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소중천 의원 발언
이철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자선
구자선의안1계장
의안담당관실 의안1계장 구자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원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동년 6월 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4년 6월 21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과 서울특별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동년 6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4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199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동년 6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4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동년 6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07분
이철호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국 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관광국장께서 제안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손장호입니다. 날씨가 무척 더운 기간임에도 불구하시고 늘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올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국내에 7월 1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전임 관광과장 이균우 씨가 성북구청 총무국장으로 전임하고 새로 7월 1일자로 전임된 백형환 관광과장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광과장 백형환) 그러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4년 2월 16일 국무총리실에서는 국정 전반에 걸쳐 균형 있고 종합적인 국제화 추진의 방향과 국민의 국제화에 대한 인식제고 방안 등을 연구하여 국무총리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국제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94년 2월21일 내무부에서는 국제화ㆍ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준칙안을 작성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차기 대통령령 및 조례준칙안에 근거해서 서울시의 시정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국제추진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각 분야 별로 균형되고 조화 있는 국제화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국 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제화와 국가간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해서 서울시의 국제화를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민ㆍ관ㆍ산ㆍ학 협의체를 서울특별시장 소속하에 두고자 합니다. 협의회는 부시장을 회장으로 하고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매년 2회의 정기회와 수시로 임시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의 필요시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협의회 내에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화ㆍ개방화 시대에 서울시의 국제화는 관뿐만 아니라 민ㆍ관ㆍ산ㆍ학 협동으로 추진되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이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서울시국제화추진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해서 관과 민이 협력하여 설치하고자 하 는 서울시국제화추진협의회 제정에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올리면서 제안설 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효
정문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서울특별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호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의 성질상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박선동 위원님 해 주세요.
박선동위원
박선동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과 기능을 보면 서울의 국제화 추진을 위한 민ㆍ관ㆍ산ㆍ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내실 있는 국제교류 사업은 물론 국가경쟁력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국제화ㆍ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시기적절한 협의회의 구성이지만 제3조제3항이 조금 아쉽습니다. 협의회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좀더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토론이 되기 위해서는 협의회장은 비관료직에서 맡는 것이 능률은 물론 대외적인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관계자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철호위원장
답변해 주시죠.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박선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제3조제3항에 협의회 회장은 부시장이 된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이 되었으면 더 자유롭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준칙에도 부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실제 많은 위원회가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칭상 부시장이 회장이라 할지라도 실제 많은 위원회 활동의 전례를 본다면 항시 민간에서 선출된 부회장이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를 이끌어 가는 것이 저희 서울시 산하에 있는 각종 위원회의 관례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도 실질적인 민간인 출신 부회장이 운영을 전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에 관료적인 냄새는 그렇게 풍기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립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관광국장께서 제안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서울특별시입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제안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첨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준공목표로 건립 중에 있는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이 명실상부하게 풍요로운 문화전당이 될 수 있도록 전시 기본계획을 비롯해서 유물의 수집, 제작, 임대, 보존, 전시, 연구 및 교육, 공간 및 환경디자인, 전산화 그리고 개관이후의 운영조직과 프로그램개발에 이르기까지 시립박물관 개관 관련 제반 분야에 관계전문가의 지도 자문과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 개관준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시립박물관은 기존의 국립중앙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고고, 역사, 미술박물관으로서 성격이나 지방 분관의 지역발굴 유물별 또는 시대별 특성을 중심으로 한 전시성격과 중복되지 않고 서울시의 공립박물관으로서의 독특한 개성과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지는 도시의 역사, 도시의 구조사, 도시의 생활문화사를 주제로 일관된 관점에서 통일성을 지닌 도시사 박물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문화상품을 제공하는 박물관으로서 유물의 보존이나 전시를 하는 곳이 박물관이라는 종래의 이미지를 과감히 탈피해서 시민들 이 즐겨 찾는 휴식공간으로, 또는 만남의 장소로서 교양강좌, 취미교실, 영화상영, 연극공연, 관광, 쇼핑 기능까지 골고루 갖출 수 있도록, 또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복합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현대적 감각, 그리고 자문기구로서의 향후 개관시까지 상당기간 지속될 개관준비위원회운영지침을 본 조례를 통해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은 제14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립박물관직제가 확정 되는 개관하는 날까지 한시적 기구로 설치운영할 예정입니다. 물론 개관준비위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장래 운영자문위원회 또는 기존의 문화재위원으 로 흡수해서 연속성을 유지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개관준비업무와 관련해서 향후 박물관의 성격, 위 상, 기능, 기구 및 직제, 유물의 수집, 제작 및 전시방향, 공간활용, 사회교육프로그램개발 등 제반 분야에 대한 시장의 자문기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운영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기획ㆍ유물분과위원회, 전시ㆍ환경분과위원회 등 2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분과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해서 분과위원회 별로 전문직 다등급 이상의 전문위원을 각각 3인을 두도록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과 전문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박물관의 형성과정에서는 그 시원은 유럽에 있고 새로운 박물관의 개념을 개척해서 발전시킨 것은 미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유럽의 박물관이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고 유물을 중요시한다면 미국은 개척정신의 첨단과학기술 등 막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새로운 박물관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량자 모두 수백만 점의 소장품과 엄청난 운영예산을 투자하여 지식과 문화의 증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스미소니엠의 경우 박물관 운영이사회에 부통령, 대법원장, 국회의장 등을 당연직으로 하는 등 대단한 관심과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뒤지는 감이 있지만 이제 우리 서울시도 시립박물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회와 경제가 안정되면서 문화의 요구가 증대되는 시점에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문화센터로서 또 정보센터로서의 차질 없는 박물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철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효
정문효전문위원
서울특별시입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입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설치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호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인동위원
개관준비위원회 설치는 때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시장의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아마 수행할 모양인데 워낙 우리 박물관개관에 대해서는 우리 천백만 시민 이 상당히 기대가 크고, 또 정도600년을 비롯해서 우리 서울의 문화를 상징적으로 표출하는 그런 기관이 되는데 이렇게 자문만 하는 그런 기구뿐만 아니고 어느 단계에 가서는 준비단까지 구성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고유업무가 많은 문화 관광국장이 이런 전문분야를 전부 지도하고 관리해 나간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제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것상위 직급으로 보아야 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준비단 같은 것이 구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문하는 사람들이야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전부 총체적으로 총괄하는 그런 준비단 구성은 필요한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철호위원장
답변해 주시지요.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서울문화의 상징성으로서 기본적인 시설이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인동 위원님께서 우리 실무차원에서 많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걱정스러운 조언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자문기구로서만 가지고는 일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문화재과 직원이 10명 미만의 직원을 가지고 이 방대한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래서 우선 정 부의 인력 소위 확대방지시책에 따라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늘릴 수는 없고, 금년에 계단위 우선 준비단 전신격인 그런 지원을 받았습니다. 계장 하나하고 직원 몇 사람의 계단위 준비단 구성을 받았고, 앞으로 한 6개월 지난 내년 초부터는 직급을 더 상향해서 적어도 과단위 이상의 준비단을 저희들이 구성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김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박물관의 중요성을 저희들이 정말 깊이 간직하고 우리 시사에 영원히 기록 할 수 있는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정열을 다 바쳐서 박물관 개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 시도록 부탁 올리겠습니다.
김인동위원
이렇게 해 주세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 문제가 거론되어서 했으니까, 또 계 에서 과, 과에서 국 정도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결국 국장급이 가는 것인데, 앞으로 국장급의 실무준비단을 아주 구성을 해 나가는 쪽으로 끌고 나가도록 하세요. 그래야 여러 분의 일이 편하고 지금 문화재관리과에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일단 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해서 시장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그렇게 한번 추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네, 감사합니다. 만약 이 자문위원회가 구성되면 자문위원회를 통해 서도 이 여론을 한번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복위원
손복 위원입니다. 서울시입박물관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립박물관이나 마찬가지의 성격을 띤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서울의 발달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박물관을 통해서 모든 력사와 앞으로 지금까지의 우리의 소중했던 그런 유물들이 보존되리라고 보는데 총 박물관의 건축면적이 5,000평이 넘는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시실은 고작 한 1,800여 평에 불과하다고 하니까 서울의 발달사가 과연 몇 점이나 전시될 수 있는지 의문이 되고, 현재 또 전시품이 보관되어 있는, 기존 확보되어 있는 그런 종류는 얼마나 되며, 또 그 나머지 공간을 활용해서 사회교육을 하고, 교양강좌를 한다는 것은 박물관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사회교육이나 교양강좌가 어느 측면에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기존 각 자치구 별로 구민회관도 다 있고, 앞으로 우리가 교양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민회관 등이나 교육시설이 있는데 유독 박물관에다가 왜 그런 구상을 하는지 그것이 좀 의문이 되고, 앞으로 이 서울시립박물관을 우리가 유럽에도 많이 나가 봤습니다만 모든 관광객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발달사, 즉 수도의 발달사가 바로 대한민국의 발달사라고 보는데 여기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방안을 내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뜻에서 한번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손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의 박물관이 곧 대한민국의 발달사가 아니냐 이런 요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저 희들도 그 취지만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내의 각 종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각종 유물이 상당히 한계성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내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앙박물 관은 유물위주의 전시관입니다. 이 박물관이 우리 대한민국 발달사, 또 서울의 발달사 모든 유물을 여기서 직접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또 이와 같은 박 물관이 구성되어서 전시를 한다면 사실상 소위 유물전시관으로서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또 지방에 가면 광주나 기여에 다 박물관이 있고, 각 도에 다 박물관이 있는데 서울 이조 600년 동안의 유물이라는 것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서울시의 박물관은 앞으로 자문위원회에서 많은 자문을 거치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 단계로써는 약간 방향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견물도 보존함과 동시에 또 앞으로 서울시의 미래상도 제시를 해야 되고, 또 서울시의 발달사도 여기에서 전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위 시사로서의 박물관이라 는 그런 특수성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에도 잠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원래 박물관의 시초인 구주 쪽에서는 유물 위주의 전시를 위주로 했고, 또 미국 쪽에서는 다분히 현대적 감각을 살린 그런 박물관을 소위 다기능 박물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국내의 박물관도 유물 위주의 전시는 중앙박물관으로 우선 하고, 또 서울시는 서울시의 독창적인 특색 있는 박물관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다소의 기능적인 또 소위 미래지향적인 이러한 박물관이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또 손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취지와도 상당히 부합이 됩니다만 상당히 관광객을 또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교양강좌라는 것은 시중의 교양강좌라는 뜻보다도 저희들이 상정하고 있는 이 강좌는 소위 역사강좌, 유물강좌 소위 이런 측면에서의 우리 시민들의 역사, 문화, 유물에 대한 지식을 위한 그 런 교양강좌 프로그램을 상정하고 말씀드립니다. 일반 구민회관에서 펼쳐지는 취미강좌나 일반 교양강좌와 저희들 현단계에서는 약간 방향을 달리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와 같은 각종의 앞으로의 전시계획과 운영계획은 앞으로 이 설문위원회가 설치되면 전문가들의 충분한 식견을 많이 활용해서 저희들이 시민들의 문화욕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립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세종문화회관 관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천수
유천수세종문화회관장
세종문화회관 관장 유천수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지난 7월 1일자로 저희 서무과장 새로 발령을 받아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의회 사무국장을 하다 온 김광수 과장입니다. (간부소개 : 서무과장 김광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립예술단체 8개 단체 중에 소년소녀교향악단은 국내에서 유일한 청소년교향악단입니다. 현재 8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80명은 무급입니다. 이들의 구성이 주로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 중심으로 현재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단원의 공모나 관객의 확보 그런 것 등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단원들이 대학생 이 중심인데 소년 소녀 그 이름을 바꿔 달라는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삼고로 외국의 경우도 주니어교향악단이나, 유스교향악단 그리고 저희들이 국제청소년악단 축제에 참석할 때도 소년소녀 그 이름으로는 나가지 않고 편의상 주니어교향악단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예술단체설치조례 중 제2조에 소년소녀교향악단에서 청소년교향악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철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효
정문효전문위원
서울특별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호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의 성질상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인동위원
이거 도대체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세계의 추세가 신진기예한 소위 젊은 또 그리고 어린 천재를 발굴하고 또 교육활성화를 통해서 우수한 인재를 발굴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79년도에 기억이 되는데 그때에 설치할 때 소년소대합창단이라고 했을 때 에 교향악단은 우리 나라에서 독특하게, 그 때에 유명한 지금 정트리오라든지 발굴되면서 그때 이것이 붐이 일어나가지고 젊은애들부터 키워야 되겠다 해서 소년소녀로 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구태여 와 가지고 그런 좋은 명칭을 가지고 움직여서, 명칭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세계를 보세요. 전부 젊은 어린애들이 지금 세계에 음악성을 키워 가지고 발전을 하 고 세계문화에 지금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청년이면 25세면 그것은 교향악단에 능력 있으면 대 학생이 발탁되면 기존의 교향악단 얼마든지 갈 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소녀들 신진기예한 애들을 전부 발탁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그런 장을 구태여 봉쇄하고, 전부 그것을 청년으로 올린다는 그 뜻이 뭐냐 이런 얘기야? 그건 말 이 안돼요. 지금 이것이 국제화에서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이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얘기야, 왜 이 악단을 우리가 만든 것입니까? 목적이 뭐 예요? 우수한 새로운 인력을 발굴하자는 것이 그때의 설립취지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공연의 장을 제공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능력을 향상시키자 하는 것이 설립취지입니다. 뒤늦게 무슨 느닷없이 청소년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 각 시ㆍ도에도 전 부 교향악단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립, 시 이런 데에서 청년들이 발붙일 곳은 얼마든지 있어요. 어린애들이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그나마 이것은 서울시 상징적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문화에 기여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재검토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는지…….
