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세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질문 드리기 전에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번 회의 때마다, 군정 질문 때마다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물론 많은 심형을 기울여서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질문을 하는 것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대신해서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 답변 사항이 사실과 너무 차이가 나고, 또 차후 답변을 하기로 한 약속이 다음 임시회가 와도 오지 않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염려해서 다시 한번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공무원이 자연보호, 교통질서 특히 하절기는 제초작업등 여러 행사에 동원되므로 인해서 민원업무가 공백이 생기고, 모처럼 먼 지역에서 나온 주민들이 민원을 보고자 왔을 적에 보지 못하고 돌아가면서 거기에 대한 많은 대민업무 수행에 불편이 있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것은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지만 몇년전에 있었던 강제적으로 퇴비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동원되는 일, 이러한 것과 흡사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방법을 다시 다른 방법으로 전환해서 이러한 주민 불편사항이 없음은 물론, 실지 본인 업무 외에 엉뚱한 업무가 많이 있어서 서로 불편을 느끼고, 심신의 피로를 느끼는 이러한 사항을 시정한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군이나 읍면에서 일어나는 군정업무가 홍보되지 않아서 주민은 물론이지만 지역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새마을지도자들이나 부락 리장, 또는 리 개발위원회, 부락 지도자급에서 그 마을이나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모르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1주일을 각 읍면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마을 담당공무원이나 행정관서에서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고, 업무에만 너무 지나친 사항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런 데에 대한 개선, 방안책은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세번째로 숙박업소, 주점, 노래방 등 일부 업소에서 구조 변경, 혹은 변태영업이 성행해서 청소년의 탈선행위 등 사회의 물의를 야기시키는 사례가 우리 지역 아닌 타지역에서 상당한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지역의 실태는 어떠한지 확인이 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잘못된 사항에 지도단속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우리 지역에는 비지정관광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 비지정관광지에서 행락철 관광객을 대상으로 향토물품, 먹거리 등을 판매하여 가계에 보탬을 하고자 하는 다수의 주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을 이유로 통제가 심하다는 여론이 있고, 또한 이런 것을 좀 완화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하절기 동안에도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원하는 주민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방안은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다섯번째로 1년여를 두고 와수 직강공사 청원에 결과가 지역주민에게 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속히 추진하는 것으로 처리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는 상황은 어떤 것인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본 의원이 잘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완전히 이 공사는 안하는 것으로 되었다는 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다는데 사실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인도 및 도로를 점유해서 각종 영업행위, 공사 등으로 지역주민의 생활 및 통행의 불편과 각종 교통사고 유발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의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로 철원군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이후에 시정대상이 되는 농가와 시설현과 축산폐수 등 시정대상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농가현황과 시정대상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조례개정이후에 증·신축으로 위배되는 사례가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증·신축되는 경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로 정부의 농어촌 발전대책에 의한 본 군의 구상과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의 농정대책이 일부 지역의 특수층에 편향적인 경향이 있는데 노령 및 영세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무덥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내 지방도, 국도 등에 설치된 이정표가 이용자에게 편리하도록 적재적소에 설치 되었는지, 설치되지 않은 곳에 대한 향후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정부양곡보관창고 입·출입 규정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와 농협창고 보관분이 민간창고 보관 분보다 선 출고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농로주변, 유원지 계곡 등 으슥한 곳에 생활쓰레기를 마구 버려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단속 및 적발실적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말읍에 설치된 소규모 쓰레기 소각장이 도로변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 앞으로 진입도로개설 및 하치장 설치 등의 시설 보완이 수반되어야 하는 바, 과연 가연성쓰레기 매립 소각장 운영상의 경제성을 비교 분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남면 육단3리 문수동 쉼터 인근에 청소년수련원 시설이 유치됨에 따라 주변마을의 개발이 연계 추진된다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관내 세차장 현황과 정화시설은 완벽한지, 또한 버스정류장의 세차장 운영이 완벽하다 고 보는지 이에 대한 행정지도와 벌과금 부과 및 징수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구입자금 대상자 기준은 현실에 맞는지와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현재까지 대출실적과 미대출현황 및 미대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시 개인신청보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대출은 용이하다는 주민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진상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곡리 농업용수댐 부근에 대규모 레저시설이 유치된다는 94년 6월 30일자 군사보호시설 완화 프로에서 방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진위여부와 추후 철원군의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시를 대비한 전시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함은 좋은 예라 볼 수 있으나, 그에 따른 장비 사용법을 잘 모르는 주민이 대다수인데 이에 대한 민방위교육과 반상회를 통한 실무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현재 민방위대원 및 주민이 보유한 방독면의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개인연금 상품이 금융기관별로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직 내용을 모르는 주민이 대다수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대민행정차원에서 지역주민에게 홍보해서 안정된 생활설계를 할 수 있도록 군 차원의 홍보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군수님을 비롯하여 실과장님들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우리 동료 의원들도 그 동안 10여일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잘 평가하셔 가지고 과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참고로 하셔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94년도 골재채취 허가내용과 골재별 가격, 군 수입을 밝혀 주시고,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중 설계상 다시 말해서 시방서 내려온 단가와 현재 골재채취장에서 판매하는 단가가 상당한 차액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단가는 50,000원으로 되어 있고, 현재 판매단가는 모레의 경우 70,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와 실지 판매가격과 맞지 않으므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골재채취 중 하상정리 적립금을 회사에서 설정한 내용과 레미콘 회사로부터 관수용 시멘트가 공사현장에 재대로 공급이 안되는 이유와 조달청에 본 군이 신청한 물량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상정리가 잘 안되므로 인해서 어제 와수리에서 중학교 학생 한명이 익사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항상 하상정리를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항상 말씀 드린 바 있지만 어제도 이러한 익사사고로 인해서 관에 대한 주민의 불평이 많이 있습니다. 두번째로 무주공고 취득토지 중 국공유지로 취득된 토지필수와 이의신청 접수필지수를 밝혀주시고, 현재까지 국공유지로 취득하는 진행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 무주공고 취득토지를 군에서 공고를 했지만 본 소유자가 6.25동란으로 인해서 소유권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등기를 가져오고 또는 어떠한 예를 들어서 이의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정할 적에 군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접수 처리해서 차기에 주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줄 압니다. 세번째는 건축물 신규허가 후 완공이 된지 2 ~ 3년이 지나도 준공처리가 안된 이유가 무엇이며, 준공처리가 안된 건축물에서 임대 및 각종 영업, 또는 가옥주의 목적대로 사용되어 오는 것도 있습니다. 