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 '94년도 상반기 군정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

사회과장 사회과장 김승주 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과 소관 '9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 주민 지원강화,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강화, 의료보호, 위생관리,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 부정. 불량식품 단속, 농촌 공동급수시설 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 페이지, 저소득 주민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영세민의 자활능력을 배양하여 자립. 자활 의욕을 고취시키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를 지원함으로써 영세민의 세습화를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영세민 중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가 왕성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한 15가구에 대하여 생업자금 8,000만원을 융자하였으며, 실업 계 고교생 528명에 7,500만원의 학비를 지원하였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14가구에 7,000만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읍면장 추천에 의거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영세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어려움을 함께하는 따뜻한 인보. 상조. 협동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보호와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적성별 기술교육을 실시해서 사회 적응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생활이 곤란하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2중 장애인 39명에게 매월 2만원씩 474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하였고, 장애인 의료비를 1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장기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보장구를 제작 보급토록 대상자를 선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0일 부터 2일간 나주시에서 개최한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에 장애인 22명을 참석시켜 사기를 앙양시킨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소득 장애인 250명을 선정 위문할 계획이며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시키 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민 화합 차원에서 공감대를 형성 인정 넘치는 화순군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4 페이지,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강화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립기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층 직업훈련 대상자 201명을 선발 훈련 중에 있으며, 훈련비는 4,4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취업알선 사업으로 군과 읍면에 취업상담 창구를 개설하여 각종 구인. 구직 정보 제공 및 상담을 통하여 구인.구직 신청자 42명 중 40명에게 취업을 알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의료보호 사업입니다. 공적 의료보호를 확대 시행하여 저소득 주민의 보건향상을 기하고 의료보호 사업의 내실화로 양질의 진료 편의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의료보호 대상자는 3,465가구에 9,373명으로 1종은 거택보호 1,738명, 시설 보호 64명, 국가유공자 513명, 5.18 부상자 37명이며, 2종은 7,021명 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의료비를 연인원 162,392명에 6억 1,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진료기관은 관내 44개소, 관외 255개소 등 299개소를 지정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였 고, 진료기관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의료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였고, 의료보호 대상자 자격 유무 확인 및 현지 실사 조회로 부당 진료 근절을 위하여 진료비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따뜻한 의료 시혜로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 페이지, 위생관리 현황입니다. 공중 위생분야는 숙박업 16개소, 이.미용업 110개소 등 161개소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군민 보건증진에 기여토록 하고 있으며, 일반 음식점 등 425개소의 식품 접객업소에 대해서도 식품 위생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식품 제조, 가공, 판매 운반업소 236개 소에 대하여도 식품으로 인한 유해를 사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공동 급수시설은 간이 급수시설 211개소, 공동우물 50개소 등 총 261개소로 철저한 수질관리로 맑은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 페이지,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 입니다. 심야, 퇴폐, 변태영업 및 불법 사행행위 완전 근절과 민간 자율기능 활성화로 자율 실천 분위기를 정착 시키겠습니다. 단속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위반업소를 강력 제재 조치하고 민간. 유관단체의 자율 정화 추진 병행으로 건전 영업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도내 일제 단속으로 유관기관 합동으로 12회, 군 자체 단속으로는 42회 단속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위반업소 조치에 있어서는 고발 12개소, 영업정지 12개소, 시정지시 25개소를 행정 조치 하였습니다. 위생 관련 단체 자율 실천운동 전개를 위하여 간담회 등 캠페인을 2회 실시하였으며 군수 협조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합동 불시 단속을 지속 실시하겠으며, 상습 고질업소에 대하여는 허가 취소 등 강력 조치하겠습니다. 8 페이지, 부정. 불량식품 관리 입니다.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하여 부정. 불량식품의 제조 및 유통을 원천 봉쇄하며,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 욕구가 상승되고 있는바 철저한 관리로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 80개소, 판매. 운반업 156개소 등 236개소를 대상으로 국민 다소 비 식품을 중점 지도 감시하고 있으며, 학교. 시장주변 등 취약지의 유통식품도 병행하여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상설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기관과 민간 사회 단체에 식품정보 모니터 요원 31명을 위촉하여 부정. 불량식품 유통정보를 입수하고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2, 시정지시 2개소를 행정조치 하였고, 국민 다소비 유통식품 17건을 수거 검사하였고, 농산물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식품 공급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하절기 성수식품 및 부패 변질 우려 식품 제조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행락 유원지 식품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여 군민 보건 향상에 기여 하겠습니다. 9 페이지, 농촌 공동급수 시설 관리입니다. 급수시설의 효율적 관리로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고 음용수의 안정성을 확보 군민 보건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간이 급수시설 보수사업으로 20개소에 1억 5,000만원을 투입 보수 중에 있으며, 8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소독약품은 크로르칼키 2,300㎏을 확보하여 매일 소독을 실시 잔류 염소량이 0.2 ∼ 0.4ppm을 항상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261개소의 공동 급수시설은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상반기 수질검사 결과 모두 음용수로 적합한 것으로 판정 되었습니다. 또한 간이 급수시설 염소 투입기를 구입 64개소에 배정, 소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약수터 4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는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6월중 수질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간이 급수시설 보수사업을 8. 31한 완료하겠으며, 공동우물의 음용수 와 생활용수로 철저히 구분. 관리하고 약수터 수질검사를 매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0 : 45 )

3페이지, 추진현황으로 생계비지원, 의료지원, 보장구교부라고 했는데, 보장구는 장애인에게 무엇을 해줄려고 하는 겁니까 ?

사회과장 의수족과 휠체어 입니다.

13명 예정이라고 했는데, 대상도 없이 무조건 계획만 세운 겁니까 ?

사회과장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해오고 있는 줄은 아는데 현재 대상자 선발 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

사회과장 대상자를 기존에 해주었던 사람에게는 해주지 않고 그 외에 각 읍면에 해주어야 할 사람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선별을 해서 빠진곳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예,

퇴폐. 변태가 11건 이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나온겁니까 ?

사회과장 퇴폐. 변태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만, 시간을 넘겨가면서 영업을 하는 곳이나 노래방 같은 곳에서는 주류를 팔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주류를 팔다가 적발이 된 곳을 말합니다. 11개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 습니다.

그것은 사업시간 위반이지 퇴폐. 변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술만 팔게 되어 있는데, 노래까지 부르면 변태영업으로 봅니다.

퇴폐는 어떤 겁니까 ?

사회과장 퇴폐 영업도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화순에는 퇴폐 영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다른 군에 비해서 광주 근교이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폐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사회과장 11건에 대한 내력을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0 : 47 )

화순군 관내 간이 급수시설에 대한 통계가 나왔습니까 ?

사회과장 211개소 입니다.

한발이 급심해서 급수가 단수된 곳이 수십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

사회과장 일괄적으로 집계가 나온 것은 없고, 내일 아침까지는 나옵 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전화를 여러 군데서 받았습니다. 물론 요즘 천재지변이라서 한발이 심하다고 봅니다만, 생활 식수가 없다고 애원을 하고 항의를 하는 부락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조사를 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과장 음용수가 부족한 상태에 대해서는 소방차를 대기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음용수가 부족할 때에는 그때그때 이야기를 해주시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소방차를 대기하고 있는줄도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통계 조사 보고가 나와야 하는데 그 사항이 없기에 질의를 했습니다.

사회과장 앞으로 신경을 써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10 : 53 )

저소득 장애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

사회과장 장애인법에 의해서 읍면에서 등록을 받아 생보자, 자활보호자 영세민으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00만원을 가지고 장애인에게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합니까?

사회과장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고 있는데 의원님들의 의견도 참작을 하고 군수님 의견을 참작해서 읍면사무소에서 다과회를 한번 한다 든지, 선물을 한다든지 할 계획입니다.

500만원을 세워놓기만 했지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다는 말이죠 ?

사회과장 예, 위문계획으로 500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사회적 소외의식 해소를 위해 인간다운 생활, 자조적 실현을 한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장애인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인간다운 생활창조를 하실려 고 합니까 ?

사회과장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질문을 하기가 어려운데 장애인에 대한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읍면에서 사회복지 요원이 파악을 할게 아닙니까 ?

사회과장 장애인들이 등록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등록을 받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요원들이 직접 나가서 등록을 받는 겁니까 ?

사회과장 이장님들이 소정 서식에 의거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화순군에 장애인들이 전부 등록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과장 예, 현재 총 97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자기 집에 장애인이 있다면 부끄럽게 생각을 해서 장애인 등록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장애인 등록을 한다든지, 이장님이 추천을 해서 등록을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사회과에서 사회복지 요원들 교육을 잘 시켜서 장애인들이 장애인 등록에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돈을 얼마씩 준다고 해서 복지제도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장애인들에게 직업 알선을 해준다든지,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살아나갈 수 있게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과장 장애인 협회가 있어서 협회를 통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협회에는 1년에 얼마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

사회과장 다른 단체와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씩 지원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

사회과장 년 48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480만원을 주고 그 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

사회과장 매달 보고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협회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지만 적은 금액을 지원해서 큰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장님께서 장애인 협회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적절한가를 확인해서 장애인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해야지, 형식적인 행정으로 장애인을 돌보 아서는 안되고 장애인들이 영구적으로 생활기반을 잡을 수 있는 기술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앞으로 장애인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호경 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 페이지, 동면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시설 개요를 말씀드리면, 1일 처리용량은 1,200톤이고, 사업비 11억 5,400만원은 국비와 업체 부담금 각 50%씩 충당됩니다. 처리방법은 오폐수에 공기를 불어넣어 화학적으로 처리하는 표준활성슬러지법 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작년 11월에 착공하여 6월말 현재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 종합 공정 99%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할 환경관리 기금의 업체별 분담 문제, 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정, 시설관리 인력 확보, 시험가동 등 제반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 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추진입니다. 부담금 부과징수의 취지는 소비 유통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 부담금을 징수하여 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조달하는데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본군에 차적을 둔 경유사용 차량 2,765대 입니다. 부과징수 실적은 부과대상 2,765대 중 2,268대분 1,160만 8,000원을 징수하여 징수 율 82% 입니다. 미징수분 258만 9,000원은 오는 9월 제 2기분 부과시 합산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4 페이지, 환경보전 교육 및 홍보강화 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최근에 들어 수질오염 및 환경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군 자체적으로도 군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높여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실적은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원, 민방위대원, 환경명예감시원, 학생 등 34회 6,580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반회보 게재, 프랑카드 게첨, 전단배포 군수님 서한 발송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주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 페이지, 영산강 살리기 운동 총력 추진입니다. 지난 4월 나주대교 부근에서의 물고기 떼죽음 사건 이후 전남도민의 젖줄인 영산강을 살려야 한다는데 온 도민이 목소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군에서는 영산강 수계 수질오염원 일제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였고, 하천구간 별도 책임감시 공무원을 지정 운영하여 불법 세차행위 5건을 적발 조치 하였으며, 1사 1하천 정화운동에 34개 업체가 참여하여 16.5톤의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군부대와 협조하여 군병력 30명을 지원받아 주 3회씩 관내 하천 순찰을 실시 하고 있으며, 하상 퇴적물 제거를 위해 중장비 9대를 동원, 하도정비 작업을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휴일 하천 순찰 주말 자연정화, 하천수질 검사 등을 강화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환경 기초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중장기 환경 기초시설 확충 계획을 말씀드리면, 본군 분뇨처리시설은 1일 50톤 규모로 증개축하여 금년 상반기부터 정상 가동 중에 있고, 동면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은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으며,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수거 처리하기 위해 군단위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을 추진중에 있는데, 시설비의 70%인 32억은 국고에서 지원되고, 나머지 13억은 장기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계획입니다. 열악한 군재정 여건상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되나, 영산강 수계 상류에 위치한 본군 의 지리적 특수성과 영세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지원차원에서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화순읍과 도곡 및 화순온천의 하수종말 처리시설은 주관 부서에서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고, 군단위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계획은 연초에 중앙에 건의하여 현재 경제기획원에서 예산 심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7 페이지, 공해 배출업소 지도단속 업무 추진입니다. 본군 관내의 지도단속 대상업소는 121개소인데, 시설 유형별로는 대기 59, 수질 43, 소음 90, 진동 27개소 등입니다. 업소 등급에 따라 년 1 ~ 3회의 정기점검과 우천시 야간 등 취약시간대 불시 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법 규정 위반 12개 업소에 대해 행정 및 사법조치와 병행하여 배출 부과금 1,56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폐수 배출업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최종 방류구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취약시간대 불시 단속을 6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무보수 명예직인 환경명예감시원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교육 및 간담회 실시 2회, 신고엽서 500매 제작 배부, 감시용 사진기 등을 구입 배부하여 참여의식을 제고 시켰습니다. 상반기 중 환경명예감시원의 신고 건수는 9건 입니다. 8 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실시입니다. 단속 목표는 본군에 차적을 두고 있는 자동차 7,234대의 19%인 1,355대 입니다. 상반기 중에 3회 750대를 측정하여 기준 초과차량 18대를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9 페이지, 생활 쓰레기 처리 대책 추진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각종 쓰레기를 원활히 수거 처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비하여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으로 구분, 격일제 분리수거 체계를 확립시켜 나가고, 가연성 쓰레기는 1차 가정에서, 2차 마을에서, 3차로 매립장에서 소각하는 3단계 처리원칙을 준수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아울러 기 설치된 가정용 소각시설을 적극 활용토록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 업무가 시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전용차량 2대와 운전기사 및 상하차 전담요원 4명을 확보하였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수집 시범학교로 동복 중학교와 동면 국민학교를 지정 중점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을단위 소각로 시범 설치, 음식물 퇴비화 용기 보급, 분리수거용 비닐 봉지 등을 구입 배부하고, 년말에는 읍면별, 마을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5개 마을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10 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관리 철저입니다. 읍면별로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 매립장의 평상 관리를 강화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보존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관내 쓰레기 매립장 중 규모가 비교적 큰 화순읍과 능주면 매립 장에 대해 간이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였고, 매립장별로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관리상황을 기록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매립장 주변 마을에 대하여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각 가정에 파리약을 구입 배부해 주는 등 민원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 추진할 사항으로는 현재 부지 매입 추진중에 있는 동복면과 이서면의 쓰레기 매립장 설치, 매립장내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화순읍 쓰레기 매립장 차폐 시설 등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본군 관내에 소재한 오수 정화시설 54개소와 규모이상 축산농가 92개소에 대해 매년 2 ~ 4회씩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주암호 주변 오수정화 시설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수질기준 초과 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하였고, 지난 5월중에는 관내 전 축산농가를 대상 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저장조 및 관리사가 부실한 32개 농가에 대해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중에 오수정화시설 12건, 정화조 224건, 축산폐수 정화시설 7건 등 총 243건의 정화시설 설치에 따른 행정 및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오수정화 시설에 대한 지도단속 활동을 보다 강화하여 깨끗한 환경을 보 존해 나가고, 특히 배출량에 대해 고농도 폐수인 축산폐수 처리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군단위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이 조기에 들어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1 : 10 )

