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윤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매 우 반갑습니다. 무더위가 온갖 기승을 부려 밤잠조차 설치는 찜통날씨에 건강하게 지내셨는지요. 금년도 벌써 절반이 지나 하반기에 접어들었고, 국제적으로는 정치 경제환경이 자국의 발전과 이익 을 위해 비정하리만큼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서는 남북분단의 책임자인 김일성이 49 년이라는 미증유의 철권통치 끝에 모든 산업을 파탄에 빠뜨리고 급기야 사망함으로써 그 동 안 부푼 기대와 염원 속에 추진되었던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무산되었고 또 다시 긴장이 고 조되는 중차대한 시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든 공직자들과 위원님들께서는 서로 합심하셔서 사태추이를 냉철히 파악 하시고 역경을 슬기롭게 대처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정을 선도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도로국소관업무보고

도로국장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우중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에 앞서 올해와 같이 유난히도 무더운 날씨에 시정발전과 천만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도로국과 산하 사업소에서는 94년도 갖가지 시책과 건설사고의 금년도 목표달성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높으신 식견으로 하나 하나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은 이를 시정하고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로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준비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복입니다. 여기 2페이지를 보면 예방보수체계 정착, 각종사고 미연방지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방 금 도로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생각 그대로, 글자 그대로 말로만 하는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도로국장께서 일문일답으로 해 주십시오. 도로를 만드는 것보다도 기존예산이 투자되어서 만들어져 있는 그 도로를 관리하는데 더 중요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바로 바로 답변 올릴까요?

일문일답으로 해 주세요.

네,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위험한 도로들을 그대로 여지껏 방치해둔 점에 대해서는 그것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방치해 둔 지역이 있다면, 이러한 대형 사고나 도로보수에 대해서 사전에 파손되지 않도록, 대형사고 안 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여지껏 방치해 두고 그대로 팽개쳐 놓았다고 보았을 때 마땅히 도로국장께서 책임지셔야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청계천 고가도로를 올라가 보면 그 가로등이 전기가 몇 볼트입니까?

220볼트입니다.

220볼트 그 가로등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가로등의 약 70%가 완전히 전선이 밖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선과 전선의 연결부분이 전부 테이프로 감아져 있습니다. 어떤 데는 전선의 내용물이 훤히 나와 있는 구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거기에서 교통사고 가 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감전사고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형사고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동차는 기름으로 달리기 때문에 그 전기의 감전, 폭발로 인해서 자동차 자 체가 크게 폭발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청계천 고가도로는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해 두었습니까?

지금 저희가 방금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청계 천고가 같은 구조물이 시공한 지가 굉장히 오래됩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구조물 속으로 배선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청계천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고가차도도 지금 고가도 로 옆에, 소위 측구 옆에 상단에다가 노출배관을 저희가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 저희도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것이 자동차가 부딪혀서 소위 합선이 되면 자동차 화재 이런 것을 걱정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부설한 위치는 차가 부딪쳐도 그렇게 닿지 않는 부분에 붙였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한번 저희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거기를 가 보시면 모든 것이 도로로 연결이 되어서 늘어서 있는 데도 있고, 또 차가 충돌을 하면 바로 자동차하고 접촉이 되게끔 전부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리 고 가로등하고 연결된 부위마다 박스 속에 들어가야 하는데 테이프로 대충 감아져서 전부 하늘을 보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안전하게 옆 측면이나 어디에 고정을 시켜야 하는데 흔 히 시골에 가면 빨랫줄 늘어져 있듯이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거기 다닐 때마다 항시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도로국에서 안하고 있구나 이것을 제가 항 시 걱정을 하고, 또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왜 즉시 조치를 안 했느냐, 그리고 전기문제를, 가로등을 교체한다든지 했을 적에 공무원들이 왜 그것을 감독 을 안 해서 전기 연결부위가 제대로 테이프도 안 감아져서 한두 개도 아니고 약 70%가, 전 체가 박스 안에 안 들어가 있고 밖으로 전부 노출되어 있느냐, 그것은 바로 어떤 것을 의미 하느냐면 전기가 흐르고 있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서울시내의 전기가 바로 소모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내용을 조사해서 한번 정비하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 로 그렇게 많은 숫자가 있다는 것은 저희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저희가 한번 조사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하고, 거기에 관계관을 어떻게 서울시에서 관계관에 대한 문책을 취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바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우리 시의원들이 어떤 문제를 지적하여 주면 시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는 우리 지방의회가 없어서 시책에 반영이 안 되고, 요즘 흔 히 말하면 행정편의 위주나 복지부동의 자세로 일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적을 안 하더라도 지적을 안 받게끔 해야 되는 것이 공직자가 해야 할 도리가 아닌가, 의무가 아닌 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현재 청계천의 배관이라든가 다른 고가도로의 배관문제는 계속해서 저 희가 점검하고 그것이 또 발견되면 고치고 그럽니다. 현재도 청계천에 대해서는 지금 정비토록 현재 계획이 되어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안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본위원이 현장을 촬영까지 해서 보도자료를 내려다가 안 내고 이 자리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3페이지를 보시면 용역을 줬는데 전체 9건 중에서 8건이 특정 2개 회사로 용역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용역을 주게 된 조건은 어떻게 해서 용역을 주었습니까? 한 마 디로 말하면 쌍용하고 대한콘설탄트는 서울시 도로국의 자매회사입니까?

이것은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특정업체에 주고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공개입찰이 어떻게 해서 45%씩을 점유할 수 있습니까, 2개 회사가? 똑같은 기간에 발주되는 공사 전량을 어떻게 해서 대한콘설탄트나 쌍용에서 이 용역을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공개경쟁입찰이라고 그러면.

이해해 주신다면 바로 답변드려야 된다면 과장도 같이 좀 답변드리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그 용역비가 얼마인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로 용역비는 현재 안 나와 있고요, 총체 합하면 의회에서 저희 들이 승인받은 10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대로 쌍용이 4건이 되어서 %로 하면 50%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발주방법은 저렇게 했습니다. 이 시설별로 우리 3개 건설사업소에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용비교, 당인교, 한남대교는 동부건설사업소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계약 날짜가 여기 94년 4월로 되어 있던 것들이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양화대교, 도림교, 남한 강고가가 남부건설사업소에서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서부에서 발주를 했는데 3건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공사발주를 3건으로 했습니다. 3건 중에 업체들이 제가 기억하기로 는 8개 업체가 와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 8개 업체가 공개경쟁입찰을 했다고 그러면 4월에 똑같은 달에 발주 주는 것은 4개 다 독식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용비교, 당인교, 한남대교가 한 건으로 묶어서 발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소별로. 공사는 8건이 아니고 3건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사업소별로 요.

그러면 예정가 몇 %에 낙찰이 되었습니까?

제가 예정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85%선으로 기억합니다.

그것은 바로 100%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정가의 85%라는 것은 상한선을 두어서 완전히 예정가가 사전 유출되어서 이 업체에서 일하도록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 계약제도는 공개할 경우 상당히 엄격하게 금년에 발전이 되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정가격도 가령 5개를 작성을 해서 참여업체들이 그 중에서 2개를 선정해서 평균을 내고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 에 사전유출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 습니다.

여기 이 용역에 대해서 처음에 계획부터 용역발주까지 관계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용비교, 당인교, 한남대교가 교량명을 이렇게 따로따로 넣었는데 단일 건입니다. 그 다음에 양화대교와 남한강고가, 도림교도 한 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량명을 나누다 보니까 한 회사가 3건, 4건 하는 것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가 업체들이 경쟁을 하도록 하려면, 또한 빨리 이 업무를 추진 하기 위해서는 각각 용역을 주는 것이 바로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 면 이러한 각 용역업체들이 서로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로 묶어가지고 용역을 준다는 자체가 여기에서 의혹이 있지 않느냐…….

위원님, 이 공사 자체가 보수공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수공사라 는 것이 위에 철근을 예를 들면 어디가 깨진 데를 이런 정도니까 큰 사업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데 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각지로터리를 지금 철거하고 계시죠? 그것은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보고한 것이 있습니까, 그 중대한 사업을?

