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섭 의원 발언

·답변계속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특정폐기물공공처리장현지견학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동광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서상섭 의원 질문사항 중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대섭입니다. 서상섭 의원께서는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관리운영비 중 시 부담이 '93년 대비해서 높아진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리장의 비용부담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25조에 시행자가 이해관계인과 협의 결정토록 되어 있어 폐수분뇨운영대책회의 결과 분뇨와 폐수의 비용부담비율은 유량과 농도에 따라 정하기로 하였으나, '93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분뇨처리장이 준공되지 않아, 분뇨에 대한 산출기초자료가 없어서 분뇨병합처리장의 실시설계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1일 수거분뇨량 20㎘의 농도 2,000ppm에 부하량이 40kg이 됐고, 1일 폐수유일량 2,000t 의 농도 60ppm에 부하량이 120kg이 산출되어, 분뇨와 폐수비용 부담비율은 시가 31.8%, 공단이 68.2%로 하였습니다. '94년에는 분뇨가 정상 유입됨에 따라 분뇨폐수처리장 비용부담에 따른 대책회의를 한 결과, 유량과 농도의 정도를 기준으로 부과키고 하고, '93년도 공단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와 시 일원에서 수거되는 분뇨의 오염부하량을 산출한 결과, 오염부하량이 폐수는 1일 1,400t에서 평균농도가 77ppm으로 107.8kg이 나왔습니다. 분뇨는 1일 20㎘로 평균농도 5,400ppm해서 108kg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폐수 대 분뇨 비용부담은 약 50:50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3년도보다 '94년도에 시비 부담이 많은 것은 '93년도에는 오염부하량이 낮게 적용되었고, '94년도에 오염부하량이 높은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뇨가 시 일원에서 수거되어 유입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존 폐수처리장 관련시설물의 유지 보수비용 중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할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은 공동처리구역 내 입주업체의 오폐수처리비용부담에 의하여 운영되는 시설로 시설보수비용도 당연히 원인자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보수비용을 시비로 일부 부담하고 있는 기준은 명확히 규정된 것은 없으나, 폐수처리장에 연계돼 있는 분뇨처리장은 시 일원에서 발생하는 분뇨 처리를 하는 시설이므로, 연관단지 내에 입주한 1개 업체, 즉 원인자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공단 입주업체의 전처리시설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폐수종말처리장 시설물 유지 보수는 업체에서 부담하는 원인자 비용부담 3건과 분뇨 후처리에 소요되는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비와 감가상각비 부담기준이 다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비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25조 규정에 의거, '89년 12월 29일 환경청으로부터 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적용을 기본금 16%, 처리요금 84%로 승인을 받아, 동광양시 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로 규정하였으나, 연관단지 일부 업체의 입주가 늦어져 원인자 비용부담이 업체별 부담 형평에 맞지 않아 용수사용량으로 부과하여 오다가, '92년 9월 29일 환경사업소 개소와 '93년 2월 26일 분뇨 일부병합처리시설 준공, 업체 입주 완료로 조례의 규정대로 비용부담금을 적용코자 하였으나, 55개 업체 중 12개 폐수업체의 과도한 부담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선진시설인 인근 환경관리공단 여천사업소의 운영실태를 비교하여 '93년 5월 3일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적용을 기본금 42%, 처리요금 58%로 변경 승인을 받아 문제점의 일부를 보완하였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운영비 중 처리요금에 기준 하여 유량 41%, BOD.COD 3.8%, SS 21%로 개봉코자 하였으나, 오수업체인 경우 감가상각비가 적게 부과되고, 폐수배출업소는 감가상각비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모순점이 있어서 '94년 1월 21일 연관단지업체 폐수처리장 운영회의에서 대책을 논의한 결과, 오수배출업체도 감가상각비를 폐수업체와 형평에 맞게 업체간 부담 형평성 유지에 중점을 두어, 감가상각비 부과기준을 55개 업체 전원 동의 하에 대지면적 25%, 건축면적 25%, 종업원수 30%, 부하량 20%로 조정하여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운영비와 감가상각비의 부담기준이 각기 다른 이유는, 원인자 비용부담의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원인자의 협의를 거쳐서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항도 타 선진처리장과 비교도 하고, 더욱 연구를 해서 개선할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의 성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설치목적에 의하면, 광양만의 수질환경개선 및 동광양시 오폐수 및 분뇨의 위생적 종합처리를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운영은 오폐수 및 분뇨를 발생하는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 운영상 공단 전용 폐수처리장 1개소만 관리 운영한다면 공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 사업소에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장·군수의 책무인 분뇨하수처리시설을 동시에 관리 운영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회계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태인동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폐수처리장에 유입시켜 처리함에 있어 그 타당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인동지역 1일 하수발생량은 현재 인구 4,600명으로 보고, 하루 1,160톤 정도의 생활하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모든 하수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은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계획이 '93년도에 수립한 동광양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태인동 지역의 생활하수 처리는 앞으로 중마동 지역에 설치하게 될 중앙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태인동 생활하수를 폐수처리장에 유입, 처리 타당성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비와 감가상각비 산출공식의 적정성, 시설·보수 비용부담기준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운영방식이 100% 완벽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와 감가상각비 부과의 적정성과 시설보수비용 부담기준은 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동광양시 연관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회계처리 방법은 금년에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서 약 6개월 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운영해 본 결과, 한 두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마는, 변경운영한 기간이 짧아서 어떤 회계처리가 우리 사업소에 맞는 방법인지, 정확한 판단이 현재 상태로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운영해 보고 회계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발견될 시는 우리 사업소 실정에 맞는 회계방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사업소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폐수처리장이 경남 양산군하고 우리 시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또한 폐수 분뇨 병합처리시설을 하는 곳은 유일하게도 전국에서 우리 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리장의 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경영분석이나 효율적인 처리방법 등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광양만 수질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서상섭 의원 보충해서 질문 계시면 해 주세요.