현행법에 타당한지 밝혀 주시고, 또한 법 절차에 의해 준공이 안되었다면 해당 공사감리를 군에서 마땅히 고발을 해야 되는데 고발한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 및 취득세 각종 세금을 징수한 실적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네번째는 서면 자등지구는 72년도 도시계획 확정 후 현재까지 한번도 도시계획 재정비가 안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구도 줄고, 또한 각종 주민의 생활에도 많은 불편이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발전에 많은 지장도 있고, 또한 재정비를 해야 그것에 경제활성화 시킬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 군에서 안한 이유와 재정비할 계획은 있는지 또 주민의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주민이 불편한 이런 사항을 비록 정비는 안되었다 하더라도 군에서 관대하게 그 지역주민 소득 차원을 위해서 군 자체로 다가 편의를 봐 주실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철원군내에 군민의 밀집지역으로서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을 밝혀 주시고, 이러한 지역에 대하여 상수도 설치계획이 있는지 본 군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수도 미설치지역 주민은 영업 또는 식수로서 사용하고 있는데 영업하는 사람은 신규영업자나 기존영업자나 정기적으로다 기존영업자는 1년에 2번 수질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본 군에서 수질검사 실시를 안하고, 춘천에서 수질검사를 하므로 인해서 막대한 검사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본 군에서 수질검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할 수가 없다면 이러한 영세업자을 위해서 본 군에서 50%정도 수질검사 비용을 부담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여섯번째, 김화 남대천 교량공사를 위한 부교를 설치 후 현재까지 공사를 안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장마철, 또는 갑작스런 홍수로 인근 주민의 수해가 우려되는 바 군의 수해방지 대책과 공사일정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밝혀주시고, 그에 따르는 대책, 또는 주민의 불안해 하는 해소감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대천 부교로 인해서 사고가 3건이 났습니다. 가에 울타리가 없으므로 해서 차가 남대천으로 부교로다 2 ~ 3번 굴러 들어가 가지고 사고가 났습니다. 이러한 사고예방 대책에 대해서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일곱번째, 관광피서철을 맞이하여 비지정 관광지내에서 대중음식점 및 수박시설이 필요한데 군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관광외 지역의 자연환경 보존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뚜렷한 경계표시를 안하고 있고, 또한 비지정관광지외에 많은 피서객들이 몰려서 자연을 훼손시키고, 오염을 시키는데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는 없지만 강릉이나 춘천지역에는 민박도 있고, 또한 비지정관광지 및 관광지 주변에 민박시설이나 시한부 영업 허가를 해서 주민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에는 이러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피서철이 되면 비지정 관광지내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묵시적으로 묵인도 하는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지나쳐 버리는 수도 있는데 시한부 허가를 내서 정당하게 관에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질의 여덟번째, 94년도 도민체전에서 철원군이 최하위를 한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 군에서 출전한 강원도 양구군, 화천군대비 철원군의 출전선수, 임원 예산을 비율로 밝혀 주시고, 출전선수 경기종목 등을 본 군에서 임의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아홉번째, 본 군에서 차량등록 대수가 7천여대가 넘어 각 읍면에 공용 주차장이 절실히 필요한데 공용주차장 설치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특별교부세로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5억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5억은 갈말, 동송, 와수지역에다가 설치를 할 계획이었으나 본 군의 협소함으로 인해서 군청앞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데 다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 읍면에는 와수지역이나 동송지역에는 공용주차장이 없어서 차량이 아무데나 불필요한데다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주민의 통행은 물론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열번째,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수인성전염병 방지대책과 연막소독이 제대로 안되는데 94년도 살포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는 여름철이 되면 해마다 염려되는 것이 수인성전염병, 또는 연막소독을 해서 주민의 질병에서 퇴치 시킬려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가지, 특히 주민이 밀집되어 살고 있는 시가지내에는 연막소독도 하고, 또 각종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시가지를 떠나 변두리내에 있는 분들은 연막소독이 무엇인지, 또는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도 중요하겠지만 독립 마을이 되어 있는 곳도 연막소독을 해서 골고루 문화혜택을 입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결핵퇴치 일환으로서 상반기 X-선 검사, 객담검사에서 환자가 상당히 발견된 것으로 상반기에 발표를 하셨는데 환자가 늘어난 원인은 무엇이고, 현재 환자의 관리상태, 예방대책 등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결핵환자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현재에는 식생활이라든가 환경개선으로 인해서 환자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검사결과 56명이라는 환자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우리 군에서 보건관리에 헛점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질의 열한번째, UR대비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보조 및 융자지원이 되고 있는 농작물 현황과 현재까지 지원 계획은 무엇이며, 지원이 안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뜻은 우리 의원님 여러분과 실제현장을 답사하면서 보면 94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데도 벌써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보조를 해줘야 할 이러한 예산이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없는 돈을 빌려서, 영지버섯, 각종 오이재배들에 투자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반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예산은 지원하지 않고, 계획만 가지고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현 농촌을 살리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려는 이러한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왜, 현재까지 예산을 그런 보조금액을 지원해 주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철원군내 영농후계자 분포 및 후계자 자금지원 내용과 후계자 운영 조직상태를 밝혀 주시고, 현재는 지도소, 산업과, 농협 등으로 3원화가 되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것을 참고로 일원화하여 현실에 맞도록 후계자를 관리하고 지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도자들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도자를 우리 농촌에다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관에서 상당히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또한 영농후계자 자금 1,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지급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많은 숫자를 늘리는 양보다도 3,000만원의 최고액을 지원해줘서 농촌에서 뜻을 같고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1,500만원정도 가지고 한 사람이 3,000만원에서 두 사람이 1,500만원씩 받아 가지고 어떠한 농작물이나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좀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군부에서 짓고 있는 건축물, 즉 다시 말씀드려서 군부에서 필요한 작전용외 건물을 제외한 특히 관사라든가 또는 어떠한 복지를 위한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건축물을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철원군에 지방자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마땅히 철원군에 건축을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에 군부가 임의로 짓고 있는데 그 건축물에 대한 것이 현행법에 맞는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건축물로 인해서 우리는 자연환경 보존, 또는 산림보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군민에게는 해당이 되고, 군부에는 해당이 안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보존 관계는 어떻게 되고, 또한 그런 건물의 관사로 인해서 오수처리관계는 어떻게 되고, 또 그 건물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그 세금부과한 실적과 또는 우리 철원군에 마땅히 건축물대장이 되어야 되는데도 건축물대장 등이 되어 있는지, 이러한 관계규정을 우리 군에서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또 이러한 관계가 현행법으로 맞는건지, 앞으로는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대책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열네번째, 철원군은 94년도 취득분 포함하여 국공유지 보유분이 강원도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관계 법규에 적용하여 주민이 필요한 토지를 주민에게 매각하고, 군청이 필요로 한 사유지를 점유한 이러한 토지를 매입하여 군민의 불편을 덜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원군은 많은 국공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매각을 안하고, 현재 개인 사유지를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서 그 개인이 법으로다가 소를 제기해서 반환요구를 했을 적에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또한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민이 필요로 하는 국공유지 땅을 최대한으로 매각을 하고, 또한 사유지를 불법 점유한 것을 매입을 해서, 주민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렵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계획을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과장님이나 군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공보실장입니다. 먼저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곡리 농업용수댐 부근에 대규모 레저시설이 유치된다는 94년 6월 30일자 군사보호시설 완화 프로그램에서 방송되었는데 이에 대한 진위여부와 추후 철원 군의 계획은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간략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4년도 도의 관광개발창안 모집시 백마건설에서 근남면 잠곡댐건설지 주변에 네츄럴 파크타운 조성계획을 관광개발창안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백마건설에서 제출한 관광개발 창안서를 검토한바, 네츄럴 파크타운 조성계획은 총사업비 698억원, 총개발예정임야 200천평이 소요되며, 이곳에 스키장, 눈썰매장, 수렵장, 승마장, 스포츠타운, 콘도미니엄 등을 조성하는데 백마건설 소유의 임야를 조사한 결과 총 40천평으로 계획상의 200천평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현재 잠곡댐 건설지는 농업용수댐으로 건설중이나 향후 철원군의 식수원으로 대체될 경우를 대비하여 제반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을 보완하여 제출토록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6월 30일자 철원군에 대규모 레저시설이 유치된다는 백마건설의 TV 방연은 여론조성을 위한 백마건설의 일방적인 행동이라고 보며, 잠곡댐 부근의 레저시설은 현재로서 별도의 계획은 없고, 개발여건이 조성되고 개발적지라고 판단될시 향후 개발코져 생각중입니다. 