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남동구의회 의회규칙 제19조에 의거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직할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남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계획안 등 5건의 안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 1. 인천직할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박윤영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백남일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직할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춰서 행정사무의 균형있고 현실적인 배분을 통해 민본위 행정의 수행체제를 완벽하게 갖출 수 있도록 현행 구청장 권한사무 중에서 현지 민원인에게 행정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사무와 하급기관인 출장소 및 동에서 처리시에 행정능률을 도모할 수 있는 사무들에 대해서는 출장소장 및 동장에게 권한을 내려줌으로서 하급기관의 자치능력 행정능력의 재고와 책임행정구현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남동구 사무 내부위임 규정으로 돼 있는 구청장 권한 사무들을 내부적으로는 하급기관장이 처리토록 돼 있으나 대외문서의 명의표시는 구청장 명의로 시행토록 돼 있어서 행정 행위에 대한 책임소재와 권한행사가 모호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제도상의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장의 권한 중 위임 가능한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규상 명확히 내려줌으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책임있게 행정을 수행토록 규정함은 물론 실질적인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에 간소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이 법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인천직할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하급기관에 위임하는 총 38건의 사무중에서 출장소장이 수임하는 사무가 38건, 동장이 수임하는 사무가 4건으로 돼 있습니다. 위임부서 별로는 세무과가 10건, 청소과가 7건, 위생과가 13건, 지역경제과가 6건, 건축과 1건, 사회과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인천직할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개별적인 위임사무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 드릴 것은 인천직할시 남동구 내부위임 규정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서 완전한 권한과 책임을 이양시키는데 조례 제정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순서에 의해 세무과장 순으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나금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하나.

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그 출장소로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거는 기 뭐 출장소에 직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뭐 구에서 담당하던 평가라든가 조사라든가 그 업무를 다 출장소에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더 증원을 시켜야 된다 그런 건 없죠?

네.

동장한테 위임하는 사항은 어떻게 증원을 안 시켜도 되겠습니까, 각 동에.

네, 지금 당초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동안 내무위임으로 돼 있던 사항을 권한 위임사항으로 해서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내부위임 사항으로는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처리하던 사항을 그 권한을 명백하게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사항은 경미한 사항이 되겠고 저희가 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수시 지도감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 동사무소에는 저희 세무공무원이 현재 7명 정도가 현재 나가 있고 기 담당자들도 세무업무에 대해서도 동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세무관계 위임사항은 체납세 징수 사항 정도 밖에 안 되죠.

네.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음 순서를 또 진행하죠, 어떠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청소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순서로 또 위생과, 위생과에 대한 사무위임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요 사항도 기 현재 출장소에서 집행하던 거를 지금 그 조례상으로 매듭을 짓는 사항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별 다른 사항이 없으니까,

한가지만 물어 보겠는데요 이 위임사항이 열세가지나 되는데 그 위임했을 때 출장소보다도 각 동에 현재 주어진 업무에 어떤 그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네, 현재 그 전부 위임이 돼서 수임중에 있는 사무입니다. 법령적으로 조례로다 확실히 해놓는 요식행위지 현재 계속 진행하고 현재까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장이 없다 이거죠?

네.

김영호 위원 말씀대로 검토사항이 없으면 다음으로 또 어떻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생과 다음 순서에 의해서 지역경제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사무위임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

요 지금 위임사항도 기 현재 출장소에서 집행하던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조례로서 안으로 제정해 주겠다는 거죠.

네, 종전까지는 내부위임이 됐던걸 권한 좀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서도 내부위임이 됐던걸 이제 저희는 그 액화석유가스하고 코아가스에 대한 판매, 저장, 사용에 대한 것이 내부위임됐던 걸 권한 위임으로다 조례로 제정을 해서 넘겨주는 그런 그 사항입니다.

별 다른 지적사항이 없으니까 그냥,

그 기술과 기능이 포함돼 있는 가스문제 다루는데 현재 위임된 행정동에서 수행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요거는 동이 아니라 그 출장소에만 저희는 권한위임 시키는 겁니다.

그럼 다음 순으로 또 넘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으로 하겠습니다. 건축과 이관 사무위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고,

김영호 위원 말씀하세요.

김영호 위원입니다. 요것도 각동에서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를 발급 했었습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까?

현재 지난 연말에요, 의료보호증하고 대상자 증명을 구에서 발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장애인이고 노약자들이시기 때문에 연말에 내부위임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7월까지 1월서부터 7월까지 내부위임 사항으로 처리하던 것이 이번에 권한 위임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94년 1월 1일부터 내부위임 했다구요, 요번에.

