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석 의원 발언

좌석을 5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김일성의 사망으로 한반도의. 주변 정세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각자 맡은 바 실무에 최선을 다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제72회 임시회는 내무국 및 소방본부 관련 개정조례안의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가 계속되는 동안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O보고사항

의안담당관실 의안1계장 구자선입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 6월 20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동년 6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 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내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에 내무국 생활체육과장으로 부임한 한송 과 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 과장은 은평구 시민국장으로 있다 7월 1일자로 생활체육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임 정재완 과장은 종로구의회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주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가 개원한 한 지 3주년을 맞이하였고, 94년도 어느덧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6월 24일 서울 지하철노조 파업시 지하철운행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시민들이 인내를 갖고 협조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된 업무를 착실히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 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1994년 5월 '16일자 대통령령 제14262호로 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 공포된 바 있어 우리 시에서도 이에 맞도록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공무원의 연간 연이일수는 근무기간에 따라 최저 3일부터 최고 20일까지이며, 연간 7일 이상의 연가는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적으로 국외여 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1회에도 본인 희망에 따라 연가일수 전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적 해외여행시 임용권자에게 신고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공무원의 사적 해외여행을 자율화하였으며, 국가공무원이 해외에 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에게 복무감독을 위탁할 수 있으나 지방공무원에게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 해외 파견 중 우리 시 공무원도 국가공무원과 같이 재외공관장에게 복무감독을 위탁하여 해외 파견 공무원의 복무감독을 철저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에 직접 소요되는 응시일, 응시하기 위한 왕복기간에 대하여 공가로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이 모호하여 앞으로는 공가로 허가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공무원 본인의 형제, 자매의 결혼, 형제, 자매 또는 백숙부모 사망시 및 형제, 자매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공무원 배우자의 형제, 자매 및 백숙부모의 조경사시에도 동일한 기간 특별휴가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 병가의 연간 사용한도가 일반병가는 연 2월, 공무상병가는 연 6월로 되어 있어, 31일인 월과 30일인 월, 또 2월은 28일 또는 29일이기 때문에 그 한도가 모호하여 이를 명확히 하 기 위해서 일반병가 연 2월을 년 60일로, 공무상병가 연 6월을 연 180일로 각각 개정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내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제71회 임시회 이후 내무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무국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기간 중에 추진된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지난 번 지하철 파업으로 인하여 내무국장과 또 고위 내무국 관계공무원, 정말로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두번 다시 서울 시민을 담보로 해서 지하철 파업이 없도록 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내무국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박상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동 위원입니다. 조금 전 내무국장께서도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발행하는 계간잡지 새서울 터전이라는 잡지 여름호에 6급이하 공무원 386명을 표본조사를 하여, 서울시 공무원의 사기앙양 방안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의하면 보수수준에서 승진이나 전직 등 인사관리에 이르기까지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고, 인사에 있어 공정성이 확보돼야 하며, 전보나 근무평정 등이 지연, 학연, 정실 등에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한 기사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관련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하위직이 없는 간부직도 있을 수 없고, 간부직이 없는 하위직도 있을 수 없습니다. 매번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불만이 크게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내무국장께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으나 공무원 사회 내에서는 돈보다도 명예를 중시하는 사회로 알고 있는데 전보나 근무평정에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항목에 대한 내무국장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지난 제70회 임시회에서 우리 강정석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인데요, 하위직 공무원 진급시험 예고제에 대한 발언에서 7월말까지 예고제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시행 여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또 업무보고내용의 중요사항입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주민등록 온라인 서 비스 제도에 대한 개황을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주전산기의 용량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족한 용량을 가지 고 주민등록 온라인 서비스 제도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 경위와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향후대책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95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 주민등록 온라인 서비스 제도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등록전산망 체계와 타 행정, 예를 들자면 국세청 같은 경우, 행정전산강과의 연계시에 파급 효과에 대하여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전산자료 유출로 인하여 개인이나 단체나, 기관 등이 전산망에 대한 역기능 내지는 악영향을 받는 것인데 전산자료 유출 방지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웅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시정을 이끌어 나가느라 수고들 많습니다.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어제 그저께 본회의 때 내무국장께서 언급한 바가 있는 내용입니다만 내년도에 임기가 끝나는 일선 각 동장들의 충원계획을 좀 소상히 알고 싶습니다. 지금 항간에는 다시 또 임명직으로 보충할 것이다, 아니면 지방이 통폐합됨으로 인해서 잉여인력들이 충원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지금 순수한 서울시에 근무하고 있는 사무관으로 충원될 것이다 하는 잡다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확실한 우리 내무국장의 견해와 또 시기는, 이 시간 이후부터 앞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보충을 할 것인가를 좀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지난 번 임시회 때도 우리가 거론한 바 있는 국제화와 개방화에 입각해서 서울시가 이제 국제화에 걸 맞는 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거론했는데 거기에 따른 걸 맞는 어떤 기구를 만들었는지, 계획이 되어 있는지, 계획이 되어 있다면 어떠한 급삭에다 어떠한 불서를 두려고 하는 것인지, 아예 그런 계획이 없는 것인지를 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끝으로 역시 지난 임시회 때 거론됐던 문제입니다만 중앙정부 방침에 의해서 기구가 축소되는 부서가 있다, 또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야 될 것이다, 이런 설왕설래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현재 보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축소시키려는 거나, 또 새로 생긴 부서가 없는데 그와 같은 계획이 있으면 어느 부서를 삭감하고 어느 부서를 또 다시 부활하는지, 이런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따른 우리 내무국의 방침을 좀 밝혀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권회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권회영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내무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징계종류가 다양하게 뭐 면직, 뭐 또 그렇지 않으면 직위해제, 여러 가지 감봉, 견책 뭐 이렇게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경고도 징계대상이 되는지, 또는 경고를 몇 번 받아야 징계로 취급이 되는가 이것을 좀 알려 주시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동사무소에 배치된 그 통합공과금을 취급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앞으로 해체한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만약에 해체를 한다면 각종 기관에서 온 그리 도로 환원해서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서울시에 다니다가 거기 다닌 사람도 있고, 또 뭐 한전에서도 와 있고, 여러 군데에서 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가 그것을 좀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강정석 위원, 질문하십시오.

한인수 위원입니다 서울시가 해방 50주년을 맞아서 일본식동명을 우리식 동명으로 개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족정기를 되찾다는 의미로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고, 대상이 30%나 된다고 하는데 현재의 실태와 개명절차 및 심의위원회 구성 등 개명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지난 번 제가 본회의에서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법정동의 명칭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내무부장회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국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내무국장께서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7월 8일 경인 제2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도로안내 표식판에는 시흥이라는 시명 이 수없이 표시되어 있고, 아직도 시흥시와 구로구 시흥동명의 혼동으로 혼잡을 이루고 있고, 주민들로 하여금 우왕좌왕하면서 많은 경제적인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유사한 동명, 같은 발음에 시흥동명을 가진 동에 대한 개명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내무국장께서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시간이 흐르길 기다리지 마시고 언행이 일치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백중원 위원, 질문하십시오.

