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임시회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3년간 수고를 해 주신 임익근 위원께서 도시정비위원회로 가셨습니다. 우리 생활환경위원회로 오신 김형근 위원님을 소개 올립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김위원 간 에 보다 적극적인 협조와 아울러 우의를 돈독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O보고사항

의사진행발언…….

김형근 위원님 발언하세요.

생활환경위원회소속 동료·선배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형근 위원입니다. 이렇게 생활환경위원회를 통해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을 드린 것은 다름 아니고 제가 이 위원회에 처음 와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여쭙기 위해서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환경문제에 각별히 관심이 많이 있었고, 특히 우리 서울시민의 경제생활과 직결되는 산업경제국의 활동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나마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생활환경위원회에 와서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뒤늦게 위원회에 옴에 따라서 우리 선배위원님들께 루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많이 이끌어 주시고 제가 훌륭한 활동을 함으로써 이 의회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만나 뵈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은 김형근 위원님의 자세한 소개말씀은 회의 끝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기이 본인의 말씀도 계셨고, 김형근 위원님께서는 서울대학을 나오시고 지금현재 환경문제 연구소 소장님을 역임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지원이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이 수도 서울을 어떻게 하면 환경문제가 원활하게 되겠느냐 하 는 문제를 가지고 연구소를 개설해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활환경위원회에 오시게 된 원인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1년간 위원 상호간은 물론이요, 집행부와도 긴밀한 협조와 아울러 후원 있기를 바랍니다.

의안담당관실 의안2계장 정화섭입니다.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위원 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 7월 8일자로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임익근 위원님이 도 시정비위원회로 전출되셨고, 도시정비위원회 소속이던 김형근 위원님이 우리 생활환경위원 회로 전입되어 오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규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그 동안 지루한 장마철이 끝나고 몹시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무 사히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 동안 천백만 시민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 여 러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경제국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역경제의 활성화, 각종시장개방에 따른 우리 제품의 국제경쟁력 강화, 농수축산물 및 공산품, 그리고 각종 서비스 료김의 안정,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공급의 확대사업 등 산업경제 분야에서 우리 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난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은 물론이며,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시민생활이 보다 향상되고 불변이 없도록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과업을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앞으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성실한 자세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 산업경제국소관 당면업무 보고를 마치고 오후에는 농촌지도소를 시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경제국소관당면업무보고

산업경제국장 이정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먼저 지난 7 월 1일자로 전보발령된 저희 국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농수산유통과장 홍희영, 농촌지도소장 허일범) 안녕하십니까? 제72회 서울특별시 임시회를 맞이해서 존경하는 이민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산업경제국소관 분야에 대해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감사 하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이 항상 저희 산업경제국을 아끼시고 지도하시는 뜻에서 지적해 주 시는 고견들이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활력소가 되고 있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이번에 생활환경위원회로 오신 김형근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환영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가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력이 계시기를 부 탁 올립니다. 오늘은 저희 산업경제국이 지난 상반기 중에 추진했던 업무들 중에서 중소기업의 수출증대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또 로사관련업무, 직업훈련장황, 또 여름철 가스 안전점검, 농수축산물 유통관련 농안법 개정추진 등 현안사항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산업경제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한 가지 이것은 자료에 없습니다만, 추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면, 그간에 우리 서울시 또 상인대표 또 관할 구로구청 또 관계기관 등이 건전한 새 인수자를 찾는 데 상당히 노력을 기울였고, 아직도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계약이 이루어질만한 그런 장태에 와 있지 않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며칠 남지 않은 기간입니다만, 이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모든 주위 분들이 걱정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회사를 정상화하고 또 출하자도 보호하고, 부산물을 처분해서 생업으로 삼고 있는 주위의 상인들도 큰 불편 없이 하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보고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기 전에 농안법 시행관련추진 사항 보고 중에 우리 생활환경위원회가 당연히 소관업무부서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 무경제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는 가락동도매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론 의 안 해 주는 것이……. 이중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모든 문제는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물 론 삼고로 알아두시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혹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이 있으실 때에 가급적이면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제반문제는 질의를 안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학 위원입니다. 국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협진식품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협진식품에서 1일 공급되는 물량은 대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1일유통현 황이지요, 소·돼지·닭류라든가 또 수입육이라든가 이러한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소가 하루에 18두, 그리고 돼지가 639두가 1일 공급량입니다.

수입육 판매도 하고 있죠, 거기서?

수입육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거기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해 서 구청이 관할하는 시장내에서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수입육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다.

네.

이것이 숫자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 시 전체의 1일 소요되는 물량 중에 협진식품에서 차지하고 있는 물량은 대략적으로 몇 %나 됩니까?

소가 한 2%.

아니, 전체 서울시에서 하루에 소모를 하는 량에 대해서 3개 도매시장에서 하고 있죠? 마장, 가락조, 협진 3개 도매시장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서울시에 전체 유통 되는 량의 몇 %를 차지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소는 2%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돼지는 한 9～10%가 됩니다.

돼지가 10%,소는 2%요?

네.

요즘에 협진식품회사하고 출하업자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저희 방침은 이러한 식품회사가 일단 허가 가 한번 취소가 되면 서울시내에는 다시 이러한 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 에…….

외곽지대로 내보내야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서울시민에게 육류 공급을 하는 데 도움이 일단은 된다고 판단이 되고,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주 위에 그 부산물을 처리해서 생업하는 상인들의 수가 너무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건실한 어떤 능력있는 사람이 나와서 이 회사를 인수를 해서 회사도 정상화하고 또 출하대금, 아까 말씀올린 48억원에 대해서도 변제를 하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부산물 상인들도 생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인데, 그래서 간접 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그것을 알선할 수는 없고 회사와 그 다음에 상인들에게 그런 방향으로 같이 유도를 하는 쪽으로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간에 대기업 에서도 한 두어 군데에서 얘기가 있었고, 또 최근에는 아까 잠깐 말씀 올렸지만 상인대표들 이 모임을 갖고 어느 사채업자 한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상인대표와 사채업자가 공동으로 일단 출하대금을 비롯해서 조치를 하고 회사를 정상화하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인대표들 주장은 지금 당장에 출하대금 중 40%를 주고 그리고 연말까지 나머지를 주는 것으로 해서 어음으로 주겠다 이렇게 제의를 했다고 그럽니다.

