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속에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분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기히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번째 순서로 안영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두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양종수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50만 우리 부산진구민을 위하여 성실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첫번째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질문과 두번째로 우리 구의 경영수익사업의 추진 방안, 세번째로 구세 체납액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용료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첫번째로, 우리 부산진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경제성장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면 특히 의학의 발달로 노년층 인구의 비율이 커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각종 사회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우리 주변 일상생활에서 소홀히 지나칠 수 있는 불우이웃을 대하듯이 살아가고 있는 현사회의 생활상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구의 복지정책은 매년 나아지기는 커녕 아직껏 걸음마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올해 예산액 649억2,600만원중 사회복지비는 전체 예산액의 20.4%에 해당되는 132억750만2,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노인인구는 증가되는 반면 예산액 증가는 매년 일정률 인상분만 반영하고 새로운 복지사업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며 이 예산은 일반사회복지, 생활보호, 가정복지, 보건위생관리, 환경관리 등 일반적으로 고유업무 추진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예산 편성에 불과합니다. 급속한 핵가족화와 여성들의 사회진출 등으로 노인들은 주택가 등에서 모여 앉아 소일하고 있으며 어린아이들을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충분한 복지시설도 태부족한 현실은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수차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는 우리 구의 복지시설 현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활이 나아짐으로써 노령인구 비율이 급속히 증가되고 취업 여성들의 자녀양육을 위한 사회적 수용능력은 매우 열악한 형편이며, 우리 구의 복지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공립어린이집이 7개소,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 등 극히 미비한 실정이며 복지행정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을 위한 특수시설은 전무한 현실이며 기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전체 근로자의 2% 고용토록 장애인 고용촉진법이 규정이 되어 있어도 기업체에서는 이들의 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현 사회를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같이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강구하여 소외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복지정책은 지자제 실시와도 맞물려 있으며 우리 구 지역특성에 알맞는 복지정책을 개발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되며, 미리 대비를 하지 못할 경우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다음 사항을 몇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말로만 끝나는 답변을 하지 말고 사실상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회복지업무는 구, 동, 보건소에서 흩어져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불편은 물론 업무협조 체제에 시간낭비 요소가 많으므로 사회복지 업무관련 인력을 한곳으로 모아서 종합복지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종합복지 관련기구를 설치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시행 시기는 언제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인들의 신체적 정서적 특성에 알맞는 프로그램이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므로 종합사회복지회관을 활용해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노인들은 생활비, 용돈을 마련을 위해 대부분 일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수집이나 구체적인 계획과 해결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확충 계획은 무엇이며 기업체에 취업하고 있는 장애인의 의무취업 실태파악은 하여 보았는지, 하였으면 그 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복지사업에 대한 과감한 예산투자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등 향후 대책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연우 [답변보기] [질문] 두번째 질문인 우리 부산진구 경영수익 사업추진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지도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주민들이 우리 구에 대하여 사회복지증진, 도로개설, 주거환경개선, 집단민원해결 등 주민들의 욕구는 급증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욕구를 단시일내 충족시켜 줄 재원이 확충되지 못하고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구의 1년간 살림살이를 생각할 때 무엇보다 지금의 예산수입으로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주민 숙원사업이나 우리 구에서 장기적으로 계획수립 시행중인 지역개발사업과 우리 구 정책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우리 구가 스스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재원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의 경영수익사업이 중요하지 아니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1994년도 우리 구 세입을 649억2,600만원으로 예산 편성시켰으나 그 편성내용을 보면 지방세와 조정교부금이 73%를 차지하고 그외 기타 과목으로 27%를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나 이러한 세원을 가지고는 건전한 재정 운용과 원활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우리 구의 1994년도 세입예산은 고유업무과 관련 발생되는 일반적인 수입 이외의 경영수익은 전혀 없는 실정이며 이 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의욕이나 실천의지도 부족할 뿐 아니라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 예산은 대부분 조정교부금이나 국·시비 보조금으로서 시에서 받아쓰는 예산에 의존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도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경영수익으로 얻어지는 세입은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의 1년 예산 확보 조달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우리 구 경영은 우리 구 스스로가 해결하여야 하는 지방시대에는 지방재정이 지역발전의 관건이라고 생각될 때, 우리 구 경영수익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과감한 투자와 실천의지가 선행하지 않는 한 우리 구 경영수익사업은 불가하다고 판단됨으로 이와 관련된 몇가지를 질문코자 하오니 성의 있고 계획성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구 경영수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위하여 인력수급, 기구신설, 재원 조달방안과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구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구민의 의견수렴이나 구민 제안제도 공모 등 좋은 자료수집을 할 생각은 없는지 혹은 자료수집한 사실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확보방안과 경영수익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사업의 시행방법, 사업에 대한 관심도, 사업추진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책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대원 [답변보기] [질문] 세번째 질문은 우리 구의 체납세에 대한 효율적인 정리방안에 대하여 우리 구의 구세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과년도수입으로 1994년도 일반회계예산액 649억2,600만원중 37.7%에 해당된 지방세 수입으로 246억1,5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시켰습니다. 1994년5월31일 현재 우리 구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은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에서만 12억2,907만3,000원중 9.0%에 해당된 1억831만8,000원을 징수하고 무려 91.0%에 해당된 11억2,075만5,000원이 체납된 것은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체납액 징수에는 잇단 경기침체로 인한 도산업체의 속출과 주택건설업체의 부도, 징수인력부족, 체납자의 소재 파악 불능, 고액체납액 급증 등으로 제때에 징수하지 못해서 체납액이 발생하여 우리 구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서라도 체납액 일소에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서 세입증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과년도 체납액 12억2,907만3,000원을 담당직원 4명이 1인 평균 3억여원이라는 체납액을 관리, 독려, 체납액을 징수하기에는 업무량이 너무 많은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우리 구의 구세체납액의 효율적은 정리를 위하여 질문코져 하오니 관계관의 진실된 답변을 듣고져 합니다.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유와 체납징수율이 저조한 사유, 직원 1명이 평균 3억여원이라는 체납액을 관리, 징수하고 있는데 대하여 직원 1인의 업무량은 다른 부서의 직원 1인에 비하여 적정한 수준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현인원 네명보다 증원시켜 기동성 있는 체납세징수업무를 추진할 방법은 없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납정리 실천 계획과 어려운 점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천금준 [답변보기] [질문] 마지막으로 하수도 사용료 관리업무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1994년5월30일 현재 11억2,700만7,000원 부과에 81.8%에 해당되는 2억581만1,000원이 체납액으로 남았습니다. 또 월평균 부과건수 4,500여건과 부과액 2억6,000천여만원에 대하여 담당 직원 1명이 하수도 사용료 업무 전반에 걸쳐 각종 민원처리, 민원상담 보고서 작성 등 제반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과년도 체납액 3억7,032만4,000원중 58.6%에 해당된 1억5,315만9,000원의 체납액을 관리, 징수하고 있습니다. 연간 30여억원이 넘는 막대한 세입을 혼자서 담당하여도 하수도 사용료 관리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는지 의심스럽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상수도 사용료에 따라 일정률 부과되며 금액으로는 그의 대부분 소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건수와 적은 금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출장하여 체납액을 징수 독려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재 직원 1명으로는 사무실에서 업무처리하기도 과중할 것인데 언제 어느 시간에 출장하여 징수를 할 것인지 정말 한탄할 일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조직인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업무량에 따라 능동적인 인원 조정을 실시하여 균형적인 구 전체 업무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 하수도 사용료 관리업무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 사용하는 곳을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답변해 주시고, 하수도 사용료 관리업무는 직원 1명이 추진하여도 업무상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으며 업무량은 적정한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효율적인 하수도 사용료 업무추진을 위하여 업무상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하수도 사용료 관리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허병길 [답변보기]

안영일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김일랑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김일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양종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삼복 염천 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구 재정자립을 향상 시키기 위한 대책에 관한 것을 묻고자 합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된지가 만 3년이 지났습니다. 1992년도부터 1994년도까지 구 재정에 대한 집행부가 저에게 제출한 이와같은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1992년도 총수입은 624억7,705만원인데, 그 중 자체수입이 330억8,890만2,000원이고 의존수입이 293억8,910만8,000원으로 재정자립도가 53%입니다. 1993년도 구 총수입은 739억221만5,000원입니다. 의존수입이 392억4,732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46.9%입니다. 1994년도 1회 추경예산안 기준으로 해서 구 총수입은 830억100만원인데 그중 자체수입이 438억7,574만1,000원이고 의존수입이 391억2,525만9,000원으로 재정자립도가 52.9%로서 3개년도 평균 재정자립도가 50.9%로서 절반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 의회가 개원된지가 만 3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재정살림을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시에 의존하고 국고보조를 바래야 되겠습니까? 자체수입도 대부분 인건비를 포함한 기본경비에 소요되므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 투자가용재원은 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런 취약한 재원가지고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폭주하는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에 적극 대처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의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새로운 자치구세를 신설하거나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데는 상당한 제약점이 따르므로 구의 재정력 확충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걸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여기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구의 재정력 확충을 위해서는 자체수입된 지방세보다 세외수입확보에 보다 많은 분야에서 부단한 세원 발굴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세외수입 확보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의원은 각 구마다 취약한 재정을 보전하기 위하여 경영수익사업 개발에 여러가지 아이디어가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의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본의원이 생각한다면 한 1개월전에 지상보도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강서구 같은데는 강서구의 실정에 맞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설립해서 구 재정 자립을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것을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하면 금정구에서도 금정구의 실정에 맞는 특수한 사업, 공사를 만들어서 구 재정 자립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것을 본의원이 본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도 외부에서 서울이나 대구나 광주나 그외의 지역에서 부산하면 부산진구 말씀합니다. 서면 이렇게, 우리가 말로만 하는 부산진구, 서면상 정립을 위해서 그동안 집행부는 구 재정 자립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심정이올시다. 지금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현재 구세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제외하고 현 시세중에서 주민자치와 합당한 세목인 주민세 또는 취득세, 등록세를 구세화하는 방안과 국세중 주민자치와 합당한 양도소득세, 유흥음식세의 지방이양과 지방교부세율의 신장 등의 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앞으로 우리 부산진구가 앞장서서 이러한 시세에 국세를 수거 구세화 하는데 적극적으로 성의를 가지고 앞장설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저희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며 저희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대원 [답변보기]