예.

예. 정채기 의원님.

실질적으로 우리시는 이 모든 기구에 대해서 좀 경영분석을 세밀히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환경사업소나 상수도사업소는 대표적인 섹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서상섭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마는, 실질적으로 저 폐수종말처리장은 공단을 위한 폐수종말처리장입니다. 그런데 처리능력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분뇨처리를 병합해서 하자고 한 건데, 우리가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봉을 쓰는 이러한 지금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는데, 애당초 설계기준에 분뇨는 하루 20㎘고, 그 다음에 폐수는 2,000t 이었는데, 실질적으로 '94년도에는 보니까 분뇨는 20㎘였는데, 폐수는 1,400t 이 돼 버렸다. 그 다음에 또 분뇨가 농도를 2,000ppm으로 생각했었는데, 5,400ppm이 됐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굉장한 고민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 큰 이유 지금 생각나는 것 한두어 가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하수종말처리장은 저가 알기로는 한 40여 개밖에 전국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것은 굉장히 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까 태인도 지금 하루 1,160t이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중마동 중앙하수처리장에 보내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중마동,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중마동 하수종말처리장은 이건 2000년도에 가도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이런 실태입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전국적으로 한 40여 개밖에 안 되는데, 우리 조그만 시에 광영 하수종말처리장 하나 지어줬는데, 중마 하수종말처리장을 또 지어 주겠느냐? 4,500억이 들어가는 이 막대한 규모의 시설을, 하는 의미에서 기왕에 태인공단에 지금 활성오니법인데, 활성탄법으로 바꿔서 한다든지,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처리능력이 지금 7,000t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유입물량은 1,400t 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태인공단에 폐수를 그렇게 많이 발생시킬 업체가 들어올 그런 전망도, 그런 예상도 되는게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기왕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의원은 이거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 쪽에서는 이런 것을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상당히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 저가 볼 때는 물론 지금 이 투자효과로 봐서 이 주택단지가 산재해 있고 하기 때문에 찻집에 애로사항이 있다 든가, 뭐 이런 확실한 우리가 무슨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게 찻집 하는 그런 관로를 구성하고 할라면은 뭐 한 몇 십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안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인 검토를 해 주셔야지, 막연하게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거는 의원들하고 좀 뜻이 물린게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물론 이게 지금 환경사업소장의 책임한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마는 또 어떤 면에서는 책임을 또 환경설비를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이 광양만권의 환경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해야 되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전향적인 검토를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아까 분뇨처리장 관계는 실시설계상 2,000ppm까지 떨어 가지고 분뇨병합처리를 해야 되는데, 5,400으로 한 것은, 폐수처리 실시설계를 할 때 공단 폐수와 폐수예상량을 잘 좀 파악을 잘 못한 것 같구요.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조금 미흡했던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은 '96년 1월 1일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해 가지고, 그럴 때 같이 또 포함시켜서 처리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인 하수관계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영동 지역 분뇨가 지금 현재 공사 찻집관로 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그러면은 광영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태인동에 있는 폐수처리장의 분뇨량이 또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또 태인동 하수 문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용역 의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요즘 행정경영 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32%:68%를 부담하다가 50:50으로 부담할 때는 우리도 경영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토론이 있어야 되고,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회사나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생각한다 그러면은 108Kg:107.8Kg 50:50됐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할 리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다음에 한 번 더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든가, 이것은 분명한 책임한계를, 그 다음에 공무원이 과연 내 것이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일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더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마치겠습니다. 하단 하십시오. 다음은 김찬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동 출신 김찬기입니다. 앞서 서중원 의원님과 서상섭 의원님의 질의 내용은 알차게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94년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제34회 의회와 12회 시정질문에 지방자치 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서정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월 6일 부임하신 박웅 시장님과 김학선 부시장님! 국제항만건설에 주역이 될 450여명 공무원 여러분! 