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갑 의원 발언
철희
한철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제4장 산업경제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121페이지 산업경제비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철희
한철희위원장
위원님들 산업경제비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 있으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거수)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최위원님
병우
최병우위원
121페이지 일용인부임 증액관계있죠? 88만 7천원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병우
최병우위원
그것이 그러면 단가를 높이는 겁니까? 근무일수를 높이는 겁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이것은 단가를 높였는데요, 어제 최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요. 어제 계신 위원님께는 설명드렸습니다만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된 것이 일용인부임이 당초 14,200원에서 15,3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 부분에는 전부 인상되서 계상했습니다. 또 시간외 근무수당을 전부 군,읍면, 사업소 18시간으로 통일을 시켜서 전부 감액시켰습니다. 또 경상사업비는 5% 강제 감액을 시키서 전부 재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강제 감시킨것 이런 것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그럼 이것이 지금 여기에 나타난 것은 어디 지도소 인부임입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지도소에 있는 일용인부입니다. 저희 일용인부가 군.읍면.사업소에 104명이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아니 글쎄 알겠는데 여기에 이제 2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소 일용인부임이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지도소에 근무하는 일용이죠.
병우
최병우위원
이 사람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농기계수리 아니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아니죠. 사환하고요 거기 청부 그런 사람....
병우
최병우위원
농기계수리 인부임은 따로 있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기능직이죠.
병우
최병우위원
기능직 아닌데.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농기계수리 저순회수리하는 것 말입니까? 그건 재료비입니다. 연간 상시 고용인 저기 저 일용인부가 아니기 때문에 재료비에 있죠.
병우
최병우위원
재료비로 들어갔다고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288일 계상 했죠. 300일 이하는 재료비로 들어갑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재료비로 들어간다고, 300일 이하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그건 보너스가 없고요.
병우
최병우위원
그러면 그 일용인부를 기능직이나 이것하고는 다른 얘기인데, 바꿀 수 없어요?[티오]조정할 수 있어요? 그건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기능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식[티오]를 얻어야지요.
병우
최병우위원
[티오]를 도지사승인 받아야 됩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공무원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니까요. 지금 일용인부는 공무원이 아니고 그냥 임시직이라고는 합니다만....
병우
최병우위원
왜그러냐면 농기계 수리인부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주민의 호응도는 좋은데 쓸 자리에다는 안 써주고 안 써도 괜찮을 자리는 써주는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것은 일용인부가 됐든 뭐가됐든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거고, 다음에 123페이지 농어촌가로수 설치가 있는데 이게 부대비까지 해서 3495만원? 123페이지 농어촌가로등설치?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병우
최병우위원
이것이 금년이 마지막 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마지막해 입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더는 안합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금년에 당초에 배정됐던 것이 5차는 5개년동안 다했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추가배정이 와가지고 계상한겁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만 계상하면 되겠네요 앞으로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그렇죠
병우
최병우위원
설치비는 필요없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유지관리비하고, 공공요금 전기요금.
병우
최병우위원
그리고 유통신문구독이 이게 당초에도 예산에 서 있었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조금이 삭감됐죠.
병우
최병우위원
앞으로 우리가 저번에 한 것이 뭐지, 무슨 정보 뭐 컴퓨터 가지고 정보뭐였었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생활정보 센타요?
병우
최병우위원
정보센타. 이런 것이 운영되면 이런 것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글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 이것은 유통신문이라고 해서요, 뭐냐면 농업 정보지를 해서 이것도 유통정보지 신문사를 관련단체가 만들고서 아마 이게 [로비]에 의해서 팔아먹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요. 이런 것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병우
최병우위원
정보지 배부처는 어디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농어민 후계자들에게 들어갑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후계자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병우
최병우위원
다음에 124페이지에 재산취득 비닐하우스 철파이프 성형기라는게 무슨 구부리는 틀을 얘기하는거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그런겁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몇 개 산다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2개요
병우
최병우위원
2개. 하나에 70만원씩이나 하나?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그렇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그다음에 12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광암 양수장보강 개발 사업은 뭐하는겁니까? 뭐한다는건데 이렇게 돈이 적어서 또 더 준다는거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병우
최병우위원
뭐 어떻게 한다는거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거기 양수장을 확장해가지고 이 위까지 올린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병우
최병우위원
위치가 어디께 있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요, 미량리하고 광암리 사이에 있다고... 신양천에 있다고...
병우
최병우위원
그게 신대저수지 몽리구역 아니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신대저수지 몽리구역의 그 몽리 물을, 비몽리구역에 확장을 해서 농조구역을 확장 하는 것 같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아, 비몽리구역을 품어 올려줘서 그것을 농조구역으로 흡수한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저기 저 추광리 1구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추광리 다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추광리 추동까지 넘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광부락은 안 넘어가고.
병우
최병우위원
아, 야광까지는 안가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병우
최병우위원
그러니까 수렁굴 저 쪽으로...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그러니까 신대저수지 몽리구역의 물을 양수해서 비몽리구역 넘겨가지고 몽리구역을 확장하는 것 같습니다.
형기
오형기위원
그러면 농조에서 확장하는 겁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농조 사업입니다.
형기
오형기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당연히 농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민간인 자본, 농조에다 주는겁니다.
형기
오형기위원
농조에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우리 돈 주는 것 아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렇죠. 농조경지정리 사업비도 다 저희들이 주는 건데요.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 군비가 얼마 보태는 겁니까? 그게 뭐여 7,700만원.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군비가 7,700만원, 도비가 990만원.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 우리돈 뭐 8,900에다가...
철희
한철희위원장
한 2,300정도 부담하는 걸로 봐야죠.
병안
조병안위원
그렇죠.
철희
한철희위원장
70%가 나오는거죠 이게 그렇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70%가 국비고 지방비가 30%인데, 지방비 부담도 도비를 더는 것 같으네요 조금.
병우
최병우위원
하여튼 그러면 농사 잘 짓게 해준다는 얘기겠구먼, 어떤 돈을 들여서 하든. 그다음에 128페이지 시설설계비 병행지구 남양면 것은 이번에 빠지는 거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실시 설계비가요 지금 10개 지구에 604ha를 저희가 실시설계 신청을 했습니다. 청양 청수지구, 운곡 후덕지구, 대치 상갑지구, 정산 대박지구, 목면 신흥지구, 청남 아산, 장평 분향지구, 남양 흥산지구, 남양 매곡지구, 화성 화강지구, 비봉 양사지구 이렇게해서 10개지구에 604ha를 신청했는데 유독히 흥산지구 제일큽니다. 169ha만 병행 흥산천과 용마천의 균형하천이 끼어있다해서 경영치수사업비 미확보로 인한 유보로 내려오고, 운곡 후덕지구만 간이 소규모 경지정리이고 나머지는 정식경지정리고 435ha 만 지금 실시 설계하고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소규모도 국비 보조있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그러면 병행지구에서 초과 소요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나 소요된다고 판단하시나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글쎄 저희가 병행지구 이것을 뭐 이게 예산편성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만은 하여튼 이 병행치수는 이게 그렇습니다. 경지정리사업비는 농수산부 소관입니다 이게. 그리고 취수사업은 건설부소관입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아니 그건 알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병우
최병우위원
모르는건 아닌데..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래서 그 사업은 거의 한 경지정리 사업에 의한 10-15%가 거의 추가 요인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군비라도 부담할테니 승인을 해다고, 이렇게 저희는 건의서를 올렸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바로 그 얘기를 묻고 싶었는데.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바로 건의서를 올려서,
병우
최병우위원
그래도 않된다는거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건의서는 올라갔는데, 올라가고 지금 청화대에 서승환 관장이 농수산담당관입니다 서기관인데, 그분한테도 개인적으로도 그것 좀 어떻게 하게 농수산부에다 얘기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 결과 회신이 아직 안 왔습니다. 결과회신 오는대로 이 사항은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실시설계비 예산일랑 계상하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군비로요?
병우
최병우위원
설계비, 설계비예산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이게요 성립전하다가 우선 설계하라고 해서요. 설계비는 전액이 국비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애당초말이죠. 기본조사설계비는 572ha라는 거죠. 572ha.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기본조사설계비요.
병안
조병안위원
예, 기본조사 이게 4천만원이 이게 그거 아닙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기본조사는 825ha입니다. 우선 기본조사 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야되기 때문에요.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예산상에 이게 4,040만원 된 것이 4,004만원 된 것이..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572ha요, 추가로다 572ha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흥산지구와 운곡지구를 뺀 나머지 8개 지구가 435ha 라는 얘기지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9개 지구지요. 흥산지구만 뺀 것이, 425ha지요.
