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섭 의원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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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당동 출신 서상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도시개발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매번 시정질문 시마다 꼭 같은 마음입니다마는, 오늘도 본 의원의 질문이 우리 시 발전과 운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생산적인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답변에 임하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 질문과 답변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 의지를 가져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도시계획 인구지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은 전라남도 광양출장소 때인 '87년도에 최초 수립되었으며, '91년 1월 1차 재정비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비된 내용 중 도시계획의 모든 부분의 지표가 되는 인구계획을 살펴보면은 '91년도는 10만명, '96년 18만명, 2001년이 25만명, 그리고 컨테이너부두 16선석이 준공되는 2006년에는 30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정비 계획 5년째 되는 5월말 현재 우리 시 인구는 계획인구 15만명의 38%인 57,113명에 불과한 실정으로써 도시발전에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컨테이너부두의 건설 지연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이 이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을 보면 인구증가가 일시적으로 지연되는 상황이 아니고 도시계획인구의 유발요인이 많은 부분에서 축소될 수밖에 없는 현실 여건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가 인구증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는 컨테이너부두 건설을 보면 당초 1선석당 직접 종사자가 2,800명으로 계산하여 실제 인구유발 효과는 선석당 9,800명으로 계산하였으나, 컨테이너 부두시설의 자동화, 무인화 시스템 개발 등으로 현재는 그 절반 수준인 선석당 4,900명 정도의 인구유발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16선석이 완성된다 하더라도 약 78천명이며, 태인동의 장내, 명단공단 역시 약 2만명 정도의 인구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컨테이너부두와 태인공단 유발인구가 100% 우리 시에 거주한다고 가정해도 현재 인구 57천명과 합하여 약 16만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점과 원인, 대책에 대해 검토 분석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우리 시의 인구증가 요인과 연차별 추정인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렇듯 현실에 맞지 않는 도시계획 인구 때문에 그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한 일부 사업의 조기투자와 과다투자로 인하여 많은 부분에 재정적 손실과 시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정수장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 마동 정수장은 '89년도에 69억원을 들여 1일 3만t의 정수를 생산할 수 있도록 시설하였으나, 6년이 지난 현재도 1일 108백t의 정수가 생산되고 있어 태인정수장 역시 15천t 능력에 실제로는 5천t 밖에 생산 사용되지 않고 있어, 실제 2/3 정도의 여유시설이 조기에 투자되어 재정부담, 시설 노후화, 운영비 증가 등으로 인한 원가상승 등의 문제를 돌출 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밖에도 성황, 황금지구 택지 기본설계나 각종 도시개발 용역사업 등이 현재 계획된 인구를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96년 재정비 계획시 기준인구가 축소 조정된다고 가정한다면, 또 다시 개발여건을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 발생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렇듯 중요한 도시계획 인구에 대해서 그동안 계획대비 실제 유발인구가 38%밖에 발생되지 않고 있는데도 이에 따른 재검토나 대책 수립 없이 모든 보고서나 개발계획을 도시계획 인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와 같은 현실성 없는 인구지표를 우리 시의 크고 작은 개발계획에 계속 인용할 것인지 도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인구 유입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에 질문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문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인구의 유입대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 승격 이후 최근 몇 년간 출생 또는 사망에 의한 증감을 포함한 주민등록상 유입인구 증가율은 '90년에는 4,309명으로 9.7%, '91년도는 2.2%, '92년도에는 3%가 증가하였으나, '93년도에는 총 증가인원이 1,332명이나, 출생·사망에 의한 증가 1,645명을 빼면, 실제 주민등록상 인구가 -313명으로 0.6%의 인구감소가 되었음을 알 수 있고, '94년도 5월말 현재는 총 인구 57,113명으로 '93년말 대비 357명이 증가하였으나, 이 기간 중 출생 759명, 사망 68명으로 출생, 사망에 의한 증가 691명을 빼면은 실제인구가 -334명으로 0.6%가 감소되어 '93년 이후 1년 5개월 간에 기존의 시민 중 647명이 인근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간 안타까운 현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우리 시의 인구가 관외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 인구증가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공단 근로자들의 거주지 현황을 보면은 '94년 4월 기준 전체근로자 17,023명 중 37.5%인 6,391명이 인근 순천이나 광양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지역 경제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 보면 월간 약 70억 이상의 돈을 이 지역에서 벌어서 