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삼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13차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폭염속에 여러 가지 일을 제쳐 놓으시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특위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에 상임위원회활동과 예결특위 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오늘도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인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나와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자문교수님 여러분들께서 종강이 되고 여러가지 연구활동과 해외 출장, 일이 산적하신 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자문에 응해 주시기 위해서 많이 참석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부쪽에서도 여러가지 일이 많으신데 나와주셔서 고맙고, 동명기술공단에서는 오늘 1차 보고를 위해 가지고 그 동안에 연구결과를 결집을 해서 오늘 보고를 하기 위해서 멀리 서울에서 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3월29일 동명기술공단과 계약을 체결해서 도청이전의 입지기준 설정과 후보지 후보지 선정 과업수행 추진에 대한 제1차 보고를 받고 자문위원 여러분, 또 특위위원 여러분과 우리 집행부쪽의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의 과업수행에 여러가지로 반영하는 그러한 기회를 갖고자 이 모임 을 가졌습니다. 나중에 지금까지의 연구결과 보기를 들으시고 난 뒤에 이 연구의 방향을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다든가 방향이 좀 잘못된 것이 있다든가 또 그외 더 좋은 방안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시면 고견을 말씀을 해 주셔서 다음 과업수행에 크게 기여토록 이러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신도시의 기능, 규모, 형태와 합리적인 입지기준의 설정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8일 착수보고를 할때에는 1차 보고 내용을 신도시의 기능, 규모, 형태설정에 관한 것으로 하였습니다마는 보고의 시기가 다소 늦어짐으로 해서 입지기준의 기본방향과 그 절차에 관한 것도 이번 보고에 포함을 시켜서 보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연구용역의 중간보고는 최종보고를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연구진행 상황을 독촉을 하는 뜻도 있고 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보충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연구과정에서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판단을 내려주시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기관에 맡겨서 연구를 계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보고되는 사항은 도청이전 입지기준과 후보지 선정의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것으로써 신도청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연구 전반에 걸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의 기능, 규모, 형태는 이상적인 그러한 하나의 대안을 여기서 나타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으로 한다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논외로 하고 하나의 방향, 형태 이런 것만 여기서 논의가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입지기준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는 오늘 여기에서 결정을 지워 주시는 것이 앞으로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오늘 회의가 도청이전의 입지기준과 후보지 선정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진지하고 공정하게 토론을 해 주셔서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가능한한 오늘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명기술공단 관계자께서는 위원님과 자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답변과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6월24일 간담회를 개최하였을 때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그 결과를 조광호상무께서 설명을 해 주신 다음에 본건에 대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광호상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송필각위원님.

조상무가 오늘 나와 있는데 제가 그 서류를 받아보니까 좋은 고견이 있는 분은 회신을 해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 고견이 없는 분은, 다른 어떤 의견이 없는 분은 안해도 좋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요. 그래서 아마 안 갔는 쪽이 많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보내시지 않은 분은 의견이 별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저도 송필각 간사님하고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우리 도특위에서도 했고 우리 집행부에 었는 DM망 해 가지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설문조사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그래서 설문조사에 더 보탤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저도 그래서 안보냈습니다.

예, 그러면 특별한 다른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회신을 안하신 것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고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작성을 했으니까 이것으로 그만 그대로 시행을 하도록 할까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慶尙北道廳立地基準設定및候補地選定用役第1次報告의件

아무도 말 안하고 있으니까 우선 말을 끄집어 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거 실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인구관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도청이 이전하면 대략 어떻습니까? 도청이전에 부수해서 따라가야 할 사람과 가족과 부수, 부대 여러가지 위락산업과 식당 다 합해서 어느 정도의 인구가 그 지역에 새로 증가된다고 생각합니까? 대략 그런 기준이 있겠죠?

예, 어떻게 할까요? 질문하시는데 대해서 그때그때 답변을 하실렵니까, 몇 분씩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종합해서 나중에 또 얘기를 하시는 게 편리하겠습니까? 예, 그러죠. 예, 이종영교수님 물음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경제적 입지기준 네 가지, 지역발전성 네 가지하고 그것을 가중치를 쥐서 점수를 내고, 그 다음에 동명에서 실시할 물리·환경적 입지기준, 지역환경, 수자원 이런 것 비용, 그 가중치를 부여해서 네 가지를 내고 해 가지고 그걸 전체 합해서 점수가 제일 높은 곳이 적합하다 그렇게 나오겠죠?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우선 그렇게 정해놓고 그 다음에 가서 이것이 행정기능도시가 되느냐, 인구가 30만명이 되느냐, 인구가 30만이 안되면…… 뭐뭐는 이거는 빼라, 아무리 가중치가 많아도 이것은 빼라, 이것은 빼라, 이것은 빼라, 지금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대단히 중요한 선후문제가 되는데 먼저 행정기능에다 인구 30만명 이내로 하고 인구 밀도가 너무 안 많게 하자, 그것을 못을 박아놓고 그 속에서 이 가중치 높은 것을 정할 것인지 그 순서가 대단히 중요한 결정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그게 굉장히 우리가, 위원님들도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단계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입지기준 도출해 가지고, 우리 이교수 이야기는 두 개 내지 세 군데 장소를 정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정해 놓으면 1단계 평가는 끝나는 겁니다. 2단계 평가는 완전히 물리적인 평가입니다. 대기가 어떻든 지질이 어떻든지 소음이 어떻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요소들을 평가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한 장소를 평가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단계 평가했는 것이 2단계 평가까지 연결이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방법이죠?

