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된 건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와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3일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들의 의욕과 소신에 찬 조사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건설공사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

이기우 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 기간동안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서에 앞서 당위원회의 활동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4년도 7월 5일 제1차 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7월 6일 제2차 회의에서 환경보호과장과 건설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들었으며, 7월 7일과 7월 8일 이틀간 현지확인을 통한 증언청취와 현장검증을 실시한 후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오늘 제3차 회의에서 채택하여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건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과한 조례에 의거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 개발을 위하여 실시한 건설공사의 적정 시공여부를 확인, 조사하여 시설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위한 행정지도체계를 확립시키는데 있으며, 조사기간과 조사대상, 조사실시 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도 283호선 확. 포장공사로 서림에서 현리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총 25.9㎞에 110억4,200만원을 투자하여, 확. 포장공사를 추진중에 있는데 조사결과 기린면 진동 1리 5반의 3가구가 도로확장으로 인하여 노면보다 가옥이 낮아져 강우시 피해가 우려되어 피해주택 3동 부속사 1동에 대한 보상조치를 요구하며 기린면 진동 1리 맛바위고개 정상의 고개낮춤 공사시 토석을 하천으로 매립하여, 하폭이 좁아지고 경관이 손상된 지역을 기존의 하천폭이 확보되도록 토석의 제거등 원상복구를 요구합니다. 다음 기린면 진동 1리 양어장 교량부터 맛바위 정상 구간의 세천으로 토석을 매립하여 강우시 도로유실이 예상되므로 매립한 토석을 제거한 후 세천 원상복구 및 강우시 도로유실 방지시설을 강구토록 시정 요구하며 기린면 방동 2리 방동약수터 진입교량 상류쪽 석축붕괴 부분 2개소에 대한 긴급보수 공사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 군도 286호선 확. 포장공사로 합강에서 현리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총 33,8㎞에 118억2,600만원을 투자하여, 확. 포장공사를 추진중에 있는데 조사결과 확장공사 구간의 노면정리 상태가 불량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있으므로 현재 확. 포장 공사중인 쌍다리부터 가리산고개 정상구간에 대하여 차량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가능한 조치를 강구토록 요구합니다. 세 번째 군도 288호선 확. 포장 공사로 닥밧구미에서 한계령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총 12㎞에 52억5,600만원을 투자하여 확. 포장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포장공사 구간에 대하여 코아채취기로 3개소의 포장두께를 확인해본 결과 2개소가 11㎝, 1개소가 10.8㎝로 측정되어 설계서상 포장두께인 12㎝에 대하여 허용오차인 4%, 즉 4.8㎜를 적용시켜도 포장두께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강구를 요구합니다. 네 번째 서화2리 농촌오수처리장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오수처리시설은 서화면 서화2리 1034-5번지에 총사업비 2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하였는데 조사결과, 노인회관앞 맨홀 공사부분으로 도수로 농수가 유입되므로 유입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를 요구하며, 오수정화탱크 내부의 탱크간 누수가 확인되어 오수정화탱크 내벽보완 방수공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서화2리 주택지역의 기존 하수도가 노후되어 생활하수의 효율적인 집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연 누수되고 있음이 확인된 바 농촌오수처리시설 목적과 투자사업비의 효율성에 적합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존하수도 관로의 교체, 보수공사가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지도록 건의합니다. 마지막으로 공통사항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각종공사 추진시 현장감독을 철저히 이행하여 졸속, 부실공사의 사전예방 대책강구를 촉구하며 특히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시설하는 공사인만큼 주민에 대한 불편 민원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 들으신 내용대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인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 이희재입니다. 인제군사무의읍. 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3년 12월 27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임용권 일부의 권한을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데 개정사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의 제명은 "인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인제군삼위임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임용권 일부를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즉, 6급상당이하 별정직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임용, 승진임용, 징계, 면직 등 임용권 전반,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 기타 관련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이고 관련근거는 지방공무원제도개선에 따른 인사보수 업무처리지침에 의하게 되겠습니다. 인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인제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인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인제군사무위임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으로 하고 "군이"를 "군수가"로 하며 "읍. 면에"를 "읍면장 또는 군의회사무과장에게"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임사항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읍. 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군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와 같다. "별표"를 "별표1"로 하고 "별표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군의회사무과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6급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임용, 승진임용, 징계, 면직 등 임용권 전반, 전문직공무원의 채용계약기간 연장,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뒤에 신. 구대조표는 기 배부해 드린 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의 사적 외국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이 국외파견 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 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연간 7일이상의 연간은 2회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자치단체장의 여행신고 제도를 폐지한다. 세 번째는 승진, 전직 시험에 응시할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함. 넷째, 형제자매 결혼시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 숙부모사망시 및 형제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모의 경조사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을 말씀드리면은 인제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의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8조 제1항 본문중 "공무원의 근속 기간별"을 "공무원의 근속기간별"로 한다. 그 내용은 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9조 제2항 단서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을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 본문중 "연2월"을 "연60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 중 "연6월'을 "연180일"로 한다. 제22조 본문중 "필요한 기간"을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 동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때와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제26조의 2중 "군수에게 신고하고"를 삭제한다. 별표의 결혼. 사망 및 탈상의 대상란중" "형제, 자매"를 각각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하며, 사망의 대상란중 "백, 숙 부모"를 "본인 및 배우자의 "백, 숙 부모"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것도 역시 신. 구대조표는 기 배부해 드린 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두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입니다. 인제군사무의읍. 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하여 군수의 임용권 일부의 권한을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개정내용은 인제군사무의 읍면위임 조례의 제명을 인제군사무위임조례로 개정하고 임용권 일부를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므로서 6급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임용, 승진임용, 징계, 면직 등 임용권 전반과 전문직공무원의 채용계약과 채용기간 연장 및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을 위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바, 본 조례 개정안에서와 같이 임용권 일부를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므로서 시의적절하게 의회기능의 활성화를 기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이 국외파견 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재외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연간 7일 이상의 연가는 2회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연가 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자치단체장에의 여행신고제도를 폐지토록 하고,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때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며, 형제자매 결혼시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 사망시 및 형제자매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휴가 기간을 활용한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공무원 휴가기간중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는 등 복무여건을 개선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복무관리체계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원안과 같이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내용중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후 안건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폐기물관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징수조례안