천수
유천수세종문화회관장
네, 그 문제를 당초 이것이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때는 지금 김인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원을 모집할 때 아예 시장방침을 받아 가지고 1/3은 국민학교, 중학생으로 확보를 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보하고 나면 퇴단율이 거의 90%가 퇴단 을 해버립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학제 때문에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관악 여기에 참여할 그런 체제가 되어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대학입시 때문에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1/3 그렇게 했어도 다 나가버 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지금 관현악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특히 관악기는 13세 내외 중학교 이하는 이것이 연주를 할 수 없는 그런 연령층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취지 를 관객을 어린 학생들을 많이 확보를 하되 단원은 불가피하게 고등학생 내지 대학생으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제의를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소년소녀합창단은 있습니다. 이 합창단은 국민학교부터 고등학교 1학 년까지, 그것은 청소년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은 그것은 지금 지적하신 그런 취지도 살리고 또 성악은 변성기 때문에 청소년으로 올릴 수가 없어서 그것은 그대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 한데, 여기 운영은 아까 제안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운영하고자 해도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대학생들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아까 특별한 어린 천재 그 런 소년소녀는 나오는데 여기에 3관락기로 편성된 관현악을 운영하기는 이름 그대로 소년 소녀는 어렵고 물리적으로, 또 하나는 지금 청소년 할 때 통념상 법정 연령이 13세에서 24 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이름이 사회통념상 청소년으로 이 연령계층이 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바꾸고자 한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저희 80명 단원 전체가 그것을 원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김인동위원
보세요, 이거 왜 이런 줄 아세요. 지금 음악인구는 늘어나고 하니까 소위 연주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많이 생기기는 하지만, 그러나 서울시는 막대한 예산으로 지원이 충분히 되고 하니까 사실 그나마 상징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라도 발을 붙이고 할려니까 어린애들을 도태시키고 새로 충원되는 애들로 충원을 하고 통제 좋고 또 거기 어떤 뭐가 있겠죠. 이런 것으로 해서 편의주의로 변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 절대로 안돼요. 이것 검토를 해서, 나는 정식으로 건의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소년소녀들에 대한 소위 음악성 배양이라든지 인재양성이라든지 하는 문제를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되는 게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세계가 젊었을 때부터 해서 그런 장을 만들어 주는데 이제 점점 하면 전부 대학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학생이나 앉아 있는 사람이나 기존 교향악단이나 다를 게 하 나도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특성이 있어야지요, 서울의 특성이 있고 그나마 잘 만들어 놓은 것이고, 또 비엔나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 그런 소년소녀 관현악단이 다 있어요. 미국도 많습니다. 그나마 하나 있는 것 이것도 소년소녀를 떼어버리고 청소년으로 바꾸어버린다 이것은 조금 우리가 검토의 여 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세종문화회관 측이나 또는 예술단체의 사람들이 너무 편의위주로 가는 거꾸로 가는 시대역행적인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아마 여론을 한 번 들어보세요. 소년소녀들 어디 설 장도 없어요. 지금 소년소녀들 관장님 계시지만 세종문화회관 소강당 하나 빌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여기 저기 안 된다고. 일정한 자격이 있고 어디 가서 학력있고 이런 사람들만 되고, 언제 아이들이 자기들의 실력을 향상시킬 데가 나옵니까? 장이 없는데……. 절대로 이 문제는 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기를 바랍니다.
천수
유천수세종문화회관장
부연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여기 아예 규정에 25세, 그러니까 대 학생까지를 빼버리고 연령계층을 아예 국민학생 또는 중학생 이하 이렇게 연령을 제한하면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그것대로 운영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대학생까지 연령규정을 포함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적으로 퇴단이 다 되버립니다. 1/3을 확보를 하더라도…….
김인동위원
보세요, 이것 제일 처음에 만들때, 우리 위원들한테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 요. 왜냐 하면 얘들이 제일 처음에 소년소녀로 들어왔다가 자라서 일찍이 퇴단 당하고 하지 않기 위해서 그만한 유보기간을 둔 것으로 규정에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놈 탁탁 자를 수 없으니까 죽 어렸을 때부터 들어와서 충원은 되되 나 중에 25세까지 갈 때까지는 유보기간을 주는 그런 성격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이제는 그런 유보기간이 주인이 되고, 처음에 들어온 사람이 객이 되 는 이런 거꾸로 가는 정책이에요. 이것은 안 됩니다. 아마 주민들의 여론을 한번 들어보세 요. 그 당시에는 전부 소년소녀들이었어요.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 대학생은 안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나이가 드니까 선명회 단체식으로 자라게 되면 거기서 나이 먹고 하면 그 사람들 이 주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어린애들은 선배들한테 끌려가게 되고, 이것은 공청회도 한 번 해 보세요. 해 보셔 가지고 정말 이거 되겠느냐 의론 한 번 해보세요. 절대로 이것 공청회 하면 전체시민 여론이 용서를 안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 고 됐으면 합니다.
천수
유천수세종문화회관장
저희들이 절대 어떤 편의나 또는 저희들이 운영하기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의도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 사무국에서는 이 내용은 모릅니다. 단에서 수차에 건의가 들어왔고 또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 소년소녀 교향악단에 관객이 대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의 관객에 국민학생들은 교향악을 감상하는 학 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재교육에 어린 소년의 우수인재 발굴에 그런 어떤 문제점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13세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우 리가 뽑을 때는 부단히 그것을 뜻을 살리겠지만 현실적으로 운영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구성원들의 대부분이 그 이름에 거부감을 보이고, 또 그렇게 건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절대 어떤 저희들이 의도된 바 이것을 어떤 왜곡하게 혹은 편이하게 운용하고자 하 는 그런 뜻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철호위원장
지금 김인동 위원의 제안으로 명칭을 구태여 변경할 이유가 없다 하는 제안설명과 더불어서 이것을 그대로 통과시키기 전에 공청회라도 한 번 열든가, 또 여러 위원 들이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서 지금은 일단 유보의 동의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유근 위원님 말씀하시죠.
오유근위원
오유근입니다. 명칭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설명한 대로 고등학교 학생이나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교향악단이라면 명칭을 바꿔줘야 되고, 아까 김인동 위원께서 여러 가지 취지설명한 것은 저도 공감을 느낍니다. 소년소녀들의 자질과 개성을 좀 발굴해서 천재적인 소양을 뽑아내서 그 어린 소년소녀들로 하여금 음악성을 진취적으로 발휘해보겠다는 그런 선명회와 같은 성격이라면 이 연령이 아까 관장이 이야기하신 대로 연령을 내려서 벌 써 국민학교 3학년만 되고 4학년만 되어도 10세가 넘으니까 10세부터 고등학교 지금 대학 입시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까지 그 연령으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바뀌어 져야지, 지금 고등학교와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교향악단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명칭 을 바꾸어 주기가 늦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늦어버렸습니다. 지금 많은 손실과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바꾸자고 하는 것은 늦었고, 원래 아까 김인동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지는 이것이 아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어린 학생들의 재질을 발굴한다고 하면 완전히 처음의 취지하고는 변질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차원에서 어떤 것을 살려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철호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유근위원
이것이 대학생하고 지금 고등학교 중심이라면 명칭은 바꾸어 주어야 된다고 지금. 그러나 본래 취지대로 돌아가겠다면 소년소녀교향악단으로 그냥 놔두어야 된다는 얘 기가 됩니다.
이철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천수
유천수세종문화회관장
저는 우리 오위원님 말씀에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현실적으로 당초취지를 살린다면 연령을 아예 내려버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연령을 25세까지 해놓고 소년소녀로 고집하는 것은 현실에 안 맞다는 것이고, 또 하나 지금 세계적으로 명칭이 칠드런 필하모니 그것은 없습니다. 전부 유스 아니면 주니어 필하모니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13세라는, 그리고 저희들이 시 방침에 따라서 모집을 할 때 그것을 많이 장려를 하는, 그 제도를 두는 것은 지속을 하고 이름은 현실화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설명입니다.