그 다음에 하도위원님 미리 신청을 하셨는데 질문해 주시죠.

이성근 교수님께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입지 평가기준이 이게 절대적인 가장 중요한 지금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물론 교수님이 상당히 연구를 하셔 가지고 또 박식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연구를 하셨는데 제가 지적한다 하는 것은…… 조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성이나 지역균형성이나 이것은 거의 그 개념이 조금 차이는 있지마는 제가 보는데는 거의 동질성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봐지는데, 아까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가장 우리 경상북도 웅도 도청을 옮기는 데에는 제일 중요시 되는 것이 첫째 도민의 편의성, 우리 경상북도 도청이 소재하는 데는 가장 도민의 편의성이 제일 첫째 조건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또 둘째로는 앞으로 먼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할 때에 지금 인제 말하자면 지구촌으로 앞으로 모든 것이 국제화시대가 되는데 결국 인제 국제적인 균형평가, 거기에 물론 말하자면 우리 전 대한민국 국민이 앞으로 통일이 된다고 봤을 적에 또 우리 전체 7,000만 국민도 경상북도 도청을 이용했을 때 그러한 영향평가성, 이것이 가장 사람을 '인'을 위주로 한, 말하자면 제일 중요한 기본이 먼저 되어야 되지 지역발전성, 또 지역균형성, 이 경제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시키고 말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얼마든지 앞으로 우리가 농촌 발전을 시키고 해서 지금 막대한 예산을…… 지금 뭐 수십조원을 지금 투자를 하는데 이것은 얼마든지 균형성이나 발전성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선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여기 기준평가를 하는 데는 반드시 넣어야 되겠지마는 다시 강조를 하지마는 첫째 우리 사람이 제일인데 도민 전체의 편의성, 또 국제성, 앞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가 통일이 되었다고 봤을 때의 그러한 개념이 반드시 여기의 평가 기준에 설정이 되어야 되지 그게 전부 핵심이 빠졌다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인제 빠져 있고. 그 다음 또 둘째로는 지금 동명에서 말입니다. 우리 본 특위에서 동명에 기술 용역을 줬는데 아까 박교수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자료를 수집하는데 결국 인제 영남대 교수 이교수님에게 무슨 자료를 받고 또 그 이외의 교수님들에게 많은 자료를 받는데 그 자료를 받아서 말하자면 동명에서 그것을 활용하는 말하자면 연구대상으로서의 활용하는데 어느 한계까지 말하자면 그것을 검토대상으로 하느냐, 다시 말하자면 동명에서 전체 말하자면 주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전체 도청이전에 대한 용역을 맡았는데 여러 각 학교 저명한 교수님들로부터 자료는 얼마든지 수용하는 것은 그것은 가장 좋은 일이라고 보는데 어느 교수님의 자료를, 가령 말하자면 중요시하고, 이제 환경문제도 나왔는데 환경문제도 어떤 입지 기준이 선정되었을 때 환경에 대한 것을 다음에 평가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 입지기준 그러한 중요한 자료를 빼어 버리고 어떤 모지역에 도청소재지 입지기준이 절대적인 점수로 나타났다, 드러났을 때 환경영향가로 인해서 전혀 도청소재지로서는 부적당한 곳이다라고 판정이 되었을 때 그때 말하자면 야기되는 도민의, 전체의 정서라든가 그 문제점은 어떻게 할 것이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환경이 앞으로 우리가 이 인간과 절대적인 환경오염의 시대에 환경을 무시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보고 또 곁들여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한국에는 물론 세계, 일본도 그렇고 저는 많은 지식이 없어서 외국을 광범위하게는 모릅니다만 우리가 서울을 말하자면 한양 도읍을 정할 때도 그 삼각산이라든가 북한산이라든가 그것이 즉 말하자면 풍수지리학적으로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렇게 보는데 그것이 즉 복합적으로 볼때는 환경이라는 말입니다. 그 배후에 산들이 다 좋고 사람이 500년 뒤라도 2,000년에 가도 서울에는 1,000만명의 인구가 살아도 능히 환경, 전체 권역내에서는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우리 선조들이 말하자면 환경도 보았다고 본위원도 그렇게 보는데 환경을, 어떤 입지가 선정이 되고 난뒤에 환경을 보는데 현재 빼버린 다 하는 것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죠.

