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범 의원 5분자유발언

1994년 7월 13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94년도 상반기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업무계획보고 부의된안건 1.94년도 상반기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업무계획보고(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가정복지과, 산업과) 1.94년도 상반기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업무계획보고(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가정복지과, 산업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상반기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청취하여 군정업무 추진 및 계획상의 문제점을 도출 시정․조치토록 하고, 미진 및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자 하며, 또한 군정 질의를 통하여 의정활동에서 얻은 지역주민의 여론을 군정에 반영토록 하여 군정이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실과장님들께서는 직제 순서에 따라 기획실부터 실시하도록 하고 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는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다음 보고내용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실과별 직제 순에 따라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영규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기획실소관 상반기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는, 금년 1회 추경까지 해서 총규모 555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그 중에 492억 8,600만원, 특별회계가 63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저희 자체 수입인 재정 자립도는 30.8%, 전체 예산에 151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 현황은 1회 추가경정예산을 지난 6월에 했고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 및 95년도 투자 심사사업, 또 95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은 현재 계획수립 및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예산 절감 부분에 있어서도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절감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 발굴 및 추진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사업 추진 현황은 총 5개 사업으로 골재채취 장계관광지 입장료 수입, 장용산 휴양림 주차료 및 입장료 수입에 있어서 총 현재까지 5억9,700만원의 수입을 오리고 손익 순수익은 약 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에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 발표 보고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군 수입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맨 밑에 밤호박 생산은 지도소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생산 판매한 수입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약 10톤 정도를 판매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읍면장 군수 포괄 7억1,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까지 230건에 16억5,700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편중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시급을 요하는 숙원사업 해결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행정의 경영화 추진입니다. 지난 5월 10일자 군정경영혁신 프로젝트팀을 4개 분야 22명을 구성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교제 발굴 및 연구를 위해서 저희들이 경영혁신 자문위원회를 각 분야별로 해서 9명을 위촉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경영화 의식 확산을 위해서 전문 경영인 초청강연회를 월례 조회를 통해서 네 번을 실시했고 교육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경영화를 더욱 확산하기 이해서는 전 구성원들이 부단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특히, 지난 6월 13일날에는 각 혁신팀에서 그간에 연구한 과제를 발표를 해서 8건의 과제를 채택을 해서 현재 3건은 실시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상급 기관에 건의중이거나 다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히, 군에 건설기획단을 운영을 하는 것을 7월 1일자 토목직, 건축직을 기술 부서에 전부 발령을 해서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기술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생활의 개혁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변에 잔존하는 불안과 불편, 부담을 해소하고 고질적인 병폐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2월 부군수님을 실무단장으로 하는 생활개혁 종합추진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계도를 실시했고, 유인물, 홍보물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생활개혁 위반사례 주민신고 고발창구를 설치를 하고 또 주민여론 수렴 청취 창구를 운영을 해서 약 105건의 신고를 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생활개혁이 정찰될 수 있도록 계속 부단한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자치법규의 전산화 운영입니다. 지난 3월에 편집용 장비 및 프로그램을 확보를 하고 현재 편집된 자료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그전에는 조례가 개정 제정. 폐지되었을 때 인쇄소에서 주문을 해 가지고 가제정리 하던 사항은 앞으로는 저희 법무계에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직접 가제정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절감 부문에서도 연간 1,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위민행정 법규 상담이 되겠습니다. 올바른 법질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지난 6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군 본청, 청산, 이원면 등 3개 지역에 법규 상담을 실시해서 30건의 상담을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7,8월중에는 법무사 및 법과 대학생을 주측으로 한 상담을 해당 이원, 청산을 제외한 전 읍면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법질서 인식재고 및 준법 풍토를 조성하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통계조사 실시 및 자료 발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통계연보를 약 200부를 11월경에 발간을 하고 통계수첩을 발간을 해서 전 직원과 의원님들께 배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통계조사를 있어서는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를 매월 실시하고 있고 기초통계조사를 2,906개 업체에 대해서 지난 6월 달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산업 총조사도 367개 업체에 대해서 지난 6월달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통계조사는 도소매업 서비스, 도시연감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95년도 주택인구 총조사에 대한 조사구 설정 작업을 실시해서 정부의 주요 정책 자료로 활용되는 통계조사에 추호의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상반기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옥천군 장기발전 계획이 지난해에 많다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충북경제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그것이 납품기일이 작년말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계획을 저희들이 받아볼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고 지금 추진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금년도 본 예산에 게르마늄 광천수 개발용역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게르마늄 시추를 한 결과 성분 미달로 인해 가지고 추경에 경영사업 개발 용역으로 부기경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영사업 개발 용역을 어떠한 단체에게 용역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우리 군정경영혁신 프로젝트팀이 그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입니다. 군장기 발전계획에 지금까지 추진상황이 어떠냐 하는 말씀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7,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충북경제연구소에 의뢰한 용역은 시한이 금년 6월말까지 저희한테 제출하는 것으로 해서 사고이월이 돼서 추진이 늦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도 장기발전계획이 건설부에서 승인이 늦어졌습니다. 상위 계획의 승인이 늦어졌습니다. 상위 계획의 승인이 늦어지므로 인해 가지고 저희 군 자체 계획도 도 계획이 이제 확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제출한 용역 성과품을 가지고 지금 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군의 장기발전계획을 용역을 한 시 군이 7개 시 군입니다. 남부 3군에 비롯해서 북부 4개 군해서 7개 군인데 용역회사 경제연구소에서 제출한 성과품에 대해서 도 관련 실과에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 본바 몇 가지 미비한 점이 있어 가지고 보완을 해서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개 시 군 공통 사항으로 미비점이 있어 가지고 보완이 되면은 도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계획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경제연구소에 미비한 사항을 다시 재검토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보완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94년도 당초예산에 청성 삼남지구 게르마늄 광천수개발 용역으로 저희들이 용역비를 1,000만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사회과 계통에서 수질 성분 분석을 두 차례 실시했습니다만 충분한 성분 검출이 안돼 가지고 부득이 저희들이 당초 구상했던 계획을 변경을 해서 앞으로 경영사업이 자꾸 대두가 되기 때문에 경영사업 측면에서 저희들이 한번 용역을 할 계획으로 과목을 부기경정을 먼저 1회 추경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경영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 유형이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 적당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무부산하에 지방자치 경영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의 전문인들을 초청을 해서 한번 우리 군에 맞는 경영사업을 구상을 해 볼려고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경영사업개발 용역 문제인데요, 물론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의 소견도 중요하겠지만 뭐, 이건 건의 드리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옥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선택을 하셔서 그 분들이 옥천 지역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또, 옥천에 경영사업이 어떠한 것이 타당하다는 것은 옥천 사람이 가장 더 잘 알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경영혁신 자문위원회 구성이 돼 있고 하니까 거기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들을 초빙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충북경제연구소에 저희들이 옥천군장기발전계획을 의뢰했지만 그분들은 도내 각 시 군에 있는 것을 전부 용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형식적 일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찬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찬규 의원입니다. 실장님께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종말 시설 당시에 해당되는 마을이 옥간리, 각신리, 용목, 그 이지당 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목 지금 주민과의 약속이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용수 개발 문제도 해결이 안되고 현재는 식수난까지 곤란을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주민하고 시설 당시에 다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지금까지 미 해결된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지당 주변마을 지원 사업은 작년도에 저희 군비, 도비를 들여서 상당부분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사업을 거의 마무리를 하고 연차적으로 한다고 한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옥각리에 농로, 그 다음에 용목 고개 낮추기에 관련된 사업, 그 다음에 용목 고개 낮추기에 관련된 사업, 그 두 가지로 지금 현재 기억은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 할 때 그쪽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에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환경보호과에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 후에 환경보호과에서 옥천읍하고 군북면 2개 면에 걸쳐 가지고 사업선정을 해서 기이 시달이 돼서 예산 배부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목 마을에 대해서 농업용수 범위 내에서 배정을 했어야 원칙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목 마을에 그런 농업용수라든지, 간이 급수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해당 부서별로 면밀히 분석을 해서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각신리 농업용수는 해결이 됐습니다. 지오리도 역시 그것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기획실장님 이 문제는 쓰레기주변마을, 용목 간이상수도 문제하고 농업용수 문제하고 군에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유는 당시 그때 주민들이 데모를 할 때 데모 주동자는 나름대로의 혜택을 받은 것 같은데 그 이하 주민들은 지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병권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권 의원입니다. 경영수익 사업추진해서 잔디포 조성 운영이라고 했는데 그 계획은 수입 600만원, 200, 손익 400, 실적에 100, 잔디포 지금 관리하는데 인건비라든지 수익은 있습니까?

유병권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잔디포를 그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까지는 나름대로 그것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매각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매각이 됐는데 작년부터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잔디포를 하기 위해서, 안남, 청산면에 연간 비료대, 제초제, 인건비 등 해 가지고 기 백 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잔디를 매각을 할려고 입찰공고를 두 번씩, 세 번씩 해도 응찰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단가를 결정해 가지고 매당 160씩 이렇게 가격을 결정해서 한식 때라든가 성묘 등 조상 묘소단장을 위해서 개인들이 사가는 것은 있어도 업자들이 기 백장씩 전량을 매수를 희망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잔디포를 인한 경영사업은 힘들지 않겠느냐 또, 저희들이 자체 건설사업장에 투입시키는 떼를 떠다가 공사장에 투입하는 것이 비경제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공하는 회사에서 이것이 앞으로는 잔디포를 주변 경관을 좀 낫게 한다든가 그런 측면에서 해야지 이것을 돈을 벌기 위한 방법으로는 앞으로 저희들이 포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는 저게 곤란한 문제가 될 것 같고 앞으로 유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서 그런 좋은 활용 방안이 논의가 된다면 좋은 방안에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지역에 전문대학 유치에 관해서 어떠한 연락이 온 것이 있었습니까?

저희한테는 그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몇 개월 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공업전문대학이 별도로 설립될 수 있도록 그런 문제는 미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기식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향토문화의 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지방문화재 보수사업은 문화재의 고전적 원형 보존관리와 유적지 수시 정비로 문화유산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보수와 청산향교 서재보수를 7,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13일 도에 설계 승인이 완료되어 7월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문화재의 원형 복원을 위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하고 11월중에 완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은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어 군북 청석교, 동이 경헌당, 옥천 척화비, 이원 김문기 유허비 등 4개소의 안내판을 210만원을 투자하여 8월중에 시행토록 하겠으며 품위 있고 견고한 안내판 제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주변 정리사업은 안내 후율당 진입로 덧씌우기 공사 600m와 이원 송우암 유허비 담장 20여 개에 대하여 1,545만원의 군비로 10월 이전에 완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민속자료전시관건립은 자연과 조화 있는 전통적 건축물 및 영구적 상징물로 건립하고 품위 있는 전시관 설치를 위하여 현재 옥천군 안내면 장계리 국민관광지 내에 170평 규모의 전시실 및 관리시설을 도비 3억, 군비 2억원으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지하 및 1, 2층 건축 및 조립공사가 진행중이며 건축공사를 8월 30일까지 완료하고 전시대 설치 및 사료실 진열은 12월말까지 완료하여 우리 고장의 전통문화 유산이 품위 있고 조화로운 전시가 되어 후세에 산 교육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성회관 지붕 방수공사는 5,900만원의 군비로 지난 5월 12일 동진 건설에서 시공하여 지난 7월 7일 완공하였습니다. 공사 중에 장마비 점검을 하였습니다마는 금번 시공 후에 아직은 누수 되는 곳이 없습니다. 장마기간 중 계속관찰해서 조금이라도 누수가 된다면 즉시 보완 시공하여 문화공간으로써 군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 행사입니다. 격조 높은 문화행사 확산 전개로 지역을 홍보하고 군민화합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축제 행사가 되도록 실시한 제17회 지용제는 지난 5월 13일과 5월 14일까지 관성회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에 1일간 행사를 금년부터는 2일간으로 정착시켜 전시회, 음악제 등 추가행사를 실시하였고, 문예 백일장을 도단위 행사로 격상하였습니다. 행사의 평가결과 미비점 및 보완 사항은 계속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월 6일～10일 8일까지로 계획된 중봉충렬제는 군민 화합축제 행사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제11회 충북 농악경연대회는 도에서 9월 14일로 일정이 확정되어 격조 높은 문화행사가 되도록 구체적인 행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군정홍보입니다. 국․도․군정의 홍보 극대화로 자율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군민에게 다양한 생활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한 군정홍보는 4개 신문사에 계도지는 매월 2,000부를 정기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군정홍보는 42회를 신문사별로 월별로 게재를 하고 반상회보 발간은 매월 18,800부씩 6회를 발간하였으며 군보 제작은 매월 3회씩 18회를 신문보급은 각 신문사별로 400부씩 매월 2,000명에게 보급하고 있으며 계도용 월간 책자를 매월 8부씩 구입하여 군 읍면의 민원실에 비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군정홍보 및 계도지 보급으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군보를 다양한 행정 정보기능 역할 담당 및 확대보급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계국민관광지 보완개발사업입니다. 여가 생활 및 휴식공간 확충과 관광객유치로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에 4억원 예산으로 장계국민관광지 내에 우회도로 개설 131m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회도로, 오수관로 매설은 9월말까지 보도 차도블록, 원두막, 의자, 휴지통설치는 10월말까지 사업준공을 11월 15일까지 완료하여 관광객 편의시설 보안 및 유치에 다소라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신규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산 1-1번지 일대에 계광건설에서 추진중인 종합 휴양업 유치사업은 그동안 환경성 검토 업무가 중앙 환경청에서 대전지방환경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지난 5월 대전지방환경청에서 환경성 검토조서 보완지시가 있어 계광건설의 용역회사에서 미비점을 보완해서 도에 진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광건설 측에서 환경성 검토에 최선을 다하고 각종 민원을 해결하는 조치를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관광사업 유치를 위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서 본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발전에 일익을 할 수 있도록 유치업체와 협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실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 관광단지 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 환경지청에서 이관됐다고 하셨는데 그 서류보완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까?

보완이 돼서 지금 도에다가 전달이 됐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겁니까?

그것은 대전 환경청에서 다시 검토가 되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청에서 환경청 검토만 된다면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 해결이 다 됐다고 지금 돼 있는데 증약 앞에 길은 어떻게 해결을 본 겁니까?

증약 주민들하고는 먼저 처음에 사업 얘기가 될 때 계광건설 측하고 협의가 되어서 구체적인 약속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하고 일단 계광 측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관을 지어준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그런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먼저 군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앞으로 신규 관광단지가 된다면 그 길을 동네 앞으로 이렇게 내다보면은 앞으로 차량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막대한 불편이 있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할 것이냐 저번 최 군수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천을 복개해서 해 달라는 사람하고, 또 일부 측에서 우회도로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하고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아시는지, 또 앞으로 이것이 허가가 돼서 사업을 착수하면 일단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한번 해야 될 겁니다. 공청회를 해서 민원의 소지가 나지 않도록 여기 연구를 해 주시고, 세 번째 증약리 문화재 청석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청석교로 인해서 먼저 수해 때 주민들 피해가 많았습니다. 물이 거기 다 차여 가지고 부락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먼저도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그걸 다른 대로 옮겨 가지고 보존을 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의원님이 질의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광건설에 종합 휴양업 사업은 사업이 시작이 된다면 시작이 되기 전에 우선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사전에 해결을 하고서 사업 착공이 되도록 계광건설 측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석교 이전 문제는 그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지정된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긴다하면은 문화재로써의 가치가 별로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해가 있다면 수해에 대한 원인을 다소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재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것은 곤란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그 청석교를 그대로 두면은요 길을 확장 할 수가 없습니다. 증약 바로 다리 밑인데 그게 확장할 때가 없어요. 그걸 바로 그 옆에다가 다시 보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그걸 옮기지 않으면은 확장해도 그대로 밖에 안돼요. 한번 현지에서 보시고 일단 이 문제는 도 문화재 이기 때문에 도에다 건의해서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태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태우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군정홍보 내용에 대해서 한가지만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부 42회에 군정광고라든지 시책홍보차원에서 각 신문사별로 어떤 홍보를 한 적이나 또는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최근에 개장과 맞추어서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몇 개 사에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좋습니다. 저도, 본 의원도 대충은 봤는데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차피 세외수입을 올려야 됐는데 개장도 늦게 하고 시기는 도래가 됐는데 조그마한 광고하나를 내가지고 그 대전시 같은 서대전 레저타운 홍보하는 활동이라든지, 또 TV에 나오는 자막 처리가 돼서 나오지만 경상도로 오세요 하는 현철의 광고를 보더라도 세외수입 차원에서 우선은 광고를 보더라도 세외수입 차원에서 우선은 광고가 되고, 홍보가 되야 거기에 대한 세외수입이 올라나는 거지 이런 쪽에는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 실장님이 어떤 쪽에는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 실장님이 어떤 쪽에서 봤을 때에는 지역의 홍보활동에 좀 너무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추후라도 예산이라든지 모든 계획이 선다면 우리 관내에 어떤 내 고장의 자랑이라든지 또 세외수입하고 연결이 되는 차원에서 좀 과감하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개장에 맞춰서 각 신문사하고 전부 홍보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다가 홍보자료를 배포해서 지속적인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의원입니다. 실장님! 옥천군지 다 됐습니까?