백중원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집행부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오늘 제시하신 내무국소관 업무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평소 느꼈던 점 몇 가지를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시의원은 모든 의정활동을 자료수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수집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에 의거해서 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자료가 너무나도 불성실하고 그리고 허위 또는 자료제출기일이 만료되어서 총괄적으로 애매하게 이렇게 제출하는 그러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의원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민에게 알려 주고 밝혀 주고, 그리고 조사를 통해서 소상하게 따져봐야 되는 그러한 본연의 우리 의원의 임무를 본의 아니게 불성실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답변서에 보면 으레 주무국의 이름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작성자의 직,성명, 이것은 명기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작성했는지 이것이 불명확함으로 해서 의원들이 이것을 재차 한 번 확인해 보고, 따져볼 그런 여유조차 없는 지금 실정으로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필요하다면 작성자의 직ㆍ성명이 반드시 명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무국장께서 굳이 조례로 제정을 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작성자의 직ㆍ성명을 반드시 명기해서 제출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 동장의 임기가 만료됨으로 해서 다수의 동장이 퇴직케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들 동장에 관해 서 앞으로 타 부서에 보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 그런 구상을 해 봤는지 이점에 대해서도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연고를 쫓아서 지방으로 전출하려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다고 하 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달라지고 있는 공직세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이와 같은 현상이 언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지, 금년의 지방전출 희망자와 과거의 현황과 비교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지방으로의 전출이나 서울시로의 전입절차는 어떠하고, 전출 희망자들의 신청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과거에 6급 이하의 공무원들이 서울시에서 진급이 잘 되지 않음으로 교육위원회로 전출하여 서울시 재직시보다 빠르게 진급을 했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서울시보다 타 시ㆍ도가 진급 소요년수가 빠르고, 6급까지는 진급시험도 없다는 말도 있는데 6급 이하 직원들의 인사적체문제에 대한 내무국장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일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일권 위원입니다. 92년도 6월 1일자로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건축 인ㆍ허가를 포함한 각종 30여종의 건축관련 민원업무가 구청과 동사무소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런데 521개 동사무소 중에서 건축직 50명, 토목직 120명을 합해도 기술직공무원이 배치된 곳은 170여 곳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하는데, 건축, 토목 등 기술직 공무원과 관련하여 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주택과의 경우 일반적으로 20여명의 직원 중에서 기술직은 3ㆍ4명 불과하고 대부분 이 행정직이라고 하는데 이는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부서에서 리치에 맞지 않는 인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구청의 건축과 및 주택과 등의 기술직과 행정직의 배분과 관련한 현황 및 그 실태를 좀 말씀해 주시고, 다시 말하면 토목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도시정비국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도시정비 국장으로서의, 예를 들어서 그 직무가 가능할 수 있는지, 또 하나는 기술직 공무원이 절대 부족한 상태에서 기술직, 기능직만 별도로 채용할 용의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의 경우에 대해서는 첫째, 질문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행정직 맡아서 있는 친구들이, 물론 행정 자체도 기능입니다만 건축을 전혀 모르면서 그 통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자기들이 아는 것처럼 해서 나중에 그게 실수가 되어서 또 본청에서 기능직이나 기술직이 나와서 다시 정정을, 이러한 폐단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앞으로 기술직을 각동에 적절히 배치하실는지 그런 것도 좀 답변 을 확실히 해 주시고, 구청의 기술직 부서에 관련된 국장이나 과장을 비롯해서 구청파 동사무소의 기술직원들에 대한 전문성을 좀더 제고해서 관련민원의 해소를 마련할 그런 대책은 앞으로 서 있는지, 토털 말씀드리면 우리 내무국에서 기능직 공무원, 기술직 공무원들을 양 성해서 행정직원들이 대리하는 일이 없이 실질적으로 일선 민원인들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한 용의가 있는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한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곽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수영 위원입니다. 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7월 2일자로 95년도부터 행정행시를 신설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인 원과 선발방법은 내무부와 총무처간에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행시 신설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현재까지 사무 관급의 충원 수요에 자체 승진자와 국가행시 합격자 및 기타의 충원 비율은 어떠했는지 그 수요 공급의 내용을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현재 서울시 사무관 이상 전 간부를 대상으로 행시 출신자, 또 주관식시험승진 자, 객관식시험 승진자, 육사출신자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그 현황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백중원 위원이나 김종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내년 95년 5 월에 임기를 마치고 동장들이 약 한 300 몇 십명이 그만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 원도 거기에 좀 염려스러워서 추가질문을 할까 합니다. 만약에 320명이 내년 5월에 그만 두게 되면 거기에 대한 아직 젊은 동장들, 그러니까 연령순으로 이렇게 해서 더 복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국장께서 이런데 좀 관심을 가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 있어요?

네.