안동에 권오을위원입니다. 먼저 무더위에 연구 및 중간발표를 하시느라 교수님 및 동명기술공단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가감없이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하시는 후보지 선정 용역에 자료 인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27페이지를 보면 각종 여론조사에 경상북도의회에 도청이전특별위원회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도청입지 기준해 가지고 1차 자료로 인용되지를 않고 2차 자료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구미상공회의소에서 나온 2차 자료에서 인용되었다 하는 것, 그 다음에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도청 입지기준 마찬가지입니다. 1차 자료로써 대·경개발연구원의 자료가 인용되었는 것이 아니고 구미상공회의소의 자료가 인용이 되었습니다. 아까 애초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성근교수님께서 오타라고 말씀하셨지만 오타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정확합니다. 구미 지역에서 온 자료를 보았는데 공교롭게도 쓰고 있는 용어도 상당히 같은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결과적으로 많은 자료중에 어느 한 지역에 치우친 자료에 너무 의존한 것이 아닌가 실제로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앞으로 의혹이 제기될 부분이라는 점에서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두번째 연구 진행 방법에 있어서 도청입지기준 설정을 현재 1단계 사회·경제적 입지, 2단계 물리·환경적 입지, 3단계 정치·행정적 입지 이렇게 절차를 선정하는데 저는 선정절차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합니다. 실제 이게 어떤 권역별로 도청이 어디에 입지하는 경상북도 전체의 복지라든가 타 시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경상북도가 어떤 것이냐, 일단 권역이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기술적, 물리적으로 여러가지 토지다, 뭐 이런 것이 저는 순서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게 사회·경제적 입지설정을 할때도 현재 경상북도의 가장 상위개념으로 나와 있는 제2차 도종합개발계획 이게 중앙정부의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가장 상위개념이고 도로서는 가장 종합적인 개념인데 실제로 중간 용역관계에서 제가 충분히 어제 한 번 검토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도종합개발계획하고 실질적으로 도청을 이전한다는 이 계획은 서로 연계가 되어 가지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반종합개발계획에 나오는 하나의 기본전제하고 도청을 옮기는 연구용역에서 기본전제가 제가 보기에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지를 못하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도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보면 17페이지 보면 계획의 기초라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경상북도 전체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경상북도 도민전체 복지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경상북도는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 경북개발의 문제점, 경북개발의 기회적 요인, 경북개발의 제약적 요인 해 가지고 지역개발의 균형화, 산업구조의 고도화, 특정지역의 효율적 개발, 생활환경의 쾌적과 자치개발의 확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게 저희들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도청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청을 어느 지역으로 옮겼을 때 그것이 과연 경상북도 전체 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일단 가장 거시적인 평가가 전제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미시적으로 기술적으로 도청이전문제가 논의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동명쪽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연구보고서에 넣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미 다 나와 있는 연구 계획이지마는 실제로 많은 도민들은 경상북도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자료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바람직한 경상북도의 개발방향이라든가 10년, 20년 후에 경상북도의 미래상에 대해서 서로의 공감대가 서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도청이 동서남북중 어디로 가야된다. 이게 순서에 맞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구, 앞으로 수행할 때 그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현재 저희들이 도청이전문제를 논의하는데 실제로 깊이 논의되어야 할 문제가, 그럼 경상북도에서 대구권이 차지하는 기능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대체로 두가지로 나옵니다. "대구 인근권에 도청이 앉아야 된다, 대구 인근권이 아닌 대구 멀리 도청이 앉아야 된다" 이것만 나왔지, 실제로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대구권이 차지하는 기능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합의라든가 정리가 되어야 나중에 도청 입지에 따라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 이게 나오지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상북도는 누가 뭐니뭐니 해도 대구권을 빼고는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북도 남북으로, 도청이 북쪽에 가든 서쪽에 가든 동쪽에 가든 모든 경제, 사회, 정치, 문화적 기능은 대구권에서 수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을 때 과연 대구권의 기능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도청이 어디에 가든지 간에 대구권에서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모든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 그럼 경상북도 도청은 어느 지역으로 가야 할 것인지, 제가 북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까지 연구 용역에서 전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하는 점을 저는 이 기회에, 앞으로 경상북도 도청이전문제를 할 때는 분명히 경상북도에서 대구권이 갖고 있는 기능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사전에 정리가 되고 합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세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의 신도시개발 사례가 지금 상당히 여기 많이 거론되어 있고 국내 신도시개발 사례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신도시개발 사례가 어떤 행정도시 성격을 갖는 신도시보다는 산업, 주거, 위성도시 성격을 갖는 신도시개발 사례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과연 경북도청이전을 하는 하나의 사례로서 효용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의 사례를 드는 것도 보면 실질적으로 미국의 사례는 상당히 많이 빠져있습니다. 왜 제가 미국의 사례를 이야기 하느냐 하면 미국의 50개주 주도시의 평균 인구를 보니깐 5만에서 15만명, 많아봐야 30만명 이렇게 되는 게, 제가 자료를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도청이전 연구를 하는데 어떤 참조자료가 될지는 모르지마는 30만, 50만, 100만명 꼭 큰 것만이 좋은 것 아니고 적은 것만이 좋은 것도 아니지마는 이런 외국의 사례를 들면 조금은 그게 어떤 모든 지역의 사례를 골고루 들어야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미국쪽의 사례가, 이미 갖고 있는 자료에는 분명히 나와 있을텐데 많이 빠진 것이 어떤 의도가 있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빠진 것인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가기준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하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평가기준의 개념모호는, 49페이지, 50페이지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물론 사회·경제적 평가에 있어서는 사실 그게 하나의 가치판단문제기 때문에 계량화 하기도 힘들고 구체화하기도 힘든다 하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아까 이성근교수님 하신 말씀대로 사회·경제적인 어떤 기준은 정책 결정사항이고 정치적 판단사항이다, 그것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마는 그렇다면 어떤 사회·경제적 평가사항에서 구체적으로 보면 32페이지를 보면, 죄송합니다. 49쪽을 보면 제일 위에 지역발전성에서 도시기반성이라 하는 아주 구체적인 항목이 나옵니다. 도시하부구조시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사회·경제적 평가기준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 많이 투자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것은 나중에 2차 평가기준에 있어서 개발비용성 차라리 1로 들어가는 게 저는 더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32쪽에 이래 보면 지난번에도 이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지역별·기관별 입지기준 비교 해 가지고 전남 목포에서 동명까지 이렇게 죽 나와있습니다. 도민 편의성, 행정 능률성 이것이 하나의 평가자료라 하더라도 지난번 회의 때 제가 한번 지적을 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근거에서 나왔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게 각 지역에서 주장하는 것을 카테고리(category)로 이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하나의 가치부여를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인지, 까딱 잘못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뜻보기에 'O'표가 많이 쳐져있는 곳이 좋은 곳이구나 이렇게 쉽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 평가할 수 있고 어느 지역에서는 'O'표가 많이 쳐졌다고 그쪽으로 온다고 또 이 지역의 언론, 신문에서 많이 난 것도 제가 봤습니다. 이런 어떤 하나의 자료를 인용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결정된 자료가 아니라 하면 자료인용에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한 네가지 정도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설명을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여러가지 측면에 대해서 조금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 점이고, 제가 의견을 제시한 점에 대해서는 물론 또 연구용역기관이라든가 교수님들께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나중에 또 취사선택할 때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명쪽과 이성근 박사님 양쪽에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요.