출하대금 미지불이 48억원이죠?

네.

그리고 부도금액이 얼마입니까?

9억 1,300만원인데요.

아니, 협진회사가 부도낸 총액이 얼마나 이 말이에요. 부도금액이.

그러니까 부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도부채, 380억원인가 얼마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것은 부채총액이죠.

380억원은 자산을 평가한 것이고요, 지금 부채는…….

아니, 됐어요. 행정처분을 하셨죠?

네.

행정처분은 6개월 영업정지 처분명령을 내렸죠?

네.

그런데 아까 보고의 말씀에 구청장, 지역상인들 모두 대표해 가지고 1개월 류보조치했죠?

594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부산물 취급상인을 포함해서 약 700점포에 부양한 가족 을 합하면 한 2,000여 명 된다는 이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숫자가 맞습니까?

저희들은 594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확인 좀 해 봐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유보기간이 말이죠 7월 20 일까지로 돼 있죠?

네.

불과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간에 이것이 원만하게 해결된다고 이렇게 생각 이 되십니까?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정확히 제가 그렇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런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말씀이시죠?

독촉이야 수십 번 했죠.

또 확인도 해 보시고?

네.

그러면 거기 현장에 직원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상주하고 있어요?

네.

몇 분이나 상주하고 있어요?

교대로 한 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와서 출하업자들이 48억원이라는 이런 거금을 지금 결제를 못받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어요?

네.

시에서 출하업자에 대한 보호대책이라는 것이 없습니까?

그것은 법상 연간 거래한 1일 평균 거래액의 20%를 예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치해서 적립을 하고 있다. 그 금액이 얼마예요?

8,000만원입니다.

8,000만원밖에 안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간 평균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48억원에 대한 미결제금액에 비해서 8,0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 에 거기에 대해 구제한다는 것은 어렵다.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 올리면 이렇습니다. 예치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지금까지 출하자 중에 어느 한 사람도 협진식품이 출하대금을 지체하고 있으니까 서울시가 조치를 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을 저희들에게 한 건도 해 본 바가 없고 저희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신고해 주신 사람이 하나도 없다.

네,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48억원이라는 것이 일시에 48억원이 지체된 것이 아니고, 거래 관행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이번에 소를 내가 한 스무 마리 가져왔는데 그 중에 소값을 가령 80%만 주고 나머지는 다음 가져올 적에 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거래는 출하자하고 회사하고 아무 문제가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거래관행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부도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 서 적극적으로 손을 대거나 그럴 사항이 아닙니다.

신고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알 수도 없고, 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손대기는 법상 불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래니까.

네.

좋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6개월을 하셨는데 그 법적근거는 어디에 두고 하셨습니까?

농안법상 규정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제34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대금결제가 안되어 가지고요, 그런 대금결제를 사후에 해달라 이 것은 명령위반입니다. 명령위반 사유로 해서…….

그러면 1개월간 유보조치를 하셨는데 이 법적근거는 어디 있어요?

그것은 법적근거라기보다 이 시장을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서울시장의 재량권에 의해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 편법이죠, 재량권이.

그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편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한 자체가 회사를 응징 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정상화하느냐, 정상화 쪽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법적으로 부득이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이다

좋습니다. 합법이든, 편법이든 간에 여하튼 유보로 조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2개월이고 3개월이고 충분한 시간을 주어서 원만하게 이것이 해결되도록 이러한 기간을 주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1개월이라는 짧은 촉박한 이런 기간을 주어 가지고 도저히 이것을 갖다가 결국 해결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지금 막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본래 아까도 보고를 잠깐 올렸습니다만 출하자들의 집단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 에 관할구청의 구청장과 경찰서의 정보계통에서 이것을 상인대표하고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대책회의를 한 번 해서 의견 교환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 제의에 따라서 제가 현장에 나갔습니다. 관할 동에 나가 가지고 동장, 그 다음에 구청장, 경찰 정보 책임자, 그 다음에 출하자, 중매인, 상인대표 등이 같이 모여 가지고 대책회의를 하게 되는데 회의는 물론 제가 주관을 했습니다, 구청장은 직접 책임이 없기 때문 에. 맨 처음에 회사에서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라, 그렇게 제가 제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회사 쪽에서 얘기가 1개월을 주면 자기가 회사를 정상화하겠다. 정상화하는 방법은 새로운 원 매자를 찾을 수도 있고, 하여튼 어떠한 방법으로든 정상화 하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상인대표 당신도 한번 얘기해 보시오 그러니까 상인대표들 얘기가 일단 회사 쪽에서 1개월 내에 회사를 정상화한다고 하니까 영업을 1개월 내에는 다시 재개하도 록…….

1개월 기한만 주면 충분히 자기네들이 다 해결할 수 있다.

네, 1개월 동안 풀어 달라.

그래서 1개월 류보로 해 주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것을 확인할 수 없지 않냐, 무슨 방법으로 당신들의 신뢰도를 확인하냐, 회사대표는 도망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회사의 경리부장이라 는 사람한테 네가 나한테 신뢰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공증각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1개월 후에는 어떠한 조치를 해도 감수하겠다 하는 의사표시 하겠다…….

경리부장 조용대라는 사람 맞습니까?

