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권 의원 발언

1994년 7월 14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94년도 상반기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부의된안건 1.‘94년도 상반기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계속)(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1.‘94년도 상반기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계속)(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지역경제과장 이응수입니다. 지역경제 과장 소관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신 지역경제 정책의 활성화입니다. 사업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면 지방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지역물가 안정의 총력체제 하에 10개소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물가정책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분야별 합동지도반 편성운영과 개인서비스업 카드관리업소를 249개소로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가격표시업소 179개소의 지도와 계량기 검사는 지난 7월 4일부터 계속 검사를 하고 있으며, 금명간에 모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고발센터를 상설 운영하여 7건의 민원을 해결하는 한편, 건전소비생활을 통한 저축증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축왕 및 유공자선발 시상 및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통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관광지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중소기업 지원 육성입니다. 사업 추진 상황을 기업애로 사항을 수렴하여 적극 해결해 주기 위하여 기업애로 직소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6건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관내 기업상품 팔아주기 운동으로 3억700만원의 실적을 거양했고, 기업이 우리 농산물 사주기 운동도 병행 추진해서 2억2,000만원의 농산물을 팔아주는 한편, 우수공예품 발굴 육성을 위하여 군북면 소정리에 2개 업소에 도비 보조 각각 100만원씩 지원해서 지난 7월 12일 도 공예품 전시 대회에서 입상이 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15개 중소기업의 육성자금 12억4,000만원의 융자금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신 지역경제 유공기업격려는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지역정보센터 온라인 시스템 설치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군 본청 및 6개 읍면에 모뎀 설치와 필수요원 교육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7월중 산업기술 정보원 충북지역센터에서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회선 연결 및 시험가동을 거쳐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이원농공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익히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원면 건진리 449-1번2지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본 사업은 전체 공정으로 봐서 90%가 훨씬 넘고 있습니다. 이 단지 조성 공사는 80%가 조금 넘고 있는 실정인데 용지취득 중에 약 8,000㎥는 국유지로써 이것만 매입이 되면은 모두 완료가 되겠고 정지토공과 도로개설, 이설용수로, 이 부분은 모두 완료가 됐고 사면 보호와 도로포장, 그리고 상․하수도, 전기, 통신, 관리사, 조경, 울타리 등은 현지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9월 30일까지는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장설립 금지 및 공장설립유도 지역 지정입니다. 본 사업은 중앙으로부터 지시되어온 금년도 사업으로써, 두 가지 부분으로 우선 1단계로 공장입지 금지지역에 대한 일제조사이고 두 번째는, 공장설립 유도지역 지정이 되겠습니다. 공장입지 우리 군 관내에 지번별 조서를 모두 작성해서 관리대장을 41,950필지에 170㎢를 5월달까지 모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만, 1/5,000도면에 표기하는 것도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완료를 못했고 공장설립 유도지역 지정에 있어서는 도의 지시에 따라서 조사를 유보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우선 잠정적으로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며 도 지시에 의해서 하반기에 추진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은 경찰과 군이 합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업무이면서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작년 연말 한해 동안에 교통사고로 우리 군 관내에서 34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목표는 적어도 작년도 사망자보다는 더 줄일 수 있는 운동으로 전개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했는데 벌써 상반기에 50%가 넘는 18명이 우리 군 관내에서 교통사고로 아깝게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동안에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고 또, 옥천읍내 시가지에 10㎞에 차선도색도 완료를 했고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물 제작과 승용차 무료점검, 교통안전 시설물의 유지관리, 그리고 각종 교육을 통한 홍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교통안전 시설 표지판 10개소를 다시 설치를 하고 경보등 1개소, 그리고 교통안전 표지판 교체 8개소, 홍보물 제작 4종, 그리고 교통안전 가드레일 설치 700m,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1개소 등을 완료해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에 큰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은 작년 연말 우리 군 관내에 자동차 5,984대인데 6월말 현재는 6,558대로써 18%이상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겠습니다마는 주차 관계가 심각할 정도로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군수님의 배려에 의해서 지난 4월 1일자로 기능직 2명을 더 보강을 받아 가지고 전담 요원화해서 매일, 그리고 저녁에도 단속을 실시한 결과 3,416건을 단속을 했고 이중에 과태료 부과가 282건으로 846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도 상습지역의 집중단속과 그리고 고질적으로 경찰과 합동단속을 계속실시를 할 것이며 주․정차 금지 표지판 제작과 홍보물 제작 배포, 그리고 야간에 노숙차량 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의 공용터미널 이전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지난 12일날 설치승인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다만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십사 하는 말씀은 민간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도움을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 또, 기존에 있는 터미널 주변에 다양하게 앞으로 터미널을 옮길 경우에 민원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과 같이 좀 걱정을 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특수시책 두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용차 점검 봉사의 날 운영입니다. 2월 달부터 저희들이 매월 셋째주 금요일에 승용차 무료 봉사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동안 290대의 서비스를 해줬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확대하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차량이 무료점검을 받아서 교통사고도 예방을 하고 그리고 승용차를 끌고 다니는 운전하는 분들도 교육을 시켜서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이고 주정차 질서 행락질서까지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가스안전사고 예방의 날 운영입니다. 이것도 매월 둘째주 금요일에 17,000여 가구나 되는 저희 군 관내에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가구마다 가스판매업소 안전관리요원을 활용해서 무료봉사를 해주고 다만,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부품을 교환해 주는데 저희 군에서 약 150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2가구에 호수 87m, 조정기 13개, 중간밸브 13개를 교체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겨울철을 앞두고 철저한 봉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조성 외 지역에 공장 설립 인․허가 시에 주민 여론을 참고로 하시는 겁니까, 꼭 필요로 해서 주민여론을 받는 겁니까?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 군에서 주민의 반응이 어떻게 올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나 의견을 받아서 아! 이 부분은 법의 규정상에 주민의 의견을 안 들어도 되지만은 받는 이유가 상당한 비중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는 할려고 하는 공장 업주에게다 인근 주민들로부터 이런 내용이 있으니 좀 고려해서 다른 지역으로 다시 알선 해 준다든지, 또는 업종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내용으로 신청될 수 있도록 주민들도 좋고 또 기업인들도 편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참고로 받은 겁니다.

지난 한해 동안 또, 금년 상반기에 과장님이 오셔서 공장 인․허가 사항에 주민여론을 참작을 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허가 사항 중에 그런 건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예. 저 기억에는 그런 것이 몇 건 있어 가지고 조정을 해서 한 건인가는 포기를 하고, 또 한 건은 변경한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구체적인 것은 돌아가 봐야지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소견을 과장님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가 아닌 외 지역에, 물론 법으로 그전에는 주민여론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인․허가 사항을 했었는데, 법으로 금지가 된 사항 아닙니까. 지금 법에는 해당 없는 거죠? 여론을 안 들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합법적인 절차에 맞다고 하면은 허가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종래에는 죽 그분을 지시에 의해서 의견도 들어왔었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기업활동이 어렵게 되고 자꾸 도산되고 기업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주민들의 반응도 뚜렷하게 이 공장이 들오면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구나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부에서 어려움을 알고 기업애로 타결차원에서 주민의 의견을 안 들어도 되겠다 하는 그런 지시가 왔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소화를 할 때에 슬기롭게 해야될 것이 아니냐, 꼭 그렇게만 해야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 단점은 있겠는데요.

예.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경제과라든지 공업계에서 직접 나가서 주민여론을 청취해 주십사 하는 본 의원의 뜻인데, 대게 보면은 공장 인. 허가 과정은 해당 읍면사무소로 이것이 발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해당 읍면에서 지역주민과 대화를 갖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업의 애로 타개 점으로 물론 중앙정부에서부터 그런 사항을 가급적이면 배제를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결과적으로 공장의 허가가 100%납니다. 그 사람들이 대게 보면은 타당성 여부를 묻기 이전에 토지를 매입을 한다든지 제반 여건을 다 만들어 놓고 인․허가를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민여론을 굳이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 결과적으로 잘못됐을 때에는 면으로 책임이 이관이 되거든요. 주민들이 어디로 갑니까? 1차적으로 면으로 가지 않습니까. 면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론을 무시하고 허가를 해줬느냐, 지금 지역 주민들 대다수가 면장이나 또는 면에서 허가하는데 동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인식이 되어있습니다. 1차적으로 거기 가서 물론 얘기가 되야 되겠지만 중간적으로 봤을 때 지역주민하고 면장을 비롯한 직원들간에 사이가 벌어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앞으로 직접 좀 어려우시지만 예를 들어 청산농공단지 제룡산업도 이런 문제점이 여기 내포가 됐다고 봅니다. 직접적인 담당 실무자가 가서 그 지역에 해당되는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판단의 제고에 따라서 첨부를 해야지, 읍면에서 얘기를 하면은 결과적으로 읍면에서 인․허가를 해주는지 알고, 곤혹스러운 것은 면장님을 비롯한 면 직원들이 곤혹을 치르는데 어떤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군과 면에서 책임을 이관하는 쪽으로 주민들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을 몇 번 봤는데 이런 것 참고를 해 주시고요, 관내에 창업 지원법으로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아 가지고 현재까지 공장을 짓지 못하고 있다가 취소된 곳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부지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군서에 있는, 이름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며칠 전에 취소가 됐습니다.

박병관씨가 하는 거지요.

그것은 3년 이내에 착공이 되야 되는데 아마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본인도 그런 어려움을 토로를 하고 거기 쫓겨다니다시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시설을 해놓고 부지는 원상 복구토록 저희들이 관계 부서에 협조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바로 이 공장 부지가 본 의원의 집 뒤입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임야인데 훼손을 해 가지고 작년에 수해 때만 해도 토사가 내려와 가지고 농경지 배수로라든지 용수로에 토사가 많이 쌓였습니다. 그것을 지금 어정쩡한 사람이 쳐내고 농조가 쳐내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짓고 있다가 제가 며칠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취소가 됐다, 몇 번에 걸쳐서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이 문제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느냐 하면은 막대한 산림을 훼손을 했는데 지금은 공장부지로 활용가치가 있을 정도로 닦아놨습니다. 그러면, 이걸 복구명령을 내리면은 산림과에서 그 업자한테 산림복구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은 잡종지로 변해 있거든요. 본 의원이 알기는 공장부지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터도 닦기 전에 이미 잡종지로 바뀐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잡종지로 바꿨는데 임야 복구 명령은 어떻게 내리는 겁니까?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사항이거든요.

임야 복구 관계는 제가 직접 받는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종전에 임야 형태로 복구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 기왕에 되어있는 부분에 나무를 심고 임야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지목도 이제 잡종지가 됐으면 다시 임야로 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대로 중소기업이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지역, 지을 수 없는 금지지역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는데, 임야를 훼손해서 복구를 한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훼손한자가 임야복구비를 물론 예치를 해 놓은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치가 돼 있어요.

그 돈 가지고 원상복구는 못합니다. 그 산 절개가 무려 3, 40m를 절개를 했거든요. 지금도 가면은 올해는 비가 다행히 많이 안 와서 그렇습니다마는 잔디도 뿌리고 했지만 골이 파이고 상당히 보기도 흉할 정도로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렇게 방치가 돼있는데, 복구를 한다고 하니까 나무를 심는다고 그래서 원상복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재활용 차원에서 그 사람이 손을 뗀다면 다른 중소기업이 애로 타결점이 있어서 들어왔을 때 임야로 다시 원점으로 간다면 다시 공장설립 허가를 내고 또 잡종지로 변경을 시키고 하면은 상당한 시간이 도래가 될테고 또, 반면에 인근에 금산군이라든지, 영동군이라든지, 보은에 비하면은 우리 옥천군의 행정은 정석대로 가기 때문에 공장을 지으러 오는 사람들이 아주 옥천을 대단히 모범적이 좋은 쪽으로 얘기해서는 행정을 하고 있다. 예를 들으면 금산이 25일 이면은 인․허가 사항이 처리가 돼서 “도”자가 들어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옥천군은 최소한도 3개월은 걸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완벽을 기한다고 그래도 문제는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기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서 공장부지로써 인정을 받아 가지고 잡종지로 변경이 됐다라면 그 보완하는 과정에서 산림 복구를 완전히 시키지 말고 그 돈을 가지고 그 뒤쪽에 수해 방지시설을 해 놓고 다음 중소기업을 유도를 해서 그 공장을 지을 수 있겠금 만들어 주면은 다시 오는 사람도 편하고 또 옥천군의 이미지도 살릴 테고 부처간에 마찰도 없을 것 아니냐, 지역주민도 좋아하고 그런 쪽으로 좀 전환하실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 의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으로 부처간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도 한번 협조를 해 보고 또 각종 규정도 한번 살펴봐서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를 해도 좋습니까?

고맙습니다. 첫 번째, 과장님께서 우수공예품 발굴 육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보조를 100만원씩 줬다고 그러는데요. 앞으로 전망이 있는 기업입니까?

우리 군 관내에 공예품을 하고 있는 업소라기 보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데 그렇게 크게 빛을 못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이 부분이 충북에 고유적인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셔 가지고 이번 공예품을 하고 있는 업소들을 상대로 상담을 해 봤더니 훌륭한 부분도 많이 있고, 앞으로도 상품성이나 또는 발전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업소가 두 군데가 있어 가지고 군북 소정리에 이웃하고 있는 2개 업소를 선정을 해서 도에 보고를 했더니 도에서는 육성자금을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열심히 해 보라는 뜻에서 100만원씩 직접 나갔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도 몇 차례 거기를 갔다왔어요. 그 사람들이 사실 제품 하나 만드는 기술이 다양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 육성 자금이 융자 관계는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애로사항이 바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장으로 등록이 되지 못하고 가내공업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담보성이라든지, 기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기업으로써의 자금을 융자지원 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지요. 더군다나 그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구로 돼 가지고 더더욱 어려운 실정이 되다 보니까, 이 공예품 단지를 어디다 조성을 해서 별도로 육성을 시켜서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도 해 주고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서 중소기업 협동조합하고도 상의를 하고 도의 관계 과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이렇다 할 희망적인 부분은 아직 엿보이지 않습니다만 계속 연구하고 보채면은 가능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선 봐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 사람들이 두 사람이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군북국민학교를 자기네가 그걸 이용 할 수 있게 된다면 확장을 해 가지고 앞으로 제품을 생산하는데 큰 보탬이 되겠다, 이런 안이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거기는 어디까지나 교육청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없는 문제고 그런 것도 도에 건의해서 앞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불법 주․정차 지도에 대해서 건의 드립니다. 지금 시내에도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농촌에도 농수산물 유통 문제로 해서 차가 많이 진입돼 있어요. 시공에 가보면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 길에다 세워 놓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마을권이 차가 많이 있는 그런 용의는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요. 또 LPG가스 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역구제는 해제가 됐지요, 해제가 됐는데 이 가격은 묶어서 가격 표시제를 제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돈을 받습니까?

그게 연동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게 먼저까지는 구역제로 묶어 가지고 거기 해당된 업소가 공급을 해주는 것으로, 그래서 먼저 군조례에서 이것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청남도하고 도의 공급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도를 넘어서 판매가 가능하냐, 그건 아직 못 살펴 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군북 같은 경우는 대전에서 공급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규제가 뭐가 있다면 그것 좀 단속을 하고 싶어서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건 별도로 제가 알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보면은 건널목이라고 하면은 노면표시를 해야만 되고 또, 표지판을 해야만 된다고 그래요.

규정상으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읽어보지는 안 했는데, 우리 관내에 보면은 저도 한 두 군데 그런 곳을 봤는데 노면 표시만 돼있고, 표지판이 두 개 붙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 표지판이 없는 데가 있어요. 만에 하나 그 건널목에서 일반 주민들은 횡단보도, 노면표시가 돼 있으니까 건널목으로 알고 그리로 건너가다가 거기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볼 수가 있다고요. 그 가해자는 교통 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건널목 사고가 아니다 하는 경우하고, 주민은 건널목으로 알고 건너가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면은 혹시 건널목 사고하고 일반도로를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것하고는 불이익을 당하는 정도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교통표지판이 돼있지 않은 곳, 이런데는 몰라서 설치를 안한 것 같아요. 뭐, 예산이 아직 수반되지 않아서 설치를 아직 못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큰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그런 것은 찾아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공용터미널 문제인데, 거기에는 시내버스도 그쪽으로 들어가고 또, 택시 정차장이라고 그러나요? 손님들 태우려고 기다리는 것을, 그런 시설도 같이 되는 거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2일날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유지이기 때문에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시내버스 있는데도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건물도 낡고 좁고, 그렇기 때문에 시내버스도 같이 넣어보고 이인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속버스도 같이 한번 넣어보고 우리 택시 주차장은 두 군데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가 농협 앞에 하고 저 밑에 하고 있는데, 그쪽에 임대료를 주고 건물을 지을 테니까 내놓으라고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삼각지점 있는 부분에 택시도 같이 들어 갈 수 있으면은 사람들이 많이 내왕이 되고 하면은 활성화가 되는 쪽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산림과장 염관섭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상반기 산림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3월 3일날 군북면 이백리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총 140㏊에 267,000본의 묘목을 심었습니다. 이중 장기수가 77㏊에 231,000본, 거기에는 옛날하고 좀 틀려서 낙엽송 잣나무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두충나무, 뉴브라 참나무, 느티나무를 장기수로 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성수는 41㏊(14,000본), 대묘가 2㏊(3,000본), 금년도에 처음하는 환경조림이 7㏊(5,000본)을 식재 하였습니다. 맹아갱신이 8㏊, 유실수가 5㏊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춘기 가뭄으로 인해서 금년도 조림사업의 활착이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7,8월에 화훼 작업을 마치고 활착 사항을 정확히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입니다. 산지자원화 촉진을 목적으로 총 840㏊에 3억1,400만원을 투자해서 육림사업이 현재 덩굴제거 사업은 춘기에 190㏊를 완료했습니다. 풀베기 사업은 270㏊와 치수가꾸기 사업이 250㏊는 이건 예정지 조사가 끝났습니다. 사업 통지 및 현지 확인 중에 있으며, 8월말까지 치수가꾸기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천연림 보육과 간벌사업은 10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 예방입니다. 금년도 춘기 산불예방 대책은 산불의 주요발생원인인 논, 밭두렁 소각을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서 2월 한달 간을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22만 8,279㎡의 계획적인 논, 밭두렁 소각을 실시하였으며, 8,800만원의 사업비로 산불 감시원비, 진화 장비들을 확보하여 커다란 재난이 없이 춘기산불예방 기간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15일부터 1달간 실시되는 추기산불 예방기간에도 감시원을 확보해서 취약지역에 배치하고 대책 본부 및 감시초소를 운영하여 산불을 지역 재난 차원에서 철저히 예방하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부터는 산불감시원을 행정요원으로 대치할 계획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 예찰 및 방제입니다. 주요 조림지 및 주요 도로변 가로수를 대상으로 해서 4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지상약제 방제를 실시하여 6월말 현재 145㏊의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7월중 휴대용 초미립자 분무기를 확보하고 예찰원을 이용해서 지속적인 예찰을 실시하겠으며 반복 방제로 10월말까지 330㏊에 방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 임도사업은 1억 7,900만원을 투자해서 안내면 답양리 산 32-4번지 일대에 4㎞를 신설하고 1㎞를 보수하며, 내년도 사업은 3㎞를 사전 설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4㎞ 신설사업은 7월중 공사 착공하여 11월말 완료하고 임도 보수 사업은 8월중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림계획입니다. 금년도 영림계획 편성면적은 3,090㏊로써, 1월말까지 영림계획 작성 지시서를 산주들에게 발부했으며 7월중 작성 계획을 하고 10월말까지 작성을 완료하여 11월에 인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입니다. 이원면 건진리 느티나무 보호수에 대해서 실시하는 외과수술작업은 현재 수술설계를 나무종합병원에서 하고 있으며 7월중 수술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호수 외과수술은 사업실시로 발생되는 지역주민의 산림과 자연에 대한 인식 전환에 대한 효과가 지대하므로 본 사업을 전환에 대한 효과가 지대하므로 본 사업을 대상종목을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입니다. 금년도 사방사업은 군북면 이평리 산 12번지 일대 1㎞의 야계사방을 6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산림환경연구소에 준공검사를 받고있는 중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직영으로 금년도 처음 옥천군 임업협동조합에서 작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양림 조성 및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 9억 9,900만원을 투입해서 91년도에 사업 착수한 휴양림 조성 공사가 만 3년여만에 지난 4월 30일에 개장이 되었습니다. 날로 급증해 가는 인간의 자연 식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은 아직도 기본적 시설. 조성에 불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가는 방향으로 휴양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머지 않은 미래에 휴양림 고유목적을 다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가로수 식재사업은 관광자원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4월말까지 580본의 벚나무를 군북면과 안내면의 대청호 주변 국도와 지방도에 중점 식재하였습니다.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관광도로의 쾌적한 노변 경관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복입니다. 몇 가지만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조림 육림사업 또 임도 개설 사업 사방사업 해 가지고 임업활동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무엇 무엇입니까?