김일랑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조남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규의원입니다. 앞의 동료의원께서 인사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은 생략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재활용품수집과 매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두번째, 개금동 백병원 입구 버스 회전지 보상관계의 진척될 수 있는 근본 대책 세번째, 진구 부전동 29번지 전자종합상가 주변도로에 무단 불법주차 단속의 실적과 그 근본적인 대책 이렇게 이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첫번째, 재활용품 수집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은 관계로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점은 양해를 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해당 국장님께서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을 하는데 제도상 불합리한 점이 너무 많다 예를 든다면 차량 몇대가 1주에 몇번씩 수거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 또 지역별로 지역에 따라서 재활용품에 대한 수집에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원만하지 않고 일괄성있게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문지상에도 무단 투기라든지 다른 문제들로 해서 이 재활용품을 특정재활용품, 쓸만 한 것은 수거를 해가지고 그렇지 않은 것도 좀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각동별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점과 그 대책을 한두가지 짚어 볼까 합니다. 재활용품 수집 과정상 문제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과연 몇대의 차량이 몇명의 인부로서 주 몇번정도 실시를 하면서 과연 어느정도의 능률을 올리고 있는가 문제점에 대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 줌으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에 많이 활용이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재활용품 매각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에 대해서는 어떤 가격별로 또 지역에 따라 특성이 있듯이 이 재활용품 매각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구에서는 타구와 비교해서 어떤 식으로 매입을 한다든지 저희들이 매입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매각을 하고 있는지 그 점이 의문스러운 그런 문제점으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6개동이 분리 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29개동 중에서 6개동 분리 수거동과의 어떤 차이점, 과연 분리 수거를 하고 있는 동과 그렇지 않은 나머지 23개동과의 차이점을 어떻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한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구에서 과연 이러한 몇가지 문제점은 어떠한 대책으로서 해결할 것인가 그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연우 [답변보기] [질문] 다음 개금동 백병원 입구 버스 회전지 보상관계 진척 및 근본대책에 대해서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두세번 이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도시국장님이 답변하겠끔 되어 있습니다만, 이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께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시한번 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한 서너필지가 지금 보상이 안되어 도로로서의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2, 3년전에 몇년전에 보상이 된데 대해서는 몇평에 과연 ㎡당 얼마씩 계산해서 거기는 보상이 되고 나머지 두차례는 왜 보상이 안되고 있으며 지금 들리는 이야기 들으면 몇년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상해 줄려고 하니 지주가 수령을 거부한다 또 뭐 재결신청인가, 이의 신청을 내어서 안된다.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관에서 그래 이것이 오늘에 있는 일이 아니고 몇년전에 몇차례 짚어서 또 우리 건설 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에도 충분히 포함되어 있었던 것인데 수년동안 뚜렷한 이유없이 지주가 보상을 요구하는 금액보다 적기 때문에 보상은 거부하는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 제대로 보상을 해 주게 된다면 왜 일부는 보상을 해가고 두필지는 보상을 안해가서 옥에 티같이 도로로서 충분히 몇백미터 올라오다가 그 부분을 또한 15m내지 20m 때문에 기능을 상실하고 고지대 주민들이 충분히 이용해야 할 버스를 이 도로가 확보되지 않는 관계로 버스가 회전이 되지 않고 거기까지 버스가 진입이 불가한 엄청난 주민의 불편 사항을 초래하고 있는 것 그 속된 표현으로 주민들 한 200명만 동원해서 피켓트 한번 만들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이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필지가 많아서 해당지주가 여러 수십명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평 미만에 지주도 두사람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오늘 답변을 듣고 내일 동료의원의 구정질문에 제가 말기에 의장님에게 양해를 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자료를 내어서 다시한번 더 짚을 예정입니다. 진구 개금동 633-168번지, 198번지, 197번지 이 한 서너필지에 대한 보상의 진척 관계와 보상 준 분 한테는 평당 과연 얼마에 치루어 주었고 수령을 하지 않은 사람은 왜 수령을 거부하는지 몇년동안 지나다가 왜 뒤늦게 재결신청인지 이의 신청이 지난 5월에 들어와서 보상을 끝을 내야할 시점에 와서 지금에 왜 그런 민원을 받아들여서 보상안하고 그 핑계로 돈 몇억 이런 돈을 가지고 이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허병길 [답변보기] [질문] 다음 부산진구 부전동 29번지 부전전자 종합상가 주변 불법 주차 단속 실적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이 답변은 지역교통과장님께서 해 주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내용을 더 잘 아실것으로 믿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의 부산진구 부전시장 건너편에 부산지방 병무청이 있습니다. 병무청 뒤편에 전자종합 상가가 있는데 지하1층, 지상몇층 됩니다. 있는데 그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아주 포장도 잘 되어 있고 줄도 잘 그여 있고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자상가에 배달을 하는 기사들이 한 백여대의 차가 거기서 상주하면서 거기 있는 도로 ㄷ자 도로 입니다. 간선도로는 제외하더라도 ㄷ자 도로 중앙부분에 차를 일률적으로 쭉 주차해 놓았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가쪽으로 주차 하는 것이 아니고 앞차가 안나가면 뒤차가 나갈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날아서 가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 동료의원 두분께서도 지난 해에 부전상가 주변하고 두분 동료의원께서도 지적을 한 건이 있습니다만, 전혀 개선이 안되고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관할 동인 부전1동에 제가 주차 단속실적을 의뢰해 보았습니다. 의뢰해 보니 1년 내내 2, 3년 이상하고 해서 지난 4, 5, 6월 3개월분만 하는데 4월에 109건을 하고 5월에 152건 6월에 205건입니다. 이것 소스가 들어 갔는가 봐요. 질문한다 했더니 6월에는 4월에 비해서 배로 딱 늘려 났습니다.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이 사람들 내가 요구하니까 내 주었을때 4월에는 11일 단속했고 5월에는 15일을 했고 6월은 17일을 했습니다. 이 단속 한달내내 해야 되는 것인지 한달에 하루만 해도 되고 일주일 안해도 되는 것인지 보통 기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이 주변에 대한 주차 단속을 요구했는데 조금 잔인한 것 같아서 그것은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전1동 관내에 엄청난 불법 무질서주차를 하고 건수에 비해서 4월에 109건 같으면 30일 나누면 하루 4건입니다. 하루에 3건 내지, 4건의 단속에 준하고 있습니다. 과연 몇사람의 공무원이 몇시간을 소비해서 단속을 했는데 그 정도 단속에 그쳤느냐, 이 담당관계 공무원의 어떤, 너무나 안이한 대책이 아니겠느냐 본의원은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서너 건 부산진구에서 부전1동 최고의 주차 단속실적을 나타내는 동입니다. 다른 동에 비하면 5배, 전포1동 철물 상가가 2위로 주차단속 건수가 많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동에 비해도 배로 부전1동이 건수가 많습니다. 과연 지역교통과장님께서 제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지난 3개월 동안의 부산진구의 29개동 중에 서너개 동을 대비해서 말씀해 주시고 부전1동 29번지에 대한 대책,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에 따라서 제가 보충질문을 오늘 꼭 한번은 할 예정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잘 대비하셔 가지고 본의원이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린 세가지 문제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 성의있는 답변이 계실것으로 믿고 저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김한군 [답변보기]

조남규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명확하고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답변] 충무국장 천금준입니다. 먼저 우리 구 재정에 직접적인 재원이 되고 구세체납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안영일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구세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이며 징수율이 대단히 저조한데 그 구체적인 대책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두번째는 직원 1인이 약 3억원의 체납액 징수관리를 하고 있는데 1인 업무량과 타 부서에 지금 1인 업무량과 비교할 때 너무 과중한 업무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현재 구세계 직원이 네 명으로 되어 있는데 더 증원하더라도 기동성있는 체납세 징수방법을 할 계획은 없는지 또 앞으로 체납세 징수계획과 업무수행에 대한 어려운 점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구세는 순수한 구의 직접적인 재원으로써 구민복리 증진이라든지 지역개발 또는 주민의 숙원사업에 바로 쓰여지는 구 재정의 근원적 세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세는 저희들이 부과징수해서 본청으로부터 징수교부금이라든지 또는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저희들 재정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1993년도 저희 구세에 대한 부과 건수가 약 22만7,000건에 약 216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징수는 약 22만2,000건에 209억9,800만원을 징수해서 약 97%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현재 체납은 5,400건에 약 6억6,800만원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장하는 순수한 구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로서 각 세목마다 징수율을 약 95%가 평균징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 발생원인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1994년5월31일 현재 총 체납액이 11억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체납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로 각종 업체의 도산, 또는 폐업이라든지 영업부진을 해서 지금 징수가 실제 불능한 액수가 약 6억8,000만원 되겠습니다. 6억8,000만원 중에는 지난 1993년6월28일 부도가 된 대진건업에서 약 8,600만원이 징수가 불가합니다. 그 다음 지난 1992년9월15일 도산된 삼화고무가 약 5억4,000만원이 징수가 불가한 상태에 있고 재산 자체도 없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전포동 대동아파트하고 각종, 저희구는 다른구에 비해서 특히 중기차량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기가 약 3,800건이 있는데 이것이 각 건설업체 지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징수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 3,600만원, 그다음에 기타 각 동별로 일부 소규모의 도산이라든지 폐업으로 인해서 약 2,500만원, 이것이 실제 저희들이 내용을 분석해보니까 약 6억8,000만원이 징수가 곤란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로 과년도 체납이 되고 현년도 체납은 주로 면허세가 제일 많습니다. 약 1억7,400만원이 면허세인데 이 주종을 이루는 것은 각종 인·허가, 대중음식점이라든지 허가를 얻는 업체와 대중음식점 폐업을 한다든지 소재불명이 되는 것이 약 3,300건에 9,800만원됩니다. 약 1억원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자동차 면허세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중기면허세가 약 4,500건에 약 8,700만원해서 현년도는 현재 1억7,4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지난 6월말까지 납기가 되었습니다만 이번 7월16일 이후에 되면 얼마가 안들어온다는 것이 나타나고 종합토지세는 10월15일부터 말까지 납기이기 때문에 10월이 넘어야 체납사유가 발생되겠습니다. 그것이 현년도 체납세는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도래되면 더 증가될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번째 직원 4명이 어떤 목표달성을 위해서 징수관리하는데 실제 약 216억원을 네사람이 담당한다면 한사람이 약 54억원을 담당하고 53억원을 징수하는 수치가 나옵니다. 1인당 업무하는 처리건수는 하루에 약 189건에 1,800만원을 관장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실과에도 업무가 많습니다만 주로 세원관계를 추정한다든지 각종 독촉장을 발부한다던지 이런 업무에 비하면 타 업무에 비해서 조금 과중한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체납정리 계획은 금년내에 약 연 3회내지 4회를 체납정리반을 편성함과 동시에 각각 목표액을 줘가지고 관할 행정담당 동이나 기타 소재지를 파악해서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에는 동 직원들까지 전원 총동원해서 체납세 징수에 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으로서는 9월과 10월에, 또 연도폐쇄기가 되는 1995년1월과 2월에 2차에 걸쳐서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징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청내 각 과에다가 목표액을 주어서 전 직원이 체납세 징수에 협조가 되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고 특히 면허세 체납에 대해서 8월중에 면허 부여기간에 대해서 일제 전수조사를 함과 동시에 주민등록 추적 조사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치구의 전산전담기구가 곧 설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설치되면 전원 세금을 전산 자동화 함으로 해서 체납세 징수라든지 추적에 용이한 크나 큰 발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의원여러분께서도 지역활동시에 체납세가 없는 부산진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구에서도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징수해서 적극적인 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사회산업국장 정연우입니다. 