병안
조병안위원
운곡은 뭐, 간이로하라면서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것은 5ha이니까요. 그건 포함된 겁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 9개 지구의 535ha라는 얘기지요. 9개 지구에, 그래서 흥산지구 169ha는 이게 흥산지구가 몇 ha입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흥산지구가 169ha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예산 1억 6천있네, 개발착수시설설계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어디가요.
병안
조병안위원
거기 있잖아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아, 추가분에서 저희가 부족해서 더 내는 건데요. 또..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건 안는다며...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건 빠지고서도 설계비가 더 부족해서 추가로 한 것이지, 흥산리 것 하라고, 추가로 한게 아니에요. 지금 사업가지고 9개 지구를 못하기 때문에 설계비가 추가로 더 온 것이지, 추가로 한게. 흥산리 것은 지금 아직도 뭐 저희가 안 된다고 보장은 못하는데, 저희가 아주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걸 하게 할려고, 그런데..
병안
조병안위원
실시 설계라든가, 조사설계는 이게 순수한 군비부담입니까? 이게 국도비 내내 일반이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실시설계 조사설계는 군비는 1원도 안들어 갑니다. 전부 국비로 하지요. 그래서 지금 최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은 흥산지구도 군비로라도 실설계를 하지 그러느냐, 이런 말씀인데, 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액 국비라 군비로 하기는 좀 아깝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큰 돈이구먼 그려, 1,700만원 잡으면 170ha면 얼마입니까, 17억하고 177, 약 11억하고 20한 8억 돈이 들어야 될 돈인데 160ha할려면,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그렇게 들어가요.
병우
최병우위원
그리고 다음에 130페이지, 저 도축장 시설장비유지비 2백만원이 이게 꼭 해야 한다고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거 안하면요 당장 속 썩는데요.
병우
최병우위원
아니 이거 금년 말까지 해서 2백만원 안 들어올꺼 아니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참 저희 실무자 심의 때도 산업과와 여러 가지 옥신각신 했는데, 그걸 안하면 연말까지 갈 것도 없이 지금 문 닫아야 한다는데 어떡합니까, 당장이래도 쓰게 해야지요.
병우
최병우위원
누가 닫으라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환경청에서 와서 정화조시설 해야 된다고 있고 지적을 받은 것이 있고,
병우
최병우위원
환경청에서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병우
최병우위원
그리고 저기 민간에 대한 조건 131페이지 한우경쟁력 제고심의조사, 뭐 조사료 생산...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조사료생산장비요,
병우
최병우위원
그게 뭐하는 거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생산장비가 뭐여, 씨앗이여, 씨앗이..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조사료이니까, 씨앗이 아니죠.
병안
조병안위원
조사료를 직파하고 거둬들일 수 있는 장비를 얘기하는 것...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런 모양입니다. 저도 어떻게 생기고 어떤 모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양질의 한우를 기르기 위해서라면 조사료를 먹어야 된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그렇게해서 한우를 많이 먹이는, 사육농가에 자본보조로 주는 겁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그러면 운곡...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이게 20%만 주는 겁니다. 80%는 자기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운곡 효제리 들어가는 데가 뭐지, 뭐였지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환경개선마을입니다. 환경개선사업이여,
병우
최병우위원
그런 데다 준 것도 이런 거 들어갔잖아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런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필요하시면 담당계장 오라고 할까요.
병우
최병우위원
그럼 이 금액이 3천4백이 맞아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3천4백이 맞습니다. 5개소
병우
최병우위원
그럼 전체가 다 틀리는 거지요. 여기도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다 틀리는 거죠.
병우
최병우위원
이거 뭐 주는, 뭐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20%만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20%가 이렇게 3,400이나 줘야되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19개이니까요.
병우
최병우위원
아, 지구가 19지구.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19조 아닙니까. 19조.
병우
최병우위원
그러니까 자르는 기계구먼. 카터기나.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그래서 20%만 주고, 80%는 농가부담입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그리고 본예산에서 깎았던 것 다 집어넣어서 새로 한다고 했구먼.. 이상입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병안
조병안위원
(거수)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조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안
조병안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가축질병진단소 설치자재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몇 페이지죠?
병안
조병안위원
186페이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여기에 대해서는요, 한가지만. 여기 지도소장님도 와계십니다만은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약간 지역의 정세에 맞지 않고 농가가 환영하지를 않고 이런 사항이고, 사양 산업이고 이래서 삭감한 사항들을 반년동안 제가 실과와 얘기를 해보니까 실과에서 도저희 도청 해당실과에서 무능하다고 못견디겠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예산주무자 입장으로서는 일단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다시 부담요구를 했습니다. 이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는 것이지 저희가 실무자입장으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도에서도 어떤 사업을 하면 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투자에 그야말로 좀 기대효과가 있어야 하는거지 뭐 도지가가 하라니까 덮어놓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아니 가부간 뭐하는 거냐 그런 얘기요? 가축진단소는 뭐로 하는 게 진단, 진단소 설치비라니 그렇게 하고 또 그다음에 주재지역 성장 작목시설 현대화추진 이게 뭐를 하는건지 자그만치 도에서는 도비 300만원주면서 군비를 2700이나 부담하란다면 이거 부담비율도 안 맞고 말여, 이런 어거지가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여. 뭘 좀 하나면 말이지 그래도 도에서 뭐주고서 얘기를 하던지 말여, 소장님 오셨으니까 말씀 좀 하세요. 지도소 소간이죠. 2건이.
상복
한상복농촌지도소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축질병진단소를 말이죠. 농가에서 먹이는 가축의 각종 병 같은 것을 사전에 진단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수거해가지고 저희가 진단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도소에 하나 장기 교육을 6개월간 교육을 갖었습니다. 이 가축위생연구소에 그 사람이 와가지고 가축질병진단실을 운영할 걸로 되어 있고요, 그 사람이 이제 현지에 다니면서 농가의 분뇨라든지 아니면은 각종병 이런 것을 진단을 해자기고 이것은 그러니까 치료하는 것은 아니고 이 무슨 병이니까 이병을 치료해라, 이게 사실은 치료까지 저희가 전부 담당을 하면은 수의사들의 반발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종 질병이 있는 곳만 확인을 해서 그 농가에 알려 주는 이런 시설을 저희가 하는 것이죠. 가축사육농가를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이런 것을 저희가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주재지역에 성장 작목 시설계획 이것은 [비닐하우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톤을 자동화 시범사업으로 만들자면은 3,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의 보조율이 10%밖에 안되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도에서 예산확보하기에 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조율은 매우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해가지고 농민이 재배하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기본예산..
병안
조병안위원
다시 말해서 가축질병을 예찰한다 그 말씀이죠.
상복
한상복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예찰해서 너희 소는 앞으로 이런 병이 올 테니 빨리 수의사한테 가서 진단을 받아 가지고 사전네 예방을 해라.
상복
한상복농촌지도소장
치료를 해라.
병안
조병안위원
치료를 해라.
상복
한상복농촌지도소장
예.
병우
최병우위원
그때도 필요로 하는 사항인데 우선 시설장소관계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시설장소가 필요하지 않아요?
상복
한상복농촌지도소장
아, 물론 시설장소가 있어야죠. 저희 사무실 형편이 사실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좁은데도 어떻게 비켜가지고 여분을 한 13평에다가 설치를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갑
이기갑위원
이것은 주로 미리 예찰보다 사실은 가축이 많이 죽었을 때 그 사인을 모를 적에 그것을 가지고가서 이게 도대체 무슨 병으로 죽었습니까하면 그때서 거기서 해부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무슨 병으로 죽었다 그런 제도 아니에요?
상복
한상복농촌관리소장
그런 것은 아니죠. 근본적인 취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가축의 질병이 있는 것을 예찰을 해가지고 치료를 하도록 이러게 유도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죠.
병안
조병안위원
아, 수의대도마려 4년제대 나오고, 전문 코스로 2년에서 6년을 졸업했고, 수의사해서 수의사가 병봐도 못 고치는데 6개월 해가지고 자기가 난병도 모르는데 앞으로 생길 병을 어떻게 진단해요.
상복
한상복농촌관리소장
치료는 아닙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더 어려운거 아니냐 그 말여. 눈으로 보는 것은 발생한 것이고, 지금 도열병이 있으니까 도열병 잎이 이렇게 하면 그것 늘어진다 이게 병이다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 이 벼는 이게 무슨 병이 생긴다 이런 진단보다 더 어려운 얘기지. 그렇죠? 어떻게 6개월 배워서 그렇게 쉽게 하느냐 그런 얘기여. 그게 그렇게 과연 실현가능한 얘기냐 그 얘기요. 아, 좋은 사업을 하셔야지.