이희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산주들이 직접하고 지금 임도는 임도 또 아까 보고 말씀드린 야계사방 이것은 옥천군 임업협동조합에서 앞으로 할겁니다.

육림사업은요?

육립사업도 임업활동조합에서 할겁니다.

그러면은 임업활동조합이 시공자가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말씀드릴 때 앞으로는 직접 임업협동조합에서 공사를 하도록 장비를 구해 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장비는 임업협동조합에서 구했습니까?

지금 옥천군 임업활동조합이 영세조합이기 때문에 아직 장비는 확보를 못한 것으로 알고있고 지난해 93년도에 임도할 때는 장비를 임차해 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차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자에게 대행을 시키는 겁니까?

임차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차를 해서 일용인부를 써 가지고 그렇게 야계사방 부분에 군청 산림과에서 감독이나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까?

직접 도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야계는 저희하고는 좀,

전혀 관련이 없지요?

예. 부담금을 조금 군비로 부담했는데 사업은 저희가 직접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12% 우리 군에서 하는데 물론 앞으로 이것 지금서부터 시행이 됩니다마는 지방 자치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국․도비 지원에 상관없이 저희들 의회에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답양리에 임도 개설하는데 산주가 누구입니까?

산주가 지금 독림가인 양무웅씨하고 또 서울에 있는 구재, 이희복 의원 구재남씨요?

혹시 그 이전에 사업했던 임도사업에 대한 자부담금 받으실 용의 없으세요?

그전 것은 못 받았는데요.

받을 근거는 있지 않습니까? 받을 이유도 있고 당연히 또 받아야되고.

그게 타군에도 자부담 관계를 저희가 문의를 해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임업협동조합에서 부담을 해서 넣고 또 그 다음에 공사가 끝나면은 찾아가는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 군은 바람직하지 않기 않느냐 이래가지고 자부담을 산주들한테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임도 하는데 그 자부담 관계 때문에 임도를 시설 못할 경우가 많이 생길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타 군비는 임업협동조합에서 자부담금을 대납을 했다가 공사가 끝나면은 가져간다 그 말이에요?

예, 예. 그렇게,

저희 옥천군에도 하도 의회에서 시달려서 그러는지 금년으로부터 하여간 자부담이 벌써 들어와 있다니까 그건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내년도 3km 신설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아직 예정자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

혹시 작년도에 이평리인가 했지요?

예, 이평 군유림에 했습니다.

군유림에 한데 자부담금 안하고 했지요? 저희들 군에서

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산주한테 자부담금 내라고 할 수도 없지요.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년에 다른데 임도한 것보다는 좀 견고하게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를 할 때에 여러 번 제가 현지에 나가서 군수님도 모시고 제가 현장을 가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돼 있다 그 말씀이지요?

예. 잘되어 있습니다. 절개지 부분은 지금 공사비가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절개지 부분은 아직 복구를 못한 상태인데 지금 임도가 업무보고 드릴 때마다 저희가 질책을 받고 또 그래서 도나 산림청에서 오면은 사업비를 현실화 시켜서 제대로 사업량을 줄이더라도 정확한 임도를 만들 수 있도록 사업비를 책정해 달라고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도 이평리 한 임도가 사용을 할 수 없을 정도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뭐 잘돼 있다고 하니까 한번 저희들이 직접 가보겠습니다.

저희,

됐습니다.

모시고서 저희가 현지를,

아닙니다. 현지 확인하니까 됐습니다.

강구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용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폐지안이 올라왔었지요?

예.

거기 10페이지에 휴양림 조성 및 운영에 있어서 수입예상액이 3200만원을 잡혀 있는데 이게 그것 아닙니까?

금년도, 그겁니다. 수입예상액이

이것 지금 못 받는 것 아녀요. 3200만원

아니 지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4월 30일서부터 지금까지 운영한 것이 지난 일요일까지 한 700만원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성수기가 7월, 8월, 9월까지 3개월이 성수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니요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휴양림 입장료는 앞으로 받을 수 없다면서요 지금 앞으로는,

왜 도조례에 의해서 군조례는 폐지하고

아! 군조례 폐지하고

도조례에 의해서 입장료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00만원 그러면 2,500만원 예, 알겠습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장용산 휴양림 군조례가 폐지되면서 입장료를 도조례에 의해서 하다보면은 50%밖에 기대가 안되지요? 도조례에서는 입장료를 100원씩밖에 못 받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아! 입장료는 도조례나, 군조례나 같고요 주차료가.

예, 주차료가 그렇게요.

저희 군조례가 있을 때는 2,000원을 받고 도조례는 1,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0%로 다운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수입예상액이 3,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치질이 없겠습니까?

글쎄, 운영을 해봐야 될테지만 조금 차질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이 수입액 전체는 주차장하고 입장료 중에 주차비에 토지지분에 떼어주고 나머지 우리 순수입으로 보시는 겁니까 전체 수입으로 보시는 겁니까?

총 수입으로 보는 겁니다.

예?

전체수입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3,200만원이 안되지요 전체 수입 중에 토지지분을 떼어주고 나면 사실 그게 얼마 안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 70%가 나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주차비가 더 많지 입장료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거기가 차를 타고 가는 사람 외에는 과장님 가서 주로 관찰하시니까 아시겠지만 다리전 쪽에 차를 세웠던 민간인들이 다리 밑에서 내려 가지고 다리 밑으로 해서 다리를 통과해서 올라가면 입장료를 못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개울을 따라 올라오니까 차량을 통해서 들어가는 입장객만이 입장료가 지금 징수되고 있지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인원이 많아 가지고 거기까지 통제를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뭐 엊그제 같은 경우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그 인파가 다리 밑에서부터 그 위에까지 꽉 차 있으니까 어느 누가 입장료를 냈는지 들어오는지 올라가는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게 돼 있지요?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답변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지금 각종시설이 제반적으로 일부 우리가 됐다고 봅니다. 1차 사업으로는 됐다고 보는데 내년도서 붜 거기에 보완될 시설을 구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꼭 보완돼야 될 시설을 구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꼭 보완돼야 될 시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예산을 앞으로 우리 군비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중앙에 산림청에서 더 지원이 내려옵니까?

앞으로 보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없지요?

예.

없다고 봐야죠?

예.

그럼 우리가 순수한 군비를 투자를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휴양림 시설이 아직도 미비해서 앞으로 대충해야 될 것이 임도를 내놓은 절개지 부분에 복구 그것이 제일 급하고 또 나무가 없어 가지고 숲을 만드는 것이 제일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고 지금 산막이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년 조금씩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그 시설을 더 확충해야 되지 않느냐 또 철광 광산 하던 굴이 있는데 그것도 시설을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쎄 여러 가지 할 일은 많은데요.

거기다 사회 진흥과에서 운영하는 롤러스케이트장 또 수영장 이런 것이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예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시설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면서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가 나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무한정 투자 할 돈을 많은데 세외수입 차원에서 봤을 때 과연 투자를 얼마를 더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이 대두가 되지 않겠느냐 어떤 쪽으로 90%는 대전사람들일 겁니다. 거기가 그런데 그분들이 와 가지고 지금 들어가는 확률로 봐서는 사실 물론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밑에 소득원 도로 옆에 주차를 해놓고 그 금천천 계곡을 꽉 채워야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현상이 나옵니다. 지금 주차료하고 입장료를 받으니까, 그럼 그 안에다가 무한정 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군비만 결과적으로 대전 사람을 위해서 투자한다고 가정이 됐을 때 과연 과장님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 앞으로의 시설이 가능하다고 보시느냐 이런 문제는 검토를 하셔서 예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가로수가 37번에 심어져 있지요?

예.

군서 쪽에 금산으로 가는 37번 국도 중에 삼거리에서 2km지점서부터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지요. 그것이 약 12km 지점까지 심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보식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군서 쪽을 아직 보식을 못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얼마 정도 어느 구간에 가로수가 지금현재 없다는 것 한번 조사해 보신적 있으세요?

그래서 이 가로수 관계는 저희가 문제점으로 자꾸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옥천에서 영동 가는 국도 4차선 확장하는데도 앞으로는 포플러가 있는데 그것을 제거를 하고 가로수를 안심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광지 주변 댐 주변우주로 벚꽃을 심는다든가 이런 것만 검토를 하고 도로변에 가로수 심는 것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 지점을 다니시다 보면은 바로 국도변하고 농경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행나무가 잘 살은데는 참 보기 좋게 잘 살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경지정리한 100m구간에 구간, 구간 이 빠진 것 같이 은행나무 한 주가 없어요. 그것이 과연 말라죽은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 토지주인이 임의적으로 농사에 그늘이 진다고 어려서부터 제거를 해 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은 어떤 쪽으로 본다면 심기만 했지 사후관리는 안 했지 않느냐 그게 은행나무가 아니고 벚꽃나무 같은 경우는 아마 자주 가봤을 것이 아니냐 그렇다라면 애당초에 수목을 잘못 선정한 것이 아니냐 은행나무 심어 놓고 죽이거나 베어 버리거나 내버려두려면 은행나무 한 주당 그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최소한도 5만원 내지 10만원씩은 주고 사다 심었을텐데 그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놓고 사후관리 안할려면 뭐할려고 심느냐 물론 앞으로는 그런 것을 제고를 하셔서 안 하신다고 하니까 물론 군비 절약은 되겠습니다마는 기이 심어져 있는 과정은 좀 확인을 해 보셔 가지고 그런 문제점과 같이 아울러서 해결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은행나무 말씀하신 그쪽에는 기왕에 심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식을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휴양림에 주차료 관계는 저희가 도에 일단 인상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정식 공문으로 또 저희 보호계장이 사전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인상을 해주는 것을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왕에 만들어 놓으신 장용산 휴양림에 폐광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폐광을 민자를 유치한다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이용이 될 수도 있도록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개발을 할려고 복구했던 것을 뜯어내고 거기다가 정자를 하나 지금 지어놨습니다. 앞으로 더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개발을 못했는데 앞으로 그것도 바로 개발을 해서 여름에는 거기가 에어컨 시설을 해놓은 것 같이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면은 길이가 약 120m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이 거기서 흐르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도로를 포장이 안되면은 자갈을 깔은 다든지 이렇게 해서 배수구를 설치해 가지고 물이 옆으로 흐르도록 하고 전기시설이 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내년도는 그것을 한번 개발을 해 볼려고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이태우 의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를 위한 휴양림이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럼 투자가 된다고 하면은 민자를 유치할 계획은 없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건 답변하시지 말고 검토를 하시고 거기가 지금 문제점이 나무입니다. 나무 수풀이 없지요?

예.