먼저 안영일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복지 행정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의원님께서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줌으로 해서 우리 복지 행정에 다같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동, 보건소의 인력을 통합해서 우리 관내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기구를 설치하면 어떠냐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초에 보건사회부와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에서는 보건소 조직에 각종 복지 기구를 포함하는 보건복지사무소 세군데 하고 또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동을 합해서 종합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업무를 관장하는 사회복지 사무소 두 곳을 내년 7월부터 2년간으로 시범적으로 전국에 시·군·구에 시범실시를 한다는 계획이 추진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실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1997년 하반기부터 실시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현재 독자적으로 다시 추진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1997년이라면 아직도 몇년이 남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기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보건사회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의원님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노인들의 알맞는 프로그램을 종합사회복지관을 활용 개발할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 관내 65세 이상 노인은 2만232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종합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관련 주요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노인 대학을 주 2회, 한글교실, 예절강좌를 개최하고 또 특활활동으로는 한국무용, 장고 등을 교습하고 또 물리치료실, 선진지 견학과 관광을 각각 년 1회씩 실시하고 경로잔치, 경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회종합복지회관을 활용해서 노인들에게 알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방안으로는 한글교실을 지금까지 주2회 하던 것을 주 3회를 또 인원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을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활활동으로서도 현행 한국무용하고 장고외에 개인 특활이라든지 사물놀이 이런 것을 추가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하는 것도 저희들이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조손교실이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하고 연 2회에 걸쳐서 한 200명 정도로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노인들이 초·중·고등학교 다니는 손자들하고 같이 한자리에서 예절이라든지 가정에서 지켜야할 이런 중요한 강의도 하고 또 레크리에이션을 통해서 조손간에 정을 돈독하게 하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윷놀이 대회도 개최하고 또 주민들이 종합복지회관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회보라든지 여러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더 첨언을 한다면 지금 현재의 프로그램 개발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직원중에서 노인관련 업무에 다소 경험이 있는 사람을 지정해서 이분이 노인들에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좀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문제, 이 문제도 저희들이 복지회관하고 협의를 해서 이분이 노인관련 프로그램의 이벤트라든지 이런데 좀 교육을 이수하게 해서 이분들도 노인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저희들이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세번째 노인들이 용돈만들기 위한 일자리를 우리가 마련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우리가 정부정책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노인들을 위해서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무의탁 노인 공동작업장도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자료수집으로서는 지난 3월11일부터 21일까지 11일간에 걸쳐서 무의탁노인 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62세 이상 무의탁노인이 우리 관내에 1,161세대 1,379명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90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지금 구직표를 작성해서 구·동에 있는 정보센터하고 연결해서 현재 취업 실적은 11명 취업했습니다. 이래서 계속해서 이 분들이 구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서는 동의 전산망을 통해서 우리가 전산망에 입력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구인하는 곳이 있으면 바로 연결되도록 조치되고 남구에 소재하는 로사회라고 있습니다. 이곳에도 연결해서 노인들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확보조치로서는 우리 관내의 기업중에서 우리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기업체 아닌 가내 공업이라든지 사소한 일들이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냐를 일제히 조사해서 이 분야를 개발해서 이곳에도 노인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구 노인지부회 구·동 정보센터외에도 복지회관이라든지 노인지부라든지 또 범천1동에 있는 영유아보육센터에도 우리 노인들의 구직을 알선하는 창구를 개설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시설 확충 계획과 장애인 취업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현재 지체 장애인 1,460명, 시각장애자 148명, 청각 언어 장애자 277명, 정박장애자가 294명 해서 2,179명이 있습니다. 이 장애자를 위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공공시설 41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장애인들의 출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38군데를 우리가 만들었고 장애자 화장실 34곳, 장애인 주차장 37면, 장애인 공중전화 24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우리 복지시설 확충으로써는 부산진구 2,000년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1996년도에 장애자 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자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운영내용을 장애자에 대한 여가 또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적응지도, 사회교육 또 계몽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1997년도 상반기에 구청사가 준공되면 이 주차시설이라든지 경사로, 전자안내판, 청각, 앞을 보지 못하는 이분들이 출입하는데 장애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모든 설치를 우리 청사에도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5월21일에 우리 재무과에 설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놓았습니다. 재무과에 오늘 알아보니까 건축과를 통해서 설계회사에다 이 사항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래서 8, 9월경에 설계보고회가 개최되는 모양인데요, 그때 청장님에게도 보고드리고 또 가능하면 저도 참석해서 장애자들에게 불편없는 청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자 취업실태하고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의원님이 아까 질문중에 말씀했습니다만, 장애자 취업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에 300인이상 기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2%의 장애자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관내에는 300명 이상의 업체가 8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고용률을 보면 97.5%입니다. 이래서 미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기업체에서 납부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실태를 보면 주로 부담금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기업체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은 기피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장애자는 절반 정도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로 미등록 장애자는 취업이 양호하지만 등록장애인은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들의 취업의 현황은 2,179명중에서 취업가능한 사람이 990명이고, 취업자가 669명입니다. 그래도 이것도 30.7%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우리가 취업대책에 대해서는 관내 59명 이상 고용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장애자들의 취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또 우리 구동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보센타에 자료를 입력해서 취업이 알선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량에 소재한 장애인 고용 공장에도 우리 관내에 있는 희망하는 명단을 전부 연락해서 취업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우리가 장애인 보조 수당이라든지 이런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장애인을 위해서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산진구에 투자 예산 장기적 계획 향후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지구에는 현재 당감동에 사회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게 있는데 이 공사도 우리가 본회의에서 예산이 16일날 통과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착공을 9월중에 착공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550㎡에 2,010㎡ 건물 지상5층, 지하 1층건물의 복지관을 짓도록 하고 양정2동사 구동사에 지금 169㎡의 지하 1층 지상 3층의 공립 어린이집을 7월중에 착공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추위가 오기전에 서둘러서 내년에 우리 어린이집의 취약이라든지 지장이 없도록 개선을 하는데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외에 우리 청사가 1997년에 완공되면 보건소가 우리 청사에 흡수된다면 지금 현재에 있는 보건소 자리에도 종합복지회관을 설립하는 것도 검토해 보고 또 범천지구의 종합복지회관하고 나머지 전포지구 양정지구 연지, 초읍 지구해서 이 지구별로 종합복지회관이 한개소씩 건립되도록 추진하고 공립어린이집은 1개동에 한 어린이집을 건립해서 저소득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경로당의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복지가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영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에 우리 조남규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재활용품 수집 체계는 수집하는 단체가 노인회가 있고 아파트 관리 사무소, 부녀회, 지도자, 이런 단체에서 75개 단체에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기구와 인력은 차량이 2.5t 2대, 4.5t 2대해서 4대가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은 기사 네분하고 상차원 10명하고 수거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들이는 가격은 지금 거제리에 소재하는 삼양폐지라는 이런 회사하고 지난 5월에 계약해서 6월10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류는 40원, 고철은 30원, 수지류는 20원, 파지류 10원 이렇게 해서 지장없이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집 과정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이것은 다 아는 사실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해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가정에서나 업소에서 재활용을 저희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완벽하지 못하다,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리하는 세대에서는 판매가 용이한 종이류, 일부 품목은 수거를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집에 각 가정에서 사먹은 페트병이라든지 이런 병은 마개를 따고 나면 끝에 잔재물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잔재물을 제거하는데 상당히 인력이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피도 클 뿐 새로 작업을 해야 되는 문제로 해서 상당히 기피를 하는 실정이고요. 또, 박카스병 이런것도 아까 페트병과 같이 실제 여러가지 마개를 떼고 나면 그밑에 부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수작업으로 떼내야 하기 때문에 이런것도 지금 수집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화기라든지 재질이 몇가지로 혼합된 것 이런것은 전체를 분해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것도 상당히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재활용품이 물량이 증가함으로 해서 장비라든지 인력이 부족한 것을 문제로 둘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패트병을 수거하는 업체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로 전국에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인력도 많이 들 뿐 아니라 수거하는 업체도 전체에서 한군데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페트병도 수집하는데 문제가 있고 판매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수집이 많으면 전부 다 재생하는 과정에서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이런 환경문제로 주민들의 민원으로 해서 재생업체가 폐업을 한다든지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점으로 해서 수거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첫째로 쓰레기를 줄이는데 다시한번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애로점 없이 또 반드시 수거하고 주민들이 협조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계몽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수집 차량운행으로 지금까지는 하루에 2회 운영했습니다만 앞으로는 3회 운영을 해서 수집물량이 적체가 되는 현상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수거를 기피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장려기금을 100% 내지 300% 인상해서 주민들이 수거하는데 관심을 가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마개 잔재물로 인한 수거기피하는 문제는 제작회사에 마개가 전체안에 바로 해서 될 수 있도록 생산회사에 그런식으로 제조하도록 우리가 협조 요청도 해보고 또 상부에 이런 것을 조치해 주도록 건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안 단위에서 재생업체들을 육성해 가지고 우리 말단에서 수거한 재활용품 수거처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의원님 걱정하시는데로 저희들이 한번더 심기일전해서 재활용이 원활하게 처리가 되고 환경이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안영일의원님의 질문내용에 하수도 사용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도시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조남규의원의 백병원입구 버스회전지에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시국장 허병길입니다. 