여기에 대한 참고 사항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백마건설에서 두가지 사항을 저희한테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은 개발구상 장기계획 구상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곳을 실지 나가서 조사한 결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4만여평의 땅은 20만평은 요지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 20만평중 산림청 그러니까 국가땅은 1필지이고, 그외에 임야은 거의 다 개인소유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피서철을 맞이하여 비지정관광지내 대중음식점 및 숙박시설이 필요한데 군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자연환경보전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허가지역의 경계표시를 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 보셨습니다. 간략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내 대중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은 주민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에 특별한 저촉이 된지 않는 한 가능한 개별법에 적합토록 하여 허가를 득한 후 영업을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 및 사고예방과 관광객 편의 도모를 위하여 3개소 저격능선, 남대천, 토성리에 대해서는 경계표시를 완료하였고, 4개소 저격능선, 직탕 매월대, 삼부연폭포에는 간판을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수영금지 프랑카드를 4개소에 9매을 제작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입니다. 이희석 의원님께서 공무원이 자연보호, 교통질서 캠페인 등의 행사에 동원되므로써 민원 업무의 공백으로 인한 주민들의 대민업무 수행에 불편이 있다는 여론이 많은데 이에 대한 시정책을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들의 각종 행사 참석으로 인해서 대민업무 관계에 있어서 불편을 끼쳐드린데 대해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데로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외에도 많은 현장 활동으로 부담을 가지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각종 현장활동, 즉 예를 들어서 자연보호 캠페인이나 교통거리질서 캠페인등의 현장활동은 국가시책에 대한 업무수행 과정으로서 전 주민의 동참을 유도하는 국민운동의 선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직무수행으로서 민원창구 공무원은 동원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행사는 주민의 자율 참여가 확보되도록 지속적인 홍보계도를 실시해서 공무원 참여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 하겠으며, 공무원 동원이 꼭 필요할시에는 다수민원 부서 근무자는 제외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서 민원업무에 대한 공백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노승철입니다. 먼저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주요지는 근남면 육단3리 문수동 쉼터 인근에 청소년수련원 시설이 유치됨에 따라서 주변마을의 개발이 연계 추진된다고 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근남면 육단3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는 도지사님 허가사항으로서 시설허가시에 청소년 수련시설에 따른 부대조건으로 224번 군도로부터 폭 6ｍ, 길이 728ｍ의 진입도로를 확·포장 하도록 이렇게 부대조건을 붙혔고, 연계선상에 놓여있는 노후교량이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도 새로 놓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로 확·포장과 교량 2개소가 새로된다면 주변부락의 기반시설이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수련시설과 관련해서 별도로다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된바 없습니다만 앞으로 본 사업의 추진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사업이 지역주민과 연계성있게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또 지역발전에 도움될 수 있는 사업분야를 찾아가지고 주변마을과 연계적으로 목표달성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앞으로 세워 가지고 앞으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금년도 도민체전에서 최하위를 한 이유가 무엇이며, 도와 양구군, 화천군 대비 철원군의 선수, 임원, 예산비율을 밝혀 주시고, 선수출전 경기종목과 선수발굴을 본 군에서 임의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기 전에 금년도 도민체전에서 최하위를 한데 대해서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금년도 제29회 도민 체전에 20개 종목에 선수 288명, 임원 43명 등 총 331명이 출전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24개 종목 432명의 출전선수단에 비해 5개종목 57명의 선수가 축소된 규모로서 럭비, 유도, 조정, 요트, 보디빌딩 등은 관련 학교사정과 지난해 무득점 종목으로서 출전시키지 않았습니다. 종합성적은 총점 12,748점으로서 지난해 16,711점에 비하면 3,963점이 떨어지는 성적을 나타냈습니다. 성적이 좋지 않은 주요원인으로는 첫째, 종목별 득점면에서 철원군의 주득점원인 육상, 수영, 사격 3개종목에서 메달획득에 관계없이 개인기록제실시로 인한 기록미달로서 전년도보다 2,977점이나 점수가 떨어졌고, 두번째로 출전경기 19개 종목중 탁구, 싸이클, 골프, 볼링 등 4개 종목은 지난해에 비해 1,707점을 더 획득하였음에도 출전하지 않은 럭비, 유도 종목에서 837점의 실점과 육상, 수영, 사격, 씨름 종목 등에서 성적부진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3,963점이 뒤떨어졌으며, 세번째로 체육 특기자 육성 및 지원체계 미약으로 인적 자원 부족과 전용체육시설이 부족했고, 체육회 조직 기구 및 가맹경기 단체조직의 적극적 활동 결여에도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네번째로 고등부의 경우에는 경기 종목별 육성학교가 적어서 선수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육성 종목에 대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연계성 교육이 단절되어 있어 우수선수 발굴 및 선수훈련에 어려움이 가중된데도 그 원인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수선수 발굴에서부터 출전강화훈련에 이르기까지 면밀한 대응대책이 부족한데 따른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금년도의 부진을 거울삼아서 전반적인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상위권 진입을 기필코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 양구군, 화천군 대비 철원군의 선수, 임원, 예산 비율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민체전 출전선수 규모는 22개 시군 총 9,138명으로서 도평균 시군 선수단 규모는 415명이며, 양구군 472명, 화천군 378명, 철원군 288명으로 본 군 출전선수 규모는 도, 시군평균 인원의 70% 수준이며, 도민체전 출전 임원 규모는 22개 시군 1,653명으로 도평균 75명이며, 양구군 41명, 화천군 50명, 철원군 43명으로 도평균의 57%이고, 예산규모는 도평균이 시군당 100백만원이며, 양구군 120백만원, 화천군 90백만원, 철원군 85백만원으로 도평균의 85% 수준입니다. 다음 선수출전 경기종목과 선수발굴을 본 군에서 임의로 선정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선수출전 경기종목 선정은 철원군체육회 정기 이사회에서 도민체전 예산 편성안과 출전계획안을 심의하여 선정하였으며, 선수선발은 각 경기종목별 경기부장 책임하에 관내 고등학교 체육관계자와 체육회 가맹단체임원의 협의를 거쳐 실시 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종목선정과 출전선수 발굴은 군에서 임의대로 선정한 것은 아니고 체육회 이사회와 경기부장회의, 고등학교 체육교사, 체육회 가맹단체 임원협의를 거쳐 선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은 과정 못지 않게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도민체전에서 최하위를 면치 못한 점에 대하여 실무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를 계기로 군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부진한 원인을 심층 분석하여 내년도 도민체전에 상위입상 대책을 기 수립하여 우수선수 발굴, 군부대와의 협조, 예산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장원 의원님과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레미콘 회사로부터 관수용 시멘트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이유와 조달신청한 물량을 밝히라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레미콘회사는 4개 회사가 경쟁을 해서 관수용 레미콘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수용 수급절차를 말씀드리면, 레미콘이 조달품목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기금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발주 관청에서 관급용 레미콘을 조달신청 하면 강원도 레미콘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납품지시를 합니다. 협회에서는 지시된 물량을 각 업체에게 안분해서 배분을 해가지고 납품지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관수용 시멘트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이유는 철원군에서 조달요청 된 물량에 대해서는 협회로부터 배정 받은대로 금년도 5월말까지는 차질없이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6월부터 시멘트 성수기인데다가 일부회사가 자금압박으로 제때에 시멘트 공급이 안된게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 협회와 협의를 해서 물량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아무런 차질없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군에서 조달 신청한 물량현황은 첨부된 표와 같습니다. 저희가 신청한 25,131.1㎡에 대해서 15,029.6㎡가 수급을 받아서 59.8%로 수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사별로 신청시기가 있고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차질없이 수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철원군은 국공유지 토지가 강원도의 22%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를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매각하여 군이 필요로 한 사유토지를 매입하여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막대한 국공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땅을 주민들에게 매각을 해서 주민의 생활에 편리를 제공하고, 또 군이 필요로 하는 땅을 그때그때 임의로 살 수 있다면 참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국유재산관리법에 제약이 많아서 여의치 않습니다. 우선 군유재산만 해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취득과 처분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에 의해서 처분재산은 이에 상응하는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취득 및 처분계획은 취득대상재산이 29필지 6,034㎡이고, 그런데 이 내용은 부득이한 편입용지나 또는 제한토지 이런게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분대상재산은 62필지 79,391㎡인데 이것도 역시 규정된 매각요건이 완전히 구비된 보존가치가 없는 토지입니다. 