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시행한 ‘93년도 각종 보조사업 또 ’94년도 상반기 추진 주요사업, 하자보증기한내 사업장의 현장확인을 하고 그 확인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또한 1차 본회의 의결로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의 출석요구로 오늘 출석이 되었으며, 질문요지서는 ‘94년 7월 13일 집행부에 통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강석천, 정봉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현장을 확인하신 결과보고와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현장확인 결과보고 내용은 바로 군민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부분의 시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사업현장확인결과보고의건

홍덕용 의원입니다. 제1확인반의 ‘94. 주요사업 현장확인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임현철 의원님, 정진위 의원님, 김원식 의원님, 박종근 의원님, 강석천 의원님 이상 6명이 마천면, 병곡면, 백전면, 유림면, 휴천면, 함양읍 6개 읍면을 건설사업, 포괄사업, 숙원사업, 하자보증기한내사업, 소득사업 분야로 나누어 ‘94년 7월 6일부터 7월 13일까지 읍면별로 확인하였으며, 전체를 다 볼 수 없어 대부분 표본확인 하였습니다. 먼저 마천면 지역의 양전 하수구사업, 등구 안길포장, 가채 농로포장, 백무동 주차장 화장실, 토종닭 사육, 양전 농로포장, soak 도로확포장공사, 의평 농로 확포장공사, 창원 농로 확포장사업 등에 대한 확인 지적사항으로는 양전 안길사업은 하수구를 설치함에 있어 하수구 노면과 스틸그레이팅 설치 부분이 일치하지 않아 스틸그레이팅 설치부분이 노면보다 약간 높게 되어 있어 통행불편 및 노면 빗물이 흘러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 상태이며, 등구 안길포장공사 부분은 대체적으로 공사는 양호하나 약 3m정도 거푸집을 대지 않고 사업 시행하여 미관상 좋지 못하며, 가채 농로포장사업은 양호하나 기온에 따른 수축과 팽창에 대비 일정간격 카타(줄눈)처리가 되지 않았으며, 백무동 주차장 화장실은 남녀 화장실에 장애자용 변기 미설치로 장애자에게 화장실 사용에 따른 불편이 예상되며, 세면대가 남녀별로 1개씩뿐이므로 많은 관광객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며, 세면대 위치도 입고 쪽으로 변경, 2개 이상씩 확보하여 미연에 불편을 방지 바라며,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 분야에는 옻나무 식재는 대체로 양호하나 미활착된 부분과 밀식된 부분이 있으며, 공동 창고 건립 준공된 지 얼마 안 되었으나 벽체의 일부가 균열되고 지반부실로 길이 15m 폭 1m가 붕괴 직전에 있으며, 위치 선정도 통행이 불편하고 물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기대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토종닭 사육에 있어 사육목표 성계수를 계속 일정수준 유지하여 지속적인 소득향상 지도 바라며, 양전 농로포장은 몽리면적에 비해 사업비가 과다투자 된 것 같으며, 내마 도로확포장공사는 도로 위 석축 되메움을 하여야겠으며, 주민 자체적으로 사업비 1천만원 기금확보로 창고건립과 개인부지를 매입, 마을 휴식공간을 조성한 것은 우수사례로 널리 홍보 및 치하 바라며, 도로도로 확포장공사는 대체로 양호하나 급경사 부분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위험성 미연방지와 토사유실 예상부분에 잔디를 식재 바라며, 의평 농로확포장공사는 당초 설계상 옹벽을 설치키로 되어 있으나 현지 여건상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어 설계변경 추진사례와 측구 뒷부분 흙되메움이 미약한 부분과 거푸집 미제거, 노면정리가 미약하며, 창원 농로확포장공사는 측구 뒷면 흙채움이 미흡하였으며, 우수기 토사유실 우려에 대한 석축 1개소(L=30, H=5~10m) 설치가 시급, ‘95년 예산에 반영조치 바랍니다. 다음은 병곡면 지역의 마평 진입로 포장, 통신공사 마평 안길도로 굴착, 연덕 농로포장, 신기 안길포장 경제성 시범단지 조성, 시설채소 분야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마평 진입로 포장조사 미흡으로 설계 시 현지 상황을 제대로 반영 못하여 배수처리 불량, 복개부분 덮개 미처리, 마을회관 기존건물까지 카타처리하여 공사지도 점검을 소홀히 한 점과 포장두께가 미달되었으며, 마평 안길 통신공사에서 전화선 매설사업을 함에 있어 굴착 시 카타 후 파쇄기를 이용하여 카타처리 된 부분을 파손처리 하여야 함에도 정확하게 카타처리 하지 않아 다른 부위까지 파손함으로써 충격에 의하여 안길포장 대부분 균열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시행청에 전면 재포장 조치 바라며, 연덕 농로포장사업은 농로와 도수로 사이 미포장된 부분이 있어 미관상, 통행불편에 따른 보완이 요청되며, 신기 안길포장은 기존 포장 접속부분에 대한 처리 미숙으로 리어카,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며, 시설채소, 경제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매실단지사업은 사후관리가 소홀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전면 지역에 임도 개설, 지역농업 개발 시범사업, 토종닭 사육, 동백 안길포장, 양백보 설치, 백운산 계곡 공동화장실 신축공사 부분에 대하여 지적사항으로는 임도개설사업은 전체적으로 매우 양호한 편이나 임도 진입부분 600m 정도가 경운기 1대 통과할 정도로 협소하여 도로활용에 불편, 진입부분 확장하여 활용성을 높이기 바라며, 지역농업 개발시범은 더 많은 지원 확대 권장사업이며, 토종닭 사육은 본 사업 취지에 맞게 일정수의 성계를 확보 지속 농가소득 보장토록 지도 바라며, 동백 안길포장 부분은 난공사 어려움 수행에 노고가 많았으나 기존 다리 재포장 부분처리가 미흡하였습니다. 양백보 설치공사는 보체 기초보강이 부실하여 하자보수 바라며, 재래식 도수로 용수부분에 대한 향후 예산 반영조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유림면 지역에 서주 안길포장, 경제성 시범단지 조성, 유림 목욕탕 건립공사, 못골 소류지 보강공사, 옥매교 보수공사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서주 안길포장은 대체로 양호하게 돼 있으나 농수로 측구 관리 잘못으로 포장도로 밑부분 흙 유실로 파손이 예상되므로 측구부분이 수리 요망되며, 매실 식재 및 성장은 양호하나 진딧물로 인한 잎이 마르고 있어 적기 지도로 병충해를 방지토록 하며, 목욕탕 건립공사 조성부지가 일부 무너져 건물 침하가 우려되고, 벽균열 습기 등 보수가 요구되며, 못골 소류지 보강공사는 토사유입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가 있어야겠습니다. 휴천면 지역에 운서 농로, 미천농로 등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전체적으로 대체로 양호하나 노면 마무리 정리가 약간 미흡하였으며, 다음은 함야읍 지역에 상죽교 상죽농로포장, 척지 본백 마을회관, 두산 농로포장, 두산 진입로, 운림농로, 신당소류지 보강공사, 위생처리장 진입로 포장공사, 소득사업에 지적사항으로 상죽교 완성 후 거푸집 그대로 방치되어 철거 바라며, 척지 본백마을회관 보수는 국기게양대가 노후화 되어 있으며, 두산농로 포장사업은 일정간격으로 카타처리를 미이행으로 포장 수축에 따른 부실이 예상되며, 두산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두께가 미달되며, 운림 농로포장사업은 설계 시 석축 쌓기 미반영으로 포장 측구부분 20m 정도 토사유출 되므로 부실이 우려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장확인에 대한 느낀 점은 너무나 성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지확인 통보를 받았다면 한번쯤 사업장을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을 손질하였다면 이렇게 크고 작은 지적이 많이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성의 있게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아쉬움을 남깁니다. 상기와 같이 주요사업장 확인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은 부실공사 추방 원년의 해로 정한 만큼 사업 시행에 있어 작년보다 사업집행에 따른 인식도가 달라져 가고 있으며, 사업 또한 수준을 높여가고 있는 것을 현장확인을 통하여 피부로 느낄 수 있었으며, 주민 자체기금을 조성하여 주민 자발적으로 휴식공간을 마련, 마을회간 개.보수 등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업장별로 확인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의장님께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보완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확인 하는데 협조하여 주신 여런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감사 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불볕 더위에 현장확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반 대표의원 보고하여 주십시오.