예, 인쇄는 지금 다 됐는데요, 일부 관계가 있어서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옥천군지를 발행하는데 저희들이 무슨 직책으로 돼 있습니까? 거기 참여가 돼 있는 겁니까?

편집위원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편집위원이면은 인쇄되기 전에 군지를 한번씩은 다 봐야 되겠지요?

예, 그렇죠.

본적이 없는데요. 그 뭐 이름만 그냥, 문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차라리 편집위원으로 의원들을 선임을 하지 말든지 위촉을 하지 말든지, 위촉을 했으면 군지가 적어도 인쇄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역, 전부 출신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거라도 볼 수 있도록 해서 그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줘서 그냥 지금 문제가 많아요. 지금 옥천군지가 그대로 발행이 됐을 경우 저희 청산 같은 경우는 앞뒤가 안 맞는 군지가 됩니다. 저는 보긴 봤었습니다마는 보고자 그래서, 그 이렇게 되니 지역주민들이 옥천군지를 볼 때는 이것 지역의원이 편집위원으로 있으면서 이런 잘못된 사실이 기재되면은 어떠 하느냐 다시 만들어야됩니다. 지금 인쇄가 일부 오자 때문에 그것 수정하느라고 배부를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돈이 1～2,000만원 들어간 사업입니까? 그게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희의원들을 편집위원에서 빼주세요. 주민들로부터 그 원성을 저희들이 어떻게 듣습니까? 편집위원을 차라리 의원들을 거기서 빼주시고 옥천군에서 만들은 걸로 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군정홍보에 대해서 각 읍 면에 홍보요원이 있지요?

예.

그걸 우리 군에서 공보실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물론 홍보요원 되시는 분들이 그 군정에 대해서 알 기회도 적지만은 기실 지금 매스컴이나 지금 우리 지역지나, 지방지나 뭐 이런 홍보를 그 지역홍보 요원들이 가능해서 할 수는 없고 오히려 홍보요원들은 있으나 마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실적이 안 올라가는 것이고 제가 뭐 며칠 전에 도 의회에 그걸 보니까 홍보위원회인가를 폐지한 것 같더라구요. 괜히 명목만 있지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된다, 우리 군에도 한번 정확하게 진단을 해 가지고 이 홍보요원제가 물론 그분들에게 회의 때 약간의 급식비 정도만 진단을 해 가지고 이 홍보요원제가 물론 그분들에게 회의 때 약간의 급식비 정도만 제공되고 있는데 물론 그것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유명무실한 것은 차라리 과감하게 없애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복 의원께서 질의하실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위원회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원님 의견을 동감을 합니다. 현재 신문이라든지, 텔레비전의 보급이 굉장히 확대가 돼 가지고 사실상 홍보위원이 별도로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느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존치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해서 도에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군지 편찬관계는 저희들이 편찬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이유를 된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각계각층에서 대학교수라든지 분야별로다가 전부 수집을 하다보니까 그 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많은 것 정리도 안된 상태에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여 드린다 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있었습니다마는 여하튼 그것은 이유에 지나지 않고 편집위원인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못 보여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이 의원님이 어떤 내용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내용을 보완을 하더라고 편집위원에서 삭제해 달라고 하시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제가 하여간 여하튼 옥천군지에 편집위원이니까 요구하는 대로 고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인쇄가 다 되어 있는데.

글쎄요. 그것은 추가 삽입을 한다든지 정․오표를 넣어서 한다든지 해서라도 가능하면은 한번 해볼,

그게 제가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들 물론 청산 지역일인데 언젠가 청산지역에 만세 3. 1운동 때 그것 때문에 독립유공자로 추존이 되면서 그 정리가 인물난에는 새로 독립유공자로 추존된 지난번 군지에 비해서 그런데 전면에 있는 옥천에 독립운동사에는 청산 것은 수정 없이 그대로 예전 것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그것을 고칠 방법이 없겠더라구요. 물론 실장님은 방법이 있으니까 고치신다고 그랬는데 하여간 고쳐주십시오. 고치신다고 그랬는데 하여간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편집위원에서 이름을 삭제해 주시든지 저는 사실 이 옥천군지를 들고 청산주민들한테 이러 이러한 사실이 이렇습니다하고 설명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돼있습니다. 실장님께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문제는 실제 군지를 보고서 가능하다면 한번 작업을 해 보고 그렇지 않다면 이의원님하고 별도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틀린 것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또 있는데 자꾸 말씀드리면은 실장님이 곤란하실 까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옥천군지는 한번 만들려면은 모르겠습니다.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그때가 돼서야 다시 또 손을 댄 건데 그것을 조금만 더 기이한 조금 더 연장이 되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명문이 됐든, 어떻게 됐든 편집위원들이니까 한번씩 자기 지역 것이라도 검토할 기회를 줬더라면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권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공보실장님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군민화합 축제 차원에서 포도왕 선발을 하는 건지, 포도를 PR하기 위해서 포도왕 선발하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두 가지다 뜻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옥천에 대표적인 특산품으로써의 포도를 홍보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군민화합 축제를 더 한층 빛내기 위한 그런 뜻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포도가 그럼 몇 월 달에 수확을 하지요?

7월 달에서 8월 달에 수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홍보를 할려면 제대로 그때해서 알리고 해야 되는데 그 10월달에 한다는 그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예, 물론 포도 생산시기에 맞춰서 행사를 하면은 뜻은 더 있고 행사는 빛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7월달이나 8월달이라고 하면은 제일 무더울 때입니다. 그 무더운 때에 저희들이 그 행사를 한다고 하면은 과연 관객이라든지 주민들이 얼마나 참석을 할지도 모르고 또 저희들이 중봉충렬제를 가을에, 10월달에 하는데 그 기간이 그렇게 많이 차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 행사를 더욱 빛내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천 주민들이요, 포도 나는 것은 다 알고 있구요. 타지방에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만 이것은 8월달에 그때한번 택해서 그 행사를 해 갖고서 서울공판장 같은 데라도 한번 가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렇게 활용하는 문제는 전년도에 포도아가씨 선발된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꼭 뭐 그때 선발해 가지고 포도날 때 그때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번씩 하니까 전년도에 선발된 포도아가씨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8월 30일경에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이 준공 예정이라고 그러셨죠?

예.

그러면 그것이 다 되고 나면은 전시대 설치를 해야 겠네요?

예.

저희 계획에 보면은 전시대 설치를 9월부터 12월중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기간이 짧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시대를 설치하고 도 진열을 하고 이렇게 할려면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연도 폐쇄기가 12월까지이니까요. 12월까지 하는 걸로 보고서 거기서 안되면은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시대 설치하는데 예산은 지금 얼마나 확보돼 있습니까?

현재 1회 추경에 7,3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도 의원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예산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좀 부탁합니까. 어림도 없습니까?

그것은 인제 전시대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차이가 많이 날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보계장이 먼저 번에 몇 군데 선진지를 다녀왔는데 그런데 진주라든지 이런 박물관에 가보니까 한 코너에 1억씩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그렇게는 못하고 현재 관성회관에 설치된 상태에서 조금 향상된 수준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상 지금 관성회관에 설치대 해 놓은 것은 품위가 좀 없었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보다 조금 향상된 수준이 아니고 한 코너에 1억씩 가는 것은 얼마나 품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시설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관성회관에 현재 설치해 놓은 그 설치대 보다는 좀 더 나은 수준으로 설치대가 설치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정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연차적으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왕에 한번 설치하면 오랜 기간 동안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아주 품위 있게 설치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충북 농악경연대회가 중봉충렬제 하고 병행 실시가 된다고 하면은 관객동원문제라든가 그리고 중봉충렬제가 훨씬 더 다채로운 행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봤었는데 9월 14일로 날짜가 결정됐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것을 중봉충렬제하고 병행실시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일자 조정이 안되는 것인지,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구요. 아까 오갑식 의원님께서 대청비치랜드 적자 부분 때문에 걱정을 하셨는데 우리 옥천군에서 대청비치랜드에 협조해 줘야 할 만한 사항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만 하겠지만 대청비치랜드 자체도 지금 보면은 대전권에 있는 사람들이 대청비치랜드를 많이 이용을 해줘야만 하는데 대전권에 있는 사람들이 옥천에 대청비치랜드라고 하는 위락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다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회사 자체적으로 대전권을 겨냥해서 언론계에 절통한 홍보부족이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회사에 그 광고나 홍보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제가 옥천읍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침방송을 들을 기회가 없는데 아침에 쓰레기 수거차량, 청소차량이 방송을 할 때 우리 옥천군민의 노래도 방송을 합니까?

예.

옥천의 찬가, 군민의 노래 이런 것을 방송을 하는 것은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 더 첨가를 한다고 하면은 조금 찬가하고 군민의 노래 두 가지만 방송을 하다 보면은 매일 같이 듣는거라 좀 실증이 날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옥천이 낳은 시성 정지용 선생의 대표적인 시인 향수를 노래화한 것이 있지요? 이것 좀 차량에 방송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인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악경연대회는 저희들이 도에 승인신청을 낼 때에는 중봉충렬제하고 병행을 해서 제일 첫날 하는 걸로 그렇게 도에다가 올렸습니다. 도에서 검토를 해 본 결과 10월 달에는 각종 문화행사가 중복이 돼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때에는 도내, 각 시군에서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행사 개최가 곤란하고 9월 14일 별도로 도에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청비치랜드에 광고문제는 저희들이 굉장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용을 하고, 현재 정상만 사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홍보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벤트 사업으로 각 학교라든지, 유치원 이런데 홍보를 해서 금년 봄까지만 해도 어린이들을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생각으로는 시설개선을 해 가지고 근본적인 투자가 돼야 됐는데 지금 투자가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 생각하고 지금 경영을 해보니까 이게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그래서 매년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자꾸 투자할 수 있느냐 이렇게 회장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안돼 가지고 근본적으로 손님이 없고 또 연중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촉구를 해주고 홍보관계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변에 안내판도 봄에 2개를 설치해 줬고 지금 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인터체인지 앞에다가 남부 3군 관광안내판을 또 설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관광안내도에는 대청비치랜드를 중점적으로 부각을 시켜서 이렇게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회사측하고 저희 군하고 연계해 홍보를 해서 조금 활성화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청소차 방송하는 문제는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정지용 시인의 향수 테이프를 구입해서 읍사무소와 상의를 해서 보급을 하는 방법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봉열 의원 말씀하십시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기획실장님하고 경영수익사업이라든지, 조금깊이 관계가 있는 얘기인데 전에 장계국민관광단지에 수익을 전부 본다면 9,200만원 수입 정도해서 4,600만원 경비 빼고 어쩌고 해 봐야 반이 남을까 말까 계획은 그런데 실적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요. 옥천하고 지역이 바슷한 곳이 일본의 북해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 이사장님이 계실 때 제가 이태우 의원 일본 가는 길에 꽃씨를 갖다 달라고 해서 라벤더라는 꽃이 있는데 그 꽃이 향기라든지, 아주 참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옥천 지역에 맞기 때문에 거기 몇 만평이라고 하면은 그것만 전부 조성이 된다든지 하면은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신부가 제주도에 가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쪽에 대단히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해서 그 씨를 구해서 그걸 전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유야무야 없어졌어요. 없어졌고 그 뒤에 이번에 저희들이 일본에 가면서 구해 올려고 그쪽에 물어보니까 전에 있던 전 이사인가 이 양반이 그걸 시도를 하다가 못하고 갔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될 것 같고 거기 전체 잔디로 한다든지, 꽃이나 나무를 제외한 나머지 풀이 나는 지역은 그걸로 전부다 해도 괜찮은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촉구를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군민들이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광단지도 만들고 또 경영수익사업에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주시고 그 밑에 경영수익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들어가면서 좌측으로 요새 물이 빠지니까 빈터 있지 않습니까?

예.

담수지요. 거기에다가 그쪽에 준설을 해 가지고 기획실 소관하고 또 건설과하고 골재채취하고 연계가 되는 건데 그걸 이렇게 좀 준설을 해 갖고 준설 해 놓은 위에다가 골재를 비가 안 오는 지금 갈수기에 그걸 전부 파 올려서 자꾸 준설한다든지 하면은 그러면 거기가 나중에 문의면과 같이 끼에 체육시설 할 수 있는 넓은 지역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군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제공도 하고 또 수입도 올릴 것 아닙니까, 입장객이 많아지니까 그런데 전혀 근래에 대해서 몇 차례 촉구를 했지만은 되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도 의원들 간에 몇 번 얘기가 나왔는데 중봉제에 대해서 말씀을 또 두 번째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 기획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출향인사들 초청을 할려고 해도 시기를 제대로 잡지 못해 가지고 무산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사실은 초청을 해도 억지 춘향으로 간신히 오는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어느 군에서 출향인사들 한테 돈을 줘가면서 초청을 해 가지고 오게 하는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어느 군이 이게 뭔가 출향인사들이 애향심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군의 계획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이런 의견을 먼저 번에 한번 낸바가 있습니다. 기왕 중봉충렬제때 마지막날 그 전날에 체육행사 같은 것은 각 읍 면별로 전에 서문범 의원님이 말씀한바가 있는 것 같은데 한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읍 면으로 돈을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체육행사를 한다든지, 세시풍속 놀이 같은 것은 중봉제때 마지막날 거기서 하는 걸로 그러면은 출향인사도 그때 읍면에 나와서 읍면에 찾아와 가지고 지인들도 만나고 읍면에 찾아와 가지고 지인들도 만나고 옛 고향 친구들하고 마지막날에 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문화원하고 좀 절충을 해서 프로그램을 짜 보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이 없어요. 말할 때만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 결과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지 문화원 이사회에서 무슨 얘기가 됐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봉열 의원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내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계관광지 내에 꽃씨 문제는 전에 현지에서도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대청사장님이 전에 사장님 계실 때 인수를 받아 놓고서 그냥 가시는 바람에 그것이 인계가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대청에서 직영을 하는 화원이 경기도에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을에 장미를 좀 많이 실어다가 군데군데 장미 군락을 만들고 현재 수몰된 지역 상구 쪽으로 해바라기를 전부 심었습니다. 아직 꽃은 안 피었는데 그래서 해바라기 숲을 만들어 가지고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류의원님이 말씀하신 꽃씨 문제는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가 된다면 그것을 적재적소에다가 파종을 해서 저희 기후에 맞고 이렇게 한다면 한번 보급을 해서 심는 방법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좌측 수몰지역 매립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대청댐 측하고는 구체적인 상의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에는 수몰된 지역을 매립을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대청댐 측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봉충렬제 출향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매년 충렬제 행사에는 체육대회는 읍면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도 별도로 읍면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충분한 액수가 안되기 때문에 다채로운 행사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한 1,600만원 정도를 읍면별로 지원을 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읍면 체육행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주최측인 문화원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상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첫 번째 말씀드린 좌측 편에 유휴지 활용문제인데 그것이 대청댐 측하고 거기를 매립 해 가지고 군에서 군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든다고 하면은 허락할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골재판매 대금으로 해서 공사금하고 ＋,－, 0가 된다고 해도 그것이 골재채취 구실을 삼아 가지고 준설을 한다고 하면은 담수량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우리가 쓴다고 한다고 하면은 대청댐에서는 답변 반대를 하지요. 그러니까 그게 골재채취, 우리가 옥천군에 줄잡아 300억 정도에 그 수장이 됐다는 매장량을 거기서라도 좀 건져야겠다. 이런 걸로 인해서 기획실하고 건설과하고 공보실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해야지 계획을 어느 부서인지 한번 좀 시행을 해보세요.

