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상우 의원 발언
박인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인천직할시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지적과장 윤병상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안이유, 주요골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 남동구 직제규칙과 실과 직제규칙이 지난 6월 22일 규칙 제327호 제328호로 각각 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일부 분장 사무내역이 변동됨과 본 실과 직제규칙이 개정 내용인 공시지가 토지평가에 관한 업무가 개정 전 총무국 세무과에서 개정 후 도시국 지적과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추진의 일관성을 위하여 토지평가위원회 위원 중 남동구청 공무원으로 위촉하게 된 위원 및 간사를 이관된 부서의 공무원으로 변경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토지평가위원 위촉 대상중 총무국장 세무과장을 도시국장 지적과장으로 변경하고 토지평가위원회 사무처리 간사를 세무과 평가계장에서 지적과 토지관리계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촉 대상 공무원을 업무 분장 내용에 맞게 변경하는 단수 개정사항으로 토지평가 업무의 효율 추진을 위하여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임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인균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구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직할시 남동구 직제규칙과 실과 직제규칙이 지난 6월 22일 규칙 제327호와 제328호로 각각 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일부 분장 사무 내역이 변경되었습니다. 본 실과 직제 규칙의 개정 내용인 공시지가 토지평가에 관한 업무가 개정 전 총무국 재무과에서 개정 후 도시국 지적과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 추진의 일관성을 위해 토지평가 위원회 위원 중 남동구청 공무원으로 위촉하게 된 위원 및 간사를 이관된 부서의 공무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2항에서 토지평가 위원 위촉 대상자 중 총무국장 세무과장은 도시국장 지적과장으로 변경하고 제7조 2항에서 토지평가위원회 사무처리 간사를 세무과 평가계장에서 지적과 토지관리계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구 직제 및 실과 직제 규칙에 의거 업무 분장 내용의 변경에 따라 관련 위촉 대상 공무원을 업무 분장 내용에 맞게 변경하는 단순 개정사항으로 토지평가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인천직할시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인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우위원
네, 질의할 사항이 안 됩니다.
박인균위원장
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총무국장 세무과장을 도시국장 지적과장 또 간사는 세무과 평가계장을 지적과 토지관리계장으로 한다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의견이 없다고 했으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인중 찬성 10표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인천직할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념
김명념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전부 놔 드렸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로 폐기물 처리 수수료 제도개선을 위한 종량제 시범 사업실시에 따른 자치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 설명에 앞서 종량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행 공과금으로 부과되는 수수료 제도가 배출량과 관계없이 재산세 건물 평수 등에 따라 일정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의 분리 배출이 미흡하여 쓰레기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94년 4월 1일부터 만수4동 주공아파트를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시행 후 95년부터 전지역을 대상으로 쓰레기 종량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란 규격봉투를 구에서 제작하여 공급하고 봉투사용량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물품 구입시 돈이 들 듯이 쓰레기를 버릴때도 버리는 양만큼 배출자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종량제의 목표는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고 재활용품은 최대한 많이 수집하여 자원으로 재활용하는데 그 뜻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가 정착되면 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게 되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이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과 자원 절약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량제 실시에 따라 수수료 현실화 문제 무단투기 방지대책 재활용 시설의 확장 등 현실적으로 예산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를 실시하지 않으면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불가피하게 실시하게 된 것임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는 행정처 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제정 기준과 인천직할시 조례 준칙을 기준으로 하여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요내용은 종량제 실시에 따라 용어의 정의와 배출방법,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종량제 봉투의 종류, 규격 및 용도, 제작 공급 또는 판매 방법,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 징수와 납기 및 징수방법,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처분통지 등을 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종량제라 함은 폐기물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제도로서 가정 및 다량 배출자가 아닌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 폐기물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안 제2조 7항 용어를 정리하였고 구청장은 가정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연탄재, 대형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등의 수집운반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는 11조 배출 방법을 정하였으며 폐기물 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하며 가정용 기본봉투는 1인당 월 60리터를 기준으로 3개월 사용분씩을 사업장용 봉투는 사업장의 규격별 기본봉투 가격으로 나눈 매수의 3개월 사용분을 동을 통하여 첫 월이 시작되기 5일전까지 공급한다는 제15조 제16조 규격봉투의 제작과 공급 또는 판매방법을 정하였으며 가정용 기본 봉투에 대한 수수료 및 대형 폐기물의 수수료는 매월 월납으로 하고 통합 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한다는 제20조 수수료 납기 및 징수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조항별로 설명을 올리면 조례중 개정 조례의 신설 조항에 대한 설명과 해지 조항 변경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바뀌지 않은 조항을 생략하겠습니다. 신구대조표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총칙중 용어의 정의에서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3호 가정 폐기물, 4호 사업장 폐기물, 5호 대형 폐기물, 6호 재활용 가능 폐기물, 7호 종량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용어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제10호 제4항중 제14조를 신설 조항의 삽입으로 인하여 제19조로 변경하였으며 동조 제5항중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그 결정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신고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행 제11조의 공동주택 등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은 개정안 제17조로 변경하였고 종량제 실시에 따라 일반 폐기물의 배출 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은 규격봉투 사용방법,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 배출 방법,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배출 방법과 효율적인 수거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12조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13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행 제13조 보고 검사 등은 개정안 제18조로 변경하였고 종량제 실시와 관련하여 일반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로 배출이 적정하게 이뤄지기 위한 조치와 부적정 배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조, 제15조, 제16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 제14조는 폐기물의 봉투의 종류, 규격 및 용도, 제15조는 폐기물 봉투의 제작, 제16조는 폐기물 봉투의 공급 또는 판매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제14조의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요액 제15조의 수수료 납부 의무 승계 제16조 수수료 감면, 제17조 수수료 납기 및 징수 방법에 관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 제19조 일반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 징수, 제20조 수수료 납기 및 징수방법, 제21조 납기전 징수, 제22조 수수료의 납부의무 승계, 제23조 수수료 감면 조항의 종량제 실시에 부합되도록 내용의 수정과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제17조는 현행 11조에서 조항을 변경하였고 제18조는 현행 13조에서 조항 변경으로 내용이 바뀐 것이 없습니다. 