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봉열 의원 발언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개발을 할려고 복구했던 것을 뜯어내고 거기다가 정자를 하나 지금 지어놨습니다. 앞으로 더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개발을 못했는데 앞으로 그것도 바로 개발을 해서 여름에는 거기가 에어컨 시설을 해놓은 것 같이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면은 길이가 약 120m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이 거기서 흐르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도로를 포장이 안되면은 자갈을 깔은 다든지 이렇게 해서 배수구를 설치해 가지고 물이 옆으로 흐르도록 하고 전기시설이 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내년도는 그것을 한번 개발을 해 볼려고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류봉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를 이식한다는 것은 그 나무 값보다 이식비가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안남으로 들어가는 모과나무 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을 이식할려고 계획을 세워보니까 본당 약 8만원 정도가 먹힙니다. 그래서 묘목을 전체를 다 팔아 가지고 다른 나무로다가 수종을 개량을 해볼까 그런 계획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조경회사에 물어보면은 자기네들이 파는 값은 비싸게 파는데 사가는 것은 몇 만원 안줄려고 그렇게 지금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존에 있는 가로수를 갖다가 이식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은행나무 같은 것은 이식을 해야 될테지요. 이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옥천에서 영동 가는데 포플러라든가 이런 것은 옛날에는 매각을 해 가지고 또 포플러 제품하는데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베어 가라도 안 베어 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37번 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을 한다면 다시 이식을 해야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수종을 벚나무로다가 변경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복입니다. 건설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사천 골재채취 위탁 직영 사업입니다. 서문 같은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총 사업 계획량이 160,135㎣계획에서 상반기 동안데 70%인 122,000㎡을 판매를 했습니다. 조수익으로는 6억2,400만원인데 그 수입처별 수입액은 옥천군이 2억4,100만원 충북도가 1억4,500만원 대행업자가 2억3,800만원 거기에서 충북도의 1억4,500만원 중에 50%는 이후에 다시 군으로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군수입에 포함을 안한 숫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나머지 계속 금년도 승인된 물량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생산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고 올릴 것은 저희들이 생산과정에 자연생산 되는 40mm 짜리가 벌써 2년전 것 작년 것이 그대로 아직도 팔리지 않아서 쌓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 생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다해 가지고 7월7일자로 기존 40mm가 판매될 때까지는 40mm는 생산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보고 드리고 다음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담당계장이 레미콘 회사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판촉활동을 좀 벌였습니다. 그간에 외상으로 40mm 짜리도 가져간 레미콘 회사도 있고 해서 아직도 잔량을 나머지 잔량 40mm안 팔린 것도 외상으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가져가면은 생산되어 적치되어 있는 40mm가 전부 다 팔릴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40mm는 계속해서 생산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접도구역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저희들이 182. 1km 면 접도구역 관리를 하고 있는데 추경에 저희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에 되어있는 그 계수 도표 상에 그려져 있는 계수는 상반기에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계획을 보고했던 숫자인데 아직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은 당초 계획한 것 보다 4개소가 늘은 665개소가 이번 하반기에 추진을 해서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유도선 관리입니다. 도선 수리 관계는 그간에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신 상황으로 저희 관내 10척에 대한 도선을 금년도에 전부 수리를 100% 다 끝냈습니다. 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선박 보험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다행히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분 지원금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는 바람에 보험금도 전부가입이 돼서 처리했고 엔진 교체나 선체수리를 금년도에 10척에 대해서 전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도선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유선장 도선장을 정기적 검사를 2회에 걸쳐서 정기검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 점검은 그 간에 9회에 걸쳐서 수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3월달에 유도선 업자하고 종사자들은 저희들이 집합을 시켜놓고 안전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취약 되는 유선장에는 저희들 직원을 아주 상주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성수기에서 특별히 10월말까지는 저희들이 2명이 평소에 1명, 2명 이렇게 평균해서 상주를 시켜서 계속 안전 운행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구역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13개 하천 연장이 194. km입니다. 