김인동위원
그 단원들 자료를 좀 주세요. 단원들 입단해서 몇 년까지 성장해서 단원자 격으로 했었던 근무일수라든지 이렇게 따지는 명단하고, 최초 입단하고 지금 그 사람들이 자라 가지고 대학생이 됐든지 아마 뭐가 됐을 거예요. 그 자료하고, 또 그 동안에 그 사람들의 이동사항, 그리고 중간에 들어와서 된 사항 같은 것이 근본적으로 소년소녀라고 해 놓고는 중점적으로는 고등학교, 대학생으로 뽑아왔던 그 사례가 나올 것입니다, 틀림없이. 자료 다 내 놓으세요. 내 놓으셔 가지고 그래 가지고 검토를 하고 적어도 의회가 이런 문제를, 아마 많은 지금 부모들이 그래도 소년소녀들 장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 장이 없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 그런데 나이 먹은 아이들로 전 부 충원이 되어가지고 이름까지 바꾸어 버리겠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이름 얼마나 좋아요. 소년소녀, 더군다나 이제 여자는 없어져 버리네. 그거야 통상적으로 청소년이라고 하니까 여자, 남자 다 포괄적으로 부를 수는 있어요.
천수
유천수세종문화회관장
여자 구성비가 많습니다.
김인동위원
글쎄, 그런데 여가 없어져 버리잖아, 여가 없어져 버리거든. 그것도 문제예요. 외국 같으면 난리 나요, 문자 없애 버리면.
오유근위원
국민학교 학생이나 중학생으로 교향악단을 구성하는데 특별한 애로가 있나 요?
천수
유천수세종문화회관장
아닙니다.
김인동위원
노력을 안해서 그렇다니까.
천수
유천수세종문화회관장
지금 김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응모 때부터 국민학생은 거의 없고, 또 저희들이 그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일부러 국민학생 위주로 1/3을 뽑아쓰되 퇴국이 1년 못 가서 거의 반 이상이 나가 버리기 때문에 현실이 이렇다는 것이지, 저희들이 여기 절대 무슨 의도적인 것이나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무슨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김위원님,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두 위원님들께서 지금 명칭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방금 덧붙여 말하면, 그러면 우수인재 발굴을 위해서 모집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써 우수인재 를 지금 발굴하고 모집합니까?
천수
유천수세종문화회관장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연령 13세 이상, 25세 이하 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은 가능하면 소년소녀 연령, 그 구성층에 맞추어서 모집을 해 왔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2/3는 청년층으로 하고, 1/3은 소년소녀를 위주로 해서 한다?
천수
유천수세종문화회관장
네.
이재진위원
사실 따지고 보면 오래 견디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은 1/3즉, 모집 숫자가 적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잃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천수
유천수세종문화회관장
아닙니다. 그것은 모집이 1/3저희들이 이렇게 권장하게 된 계기 는 거의 그 연령층이 오지 않기 때문에, 아까 김위원님께서 처음에 창설취지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시장방침으로 해서 그렇게 권장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1/3로 그 포션을 줄인 것은 아닙니다.
이재진위원
1/3정도 모집이 되는 것이지, 꼭 그렇게 목표를 두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 이지요?
천수
유천수세종문화회관장
네.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철호위원장
소중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소중천위원
소중천 위원입니다. 지금 김인동 위원님이나 오유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또한 집행부측에서도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 문제는 더 이상 끌어갈 것이 아니고 자료요청 을 했으니까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보고,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 보고, 또 전문위원도 신중 한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 회기에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철호위원장
지금 소중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질상 시간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보아졌기 때문에 일단 김인동 위원께서 이의제기에 자료요청이 되었으니까 자료를 김인동 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고, 거기에 타당성 여부를 의론한 뒤에 다음 회기에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해서 통과를 시키는 방법이 있는 것이 있고, 유보시키는 방법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으로써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인동 위원의 자료요청과 더불어서 충분히 검토된 이후에 다음 회기에 다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것으로써 유보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충분히 좀 갖다가 주시도록 그렇게 하고,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들 좌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초등교육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성옥
서성옥초등교육국장
초등교육국장 서성옥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유아교육 부문과 교육행정 부문의 유공자를 발굴 표창하기 위하여 시상 부문에 이를 각각 추가하고 시상 후보자 추천권자에 유관 단체의 장을 추가하며 기타 미비점을 전체적으로 보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시상부문에 유아교육 부문과 교육행정 부문을 추가하고 나, 수상후보자 의 추천권자에 유관단체의 장을 추가하며 다, 기타 미비사항을 전체적으로 보완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철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효
정문효전문위원
서울특별시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호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안건의 성질상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손복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손복위원
본 사항이 제정된 7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수상자수가 몇 명이나 되며, 또 상금 등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상금 및 부상을 지금 현재까지 수상자에 게 준 내용은 무엇인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서성옥초등교육국장
수가 몇 명인지 그 수를 전체를 파악할 수는 없는데 1년에 다섯 분씩 그렇게 보통 줘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에 다섯 분으로 해서 해마다 계속해 왔고요.
손복위원
2개 부분이 추가되면 추가되기 이전에 3명 아닙니까?
성옥
서성옥초등교육국장
추가되기 이전에는 다섯 분이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되어서 여섯 분 이 되는 것입니다. 초등교육 부분에 두 분씩 있었던 것을 그냥 유아교육 부분만 거기다 더 넣은 것입니다. 유아교육 부분을 한 부분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등교육 부분은 전에도 두 분 있었고, 사회교육 부분도 한 분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부문으로 완전히 따로 독립해서 한 것은 교육행정 부분 한 분입니다. 그리고 상패를 드렸고요, 축하패를 드렸고 그 다음에 상금은 300만원씩 드리다가 500만원으로 올려서 이제 한 분 당 500만원씩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철호위원장
다음은 소중천 위원님 질문하세요.
소중천위원
서울특별시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의 구조례하고 개정안을 보면 지금 우리 서 울시 교직원만 해도 한 9만여 명이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교육상을 그분들한테 현저하게 공 을 세웠던 분을 6명을 추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숫자가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9만여 명이 우리 일선 교육현장에서 수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초등교육부 분에 2명 중등교육부분에 2명 사회교육 1명 교육행정부분 1명 이 숫자 6명은 거기에 따르는 상패라든가, 교육상김이라든가 어떤 따르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그러지만 이왕 개정하려 고 그러면 숫자를 더 좀 늘려서 해 주는 것이 어떠냐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성옥
서성옥초등교육국장
교원 수로 보면 지금 소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많습니다. 지금 저 희들이 수가 사회교육기관을 빼고도 7만 몇 천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 수를 수상자를 많이 늘려 놓으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원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늘리지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소중천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환경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을 교육시키는데 있어서 환경문제에 어떤 아주 현저한 공을 세웠다든가 어떤 연구발표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넣는 것이 그런 분도 한 분 넣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것이 빠져 있는데.
성옥
서성옥초등교육국장
상이 이것은 서울교육상으로 종합된 상이고 그 외에 부문별 상은 교육감상이라든지, 또 장관상이라든지 죽 다른 상들이 있습니다, 부문별로. 그런데 지금 환 경 부분 관계에서 특별히 공을 세운 분들에게 교육감이 주는 것도 더러 있고, 그 다음에 교육부장관에게 품신을 해서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주로 환경관계에 특별 히 공을 가진 분에게 종합상으로서의 교육상도 하나 주면 어떠냐 그런 말씀인데 그것을 사회교육 부문에서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소중천위원
그런데 거기 한 분인데요, 거기다가 되겠어요?
성옥
서성옥초등교육국장
그런데 사회교육 부문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종합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넣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물론 지금 분위기나 우리 국가가 지향하고 강조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런 부문이 크게 돼야 하지만 환경부분만을 하나로 넣은 다고 하면 다른 것과의 비중으로 볼 때 또 너무 그 편이 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교육 부분에 그 것이 포함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해 주셔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소중천위원
그렇다고 보면 사회교육 부분에 심사를 할 때 환경부분을 좀 많이 참작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옥
서성옥초등교육국장
네.
이철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합니다.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원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중등교육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영찬
권영찬중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권영찬입니다. 서울특별시교원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7만여 교원의 연수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교원연수원의 연수시설 부족해소를 위하여 분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109번지의 5호에 서울특별시교원연수원 분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41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철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효
정문효전문위원
서울특별시교원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원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호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우리가 교육원에 가서 살펴본 결과로 봐서 당연히 분원을 설치하는 것은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교육원을 신설하기 위해서 지금 대지를 확보하고 또 곧 건축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원 설치에 대해서 특별한 예산을 최소화해서 그 분원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지만 실지 한 2ㆍ3년 쓰다가 그것을 버리면 모든 자재가 이제 폐사되고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면을 해서 꼭 필요한 것, 즉, 말하자면 뭐든지 다 새롭게 또 좋은 시설을 갖추면 좋겠지만 그래도 달리 이용할 수 있는,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최소화하는 그러한 시설을 해서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예산 지금 짜임새를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찬
권영찬중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정말 가슴에 와 닿는 그런 지도라고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동부교육청이 사용하고 있던 청사를 이전한 이후에 이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원연수원의 확장이 절실하기 때문에 연수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연수원 분원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하신 내용 중에서 과다한 예산을 투자해서 나중에 새로 이전을 하게 될 때 그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런 데 대한 말씀인데 지금 있는 시설 중에서 특별히 연수에 지장이 있는 그런 일부분만 도장을 한다든지 이런 환경적인 면만 좀 보충을 하고 나머지 시설은 그대로 활용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투자를 할 내용은 약 2억 4,000만원 정도, 외장은 그대로 두고 내부만 도장 할 것 도장하고 밑에 교원들이 연수하는 장소기 때문에 너무 허술하게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런 정도로 투자를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동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본말이 전도 되는 감이 있는데 지금 분원을 설치하는 장소는 기왕에 무엇을 쓰던 장소입니까?
영찬
권영찬중등교육국장
동부교육청 청사로 사용하던 장소입니다.
김인동위원
지금 아무 것도 안 쓰지요?
영찬
권영찬중등교육국장
네.
김인동위원
그러면 구태여 분원으로 할 것이 아니고 연수원은 언제나 어느 기관, 단체고 불문하고 별도의 한적한 시설에서 교육환경이 다른, 업무와 구별된, 차별화된 그런 지역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통상의 례입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영찬
권영찬중등교육국장
네.
김인동위원
그렇다면. 구태여 분원을 만들 것 없이 거기다가 교육원을 거기로 옮기고, 이쪽 시설은,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사무실도 부족하고 하면 그것은 그대로 쓰고, 저쪽에 연 수원 될 때까지는 거기로 전부 옮겨서 해야지 분원하게 되면 거기 인력문제도 이중으로 되어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 운영상의 합리화도 기할 수가 없을 것인데 그 문제를 분원이라 고 구태여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아주 연수원으로 거기서 설치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 기예요. 그럼 여기 시설과 거기 시설과의 중복사용 문제라든지, 또 연수원의 말하자면 교수라든지 또 연수원 관계자들의 근무방법이라든지 이런 문제 같은 것들도 많이 개선이 될 텐데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찬
권영찬중등교육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직동에 있는 교원연수원은 대지가 한 1,100평 정도 대지에 수용인원이 한꺼번에 전부 가동을 하면 약 800여 명을 수용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분원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동부교육청 청사 자리는 풀가동하면 한 440명 정도 밖에 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철호위원장
이영보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영보위원
동부교육청 자리가 숭인여중 옆에…….
영찬
권영찬중등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것입니다.
이영보위원
옆에 있는 것이에요? 숭의여중 학교 것이에요? 빌려 쓴 것 아니에요?