제19조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 징수, 제20조 수수료 납기 및 징수방법, 제21조 납기 전 징수, 제22조 수수료의 납부의무 승계, 제23조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의 내용에서 종량제와 관련하여 조항 변경 또는 일부 수정한 사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제24조는 현행 제19조, 제25조는 현행 제20조, 제26조는 현행 제21조, 제27조는 현행 제22조, 제28조는 현행 제23조, 제29조는 현행 제24조, 제30조는 현행 제25조, 제31조는 현행 제26조, 제32조는 현행 제27조, 제33조는 현행 제28조, 제34조는 현행 29조로 조항만 변경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박인균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구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반폐기물 종량제 시범사업 실시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추가 사항을 규정하고 종량제 전면 확대실시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 신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실시에 따른 추가되는 용어의 정의가 제2조 3호에서부터 6호까지 되어 있으며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규격봉투 사용 및 지정장소 배출의무 규정이 11조 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구청장은 배출자가 일반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통고 등 적정한 배출을 위한 조치사항이 제13조에 있습니다. 폐기물 봉투의 종류 및 규격 용도가 제14조 및 별표 1에 있으며 구청장의 폐기물 봉투 제작에 관한 사항이 제15조 및 별표 2에 있습니다. 폐기물 봉투의 공급과 판매방법이 제16조 및 별표 3에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 대형 폐기물 수수료 기준이 제19조 및 별표 5 별표 6에 있습니다. 가정용 기본봉투에 대한 수수료 및 대형 폐기물의 수수료의 월납으로 하고 통합 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한다는 사항이 제20조 제1항에 있으며 가정용 및 사업장용 추가봉투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방법은 구청장이 봉투 판매업자와의 계약에 의한다는 사항이 제20조 제2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사항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시 주관으로 6개구 공동 작업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준칙안이 시달되었으며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으로 94년 5월 13일 남동구 공고 제97호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정사항으로는 개정안에 표기한 바와 같이 제3조 제1항 중 법 제14조를 법 제4조로 “능률적 수행“을 “능률적 처리“로 안 3페이지의 제16조 제1항 3개월 사용분씩을 다음에 “,“를 삽입하여야 하면 안 4에서 5페이지 제19조 제1항 제2항 제4항 중 “쓰레기“를 “폐기물“로 5페이지 제21조 제1항중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를 “수수료를 납기전에 징수할 수 있다“로 8페이지 부칙 3조에서 종량제 관련 조항 다음에 “구 전역 실시전까지“를 삽입해야 하며 제14조 제3항 관련 36페이지 별표 1중 “봉투가격“을 “봉투규격“으로 수정해야 하겠으며 제19조 제3항과 관련 안 42페이지의 별표 6의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내역은 실제 일상생활에서 흔히 배출되는 침대 매트, 씽크대, 의자. 자전거, 유모차 등 다양한 대형 폐기물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현재 적용하고 있는 시조례에 의한 수수료와 편차가 심한 부분이 있으므로 수수료 부과 기준을 금액별로 정리, 개정안의 금액 8단계 종류별 12품목을 금액으로 5단계 종류별 30품목으로 별표 6 수정안과 같이 조정하는 것이 대형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에 원활과 적정을 기할 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인천직할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인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개정 조례안 내용이 너무 많은 관계로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우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종량제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양을 줄이기 위해서 공터나 또는 개천 유휴지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단투기가 성행할 것 같은데 이 대책은 돼 있습니까?
명념
김명념청소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폐기물 조례에 보면 무단 투기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통반장들로 하여금 위생 감시원증을 전부 발급해 드렸습니다. 우선 제1차로 통반장들이 무단 투기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동사무소를 통해서 전부 협조를 했고 이게 종량제가 실지 실시하게 되면 단속요원을 우선 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반장님한테 우선 제1차로 협조를 구하고 두 번째로는 예산 범위내에서 동마다 1명 내지 2명씩 투기단속을 위해서 단속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인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윤용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용상위원
윤용상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언급된 수정사항을 보면 제3조 제1항중 “법 제14조“를 “법 제4조“ 또 “능률적인 수행“을 “능률적 처리“로 제16조 제1항을 보면 3개월 사용분씩 다음에 “,“를 삽입, 제19조 제1항 제2항 제4항중 “쓰레기“를 “폐기물“로 제21조 제1항 중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를 “수수료를 납기전에 징수할 수 있다“로 또 부칙 제3조에서 종량제 관련 조항 다음에 “구 전역 실시전까지“를 삽입, 제14조 3항 관련 별표 1중 “봉투 가격“을 “봉투규격“으로 별표6의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개정안에서 요금이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8,000원, 1만원, 1만5천원의 8단계, 대상 품목이 냉장고 적용대상 품목은 누락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이 많으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시조례의 요율표와 비교할 때 세탁기는 25%가 싸지고 장롱은 200%가 비싸지는 등 불합리한 요인이 있으므로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대로 수수료는 2천원, 3천원, 5천원, 8천원, 1만원의 5단계로 적용 대상 품목은 30품목으로 수정하는 것이 대형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에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균위원장
그러면 윤용상 위원께서는 수정 조례안 의견 사항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윤용상위원
네.
박인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상우위원
위원장!
박인균위원장
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윤용상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동의합니다.
박인균위원장
그러면 윤용상 위원께서 수정 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모위원
위원장!
박인균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성모위원
전문위원 수정안에 집행부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용한다 하면 자동적으로 하는 것이고 아니면 또 토론해야 합니다.
명념
김명념청소과장
다른 사항은 전부 수정안에 동의를 담당과장이 하겠습니다만 요금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폐기물 조례에 정해져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 8단계로 나눠서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인균위원장
위원님들 한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우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종량제에 대한 시범한 동이 있습니까?
명념
김명념청소과장
네.
이상우위원
그러면 시범한 동에 대한 시범 경과하고 그리고 실물이 있죠, 봉투에 대한.
명념
김명념청소과장
네.
이상우위원
그것 좀 가지고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념
김명념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남동구에서는 만수4동 주공아파트를 4월 1일부터 종량제 시범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리터짜리하고 20리터짜리를 동사무소에서 3개월분을 시 예산으로 무료로 제작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90% 이상 91% 정도의 종량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계장이 들고 있는 이 봉투가 10리터짜리 봉투가 되겠습니다. 이 봉투가 20리터, 이것이 90리터짜리 봉투가 되겠습니다. 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지난번 청소계장이 제주시의 종량제 시찰을 하고 왔는데 참고로 제주시에서 만든 10리터짜리 봉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저희 남동구에서 제작한 거하고 질이 완전히 틀리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쓰레기 20리터짜리 가지고요 이것이 쓰레기 청소료가 없어지고 이거를 사는 거로 대응되는 거지요?
