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박순환 의원 발언
순환
박순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 속)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예산안에 대한 설명중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기획실장 최봉일입니다. 어제 말씀하셨던 문예회관, 자유회관이 '94년 7월 현재까지 사용료 수입액이 문예회관 174만원, 자유회관이 19만원으로 193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94예산의 동네체육시설 설치장소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덕산온천과 수암산 등산로 사이에, 등산로 입구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여기 오는 것이 도비예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동네체육시설이요?
순환
박순환위원장
예, 여기 동그라미속에 ×표를 한 것이 도비인가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예, 그것은 도비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그런데 총 금액이 570만원인데, 여기 도비 온 것은 1,23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순환
박순환위원장
173페이지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당초에 1,900만원이었는데 2,470만원으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1,235만원이 왔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총 사업비는 2,470만원입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그런데 보태보면 2,470만원이 안되잖아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아닙니다. 1,900만원 더하기 570만원이면 2,470만원이 나옵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570만원이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예, 이번에 570만원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당초에 1,9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예.
순환
박순환위원장
그러면 올리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올리는 이유는 도비가 변경되어서 왔어요. 이게 당초예산 350페이지를 보시면 당초에는 기금으로 1,900만원 온다고 했다가 이것이 기금이 삭감되고 도비로 1,235만원이 변경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왔다갔다 했습니다. 당초예산 짤적에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조금씩 나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그럼 결국 도비 온 것에 더하여 570만원을 넣는다는 얘기입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꼭 더 해줘야 하는 것입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고덕면 쓰레기매립장 임대면적 및 사용기간을 어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알아보니까 개인 논 1,000평을 '94년 1월부터 3년동안 사용할 각서를 받고 임대하여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분을 300만원 임대료를 달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3년분 300만원 달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3년분 300만원 달라고 하는 것을 200만원에 깎아서 합의를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지금 이해가 안가는데 1,235만원이 도비가 온 것입니까? 원래 당초에는 2,470만원이라고 했는데, 1,235만원 도비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 1,235만원은 무엇입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이 1,235만원은 도비이고, 군비 1,235만원을 보태면 2,470만원이 꼭 맞아요. 50대 50이니까요.
정묵
임정묵위원
그러니까 570만원을 군에서는 보태야겠다는 얘기입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아니, 기 계상된 것이 570만원이 아니었습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아닙니다. 기 계상된 것은 1,900만원입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기 계상된 것은 1,900만원인데 2,470만원을 만들고자 570만원을 더 보탠다는 얘기입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에 1,900만원이 계상됐었군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어제 말씀하셨던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지원기준은 예산군 체육회는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는 임의보조단체로 지역여건에 따라서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가급적 관변단체 지원은 제한하고, 작년도에 24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대회 출전예선은 순수 국·도비가 25만원씩밖에 보조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단위로 어제 말씀하셨던 대로 많은 인원이 이런 경기를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예산에서 계상하는 것은 어렵고 다른 각도에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내가 어제 물었던 것은 체육회 나가는 돈과 생활체육에 나가는 돈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또 하나는 500만원을 주는 법적근거가 있다고 분명히 나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법적근거를 가져오라고 했지 이러한 것을 가져오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왜 엉터리 얘기를 합니까? 어제 내게 얘기를 할 때는 법적근거가 있다고 해놓고서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법적근거는 없어요.
순환
박순환위원장
그런데 왜 근거가 있다고 그럽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왜 그런고 하니 정액보조단체는 잘아시잖아요. 문화원이라든지......
순환
박순환위원장
글쎄, 어제 내가 물어봤을 때는 엘리트체육에 200명 정도에 이틀을 하는데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를 쓰고, 생활체육은 150명 정도에 500만원을 준다고 그러길래 500만원을 주는 무슨 근거가 있느냐 하니까 어제 법적근거가 있다고 나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아니,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법적근거가 없는데 왜 그럽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법적근거는 없고 정액보조단체는 법적근거가 있는데, 임의보조단체는 말 그대로 보조해 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어요. 임의보조단체는 법적 근거는 없어요.
