신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재무과, 건설과, 민방위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소관의 '9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94년군정업무보고 (재무과, 건설과, 민방위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재무과장 이향구입니다. 재무과 '94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이기우 의원입니다. 별장이 2동이라 그러시던데 별장이 아니래도 농가주택으로다 경천에 집을 지어놓고, 주민등록만 실제 이 지역에 갖다놓고 살기는 서울서 사는 사람들 실은 호수만 돼있어 가지고 지역에도 피해를 주는 분들의 집들 같은건 별장으로 처리해서 세수증대를 올릴 수 있는지 방법이 있다면은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고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군유지를 대부해 주는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지도 있고, 대지가 문제가 있는데 도시계획상 대지는 대지래도 도로로 편입된데 도로로 그어져 있는데 이런 지역은 개인토지래도 지가감정도 낮은데 일반 토지하고 똑같이 대부를 달라 그러기에 나는 안주고 있다 1년을 미뤄서준다 그런 분들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상동리에 한 너덧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고 세 번째로 압축진개차를 당초 2월 보고에는 2대를 확보해서 남면, 기린면 이렇게 돼있는데 요새 바꿔져 가지고 남면하고 기린에다 안주고 인제읍에다 주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넷째로 장비현황을 말씀드렸는데, 장비가 아니고 재산을 말씀드렸는데 청사, 땅 이런거야 뭐 어디가는 것도 아닌데 소장비 같은거는 업무보고에서 소장비 현황 예를들어 말하면 냉장고라든가 이런 사무기기 같은거 값 좀 나가는걸로 장비현황이 있으신지? 있으면은 있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목 불일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목 불일치에 대해서 다른건 뭐한데 과거에 백담사 입구에 그위에 산에 완전히 아름드리 나무가 있는데 전으로 돼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그 무슨 재무 무슨 홍국장이라는분 땅이라는데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거길 개발할 계획도 있어가지고 도의원들 우리랑 해가지고 그걸 못하게 한 예가 있는데 여기보니까 12페이지에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토지중 미신청 토지에 대하여는 직권처리 이렇게 돼있는데 직권처리를 본인도 역시 직권처리를 한번 당한 예가 된 예가 있는데 이런건 어떻게 돼서 직권처리가 안됐는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앞으로 만약에 안됐으면 어떻게 하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병훈련장 군유지 문제는 현재 군하고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문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대2리 12선녀탕 부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건 현재 저희네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저희네가 금년에 처분할 계획이 122건인데 지금 현재 25건은 1차에 의회에서 승인 맡은거만 추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측량하고, 감정하고, 현지 조사하고 할려면은 상당한 또 감정기관에서 와서 감정하고 할려고 하면은 그 기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지금 신의원님께서 용대 12선녀탕 부지매입은 저희네가 2차때 승인을 득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대산장 수리후 임대 지연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네가 임대를 여러 딴군데서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도 들어왔는데 그걸 딴데를 임대를 해 주면은 되질않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입구가 전체 군유지고 그 다음에 휴게소 하고 장수대 산장하고 경계가 있기 때문에 딴사람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주면 안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지금 산장해준 사람을 임대를 안해주고 딴사람을 임대를 해줬을적에 내가 여기를 임대를 맡았다고 해서 도로를 막는다던가 아니면은 이 군유지 내가 임대 맡았으니까 여기 차를 못댄다고 했을적에는 기존 휴게소를 지은 사람하고 분쟁이 있을거 같아서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임대는 완전히 됐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농로되찾기운동 원통국민학교 앞에서 사단사령부 원통4리 로얄장 이건 저희네가 금년에 먼저 인제읍만 했는데 이건 다시한번 확대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도록…

지목상에는 대지고 도시계획상에는 도로로…

그런데 현재 도로로 사용을 안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토지 대지하고, 도로하고 공시지가가 주변토지하고 같기 때문에 저희네가 아마 대부료를 부과하면서 그 공시지가에 의해 가지고 부과하다 보니까 그렇게 부과가 돼 있는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상에 도로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돼 있어도 사실상으로 도로로 활용을 안하니까 공시지가가 그러니까 대지하고 도로하고 주변 공시지가가 같기 때문에 저희네가 그렇게 대부료를 한걸로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압축진개차 두 대 문제는 이건 저희네가 환경보호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금년에 압축진개차를 사려다가 7월 1일부터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기 때문에 압축진개차를 가지고는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일반 진개차로 구입하는 좋다 그래가지고서 일반 진개차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금년도 예산에는 압축진개차가 두 대가 있어가지고 기린 한 대 드리고, 남면 한 대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희네가 작년에 한 대 구입해 놓은게 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쓰레기수거량이 많은 인제읍이라든가, 북면이라든가 여기는 지금 두 대씩 있으니까 번갈아서 이렇게 운영을 해봐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저희네가 일반진개차로다 그렇게 샀습니다.