그리고 도유재산의 경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도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으며,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처분에 대한 사항만 재무부 또는 도의 승인을 얻어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국유지의 경우 처분재산으로 31필지 19,501㎡을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에 대한 매각대금은 500만원 미만은 30%, 500만원 이상은 도에서 10%, 군에서 20%의 대금을 귀속을 받고 있습니다. 국공유지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공유재산관리조례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해서 매각 또는 취득이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어서 주민이 원하는 데로 임의로 국유재산을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4년도 관리계획 승인된 취득재산에 대해서도 재정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시에 예산을 계상해서 전부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국유재산관리법의 법위내에서 최대한의 국공유지를 매각해서 군민의 생활에 기여하고, 매각재산으로 군이 필요로 하는 편입부지등 보상에 충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무주공고대상 재산 취득 토지 필지수와 이의신청 접수 필지수를 밝히고,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을 밝혀 달라는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무주부동산으로 공고 취득한 재산은 재무부, 건설부, 농림수산부 소관으로 4,512필지가 되겠습니다. 법적절차에 따라서 6개월간의 공고를 마쳤습니다. 공고기긴중의 이의신청 건수는 119필지 272,961㎡가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특조법에 의거 기각된 재산을 이의 신청한 경우는 57필지, 무지로 인하여 특조법 신청을 못한 경우가 62필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의신청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증빙서류가 미비하고 그래서 국가 취득대상에서 제외가 불가하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부득이 취득을 하고, 차후에 확실한 법적으로 판결에 의해서 찾아갈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소송과정에서 정당한 근거서류를 제시케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이고, 악질적 그러한 브로커같은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입니다. 앞으로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7월 31일까지 관리청지정을 강원도에 신청하고 9월 30일까지는 소유자 복구신청을 해서 금년도 10월 31일까지는 전부 권리보존 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입니다. 이희석 의원님께서 하절기 비지정관광지에서 행락철 관광객을 대상으로 향토물품, 먹거리 등을 판매하여 가계에 보탬을 받고 있는 다수의 주민이 있는데 규정을 이유로 통제가 심하다는 여론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조치방안은 어떤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비지정관광지가 11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4개소에 5개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순담계곡의 뒷강에 1개소, 직탕폭포 마당바위에 2개소, 매월대 1개소, 남대천 1개소 이렇게 해서 그게 조립식 1개, 천막포장 4개, 취급음식은 매운탕을 비롯해서 닭도리탕, 기타 일반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단속을 수차례 실시했습니다만 그 단속한 이유는 비지정관광지 주변 무허가 업소를 방치할 경우에 이들 업주들이 음식물을 비위생적으로 조리를 하고, 위생시설 설비등인 화장실, 조리장, 식기세척대 등이 불결하며, 음용수가 수질기준에 부적합해서 하절기 주민위생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수인성전염병 및 집단 식중독 발생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에 의해서 단속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조치방안은 관련 법규에 의해서 하천법이라든가 기타 9가지의 개별법이 있습니다만 관련법에 의해서 적합한지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 것은 주민소득 증대 차원에서 양성화 또는 허가처리코져 계속적으로 계몽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도 역시 이희석 의원님께서 숙박업소, 주점, 노래방 등 일부 업소에서 구조변경, 혹은 변태영업이 성행해서 청소년의 탈선행위등 사회의 물의를 야기시키는 사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관내의 실태와 확인 점검 및 지도단속 실적은 어떠한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철원군 관내에 위생관련업소가 약 1,230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숙박업소가 123개소, 유흥주점이 80개소, 단란주점이 18개소 해서 총 221개소가 있으며 이들 업소에 대하여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도단속은 상설단속반을 3개반 24명으로 편성을 해서 주2회 이상 단속을 실시를 하였는데 현재까지 총 76회에 걸쳐서 연 3,066개 업소를 지도 단속을 실시 했습니다. 점검업소중 적발업소 위반 유형은 미성년자 혼숙이 4개소, 미성년자 주류제공행위가 3개소, 시간외영업이 4개소, 퇴폐영업 여기는 티켓행위까지 포함되어서 3개소, 기타 시설구조변경 등 6개소등 총 20개소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위반행위 적발 20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은 위반행위가 고의적이거나 사회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업소 15개소는 영업정지 처분하였고, 경미하게 위반한 5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변태영업이라든가 미성년자혼숙, 미성년자 주류제공행위, 심야영업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를 해서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하도록 계속 노력을 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먼저 서장원 의원님께서 환경분야소관 3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농로주변, 유원지, 계곡 등 으슥한 곳에 생활쓰레기를 마구 버려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단속 및 적발 실적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토 대청결 운동과 연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등 환경오염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군 1개반, 읍면 6개반등 총 7개 단속반의 21명을 편성, 관내 전 지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는 인적이 드문 야간 취약시간대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현장적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야간단속을 실시하여 총 3건을 적발, 불법투기등 오 또한 부락 담당공무원을 감시책임자로 지정, 전 주민 공동감시 체계를 확립하고, 각 읍면별로 2명씩 임명된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관을 활용하여 각종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 신고 및 주민 홍보활동을 실시함과 아울러 행락철을 맞아 유원지 및 계곡등 행락객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상시감시 인력 즉, 하천감시원 및 군청직원과 읍면 요원들로 구성된 단속반을 유원지별로 배치하여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군에 배치될 공익 근무요원 8명을 야간 및 휴일 등 취약시간대와 취약지역에 집중 투입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장원 의원님의 두번째 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갈말읍에 설치된 소규모 쓰레기 소각장이 도로변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 앞으로 진입도로 개설, 하치장 설치 등의 시설 보완이 수반되어야 하는 바, 가연성 쓰레기 매립 소각장 운영상의 경제성을 비교 분석하여 답변을 요청 했습니다. 소각장 진입로 보수 및 하치장 지붕설치등 제반 보수사항은 안터에 95년도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는데 병행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소각장설치로 매립장의 사용기간을 비교해 볼 때 저희들 안터쓰레기 매립장 총 면적이 9,735㎡ 정도가 됩니다. 매립용량은 당초 저희들이 8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70,000t을 매립하는 것으로서 소각계획을 잡았습니다. 우리 갈말읍의 1일 쓰레기 발생량은 약 20t이 되고, 이중 가연성 쓰레기가 약 11t, 불연성 즉, 타지 않는 쓰레기가 6t, 재활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쓰레기가 3t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직매립시는 연간 8년 밖에 소요를 할 수 없습니다만 소각 병행 매립시에는 12년간 즉 4년간을 더 연장해 가지고 매립지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혐오물 기피현상으로 쓰레기 매립장 입지선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위생매립장을 한번 설치하는데 즉 안터 쓰레기 매립장도 약 7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러한 경제성을 감안할 때 반드시 읍면별로 소규모 소각장이 설치되어 가지고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가연성 11t중 매립하는 것을 6t, 다음에 소각으로 처리하는 것이 4t, 마을 자체소각으로 폐드럼통을 이용해서 자체 소각하는 것이 1t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12년을 예상했을 때, 350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서장원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관내 세차장 현황과 정화시설은 완벽한지, 또한 버스정류장의 세차장 운영이 완벽하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행정지도와 벌과금 부과 및 징수현황을 답변 요청하셨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중인 세차장은 총 17개소가 있으며, 이중 버스정류장의 세차장시설은 동송터미널에 1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17개 세차장은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및 동법 11조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중이며, 오염 방지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내 버스 주차시설을 보면 야간주차 실태가 되겠습니다. 동송지역의 버스가 26대가 야간 주차가 되고, 와수리지역에 18대, 갈말 신철원지역에 평균 4대, 근남 육단리 지역에 2대, 그리고 관내에서 운영하는 제일여객 시내버스가 되겠습니다. 동송지역에 9대, 와수지역에 9대 분산되어 가지고서 야간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동송터미널 이외의 버스 정류장에서 운영중인 세차시설은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대상 규모미만의 소규모 시설로서 물수건이나 마대등을 사용하여 차내간이청소만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로 인한 수질오염은 극히 미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지도사항은 17개 허가 세차장시설에 대하여는 금년에 총 83회를 지도 점검하여 운전미숙 등의 관리소홀로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개업소를 적발,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50만원을 각각 부과 징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차시설등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운영 및 방비시설 고장방치들의 환경오염 행위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희석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철원군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이후 시정대상이 되는 농가와 시설현황과 축산폐수 등 시정대상에 대한 조치, 조례개정이후 증·신축으로 위배되는 사례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시정대상 및 시설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허가대상 1개소, 신고대상 21개소, 규제미만이 57개소로 총 79건의 이번 축사가 조례개정 시행이후에 저희들이 조사한 현 시설 개소수입니다. 