상복
한상복농촌관리소장
실지 그것을 앞으로 그 사람이 당장 와서 완숙한 기술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조금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병안
조병안위원
소가 예를 들어서 변을 굳게 보면은 이거 농후사료를 먹였으니까 물게 좀 해주쇼, 아, 이런 소리는 우리도해요. 아, 설사하면은 이거 어떻게 된 것이 습기가 많은 풀을 많이 먹였소. 그거 말려서 좀 먹이시오. 이소리가 예찰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요. 실질적인 뭐 얘기가 나와야지.
상복
한상복농촌관리소장
물론 전문 적인 그런 실험을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검정을 해가지고 무슨 질병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확인도 하고 이것을 알려주고 그러는거죠.
병안
조병안위원
그다음에 말이죠. 주재성장작목, 주재지역성장작목. 주재라는게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복
한상복농촌관리소장
1개부락을 주재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치면 시전리.
병안
조병안위원
직접 나가가지고 하고. 거기서 그 작목을 시범적으로 해본다.
상복
한상복농촌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치면 시전리가 지금 주재 지역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래 뭐를 하실 계획 이에요?
상복
한상복농촌관리소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뭐를 하실 계획이요?
상복
한상복농촌관리소장
아니 그 사람은 이제 일반지도도 하지만 여기다가 될수록 저희 시범사업을 많이 넣어가지고 그 주재지역은 진짜 좁혀진 그 지도사업을 하는 대표 적인 그런 부락으로 만들어서 그 부락에 농업기술을 향상시키고 또 부락민들에 단결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3년간씩 이렇게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 사업도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은 좀 지도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이런 사업이라도 넣어 줘 가면서 그 지도사가 적극적으로 새로운 기술도 이렇게 보급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주재지역에 아주 특별히 그것은 그 주재지역에 넣으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려주는 거죠.
병안
조병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만, 그러나 우리 심의하는 위원 들 입장에서는 보다 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가지면은 더 실효성있고 더 효과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텐데도 상부기관의 계선적인 조직에 의한 말이죠. 지시에 따라서 맹목적으로 무모한 사업을 한다라면은 이건 예산의 낭비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묻는겁니다. 도의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군만 안하면 우리만 쳐진다 이런 얘기라는게 실지 있는 얘기냐 그말여. 그럼 지방의회 뭐하러 둬요. 하지말아야지 도에서 지시한대로 그대로 편성하고 말아야지. 그러니까 한번 재고했으면 좋겠어요. 잘알겠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조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병안
조병안위원
예.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그러면 최 위원님.
병우
최병우위원
산불감시원있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병우
최병우위원
이것이 정액분이 1,500?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800입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800. 비교증감 내역에는 1,500인데 140페이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8,268천원이죠.
병우
최병우위원
글쎄 증액이.
철희
한철희위원장
이게 단가인상이 랬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단가 인상이 아닙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이건 아니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이건 21,200원은 조림인부임입니다. 지금 단가인상은 300일 상임인부 14,200원씩 당초예산에 계상됐던 것을 15,300원씩 계상한것이고, 이건 특수인부입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산불감시원?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글쎄 산불감시원은 특수인부로다 이 상용인부 15,300원보다 더줍니다. 이 사람들은,
병우
최병우위원
산불감시원 여기 내역보면은 21,200원해서 13인 120일해서,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24,804천원 당초 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서있는데, 왜 어째서 8,268천원이 증액요인이 생겼느냐 얘기여?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90일밖에 안서있었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90일밖에.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봄에것만. 이거 당초 예산때 그렇게 했어요. 가을 것은 가을에 하게, 추경에 하겠다고 이게 30일분만 10월 10일부터 11월 10일 까지가 산불강조기간입니다 또
병우
최병우위원
30일이니까 390일 것을 더 세운다 얘기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30일분만 더 세웠어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13명이니까 390일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13명이니가 그렇죠.
병우
최병우위원
단가는 12,100....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아니 21,200원이죠.
병우
최병우위원
21,200원이 맞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그건 변동이 없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이것 좀 말이죠. 자료 좀 산불감시원 명단하고, 93년도 수당지급내역서.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작년도요, 금년도요?
병우
최병우위원
작년 93년도.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병우
최병우위원
단가가 틀릴테죠 작년하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작년하고 틀릴테죠.
병우
최병우위원
그것 좀 사실대로 하나 내주시도록 하고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병우
최병우위원
그 휴양림 전주 이전 되는 게 수용가 부담이야 되요 이전비?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병우
최병우위원
개인들이 할때는 안그렇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이것이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우리 금년 1월 1일부터 전주를 한전에서 우리가 국가나 공공기관이 필요할때는 자기부담으로 이렇게 다 했었습니다. 자기것은 자기가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후로 이게 저희가 조례로 제정했죠.
병우
최병우위원
도로점용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도로점용료를 제정해가지고 저희 도로에다가 전주를 세운다든가 어떤 통신시설을 매설한다든가 할 때에는 그 가액이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도로점용료를 받고, 그러니까 받을건 받고, 줄 것은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휴양림에 대한 진입로 우리도 봤어요 지나가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가운데에 박혀있어요 그게.
병안
조병안위원
지장전주 이설을 한다는 얘기인 보양인데 이게 전주하나 옮기는 데 말여 그게 몇볼트 어떻게 지나는 건데 320만원이 드느냐 말여. 그거 큰 전주도 아닌데.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 1주를 이설을 하는데,
병안
조병안위원
여러 선을 짤러야 하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전주가 거기에 뺐다 다시 박아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필요한 모양인데 그러니까 그 전주를 이설함에 따라서 파손이 되는 비용까지 그것은 다 물어주는게 아니라 아마 일정비율을 물어줘야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불가피.....
병안
조병안위원
아 한전이말여 그렇게 독하게 그런것도 옮겨달라면 말여, 사정을 할려면은 우리도 받을 것 단단히 받아....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것 좀 도로점용료 좀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아 그리고 개인이 말여 논뚝 같은데다 말여 전부한 것 말이지. 그리고 전주를 세운면은 이렇게 넘어지지 말라고 지석을 이렇게 박고 한 것도 그게 논갈려도 걸리고, 밭 같은데 말여 걸리면 다 묶어둬야지. 저희는 안물어주며 어떻게 이런건 이렇게 받아 먹어.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개인이 청구하면 준다고 그러데요.
병우
최병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밝힐건 점용료관계를 밝혀야 되겠구먼.
철희
한철희위원장
없으십니까? 그러시면은 조금만 더하고서 좀 일찍 휴식을 취하죠. 우선 설명만 듣고 지역경제비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그럼 지역개발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철희
한철희위원장
위원님들 질문까지 마치고서 간단하게하죠.
병안
조병안위원
(거수)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조위원님.
병안
조병안위원
151페이지 말이죠. 지난번부터 말썽이.... 자동개폐기, 아니 도에서 4,230만원 주는것도 우리는 필요가 그 돈에 비해서 사업이 중요하지 않다해서 그때 안했는데, 아 그것도 6,300이나 이렇게 올리고 부담해서 한다는건 이건 지극히 잘못하는 소리 아니냐. 애당초에. 청양군만 그러니까 해당과보고 왜 다른 시도는 다주는데 너희만 시공않고 한다면.... 거기다 증액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 얘기여. 6,300늘었다면 자그만치 1,900만원....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이게 말이죠. 신문에는 좋은 사업이라고 굉장히 아주 대문짝만하게 좋은 사업이라고,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글쎄요, 신문에는 좋은 사업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소개를 한두번한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도에서는 확대할 수밖에 없죠.
병우
최병우위원
방송에서 나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방송에서 좋다고 하죠. 신문에서 좋다고 하죠.
철희
한철희위원장
아니 방송에는 나쁘다고 나왔어요.
병우
최병우위원
아니에요. 좋은데 일부 시군에서 반대.....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반대한다고 했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리고 오늘 아침 방송에도 이 개폐식이 또 나왔는데, 이것은 농협 해당창고에서 낮잠자고 있다 이게 시설은 좋은데 자동식 이게 밟으면은 열리고 놓으면은 닫혀야 되는데 이것이 작동이 잘 안되고 그래서 좀 시설을 약간 꺼려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없어서 농협창고에서 낮잠자고 있다 이런 방송도 저도 듣고서 참 관심있게 들었는데요, 신문에는 이게 좋다고 소개된 것이 제가 신문 오려놓은 것 만도 두 차례 됩니다 이게.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우리 도시과에서는 이렇게 열리는 것 하나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것이 몇가지가 되더라고요. 밟으면은 이렇게 들어가는게 있고, 밟으면 이렇게 열리는게 있어요 이렇게, 밟으면 밑으로 싹 벌어지는 것,
병우
최병우위원
어떻게 열리던간에 어쨌거나 업자하고 유착된거예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맞아요.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4,200도 못하겠다고 말았는데 말여, 아 이건 늘려가지고 6,300을 하고 나머지 전부 물으라니말여 부담을 하라니 이게 문제아니냐 그말여.