보충입니까?

예, 이성근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그냥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도종합개발계획하고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굳이 연관관계라든가 일관성 그렇게 이제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까지 실질적으로 도청이전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봤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자기 지역을 갖고있는 분은 자기 지역에 와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욕심을 내지 말자해도 다 그것은 하는 이야기이고 그것은 가장 기본이고 실제로 10년후, 20년후, 30년후 경상북도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여러가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생산은 어느 정도 되고 인구분포는 어떻게 되어야 되고 인구는 어느 정도되어야 되고 이런 종합적으로 경상북도가 가져야 할 위상이라든가 거기에 연계해 가지고 우리 도청문제를 생각해야된다, 제 생각입니다. 이제 연구하실 때는 그것을 선택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는 결과적으로 연구진에서 할 문제이지만 그런 어떤 도종합개발계획하고 연계되지 않은 도청이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단지 한 도시의 어떤 도청을 갖다 놓느냐 안 놓느냐 이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조광호상무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 역시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어떤 편향성을 가지고 연구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이야기 제기한 것으로 하시면.

예, 잘못된 것만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대해서 모두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광위원 말씀하시지요.

간단하게 우리 자문교수님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전번 회의 때도 기능, 규모, 형태를 설정하는 것이 먼저 할 것이냐, 뒤에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기능, 규모, 형태를 먼저 설정하는 게 나은지 또 입지기준 및 측정지표를 도출해내는 것과 함께 하는 것이 나은지 교수님들이 자문 좀 해 주시고 동명기술공단 쪽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지 설명을 소상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교수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제일 처음에 못알아 듣겠는데요.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것을 잘 못알아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예, 우리 도청소재지의 기능이나 규모나 형태를 먼저 우리가 의회쪽에서 정해주어 가지고 거 기에 맞는 입지기준을 설정하고 하자는 게 전번까지의 우리 특위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회의에는 그게 지금 어디 가버리고 없고 한꺼번에 둘둘 말아 가지고 정할려고 하는 게 아닌지 아까 이교수님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김택규 교수님 말씀하시지요.