제가 위원회 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사실 저희가 보고드리는 한계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왜냐 하면 삼각지입체교차로나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기 위원님들이 사업 그 자체 를 승인해 주셨고 예산 주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최근에 와서 크든 작든 이것은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다 해서 저희는 팩스도 보내드리고 또 이와 같이 묶어서 보고드렸는데, 참고로 삼각지입체교차로는 지금 지 하철건설본부에서 지하철과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손대지 않고는 지하철공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하철공사과 삼각지입체교차로 공사 그것과는 관련되지 않습니 다. 다만 한 장소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번에 삼각지입체교차로 위에 시설물은 철거가 되고, 그 밑에 현재 지하철 4호선이 남북방향으로 있습니다. 그 남북방향에다 지하차도를 건설해주고, 또 그 밑에 직각방향으로 이태원에서 용산구청 쪽으로 지하철이 그 밑으로 지나 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한 장소에 동시굴착이 되기 때문에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하는 것입 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삼각지입체교차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오히려 그 시설물이 과거에 시설된 구조물인데 교통용량을 감당하지 못해서 더 교통에 혼잡을 일으킨다 그래서 철거가 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보는 것은요, 우리 나라는 그래서 역사가 짧습니다. 삼각지로터리 그것은 우리 나라 국민들이 웬만하면 다 삼각지에 로터리 있는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하나의 상징적인 로터리 그 자체구조물을 철거한다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철거하는 비용으로 다시 또 연결을 해서 원만히 교통이 소통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한쪽에서는 만들고 한쪽에서는 부수는, 그래서 우리 나라는 흔히 외국에서 나와 보면 볼거리가 없다는 것입니 다. 철거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그것은 비용이 얼마 되는지 조사해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정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환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강남 동서간선 서측구간 개통계획과 아울러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도 정보사터널, 다시 말해서 보고에 의하면 서초터널이 되겠습니다. 이 서초터널에 금년도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가 반영되어서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업체에서 설계를 하고 있으며, 그 진척도가 우선 어느 정도 진행 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해도…….

그냥 앉아서 답변하시고, 국장님이 다 알고 계시지 못하면 담당과장하고 의논해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정환 위원은 집행부의 국장께서 앉아서 답변해도 양해하시겠습니까?

네, 양해하겠습니다.

서초터널은 동명기술공단이라는 회사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찰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공정은 몇 % 안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 제가 전에 정보사령부에 근무하는 담당실무자를 만 나본 적이 있었고, 또 정보사에서 서울시로 보낸 공문을 제가 직접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보사에서 터널을 승인을 하되, 승인이라는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터널 구간을 협조를 하되 정보사 부지를 단 한 평도 지상으로 통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정보사 정문 밖으로 지하터널로 통과를 해서 정보사 경계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붙였고, 그 이외에 유사시 셔터장치를 해야 된다든지 등등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서 터널구간을 통과해도 좋다 하는 협조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그 구간에서 그 조건에 맞춰서는 터널이 형성될 수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현재 정보사측과 어떤 갈등이나 문제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현재 정보사에서 그러한 조건제시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그런 공문이 온 것을 본위원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 후에 정보사 태도가 많이 완화되어서 별 문제없이 지금 협조가 되 고 있는지, 아직도 그 까다로운 조건을 고집을 해서 실제 설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런 협조관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 공문을 보지 못하고 단견을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그것은 제가 찾아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보사와의 터널 설계를 함으로써 그런 어떤 구체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지, 어떤 갈등관계는 없는지 이런 것을 소상히 파악을 하셔서 단순하게 용역 을 줬으니까 서울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용역업체에다 일임하실 일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용역업체와, 또 정보사라든지 국방부와 수시로 협의를 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면 본 상 임위나 본위원에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로 지금 동서간선도로의 중요성은 대단히 막중하리라 예측이 됩니다. 동서간선도로 가 2개 축에서 3개 축으로 늘어나서 서울시의 동서맥을 잇는 큰 대동맥 구실을 하리라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아울러 사당터널이 개통이 함께 이루어져야 이 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 금년초 도로국 보고에 의하면 이 사당터널 공사는 예산이 없는 관 계로 99년에나 가서 하겠다고 당초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개월 후 보고에 의하면 지금 현재 설계 진행 중이다 이렇게 급격히 공사 자체가 당겨졌습니다. 물론 도로공사를 하루속히 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지 만 이것이 어떻게 연초 보고에서는 99년말 그때나 가야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를 해 놓고, 이제 불과 서너 달 후에 와서는 벌써 발주가 되었다고 보고를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계획성 없는 도로국의 일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아마 이것은 지금 이정환 위원님께서 제가 설명드린 것의 이해를 달리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하천을 복개하고 있는 구간이 저 밑에 한 군데가 끊겨있던 것은 그것이 계 속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당동 지역과 남부순환도로의 교통체증이 날로 심각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심층분석을 해서 지금 낙성대지하철역 앞에서부터 하천이 복개가 되어 있는데 현재 그 하천에 벌써 몇 년 동안 거기는 쓰레기적환장이라든가, 무슨 견인차량보관소 이런 것으로 활용하던 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것을 다 치운다면, 그렇게 연결시키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다 그래서 관계 해당구청이라든가 이런 부서와 협의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이 공사보다도…….

9페이지 보세요. 9페이지 보면 지금 서초역에서 봉천천 복개도로구간까지 94년 설계 중, 95년 9월에 착공을 해서 97년 12월 개통예정, 총사업비 1,550억원 이렇게 명백하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잔여 서초터널하고 사당터널 얘기입니다.

글쎄,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이런 사당터널이나 이런 것을 신설도로를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다, 이 예산을 무엇으로 보충할 것인가, 이것이 연초에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시작된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무엇으로 충당할 것이냐 했을 때 지난 번에 국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99년 이후에나 가서 이것은 실시하게 될 것이고 그때 가면 서울시 중심 내부순환도로공사 구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 재원을 이쪽으로 재배치할 수 있다, 그때나 가서 이것을 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우리 회의록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물론 이 자체를 빨리 당겨서 우리 서울시 교통을 해소한다는 그 차원에서는 본위원도 적극 환영을 하지만 도로국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그 자세가 불과 석 달 전 보고내용과 석 달 후에 보고내용이 전혀 엉뚱한 보고를 하고 있다는 그 보고 자세를 나는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전임국장 시절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99년 이후에나 이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내부순환도로가 그때는 끝나기 때문에 그 재원을 이쪽으로 배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사당터널이 뚫리리라 예상을 했는데 이미 설계까지 발주될 정도로 빨리 시행이 되고 있다 하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렇게 빨리 하게 된 어떤 배경이 있었는가,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빨리 진행되고 있는가, 이렇게 빨리 진행하는데 어떤 재원배분의 문제는 없겠는가 이런 등등을 복합적으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네, 이것 아마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그러면 국장님, 계속 본위원이 잘못 안 것으로 하는데 회의록을 한번 검토 확인해 볼까요? 대전제를 본위원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제가 연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던 자료에도 연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계획이. 나중에 제가 잘못 보고드렸는지는 한번 조사를 해서…….

그때 보면 이 사당터널은 99년 이후에나 된다고 그랬어요. 본위원이 이 지 역에 유달리 관심이 많아서 이 내용은 소상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도로국의 업무방향이 불과 서너 달 만에 바뀐다는데 본위원이 문제점을 지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층조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틀림없이 3개월 전 보고와 지금 보고와 상당히 괴리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또 하나 아울러서 이 도로가 이렇게 개통되는데 문제점은 올림픽공원에서부터 김포공항까지 이르는 40㎞ 구간의 길입니다. 그러면 어느 구간이나 병목현상 없이 이 구간이 잘 흐르도록 도로설계가 되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림픽공원에서 강남역까지는 테헤란로로 해서 광로에 확장된 길이 잘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만 강남역에서 현 재 서초역까지 이르는 구간은 다시 로폭이 줄어져 있습니다. 또 교대역에서 서초역까지 구간은 도로계획을 30m에서 40m로 확장, 도로계획을 고시해 놓고 10년 넘게 아무런 보상대책도 없이 지금 그대로 방치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그 지역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요. 이러한 문제도 이 도로개통과 함께 토지소유주들한테 도로계획으로만 고지해 놓고 보상 도 안하고 방치해 둘 일이 아니라 하루속히 보상을 해 줘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 도 연구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덧붙여서 서초터널이 뚫리고 지금 총신대역까지는 이미 우리가 설계를 하고 실시를 하 게 되면 잘 거기까지는 소통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총신대역에서 사당터널 구간을 거쳐서 봉천동 복개도로까지 연결되는 구간에는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또 다시 진통이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 총신대역에서 총신대로 들어가는 입구 역은 4차선에 불과합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4차선에 불과하고, 지금 테헤란로에서 연결되어 온 도로는 8차선으로 연결되어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구간이 다시 병목구간 없이 이어지려면 8차선으로 늘어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지금 그 양측에는 빌딩들이 잔뜩 서 있습니다. 불과 작년에 준공된 건물 들이 수두룩하게 있어요. 이것이 서울시가 아주 단견으로 이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작년도 에도 이 지역에 건축허가를 내주고 건물 준공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새삼 이 도로를 8차선 도로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작년에 지은, 작년에 준공된 건물을 헐어야 될, 그리고 보상 을 해 줘야 될 그런 우를 범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구간에 어떤 도시계획이 지금 현재 확정이 된 바 있습니까, 아니면 추진 중에 있습니까?