맡은 바 임무에 충실히 노력하고 계신 점에 대하여 본 의원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반 회기 중에 우수기를 대비하여 의회에서는 관계공무원 수해복구 사업장 및 재해 위험지구를 둘러보고 몇 곳을 지적하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마는, 황금동 금곡천 보수공사는 공사부실로 바닷물이 새어들어 피땀 흘려 심어놓은 모가 약 800평이 고사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수해복구사업이란 빠른 시간 내에 복구를 해야 되지만, 주무과에서는 부실공사로 인하여 1년 농사가 폐농사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실공사로 인하여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공무원들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 개발을 책임지고 계시는 개발담당관께서도 작은 공사든, 큰 공사든, 사전에 철저히 감시 감독하여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부실공사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양제철 연관공업단지는 '82년 공업입지가 확정되어 '84년부터 입주를 시작, 65개 제철 연관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공단 관리 권한이 전라남도에 있어 지금까지 입주업체 선정과 공단관리 문제에 그 지역주민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단협의회 또한 도의인가를 받아 법인체로 등록하여야 할텐데 아직까지 인준을 받지 못하여 입주업체 관리비로 내부적으로 운영에 큰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추어 한시라도 빨리 공단관리 권한이 우리 시로 이관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또한 태인동과 하동군 갈사리 고속도로 건설 문제는 우리 시의 지속적인 개발 차원에서 1992년 5월 27일 제15회 임시 회의 때 고속도로 건설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전남지사에서는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하여 평당 14만원으로부터 17만원선으로 감정가격이 결정되어, 이 도로에 수용되는 부지 47,920㎡로 부지건수는 97건 중 87건은 보상을 개인적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10건에 10명만 미수령했다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대로만 지켜보고 있을 것인가? 한국도로공사 전남지시에 추진상황을 의회에 설명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시정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관계된 실과장께서는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태인 연관단지에 시멘트 전용 하역부두건설 추진문제입니다. 한라시멘트 등 5개회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멘트 전용부두 건설이 '92년 8월 달에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93년도에는 환경영향평가 공람과 현재는 에너지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몇 번을 개최하여, 그 결과는 무엇이며, 지난번에는 도의회 건설분과위원들이 시멘트전용부두 건설에 관련하여 현지 방문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멘트 하역전용부두 건설은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으며, 최종적인 사업실시 계획승인이 언제쯤 될 것인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두 번째는 전남권 공공처리장 설치문제는 전남권 공공처리장 설치와 관련하여 관계된 부서와 환경처 관련공무원으로부터 공공처리장을 설치하는데 필요성과 장점에 대하여 설명과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공공처리장을 이 지역에 설치하면 가동 이전에 관계기관 및 주민대표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하여 매년 공공처리장 운영 매출액 중 10%를 지역발전기금 및 주민복지시설 지원금으로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 지역에 설치했다고 가정하여 매출금 10%의 금액은 얼마쯤 예상되고 있는지 검토내용을 밝혀 주시고, 공공처리장 설치 찬·반에 관하여 지난 30회 의회 임시회 본회의 석상에서 강계호 환경위생과장은 분명히 우리 지역에는 설치하는 것은 관계과장으로서 개인적으로 소신인지는 몰라도 반대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5월 31일 제3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박웅 시장님의 부임인사와 시정 중요사항 보고시 쓰레기매립장 문제는 현재 추진 중인 전남권 특정폐기물처리장과 병행 추진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스러운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공공처리장 설치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찬성하는 입장인지, 반대하는 입장인지, 소신껏 답변하여 주시고, 그간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했던 내용과, 금후 시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제2산업도로 주변 태인 궁기와 명당들 진입로 대책입니다. 제2산업도로가 '94년 12월이면 완공이 됩니다. 현재 도로폭은 4차선에 2차선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완공이 되면은 제2산업도로 도로는 교통물량이 예상 밖으로 많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폭 4차선에 2차선 포장으로 대형 교통사고가 우려되고, 특히 태인동 궁기부락 명당들 진입로 교통사고 사전예방대책이 없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지역주민들이 관계기관에 '93년 9월에 민원을 제기하고, 사업시행청인 이리국토관리청과 주민 간담회 등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 결과는 무엇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준공 전에 4차선 포장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필요시 의회와 협의하여 공동 대처하는 방안도 구상하여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마공원 중마 공유수면 매립과 해안도로 개설입니다. '93년 10월에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승인으로 각종 용역이 계획대로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6월에 만료하여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지난 5월 시장님 중요사항 보고시 말씀하였는데, 계획대로 주민 설명회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현재 추진된 문제점과 금후 시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마 공유수면 매립 사업은 수차에 걸쳐 설명과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택지개발 사업보다 더 많은 경영수입사업으로써 기대를 해 보고, 시 발전의 가속화 해 보자고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시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완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끝으로 지역민의 맑은 물 공급과 2000년대의 인구 급증을 대비하여 수도과에서는 절차는 다소 미흡했다 할지라도 건설부, 도청으로 다니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여 지역민들의 맑은 물 공급에 열과 성을 다했다는 점 본 의원은 찬사를 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특별위원회 개최를 위해서, 그리고 특정폐기물공공처리장 견학 계획에 따른 의견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답변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별 이의 없으십니까?