다음은 권영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빈입니다. 지난 번 6월 24일 파업에 여러 우리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봉사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 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내무부에서는 뭐 회의시간 단축이다, 출퇴근, 점심시간 준수다, 또 위로부터의 솔선수범이 다, 이러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개선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직원의 다 시중하는 문제, 또 기타 자치단체의 총무부서에서 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치 화장실 만 빼고는 비서와 같은 그런 수행이 너무 도가 지나친 것은 아닌지, 이러한 여러 가지 과거 에 답습해 오던 그러한 행정의 관행들이 오늘이라는 시점에서, 또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과 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고, 또 현실에 적합한 것인지 검토해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 을 합니다. 여직원을 채용을 할 적에는 분명히 공채를 하였을텐데 대부분이 보면 여직원의 머리는 쓰 지 않고 손과 발만 쓰는, 다 시중이나 잔심부름, 심지어 담배 심부름까지 시키는 그런 예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남녀평등이 아니라도 우리가 꼭 시정이 되어야 될 그런 문제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서울시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 을 해 주시고, 두번째, 지금 동행정을 보면 동행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 구하고의 업무관계라고 합니다. 오히려 대민관계 제일선에서 가장 주민과 밀착해야 될, 대부분의 시 간을 주민 봉사나 지역의 일에 몰두해야 될 일선 동 직원들의 업무의 한 2/3가 구하고의 업무연락, 구의회의, 또 별일이 아닌데도 오라 가라, 어떻게 보면 팩스 한 장으로도 충분히 알려줄 수 있는 일도 쓸데없이 들어 와라, 결국 그러다 보니까 한 개 동직원이 보통 여러 개의 업무를 맡고 있는데, 각계는 자기 나름대로 한 번 오라고 하는 것이지만 쫓아 다니다보면 사실상 일주일에 두세 번 2ㆍ3일 정도는 거의 아마 자리를 비워야 되는, 그래서 실제 자리를 비움으로 인해서 신속히 처리해야 될 대민관계 업무가 중단이 되고, 지역의 일들이 소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마치 현장에 갔다 온 것처럼 허위문서나 작성하는 이런 관행들이 아직도 우리 이 개혁의 시대에서 이뤄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실상을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고,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시민불편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불명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오렌지족이다, 참 웃어 버리기에는 너무나 비참한, 왜 우리 시대 에 이러한 불행한 용어가 태어났는가? 야타족이다 이러한 말들이 우리 시대에 생겨났다는 것에 대해서 기성인의 한 사람으로 수치심을 느끼면서 이러한 불행한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적인 여건을. 우리가 조성하지 않았느냐? 물론 내무국 혼자만의 책임은 아 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책임이 있고, 경찰서도 책임이 있고, 모두 다 있을 것입니 다,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그러나 주무관서에서 내무국이라는 간판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서울이라는 우리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악의 온상처라 는 사실은 우리가 영원히 우리 모두의 불명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견해로는 이러한 용어가 우리 당대에 사라지는 것을 봐야 되겠다, 하루 아침엔 안 되겠지만. 또 이런 것들이 행정단속으로 가능하고, 또 공무원들의 철저한 준법정신으로 자기 업무에 충실해서 시정될 수 있는 일이라면 가능한 한 범위내에서 축소하고 시 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한 실태도 이야기를 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 서울이라는 도시는 공중화장실이 참 없어요. 그야 말로 시골에서 낯 모르는 분들이 올라오면 사실 길 거리를, 대로를 가다가 처리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야 말로 남의 빌딩에 가서 볼 수도 없고, 이와 같이 어떤 공중화장실이라든가 공공의 그런 세 면실이 너무나 부족하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현 실태는 어떠하며, 우선 아무리 복지 행정이요, 여타 우리가 정보센터니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 되어야 될 것 이 바로 이러한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시민들이 겪어야 되는 불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엔 타 지역 주민등록 발급에 대한 업무가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국장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도심 공동화현상에 의해서 낮에는 도시가 만원인데 밤에는 변두리나 수도국 외곽으로, 베드타운으로 시민들이 살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타 지역주민등록 발급의 혜택은 바로 그러한 샐러리맨이나 도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은 제도인데 과연 우리 도심에 있는 일선 동 사무소에 직원배치라든가 또 이리한 제도를 시행함으로 해서 일어 날 수 있는 민원이나 어 떤 업무의 폭증에 대해서 대비책을 만반이 세워 놓고 하고 있는 것인지, 또 홍보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아울러 이제는 전출신고는 하지 않고 전입신고만 해도 되지요? 뭐 이러한 문제도 아울러서 같이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행정이라는 뜻이 얼마 전 국회 경제협력 특위의 모 연구실장도 행정을, 국민을 믿고 가능한 국민에게 많은 자유를 주는 것이다라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물론 이런 정의가 중 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정의가 뜻하는 속에 품은 뜻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도 더 좋은 고견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내무부장관께서도 공정, 정확, 신속, 친절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서울시는 이러한 원칙에, 이러한 지시에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 시고, 이러한 일환으로 1건 1면 보고다, 한 건을 장광설, 여러 장으로 하면 업무적으로 비능률이 고 파악하기도 어려우니까 한 장으로 보고를 한다 이래서 경찰본부의 경우는 그러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기안하고 하는 그러한 인력들이 한 1,300명이 파출소로 전출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내무부의 이러한 아무리 뜻을 세워도 일선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죽은 정책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1건 1면 정책으로 얼마나 많은 본청 직원들이 일선 동사무소나 구청으로 이동이 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과 관련해서, 두번째 질의는요. 지금 일선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에어로빅이다, 뭐 어학교육이다, 환경운동, 재활용운동 등등의 그때 그때 시류적이고 전시적이고 즉흥적인 종 합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 말로 무엇이든 행정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발상을 가지 고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관은 만능일 수가 없습니다, 행정도 만능일 수가 없 듯이. 그래서 관에서 하는 그런 것들은 어떤 奬려나 유도는 하되 그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마치 학원이 하는 역할을 대행을 해서, 또는 기타 다른 어떤 특수한 단체에서 해야 되는 일 들을 본인이 위임 받은 양 이렇게 해서는 행정력에 루수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홍보나 또 기초적인 그러한 뜻이 우리 시민들에게 전달이 됐을 경우에는 이러한 일들 을 전담하는 민간단체나 주민 자율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히려 관에서 해야 될 일은 이러한 것이 좋은 것이라면, 좋은 제도라면 이러한 일들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지원하거나 후원은 하되 홍보하는 쪽으로 그 역할이 축소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야 말로 공무원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마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소화도 못하면서 이것저것 늘어놓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각일선 동사무소에 관변단체 13개씩이나 있고, 파출소에도 관변단체가 10개나 있습니다. 이게 그때 그때 태어날 때는 다 이유가 있고, 마치 처녀가 뭐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단체들 이 생겨날 때마다는 그 때 시대적인 요청, 시류에 영합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나 놓고 보세요, 얼마나 누더기입니까? 추하고 너무 복잡하고, 그 회원이 그 회원이고, 어 느 사람은 심지어 5개 단체에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이러한 그 전시 효과적인 이런 행정,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행정에 관한 질의입니다. 내무부는 7월 1일부터 공무상 작성, 취득관련 모든 기록물 등 각종 행정정보를 조례로 일반에 공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도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그런데 서울시는 이런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어떤 견해표명이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인 백위원님께서도 위원들의 그 자료요청에 대한 무성의와 소홀함에 대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는 행정의 파트너입니다. 감독, 감시하기 이전에 당당한 행정의 협의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제출하는 모든 의정자료를 보면 수박 겉만 핥으라고 껍데기만 주지 알맹이를 주지를 않습니다. 이런 점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번째 행정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전체 직원의 1/3에 해당하는 통합공과금계에 근무하는 직원들 이 통합공과금제 폐지에 따른 자신들의 거취, 인사문제로 불안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 니다. 어쨌든 그 동안 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온 이러한 우리 식구들이 이제 제도의 폐지 에 의해서 각자 길을 달리 해야 될지 모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그런 말도 있습 니다만 시민과 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온 이러한 일선 말단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정 책에 대해서 그분들의 신분 보장과 처우 불합리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 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 관한 이제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얼마 전 경찰청 모 경무관이 퇴임사에서 가족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군사정부에 서 소외 받고 문민정부에서조차 냉대 받은 불우한 사람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는 용기 있는 퇴임사를 해서 많은 후배 경찰관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격려와 존경을 한 몸에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인사행정은 이러한 악순환과 폐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비와 자식이 환경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다른데 어떻게 동일하게 한 사람의 잘못을 애비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것은 과거 김일성이나 과거 우리 불행했던 군사시대에나 있었던 아주 되먹지 못한, 소아병적인, 없어져야 될, 제일 먼저 없어져야 될 오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만 4,000명의 식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과거 이러한 사례가 얼마나 있었는지, 앞으로 또 혹시 있을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러한 인사정책에 있어서 정실이나 청탁, 의원들의 압력, 국회나 중앙부서의 그러한 인사 청탁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국장께서 탐택하고 있는 기본적인 인사정책 원칙 다섯 가지만 공개하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내년에는 우리 나라 최초로 4대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특히…….