박순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현장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기 앞서 피부로 느낀 몇 가지 사항을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 시행 이후 거듭되는 의회의 현장확인으로 공사 수주업체의 의식은 많이 변화되었으나 보조사업 시행과 공용사업 시행에 따른 관계공무원 또는 당사자의 의식은 크게 변함이 없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주인의식이 확고하지 못한 사례로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는 시급히 주인의식을 배양할 수 있는 군민운동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목적과 효과에 확고한 신념이 부족하여 모든 사업을 1회성 집행으로 생각하고 사후 효과를 파급하려는 의지가 부족합니다. 또한 보조를 받는 당사자도 당해연도의 사업으로 간주하여 계속성이 없어 시작은 있으되 목적이 없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목적을 정하여 계속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책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특히 토종닭, 토종돼지 등 우리 것을 지키려는 보조사업은 당초에 보급된 수량은 계속해서 유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상반기 추진 주요사업장으로서 전반적으로 착실한 시공이 되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흄관 이음새나 토사유실이 예상된 곳도 간과한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장 선정이 잘못되거나 투자사업이 집중된 곳도 있었으나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차원에서 이해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선정이나 투자집중보다는 부실시공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간과하는 사례는 자치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라고 사료되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준공된 사업장의 하자점검으로 교량가설 등 독립시설물 관리는 양호한 편이나 구역을 정한 경지정리사업 등은 사후 파생되는 연관사업이 발생하여 민원과 직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산의 허용 내에서 조기보완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고, 점검사업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장님께서 집행부에 촉구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보고와 같이 시정을 요하는 사업장은 보완이 되도록 집행부에 요청하겠습니다. 2. 군정질문의건