인근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상권형성에 많은 장애 요인이 되고 있으며, 아파트를 지어놔도 입주자가 없어 2,900세대의 많은 주택이 비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지 분양은 물론이고, 기 분양된 택지마저 주택건설업자들이 아파트 건설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인구가 인근 지역으로 유출되고 공단근로자의 관외거주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내용과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현재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문제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며, 행정을 집행하는 공직자에게도 책임을 묻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시의 어려운 문제를 보다 슬기롭고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 서로 맞대고 연구해 보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집행부, 의회, 기업체, 시민 모두가 참여와 관심을 갖고 해결점을 협의해 갈 수 있도록 중기 재정계획의 재정비, 도시기반 시설의 조기 확충, 지역 상공회의소 설치 적극 추진 등 시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마스터프랜을 재검토하여 시민이나 투자희망자에 대해서 우리 시 발전에 대한 비젼을 제시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계획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신축하고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총 사업비 36억원을 투자하여 연건평 1,042평 규모로 '93년 8월에 착공하여 금년 10월 준공목표로 현재의 공정은 68%의 마감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건물은 건축 당시 우리 시의 실정을 감안하여 시민 종합복지회관 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23억이란 막대한 시 예산을 투자토록 계획하였는데, 준공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노동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어서 당초 건물사용 용도와 구조변경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최초 설계시에 이러한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하고 시공한 이유가 무엇이며, 노동부 지침에 의한 건물용도 제한이 과연 법률적으로 어떤 구속력이 있으며, 우리 시 실정을 무시한 채 꼭 이행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무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운영계획안에 의하면은 시 직영에 의한 업종별 임대차 운영을 하되, 건물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인력 9명과 연간 3억이란 운영비를 시에서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의 운영도 기업의 효율성을 도입해야 한다는 시대적인 상황에서 과연 위탁운영 형태의 건물관리와 시청과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점등을 고려할 때, 9명의 관리요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신지 사회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근로자 복지회관 시설이 위탁 운영되는 점과 기계시설의 자동화, 시청과 인접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인원으로 운영하고, 일시적으로 업무 하시는 본 청에서 필요인원을 지원 근무케 함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며, 복지회관에 위치되는 업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현재 예상되는 이용객 부족으로 인한 건물 사장화를 방치하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입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의해 외국산 농수산물 수입이 대폭 자유화되면서 값싼 수입 농산물이 국산으로 위장 판매되지 소비자와 생산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91년 7월 1일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하고 후속조치로 농수산부에서는 원산지 표시요령을 규정하여 '94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여 유통질서 확립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서도 이러한 수입 농산물이 대형판매시설과 시장 등에서 많은 양이 판매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5월말 현장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우리 시 관내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대부분의 점포는 수입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나,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곳은 화니수퍼나 한남체인 정도이며, 그밖에 시장 및 소규모 판매점은 원산지 표시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선택 구매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더 큰 문제는 수입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점포 주인이 원산지 표시제도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관 부서의 지도단속 실태를 조사하여 보았더니, 매월마다 원산지 표시실시 여부를 지도단속 하여야 할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적발된 곳은 대체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는 한남체인 한 곳만 표시방법 부적절로 적발되었고, 여타의 판매업소는 잘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는 몰라도, 한 건도 지적된 것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의 확인결과와는 정반대로 나타난 결과를 과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수입농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시행을 위해 홍보, 교육 등 지도단속 내용과 향후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또한 