외 2인 예.

이의가 없으시면은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를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발언하십시오.

오후에 의사일정이 김찬기 의원의 질문 답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지금 심사 결과보고가 앞서 이뤄지고 답변 듣는 것이 어떤가.

시정질문을 해놨기 때문에 시정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듣고, 나머지 의안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계호입니다. 김찬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남권 특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처리장 설치시 지역개발기금 수입예산액은 공공처리장 가동 이전에 관계기관 및 주민대표로 구성된 주민 지원협의체를 통해서 매년 공공처리장 운영비 매출금액의 10%를 지역발전기금 및 주민복지시설 지원금으로 제공되겠으며, 우리 지역의 예정액은 5억 정도 수입이 예상되며, 참고로 특정폐기물의 1일 발생량은 100t으로, 연간 반입량은 약 26,000t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치 반대 내지 찬성에 대한 집행부 소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혐오시설 설치가 꺼려지고 있으나, 선진 외국수준에 준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효과적인 환경관리와 사회간접자본 시설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 재정부담 일익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국가에서 시행한 권역별 사업으로써, 특별 관리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전남권 특정폐기물공공처리장 설치는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되나, 시의회 및 주민대표와 충분히 협의 후 처리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지역주민과 간담회 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는 아직 실시하지 못했으나, 현재 환경처에서 추진하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완료되면 지역주민의 공람 공고를 실시를 해서 주민의견이 있을시 설명회 및 공청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후 시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실무회 및 구성원으로 관계공무원과 시의회 의원, 지역 대학 환경전문대학 교수, 주민대표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과 의견수렴과 주변 환경영향의 최소화 방안을 협의하여, 문제가 되는 쟁점사항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시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이 현재 가동 중에 있거나, 건설중인 특정폐기물공공처리장 현지를 견학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시의 입장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찬기 의원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찬기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물론 환경청에서 시도하고, 우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아직까지 주민들과 협의체가 없다고 답변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이번 회기 때 5일, 6일 양일간을 현지 공공처리 현지 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지답사를 마치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고 계획을 세워보는 방법으로 합시다. 이상 보충설명 끝났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예. 정채기 의원님,