강석천 의원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장마철의 한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발피해가 집접적으로 농작물관리에 집중되고 있고, 가장 걱정스러운 식수확보와 수질유지에 소홀한 것 같아 한발과 관련한 식수확보와 한발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원의 원수확보와 수질유지에 힘쓰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군민 대부분이 이미 자연부락단위로 설치된 간이상수도를 비롯하여 지표수 또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경영을 위한 소규모 관정 또는 암반관정의 증가와 그 채수로 다소 수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와 같이 한발이 계속될 경우 지표수 또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마을이 수질오염 여부에 관계 없이 원수부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함양읍과 안의면 소재지 상수도 공급지역을 제외한 전 마을의 간이상수도를 전수조사하여 원수가 부족하거나 수질이 부적합한 곳을 취합하여 장.단기계획을 수립, 정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한발이 계속되어도 농사걱정을 하는 농민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아직도 본군의 주요 소득원은 농사입니다. 답리작 중에도 일부 타는 곳이 있고 특히 밭작물은 피해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되는 한발로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현황과 대처하고 있는 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계속하여 한 달 정도 더 계속될 경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항에 대하여 도시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석곤입니다. 강석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실 상수원에 대한 일제정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연부락별로 시설되어 있는 간이상수도 275개소에 대하여 매년 40여개소씩 ‘73년까지 192개소에 24억 2,8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여 왔습니다. 올해는 3억 6,300만원을 투입, 수원 이전 16개소, 시설개량 26개소, 총 42개소에 대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고 50%, 지방비 50%,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계획에 의거 ‘94년부터 2004년까지 100% 정비 목표로 소규모 간이상수도는 상호 통합하여 암반지하수 개발 83개소, 시설개량 103개소, 총 186개소에 267억 5,000만원을 소요사업비로 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에 의거 ‘94년 하반기 계획분 암반지하수 27개소 소요사업비 69억원을 도에 사업신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연차적 개발계획에 의거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원이 되게끔 일제히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하시고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다른 의워은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천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지금 현재 나오지 않는 마을단위에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현재 나오지 않고 있는 마을…

금번에 42개소 하고 있는 중에서도 수원 이전이 16개소, 개량사업이 26개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발로 인해서 간이상수도 급수제한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난 12일부로 조사를 해보니까 약 저희 관내에 16개소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우리가 사업신청한 이것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존은 돼 있지만은 요즘 한발로 인해 가지고 지금 물이 안 나오고 있는 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기존 예산을 제외하고 지정하고 있는 마을을 제외하고 있는 다른 데…

그러니까 금년 사업물량에 드는 42개소 외에 제한급수 하고 있는 데가 16군데입니다. 그중에서 14개소가 제한급수를 오전 우후 하고 있는 걸로 파악돼 있고 2개 부락 정도가 고갈이 되어서 식수가 곤란하다고 돼 있습니다. 식수가 곤란한 2개 마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비비를 가지고 암반지하수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강석천 의원 더 질문 없습니까?

예.

다른 의원님 질문하세요. 예. 정용규 의원님.

도시과장, 지금 우리가 지표수를 가지고 상수도를 쓰고 있는 데가 함양, 안의 두 군데죠?

지표수를 쓰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275개소 중에서 지하수를 쓰고 있는 부락이 26개 부락, 하천수를 143개 부락, 용천수가 106개 부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내가 알고 있기로는 함양하고 안의하고가 상수도를 먹는 인구가 제일 많다고 생각되는데 상수원을 관리하는 것을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려고 해요?

읍에 대해서 이야기입니까?

읍이고 안의고…

지금 지방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데가 함양읍과 안의면 두 곳이 있습니다. 안의면상수도는 지금 수원이 아직까지 걱정 없습니다. 그러나 함양읍상수도에 대해서는 현재 수원이 계속 가문다면 걱정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수원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물더라도 여태까지 함양읍에 있어서는 단수를 시켰다거나 제한급수 한 일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최대한 야간에 충분한 배수지 물을 확보해서 주간에 공급하는 걸로, 주간에는 지금 현재 계획대로 충분히 2대로 그대로 펌핑을 못하고 야간에는 해 가지고 야간에는 보충을 하고 낮에 급수를 하는데 현재 차질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가뭄이 계속된다면은 좀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찌할 것이냐 하면 현재로 아직까지 뒤에 옥계저수지에도 확인해 본 결과 저수량이 약 30% 있고, 빗물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는 한 수원확보에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단수까지는, 제한급수까지는 안 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수량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수질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라.

수질관리는 지금 현재 매일검사와 주간검사, 매월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법적규정으로 이상이 없습니다.

이번에 현지확인을 나가 보니까 바로 하천가에다가 도시과에서 대지라고 해서 법적으로 제약요건이 없다고 해서 거긴 지금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위락시설 또는 음식점, 여관을 허가해주고 계속해서 지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 데도 있고 바로 하천변에서 또 음식점인가 여관인가 한다고 바로 하천변에 집을 짓고 있는 그런 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우리 상수도보호구역 관내 인접이나 이런 데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건축허가 해준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숙박시설이나 식당에 대해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멀리 좀 떨어진 곳에는 있고 상류에는…

우리 상수도보호구역 지정된 데는 없습니다.

상수원이 법적구역 내에서만 아니면 아무리 나쁜 것이라도 정화가 돼서 수돗물이 되어도 상관 없어요?