2월 보고에도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면, 기린 또 당초예산에도 남면, 기린 그렇죠, 그래서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에 더 올려준다 그런데 물론 환경은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말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말이 없도록 일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청소차를 금년에 군청에다 이렇게 사는 것은 비지정관광지라든가 이런데 오물을 수거할려고 저희네가 하나 사놨던건데 그건 앞으로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잘 운영에 묘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재산청사토지 그 다음에 소장비현황 이걸…

아니 청사토지 이런거는 큰거니까 어디 가고 합니까. 그런데 소장비에 대한 현황이 있느냐구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네가 2년에 한번씩 매년 재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 금년에도 7월 1일부터 각 과별로 전부 뭐 선풍기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책상, 의자 행정장비에 대해서 지금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필요하시다면 다음의회때 장비현황을 서면이라든가 여기서 보고해 달라면은 보고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지목불일치 백담사 입구 산 전 이건 저희네가 금년에 확대해 가지고 인제읍이 완료돼서 추가면까지 추가하기로 그렇게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아니 이건 왜 제가 묻는고 하니, 백담사 들어가는데 산꼭대기에 나무가 아람드리가 있어요. 완전히 산이 그런데 그게 무슨 건설부의 무슨 국장님 밭이라는데 지목이 전으로 돼있단 말입니다. 개인 것은 빨리되는데 그런건 그렇게 됐는지 먼저번에 거기다가 무슨 위락시설이 들어간다나 뭐 위락시설이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용대리 주민도 반발이 일어났고 도에서도 왔다갔고 우리 의회서도 가보고 했는데 지금 지목이 변경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뿐 아니라 이건 한가지 예인데 이런일이 있어가지고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 드렸는데 앞으로 평등하게 일을 해주십사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금년도 하반기까지 계속 조사를 해가지고 만약 신청인들이 지금 이기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했을적에 신청을 안했을때는 저희네가 관리한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직권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병훈련장 군유지 문제는…

아직 군하고 무슨 협의가…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네 '94년도 금년도 6월달에 국방부에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의견조회가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린대로 사유지 감정평가와 동일한 기관에 감정을 해가지고 사업착수전에 전액 보상을 해주고 사업을 착수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의견만 제시했는데 저희네가 의견 제시한데에 대해서는 아무 응답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보고서에 마지막으로 드렸겠지만 의원님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태운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 6페이지, 제가 묻는거는 절차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먼저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 결론이 안나 갖고 오늘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8년 5월 26일 강원도지사가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볼 것 같으면 일반 시지역은 600㎡이하의 토지, 군지역은 900㎡의 토지 또는 시가 300만원이하의 기타재산은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당시는 의회가 없을 때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은 재산가치가 아주 미약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91년도4월 15일날 개원을 해갖고 여지껏 대부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 한번도 저희의 의결을 거친적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규제 및 민원사항 기본법에 의해서 못해 주신다고 해서 제가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을 봤습니다. 여기 보면 처리기간 때문에 못해주신다 그랬는데 처리기간에 보면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관" 해갖고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민원 사무로서 지방의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시간은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에 저촉이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상대부는 그 당시 견해 차이가 있어서 안해 주셨다고 해서 저희들이 넘어갔습니다만 무상임대만큼은 아주 우리 의회의 의견이나 집행부의 의견이나 완전히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된다고 분명히 되어있는데도 '93년 11월에 남북리 520 전 30,332㎡를 육군 제7069부대에 '96년 11월 31일까지 4년간에 걸쳐 임대계약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등 있는데 그러면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유상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어서 서로 한다고 해도 무상을 우리의 회의 의결을 안거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걸 제가 설명하기전에 저희네가 무상대부한 현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는 군유재산이 유권입니다. 여기서는 남북리 군부대 사격장, 그 다음에 원통중학교 입구 진입로 그 다음에 상동 파출소, 그 다음에 남면지서, 그 다음에 원통 북면지서, 그 다음에 용대리 파견지소가 되고 그 다음에 건물로다 해준 것은 인제군 문화관에 있는 문화원 새마을협회, 바르게살기협회, 자유총연맹, 선거관리위원회, 인제읍 상동파출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네가 '93년도 말까지는 관련 법규를 연찬하지 솔직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말까지 해가지고 저희네가 유상으로 대부해 준 것을 관련법령을 연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진심으로 저희네가 잘못한 것을 사과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1994년 1월 18일 강원도지사가 이렇게 군재산관리를 하는데 애로점이 없느냐 해서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관리 이런걸해서 인제군에서도 어떤식으로 이러이러한건 문제가 있다 해서 올린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려서 회답이 오기까지는 본 의원이 얘기한대로 유상이든, 무상이든 우리 의회에 의결을 거치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계속 집행부가 먼저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상대부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건마다 사안이 있을적마다 의회의 동의를 맡아서 하고 그 다음에 무상, 그 다음에 유상에 대해서는 연초에 일괄해서 의회의 동의를 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의입니다. 건설과소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왕에 고사리에다가 부지를 확보를 해놓은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적합하지 않다 이래서 다시 부지를 확보한다 뭐 이런거 아닙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저희들이 관리 동의안을 내 갖고 기왕에 매입이 많이 됐다 이겁니다. 매입이 됐는데 좀 아쉬운 것은 그런걸 미리하고 난후에 매입을 했더라면 얼만큼 매입을 했는지 몰라도 그 돈만큼은 군비절약이 됐을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뭐 어차피 군유지로 확보를 했으니까 땅은 버리지 않는 거니까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될건 없지만 쓸데를 못써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를 먹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까보니까 여과지라든가, 물탱크라든가, 많이 청소계획이 있고 그걸 잘 한걸로 믿습니다마는 그 외에 우리 군청에 옥상에 물탱크가 있죠?

있습니다.

물탱크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연립이라든가 그런데 그런 것을 저번주에 신문이라든가 텔레비전에 보니까 상당히 그게 문제가 되더라구요. 다른데는 다 잘했는데 거기와서 불순물이 섞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제대로 됐는지 이것도 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4페이지요. 신월선이라는건 신월리를 말씀하시는거 아닌가요?

농어촌도로의 노선망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월선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에요?

관대리에서 군축령까지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대에서 군축령까지 오는게 신월선이래요?

그것이 두 개 노선이 있습니다. 군축령에서부터 관대리가고, 관대리에서 신월리에 나가는 도로가 있고 두가지 노선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계획상에…

신월리에서 관대리 원리서 신월된게 신월선이지 아니에요, 노선을 그럼 거긴 무슨걸 했다는 얘기에요?