실질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지역에 받아들여야 할 회사를 거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멘트전용부두나 공공처리장, 공공폐기물처리장이 몰고 올 그 후유증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지를 않고, 우리가 지금 물론 우리 의장께서도 될 수 있으면 외래어는 쓰지 말자고 하셨는데, 불란서에서도 참 영어를 쓰는 사람 벌금도 매긴다고 그럽디다마는, 이 시사용어에 핌피라는게 있습니다. 플리스 인 마이 프론트 야드(Please in my front yard) go 가지고, 내 뒷마당은 고사하고 앞마당까지 우선 당장에 이익만 있으면 받아들일려고 하는 이러한 정신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이 설비들을 이런 시설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어떠한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건가 하는 것은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보면은. 우선 감각적인 것만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는 경박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런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도 실질적으로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하는데도 시멘트전용부두 하면은 우선 당장 부두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마는, 콘베어 벨트가 이런 설비까지 갈 때 그 분진,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또 공공폐기물처리장이 설치 할 때 다음에 운영상, 이런 것은 우리가 주민한테 홍보를 하지 않고, 지금 여기서 그냥 감적인 저리고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거는 일에 근본을, 본 말을 전도하는 이러한 아주 그냥 우리가 우를 굉장한 우를 범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과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적나라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이 정보를 줘야 됩니다. 공공처리장이 왜 다른 데 군산에서 싫다고 그래 가지고 여기 했겠습니까? 심벤트 왜 전용부두를 다른데 싫다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적어도 전문가고, 안다고 하면은, 이런 이런 피해사항이 다음에 닥쳐 올거다 하는 거를 가르켜 줘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발췌를 해 놓은게 있으면은 한 번 여기서 중요한 것 몇 가지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채기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문제점을 주민에게 공개해야 된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이 우리 시가 주관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시책하는 방향을 소위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시의 입장으로써, 국가의 사업을 가타부타 하고 말하자면 이렇게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도 말하자면 국가사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처가 업무적으로 지시하는 사항만 우리가 수용을 해서 환경처의 업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은 우리나라 공무원 체계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채용을 해서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국가에서 채용을 하고 모든 임명권을 가지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적어도 우리 의회와 이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유식층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 질문 끝내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없습니까? 환경위생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시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 시민의 정서와 시민의 의견과 배치되는 그러한 사업이라 하면은 이와 같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물론 정부의 시책사업이다는 것으로만 공직자의 입장에서 그 업무가 추진된다 면은 상당히 지역 주민과는 거리가 먼 행정행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발언은 조금 다른 어떤 표현을 통해서 발언해 주시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영봉입니다. 김찬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궁기마을 진입도로와 4차선 정부간 포장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산업도로는 이리지방관리청에서 '90년 12월 착공 '94년 12월 준공예정으로 도로 연장 4.6km를 개설, 토공 4차선, 포장 2차선으로 시공중이며, 현 공정은 75%입니다. 먼저 궁기마을 진입로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농로박스 설치권을 '93년 8월 20일 '94년 4월 11일 2회에 걸쳐 건의하였고 지역주민은 '93년 11월 30일 주민과 시, 시행청 감독관과 대화를 하였으나, 지역여건이 농로와 신설도로와의 교차로가 없어 농로박스 설치가 불가하여 평면교차로 시공한다는 회신이 왔으며, 현재 평면교차로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현 위치가 농로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위치를 옮겨 지하에 설치하고 펌프시설을 해 줄 것을 이리지방관리청과 협의한 바 있으나, 아직 관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차선 전폭 포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인∼진월간 진입도로는 당초 2차선 계획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이 도로는 도로공사에서 하동 갈사, 태인간 도로공사가 토공은 4차선으로 확장하고 포장은 2차선으로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건설부에서도 도로공사 계획과 동일하게 토공은 4차선으로 확장하고, 포장은 2차선으로 변경계획 하였으며, 태인대교는 4차선으로 계획 시공 중에 있습니다. 제2산업도로는 금년도 사업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4차선 포장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공사감독관을 의회 간담회에 참석시켜 공사시공 설명회를 갖도록 하여 농로박스와 4차선 포장문제를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편익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관리청과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기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제2산업도로는 제철과 연관업체에 대해 물동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산업도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동량이 증가가 되면은 궁기마을 60여 농가와 명당들 약 50만평의 농지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경운기와 주민이 건너게 돼 있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몇 차례 제가 이 건널목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결과 이리국토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쩔 수 가없다는 입장으로 답변을 해 왔는데, 이번 회기 때 우리 의장님과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현장을 목격한 결과 농사를 짓는 궁기 주민들과 명당 부락의 주민들이 항시 그 도로를 이용을 안 하면 안되게 돼 있는 입장에서 우리 시의 대책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답답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거기에서 교차로를 만들어 주고 그렇치 않으면 박스를 물어서 미연에 사고를 대비해 주면 좋겠다는 입장과 지금 현재 4차선 토목 고사는 해 놓고 2차선만 포장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그 사고나 차량이 붐비는 그 입장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스 문제에 대해서는 현지에 가서 여러 의원님들도 보셨고, 저희들도 감독관과 여러 차례 그 유치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박스를 설치할때는 지반과의 차이가 한 5m 정도가 나야 되는데, 지금 현시점으로써는 1.5m부터 2m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치를 그 유치말고 50m 하단부에 내려와서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면서 지하에 설치를 해 줄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지하에 설치했을 때는 비가 올 때나 이럴 때 대비해서 오히려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또 설치하기도 상당히 불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리청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로가 개통될 시에는 현재 저희 관내에 제일 교통량이 많은 지점은 2만1천대의 교통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도로가 개통됐을 때는 1만4천대부터 1만 8천대의 통과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건설부에서 시공하고 있는 또 계획하고 있는 것이 금년말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4차선 포장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과 간담회를 주선해 가지고 그때 다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차선을 포장을 안 했을 때 우리 실과장님도 현장을 가보셨지마는 2차선에 지금 그대로 차량이 운행이 된다 했을 때는 차량의 사고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물론 이리국토청에 어떠한 의견을 받아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절대적으로 4차선이 포장이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앞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저희 시에서 관리청에 출장도 하고 또 감독관과 협의를 해 가지고 4차선 포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관리청 계획도 물론 예산이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인접에 있는 하동 고속도로는 물론 고속도로니까 하지만, 그것은 4차선으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산업도로를 어찌 2차선만 해 놓고 4차선 토목공사는 다 해 놓고 2차선의 포장을 못한다는 이유는 참 모르겠습니다.