그러기 때문에 거기가 너무 덥지 않아요. 그러면은 기왕에 그 비싼 은행나무를 심어 가지고 이 빠진 것 같이 중간 중간에 한데가 군서 가는 쪽도 있고 또 수북리 가는 쪽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북 안쪽에서 보면은 상계리나 교통리 쪽에 보면은 어떤 지주는 아주 보기 싫게 가지를 많이 쳐놨고 또 이제 조금 지나면은 잎을 따는 사람들도 있어서 나무가 아주 볼품이 없이 되고 또 조금 지나면은 은행이 열리면은 밤에 와서 은행도적이 생기고 견물생심으로 은행을 따 가지고 몰래 가져가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기왕에 심어 놨으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심어왔던 나무들을 정리를 해 가지고 그 쪽에 옮기는 그런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또 이건 산림과 하고만 꼭 얘기할 것은 아닌데 지금 앞으로 27번 국도는 옥천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으로 7개 정도가 보은서 금산가지 길이 있습니다. 남북으로 영호남을 있는 그 국도는 37번 국도이기 때문에 도의 경제연구소에 다가 이걸 4차선으로 확․포장을 해 달라 하는 우선 순위로 넓혀 달라하는 그런 건의를 몇 차례 제기한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경우에 따라서 죽 올라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저쪽에 있는 은행나무 같은 것이 라도 저쪽으로 옮기고 또 이쪽에 37번 국도가 다시 생겨나든지 하면은 이쪽에 장계국민 관광지 호반 근처에 있는 벚꽃과 같이 그래서 전라도 쪽에서 올라오더라도 벚꽃이 같이 연계가 되도록 그런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류봉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를 이식한다는 것은 그 나무 값보다 이식비가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안남으로 들어가는 모과나무 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을 이식할려고 계획을 세워보니까 본당 약 8만원 정도가 먹힙니다. 그래서 묘목을 전체를 다 팔아 가지고 다른 나무로다가 수종을 개량을 해볼까 그런 계획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조경회사에 물어보면은 자기네들이 파는 값은 비싸게 파는데 사가는 것은 몇 만원 안줄려고 그렇게 지금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존에 있는 가로수를 갖다가 이식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은행나무 같은 것은 이식을 해야 될테지요. 이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옥천에서 영동 가는데 포플러라든가 이런 것은 옛날에는 매각을 해 가지고 또 포플러 제품하는데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베어 가라도 안 베어 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37번 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을 한다면 다시 이식을 해야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수종을 벚나무로다가 변경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린 키포인트는 가로수도 가로수지만은 장용산 휴양림에 그늘 질 나무를 우선 식재를 해야할 것 아니냐 그래서 양쪽을 병행해서 생각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뜻에서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잘 검토를 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도 우리가 군비가 너무 투입이 안되고 큰 나무를 빨리 심어야 그늘이 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종복입니다. 건설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사천 골재채취 위탁 직영 사업입니다. 서문 같은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총 사업 계획량이 160,135㎣계획에서 상반기 동안데 70%인 122,000㎡을 판매를 했습니다. 조수익으로는 6억2,400만원인데 그 수입처별 수입액은 옥천군이 2억4,100만원 충북도가 1억4,500만원 대행업자가 2억3,800만원 거기에서 충북도의 1억4,500만원 중에 50%는 이후에 다시 군으로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군수입에 포함을 안한 숫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나머지 계속 금년도 승인된 물량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생산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고 올릴 것은 저희들이 생산과정에 자연생산 되는 40mm 짜리가 벌써 2년전 것 작년 것이 그대로 아직도 팔리지 않아서 쌓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 생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다해 가지고 7월7일자로 기존 40mm가 판매될 때까지는 40mm는 생산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보고 드리고 다음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담당계장이 레미콘 회사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판촉활동을 좀 벌였습니다. 그간에 외상으로 40mm 짜리도 가져간 레미콘 회사도 있고 해서 아직도 잔량을 나머지 잔량 40mm안 팔린 것도 외상으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가져가면은 생산되어 적치되어 있는 40mm가 전부 다 팔릴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40mm는 계속해서 생산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접도구역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저희들이 182. 1km 면 접도구역 관리를 하고 있는데 추경에 저희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에 되어있는 그 계수 도표 상에 그려져 있는 계수는 상반기에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계획을 보고했던 숫자인데 아직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은 당초 계획한 것 보다 4개소가 늘은 665개소가 이번 하반기에 추진을 해서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유도선 관리입니다. 도선 수리 관계는 그간에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신 상황으로 저희 관내 10척에 대한 도선을 금년도에 전부 수리를 100% 다 끝냈습니다. 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선박 보험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다행히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분 지원금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는 바람에 보험금도 전부가입이 돼서 처리했고 엔진 교체나 선체수리를 금년도에 10척에 대해서 전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도선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유선장 도선장을 정기적 검사를 2회에 걸쳐서 정기검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 점검은 그 간에 9회에 걸쳐서 수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3월달에 유도선 업자하고 종사자들은 저희들이 집합을 시켜놓고 안전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취약 되는 유선장에는 저희들 직원을 아주 상주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성수기에서 특별히 10월말까지는 저희들이 2명이 평소에 1명, 2명 이렇게 평균해서 상주를 시켜서 계속 안전 운행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구역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13개 하천 연장이 194. km입니다. 현재 청원경찰이 10명입니다만 대청댐 구역 담당 2명을 제외 놓고 또 골재장에 나가있는 사람들까지 겸인해서 8명이 13개 하천을 담당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점검을 3회 실시해서 저희들이 했고 그 다음에 위험지라고 해서 금강변 큰 하천 보청천 지방 하천 변에 군수하고 경찰서장 공동 명의로 경고판을 10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파악된 것으로는 군에서 공동 명의로 설치한 것 이외에 면장 이름으로다가 설치한 것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30여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단속 실적으로는 저희들이 공작물설치를 불법으로 해놓은 것을 단속을 1건했고, 불법 점용을 하고 잇는 사항으로는 쓰레기 제거한다든지 유수 방해물 이런 제거하는 것을 단속한 사항을 실적을 보고 올립니다. 이 사항은 매일매일 일지에 기록해서 저희들이 일지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군도 정비 사업 중에서 4개 노선인데 적하～조령 확․포장 공사는 지난 5월 22일자로 착공 돼서 12월 말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정은 20%밖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기공 승락이 되면은 착공을 거의 했는데 요즘에는 다수 인들이 보상을 다 주기 전에는 못한다 이렇게 하는데가 자꾸 발생이 돼 가지고 기공 승락이 된 사항만 입찰을 받는데 현장 착수가 늦어진 그런 상태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 지상물 철거라든가 이런 것은 바로 되겠습니다마는 농작물 심어 놓은데는 그대로 다 합의된 사항이지만은 농작물이 수확이 될 때 가지는 좀 보류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공사기간에 큰 차질이 없다면 그렇게 고려하는 사항에서 진도사항은 좀 지연되어 있지만은 계획된 일정이면은 100% 완료가 끝날 수 있겠습니다. 거교～도율 안내면 답양리도 지금 30%, 5월 21일날 착공해서 12월 31일까지로 다소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청산 명티 포장공사입니다.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뒤에 숙원 사업란에서 다시 나오겠습니다마는 확장 공사는 7월 12일날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5일날 입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입찰이 되면은 금년 말까지는 포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교량 1개소 35m하고 그 다음에 보조 기층재하고 선택층 2. 66km해서 그렇게만 금년도에 파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대로 맞추다 보니까 단 지금 보고 드린 각 사업장에는 총괄 입찰을 보았기 때문에 하반기라도 교부금이 다시 된다고 하면은 계속사업으로다가 명티도로 같은 경우는 포장까지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른 사업장에도 계속사업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백～대정 공사 그것은 이평리에서 공곡재 가는 도로인데요 거기는 금년에 확장만 하는데 현재 10%공정밖에는 안됐습니다. 그것도 지연된 사항 6월 25일날 착공되어서 12월말까지 끝날려고 그러는데 그 사항도 종중에서 결사적으로 그간에 손을 못 대개 이렇게 돼 가지고 지난번에 몇 차례 종중 대표들과 만나서 합의를 다 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면은 조기에 끝날 계획 같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3개 노선으로 증약～대정 간에 확․포장 공사가 지난번에 확장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포장도로 이것이 95년 계획인데 6월 14일 날까지 확장은 다 끝났습니다. 연차 계획에 의해서 포장은 95년도에 포장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사양～금산 확․포장 공사는 현재 80% 진척인데 포장만 지금 남았습니다. 이것은 이미 포장을 했을 텐데 포장을 하다가 비가 오면은 기름이 있는 것이 혹시 논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 좀 우려가 되어서 중지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도 기간 내에는 충분히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동에서 영동 구탄까지, 심천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4월 18일날 착공이 돼 가지고 12월 13일까지 준공이 되는데 그간에 좀 지연된 사유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간에 좀 지연된 사유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간에 좀 지연된 사유도 있습니다. 선택 층을 청산면에서 실어가야 되는데 운반비 문제가 계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영동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간에 관수 골재를 옥계리 앞에서 파가기로 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금강 국토관리청까지 협의를 해 가지고 이제 승인이 내려 왔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파다 승인이 내려 왔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파다 실으면은 예산도 절감이 될 뿐만 아니라 공사추진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은 계획 일정 이내에 충분하게 끝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암 과선교 가설공사입니다. 이것은 92년도 12월 1일에 착공이 된 사항인데, 금년도 12월말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그간에 대두됐던 것은 강교를 올리는 과정은 6. 1～6. 10까지 대전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현재 옥천～영동간 4차선 공사구간 중 아직 미완성된 지역을 임시 우회를 시켜놓고 저희들이 전부다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환원해서 지금 4차선 공사를 하는데 다시 저희들이 빨리 이 4차선 공사를 하는데 다시 저희들이 빨리 이 4차선으로 차가 돌아가기 전에는 철도 과선교에 연결된 공사를 지금 추진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6월 29일자로 공사중지 명령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조기에 끝나도록 우선 먼저 끝내 달라고 해서 공문을 저희들이 협조 보냈는데, 거기에서는 빨라야 8월말까지 가야 끝나겠다. 지금 이런 대답이 되는데 더 이상 빨리 좀 해달라 촉구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현재 공정은 저희들이 70%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대전～산내간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이 관계는 기 보고 올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대전 동구청과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양쪽에서 도로는 포장까지는 다 되지만은 나머지 터널구간만 대전동구청과 협의를 해서 그간에는 옥천에서 해라, 대전서 해라, 이렇게 서로 밀다가 지난번에 대전 동구청 건설과장, 계장 또, 대전시청의 예산담당 1계장, 또 저희 관내에서는 저와 저희 토목계장 그리고 지역 의원이신 이태우 의원님을 모시고 꼭 참석을 해달라 부탁을 드려서 협의를 해서 대전 동구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설계에 나와 확정된 것을 저희들에게 아직 주지를 않아서 그 내용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협약을 통해서 군수님 결재 받아 가지고 의회에 협약 내용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그렇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이후에 다소의 증감이 다시 생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옥천교 가설공사입니다. 경찰서 앞 옥천교 가설 공사입니다. 경찰서 앞 옥천교가설 공사는 5월 25일날 전부 완공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교량과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경찰서 담장이 나온 부분을 보도를 연결해 주셔 가지고 보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대단히 지역에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삼양초등학교 학교측에서 고맙다는 인사가 전화 상으로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백～이평 도로입니다. 이것은 수해난 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지난 25일날 착공을 해서 지금 진행중인데, 우기철이 돼서 손을 댔다가 비가 오면 곤란하다고 해 가지고 지금 우기에 대한 대비 조치만을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지정 범위 내에 저희들이 기간 내에 조기에 끝날 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현리～월외 우회도로 공사입니다. 이것은 옥천에서 보은으로 37번 국도변에 공사하는 것인데 현리 소재지를 가던 것을 직접 가는 공사로써 현재 50%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기 때문에 그간에 좀 중지를 했다가 지금 본격적인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0월 29일까지는 계약된 준공 기일이기 때문에 깨끗이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매화 고속도로 BOX 접속도로 공사입니다. 이건 지방도로 공사를 군에다가 위탁해서 저희들이 시공을 하고 있는데 4월 20일날 착공해서 현재 30%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준공기일은 금년도 12월 31일까지는 충분히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기에 진도가 많이 올라갔을 텐데 그 BOX공사 위치가 잘못돼 가지고 재시공 명령을 하는 바람에 다시 옮기면서 조금 차질을 빚었습니다. 다음에는 청산～명티 도로 확장공사, 이건 이월사업으로 6월 30일날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기록은 안됐습니다만 도덕～지수간하고 건진리 2구 마을 안길 포장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동이도로 포장공사 이것도 지방도인 동이면 소재지에 확장공사 한건데 그것도 6월 7일날 100%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포～연주간에 2차선 확장공사인데, 이것은 그간에 설계까지는 다 완료가 되어서 기공승락을 받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에게 몇 차례 보고회를 갖고 설명을 해서 금년도 공사는 사업은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전구간을 완전히 보상을 끝내도록 금년에, 그 다음에 보상액이 확정된 나머지 액은, 모과나무 가로수가 있습니다. 이 가로수를 옮기는 사업을 금년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조사된 것이 약 380주가 되는데 3억8,000만원은 보상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식비 4,200만원을 갖고 산림과에다가 이식을 해서 주십사 하고 공문을 통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상까지 끝내고 이식이 되면은 연차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공사로 착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댐 주변 사업입니다. 대청댐 주변 사업에 2억 예산을 교부받아 가지고 석탄교 접속도로 호안 공사가 지금 80% 진척을 보고 있는데 이것도 12월말까지 입니다마는 조기에 끝나게 되겠습니다. 청마 진입로 공사는 이미 100% 다 끝났습니다. 막지리에서 답양리까지 가는 그 도로를 확장을 위해서 설계를 7월 5일날 용역을 집행했습니다. 그래 설계가 되면은 거기는 1억원 예산 가지고 용역설계가 되는 나머지 예산 가지고 다소는 집행해서 확장에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작년 가을에 착수해서 금년 5월 달까지 마무리 진 청산면 브르실 지구하고, 이원면 흔흡지구, 두군데는 마무리가 되어서 이앙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앙 과정에서 주민들이 다소 불편한 사항들이 있어서 다시 장비를 들여서 보완까지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봐도 아직은 미흡한 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내하고 지역 주민들이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을 하고, 다음 나머지 사업으로써는 정환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부터 6월 13일부터 8월 11일까지 지적공사에서 전부 정환지에 대한 확정 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외업은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적도 정리가 되면은 거기에 따른 정환지 계획이 돼서 승인 받아서 환지 정산까지 끝내야 되는데, 계획은 금년말까지 끝낼 계획으로 하지만 아마 내년까지 환지 정산이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 가을에 착수 되야 될 청산면 대성리 24㏊는 현재 5월까지는 이미 기본 계획이 완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까지는 이미 실시관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은 11월중으로는 착공이 돼서 내년 5월 말까지 완공이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용죽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85% 공정입니다. 이것도 8월 24일까지인데 우기이기 때문에 일부 차선도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계획일정까지는 100%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탄 1구, 2구까지 가는 2. 5㎞에 대한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12월 15일까지입니다만 현재 43% 공정, 이것도 계획 일정까지는 완벽하게 끝날 수가 있겠습니다. 용죽 진입로 확장공사 1㎞에 대해서는 아직 착수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정주권 사업에서 동이면에 떨어진 잔액 중에서 계획이 돼 있는 겁니다마는 왜 착수가 안됐는가 하면 정주권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는 노선은 지금 법정 도로인 군도나 농어촌도로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도로선 이외를 손을 대고, 지금 말씀드린 법정도로에 대한 것은 그 사업에 가지고 하도록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이 이번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에 대한 사항이 지금 조정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그 설명을 잠깐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농어촌도로에 안 들어가 있는 그런 노선에 대해서는 정주권사업으로 이것을 책정해서 조기에 금년에 마무리짓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압촌권정비 공사 300m에 대한 것은 지난 5월 17일날 100% 다 끝났습니다. 또 청산면에 금년도에 신규로 시작된 정주권사업 청산면에 백운천 복개공사가 100%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회관 4동이 현재 추진 중인데 법화리는 100% 끝났고, 상예곡하고 의동리에 있는 것은 현재 매장공사가 80% 정도 진행되고 있고, 환곡리 것은 아직 슬라브가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현재 60% 공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약일정까지는 충분히 끝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3차 계획으로 진행 되야 될 안남면이 금년도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것은 10월 말까지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것은 10월 말까지는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도록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농업용수 개발 9개 사업 중에 판수지구 암반관정, 이것 암반관정은 파 놨습니다마는 이용시설입니다. 이것 이번 추경에 섰기 때문에 양수 장옥하고, 송수 관로하고 또 수중모터나 전기 이것 현재 6월 29일날 착공돼서 8월 27일까지는 끝낼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정지구의 암반관정은 이것도 이번 8월 25일까지는 1공에 대해서는 송수관로 이용시설을 이것도 완료가 되겠습니다. 군북 항곡지구에도 이번 군북면에다가 이것은 예산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25일까지는 전부 완료되고 정산까지 끝나게 되겠습니다. 오동리 양수장 보수공사는 이것도 펌프 40마력 짜리가 교체가 되는데, 이것도 8월 25일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경 예산에 확보된 것이라 이미 집행이 되어서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각리 소류지 보수공사인데 이것은 물이 새어서 그라우팅 공사하는 건데 4월달에 이미 100% 끝났습니다. 안남면 지수리는 세교 소류지 이것도 누수가 되는 것을 그라우팅 공사하는 건데 이것도 5월 2일날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원면 의평리에 있는 용수로를 300m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추경에 예산된 것에 대해서 아직 착수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농작물하고 관련이 돼서 농작물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표 상에 거기 보면은 귀화소류지하고 소형 관정이 있는데 농수산부에서부터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충북도내가 전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착수조차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기록이 안됐습니다만 추가로 구음리에 보 보수공사를 지난번에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을 통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가로등 관리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241등이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것 계획된 것 241등이 전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사항 중에서 잔액이 조금 남아서 몇 등 숫자는 설치하는 것에 따라서 전주 세우면 몇 등 못하고 전주에다 붙이면 여러 등이 될 것 같아서 이 사항을 추가로다 지역에서 얘기하는 지역에다가 이미 배정을 끝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재해 사전 예방사업입니다. 수목 제거 사업으로는 청산면 보청천에 판주재 수목제거하고 그 다음에 봉황보 밑에 흙이 잔뜩 쌓여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골재를 관수로 팔면서 좀 치워 줄려고 했는데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평지에 공사하는데 다 부탁해서 거기 흙을 파서 실어가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도중에 봉황보에서 그걸 못하게 막아 가지고 중지를 했다고 해서 그 보 회장님하고 추진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다시 허락을 받아 가지고 보의 안전한 범위 내에서 정비하도록 도에다가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쌓여 있는 흙을 정리를 하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내면 오덕천에 수목제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성면 산계리에 추가로다가 보청천에 제방 보수 공사를 저희들이 하고, 수목제거를 일부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상정리 사업은 군서면에 소 옥천천하고, 금산천에 저희들이 1,800만원을 들여서 100% 아주 깨끗하게 하상정리를 했습니다. 거기 하상제거를 하면서 거기에 완전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에 맞춰하면서 사토되는 량은 하천 골재대를 정식적으로 납부하도록 해 가지고 도로 공사장에 선택 층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성제 정비는 옥천읍 서대리에 410m에 대해서 완벽하게 저희들이 끝냈습니다. 향후 계획은 저희들이 현재 도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5개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하상정리 및 제방보수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일반 논에 대한 경지정리 사업을 했는데 중앙으로부터 밭에 대한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지구를 8개소 지구를 올렸더니 농수산부에서 농업진흥공사에다가 타당성 조사를 시켰습니다. 의뢰를 해 가지고 타당성에서 가능하다고 확정된 것이 3개 지구로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도표 그려진 대로 옥천읍 구일리가 아니라 소정리입니다. 소정리! 소정지구입니다. 죄송합니다. 오자가 돼서 소정지구 삼청리 소정리 그 일대가 과수원이 많은 지역인데 거기 4㏊라고 되어 있는데 35㏊입니다. 오자 수정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35㏊를 금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지난 7월 7일날 공문이 저희들에게 시달됐습니다. 그리고 월외리와 대안리도 타당성 조사에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후에 다시 계획이 시달되면 그 때 시공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사 설계관계는 도에서 일괄해 가지고 농업진흥공사에다가 측량 설계를 전부 의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들에게 이첩이 되면은 공사를 가을에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그 간에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던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에 대한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이 사항은 고시가 안된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확정을 지은 것이고, 합법적으로 고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 문서화를 안 했습니다. 구두로만 보고를 올립니다. 군도 조정은 당초에 저희들이 7개 노선에 63.9㎞이었는데, 22개 노선 217㎞로 늘었습니다. 군도로 돼 있던 중에서 5개 노선이 지방도로로 승격이 됩니다. 5개 노선으로 돼 있지만 이것은 지방도로는 1개 노선으로 돼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25개 노선을 제외해 놓고 나면은 실제 우리가 앞으로 관리해야 할 것은 17개 노선 171.8㎞ 그래서 약 133.6㎞가 늘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는 당초에 298.6㎞이었던 것이 509.1㎞로 늘었습니다. 이것이 최종 작업이 끝났는데 다시 이것을 조정을 해 보자 해서 저희 담당직원하고 내무부 올라가 가지고 4일간 다시 작업하면서 연장을 늘려놨습니다. 이것만 참고로 다시 보고 또 올리고, 한가지 또 참고되실 사항으로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관계입니다. 하천관계도 당초에 저희들이 아까 보고할 때 하천구역이 13개 노선에 직할천, 지방하천, 준용하천 그렇게만 법정하천이 있던 사항이 194. 3㎞인데 소하천을 일제 조사했습니다. 지금 농어촌도로법에 의해서 전부 양여금 사업으로 하천 개수하는 것을 내무부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소하천도 지금과 같이 군천, 면천, 리천이라는 그런 명칭을 붙여 가지고 앞으로 양여금 사업으로 한다는 계획 때문에 조사돼서 지금 올라간 숫자가 410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법정하천은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만 해 가지고 13개 하천 194.3㎞이었던 것이 소하천까지 합해서 423개 하천에 600,398m가 됐습니다. 약 600㎞가 됩니다. 그렇게 계획을 해서 올렸습니다. 참고로 이것이 확정되면은 나중에 유인물을 통해서 별도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번 제34회 임시회의 때에 이인석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골재 구매자를 위한 판매제도 개선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개선을 해 보자 해 가지고 옥천군까지 와서 예를 들면 청산 사람이 옥천군까지 와서 사 가지고 다시 청산에 들어가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 해 가지고 옥천군까지 오지말고 그 소재지에서 자기 집에서도 좋습니다. 저희들에게 전화를 하면 그 반출증을 그 다음 날 현장에 보내줘서 현장에 가서 반출을 해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골재대는 저희들이 구좌 설정을 했기 때문에 또 농협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 면에 농협에서 그 구좌에다 불입해 주면 되도록 그렇게 일단은 조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연구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오갑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고자 합니다. 남곡리 소류지 옆에 조그마한 하천이 있거든요. 그것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군에서 합니까?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준용하천이라 해 가지고 그것과 준용하천 이상만 저희들이 관리를 했거든요. 하천은 하천법에 의해서 시점이 어디에서 종점이 어디라는 것이 고시가 되어서 그 안에만 하천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그 이외는 소하천 관리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것이 어느 하천구간인지 잘 몰라서,

지금 남곡리 목사리 마을에서 오연상씨네 사는 마을에서 연못을 경유해 가지고 이 밑에 남곡리로 해서 탄교 밑으로 내려오는 하천이거든요.

