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효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폐회중 인천직할시 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더위에 위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계속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김일성의 사망으로 남북의 관계가 원활해지기를 희망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 인천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배부하여 드린 회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 들어 처음 요청한 추가경정예산심의와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자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일정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날씨도 무더운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34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7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잠정 계획했습니다. 우선 안건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 안건으로서 인천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북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9개 부의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21일 첫날은 본회의를 개회하고 22일부터 29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서 총무위원회는 7월 25일부터 7월 26일 2일간으로 하고, 장소는 제1소회의실에서 갖고 사회산업위원회는 7월 25일부터 7월 26일 2일간 제2소회의실에서 도시위원회는 7월 27일부터 7월 28일 제1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28일에서 7월 29일까지 제1소회의실에서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월 22일과 23일 양일간은 이번에 제1회 추경예산안이 상당히 세입이 증액되고 해서 의원님들이 예산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2일간을 검토하는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수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회의자료를 참고하시어 한 분 한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한테 말씀 좀 물어볼게요. 7월 22일서부터 23일까지 추경예산안 예비검토라고 하셨는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겁니까?

위원 개인별로 시간을 좀 드리는 겁니다. 위원 개인별로 시간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일단 21일 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성이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다음 사항입니다.

우선 일정과 관련된 사항만 말씀해 주세요.

일정이 보편적으로 잘 짜여져 있네요.

도시위원회에서 27일에 예산안을 다루고 28일에 부의안건을 처리하면 되잖아요. 보편적으로 유동성 있게 하면 되죠.

권효택 위원님이 금방 지적했다시피 사실 도시위원회에서는 이번에 부의안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 심의하는 것밖에 없는데 27일, 28일 양일간에 잡을 게 아니라 예결위하고 중복돼 있으니까 27일 하루로 결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27일 하루 해도 되죠.

예결특위를 중복되게 잡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장영호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이 중복되면 제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회의실이 2개고 날짜는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위원회는 하루로 아마 심의가 다 끝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중복을 잡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처리하면 되는 거지 여기서,

그 사항은 중복이 되지 않도록 결정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의견 말씀해 주시죠. 21일부터 30일까지의 회기일정을 말씀해 주세요.

좀 묻겠습니다. 회기는 법적으로 언제까지 처리해야 됩니까. 날짜가 언제입니까?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구청장님이 요구한 사항이 그 날짜서부터 언제까지, 15일간 안에 회기를 해야 됩니까. 그때까지 마쳐야 됩니까?

일정은 여기서 정하면 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서구의회나 다른 의회를 보면 벌써 심의했다고 미리 예산이 시예산이 떨어지지도 않아도 시의원이 두고두고 연구해 와서 미리 했는데 우리는 다급해가지고 뭐 하루나 해가지고 하루에 금방 난리가 난 것처럼 그렇게 빨리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조사해 보고 확실하게 되어 있는가를 검토해야지 여태까지 우리 의회가 해온 걸 보면 전부 그런 식으로 해 왔다고, 날짜를 여기 며칠 저기 며칠 배정해서 그날 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냥 그런 식으로 전부 그렇게 해 왔다는 말입니다.

위원장님, 회기일정을 확정지은 다음에 일정을 유보할 것은 유보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는 진행방법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회기일정 7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회기일정을 잡는데 이의가 없으십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본회의를 5일이나 10일 늦췄으면 하는 생각되는데요.

그것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이 이번에 몇 번 회의를 가져야 되겠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 정기 회기일자 가지고는 모자랄 테니까 그 안에라도 미리 간담회를 가져보고 이렇게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5일이나 10일쯤 늦췄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사회산업위원회가 지금 만나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만나서 얘기해도 되는 걸 구태여 회기를 미뤄가지고 그 안에 만난다는 거는 이유가 안 되죠.

위원장님!

다른 위원회는 간담회를 가졌는데 사회산업위원회만 아직 간담회를 하지도 않았어요. 간담회를 가져보고 거기서 논의되게 끔 할 문제니까 좀 늦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문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건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실 사항이고,

아니죠.

그런 거는 추후라도 간담회나 토론회라든지 특별위원회 등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는 위원회별 업무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우선 회기일정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러 위원들께서 협의하여 결정하신 바와 같이 제34회 임시회 회기결정은 7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임시회를 갖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34회 임시회는 7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건 위원회별 사항이라고 했잖아요. 본회의 의결사항인데 말씀하실 건 안 되죠.

위원장님, 제가 문 위원께서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잠깐 해명을 해 드리고 넘어가는 것이 서로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 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물론 좋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을 다뤄본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예산안이 이미 12일에 개인별로 배부됐습니다. 그렇다면 25일부터 예산심의에 들어가는데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간이 없다 너무 긴박하다 자꾸 얘기하신다면 그것은 회의진행에 좋지 않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12일부터 일주일간,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이 얘기하실 정식회의를 서너 번 가져야 되겠다 또 간담회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빈번하다고 얘기하세요.

예산안이 12일에 넘어갔지 않습니까.

문창원 위원님과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하고 하실 말씀이고 다른 사회산업위원회의 간사나 해당 위원이신 황 위원님도 말씀 안하고 계시는데,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전체,

그건 좋아요 좋은데, 무슨 해명할 게 있어야지 무슨 해명을 해요.

해명이라고 제가 그랬습니까 예산안이 개인별로 지금 나갔습니다. 그럼 시간이 긴박하다 어떻다 이유가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다음 일정을,

13일간 여유를 줬는데도 긴박하다 어쩐다 하면 그 이상 얼마나 더 주란 말입니까 그걸 가지고 이유를 달고 회기를 늦추자 어쩌자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조용해 주세요. 앞으로 회의를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너무 난산된 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 이어서 기타 협의하실 사항 중 금번 회기에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와 배정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는 각 위원회별로 3인 정도로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방금 위원들께서 협의하여 결정하신 내용대로 상임위원회별로 세 분의 위원으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간사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결특위 위원 명단을 7월 18일까지 의회사무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타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일서부터 29일까지 휴회기간에 총무위원회가 25일서부터 26일에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사회산업위원회가 25일부터 26일, 도시위원회가 27일부터 28일 아까 중복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도시위원회도 날짜를 26일부터 27일까지 하루 앞당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6일로요?

28일에 중복이 됐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날짜를 이렇게,

상임위원회별 일정은 간사들께서 협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발전과 위원회의 활성화가 지속되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서상대 황충식 권효택 문창원 장영호 정왕섭 심수월 이종민 출석전문위원 박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