능주, 도곡 농공단지에서 나온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 니까 ?

환경보호과장 농공단지를 집단적으로 조성을 할려면 당초 기본계획 부터 현재 동면에서 하고 있는 방식으로 공동 오폐수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하는데, 2 ~ 3년전 시설 입지를 시킬 때 대상 업소들 자체가 폐수를 발생하지 않은 업체가 입주할 계획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당시 공동처리 시설을 하지 않고 개별 업소별로 처리시설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능주, 도곡 같은 경우는 공동 처리시설이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폐수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큰 농공단지에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원칙적으로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쓰레기가 1일 50㎏ 이상이 되면 사업체 자체에서 자가 처리를 하든지, 위탁처리를 하도록 법에 규정 이 되어 있습니다.

자가 처리를 하든지, 위탁처리를 하든지 장소가 있어야 할게 아닙니까 ? 그 장소는 만들어 주어야죠. 농공단지를 만들었으면 농공단지에서 나온 쓰레기를 버릴 장소를 만들어 주어야 자기가 갖다 버리든지 위탁을 해서 버리든지 할게 아닙니까 ? 공장만 만들어 놓고 쓰레기 버릴 데가 없으면 그 쓰레기는 어디에 버리라는 말입니 까 ?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읍면별로 간이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해당 지역에서 나온 것은 해당 관내에서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해소를 시키고, 사업소에서 나오는 특정 폐기물은 위탁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곡농공단지에서 쓰레기 관계로 이야기를 들은적이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실정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읍면단위 매립장이 조성이 안된 곳이 도곡으로서 매립장 부지를 선정하지 못해서 조성을 못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만, 어디가 되었든지 입지선정을 해주면 군에서 예산 조치를 해서 바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곡 농공단지내에 있는 삼해식품에 선진지 견학차 가보았는 데, 거기에서 나온 쓰레기가 이루 말로할 수 없습니다. 그 쓰레기를 어디에 처치할 수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행정기관에서 뒷받침을 해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행정적인 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1 : 16 )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설이 완공 되었을때 군 운영자금이 년간 얼마나 들어갑니까 ?

환경보호과장 도내 같은 경우는 나주군이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설공사는 들어가지도 못한 상태이고, 전국적인 현상을 파악한 결과 경기 도 이천과 경남 김해가 금년에 완공이 되어 년초부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8개소를 짓고 있고, 새로 추가를 한것이 전국적으로 25개소로서 그중 에 한군데가 저희 군입니다. 경남 김해같은 경우는 저희 군과 규모가 비슷한 상태로 인력이 15명 근무하고, 년간 인건비, 약품 구입대, 일반운영비를 합해서 3억 정도 드는데, 자체 축분 발효 시설을 개인에게 임대를 해주어서 6,000만원 수입이 되어 2억 5,000정도가 적자로 나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은 생활쓰레기 처리관계와 비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미화요원이 76명으로 인건비라든가 제반 차량운영비를 따져보니 10억원이 들어 가는데, 생활쓰레기 수수료로 받아들이는 돈은 연간 6,000만원으로 수지를 따져보면 6%로 생활쓰레기 문제는 고유한 지방자체 업무인데 그런 의미로 봤을 때에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셨으 면 합니다.

군비에서도 13억원이란 돈이 들어가는데, 조금전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일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머지 금액도 전액 도비에서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하십시요. 재정상 아주 어려운 군이기 때문에 13억이란 금액의 5%의 이자를 따지면 1년에 6,500만원이 나가고, 3억이란 운영비가 나가고, 거기에서 6,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된다고 해도 약 3억 이상이 우리 군 재정에서 나가게 되는데, 건설을 하는것 보다도 그 후에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만약 예산이 부족해서 앞으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13억원도 결과적으로는 우리보다도 전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 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1 : 20 )

수고가 많으십니다. 6 페이지, 폐기물 종합단지 위생 매립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평수는 약 9,000평으로 95년부터 97년까지 36억을 투입해서 만들 예정이라 했는데, 장소는 봐둔곳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소는 내부적으로 적지라 생각하는 곳 5 ~ 6군데를 암암리에 다녀보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추진할 때에는 용역회사에 기본설계를 주면서 타당성 검사를 겸해서 합리적으로 관계법규라든지, 모든 것을 검토해서 가장 적지인 3 ~ 4군데를 구체적으로 물색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는 16억 8,000이고, 지방비가 19억 2,000인데, 군비도 투입 이 되어야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몇 % 정도 투입이 되어야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환경 기초시설 관계는 원칙이 국비 70%, 지방비 30% 입니다.

19억 2,000이 전부 군비란 말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담이 너무 과중되겠는데요 ?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순읍 동면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마을 소독약품을 배부하고 매월 1회씩 소독을 한다고 했는데, 소독을 천번 하면 뭘합니까 ? 파리라는 것은 주위에 말할 수 없는 지장을 줍니다. 하루만 생활을 해보시면 절실히 느끼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1 : 23 )

쓰레기 매립장 관리 문제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화순읍 동면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소독약품 배부라 했는데, 어떤 약품을 배부하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분말 가루약으로 P.D.P산을 배부 했습니다.

235가구라고 했는데 어디 부락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다지리 1, 2구, 동면 백용리 인근으로 평상 관리는 읍면 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지리 같은 경우는 최근 피해가 많아 군에서 별도로 예산을 150만원 투입을 했다는 의미로 보고서에 넣어 놓은 겁니다.

동면 쓰레기 매립장은요 ?

환경보호과장 동면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읍면장이 책임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소독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독약품 배부 내역이 안나와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면쓰레기장 밑 이만호 씨댁이 피해가 많은데, 매입이 완료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거론 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경 동면 면장으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접촉을 해보도록 했는데, 500만원 정도면 이설을 하겠다고 내부적으로 얘기가 되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켰었는데, 최근에 와서 그렇게 해볼려고 하니 그 금액가지고는 안되겠다고 몇 배 이상을 요구한 사항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최의원님께 말씀 드릴려고 했습니다.

이 사항을 상부에 건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 부락이 총 12 세대인데 전체적으로 집을 팔겠다고 하는데, 전체를 매입해서 폐부락 시킬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군단위 위생매립장이 내년에 착수가 되고, 조성이 되면 동면, 화순, 능주, 도곡 인근은 군단위 매립장으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길어야 1년 정도 걸리는 사항으로 그간에 협조를 해주시면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주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12가구에 대해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1 : 26 )

쓰레기 문제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화순읍 동면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소독약품대가 1년에 얼마쯤 나갑니까 ?

환경보호과장 보통 소독약품대가 년간 1,000만원 가까이 나갑니다.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은 몇일에 한번씩 복토를 하게 되어 있습 니까 ?

환경보호과장 법규정 그대로 따진다면 그때그때 간이복토를 10㎝ 정도 하고, 완전 매립이 되면 50㎝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매일 매일 10㎝ 하고, 15일 마다 50㎝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토 자금이 확보 되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위생매립장의 경우 그런 개념으로 해서 법상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군같은 경우는 위생 매립장이 아니 고 간이 매립장이기 때문에 법대로 관리는 안되고 있습니다.

면단위는 간이쓰레기 매립장이라 해도 되는데, 화순읍 다지리에 있는 쓰레기장은 광역으로 쳐도 되지 않습니까 ? 간이쓰레기장은 아닙니다. 1,000만원을 들여 1년동안 약을 아무리 해도 파리는 파리대로, 모기는 모기대로, 또한 냄새까지 심한데, 복토를 잘하게 되면 약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몇번 가보았습니다만, 복토를 해놓은 것을 한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후 계획에도 읍면단위 쓰레기 매립장 관리철저로 복토를 주 1회 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가능합니까 ? 가능하지 않는 것은 계획도 안세워야 원칙인데, 자금을 환경처나, 중앙, 도에서 확보를 하면서 가능성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면단위 간이쓰레기 매립장에 1주일에 복토를 15 ~ 20㎝ 할 수 있겠습니까 ? 화순군 전체를 한다면 엄청난 자금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면단위는 하지 않더라도 말썽많은 화순읍 쓰레기장은 과감하게 복토를 해서 주변에 파리가 날아들 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야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문의원님께서 가셨을 때에는 복토가 안되었는지 모르지만 복토를 여러차례 했습니다.

몇 번을 했습니까 ? 제가 갔을 때에는 복토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날 같은 경우는 하루에 15 ~ 20대의 분량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 전날 복토를 말끔히 했더라도 장 뒷날 가면 전혀 안한 것으로 보일 정도로 양이 많습니다.

화순군에 복토자금이 얼마 정도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예치라기 보다는 군비로 1,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연간 1,500만원을 가지고 복토가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추경에도 조금더 요청을 했으나 군재정 여건상 반영이 안되었습니다만, 건설과에 포크레인이 복토작업을 겸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을 해서 민원해소라든지, 우려하시는 문제에 대해 해결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읍면단위에 복토자금을 한번이라도 내려 보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읍면에 100% 전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면단위는 얼마씩 내려보내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분기별로 규모에 따라 20 ~ 50만원이 나갑니다.

쓰레기 량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단위 쓰레기장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전부 다 가봤습니다.

언제 가보셨습니까 ? 복토가 잘 되어 있던가요 ?