병우
최병우위원
이것을 전부 개량기로 전용하면 안됩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것은 잘 모르겠네요. 해당실과... 그런데 목적외사용이라 못하게 할겁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왜 목적은 화장실 정화한다는데야 목적은 같은거지.
철희
한철희위원장
안된대요. 이건 전번에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기갑
이기갑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크게 호응하는 사업은 아닌데,
병우
최병우위원
한번 더 버텨봐. 아니 뭐 지금 결론을 내릴 것은 아닌데.....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동감을 하는 사항.....
병안
조병안위원
그리고 송방천복개는 말이죠. 아주 지정해서 이렇게 온겁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요구를 그걸로 해달라고 했어요.
병안
조병안위원
어디 한다는 얘기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계속한다는거죠.
병안
조병안위원
여상 다리까지 다 됐는데 그 위로.......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 위로 또 한다는데요.
병안
조병안위원
그 위에다 또 길내고.
병우
최병우위원
이게 요구해서 오는거에요. 어떻게 하는거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이게 특별교부세는요,
병안
조병안위원
아 글쎄 어느 돈이 됐든 간에 이게 우리사정하고 맞는 얘기여. 아니 이번에 군청 앞까지 연결한다는 것 그 것 한다고 했으면 그 위는 그만둬야지 뭐하러 거기는 또 해요.
병우
최병우위원
소도읍가꾸기는 소도읍가꾸기대로 청양읍 줘야한다고 하지, 복개공사는 복개공사대로 또 갖다줘야지.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또 교부세 내무부에서 주는 교부세가말여 그 사람이 이 실정을 모르니까 하는 소리지말여.
철희
한철희위원장
아뇨. 이건 기획실장님이 답변하기 좀 꺼려하는 모양인데 제가 이것을 벌써 들었는데 교부세를 준다고 하니까 먼저 있던 이병준 군수께서 이것으로 올려라 해서 담당자들이 어쩔 수 없이 올렸다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군수님 자체가 창실과집들 한테라도 여론을 들어서 이렇게 상의를 해서 올렸다면 괜찮은데 그런 것 갖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거 오래됐어요. 내려온지가.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내용이 그렇다는거에요.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목적대로만 씁시다. 송방천에다 하지말고 교부세주는 것 받아서 국가에서....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송방천복개공사로 지정해서 내려왔어요.
병안
조병안위원
왜 송방천복개요 교부세의 목적대로만 쓰면 됐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것은 일반 교부세가 아니라 특별교부세요.
병안
조병안위원
아, 특별히 줬던지 어쨌던말여.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게 참....
병안
조병안위원
이게 영 앞뒤가 안맞어.
기갑
이기갑위원
지금 거기 지가하고 이것을 복개하고 따지면 어떻게 되요?
병우
최병우위원
그것은 괜찮아요. 지가보다는 덜....
기갑
이기갑위원
지가보다는 덜 먹혀요?
병안
조병안위원
지가가 얼마입니까? 이게 1m 하는데 지금 저것이 폭 20m 인가 얼마되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20m 에요.
병안
조병안위원
1m 하는데 저게 300 몇십만원 이렇게 드나, 300이 뭐여? 39억 얼마에 290m가 될걸 지금. 대략 비교해봐.
기갑
이기갑위원
100만원?
철희
한철희위원장
100만원이뭐요.
병안
조병안위원
100만원 더되지.
철희
한철희위원장
한 200만원정도 되요.
병안
조병안위원
200만원, 내 300여 만원 되는걸로 아는데
병우
최병우위원
루베로 따지면 조금 싸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지가보다는 싸요.
병안
조병안위원
싸나마나 그 위에다 지을려도.......
병우
최병우위원
아 그런데 그것을 해놓거든 뭘 좀 유용하게 써먹어야지 말여 그것도 내버려두고 말여. 그것도 내버려두고 지금 저것도 아까 주차단속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수당 안들었다더먼 아, 솔직히 얘기해서 뭐한 것이 있어야지.
병안
조병안위원
그리고 내 또 한 가지 여상 앞 학교 앞이라든가 말이죠. 주정차 그것 못하도록 되어있고 또 거기 경적도 못 만들도록 되어있고 한데다가 주차장이 되는거에요 거기다가? 내 그것도 도로교통법하고는 그게 안 맞을 것 같은데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거기까지는 저도 생각 안해봤는데요.
병우
최병우위원
일부 제외하고서도 근접거리는 제외하고서도 나올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 도로를 하지말든지.....
병안
조병안위원
이런 생돈을 갖다가 그렇게 써야하냐 그말여.
병우
최병우위원
위로 올라오면서는 하폭이 좁아지니까 연장이 더 올라올 것 아니요.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면 달라는 얘기아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아래보다는 폭이 좁아질테죠.
병안
조병안위원
거기 효과적인 방법을 활용하라 그 얘기여.
상천
하상천전문위원
올릴때 문제죠. 특별교부세.....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특별교부세는 올리는대로 내려와요. 올릴 때 잘 올려야죠, 저희 집행부에서 사업을 한다면 잘못올린 사업비를 받아야 합니다. 너희들 달라고한 특별교부세를 왜 목적 외 사용하느냐고하면 꼼짝없이 우리는 말을 못하거든요.
병우
최병우위원
느닷없이 얼마줄테니 뭐할려나고 하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거기에 이미 맹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맹점이 거기에 있고, 이번에도 문화체육센타 지하층도 말입니다, 그것이 거론됐기 때문에 우리가 2억준다고 하길래 얼른 그래 채협이 된것이지 2억갖고 뭐할지 안되더라고요.
형기
오형기위원
갑자기 지시하면 그거 생각안날거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지금 그리고 1억, 2억주는것도 말입니다. 뭐한다고 하지를 못하겠어요. 적어도 10억 이상 준다고 해야 뭐를 한다고 하죠.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송방천을 복개를 하긴 하는데 그것 내려가서 그 아래로 하면 어때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관계없죠. 그거야 어디를 하든지간에 그것은 송방천....
철희
한철희위원장
아래쪽으로 좀 밀어보자. 아래로.
병안
조병안위원
36번 국도 아래로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사업지구 책정할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수정하도록 이렇게...
병안
조병안위원
어쨌든 효율적으로 합시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건 관계없습니다. 하여튼 송방천 복개는 아래로 하든 위로 하든 지간에 송방천 복개만 하는 것은 그건 목적 사용이니까 관계 없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참고하자구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그러면 또 공간을 이용해서 내가 좀.... 아까 지난 일인데, 산업경제비에서 빠트린 것이 있는데 137페이지 농업경영실태 조사용 PC구입으로 되어있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병우
최병우위원
부기정정인데, 재산취득은 그러면 자동차는 취득승인 안받는거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PC는 자동차가 아닙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아니 자동차를 사기로 했는데 PC로 바꾼다는것 아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오토바이죠.
병우
최병우위원
오토바이를?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오토바이를 안사고 컴퓨터를 산다 그런 얘기 입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컴퓨터를. 그런데 컴퓨터가 그러면 재산취득 승인 안받아도 되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지금 재산취득승인 예산승인을 취득승인으로 간주 처리로 되있는데.
병우
최병우위원
한번에 다 그렇게 하기로?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그렇게 바꿨습니다. 제도가. 전에는 취득승인을 받은 후에만 이 예산을 계상할 수가 있는데 예산승인으로 재산취득 승인까지 하도록 되있는데 단지 정수책정만은 사전에 이루어 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라온 것은 전부 재무과로 정수책정토록 요구하도록 각 실과에 됐는데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취득승인은 그것으로.....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예산승인으로 취득승인을 가름합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가로등 하나라도 더하면 하지 뭐 표찰은 뭣하러 붙여. 표찰을 붙이면 뭐 좋을 게 뭐있어요.
병우
최병우위원
그리고서 150페이지 도시계획선 명시 측량 수수료라고 했는데 그게 도면하고 실제하고 일치되게 하는 도면을 만든다고 한 것 그것 같은데.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도시계획선 명시측량수수료요? 그건 당초에 100만원이 서있었는데 이것을 강제 절감해서 5만원은 절감한것이고 당초에 서 있었던 겁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글쎄, 그것 끝났잖아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했을테죠. 다요.
병우
최병우위원
무슨 어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서 만들은거 아니에요. 투시형으로 붙여서 만들은거.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했을테죠. 다 했는데 기존예산을 절감시키는 겁니다. 5%
병우
최병우위원
그리고 어째 무한천도 복개공사로 나왔네. 무한천도 복개공사에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배수공사에요. 먼저 하던데 위에죠?