향후 조치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 4월 1일 개정 공포된 철원군가축사육제한조례 부칙의 경과규정에 의거 제한지역내의 시정대상 축사는 96년 4월 1일 이전에 축사의 이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므로, 건축허가시 축사의 신축 및 증축을 억제하여 주민 생활환경 침해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있으며, 해당 전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 계몽을 전개하여 96년 3월 이전까지 가축사육제한조례 사항이 충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례 및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탄리 1268-120번지 소재 임진호씨의 축사 증축에 따른 가축사육제한조례 검토 결과 동 지역은 상대제한지역으로 축사의 증축을 불허 통지하였습니다. 94년 4월 1일 조례 개정 공포이후 기존 가축사육제한지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시설물의 증·신축건에 대하여는 94년 6월 30일 현재 총 11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이중 증축 1건, 두수증가 2건등 3건을 적발 엄중경고 조치와 아울러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과 소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희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부의 농어촌발전대책과 본 군의 구성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UR협상이 지난 12월 15일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당초 농어촌구조개선 10개년 계획을 3년 앞당겨 98년까지 기필코 완료 하겠다는 새 정부의 굳은 의지에 의하여 본 군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금년 2월까지 철원군 농어촌발전계획안을 보완, 조정하여 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현재 강원도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계획서를 유인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주민홍보는 물론 사업시행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본 계획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서 금년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95년도 국도비 지원사업은 계획대로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계획서가 확정되지 않아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안은 말씀 드릴 수 없으나 주요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본 계획서는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15건, 경쟁력 제고사업 14건, 농촌소득원 다양화 사업 28건,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5건 등 총 4개 분야에 62건의 단위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별첨된 내역은 금년도 저희가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총 26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11,471백만원이 투자되어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현재 추진실적과 사업별 예산내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도 역시 이희석 의원님의 질문하신 군의 농정대책이 일부 지역의 특수층에 편향적인 경향이 있는데 노령 및 노농 등 영세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지난날 농정관련 사업선정 방법이 일부사업의 경우 주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위로부터 하향식으로 일방적으로 책정 추진한 사례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일부 주민들은 사업선정 방법절차에 대하여 의구심과 불신감이 잠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대규모 정책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의 성격, 자부담 능력 및 주민의 추진의지 등을 감안하여 전 사업을 상향식으로 지역별, 계층별로 안배하여 객관성있게 선정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사업의 일부 지원을 하여 주고 융자 또는 자부담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이 어려운 영세농은 현실적으로 사업시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정부의 시책이나 제도가 정예인력 육성책으로 전업농 또는 영농조합법인등에 지원이 강화되고 있어 영세농가에는 현실적으로 지원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만 노령 및 소농등 영세농가에 대하여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별도의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부양곡 보관창고 입·출고 규정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와 농협창고 보관분이 민간창고 보관 분보다 선 출고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정부양곡관리는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10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고순위는 선입선출을 원칙으로 하고 보관은 2급이상 창고에 한하며, 3급 및 등외 창고에는 임시보관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협창고 보관분이 민간창고에 우선하여 출고하는 것은 관내 추곡수매가 일시에 이루어져 양곡입고가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조작비 절감 시책으로 정부양곡 가공공장이 있는 지역은 정부양곡 가공공장 창고에 우선 보관토록 하고 농협창고나 취약창고에서 우선 출고토록 하라는 농수산부 지침에 의하여 농협창고 보관분이 민간창고에 우선하여 출고하게 되었습니다. 별첨한 내용은 정부미 농협인수도 요령이 되겠습니다. 밑줄친 부분을 보시면 조작비 절감을 위해서 정부양곡 가공공장이 있는 지역은 정부보유를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을 보시면 인수도 물량은 가급적 농협창고 및 취약창고를 우선하여 인수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지침에 의해서 위와 같은 사례가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지구입자금 대상자 기준은 현실에 맞는지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할 수 있는지, 현재 대출실적과 미대출현황 및 미대출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또한 대출시 개인신청보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대출은 용이하다는 주민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진상여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농지구입자금 지원대상자는 당해년도에 선정된 농민후계자, 장기임대차 개간농지를 매입하려는 경작농민, 영농조합법인, 상속농지를 구입하는 영농 1자녀, 전업농육성대상자, 영농복귀자가 자금 지원 대상 농가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농지는 농업진흥지역내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부재지주농지, 또한 소유농지와 구입 예정농지가 9,000평 이하인 농지, 농지의 평당 실거래 가격이 25,000원 이하인 농지가 지원대상농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저희 관내에 농지구입자금 지원계획은 총 447,100천원으로서 현재까지 11명에게 17,000평의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203,500천원이 지원이 되었고, 현재 243,600천원이 미대출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대출된 사유를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 농지조건이 까다로워서 조건에 맞는 농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현재까지 미대출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개선책으로 지원대상 농지의 적용범위를 좀더 확대하고, 자금지원 한도액도 현재의 개인 3천만원, 법인 6천만원에서 지원한도액을 폐지하고, 실구입 농지규모에 의하여 지원토록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건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 농지구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지구입 자금 대출시 농가가 아닌 공인중개사를 통한 대출은 조사한 바 그러한 사례가 없었으며, 다만 농가에서 지원조건에 맞는 농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선정한 경우는 있는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다음은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UR대비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보조 및 융자지원을 밝혀주시고, 조기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지원이 안되는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본 군에서 UR을 대비하기 위해서 94년도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주요사업을 보면 총 26개 사업에 보조 3,102백만원, 융자 6,021백만원으로 총 9,123백만원을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지원현황을 보면 6개사업에 506백만원을 지원 조치 하였으며, 지금까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상급기관으로부터 국도비 자금배정 지연으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한 것이 8건, 년중 계속사업으로 완료되지 않은 사업이 13건, 사업이 완료되어서 현재 서류구비중에 있는 것이 1건, 사업 미착수가 4건으로서 현재 추진현황은 위와 같습니다. 