현재 청원경찰이 10명입니다만 대청댐 구역 담당 2명을 제외 놓고 또 골재장에 나가있는 사람들까지 겸인해서 8명이 13개 하천을 담당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점검을 3회 실시해서 저희들이 했고 그 다음에 위험지라고 해서 금강변 큰 하천 보청천 지방 하천 변에 군수하고 경찰서장 공동 명의로 경고판을 10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파악된 것으로는 군에서 공동 명의로 설치한 것 이외에 면장 이름으로다가 설치한 것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30여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단속 실적으로는 저희들이 공작물설치를 불법으로 해놓은 것을 단속을 1건했고, 불법 점용을 하고 잇는 사항으로는 쓰레기 제거한다든지 유수 방해물 이런 제거하는 것을 단속한 사항을 실적을 보고 올립니다. 이 사항은 매일매일 일지에 기록해서 저희들이 일지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군도 정비 사업 중에서 4개 노선인데 적하～조령 확․포장 공사는 지난 5월 22일자로 착공 돼서 12월 말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정은 20%밖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기공 승락이 되면은 착공을 거의 했는데 요즘에는 다수 인들이 보상을 다 주기 전에는 못한다 이렇게 하는데가 자꾸 발생이 돼 가지고 기공 승락이 된 사항만 입찰을 받는데 현장 착수가 늦어진 그런 상태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 지상물 철거라든가 이런 것은 바로 되겠습니다마는 농작물 심어 놓은데는 그대로 다 합의된 사항이지만은 농작물이 수확이 될 때 가지는 좀 보류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공사기간에 큰 차질이 없다면 그렇게 고려하는 사항에서 진도사항은 좀 지연되어 있지만은 계획된 일정이면은 100% 완료가 끝날 수 있겠습니다. 거교～도율 안내면 답양리도 지금 30%, 5월 21일날 착공해서 12월 31일까지로 다소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청산 명티 포장공사입니다.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뒤에 숙원 사업란에서 다시 나오겠습니다마는 확장 공사는 7월 12일날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5일날 입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입찰이 되면은 금년 말까지는 포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교량 1개소 35m하고 그 다음에 보조 기층재하고 선택층 2. 66km해서 그렇게만 금년도에 파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대로 맞추다 보니까 단 지금 보고 드린 각 사업장에는 총괄 입찰을 보았기 때문에 하반기라도 교부금이 다시 된다고 하면은 계속사업으로다가 명티도로 같은 경우는 포장까지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른 사업장에도 계속사업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백～대정 공사 그것은 이평리에서 공곡재 가는 도로인데요 거기는 금년에 확장만 하는데 현재 10%공정밖에는 안됐습니다. 그것도 지연된 사항 6월 25일날 착공되어서 12월말까지 끝날려고 그러는데 그 사항도 종중에서 결사적으로 그간에 손을 못 대개 이렇게 돼 가지고 지난번에 몇 차례 종중 대표들과 만나서 합의를 다 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면은 조기에 끝날 계획 같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3개 노선으로 증약～대정 간에 확․포장 공사가 지난번에 확장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포장도로 이것이 95년 계획인데 6월 14일 날까지 확장은 다 끝났습니다. 연차 계획에 의해서 포장은 95년도에 포장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사양～금산 확․포장 공사는 현재 80% 진척인데 포장만 지금 남았습니다. 이것은 이미 포장을 했을 텐데 포장을 하다가 비가 오면은 기름이 있는 것이 혹시 논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 좀 우려가 되어서 중지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도 기간 내에는 충분히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동에서 영동 구탄까지, 심천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4월 18일날 착공이 돼 가지고 12월 13일까지 준공이 되는데 그간에 좀 지연된 사유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간에 좀 지연된 사유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간에 좀 지연된 사유도 있습니다. 선택 층을 청산면에서 실어가야 되는데 운반비 문제가 계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영동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간에 관수 골재를 옥계리 앞에서 파가기로 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금강 국토관리청까지 협의를 해 가지고 이제 승인이 내려 왔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파다 승인이 내려 왔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파다 실으면은 예산도 절감이 될 뿐만 아니라 공사추진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은 계획 일정 이내에 충분하게 끝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암 과선교 가설공사입니다. 이것은 92년도 12월 1일에 착공이 된 사항인데, 금년도 12월말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그간에 대두됐던 것은 강교를 올리는 과정은 6. 1～6. 