환경보호과장 최병헌입니다. 인제군 폐기물관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관련과태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정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 규정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과태료 부과와 징수권자는 군수로하고 청문과정을 거치는데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때는 10일이상 피처분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납부 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또 과태료 부과기준은 과태료 금액은 별표1의 부과기준에 따라 정하고자 합니다. 별표1은 유인물 뒤편에 별첨을 해놨습니다.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해 있고,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와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42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낭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제군폐기물관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징수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이하 "과태료"라 한다. 과태료의 부과, 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 부과, 징수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 징수한다. 제3조 청문 제3조 1항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때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동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 통지서 또는 과태료처분 및 납부 통지서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4조 과태료 처분통지등 제1항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때는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확인한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 행위가 있은 장소에서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의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동조 제2항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때에는 지난날로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동조 제3항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별표1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6조 이의제기 및 법원의 통보 제1항,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동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여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시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7조 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 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의 수입으로 한다. 제9조 과태료수납부 비치. 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인제군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및징수에 관한 조례를 이를 폐지한다. 제3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처분 및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뒤에 별표 첨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라든가, 규정서식은 유인물을 가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입니다. 인제군폐기물관리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내용을 요약하면,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 규정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함이며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는 군수로서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때에는 10일이상 피처분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과태료 금액은 조례안 별표 부과기준에 따라 정하고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현황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4조 제1항에서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에 위반행위가 있은 장소에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폐기물관리 관련법규에 저촉되어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제7조에 위반된자로서 과태료 피처분대상이 됨을 감안할 때 단속공무원이 현장감시를 하다 위반자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현자에서 직권으로 부과할시 공정성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될 것으로 사료되며, 두 번째 본 조례 제정 목적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는데 목적이 있지 과태료 자체를 부과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며 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염 행위를 제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본 조례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와같은 전제하에 별표1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살펴보면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10만원이상 20만원 미만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20만원 이상 50만원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토록되어 있으며 목욕장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서 일반 목욕장업이 1회용품 1회 위반시 100만원, 2회 위반시 200만원, 3회 위반시 300만원으로 되어있는바 이상 과태료 부과기준을 살펴볼 때 우리 주위는 물론 전국토를 오염시키는 주된 위반행위는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나 간이 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라고 생각됨에도 이와같이 심한 경우 차량 몇트럭분의 폐기물을 내다버려도 최고 50만원밖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는가 하면 목욕장업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1회 위반하였다하여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음은 본 조례 제정 취지상 과태료 부과 형평에 거리가 있지 않나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들으신 내용중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안건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의원입니다. 과태료부과금 책정은 폐기물관리법내지 자원의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나와있는 과태료 부과 금액인지 아니면 본군의 실정에 맞게끔 본군에서 책정한 과태료 부과금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1문1답으로 하시게요?

