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의원 발언

한의동 위원입니다. 건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건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규정과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시설한 건설공사의 적정시공여부를 확인조사하여 시설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위한 행정지도체계를 확립시키는데 있으며 조사기간과 조사대상, 조사실시 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군도 283호선 확.포장공사는 서림에서 현리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총 25.9km에 110억4,200만원을 투자하여 확.포장공사를 추진중에 있는데 조사결과 기린면 진동 1리 5반의 3가구가 도로확장으로 인하여 노면보다 가옥이 낮아져 강우시 피해가 우려되어 피해주택 3동 부속사 1동에 대한 보상조치를 요구하며 기린면 진동 1리 맛바위고개 정상의 고개낮춤 공사시 토석을 하천으로 매립하여 하폭이 좁아지고 경관이 손상된 지역을 기존의 하천폭이 확보되도록 토석의 제거 등원상복구를 요구합니다. 다음 기린면 진동 1리 양어장 교량부터 맛바위 정상구간의 세천으로 토석을 매립하여 강우시 도로유실이 예상되므로 매립한 토석을 제거한 후 세천 원상복구 및 강우시 도로유실 방지시설을 강구토록 시정요구하며 기린면 방동 2리 방동약수터 진입교량 상류쪽 석축붕괴부분 2개소에 대한 긴급보수공사를 요구합니다. 두번째 군도 286호선 확.포장 공사로 합강에서 현리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총 33.8km에 118억2,600만원을 투자하여 확.포장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데 조사결과 확장공사 구간의 노면정리 상태가 불량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있으므로 현재 확.포장 공사중인 쌍다리부터 가리산 고개 정상 구간에 대하여 차량 및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가능한 조치를 강구토록 요구합니다. 세번째 군도 288호선 확.포장공사로 닷박구미에서 한계령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총 12km에 52억5,600만원을 투자하여 확.포장공사를 준비중에 있는데 포장공사 구간에 대하여 코아채취기로 3개소의 포장두께를 확인해본 결과 2개소가 11cm, 1개소가 10.8cm로 측정되어 설계서상 포장두께인 12cm에 대하여 허용 오차인 4% 즉 4.8mm를 적용시켜도 포장두께가 부족하므로 이에대한 대책강구를 요구합니다. 네번째 서화 2리 농촌오수처리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오수처리시설은 서화면 서화 2리 1,034-5번지에 총 사업비 2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하였는데 조사결과 노인회관 앞 맨홀공사 부분으로 도수로 농수 유입되므로 유입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를 요구하며 오수정화탱크 내부의 탱크간 누수가 확인되어 오수정화탱크 내벽보완방수공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서화 2리 주택지역의 기존 하수도가 노후 되어 생활하수의 효율적인 집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자연 누수 되고 있음이 확인된바 농촌오수처리시설 목적과 투자사업비의 효율성에 적합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존 하수도 관로의 교체 보수공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건의합니다. 마지막으로 공통사항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는 각종 공사추진시 현장감독을 철저히 이행하여 졸속, 부실공사의 사전예방 대책의 강구를 촉구하며 특히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시설하는 공사인만큼 주민에 대한 불편 민원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