순환
박순환위원장
그럼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근거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야지 무슨 법적근거가 있다고 가져온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십니까?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정액보조단체만 법적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고덕면 쓰레기매립장은 1,000평을 3년동안 쓰기로 하고서 임대료 200만원이다?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200만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본인은 300만원 달라고 하는데 200만원으로 합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그럼 아직 합의는 안된네요?
봉일
최봉일기획실장
합의됐어요. 그래서 200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해서 조치하려고 합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사회과장
사회과장 장수동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신설 간이급수 시설을 3군데 하고, 보수를 7군데 지금 사업을 시행해서 거의 완공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고덕 대천리 1구와 광시 서초정리 1구, 그리고 응봉 노화리 1구가 현재 급수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서초정리 1구와 노화리 1구는 현재 간이급수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정만 개발하면 바로 물을 공급할수 있는 형편이어서 관정개발비 700만원씩을 요구했고, 고덕 대천리 1구는....
선태
임선태위원
700만원이면 됩니까?
수동
장수동사회과장
그 지역은 그 정도면 됩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이것이 파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수동
장수동사회과장
예, 고덕 대천리 1구가 5,000만원으로 비교적 액수가 큽니다마는 고덕 대천리 1구는 당초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하천 오염으로 인해서 '92년도에 3,000만원을 들여서 2공을 더 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팔 적에는 약 2공해서 1일 500톤 정도가 나와서 급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점차 수량이 떨어져서 2동에서 하루에 현재 150톤 밖에 안나오고 해서 '92년도 공사하자로 '93년도에 1공을 더 뚫게 시켰는데 거기에서 1일 50톤씩 나와서 현재 약 200톤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덕면 간이급수가 상당히 규모가 도내에서도 큰 규모라서 현재 450가구에 1,850명이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약 500톤 정도의 물량이 필요한데 현재 약 200톤 정도 밖에 안나와서 저녁 7시부터 그 이튿날 아침 6시30분까지 현재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고덕면 측에서 여러 가지 간이급수 때문에 고심을 하다가 전문가에 의뢰해서 얘기를 들어본 결과 온천굴착하는 기계로 지하 400m를 뚫고 들어가면 충분하다는 전문가의 결론을 얻어서 이번에 5,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로서도 이번 5,000만원을 투입해서 또 부족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셨는데, 그땐 몇 억이 들더라도 자체 해결해야지 더 이상 군으로서는 투입을 못하겠다고 이번에 아주 고덕면 간이급수 물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마지막 투자하는 것으로 알아라 하고 저도 다짐을 받았습니다마는 사실상 애로가 많습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급수가구는 물 먹는 사람이 걷어서 하라는 것도 말이 안되는 것이고, 그러면 고덕은 예산군민이 아닌가요? 똑같은 것인데 금액이 많은 것이 아니라 5,000만원을 투자해서 고덕 상수도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물론 좋은 것입니다. 지하 400m를 뚫는다고 했는데 지하 400m를 뚫어서 나오면 더 말할 것도 없지요. 5,000만원을 투자하여 400m를 뚫어도 물이 안나온다고 했을 적에는 이 5,000만원은 그냥 내버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영구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대천리 물이 예산상수도 시설마냥 된 것은 아닌데 사실은 그렇게 개울옆에다 뚫어서 개울물과 같이 정수해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해야지 지하에서 물 나온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봉산과 고덕을 싸움만 시키는 것이라고요.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장고개라고 있어요. 우시장 있던 곳인데 고덕하고 봉산하고 바로 경계입니다. 그 경계가 물이 나온다고 해서 어제도 잠깐 얘기했던 사항인데 물이 나온다고 해서 봉산 대지리 주민들은 안된다, 죽어도 못판다, 고덕 대천리 주민들은 죽어도 파야 된다고 해서 두 번이나 트러블이 생긴 적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과연 물이 나온다면야 좋겠지마는 이게 보장은 없다 이겁니다. 바로 수로 옆인데, 지금도 아마 고덕주민들이 역시 또 그럴거라고요. 거기다 파야 된다고 얘기를 할텐데 과연 봉산주민들이 가만이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럼 오히혀 봉산과 고덕을 분열시켜 놓는 거라고요. 행정기관에서 분열시켜 놓는 것이라고요.