사업을 한 것은 관대리로 했습니다.

그럼 맞질않죠, 관대리에 했는데 돈이 얼마 들어갔는데 무슨 25%가 거기 25% 공정이 된게 없는데 무슨 25%가 됐어요.

관대리 갔다 오셨습니까?

그건 여기 군축령까지 아니래요.

아니 그런데 실지 사업을 하는건 관대리 마을에서 선착장 있는데까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럼 다음 물음에 답변해 주십시오. 신월선이 25, 원남선 20%라는데 그 볼 때 난 20%가 된게 시작도 안했는데 20%가 됐다 그랬고 원남선하고 부정선이 군도로 승격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남선하고 부정선 말입니다. 부정선은 부평선, 정자선을 얘기하는 거에요.

원남선하고,

부정선 부평, 정자. 그리고 여기는 안나왔습니다마는 신남 도시계획을 85년도에 그러니까 83년도에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여건이 지금 하천 복개하고 해서 여건이 도시계획 다시할 여건이 조성됐는데 거길 도시계획할 준비가 돼있으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간이상수도 신남1리 뒤골이라고 여섯가구 일곱가구 35명인가 한 6명사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는 소양댐 위로기 때문에 유지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다리도 못놓고 그래서 거기 주민들 자작으로 간이상수도를 해서 만들어 놓은게 있는데 쓰질 못해서 몇 년전부터 해달라고 건의올라온걸로 사업신청을 한걸로 아는데 계획도 없고 금년 사회과에서 인수가 될 때 인수를 받았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무슨 리라 그러셨죠 거기가?

신남 1리 뒷골. 다음 농업용수개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은 알고있기론 경지정리된데 한해서만 농업용수를 기반조성해야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거 같던데 지금 우리 실정으로 봐가지고 우리 인제군 실정으로 봐가지고 그렇게 가지고는 지금 농업용수개발에 좀 그렇게 하면은 뭐 경지정리된데가 한군데도 없잖아요. 그러면 좀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지 예를들어 말하면은 집단적으로 비가림재배 같은거 하는데 농업용수가 없어가지고 애를 먹는게 있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농협에서 개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좀 찾아보십시오. 하는 얘기고 그리고 폐하천개발이라는건 하천개발 아니요, 물이 안흐르는 하천을 개발한다는 얘기겠죠?

예.

폐천을 개발하고 수해방지를 하고 이건 좀 맞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은…

폐하천은 개발보다는 하천으로 이용되지 않으니까 용도폐지를 해서 용도에…

이게 장마가 지면 이용되거든 1페이지에 원통 폐천부지개발 뭐 이런거 같은거 그래서 그런건 좀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건 좋은데 갈지촌개발 이런건 계획을 세우는건 좋은데 장마를 계산해서 좀 해주시길 그건 부탁드립니다. 답변바라는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 말씀하신 광역상수도 부지확보문제 조금 미리 한발 앞서 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은 실제 동감을 저희도 하고 저도 약간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들의 욕심은 인제, 원통을 한군데다 묶어가지고 앞으로 관리도 수월하고 인적자원이라든지 전기요금 절감이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러한 차원에서 발상을 했고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위치는 거의 아마 덕산리래든지 아니면 합강리 뒤쪽으로 올라가던지 아마 그 두군데 밖에 없으리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예상지점은 그러했었는데 위치가 나쁘다고는 볼 수 없는데 다만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지않느냐 부지를 조성하고 진입로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이 안을 택한 것과는 달리 한 10배가 들어가니까 좀 곤란했다 이런 판단을 못했다는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탱크 청소문제는 실제는 제가 알기엔 법이 작년말쯤에 수도법에 의해서 생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도시 같은데서는 아파트도 많고 물탱크가 많기 때문에 여기것을 재지하기 위해서 법이 생긴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하여튼 강원도일대 전체에 검사들이 조사를 해갖고 우리 계장님들도 재무과장님하고 다 같이 한 두 번씩은 갔다오고 그랬는데 인제군으로만 따지면은 실제 우리 원수 자체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꼭 해야되겠느냐 아니면 물탱크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우리 배수에 의해서 자연 수압을 해서 탱크가 들어가기전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이 많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하여튼 법으로서 정해진 일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1년에 한두번씩 청소를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법이 생긴지 얼마 안돼서 저희들도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철저히 해서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우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원남도로가 20%도 아직 안됐지 않았냐 이런 말씀인데 실제 보는 관점에서 조금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로 확장포장을 해 나간다면 시공측량을 제일먼저 합니다. 시공측량하고 거기다 행정사무실 짓고 여기서부터 따졌을 때 저희들은 20%로 간주하는거고 솔직히 일한건 없습니다.

아니 글쎄 그 얘기보다도 군도로 승격한다는데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런데요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군도승격은 실제 됐습니다.

부정선은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러니까 관대리에서부터 남전리를 거쳐서 그 다음에 원대리로 와서 하추리로 들어가서 거기가 됐습니다. 그럼 필례하고 연결이 되는거죠. 그래서 한로선에서 군도 승격이 됐고 부정선도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금년도에는 투자를 못합니다. 군도승격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양여금으로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뒷골 문제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업무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이의원님 암반관정이 있고 지하수개발 두가지로 나누는데 실제 암반과장은 상당히 기초도 많이 들어가야되고 지하수 개발사업으로서는 쓸데가 많은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부 지침이 현재 지침이 경지정리한 밭경지한데를 우선적으로 해라. 이런 지침이 있지 법으로 돼있는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아마 밭경지 정리사업을 금년에 후보지를 하나 올릴려 그러니까 앞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못되는게 있으면 다시한번 질문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문제.