환경보호과장@ 본 의원등이 발의한 "화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 관리는 읍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서 본 바에 의하면 소각장 내에서 태워버리기 때문에 면단위는 심각성은 별로 없고, 우려하신 대로 화순읍 같은 경우는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면단위 쓰레기장도 심각한데, 분기별로 20 ~ 50만원의 복토비를 내려보내 놓고서 복토를 했는지 과장님께서 한번이라도 확인을 해보셨느냐는 말입니다. 지고, 개정조례안의 내용상 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원을 확대하?역맬０향?m0 : 조금전 말씀을 드렸듯이 보름전에도 전부 돌아 봤습니다. 탉냘구?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성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하고 이를 토지평가위원회에 상정시켜 실질적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함은 개별공시 지가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고 있는 현실과 미래성으로 보아 지가심의의 활성화를

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보고하신 내용에는 본군 관내에 5,500 양축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 폐수량이 456톤 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금년에 계획하고 계신 처리시설 처리 능력이 150톤 예상 이 된다면 나머지 306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고대상을 면적으로 따지면 250㎡이상 되는 양축농가는 법적으로는 자체 축산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어 처리를 해나갑니다.

빨리 이해를 하기 위해서 묻는 말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으

환경보호과장 소는 50두, 돼지는 200두 입니다.

이 양축 농가들이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자체적으로 하도록 법적 으로 되어 있고, 그 대상농가가 92농가이죠 ?

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45 농가가 설치가 되었고, 47개 농가가 설치 안되었는 ╂의구용?타 시군과의 균형을 유지함은 물론 수도사업의 공공 성을 감안한 군민들의 이해관계 등을 십분 고려한 요금인상 조정안으로 큰 무리가 태치구째? 2/3가량으로 추산을 해봅니다.

환경보호과장 예,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

나머지 47개 업소가 추진중인데 언제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그 수치는 전혀 안된게 아니고,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같 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일부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든지, 처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지도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법적으로 설치 완료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 화로 개별공시지가가 국세, 현실적으로 영세농가들이라 조금 미비된 점이 있어서 지도를 푠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등으로 점차 확대 활용됨으로써 토지 소유자를 비롯한 이해 관계인 등 주민들의 이해와 ?

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화순군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불부합된 목적규정의 근거법 조문을 올바로 교정하고 상수도 시설분담금, 업종별 상수도 요금, 급수장치손료 및 제수수료 등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 '94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과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에 추진하게 되는 행정시책 방향, 일반시책 사업, 특수시책 생산원가 등에 크게 미달하여 경영상 적자가 날로 증가하는 등 애로가 있어 이를 다소 '94년도 행정시책 방향은 생략하고, 먼저 일반시책 사업으로 4 페이지, 노인복지 향상입니다. 물가정책" 및 타시군의 요금체계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요금 조정계획을 마련하고, 자체 요금 조정계획을 우리군 물가대책위원회에 부의, 심의한 후 군민에 대한 입법예고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된 것으로 절차상의 흠은 없다고 보아지고 연료비 5만원은 1, 2, 3월분 연료비로 지원한 것이며, 운영비로 월 2만원씩 지원한 것은 전기요금, 전화요금, 신문구독료, 수도료, 잡비 등으로 사용토록 한 것입니다. 노인복지를 위한 지원 사항으로 노령수당인 재가노인활동비를 75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노인 1,185명에게 월 1만 5,000원씩을 지원하였고, 경로승차권은 65세이상 노인 전원에게 분기당 290원권 36매, 60원권 36매씩 지원해 드렸습니다. 또한 노인 건강진단을 314명 계획에 345명을 실시하였고, 홀로 사는 노인 생일위문을 위하여 220명분을 읍면에 지원하였으며, 그리고 영세노인 21명을 선정하여 보청 기를 지원하기도 했으며, 효행자 등 14명에 대한 표창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으로는 영세노인 180명을 선정하여 10월경 관광을 시켜 드릴 계획으로 있으며, 무자녀. 무연고 독거노인 위안잔치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노인복지 지원을 위하여 경로당 운영비, 재가노인 활동비, 경로승차권을 상반기와 같은 수준으로 계속 지원하고, 영세노인에게 틀니도 지원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복지기금 2,500만원을 2차년도 분으로 조성 예치하고, 노인 복지회관 2층을 증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 페이지, 시설아동 건전육성 입니다. 화순 자애원에 수용되어 있는 64명의 불우아동에 대한 보호로서 아동보호비와 시설 운영비를 지원하여 건전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하고 있으며, 인문고생에 대한 학비, 중고생에 대한 참고서 구입 등을 지원하여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으며, 만 20세가 되어 직장을 구해 퇴소한 3명에게 자립 정착금을 각 1백만원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설안전진단 운영상황 지도. 감독 등을 실시하였고, 수시로 아동상담을 실시하여 착하고 바르게 성장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항 화순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 의사봉 3 타 -

먼저 본건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영학 입니다. 하고 양질의 보육 써비스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린이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방하기 위한 시설 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보육아동의 질병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 와 인건비 상승등 각종 생산비 상승 요인이 급증하여 상수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으로 양질의 급수공급을 바라는 주민 욕구를 충족시켜 군민 위생 급수에 만전을 기하고 상수도 운영상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하여 급수사용료 요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업종간 요금체계를 유지하여 상수도 기본 요금 및 톤당 요금을 평균 14% 인상하고 '89년 인상후 5년동안 동결한 시설분담금, 급수장치손료, 기타 수수료를 15% 인상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 대하여는 지난 5월 31일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서 당초 기본요금 및 톤당요금 14.65% 인상안에서 0.65% 인하조정 심의 결정되었으며, '94년 7월 8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요율 조정에 따른 급수 조례를 개정 작성하여 의회에 상정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수도 물값 체계는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에 따라 너무 낮 게 책정되어 있어 물의 낭비를 유발하고 재정 적자 요인이 되어 수질개선 및 공급 확대를 위한 투자재원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보호 및 지원사업 실적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적으로는 모자가정 생활안정금을 78세대에 월 2만원씩 950만원을 지원했으며, 모자가정 세대주 78명에 대하여 교육 및 간담회를 '94. 7. 1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모자가정 생활안정금 78세대의 936만원을 상반기와 같이 월별 지원하겠으며, 모자 세대주 중. 고생 자녀 50명을 대상으로 하계방학 중에 모자 만남의 시간을 운영 자녀와의 대화의 시간을 마련, 건전가정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 페이지, 여성 컴퓨터 교육 입니다. 본 사업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홍이식 의원님께서 언급 하셨던 사항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거주 저소득층 주부를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 희망자 실태 조사를 한 결과 희망자가 25명이 있어 7월부터 12월 중에 사설 컴퓨터 학원이나 화순 우체국에서 실시하는 무료 컴퓨터 교육 개설시 위탁교육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향토요리 솜씨대회를 10월 중에 관내 거주여성을 대상으로 향토요리, 지역특색 전통 요리, 개발요리 대회를 실시하여 1등에 한하여는 도단위 대회에 참석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는 계속사업으로 전개 전통음식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1 페이지, 마을단위 여성부업 지원사업 입니다. 지원마을은 도암면 봉하리 부녀회이며, 사업비로는 200만원을 지원하였고, 1. 2차 사업으로 나누어 상반기에 실시한 1차 사업으로 오리 500수를 사육. 판매하여 이익 금 65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하반기 2차 사업으로는 전통 메주 1,000개를 제조. 판매하여 부녀회 공동사업으로 회원간의 협동심을 제고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 페이지, 무자녀 무의탁 노인 위안잔치 입니다. 관내 7,895명의 노인 중 무자녀 무의탁 노인 201명을 금년 10월 중에 초청하여 위안 잔치를 베풀어 드릴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5월경 실시할려고 했습니다만, 어버이날 행사시 노인 위안잔치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중복되는 감이 있어 10월 중에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14 페이지, 도덕성 회복을 위한 부녀자 교양교육 입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으로는 각 읍면을 순회하며 일반 부녀자 및 여성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2,500명에 대하여 도덕성 회복의 일환으로 환경보호 및 자원 절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군 소집교육과 각 읍면 순회교육을 병행하여 저명 강사를 초빙, 2,50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도덕성 회복이 부녀자를 통하여 가정에서부터 이루어 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의 대부분은 불우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복지업무 로서 제한된 예산으로 업무추진에 어려움도 있지만, 주어진 여건 내에서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불우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복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업무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1 : 40 )

노인복지 향상에 대해서 경로당이 화순군에 94개소가 있다는 말이죠 ?

가정복지과장 예,

경로당이 94개가 있는데 94개소 중에 T.V가 몇군데가 있고, 몇군 징수와 수납에 관한 기록관리의

가정복지과장 T.V는 59개소가 수 있고, 본 조례를 제정. 운용하고자 한 것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보일러는 몇군데 입니까 ? 1 차 본회의 제42조, 동법시행령 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전화는 순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민 복지향상을 기하고자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과 관련한 못해 주더라도 앞으로는 주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될에서 정하고있는 각종 의무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절차규정을 마련하고자 한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된다거나 조례의 체계. 자구 등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에 필요한 절차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고 내용상으로도 상위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의 범주안에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 지 제도가 다 잘되어 있더라구요. 볼 수 있다 사료됩니다. 방자치제가 발전하는대로 사회복지제도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관계를 군비를 들여서 해도 좋고, 지원을 받아서 해도 좋고, 아무튼 그 어르신들에게 대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총 동원을 한번 해보십시요. 그리고 본 의원이 전번에 승차권 관계를 가지고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건의를 해보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15 )

전문위원 "화순군폐기물관리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안"과 "화순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그리고 "화순군오수.분뇨. 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폐기물관리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폐기물 관리와 폐기물 수집수수료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 필요사항을 상위 관련법령에 부합되도록 체계에 맞게 구체적으로 보완 규정한 사안으로써 구체적인 조례안의 내용은 폐기물의 관리, 일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에 관한 수수료 부과징수,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으로 구분하여 이의 운용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례의 체계에 맞도록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기배부 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를 제정.운영하고자 한 사유를 보면, 현행 "화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와 "화순군 폐기물수집 수수료 등 징수조례"가 '88년 5월 20일과 '90년 11월 17일 결영?부의장 5만원이면 기름 한드럼 입니까 ? 주요내용은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지역이나 산간. 오지 지역 등으로서 차량출입이 어려운 지역은 쓰레기 수집 제외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폐기물수수료를 부과징수

기름보일러가 47개소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계속 늘어날 것 같은 데 기름 두드럼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될것 같습니다. 노인들이 외로움과 정보 교환과 화합을 위해서 노인당에 많이 모여서 놀지 않습니까? 다음은 화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입니다. 된다면 노인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추가를 시켜서 노인들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으로써?m0 :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필요한 조치명령 미이행자가 해당되고, 부과기준은 위반행위 별로 부과징수하되, 위반 ( 12 : 00 )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 청소는 1년 주기로 이행토록 하고, 분뇨 및 정화조의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는 수집량에 따라 정화조의 청소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케 합니다. 또한 군민 보건 향상을 위해 필요할 경우 가축사육 제한 지역을 고시할 수 있고, ㆍ 산 업 과