지원대상이 농가인 점을 고려해서 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뒤에 표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보면 도 자금배정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8건이 되겠고,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원군내 영농후계자 분포 및 후계자 자금지원 내용과 관리상태를 밝혀 주시고, 산업, 지도소, 농협등으로 3원화된 관리체제를 일원화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농민후계자 관리현황을 보면 81년부터 금년까지 총 334명이 선정 지원 되었으나, 그중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자금을 목적외 사용한 부실 후계자 35명을 정리하고, 현재는 299명을 육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금을 보면 현재까지 4,326백만원이 지원되었으나, 부실후계자분 365백만원은 회수하고, 현재는 299명에 3,961백만원의 자금을 지원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민후계자 관리체제를 말씀드리면 후계자 관리체제는 농림수산부 농민후계자 육성지침에 의해서 행정기관에서는 후계자 사업자금배정, 후계자 선발 및 지원액 확정, 예비후계자에 대한 영농종사 적격여부 심사를 담당하고 있고, 지도소에서는 예비후계자 육성확보, 후계자에 대한 지원가능여부 및 지원액 결정, 농산계 학교 및 선진농장 위탁교육 알선, 영농경영기술 교육 및 지도를 담당하고 있고, 농·축협에서는 예비후계자에 대한 개인별 신용상태 및 융자가능성을 검토하고, 사업자금 융자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농자재 구입 및 농산물 판매알선등 유통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농민후계자의 관리체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업무의 중복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업무의 성격상 지도기관에서 일괄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제도개선 및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지호입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확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92년도부터 공영주차장확보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형편상 계획대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영주차장 확보 5개년 계획을 보고드리면, 3개 지역에 96년까지 총 693면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와 후년도는 3개 지역에 각각 100면씩 확보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열악한 군 재정 형편으로 예산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예산이 확보되어도 주차장으로 사용가능한 지역 선정시 사유지 보상가 과다요구나 또 토지주의 매도불응 등의 어려운 일이 예상 됩니다만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희석 의원님께서는 인도 및 도로를 점유하여 영업행위, 각종 공사등으로 지역주민의 생활 및 통행불편과 각종 교통사고 유발등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구밀집지역 시가지 가로조성이 도시계획상 장래 전망예측의 잘못과 편입용지의 과다한 예산 미확보로 주민생활 및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음은 저희 철원군 문제를 넘어서 전국적인 현상이며, 주민의 생계대책과도 직접 관련되는 사항입니다만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4대 질서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금년 상반기중 총 161개반 2,309명의 공무원이 참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쾌적한 거리조성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그결과 대체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분위기 조성등으로 노상에 불법으로 장시간 적치하는 사례가 줄어 들었으나 정기적인 지역별 장날에는 외지 상인들의 지정된 도로외에 불법으로 물품을 적치하는 사례가 있어 군 및 읍면별로 기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으로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주민통행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발견 즉시 공사책임자 및 건축주로 하여금 정비토록 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장원 의원님께서는 관내 지방도, 국도등에 설치된 이정표가 이용자에게 편리하도록 적재적소에 설치 되었는지, 설지되지 않은 곳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철원군 관내 설치되어 있는 도로 이정표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도, 지방도, 군도등 총 12개 로선에 77개소의 이정표가 도로표지규칙에 의거 설치되어 있어 적재적소에 설치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선진국과 같이 완벽하게 설치되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정표 관리체계는 도로별로 국도는 홍천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지방도는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군도는 본 군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훼손된 이정표는 기 확보되어 있는 예산으로 3/4분기중 보수 및 설치토록 하여 도로시설물의 서비스를 개선 운전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도로망이 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지강열 의원님께서는 첫번째, 94년도 골재채취 허가내용 및 골재별 가격과 군수입 현황은 어떠냐, 두번째,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설계골재 단가와 실지 골재 판매금액과 상당한 차액이 나는 이유와 하상정리 복구비 예치방법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94년도 골재채취허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수용이 4개 지역, 관수용이 2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4년도 직영 골재단가는 모래가 7천원, 자갈 25m/m가 6,500원, 자갈 40m/m 6,000원, 막자갈 3,500원 원석 3,200원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7월 10일 현재 군직영 골재판매 수입은 총 12,136㎡을 판매하여 72,203천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이중 군 수입이 되는 관리비는 39,981천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중 설계골재 단가와 실지 골재 판매금액과 상당한 차액이 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재 단가는 설계시 사급 및 관급으로 구분되며, 사급으로 설계될시 군 골재 단가표에 의거 설계되므로 차액이 발생되지 않으며, 공익사업을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에 골재를 관급으로 설계 하였을 경우 크럇샤 장비설치 및 운반비 등이 계상되며 각 사업장별 년초에 도에서 결정된 하천사용료만을 납입후 보조기층 재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골재 판매금액과는 차이가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세번째, 하상정리 적립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채취량에 골재단가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에 30%를 원상복구 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상 현금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자가 그 지급을 보증하는 보험증서로 예치토록 되어 있음을 답변 드리며, 앞으로 원상복구에 대하여는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여 인명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화 남대천 교량공사를 위한 부교를 설치하고 4개월이 되도록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인근주민의 수해가 우려되는 바, 군의 수해방지대책이 있는지 공사일정을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고 질문 하셨습니다. 본 교량관리는 홍천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교량으로서 93년 계획공정이 가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공정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학포교 개량공사는 총 예산 1,470백만원이나 94년 예산은 200백만원으로 94년 5월31일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사업내역으로는 피시빔 20본중 15본을 제작하는 것으로 계획 되었고, 가설도로에 대한 재해대책은 홍천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인원 1명과 장비를 우기동안 상시 배치하여 위험수위에 도달하면 가교를 철거하고 소형 승용차 및 사람은 학포교를 이용하고 중·대형차량만은 종전과 같이 문혜 ~ 텃골 ~ 자등리를 우회 이용토록 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군수님의 건의에 따라 원주국토관리청장의 지시로 동청 도로계획과장과 홍천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장이 7월 11일 우리 군을 방문 수해방지대책을 협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희석 의원님께서는 와수 직강공사 청원에서 지역주민에게 득이되는 방향으로 조속히 추진하는 것으로 처리되었는데 현재의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수시기 바랍니다라고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와수 직강공사는 도시계획 변경계획에 따라 94년 3월 22일 개최된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주거지역에 자연녹지로 용도지역을 변경 의결하여 94년 6월10일 강원도 고시 제1994-95호로 결정되었습니다. 와수직강 공사는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서 시행할 수 없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지강열 의원님께서는 건축물 완공후 2 ~ 3년이 지나도 준공처리가 안된 이유와 준공처리가 안된 건축물에서 임대영업이 가능한지, 동행위에 대한 감리자를 고발 처리한 내용이 있는지, 취득세 및 재산세 징수 내용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후 완공이 되었음에도 준공처리가 안된 건축물을 조사하여 본바, 서면 와수리 1141-9번지 소재 이정선 건축물 1건으로서 동 건축물은 90년 6월 15일 건축허가 되어 같은해 6월 22일 착공하고, 12월 25일 입주 하였습니다. 동 건축물은 건축주와 시공자간의 건물하자 및 공사비 이해 관계로 현재까지 사용검사원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준공검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법 제18조에 의거 건축주는 사용검사필증을 교부 받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므로 임대영업은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리자 고발처리 여부는 건축법 제18조 및 같은법 제79조에 의한 벌칙규정은 없으나 우리 군에서는 동 건축물의 하자와 부실시공여부를 종합적으로 조사, 검토하여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등의 책임 한계를 구분한 후 처리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 건축물의 취득세 및 재산세 징수 내용은 재무과 소관이나 도시과에서 종합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사용검사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시는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건에 있어서 일부분의 주택은 사실상 사용일이 90년 12월 25일경으로 91년도에 취득세, 재산세를 부과였어야 하고 숙박시설은 사실상 사용일을 확인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 되었어야 하나 누락 되었으므로 이후 사실 조사하여 추징하겠습니다. 