제가 질문의 제일 첫 부분에 그것을 적어놨는데 먼저…… 뭐냐 하면 물론 여기에는 이번에는 입지기준을 설정한 용역이다 이렇게 해서 피해버리면 그만입니다마는 과연 기본적으로 경상북도 도청소재지의 미래상 말하자면 이념적인 도시형태지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가설이 되어 있는가, 가령 이 보고서의 3페이지에 보면 말이지요. 보면 거기에 도청소재지 아닌 것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도청소재지의 도시성격을 해 놓았는데 여섯 곳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유형이. 이러한 유형에 따라서 경상북도 새로운 도청소재지도 만들 작정인지 그렇지 않으면 연구자 측에서 하나의 도시의 미래상이라고 할까요, 이상상으로서 뭔가 전제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 처음 질문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종영 교수가 말씀하신 인구문제와 연관이 됩니다마는 과연 현재 우리가 내다보고 있는 경상북도 도청소재지의 미래상, 미래상의 지역적 판도는 어느 정도 가상하느냐 이것을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판도라는 것은 지리적인 넓이를 주로 이야기하는건데 그것을 가상해 본 적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령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여섯 개 도청소재지가 전부 대동소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동소이한 대한민국의 도청소재지들이 미래적인 말이지요, 도시상에 어느 정도 걸맞는 유형이냐 이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신 일이 있느냐,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근본적으로 부정적입니다. 현재 도청소재지라는 것들이 전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새로운 안이 있을 수가 없겠느냐 이것을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행한 것은 국토가 손바닥만하니까 참 광대한 국토에다가 땅덩어리에다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결국은 어떤 연고지에 가지고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지역의 권역에다가 가지고 가느냐 이것을 결정해야 될 판인데 그럴 경우에 국토의 한계를 벗어나서 어떤 공급물을 찾고자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결국 우리 현재의 도청소재지라고 하는 주거지역이 하나의 도시가 결국 정치, 행정, 경제위주로만 발달이 되어 왔는데 이것 이외에 이런 유형 이외에 경상북도 도청소재지로서 미래의 한국을 어떠한 도시로서 자랑할만한 그런 미래상을 한 번 견주어 보신 일이 있느냐 그것을 묻겠습니다. 방금 소견을 물으신 김위원님 이야기와 관계가 될줄로 압니다. 말하자면 입지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맞추어 나가는 어떠한 그렇게 해서 소재지를 선정해 나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미리 도청소재지로서의 경상북도 도민의 자랑이 되고 앞으로 대한민국 어떤 도청소재지로서의 하나의 획기적인 말이지요,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이상주의적이지요. 이상상을 미리 설정해 놓고 구체적인 것을 찾아 나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구체적인 것을 다져 나가서 모든 유형을 봐서 그 유형에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 문제가 대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은 나중에 또 해 주시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교수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위원님 말씀하신데 조금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성근교수 조금 핵심을 피해서 얘기한 것 같아서 김위원님 다시 질문한 것 같습니다마는 동명연구보고서같으면 여기에서 받는 인상은 말이지요. 우선 도시의 기능을 정해야 되고, 인상은 말이지요. 가령 행정도시이다 가령 예컨대 가령 행정도시같으면 인구를 15만명, 10만명 정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도시형태는 현재에 있는 도시에다가 옆에 조금 붙여야 된다, 인구밀도는 한 150명(ha당) 정도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제 보고서상 그게 먼저 나왔습니다. 그것을 선정하는 기준이 뒤에 나와 있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받는 인상은 우선 그러니까 그 기준을 도시형태, 기능 이런 것을 정해놓고 그 중에서 이런 조건을 가진 도시 중에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까 정치적인 행정, 여러가지 이성근선생 말씀이 뒤쪽에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인상은 그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까 이성근선생이 거꾸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용역자체가 동명용역이니까 동명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말하자면 이 문제가 중요하냐, 나중에 두고두고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여기 3페이지 한 번 봐주시면 말이지요. 도청소재지 사례해 가지고 기능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오른쪽에 전부 다 복합도시 기능 그랬습니다. 무엇을 복합도시기능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인지, 과천만 행정기능이고 나머지는 전부 복합도시 기능입니다. 가령 우리 상식적으로 예를 들것 같으면 제주도는 산업경제를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보는데 춘천도 마찬가지이고 발표는 전부 다 같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가령 나중에 어느 도시를 정했을 적에 우리 기준에 이것은 가령 행정도시라고 한다, 그런 기준같으면 이것이 행정도시이다하고 이렇게 이야기도 꾸며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복합도시기능이냐. 행정도시냐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그 문제가 앞에 또 나와야 또 그 이야기가 될 겁니다. 현재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에 춘천이 무슨 산업경제의 큰 도시인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가령 창원이 어떻게 교육도시인가,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 교육도시되는가, 아까 정보통신이야 각 도청소재지마다 다 있겠지만 말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복합도시라 할 것 같으면 행정기능에 해당하는 도시는 하나도 없을거예요. 과천은 그것은 별도의 문제이고요. 그러면 가령 앞에 기능을 행정도시라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놓아 버리면 해당되는 도시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아마 어느 것이 먼저 나오는가 이 보고서상으로 봐서는 기능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선택 기준이 나오는 인상을 받습니다마는 좀 나중에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도 들어보고 토의를 하죠. 또 김만정교수님.