10까지 대전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현재 옥천～영동간 4차선 공사구간 중 아직 미완성된 지역을 임시 우회를 시켜놓고 저희들이 전부다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환원해서 지금 4차선 공사를 하는데 다시 저희들이 빨리 이 4차선 공사를 하는데 다시 저희들이 빨리 이 4차선으로 차가 돌아가기 전에는 철도 과선교에 연결된 공사를 지금 추진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6월 29일자로 공사중지 명령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조기에 끝나도록 우선 먼저 끝내 달라고 해서 공문을 저희들이 협조 보냈는데, 거기에서는 빨라야 8월말까지 가야 끝나겠다. 지금 이런 대답이 되는데 더 이상 빨리 좀 해달라 촉구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현재 공정은 저희들이 70%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대전～산내간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이 관계는 기 보고 올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대전 동구청과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양쪽에서 도로는 포장까지는 다 되지만은 나머지 터널구간만 대전동구청과 협의를 해서 그간에는 옥천에서 해라, 대전서 해라, 이렇게 서로 밀다가 지난번에 대전 동구청 건설과장, 계장 또, 대전시청의 예산담당 1계장, 또 저희 관내에서는 저와 저희 토목계장 그리고 지역 의원이신 이태우 의원님을 모시고 꼭 참석을 해달라 부탁을 드려서 협의를 해서 대전 동구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설계에 나와 확정된 것을 저희들에게 아직 주지를 않아서 그 내용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협약을 통해서 군수님 결재 받아 가지고 의회에 협약 내용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그렇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이후에 다소의 증감이 다시 생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옥천교 가설공사입니다. 경찰서 앞 옥천교 가설 공사입니다. 경찰서 앞 옥천교가설 공사는 5월 25일날 전부 완공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교량과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경찰서 담장이 나온 부분을 보도를 연결해 주셔 가지고 보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대단히 지역에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삼양초등학교 학교측에서 고맙다는 인사가 전화 상으로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백～이평 도로입니다. 이것은 수해난 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지난 25일날 착공을 해서 지금 진행중인데, 우기철이 돼서 손을 댔다가 비가 오면 곤란하다고 해 가지고 지금 우기에 대한 대비 조치만을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지정 범위 내에 저희들이 기간 내에 조기에 끝날 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현리～월외 우회도로 공사입니다. 이것은 옥천에서 보은으로 37번 국도변에 공사하는 것인데 현리 소재지를 가던 것을 직접 가는 공사로써 현재 50%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기 때문에 그간에 좀 중지를 했다가 지금 본격적인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0월 29일까지는 계약된 준공 기일이기 때문에 깨끗이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매화 고속도로 BOX 접속도로 공사입니다. 이건 지방도로 공사를 군에다가 위탁해서 저희들이 시공을 하고 있는데 4월 20일날 착공해서 현재 30%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준공기일은 금년도 12월 31일까지는 충분히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기에 진도가 많이 올라갔을 텐데 그 BOX공사 위치가 잘못돼 가지고 재시공 명령을 하는 바람에 다시 옮기면서 조금 차질을 빚었습니다. 다음에는 청산～명티 도로 확장공사, 이건 이월사업으로 6월 30일날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기록은 안됐습니다만 도덕～지수간하고 건진리 2구 마을 안길 포장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동이도로 포장공사 이것도 지방도인 동이면 소재지에 확장공사 한건데 그것도 6월 7일날 100%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포～연주간에 2차선 확장공사인데, 이것은 그간에 설계까지는 다 완료가 되어서 기공승락을 받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에게 몇 차례 보고회를 갖고 설명을 해서 금년도 공사는 사업은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전구간을 완전히 보상을 끝내도록 금년에, 그 다음에 보상액이 확정된 나머지 액은, 모과나무 가로수가 있습니다. 이 가로수를 옮기는 사업을 금년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조사된 것이 약 380주가 되는데 3억8,000만원은 보상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식비 4,200만원을 갖고 산림과에다가 이식을 해서 주십사 하고 공문을 통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상까지 끝내고 이식이 되면은 연차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공사로 착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댐 주변 사업입니다. 대청댐 주변 사업에 2억 예산을 교부받아 가지고 석탄교 접속도로 호안 공사가 지금 80% 진척을 보고 있는데 이것도 12월말까지 입니다마는 조기에 끝나게 되겠습니다. 청마 진입로 공사는 이미 100% 다 끝났습니다. 막지리에서 답양리까지 가는 그 도로를 확장을 위해서 설계를 7월 5일날 용역을 집행했습니다. 