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각 읍면을 순회하시며 주민과의 간담회와 금년도 상반기 군정시책 주요사업장을 현장 확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맨위로

안녕하세요. 이규화 의원입니다. 연일 폭염속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특히 6일간 각 읍면을 다니면서 현장을 봤고, 또 읍면의 리장님과 그 읍면의 자생단체장님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느꼈던 바는 상당히 큰 이야기를 해 주시리라 믿었는데 생각보다는 아주 적은 이야기를 하셨다는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이런저런 이유 특히 예산상 문제에 의해서 못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변명 아닌 변명을 의원들이 하게 된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주민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없더라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내년도에 예산은 정말로 많이 와서 그 조그마한 바램들을 전부 메꾸어 줄 수 있는 그러한 한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12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각 읍면을 다니면서 각 리장님들이나 자생단체장들이 하시는 말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나름대로 12가지만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마숙현 의원님과 맥을 같이 하는 질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서로 하지 못해서 중복되는 질문이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첫째, 도수로 및 보 보수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지역별, 연도별 계획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도수로나 보 보수같은 문제는 연도별, 지역별 계획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면 아마도 민원이 상당히 해소 되리라고 봅니다. 그 연도까지는 기다려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확실히 하셔서 연도별 계획을 책정 해 놓으시면 주민들로부터 문의나 요구가 극히 감소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또 군에서도 일하기도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합니다. 두번째, 위탁영농회사 설립 목적을 설명해 주시고, 현재 우리군 내에 위탁 영농회사의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근거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부연해서 말씀해 드린다면 철원군에 위탁영농회사가 5개 정도가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목적된 사항도 물론 답변에 의해서 여러 가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보는 시각은 상당한 정부의 지원을 해서 설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몇 사람의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지원된게 아니겠느냐 하는 시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그 영농회사별 현황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은 마숙현 의원님과 맥을 같이 합니다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동의가 여의치 못하여 개인이나 단체가 재산상의 손해는 물론이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간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포사격장 주변마을인 용화동 마을에 훈련포 사격시 오발탄이 주택지에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군부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서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그 훈련탄이 주택가에 떨어졌습니다. 그게 천만다행으로 오발탄, 터지지 않아서 불발탄이 되어서 다행인데 이게 만약 터졌다면 어떻게 되었겠느냐? 이런 부분은 인사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안도 할 일이 아니라 추후를 대비해서라도 우리 군에서는 군부에 아주 강력한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네번째, 우리 군에서는 공직자 복무자세에 대한 평가를 해 보았는지, 하셨다면 그 평가내용은 어떠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 발주 각종 공사의 원 낙찰회사와 하도급업체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육상골재 허가요건은 어떠하며, 고시지역과 허가지역을 밝혀 주시고, 채취기간은 연중 가능한 것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육상골재는 전, 답에 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군에서는 현재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허가를 누구에게 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허가를 해 준 지역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육상골재를 채취하지 아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사를 안짓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도 가능한거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95년도분 일반농기계 및 전업농 농기계 신청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엌개량과 개량화장실 설치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개량화장실 경우 모델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진흥지역 설정시 주민들이 상당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진흥지역을 재조정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올해는 유난히 고온다습하여 농작물에 각종 병충해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는데 병충해방제대책이 무엇인지와 농민후계자에 대한 자금은 전액 지금이 되었는지와 후계자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군정홍보가 중요하여 연간 상당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군민이 알아야 하는 각종 정보는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특히 생동감있게 알려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지방방송사 운영과 화천군에서 운영하는 군민의 작은소리 TV 방송국운영을 모델로 해서 우리군도 해야 된다고 믿는데 공보실장님은 95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나라간에는 UR협상은 마치고 국내 국회의 비준만 남겨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군민은 어떻게 UR에 대처해야 할 것이며, 우리 철원군은 어떠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실과별 방안을 군민에게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사회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농촌지도소에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더우신데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저는 5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 군의원이 지역간에 어떤 일을 해 달라 자꾸 요구를 해서는 안되는 줄 아는데 이 문제가 여러 가지 그동안에 몇해 동안에 자꾸 누적이 되어가지고 자꾸 거짓말쟁이가 되고 이 지역에서 그래서 거론을 시켜 봤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혜하고 자등간 도로가 올해 1.3㎞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92년도에 한다고 여러 가지 군정 계획서에 나왔었는데 이게 어떻게 가다보니까 흐지부지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른데로 돌아가고 그래서 그 내용을 그 지역 주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자꾸 따져 물으면 여러 가지로 입장이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분명히 92년도에 문혜 ~ 자등간 도로를 포장하겠다고 군정계획서에 다 나왔던게 몇개월후에 흐지부지 다 없어지고 다른 지역으로 돌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시 거론 시킵니다. 