현재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추진 중에는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본위원 생각으로는 상당히 민원 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장기적 인 계획을 이렇게 세웠더라면 작년에 건물을 못 짓게끔, 그래서 계획선이라도 그어놨을 텐 데 이것이 4차선도로로 그냥 내버려두고 있다가 이제 8차선으로 확장을 하려면 엄청난 서 울시 재원낭비를 초래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근시안적인 행정이 바로 우리 서울 도로 국 행정이 아닌가 하는 데에서 참 심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우리 서울시 도로국 행정의 깊은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촉구하면서 이 구간에 어떤 도시계획을 세우는데 민원이 최소 야기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쌍방 5m, 10m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되면 양쪽 빌딩을 다 헐어버려야 되는, 그래서 보상비가 엄청나게 증가될 우려 가 있으니까 과감하게 어느 쪽, 한쪽 방향만 희생을 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해서 최소한의 부담이 되도록, 서울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국장과 꾸준한 그런 협의가 필 요하리라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불과 몇 달만에 계획이 바뀌고 근시안적인 도로계 획이 아닌 정말 중장기적인 그런 틀을 놓고 우리 도로국 도로계획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도로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무단도로시설 점유하는데 벌칙금과 부당이익금과 어떻게 다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문을 다 주시면 조금 정이해서, 시간을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이것은 금방 나오잖아요, 벌칙금과 부당이익금과 어떻게 다르냐 이런 얘기 입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 과장과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좋은데 벌칙금과 부당이익금과 어떻게 다르며, 현재 서울시조례 상 벌칙금 징수현황이 5월말 현재 얼마며, 부당이익금 징수현황이 얼마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벌칙금과 부당이익금이 어떻게 다른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기는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광진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진 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진교 교각이 몇 개입니까? 광진교 교각이 몇 개인데 몇 개를 보수할 것이며, 지금 보수하는 것이 전체 교각을 다 보수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진단이 그렇게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다 다시 원형으로 2차선을 건설한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계획이 근시안적이 아니냐 싶습니다. 우리가 모든 보수 든 도로건설이든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로국장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교통난이 지금 심각하고 도로율이 부족한 이 시점에서 그것을 전부 교각을 교체하면서까지 거기서 원형보존을 위해서 2차선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4차선으로다가 교량을 확장한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아마 비용이든다 해도 거기다 가 1/4 정도만 더 투자한다면 4차선공사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몇 년 후에 다시 그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한다면 그 수십배의 예산이 낭비될 확률이 충분히 있 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이 도로행정의 근시안적 행정이 아니냐, 물론 우리가 옛것을 보존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보존하는 것이 지금 시류나 미래지향적이어야지 근시안적이어서는 아니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대답을 해 주시고, 4차선으로 할 것인가 2차선으로 할 것인가의 복안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문하실 것이니까. 3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리 나라 도로가 12m 미만이 79.9%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도로가 12m 이하짜리 79.9%라는 이것 때문에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고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데 외국의 예를 보게 되면 전부 우리 나라와 같이 넓은 도로가 없습니 다. 대부분이 12m 이하 도로 일방통행이에요. 그런데 도로가 좁아서가 아니라 서울시 도시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녹음이 안 되면 속기가 안 되거든요. 나중에 하시죠. 그러 면 정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m 미만 도로가 79.9%인데 이것이 도로가 좁아서 교통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이 잘못되었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신영 국장께서는 도시계획국장까지 역임하셨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만 외국에 나가보게 되면 우리 나라 같 이 넓은 도로가 없다고 봅니다. 영국같은 데도, 이태리같은 데도 최고 넓은 도로가 4차선이 에요. 그런데 일방도로라 해서 막힌 골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통소통이 원활한데 우리 서울은 이 도시계획이 잘못되었다, 이것을 도시계획이 잘못된 것을 어떻게 계획을 잘 수립해서 12 m 이하 되는 이면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도로국장께서 는 이것을 정책적으로 연구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79.9%라는 도로율이 외국에 비하면 이것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국에는 12m 이하짜리 도로를 잘 활용해서 쓰는데 우리는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이런 교통체증이 생기고 교통혼잡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재수정을 해서 그야말로 12m 이하 도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 을 부탁드리며 제 질문 답변 기다리며 끝내겠습니다.

도로국장께서는 지금 현재 즉시 답변준비가 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께서 후에 답변하시는 것을 양해하시겠습니까?

답변 그것 금방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분 질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범구 위원입니다.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과부하 현상으로 정전이 될만큼 무더운 여름에 집행부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또 한편으로 저희들이 자화자찬하는 것 같습니다만 집행부의 우리 이 신영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하시지만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천만시민을 대신해서 상당한 임무를 부여받고 나왔다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를 보아 주시고, 그런 견해에서 답변에도 성실성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신영 국장께서 아까 업무보고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질문을 하자면 지금 98년도까 지 도로율을 21.2%로 올리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렇다면 현재 19.6%에 해당되는 서울시 도 로율 수준에 비해서 1.6%가 신장되는 그러한 장기계획, 또 그렇게 장기계획도 아니고 4년간의 계획으로 수립을 하셨는데 그러면 21.2%로 도로율을 높이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라고 보고 계십니까? 우리 도로국장님, 바로 답변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 좀…….

본위원이 판단하건대 약 4조원이 필요합니다. 그 산출근거는 1%를 증가시켜 나가는데 2조 32억원이 든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1.6%가 증가될 때는 4조원이 필요한 데 현재 서울시가 도로건설사업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그러한 예산 수준을 보면 우리 현 안문제에서 가장 앞에서 다루어져야 할 도로개설 문제점에 그 중요시해야 할 입장에서 오히려 소홀히 하는 입장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을 할만큼 적은 규모의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본회의에서 시장에게도 직접 질의했을 때 93 ·4년도부터는 도로건설사업예산을 집중적으로 증가해 달라고 하는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그에 따라서 시장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을 했지만 여기 보고를 보면 94년도에 5,808억원밖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 요. 그렇다면 연간 5,800억원을 갖다가 4년으로 곱한다고 해도 2조 4,000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4조원이 요구되는 1.6% 도로증가율에 따라지는 그러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현재 예산편성 추세나 수준으로 보아서는 도저히 획기적이고, 과단한 도로건설사업에 중점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할 서울시 행정계획이 필요로 하는데 이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으시다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으신가를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는 이 보고내용을 보고서 상당히 수치행정이다, 전시행정이다 아니면 서울시민에게 기대를 갖게 하는데 급급한 행정이 아니겠느냐, 그런 보고가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지적을 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약 4조원 이상, 물가인상 내지는 물가변동의 추세로 보아서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예산규모를 그렇게 기본적인 예산편성 어 떤 재원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을 떡하니 이렇게 보고만 한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실 현 가능하겠는가 이것을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세울 때는 좀더 면밀하고 상당히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예산실행가 능한 인력 또는 공사관리, 어떤 기술문제 이런 것까지 전부 검토해가지고 이런 계획을 수립 을 해서 적어도 본 주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는데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는 98년까지 예 상으로 보아서는 차량증가율이 4%로 이렇게 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8% 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93년도 4,800억원에 94년도 5,800억원의 %로 보면 8%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수정합니다. 0.8%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가의 개념이 차량증가 수치와 예산증가 수치와는 일치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서울시의 전반적인 도로계획 내지는 도로이용계획을 전폭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갑 니다. 물론 국장께서나 또는 관계공무원들도 자동차를 이용해서 서울시를 다니고 있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서울의 어떤 도로이용계획을 보면 주행도로, 다시 말해서 중심도로와 이면도로 연계체제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외국같은 경우를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보면 일방통행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해서 차량정체를 최소화시키고 있는 이런 도로운용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구상도 중요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전체적인 도로망을 가장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용하는 계획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한 의견과 이에 관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국장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건설에 관한 공청회 결과를 요전 회의 때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주셔서 받아보았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따지고 보면 공청회 성격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갑니다. 물론 거기 참여해 주신 저명하신 전문학자님들이나 또는 전문 지식인들을 무시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거기에는 적어도 시민을 좀더 비중을 높이 하는 참여분위기가 되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경유되는 지점이 양천구, 구로구, 관악구, 강남구 등 연계되는 전반적인 지역주민 중심으로 해서 의견청취하는 이러한 행정적인 자세도 가졌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날 참여한 것을 보면 양천구의회와 관악구의회 의원 및 시민 160명만 참여를 했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구로구에 산다고 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도로가 서부간선도로를 통해서 남부순환도로를 경유해서 관악구를 거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구로구를 경유하는 필수적인 그러한 도로계획입니다. 그런데 구로구 주민들은 아무에게도 통보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구로구 주민들의 의견이라는 것은 필요치 않아서 그랬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전체 시민의 의견을 중시하고자 하는 그 런 행정적인 자세가 결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 이것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안양천변을 좇아나가는 서부간선도로와 서측도로의 어떠한 위치에 I.C가 설치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서부간선도로 내지는 안양천 서측도로의 입체화도로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사를 그냥 진행시켜나갈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연계되고 거기와 관련하는 I.C가 형성된 다고 할 때는 차제에 미리 예측하고 검토해서 나중에 다시 뜯거나 설계변경하거나 다시 재 공사하는 이러한 예산낭비 내지는 인력낭비를 초래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해서 고척교 내지는 순환도로 지역의 개봉I.C 지점에 어떠한 기본적인 계획이 있다 면 현재 고척교 입체화 지하차도공사 자체도 일시 중단시키더라도 여기에 연계하는 기본계 획을 설정해서 공사진행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이 물어봐 주신 속에 내용이 비슷하기는 한데요, 지금 본위원도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꼭 묻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노후구조물 보수용역 설계현황에서 16개 한강교량에 삼우기술단이, 그 외에 8개의 다리에 는 쌍용과 대한콘설탄트하고 이렇게 해서 3개의 기획단이나 기술단이 용역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너무 기술적인 면에서 볼 때 이 업체들이 서울시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노하우를 가졌다면 모르지만 좀 더 다양한 기술단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많은 의견, 많은 지식, 또는 새로운 어떠한 기술이 도입될 수 있는 운영관계를 마련하는 것 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에서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네들은 서울시 내 소재 중심 용역단으로만 중심한 것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어디에 있든 이런 데에 입찰하는 사람중에서 선별된 것인가, 이 답변을 해 주시고, 서울시에 이러한 용역을 맡을 수 있는 기술단 내지는 업체들이 몇 개 있는지, 또 이네들이 견적할 때 견적 그 자체 실태를 자료로 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제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번째는 지금 노점상 적치물 정비계획을 상당히 이상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민으로서 시민위생이나 교통질서나 생활환경질서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지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시성, 아니면 어떤 PR성격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가는데요, 야간에 주로 이용되고 운영되고 있는 심야포장마차들을 단속하시려면 이 계획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단속인력과 이에 대한 특별한 공무계획, 소위 사무계획, 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 단위 지방자치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어떤 책임부여 문제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그 지역중심으로 해서 도로를 정화시키고 생활환경을 정화시키겠다고 하는 자치단체중심으로 강한 의지가 전제되어 있지 않아가지고서는 이러한 계획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안가요.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실한 어떤 계획이 있고 확고한 신념과 책임의 문제를 각 자치단체장에게 부여시킬 수 있는, 또 해야 할 그런 입장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종덕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십시오.