예.

그러면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저희 부과 기준에 나와있는 요금은 상위법에는 상환액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걸 부분적으로 좀더 여러 층을 둬가지고 그래서 상환액 이하에서 조정을 했는데 이 요율은 저희군만이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전국단위에서 공히 이루어지는거기 때문에 지역별로 요율이 달라진다고 했을때는 상당한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작용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기 부과금액에 모법에 상환액만 나와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가지 제가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다. 다나 라나,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해가지고 50만원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이렇게 돼있죠 별표 1에요. 50만원 미만으로 되어있죠 최고 상한가가 50만원 밖에 안되잖아요. 모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폐기물관리법 최고상한액만 나와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폐기물관리법에서는 100만원짜리를 상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몇가지 항을 정해가지고 정해놓은 것은 그건 환경처에서 전국단위의 요율을 조정해 주기 위해서 내려온 규정안을 저희들이 고려를 했습니다.

규정안을 환경처에서 내려준걸로 고려해서 책정한 금액이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폐기물관리법의 상한금액이 100만원짜리라 그랬는데 여기는 50만원미만 이렇게 했잖아요. 20만원 이상 50만원미만이 다 다른 자원의절약 및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위반이라든가 폐기물 관리법 부과 항목을 쭉보면은 1차위반과 2차위반과 3차위반과 금액이 틀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금액액수가 1차와 2차 3차가 틀린 것은 상습적인 투기행위의 근절을 막기 위해서 부과금액을 올린거로 생각되는데 한번 버린거하고 두 번 버린거하고 세 번 버린거하고 차이를 둬야될거 아니야요. 그런데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라항에 보면은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1차나 2차나 3차나 똑같이 20만원에서 50만원 미만으로 부과됐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투기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최고 상한선인 100만원까지 법률이 모법에 정해진 100만원 상한선까지 3차의 위반을 했을때에는 물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거 보면은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뭐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한해서는 뭐 이걸 1차 적발이다 2차 적발이다 3차 적발이다를 논하기는 어려운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뭐 1차나, 2차나, 3차나 과태료가 부과된 금액이 2만5,000원으로 일치돼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뭐 차량 손수레등을 이용해서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자체라는 것은 버리는 사람들이 버리거든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서도 나왔지마는 차량으로 뭐 대여섯대씩 갖다 버리면은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보다도 부과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걸리는거 감수하고 갖다 버릴수도 있는 행위도 있을수 있는거니까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인 최고상한선까지 3차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오긴 나왔는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하고,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과태료하고 부과금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오래된 법이고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이 근자에 생긴 법이라서 그러나요?