그래서 올해 1.3㎞을 하지만 이걸 그 지역에 여러 가지 그동안에 해온 현황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내년도에도 년차적으로 다는 못하지만 계속 사업이 되는 쪽으로 만들어 가야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은 해 봅니다. 담당실무자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신철원4리 군청뒤에 아파트단지가 생겼는데 사실 아마 새로 생긴 신단지 때문에 미쳐 도시계획에 완전한 계획서가 없이 건물만 짓다보니까 도로변이나 골목에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많은 원성이 나오고 생활에 불편함이 대두 되는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시급하니까 군에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계획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상사리 지역 마을안길 포장인데 상사리가 3개 상사리를 합치면 아마 몇백농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에도 전 군수님이 해주겠다고 그 동네에 가서 얘기를 다 해 놓은 겁니다. 틀림없이 해 준다고 그랬고, 군수님 말만 믿고 저도 그랬고, 이게 올해되다 보니까 흐지부지 빠져 나갔어요. 그래서 자꾸 신뢰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또 인구수나 가구수로 봐서 해 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럼 애시당초 못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전부다 단체장이나 거기 감식되는 사람들이 전부다 가서 해준다고 자랑만 해 놓고, 얘기만 해 놓고 이렇게 되니까 관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신빙성이 없어집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실무과에서 한번 정해진 사항은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괜히 얘기는 해 놓고 몇달 지나서 사람이 바뀌었다고 흐지부지 넘어가 가지고 임의대로 바뀐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어떤 그 조직에 여러 가지 상하 신빙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네번째로 요즘 차를 타고 가다보면 모든 산이 푸르고 보기 좋습니다. 20 ~ 30년간 산림정책이 그만한 효과를 오늘날에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타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군에 볼 것 같으면 산에는 나무가 많은데 이런 비지정관광지나 강가나 또는 사람들이 가족끼리 와서 야영할 수 있고, 좀 쉴 수 있는 데는 오히려 나무가 없어 가지고 실제주민들의 생활에 직접, 또는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고, 어떤 쉴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여건을 부여할 수 있는 장소에는 오히려 나무가 식재되지 않고 없어서 오히려 불편한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 군에서는 앞으로 미리미리 그런 비지정관광지나 또는 주민들이 나가서 더울때나 어떤 쉴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짜가지고 꼭 산에만 묘목 식재할 것이 아니고, 저희 군에 맞는 그런 것을 미리미리 조성해 나가 가지고 먼 앞날을 내다 보면서 그런 여러 가지 살림살이 나무정책에 대해서 구상을 해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규가 산, 임야만 되어 있다는데 군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바꿔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일이라는게 법규만 따져서는 안되겠죠? 군에 맞게, 자치성에 맞는 그런 것을 찾아 내는게 또 일군이 하는 일이고, 또 앞으로 그래야만이 독특한 그 지역에 특성을 살려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이 되리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저희 본 군 같으면 갈말, 와수시장, 동송시장이 있는데 사실 좀 빈약하고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다 어렵답니다. 장사를 하다보면 이 사람, 저 사람이 고발하고 시간만 조금 넘으면 뭐하고 트집도 많고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타지역보다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철원사람의 인심이 그래서 그런지 관에서 이런 것은 서서히 좀 틀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좀 활성화되고, 질도 높이고 앞으로 시장도 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행정에서 분위기를 잡아 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같은 장사를 하더라도 타 인근 주변보다 더 까다롭고 힘이 들어가지고 같은 돈을 벌더라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여러 가지 규제가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거겠죠? 역시 또 소비자들께서도 까다로운 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부합하는 면이 있으니까 많이 트집을 잡겠죠? 이런 것을 우선 행정에서 분위기를 우선 잡아 놓고, 행정에서 잡더라도 주민들이 서로 고발하니까 방법이 없다고 주로 얘기를 합디다.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구경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행정에서 앞장을 서서 분위기를 완화시키면서 긴 안목으로다 좋은 풍토로다 조성될 수 있게끔 해 나갈 수 있는 방법, 활성화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다섯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우리 실과장님들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전제로 드립니다. 오늘 말씀하신 세분 의원님의 질문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입니다. 먼저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가 중요하여 연간 상당한 예산이 주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군민이 알아야 하는 각종 홍보는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특히 생동감 있게 알려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지방 방송사 운영과 화천군에서 운영하는 군민의 작은 소리 TV 방송국운영을 모델로 해서 우리군도 해야 된다고 믿는데 공보실장은 9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한 홍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군정홍보 담당자로서 의원님의 질책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 드립니다. 군정홍보는 군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더불어 군 행정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도모하고 촉진한다는 점에서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 합니다. 우리군의 금년도 군정홍보 예산은 총 57,640천원으로서 현재까지 주요시책 홍보와 행정예고등 10회에 걸쳐 23,600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예시하신 화천군의 군정방송 시스템은 군청 방송실과 유선방송사의 송출 라인을 연결하여 주 2회 화요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주 2회에 걸쳐 행정방송을 군민이 직접 시청할 수 있도록 한 시설로서 93년도 개설 당시 77,500천원을 들여 설치하였습니다. 화천군과 같은 군정방송 시스템을 연결 군정홍보를 위한 방안으로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여겨지기는 합니다만 유사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성남시의 경우 일부 비판적인 시각이 있어 현재 그 운영이 난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실 운영은 촬영, 편집, 방영 등에 상당한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어 경제성과 실용성이 측면에서 보다 심층적인 노력과 검토가 필요하며, 설치의 타당성과 유용성이 인정될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이해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도 군정홍보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7월 7일 재경철원군민회 임원진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갖고, 서울 방송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키로 합의 함으로써 군내는 물론 수도권 일원에 대한 폭넓은 홍보망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이와 병행하여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군정방송 시스템 운영과 군정회보의 주기적 발간, 배포와 군정 홍보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천군에서 화요일, 금요일 2일간에 걸쳐 하는데 하루에 15분씩 3회를 방송을 합니다. 