다음 지강열 의원님께서는 서면 자등지구는 72년도 도시계획 확정후 현재까지 한번도 도시계획 재정비가 안된 사유와 이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과 지역경제발전에 지장이 많으니 재정비 계획이나 대안이 있으면 밝혀 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 자등리 도시계획은 79년 10월 23일 강원도 고시 제104호로 도시계획결정과 승인된 사항이며, 79년 도시계획 결정후 현재까지 재정비가 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군 재정의 빈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 지역은 도시계획 결정 당시 기준년도인 76년에 인구가 3,066명이었고, 목표년도인 86년 인구는 3,444명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그러나 94년 12월 30일 현재 인구는 기준년도보다 763명이 줄어든 2,303명으로 도시계획 변경의 가장 큰 요인인 인구추이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내적 성장과 토지이용의 변경내지 조정등 체계적 도시개발을 위하여 도시계획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신수리 지역도 계속하여 재정비하고자 하며, 필요한 예산 157,000천원은 예산부서와 협의 95년도 예산에 확보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구역내에서의 행위는 도시계획법과 관련법에 따라 사항별로 처리하므로 군 자체에서 별다른 조례 행위는 할 수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 지강열 의원님께서는 철원군내에 군민의 밀집지역으로서 상수도 및 간이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는 곳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러한 지역에 향후 상수도 설치 계획을 밝혀 주시고, 두번째 상수도 미설치지역 주민은 신규 영업허가자 및 기존 영업허가자는 정기수질검사로 인한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하므로 본 군에서 수질검사를 하던지, 수질검사 비용을 군에서 50%정도 부담할 수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 102개리중 상수도가 설치된 것은 83개 리로서 지방상수도 56개리, 간이상수도 27개리입니다.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19개리는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상수도 기본계획은 잠곡댐, 김화, 동송상수도를 신설 및 확장하여 총 30,000t을 계획하며, 민북을 제외한 민남 전지역이 급수구역에 포함되겠으며, 잠곡상수도 설치이전 우선 시급한 지역은 사업비 확보 범위내에서 농어촌 상수도 장기계획으로 시설코자 합니다. 농어촌 상수도는 간이 상수도를 말합니다. 참고로 농어촌 장기계획은 농어촌 특별세를 중심으로 국비 50%와 농특세 50%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 위생법에 의거 실시하는 지하수 사용업소의 수질검사 의무 조항으로서 년 1회 37개 항목을 공인 시험기간에서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보건소에서는 시험이 불가하며,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현행대로 업소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입니다. 서장원 의원님께서 유사시를 대비 전시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함은 좋은 예라 할 수 있으나 그에 따른 장비사용법을 잘 모르는 주민이 대다수인데 이에 따른 민방위 교육과 반상회를 통한 실무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현재 민방위대원이 보유한 방독면의 현황을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군은 최일선 접적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 전시 또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생방전등 현대전 하에 전시국민행동요령 15,000매를 제작하여 지난 6월 27일 반상회에 배포, 관내 전 가정에 게첨하고, 그 내용을 직시하고 생활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군의 방독면 보급현황은 내무부에서 1986년부터 1990년까지 5년동안 접적지구 민방위대원 방독면 지원계획에 의거 저희 군에 보급된 5,455개와 저희 군을 비롯 관내 27개 기관에서 자체 구입한 1,089개 등 도합 6,544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에 보급된 방독면은 일반방독면으로 12,000원 정도 하고 있으며 조달청이나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 보급형이 되겠습니다. 방독면의 사용법 교육은 저희가 일반 민방위대원인 경우 실기교재 배부를 통해서 또는 실기훈련이나 VTR 교육으로 수시 실시를 하였고, 화생방 분대원의 경우 관내 화학지원대에 협조를 받아 관내 기술지원대와 직장내 화생방 요원을 대상으로 연 8회 8시간 교육을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만 피교육자들이 안보불감증등 다소 안이한 생각 등으로 형식적 교육에 임하는 실정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교육시 방독면 사용법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방독면 자체확보와 보호의 비닐 비옷등의 대체장비 확보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상회를 통한 교육은 현재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필요시라든지 적당한 시기가 되면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 건강을 위한 수인성전염병 방지대책과 주택지역에 대한 연막소독 대책, 두번째는 금년 상반기 결핵환자가 늘어난 이유와 환자 관리상태 및 예방대책을 질문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인성전염병의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급수시설이 상수도 3개소와 간이 급수시설 4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상수도 3개소는 갈말에서 매일 보건기관에서 하루에 3회씩 소독상태를 측정 기록 유지하고, 간이급수시설은 도시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상수도 종사자 17명에 대하여는 분기 1회, 간이급수시설 관리인은 6개월에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타인에게 전파 가능 질병이 간염되었을 때는 즉시 종사치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또한 태국등 동남아를 다녀온 해외관광객 61명에 대하여는 개별 가정방문을 통하여 콜레라균 보균자 색출검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에 수인성전염병 예방은 보균자를 조기에 발견 및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여 갈말 3개소, 동송, 서면 각 1개소씩 하수가 집결되는 장소에 주 1회 20건에 병원균 분리검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약업종에 종사하는 상수도, 간이급수시설, 집단급식소, 식품위생업소 종사자등 650명에게 장티프스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동 종사자 1,157명에 대하여는 보균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이상자가 없었으며,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1건도 수인성전염병이 발생되지 않았던 것은 평소 의원님들께서 보건사업에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은 보건소에서 주 3회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 갈말외 5개 읍면을 주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 자체 소독은 매주 월요일 동송읍에서는 철원읍을, 서면에서는 김화읍과 근남면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원하는 모든 지역의 소독은 보건소에서 예산과 인력면에서 고정 방역소독요원을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우며, 다음에 특히 양봉농가의 피해로 인해 농촌지역 연막소독에는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소독장비 보유기관인 철원, 김화농협과 철원축협, 3사단, 6사단의 의무근무대에 지원을 받아서 취약지 방역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있으며, 소독약품은 보건소에서 공급하고 있고, 앞으로 주택밀집지역 소독시 빠짐없이 방역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중 결핵환자가 늘어난 이유와 환자관리상태 및 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는 전년도에 관리전환된 63명과 신규등록 56명을 포함하여 119명으로 5세이상 인구의 0.2%로 전국 결핵환자 균양성율 0.24%에 비하면 낮은 비율이며, 환자 발견율도 타지역에 비하면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결핵환자는 환경이 열악한 도서지역이나 그 다음에 어촌등에 많이 발생하고, 본 군에는 다소 환자 발견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년도별 신규환자 발견현황을 살펴보면 91년과 93년도에 연평균 133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등록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등록환자는 전국 기본처방에 따라서 단기 6개월에서 장기 18개월의 치료기간을 설정하여 투약하고 있으며, 이 기간중에는 객담검사 및 X-선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치유되는 상태를 관찰하여 그 상태가 호전하면 지속적으로 투약하고, 그 다음에 치료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결핵관리협회에 약품별 내성검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재처방을 실시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환자의 치료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복약에 대한 지도와 병행하여 균양성 환자의 가족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가족에 대한 전파를 방지하고, 투약 불협조자는 개인별 가정방문을 통하여 지속적인 투약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예방대책으로는 영유아 BCG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여 면역 인구군을 확대시키고, 원거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호흡기 유 증상자를 대상으로 이동 X-선 검진과 객담검사를 철저히 실시함은 물론 주민보건교육을 강화하여 동 질환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보다는 참고로 하실 사항도 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정홍보관계입니다. 물론 정책적인 또는 대내적으로 크고 작은 사항이 여러 가지로 있겠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고 하는 사항보다도 전체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주민이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읍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 사항, 또 군에서 각 실과별로 하는 사항을 그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다 알면 좋겠습니다만 자체 부락을 지배하는 사람도 모른다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1년에 매달 반상회라는게 있습니다. 또 지도공무원이 있습니다. 군청이나 읍면에 있는데 이분들이 최소한도 1년에 분기별로 아니면 단기별로 한번이라도 임석해서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또는 군정방향 이런 것을 입회해 설명을 해주고 하면 이러한 불평해소가 없고, 또 자기 지역에서 일하는 일을 안다고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런데서 불평요소가 많이 생긴다고 말씀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일이 그 부락에 있었는데 그 지역을 담당하는 공무원 자체도 그 공사사항을 잘 모릅니다. 또 리장은 물론 새마을지도자도 충분히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부락 주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데서 불평요소가 나온다고 보고 또 한가지 예는 물론 여러 가지 답변사항이 있습니다만 지도담당 공무원이 제가 파악하기는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근 몇년을 두고 한번도 반상회나 여기에 임석해 본 일이 없는 부락들이 여러 부락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공무원이 타업무로 인해서 대민행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국가시책에 대한 업무수행 과정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우리 주민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지 우리 주민이 동참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은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가시적인 도로 주변의 제초작업을 꼭 공무원이 나가서 해야 되느냐? 어떤데 보면 자기 전답지역에 제초작업도 해야 될 것을 공무원들이 하더라 이겁니다. 