네, 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상인들도 그러면 1개월 내에 회사가 얘기하는 대로 회사가 정상화 되지 못하면 1개월 후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겠다고 하는 각서도 제출했어요, 상인들 대표도. 거기에 있는 참석자 모두가 그러면 1개월 내에 회사가 정상화가 안 되면 1개월 후에는 서울시가 어떠한 조치를 해도 절대 리 의 제기를 않겠다고 하는 각서와 공증을 해 가지고 결정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보고에 각서, 공증까지 하셨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 말이죠,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이 안되고 행정처분을 강행하였을 적에 말이죠, 여기에 야기되는 많은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에 말이죠, 물론 그 사람들이 1개월간을 시한을 주면 해결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안 됐다 이것입니다. 지금은 현재 불과 며칠 안 남았는데 이것이 어려운 장황까지 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해결을 위해서 1개월이라는 류보기간을 주었는데 해결을 위해서 또 다시 1개월이고 2개월이고 줄 의사가 없으시냐 이런 얘기입니다. 1차로 해결을 위해서 1개월 유보기간을 주지 않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염려하시는 뜻은 깊이 이해를 하면서도 몇 가지 문 제점에 대해서 깊이 좀 숙고를 해야 한 사항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첫째는…….

알았습니다. 설명 안하셔도 알겠습니다. 이것이 강행이 되었을 때는 우선 협진식품회사에서 1일 여기에 유통물량에 대해서 10%라는 차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전체에 공급되는 시중 유통물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고 거기에 혼란이 생길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은 없습니까?

그 문제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10%가 감소되어도 관계없다는 얘기입니까?

감소라기보다는 협진식품이 지금 만약의 경우에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식품회사 쪽으로 우리가 물량을 유도하는 그런 조치를 아울러…….

물량을 늘린다. 다른 식품회사에다가…….

유도해 나가기 때문에 식품의 공급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 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국장께서는 알고 계시다.

네.

두번째로 협진식품회사를 상대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인들이 제가 조사 했을 때 700여 점포입니다. 거기에 가족수만 하더라도 2,000여 명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계에 위협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있으십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우리 서울시민이고 또 우리 서울시가 지정한 그런 지정도매법인의 주변에서 생업하는 분들의 생업에 대해서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걱정을 하고 있는 것과 또 현실적으로 시의 산업경제국장이 그 사람에 대해서 생업을 보장하는 것과는 별개의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무런 대책이 없으시다 하는 얘기입니까?

아직 제가 대책을 제시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대책을 하나도 제시를 안 하시고 이것을 이렇게 강행했을 때에 거기 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에서는 방관만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저희 산업경제국에서 꼭 그 대책을 내 놓으면서 인정적으로는 동정이 가고 또 그렇게 풀어야 되겠습니다만 법과 제도상의 문제를 고려해 본다면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꼭 그 대책을 내 놓고 대책이 없는 바에는 행정처분을 못한다든가 그런 사 항은 아니지 않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써 본위원은 강력히 요구를 드리는 것은 어차피 1개월 류 보기간 해서 이것을 해결을 못하는 것이니 또 다시 유보기간을 주어서 해결을 하는 것을 요 구를 합니다. 그리고 조속히 그 대안을 제시를 해서 상인들이 안심하고 자기 생업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만에 하나라도 상인들이 불이득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응분의 거기에 대한 조처와 산업경제국에서 사전에 모든 것을 좀 대비해서 이렇게 좀더 제시를 해 서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는 측면에서 이렇게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깊은 뜻을 충분히 헤아리면서도, 한 가지 제 가 참고로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48억원의 출하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반대 측 출하자들의 강력한 영업정지 요구가 매일 쇄도하고 있다는 사실도 아울러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700여 점포에 부양가족을 포함해서 2,000여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할까봐 염려스러운 나머지 산업경제국에서 가급적이면 심혈을 기울여서 원만한 진행을 좀 도왔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하신 것으로 믿고 국장님께서 는 유의 깊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입니다. 오늘은 벌써 1994년도 상반기가 마감된 7월 중순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번 업무보고에 최소한 예산과 관련된 주요사업에 대한 상반기 동안의 실적분석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 내용에 없는 몇 가지 사업에 대해 서 묻고자 합니다. 첫째,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현 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에는 운전자금과 구조개선자금 두 가지로 관리운용하고 있는데 금년 6월말까지 운전자금의 기금 총액에 대한 지원실적과 구조개선자금의 기금 총액 627억원에 대한 지원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정부로부터 위임 받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그 동안 구조개선자금 지원방침 등 변동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소기업보육센터 건립에 필요한 시설비로 94년도 예산 3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세번째로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에 대한 부지선정 등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김은 모두 57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시가 243억원 그리고 구가 227억원 그리고 상은자금이 10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44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모두 51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시자금은 235억원 259개 업체, 또 구가 104억원에 141개 업체, 그리고 상은이 103억원에 11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구조조정자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총 72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 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자금이 34억원 그리고 서울시 구조개선자금 이자로 생긴 것이 93 년도분이 4억 6,900만원 그리고 94년도분 예상되는 것이 34억원이 되는데 지원대상을 보 면 93년도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사업과 동일하고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보면 금년 7월 5일에 융자 대상자 24개 업체에 67억 7,200만원이 중진공에서 저희한테 확인되어 들어 왔 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대상자를 확정통보를 하고 그리고 추천잔액과 추천실액을 감안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지부로 하여금 자김잔액이 소진될 때까지 년중 접수를 하고 계속 지 원토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은 서울시 출연금이 모두 627억원이 되고 총 추천된 것은 278개 업체에 1,241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지원대상을 보면 모두 148개 업체에 643억 3,600만원이 되겠으며 6월 30일 현재에 시가 상업은행에 총대하한 것은 42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으로 중진공과 협의를 하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하신 중소기업 보육센터 건입추진 현황과 또 금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지금 집행되어 있느냐는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 추진사항을 날짜별로 좀 보고를 올리면 지난 3월에 중소기업 보육센터 건립에 관한 연 구용역을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했고, 또 6월말에 중간성과품이 납품이 되어서 등촌동 보육센터에 관한 기본계획이 일단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5일 실시설계를 의뢰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8월에 보육센터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건축공사에 착공을 하고 9월에 입주업체 모집과 또 운영조직 구성 및 공영기기 발주 10월에 운영조례 제정 그리고 11월에 건축공사 준공 및 공영기기 설치 완료하는 그런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집행된 것이 있습니까?