산업과장 산업과장 송성석 입니다. 산업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계획과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호경입 다음은 5 페이지, 농민 자녀 학자금 지원 입니다. 우리과 소관 조례제정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 입니다. 제안이유는 날로 증가하는 생활쓰레기 등 일반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종전의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와 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를 통폐합 조치는 자에 대해서는 제외가 됩니다. 모?점에서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한 공개요구 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행정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 군정에 대한 참여와 감시.비판을 통하여 투명한 공개행정 체제를 구축하고 행정의 신뢰를 제고시킬 필요성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한 것으로 보아지며, 검토결과 발령된 행정정보공개운용지침을 토대로 조례안을 마련하고, 군민에 대한 입법예고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 방침으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융자사업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볏짚깔고 깊이갈이, 토양 개량제 등을 적기에 공급을 해서 취지에 부응토록 집행부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제반 행정정보를 군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장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행정정보 공개제 운영에 필요한 집행기관과 정보제공 청구자의 책무, 정보공개 청구자의 범위, 공개대상 정보, 정보공개 결정 통지, 이의신청 및 구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의 체계에 맞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정보화.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서도 필요 불가결한 조치로서 모든 군민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아주 바람직한 조처라 생각됩니다. 요한 절차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고 내용상으로도 상위법령에 저촉된다거나 조례의 체계. 자구 등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로 판단 되므로 군민의 권익보장과 행정신뢰 제고차원에서 제정 시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있고, 일반농가에 지원되는 농기계 구입자금은 '93년도 부터 '97년도까지 5개년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 확정 완료되었고,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은 계획이 929대 입니다만, 상반기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나머지는 금년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공급 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린모 기계모내기 확대 입니다. 어린모 기계모내기를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고 공동 육묘장 시설 지원으로 농가부담을 경감시키며, 공동육묘장 다목적 이용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 계획은 공동육묘장 37동은 기 시설을 해서 현재 이용을 해왔습니다. ? 의무를 갖는 행정정보 공개제도는 절대적으, 4,306㏊로 확대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횬? 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적기 예찰과 방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농약 수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돌발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1,631㏊를 기 벼물바구미 방제를 실시하였고,

전문위원 화순군습니다. 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군정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의 공정한 집행을 통하여 행정 신뢰를 제고시킴과 아울러 행정에의 동 퇴비장 설치입니다. 군민의 행정정보 공개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정보공개 의무를 집행 퇴비는 생산지 수준으로 대농민에게 공급을 하겠으며, 부지는 자체 확보를 하고, 건물과 기계 설비는 일부 보조지원을 합니다. 구성, 운영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 1개소가 현재 확정이 되어서 그 사업비는 7,000만원 로 정보의 대량 축적과 신속한 유통처리가 가능해지고 무형의 정보가 7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 페이지, 가을쌀 예약판매제 추진입니다.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가을쌀 예약 판매제의 추진은 행정기관의 취지에서는 지원을 해서 농협 주관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금년 목표량은 20㎏들이 180,000포 입니다. 추진기간은 6월 부터 '95년 6월까지로 예약접수는 금년 10월까지 마치고 현품 공급 은 금년 11월 부터 명년 6월까지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건 자구정정이나 체계는 의장에게 일임키로 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목표달성을 위해서 행정, 농협 등 28개소에 농약판매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 페이지, 농가소득증대 융자사업 이차보증으로 개인은 3,000만원, 단체는 2억 인데, 이 돈을 농어민후계자들이 쓰고 싶지만 말만 좋지 그림의 떡이란 말입니다. 담보물이 있어야 농협에서 융자를 해주지 않습니까 ? 그 제도를 신용대출로 해서 융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

산업과장 저희들이 강구를 하지 않더라도 정부에서 융자를 받고 싶어도 담보 물건 때문에 혜택을 많이 못받기 때문에 신용자금 한도액이 상향조정 되지 않을까 하고 전망만 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영농후계자들이나 농촌에 있는 젊은이들이 담보물건이 없어서 이미 한도를 넘었습니다. 양축농가나 원예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본을 가지고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 가 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발전이 없지 않겠나 하고 본의원은 생각해서 이 대책은 국가적인 차원아니라 우리 군적인 차원에서 방법을 강구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산업과장 우리 군에서 특별히 농협과 협의를 해서 하는 방법은 없구요.

방법이 있습니다. 후계자들끼리 신용대출로 해서 보증을 서는 겁니다.

산업과장 농민후계자들을 위해서 주는 자금은 아닙니다. 그분들은 이미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나름대로 하고 있으므로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희망농가를 신청받아 할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십시요.

산업과장 자금은 7월 7일날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지역 단위로 생산단체별로 그룹을 조성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노라고 면에 신청을 해 주시면 여러가지 검토를 거쳐 확정을 하고, 차질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 습니다.

양돈단지 조성사업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계획에 보면 10,000두에 10농가로 대단위 양돈단지인데 중소단지로 해서 다른 곳에 신청을 하면 차질없이 허가를 내주시겠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차질없이 허가를 해주냐고 물을 것이 아니라 현재 다지리에 추진중인 사업도 여러가지 방면에서 검토를 한다고 했지만....

조건에 맞았을 때에는요 ?

산업과장 여건만 맞으면 가능할 겁니다.

우리 군내에 희망 농가가 많은데 가령 지원농가가 10농가 있다면 5농가가 작목반을 구성해서 우리도 다지리나 다른 시군과 같이 우루과이 대비책 으로 사업을 하겠노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거냔 말입니다.

산업과장 확실한 계획을 검토하고 도에 보고를 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죠.

열심히 노력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4 : 35 )

미곡종합 처리장에 대해 묻겠습니다. 년중 가동율을 몇일로 보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분석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그 지역에서 농협이 주관 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 수매 물량이나 확보 물량이 많으면 년중 가동율이 많 겠지요. 현재의 계획은 얼마 수매를 해서 그 종합 처리장을 어떻게 몇일간 이용할 지는 제가 알아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미곡 종합처리장이 설치되어서 능주, 도곡, 도암, 남평 일부을 전부 흡수해서 가공을 한다고 해도 60% 밖에는 가동율이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업체에서도 1일 20톤씩 하는 종합 처리장이 있는데, 화순군 전체 12개 농협이 공동 출자를 해서 가동을 하는 것도 그 전체를 하더라도 60% 가동이 안나오는데 민간업체까지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운영이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

산업과장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만 봐서는 그렇지만 앞으로는 꼭 우리 관내 쌀만 가져다가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 사업이 화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근교에 있는 남평에서도 하고 있는데 제대로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남평에서 쌀을 사와야 하는데, 남평에도 있으므로 사올 형편이 못된단 말입니다. 화순 전체적으로 본다고 해도 도곡에서 가동율이 60% 밖에 안나오는데 민간기업까지 참여를 시킨다면 결과적으로 두쪽 모두 줄어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

산업과장 그사람들은 나름대로 해보겠다고 하는데 못하게는 못하고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잘 하도록 해야겠지요.

물론 과장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지만 이 사업이 매년 증가할텐데 공장만 세워놓고 가동이 안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업성을 어느정도 파악을 하셔서 민간 업체에게 권장을 하셔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사업성을 감안하셔서 기 농협에서는 확정을 해서 하는 것이므로 민간기업은 가능하면 자제를 시켜 주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4 : 41 )

화순군 농민후계자가 총 몇명 입니까 ?

산업과장 445명 입니다.

'94년도에 농업후계자가 몇명 책정이 되었습니까 ?

산업과장 21명 입니다.

'93년도에는 몇명 입니까 ?

산업과장 54명 입니다.

'93년도에는 54명인데,'94년도에 21명으로 줄어든 사유가 뭡니까?

산업과장 우리군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도 전체적으로 줄어든 사항 입니다.

전라남도 전체가 줄었습니까 ? 우리나라 전체가 줄었습니까 ?

산업과장 도 전체가 줄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농업후계자 인원이 '93년도와 '94년도가 동일한 것으로 아는데, 전라남도만 줄어들고 따라서 화순만 이렇게 절반 이상이 줄었느냔 말입니다. 계수를 잘못 받아서 줄어든게 아닙니까 ?

산업과장 농민후계자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사항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행정기관에서 추천을 받아 했습니다만, 현재는 지도소에서 사업성 분석을 하고 확정을 해서 보고를 하면 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줄어든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히 분석을 해보지 못했고, 제가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사항을 제대로 아실려면 사업선정에서 확정까지를 지도소에서 하기 때문에 지도소에 질의를 해주십시요.

농업후계자 관리를 산업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93년도에는 전국적으로 몇명 입니까 ?

산업과장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는데, 작년보다 절반 이상이 ...

'93년도에는 54명이었는데, '94년도에는 21명으로 줄었으면 전국 적으로 현재 농민후계자가 몇명이 확정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화순은 이렇게 줄었는가 하는것 정도는 당연히 확인해 봐야 할게 아닙니까 ?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작년보다 줄어든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모른다고 하신다고 하면 무슨 행정을 하는 겁니까 ?

산업과장 저희 과에서는 자금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자금 지원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 보고를 한 것이지, 선정과정이나 육성과정은 .....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더이상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장님께서 '93년도에 전국적인 농민후계자 인원이 총 몇명이고, '94년 도에는 몇명이고, 또한 전라남도에서는 어떻게 확정되어 있는지를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 현재 농민후계자들에게 융자해준 것이 1,500만원씩 입니까 ?

산업과장 예,

농고를 나오고 농대를 나와서 농촌에 정착해서 살아야 하겠는데 과연 1,500만원을 가지고 농촌에 정착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돈을 적게 주고 많이 주고 할 성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정책적으로 한다면 건의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

산업과장 건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건의를 해서 사업이 될것 같으면 김의원님 말씀대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되든 안되든 간에 건의를 한번쯤은 해보셔야 할게 아닙니까 ?

산업과장 정책적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건의를 하겠습니까 ? 건의를 못해 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이 질의를 하면 성의있게 답변을 해야지 왜 그렇게 불성실하 게 답변을 하십니까 ? 의원이 질의를 할때에는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닐하우스가 화순군에 100동이 나갔습니까 ?

산업과장 당초 100동 계획으로 읍면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받은 것은 몇동이나 됩니까 ?

산업과장 292동 신청을 받았으나 예산 관계상 100동만 책정이 되었습 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94년도에 읍면에서 비닐하우스 신청을 292동 받아서 100동을 짓게 된다면 부족 량 192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나머지 192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산업과장 연말에 다시 확인을 해서 명년도 사업이 책정되면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지요.

비닐하우스가 어떤 방법으로 지어집니까 ? 300평으로 지어지는데 자동이 있고, 반자동이 있을텐데 금액 차이가 납니까?

산업과장 차이가 납니다.

융자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

산업과장 30%, 30%, 40%로 자부담은 40% 입니다.

자동이든 반자동이든 마찬가지로 줍니까 ?

산업과장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비닐하우스를 하신 분들이 또 하게 되는데 비닐하우스를 공급해 줄때 연동으로 해줘야 하는데 1동밖에 안됩니까 ?

산업과장 1동 밖에는 못줍니다.

화순군 전체 80% 이상이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미맥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맥으로서는 도저히 소득을 올릴 수 없으므로 특용작물로 해서 비닐하우 스 사업을 해보자고 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 사실 농촌에 가서 보면 비닐하우스를 하고 계신분들이 또하게 되므로 이왕 하시는 분들에게 할 수 있도록 밀어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비닐하우스 1동 주었던 것을 연동 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 또한 과장님께서 94년도에 화순군에 몇동 신청받았는지 정확히 모르고 계시는데 이 사항을 95년도 본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요.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 00 ) ㆍ 산 림 과