이것이 10시 10분, 12시, 16시해서 화요일에 3번, 금요일에 3번 같은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규화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해 주신 사항입니다. 나라간에는 UR협상을 마치고 국내 국회의 비준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군민은 어떻게 UR에 대처해야 할 것이며, 어떠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실과별 방안을 군민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공보실은 UR협상 타결책으로 우리 군민들의 농외소득증진과 정주의식고취를 위하여 농촌형 관광휴양단지조성과 철원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키로 하고 있습니다. 농촌형 관광휴양단지 조성계획은 근남면 매월대와 인근 문수동 일대에 4년간 1,485백만원을 들여 주차장, 화장실 등 공공시설 5건과 향토음식점, 특산품 판매장등 민자유치시설 6건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94년 연초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와 합동으로 타당성 조사와 제반 개발여건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농촌형 관광휴양단지 조성계획에 있어 645백만원이 소요되는 기반시설은 공공자금으로 충다키로 하여 국도비 지원요청을 하였고, 840백만원의 민자유치시설은 가능한 한 지역주민들을 개발에 참여시켜 수익이 돌아가도록 하겠으며, 국도비 지원이 있을 시 95년부터 사업을 착수하고자 합니다. 철원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은 관내 관광지등 개발 가능한 부존자원의 효율적 개발을 위하여 년차적으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기반시설은 공공자금으로 충당하고 기타 시설은 지역주민의 민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규모 보다는 중·소규모 농촌형 관광휴양단지 형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4년도에는 우선 3개소 직탕, 담터, 매월대에 대해서 군비 60백만원을 투입, 개발 용역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96년까지 모든 개발 가능한 관광지에 대하여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입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 자체에서 공직자 복무자세에 대한 평가를 해 보았는지 했다면 평가내용은 어떠했는가 라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신한국 창조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서 모든 공직자가 변화와 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지방행정의 구태의연한 관행을 탈피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공직행태 개선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연간 2회에 걸쳐서 자체평가를 실시를 계획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주민이 느끼는 공무원상 변화와 자질 향상을 위한 평가를 중점 내용으로 해서 2회에 걸쳐 복무자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실시결과에 대하여 분야별로 상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많은 분야에서 종전보다 공무원의 근무자세가 많이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에 아직도 일부 공직자가 민원인을 대하는 친절도가 낮고, 각종 행사라든지 교육 등에 의한 이석으로 인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 또 민원실의 환경개선에 대한 주문사항, 그 다음에 민원처리에 대한 신속성 요구 등에 대한 다수의 지적을 지금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적된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서 지도와 감독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개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공무원이 지방화시대의 주역으로 향토애를 바탕으로 창의와 의욕을 가지고 주민들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복무자세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자체평가를 수시로 실시를 하고, 심층분석을 해서 확고한 복무자세를 확립함은 물론 더욱 분발해서 봉사하는 공직자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을, 그리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성원이 계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공유지 무단점유 실태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무단점유자를 색출하여 임대계약을 하지 못하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단점유자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어서 금년초에 군, 읍면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해 가지고 실태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군유지 358필지 233,865㎡을 색출을 했습니다. 국유지도 현재 진행중인데, 앞으로 상당수가 발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점유자가 확인된 것이 146필지이고, 경계가 불명한 것이 212필지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계원들에게 전부 통지를 했습니다. 계약통보와 동시에 앞으로 만일에 이런 사항이 계약에 불응할 때는 변상금 조치를 해야 됩니다. 국유재산관리법에 변상금조치를 120% 조치를 하고, 또 그래도 계약을 하지 않을 때는 제3자에게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는 이러한 강력한 방법을 실시 해서라도 무단점유재산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 무단점유 재산중에는 경계가 불분명한 것이 212필지이고, 또 1필지에 다수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를 몰라서 측량을 해야 하는 이러한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측량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마숙현 의원님의 각종 공사의 명예감독관 제도 활용여부와 무자격 시공 및 하자보수 책임을 기피하는등 문제점이 많은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명예감독관 제도는 소규모 단위의 완전시공과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양양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93년 3월 2일부터 명예감독관 204명, 그러니까 각 부락의 리장과 새마을지도자를 임명해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또 부실공사 방지 등을 실시하고, 또 마을대표, 또는 새마을지도자에게 임명감을 부여하고 새마을사업으로 인한 사기양양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의 임기는 최대의 의사를 반영해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고, 또 준공검사시에는 참여해 가지고 확인을 하고, 또 레미콘이나 주요시설을 할때는 입회를 시키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공사의 하자보수와 책임회피와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예산 회계법 시행령 제127조의 규정과 해빙기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금년도 3월 31일까지 우리가 전 공사에 대해서 하자보수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198건을 하자검사를 했는데 해당이 없는 사항이 188건이고, 10건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또는 해당 업체에 연락을 해서 하자보수를 전부 완료 했습니다. 