수동
장수동사회과장
지금 봉산 경계에다 파면 사실 5,000만원도 필요없습니다. 거기는 기존 개발하는 700만원 정도로 1공개발해도 거기는 물론 제가 지질에 대해서는 상식은 없지만 봉산이나 고덕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거기가 수량이 풍부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봉산면민들이 반대해서 거기를 못파기 때문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다른 곳에 파려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만 판다고 하면 5,000만원까지 들 필요도 없습니다.
선태
위워 그러면 거기에 파서 봉산과 고덕을 같이 상수하면 어떻겠습니까?
수동
장수동사회과장
고덕 주민들이 거기에 파서 만약에 봉산지역에 물이 영향이 있으면 간이상수도를 같이 하겠다고 해도 반대합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봉산은 온상을 해요. 대천 시내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는데 봉산 주민들은 온상을 하는데 과연 물을 가지고 온 상물을 충분히 하느냐 하면 못한다고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달리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동
장수동사회과장
그런데 이것이 관정 지하수를 깊이 파서 뽑아들이는데 금방 농업용수가 새거나 해서 그냥 사질토 물 세듯 그런 영향은 없습니다.
선태
임선태위원
아니 소용없어요. 파놓으면 전부 거기로 물이 새고 말아요.
전태수위원
'92년도에 2동을 파고 '93년도에는 하자보수로 1공을 뚫은 것이죠?
수동
장수동사회과장
예.
전태수위원
그럼 '93년도에는 여기에 자금 투자를 안했나요?
수동
장수동사회과장
예.
전태수위원
작년도에도 500만원인가를 한 것 같은데요?
수동
장수동사회과장
그 500만원은...
전태수위원
'93년도에도 여기에 자금이 투자된 것 같아요.
수동
장수동사회과장
'93년도에는 면장 재량사업비로 투입이 된 것 같습니다.
전태수위원
그런데 지금 덕산은 상수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수동
장수동사회과장
덕산은 옥계저수지 밑에 수원이 있는데, 옥계저수지 때문에 수원은 좋습니다. 덕산도 규모가 큰데 거기는 수원이 좋아서 별 문제가 안되는데, 이 고덕이 수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산 거기가 무슨 리죠?
정묵
임정묵위원
대리지요.
수동
장수동사회과장
대지리 주변에다 파면 제일 수원이 풍부하다고 추측이 가는데 거기는 대지리 주민들이 생명을 걸고 반대해서 못하는 실정이고 그래서 지금 석곡리 지역에는 지리적으로 날 것 같은 예상이 들어서 거기를 파서 장거리이지만 펌프를 해서 올리느냐, 아니면 지금 개발지역에다 아주 지하 400m를 파느냐, 그것은 더 좀 심층 분석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전태수위원
제가 볼 적에는 여러번 투자를 하고 효과를 못나타내고 또 이게 5,0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읍·면 단위로 보면 심지어 1,000만원이나 500만원을 가지고도 해결할수 있는 곳이 지금 몇가운데 올라와도 전부 여기서 삭감되고 거기에 투자가 안되고 여기는 몇 년째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과연 여기에 5,000만원 들여서 400m를 뚫는데 물이 나오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상수도 범위가 큰 것은 전부 도시과에서 상수도 범위가 큰 것은 전부 도시과에서 상수도를 관계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곳으로 이첩을 시켜서 여기서 더 전문적으로, 또 지금 내가 덕산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물은 것은 덕산이 수원이 많으면 그것을 끌어서라도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한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사회과장
전위원님, 좋으신 생각인데 사실 사회과장 입장에서도 덕산이나 고덕은 간이상수도로 지금 집행하기는 사실 힘겹습니다. 그러나 도시과장이 여기 와 있습니다마는 도시과 수도계에서 상수도로 또 그 쪽 지역을 관리하려면 아마 수십억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상수도 특별회계에도 그런 재원이 없다 해서 지금 그쪽까지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실 제 심정으로는 빨리 상수도로 넘어 갔으면 싶은데 같은 군수 산하에서 역시 그쪽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간이상수도로 되어 있어서 지금 어렵지마는 물을 요즘같이 더욱 때에 제한급수하고 해서 무려 2,000여명이라는 주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물론 저도 간이상수도에 5,000만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막대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해해 주세요.