산림과장 산림과장 김갑환 입니다. '94년도 상반기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림사업, 육림사업, 영림계획 편성, 무육간벌사업, 임도시설 사업 등 14개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산림사업의 총체적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조림사업 등 봄철에 추진하는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완료 하였고, 연중사업으로 추진하는 산림훼손지 복 구사업과 영림계획 편성 산불방지 등 7개사업은 20 ~ 70%의 추진실적으로 계획 시기 까지는 문제점 없이 추진될 것이며, 하반기 사업으로 추진되는 조림지 풀베기사업, 어린나무가꾸기, 무육간벌, 임도시설, 산림욕장 설치 등 9개 사업은 즉시 착수하거 나 적기에 착수하여 계획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먼저, 조림사업 추진실적 입니다. 장기수 220㏊, 속성수 24㏊, 대묘조림 5㏊, 환경조림 11㏊, 맹아조림 2㏊, 유실수 5㏊ 등 도합 267㏊ 703,400본을 총 사업비 2억 9,294만 9천원을 투자하여 식재완료 하였습니다. 추진방법은 일반 장기수는 산림병해충 벌채지, 산불 피해 임지에 우선적으로 조림을 실시하였고, 속성수는 폐경지 주변, 산록하복부, 계곡부, 마을 주변 등에 조림을 실시하고, 대묘는 관광지 주요 도로변에 우선 조림하였고, 환경조림은 마을 및 농공 단지 주변과 사람 통행이 많은 너릿재 구 도로변 등에 주변 환경정화 차원에서 조림 했습니다. 이와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존작업은 2월 10일 까지 완료하고, 묘목수급은 엄격한 묘목검사로 합격묘를 수급하였으며, 활착율을 높이기 위하여 굴취당일 수송, 가식, 차광시설을 실시하여 물주기도 즉시 실행했으며, 식재작업은 조림지도원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적지적수 원칙에 따라 식수하였고, 특히 금년에는 평균 10일 앞당 겨 3.25조림을 완료하여 가뭄피해를 미연에 방지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8월 20일까지 전면적 조림지 활착상황을 조사하고, 7 ~ 8월 중에 풀베기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 육림사업 입니다. 덩굴제거 150㏊는 읍면장 책임하에 5월 중 실시 완료하였고, 천연림 보육사업 50㏊ 는 독림가 추진사업으로 12㏊, 나머지 38㏊는 임업협동조합 대행사업으로 적기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풀베기 사업 690㏊는 7 &sim; 8월 중에 읍면장 주관으로 조림 후 3년 이내 조림지를 선정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 시달했으며, 어린나무가꾸기 480㏊는 사업 적기인 7 &sim; 10월 중에 조림목에 지장을 주는 잡목을 제거하는 방식 으로 산주가 직접 실행을 원하는 329㏊는 읍면장 책임하에 실행토록 하고, 나머지 151㏊는 임업협동조합 대행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비료주기 사업은 육림사업 차원에서 추비 성격으로 사업 추진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산림청 지시에 따라 조림사업 일환으로 식재와 동시 비료를 주는 기 비용으로 사용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3. 영림계획 편성 운영입니다. 산림에 대한 영림계획 편성은 산림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 소유자는 10년 계획으로 영림계획을 편성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 산림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 관내 영림계획 미편성 임지 총 6.890㏊ 중 금년에 4.370㏊를 국비. 지방비 2,405만 6,000원을 지원하여 임업협동조합 대행사업으로 편성중에 있으며, 사업 진도는 20% 정도이나 10월 말까지 편성하여 11월 30일까지 군수의 인가를 받아 산주는 영림 계획대로 사업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4. 무육간벌 사업입니다. 밀생 임지를 적정 간격으로 간벌작업을 실시하여 경제성있는 우량 입목을 생산하는 목표로 금년도 70㏊를 실시하게 되며, 이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총 3,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적기가 8 ~ 11월 중임으로 아직 실적은 없으나 현지 조사중 임으로 하반기 사업으로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5.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 임도시설 대상지는 신설사업으로 화순 감도리 ~ 한천면 가암지구 3㎞, 이양면 품평지구 2㎞, 남면 남계지구 2㎞, 남면 대곡지구 1㎞ 계 9㎞에 투자액은 3억 5,364만 8,000원이 투자됩니다. 사업추진 실적은 총 진도 20%로서 공사기간은 6 ~ 11월 18일까지 임의로 계획대로 추진되겠으며, 시공업체는 화순군 임업협동조합장이 되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토목직과 임업직 공무원이 합동으로 현장 감독을 실시하겠 으며, 산림소유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였습니다. 공사기간 중에는 1회 이상 군과 설계자, 시공자 합동으로 중간 종합 점검을 실시하는 등 부실공사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임도시설 해당 산림소유자 총 95명 중 86명은 개발 동의하고 있으나 9명은 아직도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며, 기설 묘지를 처리하는데 보상금이 계상되지 않아서 협의처리가 불가피하고 총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 3,563만 8,000원 징수 또한 애로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6. 특수수종 시험조림 입니다. 산지를 이용한 소득증대 방안으로 추진했던 고로쇠나무 시험조림은 '93년도 시험 조림결과 성적이 양호하게 판단되고, 생장량은 년간 25.6㎝가 자라는 등 관내 북면 노치리가 조림 적지로 인정되었으며, 금년도에는 확대조림 방침에 따라 3,000본을 식재하여 6월 20일 현재 96%의 활착율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산림환경 연구소에서도 시험조림지를 점검하고 적지로 판정 묘목을 무상 지원하는 등 사후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8월 중 생장량 조사를 실시하고 7 &sim; 9월 중에 2차례의 풀베기와 2회에 걸친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다음은 이팝나무 자원증식 사업입니다. 이팝나무는 세계적인 희귀수목으로 번식이 어려운 반면 개화기가 20일 이상으로 매우 길어 꽃중의 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교목성 수종으로 마을 노거수로 적합한 수종으로 판단되어 특수 처리된 종자를 구입 파종하고 유묘를 구입 양묘하여 '97년도에 20,000본의 묘목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양묘 및 생산계획을 보고드리면, 7 &sim; 8월 중에 종자를 파종하여 15,000본을 생산 계획하고, 10 &sim; 11월 중에는 유묘 10,000본을 이식하여 '97년에 20,000본을 생산 하도록 임업협동조합에 위탁 관리할 계획입니다. 생산된 묘목은 마을숲 조성을 위하여 347개 마을에 5 ~ 10본 (총 2,000본)을 무상 배부하고, 주요 도로변 농공단지 주변, 유휴공한지 등에 환경조림용으로 9,000본, 온천지역, 사찰, 유적지, 휴양림 등에 경관수 식수로 9,000본을 사용하겠습니다. 8. 다음은 산사태 예방대책 입니다. 물의 이수기능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추진한 야계사방 1㎞와 사방댐 1개소는 총 사업비 1억 2,339만 8,000원을 투자하여 5월 중에 사업완료 하였으며, 본 사업은 도 직영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산사태 위험지 응급복구 사업은 화순읍 삼천리 1개소를 군직영 사업으로 5월 중 완료하여 준공된바 있으며, 동복면 연월리 1개소는 산림복구가 어렵고 가옥 위험이 계속 상존함으로 부득이 거주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이주시키고 가옥을 철거하도 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사태 위험지를 계속 조사하여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사 태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 다음은 산림훼손 복구사업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 24건, 143.2㏊, 22억 4,018만원, 광산개발 20건 86.14㏊, 13억 2,491만 9,000원, 토석채취 6건 19.9㏊, 7억 19만 5,000원, 도합 50건 249.21㏊에 42억 6,529만 4,000원입니다. 산림훼손지 관리 및 복구지도 방침은 훼손허가는 월 1회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대면적 산림훼손지는 중간복구 병행추진(골프장, 광산 등), 중간복구 명령제 실시, 허가기간 만료지 즉시 복구지시를 설계서를 작성하여 설계승인을 받고 복구 추진후 준공토록 했습니다. 원인자 불이행시는 예치금으로 군에서 대집행 절차를 강력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산림훼손지 복구계획과 실적을 보고드리면, 토석채취 허가지 한천면 오음리 5.23㏊는 허가 취소후 대집행 완료 6,000만원, 화순읍 서태리 역청공장 2.63㏊는 복구 설계서 작성중 4,800만원으로 6 ~ 11월 까지 복구 완료하겠으며, 사업내용은 단쌓기, 씨뿌리기, 나무심기, 옹벽페인트, 등나무 등입니다. 폐탄광 복구사업으로 이양면 강성리 1.05㏊는 상공자원부에 예산요청 하였으므로 11월까지 완료하겠으며, 광산개발로 인한 산림훼손지는 고려시멘트에서 추진하는 북면 용곡리 1.42㏊를 3월 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70%의 복구진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11월까지는 완전 복구 조치하겠으며, 동면 복암리 화순 광업소는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11월까지 완료 계획으로 설계 검토 중이며, 이양 강성리 이양규석 광산 1.72㏊는 3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 40%이므로 11월까지 준공처리 하겠습니다. 또한 이양 품평리 1.48㏊는 설계중에 있으며, 도곡면 대주 골프장도 년내 준공처리 할 계획입니다. 10.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 사업입니다. 금년도 봄철 산불발생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14건 발생하여 31㏊가 소실되었습니다 전년 31건에 비하여 55%가 감소되었으나 피해면적으로는 11%가 감소되어 초기단계에 서 진화 못하면 대형화 추세에 있다고 분석됩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활동상황으로는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1월 15일 부터 5월 31일까지 125일 동안 군과 읍면에 14개 설치하여 오후 22시까지 상황을 유지했으며, 산불취약 지 49개소 15.293㏊에 대하여는 봄철동안 입산통제를 강력히 추진하여 입산자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산불감시 초소는 5개소를 설치하여 군과 초소간의 무선망 확보와 초소와 읍면간 무선연락 긴급출동하는 태세를 확립하여 대부분의 산불이 초기에 진화되는 경향으로 우리군이 잘된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논밭두렁에서 인화되는 산불을 차단할 목적으로 1월 10일 부터 1월 30일까지 읍면 단위로 논밭두렁 소각날짜를 지정하여 일제 소각한 결과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본청에는 방화복을 착용한 80명의 특별진화 대원이 출장을 하지 않고 내근을 하며 군청버스는 진화도구를 실어 놓은체 24시간 대기하면서 긴급상황 발생시 출동하여 초기 진화에 참여하는 특수시책을 추진 산불의 대형화 방지에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11. 산림보호 활동 상황입니다. 상반기 산림피해 단속 실적은 총 23건 적발되어 17건은 불구속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하고 6건은 과태료 부과 조치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산림훼손 범죄가 7건, 산불 발생자 14건, 난 채취자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불법 산림훼손지를 집중 단속하고 자연석과 희귀수목 불법채취 단속을 강력 추진하면서 허가지는 월 1회 이상 예방지도에 힘쓰고, 분기별로 기동단속반을 편성, 산림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지금까지의 병해충별 방제실적을 보고드리면,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은 도암면 운주사 주변 50㏊에는 솔잎혹파리 천적인 먹좀벌 100만마리를 6월 7일 방사하였고, 수간주사는 남면 주암호 주변 20㏊에 포스팜액제를 6월 12일 부터 6월 25일까지 수간주사 하여 효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 벌채 180㏊는 현재 피해 대상지를 읍면장 보고에 의하여 군에서 재조사 중임으로 확정되는 대로 12월까지 벌채하고, 명년 춘기에 경제수종 으로 우선 조림하겠습니다. 수간주사는 피해가 적은 임지를 우선 선정하여 12월 중에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 654㏊는 산주의 희망에 따라 산림청의 헬기 지원사업으로 1차는 7월 15일 부터 16일까지 2일간, 2차는 8월 1일 부터 2일 까지 2일간으로 착실히 추진하여 밤생산 농가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백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입니다. 백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지금까지 종합진도 75%인 상태에서 국도비 지원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진입로 확포장을 포함한 전망대 등 부족, 시설확충 사업에 필요한 총 10억원 중 5억은 국비지원 3억은 도비로 지원하여 주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안내판 4개소와 부대시설 보수 등 400만원은 사업 발주 중에 있으며, 또한 진입로 1,320m 저수지에서 관리사까지 포장사업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1억원을 우선 지원하여 년내 완공 목표로 사업추진하고 있어 이 사업이 완공되면 다소 면모가 가꾸어질 것입니다. 휴양림을 찾아온 관광객 유치사업으로 노치리 마을 21개 가구도 주택을 개량하여 민박촌을 조성하는 사업도 휴양림 개장시기와 맞추어 완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 사유림 휴양림 조성사업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이서지구 안양산 휴양림 조성은 계획기간은 '92년 부터 '95년까지로 지금까지 시설된 주요사업은 기반시설과 산막, 주차장, 광장, 휴게실, 화장실 등이 시설되어 총 투자사업비 약 2억 500만원으로 총 공사진도는 72% 입니다. '95년까지는 시설공사가 완료되어 개장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현지 지도하고 있습니다. 남면지구 천마산 자연휴양림은 조성기간은 '93년부터 '95년까지로 지금까지 시설된 주요시설은 산막, 산림욕장, 화장실, 주차장, 전망대 등 사업비 2억 1,1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사업진도는 71%로서 '95년까지는 개장할 수 있겠습니다. 23 페이지, 산지정화 대책입니다. 산을 찾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산지오염도 증가 등으로 단속과 함께 쾌적한 휴식공간 으로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단속대상은 산림내 취사행위, 오물. 쓰레기 투기행위와 산행질서 등 계도 단속하고 산지정화 캠페인도 월 1회 이상 벌리고 있습니다. 쓰레기장 1개소와 공동 취사장 1개소는 지방비 1,100만원을 투자하여 백아산 휴양림 내에다 시설하여 10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욕장 조성사업 입니다. 산림욕장은 군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쾌적한 산림휴양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객의 건강을 위해 연령층에 맞는 다양한 산책코스를 설치하면서 비 지정 휴양림 차원에서 조방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한천면 오음리 산 1-1번지 군유림내에 설치하는 산림욕장은 총사업비 3억 2,000만원 으로서 국비 2억원, 도비 1억원, 군비 2,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주요시설 내용은 출입구역에는 산림욕장과 물품 보관소, 광장, 주차장, 편의시설 이고, 중심지역은 음수대, 화장실, 체력단련실, 대피소, 밴취 등 이 설치되면서 전망지역은 산정부에 만들겠습니다. 산림욕장 주변에는 이정표와 간단한 체력단련 시설 등이 설치되겠습니다. 용역설계는 7월과 8월 중에 실시하고, 사업추진은 9월 ~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군비 부담지시액 1억원 중 금회 2,000만원이 확보된 가운데 사업발주 함으로 나머지 8,000만원은 다음 추경에 반영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5 : 20 )

북면 자연휴양림에 진입로 포장을 도와주면 빨리 공사가 진척될 뿐만아니라 우리 군에 관광 수입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휴양림 내까지는 못가지만 입구까지만이라도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영림계획 편성운영으로 4,370㏊에 사업비를 2,405만 6,000원을 들여서 나무를 심었다고 했는데, 화순읍, 이서, 북면, 동복, 남면 일원에 했다는 말입니까 ?