신남 도시계획은 저희들이 5년 지나서 재정비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제 재정비할 여건이 생기지 않으면 안해도 10년이고 20년이고 갈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러한 사항문제는 말이죠. 제가 여기 1년이 넘었습니다만 아직 확실한걸 재정비해야 한다는 이러한 요건을 저는 못찾고 있고 우리 실무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이 문제는 면이라든가 아니면 의회라든가 의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거기에 의해서 검토를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아니 여건이 정주권개발로 해서 가운데를 완전히 묻어가지고서 이제는 두 동네가 한마을이 됐기 때문에 여건이 조성됐으니까 현지 나가 보시고선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병석 의원입니다. 군도 서림 ∼ 현리간 283 ……… (청취불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도로설계는 저희들이 직접 못하고 용역 설계로 다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들어왔을 때 심사하는 과정에서 실제 로선이 제대로 갔느냐 자연은 얼마만큼 환경을 얼마만큼 파괴하냐 이걸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피해가 적게 성토량이 많이 남지 않게 이러한 방향으로 또 가급적이면 길이 바로가게 많이 구불구불 하지 않게 이러한 형태로 하고 그런데 감독의 문제는 저희들이 실제 인원이 좀 모자랍니다. 내근도 좀 달리고 감독도 하고 해야되니까 최소한도 제가 일반적으로 판단할 때 한 감독이 일주일에 두 번내지 세 번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주일에 한두번정도 나갑니다. 이러한게 좀 있고 그래서 이건 감독의 재질문제도 있겠지만 워낙에 인원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고 아스팔트의 규격문제는 말이죠. 조금 의원님이 양해를 주실게 뭐냐하면 아스팔트를 기계로 깔고 모래 위에다 까는데 다 12센치로 전체를 깔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받는다 이러더라도 허용 오차라는게 있습니다. 허용오차 2센치가 있습니다. 2센치가 적어도 되고 더가도 되고 프라스 마이너스 2센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센치만 되면 강도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건데 이게 제 자랑거리는 아닙니다마는 그러한게 10센치가 모자라도 강도에는 이상이 없다는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상문제는 저희들이 70%를 주고 있습니다만 하다보면은 또 노선이 변경이 돼서 편입용지가 달라지기도 하는 문제도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 보상문제 등 여건이 변경될때마다 저희들이 내부에서 다 다시 이동시키고 하는 문제 편입용지들을 다시 작성해서 해야되는데 그 문제도 조금 우리가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용지도면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건 질의보다도 10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과장님! 거기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해서 이게 어디까지나 보고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93년 실적 그 다음에 내려와서 추진상황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 주택정비 신축 11동 그 다음에 9동 추진중 3동 미착공, 미착공 3동 사유는 대상자 선정중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맞는게 있는거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건…

죄송합니다. 제가 다 못챙겨서 이런일이 생겼습니다.

11동인데 9동추진 3동해서 이런것도…

실지보고는 지금 10동이 추진중에 있고 미착공은 1동으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도소장 강명수입니다. 지금부터 농촌지도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기우 의원입니다. 여기 보고사항보다도 물론 지도소도 그렇고 일반 다른 타과도 그런데 무슨 사업을 했는데 한번 실패작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성공작이라고 안되는 일이 더 많지 되는일이 더 적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전두환씩 노태우씨 교육을 많이 받아 그런지 무슨 하면 된다고 실패분석도 나와야 되잖아요. 실패분석표는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보고하는데 뭘 어떻게 어떻게 하니까 이건 안됐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청둥오리 사육을 한번 지도소에서 해 봤는데 개인은 했지만 농촌지도소는 실패를 했어요. 실패했다는 보고는 하나도 없거든 그리고 산채 비가림 재배가 있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정자리 장금성 같은 사람은 비가림 재배를 지도소에서 준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건 싫다 왜 그런고하니 비가림 재배는 인공재배고 그 사람 재배하는건 땅이 많고 산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산에다 재배를 해가지고 도시 사람들이 와가지고 직접 거기에 뜯어가지고선에 온걸 달아서 파는걸 이런걸 하더라구요. 이런예 같은것도 있어야 될텐데 이런건 하나도 없고 실패작도 한번 설명을 해준 실패작이 있는지, 그리고 2페이지에 잡곡품목이 여기 있던데…

3페이지 3번에.

3페이지인가 이런 잡곡을 어떤걸 줬는데 어떻다는걸 무슨 수확이 어떻게 놨다는 얘기가 있어야지 여기는 맞는지 않은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실지 여기 나온 것 하고는 농촌에 가서 직접 들으면 다른게 있거든요. 실패한 얘기 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기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범사업은 우리 지도사업의 얼굴입니다. 또 농민교육현장 교육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증수요인이라든가 기본요인을 집중 투입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 우리가 군에서 기타 지원하고 사업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러고 단, 실증시험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건 실패할 확률도 있고 성공할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아직 하는 중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실패 여부를 지금여기 보고 드리기 곤란하고 연말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심지어 계분을 가도 말입니다. 계분을 가지고 지력증진제로 쓰고 있는 사업을 하는데 왜 실패 없겠어요. 실패가 있겠지.

계분은 산성 거름이기 때문에 가급적 고랭지 채소하는 집들이…

아니요. 소장님 농촌지도소에서 예산을 달라그럴 때 계분을 지력증진제로 활용하게 예산을 주십시오. 해서 예산을 가지고 간게 있거든 그렇게 예산을 들였는데 실패있지 없을 리가 없거든요.