네.

알겠습니다.

또 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걸로 보고 사회과 소관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출장소에 대한 사무위임 사항을 질의했으나 거기에 병행해서 동장에 대한 위임사항도 지금 답변들으신 부서에 대한 것이 같이 병행됐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동장 위임 사항에 대한 것은 다시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같이 한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청소과 소관만 남았는데 잠시 기다렸다 청소과장이 온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어떨까요 청소과장이 바로 안 오면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어떻게 됐어요. 바로 올 수 있어요?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답변중이라고 대답함)

위원장!

네.

청소과장이 올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또 지금 시작한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요건 유보해 뒀다가 청소과장이 오면은 질문하도록 하고 다음 순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위임조례로 인한 관계 공무원들은 가시고 우리 조례에 대한 상정 관계 공무원은 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이 바로 온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한 2, 3분 쉬셨다가 계속 마치고 다음순으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청소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과에 대한 사무위임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위원.

네, 김영호 위원입니다. 청소과 위임사무가 출장소가 설치되면서부터 바로 내부위임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그 올해부터 위임된 사항입니까?

출장소 개청하면서 내부위임으로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출장소장 동장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권한위임 처리하고자 이번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출장소 개소 이후로 더 뭐 증감된 사항은 없구요?

네,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장한테 내부위임된 사항은 언제부터 실시가 되고 있습니까?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도,

지금 내부위임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법 제정을 한 다음에 할거에요. 9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내부위임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역시 권한위임,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이건.

요거는 93년부터.

93년부터 했습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위임에 대한 실지 결과는 어떻게 평가 됐습니까?

다시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권한 위임 했을때에 대한 93년도에 위임됐다고 그랬는데.

네.

그 이후에 위임된 그 실적은 어떻게 나왔느냐 그런 얘기에요. 잘 성실하게 그 동에서 수행되고 있었,

네, 성실히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내부위임이기 때문에 동장한테 그 뭐야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번에.

아 그랬었는데 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은 없었느냐.

네, 없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답변하여 주신 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네,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중 전원 찬성으로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인천직할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한상철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 5월 16일 대통령령으로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구조례 개정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0조 3항에서 지방공무원 국외에 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재외공관의 장에게 파견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기타 보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3항을 추가로 삽입을 하였습니다. 제19조 2항과 제26조 2항에서 연간 7일을 초과하는 연가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실시해야 한다 하던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잔여 연가 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구청장에게 공무외 국외여행 신고를 하던 것을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2조 4항에서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였고 제18조 별표3에서 형제 자매 결혼, 형제 자매 또는 백숙 부모사망, 형제 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 자매 및 백숙 부모의 경조사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추가를 한 것입니다. 별첨 대조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남동구복무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김영호 위원.

네, 김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골자에서 보면은 해외 파견시에 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한다 그랬는데 현재까지는 그럼 어떻게 실시를 했습니까?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에 적용되지를 않고 그냥 신고로서 이제 끝을 냈습니다. 국내에서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지방공무원이 해외에 나갈때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된는 기밀엄수, 명령복종, 품위유지, 영리활동을 못하도록 국가공무원하고 똑같이 재외공관장에게 감독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앞으로는 이렇게 하는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적용을 시켰느냐 이거죠, 지방공무원은 여태까지 해외에 파견 안 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이게 그렇게 적용을 받았습니다만은 복무조례상에 이게 명시화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확실히 하는 거죠.

현재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추가로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명문화하겠다는 얘기겠죠?

네.

그 다음에 그 승진, 전직 시험에 응할때는 그 휴가를 준가고 그랬는데 그러면 뭐 기간이 없습니까?

요거는 그 시험 당일, 또 시험보기 위해서 왕복기간 요 기간만 주는 겁니다.

뭐 여태까지 보면은 시험있다고 시험공부한다고 그냥 묵인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명시할 수도 있는데요 한달이라든가 그런 거 없습니까?

그건 공무원 규정상에 연가일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비공식적으로 묵인하는 사항입니까?