그건 만약에 오염물질이 들어온다 하면 상관 있지요. 단, 상수도보호구역에는 없고 그 주변에는 지금 현재로 폐수시설을 해야 되는 것은 다 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군 여관이나 식당이나 그런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봉균 의원님 말씀하세요.

좀 전에 위락시설 해 가지고 오염을 시킬 여관이나 그런 장소가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도시과장님, 안의 군자정 위에 지금 식당하고 있는 것은 폐수시설이 제대로 잘 돼 있습니까? 서하 군자정 있는 데 말입니다.

거연정 밑에 거기는 상수도보호구역하고는 엄청난 거리가 있는데 거기는 현재 법적인 정화시설을 다 달아 가지고 설치해 가지고 건축이 되고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하 소재지 밑에 여관을 짓는데 수세식변소 지을 건에 거기도 되어졌습니까? 아직 준공검사는 안 되고 시작입니까? 그게 철저히 되도록 하십시오.

예.

또 다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도시과장, 현재 법적 거리만 따지지 말고 사실 법적거리내는 최소한의 규정이지, 우리가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 데는 법적거리를 훨씬 멀리에서도 옛날부터 돼 있던 데는 모르지만은, 현재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데는 가급적이면 거기는 그런 시설이 들어서지 않도록 우리가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그걸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법적인 것만 따져 가지고 그 거리내만 허가 안 해주면은 된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이라, 실제 법적거리 외도 얼마든지 그 오염된 물이 상수원까지 흘러들어올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나마 수량이 적은 이때쯤에는 필연코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천에 모래는 없죠, 자갈은 없죠, 뭘로 갖고 정화할 겁니까?

그래서 전문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법적으로 유원지 주변, 하천주변에 숙박시설이나 식당을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에 따라서 오수정화시설, 분뇨시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로서는 또 우리 주민을 위해서라도 해줘야 될 사항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준 이상은 거기에 대해서 규정을 지키게끔 방류를 오염을 안 시키게끔 최대한도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 의원님 말씀과 같이 행정지도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더 없습니까? 예, 임현철 의원님 말씀하세요.

상수도 간이급수 수질검사는 말이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소에서 연 2회 간이상수도를 수질검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도 수질검사를 합니까?

지난 5월까지 우리 상수도 위생관리상 연 2회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그것도 강화시켜서 분기 1회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예년과 달리해서 앞으로 수질검사를 수시로 점검 확인해서 최선을 다 하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간담회에서 말이죠, 연 2회 간이상수도 검사한다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재 오염이 자주 되니까 법은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분기별로 1회씩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 달라 했는데 분기별로 할 계획이 되어 있다고요?

하게 내려 왔습니다.

그것이 자연부락단위 간이급수까지 다 해당됩니까?

예.

그러면 보건소와 협조해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하고…

보건소 2회 한다 하는 게 4회로 늘었습니다. 2회가 늘어가지고 4회입니다.

여하튼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물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또 다른 의원님? 예, 이종진 의원님 말슴하세요.

아까 과장님께서 리동 상수도계획이 42개소…?

예, 42개소입니다.

그 안에는 급수제한지역은 없어요?

42개소 중에서 급수제한이 있느냐, 없느냐…, 제한급수 하는 데가 현재 조사해 보니까 약 세 군데 있습니다.

그럼 아까 열여덟 군데인가 그거는 42개소에 안 들어간다라고 했지요?

16개 중에서 3개소가 포함돼 있고 13곳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럼 당초 선정이 정확하지 못했다 아니라?

아닙니다. 그것도 그 관계에 대해서 면에 확인을 해 보니까 다 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앞에 면도 지원을 받아서 개.보수를 한 데는 선정이 제외되니까 못한 데가 있습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작년에 한 데가 급수가 제한되고 그래요?

그것도 보니까 수질을 이전해 가지고 물이 고갈되니까…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한 데 있잖아요. 각 면에 한두 개씩 그런 데는 몇 군데나 됐어요. 올해는 그런 것 없어요?

올해 한 군데 있습니다. 올해 송계 간이상수도공사 한 군데…

3개 지구는 급수제한이 돼서 올해 예비비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런 동네는 큰 동네입니까, 작은 동네입니까?

약 30호 됩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다시 안 하도록 제일 급한 데부터 우선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해야 될 건데…

고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이제 막 각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명심하였다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보완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강석천 의원의 질문 제2항 누가 하시렵니까? 건설과장…