영찬
권영찬중등교육국장
숭의여중 자리 일부를 동부교육청이 발족될 때 그것을 활용을 한 것이지요.
이영보위원
글쎄 활용을 했는데, 숭인여중 학교 건물 아니에요, 그것이 원래? 그렇지요?
영찬
권영찬중등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보위원
그러면 숭의여중에 반납해 줘야지요.
영찬
권영찬중등교육국장
그러면 지금 숭의여중의 수용시설로 봐서는요, 지금 현재 시설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을 합니다. 그것을 숭의여중에 다시 되돌려 줘 봐야…….
이영보위원
그럼,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교육원이 부족하다는 것도 인정하고, 더 늘려야 된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동부교육청 자리를 연수원으로 한다면 주 위 여건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영찬
권영찬중등교육국장
네. 지금 여건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영보위원
교통문제라든가, 도로문제라든가 이것이 별로 좋지 않은데 차라리 이번 기 회에 지금 연수원하고 분원을 만든다는 그 장소하고, 그 장소는 매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동부교육청 자리를요?
영찬
권영찬중등교육국장
그런데 그것이 주택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부교육청이.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매각을 한다고 하면 매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 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기존시설을 활용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를 한 것입니다.
이영보위원
동부교육청 자리를 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차장시설도 별로 신통치 않고, 또 그 앞의 도로도 아주 신통치 않습니다. 해서 양쪽 것을 다 매각해서 기왕이면 좋은 자리에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본원이다, 분원이다 이렇게 만들어서 하지 말고. 그래도 연수원이니까 연수원의 규모를 갖춰서 제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영찬
권영찬중등교육국장
지금 연수원을 이제 분원으로 활용을 하다가 연수원은 다른 것으로 신축을 해서 이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전을 하게 되면 이영 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보위원
하여튼 동부교육청 자리는 별로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이철호위원장
분원은 아마 일시적으로 쓰는 것이지요, 지금 그것이?
영찬
권영찬중등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유근위원
잠깐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철호위원장
네.
오유근위원
저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연수원의 시설을 늘려서 분원으로 연수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곁들여서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을 하나드릴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말 안 쓰더라도 서울시 교직원의 자질을 향상하고 직무수행의 능력을 배양한 다든가 여러 가지 교육에 문제가 지금 너무나도 많이 사회적인 문제로 되고, 국가적인 문제 로 되어 있는데 교원들에 대한 자질향상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그래서 교사로 임명되기 직전에 일단 교사로서의 책임감이라든가, 사명감이라든가, 또 인성교육이나, 품성교육이나, 인간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교육적인 주입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전달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바탕이 되는 풍부한 인간성을 가진 인간을 키워 나간다고 생각한다면 교사의 질을 높이고 거기에 따르는 자질향상이 와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교육의 백년대계의 하나로다가 사법연수원과 같이 판ㆍ검사가 되기 전에 모두 그 사람들이 육법전서를 다 외워서 법률 조문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 모두 판결을 하는 데 있어서는 법만 가지고 판결이 안 되고, 인간의 모든 과정을 한번쯤 거 쳐 온 경험과 경륜을 가진 것이 많이 참고 되듯이 교사의 질과 모든 자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6개월 코스면 6개월 코스의 교원연수원을 설립해서 거기에서 교사의 발령받기 직전에 충분 한 교사로서의 모든 과정을 밟고 거쳐서 교단에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대학생 신분에서 졸업과 동시에 바로 교사의 신분으로 바뀜으로서 오는 거기에 어떤 적응이 어려운 교사도 많이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성격이라든가 개성에서 오는 교원으로서의 사명이라든가 책임감을 충분히 소화해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훌륭한 교사자질을 향상하기 위한 교원연수원을 한번 긴 안목에서 설립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가 교육부에 충분한 건의를 해서 아주 큰 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한번 좀 해서 다음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영찬
권영찬중등교육국장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은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학교에서 양성한 교원을 학교현장에 보내기 전에 직전 교육으로 그런 교육이 꼭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막대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마련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저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부에 도 건의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도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런 장기간 연수는 되 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현장으로 보내는 교원을 선발해서 학교에 보내기 전에 보통 40시간 내지 60시간 그러면 한 2주 정도 됩니다. 2주 정도 교원연수원에서 사전연수를 초ㆍ중등을 해서 지금 보내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만족한 연수라고는 보질 않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당국에 건의를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다음 기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유근위원
건의에서 끝나지 말고 과감하게 교육에 투자한다는 입장에서 교육위원회가 좀 더 교육의 중요성을 온 국민이 다, 온 국가가 느끼고 있으니까 좀더 과감하게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보세요.
언제부터 건의, 건의. 건의를 10년만 하면 뭘 합니까? 지금 전교조 문제라든가, 교육문제가 우리나라 국가적인 문제로 큰 이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더 교육위원회가 과감하게 거기에 연구자료를 충분히 보완을 해서 다른 데도 지금 몇 100억 원, 몇 1,000억원도 투자를 하는데 교육을 위해서 몇 100억 원, 몇 1,000억 원 투자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과감하게 한 번 해보세요.
영찬
권영찬중등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철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원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리국장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근하
유근하관리국장
관리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인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공립국민학교 병설 유치원을 조례에 등재할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특별시립으로 94학년도 2학기 중에 국민학교 5개 학교, 독립유치원 1개 원 또 국 민학교 병설 유치원 8개 원을 신설 개교 또는 개원하게 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요골자를 먼저 말씀드리면, 독립유치원은 1개 원에서 북부교육청 관내 노원구 상계동의 노일유치원이고 공립국민학교 병설 유치원은 8개 원인데 동부교육청 관내 이문국민학교 병설 유치원, 서부교육청 관내 신도국민학교 병설 유치원, 남부교육청 관내 고척국민학교 병설 유치원, 북부교육청 관내 창동국민학교 병설 유치원, 중부교육청 관내 장충국민학교 병설 유치원, 강동교육청 관내 길동국민학교 병설 유치원, 강서교육청 관내 정곡국민학교 병설 유치원, 동작교육청 관내 은천국민학교 병설 유치원입니다. 94학년도 2학기에 신설 개교하는 학교를 말씀드리면, 국민학교는 5개 학교로 북부교육청 관내 로원구 상계통의 노일국민학교, 강서교육청 관내 강서구 등촌동의 등원국민학교와 등양국민학교, 강남교육청 관내 강남구 수서통의 대모국민학교, 그리고 서초구 우면동의 우암국민학교입니다. 다음은 이번에 처음으로 조례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기존 국민학교의 병설 유치원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공립국민학교의 병설 유치원은 동부교육청 관내 옥정국민학교의 병설 유치원 등 모두 29개 원이 있으며, 이번에 조례본문에 근거를 마련하고 별표 7란을 신설하여 금년 9월 개원예정인 하나의 독립 유치원과 8개의 병설 유치원을 포함하여 38개의 공립유치원을 모두 등재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근거를 말씀드리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설립 운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교육법 제82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효
정문효전문위원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보고)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장, 김인우 간사와 사회교대)
김인우위원장대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의 성질상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학교설치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는데요, 여기에 지금 설치된 학교 내용을 자세히 파악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듣기에 아파트 지역이나 또는 신개발지역에는 학교부지가 풍부해서 학교교실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1개 동에 3개 내지 4개교까지 있는 그러한 학교가 개설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강서구의 방화동이나 또한 노원구 쪽에 그런 국민학교가 1개 동에 4개교까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제 선거구 쪽에 관악구신임8동 같은 데는 제가 지금 의원이 되면서부터 입이 닳도록 이야기를 해서 지칠대로 지쳐서 이제는 아예 이야기조차도 하지도 않았었던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현실을 볼 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말을 드리게 됩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하면 1개 동에 인구가 약 3만 인구가 되는데 3개 구, 즉 말하자면 구로구, 관악구, 동작구 3개 구에 4개 동 신임 11동, 또한 독산동, 신대방동, 신임4동 이렇게 4개 학교로 3만 인구의 학생들이 갈라져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같은 이웃 골목에 살면서 도 학교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한 이질감을 가져오면서까지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물론 학교부지가 마땅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규모 학교로서 학교 개설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척 했는데 아예 생각조차도 않고 지금은 그것이 무산되고 또 생각조차도 않습니다만 이 지역이 1년 2년 내에 끝날 문제랄 것 같으면 제가 이런 새삼스러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평생 동안을 이 동네에 사는 학생들은 이렇게 지내야 할 것이냐, 그리고 또한 아까 말한 바와 같이 1개동에 아무리 학교부지가 4개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 장황을 봐서 교실이 남거나 또한 학생수가 수용능력이 충분하면 그대로 유지를 해야지, 학교용지가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3개 4개를 지어 가지고 그 학교 운영상태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근하
유근하관리국장
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이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아파트 개발지역 즉, 재개발지역이나 신주택지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학교를 중점적으로 지어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학교를 설치하는 이유는 첫째는 입주자수를 감안해서 우리가 지금 평균 가구당 취학아동을 0.4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 또 중산층이 많이 사는 데는 보통 0.35인 이렇게 추산을 해 가 지고 학교를 짓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1개 동 2개통에 학교 3개 내지 4개씩 존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부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그 지역의 학교수는 대개 30에서 40 그 사이로 학급편성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개발지역을 따라가서 학교를 짓는데, 다만 이것이 무계획 하게 짓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해당 교육청과 면밀히 협의를 해서 신설여부를 결정해서 짓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말씀하신 신임8통 지역에 대해서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 지역에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다만 학교부지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결단을 못 내리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그 지역에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학교용지를 가능한 한 마련을 해 가 지고 저희들이 학교를 신설하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그 지역에 재개발을 바라는 것은 아마 천지개벽을 하기 전에는 재개발이 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지금 현재 주택지역이 거의 다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라도 구상을 하고, 또 지금 현재 거기에 남부경찰서가 있는데 그것이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소규모학교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아마 학교라고 보면 대한민국에서 유치원도 하나도 없는 그 지역이 신임8동입니다. 그러한 정상을 살펴서, 물론 다른 지역의 소규모 학교가 불합리하다고 할지라도 꼭 이 지역에 어린 학생들이라도 적어도 3,4학년까지라도 거기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학교를 설치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또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무계획적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학교를 3개만 설치해도 학생수용이 충분한데도 4개를, 물론 교육청 요구에 의해서 타당성을 생각하고 했다고 하지만 다른 학교에 비해서 형평에 어긋나게 신도시라고 해서 너무 편안하게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은 교육청 이야기만 들 을 것이 아니라 확실한 이야기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말씀드릴 것은 사립 중. 고등학교에 이것은 학교설치하고는 관계된 문제가 아닙니다만 생각난 김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떠한 강압을 해서라도 옛날에는 사립학교가 잘 되어 있고 국ㆍ공립학교가 좀 잘 못되어 있어서 시설이 부족한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었는데 책걸상이 너무 적어서 도저히 수업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고, 국민학교를 가서 있다 보면 오히려 국민학교 책걸상만 도 못한 그러한 어려운 현실에 있는 사립학교가 거의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감독하셔서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러한 것은 어린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확실한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사립학교에 어떤 특별지원을 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특별지원을 해서라도 이러한 것을 과감히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근하
유근하관리국장
지금 사립학교의 경우는 국민학교를 제외하고 중ㆍ고등학교는 저희들이 환경개선비 명목으로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현재는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난방 개선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책걸상 대책은 예산이 반영이 되는데 충분히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학교를 우리가 조사를 해서 우선 급한 학교부터 그런 예산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여기서 그냥 답변하는 대로 그치지 마시고 좀 확실히 하셔 가지고 몇 개 학 교가 그렇게 시급한가, 또한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가 그것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해도 좋습니다.