그건 인제,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네, 감사합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표로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인천직할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윤흥구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UR농어촌지원대책으로 공유 농경지의 대부표를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경감하여 대부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분납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납기 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하향 조정하며 상위법령 개정등에 따른 조례 조문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신.구 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조의 구공유재산 심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2호가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사항을 매각을 삭제를 하고 개정하는 내용은 사용허가로다가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1조에 관리 및 처분입니다. 요것이 그 목적외 사용이나 용도변경, 폐지 등에 대한 그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서 제3항 1호를 그 밑에 1호에 직할시 이상 지역, 요 사항을 갖다 특별시 직할시 지역 요걸로다 개정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직할시 이상 지역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시를 더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그 4호에 시가 300만원이 이하의 기타 재산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은 1,000만원 이하의 기타 재산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3조 사용허가기간이 되겠습니다. 요 그 우측에 13조 사용허가기간 2항이 여기에 인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에게 그 별도로다가 그 조항을 갖다가 드린바 있습니다. 요걸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3조 사용허가기간의 제2항을 갖다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그 1항에 그 사용허가가 명시되었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22조에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영 제11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 납부가 곤란하여 분할납부 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했는데 그 앞에 영제 이게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도 여러 위원님들에게 별도로다가 인쇄를 해 드린 사항입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22조는 1호를 갖다가 5페이지 제일 상단에 1호는 개정을 하고 2호는 삭제를 하고 3,4항은 현행과 같이하고 5,6,7호를 갖다 신설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5페이지 제일 위에 그 1호에 개정되는 1호가 되겠습니다. 여기 39조의 2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죄송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39조의 2가 아니라 38조로 좀 정정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 38조의 제2 제1호 및 3호를 갖다가 별도로다가 그 인쇄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린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2호를 삭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 현행에 제1호 이외에 지역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4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요 4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것은 저희 직할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요것은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하면 시와, 구 단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는 해당되는게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22조의 2조항에서 5호, 6호, 7호를 갖다가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23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이 되겠습니다. 요것이 현행은 농지소득금액의 1000의 150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것을 농지 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그러면 150이니까 3분의 1로 줄은거죠.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 현행은 1000분의 25인데 요것을 1000분의 8로다가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그 현황에서 새마을 사업에 사용할 재산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새마을 사업을 갖다 취락개선사업으로다 정정을 하는데 요것은 왜 정정할 것 같으면 새마을사업은 이게 포괄적이고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를 시키고서 취락개선사업에 한해서 여기에 대한 그 조항에 적용을 받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28조가 되겠습니다. 28조에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이 되겠습니다.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를 납부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연체요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요율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을 우측에 개정안에 대부료에 대한 연체요율 하고서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을 연 15퍼센트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쟁에 있어서는 그 요율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통상 그 18% 내지 19%로 돼 있었습니다. 요것을 15% 그러니까 19%로 계산한다면 4%를 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연체요율이라면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 연체요율이 되겠습니다. 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요것이 4항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 임야관리특별회계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요것을 4항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 부서에서 하여야 한다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조의2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도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조의2가 아니라 38조가 되겠습니다. 요걸 좀 정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측의 개정안에도 39조가 기 38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영 제39조제2항25호가 요것이 39조가 아니라 95조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현행에 38조의 2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95조2항 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여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를 거기서 우측에 개정안에 영 제92조의 제2항 제25호로다가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영 제95조 제2항 25호는 이걸 별로다 여러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린 조문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내용을 조문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시한번 요약해서 간단히 정리하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조례 제22조에 거기에 볼 것 같으면 매각 대금의 분할납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매각대금이 5년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제5항, 제6항, 제7항을 신설하여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고 제23조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제2항은 농경지 대부료는 현행보다 3분의 1 수준으로다 인하한 것이고 그러니까 농경지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안이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UR 때문에 인제 그 농경지 경작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러한 법개정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농경지는 그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으로 요율이 있었는데 그것은 1000분의 50으로다 3분의 1로 인하한 것이고 토지는 농경지가 아닌 토지는 과세지가표준액의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8로다가 인하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8조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은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은 현재 19%에서 1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김영호 위원.

네, 김영호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그 납부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을 경우에 5년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제22조 5항, 6항에 있다는데 지금 5항, 6항에 그 사항은 없네요.

5항, 6항, 7호요.

5항, 6항에 그 사항이 없.

6항 7호가,

네?

그 개정안에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22조.

네.

5항, 6항,

네, 전에는 없었는데 요거는 신설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년이라는 그 기한이 그 여기 삽입돼 있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5년이라는 분할납부 할 수 있다는 사항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지금 22조 5항, 6항에 있다는데.

