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복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청장으로부터 강동구휘장및자연상징물 제정현황보고의건이 94년6월22일 접수되어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국제화추진협의외조례안외 12건의 개정조례안등을 소관위원회에 심사 회부한 바 심사 완료되어 오늘 제7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제30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는 미료안건처리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완료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임위원장선출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병동입니다. 연일 강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 구에서 제정한 강동구휘장 즉 심볼마크와 자연상징물 제정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구 이미지를 나타내는 휘장 즉 심볼마크와 자연상징물을 제정함으로써 구민에게 우리 고장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함이고 또한 94년1월 현재 서울시 22개구 중에서 자연상징물은 21개구가 이미 선정하여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 있고, 휘장은 13개구가 제정, 활용되고 있으므로 휘장과 자연상징물의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 이번에 제정한 것입니다. 휘장의 제정 도안으로는 첫째 6000년 선사유적의 문화를 간직한 지역이고 한강상류에 위치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전원도시이며 중부와 영서지방을 연결하는 서울동부지역의 관문이라는 지역특성과 둘째 해뜨는 강동, 맑은 강동, 푸른 강동의 이미지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휘장(심볼마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3월6일부터 3월31일까지 조선일보에 게재 공개 공모하여 총 66편이 응모되었습니다. 동년 4월14일부터 4월16일까지 3일간 구,동직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구청 지하통로 전시관에 응모한 전 작품을 전시하여 선정에 참고하였으며 동년 4월21일 구의회에서 선정해 주신 구의원님 세분과 산업디자인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교수 세분, 관내 미술인 두분등 총 11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엄정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심사시에 심사위원들의 전체의견으로 당선작가에게 작품보완을 의뢰하여 지난 5월19일 최종 결정하고 그 심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강동구의 휘장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상징물 선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2월26일부터 3월31일까지 반회보(강동구소식)에 게재하고 일간신문에 보도자료를 제출하여 자연상징물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나 응모자가 거의 없었으므로 동년 4월23일에서 4월28일까지 구 자연상징물 제정에 따른 설문을 받아 본 결과 구, 동직원 340명, 구민 180명이 참가하여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설문을 토대로 하여 설문서 결과중 타구와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고 94년5월19일 휘장과 마찬가지로 구의회에서 선정해 주신 구의원 세분과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등 구 간부로 하여금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새는 종달새, 구나무는 잣나무, 구꽃은 매화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금번에 제정한 심벌마크는 우리 강동구의 이미지를 나타내는데 널리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6월에 강동구 심벌마크 디자인 표준편람을 당선작가에게 의뢰하여 현재 제작중에 있으며 디자인 표준화로 통일된 이미지를 구축하였습니다. 제작 소요기간은 약 3개월이며 각종 홍보물 인쇄, 구기, 뺏지, 안내판등 각종 행사시에 널리 활용하여 우리 구를 빛내고 이미지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에 애쓰신 구의원님과 음으로 양으로 지원해 주시며 격려해 주신 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최준용 의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최준용 의원입니다. 의안 159번 강동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민, 관, 산, 학협의체를 구성 지원협조 체계를 강화하여 자치단체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현재 당면한 각종 국제화, 개방화등 국제정세에 비추어 볼 때 구태의연한 자세로는 약육강식의 국제경쟁력 흐름속에서 살아날 수 없음이 자명한 실정인 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위한 법규마련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내무위원회 황성태 의원입니다. 의안 197번 강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원화된 구청장직인 사용체제를 일원화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각동에 동사무소 전용 구청장공인을 제작 교부하고 공인은 각동 민원주임이 간수할 수 있게 하는 근거법규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강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내무위원회 천종구 의원입니다. 의안 200번 강동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도시철도건설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면제함으로써 도시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법규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제2조에 제5항 서울특별시도시철도건설공사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현재 강동구 관내에는 도시철도공사 구간이 없음을 첨언드립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종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강동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내무위원회 문영오 의원입니다. 201번안 강동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서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동장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함에 따라 종전의 5급상당 별정직 또는 일반직 5급 공무원이하는 조문을 일반직공무원 5급, 즉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문영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동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강동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내무위원회 주학 의원입니다. 의안 205번 서울특별시강동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제고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그에 따른 근거법규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심사결과 제3조항에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장기간 독임할 우려가 있는 바 제3조제3항중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임기는 3년으로 한다로 연임규정을 삭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주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안건은 제3조제3항중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임기는 3년으로 한다"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동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은 제3조제3항중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임기를 3년으로 한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강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내무위원회 이철희 의원입니다. 의안 209번 강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이원화되어 있는 창구 증명 민원업무 처리방법을 일원화 수수료 납부방법을 수입증지와 수입증지요금 계기에 의하여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강동구수입증지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는 방안으로서 심사결과 보고에 갈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강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내무위원회 김종옥 의원입니다. 지난 7월12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안번호 213번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서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5월16일 대통령령 제14262호에 개정된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해서 본조례개정안은 의원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안 제20조2항 및 제29조에 의해서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안 제9조3항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안으로서 그간 안 제23조4호와 같이 복지부동이다 해서 실추된 공직사회의 사기진작에 다소 활력소가 되리라 판단되고 적법타당한 개선방안이라 생각된 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강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시민생활위원회 고근숙 의원입니다. 의안 203번 서울특별시강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간략히 요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으로 기금담당 공무원의 관직명이 상위법령과 상이하여 이를 일치시키고자 우리구 관련조례 관직명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는 사안으로 조례 내용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 단순한 용어정정 정도의 개정안입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고근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강동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시민생활위원회 신찬용 의원입니다. 의안 206번 서울특별시강동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앞서 의결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안과 같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조례중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으로 단순히 관직명칭만 바뀌고 조례내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간략하게 심사보고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찬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강동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강동구구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시민생활위원회 문활성 의원입니다. 의안 207번 서울특별시강동구구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성내동 508-1에 건립중인 가칭 "강동제2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을 주이용대상자의 지역동명을 따서 "성내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칭을 확정하려는 개정안으로서 복지관이 소재한 동명이 상기 되도록 명명하게 되면 주민이 위치를 파악하는데도 편리하리라 판단되고 또한 앞으로 3, 4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을 더 건립하게 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그들의 명칭도 동명을 따라서 명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영식 의원께서 천호3동 소재 강동종합사회복지관 명칭도 천호종합사회복지관으로개명하자는 의견에 시민국장께서 추후 검토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문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강동구구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강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도시건설위원회 윤규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10번 서울특별시강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1993년6월3일 제정 공포되어 시행중 현실에 맞지않는 규제사항과 문제점을 조정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정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수정이유는 제3장 제16조의 건축지도원 자격요건은 건축지도원의 주요업무가 건축관련 지도 단속업무의 수행인점을 감안하여 요건을 완화하지 말고 현행대로 함이 타당하다고 여러의원의 의견이 모아져 심사결과 개정조례안중 제3장 제16조제1항은 삭제하여 종전 조례규정의 제1호내지 제3호 규정 그대로 하고 그 외는 개정안대로 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강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6조 제1항은 종전의 조례대로 하고 다른 것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교통불편해소특별위원회구성안(이성관의원외15인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15항 교통불편해소특별위원회구성안은 지금 현재 우리 의회가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선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에 특위부터 먼저 구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특위 구성은 상임위원장 선출 이후로 미루어줄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원경 의원이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미료안건으로 처리함이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교통불편해소특별위원회구성안은 회의규칙 제17조에 의거 다음에 처리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