병우
최병우위원
시설부대비는 복개공사 절감으로 나왔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잘못됐어요. 오타입니다. 미스프린티입니다. 고치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그리고 칠갑산 도립공원관계가 기본예산에 본예산에 섰던 안내판 설치비하고 등산로 설치비가 남았었는데.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남은게 아니라 집행을 안했어요. 현재요.
병우
최병우위원
현재 안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태서 하는건가 어떻게 따로....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것은 대형안내판을 하는데 그것도 하고 또 등산로를 7로, 칠갑산이니까 7로 개발한다고 군수님이 하는데 그 안내판도 2억원 중에서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까지 합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때 그때 결심을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등산로 정비비 5천만원하구요, 안내판 정비비는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주차장 거기에도 차 갖다 대놓고서 안내판도 안했다고 아주 불평들이 많다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해아 할 사항인데,
병안
조병안위원
홍보물 4,400가지면 그런 것 다 하겠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아니요. 홍보물은 그것하고 관계없어요.
병안
조병안위원
또 관계 없나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홍보물 4,400은 뭐냐면은 칠갑산 양쪽에다가.......
그것은 그것 아닙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를 들어 홍보물 같으면은 주차장 같은데다 칠갑산에 홍보문구를 크게 세워서......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렇죠. 등산로 안내 그리고 그런것.
철희
한철희위원장
더 없으십니까?
형기
오형기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장곡사 집단시설 상가부대비 4억가지고서 장곡사를 이거 기초는 하겠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4억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1억 5,400가지고 하는 겁니다.
형기
오형기위원
1억 5,400?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병우
최병우위원
그때 간담회에서 상의한 것 그거에요. 그것가지고 될라나도 몰라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될라나도 모릅니다. 하여튼.....
병안
조병안위원
시범적으로 해봐.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하여튼 안되면 땅이라도 사놓을려고 합니다. 건드려 놓기는 할려고 합니다.
형기
오형기위원
대지라도?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건드려놓기라도 해야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리계장님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셔서, 연락 받으셨죠?
석희
정석희관리계장
예.
철희
한철희위원장
천장호 진입로 도로외 5건에 사업지구 관계좀 복사해온 것 없어요?
석희
정석희관리계장
관리계장 정석희 입니다. 천장호외 진입로 5건은 당초 94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도립공원 개발사업으로 4억 8,800만원이 도비 50%, 군비 50% 인데 여기에 1억을 군에서 군비로 부담을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1억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어떤 어떤 사업 다섯가지 인가요?
석희
정석희관리계장
천장리에 있는 화장실 및 관리사무소 110평방에 대한 건축을 신축하고, 주차장조성이 2,622.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지금 그것은 본예산서에 있습니다. 지금 관리계장이 얘기하는 것은 본예산서에 있는 사항입니다. 추경예산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철희
한철희위원장
어떤 사업인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5거만 들으시면 됩니다. 찾으셔야 안나옵니다.
석희
정석희관리계장
화장실 및 관리사 신축이 110평방인데 6,000만원 주차장 조성이 천장리에 2,620평방 미터에 7,200만원, 천장리 진입로 확포장에 길이가 550미터, 폭이 7미터에 2억 8,000만원, 등산로 개설이 길이가 3km에 5천만원, 안내판 2개소에 2천만원, 이정표 10개소에 600만원, 이 4억 8,800만원 중에서 2억을 부담을 본예산에서 안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시고 여기서 진입로 확포장 관계있죠?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요. 어디께요? 진입로 확포장.
석희
정석희관리계장
지금 천장리 들어가는 진입로에....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니까 국도에서 내려가는 도로요?
석희
정석희관리계장
예. 550미터입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현재상태에서 확포장요.
석희
정석희관리계장
저쪽 산을 까가지고 절토해가지고
철희
한철희위원장
거기 개발은 어디서 하는거요? 산 저기하는 개발 그러니까 산을 깐다며요. 까므로 인해서 도로가 저기가 되니까 다시 도로를 낸다는 얘기아니에요.
석희
정석희관리계장
거기다 더 늘리는거에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현재 도로를 그냥 늘리는거. 그 상태에서 확장만하고 포장한다.
석희
정석희관리계장
예.
병우
최병우위원
아니지. 그게 아니고 그것을 터널식으로 하던지 뭐를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도로가설비가 얼마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2억 8천요.
병우
최병우위원
확장하는데 2억 8천이나 들어요. 그러면?
석희
정석희관리계장
진입로 확포장에요.
병우
최병우위원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데.
형기
오형기위원
관리계장님 말요. 지금 최의환씨네 휴게실에서 끊는 것 계획서 나왔어요?
석희
정석희관리계장
예.
형기
오형기위원
그러면 황양환네 산인가 준환네 산인가 그때 2,700평 그쪽 그것을 까가지고 그쪽으로 메운다는 것 아닙니까?
석희
정석희관리계장
그러니까 이쪽 휴게소 쪽으로 있는 산을 까가지고 이쪽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형기
오형기위원
이쪽으로 주차장을 조성해요?
석희
정석희관리계장
황룡정 들어가는 양쪽요. 입구 양쪽.
형기
오형기위원
입구 양쪽으로요? (
재순
윤재순부의장
지금 나무벤데는 어디서 벤거에요? 군에서 발주한거요?)
석희
정석희관리계장
군에서 발주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
재순
윤재순부의장
천장호에 최의환씨가 하는게 아니고 군에서 발주해서 나무 베는거에요?)
석희
정석희관리계장
예. (
재순
윤재순부의장
위 이렇게 위만 베던데.)
철희
한철희위원장
먼저 거기를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 것은 그 산을 까므로 인해서 도로를 매꾸게 되므로 인해서 길을 다시 한다고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아마 그렇게들 지금 알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병우
최병우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신덕리로 내려가는 길 있잖아요. 천장리 내려가는 길. 현재 길이 있죠. 길이 있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확장을 하던 저기하던 그 위치는 살리고 그 위에다가 터널식으로 하던 뭐하던 해가지고 그 위 산을 깎아서 이쪽에 황씨네 산하고 연결해가지고 광장을 더 넓혀서 농산물 직판장도 설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석희
정석희관리계장
산을 까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부지도......
병우
최병우위원
그대로 까가지고 주차장 조성해가지고는 그러면 저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막힌다니까, 안된다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러면 숙박시설은 어디다 해요. 최의환이 계획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어디다 해요.
석희
정석희관리계장
그 앞에 농산물 집하장 거기 한다는 것입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앞에는 그러면 이쪽에? (
재순
윤재순부의장
지금 관리계장 얘기하고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과 반대로, 뭔지 모르는 군요. 내용을 잘....)
기갑
이기갑위원
그러면 쉽게 무슨 계획서나 무슨 도면이나 있으면 차라리 그것 가지고 설명 하는게 빠르겠네요. 구두로는 이해가 안가니까.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면 현재 도로를 그냥 확장하고 포장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관리계장님.
석희
정석희관리계장
예.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면 그 산을 까서 거기를 메꾸지는 않고 산만 깐다는 얘기 아니에요. 까서 개인 저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먼저번 얘기는 최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복개를 해서 밑으로 터널식으로 해서 도로를 내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가 됐었거든요? (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터널식으로는 않고
병우
최병우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꼭 그렇게 한다는게 아니라 이쪽에 황씨네들 산이라나 어딘가 있어요. 옛날에 꽃동산 만들은데
철희
한철희위원장
지금 꽃동산 만든데 밑에 거기요.
병우
최병우위원
밑에 거기까지를 연결시켜서 (
재순
윤재순부의장
군에다가 그 사람 이 땅 희사한다는......)
병우
최병우위원
숙박시설을 한다라는 것을 절토를 해다가 거기다 메꿔야 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거지 왜 꼭 터널을 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토량을 처치할 방법이 없으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러니까 거기를 지금 반만 절토되서 칠갑산 휴게소를 만들고 반서부터 경계선, 그러니까 천장리와 청장리와의 경계선까지가 도립공원 구역입니다. 도립공원 구역이 아닌곳만 절토를 했고 도립공원 구역은 절토를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지난번에 도립공원 구역 기본계획이 변경되서 도립공원 구역을 절토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절토를 해가지고 지금 천장리로 내려가는 길을 메꿔서 농산물 직판장 등 숙박시설을 하게 하자면은 도로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냥 메꿔서 터널식을 하느냐, 완전히 메꿔서 옆으로 산으로다 나느냐, 위로다가 그냥 내느냐, 그것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어요. 지난번에. 회의록좀 읽어보세요. 그랬었는데 그건 관계가 없다, 그건 터널식으로 안해도 옆으로 차도로 길을 내도 관계 없으니까 절토해서 메꾸기만 하면은 그것을 개발할 수 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인데 지금 관리계장님 얘기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면 관리계장님 그것 준비되시는대로, 제가 다른 곳을 하고 있을 테니까, 올라오시는 대로 제가 다시 설명을 들을테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상세히 아는 직원하고 같이 올라와서 설명좀 해주세요.