먼저 안영일의원님께서 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첫번째 하수도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여 사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 부산시에서 부과, 징수할 하수도 사용료는 331억3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집행되는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현재 가동중인 수영, 장림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와 시공중인 남부 수영 2단계 하수처리장 시설 및 유지관리와 그에 인건비에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1994년도 우리 구에서 부과징수할 하수도 사용료는 38억4,700만원으로 예상되며 금년도 하수도 관련 사업이 시공중이거나 추진중에 있는 사항은 7건으로서 4억7,8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사업비율로 말씀드리면 12.4%가 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하수도 사용료 관리업무 직원1명이 추진하는데 문제점 및 업무량의 적성 여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납기내 하수도 사용료는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동사무소에서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1994년4월30일 현재 14만5,795건으로 9억2,124만5,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납기가 지난후 부터는 29개동에 체납자를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관리 업무 직원 1명이 체납부 작성, 독촉장 발부 및 체납처분 등 체납자 관리와 기타 하수도 사용료 관련 업무량 등이 많아 업무추진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력 충원문제는 인력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충원방법등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 체납일소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하수도 사용료 추진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금 관리를 일원화하는데 조정을 해야된다고 봐집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체납금 관리의 이원화가 되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체납금 관리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하수도 사용료 체납금 관리는 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로서는 부산직할시하수도사용조례 제28조제14항 규정에 의거 구청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상수도 사용료는 3개월이 지나면 급수중단 등 행정 조치가 가능하나 하수도 사용료 체납자는 체납처분 독촉장 발부, 재산조회, 행정예고, 압류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 민원불편 및 행정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대하여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사용조례의 개정으로 상수도와 하수도 특별회계 및 체납금 관리를 일원화 조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 1993년10월에 하수도 사용료 징수 개선안을 시 본청에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개선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개선 효과로서는 상하수도를 통폐합하여 관리하면 상수도요금 체납시 급수중단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어 하수도 요금을 동시에 징수 할 수 있고 체납금 징수를 위해 통합공과금 담당직원들의 방문 횟수를 줄임으로써 민원불편 해소가 되면 행정의 간소화 및 신뢰받는 행정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다음에는 네번째로서 원활한 하수도 사용료 관련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체납자 일소 추진방향으로는 하수도 사용료의 체납금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서 동사무소에 시달하고 구청 담당직원과 동 통합공과금 직원들의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체납자 일소에 기여코자 하며 새마을 담당동직원으로 하여금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하수도 관리 관련사업의 추진으로는 연차적으로 하수도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시에서 많은 교부금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권역별 하수 처리장 건설이 시급한 실정으로 자치구의 예산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치구 별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하수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영일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리고 조남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금2동 차량 회전지 보상대책관계를 기획감사실장보다 제가 보상업무를 담당하니까 제가 답변드리면 어떨까 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개금2동 백병원입구 차량회전지 보상대책에 대해서 조의원님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어제아레 이루어진게 아니고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개금2동 백병원 차량회전지 설치공사는 공사편입대지 14필지는 1989년부터 1993년까지 8억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9필지는 보상을 바쳤습니다. 1994년도에도 3억원의 예산으로 다섯 필지 약 210평을 보상이 지불을 하였으나 다섯 필지 중 두 필지 296㎡ 보상 협의가 되었습니다. 3필지 407㎡가 보상가격 저렴을 이유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를 계속 설득하여 협의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으며 또 노력했으나 부득이 보상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에 신청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가격은 ㎡당 120만원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기히 수령해간 분도 이가격으로 전부 수령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업무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보상 특례반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장 별로 보상독려를 해서 보상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항도 곧 되지 않겠나 싶어지니까 조의원님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도시국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에는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구 재정을 염려하여 경영수익사업을 추진방안을 질문하여 주신 안영일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의 요지는 경영수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인력수거 및 기구신설등 종합적인 검토, 현재 시행중인 경영수익사업의 내용과 연간 예상수입, 구민의견수립 및 구민제안공모 등 자료수집 사실여부, 경영수익사업 및 시행방법, 추진상의 문제점과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력수급 문제와 기구신설 문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만 정부의 공무원 증원 동결 방침에 따라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저희구에서는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하고 전 실·과장을 단원으로 하는 경영수익사업추진 기획단을 구성해서 6월27일 1차 토론과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시행중인 경영수익사업의 중요 내용은 13개소 586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상주차장 사업 구내식당 및 상업은행 등 청사일부 임대사업 그리고 2개소 7,370㎡ 양묘장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이들 3개 사업장에서는 1993년도에는 1억2,000여만원의 경영수익이 있었으며 올해에는 지난해 보다도 42.9% 가량 늘어난 1억7,000만원의 경영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의견이나 구민 제안제를 공모 실시한 바 지금까지 참고될 만한 제안은 없었습니다. 금년 들어서 구·동직원을 대상으로 이달의 창안상 과제로 지정 17명으로부터 35건의 아이디어를 제출 받아서 이 안건에 대해서 관장 부서로 하여금 검토중에 있으며 7월말이 되면 가부간에 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경영사업으로는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공장운영사업이 있는데 올 9월부터 추진하기 위하여 금번 1차 추경에 3,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993년부터 신설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차 빌딩 건립사업을 올 연말까지 20억원 정도의 적립금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 내년도부터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만, 부산 중심부에 위치한 우리로서는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또한 신청사 완공후에는 자체 주요 건축면적을 수용하고 남는 여유면적에 대하여는 임대할 계획으로 있어 우리 구 경영수익사업으로서는 규모와 수익면에서 가장 클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자제 실시이후 구민욕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우리 구 자체 노력의 일환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적하신 대로 구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구민제안 공모등 신규사업 발굴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김일랑의원님께서 구 재정자립을 위한 대책방안이 되겠습니다. 좀 중복된 답변이 되더라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요지는 세외수입 확보방안 경영수익사업 구체적 방안, 시세중 일부를 구세화하는 방안, 국세중 양도소득세를 구세화는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1994년도 재정자립도는 당초 예산순으로 해서 52.8%로서 부산시 12개 자치구 평균 43.9% 보다는 조금 높은 실정입니다. 자립도라는 것은 보조금을 많이 받으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재원확충문제는 그 어느분야의 행정보다도 중요하며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과 행정력의 집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대책방안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세무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세무직제를 신설하여 세무업무만 전담하고 또한 체납세를 일소하는 외에도 전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평과세에 대한 조세저항을 최소화 해나가면서 체납세에 대해서는 압류물권확보조치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높히기 위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인 자체수입이 많아야 재정자립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결정되면 임의로 상하향 조정할 수 없으므로 세외수입인 사용료 과태료 증지 수입 및 세외수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령이나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각종 수수료 및 과태료를 현실화 시켜 나가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으며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를 높히는데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일부를 구세화 하는 방안은 260여 자치구가 재원분포가 고르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를 구세나 군세로 했을 경우에 강남같은데는 한 500억원이 될 것이고 우리 구 같은데는 100억원이 될 것이고, 남해군이나 저런데는 20억원이나 5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마 중앙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양도소득세도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 구에 대충 저희들이 산출해보니 연간 한 350억원이 됩니다. 이래서 만약 이것만 구세화 한다면 상당히 재정자립에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면을 모든것을 저희들이 시나 중앙에 기회 있는대로 건의해서 구세확충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안영일의원님께 답변한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보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질문의 답변의 마지막으로 지역교통과장님께서 불법 주차단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지역교통과장 김한군입니다. 조남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전1동 29번지 부전종합전자상가 주변의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을 보고 드리면 1993년도에는 2,807대를 단속하였으며 1994년도에도 6월30일 현재 전자상가내 299대, 부전시장, 병무청 앞등 전자상가 주변에 695대를 단속하였으며 현재 총 994대를 단속하였습니다. 또한 계도차원에서 지난 2월22일, 4월14일 2회에 걸쳐 구·경찰·부산진소방서 합동으로 전자상가내 소방차 진입훈련을 실시했습니다. 5월에는 서면권 주차장 위치도가 첨부된 구청장 서한문 1만매를 관내 상가 지역에 배부하여 불법 주·정차 행위 자제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6월 중순경에 전자상가내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파손된 도로 250m를 재포장했습니다. 주정차금지선도 재도색하였습니다. 다음 부전 종합전자상가주변의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변여건상 부전역, 부전시장, 싸전거리 진입로 등의 재래시장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교통량에 비하여 도로폭이 68m 정도입니다. 그리고 주차공간이 아주 열악한 지역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가장 취약한 지역중의 하나입니다. 부전종합전자상가내 무려 420여개의 크고 작은 점포수가 있습니다. 배달차량의 보유대수가 270대의 고정주차량이 있습니다. 인근 주차시설은 부전시장앞 노상주차장 95면하고 노외주차장 74면, 전자상가 자체주차시설 200면 확보로서는 외래 고객차량을 포함해서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주차시설이 있더라도 점포앞 대기후에 상품을 상·하차 작업을 함으로써 편리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불법 주·정차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여건이 열악하더라도 불법 주·정차행위는 근절시켜야 한다는 방침하에서 지난 4월부터는 부전역 파출소 소속 경찰관과 저희 직원이 합동으로 주 1회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 주차단속요원 2명이 매일 2회씩 계속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전종합상가 번영회에서도 불법 주·정차 행위는 자체 추방한다는 방침을 세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포주들의 승용차 출근금지권장 등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불법 주·정차행위가 최근에는 크게 줄어드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현 인력여건상 지금의 주차단속요원이 전 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상가 지역에만 주차단속요원을 고정배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전시장, 전자상가, 범전동 건재상가 구간에 2인1조 전담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주·정차 행위는 지역별 차이는 있겠으나 저희구가 부산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는 관계로 관내 전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1993년도에는 7만2,163건을 단속하였고 올해 6월말 현재는 3만7,937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행위는 지금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 행위근절 등 선진교통문화정착을 위해서는 자동차를 소유하신 주민들의 의식전환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됩니다. 앞으로 주민 계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뿐만 아니라 견인·고발등 강력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95년도부터 시행되는 방위병 활용 공익요원이 파견되면 불법주차 단속요원으로 활용하여 주·정차행위를 근절토록 최선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말 현재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구에서 전체 단속은 3만7,937건입니다만 동전체에서 단속건은 5,310건입니다. 약 14%정도 됩니다. 동별 5개동을 말씀드린다면 부전1동이 1,007건을 했습니다. 부전2동이 563건, 범천1동이 511건, 개금2동이 487건, 범천4동이 331건입니다. 동별 차이가 있는 것은 동에는 동장님 지휘하에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동사정에 따라 다른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예, 지역교통과장 수고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안영일의원님, 김일랑의원님, 조남규의원님, 세분의 답변을 총무국장님을 포함해서 다섯분이 답변을 했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정희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정희철의원입니다. 제가 사실 재정자립도에 대해서는 처음 의회에 와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았고 많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재정자립도는 보조금을 많이 가져와야 자립도가 높아진다, 낮아진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낮아지는 만큼 보조금을 어떻게 해서 많이 가져올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수입이나 지방세가 많이 확보가 되어야만이 우리 재정자립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는 정해져 있습니다만 세외수입이나 투자사업은 우리 자체에서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투자경영사업을 많이 올려야 만이 세수를 많이 올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산진구에서 어떤 주차빌딩사업이라든지 어떤 여러가지 사업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연구한다고만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대안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기획감사실장 강대원 [답변보기] [질문] 또 하수도세에 대해서 지금 부산시에서 하수도세가 얼만큼 징수가 되어서 우리가 다시 그것을 받아와서 투자를 하시는지 지금현재 부산진구의 총 하수도세는 얼마만큼 징수하며 현재 우리 구에 투자하는 하수도 투자액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지금 하수도세를 받아가서 하수처리장에 많이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구에 필요한 만큼은 하수도 투자사업을 해야만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청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허병길 [답변보기]

