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봉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일반사항보고에 앞서 금번 도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신임 전문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신임 전문위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8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의회사무처 기획전문위원으로 취임한 임광원 전문위원을 소개드립니다. (신임 전문위원 인사)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일반사항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7월4일 오전 11시에 내무위원회 개의하여 경상북도소방학교설치조례안외 3건을,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유봉산업의 산업폐기물처리장 붕괴사고 현지확인을 하였으며, 7월6일 오전 10시에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소관 '94년도경상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7월7일 오전 10시에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여 유봉사업 및 환경공사추진업무보고를, 7월8일 오후 2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사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7월11일과 12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199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고, 7월14일 제14차 도청이전추진특별회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청이전 입지기군 의정 및 후보지 선정용역에 따른 과업수행사항 제1차보고의건을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경상북도지사로부터 '94년 6월24일 제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된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가 7월13일자로, 경상북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채용시험수당지급조례외 3건의 조례를 7월8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다음은 민원 진정서 접수 처리사항입니다. 총 접수건수는 41건으로 이중 40건은 처리하였으며, 처리중인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98번지 김희걸외 6인으로부터 전기공급 및 진입로 확장요망의 건의서는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고 도지사에게 의견조회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1994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23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종합심사를 위하여 7월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7월1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7월11일부터 7월12일까지 2일간에 걸쳐 각 실국장 및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관하여 폭넓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7월12일, 예산안의 종합적인 시사와 계수조정을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을 구성하였으며 심도있고 알찬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 21명 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 활동을 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 전원이 참여함으로써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전체 위원 개개인의 의사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3% 증액된 1조1,514억7,79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8,834억8,743만원, 특별회계 2,679억9,047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조정 내역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반기 깨끗한 경북만들기운동상 2억5,000만원, 공무원 국외여행비 2,000만원, 화랑사상연구집 1,000만원, 대구공항 경북관광안내소 운영비 500만원, 일손돕기 5,000만원, 경산 와촌 가구공업단지 진입로 확장 5,000만원, 서울 농산물직판장 개장행사 계획서 인쇄비 500만원, 서울 제2, 3농산물직판장 개장행사 계획서 인쇄비 250만원, 경주~김해공항간 셔틀버스 진행사업비 보조 2,500만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여 총 4억2,45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조정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추냉이 세대촉진 온실 내부시설 부대비 2,379만원, '94서울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4,300만원, 해외시장 개척 종합보고서 작성 7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 각종 시험검사용 재료비 1,500만원, 화재진화용 소방 오토바이 구입 1,500만원, 서민복지회관 건립 5,000만원, 울릉도 연탄가격안정 지원금 지원 963만원, 의원 운영사례 수집활동 수행여비 2,000만원, 의회 전력 승압시설비 200만원, 예비비 1억9,549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4억2,45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액 증액과는 관계없이 세목 또는 과목 제종을 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중 청송 부동 이전마을 안길포장 2,500만원과 청송 부동 이전~절골 농로포장 5,000만원을 청송 현동 개일~월매간 도로 확 포장 7,5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지방도로 사업중 고령 개진 양전도로 확 포장 7,000만원을 고령 쾌빈 소방도로 개설 7,0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달성 위천공단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억2,000만원이 자치단체 자본이전 과목으로 계상된 것을 연구개발비 과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대로 예산안을 조정하면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조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시급성이 약한 경상적 경비의 증액은 당초대로 조정하였고 불요불급한 사업비 일부를 삭감하여 도민 복지향상 및 생산적인 사업 또는 주민숙원사업에 재투자하였고 그 나머지는 수해복구 등 재해대책을 위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무더위 속에서 한 명의 위원도 빠짐없이 전원이 참석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실질적인 예산심사를 함으로써 집행부의 불합리한 예산편성의 형태를 바로잡고 도민 복지증진과 지역균형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1994년도 경상북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함에 있어 세출예산 각 항의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주무부서 기획관리실장의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을 대표해서 예산편성의 주무부서인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부분 동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별위원회에서 불볕더위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체 의사일정에 맞추어 위원회를 개의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추경예산을 밤늦게까지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위원회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아울러 도민의 혈세가 한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통과에 즈음해서 우명규 지사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지사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금번 도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에 앞서서 신임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8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자리를 옮기게 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87회 임시회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진지하고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도정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올립니다. 특히 금번 UR극복을 위한 농어촌대책사업과 환경보존사업 등 연내 시행이 불가피한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무더위 속에서도 심도있게 검토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역주민의 숙원사업해결 등을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최대의 효과를 거두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중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알차게 보완 발전시켜서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걸맞는 활기찬 도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밑걸음으로 사아서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사님 하고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2. 慶尙北道消防學校設置條例案 3. 慶尙北道文化藝術振興基金造成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내무위원회의 이태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의원님!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경상북도소방학교설치조례안 및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소방학교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최근 산업화와 도시화로 소방행정의 수요가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의 기술향상도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 도에는 소방학교가 설치되지 못하여 소방인력의 정예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직무교육과 소방능력 배양 등 소방교육 훈련을 전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소방공무원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소방학교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방학교의 위치는 안동군 임동면 중평리 960번지에 두며, 소방학교의 조직으로는 소방학교장과 서무과 및 교학과를 두며 소방학교장은 지방소방정으로 보하고, 학교의 일반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서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교육훈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학과장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하도록 하며, 소방학교의 정원과 학교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대한 사업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이한 지방문예진흥기금을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서 관리하던 것을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맞게 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용하고 기금당담공무원의 관직을 관계 법령에 맞게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화와 자금관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을 세입세출외 현금구좌로 관리하던 것을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계좌로 변경하고, 기금담당공무원의 관직명을 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지금출납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상북도소방학교설치조례안 및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1994년 7월4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소방학교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소방학교설치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慶尙北道自活自立賞條例案