정묵
임정묵위원
고덕 주민들이 제한 급수를 하기 때문에 아주 난리입니다. 하긴 해야겠는데 이것이 아주 문제입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구영회위원입니다. 장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이것 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92년, '93년, '94년 지금 장과장님께서는 '93년도에는 면장 재량사업비로 투입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군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3차년도까지 없는 예산을 갖다가 투자를 해서 효과를 봐서 앞으로 영구적으로 식수가 해결된다고 보면, 사람이 물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필히 해야 된다고 다같이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을 투자했을때는 지난날과 같이 또다시 이러한 일이 번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지하 400m를 굴착하면 가능하다는 것도 추상적이지 확실하다는 보장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하세요. 솔직한 얘기가 그래요. 고덕면민도 다 예산군민인데 먹는 물을 가지고 한다는데 또 다시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 때 가서 집행부 실무과장이 바뀌게 되면 그때는 또 새롭게 딴 사람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번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수동
장수동사회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태
임선태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자가 관정을 파는데 물이 나면 돈을 주고, 물이 안나면 안주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수동
장수동사회과장
사실 먼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자보수로 1공을 더 뚫었는데 그 당시는 수량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먹다보니까 수량이 딸려서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데, 하여튼 이번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석곡리 지역을 해서 긴 거리라도 펌핑을 한다든지 하여튼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석곡리에서 물을 가져온다고 하면 이 금액가지고 됩니까?
수동
장수동사회과장
석곡리에 판다고 하면 지하 400m를 안팔테니까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400m를 안판다고요?
수동
장수동사회과장
예, 두가지가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는 대지리 주민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서 완공되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순환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도시과장
도시과장 한인규입니다. 저희 배수지 용량은 3,000톤인데 1,500톤씩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지의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러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청소를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배수지 청소를 하게 되면 제한급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질도 가정에서 채수해서 검사해본 결과 이상이 없고 해서 배수지의 청소는 안했고, 현재 배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배수지 확장계획을 별도로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배수지의 부지도 부족한 실정이고 해서 저희가 이후로 국고사업을 약 31억원정도 신청해서 배수지 용지도 매입하고 배수시설도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구영회 위원입니다. 광표 레미콘 본사 위를 보고 집수장이라고 합니까?
인규
한인규도시과장
배수지라고 합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배수지 수질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청소를 안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며칠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합니까?
인규
한인규도시과장
수질검사는 한 달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또 가정에서 수질이 이상있다고 얘기가 나오면 즉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러한 사항이 나와서 매일 체크를 했었습니다. 시내 관말에 가서 5군데 정도를 채수를 해서 검사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그러한 사항이 안나오고 수원지에서는 거의 매일합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한 번도 안했지요?
인규
한인규도시과장
예.
영회
구영회위원
본위원이 여기 정수장 집수장 모래 제거 관계를 보다가 그 주민들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어 생각이 나기에 어제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하니까 실무과장한테 자세한 것을 알아보라고 해서 지금 과장님이 오셨는데, 그것이 일단 그곳으로 가면 아무리 정수를 해도 가는 모래 같은 것은 나오죠?