김수광위원님의 질의내용하고도 관계가 되고 전번 회의때에 결국 입지기준의 설정절차를 주제로 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도 회의의 지금의 흐름은 완전히 연구절차에 대한 내용을 특위위원님들이 어느정도 관념을 할 수 있느냐하는 그런 말씀도 아까 김수광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와 관계되는 것으로 얘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유인물 21페이지를 같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21페이지를 보시면 도청이전을 위한 합리적 입지기준의 설정이다 이렇게 해서 전번 회의때에 굉장히 논의가 되었던 절차가 수정 보완이 되어서 깨끗한 표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걸 굉장히 중요시 하고 싶고, 오늘 여러가지 질문사항도 전번 회의와 연계된 오늘 정리된 이 절차표가 절대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저희들 지금 논의되는 것은 이와 같은 절차에 대한 것을 중점으로 하고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용역연구팀에서 추진을 해 주셔야지 너무 구체적인 것까지 관여를 하면 연구진의 연구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 중에서 센터라인에 둘째 박스를 보시면 입지기준과 세부항목의 가중치 부여, 소위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하는데 이것을 아까 김수광위원님 말씀대로 통례적으로 위원님들께서는 특위에서 그 가중치에 대한 소견을 가미하고자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하신 내용을 보시면 그 옆에 박스 속에 보시면 도청이전 관련 전문가 100명내외 선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처음 나온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 위원님들도 동감하실 겁니다. 저는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도청이전 관련 전문가 100명내외를 선정하는 이 전문가 집단이라는 것의 성격을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것이 51페이지를 보시면 전문가 집단선정 기준 속에 자세히 거기에 지금 거론이 되어 있는데, 51페이지 맨 끝줄에 1단계에서 200명, 2단계에서 1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둘째 오른쪽 박스는 전문가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과 그것은 어떤 관계이며, 1단계, 2단계, 3단계, 21페이지 표에 나오는 1단계, 2단계에서 200명, 100명이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인지 그것도 더 알아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 이 100명, 200명 하는 사람들의 선정에 대한 내용도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어떤 문제로써는 웨이트(weight)를 어느정도 두려고 하는 것이냐, 성격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소위 선정에 있어서도 공개적으로 할 것이냐 비공개적으로 편성할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지금 아니 할 말로 저희들 자문위원 선정결과 또 어떤, 지금은 그런 것은 없어졌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여러 지역민들이 상당히 관심있게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 지금 여기서 프로젝트(project)되어 있는 그런 사실이라면 상당한 웨이트(weight)가 있었다고 생각했을 때에 전체 도민들의 관심사가 대단히 거기에 쓸릴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용역연구진의 연구결과를 이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평가를 받아가면서 할 그런 집단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후보지 선정의 각 항목을 내용적으로 이 전문가 집단에 의뢰해서 거의 결과적인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가, 또 그것과 특위위원님들과의 결정하고의 관계성, 이런 것이 전부 다 이 속에 전부 다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방금 여러 자문위원들, 교수님들께서도 말씀계셨던 여러가지 실질적인 진행에 있어서 이 전문가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시면 한번 설명이 되시면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전체적인 이해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입지기준 설정 절차에 대한 문제는 본보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하고, 그때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설문조사 관계만 말씀하고 넘어왔죠. 이제 제대로 입지기준의 설정절차문제에 대해서 김수광위원이 지금 얘기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자문위원님께서 자문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 한번해 보시죠.

잠깐만요.

아, 예. 그러면 안교수님 말씀하시고.

김수광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건데요. 전남도청 이전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요, 전남도청에서는 이전할 때 사전에 규모를 결정을 했습디다. 인구 20만 내지 30만명의 신도시다 이렇게 사전에 결정을 해 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기존도시가 다 제외가 되어 버렸어요. 여수시도 제외되고 뭐도 다 제외되고, 왜냐 하면 기존에 한 10만, 20만명 있는데 또 갖다붙이면 균형상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러다보니까 아주 한정적으로 되어 버렸죠. 그래서 이 기능이라든가 규모라든가 형태라는 것은 지금 우리 경북도에서는 34개 시군을 전체 다 대상을 하기 때문에 먼저 정해 놓으면 특정한 지역이 아예 빠져 버리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문제는 사이트(site)를 구체적으로 먼저 어떤 공간적으로 넓은 지역을 선정하고 나면 그 2개 내지 3개를 선정하면 통합시군이 되고 되면 어느 곳이라 하더라도 30만명이 들어갈 수 있을만한 혹은 5만에서 30만명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부지는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럼 그때는 단지별로 어떻게 선정할 때 이 단지의 유리점은 확장 가능성이 있다, 이 쪽에는 너무 범위가 좁다든가 아마 구체적인 어떤 부지를 선정할 때에 아마 그런 요소를 고려하는것이 아마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들도 다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예, 윤교수님 말씀하시지요.