아니, 권위원님, 빨리 끝내시고 너무 장장하게 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 만 딱 딱 하십시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무척 중요한 그야 말로 그 동안 반쪽짜리 지 방자치를 완결짓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현재 기초단체장은 서울시에서 인사권을 행하는 연 고로 기초단체장의 자질과 사전 선거운동혐의에 관한 몇 가지 질의를 본위원의 지역구인 양 천구를 중심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관선단체장과 민선단체장의 역할과 기능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두번째, 지금 구청 강당의 설립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일례를 들어서 인천 남ㆍ동구의 경우는 구청 대회의실을 토ㆍ일요일에 구민 결혼 예식장으로 개방하고 구내식당은 피로연장으로 활용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천구청의 경우는 금년 1월에서 5월까지 28회를 사용하였는데 대부분 합창단 연습실로 사용하였고, 자체 행사는 23회, 대외 행사는 4회뿐이 사용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 나 서울시에 지난 94년 5월 16일 사회단체로 등록된 모 단체에서 암과 우리의 건강, 환경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구민을 위한 교양강좌를 신청을 했는데 구청장은 이를 불허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단체가 건전한 단체라고 승인을 하고 구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훼방을 놓고 방해를 하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과연 이러한 구청 강당이 구민을 위해서 쓰여져 야 함에도 마치 구청장의 화장실 쓰는 것마냥 구청장의 자의로 문을 열어 주기도 하고 닫기 도 하는 이러한 장황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 구청 강당은 지금 174평입니다. 그런데 구청체사 건축비에 한 12억원이나 되는 그런 경비를 들여서 지었는데도 그 활용도는 이렇게 자의적으로 편협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시에서 업무를 감독하는 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번째는 양천구의 잦은 행사로 많은 비용이 헛되이 지출되고 있다는 그런 의혹을 자아내 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양천의 모 지역신문에도 발표가 됐습니다 만 4월 9일 50만원, 14일 90만원 16일 240만원, 21일 70만 원 해서 도합 450만원, 5월에 도 29일 260만원, 30일 200만원, 이렇게 수차례 체육동호인단체에 지원금을 내 놓아서 내 년 구청장 선거에 청장이 출마하기 위한 사전 포섭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본위원의 자료에 의해서도 지금 현 청장이 부임을 해서 금년도 신년 인사 경비조로 나간 비용과 정월 대보름맞이, 구민 걷기대회, 이러한 경비가 92.93년도 경비에 거의 두 배 가까운 비용이 지출이 되었고, 예년에 하지 않던 행사도 행사비용으로 구민 장기자랑 대회 900여만 원, 주부 백일장 및 휘호대회 600여만 원, 우리 동네 그리기, 글짓기 대회에 430여만 원, 구민 걷기 대회 105만원, 어머니 합창단 발표에 225만원, 구민자전거 타기 대회 280만 원, 어린이 합창단 33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주로 아이들과 주부를 상대로 한 행사에 지출되는 이런 경비 말고도 지금 양천구청장은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관변단체나 공식 협의기구가 아닌 아파트 자치 전임부녀회장단을 수시로 만나고 하는 등 여러 가지 행위가 석연치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얘기해 주시고, 아울러 지난 5월 22일 양천구 양천공원에서는 하나은행이 자연 사랑, 푸른 음악회라는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인의 민간 자체행사에 구청장이 공개적으로 나가서 인사를 하고 공동주최를 하고 한다는 그런 아나운서멘트가 있었습니다. 뒤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주최는 서류상으로 하나은행 자체의 그런 행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만 구청장이 회사 PR차원에서 하는 행사에 공휴일에 이렇게 나가서 인사를 하는 것은 의도된, 계산된 그런 행동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구청장은 불임 후 여론수렴을 한다는 목적으로 명예국장제도라고 하여 각 동사무소마다 5명의 부녀들에게 전직 부녀회장 출신만으로 골라서 100여명의 주부들을 임명하였습니다. 그 동안 4회에 걸쳐서 식사를 하였고, 실제적인 토의된 사항은 아무 것도 없다고 합니다. 1989년도에 한시적으로 운용된 이 제도를 아무 소득도 없는데 불구하고 시민이 낸 혈세로 밥이나 사주고, 청장 자랑이나 듣는 이러한 명예국장제도가 왜 시행이 되어야 되는 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영빈 위원, 간단히 빨리 빨리 하십시오.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권위원, 간단하게 빨리……. 너무 시간이 많이 결렸어요. 25분이 결렸어요, 25분.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간단한 것도 좋지만 할 말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할말이……. 권위원, 지금 지역관계로 해서 설명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얘기가 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시고…….

이 회의가 위원장 마음대로 하는 회의이에요? 어쨌든 나도 발언권을 얻어 서…….

권영빈 위원 말이에요, 발언시간을 그렇게 끌면 안 됩니다. 다른 위원들이 말씀…….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양천구에는 항공기소음대책위가 민간인들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서울시의회에서도 항공기소음대책건의문을 지난 번 회기에 채 택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 청장은 주민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관주도 로 항공기소음대책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주민의 편에 서서 멸사봉공해야 되는 구청장이라면 기타 양천구에 그동안 현안이 됐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남이 다 해논 그 런 협의회를 다된 밥에 수저나 하나 더 놓고 인기나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는 이러한 것 들이 진정한 목민관의 얼굴인지 안타깝습니다. 마지막 정이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오로지 목민관의 역할에 성실해야 될 사람이 이중 마음을 가지고 개인의 영달과 욕심에 일관하여 잿밥에만 눈이 어둡고 염불에 관심 없는 스님같은 이러한 행태는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시장과 또 시의 복무방침과는 별개로 행정권한을 남용하는 단체장은 목민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 결핍과 상명불복의 자세가 분명하다고 봅니다. 목민관으로서의 임무에만 충실하여도 어려운 그러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를 벌여서 본인의 영달 을 추구하는 것은 즉각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타 다른 구청장의 복무자세와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더 이상 근무에 충실한 다른 구청장들을 위해서도 양천구 청장은 현직에서 조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본인을 자유롭게 해서 그토록 구민에게 봉사하기를 원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지역의 밑바닥부터 서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자유를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700억원이 넘는 구 살림살이의 수장으로서 시민의 혈세를 온 심혈을 기울여서 한 푼이라도 절약하여야 되거늘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은 격으로 지금이 순간에도 우리 시민과 양천구민들의 혈세가 본인의 출세와 영달로 낭비됨을 통탄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진정 살신성인의 자세로 봉사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기회를 주는 것이 낫지 않는 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께서는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까? 아까 질의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보충질의할 때 하시고……. 아까 질의했으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 그러면 이영화 위원 질의 있습니까?