명념
김명념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거 버리는데 200원이라는 얘기지요?
명념
김명념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재산세액에 따라서 각 가정에 청소비를 부과했는데 이제는 봉투 200원짜리를 사서 예를 들어서 한달에 10개가 필요하다고 하면 10개를 사다가 그것만 내면 자기 청소비를 내는 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각 가정에서 이 봉투를 안 사기 위해서 절약을 하고 있는 거를 지금 만수4동에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박인균위원장
그러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이상우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비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매립을 했을 때 썩을 수 있는 물건입니까, 썩지 않습니까?
명념
김명념청소과장
옛날에 제작한 봉투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영구히 썩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환경처에서 제작 연구중에 있는데 95년도에 나오는 거는 현재 사용하는 비닐봉투보다 반정도 빨리 예를 들어서 100년이 걸린다고 하면 50년 정도는 빨리 할 수 있고 96년도에는 빨리 단축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연구중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균위원장
지금 우리 남동구에서 만드는 쓰레기 봉투는 아직 빨리 썩는 그런 성분은 안 가지고 있는 거지요?
명념
김명념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빨리 썩는 것이 아닙니다.
박인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이상우 위원 질의한 거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이상우위원
그리고 90피터짜리는 얼마로 돼 있습니까, 아까 90리터짜리 큰 거요.
명념
김명념청소과장
50피터, 100리터인데 이것은 우리가 견본으로 해서 가져온 것인데 100리터 짜리는 92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저히 동에서 쓰레기 양이 줄고 있습니다.
박인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도환위원
조도환 위원입니다. 우선 폐기물 봉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지구촌 인구는 환경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시기입니다만 이 모든 쓰레기 처리 문제는 관에서 너무 지나친 억지나 억압으로 시키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이런 데부터 우리가 찾아서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폐기물 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가정용 봉투는 1인당 월 60리터를 기준으로 3개월 사용분씩을 또한 사업장용 기본봉투는 사업장의 수수료율 규격별 기본봉투 가격으로 나눈 매수에 3개월 사용분을 동을 통하여 첫월이 시작되기 5일전에 공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시고 기본 가정용 봉투에 대해서 양에 대해서 내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박인균위원장
조도환 위원님, 저기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세요, 몇쪽인가.
조도환위원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봉투의 공급 또는 판매 가격에 대해서 가격이 아니고 용량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분해 보면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제가 봉투도 봤습니다만 이 10리터 봉투이면 결과적으로 물을 따진다면 5되가 되겠습니다, 5되.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나오는 주방쓰레기가 5인 가족을 예를 들어서 하루 양이라면 사실 한 20리터 정도 밖에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한 주전자 정도. 그렇다면 이 10리터 규격보다 작은 5리터짜리, 3리터짜리 예를 들어 이런 봉투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주부들이 10리터짜리가 100원에 사실 봉투값을 절약하기 위해서 10리터 봉투를 갖다놓고 예를 들어서 이 무더운 더위에 말입니다. 그 썩은 냄새를 주방 귀퉁이에 놔 놓고 5일이나 6일 묵어야만 한 봉지가 됩니다. 이래야 갖다 버리지 이 봉지값이 돈을 안 주고 버리는 봉지 같으면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사온 콩나물이다 두부다 비닐봉지가 생길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게 나올 때야 그것으로 그날 모은 쓰레기를 한봉지 모아서 갖다 버리고 하겠습니다만 이 봉투값이 있으면 주부들이 단 돈 1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아까워서 못 버립니다. 이런 불편이 따른다는 얘깁니다. 주부들이 스스로 그날 1일 주방 쓰레기를 갖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양의 봉지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계획이라고 했습니다만 우리 남동구에서는 5리터 정도의 주방 쓰레기 봉투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방 10리터 이하 봉지는 값이 싸야 되겠다 하는 얘깁니다. 주방에서 나오는 거 그거 5일씩 10일씩 묵혀가지고 갖다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방 쓰레기 같은 것은 주분들이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봉지를 작은 봉지로 한 5리터짜리 봉지를 하나 삽입을 해서 그날 나온 거 주방 쓰레기를 갖다 버릴 수 있는 봉지를 하나 제작할 용의는 없는지 이거를 붇고 싶고, 그리고 말입니다. 이 추가 봉투값이 기본 봉투값의 곱입니다. 사실 우리가 물론 뭐 그 이유야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추가 봉투값이 곱이라면 너무 비쌉니다. 나오는 쓰레기를 억지로 규제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시고,
명념
김명념청소과장
답변을 올릴까요?
조도환위원
가만히 좀 기다려 보세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박인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3페이지에 보면 14조 폐기물 봉투의 종류 규격 및 용도에 보면 4항에 폐기물 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으로 하며 색상은 기본봉투는 흰색, 추가 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지구촌인구가 식수를 사실 환경오염에 대해서 물을 사 먹고 이런 세대가 돌입을 하고 있는 이때에 뭔가 그래도 우리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행정부의 시책을 내세우려면 지금 썩는 봉지, 쓰레기를 봉투에 넣어서 갖다 버리면 그 쓰레기 봉투가 한꺼번에 같이 썩을 수 있는 이런 봉투를 제작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폴리에틸렌으로 하면 그냥 비닐이기 때문에 저게 안 썩습니다. 때에 따라서 수백년이 가도 안 썩는 비닐이 있는가 하면 이게 사실 쓰레기와 같이 썩는 봉투가 3, 4년 전에 우리 한국에도 도입이 돼가지고 지금 그런 봉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격 차이가 때에 따라서 더 살 수도 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 봉투와 같이 썩는 봉투를 사용했을 때 바로 우리 환경을 깨끗이 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느냐 해서 썩는 봉투를 제작을 한다라고 삽입할 용의는 없는지?
박인균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조도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인균위원장
청소과장 답변해 주세요.