전문가집단 그것은 말씀했으니까 다른 것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우리가 특위가 구성되어 근 2년쯤 된 것 같은데 제가 비전문가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한치도 지금 앞을 못 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그런 감이 듭니다. 제가 처음 파크호텔에서 만났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청을 이전하는데 도청을 왜 이전하느냐, 인식이 바로 잡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것을 간단히 제가 반복을 한다고 할 것같으면 이 도청은 옮겼을 때 절대 프리미엄(premium)이 없다,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오늘 제일 분분한 것이 전부 불신이거든요, 지금 보면. 전부 다 그것입니다. 연구에 대한 불신, 전부 다 자료에 대한 불신, 연구전문가라고 하는데 남이 전문가라고 하면 그것이 뭐냐하면 공정성이 있는 것이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전문가한테 그것도 어떤 학회를 참여시킬 것이냐, 어떤 사람을 참여시키느냐, 그래되면 그것이 전문가 아닙니다, 벌써 거기의 대상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하면 전부 다 도청 옮기는데 너무 거대한 식으로 합니다. 도청 옮기는 명목이 뭐냐하면 민주화 시대, 분권화 시대, 자치화 시대 때문에 지금 도청을 옮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야 되는데 말은 그래 하면서 정신은 100년 전, 200년 전 그것 가지고 지금 맞추니까 하나도 안 맞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도청을 옮기는데 발전이 됩니까, 이것입니다, 무엇때문에 도청이 가면. 도청이 가면 잘해 봐야 본전, 가능하면 도청이 가면 손해를 좀 본다 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연구한 것이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연구의 목적이 뭐냐하면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도청을 옮겨야 된다 이것입니다. 어디로가든 간에 옮겨야 된다는 것이 1차 목적입니다. 두번째는 도청을 옮겼을 때 얼마나 좋게, 바르게, 균형잡히게 이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적이 뭐냐하면 대구에서 어디로든지 옮겨야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거기에 연구의 초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뭐냐하면 옮기는 것은 뒷전이고 이것을 옮겨 놓았을 때 득되는 것 그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여기에, 권오을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말 안하더라도 이익되는 것 그것을 안 가지고 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것도 상말로 말하면 좀 뭐같지만 뭐냐하면 전부 다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청을 못 옮깁니다. 옮기고 나서 잘되고 쾌적하고 뭐하고 발전되고 이것이 되어야되는데 옮기지도 안했는데 발전부터 먼저 생각하고, 이래 가지고 옮겨 냅니까? 도청. 수년 내로 못 옮깁니다 이런 연구 가지고는. 그래서 어떻게하면 이 도청을 가지고 가도 득이 안 된다, 발전이 안 된다, 왜 내가 이런 이야기 하느냐 하면 아까 권오을위원님도 미국 이야기 했는데 미국의 워싱턴(Washington) 보십시오. 미국의 수도에 뭐냐하면 수도에는 참정권을 안 준다고 하는 것 아십니까? 이것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도청이 가는 데는 뭐냐하면 도의원 못 나옵니다. 그것을 못 박아야 됩니다. 절대로 도의원 출마 못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참정권을 박탈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도 절대 자기 지역에 도청 유치 안하려고 합니다. 미국이 그랬습니다. 미국의 워싱턴(Washington)에 선거권이 오랫동안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있느냐, '67년에 결국 이것이 부활되었습니다. 워싱턴특별구에 3표 가는 것이 뭐냐하면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주도 아닌데, 이것이 뭐냐하면 투표권이 주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때까지 없었는데 '67년에 결국 했어요. 수도라는 데는 뭐냐하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비생산적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것이 환경이 좋다든지 좋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뭐냐하면 국가기능을 도에 넘기고 도가 군으로 넘기고 군이 동으로 넘기고 이것이 지방자치제이고 민주화인데 왜 도청을 크게 짓는다 말입니까? 도민들이, 좀 상말로 골 비었습니까? 돈모아 가지고 도청 가는 데 거기에 뭐냐하면 발전되도록 전부 다 하고 다른 데는 불균형이 되어 가지고 고생하고, 옛날에 무식할 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절대 그런 것 안해 줍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누가 돈 대어 주겠어요? 이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뭐 국제적인 도시라든지, 도청이 어떻게 국제적인 도시가 됩니까? 그것은 옛날 이야기지 절대 그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동이 뭐냐하면 국제적인 도시가 되도록 그런 발상이 되어야 되지 지금 이런 발상 가지고는 도청 옮기지도 못하고 옮겨봐도 지금 대구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대단 있는 것이 뭐 불편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또, 도청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도청을 이용하는 사람은 서민이 이용 안합니다. 저도 경북도민이지만 도청 한번도 못 가 봤습니다. 도청 갈 일 뭐 있습니까? 도청 이용하는 사람은 그래도 상류층입니다. 돈도 많이 벌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외국에 나간다든지 큰 공장을 한다든지 세금 많이 낸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도청 가지 주민 90%는 도청 뭐냐하면 10년 되어도 한번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청이 내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팔공산에 가든 안동으로 가든 어디 가든 불편이 없습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바람 쐬러도 나가는데 아무 데 있어도 괜찮습니다, 솔직한 말로 인식만 되면. 그래서 이 점이 되지 않고는 이 도청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식의 대전환, 우선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동을 했을 때 득이 없는 연구가 뭐냐 그것을 좀 해주십시오. 나는 이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교수님은 그전에도 말씀들었습니다만 혐오시설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주장을 늘 하시는 어른으로 알고 있는데 소신에는 아주 변함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동명기술공단에 제가 좀 보충으로 질문을……

예, 말씀하시지요.