네.

이영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15분간 할 작정입니다. 이번에 지하철파업과정에서 시청과 구청, 또 통직원 모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7월 의회에 보고하는 내무국장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은 주요한 업무보고가 아니라 삼고사항 보고를 우리가 받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 주요한 업무보고라 하면 내가 지금 2월 21일자 첫 내무위원회 개최시에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 그러니까 94주요업무보고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 뭐 죽……. 외 5개항 시책이 죽 있는데 금년도 이제 반년이 다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누가 얘기했지만 상반기 동안에 그 업무를 추진한 결과를 오늘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지금 내가 질의하는 것, 이것은 질의 안해도 되는 거예요. 이 주요한 업무보고를 빠뜨렸다 이거예요. 참고 보고만 하고, 우리가 삼고할 사항만 보고를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상반기 동안 94업무계획,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실적을 과별로 모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기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기 바라고, 부진사업에 대한 조치라든가, 얼마나 보고하기가 좋아요, 당초계획대로 추진해 봤더니 어느 분야는 순조롭게 추진되지만, 또 어느 분야에는 이렇게 문제가 있어 부딪쳤다, 또 이런 것은 의회에서도 좀 도와 줘야 되겠다 뭐 등등 이런 보고가 진짜 업무보고야, 이런 보고가. 그래서 이것은 서면보고를 해주고, 오늘 답변을 해 줄 것은 말이에요, 2월 21일자 보고한 것인데 직원들의 사기앙양대책이 있어, 사기앙양대책 중에 성실하고 창의적인 공무원 표창, 포상을 상반기 동안에 얼마만큼 했으며, 또 안정되고 활력 있는 직무 분위기 정착, 이것을 어떻게……. 이 중에 뭐 직원고충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뭐 직원 언로를, 상하 언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 직원 좌담회를 개최한다, 이게 공념불인지 실적이 있는지 말이에요, 이런 것. 공무원 해 외 채용 기회의 확대, 이것도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후생복지와 생활안정 뭐 지속추진 이 런 것 등등은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내무국장은 답변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까?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한 30분?

1시간 반이 소요된다고

1시간 반?