앞으로도 하자기간 도래전에 하자검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하자가 발생한 것은 즉시 보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경제활성화와 부실공사 방지책으로 철원지역소재 건설회사와의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함이 타당하고, 또 일반공개를 하므로서 50 ~ 60개 회사가 참여해서 저가입찰은 몰론 낙찰자가 무자격 기능자에게 하도급을 주고 있는 실정이고, 인근 시, 군에서는 지역업체 보호와 무자격 하도급을 철저히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법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소재 건설회사와의 수의계약 문제는 예산회계법 제76조 제2항 및 동 법시행령 제104조 규정에 의하면 예정가격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금년도 저희가 수의계약한 사항은 총 9건입니다. 그리고 모두 우리 철원군 관내의 업자에게 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업자 보호와 저가낙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의하면 낙찰가 결정은 예정가격의 85% 직상자가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한없이 최저가로 낙찰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자격 기능자에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지에 대해서는 94년도 발주공사중 낙찰업체가 무자격자에게 하도급을 체결해서 공사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발견이 된다면 이러한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웃 시군에서는 제한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도 앞으로 알아봐 가지고 그러한 좋은 제도가 있다면 참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발주 각종 공사의 원낙찰자 회사와 하도급업체의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 하도급은 건설업법 제22조 2의 규정에 의해서 1건 공사금액이 5억원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서 전문 공정별로 하도급을 체결해서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중소업체와 영세업체를 보호하는 의미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공사 수주업체는 원낙찰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발주 관청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군에 원발주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시행하는 회사는 원 도급업체 4개 업체에 전문업체 7개 업체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별첨과 같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입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나라간에 UR협상을 마치고 국내에서는 국회의 비주만이 남아 있음 우리 군민은 어떻게 UR에 대처해야 할 것이며, 철원군은 어떠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군민에게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고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 UR 관련 사항은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에 대한 내용을 개요를 말씀 드리면 우리 농촌지역 의료보험 가입자에게 도시지역보다 보험료 부담율을 경감하여 주므로써 농촌의 경제활동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에 대한 범정부적 대처방안입니다. 먼저 노인의료비 공동부담 사업 실시입니다. 농촌 고령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조합재정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서 95년부터 노인의료비를 도시, 직장, 농촌의 모든 조합이 공동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92년도에 65세 이상 노인비율은 농어촌 8.1%, 직장, 부양가족 포함이 5%, 도시는 3.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 직장, 농촌의 모든 조합이 공동부담해서 노인의료비를 지급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험적용 기간의 연장입니다. 연간 180일로 제한된 의료보험 적용기간을 95년도부터는 매년 30일간씩을 연장해서 보험급여 연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자는 180일에서 210일로 연장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험료 국고 차등지원 실시입니다. 국고지원금중 일정율을 농어촌 등 취약조합을 중점 지원하고, 배분 방법도 노인부양지수, 소득과표 등을 활용해서 농어촌 조합에 지원 효과가 커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셋째,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자체 대처방안입니다. 먼저 농지소득자료 공제범위 확대 검토입니다. 현재 농지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시에 농지소득의 60%만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런 감액율을 보험계정을 연계해서 감액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자동차에 대한 보험부담금 경감 검토입니다. 현행 농업용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1천원에서 5천원까지 부과되는 자동차 보험료중 순수한 농업용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서 조합의 건실화에도 최선의 노력으로 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UR 지역의료보험 조합의 내실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숙현 의원님의 네번째 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가 원활치 못하여 주민의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기에 수거치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의 대책과 현 처리업체의 차량 보유대수, 인원 등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회사설립 신청이 있다면 이에 대한 처리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분뇨관련 영업자 현황은 총 3개 업소로서 오수·분뇨 정화조 청소업이 1개소, 인원은 2명이고 차량은 4.5톤 차량 1대입니다. 1일 수거 능력은 22t이 되겠습니다. 분뇨수집 운반업자는 관내에 2군데가 있습니다. 철원읍 화지리에 소재하고 있는 철원위생공사와 갈말읍에 소재하고 있는 로타리상사로 두군데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차량대수는 공히 양쪽에 4.5톤짜리 차량 1대와 2.5톤 차량 1대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철원군 관내 분뇨수집 대상 및 1일 발생량은 총 대상 개소수가 9,486개소로서 1일 분뇨 발생량은 약 44t이 되겠습니다. 오수·분뇨 정화조 설치현황은 1,160개소로서 오수정화조가 24개소, 분뇨정화조가 1,136개소로 되어있습니다. 1일 발생량은 약 10t이 되겠습니다. 분뇨수거 및 청소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래식 변소의 분뇨수거는 위 현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송, 철원지역 수거차량 2대와 갈말, 김화,서면, 근남지역 수거차량 2대로 전량을 적기에 수거하고 있으며, 참고로 오수·분뇨 정화조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160개소에 대한 청소실시를 분기별로 통보하고 있어 지역에 따라 임시적으로 청소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으나 4/4분기부터는 월별로 통보하여 동시 다발적인 청소요구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청소업자 신규허가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관내의 오수·분뇨 정화시설과 장비로서 배출량을 소화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나, 오수·분뇨 정화조 신설이 해마다 3 ~ 5%씩 증가함에 따라 정화조의 발생량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신규허가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숙현 의원님의 여덟번째 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저수지의 낚시터 개방으로 낚시꾼들로 인한 쓰레기, 분뇨등 오염물이 산재되어 있음.