인규
한인규도시과장
혹시나 세사정도는 그러한 영향이 있을지는 몰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과지에서 완전 여과를 하는데 완전히 없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도 실질적인 것은 확인을 못하셨군요.
인규
한인규도시과장
예.
영회
구영회위원
주민의 말에 의하면 전에는 거기를 자주 했답니다. 배수지 청소를 자주 했는데 최근에는 도저히 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느땐가는 꼭 시궁같은 부유물질이 수도꼭지에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물을 먹으면 악취가 아주 말도 못할 정도로 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군 당국에서는 어째서 배수지 청소를 않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의원님이 좀 물어주십사 하는 얘기가 있기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늘이라도 확인을 하셔서 거기가 더러우면 배수지 청소를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태수위원
전태수 위원입니다. 청소하는 과정 같은 것은 며칠에 한 번씩, 1년에 몇 번씩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인규
한인규도시과장
그 청소는 1년에 몇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가정의 수질을 어느 정도 봐서 청소가 되는데 조금전에 구영회 위원님 말씀대로 악취가 난다고 할 적에는 저희가 근본적으로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수원지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활성탄을 넣어 가지고 제거를 해야 되는데 요즘이 저희가 상당히 걱정하는 시기입니다. 부영양화 현상이 예당저수지에 나오고 있어요. 현재 저희 수원지는 아직은 괜찮은데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가뭄이 약 15일에서 20일 계속되면 저희도 영향이 와요. 상당히 영향이 오는데 거기에서부터 악취가 나옵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지독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인규
한인규도시과장
문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에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면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이러한 문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갑·을·병 집이 있는데 을집에 악취가 나요. 그러면 이 관로에서 을집에 악취가 난다고 할 적에는 그 옆의 수질을 계속 추적해 들어갑니다. 수질을 체크해 들어가서 나중에 보면 관로의 부식이라든가 아니면 가정급수관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가정급수관이 너무 오래되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92년도에 삼선식당 근방에서 한번 잡았는데 가정급수에서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계속 주변 것을 체크해 들어가는데 주변 것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희 관로에서 빼나간 가정급수관이 노후된 원인으로 해서 이상이 있더라고요.
영회
구영회위원
그 집수정 청소하는 예산은 계상되어 있지요?
인규
한인규도시과장
그 청소문제는 상관이 없어요. 저희가 밸브 틀어서 빼어내면 되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전태수위원
배수지를 청소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지요?
인규
한인규도시과장
2곳인데 한쪽을 1,500톤을 막고 또 1,500톤을 해서 가정급수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태수위원
배수지 청소는 액체나 이러한 것을 확인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생각 같아서는 물을 오래 담아놓으면 그릇에 녹도 슬고 그러는데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 한다든지 두 번 한다든지 그렇게 정해놓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여과지에서 여과사는 1년에 몇 번 교체하는 거예요?
인규
한인규도시과장
여과사는 당초예산부터 계상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래가 주문진 모래를 가져와서 하고 있습니다.
전태수위원
그것과 똑같이 배수지도 1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두 번씩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규
한인규도시과장
알았습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냄새나는 것 가지고 따진다고 그러는데 냄새가 나기 이전에 얘기가 되어야지, 수시로 검사를 해야지, 어떤 집에서 냄새가 나니까 거기에 가서 수질 검사하고 한다는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지 않습니까?
인규
한인규도시과장
제가 그 말씀은 역으로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냄새가 나기전에 월 1회 수질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안나오는데, 그런 문제가 금년에는 아직 없었습니다마는 재작년도에 그런 문제가 나오서 확인해 본 결과 노후관으로 밝혀졌는데......