계분을 쓸 경우에는 거기에 대응하는 석회를 쓴다던가…

지도소에서 예산을 가지고 간게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한의동 의원입니다. 수입개방대항 1읍면 1특화사업 사실이거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으로서는 아주 근자에 보기드문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의 농민들도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해서 1읍면 1특화사업에 대한 행정에 대단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데 좀 아쉬운점이 있다면은 6개 읍면에 그러니까 남면을 제외해 놓고 5개 읍면이 되겠죠. 그 5개 읍면에 품목선택은 좀 어려운건 알고 있지만은 중복되는 그런게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볏짚느타리버섯 재배단지 같은 것을 서화하고 상남하고 같이 2개 면에다가 동시에 실시를 했잖아요. 이게 좀 아쉽고 또 품목선택의 어려움이 있었겠죠. 제 개인적 바램은 이걸 앞으로 좀더 사업물량을 많이 늘려가지고 집단화 시켜가지고 재배기술을 집중 단속지도하는데도 좋고 유통과정에 집단화된 곳에 유통과정이 좋을거 같아요. 소규모로 영농을 하고 있으면은 서울이라든가 가락동 시장이라든가 도매상에서 거래처에서 거래하기도 힘들뿐 아니라 농민들이 스스로 다 찾아 다녀야될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통과정의 편익을 보기 위해서라도 좀 집단화 시켜주길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은 저희면 바로 근접해 있는 양구군 해안면에 볏짚느타리버섯 재배단지가 한 30동이 넘게 들어섰어요. 해안면에요, 굉장히 농촌지도소에서 관리하기도 좋고 대단위 집단지역으로 볏짚느타리버섯 재배를 하니까 가락동시장이라든가 이런데서 유통과정에 시장에서 찾아온답니다. 계약을 하러 그래가지고 유통과정에도 굉장히 농민들이 큰 편익을 본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도 농민들이 굉장히 희망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사업이니까 내년에도 소장님께서 수고스럽지마는 이 사업만큼은 1읍면 1특화사업 이것만큼은 예산을 농촌지도소에서 따셔 가지고 사업을 배정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11페이지요, 이건 과거에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다가 농촌지도소로 이관된 사업인거 같은데 입식부엌이나, 목욕실 이런거는 별 큰 문제가 없는데 화장실 개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량변소를 갖다가 1동당 50만원 보조로 돼 있는데 현금으로 보조하는건 30만원이고 20만원은 액비통이라든가, 소변기라든가 변기를 갖다가 물품으로 보조해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아주 과거에 우리 농촌이 어렵고 힘들었을때는 이게 정말 행정이 앞서가는 행정이었어요. 사실 그런거라도 받아가지고 그런것도 감지덕지 해가지고 농민들이 변소개량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구요. 왜냐하면은 우선 변소를 멀리 떨어져서 짓는것도 아니고 바로 집옆에다 지으면서 누가 지금 농민들이 지금 주민들이 개량변소 자재를 갖다가 쓰는 농민들이 없어요. 지금 주민들이 프라스틱으로된 변기, 소변기 다 버립니다. 이중으로 예산낭비야요 주민들은, 보조는 금액상으로 50만원 받았다고 치고 현금으로 30만원 밖에 못받고 물품으로 받은 자재로 받은 보조는 다 사장돼 버리니까 행정에서는 구태여 꼭 그렇게 자재로 보조해 주지 않아도 되지 않아요. 뭐 일괄구입 해가지고 일괄계약을 해갖고 일괄적으로 주민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냥 의무적으로 물품을 20만원어치 주는거 같은데 사실 농민들은 그거 받아가지고 못쓰는걸 뻔히 알면서도 나머지 30만원 보조금 때문에 이걸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가지고 이걸 다 버려요. 사장 시켜요. 사장시키고 프라스틱 변기나 액비통은 다 버려버리고 정화조를 묻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기로된 소변기라든가 변기를 갖다가 농민이 새로 구입을 해가지고 변소를 개량하는 그런 실태가 왕왕 일어나고 있는데 그건 소장님께서 잘좀 생각을 해보셔 가지고 20만원 자재보조를 해 주시지 마시고 우리는 보조금이 개량변소 1동당 50만원씩 책정된거니까 50만원씩 현금으로 다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석 의원입니다. 지도소장님 농촌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6페이지 금후계획,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구포장 5,000평 이상이 확보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1,000평밖에 돼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연구하는데 지장이 많다는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도 이렇게 기록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꼭 지도소 건물이 있는 근방에다가 시범재배 할 수 있는 단지를 조성안하고 여기 좀 떨어진데라도 땅만 평편하고 잘돼 있으면 좀 떨어진 곳에도 시험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봤을적에 내년에 그 예산을 그 4,000평을 예산을 올려서 4,000평을 더 구입을 해가지고 5,000평을 만들어서 충분히 시험재배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수수가공공장이 어디에 지금 건립됩니까?