예,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벌써 보고를 하고 들어가서 앉아 계시니까 수행 부서에서 상의를 하셔 가지고 어디가 주관이 되든지 준설도 내내 그 안에 있는 흙으로 준설을 하는 것은 일단 골재를 갔다 놓을 장소를 말하자면은 정리를 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해 놓고 골재도 채취를 하고 그게 당년에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은 전부 그리고 골재를 끌어 올려서 그 뒤에 선별작업을 하는 걸로 그래 놓으면은 자꾸 준설이 될 것 아닙니까? 이게 공보실 쪽만 아니고 기획실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서 상류 쪽에서부터 죽 이쪽까지 해 오다가 또 장마가 지고 물이 채이면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준설한 구 부분, 골재 채취한 그것 그 양만 우선 업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이러다 보면은 저절로 그 위에 보막이 같은 것은 자연적으로 준설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준설 목적으로 처음에 대청댐 측과 얘기를 한다든지 하면은 절대 들어 줄 리가 없습니다. 그걸 서로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성우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상반기 내무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현장행정 4대 시책추진, 행정조직의 탄력적 운영, 주민등록 전국 온라인 실시, 그리고 공직자의 사기 진작과 활력증진 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장행정 4대 시책입니다. 군민의 어려움을 보고, 듣고, 도와주는 생활현장 봉사기능을 강화하여 군민과의 친화감을 높이고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실천하며, 주요시책과 주요사업 추진의 현장기능을 강화하여 행정 현장의 문제점을 예방하고 개선함으로써 내실 있는 일선행정을 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관리자 공무원 민간기업 위탁교육을 실시하였고 내무부 및 도 공무원의 읍면 현장 근무를 9명실시 하였으며, 민간기업과 행정기관간 교환근무를 실시하고 일선기관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을 계획대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군․읍면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교환근무를 8, 9월중에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둘째, 행정조직의 탄력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개방화에 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비한 행정조직의 탄력적 운영으로 행정의 능률과 경영을 제고시켜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조직진단을 4회 실시하여 옥천읍에 토목직 2명을 건축직으로 직렬 조정하였고, 본청에 화공 8급과 환경사업소 화공 8급을 규칙을 개정하였고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을 보강하는 한편 읍면장 기능 보강을 위하여 별정 5급을 일반직 5급으로 직제 개정하였으며 94년 3월 16일부터 소급적용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또한 권한의 읍면 위임을 확대하고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화를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방자치제에 대비하여 행정수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행정능률을 제고시키겠으며, 지속적인 조직진단 실시로 불필요한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여 낭비적 요소 과감히 정비하는 한편 위임전결 규정을 하향 조정운영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주민등록 전국 온라인 실시입니다. 주민등록 전국 온라인 실시로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구현을 위해서 그 사업추진 실적으로는 주민등록을 일제 정비하였으며, 주민등록 전산장비를 교체하고 장비를 보완 확보하는 한편 주민등록 전국 온라인을 7월 1일부터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주민등록전산 장애발생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지보수 업체와 협력업체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넷째,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활력증진입니다. 공직자의 사기진작으로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굳건한 내부결속과 조직의 활성화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으로는 직장 동호회를 지원하고, 불우 공무원을 지원하는 한편, 산하공직자 의식개혁 실천대회를 가진바 있으며 상조회 조립식 천막을 제작 중에 있어 제작이 완료되는 대로 각 배부 선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직장동호회 활동을 더욱 지원 강화하고 한마음 등산대회를 개최겠으며, 자동경비시스템을 설치하여 당직 없는 읍면 행정을 펴 나가도록 사기진작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능동적인 업무수행 풍토 정착입니다. 국제화, 개방화, 전문화에 따른 우수한 행정력을 양성하고 전인적인 인격도야로 변화하는 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공무원상 정립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사업추진 실적으로는 공무원 교양강좌를 실시하였고, 소양고사를 실시하는 한편 대학원 재학공무원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소양강좌를 위한 관계전문가를 초빙하여 매월 실시하는 한편 공무원 자질함양과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한 대학원 수학을 적극 장려하겠으며 외국어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읍면 행정역량의 강화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복무자세의 확립을 통한 행정능률을 극대화하며, 주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자율보완관리 능률함양으로 국가보완목표 관리에 완벽하게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으로는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무환경평가를 2회 실시하였고, 우수기관으로써 3개 기관을 표창한바 있습니다. 상반기 행정실적심사는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 근무환경을 분기별에서 상, 하반기로 구분 평가 시상하겠으며 7월중 본청 실무자로 보안업무를 중점지도 점검하고 행정실적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행정감사의 내실화 운영입니다. 밝고 깨끗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으로는 정기감사 8개 기관을 완료하였고 취약업무예방 감찰 활동을 강하하고 있으며 공직기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한 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행정상 조치 198건, 재정상 조치가 추징․회수 등 59건, 신분상 조치로써 견책 및 훈계 처분 등 32건을 처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부분감사를 더욱 강화하고 취약 부서에 대한 예방감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사정활동을 통한 공지기강 확립으로 부정․비리 없는 시범 군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정성을 다하는 민원봉사행정 실천입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 문제 정착을 위하여 민편익 시책 발굴 시행으로 민원을 친절․신속․정확․공정하게 정성을 다하여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참봉사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 실적으로는 친절배가운동을 전개 중에 있으며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정착시켜 가면서 민편익 즉결 민원처리제의 운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격지 주민을 위한 민원 온라인제를 실시 중에 있고 전화 및 우편민원처리제 운영을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특히, 4시간 봉사 더하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함으로써 현재 6월말까지 실적은 9개 읍면에 약 3,600만원정도의 군민에게 시혜를 준 그런 결론이 평가가 됐습니다 도한 금융기관 등에 민원신청 서식을 비치 활용함으로써 주민들이 금융기관에 왔을 때에 민원처리에 편익을 제공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오지마을에 FAX설치 관계는 연차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동 민원실을 계획대로 운영하겠으며 전직공무원을 활용한 민원 상담제를 운영. 검토시행 하겠고 민원사무처리 기준표를 작성 비치하는 한편 증지 및 관인날인 자동인증기 등을 구입해서 주민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해 나가도록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생활법률 무료상담실 운영입니다. 출향인 변호사를 중점적으로 법률무료 상담을 활성화하여 억울하게 자기권리를 침해받거나 법률절차 등의 무지로 자기 권리를 실현하지 못하는 군민의 권익을 옹호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영개요를 보고 드리면 지난 3월 26일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약 2시간씩 매일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군청민원실이고 상담은 저희 옥천군에 고향을 도신 오찬규 변호사님과 박용길 변호사님께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상담내용은 생활법률, 법률구조이용안내, 소송절차 등 폭넓은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운영 실적은 70건을 상담했습니다마는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약 350만원에 상당하는 작은 금액이지만은 상담에 따른 변호사들의 별도비용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에 응하면은 일부 상담에 임한 민원인 입장에서 다소 사례하는 걸로 해서 작은 금액을 환산해 봤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앞으로 군민의 권익보호와 법 준수 의식을 고양하고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겠으며 군정자문 및 행정법규 상담으로 알찬 군정이 이루어지도록 본 시책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봉사행정반 운영입니다. 불우한 군민을 찾아가서 불편을 해소하는 봉사행정을 실천하면서 전기시설 교체수리 및 장비의 안전한 사용지도로 위험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실적으로는 지난 상반기에 생활보호대상 40세대를 대상으로 전열기구를 교체한다든지 배선을 수리해 줬고 그 스위치 부착 위치를 편리하게 다시 옮겨줬으며 가스레인지 등 위험요소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어 봉사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방행정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담당기구 전산계를 신설했습니다. 도입장비로는 국산 주전산기 및 주변기기 등 8종 53대로써, 대상업무는 지방세 관련업무, 지방행정 종합정보, 시, 군업무 개발 전반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PC보급은 2001년까지 1인1대가 되도록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실적으로는, 저희 군은 지난 2월 3일날 전산실을 계통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있는 업무내용은 지방세 관련 업무 자료를 도로부터 4종을 이관 받았고, 군정업무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으며 지방세 부과업무 전산처리 2종과 앞으로 PC보급 금년도에는 24대를 보급했습니다마는 2001년까지 1인1대가 되도록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책에 따른 향후 계획은 군정업무 전산에 따른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이륜차 및 중기관리, 국․공유재산관리, 체납관리 등 3개 분야에 대해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 구상 중에 있으며 전산자료도 앞으로 도에서부터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3종을 더 추가해 이관 받아서 전산처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교육이 되겠습니다. 전산기기 조작 능력 배양으로 대처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실적으로는 전산교육을 공무원 및 여성단체 등 7회를 실시하였고, 다기능 사무기기를 이용한 W/P경진 대회를 지난 4월 26일날 실시해서 성적이 우수한 3명을 시상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신규 프로그램의 확대 보급에 따른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교육용 전산기를 교체하고 하반기 전산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당초에 내무과 업무 기본계획에 있는 내용중 전반기 계획이 아닌 하반기에 있는 사항은 유인물에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현재 지금 작년도 청산면에 이어 가지고 금년에는 행정기관 시범기관으로 군서면을 육성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완벽하게 추진해서 모범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연말에 시상하고 있는 군민대상 시상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진정, 이의 등에 따른 민원처리 사례집 발간 등 이 내용은 기본계획대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태우 의원입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몇 가지만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종 민원해소나 행정간소화를 위해서 전산처리 1인1대를 2001년까지 보급할려고 해 가지고 보다 나은 행정 능력을 제공한다는 차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기 읍면에 의회에서 지난 연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려서 과장님이 어떤 쪽으로든 연구검토해서 제고를 해보겠다 하신 사항 중에 하나가 읍면에 있는 민원실 전산요원 있지 않습니까?

예.

재료비 기타로 인건비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 기능직화 하는 쪽으로 연구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그 관계 간략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주민등록 온라인 실시 이전부터도 주민등록 전산 보조원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업무 내용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관계법이 개정되므로 인해 가지고 주민등록은 작년말 이전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제삼자가 이걸 요청한다 하더라도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여러 가지 보완상 문제는 감안해 가지고 본인 이외에는 발급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주민등록 업무 전반을 최종적으로 유지 보관 관리하고 있는 전산 보조원이 지금 현재 재료비 기타에서 보너스 없이 급여가 제일 낮은 수준으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계속 건의가 되고 현재도 건의를 하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우리군의 경우는 최소한도 1단계로는 보너스 있는 일용으로 전환시킨 후 어느 단계에 가서 기능직화 하는 방안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기구 축소 및 정원 감축 관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단계별로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읍면 재무과 업무중에 산업과에서 재무과로 이관되는 토지지가 조사가 재무과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에 재무과 인력이 토지지가까지 떠맡아서 과연 지금 현재 재무과에 재무계에 근무하고 있는 계장이나 직원 하나 외에 일용 잡급직으로 여직원을 쓰는 것도 작년도에 어떻게 재료비 기타로 해서 365일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업무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 관계는 현재 읍면에 재무계 직원이 지금 작은 면은 계장님하고 실무자 한사람 해서 두 명, 옥천읍은 예외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8명이 현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직제 개정에 따라 가지고 토지등급 관련 업무 일체가 지적과로 도시과에서 이관되면서 저희들한테도 지시가 나가있습니다. 읍면 산업개발계에서 또는 옥천읍은 뭐, 건설계도 있습니다마는 건설계 또는 산업개발계에서 재무과로 이관이 되도록 지금 현재 지시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내무과의 의견으로는 금년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 작업이 완료되면 완벽한 사항으로 작업이 완료돼서 공고 완료된 상태에서 이관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또한, 지금 이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내용대로 실제적으로 봐서 작은 면의 경우는 계장을 포함한 두 사람이 과연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저희들이 하반기에 기구축소와 정원감축을 전반적으로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반영해서 읍면에 재무행정 인력을 보강해 나가도록 본 업무처리를 비롯해 가지고 재무행정 전반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인력배치에 비중을 더 검토하겠습니다. 또, 반영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한가지는 행정조직의 탄력적 운영과정에서 국제화, 개방화에 부응하고 지방자치제에 대비한 행정조직의 탄력적 운영으로 행정의 능률과 경영을 제고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국제화, 개방화가 돼 가지고 U․R가 지금 터져서, 물은 옥천 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농민들이 어려운데 지금 산업과에 U․R에 대처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별도 행정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아직도 별도 기구가 신설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옥천군에 과장님께서 관심이 없는 것인지 군수님이 없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수출작목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통업무에서 복잡해 가지고 쏟아지는 각종 업무량에 시달려 가지고 전담할 사람이 없고, 또 거기에 보면은 농어촌개발계에서도 도의 직제 개편에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기구축소 내지는 정원감축 차원에서 금년하반기에 옥천군에 몇 개 과나 계가 기능축소가 됩니까?