산림과장 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라 나무 심은 곳에 산림경영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추진기간이 '94년도 5월 부터 10월 말까지라고 했는데, 지금이 몇월 입니까 ?

산림과장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산림도 영림계획을 편성해야 하는데, 영림계획 내부에는 조림, 벌채 등 각종 사업이 들어 있어 몇년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산주가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주가 영세해서 못하기 때문에 우리군에 정부지원 산림조합 대행 기술자가 있는데, 우리군 6,800㏊ 정도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산주가 편성을 하겠다고 한 곳은 주고, 산주가 영세해서 못하는 것은 산림 조합에 대행사업으로 영림계획을 편성해서 금년 말까지 인가가 되면 내년부터서는 허가없이 계획대로 산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민주적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추경예산 심의를 할 때 화순군 환경조림 현황이 어떻게 되느 냐고 물었을때 사업비 4,919만원 가지고 산림과에서 직영으로 나무를 심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환경조림 현황을 빼달라고 해서 제가 봤는데, 과장님 ! 화순군내에 환경조림 현황이 어디어디에 심은지 알고 계십니까 ?

산림과장 너릿재 구간 구도로에 환경정화차원으로 심고, 능주 뒤에 있는 학교나 시가지에 심고..

화순에 왕벚나무 1,000본, 홍단풍 1,000본, 느티나무 1,000본, 이양에 편백 6,000, 잣나무 1,500, 능주지구에 편백 4,500, 이서지구에 1,500 본이 심어졌다고 했는데, 물론 심은 것은 좋지만 심어 놓은 나무를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 한해로 물이 귀해서 나무가 말라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현지에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

산림과장 지난 일요일 부터 직원들이 길가에 물을 주러 다니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나무를 살리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 서 나무가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사태 예방대책으로 화순 삼천리에 1개소, 동복 연월리에 1개소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화순은 산이 많아 위험한 지구가 많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두군데 밖에 책정이 안된 이유는 뭡니까 ?

산림과장 화순읍 삼천리는 소장터 뒤 집 뒷부분이 위험해서 군수이하 산림청, 도에서 보고 큰일이다 싶어서 그 산을 깎아내고 물을 뽑아내는 작업으로 1,000만원이고, 동복 연월리는 향교 앞산 대밭으로 집 절반을 덮은 상태로 처음에는 시설비로 공사를 할려고 설계를 뺏으나 공사를 할수록 흙이 더 내려와서 집을 더 덮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시키고 이주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5 : 32 )

고로쇠 나무는 활착율이 96%라고 했는데, 일반 조림지는 활착율이 몇 % 입니까 ?

산림과장 일반 조림지 활착상황은 7월 중에 조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전년도라든지 비교를 해서 평균적으로 보면 91 ~ 93% 입니다. 고로쇠나무는 처음 심어본 것이라서 관심있게 봤는데 작년에 심은 것은 1주 죽었고 금년에 심은 것은 94%로 나옵니다.

보고서에는 없는데 한천면민과 화순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한천면 오음리 산 103번지에 종교시설을 3개 신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산림과에서 도로 보내는 의견서인 모양인데, 면장은 주민정서를 봐서 여기에 하면 안되겠다고 했는데, 종합 의견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군의 의견인 모양인데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산림법시행규칙 제 19조 2 보류임지 전용 제한 및 도로규칙 제 90조의 산림훼손 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않으며, 동법 시행령 제 24조 2항 15호에 의해 종교시설 가능 사항이라고 했는데, 이 문구로 봐서는 허가해도 좋다는 말입니까 ?

산림과장 보는 차원이 법률관계로 볼 수도 있고, 주민에 미치는 영향, 개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다른 의원님들이 아시도록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천 오음리에 세계 선교회라고 하는 종교단체가 지상 3층에 가까운 건물 약 120억 가까이 투자를 하겠노라고 한 부분에 한천면민의 대부분은 거부감이 있고, 산림법상 군수가 하는 일은 보존임지였기 때문에 전용허가를 하느냐, 안하느냐 인데, 면적이 10,000㎡가 넘으면 도지사 권한사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서 내용을 진단하는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쓸때에는 법률적 의견과 주민의 의견, 면장의 의견은 참고사항 으로 저희들이 직접 가서 과연 그런 것인가를 보고 의견을 써서 허가권자에게 보내는 과정에서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 의견서 중에 도지사에게 보낼때 그 지역 은 2.5㎞ 떨어진 지역이며, 경사가 얼마나 되며, 나무가 얼마나 있고, 주민들 의견 도 전부 첨부를 시켰는데, 법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종교시설이 전용허가 대상 24개항 중에 들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저촉되지 않다는 사항이 들어있고, 다른 영향은 면장의 입장에서 볼때 지으라고 할 수 없다는 등 이런 저런 내용이 다 첨부가 된 의견서가 도에 올라 갔습니다. 군수의 의견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 본 민원은 건축허가 신청 및 복합민원 처리사항은 아니며 단독 민원접수된 사항임." 그러니깐 이것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의견 같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배수관 시설 및 일부 경사면적내 절토석의 성토잔량 운반시 농로로 이용 등의 문제는 현재 오음 2구 주민과의 사전 동의가 된 상태는 아니므로 별도 인근 주민과의 협의사항을 감안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이라고 했는 데, 다시말해 주민과 사전 동의가 안되었으니, 동의를 받으면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군수의 의견은 뭡니까 ? 요약을 해서 말하면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겁니까 ? 아닙니까 ? 그것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한천면장의 의견과 주민 의견을 수렴 하고 군수의 의견은 확실한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또한 문제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요약해서 말을 하면 군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겁니까 ? 그리고 과장님도 주민들을 면담한 결과 찬성한 사람도 몇사람 있고, 반대한 사람도 몇사람 있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게 사실이라고 했는데,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치 않으면 무엇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서 주민 의견을 수렴합니까 ? 할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

산림과장 그 방향이 아니고, 그 위에 상수도 수도문제가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서 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먹고 있는 수도 파이프가 그 길을 타고 마을까지 오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것이고, 허가를 해줄 사람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서는 당연히 제가 할 말을 한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의견이 그렇게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주민과 협의를 해야지 안하면 되겠느냐, 그런 말을 충분히 반영해 주었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반영했다고 하는데, 요약을 해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수의 의견이 뭐냔 말입니다. 의견을 확실히 하셔야죠.

산림과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법률적으로는 제한사항이 없는데, 주민과 의 관계,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판단을 하기가 어렵 습니다.

군수의 의견은 뭔지 말씀을 해보십시요. 무엇때문에 면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서에 올립니까 ?

산림과장 도지사님께 "면장이나 주민들이 싫어하고 있습니다. " 라고 분명히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의견서에 그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야 할텐데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 주민과 문제가 있는데 인근 주민과 협의사항을 감안 처리함이 타당함 " 했으므로 주민의견을 좀 더 융화해서 하라고 한것 아닙니까 ? 이렇게 하실려면 무엇때문에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과장님께서도 바쁘실텐데 뭐하 러 나갑니까 ?

산림과장 어떤 사람은 해주십사 하고, 어떤 사람은 싫다고 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편을 들고 얘기할 수가 없어서 허가권자에게 법률적 제한은 없으나 여건상 면장을 비롯 주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수도관 문제도 있고, 길도 확장해야 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길이 좁아서 통행이 불편하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 허가를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리고 본 의원이 늘 지적하는 것처첨 군수가 허가하는 것이 가능하면 "가능하다" 불가능하면 "불가능 하다" 라고 해야 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수습하면 될 것처럼 표현을 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림과장 허가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고, 규정상 전용허가 신청과 건축허가가 동시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이 건축허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건축허가를 하는 부서에서 필요하다면 산림을 일부 떼어주겠다는 고견이지 제가 하라고 한게 아니므로 이해해 주십시요. 건축허가는 법률상 문제가 있어 적어놓은 겁니다.

여기에 보면 한천면장은 " 각종 종교단체 시설은 한천면민의 분위 기로 보아 집단 반대민원 발생이 예측되므로 신축을 반대함" 이라고 되어 있는데, 면장은 그랬더라도 군수의 의견은 " 면장이 잘못 생각했다. 하는 것이 타당하다. " 라고 하던지, 아니면 면장과 뜻을 같이 하든지 해야지, 두리뭉실 해서 어쩌라는 얘기 입니까 ? 주민들이 집단 민원 진정을 내자고 했으나, 아시다시피 용암산 문제도 있고, 한천 면 집단 민원이 많고 해서 제가 자제를 시켰습니다. 지금 데모를 하지 말고 더 두고 보자고 했는데, 집단 민원이 나면 본 의원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주무 과장님이나 군수님이 책임을 져야할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의견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면 각오를 하고 계셔야 할겁니다. ( 15 : 45 )

이팝나무 묘목을 식재한다고 하셨는데, 소요사업비가 '94년도에 1,912만원 입니까 ?

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0본 파종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

산림과장 땅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을 빌려서 해요 ? 산림조합에서 한다고 하셨죠 ?

산림과장 땅을 빌려서 하므로 차지료는 줘야 합니다.

산림조합 땅을 빌려서 우리가 식재를 하는 겁니까 ?

산림과장 어떤 땅이 되었든 땅을 빌리는 차지료 부터 종자대, 육묘대, 1년분 제초작업, 1년분 기본 단비로만 계산한 겁니다.

화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 공유지 땅이 화순군에 산재되어 있는데, 묘목을 파종하는데 적지인지 아닌지는 차지하고라도 일단은 우리 공유지에 부지를 확인해서 할 수 있으면 거기에 파종을 하도록 해야지, 묘목 파종 하는 땅을 빌려서 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산림과장 이 나무가 보통 산지의 땅에서는 양묘하기가 어렵습니다. 종자가 2년간이나 잠을 자야하는 습성 때문에 번식이 어려워서 땅도 고도의 관리를 해야만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국. 공유지 실태조사를 안해 보셨죠 ?

산림과장 안해봤습니다.

가능하다면 재무과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확인을 하셔서 가능한 면적이 있다면 우리 땅에다 하십시요. 그리고 가로수를 식재하게 되면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

산림과장 면장이 관리자로 되어 있습니다.

춘양면 골프장 입구에 관광사업으로 금년에 식재했던 나무는 면장 이 관리를 잘못해서 죽어버린 겁니까 ?

산림과장 하자기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직 인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부터 직원 세명이서 물차 두대로 일일히 구멍을 파서 오늘까지 물을 주고 있습니다.