계상된 예산 35억원 중에 아직까지 예산이 현실적으로 집행된 것 은 없습니다.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여러 번 그간에도 위원님께서 관심을 표시를 해서 저희들 도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번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아직 지금 용역을 의뢰를 해서 그 성과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 중에 한 가지 고충이 도시계획국에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과 약간 조정을 해야 할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도시계획국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협의 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보고드리고, 용역이 아마 곧 끝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7 월 중에 입지선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입지선정이 되면 시설계획 결정요구를 하고 금년 중에 보상도 아울러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이 지원자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업무보고에 앞으 로는 꼭 넣으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서 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것이 벌써 언제입니까? 이게 몇 차례를 지나가면서 부지를 어디 다 신청했고, 어디다 용역을 주었고 항상 그런 답변으로 일관해 오신 것이 현재까지인데요, 먼저 저희가 전 회기 때에 현장에 나가서도 다음 회기까지는 결정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 고 또 지금 보고에는 7월 중에 입지가 선정될 것이다, 도시계획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 면 만날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의 말씀은 너무 당연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황입니다. 아마 골 입지가 선정이 돼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그런 선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번 회의에는 명쾌한 대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입지문제에 대해서 본위원도 현장을 답사해 봤 습니다만, 그 부지 입지문제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냐 하면 이게 있습니다…….

1안, 2안, 3안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때에 설명을 들을 때는 1안이 어렵 고 2안도 도시계획국하고 얘기가 되지 않아서 3안으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설명 을 들었습니다만, 용역, 용역 그러는데 그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나라가 용역으로 망하게 됐어요. 그저 까딱하면 용역, 용역 그러지 말고 산업경제국에서 말이지요, 강력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어떻게 밀어내는 방법은 없어요? 항상 그렇게 끌려 다니고, 입지 하나 선정하는 데 몇 년이 걸린다고 그러면 언제 시설을 해서 언제 시장개설을 해서 주민편의가, 되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이 점을 널리 아시고 다음 회기에는 명쾌한 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위원 여러분들이 기대를 걸고 다음 회기에는 틀림없는 장소 입지가 선정되는 것을 기 대하면서 다음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춘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개정 농안법 시행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 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앞서서 저는 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들고 싶습니다. 소위 효과적인 조정목표달성과 또 어떤 행정수행의 합리적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그 업무체계의 적체한 배분과 아울러서 인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 자체 내용은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소위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센터에서 보고를 해야 하는 사항인데 유통과가 우리 분과에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것이 무엇인가 업무 체계가 잘못됐다 이것입니다. 늘상 운영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되고 우리 상임위원장단회의에서도 아마 지적이 되는 모양 인데 과연 이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센터, 이 업무를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또 우리 위원회에 서 담당해야 할 일인지 이것도 좀 한번 분명히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위원님의 지적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산업경제국장인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좀 방향 잡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것을 재무경제위원회에 가서 이 농안법 가지고만 특별히 보고할 수도 없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사무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는 것은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인데 위원님들께 여기 와서 전혀 말씀을 안 할 수도 없고, 어느 한계까지 하면 또 위원님 들이 제 의견을 수용을 해 주시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이 교통정리는 제가 할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이나 누가 그런 선에서 해 주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그 쪽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물어 봐 가지고 후에 대답하는 그런 차원 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농수산물유통개혁기획단의 설치·운영을 하고, 단장을 하시고 이러는데 이것 허구적인 어떤 발상이나 서류에 불과하지 실질적인 내용은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샌드위치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못 하시는 모양인데 저도 그 마음에 대해서는 동정도 하고 동감합니다만, 무엇인가 이것 잘못됐습니다. 이원종 서울시장이 잘못됐든 무엇인가 잘못됐어요. 매 번 이래도 내년이면 무엇인가 조치 가 될 것입니다. 그래놓고 지금 3년째 지나 왔습니다, 이것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점을 그런 문제점이 지적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거론을 해서 상부에 보고를 드리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답변에 대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료과장께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금년 3월 1일부로 소위 도시가스 배관설치 부담이 주민부담이 거의 없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표준공사비로 봐서 단독주택의 경우 단독주택 주인이 대체 어느 선에서 비용이 경감이 됐는지, 례를 들어서 5만원인지 10만원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용 부담이 경감됐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민들이 많이 지난 2월에 4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주민이 부담하는 배관 설치비용이 전부 없어지게 됐다 하는데 거 기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옵니다. 대체 어느 정도 비용부담이 없어졌느냐, 대답을 못 하고 있 습니다만, 전액이 다 없어졌는데 그 비용이 얼마쯤 됩니까?