금년 7월 1일부터 국산 농수산물도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시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현재와 같은 무질서한 수입농수산물 판매로부터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수입농산물 취급업소에 대해 행정신고제를 도입하여 판매업소를 보다 밀착 관리하고 주기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을 물가대책위원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아직도 원산지 표시제도 자체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영세상인들을 계도하여 나가는 것이 수입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역경제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분양 택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중마동 지구에 총 8,823천평 규모의 면적을 개발하여 449천평의 택지를 조성, 현재 252천평이 분양되고, 197천평이 미분양됨으로 인해서 1,197억원이란 막대한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 택지조성을 위해서 차입한 기채 492억워의 빚을 안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 줄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노력한 만큼의 실적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대한 특별한 여건 변화가 없는 한 이와 같은 어려움이 계속되리라고 예상되는데, 현재 미분양된 택지 현황을 보면은 공동주택용지가 128천평으로 전체 미분양면적의 65%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시 관내 2,849세대의 아파트가 미분양 및 미임대된 상태임을 감안한다면 당분간은 공동주택용지 분양은 어려움이 더욱 가증 될 것이며, 교육시설용지 45,000평 역시 학교 설립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고 당장 분양이 어려운 실정인데, 집행부에서는 향후 미분양 택지에 대한 분양전망과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차입된 기채로 인해서 발생된 금융비용이 현재까지만 해도 346억원이 되는데 이에 대한 비용처리는 분양가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발이익으로 처리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현재와 같은 부동산 경기가 계속 침체되고, 도시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무엇인가 새로운 고도의 전략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첫째, 현재 계획 중인 와우 공유수면 매립시 발생되는 택지와 '96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 예상되는 도시계획 인구 밀도 재조정을 감안한다면 어차피 공동주택용지를 축소 조정해야 하고, 중마 2단계 업무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 분양했던 실적으로 보아 미분양택지 중 공동주택 용지와 교육시설용지 일부를 주거용지로 용도 변경하여 분양하는 방법을 강구함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되며, 둘째 우리 시 지역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분양대금 납부시기 조정 등 분양조건의 완화와 지방세에 대한 고지 유예나 분할납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등 타 지역에 비해서 획기적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조건 제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아파트 건설업자와 인구 유입책의 하나로 도시기반시설과 대규모 레포츠시설의 확보를 위한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방법의 하나로 우리 지역에는 많은 기업체가 유치돼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복리후생시설 확보 차원에서 시에서는 부지를 무상 제공하여 필요 시설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이에 따른 운영권 보장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랄 수는 없지만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공기업 역시 시민복지와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보다 적극적인 세일즈행정을 펼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공영개발사업소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인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태인공단 폐수종말처리장은 1일 처리능력이 7,000t 규모로 설치되어 주로 연관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93년 2월부터는 시분뇨처리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현재 폐수. 분뇨 병합처리를 시행함으로써, 이에 따른 운영비를 시와 연관단지 입주업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4년도 관리 운영비는 8억 7백만원으로써, 시와 업체에서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하여 연간 4억 이상의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93년도 운영비 부담을 시에서는 31.8%, 업체가 6832%보다 시 부담률이 '93년 대비 40% 정도 갑자기 높아졌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산출기준을 밝혀 주시고, 폐수처리장 관련 시설물의 유지 보수비용 중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할 시설의 한계가 불분명한데, 부담기준은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가상각비 산출기준이 운영비 산출기준인 유량 및 농도기준이 아니고, 부담 업체의 대지면적, 건축면적, 종업원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 폐수 발생량이 적은 특정업체 등에 대해 불합리한 부과가 예상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운영비와 감가상각비 부담기준이 각각 다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3년말 전남도 지시에 의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 관리하라는 지시에 의해 우리 시 공단 폐수처리장 