정묵
임정묵위원
그러니까 나기전에 항상 검사를 해야지 난 다음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집수장 모래제거와 삽교 정수장 배수지 탱크공기변 수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수장은 어디에 있는 것을 집수장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인규
한인규도시과장
이것이 딴산 가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딴산 가는 별류볼인가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정묵
임정묵위원
그것이 집수장이라고 사무실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것이죠?
인규
한인규도시과장
취수장입니다.
전태수위원
사회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산읍하고 삽교읍은 예산읍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덕산과 지금 고덕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수도를 고덕까지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셔서 상수도 수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인규
한인규도시과장
'96년도부터 우선 보령댐을 관로매설 계획에 있어요. 그래서 고덕과 덕산 두군데는 보령댐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9,900톤이 오는데......
전태수위원
'96년도부터요?
인규
한인규도시과장
예, '96년도에 관로를 묻어서 2001년도까지 끝납니다.
전태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인규
한인규도시과장
그렇게 조치가 되는데 이것 말고도 별도로 건설부와 수자원 공사에서 수원계획을 그 사람들이 별도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물을 관내 것보다는 유구에서 물을 받을 수 있는, 아니면 청양에서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고 수자원 공사나 건설부에서 지금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사실, 덕산과 합의가 된다고 하면 옥계저수지 물만 가져도 2개면은 충분한 것 같은데요.
인규
한인규도시과장
옥계저수지는 '92년도, '93년도에 관계전문가가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옥계저수지 물을 가지고는 적다고 판단이 됐어요.
순환
박순환위원장
150페이지 도로 및 가로명 표지판 3,000만원 계상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도시과장
예, 지금 자료를 안가져왔는데요. 신례원, 역전, 읍내지역으로 도로옆에 가로안내표지판을 설치할 데 조사원 곳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다니다보면 대한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다니다보면 사실 예산군이 조금 약해요, 예산군에 와서 보면 군청이 어디 있는지, 경찰서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민원실에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조사한 10개소에 대해서 도로표지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그럼 10개소는 결정된 지역이 있어요?
인규
한인규도시과장
예, 10개소는 조사를 다 해놓았습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10개소 하는데 3,000만원씩이나 듭니까?
인규
한인규도시과장
그것이 일반 표지판이 아니라 야광도 되기 때문에 비쌉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도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5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오창수환경보호과장
연일 복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12개 읍·면에 쓰레기장이 없는 곳이 대흥면과 신양면이 있습니다. 신양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이번 추경에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대흥면은 아직까지 예당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장소를 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술면과 응봉면에 쓰레기장이 있는데 신양면처럼 왜 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셔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장이라는 것이 제일 먼저 시도된 곳이 예산읍으로 3억원을 작년에 주셔서 현대적인 쓰레기장을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신양면을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상당히 높고 옛날처럼 움푹 파진 곳에 쓰레기를 적치하다 보니까 오염이 되고 해서 주민들의 반발도 있어서 안되겠다 싶어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낫다는 것이 예산읍과 금년도 신양면 또 오가면, 신암면, 광시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형편이 좋으면 연차적으로 저희들도 한번에 12개 읍·면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형편이 열악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금년도 신양면과 같이 이런 시설을 하려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주민들하고 상당히 관계가 되고 있는 민원관계이기 때문에, 환경관계에 관심이 많으셔서 고맙고 앞으로 예산관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22페이지를 보면 신양면 쓰레기매립장, 광시·고덕·신암·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 쓰레기매립장에 포장이라든가 기반조성, 침출수를 해야 될 곳은 안하고 사려고 하는 곳은 예산을 거꾸로 세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대술 같은 곳은 거기에 부어야 되는데 이러한 시도를 안했기 때문에 먼저 있던 곳에 불을 놓고서 거기에 붓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창수
오창수환경보호과장
예.