거기 그 저 제일 위에 1호에 38종의 2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기에 인제 여기에 1호에 전부다 속해 연관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38조의 2 제1호를 갖다가 그 저희가 별도로다 해 드린 사항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사항이 말이죠 개정에 의해서 5년 분할납부 한다는 것이 이번에 개정에 의해서 명시가 되는 사항이라면 여기가 명시가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기히 22조 5 내지 7호내에 5년 분할 납부한다라고 돼 있으면 다시 22조에 매각 대금 분할납부에다 명시를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가 근데 이 기존 22조 5항 내지 7항에 명시가 돼 있지 않고 새로 대금분할납부 제도에 부활시킨 사항이라면 여기 명시가 돼 줘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걸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5호, 6호, 7호에 5호를 한번 제가,

글쎄 여기 5호가 없기 때문에 5호 내지 7호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기존 22조에 명시 5,6,7호에 명시돼 있는 사항이라면 다시 따로 개정되는 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명시 아니돼도 되지만 그게 아니고 이번에 새로 분할 납부제가 표시된다라면 이쪽에다 따로 표시를 해줘야 전에는 어떻게 어떻게 5,6,7호가 어떻게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어떻게 바꿔졌다 하는 변경사항이 이루어져야 개정안이라는게 필요하지 변경사항이 없다라면 개정 조문이 될 사항이 아니죠. 그래서 전 22조 5,6,7항이 그 분할납부제로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이라면 오른쪽에 개정납부제도에 명시를 안해도 되지만 그것이 이번에 된 사항이라면 완화시켜주는 방법이라면 그것이 명시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조항에 삽입이 안 돼 있단 얘기죠?

네, 그 밑에 삽입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인데,

네, 그게 전조에서 변경사항이 없으면 안해도 상관이 없지만 전조에 의해서 22조가 변경되는 사항이라면 변경되는 사항을 기재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1호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사항도 같이 거기에 연관돼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는 걸로 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못 알아 들으시는데 저기요,

아니 지금 기 요번에 변경된 사항인데 이 조항에 들어가야죠, 기존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 위원장님!

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현행의 그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요 밑에 그 본문이 있습니다. 영제100조제1항 단서에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 납부가 곤란하여 분할납부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요것이 우측에 개정안에 고대로 옮겨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로다가 저희가 대통령령 제100조를 갖다가 프린트를 해 드린 사항에 거기 볼 것 같으면 잡종재산의 매각 대금과 교환 차금을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납부를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가 인정되는때에는 연 5푼 내지 2항의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요 조항이 본문에 있고 밑에 4항은 전부다 조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호에서 7호까지는 그 본문에 전부다 적용을 받는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문 제100조에 명시된 우리가 유인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세하게 명시돼 있는데 우리가 어떤 문안이든지 개정이 되면 개정된 문안이 상세히 개정돼야 되는데 그 내용이 우리 이해할 수 없도록 기재가 안 돼 있으므로서 혼선을 빚을 사항으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본문 제100조를 볼 것 같으면 대금납부의 연납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나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서는 연5푼 내지 2할의 이자를 붙여 5년 내에 기한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것으로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어떠하실는지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입니다. 19조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에서 현행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을 100분의 50으로 한다를 개정안에는 100분의 75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세율을 올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삭감 그러니까 경감율을 올리는 겁니다.

경감율을 올리는 거죠.

네, 75%를 경감해 주는 겁니다. 50% 경감해서 75%를 경감해 주는 겁니다. 경감율이 더 높아지는 거죠.

경감율이 더 높아지는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25%밖에 안 받는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50%에서 75%를 경감을 핸 준다 그런 얘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해 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단순 감세율이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거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직할시남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네, 감사합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직할시남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표로 전원 일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5.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계획안