최종덕 위원입니다. 내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본회의에서도 많은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고 논란거리가 되었었는데 시정이 된 줄 알았더니 도대체 시정이 안 되어서 내가 확실한 것을, 제가 지난 달 6 월 13일 사진촬영을 해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도로경계블록 설치 교체를 위한 예산집행의 현황을 보면 93년도 73개 노선 연장 60㎞를 했고, 예산이 21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고, 94년도는 63개 노선 43㎞를 18억 1,900만원 의 예산이 확보되어 집행하고 있으나 도로경계블록을 도로의 신설, 또는 노후 파손된 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아는 바, 일부구간에서는 보·차도 경계블록이 교체할 만큼 커다란 훼손이 없음, 제가 이것 지금 얘기를 하는데 내가 여기 제시를 할 테니까 도로국장께서는 어물어물 하지 말고 진실한 답변을 해줘요. 멀쩡한데도 이를 교체하고 있어 서울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실정인만큼 사업시행의 현장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서울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을 집행하기를 바라며 예산집행을 위한 사업집행은 마땅히 제고되어야 함, 사진촬영은 내가 이따가 보여 드릴 테니까 그것은 보고 답변을 해 주세요. 도로국장님한테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면 본회의에서 시정질의할 때처럼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들이 그저 어물어물해서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넘어가는데 상임위원회에까지도 와서 진실한 답변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만날 떠들어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래서 내가 어디 지역이라고 여기 다 명시되었는데 내가 하나를 지적을 할 테니까 도로국장님께서는 똑똑히 보세요, 여기 관계공무원 하나 와 봐요, 이것이 도로블록 콘크리트로 먼저 해 놓은 것 인데 이렇게 두드려 부셔요, 멀쩡한 것을. 그러고서도 서울시가 시방 3조 6,000억원이라는 빚을 지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업자하고 짜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도로국장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면 슬슬 웃어가면서 장난거리인 줄 알고 말이야, 똑똑히 좀 해요. 상급관청기관으로서 한번 이런 도로경계석이니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었었는데 한번 이것을 본회의에서도 그런 많은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도 도로국장은 현장에 한번 나가 본 적도 없죠? 있어요, 없어요? 도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가본 적이 있느냐고.

있습니다.

있는데 왜 이렇게 공사를 해요?

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나도 몰랐는데 주민들이 전화를 해서 알았어요, 멀쩡한 것을 두드려 부수고 앉았다고. 만날 여기서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하고 얘기를 했지만 서로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말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본인 스스로가 시인할 줄 알아야지, 그냥 변명만 어떻게든지 끌어대려고, 날 뜨거운데 우리 여기 놀이온 줄 알아요? 그리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건설하는 공무원들 그냥 놔둬서는 안 돼요. 이런 건이 하나 둘이 아니에요, 서울시내 전구간에. 아니, 지금 갖다놓은 도로블록 경계석 만든 것이 내가 저번에 가서 쌓아놨는데 두드려보니까 먼저 있는 것이 더 단단해. 왜 이런 돈을 자꾸 낭비하느냐 이거예요.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윤준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용일 위원입니다. 광진교 확장공사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광진교 확장공사는 교통량 증가를 감안할 때 잘 아시는 바처럼 학회나 학자들, 또 역시 주 민들 모든 분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을 필요성을 주장하여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번에도 역시 확장문제에 대해서 타당성의 효과를 서로간에 검토한 바가 있었는데 여기의 필요성을 의논한 바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서 거기에 뒤따른 정책회의를 한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찬반이 갈려있다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정책회의에서 내놓은 도로국의 의견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내놓은 그에 뒤따른 거론내용을 제시하였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제시하였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라고, 결론을 어떻게 맺었느냐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페이지를 보면 간선도로문제도 여러 분이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통난 중 가장 문제점이 간선도로의 활용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느냐 이것에 뒤따른 문제인 데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저는 오늘날까지 주변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느껴봤습니다. 간선도로 개설 및 확충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뒤따른 문제가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앞으로 거기에다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쓰겠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에 뒤따른 문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를 보면 94년도 도로건설 투자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500억원이 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 지금 현재 투자되어 있는데 98년도에는 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제3기 지하철도 건설할 수 있는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과연 실현성 있는 계획인지, 1조원의 활용계획 중 간선도로 확충에 얼마나 사용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94년도와 비교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그리고 20m 미만 도로는 자치구 도로인데 자치구 도로의 확충을 위한 서울시의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변로로 인한 대부분이 개천 확충공사로 뒤따른,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 금 현재에 보면 동작구 거기가 봉천동인가 신림동에 보라매공원 앞에 확충으로 뒤따른 문 제, 거기에 뒤따른 문제로 인해서 나중에 저,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쪽이나 봉천동 쪽에서 내려온 물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개천변에 너무 주변에다 구조 물 시설을 많이 해 놓고서도 나중에 물을 못 받는다고 그럴 때는 그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 까? 그 범람과정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12페이지를 보면 도로 덧씌우기 공사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서대문에서 육교 교각이 포크레인 싣고 가다가 파손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덧씌우기 공사로 인해서 사철 덧씌우기만 했다 뿐이지 그 덧씌우기로 인한 다시 어떠한 대책 없이 덧씌우기만 하면 그러한 육교라든가 또 주변에 어떤 교각이 있다고 그랬을 때는 항시 장애물이 되어서 그 높이가 4.5m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덧씌우기를 자꾸 하게 되면 차량높이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응을 하실는지, 그러한 문제가 지금 대 두되고 있는데 막상 한다고 그러면 야광표식판이라든가 등등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제반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본위원이 돌아다니면서 본 견해를 말씀을 드리니 여기에 대 한 말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지금 현재 여러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긴 말씀 안 드리고 보다 폭넓게 저희들 하나하나 어려운 점, 손에 와 닿는 것,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말 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측 답변을 들을 차례입니다. 성실 한 답변을 위해서 답변준비와 또 위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가 옆이 있기 때문에 앉아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석 위원님께서 도로를 무단점유한 자에 대해 부과되는 벌칙금과 부당이득금에 대 해 용어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물으셨고, 또 징수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벌칙금은 고질적이고 상습적으로 불법점유한 자에 대해서 도로법에 의해서 경찰에 고발해 서 법원에서 부과되는 것이고, 부당이득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자에 대 해서 시도로점용요징수조례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의 실적은 1만 6,843건에 11억 4,500만원이 부과되었고, 그 다음에 94년도 6월말 실적은 7,129건에 9억 4,7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거기에 말입니다. 범칙금은 경찰에서 고발해서 처벌을 받는 것이고, 부당이 익금은 행정벌로다가 행정청에서 처리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것이 부당이익금은 자치법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이고, 또 범칙금은 법에 의해서 처벌하는 것이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까? 확실히 명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과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네, 답변하세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서울시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징수조례라는 것은…….