생긴 기준으로 하게되면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지난 연말에 됐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법보다는 늦게 되면서 강화된거 같습니다.

그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라항에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답변이 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에 명시돼 있으니까 요거는 일차, 이차, 삼차에 대한 특위행위시 차등을 둬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 그 앞에서도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저희같은 경우 한의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최고 금액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군에서만 항목별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외지차량도 우리 관내에 와서 버리는 행위도 있고 또 우리관내 차량이 외지에 나가서 버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요율은 지켜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의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여기서 20만원 이상에서 5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과장으로서 이 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한다면은 저희가 최고 50만원까지 뭐 부과하는 소관일런지는 모르지만 그 이상을 초과해서 백만원까지 받아야 된다든가 하는건 조금 지역적인 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건 한의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난 참 이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조례가 정해져서 내려올바에야 지방자치 의회의원들한테 의결을 할 필요가 하등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제가 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사실 뭐 이걸 일률적으로 전부다 대한민국의 시군, 구가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뭐 내려온다면 의회 의원들한테 의결을 거칠 이유가 하등에 없잖아요. 그냥 법으로 명시해가지고 그냥 뭐 해버리지, 근데 하위법인 조례로 또 다시 제정하고 개정할 이유가 하등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위법으로 해가지고 조례에 제정, 개정을 한다는건 지방의회 의원들한테 의결을 거친다는거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방 시, 군구마다 실정에 맞게끔 해가지고 의결을 해주는건데, 일률적으로 다 똑같을 바에야 뭐 시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들이나 농촌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들이나 심의할 필요가 하등에 없잖아요.

물론 한의원님 지적해 주신거에 대해서는 틀림이 없는 내용인데 이건 전국적으로 형평을 유지하다 보면은 저희군만 타시군에 비해서 얕이 책정할 수도 없는거고 높이 책정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발생되는 그런 문제가 더욱 크기 때문에 이건 전국적으로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 선에서 내려보내준 것 같으니까 좀 한의원님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가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최태운 의원입니다. 일반폐기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먼저 폐기물을 수거를 하는데 6개 읍면에 전체 예를 들어서 인제읍하면 가리산이라든가 가리라든가 이쪽에 폐기물을 우리가 수집을 못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쓰레기를 우리가 소재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지요. 근데 이렇게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뭐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예를들어서 가리산에서 폐기물을 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과태료부과 기준에 보면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되는거 아닙니까요. 우리 주민이, 그래서 가리산이라든가 귀둔이라든가 소치라든가 정자라, 이런데서 이거 우리는 버리게 되면 20만원에서 5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되니까 안버릴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쓰레기 수거를 해주셔야 할적에는 쓰레기 수거를 해줘야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그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쓰레기수거를 하는 지역내에서 하는데서 버리는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거는 인정이 되지만 쓰레기수거를 안하는 곳에 있는곳까지도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다 쉽게 얘기해서 구분이 돼야된다 이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례내용에다가, 도심지역, 농촌지역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그래줘야지 이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선량한 주민이 몽땅 다 과태료를 물어야만 될 형편이거든요. 이 기준으로 보면 저희들이 수거는 하지 않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분명히 버리거든요. 어디다 버리든 버리는데 그럼 버리는거 과태료 기준으로 적발을 안해도 문제가 되는거고 적발을 해야되는데 그 주민이 그럼 좋다 이거 우리도 쓰레기를 수집해 가라 그리고 우리는 쓰레기 치우는 거기에 대한 수고료를 내겠다 이렇게 했을적에 인제군에서 이걸 다소 화를 시킬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예, 최의원님이 질의를 해주신것도 충분히 실무과장으로서는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저희들이 처음 입안을 하고 시행단계니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가 돼서 시행을 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중앙이나 상급 관서에 개선사항으로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쉬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을거 같아서 5페이지에 "가" 하고 그 다음에 "나" 가 있습니다. 지정된 규격봉투에 일반폐기물을 담아 배출시에 봉투를 묶지않고 배출할 경우 여기 얼마입니까. 5만원인데 규격봉투를 제가 한번도 본적은 없지만 인제군에서는 규격봉투를 만들적에 맨위에다 끈을 만들자 이겁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묶여지게끔 그래야만 되지 끈따로 봉지따로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걸 다시 묶었을적에도 잘못 묶으면 풀어질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이런 점도 있으니까 이거는 시행하면서 끈달린 규격봉투를 만들면 좋겠다 이거고 그 다음에 좀 사소한 문제 같지만 맨 끝에 이건 아까 물어볼려다 안물어 봤는데 저희들이 7월 5일부터 회기를 잡아서 오늘 14일날 열흘간의 회기를 마치는데 이렇게 올려온 번호가 제출자는 인제군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제출년월일이 1994년 6월로 다 돼있거든요. 아까 내무과에서 한것도 그렇고 그러면 이거 인제군수님이 6월달에 제출한걸 우린 7월달에 만일 통과가 되던 조례대로 원안대로 가결이 된다고 해도 한달있다 해준꼴이 된다 이겁니다. 서류상에는, 그러니 이런것도 좀 소소한 문제이지만 6월 25일부터 우리가 회의를 해서 7월 5일날 끝났다 그러면 제가 아무 소리도 안하겠는데 7월 5일날부터 해갖고 7월 14일날 오늘 끝나는데, 제출년월일은 꼭 6월로 다돼있거든요. 그래 이런것도 좀 소소한 문제지만 우리가 한달을 걸려서 통과를 한 꼴이 되고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이런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해 주신 규격봉투 상단에 끈을 만들어서 제작하자 그런건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규격봉투를 사용을 안하고 있구요. 내년도 1월 1일부터 종양제가 실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규격봉투를 저희들도 어차피 제작을 해야되는 그런 단계가 되니까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작을 할때 신경을 써서 시정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우 의원입니다. 5페이지 가항 말입니다. "일반폐기물 배출시에 군에서 지정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10만원, 20만원, 50만원 이런데 이걸 분리하자는건 주민들이 분리하겠다 했는데 가져갈 때 한군데 실어가지고 가면은 이게 되려 앞으로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거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기우 의원님이 질의해 주신건…