정희철의원님 수고많았습니다. 조남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조남규의원입니다. 날씨가 덥고 하니까 동료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해서, 아까 제가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요구한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청장님 네분이나 바뀌고 처음부터 의회가 생기기전부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 부분을 예산편성하고 집행해 왔기 때문에 소상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 역시 얼마전에 도시국장님이 부임되어서 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르시니까 아시는 범위내에서 답이 된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재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년에 7필지 보상중에서 두필지를 보상정리하고 다섯필지를 못했다 하시는데 제가 이해가 안됩니다. 어느 뒷골목에 정리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이 지역에 현재 보상을 해줘야 할 필지가 두필지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어려우시다면 개적으로 저한테 서류를 답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이 질문에 대해서 두필지 정리를 하고 다섯필지 중에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두 필지가 미정리 되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을 떼보니까 엄연히 두필지가 남아 있는데 어디 일곱필지를 정리하여다 두필지 해주고 남았다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1993년도 필지가격이 헤베당 118만원, 69만7,000원 이렇게 두필지 가격이 틀립니다. 도로변이 있고 길목이 있고 뒷집이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납니다만 갈수록 태산이라고 금년도는 비싸다해서 헤베당 가격이 오히려 118만원짜리는 115만원이고 68만7,000짜리는 68만2,000원입니다. 곱하기 3 해봐야 115만원짜리하면 300몇십만원 되겠네요? 이 지역이 평당 1,000만원을 호가하는 지역입니다. 300몇십만원 주고 돈 받아 가라니까 그사람들이 누가 받겠습니까? 안받아 가지요. 뭔가 행정을 현실적으로 줄돈은 주고 그렇게 해결해야지 평수가 44평하고 14평 하여튼 60~70평 밖에 안됩니다. 평당 800만원 해봐야 돈 4~5억원이면 해결되는 걸 여러 수십억 수백억원을 하는 것 같이 이것을 중간에 그래도 방치해 놓으면 이 땅주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까? 무허가 과일상 월세받는것 가지고 보상 안받아도 자기는 그게 더 이익이라서 보상을 기피하고 있어요. 말도 안되는 소리아닙니까? 현실에 맞는 돈을 줘서 보상 받아가라 해야지 1,000만원 호가 하는 땅값을 300몇십만원 받아가라니까 어느 미친놈이 예, 하고 땅 내놓겠습니까?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이야기 드리는 것은 이것은 수년전부터 633-168번지는 얼마에 수령 해갔느냐 이거야, 그당시 수령해간 사람은 자기 계산이 있으니까 수령해간 것 아닙니까? 나머지 안해간 사람은, 오늘 물어보니까 누구는 보상해주고 누구는 쏙 빼버리고 그 당시에, 오히려 나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정수인이라는 사람을 오늘도 제가 만나보고 왔어요. 몇년전에 다른 사람은 보상해 주고 자기 땅은 빼버리고 안해 주느냐 이거야, 지금에 와서는 이 땅값이 1,000만원을 호가하는데 자기가 이의신청을 했답니다. 대한민국 법치국가인데 우리 관에서도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년간 방치해놓고 지난 5월에 땅 지주가 이의신청 들어오니까 잘되었다 싶어서 미루어 버리고 감사실장한테 사감 있는것 같아서 제가 말할 때마다 미안합니다만 지역개발순번에 몇년전에 1992년, 1993년 안에 20번 안에 넣어서 해결해 주면 되는데 그것을 땍땍거린다고 빼버리고 돈 1억, 2억가지고 해결할걸 지금 4억, 5억원 들지 않습니까? 도시국장님 엊그저께 부임해 오셨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7필지 정리할 것 중에서 두필지 정리하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땅값이 얼마짜리인데 해줘야 된다, 안된다 여러 수백억원을 다루면서 보상관계 돈 몇억원을 정리 안해서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백병원 입구 무허가 과일상 하나가 땅주인이 40~50평 땅값보다도 월세가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비현실적인 보상을 받아가라 한다면 말도 안되는 소리아닙니까? 조금 이해가 되도록, 동료의원이 생각할 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의원 7필지 중에서 두필지 해주고 나머지 다섯필지 안의 두필지 하면 우리 동료의원들이 내용을 모르시니까 이해가 잘 안간단 말입니다. 여기에 보상해줘야 할 필지가 두필지 밖에 없습니다. 제일교회 진입로 길하고 슈퍼마켓 주인하고 있는 앞자리가 46평인가 그것밖에 없는데 엉뚱한데 보상해 줘 놓고는 정작 해 줄 때는 해주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동료의원들께서 이해가 가시도록 해명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정해수 기획감사실장 강대원 [답변보기] [질문] 그리고 전자종합상가 주차단속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장께서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그 이면도로니, 차들이 다니는 간선도로니, 그 주차 단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은 가보시면 알지만 길 가운데다가 아예 아침에 대놓으면 밤 8시나 8시30분에 차를 빼가는 실정인데 다른 주차단속하고 대비를 해가지고 잘하겠다고 맨날하는 그소리, 그런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면 400여군데에 200몇십대의 차가 있다는데 이 차들은 영업을 하는 일반용달차가 아니고 자가용 영업차들입니다. 그건 좋아요. 가계주인들하고 서로 결탁해서 짐 실어주고 대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주차위반 한 두세번만 스티커 발부하면 한달에 6만원이면 주차를 한달내내 할 수 있는데 해라해도 안합니다. 하루 돈 몇만원 벌러 나온 사람들이 딱지 두번 세번만 받아봐요. 아무리 돌대가리라도 머리가 돌아가서 주차장에 차대지 거기 안댑니다. 실정을 모르면서 상가차니 뭐니,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되고 이 사람은 상가차 할려고 선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벌이 할려고 대기하는 차들인데, 앞으로 물으면 옆으로 대답하고 그런식으로 이야기해 가지고 모르는 사람 들으면 전자가게 하는 사람들이 자기 점포에 차한대 대 놓은것 주차한다고 내 몰매맞힐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특정지역은 지적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번 가 보세요. 가 보시면 길 가운데 아침 8시30분에 대놓고 밤 8시30분에 차 빠져나갑니다. 소방훈련한다고 그날 번영회에 얘기해 놓으니까 차들 싹 비켜놓고 소방훈련하면 되지요. 오늘 소방훈련하는 날이니까 차대면 안된다 이렇게 해놓고는 번영회에서 방송하면 차댈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 전시효과만 노리는 그런 행정을 해가지고 주차단속 몇건을 했니, 그 지역은 잘 되어가니 그런 것좀 고쳐주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이 답을 하시든지 감사실장이 답하시든지 동료의원님들이 이해가 가는 범위내에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천두식 [답변보기]

조남규의원님 수고많았습니다. 회의 시작한 시간이 대단히 오래 되었습니다. 혹시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조시종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조시종의원입니다. 의장님이 시간이 오래되어서 보충질문 하지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해야 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국장님 참 대단히 딱하십니다. 어떤 것을 지적해 줘서 어느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그 내용을 봐서 여러가지로 장황하게 늘어놓으니까 어떤게 핵심인지 어떤 답변이 맞은 답변인지 전혀 본의원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금방 조남규의원님이 두가지를 지적했는데 그 문제가 비단 조남규의원님이 어느 특정지역 두군데를 지적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최일선에 있는 구행정에 어려운 문제점이올시다. 우리 부산시가 안고 있는 보상문제가 그 제도가 엄청나게 각 도나 이런데 봐도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이 문제를 중앙에 건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느냐고 여러차례 동료의원님들이 묻고 그 개선방안을 연구하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구청장 양종수 [답변보기] [질문] 또한 주차단속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 어떤 제도를 가지고 늘어나는 차량의 주차단속, 앞으로 10년을 해도 그대로입니다. 하나도 개선될 것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제도적으로 어떤 모순이 있다, 그래서 이런 제도방안을 새로이 제도를 고쳐야 된다든지 법을 고쳐야 된다든지 이런 좋은 연구된 답변이 있어야만 우리 의원님도 이해하고 단속하는데 문제가 있었고 행정을 집행하는데 대단한 어려움도 있었구나 우리 다같이 연구하자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정책이요, 정책질의올시다, 그런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국·실·과장님들은 답변에 어떤 핵이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어떤 화술로서 그저 내 행정을 보니까 이러이렇더라 그런데 앞으로 그래하겠습니다. 또 잘해보겠습니다. 잘해보겠다는데 다시 또 말할게 뭐있어 제도가 안 맞아서 잘해봐도 잘 안되더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그런 꼭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점의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그런 꼭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점의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보충질문은 마칠 시간에 청장님께서 이 문제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양종수 구청장 양종수 [답변보기]

조시종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잠시 휴식을 한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정희철의원님의 질문하신 재정자립도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저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이 있으면 보조금이 60이 내려온 자립도 자체는 40% 밖에 안되고 저것이 50이 내려오면 우리 재정자립도는 50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저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차빌딩 문제가 엄청나게 투자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이래서 주차빌딩의 건립지가 도심지가 되어야 됩니다. 도심지에 약 200평 정도 확보할려고 하면 약 1,000만원씩 잡아도 20억원이 소요됩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로서 10억원 지금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명년에 10억원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부지밖에 물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20억원이나 30억원 들여 가지고 200평 부지를 확보해서 10층이나 고층화 시켰을 때 이것이 수익성이 있느냐는 그 당시에 재검토가 되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아까 안영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으로서는 지금 3개부서 밖에 없습니다. 양묘장하고 저희 청사일부 임대수입하고 또 노상주차장 수입하고 이것이 금년도 1억7,000만원이 된다면 전체 예산 880억원에 비해서는 0.2%에 불과합니다. 이래서 여러 각도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앞으로 수입 전망이 좋은 것은 우리가 청사를 10층을 지으면 거기 임대 수입이 상당히 많지 않겠느냐 제일 밝은 전망으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정희철의원님의 답변은 이것으로써 마치고 조남규의원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작년 1993년도 정기회시 조의원님께서 백병원 회차 문제를 거론 하신적 있습니다. 그때 저가 답변이 그때 의원님이 2억원만 계상하면 그것은 충분하게 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래서 추진부서에서 3억원이 필요하다 이래서 추진부서와 위에 어른들과 상의해서 1994년도는 계상하도록 하겠다 해서 금년 3억원이 계상이 된 줄 압니다. 그래서 추진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보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정희철의원님 보충질문에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하수세는 얼마나 받는지, 받음으로해서 하수 공사에서 얼마만큼 공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도시국장 허병길입니다. 정희철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연도별 하수도 사용료 징수와 투자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992년도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4억8,407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수는 53만4,638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징수액이 49만2,250건에 32억1,11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률을 말씀드리면 92.3%입니다. 그 다음에 1993년도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사항은 건수는 54만1,812건 금액은 33억9,44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징수액이 49만6,708건에 31억5,280만8,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률은 93%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94년도 징수관계는 본 질문·답변에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1993년도 하수 관련 사업을 말씀드리면 총 11건 4억6,448만4,000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금년도는 7건에 4억7,8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와 2, 3년간의 하수도 사용료 및 부과징수 및 투자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 정희철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남규의원님의 버스 회전지에 답변을 더 듣고 싶습니까?