건설과장 강석규입니다. 강석천 의원께서 질의하신 한해피해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강우량을 7월 13일 현재까지 총 강루량이 290㎜로 예년 강우량의 53%입니다. 농작물 한해피해상황은 이앙면적 5,293ha중 96.5%인 5,727ha는 정상 급수되고 있으며 나머지 3.4%인 229ha는 현재 급수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8ha는 균열된 상태에 있고 앞으로도 약 열흘 정도 계속 강우가 없을 경우에는 예상되는 피해는 525ha가 급수 중단되고 4ha 정도는 고사피해가 발생되리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천변 등 평야지는 대부분 정상급수되고 있으나 산간 고갈답과 같이 경지여건이 불량한 지역에는 부분적으로 급수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함양읍이 93ha로 피해가 가장 많고 서하면과 서상면은 각각 2ha로서 가뭄피해가 비교적 적은 지역입니다. 우리 군의 한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자로 한해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장기대책으로는 관내 양수장비가 총 825대가 있습니다. 그중 관수가 132대, 민수가 693대입니다. 총수로서는 91.3㎞가 있습니다. 관수는 13.5㎞, 민수는 77.8㎞입니다. 이러한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행정력을 총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2일부터 가동된 양수기에 대해서는 유류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기대책은 계속 비가 오지 않을 경우 예비비를 사용해서 들샘, 하천굴착, 소형관정 개발, 암반관정 개발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일 현재까지 양수장비 가동실적을 말씀드리면 양수기 총 182대, 그중 관수용은 19대, 민수용은 163대입니다. 그리고 양수장 15개소, 암반관정 4개소가 가동돼 가지고 91.7ha를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질문자인 강석천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발에 대해서 힘 많이 쓰고 연구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물을 못 퍼는 지역이 아직도 더 있고 밭농사 대처해 나가야 되는 길이 아주 시급한 것 같습니다. 밭농사는 며칠 안 있으면 완전히 먹지 못할 그런 형편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빨리 예비비나 다른 걸 해서라도 빨리 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답에 대해서도 계획을 검토를 해서 가능한 한 구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십시오.

한마디로 누가 건설과장이 되었던 실제 속수무책이라요. 나도 시인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재작년에 한해가 있었죠? 그때 우리의 다짐이 앞으로 어떠한 한해가 오더라도 그에 대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자 이랬는데 말뿐이네요. 군수는 어떻고 누구는 나무랄 수 없어요. 그러나 미리 좀 더 모든 걸 준비했더라면은 설사 결과는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농민들이 ‘아, 관에서 이만큼 하는구나!’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텐데 그리 못된다는 이야기라. 안 그렇습니까? 나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농업용수의 개발에 대해서는 매년 투자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뭄이 닥치면은 그래도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서 가뭄피해가 적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박순근 의원님 질문하세요.

한발만 오면 맨날 1회용으로 들샘이라든지 하천굴착 이런 것은 막대한 예산은 듭니다마는 한번 사용하고 나면 비 한번만 오고 나면 그건 다 허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군에서는 이렇게 가물 때 쓸 수 있는 돈, 중앙의 돈 갖다가 우선은 못하지만 군수님 직접 사용하고 의회승인을 득할 수 있는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해에 그 돈을 투자해서 영구적인 시설물 암반관정이라든지 뚫을 수 있는 데는 다 뚫어 가지고 다시는 우리 함양에는 한해를 걱정하지 않을 그런 계획은 갖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금까지 저수지나 보로서 관개할 수 있는 지역에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대로 다 개량과 보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보나 저수지를 할 수 없는 산중고간 그런 데는 소형 기계관정이나 암반관정 등을 개발해서 용수공급을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지하용수 개발도 지형에 따라서 용수의 양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하수량이 풍부한 곳에 사업비를 지금까지 투자를 해서 암반관정과 소형 기계관정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현재 남은 곳은 지하수맥조사에 의해서 지하수량이 풍부하지 않은 곳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들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계획이 있으신지?

한해대책 현재 계획으로서는 항구적인 시설물로서는 소형관정 70공, 암반관정 5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안 계십니까?

오늘 아침 중앙기상대에서 방송하기는 장마는 이미 다 지나간 걸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 가뭄이 계속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방금 건설과장이 보고한 대로 지금 현재 계속 가뭄이 온다고 하면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도저히 구제할 가능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도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좀더 일찍이 한해대책을 세웠어야 되고 또 실천에 옮겼어야 될 일 아니냐, 큰 효과가 없다손 치더라도 방금 우리 박순근 의원은 들샘이니 하천굴착이니 이런 것들이 돈만 소요되지 큰 효과는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농민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행정기관에서 가뭄에 대한 관심이 커두나 하는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라도 기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알기로는 18일부터 종합감사인 줄 알고 있습니다. 종합감사를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만일에 있어 군수님이 안 된다고 있더라도 만일에 있어 군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이 건의를 하더라도 전 공무원들이 지금 한해대책에 임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안도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지금 파 가지고 언제 물 댄다고 해요. 그런 것도 예비비에서 낼 수도 없고 당초예산에 세워 가지고 해야지 지금 시작해 가지고 언제 해. 일반예산에서 해야지 그런 걸 예비비로 해서는 안 돼요.