모법은 도로법입니다.

그런데 징수조례라는 것은 서울시조례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내가 한 가지 이의를 제기하겠어요. 제가 분명히 한 3개월 전에 우리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부과하는 부당이익금이라든가 벌칙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어 요. 그런데 도대체 상수도하고 하수국에서는 나왔는데 도로국에서는 안 나왔어요. 이것이 내가 건설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안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서울시의회 조 례에 보게 되면 자료를 거부한다든가 부실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권한도 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것이 자료요구가 저희 기획담당관실로 총괄이 됩니다. 그래서 분이해서 자료요구요청이 올 때 거기에서 과정에서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성을 해서 이종석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행정이 이 모양일 때 이것은 의원 스스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천백만 시민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알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본의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타 국에서는 자료가 오는데 상임위에 소속해 있는 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안 오냐 이거예요. 그래서 독촉까지 했어요. 했는데도 조례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 답이.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시 자료를 만들어서…….

그것도 한두 건도 아니고 그 많은 건수가, 5월말 현재 몇 건이라고 그랬습니까?

7,129건입니다.

그 많은 건수가 한 건도 없다고 보고해서 되겠어요? 다음 질의에 답변하세 요.

실무과장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진교에 대한 추진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김용 일 위원님도 같은 질문을 주신 것과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차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 광진교가 당초에는 당초의 모습대로 복원을 해서 두는 이러한 것으로 출발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하부구조를 일부 활용하는 것으로 당 초에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만 정밀진단 결과 하부구조가 전부 다시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왕 하부구조를 다시 뜯고 전부 다시 한다면 2차선보다는 4차선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좋은 의견을 주신 것입니다. 저도 이왕 교량을 확장하려면 4차선이 좋은 것은 압니다만 일단은 부정적인 측면 과 긍정적인 측면을 생각할 때에 연결되는 접속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었고, 또 기존 천호대교에서부터 2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저희가 정책회의까지 상정을 시켰습니다. 정책회의에 상정시킬 때 우리 건설위원회에서의 의견도 저희가 거기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론을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통전문가들한테, 또 다른 여러 분야의 자문을 받아서 그러 면 결정하도록 하자 해서 현재 저희 교통국에 있는 교통자문위원들한테 받아본 결과 부정적 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것이 더 많이, 개설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러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일단 당초대로 복원하는 것으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했던 측면 이 많다고 그래서 바로 이것을 또 이렇게 바꾸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더 주시면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리하고 천호대교하고 불과 몇 m 사이 가 아니다, 또 진입로 때문에 문제가 있어 그 현장을 가 봤습니다. 진입로는 조금 까 내리 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고, 또 천호대교하고 가깝다, 그러면 가까우면 한강 다리 한두 개만 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강북에 출퇴근시간에 교통량이 얼마인 줄 압니까? 교통지옥을 이루고 있는데 가깝다 는 데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뭐냐면 2차선으로 했을 적에 먼 훗날, 먼 훗날을 생각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정책이라는 것이 코앞에 당장 닥친 그 것보다도 우리 이번에 미국에 가서 금문교, 골든브릿지 같은 것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36년에 건설된 것이 지금도 깨끗하잖아요. 그러한 원대한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될 이런 판국인데 그래 2차선으로 원형보수해요? 그리고 그것이 먼저의 시설물을 사용해서 그야말 로 2차선을 건설한다면 이해가 가요. 교각을 전부 교체하면서 2차선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 은 괜히 예산낭비지 이왕 할 바에는 원대한 계획을 갖고 4차선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 한 가지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천백만 시민의 교통문제인데 이것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서울시에 전체 건의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것이 처리되었으면, 본위원 생각입니다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현재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2m 미만의 도로가 79.9%가 되는데 외국을 많이 보실 때 외국은 이렇게 작은 도로가 많아도 교통이 소통이 잘 되더라는 이런 충고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서울이 안고 있는 이면도로의 현황은 위원님들 아시 다시피 당초에 서울시가 사대문 안에서 소위 평지에 있던 도시가 산업이 발달되면서 도시의 인구집중과 아울러 계속 확장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구릉과 지형이 평평하지 못 한 이런 상태로 해서 또 사실상 당초부터 계획된 도로를 놓지 않고 자연발생적인 도로를 계 속 개선해 나가면서 현재 그 있는 상태 전부를 수합할 때 79.9%라 이런 숫자가 나온 것입 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진로유통센터 그 앞에 강남구간중에서 서초입니다만 그 구간 중에서 이면도로를 일방향 통행으로 활용하는 시범설계를 하나 해서 지금 자치구에다가 저희 교통국에서 한 것입니다만 전부 배포해서 이면도로 활용계획을 전부 일방향 통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도시계획부터 다시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방향 도로를 시범실시하는 곳이 거기에 하나가 목동인 줄 압니다. 목동기독교방송인가 있는 데 보니까 거기에는 일방통행을 시켜서 차 흐름이 원활해요. 바 로 그런 식으로 도시계획을 또 시나 아니면 도시계획국에 이런 것을 건의해서 79.몇%의 소 도로를 활용할 계획을 하지 않고 길 암만 넓게 뚫으면 뭐합니까? 지금 서울시 무슨 광화문 거리가 좁아서 체증이 생기는 줄 압니까? 이것이 돌아나갈 길이 없어서 체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서울시 공무원들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줘야지 서울시내를 다 도로를 만들어 보십시오. 전부 주차장화되지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소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적으로 연구검토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범구 위원님께서 98년까지의 21.2%를 올리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약 4조원이 드는데 그 4조원에 대한 확보대책을 무엇이냐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94년도를 기준해 볼 때 저희가 7,50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했습니다만 시비는 이 중에서 약 6,000억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구 자치구라든가 또는 서울시 인접의 택지개발을 한 토지개발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돈을 받아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8년까지 총 4조 4,500억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시비는 3조원이 들어가는 것 으로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서울시는 지하철에 역점을 두다 보니까 사실상 도로에 투자가 상당히 비중이 많이…….

국장님, 지금 시비 3조원이라는 것은 지상 도로건설에 투여될 예산만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 계속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지하철이 2단계 지하철까지 끝나면 수송분담률이 일단 계획은 약 75% 정도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도로투자에 다소 호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 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4조 4,000억원에 해당되는 재원확보의 기본적인 계획안은 마련되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하철공사가 종료되는 부분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재 원도 이쪽으로 전용될 수 있다 그런 재원의 가용성까지 얘기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우리 서울특별시의 모든 도로건설계획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먼젓번에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중 ·장기계획을 입안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년 예산을 다 루면서 볼 때는 단기성 예산, 단기성 사업, 단기성 구상밖에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서울시가 갖고 있는 캐치프레이즈는 참 거창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은 다 제쳐놓고라도 민족통일 도시라고 얘기하고, 태평양 시대의 대륙거점도시라고 얘기하면서 서울시의 장기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보아서 현실적으로 좀 과제로 삼아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때문에 이런 중 ·장기 계획을 입안해 나가는 과정에서 4조 4,0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이 건설상임위원회, 우리가 임기가 내년 6월로 끝난다 하더라도 건설상임위원회에서까지는 우리가 이것은 알고 좀 더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민적 지식으로 보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자료가 이런 데 나왔더라면 불필요한 질문을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업무계획을 보고하거나 계획하는 이러한 자료를 만드실 때는 적어도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중 ·장기 계획에 기초해서 모든 서울시 도로계획사업을 입안을 해 주는 그런 자세가 요구된다는 뜻입니다. 다음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강남순환고속도로 공청회 때…….

아니, 그것이 아니고 도로 21.2%를 증가해 나가겠다고 목표를 설정해 놓았는데 현행 도로를 계획에 위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존 도로를 운용의 묘도 찾아야 되겠는데 운용의 묘안도 갖고 있느냐는 얘기에요. 나는 다른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하는 그러 한 개념의 도로계획 성격이 아니라 현행 도로를 좀더 소통이 원활하고 교통소통을 효율적으 로 어떤 이용도를 높이고, 효과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운용방안을 얘기해 보라는 것이에요. 운영이 아니라 도로 운용.

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자 치구별 이면도로 시범사업이라든가 또는 신호체계의 개선이라든가 차선 수정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두고 현재 저희 교통국에서 대단히 역점을 두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추후에 이것은 한번 거기서 하 고 있는 자료 샘플을 하나 구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꼭 보내 주세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 참고로 하실 것이 있는데 지금 자치구와 자치구간의 교통체계 확립을 위한 도로건설 및 도로운용계획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재합니까?