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저수지 낚시터의 허가자가 관리인 10명, 청소원 5명을 고용 매일 2회 이상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군에서는 관련 허가부서와 협조,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변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단속반을 편성 수시로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위반자 적발시 관계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의 근절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학저수지의 낚시터 개방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요인등 심층분석 한후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 폐쇄방안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먼저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방지역내에 농기계 보관창고 설립에 대한 답변은 군수님께서 일괄 답변 하셨기 때문에 제답변은 생략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저희 산업과 소관 다섯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영농회사 설립목적 및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는 농촌의 부족노동력을 해소하고 농업생산성을 제고시켜 영농의 기계화 및 규모화로 농업구조 개선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설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설립자 자격은 영농작업 규모가 50㏊ 이상이 되어야 되겠고, 영농인력이 5명이상, 영농장비가 10대이상, 농기계 보관창고가 60평이상을 확보하여야만 영농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관내의 위탁영농회사 설립현황은 93년까지 2개소, 금년도의 신규 설치회사가 3개소 총 5개소가 있습니다. 밑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회사에서 금년도의 작업신청 현황을 보면 완전위탁 작업면적이 5개회사에서 49농가가 174㏊, 부분위탁이 125농가에서 230㏊ 총 174 농가에서 404㏊을 위탁 신청을 받아서 현재 금년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회원의 영농면적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총 404㏊ 중에서 회원의 영농면적은 127㏊로서 전체 위탁면적에 1/3이하가 되기 때문에 다 건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을 계속 검토해서 앞으로 우리 관내의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일반농기계 및 전업농 농기계 신청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5년도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신청현황은 우선 지원대상을 말씀드리면 농기계 조작능력이 있고 3년이상 영농을 지속할 의지가 있는 자로서 농업진흥지역에 농지를 소유한 농가는 진흥지역 밖에 농가보다 우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지원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달에 저희가 읍면으로부터 95년도 소유량을 신청받은 결과 경운기외 9종의 763대를 신청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하면 95년도에 저희가 일반농기계 공급계획이 915대로서 계획상에 계획된 물량 전량을 신청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전업농 육성사업 신청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수도작 농가는 농업진흥지역내에 경지가 있는 농가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농업진흥지역 밖일지라도 기계화 영농이 가능한 농경지로서 경지정리된 지역에 경지가 있는 경우에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농경력이 3년이상인 자, 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농업계 대학을 이수한 자로서 50세 이하의 기계화 영농능력이 있으며 호당 경지면적이 1.5㏊이상 소유농가가 자격이 되겠습니다. 95년도의 지원신청 현황을 말씀 드리면, 군 농어촌발전계획에는 95년도에 98호로 계획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소요량 조사를 해본 결과 104호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농어촌발전계획 사업비 집행지침에 보면 계획에 20%를 증액해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면에서 신청량 전량 104호를 신청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 설정시 주민들간에 상당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재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 되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및 농업진흥지역 지정지침에 의하여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으며, 농업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산간지에는 3㏊이상, 중간지에는 7㏊, 평야지에는 10㏊ 이상으로 집단화된 농경지 또는 농경지로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변경은 같은 법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 도시계획, 농공단지, 특산단지 또는 농어촌휴양지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어촌용수개발사업등 공공목적에 이용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개인간의 사업목적 실현을 위하여는 변경이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할지라도 농가 및 생산자단체에서 농업소득과 관련된 생산시설은 시행이 가능하므로 농민들의 토지 이용에는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는 각종 농업지원시책 즉 각종자금, 또는 농자재 등을 우선 지원되게 됨으로서 순수농업을 영위하는 농민에게는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올해는 유난히 고온다습하여 농작물에 각종 병충해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는데 병충해 방제대책이 무엇인지와 농민후계자에 대한 자금은 전액 지급이 되었는지와 후계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충해 방제대책이 되겠습니다. 지도소, 농협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농약의 사전확보 및 정밀예찰을 실시해서 예찰결과를 신속 정확하게 각종 홍보망을 통하여 농가에 홍보하고, 일제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별 병해충 예찰결과 병해충의 급속한 확산으로 많은 면적의 피해가 크게 우려시에는 확보된 농약대를 지원 공동방제를 하므로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농약 확보액은 33,825천원을 확보 했습니다. 그중에서 지난해 물바구미에 2,600천원을 사용을 했고, 현재 예산잔액이 31,252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본 예산은 전액 공동방제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시에는 예비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 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농민후계자 자금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군에 선정된 농민후계자는 모두 58명입니다. 이중에 자금지원계획은 2/4분기에 18명에 대하여 270백만원, 3/4분기에 16명에 240백만원, 4/4분기에 24명에 360백만원 총 58명에 870백만원을 금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2/4분기 지원할 18명은 현재까지 전액 배정이 되어서 18명중에 13명에게 195백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5명은 현재 융자 수속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5명도 곧 대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민후계자는 81년부터 금년까지 선정지원현황을 보면 총 334명에 4,326백만원이 지원되었으나, 그중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외에 사용한 부실후계자 35명에게 365백만원을 회수 조치 하였고, 현재에는 299명에게 3,961백만원이 지원되어서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나라는 UR협상을 마치고 국내 국회의 비준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에 대책에 대해서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지역특성상 미곡과 축산을 주종으로 하는 전형적인 농업지역으로서, 지난해 UR타결에 따라 농축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불안감과 군민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체 군민의 강인한 UR 파고 극복의지와 자신감이 절대 필요할 때라 생각됩니다. 