근하
유근하관리국장
지금도 전혀 안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량이 충분치 못하나…….
이재진위원
주어봐야 책걸상 몇 개 하는 정도로 해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우리 나라가 그래도 선진대국을 간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국민학교 책상만도 못한 책상 속에서. 열악한 장태에서 공부를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하
유근하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우위원장대리
또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 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 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진성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1994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1994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김인우위원장대리
네,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효
정문효전문위원
199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4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우위원장대리
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식사를 하신 후에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이철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재진 위원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먼저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학교급식 문제는 제가 새삼스럽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관계관청에서 잘 알고 계실 줄 로 믿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정한 것으로 보면 약 6,000만원 정도를 한 학교에 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계획은 급식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찬을 얻어서, 위원회로 해서 협찬을 얻어 가지고 그 나머지 금액을 보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상당히 잘못돼 있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과거에 있던 학교육성회 문제를 보더라도 사실 강남 같은 데서 말썽의 소지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학교에 상당한 보탬을 주는 그러한 육성회도 폐지를 시키면서 급식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서 이렇게 찬조금을 받아서 급식학교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 약 1/3 정도 조금 넘을까요, 한 4/6 정도 되는 금액을 가지고 약 60%를 즉, 말하자면 협찬을 얻어야 한다는 이런 산출이 나오겠는데 이런 식으로 학교에. 또한 학부형에게 부담을 준다는 것은 모순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청 에 있는 예비비를 헐어서라도 그것이 가능하다면 급식학교에 상당한, 적어도 8ㆍ90%의 금액을 배정하고 1ㆍ20%를 그 학교에서 담당할 수 있는, 위원회에서 담당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로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석우
이석우사회교육체육국장
사회교육체육국장 이석우입니다. 먼저 급식학교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 확보된 것은 50개 학교 분 약 76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목표가 144교인데 이를 전부 하려면 216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 140억원이 모자라는 액수를 사실 후원회에 의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립 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학교에다가 부담시킨 다는 것은 지역의 특성이 있고, 또 취약한 지역이 있고 좀 여유가 있는 지역이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학교목표에 구애되지 말고 지역실정에 의해서 늘려도 좋고 줄여도 좋으니까 첫째 물의가 없도록 해라 해가지고 저희가 한 학교를 갖다가 급식학교를 설치하려면 1억 1,100 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6,680만원은 건축비에 들어가고 6,000만원은 집기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의 형편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는 리프트시설, 급식엘리베이터가 되겠습니다. 그 것은 2,500만원이 들겠습니다만 저희 교육청 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건축비, 다시 말씀드려 서 6,680만원은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금액은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을 기본원칙 으로 해서 저희가 시달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선에서 이것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암 만해도 이것이 금전적으로 부담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물의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의하신 교육청 예비비를 염출해서 이것을 80% 내지 90% 정도 보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 예비비를 갖다 사용하는 것은 긴급한 재해라든가 그런 예기치 못한 사건이 생겼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예비비로 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또 더더군다나 이만큼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다시 다른 원칙이 나가게 되면 또 시행상에서도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예비비를 염출한다는 것은 조금 고려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예비비를 사실은 우리 사회국장님께서 직접 쓰실 수는 없는 것이고, 아까 재해라고 하셨는데 사실상의 재해가 아니더라도 꼭 필요하고 이것이 시행이 되야겠다면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예비비를 가지고 국장께서 이렇게 하겠다 못하겠다고 단언을 내리기는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석우
이석우사회교육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교육감 계실 때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우리가 확실한 6,680만원 가지고 또한 재량껏 해서 덜도 주고 더도 주어서 서로 어떻게 맞추어봐 라 이것은 어쨌든 교육청의 계획이 상당히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방법이야 예비비가 됐든 어떤 예산이 됐든 지금 현재 오늘 우리가 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금액예산을 떼어서 붙였든 이 방법은 적어도 상당한 김액, 즉 말하자면 1억 2,000만원이 든다면 전액을 못 주면 1억원을 준다든지 1억 1,000만원을 준다든지 이런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돼야지 이것이 너무 무리이고, 또한 앞으로 교육재정을 채워나가려 하면 급식학교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당장 일문일답식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합의해서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어떤 대책을 즉, 다른 예산에서 꼭 예비비에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예산도 다 급하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덜 급한, 불요불급하다고 생각한 예산에서 이쪽을 붙여서 급식학교에 도움이 됐으면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금 있다가 잘 타협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사회교육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철호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분, 김인동 위원에서 말씀해 주세요.
김인동위원
아까 교육감이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우선 세입지원부터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전입금 수입에서 공무원보수및수당규정의 개정으로 서울시 일반회계로부터 법정 전입금인 공립교원 봉급전입금 572억원이 추가전입됐다 이 추가전입된 어떤 서울시와의 공문조복이 있었는지 이것의 근거를 대 주시고요. 이것이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공립학교의 각급 학교 교원에 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서울시는 교원봉급의 100%를 서울시 재정에서 부담을 하고, 부산의 경우는 50%, 각 시ㆍ도는 국가가 부담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이 진작부터 개선이 돼야 되는데 지방자치가 내년에 자치단체장이 선출이 되고 하면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런 문제가 결정이 안 되면 어떻게 국가가 부담하는 문제를 서울시가 재정여건이 낫다고 해서 이것을 전부 서울시가 100% 부담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육에만 투자할 것이 아니고 서울시는 지금 기타 사회복지분야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국가차원에서 정리가 돼야 되겠지만 그것은 고사하더라도 지금 서울의 경우는 학교의 증설이라든지 교원들에 대한 증원 등으로 공립교원 봉급소요 액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지금 서울시의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이 불편하고 기타 편의시설이 없어서 600년 도시라고 하 면서도 발전이 정체되고 지금 국제화, 세계화 추세, 또 개방화 추세에 걸맞는 그러한 도시 경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더군다나 학교의 증설이라든 지 교원의 정원조정의 승인과정에서 비용부담의 주체인 서울시 여기하고 교육청하고 재원추가부담에 관련된 사전협의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 내가 제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오늘 서울시 입장을 분명하게 들어야 되겠어요, 답변이 부족하면 서울시 기획관리실장이 나와서 이 자리에서 서울시가 이 번에 그러면 추가전입금으로 전입됐다고 하는 572억원이 어떠한 재원에서 어떠한 절차로 이것이 전입이 됐느냐, 이 문제를 따지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전혀 사전협의가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재정계획 예측이 안 되고, 우리 문화교육위원은 교육청도 우리가 교육재정을 도와주는 입장에 있지만 서울시의 재정여건을 또 감안한 예산지원도 해야 되는 이중적인 우리가 책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명히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런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에 대해서 는 지금 교육청이 사전에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오늘 정보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우선 그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그렇게 막대한 재원을 부담하게 하는 서울시가 재정을 부담할 수 없다고 하는 지금 의 견이 일부 실무진에서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협의가 안 됐다고 하는데 이것 분명히 답변 먼저 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추가질문 하겠어요.
김진성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 김인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 전입금 즉, 중등교원 인건비 572억원에 대해서 서울시와의 협의관계가 어떻게 됐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원래 우리 본예산 편성시에 계상해야 될 것이 타당하겠습니다만 본예산에 계상 을 못한 이유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금년도 예산이 작년 10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 데 이 관계법은 작년 12월 31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전에 우리 예산편성시에는 물론 이것이 개정이 진행 중이다 하는 것은 알았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법이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계상할 수 없지 않겠느냐 양쪽의 협의가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법이 개정한 후에 조치를 하자 이래서 본 예산에 계상을 못했던 것입니다. 또 이러한 막대한 재원을 요구하면서 물론 이것과 관련해서 서울시 일반회계 예산추경이 같이 돌아가고 저희 교육비특별회계도 같이 돌아가야 이것이 행정적으로 타당하다 하는 것 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저거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는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10월 전에는 추경이 어렵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경내용을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의 주종이 한 50%가 인건비 나머지 한 40%가 시설비입니다. 이 두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이것은 한시라도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을 확보를 한다든가 이러한 문제는 지금 서둘러도 연말까지 이것이 확정되기 어려운 여건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이것은 어떻게 지출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점을 물론 서울시 당국에 저희도 여러 번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서울시 실무진에서는 서울시재정형편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러나 이것은 법정기금으로써 또 더군다나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를 늦출 수는 없으니까 저희로서는 일단 저희가 먼저 예산을 계상하고 서울시로서는 서울시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금년도 내로만 이것 조치를 해주시면 저희 업무수행하는 데는 차질없겠다 판단을 해서 저희만 이번에 추경을 먼저 올리게 된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 서울시에서는 지하철건설이다 여러 가지 해서 막대한 예 산이 들기 때문에 재정형편이 아주 어렵겠습니다만 이것은 어차피 정책적인 사업으로써 법에 규정되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서울교육에 협조하시는 뜻에서, 또 서울교육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실 것으로 저희는 믿고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인동위원
지금 분명히 딱 떨어지게 서울시와 협의했다고 하는 근거자료 온 것 있습니까, 거기? 질의 조복되고 한 것이 있어요?
김진성기획관리실장
그 문제는 저희가 실무진으로 여러 가지 만나서 협의도 드렸습니다만 물론 그 과정에서 서울시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표시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 장님하고 저희 교육감님하고도 협의과정에서 이것은 어차피 조치는 돼야 될 것이 아니냐,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법이 서울시와 부산시에 한해서는 불이한 것 이 틀림없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개정이 돼야 될 문제다 하는 것까지 해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에서 교육부차관님한테 연락을 하고 이것이 후속조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을 한다하는 문제는 저희가 구두협의를 거친 후에 이렇게 추경을 올립니다 하는 것도 공문으로 서울시에 보내진 바 있습니다.
김인동위원
지금 말이죠, 서울시 입장에서는 재원부담이 안 되니까 아마 교육청하고 담배소비세가 세율이 올랐죠?
김진성기획관리실장
네.
김인동위원
담배소비세 세율이 오른 만큼 거기에서 보전을 하고 인건비 문제는 거기에 서 자체로 충당을 해라 하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김진성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저희 재정형편상으로써는 572억원이라는 것은 도저히 자체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30%에서 45%로 인상은 됐습니다만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작년도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가서 1/4분기 판매실적을 보니까 15%이상이라는 것이 지금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이번에 367억원이라는 큰 액수를 감 조정을 하게 된 실정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인동위원
지금 담배소비세가 그동안 소비세율이 360원에서 460원으로 늘었죠?
김진성기획관리실장
네.
김인동위원
이제 그 15%오르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당초의 예상이 45%면 아마 2,465 억원이지요?
김진성기획관리실장
네.
김인동위원
최소한 2,465억원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소비량 감소로 인해 서 세수가 상당히 줄어들 전망에 지금 있습니까?