재무과장 윤흥구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소한 도로개설 및 확장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행정구현을 위하여 행정재산의 확보 및 건물을 신축하여 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데 그 제안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토지매입이 요것이 주로 그 도로개설 및 확장으로 인한 매입이 되겠습니다. 요것이 1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구입 및 증축이 2건에 102㎡가 되겠습니다. 가타 취득은 4건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뒤에 7페이지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를 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3차 수정 그 안에 5번이 되겠습니다. 만수1-162외 3필지 그 추정가액이 3억으로 돼 있는데 3,000만원 이렇게 정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계가 4,942,975가 4,672,975로다가 정정을 하면 맞는 계가 되겠습니다. 총계는 21,798,227로다가 정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매입 조서가 되겠습니다. 간석1동 금호아파트 뒤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위치는 남동구 간석동 499-25번지 외 14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토지는 전부가 대가 되겠습니다. 그 토지매입 총 면적은 1,900㎡로다가 총 토지매입비 13억6,000만원 중에서 금회에 1,900㎡를 추경에 사는데 필요한 예산을 6억원을 갖다 계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금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95년도까지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간석동 499-25번지 외 14필지를 금년에 총체적으로다 다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석동 224-535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위치는 남동구 224-535번지외 5필지가 되겠는데 요것이 그 저 간석시장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매입할 토지는 대지가 되겠습니다. 요것이 512㎡에 사업비는 2억5,000만원이 되겠고 금년도에 전부 토지를 매입을 해서 도로개설을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는 고잔동 370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인데 그 고잔동 부락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지번상으로는 고잔동 364-1번지 외 4필지가 되겠는데 요것은 전부다 그 매입코자하는 토지는 전이 되겠습니다. 1,500㎡에 사업비가 2억5,500만원이 소요가 되겠고 금년도에 요것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촌동 331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가 되겠는데 남촌동 331번지외 13필지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매입토지는 대가 되겠고 면적은 1,76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억8,600만원인데 요번 추경에 4억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요것도 아까도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94년도에서 94년도에 전부다 도로개설을 완료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유신 수현부락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만수동 1-162번지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지목이 임야가 되고 449㎡ 요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금년에 완전히 공사를 완료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토지매입조서로 돼 있는데 이 관리계획안을 갖다 건설과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일괄해서 여기 본회의에 상정이 됐는데 요것을 그 제출한 이후에 다시 전부다 검토한 결과 요 사항은 예산에는 지장물 및 간접보상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이 근데 여기 그 내용상으로다 볼 때 토지는 매입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은 본건에서 삭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외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남촌동 382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가되겠습니다. 남촌동 330-1번지 외 7필지가 되겠고 대지요 매입코자 하는 토지는 대지가 되겠고 요것은 그 현재 면적을 527㎡로 돼 있는데 요 앞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재검토한 결과 거기에 토지를 매입할 토지는 9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527㎡를 98㎡로 정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2,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요기에서 2,000만원 중에는 토지가 98평, 98㎡에 액수로 따질 것 같으면 3,087만원이 그 토지매입하는데 들어가고 지장물 1동이 5,000만원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2,000만원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3,587만원이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있는데 요것은 기존 예산에서 충당이 되겠습니다. 요 모자라는 숫자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잔동 소로 1-9호선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임야가 되겠고 130㎡를 갖다가 구입을 하고 사업비는 3,9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 남촌동 소로 1-2호선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남촌동 84번지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매입코자 하는 토지는 전이 되겠고 94㎡가 되겠고 요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평농장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간석동 산 34번지외 1필지 임야를 갖다 10,000㎡ 갖다 매입코자 하는 사항인데 요기에 그 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요것도 사업이 완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17페이지에 만수3동 109-10번지 부근에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만수동 111번지 108번지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대지인데 9㎡가 되겠습니다. 요것이 사업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2동 유신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3차가 되겠습니다. 