회계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버렸는데, 당시 본 의원은 타 시·군의 하수처리시설과는 다르게 공단 전용 폐수처리장이며, 이에 대한 비용부담 역시 전액 발생비용에 의한 배분방법으로 사용업체에서 100% 부담하는 등, 자금의 성격이 다르고 사업소가 공기업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계속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했는데도 결국 전남도 지시를 정확한 타당성 검토도 없이 시행해 버렸는데, 과연 환경사업소의 성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태인공단 폐수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 1일 5,000t의 여유처리 능력 중 일부를 태인동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볼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고, 또한 운영규약 감가상각비 산출 공식의 적정성, 시설 보수비용 부담기준 등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재검토해야 하며, 회계처리 방법 또한 기업회계 방식의 특별회계로 전환이 요구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사업소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은 아니고, 방금 전에 총무과장님께서도 답변을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해 주셨다고 생각되는데, 이 유입인구 대책이라는 것은 어느 한 분야에서 해결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의회 차원에서도 과연 도와 주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이런 과정 중에서 이러한 문제가 하나 둘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보다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선 건물의 사용용도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이 건물을 최초 계획할 때는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구판장이나 또 사우나, 이·미용실 이러한 시설들이 계획에 삽입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인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설계 심의하는 과정에서 노총이나 단체 사무실을 좀 그쪽에다가 할애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의견을 제시를 해서 그때 별다른 검토 없이 설계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건물이 다 돼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또 다시 노동부 지침이 우리 설계된 대로 사용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금 내려왔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최초에도 이러한 '92년도에 감사원 감사시에 적발된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무리했고 현실적으로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도, 그것을 그냥 놔둬버리고 설계를 그대로 해 가지고 시공까지 했단 말입니다. 만약 당시에 이러한 부분들이 노동부 지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건물의 구조변경이 필요했었습니다. 지금 건물구조를 가서 보면 사무실 용도로 쓰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복도라는 그런 공유면적이 엄청나게 면적을 잡아버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건물사용 용도가 당초에 예측한 대로 안 갔기 때문에 지금은 다 지어나 버려 가지고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그것이 누군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방금 전에 지금 우리가 관리운영 계획안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은, 이 임대하는 것으로 의회에서도 해 가지고 이 관리 운영비를 우리 시 부담이 최소화하도록 해라라고 하니까, 지금 관리운영 계획을 짜놓은 것을 보면은 임대에 의한 임대수익이 4,300만원 정도를 계상해 놨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노동부 지침이나 관계법령에 의하면 이 임대도 할 수가 없고, 무상제공을 하든지 아니면 복리후생시설로 그냥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이 문제 역시 처음 임대한다 그렇게 해놨다가 다음에 관련법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대를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과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이 근로자복지회관을 법상 유상으로 임대해 줄 수 있는 시설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시 운영 직제를 9명을 해 가지고 지금 관리인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야기하기로는 이 인원은 너무 많은 인원이 아니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거기에 임대를 해 줄 것 같더라면 무상으로 임대하든, 유상으로 임대하든 그건 문제가 안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입주하면서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시에서 모든 것을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운영비 자체를. 결과적으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서 1억 이상의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해 놓은 고속버스터미널이나 또 방금 전에 시정질문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상설시장에 임대를 한 점. 과연 우리 시 예산이 어디까지 어떻게 해서 집행이 돼야 되는지 규정이 정확히 없어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 업무에 대해서 아직도 시 예산이니까 적당히 써야 되겠다는 그러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하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앞으로 해야 될 모든 공사간에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지타산을 따지지 않고는 이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이야기합니다.