저희 공직자 및 유관기관에서도 적극적인 자세와 실효성 있는 시책의 추진이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민들은 좀더 나은 농산물 생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단지화를 통한 소규모 영농에서 탈피하고, 대규모 영농과 협동성에 입각한 우수농산물에 생산을 주도하고, 농민 스스로의 의식개혁과 자신감 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UR협상에 따라 금년에도 본 군에서는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세부 사업별 계획은 별지로 보고를 드리고, 군 자체사업 외에 유관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몇 가지를 이 기회를 통해서 소개 드릴까 합니다. 우선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곡종합처리장은 금년에 동송농협에서 오덕리에 1,120백만원을 지원받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돼지고기 수출단지 조성사업은 농림수산부에 계획을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만 본 단지에는 총 32농가가 참여해서 총 10,780백만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입안되어 있습니다. 본 단지가 조성될 경우 95년도에는 73천두, 98년도에는 113천두가 수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축협주관으로 갈말읍 군탄리 철원도축장내에 1,108백만원을 투입해서 총건평 224평의 육가공 시설을 완비해서 비축시설 활용과 수급조절 및 직판장 운영으로 축산물의 부가가치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도 시책사업으로 철원읍 대마리 민통선 북방지역내 30㏊에 20농가가 참여하는 오대쌀 무공해 유기농산물 생산단지를 95년도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도에는 현재 시험재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저희가 군 농어촌발전 계획에 의한 저희 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주요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산업과에서 추진하는 금년도 사업은 총 26건으로서 여기에는 총 11,471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26건중에서 천마재배시범단지, 농특산물 간이판매장 설치사업, 버섯재배사 우레탄 살포 사항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현재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 1읍면 1특화사업, 공동퇴비저장 설치사업, 가축분뇨유기질 비료화사업,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등 6가지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도는 3건을 완료했고, 17건이 현재 정상 추진중이며, 6건은 현재 미착공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도 촉구해서 연내 마무리가 되도록 촉구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지호입니다. 먼저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UR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UR협상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이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농업이 중심산업을 이루고 있는 우리 철원군으로서는 농업부문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우리 군내에 유리한 공업입지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유망 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하므로서 농업과 2, 3차 산업을 균형 발전시켜서 UR협상 타결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으로 농가자녀에 대한 공공직업훈련 확대실시 및 관내 기업체가 병력특혜 대상업체로 지정 받아서 양질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농지나 임야전용에 따른 허가규제완화를 통하여 우리 군내에 입주하는 희망업체가 공장운영에 따른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는 개별공장 45개하고, 갈말농공단지 13개 업체가 등록하여 가동중에 있습니다. 또 김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은 7월 1일 현재 34%로 금년말까지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18개 업체를 유치해서 육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또한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방안으로 기업유치단을 7월말부터 유치대상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김화농공단지 및 관내 개발가능 지역에 중소기업 업체를 적극 유치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규화 의원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영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갈말, 와수, 동송지구 시장내의 각종 유형의 상가가 타지역 상업형태와 비교하여 낙후된 이유 및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군 시장의 일반 현황은 3개 지역에 129개 점포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군 시장은 수복 후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5일장터를 10여년전인 80년 초기에 현재 상태로 건립해서 건물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한 편이나 본 군의 취약한 인구 및 외지 구매계층의 유입이 전무한 실정이고 상품도 신변잡화 위주로 소규모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인들은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전망이 불투명하고 영세해서 점포 및 주변환경의 시설 개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시장인들이 각처에서 모임으로 해서 사업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장조합에서 자금 요청시 유통 근대화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금년도와 지난 몇해 동안 시장조합에서 자금지원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타지역 상업형태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장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한 화합은 물론 유통 근대화 구조개선 사업의 필요성을 홍보하여 시장인들의 단합과 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산림분야에 대해서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본 군에서 묘목 식재를 반드시 산과 임야에만 국한 하여야 하는지, 그 동안 20 ~ 30년간 산에만 식재하여 푸른숲을 이루고 있으므로 지역 형편에 맞게 산과 임야 외지역 즉 유휴지, 강가, 비지정관광지 등에 식재하여 실질적으로 주민혜택을 볼 수 있고, 관광지의 면모를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 해 주셨습니다. 