그 관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6월말 기준해 가지고 지금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군의 의견대로 전부 관철되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일정기간동안 그 시군 여건에 맞도록 종합 검토한 후 중앙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연말까지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는 다른 분야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특히 U․R에 대처한 관계 인력에 비중을 두고 그래서 제가 관계 인력에 비중을 두고 그래서 제가 현재로써는 이건 말씀을 못 드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과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계에 대한 문제도 U․R위주로 또, 주로 지도단속 분야 위주로 지금 중점적으로 개편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여하튼 별도기구 증설은 그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이 관계는 아마 금년 하반기 연말쯤 되야만 윤곽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분야에 특히 그 U․R에 대비한 수출관계라든지 어떻게 하면은 그 U․R를 활력화 할 수 있는가 하는 거기에 대한 방안을 우리 군에서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저희들이 비중을 두어서 중점 심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답변은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부언해서 본 의원의 뜻을 몇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금번에도 드러났듯이 수출과정의 어려운 사항이 행정에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고전을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실례로 밤호박을 수출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행정의 뒷받침이 어려워서 처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계약과정에 옥천군에서도 할 수 없고, 지도소에도 할 수가 없어서 군지부로 넘겼더니 어느 날 갑자기 계약서를 일본에 가서 펴보니까, 봉투를 개봉하니까 안내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사람들이 봤을 때 안내 농협이 옥천에 있는지, 제주도에 있는지를 몰라 가지고 한 이틀동안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도출이 됐고 또, 이면에 따른 그것을 가까스로 해결을 하고 나니까 수출과정의 문제점이 어느 부서에서 맡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 도에 유통계라든지, 우리 군청에 있는 농어촌개발계라든지 국한된 어느 부서에 맡길 길이 없습니다.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통계에서도 수출 전담을 맡고 싶어서 맡을 수도 없거니와 맡을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복잡하니까, 또 그렇다고 어떤 직제개편에 의해 가지고 농어촌개발계에서 맡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기획실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지금 이런 사항이 되어 있는데, 그 문제가 도에는 수출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신다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시작이 돼서 다른 시 군보다 앞서 간다라면 산업과 내에 수출계를 하나 신설을 해서 2, 3명이 전담기구로서 1읍면 1특화 사업이라든지, 수출대응 작목이라든지 U․R대비 대책이라든지 수출전담기구로써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계가 기 인위적으로라도 군자체적으로만 이라도 어떤 직제가 개편이 됐어야 옮음직한 일이 아니냐, 왜냐하면 산업과에 농민직으로서 와야한다. 물론, 직책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직을 지방직으로 17명인가 18명을 보완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옥천군의 실정이 물론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만 행정직과 농민직으로 구분이 돼 가지고 뭐, 과장님도 인사에 대단히 어려운 사항도 있고 직원간에 어려운 사항이 많을 겁니다. 행정직은 군에서 근무를 해야되고, 농민직은 면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행정직이 시달하는 공문 자체는 면에서 농민직이 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유일하게 있는 산업과는 농민직이 반드시 시행을 하고 또 거기에 모든 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 있는 실무자들이 오래 해야 되는데, 이게 장관이 자주 바뀌니까 아마 옥천군의 행정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직이 아닌 농민직이 해야될 자리에 사전 인사로 인해 가지고 일관성 없는 전문성을 띠지 않는 행정직이 그 자리에 가서 쉬었다 가는 그런 제도적인 인사편익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U․R대비를 할 수 있는 엄연한 현실에 와 있는 데에도 맡을 사람이 없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수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반기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내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출이라든지, 거기에 작목이라든지 행정적인 뒷받침이 이미 시작이 되어서 내년도에 시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봤을 때에는 금년도 것은 어떤 방법이라든지 홀로서기로 가야 되는 단계가 와있는데, 지금까지도 안되고 하반기에 이것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내년도 사업도 어렵지 않느냐 그럼 옥천군에 U․R이라는 개방이후에 행정적인 뒷받침은 내년 하반기 밖에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여건이 됐든 과장님의 고초도 알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시고, 또 위에 군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 문제만큼 꼭 처리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읍면 민원실의 전산요원, 재무과의 토지지가에 관한 업무 복잡으로 인한 인력의 보강, 산업과에 수출계를 신설하는 사항을 염두해 두셔서 빠른 시일 내에 행정의 어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다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의원입니다. 이태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중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조직의 탄력적 운영 항목에 조직 진단을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업추진 실적에 4회에 걸쳐서 조직진단을 실시했다는 것은 이건 조직 진단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직제가 개편되고 하수처리장이 신설되고 해서 인원이 자동적으로 배치 된 것이지요, 내무과장님 입장으로 과연 우리 옥천군에 보강해야 될 기능은 무엇이고 축소되어야 될 기능은 무엇이다 해 가지고 물론, 이게 추진은 지금 현실 상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계를 신설하고, 게를 없애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다만, 진단 자체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6월달에 직선 단체장이 생기면은 그때는 정원제로 공무원하고 나머지를 자유롭게 편제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까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지금부터 과장님께서 진단을 하셔야지 내년 6월달에 직선 군수가 어느 분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이 단체장으로 옥천군을 끌고 나갈 때에 그것을 그때서야 진단을 하면은 그 진단하는 기간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지방자체를 염두 해 두시고 진단을 , 이건 뭐 지금 실시할 수 없는 진단이 될지는 몰라도 미리 진단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청내 직원 상조회가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상조회에서 하는 것이 대체 뭡니까? 지금 운영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직원 상조회에서 하는 내용은 하나의 사실 순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월 일정액을 정립을 해 가지고 애․경사 때 도와주고 또, 거기에 연계해 가지고 지금 명칭이 또 다릅니다마는 구내식당 운영도 상조회하고 직접 연결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또 다른 명칭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구내식당도 상조회 성격을 띤 것 아닙니까?

그건 명칭이 조금 다르지요. 운영자체가요.

여하튼,

연계되어 있습니다.

연계가 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 매년 약 2,000만원정도를 지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사실상 그 상조회원은 산하 전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정규직, 기능직 이상 군수님까지 전부 회원으로 아주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상 군의 입장 운영관계가 적자를 크게 면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매월 적자가 나고 있는데 거기 지금 식당에 근무하고 아줌마들이 세분이 있어요. 조리하는 분들이. 그래 도저히 어차피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도 당연히 시책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련 법규상 다소 모순되어 있다 하더라도 불가항력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인건비를 매년 군비에서 지금 2,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겨우 그냔 본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관계 법규의 위반사항이 되면은 또 재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지금도 정상적으로 지원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시책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 그 관계는 다시 그것에 변경되는 사항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구내식당 시설을 할 때부터 의회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물론, 의원의 입장으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청내 근무하는 공직자들한테는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 그겁니다. 그게 전국적인 시책이에요, 이것이. 직원들의 상조회는 여하튼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저희들 지원하는 거이다 중단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 관계는,

동호인 클럽인가 그것도 전부 상조회 성격을 띤 것입니다. 거기도 지원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한테 내무과에서 지시되는 특히, 직원 사기앙양에 따른 각종 시책을 보면은 또, 전국적으로 저희들보다 확대 시행하는데도 상당히 많거든요. 글쎄, 그 관계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좋습니다. 이 구내식당 운영 문제는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예전에 하던 식으로 임대를 준다든가, 개인한테요. 그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해본다든가 하는 다른 식의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읍면 직원들은 이 구내식당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상조회 성격을 띤 것이라면 읍면 직원들 한테도 다만 얼마씩이라도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싼 밥을 먹고 읍면 직원들은 비싼 것을 사먹어야 되고 이것도 형평이 안맞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옥천군과 읍면은, 옥천군청과 읍면사무소는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충청북도와 옥천군은 상급기관 하급기관이지만 옥천군청이 옥천읍사무소에 상급기관은 아닙니다. 같은 기관이지요.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바꿔서 말씀드리면 옥천군청의 계장님은 타 읍면사무소의 계장님과 동일하다 그겁니다. 직급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옥천군청내 계장님들 생가도 그렇고 읍면 사무소 계장님들 생각도 그렇고, 동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바꿔서 말씀드리면 본청에 근무하는 계장이 읍면에 근무하는 계장과 한번 인사이동이 전부 된적이 있습니까? 군청이 생긴 이후로.

그 관계는 전례답습이란 표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떠, 저희 옥천군만을 또,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하여튼 현실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군청계장 인사이동 하는데 상급기관에 뭐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요?

그건 아닙니다.

그것이 물론, 이러한 사항도 앞으로 내년도가 되면은 희망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정년으로 인한 공무원 퇴직 때문에 인사가 있었지요?

예.

인사가 순조롭게 잘 끝났습니까? 후유증이 없었습니까?

후유증 없었습니다.

지금 본청도 그렇고 읍면사무소도 그렇고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행정직의 경우 보통 몇 년이 걸립니까?

일반적으로 봐서는 승진되면은 빠르게 되는 경우는 평균적으로 보면 약 7년 내지 8년쯤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못한 사람 중에 7급으로서 가장 많이 7급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년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지금. 읍면, 본청에서.

글쎄, 그 관계는 근무기간 계산이 여러 가지를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그건 지금 설명 드릴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아니, 그냥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우리 옥천군청내 직원 중에 공무원 중에 7급을 몇 년을 갖고 있는, 계속 지금까지 보유한 7급으로서 근무를 하는 상태에 제일 긴 사람이 몇 년입니까?

아마 한 10년 정도 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년인가 되는 사람 하나 있지요? 물론, 개인적인 것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 사무소에 읍면사무소 공무원 중에 정규직 공무원 중에 여성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여성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읍면 공무원 중에서 약 15%정도 되고 있습니다.

15%정도 되지요?

예.

앞으로는 점차 이것이 더 늘어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본청 내에 정규직 공무원으로써 여성은 특수한직, 여성을 필요로 하는지, 가정복지라든가 또, 환경직이 필요한데 환경직을 합격된 것이 여자 공무원이다 해 가지고 군청에 근무하는 경우는 있어도 일반 행정직으로서 여성이 들어와서 근무하는데는 제가 알기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불과 몇 자리에 불가한 겁니다.

그 15%를 차지하는 여성공무원이 있는데, 읍면 직원들 중에 그 중에 계장이 있습니까?

예.

계장이 있느냐고요. 여성 계장이.

지금 한 분이 있습니다. 동이면에 호병계장 한분.

제가 듣는 바로는 7급 13호봉, 7급을 달고 13년을 하고 있는 분이 여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아니 뭐 또 다른 비근한 예를 들으면은 엊그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한 24호봉 짜리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도 여성입니까?

아닙니다. 남자인데요. 대단한 경력이신데, 지금 물론 우리 관내에 그런 분이 한 분 있지요. 있는데요,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능력이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론, 계장님이 관리자인데, 그런 방면으로 여성들이 대단히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을 여성공무원들이 느끼고 있단 그 말이에요. 저희들이 보는 것도 그렇고, 일반 주변에서 봐도 저 사람이 여자가 아니고 남자라면은 벌써 6급에 됐을 것 아니냐.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건 과장님 자신도 부인 할 수 없을 거예요. 다만, 여태까지 관례가 그래왔다 하지만 앞으로 여성 공무원들의 인구는 점차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15%인데, 또 그분들은 정정당당하게 공채를 거쳐서, 특채도 아니고 공채로 거쳐서 공무원이 된 분들이란 말예요. 승진의 기회도 동등하게 돼야 됩니다. 앞으로는요. 제가 이건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여성들 15%라면은 대단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인원이란 말예요.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높여 주는 뜻에라도 그게 바로 공무원 사기진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있을 인사에는 유념을 하셔 가지고 여성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아마 인사하는데 있어 가지고 다소 차질적인 인사를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날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공무원 옥천군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2기가 다 돼 가는데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청, 옥천군 전체에 공무원이라면서 학생 대학생이 몇 명입니까? 대학생 이상

지난 6월말 현재로 28명이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대학원 등을 다니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218명중에 방송통신대 13명은 그 사람들은 사실상은 뭐라고 그럴까 학교 다니는데 별지장이 없어요, 시간이. 대학원생 3명은 별지장이 없습니다.

주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 대학생들이 있어요, 8명. 8명이 있는데 이 8명을 보면은 공무원 생활하다가 여유가 있어서 야간대학이라도 다녀야 되겠다고 시험 본 사람 그런 사람들은 본청에 근무하는 5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데 면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는 어떤 경우냐 공무원 시험 보게 된 동기가 가정이 어려워서 대학교를 다니다가 학비를 충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디 취직하자니 그렇고 빽도 없고 공무원 시험 보자 해 가지고 실력 껏 능력으로 공채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 생활하다가 돈의 여유가 생기니까 학교를 다시 다니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청성이고 예를 들어 청산이나 이원 같이 멀은 지역은 야간대학도 못가요. 다니는 것은 4년제가 됐든, 전문대가 됐든 주간이였는데 야간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야간에서 주간은 좀 어려워도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이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관계는,

파악이나 되고 있어요. 그 것은.

예, 파악이 있습니다. 전체 28명중에 아까 보고 드린 내용대로 대학과정을 다니고 있는 분, 대학원은 세 사람이 다니고 있고, 방송대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28명이 있습니다. 물론 제 자신이 그런 야간대학을 다니는 것 자체도 얼마 전에 파악이 된 겁니다. 그동안에 사실 제가 몰랐고 앞으로 젊은이들이, 젊은 공무원들이 지금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가정이 어렵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 못하고 공무원을 먼저 들어와 가지고 월급을 타 가지고 학비 충당하고 이렇게 어렵게, 지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도 그 후진인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군수님, 부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앞으로 그 사람들이 야간 대학을 다니는데 아주 크게 건의를 해서 그렇게 도움이 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옥천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에도 있지요. 그죠?

예.

그래서 3병에 대해서 장학금도 지급돼 있고,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은 공무원 자질함양과 전문행정인 양성, 또는 대학원 공부하는데 적극 지원, 이렇게 하는데 장학금도 주면서 하는데 자기 돈으로 다닌 것 아니냐 지금 멀리 면에서 지금 7월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복학할 수 있는 기회는 이 8월중에 해줘야지 9월에 학교를 갈 수 있는 공무원들이 몇 명 있습니다. 파악해서 좋은 조치가 될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금효길입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자랑스러운 충북도민 운동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599개 기관 단체를 150개 과제를 선정 3대 목표로는 단란한 가정꾸미기, 보람찬 일터 가꾸기,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주력을 하고 있고, 5대 중점과제로는 어른 공경하기, 알뜰살림꾸미기, 고향사랑하기, 밝은사회만들기, 맑고푸른고장 가꾸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상황으로는, 집합교육, 직장보수교육, 각종기획교육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홍보하도록 지역에 계속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덕성 회복 운동 추진입니다. 자랑스런 충북도민운동 시책의 일환으로 지속추진하고 있으며, 윤리와 도덕, 사랑과 화목이 넘치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1991년부터 연속추진하고 있으며, 10대 시책을 선정 주민참여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상황으로는 노부모 소일거리 드리기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4대 화목 가정 시상은 금년 말에 시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에 대하여는 새마을 소득금고, 새마을 소득지원 자금 등 1억7,400만원 119농가에 추진을 하고 있으며, 94년도 하반기에 융자 계획으로는 새마을 소득금고 600여만원과 새마을 소득 지원금은 9월 2일부터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총 62건에 7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2월중에 대상지를 선정하였고 3월 10일 일제 착공을 하여 현재 61건이 준공됐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노후시설물 다시가꾸기 사업을 22건에 2억1,000만원을 지원하여 2월에 대상지를 선정, 7월 준공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 자연경관 보존, 문화복지 환경 확충으로 지역특성과 장점을 최대한 활용 3개 사업으로 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현재 이원 건진, 군서 금천, 군북 자모리에 공원 조성계획 변경 관계로 간이운동 편이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조기에 착수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준공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가 정비 재활용 사업 추진입니다. 마을내 환경정비 및 우범발생 여건을 사전에 방지하고, 마을 공동작업장 및 소운동장, 주차장등으로 활용학 위하여 11월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정자터 일제 정비 사업으로 12개소에 6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공함으로써 마을 주민들의 대화의 장 마련과 휴식공간 제공에 기여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94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고장을 방문하는 내․외국인 및 국민정서의 함양을 위하여 조화롭고 격조 높은 자연경관 조성을 위하여 국도 3개 노선에 68㎞의 꽃길 및 노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사업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로 소득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생활기반 시설 확충으로 도. 농간의 복리격차를 줄이고 생활의 편익증진과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옥천군 안내면 장계리에 4억600만원을 지원하여 8m폭에 700m를 확장하고, 6. 5m폭에 600m를 포장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편입 농지 보상금 지원 값으로 설계도 완공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점 없이 추진되겠습니다. 철도연변 정비사업으로 옥천읍 외 2개면 4개소를 선정하여 3개소는 이미 완공되었고, 1개소는 계획된 기간에 준공 처리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청소년 육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자질배양 및 불우청소년 지원 및 취미활동 장소를 제공하여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종합수련 활동을 실시할 터전을 마련하고, 대화와 체험을 통한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자질을 배양하기 위하여 옥천읍 문정리 424-1번지의 6필지에 대해서 7,442㎡의 부지를 1,510㎡의 년 건축면적에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으며, 부지매입은 현재 완료를 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지 매입 및 등기 7필지에 대해서 7월중에, 용역설계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및 지적정리는 10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건축은 내년 3월에 착공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생활체육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현재 저희가 24개 사업계획으로 1억4,4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생활체육 협회 회장이 있지요?

예.

그리고, 옥천군 체육회 전무이사가 있지요?

예.

생활체육협회회장하고 전무이사는 누가 임명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선출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생활체육협회도 선출을 하는 것이죠? 어디 규정에 의해서 선출하는 것이죠?

그것이 옥천군에 현재 금영필씨가 맡고 있는데 그것은 체육회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 관계자들이면은 종목별로 협회회장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협회회장을 선출한다. 그런데 협의회장들, 종목별 협의회장들이 생활체육협의회장을 선출한다는 것이,

지금 협회회장 선출관계는 죄송합니다. 내용을 확실히, 제가 일단은 여기서 도의 승인을,

인가는 어떻게 합니까?