그게 지금 무슨 하천인지를,

이름으로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연못을 우회해 가지고 가는 하천이 원래 본연의 상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천 밑에서 연못에서 내려주는 물을 받아야 밑에 농지에 물을 대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데, 지금 김흥대 외 7 가구의 논이 물을 안 내려주기 때문에 연못에서 하천을 변경을 해 버렸어요. 포크레인으로다 하천을 조광복이라는 사람이 거기 물이 못 내려가게 딱 막아 버렸어요. 물 내려오는 것까지도. 그래서 이게 민원 야기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난번에 영동하고 재판도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그것이 민원이 저 위로 올라갈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그 하천을 우리가 군에서 관리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밑에 물을 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하천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냥 하천을 변경했기 때문에 밑에 사람들이 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것 좀 확인하셔 가지고 한번 기회 닿는 대로 저한테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그 사항은 정확하게 좀 보고 하천이 어떤 법정 하천에 해당되는가 그것도 보고해서 그건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대답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건설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방도, 군도 재조정 문제에 있어서 내용적으로는 확정적인 사항에 놓여 있고, 고시만이 안됐다고 하시는데 이걸 참고로 해야 될 사항도 있고 하니 회의가 끝나는 대로 서면으로다가 관내의 모든 사항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골재 채취 사업에 있어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내에 지금 부존자원이 앞으로 3, 4년만 채취를 하면 이제 골재를 더 파서 팔아먹을 데가 없어요. 지금 현재 청산 보청천 연안에 조금 자원이 있습니다마는 그것 끝나고 나면 4, 5년 후에 가서는 군내에 수용량도 절대 부족으로 이렇게 과거에 엄청난 량이 수몰돼 가지고 있는데, 요즘 가물어서 수위가 떨어지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바닥에 많이 쌓여 가지고 노출이 돼 가지고 있는데 이건 수자원공사하고 어떻게 절충을 해 가지고 사장하고 내 버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물은 때에 그것을 채취해서 이적을 해 놓았다가 슬슬 충당을 하고 우리 군 재정에도 수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는가? 이렇게 쌓여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도 좀 하는 뜻에서 뭔가 이것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 좀 한번 앞으로 추진 좀 해 보세요.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못하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수자원공사에 건의서를 내서라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그러한 생각도 벌써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사실상 우리가 그러한 지원을 가지고 있고, 댐으로 인해서 그런 자원도 활용 못하고 결국은 수장을 시키고 만 것인데, 이게 지금 가뭄이 되니까 상당히 많은 좋은 양질의 자원이 그대로 지금 바닥에 쌓여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수자원공사에서도 그게 무슨 원인 상의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것 파내면 담수하는 양도 많아 질 것이고, 또 흙탕물 좀 일으킨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오염될 소지는 없는 것이고 하니까 이 문제를 한번 앞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 볼 용의는 없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골재를 채취하는데 있어서 듣는 바에 의하면 모래채취가 상당히 부진한 상태에 있어서 레미콘회사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자갈이 전혀 지금 반출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채취해 놓은 것까지도 청성 보안에 지다가다 보면은 바로 그 앞에 산더미로 쌓여 가지고 있는데 저게 만약에 장마기에 가가지고 장마가 100mm이상의 물이 내려온다고 봤을 때에는 저게 떠내려 가가지고 산계보안으로다가 떠내려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보안이 막힌다고 봤을 때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걱정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 엄청난 자갈이 보안으로다가 유출이 돼서 거기 와서 쌓인다고 할 것 같으면 나중에 보를 파내야 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데 저것을 빨리 처분을 하든가, 만약에 처분이 안 된다고 봤을 때에는 그것을 제방 안으로다가 이적을 한다든가, 뭔가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 좀 하여간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대청댐 관내 것을 상의를 해 봤습니다. 했더니 공문도 저희가 접수를 받았고, 그런데 허가권이 군에서 받으면 좋겠는데 허가권이 수자원공사 측에 있어서 자기들이 수익을 하지 안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골재 원석대고 뭐고 전부 다 거기에 납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돼 가지고,

아, 그것이 누구 것인데 수자원공사에서 파라, 마라 하는 얘기를,

대청댐 구역 내에는 그렇게 돼 가지고 이제 그 문제는 저희들 욕심에도 서문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자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청댐 구역 내에라도 가능한 지역에는 우리 자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 간에 절충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좀 도와 주시고, 저희들도 계속 좀 더 검토하고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그것이 아마 사업자 나름대로의 수자원공사하고는 절충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 볼려고 그러나 이제 개인사업자가 하는 것이야 그런 관계도 있겠지만 우리 군에서 수익을 위해서 우리 자원이니까 우리가 수입을 봐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강력하게 달라들려면 뭔가 좀 다르겠지요.

계속 절충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골재를 말씀 주셨는데 아까 보고 올린 대로 40mm 짜리가 지금 안 팔려 가지고 지금 현재 쌓여 있는 것 중에는 외상으로 팔은 것 중에서도 지금 한 30%가 지금 쌓여 있습니다. 아직 안 실어간 것, 그 다음에 아직 안 팔린 것이 있어서 저희 과 관리계장이 레미콘회사를 다니면서 저희들이 판촉을 했는데 바로 나머지 양도 실어 가겠다. 그러면 잔량이 없이 아마 다 실어가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장소 가서 미리 좀 실어가라 했더니 그 장소, 회사 다 가보니까 쌓아 놓을 데가 없어서 못 가져간다. 그래서 현장까지 가보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계속 관심을 갖고 수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청댐 주변마을 선착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갈수기 때문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이 빠지고 나니까 배를 댈 곳이 없어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막지～답양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위치가 어디며, 그 문제는 부군수님께서 현지를 갔다 오셨고, 도 의원 육봉호 의원도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 근간에 그 길로 인해 가지고 새마을지도자가 사면이 됐어요. 이런 사람도 그 지역 주민들이 이 사업비는 당연히 댐주변 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그 지역을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농업용수개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 기획실장께 건의도 드렸습니다마는 혐오 지역의 지오리 문제를 먼저 과장님께서 현지를 갔다 와서 알려주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청댐 주변 선착장 관련 관계는 지금 이찬규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갈수기 때가 되면 처음 댐 막을 때 같지 않고, 전부 슬러지가 가라앉아 가지고 사람이 갈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장을 한 대도 문제가 있고, 그런 점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서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군에서는 어렵고, 대청댐 측에다가 그 문제를 위해서 계속 지원 문제를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 아울러서 도의회를 통해서 좀 얘기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자리를 도의회 의원님에게도 자료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지금 도에서도 실질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뭔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막지리 도로 노선 관계 때문에 얘기하셨는데 답양리에서 막지리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용역 설계한 겁니다. 그럼 설계가 되면 일단은 주민들하고 한번 저희들이 들어가서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하고, 한번 공청회라고 할까요, 설명회라고 할까, 그렇게 저희들이 꼭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막지리 장고개 주민들하고, 막지리 주민들이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대두가 되고 있어요. 사실 먼저 부군수님이나 도의원 육봉호 의원이나 사실 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기로 했는데 저쪽 답양리에서 하느냐, 답양은 거기 오지개발 사업을 해도 되는데 왜 대청댐 지역 주변사업으로다가 거기다 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이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답양리 쪽에 도로는 그건 별도 사업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 그것말고,

날망에서 이쪽입니까?

그것말고 답양리에서 보은 쪽으로 가는 길 연결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하고는 전혀 별개 사항으로 막지리 쪽으로나 이 쪽 장고개에서 들어오는 그 노선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노선인데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그 장고개 날망에서 내려오면서 사업을,

아니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답양리라고 하니까 그런데 구역이 답양리니까 시점을 답양리라고 써 놓은 것이지, 답양리 동네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거기에서부터 조사 측량을 전반적인 것을 다 이렇게 합니다. 이번 전 노선을 다 해 가지고 연차사업으로 거기다 손을 대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다음 세 번째 주신 지오리 문제는 지금 제가 답변자료 정리가 좀 안됐는데 허락하시면 그건 별도로 말씀을 올려도 될까요, 허락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강구성 의원입니다.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가로등 고장나면은 일반 수리도 빨리 안되죠, 또 불편을 겪고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소요된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그 예산으로 본청에 전기직으로 기능공을 두어서 예산도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 읍면에 사용하지도 않는 양수기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페인트칠하랴. 기름칠하랴, 그 시설장비 유지비가 들어가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걸 폐기 처분할 용의가 없는가? 이 두 가지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농촌가로등 보수공사에 따른 전기직 고용문제 그것은 저희들이 고용했을 때 인원하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가져오지 않았는데 그것을 예상 못해서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그건 별도로 말씀을 허락하시면 말씀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것이 유익하다고 하면 유익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항상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양수기 보관 돼 있는 사항은 저희들도 지금 공감을 하는데요, 일시에 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좀 폐기를 했습니다.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앞으로 순위에 봐서 일시에 다 폐기는 곤란하니까 오래된 것부터 폐기해 나가는데 금년에도 연말에 가면 도에서 무슨 계획이 내려올 겁니다.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폐기 문제 때문에 저희 뿐만 아니라 도내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폐기해야 될 것은 폐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도 말씀을 우리 군에서 하시는데, 중앙 얘기나 도 얘기하는데, 지방자치화 시대도 그런데 자꾸 도나 중앙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실질적으로 예산이 소모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또 사실 귀찮고, 사용도 안하는 것 보관하면서 페인트칠하고 유지할려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도에서도 건의해서 신속히 해야지 매년 뭐.... 아니 한꺼번에 폐기처분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도 얘기하는 것은 승인을 도에서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도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많은 양을 하고 싶은 생각은 저희들도 관리하는 입장에서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공감을 하는데 계속 폐기대상에 대해서는 폐기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게 되면 아마 추진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완기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상반기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동부우회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지난 해 발주한 360m와 금년도 발주한 400m를 포함한 760m의 도로를 24억7,200만원의 사업비로 약 30%의 공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해 토지수용 신청한 문정아파트 부지 외 7필지 4인에 대하여 금년도 3월 16일자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체결된 사안에 대하여는 문정아파트 외 1인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해 놓고 있어 지난 7월 5일 2개 감정원의 직원이 현지 답사한 적이 있으며, 편입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공탁과 아울러 전 필지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400m 개설 예정지 26필지 중 거의 보상금 지급이 되었거나 소유권 이전 중에 있으며, 3필지 1인이 보상 회부를 불응하고 있어 계속 협의 중에 있으나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계속 절충하여 원칙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부득이할 경우 토지수용까지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한편 25개의 분묘 이장도 마쳤으며, 상수도관 이설, 전주, 지하 통신 케이블 이설 등을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아파트 편입 용지 공사 착수와 관련하여 정문 이전, 주차장 개설, 울타리 설치, 수목처리 등 사소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대로 본격 추진할 것이며, 특별교부세 3억원과 입찰 잔액을 포함하여 앞으로 개설 예정지인 토지를 추가 매입 땅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지난 해 예산부족으로 개설하지 못한 옥천읍 삼양리 유선방송～옥천중까지 77m에 6m의 폭의 도로를 기공 승락과 소유의 직권 이전, 보상금 지급까지 거의 준비를 마치고 착공 단계에 있었으니, 1필지 1인이 보상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협의 매수에 불응하고 있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방도로 개설은 간선도로 개설과는 달리 주민숙원 사업의 성격이므로 매수가 어려울 경우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매수입니다. 지난 해 사업 승인을 받아 현대건설에서 시공 중에 있는 가화아파트 건축허가를 하면서 현재 도로를 포장하도록 조건을 제시했으나, 8m 도시계획선을 확보하여 완전한 도로를 개설코자 약 100㎡의 토지와 3동의 건물을 매입하기 위하여 기공승낙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 시가지 보도 포장공사입니다. 이원면 신흥리에 보도 321m, 폭 1. 5～2. 5m의 낡은 보도블록을 걷어 내고 말끔하게 교체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 구역내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군서면 사양리 하수구설치, 하동리 소하천 복개 및 안길포장, 은행리 안길포장 및 하수구 설치와 군북면 자모리 소교량 및 안길포장, 이백리 농로 포장 등 6개 사업장에 도비 1억1,700만원을 투자하여 조속히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주택개량 65동, 이것은 금년도 당초에는 50동이였는데 15동이 추가로 배정이 됐습니다. 입식부엌, 욕실개량 300동, 불량 화장실 개량 330동, 개․폐식 변기설치 640개 동을 각각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입니다. 동부우회도로 배수관 개량, 금구 4구, 매화, 문정, 가화 2구, 배수관 확장과 시험적으로 대천리 노후관 갱생 즉 100m 정도씩 구간을 정해 놓고 고압축 물로 녹물, 이물질 등을 씻어내고 코팅하는 공법의 비용과 관을 개량하는 공법의 비용을 비교하여 앞으로 수도관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시운전입니다. 지난 해 11월 1억2,500만원의 도비를 확보하여 지난 5월말 준공을 보았습니다. 옥천하수처리장은 분뇨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이 연계되어 단계별로 모든 처리 시설들이 순조롭게 정상 가동되고 있어 처리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난 5월 12일 방류수를 채취, 검사한 결과 법정 기준치와 설계 기준치를 현저히 하회하고 있으며, 그간 대전 등 전국에서 200여명의 인원이 견학을 다녀간바 있으며, 자체적으로 발생된 메탄가스를 이용 연료 대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진입로 개설입니다. 지난 해 9월 착공하여 도로개설 628m를 포함 1,068m 폭 5m의 하수처리장 전용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주변 마을의 민원해소 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간의 거리를 단축함으로써 주민편익 제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옥천 하계, 금구 3, 4구, 가화 1, 2구, 청산 지전 등 7개 지역의 986m 정비를 도시환경정비와 침수 예방 등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 쓸 것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4차선 확장공사에 따른 송․배수관 이설 공사입니다. 발주청 부담으로 2억6,900만원을 투자하여 옥천 성암리, 동이 적하～이원 건진간 송․배수관 1,351m를 신설도로에 매설하여 안전급수가 되도록 시공자와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 차집관로 증설입니다. 기 준공한 하수처리시설의 일부분인 차집관로 11.35km를 완공하였으나 옥천 장야리 일대와 구읍 및 동안리 일대 약 2,000m의 관로를 추가 매설해야 할 입장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재원은 도․군비 50대 50으로 부담하는 조건 하에 지난 1회 추경에 3억원을 확보하여 발주 예정에 있으며, 미 확보된 군비 재원은 추경에 반영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슬러지 처리 시설입니다. 모래, 자갈을 바닥에 깔고 슬러지를 퍼 넣어 여과하는 방법의 간이처리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러한 시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인근 청주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견학한 후 우리 실정에 맞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동부우회도로 공사 관계로 주민들과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대표들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다 협의가 됐는데 그것이 아마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약 10여명 정도 군수님을 뵙겠다 와 가지고 해명이 돼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11월 9일날 전임 군수님이 약속한 것이 있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게 지금 확실히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거의 다 우리가 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하나가 딱 있는데 울타리를 해 주겠다. 그러니까 거기 수목관계, 울타리 관계, 정문에 들어가는 기둥 문기둥이 2개 있습니다. 그것 해서 감정가격이 약 640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탁 안하고서 그냥 다 찾아갔다면 저희들이 울타리 뜯어 들이는 문제, 이런 것은 공공요원 확보를 해서 울타리 뜯어 들이고 이렇게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공탁하고 보니까 공탁을 하는 과정에서 공공용만은 자치회장 명의나 아니면 관리소장 명의로 이걸 공탁을 할려고 법원에 가서 상의를 해 보니까 그건 안된다. 전부 다 개인 지분에 의해서 등기가 난 것이고, 그 지분에 의해서 등기가 난 것이고 그 지분에 의해서 총액을 쪼개 넣어줘야지 그냥은 안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득이 개인별로 쪼개서 공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증평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지난 달 15일인가 16일날 건설부에서 서류를 보낸게 있습니다만 그 때까지 48명이 돈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안 찾아가고 있는데 나머지 중에도 전부다 여기 지금 사시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흩어져서 사는 분이 많고 저희들이 볼 때는 1/3 정도는 상당히 찾기가 어렵지 않느냐 또 그간에 사망한 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들이 야기될 것 같고 그래서 아파트 측과 협의도 했고, 어려워서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공탁 설계해서 공문을 내 줬습니다. 이런 저런 문제가 있고 상당히 돈 찾을 때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문제를 해소할려면 돈을 찾아가는 것이 좋을 것 아니냐 이렇게 공문을 냈습니다마는 아파트 측에서 거기까지 불응을 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울타리 뜯어 들이고서 다시 저희들이 군비에서 울타리를 해 준다면 개인별로 다 울타리 값을 넣어 주고 또 군비로 다시 울타리를 해 준다면 이중으로 제출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나중에 감사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석연, 아니 석연치 않은 것이 아니라 작년에 가신 군수님하고 약속을 한 사항인데 상당히 처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울타리는 뜯고 있잖아요?

예, 뜯었습니다. 어저께

그런데 전임 군수님이 약속한 것 세 가지 중에서 그게 두 번째 사항인데 지금 기존 문정리 아파트 건물 울타리하고, 기둥을 뜯었단 말이에요. 그럼 뜯었으면 우리가 도로 낼려고 필요해서 뜯었으면 당연히 해 줘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해 주는 것은 해 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돈이 안 나갔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해 주는데 그 돈은 개인별로 다 돼 있고,

울타리 갑하고 기둥 값이 다 나갔습니까?