이런 것은 상태가 나쁘더라도 계몽을 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해주시고, 환경보호도 그렇습니다. 꼭 사실상 보면 비지정 관광지등 국한된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계몽보다도 마지 못해서 할 수 없이 해야 될 사정에 이르렀으니까 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연중 몇 번이라도 각 부락의 담당공무원이 그 지역에 가서 숨어 있는 그런 환경자원등 보호시책에 따르는 이러한 행사등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주민들도 이날 만큼 행정의 대민사항에 업무를 보지 않고 일부러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여기에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러한 사항도 물론이지만 일시적인 좌판식, 또 조그만 상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옥수수라든가 뭐 하다못해 일시적으로 철수 할 수 있는 것 업소성을 말하는게 아니고, 포장마차등 일시적인 그것도 우리 재정상으로 여러 가지 시료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묻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환경보호과장님께 말씀 드립니다. 가축사육조례안에 대해서 여기에 나오신 이 현황은 대규모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이 조례에 대해서 위반되고, 처리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새로 제정된 가축조례안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숫자보다 엄청나게 지금 지도단속 되어야 할게 있다 이겁니다. 부락 자체에서 그 지역에서 서로가 협의가 되면 안에서도 기를 수 있는 여건도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항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대규모적으로 하시는 분은 다 갖추고 시설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파악이 전혀 안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별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답변하기 위한 형식상이다 이겁니다. 이러므로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소규모라고 해도 몇십두가 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런 걸로 해서 여러 주민, 또는 지역 주민의 여론이 있어서 가까운 읍면 행정에 이러한 시정을 얘기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와서보고 그 이후에도 조치가 안됩니다. 이런 사항은 잘 지도를 해서 어떻게든 주민과의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조례에 의한 지도단속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례 이후에 대규모적이나 아닌데도 몇천만원씩 들여서 축사를 증축하고 개축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나가다 보셨지만 여러 군데서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어려운 농가로서 몇천만원씩 들여가지고 이런 조례에 저촉이 되어서 맨날 시정을 받고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를 좀 해 주십사 했는데 그런 조치가 아니고 여기서는 대규모라 해서 위반업소 처벌위주인데 이런 것이 전혀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 지금 현황을 보면 답변만 하기 위한 사항이고 아울러서 어제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제가 질문냈다가 다른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빠져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가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가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구태여 숫자 개념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보호과에서 따지는 수치와 도시과에서 따지는 수치와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것은 답변하기 위한 수치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봄에 저희가 우리 인구의 주민등록상의 인구로 하는 얘기나 실지 상주하고 분뇨수거를 배설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냐 아니면 업소를 위한 행정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제한 상태, 어떤 숫자에 있어서 행정에서 법적으로 규제가 되었다 하는 사항은 충분히 거기에 따라서 지명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규제에 적용이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주민편의가 아니고 숫자적인 예를 들어서 앉아서 파악하는 상태, 마의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지 이 분뇨수거를 해서 정화시설에 가서 정화하는 것도 있지만 운반수단이 없어서 변기를 이용해서 운반하는 수단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설도 운반매체가 있어야 되는건데 이 분뇨시설, 또는 중요성이 있는 인구를 통해서 분뇨파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수치마저도 도시과에서 철원군민을 본 수치와 환경보호과에서 본 수치가 다르냐? 신중을 기하셔서 대민행정에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 중에서 좀 차이가 있는 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마지막 아홉번째 질문에 농정대책이 일부 지역의 특수층에 편향적인 경향이 있다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물론 산업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농정 그랬으니까 산업에 관계되어서 답변을 하셨지만 물론 산업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농촌중에서 이 읍면소재지 지역과 오지지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산업행정에서 봐서는 물론 여러 가지 우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대농민 관계는 산업 행정에서 봐서도 우리 군이 있고, 읍이 있고, 조합이 있고, 축협이 있고 또 농촌진흥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볼적에 말단 주민이 볼적에는 어떤 사람, 물론 연령적인 문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만 아까 답변에서도 자부담 능력이 없어 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1 ~ 2년, 3 ~ 4년 가지고 몇 억씩 지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사소한 시설조차도 몇 백만원도 지원 못받는 사람이 있다 이런 것은 좀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시간이 없어서 줄이겠습니다. 도로포장도 보면 농업을 하고, 주민의 생활여건에서 하루에도 몇 백대씩 농기계를 보유하고 주민이, 차량이 몇 백대씩 통행하는 그런 도로에는 도로 포장계획도 아직까지 서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농어촌도로포장 계획도 그런 개념이 결여되어 있다 이겁니다. 어렵게 살려면 나와서 읍소재지에 와서 노동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그러한 데에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어려운 노동층이라도 그나마 할 수 있는 여건을 맞춰 져야 되겠습니다. 연령은 각 조합이나 기관을 통해서 한 곳에 밀집되어 있는 것을 물론 능력위주로 살아 나갈 수 있지만 그러한 농민에 대한 소외감을 좀 해소되는 방법으로 정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양곡 보관에 대해서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원에서 농협창고도 있고, 개인 대원창고도 있는데 조작비 절감이라고 그래 가지고 개인이 소유한 대일, 대원은 출고를 안했고, 농협 것은 전부 5월달 것으로 보면 제고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작비 절감이라는 얘기는 보관료상의 문제같은데 대일창고나 농협하고의 보관료 집행하는게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정부양곡 가공공장 얘기인데 물론 철원에 철원농협하고 갈말농협이 미곡처리장 시설 현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조합에서 원한다고 보면 정부양곡 도정허가도 할 수 있는지 그것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농지구입 자금에 대해서는 지금 소유농지와 구입예정농지를 합해서 9,000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농지소유 상한선하고 딱 묶어 놓은 것인데 앞으로 그렇다고 보면 농지 상한선을 진흥지역에서는 완화를 하겠다 하는 것에 그런 것을 바라는 것 아니냐? 간단하게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군부에서 짓고 있는 건축물 영업에 대하여 상세히 들었습니다. 군수님 답변 내용은 우리 군민을 이어 설득 차원에서 답변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 건축물 아파트라든가 관사, 기타 복지행위 등의 건축물은 현재 우리 철원군의 건축물 대장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기존 건축물을 앞으로 우리 군에서 어떻게 처리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고, 산업과장님께서는 현재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농민의 UR 대비에 농민에게 보조금의 지원이 좀 어렵다고 하셨는데 특히 영세농민이 하는 영지버섯단지에는 1개 단지당 1천만원 정도가 보조가 되는데 우리가 현장답사를 할 적에는 아직도 한푼도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실지 영세농민이 하는 이러한 보조금도 아직까지 지원이 안되는 이유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지원해 줄 금액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철원군에는 상수도와 간이상수도가 많이 보급되고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서면 자등지구와 근남면 지구는 상수도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번 정기수질검사에서 근남은 영업집이 6건, 서면은 3건의 수질검사 불합격 통지를 받았는데 따지고 보면 그 지역주민은 불합격 통지와 동시와 불량한 수질검사에 불합격된 이러한 식수를 사용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러한 큰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상수도를 설치하겠느냐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다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또는 계획 절차에 의해서 상수도를 설치 하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러한 큰 지역에 대해서 상수도 설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추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장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농산부 지침에 의거해서 취약창고가 없어서 농협창고 분을 먼저 한다고 그랬는데 농산부 지침내역를 복사해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세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허가난 세차장은 있지만 허가외 지역에서 세차하는 예를 들자면 와수리 주차장에서 버스를 세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조치사항도 아울러 같이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의장님 개인적으로 요구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요구대로다가 서면답변을 강요하는 이런 인상을 받는데...

어제도 서면답변을 받기로 했으니까 제 의견은 서면으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사항도 서면답변 가능합니다.

네,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