문교사회위원회 이상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자활자립상조례안 심사결과를 본의원이 문교사회위원회를 대표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자활자립에 성공한 가구, 또는 성공가능성이 높은 가구에게 수여하는 경상북도자활자립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들은 다음 충분한 토론을 거쳐 조례안 제6조(심사위원회설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일이내의 위원"을 시군통합이 예상되어 시군 수가 줄고 심사위원이 여러 시군을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소수의 심사 위원으로 비교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려의원 여러분! 도내 7만1,000여 가구 22만3,000여명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자활 의식을 고취시켜 자활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자활자립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慶尙北道慶北通商株式會社設立및運營條例案

내무위원회 이태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의 심사 보고를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문경양민학살사건조사촉구결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변화와 개혁의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문경양민학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억울한 죽음과 역사의 진실을 밝혀주기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1949년 12월24일 경상북도 문경군 산북면 석봉리 석달마을에서 선암리에서 넘어온 무장군인 백여명이 들이닥쳐 무차별 총살로 주민 86명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문경양민학살사건은 무장군인에 의해 빨갱이로 몰린 한 마을주민 86명이 집단 사살당한 불행한 사건으로써 사건 발생 4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지 않아 역사의 사실과 진실이 은폐되어 왔으며, 4 19뒤 제4대 국회에서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조사단이 구성되었고, 1960년 6월3일 국회조사단이 문경양민학살 진상조사를 위해 현장까지 와서 진상조사를 하였으며, 국회 본회의에서 양민학살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상황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국회차원의 재조명을 시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5 16 이후 당국에 전달한 호소문 내용의 일부가 반국가 행위로 규정, 포고령 제18호를 발동하여 생존 유족중 대표에게 체포령을 발동하여 유족 2명을 체포하는 등 또 다시 역사속에 묻혀 버렸습니다. 이제 변화와 개혁의 문민시대에 있어 거창 양민학살사건과 5 18 광주민주항쟁도 새롭게 규명되고 있는 이때 문경양민학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억울한 죽음과 역사의 진실됨을 밝혀 줄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문경양민학살사건조사촉구결의안을 1994년 5월9일 제85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 1994년 7월4일 제87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문경양민학살사건조사촉구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常任委員會海外硏修및'94아시아 太平洋國際博覽會參觀結果報告(3件)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걱정해 주신 덕분에 별다른 사고없이 해외연수를 마치고 무사히 귀국하게 되어 무어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희 연수원 일행이 방문한 호주, 뉴질랜드의 지방의회 제도 및 복지 환경분야에 대하여 보고 느낀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13명의 상임위원과 사무처직원 2명을 포함하여 모두 15명이 '94년 5월30일부터 6월6일까지 8일간 지방행정의 국제화 세계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상임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선진 복지국가인 호주, 뉴질랜드를 방문하여 지방의회 및 복지 환경분야를 연수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제도 연수로 호주는 영연방공화국제 내각책임제로 2개 대륙과 6개 주로 분리되었으며, 정부의 구성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위원회가 방문한 시드니의회에서는 시드니주의회 42개 지방의회 자치구중 하나로 7명의 시의원으로 매달 3째주 월요일에 모임을 갖고 다음주 월요일에 의원들의 브리핑(briefing)과 상임위가 열리며, 현안업무는 의장을 통해 주정부에 보고됩니다. 의장의 임기는 4년으로 시장을 겸직하며 하위조직으로 도시계획분야, 도시서비스분야, 예산 및 건축분야, 문화공동서비스분야, 기업 사회서비스분야 등 5개 영역으로 분리되어 주로 예산정책과 조정, 도시미관, 가치있는 문화적 유산, 시민을 위한 풍요롭고 문화적인 삶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또한 시드니시의회는 국제적 손님 환영사, 적절한 접대, 대표자 회의나 브리핑(briefing) 등 주요한 행사를 담당합니다. 뉴질랜드는 영연방 자치령으로 중앙정부, 지역정부, 지방정부 3단계로 구분되며, 광역 오클랜드내 지방정부는 오클랜드시의회를 포함하여 7개의 지방자치 정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방문한 오클랜드시의회는 24명의 시의원이 있으며, 시장은 시민이 직접 선출하고 시의회의 의장은 별도로 있지 않고 시장이 동시에 의장직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 및 상임위원회는 월1회 개최하며 9개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클랜드시의회는 부산시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관계로 우리나라와는 상당히 우호적 관계이며 소형 태극기가 게양되어 있고 시장 환영사, 명함 등 각종 홍보물이 한글로 된 유인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복지분야로 이들 나라는 국가예산 50%이상을 복지분야에 투자하고 있으며,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정착된 나라로 특히 뉴질랜드는 북유럽과 함께 세계에서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잘 된 나라로 노인, 여성, 아동들의 천국으로 연금 등 각종 복지수당만 40여가지로 연간 700억불 지불하고 있습니다. 공립병원 경비는 전액 세금으로 충당하여 무료 치료하며, 정부 및 전액 세금으로 충당하여 무료 치료하며, 정부 및 지방에선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병원위원회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개인 병원에서도 진찰료 1/3 정도를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비상계단, 미끄럼방지용 특수계단 등 부대시설과 여가시설 각종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어 선진 복지국가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로 호주는 대륙 전체면적 3.1%에 해당하는 4,000만ha의 땅이 국립공원 및 다른 목적으로 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민간 환경보존단체에 50만명 이상이 참가하여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방문한 시드니 쓰레기소각장은 호주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쓰레기소각장으로 소각한 가스는 정화하여 굴뚝으로 배출하고 소각재는 다시 매립하며, 쓰레기수거 수수료는 1톤당 50불이며 앞으로 80불 정도로 예상하기도 합니다. 쓰레기수거 수수료는 가정마다 균등하며 종량제 실시는 '95년이나 '96년도쯤 실시 검토중에 있으며 주민 25% 정도가 분리수거를 하고 나머지 75%는 미분리수거하는 실정으로 주민들의 협조가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디다. 다른 지역의 쓰레기는 민가가 없는 지역에 산업, 일반 구분없이 함께 매립하고 매립지역의 심한 악취로 민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뉴질랜드는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건전하고 과감한 환경관리정책으로 자연을 미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전하며, 환경관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환경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호텔 등 공공시설에 1회용품을 판매 또는 사용을 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국토 11%에 해당되는 12개의 국립공원과 3개의 해상공원, 수많은 공원을 계속 신규로 지정하여 환경보존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제의 선진국 의회제도 및 복지환경 분야에 대하여 나름대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연수결과를 종이위에 옮기는데 불과하였으나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자유스러운 가운데 질서를 지키는 마음, 성실하고 정직한 국민성 등 우리가 본 받아야 할 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보다 많은 의원들의 연수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행정의 세계화, 국제화의 추세에 우리 현실에 걸맞는 지방자치 정착과 올바른 의원상을 정립하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해외연수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교사회위원회 해외 연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김용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해외연수단 일행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염려하여 주신 덕분에 별다른 사고없이 무사히 예정된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서 대양주 농수산 관련분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직접 보고 배움으로써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하는 경북 농수산업의 활로를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연수단 일행의 중요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수단 구성은 15명의 의원과 사무처 직원 2명을 포함하여 모두 17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연수기간은 '94년 6월2일부터 6월9일까지 8일간으로서 뉴질랜드 해밀톤의 피터 앤드 섬머빌 농장과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 농과대학 부설농장을 공식 방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 관련분야에 대하여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와 여건은 서로 다르지만 UR을 극복하기 위하여 서로가 노력하는 마음가짐과 근검절약하고 합리적인 저들의 국민성, 환경보존과 오염방지를 위한 저들의 자세도 배워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연수단 일행은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염려 덕분에 대양주 연수를 훌륭히 마칠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번 연수를 통해 배운 선진기술이 도민의 복지증진에 조그만 기여가 되었으면 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귀국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림수산위원회의 해외연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나계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 출신 산업위원회 위원장 나계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박람회 참관단 일행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염려하여 주신 덕분에 별다른 사고없이 무사히 예정된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94 아시아 태평양 국제박람회 참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관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5일부터 6월12일까지 7박8일간 산업위원회 위원 11명과 사무처 직원 2명 등 총 13명으로 참관단을 구성하여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아시아 태평양 국제박람회를 참관과 박람회에 참가하고 있는 도내 6개 업체에 대하여 지원과 격려를 하였습니다. 우리 참관단 일행은 국제박람회장 참관에 앞서 우선 대한무역진흥공사 북경무역관을 방문하여 박찬혁 무역관장과 박람회 경북도관 운영요원으로부터 국제박람회장의 전반적인 상황과 중국시장의 동향 및 대중투자방안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고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관장은 중국에 진출하는 국내기업이 합작투자에 관한 중국 법령의 미비로 제반조건들은 일일이 계약서에 나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모르고 소홀히 하여 계약후 손해를 보거나 중국 투자진출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 중국 시장으로 진출하기가 아직도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활동사항 및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람회장을 방문하여 전시장을 순회하며 우리 도의 상품의 우수성 소개를 위해 내방객에게 팸플릿(pamphlet) 등을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립하였으며, 또한 도참가 업체와 경북도관 운영요원에 대하여 격려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참관활동을 실시한 결과 수출계약은 당초목표의 20만달러의 145%에 해당하는 29만달러이며, 상담은 당초목표 200만달러의 126%에 해당하는 252만6,000달러의 성과를 올리는데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화, 개방화라는 시대적 흐름속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번 박람회와 같은 국제적인 행사에 보다 더 활발히 참여하여 우리 도의 상품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느꼈으며,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해외 수출시장개척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야 되겠으며, 수출경쟁력 강화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도내 유망 중소기업체가 경제 개방화로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가진 중국 시장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대책이 하루속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남 북한에 대해서는 남 북한의 관계가 좋아지면 중국내에서 우리의 위치가 유리해진다. 남 북한 관계의 교량 역할을 하겠다, 남 북한에 대해 편파적일 수 없다는 등 발언내용을 볼 때 중립적일려고 매우 노력하고 있다는 노력을 받았습니다. 또한 저희 참관단 일행은 중국각지의 주요 관광단지 조성사업장을 비교 시찰함으로써 소관 업무분야에 대해 의회차원에서 정책개발을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참관단 일행은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 덕분으로 본 행사를 무사히 마친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타 좀 더 상세한 부분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4아시아 태평양 국제박람회 참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계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임위원회해외연수및'94아시아 태평양국제박람회참관결과보고서의건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8. 唯鳳産業(産業廢棄物處理場)現地確認結果報告