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후 17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동 위원님께서 새서울터전 여름호 여론조사 결과 그 동안 수없이 많은 사기대책 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직공무원들의 불만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 진급시험예고제시행 여부, 주민등록 온라인 서비스 개황, 이런 것을 물어보셨고, 주민등록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권령빈 위원님께서 함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서울터전 여름호에 게재된 여론조사 결과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거기에 우리가 반영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찾아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인사불만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사에 대한 당사자들의 느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또 적법한 인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부 직원의 경우에는 불만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인사행정의 공평성과 객관성 보장에 계속 노력하고, 특히 승진과 전보의 경우에는 공정성 확보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위직공무원 승진예고제 실시계획추진은 현재 년 1회 또는 2회 7급 이하 승진시험을 직렬별, 직급별 결원 발생됨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실제 현재 예고되는 시점은 시험실시 45주전에 시험대상자와 시험일자를 통지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 이 기 간을 좀더 일찍 통지해 나가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온라인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 첫째는 서울시 주전산기 용량부족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각 시도의 주전산기는 국내정보산업 기술육성을 위하여 87년에 개 발을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90년 4월에 설치를 했는데 이 기종은 성능상 중형에 가까운 국 산 1호기입니다. 이 전산기 명칭은 톨러런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경우에는 중형에 가까운 전산기이기 때문에 13대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서 13대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기종을 전국 각 시ㆍ도가 인구 비례별로 2 내지 8.9개씩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 전산기의 시험운영 과정에서 주전산기의 용량부족과 장애 발생 등이 나타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95년도 전국 온라인 가능 여부는 정부에서는 95년 1월부터 현재는 타 시ㆍ도내의 온라인 만 7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만 95년1월부터 전국 단위 온라인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부터 연말까지, 그리고 연말까지 가는 과정에서 서울시 전자계산소가 현재 종로구청청사 안에 있는 전자계산소가 금년 10월 15일경 서초동 공무원 교육원 부지내로 청사가 마련되어서 이전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전해서는 한 1개월간의 안정화, 기계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안정화 상태를 감안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여부를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전산망과 타 행정전산망과의 연계 가능 및 파급 효과는 현재 정부에서 6대 행정전산망, 주민등록, 부동산, 자동거, 통관, 고용, 경제통제관리, 상호간의 연계 가능토록 정부 주관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도 이에 맞춰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자료 류출 방지대책은 주민등록관련 정보 자료는 현재 담당자 지정을 하고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보안장비 설치 등으로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담당 자 교육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시에 는 본인과 이해관계자로 제한하는 등 주민등록 관련 자료유출을 예방하고 있고, 이번 실시되는 주민등록 온라인 실시와 관련해서는 본인과 세대원에 한해서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7일부터 시행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함께 전산자료 유출방지에 더욱더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권영빈 위원님께서는 도심지 동사무소의 온라인 수요가 많을 텐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7월 1일 주민등록 온라인을 시행하기 전에 도심지 동, 특히 업무용 사 무실에 많은 도심지 동의 온라인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이미 그러한 동에는 상주인구는 적지만 통신회선을 한 회선씩 더 증설을 했고, 증설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시행을 해 보니까 현재까지는 많은 온라인 수요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온라인 발급량은 일평균 전체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수요의 2내지 3%인 1,200여건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도심 지 동에 대해서는 발급사항을 계속 점검해서 필요한 인원, 장비 보강을 추진해 나가고, 년 말에 여러 가지 세무자료. 또는 학기초의 신입생 취학통지서 발급 때의 특수 수요, 주민등 록 등ㆍ초본의 특수 수요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종웅 위원님께서 내년도 임기만료된 동장의 충원계획을 소상히 설명을 하고, 또 결원이 생겼을 때의 보충계획, 그리고 국제화에 걸맞는 기구의 설치계획, 또 중앙부처 방침으로 기구가 축소된 부서, 또 새로 생길 부서, 이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 현직 동장 512명중 5년 기본임기를 마치고 2년 임기연장 동무중인 동장이 300여 명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장임기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임기만료 후의 별도대책은 없습니다. 다만 연장근무 없이 기본임기 5년만 마치고 퇴직하게 되는 216명의 동장이 있는데 이 216명의 동장 중에서 일반직으로 근무경력이 있는 동장이 160명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일반직, 행정직 주사로 6급으로 근무하다가 통장으로 특별채용된 동장들 이 있습니다. 이 160명의 경우에는 연장근무가 2년간 연장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상대적 불 이익을 고려해서 동장에 임용될 당시의 직급, 다시 말씀드려서 6급으로의 재임용을 본인이 희망할 때 선별적으로 허용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직 경력이 없는 56명의 경우 에는 별도의 대책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에 말씀드린 일반직 근무경력이 있는 160명을 재임용하는 경우에도 이것이 전국 시ㆍ도 의 읍ㆍ면ㆍ동장 신분처리와 균형문제가 고려된다는 점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후임동장의 현재 충원은 지방자치법에서 일반직으로 충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후속조치로 자치구동사무소설치조례와 자치구정원규칙을 개정을 해야만 됩니다. 현재 이전의 자치구 동사무소설치조례나 자치구정원규칙에는 동장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22개 구 중 17개구가 이미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7개구는 지금 즉시 결원이 발생했을 때 일반직으로 충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충원을 위해서 금년 7월 10일 5급 공무원 특별승진시험을 칠 때 이 결원을 금년 말까지의 퇴직하는 동장의 결원을 감안해 서 5급 공무원 특별승진시험을 치룬 것을 보고드립니다. 나머지 5개구는 현재 규칙과 조례를 개정추진 중에 있고 곧 개정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또 시ㆍ군 통합과 관련한 잉여인력의 서울시 전입여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구체적으로 협조 요청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연말쯤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시-군 통합결과잉여인력이 발생하여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우리 시의 조직과 직원들의 사기문제를 고려해서 정부 측과 크게 영향이 없도록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걸맞는 시 조직 개편사항, 현재 시에서는 간소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코자 기능이 쇠퇴하고 생산성이 현저히 저하된 분야는 감축하고, 긴요한 분야는 보강하는 등 탄력적으로 조직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비의 기본방향은 본청은 정책기능 외 광역행정기능을 위주로 권한과 기구를 조정하고, 자치구는 집행과 대시민 서비스 기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사업소는 생산성에 역점을 둬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의해서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 본청과 사업소의 조직을 대폭 축소 정비해서 2국 7과 3사업소를 이미 폐지했고 인력도 총 서울시 정원 의 2.5 %에 해당하는 1,340명을 감축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조직의 정비는 계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금년에 추진한 내용은 유사분야의 정리 그리고 자치화, 국제화, 정보화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난해 11월 이미 시정개발연구원에 시 전반에 걸친 조직 및 인력진단을 의뢰해서 상당 부분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금년도 정년기중에 조직개편을 실시한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권회영 위원님께서 징계의 종류가 다양하다, 그리고 경고도 징계의 종류인지, 경고를 몇 번 받아야 징계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통합공과금제도가 폐지되면서 여기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의 신분보장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경고는 징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내무부장관 훈령인 공무원경고등처분에관한 규정에 의해서 3회 이상 경고를 받을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규정이 작년도 8월 4일 폐지되었습니다. 경고는 다만 공무원의 행정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 그 공무원에게 주의와 각성을 촉구하는 그런 제도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삼고로 징계의 종류를 말씀드리면 중징계인 파면, 해임, 정직과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견책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고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일단 그 직위를 해제해서 징계절차 를 밟는 전단계 조치임을 보고드립니다. 통합공과금제도 폐지에 따른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권회영 위원님과 권영빈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함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통합공과금제도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로부터 뚜렷한 공식적인 방침이 결정 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주관부서인 재무국에서 통합공과금제도에 대해서 심 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공식결정이 있은 후에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참고로 통합공과금 담당공무원들은 기능직공무부들인데 그 인력은 총 2,104명이 있고 2,104명을 분류해 보면 한전이라든가, KBS 등 외부기관에서 전입된 직원이 1,514 명이고, 이 1,514명중에 한전 530명, KBS 59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는 도시가스 방범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강정석 위원님께서 주민의 행정삼여를 제고하기 위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시책이 결정 되어야 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시책이 결정되려면 주민 모니터제, 공청회 등 의견조사, 수렴 과정이 철저하게 운영되어야 되겠는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요시책 추진시 사전 시민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또 추진한 후에는 그 결과에 대한 시민 평가를 받기 위해서 각종 시민모니터, 공청회, 간담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민모니터는 일반행정에 대한 시정모니터와 위생모니터, 환경 공해감시모니터, 물가모니터 등을 각 기능 부서별로 정기적으로 운영해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간담회 등은 주요업무에 따라 수시로 개최되어서 그때 그때 시민의견을 청취해서 행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무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정모니터는 현재 1,000명의 시민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공무원 친절봉사 생활화운동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으며, 그 결과는 94년도 각 구청 친절봉사 평가에 40%를 반영하는 등 매우 높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시민의 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2회에 걸쳐 개최했고, 이 공청회 결과, 도출된 안을 토대로 해서 시민의 날 제정을 위한 시민 여론조사를 추진하는 등 시민 의견정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잎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인수 위원님께서 일본식 동명 개칭방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일본식 동명칭에 대한 개명추진은 현재로서는 하고 있지 않음을 보고드리고. 다만 현저하게 우리 국민들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러한 동명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찾아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로구 시흥동은 법정동으로서 법정동 명칭의 개정은 시민생활의 안정성, 행정의 지속성, 그리고 특히 그 지역주민의 정서를 감안해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 다. 그래서 주민 의견의 수렴과정을 거쳐서 주민 대다수가 찬성을 한다면 명칭개정문제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중원 위원님께서 시의원님들의 요구자료가, 제출자료가 매우 불성실하고, 또 제출기일이 지연되고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있고, 또 자료의 작성자가 주무국명만 명시되어 있지, 작성자의 직ㆍ성명이 명기되지 않아서 불편하니까 이런 것을 개서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시는 자료는 소관국장이 직접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검토해서 서명을 한 다음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총괄부서인 기획관리실에 통보하여 각종 자료제출시 내용을 보다 성실하게 작성토록 하고, 또 작성자의 직ㆍ성명을 거기에 표기토록 협조 요구하겠으며, 우선 내무국만이라도 이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울시 공무원들의 지방연고지 전출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과거의 실적과 금년도 신청현황, 이들에 대한 연고지 교류인사절차, 연고지 전출입 사유별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지방공무원 연고지 배치업무는 연고지 근무를 희망하는 자를 연고지에 근무케 함으로써 사기진작과 안정된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매년 초 내무부에서 계획을 수입해서 전국 시ㆍ도 간 인사교류를 하는 제도로 작년도 실적을 보면 작년도에 우리 시에서 타 시ㆍ도로 전출 희망자는 185명이었고, 반대로 타 시ㆍ도에서 우리 시로 전입 희망자는 24명에 불과했었습니다. 이 중 인사교류가 실시된 공무원은 모두 47명으로 우리 시에 전입한 인원이 13명 우리 시에서 타 시ㆍ도로 전출한 공무원이 34명이었습니다. 금년도 인사교류 신청현황을 보면 우리 시에서 타 시ㆍ도로 전출한 희망자가 208명, 타 시ㆍ도에서 우리 시로 전입을 희망하는 자 78명으로 작년의 현황과 정반대의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들에 대해서는 타 시ㆍ도와 인사교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시로의 전입 희망자보다 타 시ㆍ도로의 전출 희망자가 많은 사유는, 저희들이 볼 때 는 우리 시에서 공무원 공개채용 모집시에 기술직의 경우에는 기술직의 확보가 어려워서 기 술직의 경우는 거주지 제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많은 타 시ㆍ도 거주자들의 응시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응시해서 합격해서 채용된 공무원들 이 일단 근무한 이후에 본적지 또는 연고지로의 전출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사교류 절차는 본인의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시ㆍ도간 상호 전출입 동의 절차를 밟아 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타 시ㆍ도 전출 희망자의 사유별 현황을 보면, 부모 봉양을 위해서 전출을 희망한 사람이 106명, 본적지, 연고지라고 쓴 희망자가 81명, 부부가 합류해서 생활해야 되겠다 하 는 사람이 20명 등이었습니다. 다음 문일권 위원님께서 구청과 동사무소로 건축민원이 많이 이관된 다음에…….