이 결정도 동명에서 함께 결정을 하도록 자료를 내는 것입니까? 두개 내지 세개 지역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결정을 하십시다. 아까 제가 죽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도청의 기능, 형태, 규모는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고 입지기준설정을 해서 2단계 마지막에 가서 기능, 규모, 형태를 설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 다음에 전문가집단 문제에 대해서 아까 토론을 많이 하셨는데, 설명을 들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거기 하나 조금 보충……

예, 말씀하시지요.

아까 이성근 선생님이 200명을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통계적으로 분석하려면 200명 정도 있어야 유효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가령 우편질문을 하면 200명의 해답을 받을려고 그러면 적어도 한 1,000명 정도 보내야 200명 나올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는 답을 하는 것이 대개, 우리도 그렇습니다마는 질문서가 오면 본인이 답 안합니다. 옆에 사람 학생, 조교, "야, 야, 써 줘……‥" 거기에 전문가 아닌 사람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200명을 그대로 실제 하려면 명부가 있으니까 명부를 찾아 가서 면접을 해서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200명을 조사하는 방법이 조금 어려울 것을 어떻게……

설문조사 할 때도 여러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말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시지요,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아니, 면접조사를 해야 되지싶은데, 면접조사 안한 것은 100명이 많지 않겠습니다마는,

예, 방문 조사면 명확하겠죠.

예, 그래야죠. 그렇게 안하면 안되지 싶은데.

그러면 지역별로 인원수는 정해져 있는데, 대상자는 정해져 있는

분류는 안되어 있습니까? 직업별이라든가 연령별이라든가 그런 분류도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행정기관에서……

그러면 그 문제는 그 쪽에 집행부에 기획담당관하고 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어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설문조사 문제에 대해서 협조를 좀 요청을 하는데, 도에서 협조를 해주면 상당히 신속하고 또 빨리 될 수가 있는데.

시군을 통해서 이것을 협조를 하면 물론 신속성이라든지 정확성은 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오해의 소지가 남아있을 것 같아서 용역기관에서 조사원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통합때에도 오해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더구나 이것은 좀 문제가 아주 예리한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무작위다 그러면 시장·군수나 또는 그 담당하는 사람이 자기 임의로 설문지를 줘야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떤 그것을 하는 데 대해서 귀찮아서 떼님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사원을 고용을 하시든지 해서 용역기관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그런 장점은 있는데 이제 기획담당관이 얘기하시는 것 같이 대상자를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이냐 이것도 문제고 그런 문제는 좀 있기는 있겠네요.

예, 위원장님!

예, 권오을위원님.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의 담당관님, 과장님 실무직원님들에게는 조금 결례의 이야기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도청이전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단장인 부지사가 힌번 참석을 했었고 기획관리실장, 건설도시국장 가끔 참석해 가지고 조금은 무관심한 표정을 짓다가 가셨고, 저는 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번부터 이 본 회의를 할 때 부지사 꼭 참석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도무지 도청이전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전에부터 내가 한번 그 문제를 지적할까 하다가 지나왔었는데 사실 오늘 이런 자리에서는 집행부에서 나와 가지고 상당히 의견도 개진을 해야 되고, 그만한 많은 직원을 거느리고 있으면 우리 위원들보다는 더 노하우(know-how)가 축적돼있을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하는 처사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다음 번 회의부터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마는 단장인 부지사 꼭 참석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이미 합의되었던 사항입니다. 행정기관을 통해서 D. M망을 통해 가지고 이 선문을 받도록 이미 합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신 담당관님께서 그때 참석 안하셔 가지고 그러시는 모양인데 이것은 일단 D. M망을 통해서 빠른 시간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쪽의 참석문제에 대해서는 나도 마지막에 지적을 할려고 하던 차에 권위원이 얘기를 하셨는데 나도 직접 이야기를 하지마는 오늘 참석한 기획담당관 돌아 가 가지고 복명을 그렇게 해서 이 다음부터는 부지사가 꼭 나오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설문조사 자료관계는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기는 있는 것이지마는 문제는 이제 그러한 속에서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 거니까 그것은 나중에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는 걸로 하고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우리 의회 전문위원하고 그쪽하고 잘 상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수행을 해주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도청이전추진에 대해서 다른 일반적인 내용 말씀하실 게 없으시면 이상으로 회의를 끝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도청이전을 위해서 진지한 자세로 회의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자문위원님께서도 그러시고 일부 우리 특위위원님께서도 한치의 그러한 진전이 없다고 질타의 말씀이 계셨는데 오늘 1차 보고를 듣고 보니까 상당히 진척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니 모두 격려도 해 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용역기관에서 이것을 잘 수용을 해서 다음 운영에 반영을 잘해 주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오늘 산회를 선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