김진성기획관리실장
네.
김인동위원
아 그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차액상으로 봐서는 15% 올랐기 때문에 그 차액은 오히려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지가 않다, 서울시가 밑지는 것 보다는 교육청 이 밑지는 것이 좀 덜 밑진다, 확률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요?
김진성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1항에는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관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의무교육을 제외한 기타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사들의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보면 담배소비세 관계가 있습니다. 이 담배소비세관계는 그것이 가감이 생길 적에는 추경을 해서라도 그것은 서울시와 저희가 아주 결산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소비세 관계는 어떻게 증감을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인동위원
글쎄 그것은 법정사항이니까 증감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 차이는 서울시가 밑져서 이번에 감액되는 그 율보다는 교육청에서 감액되는 액수가 적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작년에 유치단하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교원 증원을 700여명 했지요? 그런데 이런 증원할 때부터도 서울시와 협의를 안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협의를 안하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상호 협의 없이 사전에 막 늘려놓고 재원부담을 막 시키고 이렇게 나가서 이것이 서울시 전반적인 재정운용상에 차질을 빚어온다는 것은 이 두 기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끌고 나가야지, 그런 협의 없이 해놓고 결국은 의회로 하여금 심사해 달라. 의회는 어떻게 그것을 심사합니까? 자기들이 조정도 안한 것을 가지고. 이런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담배소비세 에서 충당해서 하라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내가 지금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히 얘기를 해 주시고, 실장은 협의가 된 것처럼 얘기했는데 무슨 공문이라도 왔다 갔다 한 조복된 것이 있으면 내놓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이 문제를 그래도 알고 넘어가야 여기서 검토를 하고 재원문제는 나중에 충당한다 하 더라도 말이지요. 그것을 알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구두로 실무상에서 어떻게 되었다, 던지면 문제입니까? 재원이 없어 나가 자빠지겠다는 것인데 재원도 없는데다가 572억원씩 추가전입이 되었다 이렇게 해놓고 끌고 나간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얘기냐,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협의가 되었어요? 협의한 과정을 좀 설명하세요.
김진성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것이 아 까 말씀드린 것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김인동위원
아니, 법상은 그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지만 재정형편상 사전에 협의같은 것이 없이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요청했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설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진성기획관리실장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김인동위원
아니, 법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서울시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지, 있는데 그 자체가 아까 말했지만 서울이 100% 부담한다는 것 그 자체도 사실 모순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백보 양보해서 인정한다하더라도 이 때까지 사전에 그런 증원관계라든지, 또 각종 예산재원에 대한 운용관계 협의를 어떤 절차를 밟아서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것을 밝혀 달라 그런 얘기예요.
김진성기획관리실장
그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그 문제가 대두됐습니다만 그 당시는 법이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된 후에 검토하자 그래서 넘어왔던 것이고요, 금년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문제가 이제 협의가 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서울시의 실무자 측에서는 재정형편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이 법을 개정해서라도 시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은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오고 간 큰 얘기 중에 두 가지였습니다.
김인동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만일 재정 이것을 안 한다면 서울시가 추경을 지금 안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러면 추경을 한 10월에 한다고 그러면 그때까지 그러면 이것 재정지원이 안 된 장태에서 어떻게 이것을 교육청에서 대처해 나갈 것입니까? 그것 답변해 주세요.
김진성기획관리실장
그 문제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40% 이상 되는 금액이 전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일시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확정되면 원인행위만 해서 점차적으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가 쓰면서 만일의 경우 서울시에서 추경이 10월도 넘어서서 연말에 가서 된다고 그럴 경우에는 그때 자금사정을 감안해서 최단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는 일시차입을 해서라도 조치하려고 그럽니다.
김인동위원
그러면 또 그것 자체모순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추경심사를 안하고 서울시가 서울시 추경이 확정된 다음에 이 문제를 하게 되는 그런 문제도 그러면 그런 것도 교육청에서는 감수할 수 있습니까?
김진성기획관리실장
그 문제는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통과를 안 시켜 주시면 예산이 확 정되지 않으면 채무부담행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채도 그 때는 못하는 형편에 도 달이 되는 것입니다.
김인동위원
그래서요?
김진성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시일적으로는 좀 늦겠지만 연내에만 해결되는 조건으로서 이 예산이 확정되면 그것에 근거로 해서 저희는 채무부담행위를 해서라도 인건비를 지출해 나가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철호위원장
다음 분, 또 질문해 주세요. 박선동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선동위원
조금 전 이재진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학부형께서 급식비 경비부담에 있어서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비. 2. 급식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제1항 각 호의 경비를 제외한 경비로서 감독청이 인정한 경 비. 이 감독청이 인정한 경비는 무엇을 가지고 인정하는 경비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석우
이석우사회교육체육국장
박선동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감독청이 인정하는 경비라는 것은 이것을 학교급식후원회에서 식품비라든가, 급식운영비라든가 이런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모김을 하기는 하지만 너무 많이 모금해서 애매한 이 돈도 그것하고 다른 데 목적이 유사한 데다가 쓰지 않도록 감독청의 하나의 검정을 받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선동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나요?
석우
이석우사회교육체육국장
이것이 지금 그런 사례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 대개 돈이 걷히게 되면 후원회 운영경비라든가 무슨 다른 그밖에 유사한 것을 쓸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학 부형의 부담을 더 줄여 주는 의미에서 저희는 최소한으로 학교급식 목적 이외에는 못 쓰게 하기 위한, 직접목적 이외에는 허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만 그런 내용입니다.
박선동위원
다른 데 유용해서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석우
이석우사회교육체육국장
네, 그런 취지입니다.
박선동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급식비를 말이에요. 대강 각 학교에다가 1억원이면 1억 원, 1억 2,000만원이면 1억 2,000만원을 주는데 각 학교의 급식시설을 하는데 모자라는 재원을 학부모님들이 후원회를 결성해서 보충을 하는데 대강 각 학교마다 얼마씩이나 학부형 들이 부담을 합니까, 지금?
석우
이석우사회교육체육국장
그것이 지금 상당히 다양한 양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000만원을 갖다가 학부형들이 부담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1억원을 넘겨서 부담하는 데도 나오고 지금 실정에 따라서, 특히 강남 같은 데는 여유가 있는 데는 많이 부담하게 되고요, 또 목표량을 전삭 급식학교로 정했을 때는 적게 돌아가고. 목표량을 지역사정에 맞추어서 적게 책정한 지역교육청에는 많이 들어가고,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박선동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남지역은 좀 부유층이 산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금액을 줄여서 주고 있습니까, 덜 줍니까?
석우
이석우사회교육체육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선동위원
그러면 왜 강남은 학부형들이 더 부담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석우
이석우사회교육체육국장
그것은 지금 그렇게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교육청이 20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20학교를 다 하게 되면 한 학교당 5,000만원밖에 해당이 안 갑니다. 그러나 이것을 갖다가 10학교로 줄였다 하면 한 학교당 1억원씩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여유가 있는 학교는 많이 하기 때문에 부담이 그만큼 덜 가고, 적게 하는 학교는 많이 간다 그런 뜻입니다.
박선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철호위원장
또 김인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김인우위원
김인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입부분에 대하여 한 가지 질의합니다. 오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에서도 지적하였습니다만 교육청의 재정자립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전입금은 점점 증가추세에 있는 한편 국고지원금은 감소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국고수입 중 보통교부김이나 양여금은 타 시ㆍ도에 비해서 서울시가 불리하게 제정된 법률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하여 교부금은 120억 6,600만원을 삭감하였고, 지방교육양여법에 근거하여 잉여금 411억 7,7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삭감한 사유는 인정된다 하더라도 교육부에서는 다음 년도나 다음 해 교부할 때 금액을 증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 각 시ㆍ도에 교부 배치된 재원으로 세출예산까지 확정한 시기에 국고수입세입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무리한 조치라고 생각하며, 교육감께서는 교육부가 이런 무리한 조치를 내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를 해 보았는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 경위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세출예산에 대하여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그 편성사유는 인정한다 치더라도 꼭 짚고 넘어갈 곳이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20페이지 다항에 교육지원기관시설확충란에 교육연구원 및 교육 위원회청사 신축설계용역비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교육연구원 및 교육위원회 청사 신축계획이 수립되어 확정되었는지 알고 싶고, 교육연수원의 신축은 94년도 당초 예산심의 때 부결된 것으로 아는데 추가예산에 신축설계용역비를 반영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 한 가지 만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교육청의 재정자립도는 낮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데 교육부에서 주는 교부금이라든가, 양여금은 계속 감소가 되고 있고, 또한 세출예산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무리가 가는데 이러한 무리한 교육부의 조치에 대해서 무엇을 하였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항상 염려를 하고 걱정을 했던 내용이 되어서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교부김이라던가 양여금을 내시를 한 것은 언제쯤 하느냐 하면 보통 경제기획원하고 협의를 해서 전년도 8월쯤에 가서 내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이번에 편 성됐던 것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시가 되었던 것인데 지상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국가재정, 세수가 아주 현격하게 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연말에 가서 이 세수가 감수가 예정되니까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집행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라 하는 통보도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과연 세수가 감수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부금과 양여금이 감수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교육부에서도 사전에 세수문제를 확정을 못진 상태에서 일종에 내시 형식으로 해서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무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여금법을 개정을 하거나 또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교육재원이 GNP의 5%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시정해서 이러한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이러한 무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여러번 교육부에 지금 건의를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데서 해결을 하겠습니다만 아까도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시측도 그렇고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조금 개정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검토가 되어서 경제기획원이라든가 교육부하고도 협의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맞추어서 앞으로는 이러한 무리한 재정문제가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하
유근하관리국장
관리국장입니다. 교육연구원 및 교육위원회 청사신축 문제를 다시 재론하게 되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91년 지방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라 교육위원회가 우리교육청 청사 일부를 사용하게 되었고, 또 교육연구원 이 건강관리소로 이전하게 되어 우리 교육청 청사는 3개 기관이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신축 청사의 위치는 우리 교육청 앞에 약 2,600평 규모의 10층 건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1ㆍ2층의 경우는 주차장, 3층은 연금매점, 4ㆍ5ㆍ6층은 교육위원회에서 쓰고, 7층부터 10층까지는 교육연구원이 사용할 예정으로 총 소요액의 약 70억원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설계용역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청사 신축비를 추경에다가, 설계용역비를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사업의 완급을 따 져볼 때 좀 생각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 입장이 또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93년 본예산 심의시 교원연수원이 방배동으로 이전하면 교육연구원도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위원님의 지시가 있었으나, 교육연구원은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조사 연구하고 지방교육자치제에 따라 특성에 맞는 교과서 및 교육자료를 제작 보급하며 현장지도 및 교육상담을 실시하는 등 업무특성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교육청과 인접해 있어야 업무를 원활히 추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각 시ㆍ도의 예를 보더라도 교육연구원은 대개 교육청 본청과 같이 쓰고 있거나 인접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91년 개원된 이래 3년 여 우리 교육청 청사를 사용하고 있으나 기존 일반 사무실로 사용되던 시설을 본회의장으로 개정하여 사용함으로써 회의진행에 여러 가지 적합한 규모의 본회의장이 확보되지 않아 원활한 회의진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민은 물론 언론인, 집행부 관계직원의 방청이 곤란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교육의 자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의 신장과 교육전반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삼여를 늘리는 교육위원회 본래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청사를 신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5개 시ㆍ도 중 7개의 시ㆍ도가 별도의 교육위원회 청사를 마련해서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송파구 장지동 소재 서울여학생생활교육원이 사단법인 한국육영회 소유 건물을 무상 사용하고 있으나 98년 2월말까지 동 건물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 현 교원연수원건물을 사 용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분, 손복 위원 질문해 주세요.