내무국장님, 지금 안 계시는 위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 고…….

서면으로요?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수영 위원님께서 지방행정쇄신위원회에서 지방행시를 냈는데 그 구체적 내용, 사무관 충원, 행시와 일반직 충원비율, 현재 전 간부의 행시, 주관식, 객관식, 육사출신 비율, 이렇게 질문을, 현황을 보고해 주십사 했고, 임기 만료 통장 대책은 아까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 고등고시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시ㆍ도 단위에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우리가 언론보도 후에 알아서 관계부처에 확인했습니다만 이것은 중앙행정쇄신 위원회 위원들의 건의사항으로 내무부에서 실시 여부와 타당성을 현재 검토하도록 과제가 부여되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과정에 따라서 필요시 우리 시 의견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중임용 구분별 구성현황은 시 전체 5급 이상 공무원 이 총 1,485명인데 이 중 일반직 승진자는 1,220명으로 81.1 %이고, 행정고시 출신자는 184명으로써 12.4%, 육사출신 특채자는 81명으로써 5.5 %이며, 일반 승진자 1,220명중 객관식 시험방법에 의한 승진인원은 524명입니다. 권령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우선 서울시 5만 3,000여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이 매우 중요한데 합리적이고 공평한 인사행정 수행을 위한 인사정책 다섯 가지를 제시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고, 여직원 공채자를 다 심부름, 담배 심부름을 하 는데 이런 것을 개선할 복안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직원에 대한 다 심부름, 담배 시중 등 공무외의 시간을 허비토록 하고, 인격적으로 모독감을 느끼도록 하는 사례가 있다는 권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철저하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사정책 다섯 가지를 물으셨는데 인사정책은 곧 조직 활성화와 능률화에 그 목 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국가 공무원법과 지방 공무원법 등 관계법규를 가장 충실하게 적용하는 것 이 되겠고, 둘째로는 공무원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되 신실필벌 제도를 엄격히 확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셋째는 직무 전문화와 능률적 업무처리를 위한 보직 관리기준이 객관적이고 공평 하여야하며, 넷째는 재직중 가장 공무원들의 관심이 큰 승진 운영을 공정하게 해 나가야 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다섯째로는 자질향상과 공직윤리관을 확립하기 위한 교육훈련의 내실화와 철저한 지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직원 사기와 밀접한 급여제도, 연금제도, 기타 후생복지 대책과 직무환경 개 선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찾아서 충실히 추진 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동사무소의 대민업무, 지역업무 등 수행이 구의 잦은 회의 소집, 업무 련락 등으로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해 11월부터 동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진단을 실시해서 동사무소에서 취급하고 있는 각종 보고사무를 대폭 감축하고, 회의도 축소하고 또 여러 가지 구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능률적인 업무는 구청으로 다시 이관토록 하는 등 종합 개선대책을 거의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손질이 남았는데 7ㆍ8월중에 이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한 후 시행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도심에 공중화장실, 공중세면장이 부족한데 실태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공중변소 설치관계는 청소사업본부 소관사항입니다만 파악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공중변소 1,282개소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심지 대로변에는 공중변소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대로변에 있는 대형 빌딩, 지하철역, 상가, 주유소, 공공건물 등의 화장실 4,528개소를 개방해서 시민 그리고 외국인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과밀한 도심지 대로변에 적정 부지를 물색하는 것은 린근 주민들의 반대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자치단체에서 주부를 상대로 하는 에어로빅 등 각종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이 만능이 아니므로 민간단체에서 하도록 적극 권奬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에서 현재 각종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생활수준이 높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어려운 계층 주민을 위해서 각 구청에서 무료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수준이 높은 지역주민은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교실에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참여하는 것이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업무는 현재는 각 구청의 생활체육과 주요업무중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러한 생활체육교실운영 등도 민간단체에서 많은 분야를 담당해서 개발해 나가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무부에서는 7월 1일부터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있음에도 서울시에서는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용의 표명이 없는데 이런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미 이것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상반기, 지난 임시회 이후의 보고사항에 이 사항이 누락되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도 7월 1일부터 행정정보 공개지침을 작성 마련해서 7월 1일부터 행정정보 공개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개대상은 각 부서별로 취합한 결과 모두 1,691건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전입신고 1회제의 실시와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전입신고를 접수한 다음에 전출지에서의 주민등록 자료가 정리 안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3일 이내에 전거주지 동에다 주민등록표 이송 요구를 해서 그 쪽에서 정리가 되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주민등록 전산강에 중계기를 설치해서 중계기를 통해서 전입신고 즉 시 모든 절차가 자동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 니다. 다음 양천구청과 관련한 위원님의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 4대 동시선거와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미 마련한 직무행위와 사전선거운동관 련 행위기준 등 이런 사항들이 시달이 되어서 각구에 이미 시달하고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차에 걸쳐 구청장에 대한 강조지시도 하고 또 필요한 유인물을 다 송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이와 관련하여서는 현재까지는 아직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아무런 지적 등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례들, 강당사용 관련사항, 행사개최관련사항, 또 명예국장 관련사항, 기타 지역민원대책위원회 관련사항,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현 재로써 정확한 내용을 확인키 어렵기 때문에 양천구청을 통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 인사행정과 관련해서 부자관계, 자식의 어떤 반정서적인 행위로 인해서 아버지에게 불이익 처분을 준 사례가 있느냐 하는 질의가 있으셨는데 현재 이러한 사례는 현 재로써는 파악된 바가 없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으며, 또 이러한 사례 가 이후에 또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화 위원님께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상반기 추진사항에 대해 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상반기 추진한 사항은 청렴 성실하고 적극적인 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정부 포상 102명,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등 우수공무원 시장 표창 1,103명 등 1,205명에 대해서 선발 포상을 하였습니다. 또 생활이 어려운 직원에 대한 생활안정자김융자 및 주택 마련 지원금으로 4,673명에게 146억 3,771만원을 융자해 줬고, 5월 8일 어버이날에는 효행 공무원 50명을 선발해서 시장 표창과 격려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시정 유공공무원과 격무부서 근무 6급이하 공무원 209명을 선발해서 일본, 싱가폴 등 해외 선진국 시찰을 시켜 실무 공무원 해외 체험 기회를 가지도록 하였으며, 또 사기를 높여 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이사항을 실시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안정되고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를 위해서 불요불급한 특근, 공휴일 근무를 억제토록 지시를 이미 했고, 또 리행이 되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으며, 하위직공무원들의 개인 취미활동 시간을 가급적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계 연가도 작년에는 4일간씩 실시했습니다만 금년에는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에 5박 6일씩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상하간 언로활성화와 직원 험로 청취 해소를 위해서 시장께서 월 1회 이상씩 직원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위원님께서 직원생일에만 축전과 선물을 줄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생일에도 축전 을 보내도록 검토해 보라는 말씀이 있어서 금년에 년초에 배우자의 생일에 축전을 시행했습니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전선거관련법규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현재는 중 단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하계휴양소 설치 운영, 국내 대학원위탁교육 등 여러 가지 직원들의 자질 향상과 사 기앙양 대책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94년도 상반기 각종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각 과별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벌써 수개월 전부터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것이 지금 구로구청에서 경기 도……. 이쪽하고 지금 구로구하고 직행 하천공사로 해서 생활권이 지금 광명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생활권은 서울시로 되어 있다고 해서 지금 서울시로 편입요청에 대한 행정구역 편입이 들어 왔고, 또 서울시 관내에서도 관악구하고 동작구하고, 거기에도 또 행정개편에 대 한 변경요청이 들어 왔고, 또 강서구하고 양천구하고도 몇 군데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우선 광명시에서 서울시로 희망하는, 구로구에 서 올라 온 것은 내무부에서 이제 경기도하고 광명시하고 절충해서 되고 안 되는 것은 거기 서 할 문제이지만 우리로서는 일단 여기 자체에서 시비는 없으니까 빨리 올려 달라는 그런 주민들의 요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천구하고 강서구하고에 대한 것은 아주 극소수에다, 불과 뭐 모든 세금도 강서에다 내고 있고, 그래서 양쪽이 아마 거의 그것은 분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는 우선 먼저 처리를 하고 지금 동작구하고 관악구의 문제는 기초자치구끼리 아직 서로 합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조정을 해 보겠다 해서 지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너무 오래 끌기 전에 가부간 조정이 안 되면 다 기각을 해 버리든가, 또 문제점이 없는 두 군데는 빨리 처리를 해야지, 한없이 끌고만 앉아 있으면 비난의 대상만 자꾸 되니까 이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위원님 지적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안양천 직강 공사로 인한 광명시 일부 지역의 서울시생활권역화, 또 서울시 구로구 일부 지역의 광명시 생활권역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뭐 권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입니다. 다만 광명시에서 서울시로 오는 지역 주민들은 서울시 편입을 원하는데 서울시에서 광명시로 가는 쪽 주민들은 광명시 편입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광명시에서 서울 쪽으로 오는 주민들의 것만이라도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희망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뤄진 다음에 시의회의견을 붙여서 내무부에 보내는 절차가 남아 있으니까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강서, 양천 문제는 관악, 동작의 행정구역변경문제보다는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좀 그렇게 첨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다뤄 주셨으면 좋겠구요. 관악, 동작의 행정구역 변경문제는 지난번 양개 구청장을 불러서 구청장끼리 우선 합의점 을 찾아라, 그 다음에 찾은 합의점에 대해서는 구청장끼리 일사불란하게 지역구의원님들을 설득을 시켜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해 놓았습니다. 추진되는 대로 이것은 다뤄 주셨으면 합니다.