명념
김명념청소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부터 올라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제작하고 있는 쓰레기 봉투는 정부에서 제정한 한국 플라스틱 공업 정부 규격에 있는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한 것이며 썩는 봉투는 환경처에서 제작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95년도 초하고 96년도까지는 봉투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 봉투값이 왜 이렇게 비싸냐 했는데 이 봉투가 비싼 원인은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배로 올렸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리터짜리로 제작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지금 정부에서 우리나라 각 가정에 나오는 하루 쓰레기양을 보니까 보통 적게 나오는 집이 10리터 짜리 하나이고 많이 나오는 집이 20리터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리터짜리 하나 가지고 담아 보니까 가정 주부들이 무거워서 못들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5리터짜리를 다시 한다고 하면 제작비만 많이 들고 쓰레기 감량하는데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환경처에서 각 시도에 지시한 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는 환경처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시험한 결과 이 정도면 우리나라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치울 수 있다 판단돼서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5피터짜리는 지금 만수4동 3개월 시험해 본 결과 별로 필요치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투제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3개월분을 판매를 하는데 그거는 자기가 필요한 양만 사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가정집에 20리터 짜리 뭐 100개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나오는 양만큼 쓰레기 봉투를 매달 팔 수는 없으니까 3개월치를 한꺼번에 판매를 하는데 판매소는 가계라든가 또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 가지고 거기서 판매토록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답변이 좀 자세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인균위원장
조도환 위원 추가 질의하세요.
조도환위원
3페이지에 14조 제가 아까 문제를 얘기했던 폐기물 봉투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한국 같은 나라는 전부 다 수입으로 지금 우리가 다 대체를 하고 있는데 사실 분리수거, 말만 분리수거라고 해 놓고 지금 분리수거의 효과를 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 같은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도 동아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그냥 막 썩어요, 분리를 해 놔도. 그래서 사실 제가 언제 보고에서 들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이 폐기물 봉투에다가 사실 구분을 해서 종이, 철이면 철, 유리면 유리, 주방쓰레기면 주방쓰레기 사실 이걸 구분을 봉지에다가 해서 이거를 제작을 해가지고 판매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유리는 맥주병이고 소주병이고 전부 다 따로 철에 대해서는 못이고 모든 냄비뚜껑이고 뭐고 못쓰는 종이는 종이대로 따로 해서 놓았을 때 그대로 수거해 가면 사실 재생 활용 가치가 엄청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는 꼭 조례개정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뭡니까, 지방자치라는 게 지방 주민들의 효율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탬이 되고 이런 일에 우리가 잘못된 사항을 고치고 하는게 지방의회 아닙니까? 그래서 14조 3페이지에 폐기물 봉투에 대해서 구분해서 봉투에 제작에 표시를 해서 배부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명념
김명념청소과장
이 종량제의 근본 취지가 쓰레기 감량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는데 목적을 두고 종량제가 실시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정에서 봉투를 사왔는데 자기네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병이라든가 부피 많은 것은 봉투에다 안 넣을 겁니다. 따로 자연적으로 자기네 음식쓰레기라든가 가정에서 나오는 것만 봉투에 넣고 병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자연적으로 분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량제가 정착 단계에 이르게 되면 당초에 93년도 초에는 저희가 인천시에 처음으로 아파트 단지에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정착하기 위해서 수집소도 한 20여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좀 잘 안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자기네 쓰레기를 줄이면서 병이라든가 또 무슨 여러 가지 기타는 봉투에다 절대 안 담습니다. 왜 자기네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그런데에 따라서 구에서는 재활용품 분리를 하도록 이제 다시 계획을 세우고 분리수거 용기로 작년도에 한 3만여개를 5분류해서 노란 비닐박스에 전부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전부 개인이 자기 사용도로 쓰고 있는데 앞으로 종량제가 실시되기 전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재활용품이 분리수거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다가는 그런 조항을 넣지 않아도 종량제가 각 가정에서 협조해서 잘 된다고 하면 이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삽입되지 않아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돼서 조 위원님께서 좀,
조도환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박인균위원장
조도환 위원님.
조도환위원
추가질문이니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박인균위원장
네, 추가질문을 하셔도 되는데요, 되도록 이면 질의를 하실 때 간단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도환위원
지금 말입니다 만수4동에서 지금 10리터 봉지가 가정에서 한봉지씩 매일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하려고 하면 그 5리터짜리 봉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 10리터 봉지에는 주방쓰레기만 가지고는 하루에 5인 가족 기준해서 절대로 10리터 봉지에 쓰레기 양이 차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병도 들어갈 것이고 거기는 맥주병도 들어가고 사이다병도 들어가고 소주병도 다 들어가서 봉지 채워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사실 우리가 자원이 없는 국가로서 유리병 하나, 양은 냄비솥 하나라도 우리가 자원으로 쓸려고 하면 이 봉지부터 고쳐야 됩니다. 주방 봉지를 줄여가지고 5리터 짜리를 삽입을 해서 주방 봉지는 진짜 주방 쓰레기가 나오고 작은 거는 그 다음에 깡통이나 종이나 철이나 냄비뚜껑 같은 거는 썩지를 않으니까 그런 거는 큰 용량을 갖다 놓고 즉 한 곳에다 놔 놓고 모아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 분리수거가 되고 자원 재활용이 되지 지금 과장님께서는 하시는 얘기가 변명만 하려는 거지 사실 우리가 실효 가능하고 우리 국민들이 다 우리 주부들이 다 동참이 될 수 있는 바른 길을 놔 놓고 자꾸 피해가려고 해요. 이런 데 자꾸 연구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좋은 의견이 나오면 이거 받아 들여야 됩니다. 아, 조례가 뭡니까, 조례. 아, 조례가 우리 국민들이 다 동참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드는데 조례법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성모위원
위원장!
박인균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모위원
이성모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조례안이 나온 것이 이미 구에서 특별동을 지정해서 한 4개월 동안 실험해 보고 연구해서 내 놓은 결과이고 또 이 조례는 두고두고 우리가 또 전 구가 시행해 보고 필요하다면 5리터 짜리도 만들고 아니면 2리터 짜리도 만들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연구를 계속 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렇게 과장은 대답을 하시고 그런 용의가 없으십니까? 해 봐서 5리터 짜리가 필요하면 또 개정해서 5리터 짜리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전 구가 시행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명념
김명념청소과장
네.