순환
박순환위원장
그럼 대술은 작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어 쓰레기장을 매입해서 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예산을 세우지 않고 엉뚱하게 인제 땅을 사논 곳에 예산을 세우고 하는, 거꾸로 예산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오창수환경보호과장
대술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진입도로는 사회진흥과에서 예산이 계상되어 하고 땅은 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그곳에 저희들이 금년도 말까지는 별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고, 또 읍·면에서도 그런 얘기가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못두었고 사실상 신양도 옛날처럼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거세게 반발이 됐기 때문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쓰레기장, 응봉같은 데는 이미 상당히 쓰레기가 차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앞으로 포화가 되어서 다른 곳에 살 때 해야지 지금 침출수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의 추진계획은 새로 신설되는 곳에 대해서는 금년도 신양면에 하는 이러한 시설을 계속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치소화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볼 예정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그럼 신양은 이미 사논과정이고, 광시는 어떻게 됐습니까?
창수
오창수환경보호과장
광시는 이미 거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가 지금 예당저수지와 500m에서 600m밖에 안떨어져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하는 것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신암은요?
창수
오창수환경보호과장
신암도 작년에 이미 했는데 옹벽을 반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오가도 똑같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오가는 언제 땅을 산 거예요?
창수
오창수환경보호과장
오가는 이미 땅을 산 것이고 일부는 밑 바닥이 시멘트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새로 되는 곳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응봉같은 경우, 대술 같은 경우는 재정형편상 못하고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것은 신양면에서 예산읍처럼 해달라, 하지 않으면 쓰레기장은 무조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형편상 처음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새로 생기는 곳은 그러한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쓰레기장을 인제 사는 곳은 이런 식으로 하고, 이미 사 있는 곳을 해야 할 곳은 안하고, 거꾸로 예산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셔야지 왜 자꾸 예산타령을 합니까? 기존 서있는 쓰레기장 사가지고 해 줄 곳은 않고 지금 사는 이 곳에 넣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왜 설명을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이 순서를 거꾸로 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얘기입니다. 예산을 거꾸로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수
오창수환경보호과장
지금 대술면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하고, 대술면과 대흥면이 앞으로 새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환경예산이 상당히 세우기도 어렵습니다. 환경관계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고 협조해 주셔야 되지 예산은 없고 저희들이 달러라도 얻어야 할 형편입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구영회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행정이라는 것이 시급을 가려서 펴나가는 것이 행정의 원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뭔가 사실 쓰레기도 버리지 않는 장소에는 시설을 하고 기히 쓰레기장이 설치가 되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포화상태가 이르기까지 어떤 민원이 제기되지 않으면 내버려 두고 민원이 야기되어서 뭔가 지역에서 군에 어떤 항의라도 해야 하는 그러한 행정을 펴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답변은 그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는 데는 해주고, 아무 소리않고 가만히 있는 곳은 포화상태가 되어서 곧 끝나는 곳에는 더 이상의 투자값어치가 없다는 식의 답변밖에 안되는데, 과장님 답변이 지금 옳다고 생각합니까?
창수
오창수환경보호과장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그런 답변이 아니고 그럼 무엇입니까?
창수
오창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쓰레기장 관계는 위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민원사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신양을 하게 된 것도 작년도에 잘못되어서 이번은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녖도에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시행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수
오창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옳다 그르다 보다도 민원이 지금까지는 사실상 응봉이라든가 대술에서는 그렇게 안되어 있고 지금도 사실상 붓고 있는 중입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응봉쓰레기장이 포화상태가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관계공무원들이 응봉쓰레기장을 어느 시기까지 봤습니까?
창수
오창수환경보호과장
약 1개월 전에 나가본 것으로 기억됩니다. 지금 삽교읍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서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변명같이 생각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회
구영회위원
응봉면사무소에서 시급하다고 하는 어떤 얘기는 들으셨죠?
창수
오창수환경보호과장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못들었어요?
창수
오창수환경보호과장
예.
영회
구영회위원
그러면 응봉면장이 거짓말을 하나, 과장님이 거짓말을 하나......