답변내용은 조림실적과 그 동안에 조림을 하는 대상지역에 향후 대책에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약 22년간 1973년부터 매년간 350㏊의 조림을 실행하였으며, 90년도 이후에는 조림사업량도 점차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림대상지역은 미입목지, 벌채적지, 불량임지 수종갱신 등 주로 임야 위주로 시행되어 왔으며, 농경지 또는 유휴지의 조림은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금후 향후대책은 현재 조림사업의 방향은 녹화위주에서 경제림 조림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산림청에서는 임야의 조림이 감소됨에 따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폐농지, 유휴농경지에 조림할 수 있도록 현재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후 유휴지, 지목을 불문하고 강가, 비지정관광지 등은 관련부서, 소유자, 또는 그 임야 관리자, 또는 지목을 불문하고 관리자와 협의해서 관광지 조성과 연계하여 조경 및 환경조림으로 유도 실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건설과와 도시과의 업무를 따로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숙현 의원님께서는 철원읍 내포리, 사요리, 홍원리가 해마다 반복되는 갈수기로 농업용수 공급이 원할치 못한 바, 이에 대한 대책과 농로의 파손으로 영농에 막대한 피해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보, 장승보, 사방지 몽리 구역은 보 및 양수장의 수리시설 설치가 지형 여건상 어려워 85년부터 암반관정을 개발, 가뭄을 해소코자 현재 14공을 시설하여 우선 극심한 한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말단 지역에는 일부 용수가 부족하여 계속 보충수원을 개발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로파손에 대하여는 농어촌도로 204호선 확·포장 계획이 95년도 실시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어 본 사업이 완료되면 영농 불편사항은 감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수로 및 보 보수요구가 많은데 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지역별, 연도별 계획을 밝혀 주실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미곡위주의 농업군으로서 영농의 젖줄이 되는 도수로 및 보 설치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나, 군 재정의 빈약으로 아직도 도수로 및 보 개보수에 대한 세부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년중 수리시설 개보수 대상을 전수 조사하여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하오나 본 사업은 전액 지방비로 부담토록 되어 있어 재정이 빈약한 저희 군 실정을 감안할때 몽리자의 요구에 충족치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이규화 의원님께서는 육상골재와 관련한 허가요건과 고시지역 및 허가지역 현황을 밝혀 주시고, 골재채취가 연중 가능한지와 허가내역을 밝혀 주실 것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골재의 허가요건 중 중요사항을 말씀 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중 농림 및 준농림지역 모두 허가가 가능하나 다만 농림지역내 농업진흥지역내는 가능한 한 억제토록 지침이 시달되어 있으며, 인근 하천제방의 위해를 주지 않아야 되며, 인근 농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인근 농지의 영농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 허가가 가능합니다. 육상골재 고시 및 허가지역 현황과 피허가자 내역을 말씀 드리면, 4개 지역의 고시 중 3개 지역이 허가 되었습니다.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육상골재 채취기간의 연중 가능여부는 기존의 토지보다 우량농지로 개량이 필요로 하며 농지소유자의 동의 중 채취와 관련한 제반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될 시 연중 골재채취도 가능함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갈말읍 상사리 마을안길 포장사업이 93년도 말에 군부대 주변마을 가꾸기 사업비로 포장을 하기로 전 조명수 군수님이 지시를 하였는 바 현재까지 안되고 있는 이유와 주민 가구수나 인구로 보아 당연히 되었어야 하는데 군에서의 앞으로의 포장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물으셨습니다. 상사리 ~ 직탕간 도로는 농어촌도로로써 95년 도로확·포장 공사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평가를 농어촌진흥공사에 의뢰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이 확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철원읍 우체국앞 도로횡단 배수로의 협소로 92년, 93년도에 시설한 배수로와 연결되지 않아 화지리 일원에 배수가 여의치 못하여 침수되는 실정이니 조속한 시행을 위한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원농협 연쇄점에서 철원국민학교 입구 맨홀사이 120ｍ 구간의 하수도중 일부가 침하되어 배수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본 하수도의 보수는 95년 하수관거 정비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엌개량 사업과 화장실개량 설치현황 및 화장실의 모델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욕실 및 부엌 개소는 12,998가구로서 개량이 필요한 개소는 2,676가구이며, 91년부터 시작하여 금년 현재까지 876가구를 개량하였고, 나머지 1,800가구는 2001년까지 철원군 중장기 개발계획에 의거 년차별 개량을 할 계획입니다. 화장실 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 화장실 개소수는 9,985동으로서 개량이 필요한 곳은 7,277동이며, 82년부터 94년까지 개량화장실은 3,733동이며, 나머지 3,544동은 2001년까지 상기사항과 같이 년차별 개량을 할 계획입니다. 개량화장실의 모델은 삼조식개량과 수세식 개량을 병행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실정상 수세식은 하수 종말 처리장이 없는 관계로 지양하고 있으며, 수거식은 삼조식 개량모델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삼조식 원리는 따로 붙인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갈말읍 신철원4리 아파트단지 앞 도로가 포장이 안돼, 비만오면 물이 발목가지 빠지고 가뭄때는 차량통행시 먼지가 날려 아파트 주민들이 창문을 열어 놓을 수 없는 관계로 수차 포장을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안되고 있으며 이 지역의 포장계획을 답변해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청뒤편 아파트단지 지역에는 4개 노선의 포장계획도로가 일부 계획은 되어 있으며, 가장 시급하게 하여야 할 구간은 1,020ｍ로서 소요 사업비는 930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가능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황환식입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나라간에는 UR협상을 마치고 국내 국회의 비준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군민은 어떻게 UR에 대처할 것이며, 우리 철원군은 어떠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실과별 방안을 군민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UR 대처방안은 농축산물의 소득작목 개발과, 품질의 고급화와 아울러 생산비 절감으로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본목표를 두고 농민교육과 그리고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우선 농민들의 좌절감과 허탈감에 빠져 있는 농민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각오를 갖도록 농민교육에 중점을 두고 4월에는 쌀 및 시설채소등 9개 작목에 대한 UR 협상에 따른 농축산물 품목별 대책방안 교재 2,000부와 6월달에는 철원농업, 농촌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라는 내용의 농촌 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실천계획 교재 500부 등을 2회에 걸쳐서 2,500부를 발간하여 현재 1,170명의 농민 및 공직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교육을 실시 할 계획이며, 또한 새기술 습득과 비교평가로 기술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작목별 현지견학, 한우작목 등 3회에 걸쳐서 108명이 타지역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철원의 주작목인 벼는 생력화에 역점을 두고 직파재배 실증시범사업 10.6㏊를 포함해서 현재 25.2㏊의 논에 직파재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통하여 95년도에는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소득작목 개발을 위하여 총 10건의 시범사업을 303,706천원을 가지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범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웃 농민에게 차질없는 기술보급에 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의 성곡적 추진과 농민교육 및 견학 기회를 확대해서 철원농민들이 UR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의원입니다. 공보실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전체요지는 추상적인 것은 군정홍보로서 방송시스템을 보존 도에서 해 보자는 얘기인데 여기서 95년도 당초 예산에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느냐 그랬는데 전체 문맥상으로 보면 한다는건지, 안한다는건지가 불분명합니다. 