이성모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일단 이거는 그렇게 시한대로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박인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우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우신위원
아, 내가 과장께 잠깐 여쭤 봤는데 2조 6항에 나와 있는 재활용 폐기물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이거는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할 거에요. 이 종이류, 플라스틱류, 병류, 캔류, 고철류 같은 거 요기에 대해서 재활용해야 할 거는 그것도 대책을 빨리 세워야지 이거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시행 단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거에요. 빨리 대책을 세워서 요거는 별도로 이 재활용품은 몇일이면 며칠날 날짜를 정해 가지고 하든가 용기는 어떠한 용기로 한다, 용기를 마련해 주려면 마련해 주든가 이것도 빨리 병행해서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하실 거에요?
명념
김명념청소과장
이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바로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신위원
그렇게 하세요. 알았습니다.
박인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위원
이번 우리가 조례개정의 문제에 있어요,
박인균위원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식위원
그냥 저는,
박인균위원장
페이지수를 여기 조례를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세요.
김종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는 그것보다도 여기에 수반돼서 이 종량제에서 좀 관련성이 있는 문제로 해서 질문 좀 하려고 그러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박인균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김종식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종량제 처리 문제로 해서 이번 조례가 상정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개정론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데 조례 개정을 하기에 앞서서 앞으로 시에서 이번에 이러한 일시적으로 내려온 조례라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이 문제를 앞으로 저는 미래 지향적인 문제로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수반되고 관련성이 있는 말씀을 위해서 한말씀 제가 참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 할 것 같으면 제가 이전에 구월동 일원을 이렇게 다니면서 청소하는 유형이 구에서 획일적으로 차에다가 수거하는 전형적인 청소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각 동에 남동구에도 오토바이나 사제 운반 차를 변조해 가지고 그걸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이 남동구에 13대가 되고 이것이 6개구에 각 구마다 10여대 이상 15대로 계산했을 적에 인천시 관내 사제차로 운반하는 차량이 한 7,80대 된다 이거에요. 그럼 당신네는 그걸 갖다가 참 운영하는데 있어서 당신네끼리 무슨 친목계 단체도 하고 이럴 거 아니요, 그런 얘기를 내가 물었더니 아닌게 아니라 자기네가 친목단체를 만들어 가지고서 남동구에도 13대가 있지만 자기네끼리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쓰레기 처리 문제라든지 여기에 있어서 관하고 가급적이면 협조적으로 해가면서 자기네의 생존권 문제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구. 그거 참 좋은 생각이오, 당신네들이 친목계를 한다고 했을 적에 그냥 맹목적으로 술이나 마시고 이러는 것보다도 당신네들이 범국민적인 이러한 운동의 사상으로 해서라도 그걸 잘 술잔이니 마시고 그러지 말고 잘 연구를 해서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 도움되는 친목계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물론 청소과장님께서는 많이 연구하셨겠지만 그러한 문제도 우리가 이번 조례 개정하는 것이 절대적인 영구 불변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향적인 이런 문제인 만큼 그런 문제도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서 거기에 입안해 가지고 종량제 문제다 이런 것을 하면 더욱 앞으로 더 좀 훌륭한 건설적인 조례가 더 탄생되지 않을까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그러면 청소과장께서는 구민에게 편리하고 일반 가정용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 내용도 참작하여 가까운 시일안에 개정 조례안을 제출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윤용상 위원께서 수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것과 본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두가지를 가지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윤용상 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알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인중 찬성 10표로 윤용상 위원께서 동의하신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인천직할시남동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남동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호영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본 조례의 모법인 도로법 제86조 2항 개정에 따라서 우리 구 관내의 각종 도로에 대한 무단점유에 따른 법질서 확립과 도시미관 또는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코자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인천직할시남동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 제3조 1항이 현행 20만원으로 된 과태료를 50만원으로 변경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인균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승구
이승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구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인천직할시남동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0조 2항과 도로법 36조 2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들 상위 근거법에서는 과태료의 부과 범위를 93년 3월 10일부터 5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부정 방법으로 도로를 무단 점유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을 현실화 시켜 무질서를 추방하고 준법 질서 의식을 확산시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유하여 상품이나 물건 적치, 시설물 설치 사용, 도로점유작업,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액을 2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이해 관련 조례로 94년 2월 7일 남동구 공고 제113호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본 조례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 첨부자료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과태료 부과 기준표에 의하여 점유 면적별로 과태료를 차등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의 불법 무단점유 행위의 예방효과를 거양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상위 근거법과의 과태료 부과 기준의 형평 유지를 위해 과태료의 상향 조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인천직할시남동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인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우위원
건설과장 수고 많습니다. 이상우 위원입니다. 금년에 1월부터 6월까지 과태료 부과 건수하고 금액이 현재 얼마나 되며 또 실제 보면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월 모래마을 시장 같은 데는 실제 상가들이 도로를 항시 점령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단점유에 대한 모래마을 또 기타 우리 관내에서 실제 조사한 사항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무단 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적은 4건에 총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월동 모래내 시장 주변에 무단 점유에 대한 실태는 저희가 인근 주민 점유자들과 수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해서 일부 시장 주변에는 정비가 많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다만 이면 도로에 도로를 점유하고 노점상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적이 미미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시민이 원활히 통행할 수 있고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비 조치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인균위원장
네, 이상우 위원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월부터 6월까지 4건에 대해서 80만원을 부과했다고 했는데 여기 인원 동원된 우리 구청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며칠 날짜와?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현재 청원경찰로서 지금 10명과 저희 건설행정계 직원해서 도합 15명 정도가 이 부분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위원장!