인가는 없는 것으로,

있다던데,

인가가 없어요.

지금 종목별로 보면은 옥천군 생활체육이 대단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배드민턴이다, 에어로빅이다, 게이트볼이다 해 가지고 활성화 돼있는데 그런데, 협의회별로는 약간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응집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여론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면 생활체육이 앞으로 전환이 돼가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체육 분야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지금 옥천군에 보면은 뭐, 축구다, 배구다 종목별로 군 대회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통합 경기를 해 가지고 거기에 축하해 주기 위해서 참석하는 내빈들도 종목별로 하는 것보다는 통합경기를 하는 것이 분위기도 훨씬 낫고 어떻게 보면은 예산도 절감이 되고 하니까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를, 생활체육 통합대회로 하는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렸습니다마는 공설운동장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몇 년 뒤에는 공설운동장 주변에 느티나무도 심고 상당히 질적으로 향상이 되어 있어야하고 공설운동장 단상을 보면은 큰 행사가 있을 때 단상 지붕이 처마 끝이 작아 가지고 해가림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큰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해가림 시설을 하는 사업을 검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상에서 보면은 절개지 부분이 있지요?

예.

그 부분도 옥천군을 상징하는 옥천군 마크를 거기에다 넣어서 단상에 앉아서 보면은 상징 마크가 보일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잘 정비해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운동장에 해가림 부분이 조금 작아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검토를 해보겠고, 지금 절개지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보면은 예를 들어 선진경기, 수목 조경을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넣어 가지고 바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생활체육 통합대회 문제도 한번 연구해 가지고 발전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지철입니다. 재무과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9억8,300만원 중에서, 도세 25억3,000만원 군세가 64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과에서는 총 44억9,200만원 중에서 도세가 54%, 군세가 4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징수는 총 42억300만원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징수 기간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군, 읍, 면 합동 체납 처분반을 2개반 22명을 편성하여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로 1억1,300만원을 징수하여 현재 2억8,9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고액 및 고질 체납자에 재산압류를 234건을 했습니다. 지속적인 세원 발굴과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및 재산압류를 하겠으며 하반기에도 징수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4페이지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세외수입 징수 상황입니다. 부과액은 55억4,800만원입니다. 징수액은 54억4,900만원으로 도 수입이 1억8,200만원, 군수입이 52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차량과태료 체납액이 날로 누증이 되고 있어 지속적인 징수독려와 채권확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토지등급 조정입니다. 과세대상 필지 125,288필지 공가 과표의 30%미만 토지 64,179필지를 조정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65,533필지는 지역간 균형유지에 두고 등급조정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7페이지, 세무조사 계획입니다. 징수목표는 10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법인 95개소를 조사해서 3억 9,4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잔여 367개 업소에 대한 하반기 세무조사 실시로 목표액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행정타운 건설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여성회관 부지조성과 건축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나머지 2건도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읍청사 매각 입찰을 어제 했는데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부지조성공사는 7월중에 발주를 하고, 읍청사 신축은 하반기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틀릴지 모르나 예를 들어 과장님 우리 군유지가 쓸모가 없는 우리 군에 보면은 공설운동장 주변에도 개인 사유지를 도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옥각리에도 그런데가 있지요, 옥각리에. 그런 상태 2건이 있어요. 특히 공설운동장 주변에는 지금 정문하고 이쪽 옆 건물로 개인사유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하고 또, 공설운동장으로 개인사유지가 들어가 있어서 개인사유지는 쓸모가 없어요. 개인사유지를 침범한 이런 것은 군에서 매입을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도로가 어떻게 날는지, 약간 변경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것은 확정해서 사들이기는 어려운데. 그래 가지고 도로가 거기 난다면 그때 개인토지가 얼마 들어가고 우리 토지가 얼마 개인한테 팔아야 하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때가면 정리하기가 쉬워도 지금 도시계획선형 보고서 전부 토지를 사들이고 할 수가 없고, 거기 뿐 아니라 도시계획선 있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견이지만은 지금 현재 체육공원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하천 변에 도로가 굉장히 넓어요. 옹벽을 쳐 가지고 넓은데 거기하고 불과 15m, 200m 사이데 또 도로가 난다는 것은 도시계획 선이 잘못됐다고 제 사견이지만 생각이 되거든요. 불과 몇 개 사이에 또 도로가 왜 나느냐 이거예요. 거의 다가 누구든지 실현 불가능할 것이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선 그을 때 잘못 그은 것이다. 과장님도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백이면 백 전부다 이리 왜 도시계획 선이 왜 나있냐고 하거든 그러면은 빨리 조치를 해서 지금 그 개인 사유재산은 피해를 보고 있고 우리 군에는 보호할 의무가 있죠. 그죠. 그런 조치를 주고, 받고 해서 손해볼 것은 없으니까 오히려 득이란 말이에요. 우리 군이 그런 것은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만 아니라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시내에 도시계획 도로가 나있지 많으면은 선행, 개인 땅도 그렇고, 우리 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앞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지금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은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변경을 5년마다 한다는데 벌써 소도읍 가꾸기하고 나서 지금 15년이 됐는데 정말 이걸 정비를 정비다운 정비를 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문이 가는데 정말로 그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문범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차량 과태료 단속에서 운수법에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부과된 겁니다. 그것이 잘못되어서 과태료를 내지도 않고 있는데 그것을 차압을 전부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옥천택시 같은 것 이런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도 있지만은 회사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압류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등록을 폐지하고 등록을 할려면 법상으로다가 과태료를 안내면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 못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전에는 상당수 했는데 앞으로 시일만 가면은 거의 다 이게 징수가 될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옥천택시가 많고,

예, 걸리면은 3만원씩 부과되는 겁니다.

3만원이 아니라 심한 것은 15만원 이렇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

주차위반은 3만원 미만입니다.

그런 것말고 합승을 하다 그랬다던가 뭐 이렇게 하면은 금액이 큰걸로 알고 있는데 옥천택시 같은데서 경영이 어려워 가지고 납부를 못하겠다 하면은 어떤 차량 운행정지 시키는 방법도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지역 경제과하고 많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더 업체가 어렵고 해서 그걸 단안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업체를 살려가면서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도 살아야만 되겠고 타지역에서 감정적으로 그렇게 단속을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판단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재산이 어디로 어떻게 돼있는 겁니까?

그것은 선관위의 재산입니다.

우리 군유 대지 위에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이 되는 거예요.

예, 사용승낙 대지승낙을 해주고,

국가기관에 사용승낙을 해 줄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재산만은 국유지입니다.

그 말씀은 기이 우리가 행정타운 내에 읍청사 뿐만이 아니고 여성회관 이라든가,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의료보험조합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들어가는데 선거관리 사무실을 언젠가는 좀 다른 데로다 이전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에는 관계없지만 그 이전에 필요성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군청 내에 일부 사무실을 보면은 상당히 비좁아요. 그런 사무실이 있지요. 더군다나 요즘 이 폭염더위에는 사무실 비좁은데서 일해 가지고 더 찜통이 괴고 고생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잘못하면은 의회가 다른 데로 쫓겨나야 될 것 같아요. 의회가 다른 데로다가 나간다고 하면은 마땅한 터가 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부군수 관사는 앞으로 필요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하고 이쪽에 서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5년 후가 될는지 7년 후가 될는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의회 건물이 하나 들어서야만 되지 않느냐 들어선다고 하면은 터가 거기밖에 없다 들어선다고 하면은 터가 거기밖에 없다 그렇게 미루어 생각해 볼 때 그렇다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 들어설 만큼 공간을 미리 좀 확보해 놓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행정타운 내에는 이미 계획이 돼 가지고서 여분이 없습니다. 현재는. 읍사무소하고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의료보험조합, 또 여성회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해 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도 선관위가 읍사무소에 있었거든요. 군청에 있을 때 군하고 같이 따라 온다고 해서 따라 올라왔어요. 그래서 군하고 가까운 장소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짓게 된 것도 다시.

사실상 업무적으로 볼 때 군 선거관리위원회이기 때문에 군청하고 같이 있어야만 되지 않느냐 그런 논리이고 맞을 듯 하지만 업무적으로 볼 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군에 그렇게 들락달락 거리고 이렇게 다니면서 업무보는 것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지원을 많이 해주지요.

그래서 저는 넓은 평수도 아니고 하니 행정타운 내에 한번 그걸 고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 장래를 위해서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차량 등록을 하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물론 주소지를 옮기면은 따라서 옮겨야 된다고 그러데요. 그런데 그걸 주민들이 모르고 비근한 예로 청산면 지전리에서 백운리로 주민등록을 옮겼어요. 그런데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차량을 따라서 옮기질 않아 가지고 차량을 매매 했는데 과태료가 50만원씩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반상회보를 통한다든가 이렇게 홍보를 하셔 가지고서 그것 주민들이 고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선의의 피해거든요. 그런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를 법인과 개인 462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징수 목표가 10억 정도 대게 세무조사를 하면은 어느 세금에 부과를 시키는 겁니까?

대게,

제일 중점된,

사업소세하고 주민세인데요, 성실하게 신고가 됐으면 괜찮은데요. 성실하게 신고가 안됐기 때문에 그걸 추징하는 겁니다. 법 대로해서 추징하는 겁니다.

사업소세는 급여에 의한 사업소세가 됐을 경우 그런 겁니까?

종업원수하고 면적하고 건물평수하고 전부다 두 가지로 그걸 사실대로 해주면 좋은데 가서 조사를 해보면은 한 50%정도, 60%정도해서 신고를 하거든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세무조사 안 하면은 그건 못 받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에 의해서 세금을 받는 거니까 연례행사예요. 이것이

예, 그렇습니다.

연례행사가 돼 가지고 세무조사를 하면은 10억 정도가 항상 더 징수가 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납세자들의 인식, 이게 나중에 세무조사를 해서 세금을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들 불이익을 받은 부분이 있겠지요?

불이익은 없지요.

없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지적이 되면은 더 내고 그냥 우선은 적당히 내보자 하는 것이 팽배되어 있겠네요. 공해배출업소 있지 않습니까. 제가 2년 전엔 가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공해 배출업소는 사업소세를 100%가 더 내게 돼 있지요? 그래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 당시 환경보호과 과장님 말씀이 아! 그러면 공해를 배출했다는 것 인정하는 것이 돼서 과태료 거기에 대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게 아니구요, 공해배출을 하면서 정화시설을 갖춰서 내보내는 업체도 해당되지 않느냐 법 해석에 따라서는 공해배출업소다 그 말이에요. 또 정말로 옥천 지역에는 사업소 중에 공해배출 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는 사업소세를 배로 받을 수 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저도 뭐 오래돼서 잘 모릅니다마는 그것한번 적용을 하시면 사업소세 부분에서 업체한테는 좀 안된 얘기입니다만 그것을 적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군 세입에는 상당한 증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한번 살펴 주십시오.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적인 그런 부탁인데 물론 이것은 재무과에서 하기보다는 내무과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주민등록 이전할 때 차량등록 이전을 안 하면은 과태료 내는 부분인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면허증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어차피 서비스 행정이기 때문에 전․출입자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량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거기에 따라서 주민등록을 이전하므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쭉 주소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조그마하게 안내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전․출입자한테 이런 차량이 있으면은 이렇게 하시오. 하는 안내문을 만들어,

주민등록 이전 신고에 아마 전부 기록이 되도록 돼 있을 겁니다.