석희
정석희관리계장
예.
철희
한철희위원장
기획실장님 문화체육비부터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산업경제비에서 조위원님께서 아까 말슴하신 경지정리 실시설계 추가 사업비가 흥산지구가 나중에 얘기가 되서 잘 되가지고 추가로 내려온거랍니다. 제가 잘못 알아듣고서 답변을.... 대단히 미안합니다. 604ha 입니다. 지금 실시설계한 것이 604ha 인데.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 여기 필지가 다된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다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604ha를 사업비가 내려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실시설계까지 해놓으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가을 착수를 못 하면은 내년 가을착수라도 할 수 있다 하는 실시설계를 했느니까.
병안
조병안위원
어차피 오셨으니가 농지계장님 지구별, 실시 설계면적,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하고 직결되는 문제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산안설명)
철희
한철희위원장
위원님들 문화체육비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작은 도서관 운영을 어디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거에요. 이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지금 기존 우리 군민 도서관에다가 책으로 사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군민 도서관이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 말이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교육청 관리하는 겁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그게 한계가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고 책은 군수가 사주고, 교육장이 관리하고, 책은 군수가 사주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것도 도비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국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해서 400만원 입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국비?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병우
최병우위원
그 자체에서도 무엇인가 예산지원이 될텐데. 그리고 채제공선생 사당은 어떻게 무슨 이유로 군비를 1,800이나 투자를 합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2,000만원요.
병우
최병우위원
무엇 하는거에요. 이것 불요불급한거에요. 꼭 해야되는거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병우
최병우위원
무엇할거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앞에 사당 입구에다 뭐 하나 한다고 하데요.
병우
최병우위원
입구에다. (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유물관계 보관을 하나봐요.
병우
최병우위원
지금까지 여기에 투자된게 국도비해서 전부 된게 몇 십억 될텐데.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건 별도 자료를.....
병우
최병우위원
따져볼 필요..... 그런데 이건 군비죠. 순수한.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철희
한철희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게 지금 이한종씨가 특별교부세 2억을 주면서 거기 2천만원만 주라고해서 이게 2천만원이 된걸겁니다. 그거에요.
병우
최병우위원
특별교부세 2억을 어디서 줘요. 뭐하라고.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 양반이 얘기해서 문화복지센터에다 교부세로 들어간 것 있잖아요.
병우
최병우위원
문화복지시설?
철희
한철희위원장
여기 새로 짖는다는거요. 거기에 2억을 주면서 2천만원만 지원해주라고 해서 군비에서.....
병우
최병우위원
조부영씨가 끌어왔다는데....
철희
한철희위원장
아니 그것은 저기요. 그 양반이....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조부영씨가.
병우
최병우위원
쓸데없는 소리....
병안
조병안위원
그게 누군데 누가 한다고 그랬는데, 2억은 어디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2억이 그거 아닙니까, 문화센타.... (
병안
조병안위원
그런다고 생색을 내고 이걸 한다는거 아니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이게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고,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글쎄, 가부간 그 내막 얘기 하지 말고, 가부간 4억이 오는 겁니까, 2천만원 주면, 그 관계되는 거 연계되는거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연계가 어떻게 보면 된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제 입장으로서는 그게....
철희
한철희위원장
기획실장이 얘기하기가 곤란한 모양입니다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여기서 얘기하기는 곤란하구요. 정회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이따 끄고서 애기 합시다. 그리고 청소년체육사업이 5백만원은 기존예산에 서 있는거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아니요. 이것이요. 이것은 뭐냐면 말입니다. 저희가 농고 배구부에 5백만원 지원해 주고 있고.....
병우
최병우위원
교육청에다 넘겨주는거 있잖아요, 그 5백인가....
철희
한철희위원장
직접 줘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기존예산에도 없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직접 줘요. 직접 주게 되어 있어요.
병우
최병우위원
직접 주거나 어쩌거나 하여튼 주는건 준거 있었지.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5백만원 있어요. 교육청에는 없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교육청에서 주는건 없어요.
병우
최병우위원
아니, 농고에...
철희
한철희위원장
농고에...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농고에 5백만원 주고요. 또, 중학교에 뭡니까, (
역도부에 350, 300인가 350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그런데 또 여상과 여중에서 얘기가 되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
병우
최병우위원
그러니까 5백만원은 청신여중에 주고, 3백만원은 여상 준다 그런 얘기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중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연결 시켜서 아주 우수한 선수를 발굴한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그런뜻으로. (
농고는 5백만원이고 중학교는 350만원.
병우
최병우위원
여하튼 후진양성을 위해서 뒷받침하는거 아까울건 없는데 이것하고는 관련성 없습니다만은 이게 여상에 말이지, 취타가 뭔가 그것도 해주었지, 또 무슨 청년 뭔가 해서 그 장비 같은거 해준것도 굉장히 많이 있을텐데, 어디다 보관이나 잘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인데, 하여튼 결실이나 잘 맺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리고 공설 운동장은 말이요, 그때 얼마였지, 해주면 다 끝낸다고 하더니 왠 7천만원을 또 더 달라고 하는 거요. (
그리고 여기 내력을 보면 느티나무 하나에 7만원씩 한다 했나, 얼마로...
병안
조병안위원
그래서 여기에 제가 좀 참고가 될른지 모르지만은 이 나무 값이 자그만치 이게 2천4백만원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농가 소득도 증대도 하고 이런 나무 키우는 사람들이 직접 사서 심도록 해요. 미터 간격하고 잘 심기만 하면, 살면 되지 조경하는 사람은 별 재주 가졌어요. 나무 붙어서 살릴겨, 뭘 할겨, 이렇게 값만 많이 주지 말고, 그 넓은 자리 이거 심어서 되겠습니까, 솔직한 얘기지, 조경한다면, 그리고 조경도 우리가 10월달에 군민체육대회를 한다라면 말이요. 나무 잎파리 전부 떨어지고, 삭막할거란 말이요. 지금부터라도 그 국화같은걸 재배를 해서 돈을 적게 들이자면 말이요. 거기다가 국화라도 좀 심는 방법, 이런걸 뭐래도 그 계절에 맞는 조경을 좀 애당초 해야 되는 거지, 내년에는 있을 테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서 우리가 모처럼 공설운동장 때문에 말썽도 많았던 거고 하니까 거기다 해서 군민들이 과연 잘 했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말이죠 한번 해봐라 그런 얘기요. 이것이 나무 심어서 이거 뭐하는 거요. 새로 심어서 말이지, 잎파리는 다 떨어지고 말이여, 삭막하고, 그러니까 가을에 피는 것이 국화 밖에 더 있어요. 그런 것도 좀 미리 키워가지고서 말이죠. 그때 심을 수 있도록 연구도 해보고,
병우
최병우위원
임도개설하는데 가서 캐면은 말이여. 7만2천원씩 안줘도 느티나무, 아름드리 나올 수도 있다고.
다른건 모르지만 화성에 말이지. 철쭉같은거, 개나리라는게 말이여, 흔해빠진게 개나리여 한줌에 5천원씩 말이지. 철쭉은 좀 화성에서 납품하면 안됩니까, 갔다 심으라고 까지 할테니까. 그 저 돈좀 덜 들게 하고, 예산 좀 현실적으로 써보자... 그게 한 2만여평..... (
기갑
이기갑위원
여기 나무 옮겨서 빛 볼 것은 회양목 밖에 없네요. 회양목도 약 3천원만 주면요. 한자 이상되는 거 사니까, 그거나 해 주면 새파랗게 자랄까 그 나머지는....
병안
조병안위원
파란게 없지, 그 당시...
기갑
이기갑위원
심는거 까지 하니까 회양목 값이 제일 싸고,
병우
최병우위원
그리고 공설운동장 관계, 기왕에 인제 별소리 다 들어가면서 하는 겁니다만은 보다 좀 근본적으로 멋지게 할려면은 거기다 나무를 심을게 아니요. 도로변에다 심는다는 거지요 하면은, 거기를 말이요 파내고서 슬라브 치고서 스탠드 만들어야 되요. 스탠드. 아래는 주차장 만들고, 도로쪽으로는, 거기다 스탠드 못 만든다는 거죠. 도로변에는..... (
거기 다 파내고서 슬라브 치면 되요, 슬라브 치고서 그리고 밑에는 주차장 하고... 됐어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어요? 민방위비로 넘어가시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작은 도서관 관계, 작은 도서관을 어디다 어떻게 한다구요? 제가 얘기 한대로 입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그곳에다 책 사주는 거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도서구입비로.