물을 주면 살아납니까 ?

산림과장 지금으로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 죽어버리면 하자 조치를 하겠습니다.

식재단계 부터서 과장님께서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예,

산림과 시책사업으로 가로수 식재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목적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우리 화순군에 관광 자원화를 만들기 위해서 산림과에서 역점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산림과장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해서 심습니다.

관광사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 가로수 식재사업을 우리 화순군에 많이 하고 있는데 종종 했으면 합니다. 우리 화순군을 전원도시, 관광도시라고 부르짓는데, 기왕 나무 하나를 심더라도 권역별로 특색있는 나무를 심어서 관광 코스별로 관광산업화를 할 수 있도록 나무를 심어 주었으면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는 화순군에 관광종합 개발계획이 세워져서 책자로 나와 있는 데 그걸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겁니다. 또한 문화공보실에서도 이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서 공보실과 협의를 해보십시요. 코스 별로 몇개 안을 내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십시요. 내 지역에 먼저 나무를 심어 달라는 소리를 듣지 마시 고, 정책적으로 기획을 하셔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10가지 정도 편성해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 15 : 55 )

산림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요.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6 : 17 )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상수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경제, 교통행정, 상공행정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 페이지, 물가안정화 시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말 현재 전국적인 물가 동향으로 소비자 물가는 '93년 동기의 4.2% 보다 0.1%가 높은 4.3%이고, 생산자 물가는 1.6%로 '93년 동기와 같으나 년말까지는 금년 도 안정목표 6%보다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가 안정화 시책은 498개 개인서비스 업체에 연초 군수 협조 서한문을 보냈으며 그리고 대책회의와 경제교육 등의 실시와 민간 유급 물가 조사요원 2명을 위촉, 생필품 30개 품목과 개인서비스 요금 37개 품목을 매주 화요 일에 가격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 왔으며, 개인서비스의 30%인 150개 업체를 카드 관리 업체로 지정 주 1회 요금동향을 점검, 전산입력 관리로 물가 제보용 직통전화를 설치하는 등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활동에 있어서도 반상회보 게제, 스티카 제작 배부와 유선방 송 등 안정화 시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려 왔습니다만, 금후에도 연말 물가안정 목표 6% 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축증대 입니다. 금년도 저축목표 280억원 중 6월말 현재 저축실적은 목표액의 61%인 170억원을 달성 하였으며, 년말까지는 목표액이 상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축목표 달성을 위한 시책 추진에 있어서도 교육 30회와 반상회보, 프랑카드 전단 및 스티카 제작 배부 등 홍보를 통한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고, 하반기에는 저축을 생활화 하는 습관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저축실적이 우수한 1개 시범마을을 선정 사업비 500만원을 지원하고, 저축 유공기관 및 유공자를 시상, 저축증대 붐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저축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로 목표달성에 전력을 다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3 페이지, 석유류 및 연료유통 관리입니다. 주유소, 가스판매소 및 집단가스 공급시설, 연탄공장 등 총 49개소에 대해서 정기적 으로 유통관리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스 판매업소는 법규위반 업소 15개 업소에 대해서 시정지시 조치와 7개 업체에 경고, 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99만 5,000원을 부과 가스공급의 중요성을 인식시켰으며,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서 가스 안전사용 365일 전단 21,000매를 제작, 세대당 1부씩 배부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연탄공장에 대하여는 연탄 품질검사소에서 연탄 품질검사를 8회 실시한 결과 3개 업체는 경고 조치하고, 1개 업체는 과태료 65만원을 부과 유통관리에 만전을 기하였 고,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 유통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예품 육성지도 입니다. 우리군 관내 공예품 생산업체는 백운도예 외 4개 업체가 공예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내 개최한 제 24회 전국 공예품 전남 예선대회에서 백운도예 조만호 외 1개 업체에서 총 455종을 출품, 본군이 종합 우수군으로 입상 하였으며, 개인상으로는 백운도예 조만호씨가 도자 장신구를 출품 최우수상을, 경화당 김한수의 탈 목걸 이가 입선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 입상한 2개 업체에 대하여는 신품목 개발 장려금으로 420만원을 지원, 사기진작과 공예품 육성발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94년 8월 9일 부터 개최되는 중앙단위 경진대회에 도단위 입상자 2명이 455점을 출품하는데 좋은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협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 페이지, 계량기 검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량기 검사 대상 기종은 업소에서 사용하는 전 계량기와 택시 미터기를 년 1회 정기검사와 요금 인상시에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량기 검사 추진상황으로는 일반 계량기 568대를 4월 21일 부터 5월 26일까지 읍 면을 순회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합격된 계량기 30대는 파훼 조치하였고, 택시 미터 기 130대 중 휴지차량 1대를 제외한 129대를 검사하였고, 그리고 주유소 주유기 검사를 4월 13일 부터 4월 30일 까지 18일간에 걸쳐서 122대를 검사, 불합격된 2대를 수리토록 조치하였으며, 설날 전에 계량기 지도단속을 실시 계량 질서확립에 만 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에도 계량기 검사 및 부정 계량기 지도단속을 실시 소비자와 상인 서로간 신용 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운행지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는 벽지노선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적자를 감수해 가면서까지 운행하고 있으며, 이를 보전하기 위해 손실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상해 주고 있는바 우리군에서는 벽지노선 17개 노선을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군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교통불편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농어촌버스 결행 방지를 위한 운행상태를 중점 지도단속, 12회에 걸쳐 실시하여 경미한 사항 9건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시키고, 정류장 미경유 5건, 불친절 1건, 정비불량 1건 등 7건에 대해서는 5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조치 경각심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어촌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종사원에 대한 친절교육의 실시와 도시형 시내버스로 교체해 나가도록 유도하며, 승강장 표지판 15개소를 정비하고, 광덕택지 개발지구 등 인구유입에 따른 운행노선을 재 검토해 화순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 해나가겠으며, 또한 조백환 의원님의 건의로 화순읍 주민 조기면 외 1,051명이 지원동까지 운행하고 있는 111번 시내버스를 화순읍 광덕택지개발 지구까지 연장 하여 주도록 건의하였던바 광주직할시로 부터 긍정적인 검토의 회신을 받은바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7 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내 불법 주정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 시정 가능한 2,895건에 대해서는 현지 지도하였고, 불가한 79건에 대해서는 21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였으며, 참고로 '92년도 부터 '94 년도 까지 체납액이 누적된 금호고속에 대해서는 1억 7,000만원의 체납액을 완징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주차 행위 방지를 위해서 홍보활동 및 반상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으며, 주민 계도를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 내 상가 및 주택 등에 군수 서한문을 발송 협조토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민 홍보와 지도단속을 통해 서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날로 증가되는 자동차 등록 편의를 위하여 지난해부터 우리군에서도 민원실에 자동 차 등록창구를 개설 운영해 오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까지 우리군에서 처리한 자동 차 등록업무 추진상황으로는 신규등록 813건, 이전등록 316건, 말소등록 343건, 변경등록 2,380건, 기타 2,618건 등 총 6,470건을 처리함으로써 월 평균 1,000건의 민원을 처리하여 오고 있으며, 6월말 현재 우리군에 등록된 자동차 등록대수는 관용 차량이 350대, 자가용 5,685대, 영업용 1,571대 등 총 7,606대가 등록 됨으로써 월 평균 140대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이에 비례 업무도 폭주해 가고 있는 실정 입니다. 앞으로도 정확하고 신속한 등록업무 처리로 민원인과 우리 직원이 서로간 웃음을 띄면서 밝은 마음으로 업무처리를 하여 민원인이 밝은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 페이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입니다. 금년 우리군의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목표는 38명이며, 6월말 현재 우리군 관내 사망자 수는 12명으로 좋은 실적을 유지하고 있으나, 교통사고 감축을 위해서 그간 경찰서 및 유관기관 단체 등과 적극 협조하여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6회 실시하였고 운수 종사자 집합교육 1회 실시와 수시로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등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위험지구인 너릿재 터널 입구 등 3개소에 경찰 페츄리카를 배차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고, 교통안전 시설 확충을 위해 경찰서에서 8,600만원의 군비를 투입, 신호기 설치 2개소, 안전표시 52개소, 경보등 설치 5개소, 차선유도 표시 108개소 등을 설치완료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캠페인 및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주민 계도와 교통안전 시설을 개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능주 농공단지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불경기 속에서도 농공단지 내 기업체가 노사 화합으로 열심히 생산활동에 임하고 있으나 운영에 따른 자금난으로 조금만 더 도와주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유망업체에 대해서 정부의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으로 상반기 중 우리 군에서는 건실한 업체를 선정 도에 지원요청 하였던바, 경영 정상화 자금지원을 4개 업체에 6억원 배정과 국제화 선도 유망 중소기업 자금지원도 5개 업체에 9억원을 배정, 도비운영 지원자금을 5개 업체에 5억원을 배정 받도록 조치하였고,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관리면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시책 설명회를 중소기업 진흥공단과 합동으로 가진바 있었고, 관리운영 실태 점검을 매 1회 실시와 농공단지내 기업체 대표들에 대하여 지난 6월 30일 나주시청 회의실에서 업체기술 경영지도 설명회에도 참석토록 조치, 기업경영 합리화에 진력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후반기에는 더욱 건실한 경영관리 운영을 위하여 오성화학 등 3개 업체에 대해서 경락 관리 은행에서 제 3자에게 양도를 강구 중에 있으며, 매 1회 관리운영 실태 점검과 입주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관리사무소 1층에 12평 규모의 전시관을 설치, 농공단지 방문객이나 관외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 판촉활동 구매에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농공단지 내 부도업체에 대하여 과감한 조치를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농공단지의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하여 상공자원부 주관으로 지침 개정 (안)을 마련한 내용을 6월 30일 부터 도내 각 기업체 대표들에게 방면별로 설명회를 가졌으며, 농공단지 활력회복 경영 기술지도 현지 설명회의 주요한 부분의 자료에 의하면 첫째로, 부실기업에 대한 대체 입주 촉진을 위하여 부지분양 가격을 조성원가 기준으로, 분양가 납부도 장기분할 납부 원칙과 시설자금과 운전자금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세제지원도 신규 입주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이며, 둘째로, 농공단지에 중견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시설자금 한도액 확대로 시설자금 융자 한도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거치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 중에 있어 하반기에는 실현될 것으로 전망되며, 능주 농공단지는 16개 업체에서 11개 업체가 가동하고 있어 가동율 67%로 전라남도 내에서 기업체 경영실적이 상위권에 속하고 있으며, 특히 고려 디지털에서는 수출 쿼터량을 맞추기 위해서 주야간 가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1 페이지, 도곡 농공단지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곡 농공단지내 기업체도 역시 능주 농공단지와 같이 노사 화합으로 열심히 운영 하여 오고 있으나 자금난 부족의 어려움이 따라 건실업체에 대해서는 도비운영 자금 지원을 4개 업체에 4억원의 배정과 국제화 선도 유망 중소기업자금 지원 2개 업체에 대해서 4억원을 배정받도록 하였고, 관리운영 실태 점검과 회사 대표자로 하여금 업체별 기술 경영지도 설명회도 참석, 연찬에 임하도록 한바도 있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장 가동율이 58.3%이지만 앞으로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면 가장 가동율이 좋은 농공단지 운영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준비중인 5개 업체 중 3개 업체는 건축허가 중 및 설계 변경 중에 있고,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 관련 법에 의하여 처리한다는 촉구 서한으로 독촉한바도 있었습니다. 입주 포기된 1개 업체 부지에는 전국을 무대로한 산업기계, 배관 각종 철 구조물 제작 시공업체진 (주) 해동테크 업체에서 농공단지 입주계약 신청서를 접수받아 중진공에 의뢰 사업 검토중에 있고, 자금난으로 부도 발생된 3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리은행인 중소기업 은행과 국민은행에서 경락중과 관리중에 있습니다. 