-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국장님 간단하게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건설과장 정해수입니다. 조남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1989년부터 1993년까지 그러니까 1989년부터 보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량 회전지를 그때까지 1993년까지 8억300만원을 보상을 작년까지 하고 금년에 그러니까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5필지를 보상통보를 보냈습니다. 25필지중에 2필지로 작년에 보상을 하고 못다한 것을 정산차원에서 보냈고 3필지로 새롭게 보낸 것입니다. 2필지는 개금동 633-114번지 김성령 소유땅이고 그 다음에 633-168번지 한와기씨의 땅이 되겠습니다. 그 땅을 정산차원에서 보냈고, 그것은 이미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금년에 보낸 그것은 금년에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나머지 3필지가 남은 것은 어느 것이 남았느냐 하면 633-198번지 정수영씨 땅, 이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 54-14번지 김성철씨 땅이 남아 있습니다. 또 한필지도 633-195번지 산림조합 땅이 남아 있습니다. 이 3필지가 현재 공사금액이 적다 해가지고 보상금이 적다 해가지고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까지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조의원님께서 알고 계시기를 두필지 정수영 소유와 김성철 소유 땅을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남아 있는 것은 3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3필지만 되면 보상은 다 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있다가 안했던게 아니고 쭉 연연히 예산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조시종의원 : 의석에서 - 그 답변이 1992년부터 거기는 적어도 경상남도 부산시의 일원에 백병원에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부산진구가 이것 하나 해결 못하느냐 모두를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돈이 있어야 되고 어쩌고 이런 얘기만 가지지 말고 이것은 그만큼 중요한 자리다 이래 싶으면 빨리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잘 안되면 그동에 동장이나 또 출신의원님들 한테와서 이렇습니다. 하고 협조를 해달라든지 이러면 이런 것이 본회의장에서 비단 그 문제를 가지고 오고가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행정을 혼자서 자꾸 할려고 하니까 어려워지고 답변도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래하겠어요. 안하겠어요.) 예, 그래하겠습니다. 그래하겠는데 금년 것은 사실상 우리가 독려하는 기간이 2개월정도 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것이 잘안 될 때는 협조를 받아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조시종의원 : 의석에서 - 1992년도 말할 때 그때는 잊어 버렸어요. 2개월밖에 안되었어요.) 금년 것만 해결하면 다 되어집니다. (조남규의원 : 의석에서 - 과장님 3억원이 보상에 얼마에 나오고……) 예, 그 들어있습니다. 633-198번지 정수영씨 땅은 헤베당 120만원 그러니까 약 390만원 정도되지요. 평당, 그리고 산 54-14번지는 108만원 이것은 31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 조합 땅 633-195는 75만원에 나가집니다. 헤베당입니다. (조남규의원 : 의석에서 - 금년 예산 3억원 중에서 보상해 줬다 안 했습니까? 정산부분에 그 돈 3억원이 다 나갔습니까?) 3억원 중에서 일부가 나간 것이지요. (조남규의원 : 의석에서 - 몇년전에 보상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뒷북치는 소리하고 있으니까.) 작년에 주고 나머지 정산하는 것입니다. (조남규의원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줘봐야 몇푼 안 준 것 아닙니까?) 얼마 안됩니다. 38㎡ 정도를 정산한 것입니다. (조남규의원 : 의석에서 - 10평 정도네요. 과장님 대답에 보면 3억원 돈을 준 것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돈 준 것은 정산차원에서 나간 것이고 실제 198번지 정수영씨 땅, 이것이 지금 관건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158㎡가 나가야 됩니다. (조남규의원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약 40여평인데 이것을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이것을 금년 예산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질문보기]

우리 지역의 백병원이 경상남도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백병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각별히 예산도 잘 편성해 주기 바랍니다. [답변] 그리고 조남규의원님의 불법 주차 단속에 대해서는 지역교통과장이 통계만 내는 그런 행정을 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예, 이근우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근우의원입니다. 저는 어제 제가 질문한 내용중에 보상문제라든지 보상이 지급된 이후에 공사가 진척되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이 제가 질문한 한 곳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오늘 동료의원이 질문한데 역시나 보상이 지급된 후에도 공사가 진척이 안된다든지 보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 보충질문은 현재 우리 구내에 보상금이 책정되어서 보상금이 지급된 공사가 몇곳이며, 보상금이 지급되고 공사가 진척이 안된 곳이 몇곳이며 또 왜 보상금이 지급되고 난 이후에도 공사가 시행내지 진척이 안됐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보상금을 지급한 이후에 어느 기간동안 유효한지 예를 들면 보상금지급을 수령을 해가고 10년동안 있어도 강제철거를 하지 않고 계속 협상을 하는지 또 어느 기간이 지나면 보상금을 수령했더라도 무효화 되는지 그러한 법적인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보상금을 수령한 구민이 수령 후에도 건물이라든지 기타 철거를 하지 않을 때는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보상이 지급된 이후에 공사가 중지 되었다든가 진척이 안되는 건수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국장 허병길 [답변보기]

이근우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근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두분의 의원님의 답변시에 도시국장님이 나오셔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로 김호철의원님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윤태곤의원입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구정질문 이틀째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찜통같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경청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서론은 거두절미하고 구정생활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제가 관계공무원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충분한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첫째로, 1993년 본예산 편성과 1994년 추경편성이 상식선에서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부암3동이 낙후된 원인을 답변해 주시고 현재 부암3동의 도로율이 몇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이라고 본의원이 생각이 들면 보충질문은 가급적이면 생략하겠습니다. 만약, 불성실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깊이 있는 보충질문을 해서 답변이 시원하게 나올 때까지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대원 도시국장 허병길 [답변보기]

윤태곤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두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시국장 허병길입니다. 이근우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우리 구 관내에 보상금 책정된 것 중에 보상을 수령하고 아직까지 처리가 안된 사유, 보상금 지급후 철회시까지의 기한 보상금 지급후 지금 공사 착공 안된데 건수, 진척사유 등 지금 우리 관내에 한 780여군데가 되기 때문에 물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상 지금 이 시간에는 뽑기가 어렵습니다. 내일중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작업을 시켜가지고 그것 건수를 할려고 하면 여러 수천 건이 되는데 이 시간 가지고 자료 뽑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내일 답변을 드리든지 안그러면 저가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서면답변을 드리든지 그래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그래하세요.

[답변] 그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호철의원님께서 본질문하신 지역개발사업의 예산편성 기준과 과정, 도로개설과 도로찾기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준과 과정을 금년도 예산액에 내년도 예산증가, 예산액을 감안하면서 중기재정계획상의 지역개발사업비를 산정합니다. 사업비의 우선순위는 시책사업 많은 주민들의 수혜도가 높은 사업과 주민 밀집지역의 소방도로 상습 수해지역에 대한 사업 재해위험지역, 우범지역, 보안등설치 주민의 생활불편 사항들을 선정하여서 당해연도의 사업을 결정하게 됩니다. 재원의 한계로 인하여 일시에 수용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또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사업 등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각부서의 우선순위를 제출받아 당해연도 사업비에서 구조정위원회와 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된 중기재정계획을 근간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대해서는 이상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도로개설과 도로찾기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의 개설이라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나 주택개발촉진법 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도로를 새로이 개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도로찾기라는 것은 구획정리사업 등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로 지적, 정리된 토지위에 일반 시민들이 무단 점용하여 설치 지장물건을 철거하여 도로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도로찾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진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은 주민 진정 및 건의사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구 포괄사업비 등을 투입하여 즉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느냐 기히 작성된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사업 시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주민 숙원도 및 수혜도 등을 평가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상 김호철의원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 다음에 김호철의원께서 추가로 본질문에는 없었습니다만, 전포양정간 산복도로개설비 약 3억여원의 반납사유와 준설차량 구입경위는 좀 있다가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질문에 없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오늘 가급적이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때에 따라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내일로 좀 미루어서라도 답변을 듣도록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김호철의원님의 임도개설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오셔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윤태곤의원님의 질문의 요지는 예산편성이 상식선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고, 건설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따른 문제점과 부암3동의 건설사업이 타동보다 낙후된 원인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예산은 경직성 예산은 지침에 의해서 매년 예산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은 아까 도시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 부서에서 추진부서나 사업진행부서에서 여러가지를 분석 검토해서 저희 예산부서에 다가 제출을 합니다. 제출하면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금년 추경같은데는 건설사업비는 24억원인데 요구액은 64억원 이래서 저희 예산부서에서 여러가지 애로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취합을 해가지고 구청 간부급 이상으로 하는 구정조정위원회에다가 이것을 회부를 하면 해당부서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보안등이 어디들고 어디들고 어디들고 또 건설사업은 여기 해도 저기 해도 쭉하면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러면 예산에 맞추어서 24억원 같으면 쭉 내려오다보면 24억…… 이렇게 책정을 하고 금년도 1차 추경이 맞으면 명년도 투자심사를 다시합니다. 중기재정계획이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그동안 지역의 여건의 변동과 감안을 해가지고 명년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면 아까 도시국장님 말씀하다시피 금년도 투자액에 다가 명년도 예산의 증가액을 곱하면 명년의 투자예산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거해서 중기재정계획의 1995년이다 1997년이다 1996년이다 약 35년간에 걸쳐서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고 1년에 한번씩 수정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 보완된 것은 다시 15명으로 구성되는 재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 과장급이상으로 11명, 구의원님이 네분 이래서 여기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고 여기서 확정이 되면 아마 금년같으면 한 9월쯤 되어서 임시회를 소집해 가지고 구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고 이것이 책자화해서 각부서에다가 배부를 하게 되면 명년에는 거기에 기준해서 동사신축 문제라든가 보안등 하천 복개 이렇게 여러 방면의 사업을 순위를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하나의 기형입니다. 다소의 재원이 양쪽 산복도로가 많이드는 돈은 저희들 재원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둔다 하더라도 이것은 위에 보조에 기대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암3동뿐이 아니고 저기 우리 구에는 고지대가 아주 많습니다. 전포동, 양정동, 범천동, 가야동, 부암동, 이래서 여기에 투자할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여타 사업등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거기가 순위에 늦느냐 여기가 빠르냐 이래서 여러가지 고충이 있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는데도 도출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암3동은 근래에 와가지고 조금 투자가 되고 있지만 상당히 낙후된 지역임은 틀림없습니다. 이래서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택지개발이 되고 있고 우회도로가 되고 하면 점진적으로 발전이 될 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투자에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임도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사회산업국장 정연우입니다. 김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도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백양산 임도는 1991년부터 1993년까지 5㎞를 개설했습니다. 이 개설한 임도에 대해서 관리는 지금 길 윗부분에, 임도 윗부분에 절개된 부분은 저희들이 잡초 스프레이를 해서 지금 일부는 풀이 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녹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길 밑으로 올라가자면 오른편 부분은 개나리 또 송상현공동상에서 이식한 철쭉을 이식했습니다. 하고 지금 또 코스모스를 상당한 길주변에 우리가 전부다 식제를 해놨습니다. 이래서 조경상에는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앞으로 잘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임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측구를 금년 들어서도 두번을 준설을 했습니다. 