공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중으로 지출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뭐 못해준다, 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공사를 진행해 가면서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설계변경 사항도 나올 테고, 또 당초에 우리가 설계했던 것보다도 달라지는 문제도 있을 테고 또 작년에 아파트 분들하고 우리가 협의를 할 때 도로가 좁아지니까 우리가 보도를 4m를 확보해야 되는데 보조를 2m～1m씩 줄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엊그제 그분들 대표가 오셔 가지고 보도는 4m 다 확보를 해 달라 그래서 아파트 내부에 어떤 문제를 보기 좋게 또 생활이 편리하도록 해 줄 수 없느냐 그래서 거기까지는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주차장도 두 군데 5대씩 두 군데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분들이 저녁 때 쯤 해서 저한테 왔을 때는 10시 반경에 여기 왔다 이거예요. 군수님한테 약속을 했는데 두 번째 사항은 해 주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은 그 분들이 뭔가 잘 모르고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저께 군수님실에 오셔 가지고 충분히 해명을 했습니다. 군수님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누차 제가 매번 1년에 한번씩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데 이제는 더 이상 얘기를 해도 안되겠구나. 이제 도시계획 변경 때 난 군에서 알아서 해 주겠지 했는데, 지난번에 충청북도 의회 의장단협의회 때 음성군이 자랑스럽게 가져 나온게 있었어요. 음성군이 소도읍가꾸기를 저희들보다 훨씬 늦게 했는데, 저희들은 ‘79년도 ’80년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축물들이 그 때 당시에 무허가 건물 관계, 건축법 관계,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들이 거기에서도 몇 년 동안 해 오다가 작년도 군수님이 일괄 다 처리했어요. 그 회의서류에 가져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 그 후에 저도 전화를 걸어 보고 또 과장님한테 질문을 할려고 준비를 저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계장님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옛날에는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이미 지난간 것이고, 지금 재산권행사 못하고 저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데 이건 해결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방법은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입니다. 과장님께서 건축물이 허가받지 못하고 있는 건축물이 사유별로 몇 동이나 되는지 답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종합상가 옆에 있는 경우는 그 분들이 소방도로를 내 주기위해서 그대로 두었으면 뭐 말썽이 없는데 내주다 보니까 관에 협조를 해 준다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허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종합상가 옆의 주민들은 소방도로를 제공하고 국유하천 제방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건축허가가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방의 용도를 폐지한 후에 점유하고 있는 만큼 그분들한테 매각을 해서 양성화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군에서 그것을 그동안 그렇게 연구해 봤느냐 할려고 해 봤느냐 이겁니다. 어느 시 군은 되고, 옥천군은 안되고, 소도읍 가꾸기를 우리가 훨씬 먼저 했는데 늦게 한데는 연구해 가지고 해결해 줬는데 우리는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15년이 흘렀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소도읍 가꾸기를 ‘79년도인가, ’79년도부터 했는데 그 때부터 얘기가 죽 있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제가 도시업무를 보면서 금년 초인가, 그 당사자 되는 분들이 두분 오셔 가지고 저희한테도 말씀을 해 주셨고, 부군수님실에도 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강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방법이든 과거야 물어볼 필요 없이 민원을 해결해 줘야할 것이 아니냐, 이런 쪽에서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도시과 소관으로 보면 도시계획 변경 문제가 당장 대두가 되고 있고, 또 건축허가 문제 양성화하는 것이 대두가 되고, 그 다음에는 그게 제방부지입니다. 제방부지이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해야 될 문제, 그 용도 폐지문제는 건설과 소관 사항이고, 또 용도폐지가 되면 국유지니까 재산관리 쪽에서 보면 재무과에서 처리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4개 과가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도시계획 문제를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도면을 보니까 개인 땅을 지금 현재 소방도로로 내주고 뒤로다가 하천 제방부지를 깔고 앉았는데, 도시계획선 바깥쪽으로 건물이 깔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천상 도시계획 선을 건물 바깥으로 옮겨 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 선 자체가 구부러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반듯한 도시계획 선이 이렇게 사면이 되든지, 아니면 위로 전체가 다 옮겨지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도시계획이 변동되야 될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해 봤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도의 승인요청을 한다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도에서 승인이 날 것이냐 하는 것도 사실상 지금 의문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만 확정이 된다면 용도폐지라든지, 불하라든지, 건축허가 문제는 추인을 해 줄려는 긍정적인 설계비가 아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비가 들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느냐, 아니면 고발해서 벌금을 물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만 거기까지도 일단 한번 따져봐야 할 문제이고,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79년도인가 ’80년도에 이루어진 것이니까 상당한 시일이 흘렀습니다. 한 14년, 15년 됐는데 그간에 도시계획 얘기를 하다보면 그 다음에 도시계획 변경할 때는 아무 소리도 안하고 그냥 슬쩍 넘어가고 슬쩍 넘어가고 하는 거예요. 도에서 군에서 속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저도 가끔 들었기 때문에 제가 와 가지고서는 도시계획민원대장이라는 것을 따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도시계획 관련해서 민원이 생기는 것은 전부 다 민원대장에다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떠나더라도 또 지금 실무자가 떠나더라도 도시계획민원대장만 보면 아! 이게 과거에 이렇게 이런 민원이 있었구나 해서 일단은 검토가 되도록 이렇게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음성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음성 문제는 제가 한번 별도로 음성군하고 연락을 해서 음성군에서 한 사항이 합법 하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양성화를 해 주겠습니다.

음성군에도 이게 아마 건축허가가 안 난 것이 여러 가지 분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좀 연구해 보시고,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에 삐딱하다 그렇게 하시는데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이 도시계획 변경 때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와서 현장을 보고 가시더라구요.

현장을 답습합니다.

현장에 와서 설명해 주면 그 분들도 “저것 어디가 삐딱해요, 그것이” 충분히 이해가 갈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과장님한테 물론 현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그 때 당시 15년 전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은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나 뭐 군수가 책임은 책임이지 현재까지도. 그러면 그동안 그렇게 해 줘 볼려고 연구를 했느냐 이거예요. 노력을 했느냐 하나도 연구한 흔적이 없단 말이에요.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고 의회가 시작되면서 ‘91년도 첫 번째부터 제가 이것 들고 나왔는데 이제 3년 넘어 4년째 접어들었는데도 해결이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1년에 하번씩 제가 짚고 넘어가는데, 그런데 과장님 이번에는 여한이 있더라도 그런 절차를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그 절차를 지금 맞게 제가 메모한 것하고 딱 맞더라구요. 그렇게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계속 5, 6년 있는게 아니고,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바뀌다 보면 또 잊어버리고 하는데,

과장님! 됐습니다. 그 말도 안되는, 과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말도 안돼요. 어제 서문범 의원님이 군수 바뀌면 정책이 바뀌는 거냐고 하시는데, 그건 실무자가 바뀌면 업무 인수인계가 되야지 자꾸 잊어버리고 내버려두신다고 하면 안되고, 이번에 하여간 과장님께서는 주민숙원을 꼭 풀어주시는 선두자로 군수님하고 상의하셔서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문범 의원님 말씀하시죠.

농촌주택환경 개선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 사업에 있어서는 당초에 50동으로 책정된 것으로 지난번 군정보고 당시에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보고 말씀이 15동이 추가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번 농어촌발전계획 공청회가 있을 때에 도시과장님이 읍면장님들한테다가 공식적으로 “앞으로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대대적으로 할 그러한 계획이 있으니 후회하지를 말고 낱낱이 희망 자를 다 보고를 해라”하는 얘기를 저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획에 의해서 15동이 더 추가가 된 겁니까? 앞으로 더 확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군내에 전체 농가 희망 농가가 500여 호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희망에 대한 10% 정도도 지금 채 못되는 이러한 계획이 서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계획이 지금 돼 있습니까?

글쎄요, 이 문제는 저희들도 지금 서 의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절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지난 번에 읍면 조사를 해보니까 434동인가 추가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도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만 추가로 내려온 물량이 15동 밖에 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5동 추가로 온 것은 먼저 434동 이것에 대한 보답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이런 실정을 알기 때문에 금년도에 15종 저희 군에 더 주신 모양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검토가 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정책이 수립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인데 내년부터는 농촌주택개량 보급 수가 많이 할당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태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태우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구성 동료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옥천읍 소도읍 가꾸기가 된 후에 지금 개인 사유지가 무단 사용돼 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수차 거론이 됐었는데 금액이 얼마나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제가 와서 직접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 전임자가 조사를 해 놓은 것을 통계를 보니까 필지 수는 옥천, 이원, 청산해서 155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으로는 ‘91년 가격으로 하겠습니다. 127억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27억원이요?

예.

그럼 ‘91년도 감정가 추정액으로 보시는 겁니까?

감정가가 아니라,

현시가?

공시지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에는 공시지가가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렇지요. 높아졌지요.

전체로 보아서는 150억원 이상 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겠네요?

뭐, 그렇게 봐도 틀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군 재정 형편으로 봐서 150억원을 과장님 보실 때 과연 이돈이 지불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재정형편상?

그래서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으나 어떤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계획 자체가 없으니까 대안이 없는 것 아니냐, 연차적으로라도 해 준다든지, 정 안되면 개인 사유지를 군에서 무단 점용을 했다라면 동부우회도로나 저쪽에 도로를 못하더라도 기채승인을 받아서라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 토지이니까 당연히 해 줘야 도리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 관계하고 사유지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문제하고 관련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봐서 문의도 하고 진정도 내고 여러 가지 계통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금액이 크고 또 면적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실무자입니다만 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 것인지 이걸 지금 감을 못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글쎄요, 상당히 어려우신 줄 아는데, 지금 현직에 계시는 과장님께서 손을 못 대고 또 나가신다면 이런 식으로 자꾸 연장이 되면 다음 과장님은 더 엄두를 못낼 테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아무래도 이게 가격이 자꾸 올라갈텐데 언젠가는 이게 사실은 지금 추정적으로 127억원, 언젠가는 지방 정부가 끌어안아야 될 지금 현재도 빚이라고 봐야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 개인 사유지를 점용하고 있으니까, 빚을 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빚을 졌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물론 저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빚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옥천 소도읍 가꾸기한 곳이 주로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이 당시 1m를 들이는데 시멘트를 70포인가 보상을 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보상을 해 준 적이 있어요?

예, 1m 들어가는데 70포대인가 시멘트를 보상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기공 승락을 해 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갖다가 지금 보상을 해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를 해 봐야 할 문제이고, 그 문제를 보상을 해 주면 어디까지 해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이고, 그래서 사실상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우선 재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저것 기채를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정부에서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만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155필지가 현재 있는데 여기에는 각 주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인이 없는 토지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의 어떠한 하나의 단체를 묶어 가지고 대표자들을 선발을 해 가지고 과장님하고 협의를 하면 그 대안이 서로 우선 대화가 되야 대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우선 대안이 나와야만 중앙 정부로부터 어떠한 특별한 대책 지원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서 뭔가 빨리 시급하게 움직일 수가 있지,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 전임자부터 후임자까지 현재 이르는 과장님 선까지는 어디부터 손을 댈지 모르겠다라면 사실은 소도읍 가꾸기로 인한 개인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은 거론 자체가 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돼 보리고 만다는 문제가 나왔을 때 실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진입로 부지에 대한 지가 그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을 얼마 해 줬습니까? 그럼 개인 사유지가 군에서 점용을 했을 때 보상을 해 줬는데, 과거에 12, 13년 전에 소도읍 가꾸기 했던 1m에 시멘트 70포를 지원해 줬다라면 그 때 처리를 완전히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는데 뭔가는 이것이 미흡하게 처리가 됐기 때문에 보상요구가 거론이 되고, 또 지방의회가 되니까 이 문제가 거론이 되는 건데 뭐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것 놔두고 나가면 눈덩이처럼 커질 테니까 그 155필지의 대표자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하셔 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지금 행정부에서도 문제점을 타계를 하고 의회에서도 도와줄 것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갚는다든지, 어떠한 대안이 나와야 되지, 또 안되면 중앙 정부에라도 건의를 해 가지고 개인 소유지에 대한 침해라든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가 되야 되는데 의회에서 얘기하면 손을 못 대겠다! 이런 문제가 더는 거론이 되지 않도록 업무가 바쁘신 줄 알지만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금년 가을에 연말이 넘어가기 전에 좀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희복입니다. 과장님! 상수도사업소하고 환경사업소를 도시과에서 관할합니까?

상수도사업소는 저희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사업소는 환경보호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환경사업소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과에 지시를 받는 사업소는 아닙니다, 사실은. 또 상수도사업소를 도시과에서 관할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엄연히 상수도사업소장이 있고, 또 그건 공기업 아닙니까? 그러면 특별회계도 도시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상수도사업소는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 의회 업무보고까지 해요. 예산도 상수도사업소에서 짜게 돼 있어요, 예산 자체도. 안 그렇습니까? 공기업특별회계가 생겨 가지고 당연히 상수도사업소는 어떻게 보면 독립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직원이 공무원으로서 신분보장을 받고 있을 뿐이지 그건 어떻게 보면 공기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공기업이 살아 남고 앞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거기에 독립권을 줘야 됩니다. 그 상수도사업소장이 저희들 의회에 보고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책임자인 도시과장님이 다 보고를 하는데 그냥 명칭상 사업소가 있으니까 보고하는 겁니까? 제가 이 특별회계가 생길 때부터 분명히 거론한 얘기입니다. 도시과에서 상수도사업소를 관할해야 될 이유가 뭐냐고요.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소를 관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장을 하는 것은 아니고, 상수도사업소는 상수도사업소대로 업무가 있고, 거기 소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도 상수도사업소는 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상수도사업소에 꼭 알려줘야 할 사항, 이런 사항은 저희가 공문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것뿐이지 별도로 우리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어떤 통제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 공기업특별회계조례를 보면은 상수도사업소장은 부군수님 지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간이 슬러지처리 시설은 상수도사업소 내의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예.

상수도사업소장이 여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서 상수도사업소에서 보고를 해야지, 간이 슬러지처리 시설을 도시과에서 지금 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이제,

아니 지금 실제로 도시과 상․하수도계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은 거기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 슬러지처리 시설은 사실상 상수도사업소 사업이지만 예산이 저희들한테 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드린 겁니다.

그 예산이 도시과 예산에 섰습니까, 공기업특별회계에 섰습니까?

공기업특별회계로 섰습니다.

그 공기업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소 것 아닙니까?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소만이 아니고, 청산하고 옥천에 상수도를 총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도시과에서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과에서 총괄하지요.

그럼 공기업을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상수도사업소는 뭡니까? 있을 필요가 없는게 있는 거예요, 그것은.

상수도사업소는 지금 거기에서 취수, 정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전에 공기업 되기 전에는 취수, 정수 안 했습니까? 다 똑같이 한 것 아니에요. 다만 공기업특별회계를 만든 것은 상수도사업을 앞으로 군에서 예산상에 보조를 안하고, 상수도사업 그 공기업 자체로 운영을 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물론,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지만 지금부터라도 상수도사업소장한테 모든 것을 일임해서 상수도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받는 부담금으로만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데 이런 식으로 상수도사업소장 자체로의 업무는 어떻게 보면은 거기 있는 직원 관리 뿐이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그 공기업 문제는 상수도사업소에만 국한할 문제가 아니고, 청산, 옥천, 이원 상수도를 통합해서 공기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에서 그 공기업 업무를 취급을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군에서 그 업무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말이에요. 과장님은 지금 자꾸 저하고 틀린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말대로 하면 그래요. 상수도사업소장이 청산에 상수도, 옥천 상수도에 관한 인력을 모두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공기업이니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운영에 무슨 문제점이 생기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문제는 물론 상수도사업소장이 공기업을 취급한다고 그래서 뭐 모순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직제가 엄연히 상수도사업소, 군청, 읍, 청산, 이원 직제가 다 분리가 돼 있고, 그것을 통할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편의상 군에서 하는 것이지 뭐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별다른 이유도 없고, 뜻도 없는 겁니다. 누가 관리를 하든 지금 체제에서는 바뀔 수는 없어요. 다만 공기업특별회계를 만든 그 뜻에 따르면 당연히 상수도사업소에서 모든 상수도 업무를 관장해야 되고,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공무원 신분만을 유지할 뿐이지 어떻게 보면 기업적인 성격을 띠는 거예요.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장이 판단해서 저기에 검침원이 저렇게 필요가 없다 이런 결정을 내리면 인원도 줄일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기업입니다. 또 뭐를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서 그 대가로 요금을 더 인상한다든지 그것도 그 기업이 할 일이고,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어느 세월 가도 우리 군청에서 상수도 업무를 지금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군청에서는 볼 명분도 없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비록 우리가 일반회계로 상수도공기업으로 전출을 시켜 주지만 지금부터라도 운영 자체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글쎄 그 문제는 지금 제가 여기에서 가타부타 답변을 드릴 성질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못되고. 종합검토를 한번 해 보고, 또 도하고도 일단 상의를 해 보고,

왜 도하고 상의를 합니까? 우리 상수도를 가지고.

도하고 상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직제문제, 엄연히 군청 수도계가 있고, 청산, 이원, 옥천 다 상수도를 관여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장이 그걸 총괄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도하고 직제 문제 때문에 한번 상의를 해야 됩니다.

상수도사업소나 확대 해석하면 보건소나 지도소나 우리 청내에 사업소 아닙니까?

예, 사업소입니다.

똑같은 개념이지요. 다만 상수도사업소는 더 틀려요. 그건 공기업화 되어 있는 거니까.

직제가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공기업이라고 꼭 상수도에서 맡아라 하는 그런 기준도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공기업특별회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조례를 분명히 저한테 과장님이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런 식으로 자꾸 업무가 진행되다 보면 공기업특별회계는 그냥 국가 기관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앞으로 상수도 업무나 이것 환경사업소가 앞으로 공기업이되야 됩니다. 이것 우리 주민들이 하수도세 내 가지고 운영이 되야 되는 거예요. 중앙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얘기뿐이 안되는 겁니다. 그럼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중앙에서 얘기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까? 내무부에서 지시를 했든 어디서 지시를 했든 이걸 공기업특별회계로 만들어라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쪽으로 한번 질의를 해 보세요. 상수도사업소를 공기업화 해 가지고 상수도에 근무하는 이원, 그렇게 따지면 아마 어떻게 보면 우리 옥천 군청으로써 상수도계장이 여기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때 되면 완전히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것을 상수도사업소에서 통괄 관리를 하는 것이 맞는 거냐, 아니냐를 한번 질의를 해 보십시오. 당연히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지시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고 할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지금 과장님 보고하신 다음에 나와서 보고하시겠지만 보고 받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 보면은. 예산도 행사 못하지, 사업계획도 상수도사업장에서 세우는 것도 아니지, 그 양반이 무슨 보고를 합니까? 그러면 보고를 아예 상수도사업장을 빼 가지고 여기 환경사업소도 마찬가지지만 보고를 의회에 하지 말든지, 어제 환경사업소장 말씀이 보고를 할 때 “차집관로까지 환경사업소에서 관리를 한다. ”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에서 차집관로 해요. 또 그러면 그냥 뭐 의회 앉혀 놓고서 허수아비로 만드는 거지요.