문교사회위원회 이상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4일 실시한 유봉산업쓰레기매립장 붕괴사고 현지확인 결과를 본의원이 문교사회위원회를 대표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봉산업은 영일군 대송면 옥명리에 위치한 특정 일반페기물 중간 및 최종처리업체로 1987년 12월28일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3,300m2의 신규허가를 받아 그 후 1990년 6월26일 24만9,239m2로 확장변경 허가를 얻어 경북 대구를 비롯한 전국 11개 시도 일반 및 특정 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이었습니다. 지난 6월20일 갑작스러운 붕괴사고로 인하여 폐기물 매립장 둑이 붕괴되어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여 당 위원회에서 현지확인을 하였으며, 그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먼저 사고원인으로서는 회사측은 강우 및 1994년 4월에 발생한 지진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현지확인 결과로는 방대한 폐기물 매립에 따른 지반조사 등 토목시공을 소홀히 하였으며, 수집된 폐기물은 수분함량이 85% 이하와 침출수를 완전히 제거한 상태에서 매립하여야 함에도 이를 특정 일반 폐기물 구분없이 동일 매립장에 처리하였고 또한 6매립장이 매립 완료후 방치한 상태로 계속 자체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장기적으로 제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치상태중 강우량과 혼합되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이 되며, 사고로 인한 폐기물 유출량은 12만m3중 3,000m3가 도로 및 구무천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었다고 회사측에서 주장하나 이보다 훨씬 많은 양이 유출되었다는 목격자들의 여론도 있었으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부지내 매립설치에 다량의 폐기물이 고여 있었으며, 하천 오염과 악취로 인근 산업체 및 주민의 원성이 야기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의 문제점으로는 폐기물관리법의 잦은 개정으로 관장부서인 대구지방환경청과 경상북도간에 세차례의 업무이관이 있어 업무파악에 애로 또한 있었습니다. 1개업체에 대하여 2개 관할관청이 관장함으로써 업체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도 나타났으며, 매립장을 시설할 때는 방대한 폐기물이 매립됨으로 지반조사 등 토목분야에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필수요원인 토목기사도 결원이 잦은 상태였으며, 6, 7매립장 설계준공을 관할관청의 허가도 허술함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1991년도 대구지방환경청과 경상북도간에 업무 인수인계시 현장확인도 없었으며, 한 곳의 매립장에 특정 일반 폐기물을 동시 처리하여 환경법의 허술함도 나타났습니다. 이번 사고의 대책으로는 업체 및 관련기관에 대한 조치는 검찰조사 및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이 결과에 따라 조치될 것이며, 앞으로 이러한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해당부서는 업무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요구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현지확인한 내용이 빈약한 줄 압니다마는 의원여러분께서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봉산업쓰레기매립장붕괴사고현지확인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유봉산업,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의석에서 -의장!)