요것이 장수동 산 147번지에 임야 2,850㎡를 매입을 해서 요 사업비가 4억7,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금년도에 요것도 완료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게 중앙공원 조성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구월동 산 62-7, 간석동 503번지 일대에 그 지목은 전부가 임야가 되겠습니다. 별첨으로 돼 있는데 그 밑에 사항이 전부다 임야가 되겠습니다. 요것이 6,413㎡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8억9,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를 봐 주세요. 건물매입 조서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아파트 단지내 보육시설설치를 갖다 설치를 하는데 남동구 만수동에다가 66㎡ 즉 20평 내외되는 아파트를 갖다가 구입을 해서 보육시설로다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요 사업비가 6,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요것이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도림동 청사 민원실 증축조서가 되겠습니다. 도림동 청사가 부족해서 민원실을 시멘벽돌조로다가 슬라브조로다가 증축을 하는 사항입니다. 증축면적이 36㎡로서 요것이 11평 정도가 되겠고 요것을 갖다 증축을 하는데 사업비는 2,398만원이 되겠습니다. 2,398만원의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공사비가 2,200만원, 감리비가 44만원, 시설부대비가 66만원, 실시설계비가 88만원이 소요가 돼서 총 2,3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 공작물 설치조서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수문설치가 되겠습니다. 남동구 도림동 60-2번지 부근에 1개소를 갖다가 수문을 갖다 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업비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은 그 제일 뒤에 26페이지에 수문행정재산 용도폐지 조서가 있습니다. 요 수문을 폐지를 하고 요것을 다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서해안고속도로가 축조됨으로서 26페이지에 있는 그 수문 2개가 폐지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소래포구 청원경찰 위생감시초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위생감시초소가 되겠는데 논현동 111-168 요것은 국유지내에다가 콘테이너박스 1개를 갖다가 사업비 300만원을 들여가지고서 청원경찰 4명이 상주 배치한 그 사무실 및 휴식실로 하기 위해서 초소를 갖다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기계관정이 되겠습니다. 인천직할시 남동구 논현동 30번지 일대에 거기가 동녘부락이 되겠습니다. 그 설치 그 면적은 2평정도가 되겠는데 기 관정 1개소를 갖다가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요것이 사업비는 2,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를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인천직할시 남동구 구월2동 21번지 석천국민학교 내에다가 비상급수 시설을 하는데 총 사업비 3,799만5천원을 들여서 요것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밑에 표를 갖다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6펭지 도림 제방수문 요것이 행정재산 용도폐지 조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대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축조가 될 때 요것이 용도폐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청수입니다. 우선 검토보고 하기전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인물 깔아드린 사항하고 재무과장 보고 드린 사항이 계수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재무과장님 보고하는 사항에서 계수가 틀렸기 때문에 제가 검토하는 사항에서 그게 지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수가 맞지 않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협소한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행정구현을 위한 행정재산의 확보 및 건물 신축으로 주민에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토지매입은 편의상 도로개설 사업을 12건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간석동 499-25외 11건이 면적 19,792.5㎡입니다. 추정소요액이 35억7,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공원 조성부지는 구월동 산62-7번지외 10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6,413㎡가 됩니다. 추정소요액은 8억9,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산상에서는 나중에 검토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은 보육시설면적 66㎡ 6,000만원에 구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도림동 민원실 증축에서 36㎡에서 2,398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타시설물에서 수문 위생감시용 초소, 농업용 지하수 개발, 민방위 급수시설해서 4건으로 해서 1억2,399만5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용도폐지가 됐는데 지금 수문과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기능상실한 부분에서 도림동 60-1번지 수문 2건하고 도림동 제방 2, 3호 수문 3개소해서 용도폐지가 이번에 승인 들어왔습니다.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토지매입은 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총 19,792.5㎡를 35억7,000만원이 소요되나 금회 추경 확보액은 26억2,4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해서 취득하여 공공시설물인 도로를 확장코자 계획하고 있으며 중앙공원 조성부지 11필지 6,413㎡ 8억9,500만원 예산범위내에서 취득한다고 취득승인이 올라왔습니다만은 실지로 추경 예산에는 8억7,000만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66㎡ 규모로 소요액 6,000만원 범위내에서 취득하여 보육시설로 활용코저 하며 도림동 사무소 민원실이 협소하여 대민업무에 지장을 초래케 되어 36㎡를 증축하여 민원인의 행정편익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시설물 설치는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수문설치 소래포구 위생감시원 대기초소,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지하수 개발, 비상급수 시설등으로 주민의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취득으로 승인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용도폐지 공작물 재산은 서해안 고속도로 개설로 기능을 상실한 공작물인바 용도폐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중에서 3차 수정안에 보면은 6번, 7번을 지장물 간접보상비로 책정돼 있는데 토지 취득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번에 취득승인에 해당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예산서상에 부기가 맞지 않아가지고 혼돈이 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번지수를 앞으로 좀 맞춰서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가 답변하실 거에요, 앞으로.