거기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구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질문사항이 아니고 부언해서 지금 차량 이전으로 인하여서 주민등록 이전하고 난 다음에 차량 이전 안한 벌금 50만원은 사실 이게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계 사안이에요. 어차피 서비스 행정이기 때문에 전․출입자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량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거기에 따라서 주민등록을 이전하므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쭉 주소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질문을 던졌고,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이 50만원은 법적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억울하다고 안낼 경우에는 군에서 군수님이 법원에다가 판결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 피해자한테 군수 이름으로 공문이 간다구요. 그렇게 법에 송치했다. 그때 피해자가 억울하다는 그 진정서를 판사 앞으로 내거나 직접 찾아가서 할 경우는 벌금으로 전혀 안내는 경우도 있고 30만원 최고가 30만원으로 떨어지더라구요. 이런 피해자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억울해서 못 내겠다. 그런 공문본적도 없다. 홍보 받은 적도 없다 할 경우에는 군청에서는 50만원 내라고 계속 독촉장이 날라 오고 그러니까 군에서는 징수 못하면은 법원에다 고소를 하는 거지요. 말하자면 그럼 판사가 판결을 내는데 안 가면은 30만원이고, 가서 진정서를 잘 쓰거나 하면은 안 낼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에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입니다. 94년도 지적과 소관 상반기 업무 추진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마무리입니다.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및 건물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금년말로 본법 시행이 만료됨으로써 이에 따른 홍보를 철저히 하여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 실적으로는 총 목표량 10,140필지 중에 실적이 9,455필지 약 9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상토지의 누락방지를 위하여 마을앰프나 반상회보 게재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등록번호관리입니다. 토지소유자의 등록번호를 일제 조사하여 등록함으로써 전산화하고 국민의 소유권보호 및 각종 과세자료에 정확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저희 총 업무량 214,913필지를 정리함으로써 약 8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 약 2,000필지를 정리토록 하겠으며 현재 실적으로는 1,025필지를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등록번호의 지속적인 조사로 미 등재된 토지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에 따른 토지이동지 조사를 철저히 조사하여 사실 조사제도를 확립하고 관계 법령의 규제사항을 엄밀히 검토 처리하므로 정확한 토지이동 조사 및 지적공부 정리로 민원의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토지이동지 전 필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확행하고 측량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등록전환이 7필지, 토지임야분할이 1,430필지, 토지임야 합병이 433필지, 토지임야 지목변경이 359필지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입니다. 토지이용 정리에 따른 토지변경 등기를 소관청이 전량 등기 촉탁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 등기부의 등기사항을 일치시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위민․지적행정 구현에 적극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규등록․분할․합병을 제외한 모든 토지이동을 등기촉탁 함으로 국민의 편의제공과 경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95년도부터는 토지분할이나 토지합병도 촉탁 등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주민의 시간 및 경비절감을 위하여 등기촉탁 대산 토지의 전량 발생분에 대하여 촉탁 등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 부분관리입니다. 지적공부 부분을 작성 읍면에 비치함으로써 읍면 행정 수행의 기초자료 및 주민열람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대장 부본은 지적전산 단말기에 의거 출력하고 도면약도는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전자복사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업무량은 대장부본이 180,000매, 도면 약도가 4,267매, 바인더가 800조 구입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추가경정예산에 계상 되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여 읍면에 배부토록 하여 주민열람에 무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토지개별 가격 조사입니다. 토지지가 체제의 일원화로 공적지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토지공개념 제도의 도입과 확대에 따른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총 163,450필지 중에 118,168필지를 조사했습니다. 94년 3월 10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했고, 4월 11일가지 지가 산정 완료를 했으며, 5월 23일까지 주민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서 6월 30일 지가결정 공고를 했습니다. 현재 지가 결정은 안내문을 발송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 29일까지 재조사 청구를 받아 가지고 9월 28일까지 이의 신청분에 대한 재조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구성 의원입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지적과장님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딱 봐 가지고 지적과 업무가 민원인을 많이 상대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 때문에 다른 실과장님들보다 그 자리가 힘들구나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잘 꾸려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잘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더욱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중열입니다. 사회과 소관 9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움을 함께 하는 인보 협동 분위기 조성으로 저소득 주민들의 자활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상반기 동안 추진할 실적으로써는, 거택보호자 529가구, 1,046면에게 양곡과 부식비, 연료비등으로 2억8,1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였고, 저소득 자녀 272명에게 5,100만원의 학비 지원과 20명에게 생활안정 융자금 6,600만원도 지원하는 한편 9개소에 1,200만원으로 취로사업도 전개하였으며 청성, 군서면에 20두의 한우 입식과 13명에게 3,600만원의 생업자금도 융자 지원하였고, 어려운 불우이웃돕기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거택보호자 생계 지원을 계속 실시하는 한편 저소득 주민 25가구에게 불량 가옥도 수리토록 하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수용시설의 관리입니다. 저희 군의 3개 시설에 644명의 정신질환 및 정신지체 자에 대하여 요양 보호자와 치료로 사회에 복귀토록 하여서 가정과 사회안정에 기여토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그간에 추진실적으로는 3개 시설에 운영비와 보호비 4억4,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반기에 사회로부터 격리 수용된 환자들의 보호와 영생원의 기능 보강사업으로 계획된 건축물 증축과 오수정화 시설을 1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동절기 이전에 완공토록 독려하겠으며 부활원 담장설치비 3,500만원을 지원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장애인 복지 증진에 대하여는 소외된 장애인 724명에 대하여 어려움을 함께 하고 서로 돕는 인보운동으로 자립의지를 고취시켜 사회 참여 기회를 부여토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중증 저소득 장애인 43명에게 분기별로 6만원씩 500만원의 생계보조비를 지원하였고 자활보호 장애인 64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한편 중증 장애인 11명에게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도 지원하였고 장애자의 날 행사시 2,600만원의 행사비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노사관리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와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사업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은 노․사․정 간담회를 1회 실시하였으며 근로자의 날 행사시에 9명에게 표창도 실시하였으며, 모범근로자 43명에게 경북달성에 있는 대동공업사 선진지 견학도 실시하였으며, 저소득자녀 55명에게 정보통신, 자동차정비 등에 대한 기능훈련을 실시 중에 있으며, 취업알선 40개 업체에서 142명을 취업, 알선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노․사․정 화합 분위기 조성으로 생산성 행상에도 노력하겠으며 기능훈련의 지속과 구인. 구직 알선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보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능력이 어려운 저소득 영세가구 1,525가구 4,780명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하여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세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토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그 동안의 진료 실적으로는 거택자활, 국가유공자, 시설보호자들이 90개 진료기관에서 3억 8,100만원의 진료혜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주민에게 의료보호를 계속 실시하여 군민 건강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공중 및 식품 위생업소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개혁 운동과 병행해서 깨끗하고 친절한 업소로 정착하게 하고 심야, 퇴폐, 변태 영업 단속과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여 군민 건강에 기여토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써는 171개소의 공중 위생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1회 실시하였으며, 접객업소 위생교육도 실시하는 한편 부정불량 식품 28개 품목을 수거 검사도 실시하였으며 불량식품 6건을 적발하여 폐기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개선 차원에서 부정불량 식품 근절과 친절하고 깨끗한 업소 가꾸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생급수 시설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내 농촌 마을의 간이 급수 시설을 신설, 개․보수하여 군민들이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토록 하여 군민 건가에 기여토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총 31개소에 2억2,4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간이 급수시설 신설 4개소중 완공 2개소, 공사중 1개소, 설계중 1개소이며, 보수는 27개소중 완공 5개소, 공사중 12개소, 설계 중에 있는 것이 10개소, 6월말 현재 추진 실적은 60%입니다. 앞으로 공사중인 13개소는 7,8월에 완공토록 독려하겠으며, 추경에 계상된 11개소는 측량 설계를 조기에 완료해서 11월이전 까지는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현장지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사회과 소관 9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체 장애인들의 편익 도모를 위해서 예를 든다고 하면은 옥천경찰서 옆에 옥천교 가설 공사를 했는데 옆에 인도 부분을 계단으로 하지 않고 사면을 만들어 가지고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시설들 또, 건널목 같은데 턱을 만들지 않고 사면을 주는 것 이런 것을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사업진행을 할 때 장애인들의 편익도모를 위해서 이러한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하고 요구한 사실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요구한 것은 없고, 금년도에 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셔 가지고 장애인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아서 군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고 하니까 참 고마운 일이고 한데 앞으로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사회과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겠는가, 상당히 그분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 이것을 했는데, 조금 불합리하게 된 부분이 있어서 혹시 사회과에서도 거기에 관여를 하셨는가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깊이 있게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갑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 관내에는 농가주택을 용도변경을 해서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3일전에 모 분이 그런 불법 영업을 한다고 해서 4개소를 지금 적발 행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농촌에서 농가주택을 잘 지어놓고 특별 음식을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팔아서 소득을 올리는데는 참 저로서도 여러 가지 생가가도 있지만은 법상 이것이 안되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농가주택을 짓고 양성화 할려면 과거에, 제 소관을 아니지만 5년이 지났었는데 지금은 8년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강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는 농가주택만 아니고 일반주택이라면 시설만 갖추면은 언제든지 허가를 해줄 수 있는데 농가주택이기 때문에 못해주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관내에 여러 군데가 있어서 저희들이 무허가 음식점으로 단속 중에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보느냐 하면은 실제로 농가주택이 아니고 일반주택으로 지어 가지고 장사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가주택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 지금 지원금이 저리로 된 금리로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저리 금리로 인한 지원을 받아서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실제로 일반 주택으로 지어도 지을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도 안하고 그냥 농가주택을 짓다 보니까 사실상 5년, 8년이라는 불이익을 보는 농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뭔가 우리 집행부에서 좀 잘 하셔서 기왕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면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좀 하셔 가지고 U․R이다 뭐다 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에 또, 더군다나 5년에서 8년으로 또, 더 강화했단 말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어떤 면을 보면은 농민들의 불이익만 자꾸 갖다주는 격이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본 의원은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또한 지금도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기왕에 안 해 준다 라면 아주 철저하게 단속을 해 가지고 또, 나중에 어떠한 큰 과태료를 낸다든지 합동단속반이 와 가지고 권리금을 얼마나 물었다 하는 이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과 아울러서 기왕에 해줄 수 있는 차원에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구상 좀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문범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의원입니다. 사회과에서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를 관리하시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옥천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는 개정조례를 통과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1회 용품 사용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과태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우리 관내업소가 961개 업소 면은 지금 대대수가 1회 용품을 사용 안 한다고 보지만 아직도 1회 용품을 사용하는 업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공포되기 전까지 공문시달을 하더라도 그 업소들이 이러한 조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없도록 공문시행을 하셔서라도 업주들이 1회 용품을 사용하면은 과태료를 얼마정도 얼마나 물게 된다 하는 것을 미리 예고를 하셔 가지고 모르고서 과태료를 무는 불상사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청성 삼남리 지역의 게르마늄 광천수를 저희 군에서 종합개발을 할려고 하다가 수질검사를 해 본 결과 성분이 미달돼 가지고 포기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하튼 그 지역은 지금 계속 집도 짓고 있고 또 대규모 생수공장을 한다고 설치 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지금 되어 가고 있는지, 기존의 생수를 뭐 시판은 안 했다고 하지만은 여하튼 고객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앞으로 그 사람들이 계획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희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회 용품 사용에 대한 벌금을 무는 일이 없도록 선전을 하라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삼남리 광천수를 개발작업을 한 관계 때문에 아마 벌금을 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시판을 하는 것은 적발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광천수는 3개 공장 정도 허가가 날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대답 드릴 수 업습니다.

그 허가는 여기 부서 밖입니까?

공장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예.

사회과와 협의를 안 거쳐도 되는 겁니까?

예.

그 지역 지하수 물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개사가 생수를 생산하는 것도 어렵다고 보는데 바로 인근에 3개사에 허가가 되어 있다면 모두 지역경제과장이 어차피 보고를 해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휴식을 취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상헌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해배출업소 지도 점검 사항입니다. 각종 공해배출 업소가 무려 145개소에 이르고 수시로 발생되는 예기치 못한 사태 발생과 결과 처리에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기에는 미흡한 점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획적인 지도단속과 사태 발생시는 환경보호과 전 직원을 투입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아직까지는 위험발생이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 계획했던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고 그간 수차에 걸친 지도 명령에 불응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업소는 관계 절차를 거쳐 허가의 취소, 개선 명령을 강력히 수행하여 공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마철, 공휴일, 야간 등 취약시간에 특별단속을 단행하여 환경오염 행위 방지에 행정의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행정의 최대 역점시책의 하나인 광역쓰레기 처리장 설치입니다. 군북면 추소리 산 23번지 일대에 매립 면적 27,200㎡, 매입용량 396,800㎡에 사업비 38억1,100만원을 투입하여 향후 3년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옥천권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로 하여 사업설계 승인에 따른 심의 회의가 7월 25일 도청상황실에서 개최되겠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문제는 소요예산의 확보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현재까지 국비 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 자원재활용 운동 강화 추진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쓰레기 30%줄이기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 전량 수거, 시설장비 확충으로 주민의 편의제공입니다. 참고로 알고 있는 것은 군민들의 절약정신이 미비하여 소비문화가 급격해지고 의식부족으로 절감하지 않고 있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일반폐기물 관리는 119개 리에 14,175가구가 참여 쓰레기량이 줄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활용 1,935톤을 수집하여960만원을 재활용품 수집으로 쓰레기 줄이기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간이 소각로 설치 200개, 압축 차량 80대, 재활용품 선별 창고도 설치하고 있으며, 차량 6대도 교체하여 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고 쓰레기 수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간이오수처리장, 분뇨처리장에 관한 기반시설로써 현 쓰레기 매립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생활환경 오염방지와 오수 분뇨의 적정처리로 대청호 수질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업무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책임이 막중한 것인지 계속 계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성심성의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환경보호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찬규 의원입니다.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피서철을 맞이해서 대청댐 주변이나 계곡, 하천에 피서객 낚시꾼들이 많이 모여들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가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비지정관광조례에 의하면은 “행락객이 많이 모여드는 곳을 군수가 지정 고시하고 입장수수료를 징수하여 청소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민을 동원해서 쓰레기를 수거를 하지말고 비지정 관광지로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에서 제가 잠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여러 가지를 생각 해봤습니다. 지금 말씀한 것과 같이 대청호 주변은 다중인들이 많이 모이는데 것을 수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200원에서 300원밖에 안됩니다. 1인당요, 그런데 얼마나 인원이 와서, 얼마가 징수될 것인가 하는 것도 의문이 있었고, 자칫 그것을 하다보면은 대청호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우리 옥천군에서 전담해야 하는 그런 결과가 날테고, 또 수수료 수거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위탁관리를 하는데도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해야 될 것인지, 또, 그 돈을 수거하기 위해서 인원을 증원해야 될 그런 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에 계상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문제는 앞으로 검토연구를 하고서 해야 되지 않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과연 대청호 주변에 주민들이 오는 숫자를 파악해서 그 돈이 쓰레기 수거에 충분한 돈 예산이 확보될 것인지, 또 다만 쓰레기 수거 문제분만이 아니라 장마철이 됐을 때에 쓰레기 수거는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이 많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전담했을 적에 한 사람의 익사사고가 발생했을 적에 그것에 대한 배상문제가 있어서 그런 책임 문제가 더 증대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번에 경찰서에서부터 정보 이첩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행락철 뿐만 아니라 봄에서부터 모여드는데 이것에 대한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대청댐 관리사무소에다가 이첩지시해서 주변환경 정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하고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사진을 찍고 해서 이것을 갖다 처리하지 않으면은 저희들 나름대로 고발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그 문제는 조례로 정해서, 먼저번에 조례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를 추가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연구․검토가 된 후에 그것을 시행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몇 명이 보고 있는 건가, 여러 가지 금년 내에 조사를 해서 수지타산을 갖다 한번 계산을 하고서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금년말 경에는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9일날 군북의 리장단 회의에 제가 참석을 해봤어요, 그 해당 지역의 리장님 모두가 하는 얘기가 지금 물이 빠지다 보니까 그 차가, 요즘 차가 좋습니다. 앞 뒤 대우가 있어 가지고 아주 물가에까지 차가 들어가요. 그래서 마을 자치로다가 이걸 갖다 막았으면 어떠냐 하고 질의해요. 그래서 대청댐에 관련된 토지를 임의대로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대청댐 관리 소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니까 “아! 그것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빨리 예산을 내서 거기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전화 상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위험부담이나 그런 문제가 어려워서 제재를 못한다면 아주 우리 대청댐에 낚시 금지구역을 만들어요. 사실 문제가 하루에 요즘 낚시꾼들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청댐 관리사무소에 협조 공문을 내고 그런 낚시금지구역을 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또 한번 저희들이 공문으로다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또, 촉구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문범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의원입니다. 옥천군 광역쓰레기 처리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38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확보 된 것은 용지 매입 4억3,200만원 밖에 안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은 그 향후계획을 보면은요 국비 16억, 도비 5억, 특별교부세 7억, 군비 9억4,0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중에서 확실히 확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어제도 우리 관리계장 하고 청소계장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경과 말씀을 드리고서 이해를 촉구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부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옥천군 광역 쓰레기매립장 지원요구를 당초에 우리가 요구하기를 29억을 했습니다. 당초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사업비가 38억원원이기 때문에 16억 정도는 확보해 주는 걸로다가 내용적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그 후에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지원이 전부 전면 폐지화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이 방법은 변경해서 다시 어떻게 도에서 얘기가 됐었는고 하니 환경처하고 얘기가 돼서 옥천군 폐기물종합단지건설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빨리 올려라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또 얼렸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 가지고 또 모자라기 때문에 그때 얼마를 요구했는가 하면은 23억8,8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이 또 뭐 때문에 문제점이 생겨 가지고서 2개를 요구하고, 2개를 갖다 내라고 했습니다. 옥천군 폐기물 매립장 사후관리 해 가지고 또 9억1,000만원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환경처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예산을 확보할려고 했었는데 문제는 환경처에서 예산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경제기획원에서부터 이런 지원사업 관계를 전국적으로 전부 폐지화 시켰습니다. 이것이 며칠 전에 얘기가 돼 가지고서 저희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다가 지금 먼저 번에도 올라가서 한 것이 뭐냐하면은 이번에 농특세에서 상수도 사업과 쓰레기 매립장 지원 계획이 정부에서 구상을 하고 있어 그것이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환경처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 들은 것에 의하면은 정부에서 농특세에 얼마정도를 총액 얼마는 어디에 쓰고, 어디에 썼다는 내용은 지금 됐는데 구체적으로다가 이것이 얼마나 확정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심각하고 지금 소위원회에서 이것 다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농특세에서 저희들이 약속을 받은 것은 29억을 약속을 받았는데 그대에 29억을 전국에 15개 사업장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약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것이 경제기획원과 트라이 과정에서 15억으로다가 깎였었는데 그 문제는 지금 현재 환경처하고 경제기획원하고 서로 얘기가 돼있고 이것이 의회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올라간 경과에는 현재에 얼마가 옥천에 지원될 것이냐 하는 액수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지금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는데 다만 환경처에서는 저희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다각도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건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산담당관이 이것 때문에 수차에 국회의원들하고 얘기하고 저희들도 손을 쓸 수 있는데 까지는 전부 의원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모시고 있는 박 위원장님한테도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해서 자료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국비보조가 확보된다 하더라도 15억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소요예산에 국비 16억원 그렇다 치고, 틀림없이 금년도로, 특별교부세 7억하고,

그것은 이것이 확정이 되면은 거의 확실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7억은요, 그것두요.

예, 그것도 지금 이것이 돼야 매달릴 수 있는 근거가 나옵니다.

아니, 과장님께서 이 문제 때문에 부임하시자 마자 많은 신경을 쓰셨기 때문에 또 서울도 몇 번씩이나 가시고 도에도 여러번 가셔서 되리라고 기대는 합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 안됐을 경우 우리 군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이것을 뭐 기채를 내가지고 30억, 40억 기채를 내가지고 사업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가 됐는데 청산, 청성 지역 쓰레기까지 오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반입량이 더 늘어나는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어떻게 이걸 처리를 하실 겁니까? 만일의 경우 국고 지원을 못 받았을 경우,

지금 현재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그렇게 되면은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채를 해서라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과연 저희들이 환경처에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에게 그렇게 안된다 하는 절망적인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얼마를 갖다가 어떻게 배정할지 모르지만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담당자하고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예산 담당자하고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예산 담당자 하구요. 예산을 직접 총괄하는 그분하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쓰레기 시설 관리과에 담당자하고, 예산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무슨 얘기를 하는 어떻게 확정될지는 모르지만 지원해 준다는 그런 방침에는 틀림이 없다 이런 확답은 받았습니다.