예. (

의석에서- 함께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말씀하시지요.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조금 계세요. 윤기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호 의원님 뭐 하실렵니까? (

의석에서 - 본의원이 이 문제를 이번에 도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답변을 구하는 자리인데 이상천 의원님하고 송문현 위원장님인데 박정호 의원께서 보충으로 하시겠다 이겁니까? (

예, 이상천 의원입니다. 유인물 보고서를 우리 동료 정재학 의원님께서 보시고 세가지 물으신 것 같습니다. 첫째, 오염피해면적과 두 번째, 피해지역 대책 세 번째, 피해주민들의 보상방법 아마 이렇게 세가지를 물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오염피해면적은 지난번 집행부에서 보사환경국장님이 보고를 드릴 때와 별반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내용은 본의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께 제가 사고이후부터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해면적이라고 함은 현재 8매립장 예정지 현재 매립하고 있는 7매립장 향후 매립 예정지 전부 소유는 유봉산업 겁니다. 그래서 즉, 말하면 아까 제가 3,000m3가 도로 및 구무천을 통해서 영일일만으로 유입되었다라고 먼저 집행부로 하여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의원도 새벽 3시 한 40분경에 사고가 났다고 한 이후 세시간 이후에 달려 가봤습니다. 그때는 사실 아비규환입디다. 그 당시 회사임원들도 다 도착하기 전에 본의원이 먼저 뛰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 구무천으로 내려올 때는 강우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립장에서 나온 폐기물과 비가 오니까 우수하고 상당히 용해되어 가지고 구무천 하류쪽에서는 상당히 희석이 됐습디다. 그러나 구무천 하구에는 바로 형산강과 접하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개울에 있는 자갈을 가지고 일단 구무천을 바로 막았습니다. 1, 2, 3단계를 막아서 일단 정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모래층을 빠져나간 폐수는 형산강으로 유입되었습니다. 그날 바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취수를 해 가지고 검사결과를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그렇게 피해가 없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결과가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지역이라고 함은 구무천과 인근 산업체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 또한 포항제철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재가공하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4개 기업체와 구무천, 영일만이 오염이 되었는데 면적이 어느 정도라고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는 인근 산업체 4군데와 영일만이 오염되었다라고 보면 면적은 그렇게 밖에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그 피해대책에 대해 갖고는 아직 전혀 집행부나 회사측에서 우선 응급복구, 항구복구에만 여념하고 본의원이 듣기로는 인근 4개 산업체는 유봉산업에서 조업중단과 회사의 손실부분을 전액 보상한다라고 했고 우리 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는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는 없습니다. 그것이 유봉산업이라는 것이 포항철강2공단과 바로 접한 곳이기 때문에 민가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전체적인 영일만 피해보상을 해 준다라고 하면 그것은 얘기가 되나마 개인피해는 없고 직접적인 피해는 4개 산업체에 대한 것은 보상을 해준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향후대책은 지금 현재까지는 응급복구를 하는데 있어 갖고는 영남대학교 전공을 하고 있는 엄교수라고 스케치를 해 가면서 파일 항타를 152봉을 해 가지고 7매립장을 둑에 항타를 완료하고 붕괴된 6매립장 남쪽으로 3공단을 조성하다 보니까 그 둑이 얇은 부분을 절개를 해 가지고 공단조성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지금 현재 파일항타를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항구복구는 유인물에 있다시피 포항제철엔지니어링하고 설계용역 계약을 마쳤답니다. 그래서 설계가 나오는대로 6매립장, 6매립장 그 매립장 월(wall) 자체를 아마도 콘크리트 월로 보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재학 의원님 질문에 답변이 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것도 아직 미흡합니다마는 그 다음 회사에 대한 형사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회사의 형사적인 문제는 바로 포항남부경찰서에서 회사에. (

이상천 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박정호 의원님 보충답변 하시렵니까? (

의석에서 - 예, 아니 질의를, 답변 전에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질의를 하신다고요? (

의석에서 - 좋습니다.)