아이 재무과장이 계속 답변하는 거죠. 우리가 필요로 하면 관계부 저기 하더라도 재무과 소관이니까 재무과장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거기서 소관에 의해서 부서의 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그 부서과장이 답변을 듣는 그런 순서로 해야지,

간석동 산 34-1하고 고거는 그 평당 15만원이 나오고 장수동 산147 요거는 54만1천원이 나오는데 똑같은 임야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간석동이 시내쪽으로 더 가깝고 장수동이 더 먼 걸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임야인데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건지 그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만수동 임야가 아까 3,000만원 3억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평당 220이 되는데 구월동 산 66 거기는 중앙공원 조성부지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비가 대지로 돼 있어요. 대지로 돼 있는데 요거는 그 추경에 올라 온 걸로 보면 43만7,000이에요, 평당 대지가. 만수동 임야는 220만원이나 되고 어떻게 구월동은 대지로 돼 있는데 이게 44만7,000원밖에 안 되는지 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 사항은 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어느과 소관입니까, 해당과가 어느과에요?

건설과하고 도시정비과가 되겠습니다.

여기 그 관계 과장이 여기 참석 안 했잖아요.

왔습니다, 다.

지금 참석했어요. 건설과장 그럼 나와서 어디.

관계 과장은 떠나서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재무과 소관인데 일단은 관계 부서에서 모든 그 계획 수립을 해서 그것을 재무과로 종합적인 그, (전문위원 김영호 위원 옆에서 설명함) 3억을 잘못 계상해서 3,0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항은 계획 수립이기 때문에 보다.

왜 그러냐면은 요건 아까 백용천 위원님 질문한 연장선상인데 모든 수치가 그럴바에는 뭐하러 이거 올려요. 수치를 아예 적어 놓지 말고 그냥 계만 딱 게수 뭐하러 들어갔냐.

자, 이렇게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백용천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이거 검토해 봤을때도 사실상 부기 소재지란 말이죠. 소재지별 또 면적 추정액 이에 따른 예산편성에 따른 면적 편성액, 이것이 모두 다 우리가 심의하거나 검토할 사항이 못 돼 있어요. 다만 이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다시 계획안과 예산편성과 이것이 일치되도록 재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할 수 있는 자료가 올라오면 심의하기로 하고 이후에는 이러한 오차가 발생되는 문서가 작성됐을때는 승인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전제조건하에서 승인할 수 있는 그런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항으로서 하나하나를 우리가 거론하자면 하나도 할 수 없어요. 오늘 하루 웬종일 가더라도 한 거도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안에 우리가 다시 지적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을 재추진시키고 거기에 대한 약속 답변을 듣고 그냥 의결하는 그런 수밖에 없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이거는 지금 이 하나를 할려면 오늘 하루 웬종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회부해 주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일이 또 다시 두 번 발생되지 않도록 경각심 주고,

이거는 승인해 주지 말아야지.

승인은 해야죠. 승인은 일단 우리가 지적한 사항이 다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승인은 해 주고 사실과 같이 만들어라 하는 것을 16일 오전까지는 제출이 돼야 된다 하는 사항을 한번 기회를 주지요. 그래서 우리가 의결해 주더라도 거의 근사치에 맞는 또 하나 내가 다시 얘기하고 싶은 사항은 관리계획승인이기 때문에 계획을 더 크게 잡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1,100㎡로 하고자 하는데 시행에서 뭐 950이 됐든지 근사치에 가깝게 예산도 절감했다든지 해서 예산을 작게 세운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관리계획 승인보다 예산액이 더 높이 편성되는 것은 속이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용납이 될 수 없는 사항이 된다하는 것을 꼭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보면은 주는 (감소) 사항은 이해가 됩니다. 줄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추정을 조금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예산편성이 거꾸로 많이 붙은게 있어요 계획승인 작은데 그러면 빨리 계획승인을 첨부해서 받고 조금 늦더라도 예산편성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이거 보면은 사실상 우리 위원 심의하는 사람들을 불신하는 이런 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좀 이해하기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네 맞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이건.

네, 최경복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좀 묻겠어요.

지금 과장님들이 안 계세요, 저쪽에.

누가 답변해 주셔야 돼요. 26페이지요, 건설과 소관인데.

얘기만 하세요. 얘기만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저기하고,

아니 26페이지에 보면요.

네.

도림 공작물, 도림동 수문 2호, 3호가 있는데 서해안 고속도로로 인하여 농경지에 피해를 입었다면은 남동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드릴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에다가 농경지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될 것이지 왜 남동구 예산을 가지고 수문 보수를 하느냐 이걸 좀 물을라고 그래요.

고 사항은 저도 묻고 싶었던 사항이에요. 고속도로가 시행계획됨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공작물이라든지 다시 필요로 하는 수문을 제작하게 되면 그 설계 용역에서 바로 시행처에서 고속도로를 입안해서 시행하는 데에서 폐쇄도 하고 다시 필요한 지역에 수문을 만드는 것은 설계 일원 차원인데 그게 따로 별개해서 고속도로 내는 사람들은 도로만 내고 그 지방관청에서 따로 그런 수문을 낸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가요. 그 고속도로가 안 나고 우리가 농경 작물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라면 우리 남동구청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고속도로가 시행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은 고속도로 설계계획에 의해서 피해농작물에 대한 모든 사항이 조사돼서 거기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돼요. 그 사항에 대해서 그건 내가도 아까도 얘기하고 싶은 건데 하도 이것이 전혀 맞지 않아서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문서를 만들 때 다시 관계 부서인 건설과에다가 요 사항을 다시한번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장이 답변할 수 있는 거에요.

아니 아니 과장 오라고 해, 건설과장.

도림동 그 수문설치한지가 몇 년 됐어요?