연료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처음에 말씀하신 수요가 부담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수탁공사제로 해 가지고 배관의 경우에는 일절 수요가 부담을 못시키도록 해서 이것은 정착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작년도와 공사비를 비교해서 얼마나 경감됐느냐,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20평의 경우에는 93년도에는, 평균입니다, 어느 한집 특정이 아니고요, 128만 4,000원이었는데 금년 표준공사비는 117만 4,000원으로 평균 11만원 인하됐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

20평 경우에. 평형을 금년에는 20평, 30평, 40평,50평까지 분류했고, 작년보다 우리가 세분화시켰습니다. 또 올해에는 용어도 작년의 세입자를 추가세대라 해가지고 계량기가 하나 더 추가함에 따 른 것을 이것은 지금 금년도 54만원 정도 됩니다, 일반 가정관이 20평 경우에. 그래서 그 경우에도 2%에서 9%까지 할인율을 적용해 가지고 많이 한목에 동시에 신청하게 되면, 세 든 사람이 많으면 여러 개 신청하게 되면 할인하도록 이것을 동 단위까지 전부 설명회를 마 쳤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거의 12·3만원 사이의 많은 비용부담이 경감됐는데 지금도 늘상 이런 말썽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단독주택 20평인 경우에 117만원 정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만, 작년, 재작년에 어떤 블록이 공사를 하다가 주민들의 사정,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 기타 앞으로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 지금 공사할 수 없다 해서 빠진 집이 있습니다. 대개 5세대 내지 7세대씩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공사신청을 하는데 얼마나 달라고 하냐하면 170만원에서 180만원 달라고 그래요. 다 20평 짜리거든요.

누가 그러는지 그런 것은 저희도 다시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연료 과나 구청 산업과로 신고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전부 이 이상 되는 것은 환불시키도록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동 단위까지 전부 통·반장까지 해서 이걸 전부 뿌렸습니다. 금년에 도시 가스 신청방법, 요령을 전부 다 반상회까지 다 돌렸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것이 나와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홍보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만약에 의문이 있으면, 오늘도 제가 결재를 하면서 전화로 물으면 될 사항을 편지로, 어느 시공회사가 내가 공사를 잘 하니 나한테 공사를 달라 해 가지고 돈을 얼마 달란다고 그러는데 이 시공회사가 사실은 자격이 있는 회사인지 또 이 금액이 맞는지 판별해 달라고 민원으로 접수를 하나 받아서 지금 결재를 하고 왔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도 전화를 하면 본인도 신속하고, 저희들은 직원을 항상 현장에 내 보내고 항상 면담을 통해 서, 이것은 금년만은 절대 없도록 해서 사실 현재까지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런 것이 하나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혹시 위원님께서도 기회 있으시면 무조건 연료과장한테 전화하라고 해주십시오. 신고해 주면은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많이 정착되고 금년 현재까지는 민원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우리 통계상민원접수 대장에도 거의 없습니다. 다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거의 이제 정착화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간혹 가다가 그런 것이 있을 수는 있는데 어쩌다가 한 두 건 나오면 그것이 잘못하면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시는데 모든 것을 자꾸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정당국을.

알겠습니다. 시공업자들에 대한 감독과 감시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통과장께 마지막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4월 20일 본회의에서도 일 부 발언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벨기에 영사관이 있습니다. 그 벨기에 영사관이 소위 고대 무슨 건축물이다 해 가지고 아무런 지역에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그 지역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의 재산 활용을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건물로부터 안각 25도 이상은 건물을 못 짓게 함으로써 엄청난 도시미관상도 피해를 주고 주민들 반발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뒷지역에 지금 방배경찰서가 임시로 와 있습니다. 방배경찰서가 9월에 관악경찰서 쪽으로 나가고 관악경찰서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약 978평이 서울시 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금년 2월에 우리 관악구청을 방문할 당시에 제가 이 땅에 농산물직판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 땅에 3층 이상 건물을 짓지 못하는데 평당 800만원씩 가 가지고 서울시에서 매각을 하려고 해도 지금 수차에 걸쳐서 류찰이 되고 있다, 해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실에 들어와 달라고 그래서 제가 만났습니다만 지금 금년 3월에 한국일보에 보면 남현동에 서울시 체비지 땅에 농수산물직판시장을 세우기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났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의 규모는 얼마이며, 그 시장의 운영권은 누가 갖고 있으며 과연 농협과 수 협에 10년 내지 20년간 그 건물장소 사용권을 주고 기부채납 하기로 되어 있는지 그 내용 에 대해서, 규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부로 왔기 때문에 너무나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의 때에는 제가 많이 공부를 해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 들이 직판시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지금 현재상설 판매장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최근에 알아보는 과정에서 방배동 경찰서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통화를 해 봤습니다만, 지금 아마 9월인가 8월말인가 해 가지고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이것을 우리가 직판시장으로 하는 것이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나 또는 그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청정한 채소 공급을 하기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농협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든가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삼여기관도 결정 되지 않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적정한 직판시장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가능하다면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을 저희들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규모가 어떻게 되고 꼭 이 자리가 되어야 되겠다, 된다 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직판시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는 또 저희 산업경제국에서는 최선을 다 하겠다 하는 말씀은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소 결정도 아직 안 난 것입니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사실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난 4월 에 한국일보에 그런 뉴스거리를 내 보내 가지고 지역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이영춘 위원이 산업경제, 소위 담당을 하면서 그것도 모르고 있느냐 비난을 받도록 그런 뉴스거리를 누가 제공했습니까?

국장인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글쎄 저희들은 자료를 공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자리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게된 것은 이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했는데 그와 같은 직판장의 경우에 우리 서울시는 농협이나 수협이나 다른 기관을 유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땅도 사고 직판장도 만들고 해서 우리 서울시에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그런 시책이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그때부터 이것이 땅값이 비싸고, 또 농협이나 수협에서 그것을 상당히 몸을 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한번 바꿔보자, 우리가 좀 부지에도 투자를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삼여기관을 끌어들이는 쪽으로 돌리자고 해서 그때부터 사실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그래서 방향을 바꾸는 쪽으로 기울어졌고 현재 아까 우리 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무슨 구체 적으로, 가령 몇 층 건물에 뭣을 놓고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안 되고 있고 농협에서 삼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익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체안이 성안이 되면 먼저 우리 상위를 비롯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지역은 서초동, 방배동, 사당 동, 과천, 관악까지 적어도 200만의 주민을 수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특히 국장님께서는 이 지역에 특별히 농산물직판시장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크게 기대하면서 저의 의견들 마치고자 합니다.