이제 제가 의장님이 회의를 빨리 속행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의장님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은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현지조사를 나가가지고 상당한 수고에 대해서 앞서 윤기서 의원님께서 인사말이 있었기 때문에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이상천 의원님께서 현지확인한 결과를 충분하게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정만 했습니다. 그러면 지정만 하고 이것을 넘어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깊이 생각을 해 보실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사실은 우리 의회차원에서 7월4일날, 사고는 6월20일날 났습니다. 7월4일날 문교사회위원회에서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현지조사를 우리경상북도가 앞서 이것을 현지조사를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의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가든가 앞서 국회의원이 거기에 현지에 여러분이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포항시에서 이 문제를 의회차원에서 행정적으로 또 법적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 경상북도의회가 국회보다는 서울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가 뒤졌고, 또 물론 포항시의회 보다도 우리 경상북도의회가 현재 뒤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언제까지 우리가 이 환경 문제를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우리 의회가 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같이 반성을 한번 해 볼 기회라고 봅니다. 보고,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하든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신중히 다루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고, 이번에 오염물질로 인해서 유출된 물량을, 해양투기라고 있습니다. 해양투기의 선박에 싣고 바다에 전부 다 가서 버렸습니다. 그것을 바다에 버렸을 때 그 패히는 우리 어민들에게는 엄청납니다. 그러면 엄격히 세계적으로 지금 환경보호단체에서 소련의 핵페기물을 공해상에 버린다 어떤다, 그린라운드(Green round)에서 가 가지고 막는 것을 지상보도를 통해서 다 잘 봤을 것입니다. 과연 그 물질과 우리가 현재 이 동해상에서 공공연히 버릴 수 있는 물질, 과연 이것이 그린피스(Green peace)에서 현지조사를 맡고 있는데 과연 우리 눈을 가지고 보면서도 막지 못하는 원인이 뭔지, 또 이것이 법으로 허용이 되었다면 이 법이 과연 잘 될 것인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일개 지금 기업체에서 또 일개 선박에서 조그마한 오염물질을 버렸을 때는 최하가 구속 내지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나오도록 현재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했는 결과는 서류가 일원화가 되지 않고 환경청에 갔다가 경상북도에 왔다가 하다 보니까 법으로써 그렇게 제지할 문제가 없다, 법이 잘못되었다면 우리 의회차원에서 이것은 상당히 거론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 의회차원에서 이 잘못된 부분을 정식 행정적으로 고발을 우리 의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방금 이상천 의원님의 보고내용이 피해에 대한 조사가 아직 확실히 안 되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영일만 어민과 또 지금은 피서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상당한 전파를 타고 이 문제는 지금 보도가 되어 있는데 이 피해에 대한 보상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여기에 대하 구체적인 답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나가 가지고 조사만 했다, 지적사항만 가지고 이것은 처리를 누가 해야 될 것입니까? 문제는. 처리방안을, 조치방안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하는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끌어 가지고 오늘 의회에서 그대로 또 넘어간다면 누가 이 문제의 결과를 받을 것이며 조치를 해 줍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시고 법적으로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고발을 하든가, 이것은 단순한 영일지역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동해안 일원 전 어민들의 생계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버렸을 때 어떤 피해가 우리 어민들에게 올 수 있고 또 동해안이 어떤 피해를 받는다 하는 것도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조사가 되었고 또 알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고 정식으로 본의원이 유봉산업에 대한 이번 이 사건에 대해서 도의회차원에서 검찰에 고발을 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박정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문현 위원장님, 답변하실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먼저 질문을 하신 윤기서 의원님께 양해를 구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환경문제는 문외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문교사회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 답변하라고 하셨는데 환경문제는 저는 전연 백지입니다. 그래서 환경문제로 하여금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부분은 그 지역 출신이며 또한 우리 문사위의 간사이신 이상천 의원에게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욱이 지금 우리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있는 이동대 위원장은 현지확인을 가 보니까 옆에 바로 공장이 있습디다. 피해는 안 잆었는데, 이 두 분이 잘 알기 때문에 환경문제는 되도록이면 이상천 의원과 이동대 위원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고 보통 일반 행정적인 문제만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윤기서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좋습니다.) 첫째, 질의하신 모든 문제는 제가 현지확인반장으로 갔습니다만 그것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고 사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상천 간사로 하여금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경상북도환경관리공사에 관한 것은 질의하신 우리 윤기서 의원님께서도 전반기에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 같이 있었고 또한 간사로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아주 큰 공헌을 했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회기때 우리가 도집행부 보사환경국장에게 추궁을 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사환경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얻기를 지금 부지를 물색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부지를 공개를 못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어느 부분에 매립장이, 쓰레기장이 간다고 하면 들고 일어나서 도저히 그것을 못하니까 부지를 물색한 연후에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 보고를 하겠다, 그 다음에 아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15억원 중에는 민자를 우리 그때 70억원인가 했지요. 그런 조례안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그렇게 한 문제는 이번 유봉문제도 바로 환경공사를 설립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추궁한 결과 부지를 물색중에 있으니까 곧 발표를 하겠다, 그러한 답을 받아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번에 말씀하신 의회차원에서의 대책과 그 다음에 환경특위 구성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도 그런 많은 우리 환경특위도 문제도 있었는데 거기에는 환경특위를 만드는데는 어떤 우리 기술적인 문제를 가미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보사환경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보사환경국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런데 또 옥상옥의 어떤 그것이 되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특위를 만들어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의원 여러분들 중에 환경에 관한 능력이 있는 분, 능력이라고 하면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능력이 있고 또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을 우리가 환경특위위원으로 영입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특위가 되도록 우리가 구성을 한번 해 보자는 것이 우리 바로 문교사회위원회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보사환경 문제에 대한 모든 미비점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도 편달해 주시고 사전예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박정호 의원님께서 사고가 6월20일 났는데 조사 확인은 7월4일 갔다는데 대하여 늦게 갔는 점, 그동안에 다른 기관에서 여러 사람이 가니까 우리는 실제로 장비도 없고 또한 아무 기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기구를 동원해서 우리가 늦게 갔는 점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