박인균위원장
네, 이상우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상우위원
죄송한 말씀입니다. 이거 뭐 금년까지 4건 80만원이라고 해서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93년도에는 11건에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이 저 건설과에서 조례만 이렇게 만들 것이 아니라 실제 이거 우리 남동구에서 4건에 80만원이라는 건 의원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위원장
네, 윤용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상위원
도로라는 개념이 사람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이 개념이지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상위원
그러면 폭이 2m가 됐든 20m 도로든 4m 도로든 다 도로 개념이지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도로법에는 4m 이상을 도로,
윤용상위원
4m 이상은 도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아까 벌칙 문제도 4건에 80만원, 이런 말씀도 나오셨습니다만 만수4동을 가보면 지금 도로에다가 뭍박이로 바리케이트를 쳐 놓고 콘크리트를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만수4동 아파트 후문에. 그런 거는 어떻게 도로법으로 적용이 됩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지금도로를 점유해 가지고 장사하는 형태를,
윤용상위원
4m 짜리 두 개를 갖다놓고 도로에다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뭍박이로 해 놨는데 자기 도로라고 개념을 한다면 누구나 다 주민들이 내 집앞 내 상가 앞 그렇게 막으면 이 대한민국에 도로 질서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 사람이 다니고 또 자기네들도 다니는 길을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거에 대해서 단속을 하셨는지?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고 있기에는 저희 도시계획상 도로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도로로서 그런 부분으로다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하고자 하는 지역은 공도로서의 성격을 단속하고 있는데 지금 단지내 도로로서 그렇게 점유를 하고 있다면 저희가 다시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과연 단지에서 이용하기 위한 시설인지 공도로서 활동할 수 없도록 한 도로인지 다시한번 저희가 체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용상위원
법적인 여러 가지 아니면 같이 사는 사회에서 우리가 그런 무질서가 일어난다면 사실 이 나라 발전의 앞날이 막막하다 그것이 도로가 1m 도로도 아니고 상당한 큰 도로를 가지고 막아 놓고 이기주의적인 발상으로 자기만 조용하게 살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그 사람들이 만들었는지 몰라도 그것을 바로 행정당구에서 어떤 지시를 빨리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인균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학위원
남동구 도로 무단 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종전의 홍보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추가로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과태료 징수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얼마의 과태료가 징수가 됐든가를 전혀 모른다면 어떻든 집행부의 횡포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려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홍보는 94년 6월 7일자로 각 동을 통해서 20일간 입법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네,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94년 6월 7일자로 각 동을 통해서 입법예고를 한바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그러면 현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별표란을 보면 도로 무단 점유 사항의 산정방법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 대한 과태료 산정 기준이 나왔는데 50만원이었을 경우에는 이것이 산정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전번에 무단 점유 조례 시행 규칙의 사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규칙도 이번에 거기에 상응할 수 있는 사항으로다 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구분, 산정방법, 과태료 세가지로 구분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로 무단 점유 때 3.3㎡ 이하는 5만원, 초과일때는 10만원 이렇게 산정방법이 나와 있는데 50만원 이하일때는 어떻게 산정방법이 나왔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현재 돼 있는 규칙에 따라서 비례해서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비례해서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김경학위원
50만원이라는 과태료는 내무부 지침입니까, 시 지침입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도로법 제86조 2에 개정이 돼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이상입니다.
조도환위원
위원장님!
박인균위원장
네, 조도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도환위원
조도환 위원입니다. 도로 무단점유에 대해서 말입니다. 고정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예가 있겠지요. 그리고 무단 그러니까 즉시 도로에서 상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즉시 무단이 되지 않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두가지로 분류를 해 봅니다. 건축을 지어 놓고 도로를 먹었다 그런 거는 고정이 될 거 아닙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100년이고 계속 도로 점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조도환위원
임시로 그냥 뭐 시장 앞에 도로나 그런 데서 장사를 하는 그거는 일시가 되겠지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조도환위원
그렇게 구분을 해서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고정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평수 우리 남동구에 전부 얼마나 됩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지금 일시에 상행위를 하기 위해서 노점상 성격으로다,
조도환위원
아니 난 고정으로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이든 집 앞에다가 물건 진열대를 예를 들어서 이게 도로라면 도로 이만큼 높게 집 대문하고 같이 맞춰가지고 한평을 먹었다든가 두평을 먹고 있는 그런 실질적인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사항이 우리 남동구에도 꽤 많으리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현행 요사이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짓는 건물은 지금 도로부지를 점용한다든가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 무허가 건물을 지었다든지 현행 점유가 되어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추경 예산 상정때 조사된 내용중에는 그런 부득이하게 과거부터 점유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추경에도 그 물량을 예산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 건수로 보면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44건 이렇게 돼 있고 매표소는 지금 허가가 나가 있는 겁니다, 54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는 저희 관내에 244개소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조도환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지금 사실 우리가 공동으로 도로를 써야 될 그런 부분을 건물 주인이 도로를 10년, 20년 점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내고 나서 자기 땅이 조금 이렇게 남았으면 거기다가 도로를 먹었어요. 도로를 어떻게 먹었느냐 집을 지은 게 아니라 거기다 이 도로 높이하고 차이가 나게 해 가지고 자기 점포를 살리기 위해서 거기다가 시멘트 콘크리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30m 이렇게 해 놓으면 찻길을 먹는 거에요. 더군다나 사실 지역에 8m나 6m, 8m는 괜찮습니다만 6m 도로를 먹으면 차 2대가 오고가지 못합니다. 이걸 조사를 한다면 꽤나 많은 숫자 44건이 아니라 뭐 400건 이상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쪽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 조례 개정안이 전국 시군구에 통괄적으로 같이 내려오는 겁니까, 우리 남동구만 이 조례가 내려오는 겁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그 모법인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전 시 단위에서는 전부 규정을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될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다 인천시 관내를 보면 아직까지는 딴 데 한 데가 없고 지금 남구청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도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인균위원장
김경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학위원
좀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박인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한 다음 다시 질의를 받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모위원
위원장!
박인균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모위원
이성모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244건중에서 겨우 4건 벌금 부과를 했는데 물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큰 일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과장님 고시 공부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있은 걸로 짐작은 합니다만 실적이 너무 저조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과태료 벌금 규정만 올릴 게 아니라 좀 획기적으로 이거 단속할 무슨 계획이라도 과장이 가지고 계신지 그거 말씀 좀 들어보고 우리가 결정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건에 8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서 했다는 건 상당히, 저도 참 제가 담당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만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실적이 저조했다는 건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도로법 82조 2항에 의해서 개정을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를 다해서 앞으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매진하겠습니다.
이성모위원
위원장,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과거에는 없던 그런 자기 땅으로 돼가지고 담을 쳐놓은 게 있는데 구획정리가 확정되면서 여러 사람이 다니게 공로를 내면서 가각을 만든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그러면 그만큼은 담을 모서리를 죽여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다니도록끔 하려고 시에서는 구획정리할 때 가각을 세워 놨거든요. 그런데 그게 8년째 되도록 그 집만 편하게 살구나무만 심어놓고 그거를 안 헐어주고 있는데 이거를 누가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을 동네 사는 이웃에서 자꾸 할 수도 없고 좀 행정력이 이거는 이것도 분명히 도로 점용이죠? 내가 물어보면 지금 무슨 동 번지까지 댈 수 있습니다. 그런게 있는데 그런데 대한 앞으로 대책이 분명히 서야 될텐데.