손복위원
손복 위원입니다. 앞서 김인동 위원께서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물론 교육의 재정상 부득이한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생각해서 물론 서울시하고 관계를 지금까지 추진해 오셨지만 그래도 서울교육을 위해서 하루 빨리 어떻게 시가 어려운 형편이지만 추경을 해서 교육청 추경예산이 금년안에 빨리 집행되도록 어떻게 저 자신 노력을 또 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아쉬운 것은 추경을 편성 하면서 어떻게 시하고 완전한 어떤 협조사항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됩니다. 또 금방 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신 교육연구원 및 교육위원회 청사 신축에 관해서는 상당히 제가 이 예산항목에서 발견했을 때 벌써 3년차 이렇게 예산에 계상되어 와서 서울시의회에 서는 이것을 완강히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이것을 신축하지 않겠다고 또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관리국장께서는 지금 부득이한 사정으로 또는 왜 계상을 했는지에 대한 좀 애매모호한 그러한 성격 자체가 있는 것 같기에 다시 한 번 재삼 답변을 부탁드리고, 물론 타 시 ㆍ도나 이런 것 비교해서 서울교육위원회 청사가 없다고는 합니다만 앞으로 물론 교육위원회 자체에서도 중앙정부나 또는 상부에다가 교육자치법 개정을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교육위원회가 어떠한 단독 그런 청사를 가지고 교육위원회의 위상과, 또 교육위원회의 앞으로의 임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확히 법으로도 나타나지 않은 장태에서 그렇게 거대 한 70억원 이상이나 되는 예산으로 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기에 본 의 회에서도 몇 차례 그것을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세 차례까지 추경으로 반영 됐다는 것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B형 간염백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4억 2,800만원인데 1학기 동안, 물론 이제 방학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1학기 동안 아마 7만 명을 예방접종한 것으로 예산상 되어 있는데 그 7만 명을 제대로 잘 접종을 했는지 그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예방접종 방법은 학교를 순회하면서 하는 것인지, 또 한 달에 얼마나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지, 물론 보사부 통계로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간염백신을 얼마만큼 우리 대상 학생수에 다 접종이 되었는지도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8만 명에 대해서 4억 2,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놓았는데 이제 9월, 10월, 11월 사실 2학기도 3개월 정도밖에 없는데 8만 명을 3개월 정도에 다 접종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각급 공ㆍ사립학교에 컴퓨터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몇 연 전부터 컴퓨터를 보급하고 있는지 그 년도수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컴퓨터 교과과정 편성이 정규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특별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당초 첫 년도에 컴퓨터를 보급했을 때의 기종과 금년도에 지금 예산상에 컴퓨터 보급하는 현재의 기종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컴퓨터 강사의 수급상태는 어떤지 기존 정규선생님이 하시는지, 아니면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지 그 컴퓨터 강사에 대한 예산상의 문제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사립학교 유치원 수업료 보전 25억원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1/4분기 사립유치원에서 인상된 수업료를 반환한다는 그런 아마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부담을 해 준다는. 그런데 1/4분기 수업료 3개월 분에 25억원이라고 했는데 사립유치원에서 현재 원아 1인당 수업료를 얼마를 받고 있으며, 또 얼마를 인상했기에 이렇게 25억원이라는 돈을, 쉽게 말하면 민간인에게 이것을 국가가 다시 보전해 준다는 것은 좀 이상한 일인데 거기에 대한 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물론 경제기획원에서 물가인상과 더불어서 원비도 아마 동결하라고 했는데 유치원에서 임의로 인상을 했는지 이것을 또 우리 시정부에서 부담을 해 준다니까 모순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립유치원의 수업료는 현행에서 다시 또 인상의 요인이 생기는 것인지 여 기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위원장
질문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애초에 정했습니다만 우선 순 서는 바꾸어도 좋으니까 명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다른 질문을 먼저 받으면서 순서를 바꾸어도 좋습니다. 단, 오늘 질문한 답변만은 아주 정확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영찬
권영찬중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손복 위원님께서 컴퓨터 교육현황에 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할 것은 컴퓨터 보급을 언제부터 했느냐 하는 연도를 질의를 하셨는데 보급하기 시작한 년도는 지금 제가 확실히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보급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민학교는 한국통신공사의 지원을 얻어서 지금 현재 438개 교에 31대씩 지금 보급이 되었고, 미보급 학교가 지금 73개 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3개 교는 어제 본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통신공사 케이블선 화재로 인 해서 예산이 한국통신공사 예산이 부족해서 한국통신공사에서는 지금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 교육청에서 95학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국민학교는 전교를 보급을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종은 종전에는 16비트를 보급을 했는데 작년부터는 286 내지 386컴퓨터를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중ㆍ고등학교는 우리 교육청에서 연차적으로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는 약 75.9%를 보급했고, 고등학교는 53.8% 보급하였고, 앞으로 중학교는 96년도까지 고등학교는 97년도까지 보급을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교육과정에 따라서 국민학교는 실과에 4ㆍ5ㆍ6학년에서 13시간을 지도를 하고 있고, 중학교에서는 기술과정에서 16시간,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기술에서 26시간을 지도를 하고 있고, 선택교과로 정보산업을 선택한 학교에서는 연간 128시간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각급학교에서 그 이외 특별활동으로 지도도 지금하고 있는 실정이고, 심화과정의 지도는 학생들이 원하면 심화과정을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경비는 수익자부담으로 저희가 허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지도하는 데 필요한 교재로써 컴퓨터보조학습자료라고 해서 CIA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년간 저희가 90편씩 개발, 보급을 해서 컴퓨터지도에 필요로 하는 교재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컴퓨터 보급실적을 보면94년도 말로 국민학교 512개교를 완료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학교는 438 개교를 완료를 했습니다. 전체 학교의 비율을 보면 85.5%가 보급이 됐고, 중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9%, 실업계고등학교는 77개교인데 이것은 100% 보급이 완료가 돼 있고 일반계 고등학교가 199개교 중에서 107개교가 보급이 되어서 53.8%가 보급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교사는 그 동안 저희가 전담교사를 지금은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국민학교에서는 약 1만 717명, 중학교에서는 6,429명을 연수를 시켜서 교당 평균 15명의 교사가 관련교과를 지도하고 있는데 별로 어려움을 겪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 컴퓨터 보급계획을 보면 국민학교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년도까지 보급을 완료할 예정이고, 중학교는 96년도, 고등학교는 97년도 이렇게 해서 전체학교의 컴퓨터보급을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교사 연수도 기초과정, 심화과정, 전문과정에 따른 교육을 년간 약 4,100명씩 을 계획을 세워서 교사연수를 지금 하도록 이렇게 하겠고, 컴퓨터 지도교사 전담교사는 지 금 아직 대학교에서 교과로 지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교사양성은 지금 현재로 조금 어려 운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손복위원
제가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당초 보급된 년도가 안 나오니까 컴퓨터기종이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매년 바뀌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보급된 학교는 벌써 그것 어디 청계천 가도 사지도 않아요, 쓰레기로 버려야 될 그런 형편의 컴퓨터인데, 지금 보급하는 기종 하고 지금 여기 85.5%,76%정도의 보급해 놓았는데 당초에 보급된 컴퓨터기종은 지금하고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다 보급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실업 계 학교에서 전문성을 요하는 컴퓨터의 어떤 전산과나 이런 데서는 현 시대에 맞게끔 기종을 물론 보급을 잘해 주어야 되는데, 국민학교나 중학교에서는 하나의 컴퓨터를 바로 알고 컴퓨터의 기초적인 상식을 학습하는데서는 기종에 따라서 굉장히 지도교사가 교육에 대한 관념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겠냐?
영찬
권영찬중등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컴퓨터를 저희가 처음에 보급을 시작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년도는 지금 제가 확실히 조사를 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컴퓨터를 처음에 학교에서 비치하기 시작할 때는 학교 자체에서 비치를 하기 시 작해서 그 이후에 컴퓨터가 학교교육에 절실히 필요하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보급을 했든지 아니면 한국통신공사에서 보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보급했던 기종이 소위 말하는 8비트입니다. 8비트 기종에서 그 다음에 16비트, 그 다음에 286, 386,지금 486까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8비트 기종은 전 부 제가 지금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교체가 되어서 16비트로 교체가 돼 있 는 것으로 지금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몇 년이 지나면 16비트로 보급이 돼 있던 기종도 앞으로 286,386으로 다시 기종을 개조를 해야 될 그런 형편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기초과정의 학생들 연수로는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그 다 음에 거기에다가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메일이라고 하는 것을 깔아서 거기에다가 다른 장치를 하면 기본교육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임시적인 어떤 방법이고, 앞으로 예산이 허락이 되면 기종도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저희도 그렇게 판단해서 그런 방향으로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우
이석우사회교육체육국장
사회국장 이석우입니다. 손복 위원님께서 간염예방관계를 물어보셨는데 첫째가 7만 명을 금년에 접종한다고 했는데 다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말씀과 예방접종 방법은 학교에 가서 하느냐 안 가서하느냐, 또 한 달에 몇 명이 가능하냐, 앞으로 8만 명에 대해서 9ㆍ10ㆍ11월 3개월간에 다 할 수 있느냐는 말씀하셨습니다. 7만 명은 이미 접종이 다 돼 있고 현재 추가로 약 3만 명이 더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 입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방법은 학교에 직접 가서 여기에서 한 팀이 가서 하는데 하루에 한 학교에 1,500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학교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두 학교 곱하기 1,500하면 하루에 3,000명이 간염접종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소화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복위원
하루에 3,000명을 할 수 있다고요?
석우
이석우사회교육체육국장
3,000명이 가능합니다.
손복위원
몇 명이서 해요?
석우
이석우사회교육체육국장
이것이 한 팀이 의사 하나하고 간호사 해서 한 다섯 사람이 나 가서 하고 있습니다.
손복위원
지난 본예산 편성 때 보니까 5학년인가 학년을 아주 지정해서 예방접종 상대를 하고 있던데.
석우
이석우사회교육체육국장
이것은 희망에 의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인동위원
내가 질문 좀 할게요. 지난 번 전반기에도 내가 학교건강관리소 문제 때문에 상당히 나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아까 손복 위원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선 희망자에 한해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도 그랬죠, 희망을 왜 받냐 그 말이야. 지금 교통이 불편해서 난리가 났는데 왜 도심으로 도봉에 있는 사람도 간염백신 검사하겠냐 해서 왜 도심으로 불러들여요. 도심으로 불러들이고 왜 그런 통지를 하고 있습니까? 학교로 가도 좋아요, 좋은데. 그래 놓고 또 하나는 부속의원과 연계해 치료케 한다, 부속의원어디 있어요, 위치가 어디에요, 부속의 원 위치가? 본부죠?