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천 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거듭 죄송한 말씀 올립니다. 당 위원회 해당업무 관장인 환경분야 업무를 가지고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장시간 여러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게 됨을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기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있어서 송문현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기서 의원님께서 현지확인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행정만 지적이 된 것 같고 그 행위 당사업체인 유봉산업은 두둔하는 기가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유감을 먼저 표시를 합니다. 보고서 4쪽에 볼 것 같으면 문제점 및 대책에 분명히 저희들이 제시했습니다. 매립장을 시설할 때에는 방대한 폐기물이 매립되므로 지반조사 등 토목 분야에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필수요원인 토목기사도 결원이 잦은 상태는 회사 잘못이 분명히 지적이 되었고, 그 다음에 본의원이 보고서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현지확인 결과 지반조사도 안했고 토목공사도 안했고 이것은 전부 회사의 잘못된 부분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두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본의원은 상당히 요즈음 유봉산업 관계가 제 지역이고 또 특히 해당위원회 간사로서 심기는 편치 않는데 그런데까지 꼬집으니까 저는 유감을 분명히 표시를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입니다. 두 번째, 불법 사례를 물으셨습니다. 불법은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본위원회가 현지확인 갔을때 6매립장 허가관청, 6매립장 설계용역회사, 설계서, 준공계, 준공도면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느 관청에도 허가를 받은 적이 없고 23만m2 그 일원 내에는 자기네 나름대로 구덩일 파고 필름(film)을 깔고 매립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디다. 그러면 7매립장 허가는 경상북도였는데 그 근거서류를 제시하라고 하니까 그 회사에서 이번 사고로 유실되었다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사례는 엄청난 사고를 내었기 때문에 수없이 나열할 수 있지요. 가장 문제는 한 매립장에 어떻게 특정, 일반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느냐 하는 것 부터도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윤 의원님께서 제시한 환경특위 재구성안이나 그렇지 않으면 도의회차원에서 문교사회위원회를 축으로 해서 그 분야에 지식을 겸한 의원들로 하여금 조사반을 구성할 의향은 없느냐, 그 부분은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그 안을 제시하면 본위원회에서도 좋게 받아들이고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봉산업 사고회사측을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지난 일요일날도 가서 현지 복구 공사하는 곳을 어느 임원도 만나지 않고 제가 둘러 봤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견해는 현 회장과 전임 회장간에는 상당히 갈등도 있고 전임회장이 회사에서 엄청난 금액을 종합대학을 설립하면서 재원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빈껍데기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회사라고 보고, 제가 또 정보로 듣기로는 상당한 증여세가 부과되어 가지고 지금 항구복구에도 상당히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자칫 어떻게 하다 보면 현재 경영을 맡고 있는 친구가 이제는자포자기 상태로 손을 들었을 때는 전 회장은 돈 벌어 가지고 돈 빼서 가 버리고 자칫하면 국가에서 항구복구 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의원 개인의 뜻은 어떻게 하든 간에 현 경영주를 잘 설득시켜 가지고 항구복구까지 한 이후에는 법의 조치도 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의원님, 제가 답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예.

윤기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천 의원님…… (

의석에서 - 제가 답변……) 그래요? (

의석에서 - 예.)

윤기서 의원님께서 다시 나와 가지고 질문을 세가지 하셨는데 제가 아마 답변해야 될 것이 두가지인 것 같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예요. 저는 질문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 해명을 해 달라고 하는…… (

그래요?

예.

회의진행하는데 우리가 격하지는 맙시다. 아까 윤 의원님 좋은 말씀 하시데요. 알겠습니다. 그럼 답변 안 받아도 됩니까? (

의석에서 -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동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시는 모양인데 들으시겠습니까?

저희 지역의 현안문제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떠들썩하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질의를 하신 의원님들이, 또 보고서에 보면 문제점을 이리저리 흩어놓았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하시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정리를 몇가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여기는 비가 와 가지고 무너졌지 않겠느냐, 뭘 구덩이를 잘못 파서 무너졌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생각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가지로 문제점을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허가 문제입니다. 환경청의 허가없이 대충대충 이야기만 나누고 구덩이를 파가지고 매립을 한 상태이고 특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혼합해서 한 구덩이에 넣었던 것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수분함량 85% 제거한 뒤에 필름(film)을 그 구덩이에 깔고 그 위에다 특정폐기물을 깔고 복토를 깔도록 되어 있는데 당사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차가 많이 밀려오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전혀 제거치 않고 수분이 그냥 있는 그 오물질을 갖다가 버리는 것이 마치,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치 국해(진흙)를 파 놓은, 국해(진흙)를 갖다가 한꺼번에 어디에다가 집합을 해 놓은 그러한 웅덩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이 물의 힘이라고 그러는 것은 말씀 안드려도 잘 아시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토목공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토목을 제대로 안했습니다. 왜, 설계가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과에서 설계도면을 받아 가지고 비치를 했다고 그럽디다마는 저희들이 조사 갔을 때에는 전혀 그런 것이 비치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첫째로 허가없이 했다, 그 다음에 수분 제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매립을 했다, 셋째는 토목공사를 안하고 옹벽공사 처리를 안했다, 침출수를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필름처리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면 그 회사가 어느정도 불법으로 했다고 하는 것이 아마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재학 의원님께서 몇 km, 어느정도 피해가 왔느냐, 그저께 제가 포항시의원들 하고 저하고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제가 듣고 가서 확인한 것을 말씀드려 보면 현재 동해안까지 범접을 해 있습니다. 형산강을 흘러 가지고 범접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그분들이 조사한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면 1년, 2년,10년, 20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기형고기가 나올 것이다, 포항의 온천수는 못 먹을 것이다, 지하수를 사용 못 할 것이다, 이런 등등의 심각성을 가지고 시의회에서는 결정을 해서 아마 고발을 한 그러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왜 불법이냐 하는 그러한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호 의원님 좀 들어오시라고 그러지요. 뒤에 박정호 의원님 좀 들어 오시라고 그래요. 들어 오시네요. 불러서 미안합니다. 조금전의 유봉산업에 대한 고발문제에 대해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테니까 정식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오늘 동의는 정식으로 좀 안건을 내 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얻기 위해서 좀 보자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