차집관로 관리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35km 기왕에 차집관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환경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요,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에 한 2,000m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만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공기업특별회계조례가 정해진 목적대로 시행 되야 마땅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공기업특별회계를 실시하라고 지시한 상급기관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질의를 하셔 가지고 어떤 것이 타당한 것인가를 질의하셔 가지고 상수도사업소에서 모든 인원, 예산 업무를 총괄해야 된다는 것이 내려오면은 그대로 시행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공기업특별회계를 도에서 공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상수도, 하수도 문제는 도시개발과의 상․하수도계에서 업무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도의 상․하수도계이고, 공기업에 대한 문제 지시는 도의 공기업과에서 받고 그래서 하루 생산량이 2만톤 이상이면 공기업을 만들어야 된다. 이래서 공기업을 만들은 것이고, 사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혼날 말씀입니다만 공기업 아직 필요가 없다. 왜 일반회계에서 거의 다 전출을 받아 가지고서 상수도 운영을 하는데 공기업만 해 가지고서 뭐 하느냐, 이게 결과적으로 모순에 모순을 낳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도에도 건의를 하고 안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강력하게 지시가 내려오고 그래서 부득이 한 사항입니다만 물론 지금 이 의원님 말씀대로 공기업을 했다 하면 어디까지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최소한도 본전은 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현재로써는 그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기업이라는 이름조차도 거론하기가 곤란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구성 의원님 말씀하시죠.

아까 미처 말씀 못 드리고 재차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4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매입 건이 있는데 옥천읍 가화 지하도부터 가화 경로당까지라고 했는데 어느 부분을 예기합니까?

그것은 지금 가화지하도를 빠져나가면 이렇게 둥그렇게 광장 비슷하게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끄트머리 부분에서 느티나무 있는데 까지 거기 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불편하지 않아요, 길이 넓잖아요. 거기는.

지금 불편하지는 않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현대건설에서 포장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건축허가를 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집 두채, 세채, 그 느티나무 밑에서 가게하는 집까지 세채가 여기에서 좁아 가지고 걸리는데 그것이 거기 다 광장을 만든다고 할 경우에 툭 튀어나와서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사들여 가지고 도시계획 선을 확보한 다음에 포장을 하면은 앞으로 거기 459세대에 차가 통행하기가 원활할 것이 아니냐 이래서 계획을 한 겁니다.

지금 말이죠, 신기리 김문호씨 토지 무조건 주민들이 쓰고 있는 거기 굉장히 지금 시끄럽게 돼 있고, 지금 한신아파트하고 한신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 나오는 콩밭이 한 10평 짜리가 있어요. 그 10평 짜리 콩밭만 사면은 경동, 한신 그 쪽에서 자동차도 다니고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는데, 10평도 못 사면서 제가 생각할 때 가화리 진입로 여기는 아무 불편이 현재 없는 것 같아요. 기존 현재대로 해 놓아도 이것보다 더 많은 시내 중심가도 그렇고, 금구리도. 10평, 20평 짜리 사 가지고 우리가 매입해서 길 터주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땅도 많은데, 구태여 지금 불편도 없는 여기를 갖다가 한다는 것이 이게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지금 말씀대로 김문호씨네도 거기 신명철씨라고 하는 분이 청와대까지 진정문을 낸 곳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현지확인을 하고, 뭐 저희도 몇 번 가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91년도에 옥천읍에서 제가 옥천읍에 있을 때입니다. 읍장 재량사업비인가 뭘로 해 가지고 2,000만원 확보를 해 가지고서 우선 도로라도 물이 튀지 않도록...

아니 과장님! 그 설명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여기 업무보고로 가지고 나온 이것보다도 더 시급하고 민원이 야기되고 복잡한 일을 해결 할데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건 별 문제도 안되는데를 구태여 살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그것 보다 더 급한 곳이 많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포장이라도 해 볼려고 계획을 했는데, 토지승락이 안되어서 김문호씨가요. 토지승락이 안되어서 못했고, 또 이번 청와대 진정 낸 다음에도 가서 김문호씨하고 절충을 해 봤더니 도저히 한 평도 못하겠다. 이 토지승락이 안돼 가지고서 거기를 어떻게 손댈 수도 없고, 또 물이나 안 튀도록 우선 자갈이라도 깔아봐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자갈 값이라도 사서 깔아라 이랬더니 그 김문호씨가 토지승락을 안해 가지고 오공택씨 땅에다만 두차인가, 세차 가져다가 자갈을 깔고서 나머지는 깔지 못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급하고 답답한 땅이 있는데, 왜 그런데는 못 사면서 여기 편안한 별일 없는 데를 사실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제 말 뜻을 이해를 못하시네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 잘 하셨는데 그렇게 시급한 것이 있는데도 해결 못하면서 왜 이걸 사느냐 이거예요. 이 쪽은 불편하지 않은데.

글쎄,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안할려고 해서가 아니고 그런 부득이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 한다고 그러면 금방 팔 것 아니에요. 그 사람 김문호씨도, 신영철씨도 그렇고, 성암리 거기 콩밭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것은 10펑 짜리나 20평 짜리 못 사면서 이 30평 짜리...

아니 그 문제는 지금 제가 알기에는 산다고 해도 그렇게 수월하게 그 양반이 땅을 내놓을 양반은 아닙니다. 그 양반이 원하는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양반이 원하는 가격을 줘야 그냥 감정가격으로 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기남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맑은 물 생산공급입니다. 약품 소독은 원수의 청탁 정도에 따라 매일 실시하였으며, 수질검사는 원․정수에 대하여 년 3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생산시설 청소로는 침전지와 여과지 각 2회, 배수지는 3회를 실시하여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상수원 오염 돌발 사태에 대비하여 오일휀스와 흡착패드를 구입하여 비치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수일 전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기계장치 및 시설유지 관리입니다. 전기안전 검사는 전기사어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여 매주 1회를 실시하였으며, 기계전기 시설도 매일 같이 자체 점검, 정비하여 정상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개 침전지에 웨어보강 시설을 하여 플록의 여과지 유입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또한 송수펌프실 닥트를 설치하여 송수 모터를 냉각시켜 기계를 보호하겠으며, 수명이 다한 응집기 베어링을 교체하겠습니다. 6페이지 송․배수관 유지 관리입니다. 관로는 매일 순찰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하였으며, 파손된 송․배수관은 16회를 수리한 바가 있습니다. 7페이지 상수원보호 구역 관리입니다. 상수원보고 구역 순찰은 매일 같이 실시하여 어패류 채취자 등 167회 557명을 단속 훈방 조치하였습니다. 자연정화 활동도 매주 토요일에 실시하여 6. 8톤의 오물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상수원 상류 지역도 주 1회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불법행위는 없었습니다. 8페이지에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100톤 가량을 처리할 수 있는 간이 슬러지 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침전지 청소시 발류되는 정수를 재 사용하여 낭비를 줄이고, 슬러지 무단방류로 인한 하류지역 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상수원 수위 측정입니다. 상수원 유입 수량을 파악하여 각종 자료로 활용코자 실시하고 있는 수위 측정은 매일같이 실시하였으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측정한 ‘93 통계자료는 이미 확보를 하였습니다. ’94년도분도 금후에 확보하여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기타 추진사항입니다. 수돗물에 대한 주민불신을 해소하고자 정수장 시설을 개방하여 여성단체 2회에 21명, 학생 7회에 2,299명, 일반 주민 12회에 48명이 견학하였으며, 수돗물 사용가를 무작위 추출하여 매월 7가구씩 수도전 수질검사를 실시 총 42가구에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11페이지 끝으로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유휴 진입로 변에 대추나무 150주를 식재하였으며, 나지 600평에 잔디를 보식하였습니다. 12페이지 향후 계획으로는 정수지내 2개소에 저습지를 정비할 계획이며, 휴게시설과 자재보관 창고는 신축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희복입니다. 조금 전에 도시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건데 상수도사업소에서도 간이 슬러지 시설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사업을 도시과에서도 하고, 상수도사업소에서도 하고, 이게 사업소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사업소장님은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식의 업무보고는 도시과장님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은. 환경사업소도 마찬가지이고, 왜 우리가 이런 보고를 받아야 되는지, 사업소장님 입장으로는 어떻습니까? 상수도 사업소는 엄연히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입장으로는 공기업이면 거기에 맞춰서 자기의 의지가 담긴 상수도 업무를 제가 보기에는 상수도사업소장님의 의지대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일반상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인력이라든지, 또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자연정화라든가, 상수원관리라든가 그건 하겠지요. 그것 이외에 사업성 성질에 있는 그런 것은 하나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서 제가 소장님한테 “거기에 대한 소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하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하면 소장님 입장으로 답변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위에서부터 체계가 다 있는데 뭐라고 잘못 말씀하셨다가는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한데 이 문제를 물론 사업소장님 또 도시과장님 또 저희들 의회에서도 한번 이것을 검토해 봐야될 사항 같아요. 물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사업소장님의 위치는 물론, 직위의 변화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사업소장님이 그저 군에서 계장으로 발령 받고 가서 거쳐가는 사업소장의 위치가 돼 가지고는 절대 공기업으로써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여간 그 문제는 차후로 해야될 문제인데 소장님한테 뭐 이건 질문도 아니고 제가 그냥 드린 말씀입니다. 앞으로 비록 그렇지만 소장님께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새로운 업무를 계획한다든가 이렇게 하시지 못할지라도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대로 우리 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진짜 맑은 물먹을 수 있도록 제반 관리라든가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지자체가 정착되면서 점점 개선이 되어서 언젠가는 만족할 그런 공기업회계로 정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신태호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민방위교육 및 훈련실시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의 사업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 3,456명 대상자 중에서 3,427명으로 99.4%가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민방위 훈련 실시는 민방공 훈련을 2회 실시했고, 사태수습 및 방재훈련을 7회 실시하였습니다. 비상소집 훈련은 대상자 8,255명중에 8,217명이 응소를 해서 99.9%가 응소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하반기 민방위 교육은 3,265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민방공 훈련 2회, 사태수습 및 방재훈련 6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에 민방위 자율경방 체제 확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이것도 생략을 하고 5페이지에 사업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신고망의 정비 보강을 731개망을 정비 완료를 했습니다. 주민신고 실제 훈련을 메시지 20건을 부여를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주민신고 요원에 대한 교육은 1,046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집중홍보기간 설정 운영을 6월달에 1회를 실시했습니다. 이웃간 방범 비상벨 설치 희망물량 조사를 69개소를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기존 비상벨 일제 정비 516개소에 점검한 결과 정기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487개이고, 정비 대상 29개가 나와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주민신고망 정비보강을 1회하고, 주민신고 요원에 대한 교육을 1회, 집중홍보기간 설정 운영 1회, 이웃간 방법 비상벨 설치를 69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 자체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합동계획 및 통제부 운영을 8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실시하고, 사전 계획 작성을 8월중에 실시해서 연습실시는 8월 22일부터 27일까지 5박 6일간이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훈련 실시를 기간 중에 17일에서 19일 사이에 청산면 보청천에 수해대비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방침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연습하고, 군사연습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게 되면 도상연습 위주가 되는데, 실제 훈련을 병행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단위 이상의 전 행정기관하고 단체, 업체가 참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민방위시설 장비의 확충 보강입니다. 사업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면 기술지원대하고 수방기동대, 지역 민방위대, 화생방장비, 경보실 관련 장비 등 10종에 40점을 연간 확보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종에 30점은 기 상반기 확보를 하고, 5종에 10점은 하반기에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병무행정 업무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드리고 사업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국민역 주민등록 실제조사를 3, 4월중에 712명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징․소집 입영은 현역병 입영을 306명을 시켰습니다. 방위소집은 162명으로 51%가 입영이 됐습니다. 병력동원 소집 훈련은 110명이 응소 조치를 했습니다. 9페이지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제1국민역 호적 적출조사는 77년생이 되겠습니다.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9월 15일부터 9월 24일가지 6일간 대상자 1,148명에 대해서 청주 지방병무청 상설 징병검사장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징․소집 입영은 현역병 109명, 방위 소집 155명, 병력동원 훈련소집 1,454명을 하반기에 입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병력동원 훈련에 주 집행부대는 111연대 1대대가 735명이고, 21병 참선경비대대가 606명이 있습니다. 이 대상자에 대해서는 100%가 응소되도록 독려를 해서 유사시를 대비한 병력동원 태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시기는 곤란한 사항이고, 상부에 건의를 해 달라는 말씀인데 우리 행정이 서비스행정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던 소방업무가 소방파출소로 이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편의제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불편해 졌어요.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신청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전부 될 수 있었던 일이 소방파출소까지 가야 되지요?

예.

그리고 소방파출소 예산이 제가 한번 방문을 해 보니까 상당히 빈약해요. 뭐를 요구를 좀 했더니 “아! 이런 것은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군 예산으로 해야지 우리한테는 예산이 없습니다.” 이런 정도의 답변이에요. 그래서 소방파출소에서 우리 군 민원실로다가 소방업무를 좀 볼 수 있도록 한 명 파견근무를 시켜주든가, 아니면 그 소방업무가 종전대로 옥천에 소방서가 설립되기 이전까지는 군에서 관리할 수 있겠금 한다든가 하는 것을 상부에 건의가 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옥천군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수 차 그 후에 얘기도 됐었던 업무인데요, 도 민방위국에 소방과가 있던 것이 소방본부로 발족되면서 소방업무가 광역화됨에 따라서 군, 시 군, 읍면에 화재 예방제도가 완전히 폐지가 되고, 충청북도조례 가지고 지금 화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도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계속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글쎄 그런 정도가 아니고 주민들이 지금 과거보다 더 불편해졌단 말이에요. 좀 더 편리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소방파출소에서 우리 군 민원실에로다가 한 명 정도 인원을 파견 근무할 수 있도록 도에 좀 요구해 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으로다가 끝나지 말고,

건의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갑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오갑식 의원입니다. 비상벨이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곳이 516개소라고 했는데, 이웃과 이웃 간에 설치해 놓은 겁니까, 이게?

비상벨 설치는 원래가 3가구를 1개조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갑, 을, 병 셋 집을 연결을 해 가지고 갑에 지에 예를 들어서 도둑이 침입했다 할 경우에 벨을 누르게 되면 을, 병집에 벨이 울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쪽 집에서 출동을 해서 대응을 하도록 돼 있는 거지요.

이것 1대 설치하는데 가격은 대강 얼마 정도나 됩니까?

한 집에 설치하는 것이 지금 3만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2만원이고, 설치 가구가 자부담하는 것이 1만원씩 자부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설치한 것이 읍 쪽에 많습니까, 각 면 단위에 많습니까?