좋습니다. 방금 전에 이 지침에 의해서 근로자복지회관의 일부분은 용도에 따라서 임대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유상임대를 말합니까? 아니면은 무상임대를 말합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전에 답변을 듣고…

예. 있습니다. 우선 그동안에 홍보를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지도단속도 몇 번 한걸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 우선 문제가 되는 부분이 과연 지도단속을 왜 화니나 한남같은 대체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는 그런 업소를 대상으로 하느냐?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곳은 시장이나 소규모 판매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지도 단속의 방향을 지금 잘 하고 있는 이 대형업소만 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이나 또 영세상인들도 대상으로 해서 계도를 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시에 판매되는 수입산 농수산물 중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농수산물은 어떤 어떤 품목이라고 알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국산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 7월 1일부터 지금 시행토록 지침에 시달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도단속은 '95년 1월 1일부터 하는 걸로 돼 있지마는, 기왕에 지침에 의해서 올 7월 1일부터 실시를 하게 된다면은, 여기에 따라서 처음부터 좀 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실제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벌써 시행이 6개월이 지난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단속 역시 지금까지 실제적으로 안되고 있어요. 지금 광영에 대표적인 예로 시장통에 있는 상인들이나, 또 거기서 팔고 있는 수산물이 대체적으로 수입품이 거의 7, 80% 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수입농수산물이라고 분명히 팻말에는 표시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추진한 것에 따르면, 표시요령이 있어 가지고 지금 팻말을 붙이게 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유인물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에 계도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유인물에 의한 계도만 하고 말 것이냐? 아니면 실제적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그것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산농수산물 표기방법을 분명히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돼 있는데, 지금 '95년도 1월부터 시행하게 되는 걸로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고, 또 앞으로 여기서 보다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하겠다는 정도에 약합니다, 의지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어떤 식으로 과연 하면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신고제에 대해서 한번 하겠다는 것이 법적 뒷받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이 꼭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법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어떤 상인들의 지도 단속하는 과정이나 또 가게 같은 것이 신고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이러한 신고를 점포개설 시가고를 할 때 같이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꼭 법적 규정이 없다고 해서 이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한번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하고.

그런데 원산지 표시제. 농수산부에서 나온 지침에 의하면은 '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표시가 돼 있던데요.

그러면은 올해 7월 1일부터는 개도 기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개도 기간에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아무튼 이 부분은 방금 전에 지역경제과장께서도 말씀했듯이 교육을 받는 공직자 역시 수입 농산물인지 국산 농산물인지를 구별하기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 면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나 이런 것을 전혀 모른 상태에 있는 일반 소비자들은 더 한층 이 부분에 대해서 문회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에 많은 판매소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말고도 요즘 한우 관련된 수입 쇠고기 그런 부분 모든 하여튼 농수산물이 정상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돼 가지고 그 생산하는 사람이나 또 소비자들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한번 펼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좀 빨리 하셔 가지고 사실 답변 내용을 제가 좀 잘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컨테이너부두 관련해 가지고 인구를 몇 명으로 아까 보셨다 그랬습니까?

제철을?

그러니까 지금 이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도시계획 인구를 산정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300,000명이라는게 지금 우리 유발인구 중에 몇 % 정도를 우리 시에 거주하는 걸로 보셨는지, 혹시 유발인구 100%를 봤는지, 아니면은 몇 %를 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결국 제철인구만 가지고 한다 면은 지금 194,800명이 되는 인구 중에 약 제철소만 하더라도 150,000명 정도가 우리 도시에 계획되고 그런 다면 거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실제로는 지금 한 50,000 남짓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조금 더 빠른 시점에서 우리 도시계획 인구를 한 번 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 그러나 지금 벌써 도시계획인구 산정한지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91년도에 했으니까. 