의석에서 - 서면으로……) 예,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겠다 이것입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의장님,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왜 이런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 의회차원에서 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신중을 기해야 될 그 나름대로 제가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정 그것이 안 되신다고 하면 오늘 채택을 하고, 잘 생각해 보고 하세요. 제가 강요하는 것은 아니예요. (

의석에서 - 오늘 여기에서 그것을 제가 동의를 했으니까 의원님들한테 찬반을……) 이것은 개의가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것은 회의를 진행해 봐야 알겠는데 동의는 성립될 거예요. 되는데 고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신중을 기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포항시의회가 하니까 우리가 따라 하는 그런 인상을 준다 이말입니다. 내가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의원들 의사에 따라서 나는 회의진행만 하면 되는데 단 이것은 제가 회의진행을 하면서 수의입니다. 잠시 한번 의논해 보세요. (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런데 그 말씀도 맞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도의원들 논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논다고 하는 것도 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의석에서 - 감사원감사는 경상북도에서 감사를 하다가 오늘 보사환경국장을 대동해 가지고 감사원감사 갔답니다. 1차 검찰조사는 해서 법정 대표이사와 공장장, 동양종합건설 토목기사, 세 사람 구속을 하고 추가로 대표이사 회장은 지금 소환해서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말씀하시지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저는 말이죠, 우리가 전부다 이 이루어졌다는 사항이 환경청하고 우리 도하고 이 자체가 사실은 규정에 안맞는, 행정을 벗어났는, 결론적으로 모든 허가 요건을 들어준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유봉은 어차피 행정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환경청하고 현재 우리 도하고 위법했다는 사실을 여기에 대한, 우리가 고발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요는 행정관서를 고발한다 이 말씀입니까? (

의석에서 - 방금 동료의원께서 고발건을 동의안으로 제출하셨는데 구두로 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중에서 유봉산업의 이것은 고발을 하든 안하든 관계 없습니다마는, 행정당국인 환경청과 경상북도를 고발한다는 것은 요건이 성립되어야 됩니다. 우선 그것을 성립시키려면 본의원의 소신으로서는 의회차원에서 행정조사권을 발동시켜서 조사를 해서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우리가 처리 못할 것이 드러난 그런 경우에 한해 가지고 고발을 해야 되지, 의회에서 우리가 법으로서 보장받은 행정사무조사권을 놔놓고 그 법도 시행해 보기 전에 바로 고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이태근 의원님 무슨 말씀이 계십니까? 예, 조금만…… (

의석에서 - 예, 이 쪽은 얘기가 안들립니다.) 행정관서에 대해서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위원회가 조사한 후에 고발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게 좋지 않나 이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

의석에서 - 예.) 예, 좌우간 박정호 의원님 동의에 대해서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성립이 되었으니까 일단 표결에 부치는 길밖에 없네요. 회의진행상. 개의는 없으시니까. (

의석에서 - 아니 그 행정당국을 고발하는 것은 행정당국의 위법이 뭔지 저희들이 알고 동의를 해야지, 행정당국의 고발내용도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저희들이……) 조금전에 개의 있습니까 하니 아무 말씀도 안해 놓고 시방 그러면 내가 회의진행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 아니예요? (

회의가 상당히 진행이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나와서…… 이 문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조사를 해 온 내용으로 봐서 정서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어떤 법률에 의해 가지고 어떤 법률을 저촉을 했다, 위법을 했다, 또 이런 것은 행정관서에서 행정규칙상, 관행상, 규정상 무엇을 위반을 했다 하는 적시한 문장을 만들기로는 대단히 미흡한 상태의 보고서올시다. 해서 오늘 보고된 이 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정서적으로 "고발합시다" 해 가지고는 이 고발이 이뤄지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경상북도의회 차원에서 고발을 한다고 쳤을 때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하나도 결격이 되지 않는 고발이 이뤄져야 도민들이 인정을 하고, 상부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검찰이나 감사원에서 지금 조사에 착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그저 군중심리에 의해서 감정만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박정호 의원님의 의견에는 정서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적어도 오늘 동의안이 구체적으로 뭘 고발을 해야 될 것이며, 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문장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즉각 고발은 타당치 아니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제출된 이 내용을 법적 근거를 다시 한번 수렴을 해서 다시 고발 조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의원 생각으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하든 또 아니면 조금전에 말씀했던 김종덕 의원님께서 행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발동을 하든 두가지 측면에서 다시 이 안을 심도있게 다루어서 정확하게 문서화시킨 후에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의원 개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이 좀 분분하니까. 그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의원이 동의안에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우리 본 회의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연속적으로 조사특위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법적으로 행정을 고발하는 걸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태근 의원님 아까 개의도 철회하시는 거지요. (

의석에서 - 예. 같은 의견이니까 철회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방금 박정호 의원님께서, 여러 동료의원님들 들으셨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수정동의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조사특위구성 권한은 의장단에게 위임이 되는 걸로…… 그 문제는 이야기 안하십니까?)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