각 읍면에 주로 있는데 지금 읍에도 이게 면단위보다 많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 면별 현황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여쭙느냐 하면 지금 시골에는 각 앰프방송이 마을에 다 있지요. 그런데 이것 지금 보면 낮에 농촌에 다 일하러 나가고 집은 다 비어 있을 텐데 이것 눌러 가지고 듣고 누가 뛰쳐나오고 하겠어요, 낮에. 우리가 봐서. 밤에는 혹시 필요로 할지 모르지만. 이걸 앞으로 69개를 더 증설하신다는 계획이 지금 있으시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그걸 꼭 해야 될 성질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낮에 활용하는 빈도는 적습니다. 그러나 옥천에 지난해에 예가 있었는데 신기리에 설치한 비상벨이 밤에 도둑이 들어 가지고 비상벨을 작동해서 인근 주민이 출동을 해 가지고 도둑을 쫓아낸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69개소를 다시 더 비상벨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희망에 의해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희망자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읍 면에 공문을 내서 읍 면에서 희망자를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박필순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포도 단경기 고품질 생산 시범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단경기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기 위한 자동화 하우스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587번지 전영하씨 포장을 선정해서 750평에 3월 6일날 자동화 하우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에 종합제어장치, 열풍기, CO₂발생기, 점적관수 관비시설, 자동화 환기장치, 전기 승압 시설까지 다 완비를 해서 3월 8일부터 5월 6일까지 60일간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7월 중, 하순에 수확이 예정되어서 노지 보다는 20～30일 정도 빨리 나올 수 있고, 예상 소득은 750평에서 1,800만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면적에서 450만원을 넘겨보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봐서 금년 시설함으로 인해서 4배 정도의 소득이 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포장에 대한 평가회를 실시하고, 수확이 끝나는 즉시 비닐을 제거해서 수세를 더 회복하도록 이렇게 관리를 지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버섯협업 경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병버섯은 연중 재배하기 위한 재배사를 시설하고, 여기에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옥천군 이원면 이원리에 5호 농가를 묶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가에 대한 교육과 전기시설 또 병버섯 장비에 대한 장비구입을 지금 완료를 해 놓고, 현재는 재배사를 짓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 공정 50% 정도 되어서 이 달 말이면 거의 재배사가 완공 될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가 되면 하루에 500병씩 계속 생산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앞으로 판로는 백화점이나 금강유원지를 통해서 직거래를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채소 주년생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채소를 주년 생산하기 위해서 역시 자동화 하우스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은 옥천군 군서면 하동리에 대상 지역을 선정해서 자동화 하우스 600평 계획에 620평을 4월 30일 완료를 보았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종합제어 장치, 열풍기 CO₂발생기, 제반시설을 갖춰서 거의 옥천군 관내에서는 아마 가장 우수한 하우스를 만들었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 공사가 완료되어서 1기작으로 수박이 5월 8일날 1,200주를 증식을 완료해서 8월 중, 하순경에 수확 예정에 있고, 앞으로 2기작은 수박을 수확한 다음에 열무를 파종하고 바로 이어서 고추를 파종하기로 해서 중간에 열무 1기작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추는 7월 하순경에 파종을 해서 9월 상순경에 정식을 하고, 11월 중, 하순부터 내년 6월까지 고추를 생산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화훼 자동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화훼를 재배하기 위해서 자동화 하우스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배 화종은 국화로 하도록 이렇게 돼서 본 사업은 옥천군 동이면 적하리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하우스 완료를 6월 30일에 계획은 600평 계획입니다만 논이 900평 경지정리 지역으로 되어서 900평 전체 설치를 했습니다. 또 이것도 역시 내부시설이 아주 잘됐습니다. 국화묘는 마산에서 본당 50원씩 계약을 해서 9만본을 구입을 하다가 7월 3일부터 5일까지 증식을 완료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확예정은 10월 하순부터 11월 중순까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관리를 잘해서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출용 밤호박 재배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일본하고 계약이 시발되어서 여기에 관내 농가 선정해서 재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수출계약 물량은 50톤을 일본 관서 구르메하고 이미 계약이 돼서 계약금은 10㎏에 11. 5불, 약 9천원 정도 출하 시기는 6월 중순에서 7월 하순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상농가는 29호에 6㏊를 선정해서 파종은 3개소에 공동 육묘를 해서 4월 10일부터 15일까지 증식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비닐 멀팅이라든가, 터널 재배를 해서 예상 생산량은 약 96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출 50톤을 뺀다면 약 46톤이 남는데 이것은 국내 시판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수확하는 요령이라든가, 숙지 판별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현지교육을 한바도 있고, 또 수출용, 국내 시판용 BOX도 이미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여기 1차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수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일본으로부터 신용장개설 관계가 조금 지연이 되고 그래서 1차 선적을 7월 23일에서 25일 사이에 할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신용장 관계는 유통공사 충북지사와 안내 농협하고 금명간에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기한을 9월말까지로 이렇게 계약이 됩니다. 앞으로 일본에 수출할 때는 지금 현재 7가지의 예비 수출작목에 대한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생산되는 일부 품목을 절임가지라든지 오이, 이런 것은 지금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견본은 여기 연관해서 한번 보내서 평가를 받을 이런 계획입니다. 또 엊그제 일본에서 오신 분을 통해서 견본을 보내주게 되면 관서 구르메 말고 이쓰미이 회사가 있는데 여기하고 더 절충을 해서 추가 물량이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일본에서 절충을 해 주겠다. 협의를 해 보겠다 해서 견본을 4종류를 보냈습니다. 한 상자 10㎏에 4개 짜리, 5개 짜리, 6개 짜리, 7개 짜리를 여기에서 무게를 중심으로 해서 골라서 2개 내지 3개정도 이렇게 보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연락이 온 것은 품질은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고 지금 이쓰미하고 절충을 하는 중이다 하는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 선적을 23일에서 25일 한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 한번 나와서 현지를 한번 보겠다 이렇게 지금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45폰 정도에 대한 물량 관계는 지난번 여기 7월 7일날 뉴코아 백화점에서 하는 농산물 직거래센터에 여기 이태우 의원님도 직접 참석을 하시고 하셨습니다만 거기 가서 시식회도 하고, 물건도 갖고 가서 판매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 겸해서 서울에 있는 진로 백화점에서 엊그제 76상자, 10㎏짜리 76상자를 자기들이 와서 싣고 간 적이 있고, 엊그제 또 신세계 백화점에서 연락이 와서 협의를 한번 해 보자, 또 뉴코아 백화점과도 절충 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홍보 계획은 지난번 백화점에서 1차 유인물도 만들고, 음식 시식회도 시켜 보고했습니다만 방송보도를 통한 홍보계획은 우선 “6시 내고향”에 현장 리포트 형식으로 해서 한번 절충을 해 보겠다. 이래서 오늘 KBS하고 절충을 한 결과 다음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직접 담당자가 현지에 와서 답사를 하고 결정을 하겠다. 이걸 청주 KBS하고 25일날로 약속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앙하고 연결해서 직접 현장에서 방송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지역특화 작목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포도 비가림 시설 재배 등 6개 사업에 소요 농가는 62호가 되겠습니다. 전체 규모는 고추 축서 재배 등 49㏊, 옥계 1만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별로 추진 사항은 옥천읍이나 동이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도 비가림 시설 재배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비닐까지 다 피복이 됐고, 안남면의 볏짚 느타리버섯 재배는 현재 1동은 재배사가 완료가 됐고, 나머지는 거의 신축 중에 있습니다. 또 안내면의 방울토마토 시설은 이미 시설이 완료가 되어서 방울토마토를 재배해서 현재 출하 중에 있고, 청성면의 고추 반촉성 재배 사업은 이미 사업이 완료가 돼서 지금 고추를 하우스재배 중에 있습니다. 청산면의 천마 재배도 역시 종균접종을 다 마쳐서 지금 관리 중에 있고, 이원면의 복숭아 점적관수 시설도 이미 다 끝났고, 군북, 군서에 투입하는 옥계 관계는 우선 군북에 5,000수 계획에 4,000수가 지금 현재까지 입식이 됐고, 앞으로 9월초까지는 군서까지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미 완료된 버섯재배사는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고, 재배하고 있는 작물에 대한 관리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톱밥 발효 우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 관계는 군서면 하동리에 축사 1동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7월 7일 현재로 1동 60평이 다 완공이 됐습니다. 본 축사의 특징은 천장이 개폐식으로 돼 있어서 채광이나 환기가 아주 좋도록 이렇게 돼 있고, 또 축사 옆에 풀 시렁을 설치해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 급수조를 부동하도록 전기설치를 해서 겨울에 얼지 않는 물을 자유 급수하도록 이렇게 지금 돼 있다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톱밥과 발효제를 투입해서 한우로 바로 입식을 하도록 현재 20두가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40두까지 사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연차별로 한우 입식을 늘리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9페이지 옥계사 설치가 되겠습니다. 옥계 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화리에 옥계사 1동 50평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옥계사는 4월 18일 50평을 완공을 해서 지금 종계 510수를 거기다 입식 사육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병아리를 금년에 2개 면 5개리 21농가에 10,000수 계획에 현재 4,000수가 들어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사양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계속적인 지도를 하고, 집단 사육단지가 점점 퍼져서 앞으로 대일 수출 작목으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지도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벼무논 골뿌림 직파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개소에 단지당 10정도 기준 파종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지 선정은 읍면당 1, 2개소에서 9개소에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읍 면별로 이원면이 2개소이고, 동이는 적지가 없어서 선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사전교육, 파종연시교육 23회를 개최하고, 여러 가지 파종에 필요한 승용 직파기라든지, 탈망기라든지, 이런 자재를 공급했고, 파종은 4월 21일 시작이 되어서 5월 10일 9㏊를 파종이 됐는데, 그동안의 여러 가지 입모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37. 9㏊가 재 이앙이 됐고, 현재 남아 있는 면적은 53. 1㏊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순회교육이라든지 중간평가회를 했고, 앞으로 중간 낙수를 철저히 해서 도복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앞으로 9월달에 단지별로 종합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보완하고 해서 교육자료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농민교육이 되겠습니다. 겨울 농민교육을 비롯해서 여름 농민교육 4개 과정에 총 8,0000여 명에 대한 교육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 실적은 겨울 농민교육은 2월 4일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전문 교육은 6월말 현재 33. 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550명 계획에 186명, 교육 과목은 복숭아, 호박 등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은 3월 16, 17일 2일간에 120명 전체 계획에 40명을 실시했습니다. 이앙기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현재 여름철 현장 농민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금요일을 교육의 날로 이렇게 정해서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 동안 회관이나 나무그늘, 현지 마을 주민들을 소집해서 당면한 농사 기술에 대한 현장 토의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술 교육은 9월가지 360명을 마치겠습니다. 포도, 버섯, 고추, 수박, 부추, 배에 대한 교육하고, 농기계 기술교육은 10월까지 관리기, 콤바인에 대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이 상당히 소홀하고 해서 노지에 방치를 할 경우는 38%가 사용 연한이 단축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으로 창고를 설치해서 거기 동네에서 집단 보관을 하도록 이렇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상 마을만 선정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대상 마을은 군북면 추소리로 선정을 했는데 마을 여건은 26호로 돼 있고, 부지가 350평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목이 대지이고, 또 소유가 마을 공동소유로 돼 있어서 상당히 다른데 보다 조건이 좋고, 또 농기계가 트랙터, 경운기 등 해서 29대가 있습니다. 또 자체 기금도 약 2,000만원 정도 지금 확보가 돼 있어서 본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본 마을을 선정 앞으로 7월달 바로 착공을 해서 9월 안쪽까지 완공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전체 마을에 있는 농기계를 본 창고에 일괄 보관 관리하고, 또 지도소에서 1년에 4차례 정도는 거기에 보관돼 있는 농기계를 일제 수리 정비,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농업의 정예 인력 양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4-H회나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회에 대한 지도입니다. 그동안 4-H회 조직육성을 위해서는 금년도에 영농 4-H회, 학생 4-H회 해서 다시 정비를 한 결과 20개회에 414명의 현재 회원이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청소년의 달 행사 1회를 개최하였고, 농산물유통교육 8명을 유통공사에 보내서 교육을 받고 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4-H회 과제 물자를 9개 학교에 지원을 했고, 농촌지도자회나 농민후계자회는 농민학습단체 선지지 견학을 그동안에 8회에 347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4-H회는 7월 하순경이나 8월 상순경에 야영교육을 실시를 하고, 과제 교육을 120명, 4-H회 경진 및 새농민대회를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후계자회는 신규 후계자에 대한 교육을 7월중에 하겠습니다. 본 사업비가 국비로 배정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금이 현재 지시가 왔기 때문에 7월중에 할려고 그럽니다. 후계자 첨단 기술 경영연찬 관계는 4회에 120명을 11월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병역 특례후계자가 11명 있는데 계속적으로 영농에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농촌문화 생활 시범마을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옥천군 청산면 신매리 마을을 선정해서 문화생활권을 설치해서 건강관리, 샤워실, 교양실, 공동세탁실, 식품가공시설을 하고, 쉼터 공간에는 체력단력 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마을 선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관계는 다 됐고, 현재 공정은 건축 개․보수, 증축, 내부수리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준공은 7월말 예정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완공 후에도 계속적으로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생활개선 종합 시범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읍 면별 1개소씩 있는 시범마을에 마을당 350만원씩 줘서 공부방 운영이라든지, 건강관리실 설치를 한다든지, 세탁실, 다용도 우편함 설치 사업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동이면이 완료가 됐고, 5개 면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3개소를 바로 착공해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 추진 마을에 대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15번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 교육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3월부터 11월까지 생활개선부, 농민후계자 가족 등 960명에 대한 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4회에 425명을 실시를 해서 현재 44. 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8월 초순에 생활개선부 야영교육 또, 7월부터 10월까지 취미소득 기술반 교육을 8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후계자 가족 교육을 1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16번 지역농업개발센터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옥천읍 매화리 밀암골에 9,680평을 이미 확보가 된 상태에서 여기에 본관에 과학 영농시설과 포장의 새기술 실증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부지 확보 관계는 24필지 16호인데 현재까지 대금 지불이 다 됐고 3호는 경계 측량관계에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 중에 측량을 완료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것이 되는 대로 바로 대금 지불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도 부지정리까지는 좀 마쳤으면 하는 것이 나머지 실증시설 관계는 내년도부터 해서 ‘96년도 상반기까지는 완공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소망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의가 아니고 소장님한테 한가지만 건의사항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예.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이건 질의가 아닙니다. 소장님께 한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 의원이 6월경에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일본의 농촌을 보고 우리 한국의 농촌을 비교해 보니까 사실 많이 뒤떨어졌다.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 중에도 거기까지 가서 농촌을 두루두루 볼 수 있다는 것은 오사카 유통, 이근모 소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견학을 많이 했어요. 그동안에도 이근모 소장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종자갱신이나 농업기술에 대해서 많은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독농가를 비롯해서 좀 일본에 가서 농사기술을 더욱 연마해서 보고 싶은 아쉬움이 있는데 사실 그동안에 저는 이근모 소장한테 이틀 동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양반도 자기 사비를 털어 가면서 애로가 많았다는 것이 기정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큰 보탬이 됐다라면 하다 못해 우리가 충렬제라든가 어떤 기회가 있다면 그 사람한테 돈보다도 옥천 지역의 독농가를 더욱 일본에 파견을 시켜 가지고 연구해서 농촌을 발전하는 농촌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이근모 소장이 저희 옥천군을 위해서는 정말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하순경인가 3월달인가요, 아오모리현에 노무라씨가 여기 사과 전지 관계 때문에 몇 분을 모시고 여기 왔을 때에 노무라씨는 두 번째입니다. 그때 이근모 소장과 아오모리현에 사시는 노무라씨한테 먼저 최군수님 명의로 감사패를 만들어서 드린 적은 있습니다.

군수의 감사패보다는 우리 옥천 군민의 이름으로 해서 뭔가 그 양반과 교류를 해서 좀더 공부를 해서 좀더 공부를 하고싶은 마음이에요. 그런 것을 한번 군수님한테 건의하시고 또, 부군수님 자리에 계십니까 그것 좀 연구 좀 해 봤으면 싶어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인석 의원 말씀하십시오.

질문이 아니고 이찬규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군민대상조례에 보면은, 이근모씨가 원래 옥천분이지요?

예, 옥천분입니다.

그러면, 그 조례에 보면은 대상이 될텐데, 군민대상을 지도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 큰 행사에 산업개발 부분인가 거기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상자로다가 지도소에서 추천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육심현입니다. 94년도 주요보건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정간호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및 영세민을 대상으로 연간 6,000명에 대한 가정 방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3,000명을 했습니다. 3,000명 내역은, 진료한 내역은 퇴행성질환이 2,320명, 고혈압 400명, 호흡기질환 100명, 소화기질환 115명, 중풍 5명, 당뇨 50명, 기타 30명 이래서 3,000명을 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3,000명에 대한 진료를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진료를 해서 주민건강관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방역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장티푸스, 일본뇌염, B형간염, 렙토스피라하고 유행성 출혈열은 현재 접종 실적이 없는데, 아직 시기가 돌아오지 않아서 시기가 돌아오면 저희들이 대상자를 조사를 해서 접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실시입니다. 연막소독 취약지 소독 또, 자율방역, 음용수소독 이래서 217회 하겠금 되어있는데 현재 115회 해서 5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 기간이 10월이나 이렇게 갈 것 같으면 100%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균자 색출사업입니다. 성병검사, 간염검사, 결핵검사, 콜레라, 장티푸스, 에이즈검사 이래서 12,660명을 검사하겠금 되어 있는데 현재 10,931명 해서 86%의 사업목표량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보균자 색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입니다. 간이급수시설 4회, 학교급수시설 1회 이래서 연간 5회 하겠금 돼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3회 검사를 해서 67%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역사업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연중 질병 발생률이 가장 높은 하절기에 열심히 해서 전염병이 발생 않도록 사업추진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통합 보건사업 추진관계입니다. 통합보건은 전에 사업별로 다 업무를 담당하던 것을 지역을 나눠 가지고 이것을 갖다 한사람이 여러 가지 사업을 담당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인병 관리, 모자보건관리, 결핵관리, 가족계획 또, 기생충관리, 구강위생 주민 보건교육 등 해서 연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47,998명을 해서 현재 94% 관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통합보건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통합보건사업의 향후계획은 개인 의료장비가 부족해서 이번 추가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된 혈당 측정기 10대하고 체중기, 체온계 이것을 구입 지급해서 더 내실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입니다. 보건진료소가 저희관내 21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주민진료를 환자진료 5만명, 또 노인 건강관리 3,000명, 가정방문간호가 3,000명 이래서 56,000명 계획에 현재 40,461명을 해서 72%를 저희들이 진료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진료사업지도는 저희들이 진료원 교육은 12회 매월 월례회의 때 교육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6회를 해서 50% 돼 있고, 또 업무지도는 연간 분기별로 한번씩 해서 4회 하도록 돼있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2회 해서 5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건강원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마을 건강원 위촉은 12명을 신규위촉을 하고, 또 마을건강원 교육은 30명을 해서 금년도 42명을 관리하겠금 되어 있는데, 위촉한 12명이 위촉이 돼서 100% 돼 있습니다마는 마을 건강원 교육은 10월달에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아직 교육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10월달에는 교육을 해서 저희들이 주민마을 건강관리 하는데 협조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향후의 진료소에 대해서는 취약시설을 저희들이 보강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가예산에 진료소에 방범 장치를 설치하겠금 예산이 서고 또, 불량배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산 대성리 진료소에 화장실이 진료소 밖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여자 혼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화장실 사용이 불편하고 그래서 화장실을 그 건물 안에 수세식으로 만드는 이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완해서 진료소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찬규 의원입니다. 소장님께 연막소독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을 217회를 했다고 하셨는데, 1달에 몇 회를 합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연막소독사업이 있고 또, 면에서 하는 것이 있고 이래서 주1회 내지 2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연막 소독하는 구간은 어디어디입니까?

구간은 이것이 면으로 할 것 같으면 자연부락 단위까지는 못하고 인구가 많이 밀집된 지역은 우선 군 보건소에서 하고 또, 산간 오지벽지에는 면에 확보돼 있는 연막소독기로 하겠금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옥천읍하고 군북에 이백리 1,2구하고 또, 쓰레기 마을 주변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죠?

예,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북에 18개 리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백리 1,2구는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9일날 리장 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이백리 1구 리장이 그런 지적을 하더라구요 이유는 면에서 방역하는 것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다 해주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하천의 큰 길말 한번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가니 이것 하나마나 아닙니까! “아, 이백리도 면에서 해주시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면에도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대단히 문제가 큰데, 하여튼 내가 보건소장 한테 건의를 해서 좀 마을 구석구석 하도록 제가 얘기를 하겠다, 하고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구석구석 방역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소독을 할 때에 광범위한 지역을 철저히 해 드리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건상 그게 잘 안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여건 닿는 한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할 때 철저히 해서 하라고 기사한테 얘기 하니까 “소장님 이것 기름도 모자라고 약품도 모자라서 큰일났습니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된 약품하고 또, 거기 희석되는 경유가 확보되는 대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유류대가 모자라서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은 그 이백리 1,2구 같은 경우도 그 안으로 차가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두 군데만 왔다 갔다 해도 되는데, 앞에만 죽 갔다 오니까 거기서 아, 이건 면에서 방역하는 것은 잘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형식에 그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얼마나 얼굴이 화끈했겠어요. 그래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갑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오갑식 의원입니다. 소장님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민보건 방역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전 모르겠고, 제가 방역사업 추진하는데 대충 여기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이것이 방역, 소독만 해서만 방역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여기 보균자 색출관계니, 음료수 소독관계니 또 우리 모니터망 조직 관계니 주민 홍보관계니 이런 것이 다 종합적으로 돼서 이것이 방역이 되는 것인데 현재로 봐서 이게 사람들 눈에 띄는 것이 소독하는 것이 눈에 띄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지금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방역소독을 철저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할려면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보건소장에 애로이고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요구는 수요는 많은데 이걸 다 충족을 시켜주다 볼 것 같으면은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 관계, 장비, 또 거기에 소요되는 약품 관계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상당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상당히 좋은데 군 재정 여건상 그것이 잘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소장으로써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례를 드리지만 소독을 하는데 방역인부임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요구가 될 것 같으면은 인원 증원은 동결이 됐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한사람 내지 두 사람정도 밖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모자라고 또 거기 소요되는 모든 경비라든지 자재도 모자라고 또 거기 소요되는 모든 경비라든지 자재도 모자라고 이래서 이것이 완벽한 방역사업 추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예산 확보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직원들이 해 주시고 이렇게 하지만은 부족한 점은 그런 것이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하시는 것 외에는 없으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요 지금 우리가 예방 접종도 일종의 방역사업이죠?