저희 도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국에서 각 자치국에 해당 국 ·과장을 소집해서 도로건설 및 교통체계 확립을 위해서 연계되는 전반적인 도로계획을 의논해서 계획선을 긋고 합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로국이 도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일단은 예를 들면 강남도시고속도로라든가 새로운 간선도로 이외에는 기왕에 도시계획으로 계획선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치구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해 들어옵니다. 물론 그 전에 절차가 예산요구할 때 중 장기계획이라든가 상위계획을 참고로 해서 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주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정한 지역을 놓고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어떻든간에 현재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구로구와 양천구 구 경계간에 소방도 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소방도로 계획을 세워 놓고도 양천구에서는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있는데, 구로구에서는 거기에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우선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보아서는 도로가 반쪽길이 되어서, 말하자면 중단된 길이 되어서 도로기능이 완성을 갖지 못한다 이것이에요. 이것 은 어떤 특정한 구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한 구가 그 도로의 기능과 또는 필요성을 우선으로 해서 계획을 세운다면 그것 이 다른 지역까지 연계되었을 때 도로의 기능을 갖는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것은 좀더 인접지역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의가 이루어짐으로써 도로기능의 완성을 위하는 이런 구체적인 회의를 도로국장이 좀더 면밀한 자료를 가지고 주도를 하고 회의를 주재하고 지침을 내렸을 때 이런 일은 시민불편으로 연계되지 않고 행정적인 데서 우선 처리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좀더 상당히 운용의 활성화를 가져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남순환고속도로 공청회시 통과되는 구역의, 예를 들면 구로구를 경유하는데 그쪽의 지역주민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구의원이라든가 참여가 제 대로 안 되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 당시에 공청회는 사실상 어떤 계획을 완전히 해놓고 나서 한 것이 아니라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출발해서 전 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이러한 계획이 대부분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어떤 안이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도시계획선을 확정시키는 절차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람절차도 있고 하는 이러한 참여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상 도로국에서 상당히 방대한 업무를 관장하시다 보니까 일손이 달려서 그런 경우도 있다고는 이해가 갑니다. 그 러나 우리 서울시가 안고 있는 현안문제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도로건설 주관부서로서 는 시민생활과 또는 시민정서와 또는 시민의 희망과 직결되는 사업관장부서라고 보아야 합 니다. 그런데 시민의 정서와 시민의 희망과 시민의 기대치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데 게을리 하고, 행정위주적인 그런 사고 속에서 계획하고, 계획한 것을 확인이나 하고, 이것을 시민에 게 알려주고자 하는 이런 하나의 홍보성의 성격을 갖고 있는 이런 모든 보도자료라든가 또 는 보도를 위주로 하는, PR을 위주로 하는 그런 보도성의 행정업무 생리는 좀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꼭 신문에 나온 다음에 알게 돼요. 이것은 우리가 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우고자 하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서울시 의원으로서 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면 서울시의 전반적인 도로건설계획에 대해서는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 또는 시민이 알고자 했을 때 미리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사전지식을 우리가 숙지해서 이야기하고, 시민과 의견을 나누어서 거기서 취장보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의견을 이 상임위원회에 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전지식을 갖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전혀 꼭 속된 말로 해서 원님 간 다음에 나팔부는 격이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감감소식으로 있다가 시민이 물어볼 때 멍청한 시의원을 만들려고 계획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멍청한 꼴을 가끔 당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 요. 그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멍청한 일을 당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만큼 우리를 충분히 보좌를 못해 줬거나 우리하고 충분한 협의기능을 갖추지 못했을 때에 발생하는 문제라면 책임을 져야죠.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좀더 모든 시민이 알아야 할 문제들, 적어도 주관업무를 다루고 있는 상임위원회에서는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셔서 앞으로 홍보성에만 급급하지 마시고 보도자료가 나가기 전에는 알려 주셨으면 해요.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희가 의회행정이 미숙한데서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자료를 사전에 협의하고 이런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에서 지적해 주신 강남도시고속도로 중에서 고척교에 현재 시공을 하고 있는 것 을 일단 중단시키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중단이 아니라 중단을 시켜서라도 연계되는 그런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면 지금 차제에 손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현재 검토를 해 봤습니다. 현재 전혀 계획과 상충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관계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현재 안양천 서측 입체도로에서 나갔다가 다시 나오는 길 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고척교를 건너서 영등포쪽을 향해 나가는 것인데 거기에 차량 들이 돌아서 도로 안양천 서측도로로 해서 양화교로 나가야 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량 을 위해서 유턴처리를 해 줘야 하는데, 이것은 꼭 명심해 주세요, 교통국장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건설관계니까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유턴처리를 해 야 되는데 고척교 폭을 넓혀서 우회전 할 수 있는 그러한 가각정리를 충분히 해 줘야 된다 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보조차선을 1차선을 더 확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입체도로가 입체도로의 기능을 갖추지 못해요. 입체도로는 뭡니까? 적어도 신호체계의 장애를 받지 않고 차량들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든 입체도로가 입체도로의 기능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척교에서 안양천 서측도로로 나가는 우회전을 위한 가각정리를 대폭 해 주고, 넓혀 주고 거기에 보조차선 1차선을 반드시 설계해서 이번 공사기간에 같이 만들어줘야 된 다고 봅니다. 그것을 국장님과 도로시설과장이 현장조사를 해서라도 조치를 취해 주기를 당 부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후구조물 설계에 대해서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질문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저희 업체들은 어느 서울에 있는 업체만 제한을 두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의 업체를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업체수가 몇 개 되느냐 하는 질문 주셨는데 지금 자료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것은 서면보고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시니까요. 그 다음에 노점상 대책질문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다음에 노점상의 이 유인물을 보시고 전시성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 도 해 주셨고, 또 구청 관련공무원들도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 는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자치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노점상에 대한 노상적치물의 처리는 자치구 별로 거기 구청의 국장이 담당하는 노선, 또 과장이 담당하는 노선 이렇게 담당노선을 줘가 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려운 것은 아시다시피 적치물이라는 것이 도로 옆에 있는 점포에서,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발소가 되었든지 설렁탕집이 되었든지 이렇게 간판을 한번 바깥에 내놓을 때에 그날 매 상이 몇십 %가 차이가 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발소 회전하는 그 기구나 설렁탕간판 같은 것을 압수당해도 다시 만드는 가격보다는 이득이 많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 생존과 관련되다 보니까 숨박꼭질 하듯이 계속 치우면 돌아서면 또 갖다놓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 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만 간단히 이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는데요, 야간노점상들 단속을 지금 구청직원들이 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야간 노점상 포장마차도 있고 별 별 많습니다. 그런데 아녀자들이 하는 데는 남자직원들이 가서 다니기가 좋은 모양인데 젊 은 사람들, 성격이 조금 저거한 사람들은, 거친 사람들이 경영하고 있는 노점상을 단속하러 나갔던 구청직원이 매 맞고 온 것을 내가 봤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좀더 조직적이고 체계 적이고 뭔가는 대책을 세움에 있어서 그간에 겪었던 모든 체험적 경험을 토대로 하는 완벽 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단속반이 나가서 매 맞으니까 그 이튿날 안 가요, 다른 사람도 안 가려고 들어요. 경찰 동원해 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렇다면 매번 이러한 것이 업무보고 자료로 나올 뿐 그 실효를 거두는 그러한 결과는 아 무 것도 아니라고 볼 때 전시성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 드린 것이고, 본 위원이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만 시간상으로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 사람네들은 무법천지요, 그러면 소위 치외법권적 자세를 가지고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행정공무원 차원에서만 다루려 들지 말고 좀더 제도적이고 좀 더 조직적으로 해가지 고 그간에 겪은 경험보다 좀더 개선된 대책을 세워서 뭔가 앞서가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형식적이고 구태의연한 계획만 가지고서는 실효를 거둘 수 있기가 어렵겠다 하 는 얘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명심을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종덕 위원님께서 도로경계블록 교체에 대한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예산낭비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 합니다. 아까 보여주신 현장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지시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잘못되었을 때 는 거기에 대한 응분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양해를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위 도로가 서울시내에 7,500㎞나 되고, 물 론 거기에 다 보도가 붙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도 나름대로 현장 확인도 하고 합니다 만 워낙 방대한 업무다 보니까 이런 지적을 받는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 도 이 문제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지시해서 한번 조사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내가 도로국장한테 아까도 언성을 높이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일이 94년도만 이렇게 벌어진 것도 아니고 93년도에도 자치구에서 12월 되어서 그 추울 때도 나무를 심고 난리가 났어요. 작년도에도 도로경계석, 돌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똑같은 시멘트블록 으로 하는 것을 올해 갖다놓는 것을 보니까 이것이 여름날씨에 제대로 안 되어서 그냥 박힌 그것이 더 단단해. 그런 것을 볼 적에 나도 그렇게 하는지도 몰랐는데 주민들이 그런 전화 가 오고, 다방에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랑비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 서 내가 그때 현장에 갔습니다. 가서 목전에서 보고 정말로 멀쩡한 것을 다 두드려 부수더 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진까지 찍어서 오늘 가지고 왔는데, 물론 자치구에서 하니까 나 몰 라라 하고 도로국에서 있지는 않을 테지만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자치구에서 하는, 물론 서 울시에서 예산 내려간 것 보면 93년도 아까도 내가 21억원 얼마인가 도로 정비하는데 나간 줄 압니다. 아는데, 그렇게 돈을 갖다가 아닌 말로 아까도 한 얘기지만 막대한 빚을 지고 있는 서울시가 물론 그 돈이 엄청나게 많으냐 이렇게 얘기할 테지만 아마 작년도에는 서울 시내에 전지역이 그렇게 벌어졌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돌로 바꾼다면 이해가 갑니다. 미관 상 오래가기 위해서 돌로 바꾼다면 내가 오늘 이렇게 얘기도 안하는데 돌로 바꾸지도 않고 도로 갖다가 여름날씨에 제대로 되지도 않은 것을 갖다 바꿨으니 이렇게 해서 도저히 되겠 습니까? 도로국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내 지역인데 관할구청이나 여기 사람들하고 내가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안하려고 하다가 이것이 올라오면서 줄곧 그렇게 해 올라 오길래 내가 오늘 자료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어떤 구청이든 이것을 도로국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손윤준 위원님께서 노점상으로 인해서 소방본부에서 소위 화재시에 제대로 도로기능이 발휘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소방도로에 저희가 서울 시내 기존 로점상이 약 9,900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악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약 6,000 여 개가 사실상 소방도로인 이면도로에 산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 직까지 소방도로에 산재해 있는 노점상을 사실 도시영세민의 생계보호 차원에서 그대로 단 속을 보류한 것도 아니고 계속 해서 단속은 합니다만 도로 나오고 도로 나오고, 또 때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간선도로에 치중하다 보니까 실지로 이면도로에까지 손이 못 미치는 것 도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방본부하고 어떤 공조체제를 유지해 가면서 치워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나중에 우리 아까 이종석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을 내다보는 관점에서 폭넓게 도로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4차선 도로, 아니면 저희들 건설위원회 에서라도 어떠한 대응책이 있다면 거기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된다면 우리 건설위원회에 건의를 해서라도 꼭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김용일 위원님께서 간선도로활용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간선도 로의 개설 중장기계획이 무엇이며, 여기에 뒤따르는 문제가 무엇이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사실상 도로의 정비를 작은 도로보다는, 지금 작은 도로 또는 병목현상의 해 소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만 저희는 소위 외곽순환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건설해서 도심을 통 과하는 차량을 줄이는 이러한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도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취약점은 소위 자연발생적 방사선도로라는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저희가 격자형으로 개조해 나가는 이 작업이 제일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현재 강북에 하고 있는 강북도시순환고속도로가 거의 지금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강남에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외곽순환도로를 건설을 많이 하고, 이에 따라서 이 외곽순환도로와 기존 방사선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뒤따른 문제는 예산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산문제는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지하철에 지금 집중투자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하철도 지금 2 단계 구간이 많이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문제는 현재 수준으로만 그대로 도로 건설하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덧씌우기로 인해서 예를 들어 줬습니다. 서대문육교가 지난 번 포크레인을 싣고 가다가 육교와 부딪혀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도 이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 추레라에다가 장비를 싣고 가다가 약 16㎝ 계산을, 싣고 가는 사람들이 현재 있는 높이보다 16㎝가 더 높은 것을 자기네가 계산을 잘못해서 통과하다가 PC빔으로 된 구조물을 충격을 줘서 결국은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서울시내 도로를 소위 덧씌우기하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에 시설된 높이보다 자꾸, 한 번 오버레이를 하는데 한 5㎝씩 올라갑니다. 그러 면 3번하면 15㎝ 적어지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업계에서도 외국과 같이 덧씌우기를 하지 아니하고 긁어내고 하는 이런 장비가 많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에도 위원님들 시내에서 보셨겠습니다만 긁어내는 이런 공법으로 많이 전환을 시키기 때문에 내 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긁어내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시책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말이죠, 김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덧씌우기를 자꾸만 하다 보니까 노면이 높아지고 때에 따라서는 육교의 높이가 얕아짐으로써 어떤 사고발생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이 염려되어서라도 그 것을 깎아내고 하겠다, 이것을 참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깎아낼 때는 깎아낸 것을 버릴 대책도 세워야 돼요. 그것이 엄청난 양이고 도저히 그것은 아무데나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그 버린 자리는 자연생태가 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난지도 쓰레기 이상 가는 무서운 그러한 폐기물입니다. 이런 것도 고려해서 답변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월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계획에 관해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데 그 노선계획은 발표된 지가 수년이 흘렀습니다. 언제 최초로 발표되었는지 알고 계십니 까, 노선계획안이? 서울시에서 이미 발표해서 도시계획 도면 뜯어보면 다 나와 있었어요, 그 전부터.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실까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있었지 않습니까, 5월에 공청회 발표한 것.