의석에서 - 예, 그거는 의장단에 위임을,) 의장단에 위임해요? (

의석에서 - 통상 상임위원회 숫자도 있고 특위구성의 …… 그 범주안에서 하면 이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10명에서 15명이내로 그래 하도록 할까요? 예, 그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박정호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장시간 좋은 의견을 교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의회가 이래 함으로써 발전이 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권오을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통지서를 접수했습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청특위 활동과 관련되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도청특위의 위원장님도 계시고 간사님도 계시는데 특위위원인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좀 해량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우리 도의회 개원 3주년을 맞아서 우리 손경호 의장님께서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임기내에 도청이전 문제는 매듭을 짓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아울러 현재 도특위 활동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의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도청이전 연구용역 사업에 대해서 큰 가닥은 잡힌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도의회에서는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이고 활발히 움직이는데 비해서 중앙정부나 집행부에서는 대단히 미온적이 자세로 도청이전 문제에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개회된 국회에서, 며칠전 국회 내무위원회에서 경상북도 도청이전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최형우 내무부장관께서는 중앙정부의 입장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남도청과 경기도청이 이전하는데는 21년이 걸렸었고, 다음에 경상북도에서는 도청이전지에 대한 합의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취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답변은 이제까지 중앙정부에서 경상북도의회에서 결정을 하면 거기에 따르겠다던 종래의 입장에 보다는 훨씬 더후퇴한 어쩌면 도청이전, 경상북도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는 발을 한발 빼는 그런 입장으로서 전화된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무부장관의 답변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지마는 이러한 문제는 전라남도 도청이전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신속히 대처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이러한 중앙정부의 입장표명에 있어서는 본의원은 분명히 경상북도 집행부에 의견조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경상북도 집행부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는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오히려 의회활동과 반하는 그러한 생각과 실제로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도 집행부에서 이제까지 도청이전특위에 참석한 회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도특위, 도청이전기획단 단장인 부지사가 도특위에 참석한 것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1회 참석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대체로 기획관리실장, 건설도시국장이 대리참석했었고, 어제 같은 전체회의에 상당히 중요한 전체회의에서는 기획관리실장과 건설도시국장도 회의 도중 다른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기획담당과과 해당과장을 대참시키고 회의장을 빠져 나갔습니다. 어제 도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되었었고 다음부터는 도특위 전체회의에서는 단장인 부지사를 필히 참석시킬 것을 위원장을 통해서 집행부에 촉구하기로 했었습니다만 이러한 모든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우리 도청이전에 대해서 도의회 활동과 중앙정부 및 집행부의 자세가 상당히 괴리현상을 보이고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개원 3주년 매일신문과 기자회견에서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의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그동안 교감이 있었는지 집행부와는 의견교환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장님의 고견과 그리고 정말 우리 임기내에 도청이전을 매듭짓겠다는 의장님의 의지에 대해서 저희 오늘 본회의장에서 좀 피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발언기회를 허여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권오을 의원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진행이 조금 딴 방향이기 때문에 제8항부터 결정을 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유봉산업(산업폐기물처리장) 현지확인결과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 자리에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권오을 의원께서 귀한 말씀을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도청이전 문제는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의원님 여러분도 갈망을 가지고 계시고 저 자신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또 욕심을 가지고 있고, 전 도민들이 상당히 우리 의회에 대한 기대를 크게 가지고 있는 줄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주년 기념적인 기자와의 인터뷰 석상에서 우리 임기중에, 바꾸어 말씀드리고자 할 것 같으면 제4대 경상북도의회가 도청이전 입지라도 선정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의무가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이런 문제를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그 기간내에 한번 하는, 이전하는 방향을 구상을 해보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더 내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의장으로서도 의지를 표시하는 것도 되고, 둘째로서는 현재 도청이전특위에서 엄청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수고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보통 회의가 네시간, 다섯시간 걸려가면서 회의를 하고 계식 그저께도 할 때 상당한 더위 속에서도 열심히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는 장면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것을 좀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둘째로서는 제가 3년동안 의장 생활을 하면서 도단위 행사장에 다녀봤습니다. 또 초청도 오고 도의장으로서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고, 그럴 때마다 제가 느낀 점이 뭐냐, 경상북도 도민이 너무 가련하다, 우리가 도민으로서 구심점이 없는 것 아니냐, 왜 그러냐, 한번은 포항에서 행사를 하고 한번은 경주에서 행사를 하고 한번은 안동서 행사하고 그 다음에 구미에서 하고 이런 등등의 햇갈릴 정도의 행사장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우리 도민들이 설 땅이 어디 있느냐 이런 생각을 그 행사 참석때마다 저는 피부로 느꼈습니다. 이래서 우리 4대 의회에서는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관철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의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앙하고 어떤 구체적인 대화가 돼 가지고 그 안에 따라서 제가 의지를 표시했는 것은 아니고 저 의지가 여러분의 의지가 됐으면 좋겠다, 돼야 되겠다 그런 저의 욕심입니다. 단 한가지 여기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무장관 되시는 분 하고 사석에서 만나 가지고 도청이전 문제가 약간 대두됐는 것만은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의회가 결정을 해 가지고 빨리 건의하도록 하세요" 하는 정도의 말씀이 계셨고, 그 자리에서 그 분이 즉흥적으로 어디 했으면 안좋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나올 때 제가 말씀이 "장관님, 그 말씀은 오늘 기자분이 안계시니 다행이지 그 말씀하면 곤란합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 즉흥적으로 그래 말씀하시면 됩니까?" 이러니 "아, 그런가" 이러고 넘긴 그런 기회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 권오을 의원님께서 중앙관서의 현재 도청이전문제의 태도가 후퇴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정치인들은 상당히 말을 조심을 하고 정치인으로서 입지를 상당히 감안해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의 답변은 그 어른의 진의가 아니지 않느냐 나는 그래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권오을 의원님도 도청이전특위 위원이 한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실감하고 계시는데 특히 근간에 들을 때 우리 도민들이 화합하는게 아니고 이 도청이전문제로 인해 가지고 자꾸 분열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앞섭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고 하면, 저번 어느 지방에 중앙의 고위 정치인이 오셨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나라 통속적인 풍속, 애곡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애곡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나 이 지역은 장송곡을 부를 정도의 발전이 안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이렇다고 하면 서로의 지금 갈등속에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우리가 전체 특위위원만 걱정을 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87명 전체 의원님께서 합심해 가지고 우리 도청이전에 대한 전력을 기울여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해명이 아니고 저생각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오을 의원 질문에 흡족한 답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마는 그래 양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울러 이 자리에서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경상북도 집행부의 도청이전 활동에 대해서 조금 급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공식 채널을 통해서 촉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정도로 답변하고 마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