그런데 '96년도 도시 재정비 계획할 때 다시 검토를 하시겠다 했는데, 사실 저희 시로 보면은 도시개발에 대한 사업들이 추진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특히 용역사업이 많이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 또 아니면 도시 간접 자본시설 같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96년도에 가서 도시계획 인구를 확정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이전에 우리 도시개발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라도 빨리 실제적인 앞으로 도시계획 인구를 한 번 추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꼭 앞으로 그것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확실시된다 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각종 용역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에 조금 더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적용시켜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상수도시설, 또 태인 연관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같이 실제적으로는 시설규모를 처음에 계획할 때 너무 엄청나게 잡아 가지고 지금 몇 년째 돼 가지고 계속 그 시설을 사장시킨 이런 결과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아야 되겠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 면은, 방금 전에 얘기한대로 지금이라도 당장에 우리 도시계획 인구를 한 번 정도 검토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각종 용역사업이나 이러한 도시개발 사업에 인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지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하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부분하고는 상당히 좀 견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뻔히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 감각을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해 보자라는게 저의 의견이고,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해 가지고 법률적으로 5년마다 재정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91년도에 했으니까 '96년도에 가서 그때 가서 재정비하면서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은 '96년까지 가서 재정비를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맞지마는, 그 전에 도시개발 많은 부분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 인구가 인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현실에 맞게끔 한번 정도 나름대로 검토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 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발주되는 용역이나 또 개발사업 등에 이 검토된 도시계획 인구를 인용을 한 번 준용을 한 번 해 보자. 기준 지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도시계획 인구는 빠른 시일내에 한 번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우선 답변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셨는데요. 다른 부분은 우선 놔두고, 개발을 위해서 차입했던 기채 이자 부분에 어떤 상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전에 분양가에 포함된게 193억이고, 나머지는 분양가에 미포함이 돼서 앞으로 개발이익에 의해서 일단 변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분양가격에 포함된 이자부분, 193억이 전체적인 면적에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은 어느 특정 차수에 포함된 그런 금액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또 분양가에 한 번 포함을 시켰으면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되는 그런 부분을 분양가에 포함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분양가에 포함을 안시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차수에 된 것은 분양가에 포함을 시키고, 또 앞으로 개발이익에 어떤 것은 좀 이익으로 처리를 하겠다 라는 그러한 부분이 좀 일관성이 결여돼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아까 금융비용을 분양가격에 포함했다는게 '92년말까지로 돼 있다는데, 제가 아까 질문한 것은 전체면적이 그때까지 1차, 2차, 3차, 이 분양 면적에 전체적으로 이 금융비용이 공평하게 분할이 돼 갖고 포함됐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92년까지 했으면 2차 택지개발된 면적에만 포함이 됐다든지 그 부분이 어떻게 돼 있냐 이걸 아까 질문한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방금 전에 그것하고 연계되는 그런 질문인데요, 만약에 지금 우리 택지분양이 계속적으로 좀 딜레이가 돼 가지고 앞으로 금융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이 되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우선. 그런데 지금 금융비용이 이자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지금 지가는. 공시지가가 5%에서 10% 정도 전국적으로 내리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부동산 경기가 계속 침체된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결국 우리 지역의 지가는 하향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금융비용을 개발이익에서 앞으로는 전부 다 처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결국 앞으로 2, 3년 되면은 결국 지가의 하락과 금융비용 발생으로 인해서 개발이익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도 없어져 버리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사실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잘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문제가 기 개발해 놓은 택지들이 분양이 안되고 있다는 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택지개발은 물론 공단지역은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중마 잔여지가 10만평정도 그리고 성황, 황금이 지금 전체가 150만평 해 가지고 차수별로 필요한데 마다 지금 개발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중마동 1, 2, 3단계 택지개발 이 면적도 많은 부분이 지금 미분양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컨테이너부두나 또 공단개발로 인해서 인구증가 요인이 지금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도 잔여지도 개발해야 되고 성황, 황금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기개발해 놓은 이 면적도 안 팔리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앞으로의 우리 도시인구하고 잔여지나 성황, 황금도 이 개발계획하고는 어떤 함수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과연 잔여지나 성황, 황금지역에 택지개발의 어느 시점에 다 맞춰야 될 것인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지역이 개발됨으로 해서 중마동 지역은 더더군다나 지금 기왕에 개발이 완료된 택지들은 분양이 더 더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택지개발을 총괄하시고 있는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 시점에 중마 잔여지나 성황, 황금에 택지개발 사업을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