그런데 혹 경우에 이것은 위원님이 좀 같이 짐을 맞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공급하는 위치로서는 몇 군데 걸쳐서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주변 이 전부 주택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농산물직판장이 들어가는 경우에 주위에서 민원도 함께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민원을 잘 수렴하시 는 그런 짐도 아울러 좀 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영춘 위원님의 질의내용에서 좀 통감하는 것이 있어서 부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산업경제국소관이 양위원회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이 많으십니까? 재무경제위원회에 갔다 오셔야 되고 생활환경위원회에 또 참여하셔야 되고, 이 문제는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또 집행부인 서울특별시 시장도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경제국 공무원 여러 분들의 불편도 덜고 국장님의 괴로움도 덜기 위해서 국장님께서는 시장님에게 강력히 건의를 해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생활환경위원회소관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강력 히 제의를 해 주시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을 합니다만 조금 이 의가 있어서 이것이 아마 생활환경위원회로 소관이 안 되고 재무경제위원회로 간 것 같습니다. 상반기 제가 재무경제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는 업무분담을 재무경제 위원회에서 너무도 소관부서가 적다고 해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상반기 에 맡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준례가 됐는지 몰라도 후반기에도 다시 재무경제위원회 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 오늘과 같은 사항도 주요업무보고 내에 이중으로 중복 되는 사항이 있어서 사전에 제가 위원님에게 양해를 말씀 올렸습니다. 이 점 이해 좀 해 주시고, 우리 는 우리대로, 산업경제국은 산업경제국대로 일괄해서 산업경제국을 재무경제위원회로 몽땅 가지고 넘어가든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문제를 생활환경위원회로 가지고 오든가 하는 것을 택일하는 데 노력합시다. 그리고 가스 문제에 대해서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것도 무척 신경을 쓰는 한 부분입니다. 일선에 계신 동장님들께서는 말이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사는 구만 해 도 20개 동입니다만 가끔 제가 동장님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 기회가 많습니다. 전혀 관심 이 없습니다. 홍보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 하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을 한번 530여 되 는 동장님 모시고서 세미나를 한번 강력히 하든가, 어떤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면서라도 좀 이것을 홍보가 잘 돼서 주민들이 이쪽 저쪽을 안 찾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김형근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오늘 처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소감부터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서 제가 그 동안 생각해 왔던 산업경제국에 대한 생각과 오늘 느낀 소감이 상당히 달랐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달랐냐면 과연 산업경제국에서 구체적으로 뭐 하는지를 오히려 전보다 더 모르게 됐어요,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구체적으로 시민경제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서가 산업경제국인지,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부서 하나 만들어 놓고 명분상 뭐를 채우기 위해서 이런 저런 업무보고가 나오는 것인 지가 좀 애매했습니다. 몇 가지 사례가 부분 부분 나타나 있어요, 그런 것이.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이 저만의 인상인지, 아니면 그 동안 해오시던 여러분들도 다 마찬 가지로 느끼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적으로 토론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 튼 제 인상이 이럴 때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 문제점이 우리 서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 제 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향후의 시설확장을 금년도 하반기에 한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 확장규모를 보면 대개 한 배 정도의 규모로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실태로 봤을 때 과연 이것을 배 정도의 규모로 확장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의문을 제기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1일 평균이용객을 보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1일 평균매출액을 보면 여기서 하루 에 2,479만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1개전시대로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20만원꼴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각 업체로부터 어느 정도의 판매대에 대한 금액을 받고서 하 는 것인지, 아니면 거저 빌려 주는 것인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가게로 생각해 봤을 때도 이런 식의 장사가 과연 영이를 남길 수 있는 장사인가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리고 뚜렷하게 목적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수출을 하 기 위한 목적인지 애매모호한 목적하에서 이것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농 수산물전시판매대를 앞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농수산물이 어떤 가공품인지, 아니면 그냥 가공이 안된 농수산물인지 여기에 물론 내용이 없지만 중소기업과 농수산물 또는 수출과의 관계가 조금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위원이 가지고 뭔가 계획 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결론에 대해서 국장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한 번 얘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창하게 로사안정대책이라고 죽 나와 있습니다. 보면 서울시 지역의 로사분규 해 가지고 1,307개 조합이 있고, 쟁의발생이 어떻고, 임금교섭현황이 어떻고,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노정과요.

노정과의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16명입니다.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이런 것이 바로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노사분규 그러면 노동부에서 원래 관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노동부에 등록된 조합은 2개 시·도를 관할하는 경우에 노동부에 등록이 되어 있고 단일단위의 노동조합은 시·도…….

그것은 노동부가 아니고 시의…….

여기서 시라고 한 것은 우리 서울시에 되어 있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일체 지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노동부하고는 상관없이.

아니, 노동부에서도 물론 지도를 하지만 노동부에서 하는 것을 서울시장이 위임형식으로…….

여기 대책을 보면 노사간 자율교섭지도, 임금단체협약의 조기타결 유도, 또 분규발생업체 관리, 하여튼 모든 노동정책은 전부 한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과연 1개과 에, 노정과라고 그랬나요, 노정과에서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있어서 보고를 해 놓으신 것인 지, 그냥 형식적으로 해 놓으신 것인지 저는 좀 의심이 들어 가지고 여쭙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진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표현이 마치 앉아 가지고 노동행정을 전부 뒤흔드는 것 같은 그런 인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저한테는. 바로 보셨는데.