석우
이석우사회교육체육국장
네.
김인동위원
부속의원 가운데 있죠? 말이 안 맞는다고. 내 바로 그 얘기예요, 내 지금 이것을 따지려는 거예요. 희망은 좋아, 희망학교대로 받아도 좋다, 또 그것을 피해서 나가는 것은 내가 도망가도 좋아요. 그러나 부속의원과 연계치료한다는 것은 부속의원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제도 개선하라고 그랬죠, 부속의원의 기능을 축소시켜 서 여기에서는 그냥 검진이나 이런 것을 하고 일반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시립병원으로 우리 가 서울시와 같이 연계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고 일반병원과 련계해서 하라, 그 지역 편의에 맞게, 왜 부속의원으로 끌어들이냐 이런 얘기예요. 바로 그 문제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기능 축소 안 시키고, 내가 지금 어떻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것을 끝끝내 챙기지 않았는데, 이것 있잖아요, 부속의원과 연계한다는 것은 부속의원을 도심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왜 지금 교통불편하고 이렇게 행정이 어려 운데 전부 끌어들여서 이렇게 합니까? 개선하세요.
석우
이석우사회교육체육국장
네, 그 전에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것을 근본적으로 부속의 원 부문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인동위원
그런데 왜 또 끌어들이냐 이 말이야.
석우
이석우사회교육체육국장
그래서 지금 우선 우리가 개선이 될 때까지는 우선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연구팀이라든가, 자문위원이라든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구성을 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 해서는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개선방안이 반드시 나와서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인동위원
지금 말이 그렇죠, 지금 국제사회가 얼마나 변화되는 것을 보세요. 지금 우 리가 말이 말이야 입만 열면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하고 부르짖는데 지금 행정은 하나도 안 쫓아가요. 지금 어떻게 변해갑니까, 세계가 지금? 단순화하고. 그리고 그 제도를 바꾸고 해서 전부 고치고 있는데, 내가 이것 벌써 지적했는데도 자꾸만 부속의원에 연계해서 한다 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 아마 내일 예결에서도 문제 생길 거예요.
석우
이석우사회교육체육국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하
유근하관리국장
관리국장 유근하입니다. 손복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교육연구원 내지 교육 위원회 청사를 별도로 짓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는 분들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청에서 시의회에 이것을 부단히 요구하는 이유는 우리 교육위원회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계속 이것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규모만은 조정을 해서 층수를 줄인다든가 하는 방안은 자체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유치원 납입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납입금은 유치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이 사립유치원만 해도 1,362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물론 9개 교육청에서 관할합니다만 자율에 맡기는데 이것이 의견조정이 잘되지 않고, 또 올리는 것이 구구각각이고 또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감안해서 부득이 저희 지역교육청과 협의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인상방안을 약간 협의를 해서 인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5만원 미만은 20%,그 다음에 7만원 미만 받는 유치원은 15%,그 다음에 7만원 이상 받는 유치원은 9%이하로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제시해서 이 안이 유치원에서 받아들여져서 그 범위 내에서 인상이 됐고, 인상을 한 유치원 수는 1,362개 사립유치원 중에서 1,265개 원에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불대상 학생 수는 약 9만 8,000명, 공립까지 포함하면 9만 9,000여 명이 되겠고 액수로는 공립이 1,400 만원, 사립이 25억 300만원 그래서 합계 25억 1,7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자률화됐기 때문에 정부와 협의해서 올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올리고 나니까 비단 유치원뿐만 아니라 각종 공공요금이라든가, 서비스요금 등이 오르니까 정부에서 갑자기 물가인상의 영향을 감안해서 인상률에 대해서 관여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유치원뿐만 아니라 중ㆍ고등학교의 수업료 인상분도 1기분, 즉 3개월 분은 인상을 하지 말고 작년도와 동액으로 받도록 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한 것은 중ㆍ고등학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의 경우는 정부에서 즉, 교육부가 되겠습니다만 중ㆍ고등학교 수업료와 마찬 가지로 유치원분도 환불을 해 주고 그 몫만큼 교육부로부터 지원을 받기로 지금 확약이 돼 있습니다. 다만, 유치원은 왜 중ㆍ고등학교는 놔두고 유치원만 여기다가 계상을 했느냐, 중ㆍ고등학교의 경우는 우리가 이미 사학지원금에서 어느 정도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미리 당겨서 배부를 할 수 있는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버틸 수가 있는데, 유치원의 경우는 수업료인 상을 전제로 해서 교원들의 봉급이 인상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에 따라서 여유가 있는 유치원보다도 여유가 없는 유치국이 많고, 따라서 매월 유치단교사들에게 봉급을 주는데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유치원 원장들 의 끊임없는 요구와 또 저희들도 어려움을 인정해서 우선 추경에 반영해서 돈을 환불한 것만큼 보조를 해주고 해서 교육부에서 연내에 받아내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위원
교육부에서 받아낼 수 있어요?
근하
유근하관리국장
교육부에서 유치원의 책임입니다만 물론 유치원도 교육법 제81조에 의 한 교육기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91년도인가 그 때에 중ㆍ고등학교 수업료 인상차액을 교육부에서 준 적이 있습니다.
손복위원
이게 벌써 1/4분기 것인데, 그러면 그 동안에 교육부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 번에 추경에…….
근하
유근하관리국장
이것은 저희가 서울시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15개 교육청이 똑같은 장황이기 때문에, 다만 서울시가 액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부로부터 저희 가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올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위원
그리고 2/4분기부터 그러면 수업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하
유근하관리국장
인상된 액수로 받습니다.
손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철호위원장
손복 위원 질문한 것 다 끝났어요? 답변 다 들으셨어요? 또 재질문 없어 요?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세요? 김인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인동위원
이것을 정리합시다. 당장 목전에 내일 예결위에 들어가는데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돼요. 내일 기자들도 그렇고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실장 끝끝내 아무 제시도 없고 막연히 실무자끼리 협의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절차를 내일 예결까지 해서 본 회의까지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의 차질을 최소화하고 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오늘 중에 서울시당국과 어떤 절차상의 합의를 보세요. 아시겠어요? 구체적으로 보세요. 구체적으로 보셔서 내일 예결위에서도 말이 나오고, 또 22일 본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교육청과 서울시가 서로 입이 맞아서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해 내실 수 있으십니까? 부교육감하고 기획실장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것 언론에서도 문제 생기고 절차상 하자문제로 시비 붙여놓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내일 조치하시는 조건으로 해서 이 문제는 어떻게 더 심사를 어떻게 할지 절차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답변 좀 해 보세요. 오늘 중에 서울시와 합의 보세요. 일단 막연하게 던져놓고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넘겨주면 그것으로 교육청 입장에서는 발 뻗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라 그런 얘기예요. 대답 좀 해 주세요.
해돈
유해돈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잠깐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추경을 편성해서 올리기 전에 서울시의 추경내용을 공문으로 전부 붙여서 이렇게 추경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십시오 하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문뿐만 아니라 이번 주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 교육감님이 직접 시장님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협의를 했었습니다. 역시 제가 직접 배석을 안했었습니다만 시장님께서도 이게 인건비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울시 재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 어려운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김인동 위원님께서 말씀은 아주 당연하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제가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서울시에 가서 우선 협의를 하도록 전력투구를 하겠습니다.
이철호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94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끝으로 문화교육상임위원장으로서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교육상임위원회의 위상에 관계되어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청원을 겸해서 통고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청산하 교육구청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사나 이행에 있어서 초청을 하는 경우와, 무조 건 초청을 배제해서 안하는 경우로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초청을 한다 하더라도 참여가 어려운 시간을 내서 겨우 참여를 하게 되면 의전절차상에 꼭 불쾌감을 가지고 되돌아와야 하는 저희 상임위원들의 위상이 현재까지 많이 야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의전절차상의 형식이 분명히 갖춰지기를 요망하는 것입니다. 그저 중구난방식의 즉흥적 예우로서 참석할 때마다 곤욕을 치른다면 초청을 해서 응하지 않으면 욕이 되고 응 했다 하면 곤혹스러운 이러한 자세로 되돌아오곤 하는 것을 우리 상임위원들의 각자마다 여러번 의견을 개진해 왔습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혹여 권위의식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할까 두려워서 참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절차상이라면 아예 초청하지 말아줄 것을 엄숙히 경고합니다. 이왕 초청을 한 경우라면 적어도 기본적인 례우에 대한 절차는 형식상으로도 밟아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교육청산하에 과장급이라든지 계장급이라든지 해서 우리가 너무 높은 사람만 상대하기가 곤욕스러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에게 무엇인가 자료요청을 한다든지 의론을 할 때는 그것은 이야기조차 들으면 분노를 살만큼 정말 불쾌감을 갖는 답변을 종종 듣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소중천 위원도 그러한 경우를 당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본인이 직접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기 전에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좌우간 그런 불쾌감을 가지고 오늘 여럿이 의논해 본 결과 불쾌가 분노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기가 1년 남았다고 해서 이러한 것이 혹여 경솔하게 예우가 되지 않는가 하는 오해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에서도 각 구청단위로 행사에 삼여 할 때 의전상의 형식을 전부 지침사항으로 내려보낸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각 예하 교육청 교육구청 이르기까지 또 는 사무관이나 주사에 이르기까지 의전절차상의 얘기를 꼭 지침사항으로 만들어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학교에 초청되어서 가면 상임위원이 뭐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저 시의원으로 소개 가 되는데 그것도 구청장, 경찰서장, 구의원을 다 소개한 다음에 소개하는데 그저 밥풀때기 뒤에 와서 붙었다 가는 식으로 도대체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러나 가장 큰 것은 교육위원이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육위원회하고 뜻을 같이하고 화합과 화목을 하려고 합니다만 바 로 교육청 관계자들이 이간질을 붙여놓는 형식을 취합니다. 그분들에게는 축사와 격려사를 시키는가 하면, 문교상임위원 적어도 직접 예산과 모든 것에 참여해서 관찰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움직이는 동태를 파악해야만 예산을 짜고 또 여러분에게 편의상에서 해결해 줘야 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시의원 하나라고 하는 뜻으로만 소개가 되었기 때문에 무엇인 가 질문을 하고 싶어도 질문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하나의 권위의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또 이 점을 하나의 예우를 받고자 하는 뜻에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일하는 절차상 우리가 발언할 수 있는 여건을 교육청 관계자분들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나친 질문과 지나친 자료요청이 있을 때는 확실히 불쾌한 표정을 하면서 그럴 때는 오히려 봐달라는 얘기까지 나을 정도로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뜻에서는 너무나 상식 밖의 일이 자행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불 쾌감을 갖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외람됩니다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것입니다. 그것도 가능한 한 긍정적인 차원에서 여러분의 편에서 우리는 일을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불쾌한 일로 우리의 뜻을 관철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를 당했을 때 그때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방향으로 간다는 것까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예우나 권위가 아닌 진정한 우리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재천명되면서 엄숙하게 경고의 말씀을 드리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