그것 당초 계획을 말씀드리면은 2차선으로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에서 하동 갈사리에서 태인간 고속도로가 도로공사에서 주관해서 4차선으로 확장하고 포장은 2차선으로 계획을 하고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동일하게 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계획이 된 거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실과에서 여기는 4차선이 꼭 돼야 된다고 한번쯤 건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건의한 사항은 저희들이 감독관하고 구두상으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 또 그것이 정 안되면은 궁기부락에서 이쪽 삼거리까지 그것만이라도 4차선으로 해 주라고 여러 번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건의를 해서는 안되고 건의뿐만 아니고, 혹시나 실과에서 어떠한 힘이 어려울 때도 우리 의회도 초청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맞춰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4차선이 돼야만이 우리 주민과 우리 집행부와의 서로 괴로움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현장 저희들이 점검을 했을 시 감독관하고도 그런 서로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지금 대체적으로 질문해 주신 요지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산업도로를 2차선만 포장할게 아니고, 우리 관내 4차선으로 포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하나는 궁기부락에서 이렇게 명당돌로 건너오는 박스를 설치해 달라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에 따른 필요성은 현장에서 실감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간에 현장 감독관하고 우리 집행부 또 의회가 연속으로 이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한번 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한번 상의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이리청 방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이용한 국가예산지원을 받는 그러한 일들에도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합니다.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할 사항이고 결국 2차선 포장이 돼 가지고 많은 물동량이 개통해 이후에 그쪽으로 진출입이 될 그럴 도로인데, 연관단지에 있는 모든 차량은 또 태인쪽에 있는 금호, 금당동 심지어 주민들까지도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해야 할 그럴 도로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차선 포장만 했을 경우 그 많은 물동량을 어떻게 다 소화를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어려움을 도로가 준공된 이후에는 결국은 우리 시로 그 도로가 이관됐을 때 우리 시비가 들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가까운 시간에 한번 그 문제는 대책을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마치겠습니다. 아니 또 있어요? 질문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더패스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양쪽에 녹지가 있기 때문에 오버패스에 대한 것은 생각을 한번 해 보셨는지 그것에 대한 것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 전구간을 4차선으로 해 달라는 것은 무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교차료 있는 부분에만 정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4차선을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버 패스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오버패스를 할 때는 좌우측에 많은 부지가 필요하고.

그린 존이 있죠? 지금.

그런.

그린 존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예. 이제 물론 그것도 생각을 했었고, 또 지금 평면 교차하는 그 부분, 그 부분도 4차선으로 이쪽 신호등까지 지금 삼거리 신호등까지 그것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이 관리청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그래서 다음주에는 감독관과 의원님과의 서로 간담회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안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좋습니다. 이것은 사실 처음에 계획단계부터 반영을 못시켰던 그런 불찰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 세계가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지않으면은 말로 한 것은 그냥 허사가 돼 버리고 그 다음에 누구를 어떻게 통해서 얼마만큼 활동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나는 우리 공무원들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진즉부터 예견을 했었고, 진즉부터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었는데도 지금까지 말만했다. 여기 나와있는 감독관들 그 분들은 별로 그렇게 큰 결정권이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여튼.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없습니까? 하단 하십시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용길입니다. 김찬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인연관 단지 시멘트 전용부두 건설에 대한 추진내용과 중마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태인 연관단지 시멘트 전용부두 건설에 대한 추진내용과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사업현안을 말씀드리면은 사업규모는 조성예정 면적 20만㎡이고, 이중 공장부지 조성면적이 186,275㎡와 시멘트 부두면적 13,725㎡로써 1만t급 5선좌와 5천t급 1선좌가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규모이며, 사업시행자는 한라시멘트 등 5개 시멘트 제조업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으로는 광양 국가공업단지 개발기본계획 변경을 '93년 4월 19일자로 건설부장관이 고시를 하였고, 사업시행자 지정은 공장부지에 대해서는 '93년 8월 6일자로 도지사가 지정을 하였으며, 시멘트 전용부두에 대해서는 '93년 8월 20일자로 건설부장관이 지정하였습니다. 교통영향평가와 에너지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교통부와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협의 중에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는 금년 3월 11일자로 환경처에서 협의완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사업추진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주민과의 대화 또는 설명회 등을 갖고자 하였으나, 주민 반대로 무산되었으며 환경영향평가 결과 협의시 주민 설명회를 갖도록 조건부 협의되었으므로 사업시행 승인신청이 되면은 주민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 건설분과위원회의 우리 시 방문내용은 현지를 확인하고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장부지에 대한 실시설계 승인신청이 우리 시에 아직까지 접수되지 않았으므로 접수가 되면은 비공해업종 유치와 이 지역주민 고용기회 확대방안 등을 종합 검토하고, 시의회, 지역주민 그리고 사업시행자와 충분한 협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민원이 없도록 하고, 최종실시계획 승인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중마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추진사항과 문제점 그리고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컨테이너 부두 입구에서 금호대교까지의 해면보 1호로써 면적은 40만2천평이며, 사업면적 내에는 연장 5.5km의 폭 50m의 해안도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은 '91년 10월 12일 도시계획 시설 결정고시를 되었으며, '93년 10월 13일자로 미지정 해면 10만6천평을 포함하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득 하였습니다. '93년 12월 1일부터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4월 30일자로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 공유수면매립면허 승인신청과 환경처에 해역 이용 협의신청을 하였습니다. 허가기관인 이리지방관리청에서는 5월 2일자로 관계부처인 건설부, 환경처, 항만청, 농수산부, 농경공사, 국방부, 전남도 등 7개 기관에 협의 요청을 하여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수 차례에 거쳐 관계부처를 방문, 현황 및 지역여건을 설명을 하고 조기에 협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매립 예정지 중 운동장 부지와 길호 및 와우 마을 앞 해면부 일부가 국가공업단지 내에 포함되어 있어 법적 절차를 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국가공업단지 내에 포함된 매립예정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국가공업단지 지역에서 제외시켜 주도록 건설부에 신청코자 추진 중에 있으며, 사전에 건설부 관계자와 협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유수면 매립 예정지 40만2천평중 컨테이너 부두 측면과 트럭터미널, 유통계지 센타 부지 등에 대하여는 우선 매립면허를 득하고, 국가공업 단지 지역내의 해면인 와우, 길호마을 앞과 운동장 부지는 국가공업단지 지역에서 제외토록 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전 면적을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여 인가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7월중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하고 에너지 이용계획과 교통영향평가 협의 등 소정의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본 매립 공사가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찬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해서 질문하실게 있습니까?