그런데 용어야 그렇지만 우리 서울시가 조장행정기관의 노무를 담 당하고 있는 기관에서 하는 업무가 한정되어 있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서 노동자 대표들하고 적극적으로 대화하기가 어려운 때에는 가령 조합원들하고 대화하는 경우도 있고 해 서 현황 파악을 하고, 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노동부서에 미리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이것을 주먹에다 쥐어 가지고 이것이 뭐다 하고 내놓을 것은 없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백병원에서 로사분규가 발생했는데 가만히 앉아 가지고 노정과에서는 문서나 다루고 있는 그것은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근로자 내지는 노조대표하고 대화도 하고 또 무엇 이 해결점인가를 파악을 해서 상부에 건의도 하고 그런 상당한, 그러기 전에 로사가 되도록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해결하는 쪽이 무언가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탐색을 하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업무보고를 처음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전에 다른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미진한 점은 동료 선배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어쨌거나 제가 느끼는 이러한 것들이 상식선에서 생각해서 보통 시민 들이 느끼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집행부측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시민 들이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것을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서로 노력하면서 우리 시정이 좀더 옳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힘씁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네,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답변을 드릴까요?

네,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중에 김위원님께 정확한 이미지가 전달이 안 되었다면 제 책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잠실에 있는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의 기본적인 정신이 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이라면 종업원 수도 적도 또 대기업과 달리 판매선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또 홍보가 어렵습니다.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대기업처럼 무슨 좋은 팜플렛을 만들어서 여기 저기 선전을 할 수도 없고, 말하자면 기술상에도 문제가 있지만 판로와 홍보에 가장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 제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점을 지역경제, 즉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중소기업이 서울시의 부의 축적 내지는 부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것을 확 대를 한다면 대한민국 부를 주도해 나가는 것이 서울시 중소기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서울시 중소기업이 어떻게 가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 조장행정기관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그런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 작년에 만들어진 전시판매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무슨 큰 이익을 낸다 이것보다는 오히려 여러 사람에게 홍보를 하고 그 리고 이 중소기업인에게 자신감을 부여를 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수준을 알려주고 그리고 바람직하다면 수출과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동시에 지난 번에 고객의 반응을 보면 상당히 고객들이 만족해 하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공장도 가격으로 거의 나가기 때문에 시중보다 2.30%값이 싼 것이 분명 합니다. 그리고 아까 농수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하셨는데 농수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것을 이 자리에서 판매를 하지 않느냐고 상당히 시민들이 요구를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의 경우는 포장된 가공품은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1일 판매대금을, 가령 취급하는 중소기업인들에게 우리가 반대급부를 받느냐 하는 그런 질문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시설을 다 해 주고 장소를 거의 무료로 쓰면서 중소 기업이 설 땅,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장소로 삼도록 하는데 그 기본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 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너무 확장구간이 크지 않느냐 하지만 제가 여러 차례 둘러보았지만 상당히 전시대 사이가 너무 협소하고 그리고 상품을 어디 보관할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창고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달 두달 하고 치울 것도 아니고 상당히 오랫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창고도 좀 만들어 주고 그래야 하지 않나 하는 판단에서 확장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미흡한 설명이지만 일단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형근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문제가 있지만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느낀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관계관이 새로 오셔서 인사를 하셨는데 특히 농수산유통과장께서 오신 지가 7월 1일 와서 업무를 잘 파악을 못해서 다음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도 또 그런 답변을 할까봐 걱정스러워서 먼저 주 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장이 있고 담당직원도 있고 한데 아예 그런 생각은 버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 회의 때 도시가스 시공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서신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을 받았는데 굉장히 미화해서 답변을 준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 다. 그러나 제 눈에는 지적된 사항이 두 가지 쯤 있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담당계장께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친히 주셨는데 시공절차가 전혀 안 되어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 사진상으로 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땅을 파고, 그 다음에 두번째 평탄작업을 하고, 세번째 관을 연결하고. 네번째 규격비닐을 덮고, 다섯번째 모래를 덮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탄작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평탄작업이 안 되어 있는 데다가 관만 연결하니까 그 관이 휠 수도 있고 꺾여질 수도 있는데 사진에 지금 나타나 있 는데 이런 사진을 저한테 주고 있습니다. 이 점 특히 감독하시기 바라고, 두번째로 야간작업에 대해서 제가 관심있게 물었는데 야간작업을 회사에서 두 군데 한데를 시찰을 했다고는 하나 야간작업 사항에 대해서 한 마디 말이 없습니다. 그 위험한 그런 도시가스 시설을 야간작업을 해야 되는지, 야간작업을 하니까 주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인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우선 지금 생각되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부족하면 다음 임시회 때 또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이기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담당 연료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한 대로 저희들 직원을 한조에 2명씩 편성해서 5개반이 공사하고 있는 현 장을 거의 다 돌았었습니다. 마침 그때는 의회에서 질의도 있고 해서 그런지 그때 장황은 공사장이 거의 현장이 사실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 고 또 다시 발생하는 공사장 모든 곳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 회사로 하여금 회의도 하고 또 지시도 하고 해서 앞으로 계속성 있게 이것은 도시가스 공사를 계속하는 한은 모든 장소 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또 한 가지는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금년에 시도했었는데 지금 각 동별로도 이것을 반상회칙로 다 했고 동에서도 동장이 모른다는 것은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저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굴착허가를 하게 되면 토목과에서 구청에 동사무소에 통보가 갑니다. 그러면 통 장이 그 공문을 안 봤거나 관내순찰을 제대로 안 했거나 하는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까 세밀하게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겸해서 더욱 더 동장들로 하여금 여기에 대해서 경 각심을 가지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도록 앞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간작업 말씀인데 제가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조금 경우에 따라서 의견을 달리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교통의 흐름 여건에 따라서는 불가피하게 야간공사를 안할 수가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도시가스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한은 야간공사를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것은 철저히 앞으로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주 복잡한 길, 낮에는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는, 교통흐름을 물리 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길 이런 것 하고 구분해서 철저히 야간공사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공절차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표본을 추출해서 지침을 시달해야 할 줄로 압니다. 안전하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도시 가스 직원이 매일 시찰을 하고 안전공사 직원이 자주 시찰을 한다는데 내가 본 공사는 진짜로 너무 엉망입니다. 그것을 차마 우리 동네라서 내가 더 이상 깊이는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만 다음에 다른 지역에 가서 깊이있게 꼭 지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간공사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시공방법이 엄청나게 중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한 대로 공사의 질과 수준을 높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각 동장한테 시공업자가 도시가스 시공을 할 경우에 통보를 다 하지요?