그 문제를 본 예산 편성과정에서 과장님이 저희들하고 약속하신 사실이 있으시죠?

예.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고압압축차량, 도비 지원이 없으면 절대로 구입하지 않겠다.

예.

그것말고 또 한가지가 있는데 뭔가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물론 최선은 국고지원을 받아서 무리 없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군비 지원이 추가로 많이 되야 됩니다. 무리 없이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판수리 지역 주민들이 신고를 해 가지고 가서 물을 떠왔다고 하시는데 제룡에서 흘려 보낸 겁니까?

예.

신고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뭐 냄새가 난다던가.

아니요. 그게 보통 때보다 거품이 굉장히 많이 났데요. 그래 가지고서 다섯 분이 봤데요. 그리고 그걸 면에 빨리 신고를 해서 이것이 혹시 상당히 악수가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서 즉시 우리 지도계 직원을 내보내서 취수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할 작정입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고 나서 시간이 많이 경과 됐을텐데,

그런데 신고를 받자 마자 갔어요. 가보니까 거품이 막 나더래요.

그러면 제룡에서 흘러 보냈다는 확인을 제룡산업에서 받았어요.

그렇지요. 추적을 전부 했지요. 그걸 할려면 그냥 안 합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는 결과가 곧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과가 나오면은 그때 알 것 같고,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저희들 의회에서 청원심사 특위를 해서 어제 본 의회에서 가결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입장으로 과장님에게 어떻게 청원을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의 말씀을 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다만 군의 방침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주민들을 만나셔야 될 겁니다. 이제까지는 의회에서 문제가 다루어졌기 때문에 집행부 차원에서 주민들을 만나서 확인을 하고 어떠한 나름대로의 방침을 세워야 될 걸로 압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과연 타당한지, 아닌지 그것은 다각도로 우선 결정을 하시지 말고 우리 군에서는 존치를 하겠다. 아니면 취소를 하겠다하는 방침을 정하시지 말고 일단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한번 저희들 의회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한번 절차를 밟아서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부분이 집단행동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리가 없도록 슬기롭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진희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사업소 운영 요원화로 옥천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최적의 상태로 정화하여 대청호 수질보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4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건물이 1,200평, 부지가 18,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된 총 사업비는 투입되었고, 분뇨 처리장에 8억1,7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1999년 12월 30일부터 금년도 5월 31일까지 해서 준공되었습니다. 관리인원은 정원 32명에 현원 2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운전용역이 93년 12월 1일부터 94년 5월 31일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운영은 94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정상운영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제어실 운영에 있어서는 주간에는 기술직 1명이 배치돼서 근무를 하고 있고 야간에는 2인 1조가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운영에 있어서는 실별 근무조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경비 면에서는 청경 2인 1조로 24시간 교대 근무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운영에 있어서는 실별 근무조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경비 면에서는 청경 2인 1조로 24시간 교대 근무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선진하수처리장에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전문요원화로 전 직원을 정예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회에 걸쳐서 16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대청호 맑은 보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 경제가 고도화되고 국민 생활이 부유화 됨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정화하여 자연생태계 보존은 물론 인간생활의 근원이 되는 맑은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처리규모 하수가 1일 18,000톤을 처리하고 분뇨는 1일 30㎘를 처리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 처리실적이 하수가 평균 8,500톤 정도 처리를 하였고 분뇨는 1일 25㎘정도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처리방법은 표준활성오니법과 3차 보습응집침전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류수 수질문제는 금년도 업무 계획보고시에 3차 처리시설을 이용해서 전국 어느 처리장보다도 맑은 물을 방류하겠다고 약속을 드린바와 같이 법적 기준치가 3.0ppm인데 현재2.8ppm에 맑은 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수처리장 인근에는 현재 백로가 3～400마리 정도 집단 서식하기 시작하였으며 이것은 바로 자연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는 단계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에 있어서는 6억1,3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 하수처리를 실시한 결과 하수처리 단가가 톤당 197원 정도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검사에 있어서는 자체 실험은 매일 실시를 하고 있으며 공인기관 시험은 BOD외 4개 항목에 대해서 3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약품투입 문제는 매일 실시하고 있고 시설유지문제에 있어서 침전지 청소는 3회를 실시하고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처리과정에 대한 시민 홍보에 있어서는 21회에 걸쳐서 205명이 견학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중에는 주로 타 시․도에서 견학온 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6월1일부터는 본 사업도 자체 인력으로 하수 처리 시설을 가동하고 있으나 운영에 따른 경험 및 기준자료가 부족하므로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각종기기의 운영자료를 철저히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알맞은 운영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찬규 의원입니다. 사업 소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옥천에서 수거하는 분뇨가 지금 거기에 다 소요되고 있습니까?

전체 처리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다 되고 있어요?

예.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 없어요?

지금 현재 평균 25㎘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시설용량은 30㎘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경우는 5㎘가 여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옥천에서 수거하는 분뇨가 딱 들어맞지는 않을 겁니다. 모자라든지 아니면 남든지 거기 데이터 나온 근거가 없습니까?

그게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한 25㎘가 들어올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정화조라든지 집단 수용시설을 할 때는 50톤 많게는 100톤 정도 수거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분뇨처리에 대한 전기사용료가 매월 얼마큼 나오고 있습니까?

분뇨처리장 따로 전기사용료를 부과를 하지 아니하구요 환경사업소 전체적으로 전기료가 납부가 되고있는데 한 800만원 정도 지금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800만원?

예.

그것은 우리 옥천읍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도비 보조해서 하고있는데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우리 처리장을 가동할려면 4,000만원 정도가 한달 전기료로 소요가 됩니다. 기계를 전체 적으로 돌렸을 때 그런데 지금 하수유입량이 8,000～10,000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이 3개 라인 되어 있는데 3개 라인 중에서 2개 라인만 가동을 하고 1개 라인은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예상보다 상당히 줄어서 요금이 납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8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도비입니까?

예. 전부 도비입니다.

도비라면 사실 걱정이 될 문제입니다만 사실 이 문제도 물을 드시는 어른들께서 부담할 문제도 됩니다. 사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구건리 분뇨처리장 슬러지 문제는 어떻게 다 제거가 됐습니까?

분뇨처리장 슬러지 처리 문제는 구건리에 있는 분뇨처리장은 폐쇄를 했습니다.

하여간 슬러지가 지금 방치가 돼 있지요?

예 거기에서는 청소하는 문제는 아직 처리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시급하게 처리가 되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더라구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봉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청산 청성에 간이오수처리장이 없지요?

청산, 청성에서는,

용역을 줘서 수거를 해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청산, 청성에 하수처리시설을 없습니다. 그리고 분뇨는 수거 차로 해서 옥천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서문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4년인가, 95년까지 계약기간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답변은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는 8,500정도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게 측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자동 유량계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수치하고 금일에 수치를 빼게 되면은 거기에서 하수 흘러 나간 량이 나오게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오갑식 의원입니다. 지금 관리인원이 32명인데 기능직이 약 4명이 모자라지요. 28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32명에서 2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4명이 부족하지만은 실별로라도 배치를 최대한대로 한사람이 두 군데씩 맡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좀 부족하지만은 내무과하고 상의를 했는데 아마 8월달 정도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T․O가 느는 문제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인원이 배정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력 배치 문제가 아직 안된걸로,

거기 어떤 종류에 기능직 요원이 모자랍니까?

현재 4명의 결원은 기계직 4명이 비어 있습니다.

기계만 부족한 겁니까?

예.

어차피 인원도 모자라는 입장에서 또 6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상태이고 우리의 경우는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근무를 다들 하기 싫어하고 하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만 외국의 어디 예를 보면은 30년간을 자기는 거기서 근무했다라는 왜 그럼 30년 동안 다른 곳으로 인사조치 해달라는 불평도 안 했느냐는 질문했더니 내가 다른 대로 가면은 다른 사람도 여기 와서 근무하는데 마찬가지로 혐오감을 느끼지 않겠느냐라는 대답을 할 때 상당히 감명 깊게 받았고, 어차피 우리 종말 처리장은 그것보다도 더 훨씬 잘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근무 여건이 다소 어렵더라도 본 의원은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원 충원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협조해 드리겠다는 말씀과 아울러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의원입니다. 오갑식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 소장님 근무하시면 냄새 안 납니까?

제가 구건리에 있던 분뇨 처리장 근무할 때도 수시로 몇 번 가보고 했을 때에 구건리에서는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수처리장에서는 냄새가 그 분뇨를 부을 때 그때는 약간 냄새가 납니다. 차로다 수거한 차를 분뇨통에다 집어넣고 나서 2,3분 정도 흘러가게 되면은 탈취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탈취기에서 냄새를 빨아서 중화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견학을 온 것이 분뇨처리장 문제 때문에 각 시. 군에 냄새 때문에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시. 군에서 와보고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주민들을 데리고 와서 견학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고 간 분들이 시 군에서 많이 있습니다.

소장님이 지금 업무를 환경사업소 소장님으로서 하수처리나 분뇨처리를 총괄하시는데 어느 분의 지시를 받습니까?

지금 특별히 지시를 받는 곳이라고는 주로 환경보호과에 수질관리차원에서 서로 업무를 협조하는 것이고,

서로 협조하는 거구요 도시과랑 하등에 상관이 없습니까?

도시과에서는 하수도 관거 관리가 하수도 차원입니다. 그런데 차집 관거는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집관은 환경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하수가 나가는데 까지는 상․하수도계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까?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접이 없으시냐구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소장님이 지금 인원하고 운영도 관리를 하실테고 예산도 소장님이 관리하십니까?

예, 사업소에서

사업소 예산으로 어차피 특별회계로 돼 있으니까요. 그렇지요?

예.

5페이지를 보면은 황하수도흡수제라는 뭐에 쓰이는 겁니까?

황하수소흡수제라는 것은 포화조에서 분뇨를 포화조로 넣게 됩니다. 그러면 포화조에서 메탄가스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메탄가스를 채집하는 과정에서 황이 섞여 있기 때문에 황하수소흡수제를 통과시켜서 저장조에 저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스 저장 탱크에서 저장을 시켜서 보일러를 가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그것을 환원해 쓰는 것 아닙니까?

예.

메탄가스를 빼 가지고 그걸로 보일러를 가동하는 겁니까?

예,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에 보면은 황하수소흡수제는 하나도 없는데요?

아! 황하수소흡수제라는 것은 이것은 왜 없느냐 하면은 침전단계에서 일단 황하수소흡수제를 시운전해서 넣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약품 살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저는 여기 보니까 황하수소흡수제가 없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시운전이 끝나고 6월 1일부터 자체 가동이 되는데 이것은 늘 투여를 하는 걸로 알았는데 그냥 한번 투여하면 오랜 시간이 가도,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갑니다.

잘 알았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구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구성 의원입니다. 도시과 업무보고때 차집관로를 관리하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차집관로가 일단 주택에서 들어가는 하수가 있고, 공설운동장 입구에 생활하수가 뚫어져 가지고 차집관로로 들어 가겠금 되어 있는데 장마가 지면은 모래가 쌓여서 생활하수가 잘 나가지 않는데 거기에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지금 현재 자집관거는 우리나라가 분류식과 합류식이 있는데 현재는 예산관계상으로 전부 합류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가정집에서 나온 것은 따로 분류수거 해서 차집을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옥천은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 관계가 부족한 형편으로 인해서 합류식으로 돼 있는데 비닐이나 이런 것들은 걸리도록 망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래 같은 것은 하수 차집관거에 들어오면은 유속에 의해서 처리장까지 들어오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장에서 모래 준설기라는 것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모래를 준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래가 굉장히 많죠.

모래가 굉장히 들어오구요. 한번 장마지고 나면은 인부를 사 가지고 그걸 준설해 놓고 있는 그와 같은 실정입니다.

어차피 같이 내려가니까 그때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기능이 없어지잖아요.?

예 그때는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필요 없어지니까 거기 막아 줘야지만 모래가,