행여나 물길을 막아가지고 의외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저희 관리원을 투입해서 두번을 돌이라든지 흙이 모이는 곳을 제거를 했고 앞으로 비가 오면 비가 온 후는 계속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사태 부분은 작년에 비가 많이 온후에도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사전에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는 있습니다만, 아주 저희들이 좀 골똘하게 생각한 것은 우리 의원님이 좀 골똘하게 생각한 것은 우리 의원님이 질문을 해 주심으로 해서 다시한번 우리가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임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994년도 임도개설계획은 금년에 3㎞를 개설할 계획으로 위치는 우리가 선암사절을 마주 봤을 때 오른편이 되겠습니다. 오른편에서 어린이대공원으로 해서 초읍여중 불광사를 거쳐서 초읍여중 바로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비 3,000만원하고 구비 8,600만원하고 해서 금년에 설계중인데 곧 이게 설계가 끝나면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임도는 개설하고 나니까 산불 등 사항이 발생했을 때 장비나 인력을 접근시키는 문제라든지 또 우리가 조림을 한다든지 육림을 했을 때 비교관리하는데 여러가지 유익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의원님,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국장님, 각 동별 도로율이 나와 있습니까? 우선 답변할 수 있는데까지 해 주시고 보충질문을 받은 뒤에 시간이 되면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준설기계라든지 전포~양정간의 불용액사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답변] 도시국장 허병길입니다. 윤태곤의원님께서 부암3동의 도로율을 아까 질문하셨는데 동별로 도로율은 지금 안나와있습니다. 우리 부산시 전체 도로율이 나와 있습니다. 부산진구 도로율도 부산시 도로율에 비례해서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데 동별 도로율은 그건 사실상 극히 어렵습니다. 29개동을 전부 다 할려면, 그걸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기회있으면 한번 전체적으로 도면을 놔두고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김호철의원님께서 반납분 약 6억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지난 총무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저희들이 서면답변을 하라해서 서면답변을 일단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것을 지금 설명할려고 하면 장소가 10건에 10장입니다. 이게 전부 개개인의 어떤 사유가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걸 설명하려고 하면 김호철의원님,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겠고 저도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호철의원 : 의석에서 - 전포, 양정간 그것만 해주세요.) 나열을 하려니까 좀 어려워서 그렇는데, (김호철의원 : 의석에서 - 전포양정간 3억1,000만원에 대한 것만 하세요.) 예, 그것도 2건입니다. 1992년도 명시이월분하고 1992년도 사고이월분하고 2건인데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비는 전포양정간 산복도로 개설공사 1992년도 명시이월된 반납사유입니다. 반납금액이 1억2,671만1,610원입니다. 그 중에 토지매입비가 8,169만6,870원, 시설비가 4,501만4,740원, 반납내역을 보면 토지가 7필지 그 중에 부재지주가 3필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정분할 측량결과 미편입이 3필지, 그 중에 시유지가 1필지 이 사항이 토지반납분이 1억1,23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및 이사비가 반납된 사항입니다. 건수는 5건이고 그 중에서 시소유가 유아원이 1건, 지급제외된 부분, 즉 말하자면 주민등록을 전부 확인해 본 결과 전입일자가 미달되어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합해서 1,440만1,750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포, 양정간 1992년 명시이월분 1억2,671만1,61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92년도 사고이월분이 되겠습니다. 그 반납금액이 1억7,989만490원, 공사비 집행잔액이 2,120만610원, 보상금 불용액이 1억5,868만9,880원이 되겠습니다. 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토지가 13건에 9,09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보면 계획변경으로 미 편입된 게 1필지, 확정분할 측량결과 미 편입된게 2필지, 부재지주가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주로 보면 계획변경으로 미 편입된 게 1필지, 확정분할 측량결과 미편입된게 2필지, 부재지주가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부재지주는 저희들이 전부 다 몇번 독촉을 해도 현재까지도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공사시행을 해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 및 이사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5건에 6,774만8,880원이 되겠습니다. 계획변경으로 미 편입된 게 3필지, 연고자부재로 미 지급된 게 1필지, 지급제외 즉, 전입신고가 미달된 사항이 1건 이래서 전부 5건에 6,774만원입니다. 이래서 이 2건을 합하면 3억1,000만원가량 됩니다. 이 내용은 일일이 성명은 나열을 안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금액으로 건수하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설명이 부족하시면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한부 더 드려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집행부에서 답변한 것이 시원한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시종의원님은 의석에 없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좀 명확한 답을 듣기 위해서 내일도 있습니다. 왜 개운한 그런 답이 안나오는지 조시종의원이 아까 질문을 했습니다. 이래서 되도록이면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답변보다는 뭔가 명확한 답이 있어야만이 우리 의정활동하는데 긍정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기 위해서 청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우리 부산진구 같은데는 양정, 전포간 범천, 가야동으로 잇는 산복도로가 약 700억의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450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250억의 미조달로 말미암아서 1년에 450억의 예산이 사고됐다는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아쉬운 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우리 구비로써는 힘들고 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앞으로 시청이든지 나라의 돈을 가져오시든지 빨리하면 좋겠다는 그런 시원한 답을 들을려고 할 것입니다. 청장님께서 내일도 남아있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이 더 명확한 답을 주기 위해서 한 말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연일 불볕더위에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 답변하는 집행부 간부들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건의할 것은 중앙에 건의도 하고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은 고쳐서라도 답변이 잘 되어야 할 것인데 이렇지 못하다는 것은 아까 조시종의원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그 예로써 특히 보상문제가 너무나도 지지부진해서 공사가 2년, 3년 늦어지고 하는거라든지 또 자동차 불법주정차 관계도 상당히 답답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한 실예로 보상관계가 구청장이나 시장, 군수가 하면 신속하게 보상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불평하는 숙원사업도 시원시원하게 해결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수용위원회를 이게 지방토지수용위원회라 해서 구청단위까지 건의를 좀 해달라고 해서 법을 개정해 달라고 1993년9월3일자에 우리 시에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시 법무담당관실에서 이걸 보니까 이건 참 타당성이 있다고 시에서 건의를 해서 이것을 업무개선대책 사업으로 체크해서 내무부에다가 다시 시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1993년12월15일자로 내무부에 건의했더니 내무부에서도 이걸 검토해 보니까 타당성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해서 지금 내무부 기획관리실에서 여기 또 행정개선대책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항이 부산시 부산진구에만 속한 것이 아니고 전국에 시장, 군수 또 시·구청, 나아가서는 우리 구청 이렇게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 가지고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겨서 또 바꾸고 하는 것 보다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연구검토 중에 있고 현재 보류중에 있다는 사항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아까 조시종의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또 우리 조남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여기 처음 부임해서 초도순시를 갔어요. 초도순시를 가다보니까 길 한가운데 움막같은게 있길래 저게 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보고를 제가 받은 것도 아닙니다. 저는 다니다보면 그런 것이 툭툭 튀어나온 것, 문제점 이런 것이 제 눈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물었더니 이것은 보상을 타가지 않고 이렇게 오래 있어서 이렇다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보상을 안타갔느냐고 그랬더니, 적다그래요. 그래서 지금 아까 조남규의원께서 시가 1,000만원은 가는데 300만원 주고 누가 타가겠느냐, 이런 말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는 우리가 덜 주고싶다고 덜주고 또 더드리고 싶다고 마음대로 못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해서 거기에 평균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물론 감정나온 것 가지고 우리 해당되는 구민들을 찾아가서 설득도 시키고 이해도 시키고 또 이것은 공익사업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또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자기의 전 재산이고 이게 수긍이 안간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제가 이런 사항을 볼때마다 서울에 청계천 거기 고가도로 공사를 할 때 지금 조흥은행 본점 뒤입니다. 다 공사를 했는데 조흥은행 본점 뒤에 그때도 조선기와집이에요. 기와집 한채가 차가 뒤에 다 공사를 해서 준공 거의 다 되어서 그 집만 덩그러니 남겨놓고 전부 다녔어요. 다니니까 전 시민들이 일어나서 여론에,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느 배짱이길래 이래 사느냐, 그게 언론에도 보도되고, 이래서 여론에 의해서 나중에 슬그머니 없어졌어요. 꼭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닙니다. 이게 민주주의인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하기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고, 저는 지금 왔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 알아보니까 2, 3년 걸렸다 그래요. 아까 조남규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돈도 적게 들고 이미 해결되었을 텐데 이것이 가면 갈수록 지가가 오르고 자꾸 돈은 더 들고 또 공사비도 더든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온지도 벌써 4개월이 되었는데 이것을 해결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우리 관련부서에 이런 것을 두고 여러분들이 공사를 마무리 안지으니까 이유야 어쨌든간에 우리 구민들이 볼 때는 행정에서 일하는 것이 일하느냐는 지탄의 소리도 받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여기 우리 간부들 다 계시지만 그대로 수차례 이야기 했었어요. 그래서 꼭 안되면 내라도 나갈테니 안된 이유를 전부 밝혀서 내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보상금이 3억원이 책정되어 가지고 이미 통과를 했고 통지해서 안되면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중앙재결신청가 낸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법적절차를 밟지 않으면 나중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우리 집행부가 전부 변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애로가 있다는 것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보기] [답변] 두번째는 자동차 불법 주정차 단속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걱정해야 할 1인데 원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때는 근본적으로 그 차량대수만큼의 주차시설을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하고 차가 주차할 수 있는데도 안할 때 이것 단속하는 것이 기히 맞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것을 미리 예측을 못해가지고 차는 홍수같이 이미 쏟아져 나오고요. 지금 금년 6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한 700만대가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가 그러면 금년 지나고 나면 1,000만대가 곧 돌아올 것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지금 도로고 뭐고 그대로 있습니다. 주차시설도 제대로 안되있습니다. 우리 부산뿐아니라 우리 부산에는 부산진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 부산진구에는 모든 상권이라든지 모든것이 몰려있기 때문에 차가 우리 부산진구에 계시는 분만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전 12개 구청에서 전부다 일보러 오신단 말이예요. 전부다 차를 가져오시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니까 불편하시고 그런데 여기 주차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대로변에 골목길에 다 갔다 대놓는데 우리 1,200명 공무원이 다 나가서 단속한다고 해도 전부 딱지 끊는 것 밖에 없어요. 그것을 이고 갈 수가 있습니까? 치울 수가 있습니까? 이것 안되는데 저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구 것만 해라 우리 구민들만 살고 있는데서 해라하면 저도 나름대로 백양산비탈을 하던지 어디 주차장을 대대적으로 닦아가지고 해보겠다는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해놓으면 우리 구 뿐아니라 다른 구에서 다올 것이란 말이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부산시 전체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고 또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6, 7년 전부터 지금 국회에서도 얼마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게 차를 갖고자 하시는 분에게는 자기집에 하든 아니면 어디 남의 주차장을 빌리든 주차증이 있는 분에게 출고를 해주도록 이것을 제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저가 중앙에 있을 때도 늘 주장했어요. 이렇게 한 것이 이제와 가지고 지금하니까 늦다 이것입니다. 이것도 정부에서 강력하게 해야지 우리 구만 해가지고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법으로 개정해야 되니까, 또 한가지는 외국에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외국에는 집에 담장이 별로 없어요. 전부 차가 마당에 바로 들어 가버립니다. 울타리가 없으니까 자기 마당에다 대는데 우리나라는 단독주택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다 화단을 조성해놓고 좋아요. 그런데 주차장이 없으니까 차고가 없으니까 집앞에 골목에 다 댄단 말이예요. 이런것도 우리가 전부다 개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도 너무 늦었어요. 지금와서 할려니까 잘 안되는데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국지적으로, [질문보기]