창수
오창수환경보호과장
제가 위원님들한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영회
구영회위원
제가 확인을 했어요. 거기 현지에 가보셨다니까 말이지만 그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폐수는 아주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이러한 아주 불결한 폐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면행정을 돕기 위해서 그 지역에 책정하는 것을 내버려뒀더니 이 행정당국에서 하는 처세가 틀려먹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지하로 스며들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식수에 전부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가 쇠스랑 자루라도 들고 관청에 가서, 행정당국에 가서 항의를 해야 조치를 해주는 것이냐고 나한테 항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는 환경보호과장한테는 얘기는 안했습니다마는 기획실에다 응봉면 쓰레기장이 현재 이렇게 시급하니 이번 추경에 세워서 꼭 해다고 하는 부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여기는 아직 쓰레기장이라고만 되어있지 사실은 사용을 않고 있는 데는 그러한 시설을 하고, 기히 사용을 오래전부터 해서 포화상태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는 데는 않고 하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창수
오창수환경보호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술면장님과 응봉면장님한테서는 아직 그런 말씀은 못 들었고 지금 대흥면이 약 3년동안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내년도에 신양면 한 것을 보고 해서 할 것 같고, 대술도 면장님과 말씀을 나누니까 민원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응봉같은 경우는요?
창수
오창수환경보호과장
응봉은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과장님은 1년 내지 2년이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5년은 무난합니다.
창수
오창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요즘은 쓰레기량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순환
박순환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십시오.
선태
임선태위원
임선태 위원입니다. 사적으로 과장님보고 얘기를 했는데 각자 자기 고장 얘기만 해서 이거 안됐습니다. 광시 쓰레기장 옹벽관계로 본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방치해 두었다가 지금 다시 추경에 삭감해서 올린이유와 기존 쓰레기장은 길이 험해서 차가 다닐 수도 없는데 지금 신설되는 곳은 진입로 포장까지 하고, 이러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창수
오창수환경보호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양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4,600만원만으로는 포장을 못합니다. 그것은 진입로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예산읍 쓰레기장처럼 차폐시설하는 것이 약 2,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2,600만원 가지고는 400m를 포장 못합니다.
선태
임선태위원
이 쓰레기장 밑에 집이 몇 가구 있는데 거기에 차가 다니면 먼지가 나서 살 수 없다고 아우성을 쳐도 군에 와서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창수
오창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임선태위원
이런 데는 좀 고려해서 뭔가 해주어야지, 이런 데는 않고서 다른 데는 않고서 다른 데는 해주고 하는데, 내고장 얘기해서 미안한데 실제 여기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럽니다.
창수
오창수환경보호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이번 추경에도 5억원정도를 요구해서 반도 못했는데 재정형편상 그렇고, 또 한꺼번에는 못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또 현지 파악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선태
임선태위원
2/4분기가 지나도록 발주도 않고 이제와서 그것을 삭감해서 다른 곳에 합니까?
창수
오창수환경보호과장
다음 추경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환경보호과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창수
오창수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를 확인하고 읍·면장과 상의해서 최대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자꾸 지역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응봉같은 경우는 추경이라도 계상해서 해주십시오.
창수
오창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폐수 시설관계는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최대한 노력하겠는데 군재정 형편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싸움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심정도 이해해 주시고 한꺼번에 못하는 실정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지금 현재로 봐서는 급한 곳은 않고 말이라도 하는 곳은 하고......
선태
임선태위원
"우는 애 젖준다."고 여기와서 맨날 성가시게 얘기하면 해주고......
순환
박순환위원장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실장과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간 심사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11시15분 정회
15시5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출석위원(5인) 위원장 박순환 위원 임정묵 간사 구영회 위원 전태수 위원 임선태 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최봉일 사회과장 장수동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도시과장 한인규 사무과직원 사무과장 황선봉 전문위원 이하창 의사계장 장동관 직원 장영길 직원 전용찬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