두 가지만이라도 먼저 처리를 해야 옳다고 보는데 그것은 이미 상정되어 있 는 것이지요, 여기?

네.

또 다른 위원……. 강정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우리 내무국장께서 아주 성의없는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실망을 합니다. 행정정보 공개를 7월 1일부터 실시함에도 아직까지 보고가 없다가 이제 질의를 하니까 사 과는 했습니다만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 관선단체장하고 민선단체장의 역할이나 기능의 차이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답변하실 수 없습니까?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구청 강당의 설립목적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 주셔야지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명예국장제도가 이게, 여기에 보면 89년 2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경미한 민원업무도 처리하고, 기관장, 직원, 민원인과의 대화,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사실상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번씩 모여서 밥만 먹고 헤어지는 이런 명예국장제가 이 게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관선단체장과 민선단체장의 기능과 역할은 선출과정이 상이합니다만 역 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장이기 때문에 전혀 틀린 점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민선단체장이 현행 공직선거 부정방지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업무추진과정에서 오해받는 행위가 없도록 자기가 추진해야 될 그런 책무가 강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능과 역할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청 강당의 설립목적은 구청에서 행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인원이 모일 필요가 있는 그러한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청강당을 설립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에 구민회관에 강당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나 주민변의, 주민복지, 또 이런 것을 위해서 많이 공개를 해 왔습니다만 구민회관에 강당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 강당의 역할과 구민회관 강당의 역할은 약간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양 장소 모두 공개를 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명예국장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조사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민선단체장, 관선단체장 여쭤보는 이유는 얼마나 차이가 나고 권한이 더 있는 것인지는 몰라도 현역 청장이 자기 임무에 충실치 않고 이런 민선장에다 관심을 갖는가를 제가 잘 몰라서 제가 보기엔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여쭤 본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 강당은 물론 행정수요도 중요하겠지만 그 구청 강당을 시민이 낸 세금으로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 첫째는 행정수요보다도 지금 양천구의 경우는 구민회관도 없고, 그런 강당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가장 빈번하게 효율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개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어떤 화초로 구청 내부행사만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어머니합창단의 무슨 연습실이라든가 이것도 물론 간혹 이용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전용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지금 무려 금년에 6개월이 지났습니다만 28회의 사용 실적을 가졌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좀더 개방이 되고 지금 인천 남ㆍ동구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데라고 해서 그러한 불편함을 모르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어떤 봉사자의 입장에 서서 노력해야 될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저변 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예국장제도 순수하게 어떤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의 어떤 절차상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좋은데 그런 목적이 아니고 지금 이미 끝난, 실시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애초의 목적하고는 다른 변칙으로, 이제까지 금년에 실시해서 네 번 밥 먹었다고 그래요,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그럼 그게 뭘 뜻하는 것입니까? 주부들 100명 모아놓고 밥이나 먹고, 그렇게 예산이 많이 돌아갑니까? 구에다 교부금을 많이 주신 모양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떤 아까 구체적인 그런 사례들은 사례들이지만 다시는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국장님의 구와 통 행정에 보다 더 주도면밀한 지도와 감독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천구청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네.

또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이상으로 내무국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 하고 내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7월 15일 14시 제2차 내무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