병우
최병우위원
그것도 도지사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거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이것도 국비로다 200보조해서 군비 50%
병우
최병우위원
알았어요.
형기
오형기위원
책을 보는 사람 있나 도서관 만들어서.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민방위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지원비까지 다 하세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산안 설명)
철희
한철희위원장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위
최병위위원
소방대 유지관리비는 도비에서 부담하도록 되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소방업무의 소방예산은 전부 도비보조에 의해서 해야됩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 운영은 시군별로 하라는 겁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의용소방대 운영.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병우
최병우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 운영을.....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의용소방대에서도 출동수당이라든가 화재진압을 위해서 화재진압수당 이런 것은 내려오는데 기타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책이라든가, 그래서 이것도 일부는 의용소방대 의무적으로 구성의 요소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주는 측면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
병우
최병우위원
그건 알겠어요. 아는데 실지로 시범운훈련 하는 것 보면은 차 목숨걸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장비 아깝지는 않은 일이로되 도비에다 보조금 요청을 해가지고서라도 가능한 사항이면은 굳이 살림을 나눠서 하기로 한다라면은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소방공동시설세가 목적세인데 군비에서 도비로 전환됨에 따라서 도에서 소방공무원, 그러니까 소방차라든가 소방장비 운영이라든가, 화재진압에 필요한 사항 이런 것은 도비지원이 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안오거든요.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주지 않으면은 이런 것 때문에 도비보조가 오지를 않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재산은 어떻게 되요 예를 들면....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지금 현재 재산 관리를 전부 군유재산입니다. 현재
병우
최병우위원
군유로?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현재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도와 행정적인, 그러니까 청양 소방파출소도 도비를 보조받아서 저희가 증축을 해서 군유재산 등기를 냈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그러니까 도청공무원들이 와서 근무하는 겁니다. 재산은 군유재산이고. 그래서 재산관리의 한계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소방재산은. 그리고 자동차도 소방차가 전부다 청양군수 앞으로 등록 되있습니다. 자동차세도 군수가 내는 형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군유로 되있군요. 그것도 기왕에.....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과도기기 때문에 그게 정리는 될 것 같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소방파출소 증축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거기다 한층 도 올릴적에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는건데 그것 갖다가 다른데로, 그것 팔고서 옮겨서 널직하게 지었었으면은 더 성과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길도 있었는데 왜 여기다 이렇게. 다음에 지원 및 기타에 있어서 지역개발기금은 9천 800 이것밖에 없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아니죠. 3억 5천만원이지. 이게 늘어나는 거에요. 뒤에 특별회계에서 보시면 됩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증액분이 그렇고. 특별회계에서 또 나오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특별회계에서 또 나오죠.
병우
최병우위원
증액분이 그렇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추경에 증액만 9천 800이다 이렇게...
병우
최병우위원
그리고 예비비에서 9억 8,300 깎으면은 상수도로 넘겨주는 것도 다 넘어가는 거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저 일반회계 총 예산이 470억 7,800인데 예비비는 4억 7,300이기 때문에 한 300만원 정도가 오바되는 것이죠. 1%에. 그러니까 1.08%가량 되는거죠.
병우
최병우위원
그러면 예비비에서 더 깎아서 다른 지역개발사업 할 수 있겠네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300만원은 할수 있죠. 지금 아직까지는...
병우
최병우위원
300만원, 왜 한도가 그런데 왜....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1%는 법정 예비비입니다. 지금 재해기간이 아직 안지났기 때문에 1%는 세상없어도 확보해야 합니다. 정리추경때 깎아서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할 때.
병우
최병우위원
1%라는 것은 하한선 입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아닙니다. 법적으로 예비비를 15%, 이건 지방 재정법에도 있습니다. 예산총액의 1%는 예비비로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재해기간만 지나면은 깎아서 다른 사업비로 전향해도 별로 상관 없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장마도 지났다고 그러고 재해....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재해가 아직 안지났죠. 지금 현재 재해가 지났다고 생각하면 안되죠.
병안
조병안위원
그런데 여기 민방위비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이게 의용소방대에 대한 관리는 군수책임이 되야한다 라면은 화성같은데도 의용소방대인데 이게 운전수가 고용되있죠, 지금? 두사람 전부 관련된겁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건 의용소방대는 전부 도청공무원입니다. 의용소방대는 아닙니다. 운전수는 공무원이지. 월급받는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다 도비에서 지금.....
병안
조병안위원
여기서 안주는 모양인데 그게 그런데 소방창고에 그사람들이 둘인데 숙직을 합디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그래서 두사람씩 배치한거에요.
병안
조병안위원
밤, 낮 없이 해요. 자기 아버지 제사도 지내러 못간대요. 화장실이 없어, 창고 위에다 방을 들여서 있기는 있는데 방은 그대로 있는데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대낮에도 어디가서 기웃기웃하고 돌아다니고 그런데 화성같은데는 타면도 다 그럴테지만 소재지에 공중변소 하나 정도는 유치해야 하지 않을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소재지 공중변소 있잖아요.
병안
조병안위원
없죠. 어디가 있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시장에 있죠.
병안
조병안위원
시장에도 없고, 주차장 있는데 거기 엄익돈씨네 화장실에가서 전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공중변소 가능한한 안짖는게 좋습니다. 관리하기가 보통 어려운게 아니에요.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 어디다 용변을....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의용소방 그것은 최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이 도비보조가 와야 저희가 해줄 수가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소방차고 있는데다가 공중변소 겸해서 그분들이 관리 좀 하도록 하고 거기다 변소 지으면 거기도 활용하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차장 있는데께, 화성 버스 쉬고 하는데께, 어디 출입하는 사람은 다 거기를 거치는데 거기가면 화장실이 없어. 전부 다방으로 쫓아가고, 전부 왔다갔다 그것 참 맹랑한 일이에요. 그런 것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어떻게 해결해주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소방대 창고에 그분들 근무하는 여건은 고려해줘야 하겠더라구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군수가 관리할 때보다 근무여건도 좋고 여가가지 나아질테죠. 도에서 하니까요.
병안
조병안위원
그 사람들 근무 안할때는 2교대니까 12시간씩 근무란 말이에요. 아니, 격일제 한다더먼, 24시간 근무하고 하루는 놀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맞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타면에도 다 있어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아니요. 저희 같은 경우는 1명이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지금 각 면에 둘씩하고,
병안
조병안위원
없는데도 있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전부다 두명씩은 있는데 운곡, 남양, 목면인가만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년내에 충원해 준답니다.
기갑
이기갑위원
면사무소에서 그냥 근무하는게 낳을 것 같네요. 비봉도 한명인데.
병안
조병안위원
글쎄 면사무소도 활용 좀 해도 될거에요. 그것.
철희
한철희위원장
면사무소 근무요? 아니에요. 어림없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어림없어요. 도청공무원이 어떻게 면사무소에서 일해요.
형기
오형기위원
지금 사무실 없는데도 소방창고에다 한쪽에 책상 갖다 놓고서 다 제급났어요. 면에서 나가라 소리도 안했는데 정산서 나갔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도청공무원인걸 면서기가 되겠습니까.
형기
오형기위원
사무실이 없어서 결국엔 문제더라구, 지금 정산도.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 별 걱정 대상이 안되네. 도지사보고 얘기해야지.
철희
한철희위원장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죠. 읍면분.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산안 설명)
철희
한철희위원장
읍면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궁금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청양읍 쓰레기장 소각로 관리인부가 어떻게 해서 180일만 세워서.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6개월분만, 앞으로만
병우
최병우위원
금년것?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금년것이니까, 예산이 금년도것이니까요.
병우
최병우위원
6개월분만. 그러면 내년에는 천여만원 가져야 한다는 얘기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렇죠. 내년에는 1년분을 세워야죠. (
병우
최병우위원
소각장 큰 성과는 못보게 생겼는데. 그리고 농악보급 전승보상금 이것은 예산요구한데만 준거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이건 뭐 비봉서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이미 백만원은 자기 사체로다 얻어서 해주고 해서 세상없어도 해줘야 한다고 읍면장이 열의있게 하는 것 같아서
병우
최병우위원
대치도 200만원 얻어서 줬는데. 얘기 안했구먼.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요구도 없고 얘기도 못 들었네요.
병우
최병우위원
나도 한번 졸라봐야겠네.
철희
한철희위원장
다른 의원님 안계세요?
병안
조병안위원
넘어갑시다. 농악문제가 항상 얘기인데.
철희
한철희위원장
화성도 있죠?