현재 농공단지는 입지적 여건이 좋아 입주예정자가 현지 방문과 우리과에 상담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으며, 앞에서 능주 농공단지 관리현황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하반기에 규제완화가 실현된다면 농공단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 페이지, 동면 농공단지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면 운농리 847-1번지 일대에 조성면적 75,000평 중 가분양 면적 65,313평으로 28개 입주예정 업체 모집 예정이며 기반조성 공사에 있어서는 '92년 9월 4일 착공, '94년 1월 16일자로 완공 되었으며, 앞으로 준공에 따른 추진해야 할 사업에 있어서는 하천변 측에 소음과 가시지역 차폐를 위하여 8m 폭에 970m의 수림대 조성과 현재 가분양면적 상태에서 지적공사 지적측량 결과에 따라 지적정리와 기반조성 공사 등 건설부 및 재무부 소관인 하천, 도로, 구거, 답, 제방 등 국유지에 대한 무상양여 및 매입, 공단 진입도로 철도건널목 시설 확장 공사를 순천지방 철도청의 시설 공사 등이 완료됨으로써 전반적으로 준공이 되며, 이의 추진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미준공 상태에서도 조기에 공장 건축을 위하여 도로부터 준공 인가전 사용허가를 득하여 건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7월 13일 현재 공장 건축 및 가동현황을 말씀드리면, 가동이 4개 업체, 건축 중은 8개 업체, 건축 준비 중인 업체는 16개 업체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농공단지의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입주할 기업체와 본계약 체결과 단지관리 업무 위탁을 위해서 8월 중에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 여 사전에 단지관리 운영 규정 승인을 하여 28개 입주예정 업체 대표자로 관리운영 협의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가동중인 업체와 건축중인 업체에 대해서도 육성자금 지원을 받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 페이지, 이양 농공단지 조성 입니다. 우리군 이양면 오류리 425번지 일대에 '94년부터 '95년도 까지 45,000평의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후보지 확정에 따른 도 합동심사를 받았고, 농업 진흥지역에 해당하는 19,000평을 농업 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농수산부로 부터 제외토록 노력하여 조치 되었고, 농어촌진흥공사의 단지조성 공사에 따른 기초조사 완료와 기공 승락서 징구에 있어서는 총 110필지 중 95%에 해당하는 95필지에 대해서 기공 승락서를 징구하였고, 당초 진입도로 개설계획 안으로 품평리 3구 과선교 하단부 농공단지로 개설시 문제점이 예상되어서 노선 연장이 1,000m에 7억 5,000만원의 과다한 예산 소요와 편입토지 6,300평 구입에 대한 매입비 1억 5,000만원, 기존부락 연결 횡단으로 주민통행 불편, 농경지 횡단으로 용배수 구조물량의 많음과 국도 29호선 연결로 고차각 협소 우려로 입주업체 통행 불편,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반대 등 총 공사비 9억원의 과다한 예산소요 예상과 이에 대한 예산절감 대책으로 해서 오류리 3구에 위치한 기존 건널목 폐쇄 이설 조건으로 농공단지 진입로 예정지로 이설 건의토록 유도한 결과 4개 부락에서 오류리 민병권씨 외 162명의 날인을 받아서 '94년 4월 24 일 철도청과 순청지방 철도청 및 정부합동 민원실에 건의한 결과 '94년 5월 6일 순천 지방철도청 시설과장 및 광주보선 사무소장 외 4명의 현지확인과 철도청으로 부터 기존 건널목을 폐지하고 공단진입 예정지로 이설의 가능함과 앞으로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순천지방철도청과 협의 처리토록 하라는 통보를 받은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 대책으로 철도평면 교차로 개설시에는 진입도로 120m로 차단기, 경보등 안내소 포함 2억 7,000만원의 공사비와 편입토지 1,000평에 3,000만원의 소요로 총 공사비가 3억원 소요되며,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당초 계획대로 진입 도로를 개설하면 9억원이 소요될 예정이었으나 주민건의 유도로 철도 건널목 이설이 해결되어 6억원의 막대한 예산 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을 보고드립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농공단지 지정승인 신청을 전라남도에 제출하여 현재 환경청과 이리국토관리청에서 협의중에 있으며, 도로 부터 관련부서간 협의가 끝나면 7월 말 경에는 지정승인 통보가 예상되므로 통보받은 즉시 금후 추진계획에 의하여 계획대 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유망 중소기업 유치를 위해서 추진한 결과 우리군은 특히 광주직할시와 인접된 군의 지리적 좋은 여건을 갖추어 창업 8개 업체, 공장설립 5개 업체와 중소기업의 부족 인력을 15개 업체에 32명을 지원하였고, 국제화 선도유망 중소기업 자금 알선을 7개 업체에 14억원을 배정받도록 하였고, 참고로 우리 군이 상반기에 전라남도로 부터 시군에서 창업민원 우수군으로 지정되어 지난 7월 8일 내무부 지방연수원에서 수범 사례를 상공계장이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유망 중소기업체 적극 유치를 위해서 창업민원 대행제 운영을 위하여 창업 및 공장설립 민원대행 신속 처리를 위하여 현행 45일에서 20일로 단축, 찾아서 해결해 주는 자세로 처리해 나가겠으며, 중소기업의 부족인력 지원을 위해서 군본청 및 읍면에 취업알선 창구를 설치 운영과 우리군 관내 중소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 판매 알선 지원을 위해서 반상회보에 이달의 중소기업 소개란 게제와 아울러 유관기관 단체에 협조공문을 발송, 판촉홍보에 전력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체 근로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서도 농공단지별로 간담회 월 1회와 노사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관내 희망기업체 대표자 및 근로자들과 10월 중에 체육대회 및 등산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건설과장 건설과장 송기채 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드린 다음에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94년도 업무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최한주 의원님께서 제 17회 임시회에서 질의하신 동면 구암리 1, 2구간 폐도로와 폐교량을 방치한 이유에 대하 여는 본 도로는 이리국토관리청에서 국도 15호선 선형 변경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구도로와 교량으로써 현재 구암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폐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 필요하시다면 관계과와 협의해서 해나가겠습니다만, 연차 계획에 의해서 국도 관리청에서 '95년도에 4차선 확장 설계를 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3 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지적하신 남면 다산지구 경지정리 사업계획이 중장기 사업 계획상 '93 년도에 시행지구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93년도 실시하여 '94년 5월 31일까지 완공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4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화순읍 시가지 가로등 설치사업 입니다. 년초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같이 설치 위치는 군민회관 진입도로에 10등, 화순 고등학교 진입도로에 8등, 대리공단 진입도로 7등 그리고 화순중학교에서 한전앞까 지 5등 총 30등 계획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으므로 설계가 끝나는 대로 발주하여 10월 중순까지 설치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6 페이지, 풍수해 예방대책 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재해발생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수방조직과 장비 등을 사전에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군. 읍면 합동으로 월 1회 재해 위험지구를 사전에 점검 관리하는 한편 재해 발생시 주민 행동요령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7 페이지, 하천개수 입니다. 계속사업 지구인 화순천 개수공사는 금년도에도 1억원을 투자하여 80m 개수할 계획 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으나 설계 완료 되더라도 우수기에는 못하고 우수기를 넘어서 추기에 할 계획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하여 금년도 2개소가 책정되었으며, 도곡천 옹벽설치 공사와 다지제 보수공사는 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 페이지, 농촌 가로등 설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촌가로등 설치사업은 국비 50%, 군비 50% 2억 5,200만원을 투자하여 1,005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11일 착공하여 현재 추진 공정은 35%이며, 금년도 10월에 준공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촌 주민의 생활편의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0 페이지,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10개 부분에 30개 사업으로 '91년 부터 146억원을 투자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능주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96년도 부터 이양면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능주면의 사업추진 계획은 능주면 남정리 시가지 도로 포장 1.92㎞를 비롯하여 관영리 배수 개선사업 등 6개 사업에 6억 5,800만원으로 년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95년 부터 이양면 개발 계획으로 용역비 3,9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용역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 페이지, 경지정리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우리군에서 시행한 북면 길성지구 외 4개소 124㏊ 와 농조에서 시행한 춘양면 우봉지구 2개소 74㏊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우리군에서 이양면 송정리 118㏊를 비롯하여 6개소에 253㏊를 계획하고 있으며, 농지개량 조합에서 이서면 야사지구 15㏊를 포함하여 2개소에 91㏊를 현재 추진할 계획이며, 기본조사는 이미 완료하고, 도의 지시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95년도 5월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 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한해 상습지 및 용수 부족지구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금년도에도 계속지구인 동면 운농제외 4개소에 대하여 6억 5,600만원을 투자 개발할 계획으로 이미 설계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만 도비 내시가 늦어져서 당초 군비 예산 확보를 못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에 군비 확보가 되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4 페이지, 관정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대형관정은 지표수가 없는 동복면 읍애리와 화순읍 세량리에 농업진흥공사가 현재 굴착중에 있으며, 소형관정은 애당초 17개소를 가내시 되었습니다만, 확정 내시가 되지 않아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5 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시설의 노후로 인한 농업용수 누수와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지구를 우선순위에 따라 저수지 10개소와 양수장 1개소를 2억 3,500만원을 투자하여 기보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7 페이지, 저수지 준설사업 입니다. 한해를 대비해서 담수량을 높이기 위하여 년차별로 각 읍면당 1개소씩 농한기를 이용하여 준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수지 준설사업은 금년도 목표 12개소로 서 화순읍 앵남제와 능주면 잠정제는 기 준설을 완료 하였습니다. 미 준설지구 10개소에 대해서는 가을 추수가 끝나는 대로 차질없이 완공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18 페이지, 군도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군도 확포장 사업은 이양 매정 ~ 쌍봉간 3.1㎞외 2개소로 확장 5.1㎞와 포장 10.16㎞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양 매정 ~ 쌍봉간은 5월 28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30%로서 95년도 5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서면 서리 ~ 도석간은 4월 1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 85%로서 금년 11월 까지 완공 할 계획입니다. 북면 다곡 ~ 맹리 도로 2㎞에 대해서는 5월 28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 30%로서 준공 기한인 내년 5월말까지 차질없이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9 페이지,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시행지구는 3개소로서 확장 2㎞, 포장 1.4㎞를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이서면 안청선 도로 0.9㎞를 확포장할 계획으로 5월 11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50%로서 11월 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남면 남계 &sim; 유마간 도로 0.6㎞ 확장사업은 5월 2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80%로서 8월 말까지 준공 입니다. 한천면 오음 &sim; 반곡간 도로 0.5㎞는 4월 22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30%로 10월 말 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 페이지, 농어촌 도로 위험교량 개수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후교량으로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지구에 대하여는 '94년 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 고 있는 위험교량 개보수 사업은 금년도에 4개소로서 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동복 연둔교는 4월 29일 착공하여 현재 준공은 30%로서 11월 말까지 준공 처리하겠 으며, 남면 유마교는 5월 25일 착공하여 현재 90%의 공정으로 9월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도곡면 신성교와 동면 언동교는 현재 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만, 발주를 하더라도 우수기이기 때문에 우수기를 피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1 페이지, 기타 도로 정비사업 추진사항 입니다. 관내에 오지로서 차량 통행이 어려운 지역 2개소에 대한 확포장 사업으로 화순읍 수만리 진입도로 0.5㎞와 춘양면 개천사 진입도로 0.5㎞에 대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각각 2,000만원씩 반영을 해서 발주중에 있습니다. '95년 1월 말까지 차질없이 완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 페이지, 군도 유지보수 사업추진 입니다. 도로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보수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군도 1호선에 대한 포장 사업은 8월 중에 착공하여 9월 말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미포장된 사리도는 전 읍면을 대상으로 추계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군도 3호선 덧씌우기 공사는 현재 착공 준비중에 있어 금년 11월 말까지 완공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23 페이지, 국도.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국도는 3개 노선이 있습니다만, 2개 노선은 기 완료되었고, 1개노선은 현재 포장중에 있으며, 지방도 역시 5개 노선 중 4개 노선은 기완공 되었으며, 1개 노선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도 1개 노선은 북면 원리에서 화순간으로 이리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사업량 6.5㎞중 터널구간이 630m이며 현재 공정 90%로서 '94년 말이면 완공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1개 노선은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양 &sim; 복내간 도로로서 현재 공정율 65%로 '95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