그래 설계가 되면은 거기는 1억원 예산 가지고 용역설계가 되는 나머지 예산 가지고 다소는 집행해서 확장에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작년 가을에 착수해서 금년 5월 달까지 마무리 진 청산면 브르실 지구하고, 이원면 흔흡지구, 두군데는 마무리가 되어서 이앙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앙 과정에서 주민들이 다소 불편한 사항들이 있어서 다시 장비를 들여서 보완까지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봐도 아직은 미흡한 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내하고 지역 주민들이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을 하고, 다음 나머지 사업으로써는 정환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부터 6월 13일부터 8월 11일까지 지적공사에서 전부 정환지에 대한 확정 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외업은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적도 정리가 되면은 거기에 따른 정환지 계획이 돼서 승인 받아서 환지 정산까지 끝내야 되는데, 계획은 금년말까지 끝낼 계획으로 하지만 아마 내년까지 환지 정산이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 가을에 착수 되야 될 청산면 대성리 24㏊는 현재 5월까지는 이미 기본 계획이 완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까지는 이미 실시관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은 11월중으로는 착공이 돼서 내년 5월 말까지 완공이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용죽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85% 공정입니다. 이것도 8월 24일까지인데 우기이기 때문에 일부 차선도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계획일정까지는 100%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탄 1구, 2구까지 가는 2. 5㎞에 대한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12월 15일까지입니다만 현재 43% 공정, 이것도 계획 일정까지는 완벽하게 끝날 수가 있겠습니다. 용죽 진입로 확장공사 1㎞에 대해서는 아직 착수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정주권 사업에서 동이면에 떨어진 잔액 중에서 계획이 돼 있는 겁니다마는 왜 착수가 안됐는가 하면 정주권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는 노선은 지금 법정 도로인 군도나 농어촌도로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도로선 이외를 손을 대고, 지금 말씀드린 법정도로에 대한 것은 그 사업에 가지고 하도록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이 이번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에 대한 사항이 지금 조정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그 설명을 잠깐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농어촌도로에 안 들어가 있는 그런 노선에 대해서는 정주권사업으로 이것을 책정해서 조기에 금년에 마무리짓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압촌권정비 공사 300m에 대한 것은 지난 5월 17일날 100% 다 끝났습니다. 또 청산면에 금년도에 신규로 시작된 정주권사업 청산면에 백운천 복개공사가 100%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회관 4동이 현재 추진 중인데 법화리는 100% 끝났고, 상예곡하고 의동리에 있는 것은 현재 매장공사가 80% 정도 진행되고 있고, 환곡리 것은 아직 슬라브가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현재 60% 공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약일정까지는 충분히 끝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3차 계획으로 진행 되야 될 안남면이 금년도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것은 10월 말까지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것은 10월 말까지는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도록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농업용수 개발 9개 사업 중에 판수지구 암반관정, 이것 암반관정은 파 놨습니다마는 이용시설입니다. 이것 이번 추경에 섰기 때문에 양수 장옥하고, 송수 관로하고 또 수중모터나 전기 이것 현재 6월 29일날 착공돼서 8월 27일까지는 끝낼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정지구의 암반관정은 이것도 이번 8월 25일까지는 1공에 대해서는 송수관로 이용시설을 이것도 완료가 되겠습니다. 군북 항곡지구에도 이번 군북면에다가 이것은 예산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25일까지는 전부 완료되고 정산까지 끝나게 되겠습니다. 오동리 양수장 보수공사는 이것도 펌프 40마력 짜리가 교체가 되는데, 이것도 8월 25일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경 예산에 확보된 것이라 이미 집행이 되어서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각리 소류지 보수공사인데 이것은 물이 새어서 그라우팅 공사하는 건데 4월달에 이미 100% 끝났습니다. 안남면 지수리는 세교 소류지 이것도 누수가 되는 것을 그라우팅 공사하는 건데 이것도 5월 2일날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원면 의평리에 있는 용수로를 300m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추경에 예산된 것에 대해서 아직 착수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농작물하고 관련이 돼서 농작물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표 상에 거기 보면은 귀화소류지하고 소형 관정이 있는데 농수산부에서부터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충북도내가 전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착수조차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기록이 안됐습니다만 추가로 구음리에 보 보수공사를 지난번에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을 통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가로등 관리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241등이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것 계획된 것 241등이 전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사항 중에서 잔액이 조금 남아서 몇 등 숫자는 설치하는 것에 따라서 전주 세우면 몇 등 못하고 전주에다 붙이면 여러 등이 될 것 같아서 이 사항을 추가로다 지역에서 얘기하는 지역에다가 이미 배정을 끝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재해 사전 예방사업입니다. 