그 설치년도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기는 몇 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서해안 고속도로를 시작하면서 그걸 한번 주민들이 여론이 많아가지고 그걸 다시 했다고 그래요. 저도 가보지 않고 말만 들은 얘기인데 다시 했다고 그러는데 높게 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 논에서 물이 하수구로 빠져나가지 않고 고여있는 상태라고.

그 수문이 높은게 아니고요 수문은 기존에 돼 있고 그 인제 박스를 만들면서 수문하고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약간 그,

박스가 높았다는 얘기지, 얘기는.

조금 낮게 된거죠. 이제 통과박스가 그런데 인제 설치돼 잇는 수문이 실질적으로 두 개가 돼 있습니다. 바다쪽으로 나가는 데가, 근데 그 제방도 낡고 수문도 낡고 그래가지고 정비를 저희가 해야 된다고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는 거는 잘 하는 건데 왜 고속도로 저, 고속도로로 인해서 수문을 놓게 되면 왜 구비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거지 딴 뜻이 아니에요. 수문이 뭐 오래돼서 뭐 부실됐다고 이것도 통하는 얘기가 아니고 고속도로로 인해서 농경지에 피해를 입혔으면은 왜 고속도로에서 그걸 해줘야 될거지 왜 구비가지고 하느냐 이걸 묻는거지 딴 뜻이 아니에요.

도로공사측한테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네, 도로공사측하고도 얘기를 했었구요 저희가 같이 현장도 확인을 해서 판단을 했는데요 도로공사에서 그 부담주는 것보다도 저희가 부담해야 될 사항이 더 크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걸 뺐으면은,

고속도로를 넣으니까 도로공사한테 해달라지 왜 우리 구비가지고 하느냐 이말이에요.

맞아요.

어떻게 이해가 됐습니까?

잘 알았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이 약하기 때문에 핑계가 없는데 핑계가 있을 때 강력히 주장해서 거기서 따와야죠. 어떻게든지 연결이 안 되면 요즘 민원 발생되는 거 못 봤어요. 근처에 가지도 않아도 집 허물어졌다고 돈물어 달라고 아우성치는데 이건 당연히 그 사람들로 인해서 발생된건데 거기서 뺏어 와야지 어떻게 우리 구에서 내요. 이해가 되셨으면 또 다른 질문 하실거 있으시면 하시고.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장식 위원입니다. 사실 이번에 이 9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계획안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 이대로 사실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만은 이미 이렇게해서 온거를 인제 시일도 없고 이거 도로 반려시켜가지고 사실상 확실한 이 수정계획안이 나와가지고 이걸 심의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어쨌든 뭐 집행부측에서 사과를 하고 앞으로는 잘 하겠다 하니까 이대로 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이대로 참 안 해 줄 수도 없고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대로 인정하시는 걸로 하고 넘어가십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조목 한조목씩 심의해서 나름대로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는데 처음서부터 그러할 그런 자료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백용천 위원이 지적을 해주시고 시정을 촉구했고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다시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답변을 들었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해하시고 다시 일원화된 문서를 16일 10시까지 제출해 주길 요구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예산편성과 이거하고는 걸맞아야 되지 않느냐 내가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서창동 같은 경로당도 우리 계획승인안하고 예산안하고 틀려요. 그러면 빨리 맞춰놔야죠. 이 계획승인안보다 시행 예산편성이 늘어났어요. 더 10평이 됐든 5평이 늘든 만들어야죠, 승인안은 136㎡으로 하고 실지 예산안은 145㎡로 하는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작은 건 좋아요 그렇지만 많은 건 안 된다는 얘기야 많은 건 재빨리라도 고쳐놔야죠 그래서 이 문서를 봤을때는 하도 많아서 내가 지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사안은 예산안하고 병행되고 또 예산은 바로 우리가 의결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집행할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안 될 사항이지만 거꾸로 뒤집어 간다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대로 이해하시죠. (네 하는 위원 많음)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료를 보완해서 예산안과 같은 자료로 16일 10시까지 다시 받는 걸로 하고 질의 종결을 끝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계획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회 수정계획안은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표로 전원일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8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6:17 출석위원( 6 명) 의원 김영호 의원 김춘식 의원 김장식 의원 백용천 의원 최경복 의원 백남일 출석공무원( 12 명) 총무국장 김성규 기획감사실장 박윤영 총무과장 한상철 재무과장 윤흥구 세무과장 나금환 지역경제과장 장동선 건축과장 우제준 사회과장 박창석 청소과장 김명념 전문위원 김청수 공중위생계장 곽덕희 토목계장 김완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