물론입니다.

그러니 동장들이 다 모른다고 할 수가 없어. 그것 한번 지시를 내려주세요.

제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동장이 자기 책임을 다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 더욱 각종 회의나 구청장 회의나 각종 채널을 통해 서 거기까지 충분히 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정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홍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왕 마이크 잡으신 김에 잠깐 나오세요. 도시가스 문제는 내가 얘기 안해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홍보가 잘 되었다 하는데 홍보가 안 됩니 다. 그리고 동장님 얘기인데 통장님은 알 길도 없고 어떻게 보면 알아서도 안 되고, 그 다 음에 전번에 연료과에서 각 구청에 홍보책자를 내려보냈는데 밤에 내려보냈어요, 밤에. 밤에 당직 설 때 갔다 놓았는데 물론 홍보가 잘 되었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1개 통에 3장 갔어요. 이 종이 프린트 한 것 딱 3장. 한 장 달라고 그랬더니 통장이니까 나 한 장 가져야 되고 또 딴사람 한 장 주었으니까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몇 장 내려왔느냐, 또 누가 인수 받았느냐, 아무도 모른대요. 누가 갖다 놓았느냐, 밤에 당직 설 때 산업과에서 갖다 놓고 갔대요. 그러니깐 이왕 일을 하시려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 문제가 일반적으로 10만원 정도 싸다고 그러는 데 실지로 문제는 내가 분명히 앞으로 공부를 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하청업자하고 회사에 서 완전히 잡고 흔들고 있어요. 옛날보다 더 흔들고 있다고. 왜, 한 번 신청하려면 40개 업 체가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도시가스회사에서 이제 이쁜놈 주고, 뻔합니다. 그 다음 에 이제 순번적으로 오늘 A회사, 내일은 B회사, 그 다음에 주민들은 알 길도 없고, 도시가스회사는 자기네들한테 신청 받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문제가 심각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심각하지 않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개념 자체가 우리 서울시 연료과하고 도시가스하고의 한계성의 문제, 그 다음에 어떻게 보떤 남의 회사에, 이권을 남기는 회사에서 하는 문제를 우리가 사사건건 물고 늘어져야 되는 문제인지 여러 가지 문제 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동장한테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동장이 알 길도 없고 그 다음에 굴착허가 나도 지금 현재 구청 시스템이 동장한테 연락을 안 해 줍니다. 앞에 5,000세대에 재건축을 짓더라도 통장은 건축 올라가는 날 알고 있는 것이 현 장황입니다. 그리고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시스템도 안 되어 있고, 주민들은 지금 헤매고 있고, 그 다음에 가르쳐 주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공부해서 조금 더 문제점을 논의하도록 하고 옛날에 나타난 무슨 문제가 내가 보기에는 지금 도시가스에서 권한을 더 쥐었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과장님 보시기에. 왜, 신청 들어오면 도시가스 회사에서 받아 야 되지요, 도시가스에서 누구 줘야 돼요? 자기네 수탁업자 줘야 되잖아요. 수탁업자 몇 개예요? 보통 70개, 40개, 50개 그 정도 넘지요? 그 중에 하나 골라잡아서 줘야 되는데 주민의 편에 서서 도시가스 회사에서 이것은 잘 되어 있으니까, 싸게 되어 있으니까 공급관 그것은 빼고 해서 이렇게 이번에 A회사 주자, 문제가 다시 한 번 옛날보다 더 혼란스러운 경우가 야기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불보듯 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지요? 그렇게 되 어 있어요, 지금. 수탁업자 2명만 만나보면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회 사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자기네 회사신청 들어온 것을 그 중에서 이쁜 놈 주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내가 보기에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 그리고 용어 자체도 주민들은 모르고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것은 홍보차원에서도 통사 무소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도시가스 문제는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고 제가 지금 12시 넘어서 자꾸만 오늘 말씀 안 드리려다가 하는데 아까 같 이 그런 식으로 동장책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통장한테 종이 한 장 내 줬다고 그래서 동장이 도시가스 문제에 관련 있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 자체가 지금 헤매고 있어요. 물론 도시가스회사에다 신청을 하면 되겠지요. 아까 이영춘 위원님 말씀드린 것 같은 경우에는 례를 들어서 100세대 다 했고 끝에 2세 대, 3세대는 어디 가서 하소연할 길도 없고 나중에 그것 하려면 아마 내가 보기에 1년을 밥 싸들고 빌면 도시가스 회사에서 뒷짐지고 나와서 해줄까 말까 결정하는 데 1년 후에 해 줄 까 말까 하는 것이 현 장황입니다, 현재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러면 땅땅거리지요. 그때 당 시에 왜 아줌마네 신청 안 했느냐, 하는 얘기에요. 돈이 없어서 신청 못할 수도 있지요. 이 제는 돈이 있지만 어디 갖다 하소연 할 길이 없어요. 왜, 자기네들도 바쁘다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중에 나도는 얘기를 자질구레하게 열거하는 문제는 아니고 지금 표준 품셈표 문제도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야기된다고 과장님께서 보시고 그 문제에 대해 서 집중적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조만간에 도시가스회사 횡포가 또 발생한다고 보시면 정확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동안 작년부터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의 제 도개선도 하고 해서 발전시키느라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효과는 저 자신이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어쨌든 간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미흡한 것으로 지적을 받고 보니 저도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모든 지혜와 그 동안 경험을 다 살려서 계 속 모두가 만족한 선까지 끌어올리도록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료과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밑에서 말을 안 들으면…….

현재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최정식 위원님께서 손을 너무 번쩍 들었기 때문에, 질의가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