답변보다도 더 한가지… 그리고 규격봉투 얘기 먼저 최의원님 말씀이 나왔지만은 옛날에 한번 규격봉투를 만들어서 반으로 돌려준 예가 있습니다. 인제군청에서, 색깔로 해서 말입니다. 그 당시 만든 규격봉투는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길이는 길고 폭은 좁아 가지고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좀 있더라구요. 있고 적어요. 너무 이게 적어가지고 그 규격봉투는 공무원가족이나 뭐 사무원 보는 가정에서 쓸꺼지 일반 여느 가정에서 쓰기가 좀 적어서 곤란하겠더라고 그런데 그런걸 참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리수거가 잘 안된다는 거는 지금 먼저 업무보고시에도 질책을 받았는데 그건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해서 나가도록 하고 규격봉투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몇 년전에 사용 제작해서 공급한게 있는데 그건 시범적으로 하고 금년에 우리 강원도에서 아마 횡성이 지금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규격봉투라고 해서 제작해 나오는 것도 씀씀이에 따라가지고 일정한 규격이니까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을 그 규격봉투에다 채울라면은 며칠을 둬야되니까 그런 또 문제가 있고해서 그런게 지금 시행단계에서 검토가 돼가지고 문제점이 자꾸 개선됩니다. 그래서 아마 규격봉투라고 해도 각 용량 단위를 여러 가지로 해서 그렇게 제작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시행하면서 할 일이고 현재에는 군에서 종량제를 실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본 조례안이 제정이 된다고 해도 지금 당장은 이 규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적용되는걸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격봉투 기 제작에서 사용한 것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도 지금 시범으로 하고 운영하고 있는 돌출되는 문제점들이 점차 보완돼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가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정의원님…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