네.

이 서울시에서 진작 발표해서 이 도면에까지 다 나와 있었다고요, 이 로선 안이. 언제 최초로 발표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 만드는 노선계획이 저희가 어떤 도로계획을 세울 때는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는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현재 있는 도로를 연결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노선이 과거 에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서울대학교 입구에서 남태령고개를 지나서 양재동에 연결되는 로선, 그것은 강북도시고속도로를 계획할 때 타당성조사에서 저희가 한 노선을 계획했던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그것이 88년도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입안된 부분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일단 구상을 하고 있는 노선은, 일단 시점부터 말씀드리면 올림픽 대로에서 염창인터체인지를 거쳐서 현재 서부간선도로라는 도로가 안양천의 우안 쪽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반대쪽으로 죽 도로를 내서 하안인터체인지 있는 데까지 가서 거기서, 지명을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요. 하안인터체인지 쪽에서 동측구간으로 뻗어가도록 그렇게 구상을 했죠. 그래서 서울대학교 광장 앞을 통과해서 남태령을 지나서 양재동을 거 쳐서 탄천과 접합시켜서 탄천 우안 쪽을 통해서 내려와서 올림픽대로로 연결시키는 이러한 노선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국장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봉 림교에서 남태령고개로 연결되는 그 노선안은 발표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제가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장 할 때 타당 성조사 발주를 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어떻게 됐냐면 공항에서 남부순환도로를 2층 고가로 해서 봉림교에서 서울대학교 하천으로 올라가서 서울대학 광장 이렇게 가는 것으로 처음에 타당성조사시에 구상했던 안 입니다. 그것으로 확정되어서 한 것이 아니고 타당성조사시에 노선안으로 제시된 사항입니 다.

노선안으로만 제시되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최종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도블록의 교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막대한 예산랑비에 대해서 도로국장으로서의 책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행과정에서 교체로 인한 시민불편이라든가 또는 예산랑비에 대 한 문제를 책임의 한계를 물으시면 그 부분에는 저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까 그런 책임부문에 관해서는 빼놓고 구청의 소관사항, 구청의 지도감독을 잘 하겠다 그렇게 마무리지으십니까?

역시 지도감독의 책임이 저한테 있지요. 그런 분야를 말씀드린 것입니 다.

그러니까 최종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요지 중의 하나는 그 주무담당국 장인, 지도감독의 총 책임자인 도로국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물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위원이 처음부터 죽 지켜보면 핵심적인 사항은 전부 비켜나고 국장으로서의 책임감 이라든지 국장으로서의 지도감독 소홀이라든지 이런 부문에 관해서 명확한 답변들이 없어 요. 책임행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도감독을 받는 입장에 있는 구청이나, 또는 시 본청의 직원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위의 상급자인 국장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책임이라는 것은 도의적인 책임도 있고, 법적인 책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책임지는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모든 것이 개선이 되지 잘못하면 말단직원만 나무라고 말단 직원에게 모든 책임 뒤집어씌우는 듯한 발언이 계속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면서 그러한 발언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강남동서간선 서측구간 개통계획에 관한 서울시 발표가 도로국 자체에 의한 발표인지, 아니면 타 부서에서 보도자료를 요청해서 발표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사항은 저희 도로국이 소위 표현이 어떨지 모릅니다만 저희가 관계 부서를 전부 수합해서 현재 사당동이나 이런 데가 교통이 혼잡하니까 1.7㎞ 구간을 금년말까지 지금 공사를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당겨달라, 또 교통경찰에 대해서 신호체계를 빨리빨리 해서 8월말쯤은 개통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습니다.