더 질문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한해대책 관계는 그만큼 답변하면 됐는데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이것은 아주 보기드문 가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로 인한 한발피해가 아주 극심하다고 보는데 유비무환이라는 말과 같이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도비요청이나 국비보조 이런 걸 좀 해서 이럴 때 유효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정봉균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정봉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 불볕 더위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과 특히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는 수레바퀴와 같이 함께 돌아야 빨리 가지도 않고 옆으로 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양바퀴를 잇는 축, 바꿔서 말하면 지방자치의 의식이 같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질문코자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지방자치 의식의 공감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네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에 따른 입장료 징수는 세입의 목적보다는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기 지정된 자연발생유원지는 다소 군의 세입도 고려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목적이 자연환경의 보존이라면 기 지정된 곳 외에도 피서철마다 인파가 집중되는 마천~수동간 하천변이나 또는 백전 백운암 계곡, 서상의 부전계곡 등 주변에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고장은 예로부터 선비의 고장으로 충효를 숭상하여 자랑스러운 효자, 열녀가 많이 배출되어 본군의 관문에는 그 표적인 효자비, 열녀문이 건립되어 있으나 그 후손의 번창 여부와 이농현상에 따른 관리자의 부재로 방치된 곳도 있습니다. 인륜의 근본을 충.효로 삼는 군민의 정서를 다시 일깨우고 후손의 산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정책적 단안을 내려 복원 단장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세 번째로 지방자치법 개정 공포 이후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 본군은 직제규칙을 개정하여 개정된 직제로 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에는 자치단체의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명시한 조례제정 없이 규칙 개정으로 도내에서도 제일 많은 직제를 축소한 배경과 금년도 퇴직공무원 중 인근 산청, 거창, 합천의 경우 신청 전원이 승인되었는데 본군의 연장 신청은 몇 명이며 승인이 안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과 하부조직인 면이 발주하는 공공사업장에는 감독공무원을 임명하고 감독공무원은 그 근무수칙에 따라 감독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이 한꺼번에 발주되어 기술공무원의 한계로 1개 사업장 이상을 감독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반기 중에 기술공무원 한 사람이 동일 기간내에 감독한 최다사업장은 몇 개이며, 또 공사현장에 갖추어야 할 장비는 모두 갖추고 사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봉균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재송입니다. 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발생유원지 외에 인구가 밀집되는 지역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이하여 자연경관이 수려한 본군으로 피서인파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내에 있는 농월정 등 자연발생유원지는 물론이고 이외에 피서인파가 많이 모여들고 있는 백전 백운암 계곡이라든지 서계유원지 그리고 용유담, 수동 상류에 있는 남강천, 엄천강변 등 14개소에 대하여 군과 읍면 그리고 경찰과 합동으로 자연보호지도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도에 임하고 있는 한편 방학을 이용해서 아르바이트 대학생 34명을 현장에 투입해 가지고 행락질서 계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직접적으로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주말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7월 1일부터는 피서 성수기를 맞이하여 읍면에 있는 환경보호원, 즉 청소원들입니다. 청소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정상근무 하도록 지시가 돼 있고 현재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의 장소에도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일용인부를 사용해 가지고 환경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봉균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백전 백운암 계곡을 보면 절에 주지가 통행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상태가 제대로 보존이 되어졌습니다. 결국 통행을 막지를 못하고 지금 많은 인파가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주지가 말입니다. 군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통행을 막을 수 있도록만 해준다면 자기가 힘써 보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통행을 막기는 힘이 들고 계도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에 주지가 마이크로 수시로 하루에도 몇 번씩 방송을 했습니다. 그 사람한테도 사실 학생들보다는 일비를 지급해야 될 실정입니다. 한번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마이크로 가지고 하루에 몇 번씩 방송을 합니다. 주지 보고 자연보호요원을 하라고 그러면 하겠습니까마는 어떤 보상대책도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예, 박순근 의원 질문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백전 백운산계곡이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 하면은 함양 위천 상류에 있고 또 생태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그거는 통제를 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통제를 어떤 식으로 시킨다는 겁니까?

백운산이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입.출입이나 등산이나 위락시설, 행락객을 통제한다는 안내문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가급적이면은 인원이 많이 안 가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귀한 생태계가 자라고 서식하고 있는데 보호해야 안 되겠습니까?

검토해 가지고 꼭 통제를 해야 될 건가 안 해야 될 것인가를 검토하고 난 다음에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용규 의원님 말씀하세요.

질문에 더한 첨언인데 지금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된 곳 말고도 자연발생지로 지정된 곳 못지않게 부전골짜기나 백운산골짜기 그런 데를 비지정관광지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할 용의는 없느냐, 거기 비지정관광지에 일정한 입장료를 받아서 하고 있죠? 그와 같이 그것도 지정을 해 가지고 일정한 요금을 받고 환경정화를 하면은 안 되겠느냐 그 말씀인 것 같은데 환경과장은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죠?

답변하겠습니다마는 그 실태를 다시 번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5개의 자연발생유원지가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6월 1일부터 환경보호과에서 받고 난 다음에 평일에도 출장을 가서 확인을 해 보지만은 토요일, 일요일에도 외지에서 오시는 행락객들이 예년하고 다릅니다. 그중에서 서하 거연정하고 동호정에는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금을 할 입장료를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두 군데를 한 사람이 오가면서 돈을 받아도 그 사람이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입장인데 부전계곡이나 다른 데 다시 더 확장한다 하는 것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백전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백운암 밑에까지는 괜찮은데 올라가려면은 주지가 막고 있는 그 절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에서 입장료를 받아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입장료를 받고 안 받고에 대해서 상당히 인파가 달리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가용을 타고 온 사람이면 입장료를 바로 줄 것 같아도 썩은 차를 타고 온 사람들은 아무 말 안 하고 돈을 주시는데 고급차를 타는 사람 중에서 말 안 하고 주는 사람은 없고 돌아가는 사람이 10%에서 20%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지금 현실태가 그렇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임현철 의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자연발생유원지에 아르바이트 학생 있다고 했죠? 대학생 아르바이트 신청은 제가 알기로는 대학생 데모를 미연 방지하기 위한 시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계속 유지하는 내용은 말이지요. 제가 말하는 세 가지 중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와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군수의 시책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본인이 원하는지 세 가지 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군수님의 시책도 시책이고 도비 일부가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도비 지원이면 상부의 지시가 있다는 거네요?

