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정 의원 발언

이윤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동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동형입니다. 상무신도심 내 5월 공원 조성 및 5월관련시설현장보존요구청원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1. 청원접수 - 접수년원일 : 1994. 7. 5 - 청원인 : 광주직할시 동구 계림동 465-1 광주ㆍ전남환경운동연합 임낙평 - 소개의원 : 이윤정, 전계량 2. 청원요지 상무신도심 내 공원부지 10만평은 전ㆍ현직 대통령이 5ㆍ18 집단배상 차원에서 광주시민에게 무상양여한 것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5ㆍ18기념공원으로 조성해야 함에도 상무신도심개발계획에 의거 21세기 광주발전의 비전을 담지 않고 녹지공간을 파괴하여 5ㆍ18역사현장이 송두리째 없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5만평으로 각각 분리된 공원부지를 10만평으로 통합하여 조성하고 현재의 수목을 그대로 살리고 5월 관련 시설물을 현장 그대로 보존 요망. 3. 검토의견 상무신도심 내 5월 공원 조성 및 5월관련 시설현장보존요구청원은 광주ㆍ전남환경운동연합회 임낙평으로부터 이윤정 의원과 전계량의원의 소개로 접수된 청원입니다. 청원 취지 내용으로는 상무신도심 내 공원부지 10만평에 대하여 전ㆍ현직 대통령이 5ㆍ18집단배상차원에서 무상양여한 것으로 5ㆍ18기념공원으로 조성함은 물론 5만평씩 분리되어 있는 공원부지를 통합하고 기갑학교부지의 단독택지분양계획을 잠정 유보 및 군 영창과 법정 등 5ㆍ18 유적지 보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요망하는 내용입니다. 상무신도심 지구에 대한 광주직할시 개발계획을 보면 무상양여받은 10만평 중 현 상무대 내에 있는 야산의 녹지를 중심으로 한 5만평은 상무공원으로 하고 정부로부터 추가로 무상양여받은 공동주택지구 서편 5만평은 시민공원으로 하는 것 외에 광활한 기념공원조성계획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상무신도심이 미래형 업무와 상업 및 주거용 뉴타운으로 개발하여 효율을 극대화 한다는 장점과 함께 도시개발의 효용성을 살릴 수 있다는 점으로 판단해 볼 때 상무신도심개발계획은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청원 내용과 같이 상무신도심은 100년을 내다보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시민정서와도 부합될 수 있도록 시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는 이 지역을 신중하게 개발하여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공원 조성에 있어서 기존의 숲과 도시와 강이 상호 조화를 이루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추진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민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임에도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면서 시정을 살펴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상무신도심 내 5월공원 조성 및 시설보존에 관한 청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의 요지는 첫째, 상무신도심 내 5만평으로 각각 분리된 공원부지를 기갑학교부지에 10만평으로 통합 조성해야 한다는 것과 둘째, 법정과 영창 등 5ㆍ18관련시설물을 원형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상무신도심 개발 추진 경위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무대 교외 이전계획에 따라 추진된 상무신도심 개발계획은 당시 대통령께서 상무대 부지를 광주시에 감정가격으로 매각하고 공영개발토록 한 지시에 의해 91년 4월 현상공모를 하여 당선작을 선정하였습니다. 당선작 선정 시 심사위원에는 서울대학교 최상철 교수 등 중앙의 각 분야별 교수 일곱 분과 국토개발연구원 세분, 전남대학교 조재륙 교수 등 이 지역 각 분야에서 교수 여섯 분, 그리고 언론인 등 아홉 분으로 총 스물두 분의 전문인사가 중지를 모아 심사한 결과, 현재 계획의 기본인 상무신도심개발계획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92년 10월 환경처의 환경영향평가와 교통부 교통영향평가 심의 그리고 중앙 12개 관련부처협의 등 법정 절차를 거치면서 공영개발사업단 평가위원회 보고, 시의회 상무신도심 특위 및 산업건설위원회 보고 등 총 16회에 걸친 보고와 자문을 받아서 92년 11월 2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상무1지구 개발계획승인을 받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93년 5월 13일 대통령특별담화로 시민공원 5만평을 추가 조성하게 되었고 또한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 청사 부지를 상무1지구에 편입하는 등 개발계획변경 추진과 더불어 공사시행을 위한 실시설계가 현재 종합공정이 95%입니다. 그럼 조사내용에 답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무신도심 내 5만평으로 각각 분리된 공원을 기갑학교 부지에 10만평으로 통합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93년 5월 13일 특별담화로 시민공원 5만평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최적의 입지 선정을 위하여 3개 안을 검토한 결과 1안은 현재의 위치에 조성하는 안, 2안은 기갑학교 부지, 3안은 상무공원 양편으로 검토한 결과 현 위치가 동서양측 녹지 체계의 균형적 배치와 토지를 이용효과, 주민의 접근성, 단독 주택용지 확보, 그리고 경영사업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만약 2안이나 3안으로 선정 시에는 규정된 단독택지면적 확보가 불가능하고 성토량 확보 문제, 그리고 경영사업측면에서 약 1천억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호 공원은 기존 상무공원 2만 7천평과 기갑학교부지 3만 2천평을 포함한 5만 9천평이기 때문에 5ㆍ18기념사업 마스터플랜 결과에 따라 공원의 이용계획과 공원의 명칭, 사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현재의 수목을 보존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무대 내에 기존 수목은 총 144종에 6만 8천여본으로써 대부분 수목은 건물주변 화단에 식재된 가이스카향, 철쭉, 옥향과 부대와 부대, 경계지에 차폐용으로 포플러, 현사시, 니께다소나무, 측백 등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 중 경제성이 양호하고 조경가치가 있는 2만 4천본 35.4%가 되겠습니다만, 장성 신상무대부지로 이전, 이식하고 현 상무대 공원과 상무공원으로 편입되고 기갑학교 부지 약 3만 2천평에 있는 수목 6,200여본은 원상대로 보존할 계획이며 잔여수목 3만 7,735본 중 기갑학교 잔여수목 8,044본을 포함 조경수로써 가치가 있고 이식이 가능한 가이스카향, 은행나무, 무궁화 등 1만 1,995본을 일정 장소에 가식 관리하다가 조경수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잔여수목인 니께다소나무, 측백류, 포플러 등 약 38%에 해당되는 2만 5,740본의 대목급도 이식이 어렵고 경제성 및 조경적 가치는 있으나 자원의 활용 측면에서 군부대 이식 후 정밀 재조사하여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법정과 영창 등 5ㆍ18관련 시설물 원형보존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무대 법정과 영창은 폭 25m 동서간 계획도로선상 위치에 서있고 저지대로써 상습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침수방지를 위하여 약 2m 정도 성토해야 할 지역입니다. 또한 법정은 92년 11월 기 분양한 아파트 용지에 위치해 있고 건물들이 노후 관계 등으로 현장보존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1호 공원 내에 기념시설부지인 현 기갑학교 위치에 재현시킬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상무대 신도심 개발과 관련된 청원사항에 대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신 상무신도심개발계획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홍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개의원과 아울러서 집행부 측의 사업추진부서인 도시개발공사 사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단히 요점만…….

마세열 위원, 더 질의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