병안
조병안위원
화성면은 말이에요 여성농악대를 도내에서 1등으로 만들어내겠다 말로만 어쩌구.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이게 참 위원님들한테 당초 예산 때 거론됐던 사항인데 10원 1일날 군민체육대회때 읍면출전비를 1천만원 세워놨거든요. 1읍면 당 100만원 씩 1천만원 세워 놨는데 지금 읍면장이 이걸가지고 10월 1일날 체육대회 출전할려면 지금부터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농악을 출전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간에 여기다가 지원을 더 해주는 것이 각 면에 공히 똑 같은데 특정 면만 하느냐고 비봉면장하고 그런 얘기도 오고 갔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열심히 하고 거기에 빚이라도 얻어서 하고 있다는데 열심히 일하는 면장을 지원을 주지 않는다는것도 말도 아니고 해서 지원 해준 것입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지원을 해준다는 자체가 나쁜게 아니고 하는데도 같이.... 그것은 나중에 얘기를 하고.
기갑
이기갑위원
새로 발령받은 면장들이나 할까 다른 면장은 이것 안해요.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실장님 특별회계.....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산안 설명)
철희
한철희위원장
상수도 관계 위원님들.
병우
최병우위원
우선 이 상수도특별회계는 아무데서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도 어떻게 상수도계가 생겼으니까 군으로 이관되요, 됐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지금 현재도 상수도 특별회계는 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작년부터 군에서 합니다. 읍면에다가 읍면에서 상수도특별회계 다룬다는게 모순이 있던데요, 군에서 다루는데, 단지 요원들 관리를 읍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읍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인건비 이런 것들은 재배정 했습니다. 청양으로, 그래서 사업비는 군에서 집행합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산안 설명)
철희
한철희위원장
의료비관계....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산안설명)
철희
한철희위원장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산안설명)
철희
한철희위원장
다음에 해주시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산안 설명)
철희
한철희위원장
농공단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산안설명)
철희
한철희위원장
없으시면 넘어가시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산한설명)
철희
한철희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골재채취로 넘어가시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산안설명)
철희
한철희위원장
넘어가시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산안설명)
철희
한철희위원장
주차장....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산안설명)
철희
한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은....
병우
최병우위원
특별회계, 골재채취특별회계에서 세입 감을 1억2,100만원으로 보시는 거죠. 세입감을 1억 2,100만원으로 보는 거죠. 예산상으로.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아니죠.
병안
조병안위원
15억.
병우
최병우위원
15억. 감이, 세입감이, 세입감이 얼마야, 감예산이
병안
조병안위원
15억 48,17....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15억 48,175천원이....
철희
한철희위원장
전체적인 수입 감이죠.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그게 걱정아니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이게 15억 48...
병우
최병우위원
세출이 세입에 속하는 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세입이나 세출이나 똑같아요. 아니, 세입 15억 48,175천원이 감되는 것은 거기는 매각세입에는 전부다 우리것은 아니고 대행업자분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액되는 것은....
병우
최병우위원
아니,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80만루베 얼마를 해줬는데, 48만루베로 채취량이 줄었기 때문에 고시량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한 것이 15억 얼마라는게 아니요. 그렇게 따져서, 그런데 그럼 48만루베를 다 못 팔아먹었다면은 더 감소되지 않느냐는 말이오. 더 줄을거 아니야 이거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20%도 못 팔아....
병우
최병우위원
어떻게 할거란 말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래서 추가물량 고시를 약속을 받았는데 8월말의 실적을 가지고서 추가물량고시를 해준답니다. 그래서 신흥골재장은 8월말 실적가지고 추가고시물량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인데, 왕진골재장은 지금 현재 판매실적을 봐서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럼 생각이 들었고, 판촉을 해야 됩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여기서 이게 골병 드는데,
형기
오형기위원
판촉관계를 한번 제시를 해 봅시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판촉이라는 것이 왕진은 결론은 늦게 고시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대개 어떤 물량이 확보 될 적에는 년초에 확보물량이 공급할 사람이 계약이 된다 이 말이요. 지금 가서 뚫고 들어간다는 것이 보통 힘드는게 아니요. 그래서 물량이 부진한 건데, 우리 군세에도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될라나....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우리도 심히 걱정되는 문제인데,
기갑
이기갑위원
신흥지구하고 차이가 나는건 무슨 관계요. 진입로가 뭐 한가, 업자관계인가? (
판촉관계...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래서 왕진골재장은 첫 번째는 단골손님을 잃은 거고, 두 번째로는 유찰되는 바람에 늦게 시작했고, 세 번째로는 부여골재장이, (
늘어나는 바람에 경쟁력이 약화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여장항골재장과 어린골재장은 거리가 17km 인데 그 17km 때문에 가격은 같고, 17km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취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해서 한 200원 내려줘 봤어요. 빨리 팔아 먹기 위해서 싸게라도 얼른 팔아야 될 것 같아서 우선 한 200원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200원을 하향조정을 해가지고 지금 판매하기 시작하는데, 그 추세는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그 성과는 아직 안 나타나고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이건 뭐 조정한지가 지난 월요일날인가 했지요. 월요일날.
병안
조병안위원
진작 내리지 않고 했으면 8월말에 얼마 나왔어. 배정 받은 것이나 팔어줘야 돈을 더 달라고 하던지 하지.
형기
오형기위원
왕진골재장은 말이요, 200원 내려가지고는 안될 겁니다. 조금 더 내려줘 가지고 어차피 결국은 부여하고 경합할려면 그거 거리관계가 있어서 군산사람들 군산 저 전라도지방에서 이쪽으로 많이 왔거든요. 작년만해도.
병안
조병안위원
값을 내리면은 도에도 불입액도 비율에 의해서 적게 들어가고 우리 소득도 적은것이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우리 소득도 적고, 대행업자 수입도 적구요. 다 적은 거에요. 덜 받으니까요.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대행업자 보고 많이 팔고, 박리다매를 해서 업자가 좀더 손해보고 열심히 하라고 하면 안되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다급할 때 그런 짓도 해봤지요. 우린 안 내려주고 자기네들....
병안
조병안위원
우리보다 좀 손해 볼테니, 그러나 이게 너무....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대부받기를 대행사업비가 49%가 되는데, 한 45%정도 넘었고,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내리는 겁니다. 돈 불입하고 어쩔때 불입하는 것은 제대로 불입하더라도 내가 덜먹고 하겠다. 해서 판촉도 해보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어디 대행업자가 활동해야 됩니다. 관계공무원이 말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수요처하고 판매처하고 직거래가 되는게 아니고 반드시 중간상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중간상인이 거처서 가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판촉한다고 해서 잘 안되더라구요. 해보니까 판촉활동도 해보고 별짓 다 해봤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방치해서는 안되고.
병안
조병안위원
군에서는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관계 공무원도 자리를 자꾸 바꾸지 말고 아주 전담하는 그 머리를 말이지, 잘 풀고 그 업계에 아주 뭐 하는 사람이 오래봐도 이 사업은 할 수 있구나 하고 믿을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강구해라 그런 얘기요. 값 조정하는데, 우리가 그래요. 행정기관이서는 지원을 최대한 해줄건 해줘야 되고, 또 업자도 자선 사업이 아니니까 자기 영리가 있어야 그 사업도 될테니까 그런 것도 감수하고 또 업자가 않는다고 해서 덮어놓고 값만 내려줘서 세입을 적게 해서는 안되는 거니까, 이런 다각적인 뭐를 해서 이게 되야지, 이게 작년에 47억이 들어왔던거 금년 35억밖에 안 들어 온다라면 12억 다음, 12억뿐 아니요. 그리고 물량도 그렇고 지금 타군에서는 눈을 바짝 뜨고 말이요 이걸 팔아 먹을려고 욕을 보는데 우리는 이러니 문제라구요. (
재순
윤재순부의장
부여군청에서는 고란사 밑으로 준설을 하더라구요. 왜그러냐면은 배를 움직이는데 걸쳐가지고서 못 움진인다, 허가가 안나니까 준설을 해서, 고란사 밑에서 수복정까지 준설을 하더라구요. 그 모래 때문에 그래요.)
병안
조병안위원
그런데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바다고기를 잡는데 개구리를 잡았어. 개구리라는 것은, 조그만 치어도 고기가 없으니까 그것을 막 긁는 것이요. 거긴 바로 그런식이나 마찬가지요. 우리는 비오면 그대로 떠내려가게만 하고 팔아도 못 먹고 개똥참외 맡아놓듯 맡아놓고 팔아는 못 먹고 이게 뭐가 문제가 있든지 어디가 고장이 있어. 업자선정이 잘 못된다는 것도 행정기관의 책임이고 도로공사, 그거 누구 탓이야. 다 거기 탓이지.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됐습니다.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