먼저 답변해 주신 시멘트 하역전용부두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93년도 10월경 주민대표 통장 여러분들이 5개 한라시멘트 전용부두를 견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인근 주민들은 우리 집행부와 무엇을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가, 5개 회사가 들어온데 대해서 요구사항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보는데, 요구사항이 무엇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민들이 5개회사 전용하역부두가 생기면은 우리 지역에 무엇 무엇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없던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 의견은 대부분 분진, 악취 등 생활환경 악화로 공해가 의식된다 하는 그 의식이 팽팽해 있었고, 분진공해 요인이 있는 부두건설은 반대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시행 전에 명당들을 준공업지역으로 개발해 달라 하는 전제조건이 있었고, 주민의 의견이 미반영시에는 집단행동을 하겠다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명당들 30만평은 하동다리 문제로 가지고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우리 실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줄로 아는데, 아직까지 그 말씀을 안 하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그 만도기계, 한라시멘트의 그룹에서 유치하고 만도기계를 명당들에다가 유치해 달라 이래서 거기에 직원들과 같이 태인도 개발에 참여를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입장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실과장님은 주민들과의 뜻을 알아서 계속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것이 언제 공사를 시작할는지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는 아직 사업시행 승인신청에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접수가 되면은 주민, 시의회 의원님들도 모시고 또 시행자 대표들하고 같이 자리를 해서 모든 의견을 수렴을 하고, 주민 요구사항이 과연 무엇인가 관철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인가 여러 가지를 협의를 해서 민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 승인인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른 분 질문 없습니까? 도시과 마치겠습니다. 또 뭐 있습니까?

예. 중마동.

질문을 마치신다고 그러셨지 않아요?

아니 시멘트 전용부두에 대해서.

그 건에 대한 질문 마치셨단 그 말입니까?

예.

그럼은 또 공유수면매립 건에 대해서는 또 질문이 있다 그 말입니까?

예.

하십시오.

중마 공유수면매립에 대해서는 지금 매립을 하게 되면은 현재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그 공유수면의 부지가 얼마가 생기는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중간보고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공사비가 지금 안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명목적으로 답변 드릴 수는 없고, 모든 사항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면은 다시 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는 보다 이익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빨리 추진해서 이 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하단 하십시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임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 드립니다.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심사특별위원회제출)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을 맡았던 서중원 의원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중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심사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안은 '94년 6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6월 28일 제34회 의회 임시회의 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가 되어 '94년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6일간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본 특위는 의원 6인으로 구성되었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맡았고, 간사에는 서상섭 의원께서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설명과 보고를 받아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본 특위안으로 채택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안 734억 23백만원에 비해 17억 23백만원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일반회계 305억 93백만원과, 특별회계 445억 93백만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세외 수입 22억 31백만원과 지방교부세 3억, 국비보조금 9천만원 감액, 도비 보조금 57백만원 등 총 24억 98백만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33억 43백만원과, 43백만원 감액과 수도공기업 24억 91백만원, 새마을소득운영 41백만원 등 전체적으로 7억 35백만원 감액 재원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본 특위에서는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위에서 심사한 예산안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22건에 1억 5천만원과, 특별회계에서 160만원을 감액 조치하여, 시장의 동의를 얻어 9건에 8,86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나머지 63백만원은 예비비로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작금 조치한 주요내용은 전시행정성 소모경비와 특위,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한 광양만권 심포지엄 개최 지원과 방위협의회 지원,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 등 경비를 증액 요구부분은 예산과목과 변경으로 착오된 부분과 금곡 방조제 수문 보수와 상설시장 토지 임차료를 감액 편성된 예산을 증액했으며, 본 회기 중 관내 주요시설물 및 사업장 현지점 검시 건의된 사업 등을 우선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본 특위 심사방향은 지역개발을 위한 현안 우선사업 위주로 심사하였고,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절약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조치했습니다. 심사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반 예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으로, 불가피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추경에 확보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선 집행하는 예산요구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을 신중을 기하시기를 집행부에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본 특위에서 보고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에 대한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외 2인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특정폐기물공공처리장현지견학의건(의장제의)

외 2인 예.