귀둔 2리에…

그러니까 옥수수가공을 하는데… 그리고 앞으로 지도소내에 여러 가지 기구가 다 잘 구성이 돼있는거로 압니다마는 특별연구 전담반을 편성을 해서 특이하게 연구를 하실 수 있게끔 하는데 박차를 다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직원들께서 사기중천해서 일하실 수 있게끔 지도소장님께서 적극 위에서 후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현재 여기 오늘 이렇게 나와가지고 직접 의원님들이 소장님하고 같이 현지를 돌아보고 의원들도 직접 모든걸 하는 분들한테 가서 보고느끼고 또 더 우리가 감동이 돼서 협조해 드릴 수 있는건 협조해 드리고 또 이런점에는 좀 의원들이 보기에 부족하다 그런점은 또 우리가 채찍해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소장님께서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H회가 지금 활성화 돼있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4-H회가 활성화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의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하신 1읍면 1특화사업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의원님들이 저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인제군 전체 농민은 물론 앞으로 우리 지역도 이런 것이 오지 않느냐 하는 바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희망을 갖고 고마운 뜻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는 계속 추진중인데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사전사업 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연말경에 각종사업에 대한 중요한 사업은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화장실 개량을 현금 30만원 주고 20만원을 액비통을 사주는데 당초에 저희가 알기로는 농가와 이미 협의를 해가지고 액비통을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거 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건설과와 협조해 가지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정병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포장은 지도소 구내에 최소한도 1,000평이상은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거기는 육묘장이라든가 기본 연구시설 또 유리온실 또 조직배양실 등등해서 기본적으로 1,000평 이상 있어야 되겠고 그 외에 지도소포장이 아니래도 인근 어느면이라도 특별한 포장이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적당한 곳이 있으면은 군유지라든가 아니면 사유지라도 살 수 있는곳이 있다면은 계속해서 물색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옥수수가공은 현재 귀둔 2리에서 하고 있는데 이건 귀둔 2리 그 부락뿐만 아니고 우리 인제군이 옥수수생산 군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 농민의 옥수수 생산량을 소모하는 차원에서 가공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옥수수쌀하고 옥수수쌀은, 잘게 깍아가지고 팥알만하게 깍은 옥수수쌀하고 그 다음에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셀러드용으로 그런데 없어서 못파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중요한 사업으로 봐가지고 군수님을 모시고 현지를 보여드리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린겁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귀둔리 2리 부락만 위한 것이 아니고 군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를 해주시면 현지를 한번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또 직원들이 지금 개인적으로는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직원이 다섯명이 부족합니다. 현재 그리고 남면 상담소장이 1년동안 공로연수 퇴직 때문에 나가있기 때문에 실제 6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원장이 오늘 여길 지나가시기 때문에 초도순시는 아직 안했습니다마는 특별히 건의를 해가지고 최소한도 5명 정도는 직원이 확보되도록 신규직원 뽑아놓은 직원들 있습니다. 신원조회중인데 그래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기중천을 위해서 물론 소장이 전 직원 뒷바라지는 물론이지마는 매주 수요일날 오후 동호인행사라든가 아니면 각종 상조회라든가 이런걸 활성화 해가지고 직원들 사기진작을 시켜주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계획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요즘 또 의회기간도 기간이지마는 날씨도 그렇고 아직 사업이 중반기 이상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지를 안내를 못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이 어느정도 익어가면은 우리 베스타도 새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의원님들 모시고 저희가 현지를 안내를 해서 설명을 드려서 지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농민이 바라고 있는 사업이 뭔지 이것을 현장에서 생동감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4-H는 지금 점차 영농지원이 줄어들고 학생 4-H회원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활동이 미비한건 틀림없습니다. 또 농촌, 도시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민후계자 또는 국외영농에서도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여태껏 해온 사업들을 4-H 회원 후계자 위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농 4-H는 특히 월례회 참석이라든가 이런건 활성화해 가지고 명실공히 사회지도소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겠습니다.

2페이지 특화사업은 7,000씩 보조주는 그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검정콩, 수수, 기장, 조, 나물, 콩 시험재배는 잘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사진첩하고 현장을 보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화훼같은거 말입니다.

예, 그것도 우리가 계속 그러니까 저희군에서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은데 화훼에 대해서는 취약점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지금 계속 연구중에 있고 매일 그런것들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방위과 소관 상반기중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7페이지요. 의용소방대 활성화해서 사기진작 시책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인제읍 의용소방대원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주고, 또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청년회에서 인제읍 청년들이 하던 방범초소가 지금 돼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거기 사람 둘도 못들어가겠더라구요 아주 좁더라구요. 그래서 의용소방대서 그걸 자기네가 하기로 해서 방범초소로 아마 이용하는 모양이래요. 그게 유리가 돼있고 조립식 이런거 돼있는데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이래서 거기서 방범초소를 운영할 수가 없는 모양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는 컨테이너박스 5평정도 그렇게 하고 겨울을 위해서 전기난로와 전기장판 기타해서 한 450만원이 필요한데 이걸 읍이라든가 민방위과에 계속 얘기를 해도 해결이 안돼서 저한테 전화도 하고 제가 현지도 가봤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분들이 밤에 두명내지 세명씩 그걸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방위과장님은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걸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의동 의원입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 사기진작 시책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과장님 답변을 듣고 다시 물어볼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묻겠는데 올해는 의용소방대 체육대회를 합니까?

예, 합니다.

해요,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우 의원입니다. 화재진압 출동수당지급 8회 528만원인데, 소방서에 해당되는 출동수당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거기도 군에서 제공합니까?

정병석 의원입니다. 소방태세 확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업무의 관할구역 조정개편 사항은 인제읍, 남면, 북면지역 홍천소방서 기타 지역 그런데 인제군 지역이 전체가 들어간겁니까. 인제읍, 남면, 북면지역 여기만 들어간겁니까. 이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확충에 있어서 홍천소방서로 넘어갔다면은 그것은 보고 사항이나 그런 것이 홍천소방서에서 우리지역으로 내려와야 그것이 어떻게 해서 ……… ……… 그런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최태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제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자율방범 활동에 따른 초소확정에 대한 예산문제입니다. 저도 그 내용을 의용소방대장님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 이야기한 사실은 없고 읍을 통해서 기획실에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의용소방대에서 축협과 협조를 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해결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저희들이 기획실장한테 협조요구를 했습니다. 적어도 남면 규모를 하겠다고 하는 목표인데 기획실과 협조를 하고 군수님까지도 말씀을 드려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지난 6월달에 의용소방대 연합대회를 북면에서 했습니다. 그럴 때 의용소방대장님 모임에서 체육대회를 하도록 결의를 하셨습니다. 아마 시기는 8월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기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화재진입을 위한 출동수당 8회 528만원 지급건은 지금 저희들 군이 관장하는 기린, 상남, 서화, 남면도 보고서는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제와 북면은 보고서에서 빠졌습니다. 남면이 왜서 포함되느냐 하면은 지난 5월 12일에 소방조직법이 개정이 되면서 예산도 함께 따라 넘어갔어야 되는데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보고내용은 순수 저희군이 관장하는 소방분야 입니다마는 남면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분부터는 도지시에 의해서 홍천소방서가 남면분 출동수당 등은 직접 관장하는 것으로 우선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작업복 및 기동화는 이것도 3개읍면 지급됩니까?