예.

지금 우리 관내 읍면에 그런 자격증 소지자가 없는 사람이 지금 통합보건요원으로 배치 돼 있는 분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그냥 그 사람들은 치료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뭐 잘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읍면에 2개 면이 그런 면입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은 자격증,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방접종 시에는 지금 그것이 자기가 맡은 구역은 자기가 예방접종을 다하고 그래야 되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면허증 가진 사람을 예방접종할 때 협조를 받고, 또 이쪽에서 할 적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협조를 해 주고 이래서 지금 연재 그걸 보완해서 추진하는데 앞으로 어떠한 인사요건이 될 경우에는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충원을 해서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중에도 충원하시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건의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본 의원이 생각 할 적에는 그래도 우리 군 관내에 가장 큰 면 2개입니다. 여기에 자격증 소지 안한 사람들이 가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예방접종을 하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군수님이 지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물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없다 손치더라도 물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왔지만 소장님께서 소신을 가지시고 아! 이런 분들은 지금 앞으로 읍면에 배치하게 되면은 앞으로 만약에 의료행위라든지, 우리가 예방접종 한다든지 이럴 때 어떠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곤란하니 읍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하든지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영양학과나 생물학과 출신이 와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예방접종 한다는 것 그 사람들 놓다가 만약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본인은 물론 군수님한테도 큰 피해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높은 분들하고 의논하셔서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태우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태우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금년에 벌써 67% 하셨는데 관내간이급수시설에 67%에 해당하는 수질검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간이상수도가 있습니까?

먼저 1회 때 한 것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상 없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부적으로 나온 개소에 대해서는 직업 우리 검사실에서 검사원이 가서 검수를 채취해서 다시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었구요. 두 번째로 지금 2/4분기에 하고 있는 것은 검사가 진행중입니다. 진행중인데 이게 검수 채취를 할 적에 어느 정도 기술자가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해서 공문 상으로 어떻게, 어떻게 검수 요령을 지시를 해서 했어도 거기에 대해서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서 이것이 부적으로 나온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적으로 나왔더라도 물 자체가 나쁘다고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이 나오는 것이 검수를 뜰 적에 손이나 어디에 오염이 돼 가지고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전부다 검사를 해서 부적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2차적으로 검사를 해 갖고서 결과를 내겠습니다. 지금 읍 면에서 검사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검수를 할 때 채집병이 보건소에서 나가지요? 그 수거하는 병, 물 담아 오는 병이요?

용기가 저희들이 공급을 했었는데요 그것이 금년도에 수량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1년에 두 번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규정이 개정되어서 3개월에 한번씩 해서 1년에 4번을 검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재를 사야되는 돈이 조금 모자라서 전에 있던 것을 활용해서 떠오라고 했습니다.

병이 모자란다는 것은 물론 예산하고, 예산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채집하는 것이 지금 각 읍 면으로 내려가지요?

예.

그러면 담당직원 내지는 사회과 직원이 리장들을 통해 가지고 물을 가지고 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리장들이 손을 씻고 물을 채취하는 건지, 아니면은 우사나 어떤 축사를 들어갔다 와서 채취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의 수질검사는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본 의원의 생각은. 왜냐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채취하는 것은 공문만 시달이 됩니다 그 방법을 리장들에게 분명히 면장님이 역점을 두고 설명을 하는 것도 리장 회의에 참석을 해서 의원들의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 채취를 해서 보내 가지고 올 때는 멋지게 옵니다. 차량, 행정차량으로 보건소까지 속달이 되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채취과정에 그 물이 오염된 손을 통해서 대장균이 더 들어갈 수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 얘깁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 이해가 가십니까?

예.

이런 관계는 어떤 방법이 됐든 여름철에 한참 고갈상태가 돼 있고 지금 가물은 상태인데 경유에 따라서 장마가 왔다든지 하는 문제가 대두되어서 그 지역에 수질 검사가 필요성 이상 외로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병을 사 가지고 물을 떠다가 할려면 차라리 먹고 배탈 안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방식 자체가 그렇게 원시적으로 한다면 진보적인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는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개선을 해 주시구요. 또 한가지는 지소로 방역의무 혜택을 받기 위해서 또는 정부로부터 지침에 의해서 지소에 지소장 파견된 직원들 근무하시죠?

예.

이 분들 지도, 감독은 육군본부나 또 보건소장님이 감독도 하시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옥천군에 진료소가 몇 개 있습니까?

21군데가 있습니다.

21군데 있지요. 직원이 진료소에 최고 많은 곳은 몇 명이 있습니까?

아!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보건지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보건지소는 저희 관내에 8개 읍 면에 전부,

진료소 얘기하는 겁니다. 진료소.

진료소는 21개 진료소가 산간 오지에 전부 있어서 한사람씩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한사람씩 있는데 지도 감독을 어느 쪽으로 하십니까? 제가 묻는 말씀을 죽 들고 답변을 해 주세요. 그 진료소는 보건소에서 공문이나 각종 지시 사항이 진료소에도 가지요?

공문시달은 진료소에 필요한 것은 진료소를 보내고, 지소에 필요한 것은 지소로 보내고 이렇게 되지요.

그 한사람이 진료소 소장이라고 그럽니다, 소장. 한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예를 들으면은 일일결산을 하고 있더라구요. 요즘에 . 또 조금 더 들으세요. 공문 오는 불량을 대충 제가 감기 걸려 약을 타러 갔다가 탁자 위에 있는걸 보니까 사람 오는데 약 지어주기도 바쁜데 공문시달 내용을 보니까 밤잠을 안자고 해도 그 업무량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과중한 업무를 자주 시달을 해 가지고 진료소 소장이 어떻게 지탱을 합니까? 그 진료소장이 임무는 그 지역주민한테 물론 행정지시도 받아야 되지만 진료를 하고 처방을 해서 약을 지어주는 임무는 벅차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데 막중한 업무에 벅찬데 설상가상으로 그만큼 행정적인 어떠한 제가 볼 때는 제가 오늘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내일까지 할 줄 알고 사실 어떤 경우는 옥천군 보건소에서 할 일이 지소장한테 조금만 이쪽에서 거들어 주면 시달이 안되도 될 사항도 많이 내려오더라 그런 얘깁니다. 그런 것은 자제를 해 가지고 그 막중한 시간에, 아까도 소장님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마을에 데려다 줘야 되고 ?또 방문도 하고 진료도 현지에서 진료도 현지에서 해야 되고 한 달에 두 번인가 한번씩 회의도 나가야 그분들도 기관장 회의는 나와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는 시간도 있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읍면에서 근무하는 여직원들을 그쪽에 행정요원으로 배치를 해 가지고 해야지 지소에다가 뭐 하려고 둘씩 둡니까? 거기도 내내 호별 방문을 하는데, 일전에 얘기를 하니까 오토바이 없어서 못 다닙니다. 오토바이 사줘야지요. 그것도 예산 없어 못 사줍니까? 안되면은 차라도 사줘야지요 제가 듣기는 오토바이 사달라고 하니까 차량 가진 사람들이 기름 값 대달라고 하는 얘기 소리 들었어요. 모처에서 이번에 상반기 업무를 하면서 확인을 해 볼일이지만 보건소 자체에서 자제를 할 것은 자제를 해 주십시오. 지금 물론 행정당국에서도 각종 서류 감축으로 인해서 읍면에 직원들이 일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문서 줄이기를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는데 그전에 없던 공문이 그렇게 많이 내려오더라 그런 얘깁니다. 제가 보고 깜짝 놀랬어요. 거기 가서 이런 문제는 소장님께서 옥천군 보건소에 직원 많지 않습니까, 물론 업무량 폭주한다고 그러는데 한번 소장님이 직접 가서 실질적인 은행리 진료소를 가서 보십시오. 한시간만 어떤 생활을 하고 있나 점심도 못 먹고 앉아 있어요. 감기 환자 한참 올 때는 그런데 보건소를 와보니까 안 그래요 군 보건소를 와보니까, 점심시간 12시 땡 하니까 다 나가더라구요. 이것 뭔가 예산관리를 하든지 인원배치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읍면에는 하나 배치해 놓고 관계가 없고 물론 군 보건소 직원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일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 같은 직장에 간은 부서에 근무를 하는 사람들의 어려운 고충을 소장님이 헤아려 줄 수 있는 근무의욕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지 않느냐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입니다. 소장님! 마을 건강원이 뭐예요? 8페이지요.

이 마을건강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에서 부녀자들은 이웃의 접촉이 잦고 이러니까 전염병이 발생 됐다든지 그런 마을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또,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면 마을 건강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건강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관내에 현재 약 자연마을 단위로 162명인가 그런 정도 위촉이 돼서 있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을 교육 시켜 가지고서 교량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주민하고 저희 보건진료소하고 그래서 부락에서 하루 저녁 자고 나서 환자가 발생되면은 그분이 진료소에 연락하고 진료원이 가서 우선 보고 심상치 않은 상태다 하면은 확실한 진단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연락해서 저희들이 조치 하겠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정보에서 교량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아! 그러니까 지금 처음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 건강원이라고 해 가지고 백 몇 개 부락에 한 명씩 있는 겁니까?

진료소 밑에 많은 데는 10명 정도 되는데요 있고 7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있고 한 5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있고 21개 진료소 밑에 전부다 있습니다.

진료소 관할로 해 가지고 아픈 사람 있으면 연락을 해 달라 이렇게,

1년에 교육도 시키고 진료소에서 만나 가지고 그 사람들 주민 홍보도 하고 이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운영 효과가 있는 거예요.

효과 면에서는 지역주민들 관련해 제일 가까운데 같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정보 듣기 쉬운 거지요.

그것은 모르겠어요 상급기관으로부터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해서 시행하는 것인지 기실 사업효과가 있다고 볼 수도 없지요. 이태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진료소에 진료요원들의 근무가 물론 이태우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대단히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대단히 열심히 하지 안으신단 말이에요. 주민들의 불만이 사실은 지금 진료소의 기능은 일부는 진료소의 기능이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도 보지만 엄격하게 하면은 없어도 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왜 그런가 하면은 진료소라는 것은 보건지소하고 멀다든지, 교통이 불편하다든지, 이러한 오지 자연 마을을 1차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서 생겨 났던 건데 기실 지금 농촌에도 차량 없는 동네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 청산 같은 경우 백운리가 소재지 입니다마는 백운리 보다도 자연마을로 떨어져 있는 산간지역 마을에는 차가 전부 몇 대씩 있어요. 환자가 발생하면은 보건지소라든가 아니면 인근 병원에 가서 처치를 받을 수도 있는 입장이라 말이에요. 다만, 보건진료소의 역할이 뭔가 하면은 예방적인 것, 또 노인 분들만 계시는데 방문해 가지고 수시로 노인 분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해 주는 것 이런 것인데 그러한 활동은 어떻게 보면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근무일지상으로는 작성 돼 있을지 몰라도, 작성이 돼 있겠지요. 그것도 자기 사업이니까 지금 하는 것이 가벼운 감기다. 소화가 안된다 해 가지고 약 받는 것, 그것도 지금 대게 기거를 하는데 출근시간 전에 오면은 안줘요. 퇴근 시간 후에 와도 안줍니다. 그것이 그 마을에 가장 기초적인 건강을 책임지는 진료원의 태도입니까? 또 그 마을에서 영향력이나 있는 분이고 하면은 12시에 가도 줍니다. 주민들 차별해도 되는 겁니까? 물론 뭐 소장님이 일일이 27개 진료소를 다 챙기실 수 없겠지만 진료원들이 7급 상당의 대우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7급으로 보장을 받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대다수가 열심히 하시겠지요 열심히 해서 주민들로 칭송을 받는 분들이 많겠지만 주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진료원들이 있다 그겁니다. 뭐 하러 있는 것인지 저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도 모른다 그거예요. 그 유지관리비라든가. 그 한사람의 인건비, 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런 예산된 것 보면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요 그게 전국적일 것 아닙니까? 물론 그걸 존치 해야 되느냐, 유지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다룰 소관 아니겠지만 저희 말을 진료소에 책임지고 있는 분이라면 조금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사람들 한데 봉사를 하셔야지 어디서 공짜로 월급 주는 것 아닌데 마을에 집단 방역하지요, 자율방역단을 통해 가지고?

예.

그게 대개 뭐를 방역하는 겁니까? 축사 같은데 소독하고 그러는 거예요?

주로 그거지요?

주로 그거지요. 물론 자율방역단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마을 건강원 행정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건소에서 각 읍면으로 소독약을 배분하고 읍면에서 리장님들이 가지고 가시는데 어느 근거로도 자율방역단이니까, 마을 건강원이니까. 이래 이래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스스로 그 마을에서 유도를 해야 되는 데 제가 그런걸 느꼈어요. 이것은 모 부락에서 집단 방역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께요 마을 앰프로 방송을 합니다. 리장님이 “소독약이 나왔으니 약이 필요하신 분은 병을 가지고 회관으로 오십시오. 약을 나눠 드리겠습니다. 사이다 병은 곤란합니다. 박카스 병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사이다 병을 가지고 나오시면 다 나눠 드리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박카스병을 가지고 나오시면 거기다 해 가지고 소독을 하는데 이게 많이 나와요 왜 많이 나오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 농촌지역에서 한참 모기도 많고 이렇거든요. 특히 소를 가축을 사육하는 분들이 보기가 더 심해요. 그래 약으로 소독할려고 해도 물론 가축약을 취급하는데 가면 그 약을 팝니다. 팔긴 팔지만 굉장히 고가예요. 그게 그래서 또 그런걸 알아서 하는 분들이지만 어떤 분들은 소독약을 뭘 하는 건지도 몰라요. 소독약이 나왔다고 하면 박카스 병을 들고 가서 타오는데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넉넉하게 그래도 1가구당 1년에 소독을 몇 번해야 된다. 그러면 소독약은 이만큼 필요할 것이다 해서 공급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해서 공급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그것 좀 염두 해 주셔 가지고 특히 농촌지역에는 그런 연막 소독 혜택을 못받는 마을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좀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동진료소 있죠. 소장님!

예.

청산에 이동진료소, 그 이동 진료소 옆에 마을 창고에 있던 것을 뜯고 마을회관을 졌습니다. 마을 창고가 있을 때 진료소하고, 창고를 가로막는 담장을 쳤어요. 근데 창고를 철거하고 회관을 그 자리에 졌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안에다 들여 졌습니다. 들여지니까 그 담장이 진료소하고 회관을 가로막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진료소 앞에 정자나무에 있습니다. 어른들이 누워서 놀기 좋은 정자나무가 있는데, 회관에 나오셨다가 정자나무로 가실려고 하면은 돌아가야 되요. 그래서 동네분들이 그거를 그 진료소 건물하고만 맞춰서 철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는데요. 소장님 그런 말씀 들어 보신적 있으세요?

담장 관계요?

예.

그런 얘기는 제가 듣지는 못했구요. 그거는 가서 필요한 만큼은 잘라 드릴께요.

아! 진작 제가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으면 될걸..... 그 진료소에다 부탁을 드렸더니 보건소에서 안 된다 해 가지고 그냥 고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불편하면 고치는 거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희복 의원님께서 얘기한 거하고, 또 이태우의원님께서 얘기한 거하고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료원들의 업무가 폭주가 되어서 공문이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문서통제를 해서 지소나 진료소에 나가는 것은 공문 건으로 내보내 달라,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기안해서 가져와라 이렇게도 하는데 이 진료소에 진료원들이 업무가 본질의 업무보다도 부수적인 장부나 처방으로 보고서나 이런 것이 많아져서 일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줄이도록 할려면 진료소 운영관리 관계 규정을 없애 버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요. 안 없애고 버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요. 안 없애고 위에서 보사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하게 될 것 같으면 그런 장부가 필요하고, 보고서가 필요하고, 그런 서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걸 통제를 해서 최대한으로 감축을 해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통제는 하긴 하더라도 한계점이 도달되고 이렇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통제를 더 강화를 해서 진료원들이 서류 처리하는데 시간을 줄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희복 의원께서 얘기해주신 진료원들의 기능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사업이 이렇게 돼 있느냐 하면은 과거에는 응급환자들 응급 조치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서 그런 개념으로다가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통합 보건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현재 주민들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업무에 치중하겠금 돼 있고 또 예방적인 이런 업무를 하겠금 돼 있습니다. 환자가 발생했을 때 진료원은 응급조치도 해야 되는 것이지만 환자가 발생된 것은 지소나 의원이나 병원으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의료시설이 있는데도 주민의 건강관리 할려면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래서 기능이 옛날하고 목적이 바뀌어 졌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율방역단의 소독을 철저히 해 볼려고 금년도에 7월 3일인가 그때 일제 방역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품을 1개 자연마을 단위로다가 1ℓ씩 줬는데 그것이 얼마정도의 약을 희석할 수 있는 거냐 하면은 물 1드럼을 희석할 쉬 있는 겁니다. 원액으로 갖다 주면은 지금 이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박카스병을 가져와서 원액을 가져가는 거니까 그렇게 주지말고 마을에다 드럼통에다 원액을 넣어 물을 넣어서 희석을 해서 소독기에서 본인들이 가져가서 뿌리도록 이렇게 해라. 원액으로 주니까 약품손실이 많고, 양이 박카스병 하나지만 이것이 200배를 타야 되기 대문에 엄청난 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시를 해서 어떤 마을에는 그렇게 지시를 해서 어떤 마을에는 그렇게 드럼통에다 타 가지고서 갖다 뿌리라고 해서 잘 가져다 뿌린 마을도 있고, 어떤 마을에 가다 보니까 노인 양반분들이라 근력이 없어서 또 못하는 마을도 있고 이게 그렇습니다. 이것이 더 효율적으로 할려면 거기 투입되는 약품도 많이 들어가야 되지만은 그렇게 희석을 해서 힘있는 사람이 뿌릴 수 있는 살포기나 이런 걸로 뿌리면은 아주 효과적이고 이런 건데 저희들이 일제 방역소독을 해봐도 그렇게 안 되는 마을도 있고 그래요. 앞으로 이것은 잘해서 효과적으로 호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진료소 그것은 제가 현장을 확인해 기지고서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원은 7월 25일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