순근
권순근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도로확보 문제는 사실상으로 구획정리 사업을 확정을 할 당시에 구획정리 사업부서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확정을 해야 되는데 확정을 하지 않고 서류상만 구획정리사업을 확정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지금 그 당시 구획정리과죠, 지금 도시정비과입니다. 도시정비과에서 그때 그때마다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정리할 부분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시청 앞에 도시설계 구역내에 포장이 안된 도로 같은 거 이런 거는 저희한테 지금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줘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각정이가 안 된 도로분이라든가 기타 확정이 돼 있는데 도로가 확보 안 된 사항은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일제 현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그러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성모위원
알았습니다.
박인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최병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병일위원
최병일 위원입니다. 6개월 동안 4건이라는 과정도 그렇지만 15명이 4건을 했다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간석동이나 만수동 저 만수2,3동 같은 데 가시면 도로가 지금 거기 몇 m로 알고 계십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어느?
최병일위원
목화예식장 뒷편이나 명동회관 쭉 길 폭이 몇 m로 알고 계세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6m에서 10m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병일위원
그러면 인도는 몇 m로 알고 계십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12m도로 이상에서 인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최병일위원
아니 인도만 몇 m 만 알고 계세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이면도로에는 지금 인도가 거의가 설치가 안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일위원
안 돼 있지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최병일위원
안 돼 있는데 왜 내가 이런 말씀을 올리느냐면 이 차량 자체도 내가 지난번에도 목화예식장을 들어가는 과정도 제 차가 못 들어갔어요. 양쪽으로 차를 대 놓으니까 제 차가 조금 넓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뒤로 빠꾸해서 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도 그렇지만 모든 과정에 이게 조금 15명이라는 분들이 4건 했다는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올리구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많이 좋은 아이디어를 써가지고 차량으로 불법 그거를 하신다 하는데 그것도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이신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 위치에서 항상 그런 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단속하는 양반들도 갔다가 도로 뒤로 돌아서서 오는 걸 내가 몇번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단속을 하려면 철저히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쓰셔서 조금 우리한테 편안한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차량과정도 어떻게 계획을 삼고 그런 걸 딱지를 떼는 과정도 마찬가지로 어떻게든지 선동을 해서 차를 안 대는 방법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단속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주차문제로 이면도로가 활용이 될 수 없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과 또는 노상주차장 관리법 등 입안사항에서 다뤄질 문제로서 저희가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좀 원활하게 교통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인균위원장
위원 여러분, 현재 도로 무단 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한 개정 조례안을 상향 조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만 간단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받지 않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남동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 9표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남동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4. 인천직할시남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직할시남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
우제준건축과장
인천직할시남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 행정 규제완화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민원인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조경 예탁금에 대하여 부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고 두 번째로서는 사회발전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자동차가 급증함에 따라 부족되는 세차장으로 인해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건축조례를 개정코자 했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을 보면 조경 공사비 예탁에 대하여 공사비 내역서상의 금액의 식수 금액의 3배 이상을 삭제했고 다음 1종 및 제2종 미관지구내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세차장을 미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건축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허가를 완화해 주는 조건하에서 오는 두건에 대한 상정안을 제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인균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구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분야에서의 각종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치시대에 부응한 발전 행정추진 시책의 일환으로 개정되는 사항으로 건축시 현행 민원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는 조경 예탁금제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자동차의 급증에 따라 부족되는 세차 시설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일정 요건의 범위내에서 세차장 시설의 건축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9조에서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탁해야 하는 조경 공사비를 현행 공사비 내역서상 금액의 3배 이상을 공사비 내역서상 금액으로 하며 제28조 제6항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내부에 자동세차 시설을 갖춘 세차장, 단 전용주거 지역안의 미관지구는 제외되겠습니다. 세차장의 건축 허가를 완화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일상 생활과 밀접한 이해 관련 사항으로 94년 5월 26일 남동구 공고 108호에 의거 입법 예고가 되었으며 세차장 관련 조항은 시에서 준칙안이 시달된 6개구 공통개정 추진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 허가 등 업무 처리시 과도한 규제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을 완화하여 주민 불편 해소와 건축민원 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인천직할시남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인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위원
위원장!
박인균위원장
김경학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위원
건축 조례중 제19조의 금액을 3배 이상으로 한다를 금액으로 한다는 얘기는 완화의 조건이 확실하게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준
우제준건축과장
설명을 드리면요 식수 예치금 예탁 관계는 즉 다시 얘기해서 동절기에 공사할 경우에 예탁하는 겁니다. 지금 하절기에는 식수가 안 되겠습니다만 봄, 가을로 준공 내지는 완공이 됐을때는 예탁금에 관계없이 식수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동절기라든지 하절기 지금 현재 7,8월경이 되겠습니다만 이 때에 준공이 되는 건물은 식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역서상 즉 다시 얘기해서 나무가 실질적으로 1,000원이다 하면 3,000원에 대한 예탁을 시켰던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000원이면 1,000원에 대한 예탁금만 시켜 놓고서 준공을 해 줄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에게 완화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과정에서 제안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인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도환위원
조도환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주요골자에 보면 제1종 및 제2종 미관지구내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자동세차시설을 갖춘 세차장을 미관지구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허용을 완화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종류가 두어가지 있습니까? 자동세차 시설이 있고 또 인력으로 세차하는 것도 있고 자동 세차시설이라면 예를 들어서,
제준
우제준건축과장
그것을 우리 인천시에서는 숭의동에 공설운동장 정문 앞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 건물 안에 세차시설, 기계화되어 있는 세차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주문 제작인데요 그걸 갖다가 건물 안에다 집어 넣으면서 세차시설을 하는 것인데 대략 한 5분정도 걸린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이 제반 시설물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자동세차 시설이요. 요것이 우리 관내에 미관지구라고 하면 대략 한 20m 노변에는 전부 다 미관지구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미관지구내에 이런 물 뿌리고 그냥 손수하는 세차시설을 갖추게 되면 도시미관 내지는 외견상 보기가 좀 난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금 완화를 해 줘서 조금 주민에게 내지는 지역 여건에 부응하는 뜻에서 이런 것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다시 얘기해서 말씀드리면 수동 세차시설이 돼 있고 또 한가지는 기계식차가 그 기계 안으로 들어가서 다 세차가 돼서 나오는 그러한 시설 두가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조도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인균위원장
건축과장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2번에 건축물 내부에 자동세차시설을 갖춘 세차장 전용주거지역 안에 미관지구는 제외한다라고 했는데 건축물 내부에 자동세차시설을 갖춘 세차장 이렇게 했는데 우리 현재 남동구에 건축물 내부에 허가난 데가 아직 없지요?