보조가 일부 있고 나머지는 우리 군수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계도에 임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학생들이 학습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또 취업을 못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때는 세월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 의식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사전에 군에 자체적인 교육을 한번 했고 2박3일 동안 산청 자연학습원에 가서 다시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 환경보호과에 와서 재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귀가를 시켰습니다. 옛날하고는 의식 차원을 많이 바꿔 가지고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안 계십니까? 예, 홍덕용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자연발생유원지가 대부분이 골짜기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행락객이 와 가지고 대형차나 갖다 놓으면 주민들이 다니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부전계곡 같은 데는 그저께 일요일날 자기 집에까지 가는데 3시간 반이 걸렸다고 합니다. 일하러 다녀야 될 사람이 그 사람들 때문에 일도 못하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강선권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과장님, 국가 지정이나 도 지정 되어 있는 것은 그래도 관리가 되고 안 있습니까. 지금 이것 아니라도 다녀보면 누각이나 정각이 많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손이 번창 못하고 있는 데 이런 데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잡초가 쌓여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건 지어 놓은 사람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 군민이 이용하는 건데 그런 데 좀 관심을 가지셔서 잡초제거라도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예. 강석천 의원.

전번에도 제가 이 문제 가지고 공보실장님한테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휴천에는 한 군데는 보니까 거기도 자손들이 없어서 그런가 조금만 비바람이 세차거나 하면 넘어갈 그런 지경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진관이라 하는 마을에 가보니까, 며칠 전에 제가 한번 갔다 왔습니다마는 참 위험한 상태에 있는데 옛날 옛적을 보전하기 위해서도 지금 그대로 둘 것 같으면 형태도 없어질 정도로 돼 있는데 이걸 빨리 보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자리를 빌려 건의하고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질문 3항에 대한 답변 듣겠습니다.

내무과장 정재일입니다. 정봉균 의원께서 질문하신 직제규칙 개정에 따른 인사문제와 경남 시군 중 제일 많은 직제를 축소한 배경 그리고 정년 연장 불허배경 및 인원에 대한 질문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5월 3일자로 직제규칙을 개정해서 인사를 하게 된 데 대해서는 지난 3월 12일자 6월 2일에 의원 간담회 시에 군기구 개편취지와 배경 그리고 군 기구 직제규칙 개정 및 기구개편 내용을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6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102조와 103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인 대통령령을 내무부에서 개정 작업 중에 있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종전과 같이 규칙으로 직제를 개정해서 그에 따라서 인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공포되는 대로 지체없이 행정조직은 조례로 제정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직제개편 시 우리 군이 경상남도의 다른 시군에 비해서 기구를 많이 축소한 배경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조직은 그간 행정수요가 변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왔습니다마는 큰 골격변화 없이 부분적으로 주로 업무량이 새로 늘어나는 분야의 기구 증설에만 치중해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쇠퇴 감소된 기구를 그대로 존치하거나 또 현재의 행정수요 변화 추세 및 시대감각에 맞지 않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말 기구개편 시에는 기능이 쇠퇴한 분야 그리고 시대에 맞지 않는 기구는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분야의 기구를 신설하여 결과적으로 5개계가 감축된 것입니다. 그러나 감축된 5개계의 계장에 해당하는 6급 정원은 변동 없이 기구만 조정되었으므로 작은 정부의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한편 향후 본격적인 자치시대의 행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주재원 확보와 관광개발 등의 분야에 기구증설이 필요한 경우 즉시 기구를 증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조직운영에 있어서도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 우리 군만이 정년 연장을 불허한 배경 및 인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정년 연장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당해 자치단체의 인력수급을 고려해서 대상자의 건강, 근무상태 및 재직기간의 공적 등을 고려,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토록 되어 있으며, 금년 상반기 신청자 2명에 대해서는 군의 조직내부의 새로운 변화추세를 고려해서 2명 모두 정년 연장을 불허하였습니다. 개인별 심의내용은 퇴직자들의 명예를 고려 이 자리에서 공개가 곤란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정봉균 의원 질문하세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건강을 감안해서 했다 하니까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직제개편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산청과 비교하면은 축소를 많이 시킨 것 같고 인구나 공무원 정원을 본다 하면은 거창에는 별것 아니고 그렇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많은 직제개편을 했는데 지금 그동안 직제개편을 하고 행정을 해 나오면서 느끼신 점은 없었습니까? 전에 하고 지금하고?