그건 남면도 나갔습니다.

인제, 북면은?

인제, 북면은 홍천소방서에서 관장합니다.

소방대 작업복, 기동화 말입니다.

예, 그건 인제는 홍천소방서에서 관장합니다. 다음 정병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보고드린 내용은 남면 의용소방대는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제와 북면은 이 보고서에 포함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 확충이라든지 자금지급은 홍천군관내는 앞으로 계속해서 홍천소방서에서 관장을 하고 남면의용소방대는 7월부터 홍천소방서가 관장을 해서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왔습니다.

……… (청취불능)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면의용소방대는 순수 도비로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비 재배정 사업이라 그래서 저희 군수에게 위임이 됩니다. 그래서 홍천소방서와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제군수님이 지시를 예산을 지원받아서 대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 지금 현재 실무진이 오늘 확인을 했다고 하니까 지금 결재중에 있는 빠르면 금주중에 재배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도비 사업입니다.

……… (청취블능) ………

기린은 군수님이 관장을 하는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군에다 예산을 계상을 해서 짓습니다. 그러니까…

기린면은 그러니까 홍천소방서 관장이…

관장이 아닙니다.

신남만 관장을 하는거구만 인제군에서 신남만 홍천소방서에서 관장을 하는구만요.

아니, 남면, 북면, 신남기, 상, 서는 아니고.

그럼 기린, 서화, 상남은 군수님이 관장을…

군수님이 관장을 하시고, 예, 알았습니다.

소방대장님들끼리 모이셔 가지고 소방대 체육대회를 결의하셨다니까 아주 다행스러운 얘기인데 제가 왜 그것을 과장님에게 물어봤느냐 하면요 작년에요, 의용소방소대원들 사기앙양 대책으로 소방대 체육대회 예산보조가 당초예산에 섰었어요. 작년에 그러다가 그게 삭감이 되고, 체육대회를 하느냐 안하느냐 보조를 해 주냐 안해주냐 그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결과적으로 군수님 정보비에서 나간지 판공비에서 나간는지 좌우지간에 250만원 정도 나중에 차후에 지원을 해준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또 그런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예산은 책정되었는지 책정되었다면 얼마나 책정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순수한 소방대원들의 예산거출로 인해가지고 체육대회를 치루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수준 지난해 군수님이 지불한 수준으로 적어도 그 수준이상이 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8월달 한달정도 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그런데 당초예산에 서지는 않았잖아요?

뭐 지난해에서 서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책을 조치했는데 금년도 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준비…

그래,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당초예산에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소방대 체육대회 지원예산으로 섰던것도 다음 추경에 삭감이 돼갖고 왔단 말이야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자체에 서지가 않았는데 그렇다면은 소방대 체육대회를 하는데 예산지원을 어떻게 해줄것인가 과연 예산지원이 있으면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예산지원없이 소방대원들끼리 체육대회 준비를 해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겁니다.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홍천소방서에서 관장을 하던, 군수님이 관장을 하던 의용소방대원은 저희들이 지역사회 재난수습도 많이하고 있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 군수님이나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비근한예로 지난 화재예방때라든지 또 최태운 의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자율방범태세 공헌이라든지 여러가지면으로 그래서 군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저희들이 예산조치는 체육대회라고 명문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급식비 명목으로 260여만원 있습니다. 있고 그걸 작년에는 약 300만원 수준으로 지원이 됐는데 이미 예산인 약 260만원이 있고 정확하게 264만2,000원입니다. 또 시상금조로 또 군수님이 별도지원을 하게되면은 작년수준 이상으로 될 거 같습니다.

남면소방대 신축에 대해서 예산이 재배정돼서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론 기왕에 내려온 예산을 바꾸는거 아닙니다. 현재는, 재배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재배정이라면 100원이 있는데서 또 내려와야 재배정이고 기왕에 양여금이 내려온걸 가지고 A라는 시설을 할려다가 소방대가 도차원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A라는 사업을 포기하고 소방대에다가 전용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어쨌든 우리는 소방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만한 예산이 이쪽으로 그래서 어쨌든 그런식으로 지어야 된다니까 그건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대충 그 예산만큼 더 가지고 와야만 기왕에 거기 들어갈려고 했던 예산에 대한 사업이 돼야된다 이겁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지 않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우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최태운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가족계획 사업에 정관, 난관 이렇게 있는데 이제 더 출산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시술을 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시 출산할 이유가 생겨서 다시 복원수술을 해야되는데 난관이나 정관을 인제읍 보건소에서 하고 다시 복원수술해야 될적에 지금 보건소에 할 수가 있나요?