지금 우수 토실이라는 것이 62,

지금 합류식으로 들어온 것은 그런 문제가 있고 직접 들어 가니까 역류가 돼서 비가 큰 문제라고,

그런 문제점은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가 하수처리하는 것은 걸음마 단계에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경자입니다. 상반기 가정복지과업무 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경로효친사상 앙양과 노인여가 활동지원, 아동복지 불우아동보호, 여성단체활성화 저소득 모자세대보호, 건강가정육성 및 소비문화조성 여성회관 신축, 보육시설신축 자원재활용센터 상설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효친 앙양으로 효행자 모범 가정 등 10명을 발굴 어버이날 표창을 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승차권을 판매 65세 이상 노인 7,440명에게 6개월분 535,824매를 지급하였습니다. 노령수당은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530명에게 6개월 4,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관내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386명에게 2회에 2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노인건강 진단은 하반기 사업으로 65세 이상 노인 556명을 상대로 읍면을 순회 7월중 1차 검사를 실시하였고, 8월에 2차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여가 활동 지원으로는 경로당 153소에 6개월분 운영비 18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연료비는 4/4분기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할머니방 30개소에 운영비 60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2개소의 연료비는 4/4분기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노인 교통봉사대 운영비는 2회에 3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청소년 윤리교실 운영경로당 신축 및 보수사업 부분 하반기 사업으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사업으로 사회 복지시설인 영실애육원, 옥천어린이집, 개나리어린이집에 보호비 운영비 6개월분 1억2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시설퇴소자 자립 정착금 및 기술교육비 지원을 하반기 지원계획으로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였으며 시설지도 및 운영상 지도 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아아동보호 사업으로는 소년소녀가장 6세대 12명에게 2회에 1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결함가정 아동 7세대16명에게 2회에 600만원 지원 보호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자원 봉사자 조장 및 신규자 교육을 3회에 36명 실시하였으며 재가 노인 48명에 대하여 봉사자 108명이 1350회에 걸쳐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 단체회원 컴퓨터 교육을 1회 10명을 실시하였으며, 지금 또 2회에 실시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회원 연수 여성단체 수련회는 하반기 사업으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세대 보호사업으로는 저소득모자세대 자녀 학자금 지원 및 아동양육비를 13세대 3명에게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자립금 지원 기능공 양성지원, 14페이지 모자가정연수 모자가정 교육은 하반기 사업으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 가정육성 및 소비문화조성 사업으로는 경제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6쌍에 대하여 합동 결혼식을 실시하였으며, 소비절약사례 발표회 가정생활 교육은 하반기 사업으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신축사업으로 옥천읍 문정리 447-8번지에 신축중인 여성회관 신축은 현재 50%공정으로 사업추진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11월중으로는 완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신축사업으로는 옥천군 청산면 교평리 213-6번지에 설치계획인 사회복지법인 청산어린이집 건립은 하반기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 재활용센터 상설 운영 사업은 옥천읍 금구리 5-68번지에 40평 규모로 새마을 부녀회의 9개 단체에서 월별 순번제로 자율운영하고 있으며 매 장날마다 40회에 걸쳐 운영하였으며 그 실적으로는 재활용품 수거 6,389kg와 중고품교환이 2,060점 무공해세제 보급이 4,500점은 저희들이 실적이 되겠습니다. 알뜰시장 운영으로는 1회를 실시하였는데 이익금은 65만원을 저희들이 그 날 순이익입니다. 그래서 이익금은 저희들이 판매이익을 보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익금이 적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상반기 추진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태경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산업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예농업인력 육성입니다. 농어업에 종사할 의욕 있는 청소년을 선정하여 자립영농 정착과 능력을 제고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기존 인원관리는 319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 선정이 66명으로서 사업추진상황입니다. 전업농은 5,000만원씩 전액 지원하였고 후계자는 사업신청에 따라서 1,500～3,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농가선정은 약 83%에 그쳤고 융자금 관계는 16명에 약 3억5,5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융자금은 자금 조달 즉시 배정해서 신속히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도시민의 생활기준에 비하여 경제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교육비를 농어민의 자녀중 고등학생의 학자금 지원하여 농촌거주 가구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가 부담 경감도모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1분기당 소요액이 860명에 8,100만원으로써 연간소요금액은 3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으로써는 860명에게 1억6,200만원을 지원하여 약 50%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벼 생력 재배입니다. 일손이 적게드는 기계화 재배기술의 일환으로 어린모 이앙 확대 보급과 묘 기르기와 모내기 작업의 생략으로 노동력 부족해소 및 생산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어린모 공동 육묘장 16동과 직파기 공급 9대로써 사업추진실적은 사업량과 사업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농민들이 불안감 해소와 인식전환 양호한 포장소재 및 사례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병충해 방제입니다. 벼 병충해 공동방제를 확립하여 병해충 확산 사전방지와 농약사용에 따른 농민들의 중독사고에 사전방지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방제기 방제복 개량마스크 등 농약 안전장비 공급과 공동방제용 농약공급입니다. 사업추진 실적으로는 방제가 8대 방제복 292착 개량마스크 14,200개는 100%공급 완료하였고 공동방제 665ha는 벼물바구미방제 85ha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사전 예찰 및 방제로 예방방제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력증진입니다. 산성 토양을 개량하여 양질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 농촌 노동력 부족으로 퇴비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불편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토양개량제인 석회 규산질 비료 공급과 퇴비원료 공급이 용이한 지역에 퇴비 제조장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토양개량제인 석회 규산질 비료 공급과 퇴비원료 공급이 용이한 지역에 퇴비 제조장 설치입니다. 사업추진 실적으로는 공동 퇴비제조장설치 관계는 저희들이 1개소가 계획이 돼 있었는데 사업 신청한 이원농협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사업을 추진 수 없다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사업 포기를 해서 타 군에 기 전배 되어서 타군으로 사업이 이관이 됐습니다. 이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계속 공급으로 저희 생산지역 생산력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 기계화 사업입니다.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으로 농가의 구입경비 부담경감 및 공동 작업 체계를 확립하여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기계전업농 육성이 26호 기계화 영농단 육성이 9개단 일반 농가지원이 1,002대로써 사업추진실적으로는 기계 전업농 26호에 16대를 공급해서 73%가 되었습니다. 일반농가지원은 1,002대는 650대를 공급해서 62%에 그쳤고 훈련장비 지원은 건조기로써 9월달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23억1,300만원 계약에 5억9,400만원으로써 26% 정도가 집행 됐습니다. 앞으로 수확기 위주의 하반기 공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쥐잡기 사업입니다. 쥐잡는 날을 설정해서 전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약제를 무상 공급할 계획입니다. 1차는 지난 4월 28일날 19시에 실시를 했습니다. 2차는 11월 28일 17시에 실시할 계획이고 전 가구 공공건물 양곡창고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상황으로는 1차 쥐잡기 사업관계는 참여 가구수가 11,019호이고 약제공급은 27,730봉을 공급했습니다. 홍보활동은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지시했습니다. 효과로는 약 83,000마리에 쥐를 잡은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2차 쥐잡기 사업 실시를 11월 28일날 17시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수생산유통지원 관계입니다. 공동시설 저온저장고 외 2개 품목하고 개별시설 포도시설 외 8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공동시설과 개별시설이 있는데 공동시설 중에서 저온저장고 200평은 벽쌓기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집하장 100평은 부지정리가 완료되었고 수송차량 4대는 구입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별시설 중에서 저온저장고 210평은 기초사업 중에 있으며 과원조성 49ha 및 각종 시설인 44ha에 대해서는 약 67%의 진척이 보이고 있습니다. 소형의 관정 37공은 약 24%정도 추진이 돼 있고 과수 농기계공급 15대와 전기목분쇄기 9대는 100%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타자치는 과정에서 관수농기계공급 관계가 24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 잘못된 것을 사과 드립니다. 앞으로 기한 내 사업 완료토록 독려하겠으며 사업완료 후 성과 거양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품종입니다. 노후목 품종개량으로써 품질을 향상시키고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국산사과의 경쟁력 제고 및 옥천사과의 전국 유명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5ha로써 사업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5ha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식제 농가수는 30%로써 사업비도 100%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포장재 개발입니다. 복숭아. 딸기 버섯 자두 등 4개 품목에 대해서 규격출하 포장재가 약 160,000매를 제작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포도, 고추, 부추, 밤호박, 잡곡, 버섯 등에 소형포장재 6종이 되겠으며 옥천을 대표할 수 있는 고유상표 1식을 개발토록 돼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규격출하 160,000매와 소형 포장재 6종을 제작 중에 있으며 고유상표 1식은 개발해서 특허를 출원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고유상표 개발로 내고장 농산물 우수성 홍보와 공정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기호에 맞는 포장재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원예 작물시설 현대화입니다. 안내, 청성, 군북면에 부추, 방울토마토, 고추 품목에 대해서 하우스 재배시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3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부추 외 2개 품목에 26농가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재배작물을 수확 후에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고 신선채소 연중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실품질향상 및 생력화 사업입니다. 이중봉지 300,000매와 은박비늘 5ha전자가위 2대로써 사업비는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상황으로는 이중봉지 300,000매는 100%공급 완료하였고, 은박비닐 관계는 시기 미도래로써 미추진 되었습니다. 전자가위 2대중 1대는 공급하였고 나머지 1대는 농가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추진 사업관계는 조속히 실시토록 하고 안전생산을 위한 기반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지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옥천농협이 지난해부터 7월말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써 사업비는 20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상황으로써는 건축은100% 완료되었고, 현재 기계설비하고 오․폐수 처리장이 약 95%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진행은 약 87%정도 돼있고 자금의 보조금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사업진도를 확인해 주게 되면 옥천농협에서 직접 보조금 관계를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조속히 완료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8월중에 시험가동하고 9월중부터 본격 생산하도록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잠업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산기반 존속 유지와 시서 및 장비 현대화로 노력절감 및 누에고치 안정 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이면 외 4개 면으로 사업량은 뽕밭 보식 외 5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뽕밭 보식 3,000주하고 뽕 수확기 공급 1대 또 동력 예취기 9대는 100%완료하였고, 잠실 설치 12동중 8동하고 개량 잠구 공급 20조중 11조가 완료 되었고, 자동 온풍기 1대는 농가 희망에 따라서 가을기에 사육시 공급하겠으며, 나머지 사업도 가을 중에 사육 전까지는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돈단지 조성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부터 추진되는 계속사업입니다. 부지정리 12,035평과 분뇨처리시설 89평은 100%완료 됐습니다. 축사신축 48동에 2,880평은 75%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리사 및 사무실 9동에 108평 진입로 시설 2,5km장비 및 기자재 구입 3종 돈분장 3개소에 150평 용수시설 2개소 전기공사 1건은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군비 모두 집행하였고 융자금은 7억만 융자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변경된 사업계획은 도의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하여서 수의 받아서 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불량자재 및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축사시설개선 및 폐수처리서입니다. 축사시설개선사업 17개소에 4억1,000만원과 축사폐수처리사업 20개소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축사시설개선사업 17개소는 전량 착공이 돼있고 축사폐수처리사업 20개소는 착공이 6개소 완공이 4대소로써 나머지 10개소는 곧바로 착공토록 추진하는데 10개소 관계는 6월달에 중앙에서 확정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좀 늦어진 점에 대해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아직까지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미 착공농가는 조기 착공토록 지도하겠으며 불량자재 사용 및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도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입니다. 15,650두 계획에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 가축은 소, 돼지, 개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상황으로는 춘기 가축예방 주사 실시계획인 12,500두 계획에 실적이 11,910두가 돼서 95%정도 그쳤습니다. 앞으로 추기 가축예방주사 실시계획 3,130두는 9월달과 10월달에 실시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산란장 설치 및 치어구입 방양입니다. 인공산란장 설치 2,000m하고 치어구입 방양은 168,000미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상황으로써는 인공산란장 설치관계는 지난봄에 안내면 장계리에 2,200m를 기 완료하였고 치어구입 방양 사업관계는 현재 단가 조회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치어구입 방양관계는 7월 하순에 사업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상반기 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업무보고내용에는 아마 이것이 안되어 있는데 농지전용 문제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지전용 문제에 대해서 읍면에 농지위원들이 있지요?

예.

이 사람들의 권한이 어디 어디까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지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시행규칙 6조 이항에 농지관리 위원들의 심사, 확인에 대해서는 참작을 해서 결정권자가 결정할 때에 참작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농지관리 위원들이 실제 읍면에서 도 현지 부락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농지는 사실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도 그분들이 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관리 위원들에 대한 의견을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참작이 아니고,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반영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관리 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으로 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의사를 같다가 받아들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이 읍면에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몇 명이라고 제한되어 있지요?

보통 보면은 행정 리동 단위로 한 분씩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그런데 좀 농지가 많은 데는 조금 더 되어 있는데도 있고, 좀 적은 데는 좀 한 명씩 안 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군북 같은 경우에는 농지위원이 5명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요지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지금 읍면에 농지위원들이 농지전용해서 해도 좋다라고 도장을 찍으면은 군에서 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지역사회개발 또 공용, 공공용 그러한 시설이 아니고는 법에 특별히 말하자면은 위법되지 않을려면은요 농지관리위원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를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수용할 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농지관리위원회 최대한 권리를 인정해 준다. 이것은 본 의원의 생각은 이런 제도는 없애야 됩니다. 그렇다면 농지위원들을 아주 해산해야 되요. 사실 법에 따라서 엄격히 안되면은 안된다는 것을 규정지어 줘야지요. 지금 군북에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환경보전지구에다가 자기 주택을 짓는다고 해서 이것을 군북의 농지위원들이 안된다고 부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등등해서 문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산업과장이 그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안되면은 안된다고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지 면에 가서 농지위원들이 된다하면은 될 수 있다는 것은 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법을 제정해 줘야지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다면 읍면에 농지위원 제도를 갖다 없애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우리 법을 준수한다면 해줘야 한다 이거예요. 그럼 법은 우리한테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을 준수해야지 그런 문제가 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요. 이 제가 어떻게 돌아갈는지 모르지만 아주 군북에는 댐 주변이고, 환경보전지구이고 상수원특별보호지구로써 지금 요새로 몇 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 두 번째 우리 농지위원들이 일비는 줍니까? 줍니까, 안 줍니까?

운영비가 옥천 군내에 전체적으로 따져서 약 1,000만원정도 밖에 되지 않느냐, 실제,

아니 1,000만원인데 1인당에 대해서 일비를 지금 안주고 있지요?

예 못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대게 리장들이 겸직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민원 접수가 되기 때문에 농지위원들을 긴급히 소집을 해야됩니다. 그러면 저쪽 소정리에서도 와야 돼요, 3일만에. 또 문제가 있어서 또 오라고 해 이것을 가만히 볼 적에 그 사람들 타당하게 일비를 주든지 아니면 법규정에 의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 값을 안 줄려면은 아주 농지전용 제도를 폐쇄하든지 그래서 본 의원도 항상 그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농지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농지전용을 받고 3년이면 다른 업을 해도 좋다 했는데 지금 8년으로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청댐 주변에서 요사 U․R대책 일환으로다가 뭘할려고 거기다 농지전용을 받을려고 하는 곳이 댐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면장이나 농지위원들이 코너에 몰리고 있어요. 법에는 해 줄수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수원특별지역이기 때문에 안된다 먼저도 그런 문제 대두됐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하실 문제이기 또 농지위원들의 활동분야에 대해서는 일이 제공이라도 해줘야 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이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민원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아무런 제재 사항이 없지만요. 저희들도 대청댐 수질보존 차원에서 나름대로의 민원인을 같다가 설득시키고 있으면서요 최대한도로 그분으로 하여금 이해가 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어떤 말하자면 군수가 해야 될 것을 갖다가 타 기관이나 읍면장이나 또 농지관리 위원장한테 미루는 그런 행위는 앞으로 지금까지도 없었지만은 또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는 안되겠구요. 저희들 나름대로 책임질게 있으면은 저희들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한가지 마지막으로다가 축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새더위가 심해서 아마 축산에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사병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신적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신적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세운적 있어요. 요새 제가 신문을 보니까 저쪽에 낙농하는 사람들 소가 몇 마리가 쓰려졌다는 것이 보도가 됐는데 옥천에도 우리 축산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대책정도는 세워놨어야지.

저희들이 거기가지 제가 신경 못쓴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축산에 대한 열사병 관계는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연구를 보겠습니다. 대책 관계를 한번 연구를 해서 가능한 방향이 있으면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권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은 지력증진에 토양 개량공급제가 석회질 비료가 51% 규산질 비료가 61% 우리 옥천군에 땅이 산성화되지 않아서 이렇게 많이 보급이 안되나요?

그것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관에서 식량증산 차원에서 사실 토양검정을 지도소에서 해서 나온 것 가지고서 강제성을 띄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 그래서 희망하는 양만 저희들이 공급하기 때문에 사실 양이 적당히 적어졌습니다. 저번에 이희복 의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었는데요. 저희들이 신청 받을 때에 나름대로의 읍면에 신청 받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1년 전 것을 이렇게 받아 보니까 농가에서 조금 사업계획 단계가 확정을 안 짓고 하다보면은 조금 부족한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그 이듬해에 보충하는 걸로 해야지 그 해에는 보충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상당히 적은데요 저희들이 전에는 당해연도 넣다 보니까 농가들 원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이 농수산부의 원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이 농수산부의 민원 중에서 약 90%를 차지한다고 이렇게 까지 나올 정도인데 그런데 지금 농가신청에 따라서 공급하다 보니까 물량이 적어졌는데요 앞으로 특수 재배하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읍면으로 하여금 조사할 적에 신경을 써서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사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50% 보조되지요? 보조 주는 것이,

보조관계는 60%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60%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걸 산업과에서 리장들한테만 한번 방송으로 하기 때문에 홍보가 되지 않고 전혀 그리고 리장들이 그걸 석회 값을 걷어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신경이 쓰이니까 주문도 받지 않는 모양이에요. 방송만 한번하고서 홍보가 안돼서 그러니까 홍보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 나름대로 반회보 하고 또 여러 가지로 하여튼 최대한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벼 직파기에 관한 문제인데요 어차피 우리가 영농비 절감을 위해서는 앞으로 벼 직파 사업은 확대시켜 나가야 되겠지요?

예.

그런데 금년도에 벼직파 시범단지에 지도소에서 직파기를 공급해 줬고 또 우리군의 산업과에서도 직파기를 공급해 준 것이 있지요?

예.

그런데 지도소에서 공급해 준 것이 승용직파기 라고 그거지요?

승용이앙기하고, 승용이앙기에 부착되는 직파기까지 다 공급이 됐습니다.

승용이라고 하고,

희망에 따라서 승용이앙 할 수 있는 것도 공급이 되구요. 또 보행도

그래서 농민들이 승용직파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응이 괜찮은 것 같은데 보행 직파기는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 우리가 벼직파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직파기를 내년도에 공급을 해 줄는지 어쩔는지 모르겠지만 내년도에도 그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면은 승용 부착용 직파기로다가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들 관계는 저번에 제가 간단히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 예산이 적게 서는 바람에 그것이 행정기관에서 직파한 농가에 대해서는 직파기하고 탈망기 정도의 80%정도 밖에 보조를 못해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1,000여 만원 정도밖에 안됐는데 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1개 단지에 시범하는 것 주는 것만도 한 1,000여 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보행 이앙기에다가 부착토록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승용이앙기에 부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3차 회의는 14일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위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