아니,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된 것이 그러면 도로국 자체 판단에 의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시점, 개통 얼마 전에 발표하는지 그런 원칙과 기준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대부분 저희가 일하면서 지금 오늘도 강북도시고속화도 로의 개통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수시로 홍보도 하고 그럽니다. 저희가 기자실에 다 설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는 자료가 보도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개통되니까 딱 날짜를 맞춰서 하 지는 않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지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의 회에 보고를 하고 난 뒤에,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의견도 청취한 뒤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후통보식으로 의회에 통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시민의 대표인 서울시민들에게 집행부로서의 의지와 자세를 엿볼 수 있는 대목들이 많이 발견되곤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문에 관해서는?

저는 지금 강남동서 간선도로도 저희가 언론에 발표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먼저 저희가 팩스로 보내드렸습니다. 저희가 앞서 일하다 보니까 강남도시고속화도로 에 대한 공청회도 사실상 행정적인 착오로 저희가 위원님들의 걱정을 끼쳐드린 이후에, 물 론 그 전에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조그만 자료라도 계속 보내드려서 사전에 알고 계시고 이렇게 하려고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범구 위원님께서도 집중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기존의 서 울시 도로율 가지고 원활한 교통소통에 가장 큰 걸림돌이 도로율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요인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알기에는 도로율보다는 사실 도로율은 어떻게 보면 사실상 큰 의 미는 다른 것에 비하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에 도로율로 표시하는 나라가 일본하고 우 리 나라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외국은 이제 소통기능을 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해 주신 것 답변드리면 도로율보다는 소위 소통순환체계가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알고 있 습니다.

소통순환체계,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예를 들면 도로가 막다른 골목보다는 그 도로가 차가 들어가서 다른 도로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이러한 도로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서울시내 도로 중에서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연결미흡으로 인한 교통장애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 대표적인 한 열 군데만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비교적 도로가 막다른 골목이 생긴 것들이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오버랩된 부분, 예를 들면 강남에 의외로 막다른 골목이 많습니다, 강남에 구릉지가 많아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교통국에서 지난 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초동 진로유통 센터 앞에 한 블록을 시범으로 일방통행 또는 가각은 어떻게 정리하나 이런 것을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샘플연구를 시켜서 그 자료를 지난 번 각 구청에 배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라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국의 주무국장으로서 답변을 듣다 보니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습니다. 왜냐 하면 도로율 자체는 특정지역 몇 개구를 제외하고는 10% 이상입니다. 즉, 12m 이상의 도로율을 보면 10% 이상이에요. 특정구는 기껏 7%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문 제는 뭐냐 하면 군사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8차선, 10차선, 12차선 이 대로는 많이 만들어 놓았는데 오히려 그런 대로들이 더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신호 체계 아까 국장께서도 일부는 지적하셨습니다만 연결부분이나 신호체계가 과학적으로 안 되 어 있습니다. 신호 하나 건너고 서면 또 신호 막히고, 또 하나 건너면 또 막히고 그럽니다. 8차선, 10차선, 12차선이 제 구실을 못합니다. 도로를 넓게 확장하는데만 신경을 썼지 그 도로들이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서울시 도로정책의 현주소요, 과거사의 한 단면입니다. 본위원이 외국에 나가서 여러 군데 둘러보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청취했습니다만 서울의 교통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도로망 연결을 시켜주는 신호체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도로가 제 구실을 못하는 반신불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도로국장께서는 신호체계하고 직접 관련있는 그것을 담당해야 될 국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로부문에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집중적인 검토를 하시고 이것을 다른 부서와 협의하시거나 건의를 하셔서 제 구실을 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놓아 야 됩니다. 예를 하나만 들게요. 관악로 확장공사 해서 약 700억원 이상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 관 악로 확장공사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셨습니까? 관악로 확장공사 지금 한 3년간, 4년간에 걸쳐서 관악로를 연차적으로 확장해 오고 있는데 그 가장 주된 이유 두 가지만 지적해 보십시오.

글쎄, 지금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도로 확장을 했습니다. 단기적인 가장 중요한 목적이 그것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도로간선망 연결이었고, 도로를 확장하거나 할 때는 그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그 목적이 뚜렷하고 그 도로의 장애물,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는 공사가 계속되어야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대안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됩니다. 도로 부분적으로 확장해 놓고 그 확장된 위에서는 방호책이나 또는 지장물을 설치해서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길 모양도 기형적이지만 중간 중간에 올챙이배처럼 불룩 불룩 정체된 구간이 여러 개 있습니다. 하루 수 천대, 수 만대의 차량이 통과하는 그런 중심도로를 확장하겠다는 근본원인은 차량통행이 많고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도로에 지하철공사가 3 ·4년 계속 된다고 보았을 때 대안제시가 있었어야 됩니다. 본위원이 시간관계상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각 구간 균형 있는 도로망 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도로율도 비슷한 정도로는 되어야 됩니다. 두 배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관악로처럼 동작구와 관악구민을 기만하는 지하철공사를 위해서 도로확장을 연차적으로 벌인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 부분까지만 연차적으로 투자했는가 조사해 보니까 지하철공사 때문이었습니다. 평소 소신이 뚜렷하시고 또 서울시 행정발전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오신 우리 국장님께서 잘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잘하시더라도 더 잘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고 더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 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해 볼까 합니다. 아까 예산랑비 문제에 대해서 제가 94년 6월 27일 현장에서 이것은 정리를 한 것입니다만 강남구에서 지금 선릉공원 있죠? 선릉공원 일대 보도블록은 어느 지역보다도 깨끗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10년 전이라고 하면 밥풀이 떨어져도 주워 먹을 정도로 깨끗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느닷없이 시멘트분리대를 전부 철거를 하고 인도 사이에 대리석으로 교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거기에서 뜯어낸 자재는 또 다른 데로 실려갑니다. 제가 이 점을 말씀드리는 것은 혹 시 교체용역을 줄 적에 잔재 처분하는 비용까지 우리 시에서 지불을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대리석이나 보도블록을 교체하면서 그 깨끗한 보도블록을 다른 데다 매각을 합니까?

현재 저희가 보도블록은 지금 시멘트 보도블록은 지금 중심가, 강북의 중심가가 아니라 그 지역의 중심지역에서는 안 쓰는 것으로 지침을 세웠다는 것은 기이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존의 깨끗하고 전혀 파손이 되지 않은 지역, 또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지역에 깨끗하게 설치되어 있는데도 구태여 그것을 교체를 하는 이유와, 주 위에는 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필요치 않은 지역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깨끗한 논 옆의 보도블록을 교체하면서까지 교체를 한 잔재를 다 른 데다 매각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폐기물로 버리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재활용합니다.

어디에 재활용합니까?

그것은 관내에서 변두리 지역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변두리 지역의 보도블록이 지금 아직까지는 거의 시멘트 보도블록, 30㎝에 30㎝짜리를 썼 습니다. 그런데 중심부부터 개선해 나가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자재는 변두리 지역의 파손된 것 교체하는 데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교체하는 데만 하고 다른 데 매각하거나 타 용도로 주지는 않지요?

네, 매각은 안합니다.

그러면 그 용역을 줄 적에 교체하고 폐자재 처분하는, 갖다 버리는 데까지 비용이 부담이 되었다고 방금 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역으로 다른 데다 매각을 하고 다른 데 서 그것을 수거해 갔다면 그것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수거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예비군훈련장이라든지 또는 학교가 됐든지 이런 공공성 있는 데서 달라고 그러면 그것은…….

그러면 마땅히 거기에 대한 비용을 빼야 되지 않습니까? 계약을 할 적에 폐자재 수거 및 처리하는 비용은 빼야 하는데, 내가 말씀드리지요. 강동구 명일동하고 상일동 일대는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옆에는 논, 밭이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사람이 보도를 그렇게 이용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깨끗한, 그 주민들의 원성에 의하면 깨끗한 보도블록을 군인들이 와서 걷기 시작합니다. 군인트럭으로 정복을 입고 와서, 군인들이 군복을 입고 와서 전부 걷어서 수많은 차량을 대놓고 전부 걷어서 실어 갔습니다. 그 다음에 느닷없이 그 변두리 지역에다가 보도블록을 다시 교체를 합니다. 강동구의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얼마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또한 수거 에 따른 금액이 얼마가 더 초과가 되었는가 이것을 정이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아까 강남구, 강남일대면 바로 작년입니다. 작년 이때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공원 옆이기 때문에 없는 보도블록과 가운데 시멘트로 된 인도하고 사이에 분리대 있죠, 그것을 뜯어내고 대리석으로 그렇게 꼭 교체를 해야만 했던가.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에서 인도에 심어져 있던 가로수 나무들을 전부 파가지고 2 ·3일 동안 길 에다 방치해 뒀다가 죽어버리면 다시 또 돈 들여가지고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방치해 둔 사유, 그것을 정확히 체크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도로국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