가족계획시술협회에서 복원수술하는 겁니다. 당초에 난관, 정관수술은 보건소기능으로서 하겠지마는 복원수술에 대해서는 협회에 기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제가 원주기독교 병원에 갔는데 그런 수술을 받으러온 아주 촌아주머니인데 아주 영세한 이런분인데 150내지 200이 들어야된다. 그러더라구요. 자기는 딸만 셋있는데 안낳으려고 난관수술을 했는데 이젠 복원수술을 해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안됐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볼적에 정관이나 난관 시술을 하게되면 제가 알기로는 국가적인 사업 아닙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따랐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원 수수을 해야될 적에도 다시 그때 시술할 그 당시처럼 해줘야 경우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지금 우리 인제군에서도 시술을 했는데 보건소에서 할적에 시술할 그 상태를 다시 해줄적에 경비가 안들도록 무슨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뜻에서 여쭤봤습니다.

한의동 의원입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은 산간벽지나 오지마을에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취급소를 내 주겠다는 보도가 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도 그런 의약품 취급소를 신청한 사람이 있는지 또 대상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은 시골에서 갑자지 좀 아파가지고 약국이나 ……… (청취불능) ………

정병석 의원입니다. 통합보건사업 추진개요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들어가서 각 읍면보건지소 진료소 담당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각 면에 보건지소가 배치돼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면사무소에서 관할을 하고 여러 가지 통제를 해서 어느정도 운영관계가 원활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 면사무소에서 관계하는 것이 제도가 없어지고 나서 보건소에서 직접 소장님께서 관장하시는줄 압니다마는 지금 지소에 나와 있는 의사님이나 또 거기와서 간호해 주시는 분이나 적극적이 되지 못하고 미온적이다 그러한 주민의 여론이 상당히 빈번합니다. 그리고 가면은 친절성이라는건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또 가면은 보통 문이 닫혀있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환자 지역 주민들에게 어려움이 있는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보면은 있으나마나 한건데 차라리 없애버리면은 거기다가 관심도 두지않고 오지마을 기린 같은데는 인제로 나온다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딴 병원으로 간다던가 그렇게 하겠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더 잘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각 면에 있는 지소에 대해서 관심을 각별히 가지시고 지도를 특별히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운 의원님께서 보건수술에 대한 비용부담 관계를 질의 하셨는데 보건시술 비용에 대해서는 자비 부담입니다. 어디까지나 최초불임과 영구피임 아니 일시피임, 영구피임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 역시 중앙단위에서 종합병원에 지정된 종합병원에서 시술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일반 외래환자 또는 예방 보건사업 담당보건소 기능으로서는 불가능한 어디까지나 추가로 국가가 보조를 안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동 의원님께서 특수 장소 의약품 취급지정 신청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전에 도지사가 고시로 발한 지역에 한해서 교통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취약상이 있을 때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장소 취급 지정 사항에 대해서는 오벽지, 원거리 원대리 우리 관내가 어떻게 됐나하면은 원대리와 서흥 1리, 용대 1, 2리, 진동 1, 2리, 그 다음 하남 1리, 어론 1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복지구로 지역지정한건 고사 2리로 돼있고 접적지역으로 돼 있는 것은 월학2리, 한계 3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취급지정 장소에는 취급장소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로는 11개소가 지정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지구를 3구분 했습니다. 벽지지역과 수복지역, 접적지역 이렇게 해서 총 11개 지역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역들은 다 지금 이번 조치로 의해서 취급허가가 이번에 나간데야요.

예, 취급허가가 아니라 지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속은 병마개를 깨가지고 알맹이다 캡슐이다 이렇게 손으로 줄수는 없고 절대 그냥 그대로 갔다주되 제일 가까운 지정받은 지역에서 제일 가까운 약사가 약국 약사가 지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서흥리 같은데 지정 받았습니까. 지금.

예. 지정 다 받았습니다.

먼저번에 매스컴 났던거로 해가지고 지정받은거야요 올해요?

이미 오래전에 다 받아있죠 관할 인근 약사가 관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11개 지역으로 이미 오래전서부터 다 돼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지금 서흥1리 같은데 주민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얘기가 들어와서 제가 여쭤보는건데요. 서흥1리에서는 그렇게 지정 취급하는데가 없어요. 이거 옛날에 지정해 놓은거죠? 그러니까 지역을 고시만 해놓은거지 지금 지정된 곳은 없잖아요. 지금 부락명으로만 지정을 해놓은거지 어떤 개인한테 지정해준건 없잖아요. 소장님이 말씀 하시는거는 지사가 강원도에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지정된 곳에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지정된 걸로 허가는 해준거 아니야요. 그 얘기죠. 지금, 지금 돼있다는게 아니고 나와 있는데가 지금 몇군데… 서흥 1리가 나가 있어요? 없죠?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시지역으로 지정을 돼 있는 지역이…

그러니까 서흥 1리는 고시지역으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된다.

신청만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병석의원님께서 통합보건사업 추진 그리고 지소 운영 부실한 운영이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의사요원 대민업무에 미온적이다 불친절이 주요인이다라는데 대한 답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보건소 소속으로 죄다 다했습니다. 그것이 작년 조례개정 공포에 의해서 읍면장 소속으로 돼있던 요원을 죄다 보건소 소속으로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읍면에 하나씩 지소가 설치운영 돼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그 운영이 부실하다는거에 대한 것은 우리 보건소가 운영 지도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 정기 또는 전화로 요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확인을 계속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회의라든가 군소재지에 요원이 오는 기회가 있으면 기호가 있을때마다 불친절이 원인이 되니 요원들은 각성을 해서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주민에 대해서 무조건 친절도를 높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또 기거하는 곳이 보건소 근무를 안에서 항상 24시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앰브란스를 요청한다던가 심야에 대해서 무난히 다 후송가능하게 되고 모든 것을 점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