분명히 의지를 피력해 주시고, 성남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난조를 띠고 있다는데 어떠한 부분이 난조를 띠고 있는지를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농기계 및 전업농 농기계 신청대수가 지금 763대를 신청 받았으나 계획상 915대의 계획량을 신청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올 94년도에 전업농기계나 일반농기계 받은 물량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신청을 받을 적에 읍면으로부터 받았는지 그리고 읍면은 각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았는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좀 밝혀 주시고, 전업농기계화 대상되는 농민을 50세미만 또는 3년이상 농사를 짓고, 농업계 고등학교를 이수하고 이런 조건을 강조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철원군에 50세미만 농사꾼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농사꾼에 50대는 한참 젊어서부터 농사를 지어온 사람들이고, 지금 철원군 현실을 보면 50대를 제외시켜 놓고 어떻게 농사를 짓겠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각종 농기계 지원한다는 말 자체가 뜬구름식 얘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50대미만으로 책정되는 부분을 50세이상 60세미만도 줘야지 않겠느냐? 50세미만만 농기계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농촌 농사짓는 것을 말살하자는 그런 정책이 아니겠느냐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구역 부분에 대해서 재조정을 가할 수 없느냐 그랬는데 과장님 답변을 보면 현재 진흥구역에 들어가 있는 것을 비진흥구역으로 돌리는 생각만 자꾸만 하는 것 같은 데 현재 제외되어 있는 부분이 진흥구역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측면을 당시에 진흥구역 할적에는 농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일들을 해본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대외적으로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 진흥지역으로 안들어간 부분도 들어가야 될 지역도 있다는 사실을 과장님은 아시는지 제가 질문한 내용과는 별개의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재조정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부분만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계자 지원문제와 연계되는 문제인데 올해도 후계자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0만원내지 3,0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철원군은 공히 1,500만원씩만 지원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 1,500만원으로다가 지원하기로 결정이 되었느냐 그런 사실입니다. 이것은 전시적 측면만 중요시 한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1,500만원가지고 후계자들이 무슨 사업을 하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사업계획이 계시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1,500만원으로 전부 맞췄느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후계자 육성책이 아니라 그냥 숫자만 늘려 놓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에 답변을 어떻게 하실런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건설과장님이 지금 공석에 계신 관계로 도시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적어도 철원군은 미곡 생산군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수로나 보수로에 대한 계획이 없다 이것은 그렇게 많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서 현지답사 하셔서 사업을 할려면 돈이 들지만 조사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돈이 안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 이러한 세부적, 지역별, 연도별 계획 자체도 없다는 것은 가히 좀 실망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답변을 요하는게 아닙니다. 다음 육상골재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운 답변을 쓰셨는데, 전 이해가 안가는데 지금 토성리, 도창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군데군데 허가 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저쪽 개울건너 어디, 이쪽에 어디 이렇게 허가를 해 주셨는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특정인에게 특정인 것만 해주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을 받습니다. 물론 업자가 우리 군에 와서도 상당히 얘기를 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로부터 우리 건설과에 압력은 없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저 본의원 생각을 말씀 드리면 지금 동송레미콘앞 그쪽으로 전부가 육상골재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전부 고시를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 놓고 차근차근 하는 게 좋은데 이게 생각나는 데로 군데군데 해준다 이겁니다. 이것은 좀 곤란한 것 아니겠느, 뭔가 잘못되고 있다, 뭔가 의혹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앞에 육상골재로 허가를 내줬다고 그랬는데 지금 농사를 짓지 않고 묵히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냐, 답을 묵히고 있다. 물론 개인들은 업자로부터 보상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상골재를 허가를 내주면서 그 토지를 놀려도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더욱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확실하게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철원군에는 3조식 모델로 공급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 3조식 화장실 액기통을 받아서 바깥에다 묻고 집안에다가 개량식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한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에도 지원금이 지급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3조식 화장실을 짓고, 사진을 찍어 첨부해야 완공 된 것으로 보고 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안에다 수세식 화장실하고 액기통을 바깥에다 묻었다고 그러면 아마도 3조식 건물을 안 썼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돈이 집행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충질문한 이 모든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 한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잠깐 이희석 의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아까 마지막 질문에 3개 시장 활성화라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말의 뜻을 약간 의회사무과에서 질문사항에 넣을 적에 너무 간략하게 넣다 보니까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답변이 본 의원이 생각하고 질의한 내용하고 좀 거리가 있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다시 아까 제가 질의한 요지에 따라서 다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희석 의원님은 내일 질문하실 때 보충질문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도 질문사항에 넣었던 건데 중복이 되어서 뺀 사항인데 이것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일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보충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전부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제2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