수목 제거 사업으로는 청산면 보청천에 판주재 수목제거하고 그 다음에 봉황보 밑에 흙이 잔뜩 쌓여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골재를 관수로 팔면서 좀 치워 줄려고 했는데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평지에 공사하는데 다 부탁해서 거기 흙을 파서 실어가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도중에 봉황보에서 그걸 못하게 막아 가지고 중지를 했다고 해서 그 보 회장님하고 추진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다시 허락을 받아 가지고 보의 안전한 범위 내에서 정비하도록 도에다가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쌓여 있는 흙을 정리를 하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내면 오덕천에 수목제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성면 산계리에 추가로다가 보청천에 제방 보수 공사를 저희들이 하고, 수목제거를 일부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상정리 사업은 군서면에 소 옥천천하고, 금산천에 저희들이 1,800만원을 들여서 100% 아주 깨끗하게 하상정리를 했습니다. 거기 하상제거를 하면서 거기에 완전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에 맞춰하면서 사토되는 량은 하천 골재대를 정식적으로 납부하도록 해 가지고 도로 공사장에 선택 층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성제 정비는 옥천읍 서대리에 410m에 대해서 완벽하게 저희들이 끝냈습니다. 향후 계획은 저희들이 현재 도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5개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하상정리 및 제방보수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일반 논에 대한 경지정리 사업을 했는데 중앙으로부터 밭에 대한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지구를 8개소 지구를 올렸더니 농수산부에서 농업진흥공사에다가 타당성 조사를 시켰습니다. 의뢰를 해 가지고 타당성에서 가능하다고 확정된 것이 3개 지구로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도표 그려진 대로 옥천읍 구일리가 아니라 소정리입니다. 소정리! 소정지구입니다. 죄송합니다. 오자가 돼서 소정지구 삼청리 소정리 그 일대가 과수원이 많은 지역인데 거기 4㏊라고 되어 있는데 35㏊입니다. 오자 수정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35㏊를 금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지난 7월 7일날 공문이 저희들에게 시달됐습니다. 그리고 월외리와 대안리도 타당성 조사에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후에 다시 계획이 시달되면 그 때 시공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사 설계관계는 도에서 일괄해 가지고 농업진흥공사에다가 측량 설계를 전부 의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들에게 이첩이 되면은 공사를 가을에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그 간에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던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에 대한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이 사항은 고시가 안된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확정을 지은 것이고, 합법적으로 고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 문서화를 안 했습니다. 구두로만 보고를 올립니다. 군도 조정은 당초에 저희들이 7개 노선에 63.9㎞이었는데, 22개 노선 217㎞로 늘었습니다. 군도로 돼 있던 중에서 5개 노선이 지방도로로 승격이 됩니다. 5개 노선으로 돼 있지만 이것은 지방도로는 1개 노선으로 돼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25개 노선을 제외해 놓고 나면은 실제 우리가 앞으로 관리해야 할 것은 17개 노선 171.8㎞ 그래서 약 133.6㎞가 늘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는 당초에 298.6㎞이었던 것이 509.1㎞로 늘었습니다. 이것이 최종 작업이 끝났는데 다시 이것을 조정을 해 보자 해서 저희 담당직원하고 내무부 올라가 가지고 4일간 다시 작업하면서 연장을 늘려놨습니다. 이것만 참고로 다시 보고 또 올리고, 한가지 또 참고되실 사항으로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관계입니다. 하천관계도 당초에 저희들이 아까 보고할 때 하천구역이 13개 노선에 직할천, 지방하천, 준용하천 그렇게만 법정하천이 있던 사항이 194. 3㎞인데 소하천을 일제 조사했습니다. 지금 농어촌도로법에 의해서 전부 양여금 사업으로 하천 개수하는 것을 내무부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소하천도 지금과 같이 군천, 면천, 리천이라는 그런 명칭을 붙여 가지고 앞으로 양여금 사업으로 한다는 계획 때문에 조사돼서 지금 올라간 숫자가 410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법정하천은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만 해 가지고 13개 하천 194.3㎞이었던 것이 소하천까지 합해서 423개 하천에 600,398m가 됐습니다. 약 600㎞가 됩니다. 그렇게 계획을 해서 올렸습니다. 참고로 이것이 확정되면은 나중에 유인물을 통해서 별도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번 제34회 임시회의 때에 이인석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골재 구매자를 위한 판매제도 개선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개선을 해 보자 해 가지고 옥천군까지 와서 예를 들면 청산 사람이 옥천군까지 와서 사 가지고 다시 청산에 들어가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 해 가지고 옥천군까지 오지말고 그 소재지에서 자기 집에서도 좋습니다. 저희들에게 전화를 하면 그 반출증을 그 다음 날 현장에 보내줘서 현장에 가서 반출을 해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골재대는 저희들이 구좌 설정을 했기 때문에 또 농협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 면에 농협에서 그 구좌에다 불입해 주면 되도록 그렇게 일단은 조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연구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질의에 앞서 건설과장님은 보고서 이외 것은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