- 의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상세한 설명까지 곁드려 주시고 하신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질문을 하는데 대한 핵은 이야기를 안하고 우리 의원들 설득시키는 그런 비슷한 인상을 받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감히 저가 참말은 할 줄 모르지만, 일어서서 청장님 말씀을 조금 줄여가지고 더운 날씨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 의원님들이 바라는 답변만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 좀 드립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상한 이야기보다는 제가 말씀을 드려도 명확한 답이 안나오기 때문에 어떤 방향이라는 그런 제시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그래서 윤태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가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저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두가지 예를 드렸습니다만, 보상관계 주차단속관계, 이런 것은 여기에 우리 직원들이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제도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이것을 해서 우리의 힘으로 안되는 것은 시나 아니면 중앙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런 답변이 나온 것은 별로 없고 그냥 앞으로 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마음이 후련하지 않다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직원들이나 집행부에서 이런것을 우리의 힘으로 예를 들어서 법을 다 개정해 가지고 자치단체가 니 마음대로 다해라 한다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명료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법 체제라든지 우리 중앙집권제 모든 사항이 완벽하게 지방자치제가 실제로 말은 지방자치제이지만 집행이 이루어지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정을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간부들이, 어제도 제가 질문을 마치고 제방에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의원님 이 질문한 요점이 뭐냐하는 것을 메모를 반드시 해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만 명쾌하게 해드리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중삼중으로 보충질문 안하시고 또 이 무더운 여름철에 또 여러분들의 자신 아! 그렇구나하는…… 어저께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 의원님들 건강에 관리 잘하시고 명쾌하게 답변을 못드린데 대해서 책임자로써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태곤의원님과 김호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답변 들으신 뒤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윤태곤의원님 먼저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윤태곤의원입니다. 제가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은 잘할 줄 모르지만, 참 그래도 우리 구청에 1,200명의 최고수장이시고 존경하는 우리 청장님이신데 내가 저의 소견을 자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문제는 구청에 관계공무원들은 직위가 있으면 있을 수록 문제의 핵에 대한 변명만 늘어 놓고 핵을 우물쭉 쭈물뚝하게 비벼 넘겨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조금전에 조남규의원님 질문할 때 문제의 핵은 뭐냐. 백병원앞에 회전지에 거기에 몇년동안 회전이 좀 되겠끔 해 주십사하고 이야기를 하고 관계공무원들도 해 주겠다고는 했는데 두 집 남은 그것을 왜 이때까지 미루어가지고 도로 기능을 회복 못하느냐 그렇다면 거기에 주위에 살고 계시는 유지분들도 계시고 또 현직 구의원님들도 계시다면 사실 우리 보상을 수령 안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뭘 잘 몰라가지고 억지만대면 보상이 좀 많이 나오는구나 이래 싶어가지고 억지를 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이야기한 구의원이나 지역유지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버티어 봤자 더 돈이 보상에 대한 돈을 더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이 되면 보상을 받아갑니다. 그런 좀 성의있는 행정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두번째는 뭐냐하면 조남규의원님이 질문한 것은 딱지를 붙이는데 시간있을 때 좀 날씨가 꾸리무리하고 기분이 좀 좋으면 가가지고 딱지 붙혔다가 말았다가하니까 행정이 하는 것이 일관성이 없이 하니까 얕잡아보고 자꾸 차를 댄다는 이런 뜻입니다. 집중적인 단속을 해가지고 계속 딱지를 붙이면 차고에 대는 돈보다 주차과태료가 더 많이 문다고 생각하면 차를 안댄다고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말씀을 하는데 무엇이 이북이 나오고 종로가 나오고 행정이 무었이 어떻고 지방자치제가 절름발이니 마니 우리가 그 소리들을려고 이 더운데 앉아 있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내말 틀립니까? 앞으로는 지금 나는 상당히 청장님이 발로 뛰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생각을 잘 읽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어디서 누구하고 만났는지 우리 주민들 생각은 전혀 못읽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고생하시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수고 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내가 질문을 할려고 나왔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심의를 할 때 구청의 간부공무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결정을 지으신다고 그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실장님이 이 자리가 참 절름발이 지방자치제라서 그런 것인지 면면히 봐보니까 호리호리하게 보여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모르지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번에 추경때 우리 부암동 18통지내 작년에 재해가 일어났어요. 건설과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명이 추경에 맨앞에 재해위험지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올렸어요. 편성을 해가지고 물론 아까 바른 말씀 일부분은 하셨습니다만, 24억원인가 밖에 돈은 없는데 64억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간부회의때 돈 뺄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고 예산을 금액만큼 맞추었다고 하는데 내가 도시국장님한테 물어봐도 모르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또 심지어 그 지역은 청장님이 순시해 오셔가지고 여기는 재해위험지역인데 분명히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지역입니다. 회의를 했다는 말입니까. 청장님 약속하고 도시국장님이 모르고 있는 간부회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 지역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도 생각도 안하고 탁상행정으로서 편리한대로 하다보니까 그 18통지내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셔가지고 거짓말해도 그만이라합니다만, 사람이 여기 몇명이 있습니까? 여기 구청에 간부공무원들도 있는데 누가 거짓말한다 누가 바른말한다 다 알고 있습니다. 욕을 먹고 있고 공무원 윤리강령이라 하던가 무었인가 있으니까 할 말을 못해서 그렇지 다 배운사람이고 다 그만한 상식이 있는 사람인데 누가 바른말한다 거짓말한다 모르고 있을 줄 압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잘하겠다는 것이 우리가 듣고 싶은 요지입니다. 그뿐도 아니고 내가 1993년도 본 예산과 1994년 추경예산이 왜 잘못되었나 그 예산이 형평성에 맞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산이 잘못짜여졌다는 것은 지금 예산서를 보면 뜻이 있는 공무원들은 보면 다 압니다. 그 일예를 들어서 일용직인부 퇴직금도 이것은 인건비성인데 1993년도 본예산에 분명히 그것은 일용직 잡부가 몇명 퇴직하는데 두당 얼마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본예산에 적게 편성해 놓고 돈이 모자라니까 추경때 넣고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어디서 넣든간에 서울만 가면 된다더라만, 그래도 예산을 짜는 사람으로서는 성의가 부족한 것 아니겠느냐는게 입증이 됐습니다. 두번째는, 범천2동 산 53, 54, 59번지 레포츠공원조성사업을 예산편성해 놓고 그 지역은 레포츠공원을 할 수 없는 지역이다보니까 하수구개수공사하고 도로포장공사로 대체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예산편성하는데 성의있는 편성이 아니라는게 입증이 되잖아요? 그 뿐 아닙니다. 말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만, 예산편성을 안해야 될 몇이 근무하는 이런데 근무하는 직원들 일당이라하나 뭐라합니까? 그런거 예산편성하고 이래한 그건 것은 우리 구민이 세금을 내갖고 그런데 예산편성하라고 우리 세금 냈습니까? 구체적으로 나열을 안하고 좀 말을 꼬불혀놓고 물으면 책임있는 공무원이라면 나오셔서 편성하다 보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좀 잘못됐다고 판단이 안들겠느냐, 앞으로는 좀 세심하게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한마디만 하면 저도 보충질문하러 나오지도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하고 빙빙돌리고 이더운 날씨에 앉혀놓고 말이지, 우리가 거짓말 따먹기할려고 여기 앉아 있습니까? 한 직종에 오래 계시면 그 직종의 현황을 잘 파악하니까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머리를 잘못 쓰면 엄청나게 구민들한테 손해를 보이는 수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내가 한 직종에 몇년을 근무했는데 남한테 욕을 안먹을려면 좀 나쁜머리 쓰지말고 좀 부모가 근본적으로 준 타고날 때 양심으로써 내가 오래 근무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져주는 공무원상이 되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대원 [답변보기]

윤태곤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호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이경구의원입니다. 김호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992년도 국·시비 반납액 6억1,000만원의 내용 중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여러가지 중에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까 답변 중에 전포, 양정간 도로에 보면 건물이사비에 주민등록 확인결과에 전입자가 전입일자가 미달됐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시 소유 유아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가지 중에 여러가지 질문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다 했기 때문에 한가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 예산편성을 할 때 사전에 시설이라든지 건물이사비라든가 이런것을 사전조사를 하지 않는가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사전에 조사를 했는데도 전입일자에 미달된걸 몰랐는가, 아니면 유아원 시 소유가 없다가 새로 생긴 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허병길 [답변보기]

예, 이경구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상당히 성의감이 없었던 그런 느낌입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안하시겠다든지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열심히 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여러분들의 심려를 안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예, 감사실장 너무 간단한 답변 수고했습니다. 김호철의원님도 진정 내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예산편성이 되어있더라, 이런 부분은 도시국장님도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경구의원님의 질문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시국장 허병길입니다. 먼저 김호철의원님 예산편성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에 우선해야 할건데 도외시되고 지역유지나 의원님께서 모르는 부분에 예산이 편성된 사항은 안일한 처사가 아니냐, 아까 본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절차는 그렇게 밟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앞으로 그렇게 우리 다같은 간부끼리라도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이상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시국장으로서 그런 답변 이상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 다음에 이경구의원님께서 아까 주민등록 전입일자미달 이 사항하고, 하나는 시소유 사전확인 안했느냐, 도시계획사업을 하다보면 절차가 첫째, 기술토목직들이 현장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현재 있는 물건, 현재 있는 가구수, 현재 있는 그것만 일단하지, 소유권까지 전부 확인하는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그건 우리 인력으로써 한사람이 그걸 조사하는데 한동안에 그걸 하려고해도 근한달정도 기간이 소요되는데 소유권 가져온나, 주민등록 떼온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건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갑의 집에 가서 네가구가 있는데 가족 몇이고, 세대주 몇이고 이래 물어서 조사를 합니다. 일단 보상을 수령해 가려면 주민등록등본 떼오고 인감증명 가져오고 해서 저희들이 지불하는데 그때 떼보면 전입일자가 나타나니까 미달되는게 있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가족 중에서도 5명 가족 중에서도 세사람은 되는데 두사람은 늦게 전입해서 동거가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안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입니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그 점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유아원에 대해서 시유지를 왜 확인을 안했느냐, 시유지도 사실상 유아원이 개인유아원이 있고, 시유아원도 있고 여러가지 있습니다. 전부 다 시소유 같으면, 아 이건 시다 하겠지만 그걸 토목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등기부등본을 떼와서 확인을 했으면 당초부터 뺐을건데 일단 토목부서에서는 기술부서에서는 가족 100세대 500명, 토지물건 1,000건 5,000평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조금씩조금씩 차이도 나고 또 편입안되는 부분도 있고 더 추가편입된 부분도 있고 이런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 용어로 정산설계라 하는데 정산해 보면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물론 여러 의원님들 더 상세히 했으면 이런 반납사례가 없고 우리가 예산을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앞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좀 상세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너무 오래걸리면 아까 의원님들이 왜 늦게했나 그런 역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저도 한번 더 점검하고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기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기등의원입니다. 제가 마무리할까 싶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 나온것은 보충질문 보다도 현재 호칭관계를 조금 건의하겠습니다. 범천4동에서 가야1동까지가 1981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끝났습니다. 약 13년을 해놓으니까 부르기를 범천4동 개금입니다. 지금 그걸 앞으로 가야동, 개금으로 좀 불러주시고 제가 왜 여기와서 이런 소리를 하나하면 가야1동부터 산복도로공사 싹 들어가니까 또 낙하산식이 싹 나옵니다. 가야3동 좀 갖다 붙여놓고 가야1동 좀 붙였습니다. 가야1동 좀 주고 결말은 가야1동같은 경우는 지하철공사 관계상 현재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현재 사업도 안되고 현재 도로가 앞에 막아져 가지고 큰 도로는 전체 다 파뒤집어 놨습니다. 이런 정도 해가지고 현재 긴급한 상황이 되면 대피해야 되는 도로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만큼 이번에 끝까지 해가지고 3억원을 해가지고 회전도로 여러 의원님 앞에 내놓은 것 있을 것입니다. 가야3동에 22억원이 가다보니까 가야1동도 진정서를 내자 이래되었습니다. 결말은 전에 계신 전진구청장님하고 김정수의원이 가가지고 1,018명의 유지가 진정을 냈어요. 그러다보니까 가야1동에 20억원을 주고 환경개선지구 10억원을 주고 나머지 범천4동에 10억원을 주고 20억원을 주고 나머지는 가야3동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면 가야1동도 진정을 주자 이래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시사업비가 40억원 나오는 것을 가지고 매일 이렇게 나누니까 한가지 통과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현재 가야1동같은 경우는 환경개선지구하고 산복도로하고 이번에 회전도로하고 세군데 막아놓고 있습니다. 이런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청장님은 또 중앙에도 근무하시고 했으니까 시의원이라든지 국회의원보다는 구의원이 좀 참여해 가지고 산복도로 관계는 이 주민 밀집한 동네에 좀 편리하도록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장님도 아까 범천동과 개금이라했는데 호칭을 가야동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의가 아니고 제의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기등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산복도로 때문에 가야1동의 여러가지 어려움을 잘 감안하셔서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유의해서 참작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자리도 불편하신데 장시간에 걸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