이의가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휴회의건(의장제의)

외 2인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 선포에 앞서서 시정질문을 통한 몇 가지 이야기를 정리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1년에 두 차례씩 진행돼 왔던 시정질문이 대체적으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많은 부분 속에서 우리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또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매번 시정질문의 후반부에는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착잡한 심정을 가지는 그런 일들 속에 연속되고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에 따른 의회나 집행부의 관심이 평소에 질문을 했던 모든 사항들은 시종일관 추진과정 속에서 있었던 그러한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24시간 전 질문의 요지를, 그것도 원고까지 작성된 그러한 요지가 아직도 답변 내용 중에는 검토하겠다, 그리고 연구하겠다, 대책을 수립하겠다 등 하는 이러한 답변의 태도는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 하는 그런 회의를 느껴 봅니다. 새로운 시정시책이 제시되는 그러한 사항이라면은 당연히 연구와 검토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고, 또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그러한 부분에 대한 시정질문마저도 검토, 연구, 대책, 수립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과·소장님들께서는 3년여 동안 저희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던 여러분의 답변의 속기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속기록은 우리 의회만이 보고 비치하는 그러한 기록이 아니라고 봅니다. 비록 그 업무를 떠나기는 했었을리지라도 전임자가 했던 답변이 과연 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이전에 답변이 됐느냐 하는 것을 한번쯤은 검토한 이후에 본회의장에서의 답변이 필요치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부터는 전문성이 제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실과장들께서나 계장들도 이제는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그 자리만 피해 버리면 된다는 그런 의식보다는, 어떠한 일이든지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용역에 의존하는 이런 일들이 많다고 지금까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일본의 쓰마다부를 다녀오신 우리 공무원도 계시고 의원도 계십니다. 그리고 유럽의 린츠시도 거의 용역이라는 말이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공무원의 생활상을 저희들이 가서 현지에서 보았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설계하고 계획하고, 추진을 하니까, 사실상 용역된 그 어떤 일은 엄청나게 추진력이 붙고, 또 현실성이 있고, 또 전문성이 있더라 하는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보고 느꼈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 공무원들도 어떤 현안사항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용역의 의뢰만이 다반사고, 꼭 그와 같은 어떤 추진만이 우리 행정이 해 왔던 그런 관행이라고는 관행이었다고 생각한다면은 이제부터는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 덧붙여서 또 말씀을 드릴 것은 이번 회기 동안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기업 경영을 도입해야 되고, 그리고 세일즈행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행정 추진과정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이 부분이 의회나 시민이 볼 때는 많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함께 해 봅니다. 우리 시의 살림이 시의 예산이 내 개인의 재산이고, 내 개인의 살림이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루속히 전환되어야 하겠다는 생각도 함께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시민과 자주 접촉하는 우리 공무원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지금 시민 구성이 크게는 세 갈래로, 또 동도 5, 6개 지역으로 이렇게 분산돼 있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과연 우리 공무원이 시민의 목소리를 얼마 만큼 지금 수렴하고 있느냐? 또 시민과 얼마만큼 접촉을 하고 있느냐 하는 이런 쪽에서는 반성을 해 봐야 할 일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칫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 시민전체의 의견인 양 수렴되고 있다는 것도 대단히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방금 김찬기 의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신 그런 내용 중에 있었습니다만, 몇 사람의 시민 의견이 전체 우리 시의 의견인양 이런 부분은 지역이나 어느 한두 사람의 의견만 가지고 시정이 펼쳐지는 것보다는 그와 같은 의견이 수렴되면은 최고의 의견수렴기관은 의회라고 봅니다. 또 의원이라고 봅니다. 이 의회를 통해서 시민이 하고 있는 의견을 하나로 응집하고, 하나로 모으는 그러한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의회가 열릴 때면은 사전에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실과소장님들께서도 그 시정질문의 요지가 과연 의안에 따라서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할 때도 그렇고, 또는 답변을 하실 때도 그 내용에 따라서는 충분히 숙지가 되시고, 또 설령 그 내용이 질문해 주신 것과 의도가 다르다고 생각한다 면은 미리 질문해 주신 의원과 협의해서 그런 답이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길 그러한 일들 속에서 한 점 오해가 가지 않고, 여러분의 실언의 발언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회는 매주 화요일 집행부와 의회의 활동 속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간담회는 우리 의원만이 의원의 활동을 위해서 하는 간담회가 아닙니다. 시민의 살림을 좀 더 보다 알차고 짜임새 있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집행부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서 간담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간담회 이용을 여러분께서 해 주셔서 간담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좀더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좋은 결론을 얻어서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우리는 당연한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인데도 이틀 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고,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열띤 논쟁을 해 주신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