제준
우제준건축과장
지금 요것이 신설이 되기 때문에요 요것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행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인균위원장
그러면 건축과장께서는 자동세차시설을 한다면 세차시설을 거리를 어느 정도 봅니까, 길이를?
제준
우제준건축과장
길이요? 길이가 그것이 한 10m 정도면 이 기계세차시설을 갖다 놓고서 차가 들어가서 여유공간이 좀 있다고 보겠습니다.
박인균위원장
그러면 차가 들어가서 여유공간이 있다고 보면 차가 앞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야 되는 거지요?
제준
우제준건축과장
네.
박인균위원장
그렇게 되면 건축물에 대해서 전면에도 도로가 있어야 되고 후면에도 도로가 있어야 되겠지요?
제준
우제준건축과장
아닙니다. 뒤로 들어가서 세차를 하고 앞으로 나오는 거니까요.
박인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병일위원
최병일 위원입니다. 지금 세차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수동식이 있고 자동식이 있고 기계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차장 평수가 얼마나 되며 아까 뭐 10m까지 된다고 했는데 그 소방법에 대해서 건물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지 그거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상정과에서도 이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왜 되느냐 이 세차장을 하게 되면 윤활유 서비스도 해 주게 돼 있고 수동식이 되든 자동식이 되든 일단 나오면 마른 수건으로 차를 닦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셨는지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 좀 세밀하게 해 주시고 모든 이 소방법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해당이 안 되겠지만 소방법에 대해서 알고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는지 상세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제준
우제준건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차장의 정의를 보면 말입니다. 건물에 대한 평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아까 기계식 관계는 10m라는 말씀은 그 기계를 갖다놓기 위한 길이를 얘기하는 것이지 꼭 그 면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아니고 그러한 10m 길이가 있어야 그 시설물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세차장은 소방법에 해당이 안 됩니다. 다음으로서는 기름이라든지 폐기물 관계가 어떻게 처리가 되겠느냐 라는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관계는 위생과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이건 별도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에서는 세차장 허가를 내주면 위생과에서 폐기물 처리장을 별도 허가를 맡아서 준공을 받아야 세차장 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일위원
그 소방법은 아니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세차는 전기가 사용하고 자동식으로 하게 되면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걸 해야 하는데 소방법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 뭘 자세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제준
우제준건축과장
글쎄 그거는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식이라는 거는 물을 뿜어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모터에 의해서 물을 뿜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방법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박인균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세차장법에 대해서 세차장을 허가를 필할 경우에는 주차면적은 하나도 안 들어가 갑니까?
제준
우제준건축과장
그 주차면적은 없고 하나의 시설물 내에 그러니까 면적 개념이 없다라는 말씀은 즉 다시 얘기해서 내가 건물 10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세차장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대시설로서는 여유공간이 있어야 되겠지요. 즉 다시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린 위생과에서 폐기물관리규정이라든지 또 집수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유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기준은 우리 건축법상에는 없고 면적상의 개념이 세차장만 이렇게 허가가 되면 세차장 허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인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직할시남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인중 찬성 9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직할시남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5. 94년도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 융자사업 협약 체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 융자사업 지원 협약 체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박창석사회과장
사회과장 박창석입니다. 날씨도 더우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상정안 94년도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 융자사업 지원 협약 체결안은 전세금의 폭등 현상으로 전세금 마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입자에게 전세자금을 융자해 줌으로서 도시 영세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융자지원 협약 체결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협약 체결사항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한국 주택은행 경인지역 본부장은 전세자금 특별 계정을 설치 운영하여 93년 융자 이월분 1,900만원과 94년 배정액 9억7,500만원을 포함하여 94년도 융자 총액 9억9,400만원의 범위내에서 융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남동구청장은 90년도 융자금액 6,150만원에 대한 융자 이율 3%와 90년도 융자재원 조성 평균 금리 5.5%의 차이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분기별로 주택은행 경인지역 본부장에게 2차 보전하여야 하며 94년도 융자재원에 대한 융자재원 융자금 신용보증기금의 대급금에 한하여 채무자와 연대책임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협상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융자 대상자는 인천직할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거주한 세입자 중 전세금 마련이 어려워 주거가 불안정한 가구로서 1,0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와 본 융자금을 지원받아 전세로 전환코자 하는 월세입자가 해당 되겠습니다. 1가구당 500만원 이내에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융자 금리는 연 3%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2년 거치 후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단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지원방법으로는 동사무소에서 융자대상자를 기준표에 의하여 선정, 추천 요청하면 구청장은 구 생활보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사무소와 주택은행 남동구는 구월동과 만수동 지점이 되겠습니다. 지점에 통보하여 융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과 주택은행은 융자한도 및 이율, 상환기간, 2차보전, 사후관리, 손실보전 등 전세자금 융자지원에 대한 제반사항을 협약 수행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4년도 7월 7일 현재 융자 신청현황을 말씀드리면 116건에 5억4,500만원으로서 이중 실제 융자액은 94년도 융자 한도액 9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 융자사업 지원 협약 체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균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영세서민 전세자금 융자사업을 위한 협약 체결 승인 사항임을 감안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사회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위원
위원장!
박인균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학위원
94년도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 융자사업 지원 협약 체결안은 우리 관내에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전세자금 500만원씩을 융자해 줌으로서 그분들에게 생활터전에 다소 기쁨이 있고 기반 조성하는데 힘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방향에서 나온 협약안이기 때문에 별 사항이 없는 저소득 주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다는 차원으로 이 안의 원안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 융자사업 지원협약 체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인중 찬성 10표로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 융자사업 지원 협약 체결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8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무더운 날씨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7:05 출석위원( 12 명) 의원 김종식 의원 문명진 의원 이성모 의원 강우신 의원 조도환 의원 박인균 의원 김경학 의원 윤용상 의원 김명복 의원 신현필 의원 최병일 의원 이상우 출석공무원( 7 명) 도시국장 권순근 지적과장 윤병상 청소과장 김명념 건설과장 이호영 건축과장 우제준 사회과장 박창석 전문위원 이승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