실제 봤을 때는 실제 일하는 사람이 많고 결재하는 사람이 줄었다 하는 그런 게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분위기는 좀 나아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한 달 이상 근무를 해 나오는 중인데 제가 듣는 여론으로는 말입니다. 이런 얘길 들었습니다. 함양군에만 유독 이런 많은 직제를 이렇게 한 건 잘못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전보다 활성화가 된다고 이런다면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보직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불만이라든지 불만했을 때는 과장님이나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받들어 주셔야 되겠고 또 만약에 우리가 직제를 축소시키고 나서 전보다 못하다면 다시 원래대로 필요한 과를 계를 증설시켜야 되는데 증설 시킬 수 있는 것은 속히 시킬 수가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승인을 받아서 지금 조례가 되면 도 승인 받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안 계십니까? 예. 박순근 의원 질문하세요.

금방 정 부의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답변도 과장님께서 인력수급 차원이다 이래서 계도 축소를 시키고 공무원 정년신청이 자기 일신상의 다른 이유를 들어서라도 안 받아줘도 무관하겠습니다마는 향후 올 하반기에도 많은 퇴직공무원이 있을 걸로 아는데 또 임기신청을 할 공무원이 많을 걸로 아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법에 따라서 우리 형편에 따라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부경남에 4개 군으로 본다 하면 함양군이 공무원 수가 가히 많지도 않습니다. 합천이나 거창이나 산청이 우리보다 좀 적고 그런데 인력수급 차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고급 인력들이 지금은 충분히 정년 나이가 되더라도 이 시기에 많은 가정사라든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또 고급인력 하나 공무원 시험 치려 하면 4년제 정규대학을 나와도 되니 안 되니 하는데 감축만 시키고 앞으로 향후계획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함양군만 이렇게 인원을 감축시킨다 하는 이거는 우리 사회적으로, 의회차원이야 나름대로는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거두절미 하고 밖에서 보는 주민들은 쉽게 말해서 집행부 횡포라 합니다.

그러니까 감축을 시킨 것은 없습니다. 정원은 동결돼 있고 신규는 나가는 사람 나가면 신규는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감축이라 하는 말은 틀린 겁니다. 조직을 조금 축소한 거지요. 정원은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더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3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102조에 보면 시군의 기구 통폐합을 시장.군수가 지사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의회의 조례를 정해 가지고 반드시 통폐합하도록 돼 있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러면 모법 102조가 3월 16일날 공포가 되었는데 대통령령은 공포가 아직 안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은 개정 이전의 보법으로 했다 할 것 같으면은 그 모법은 폐기가 되었고 3월 16일 후로 개정된 모법에 의해서 대통령령이 공포된 후에 기구축소를 반드시 의회의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해야 될 건데 이것은 법의 해석의 차이라고 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모법이 영보다 우선하다 하는 걸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제4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석규입니다. 정봉균 의원께서 질의하신 상반기 중 기술공무원 한 사람이 동일 기한내 감독한 최다 사업장은 몇 개이며 공사장에 갖추어야 할 장비는 모두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시행할 각종 건설사업장은 총 220건으로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시행분에 대한 평균감독은 5건 정도 한 삶이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숙원사업 등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최다 한 사람이 12건을 맡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당면한 행정 추진이 과중한 업무에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장 장비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별 공사기간에 따른 공정계획에 의해서 그 공정계획표에 맞도록 적절한 장비를 감독공무원 승인하에 투입을 해서 그 공정에 맞는 각종 굴삭기나 다짐장비 등을 효율 있게 운영되도록 해서 완벽한 시공을 하도록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자인 정봉균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강 과장님, 장비문제에 대해서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일시적으로 들여왔다가 또 빼야 되고 하는 이런 장비도 있고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그런 장비는 보면 현장에 잘 투입을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현장에는 몇 군데를 가봤기 때문에 그런 데는 앞으로는 다 갖춰 가지고 하도록 하십시오. 특히 도로에 다짐 하고 하는 데 쓰는 물 주는 거는 거의가 물을 안 줘요. 제가 현장확인 할 때 함양읍에 할 때 거기만, 두께를 몇㎝ 정도 깔고 다지고 또 갖다 붓고 다지고 그리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막 갖다 부어 가지고 50㎝ 60㎝ 해 가지고 포크레인으로 슬슬 다독거리고 마는데 물도 안 주고 앞으로 그 점에는 정량을 갖다 붓고 물을 쳐서 다지고 또 갖다 붓고 그리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감독공무원 관계 말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에 1개면에 하루씩 다니고 큰 면에는 2일로 해서 돌아봤습니다마는 가서 바로 돌아봐도 1개면에 공사장 몇 개 못 돌아봅니다. 그런데 오지개발사업 현장에 12건을 말입니다. 그것도 1개면이 아닌데 감독공무원 하나가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우리 백전에도 공사현장에 시정을 시켜 가지고 새로 공사를 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가보고 와서 지적하고 전부 안 들어요. 그래서 개발계장 불러 올려 가지고 전부 설계대로 해라 해 가지고 새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말입니다. 꼭 함양군에서 전체적인 공사를 다 감독하는 모양입니다. 개발계에 토목직이 함양군에 몇이 있는데 다 공사발주를 해 가지고 부실공사가 되도록 해야 됩니까? 이거는 우리 건설과장님이 말씀 안 하실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에서 실과장님들이 확실히 토의해 가지고 대책을 빨리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강선권 의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