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일성 사망 사태에 직면하고 있는 장황 속에서 우리의 최선의 방책은 자기의 맡은 바 소 임을 다한다는 바의 뜻입니다. 어제의 내무국 보고에 이어서 오늘은 감사관소관 업무에 대 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관소관업무보고

존경하는 박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94년도 상반기중 추진한 감사관실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번 인사발령으로 전입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관리소장으로 전출한 전 이룡재 과장 후임으로 심사분석담당관실에서 전입한 조 대룡 감사담당관입니다. (조대룡 감사담당관 인사) 마포구 시민국장으로 전출한 전 윤병여 과장 후임으로 용산구 도시정비국장에서 전입한 김 봉현 민원담당관입니다. (김봉현 민원담당관 인사) (보고) 감사관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그 동안 처리한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정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사안일한 공무원의 근절대책에 대해서는 상벌을 분명 히 하여 잘하는 직원은 공과를 높이 칭찬하여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도록 하고, 잘못하는 직원은 엄중 문책하여 그 사례가 여타 직원에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업무처 리 과정에서 책임회피나 업무지연 및 근무를 태만히 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문책을 강화하 고 있으며, 대민업무나 취약분야에 동무하는 직원에 대한 특별 감찰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반면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고의성이 없이 저지른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는 과감한 관용조치와 성실하게 근무하는 우수직원에 대해서 포상 또 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 그 사례를 널리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일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과다한 감사로 인해 위축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는 일선기관에 행정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금년에 29회로 되어 있던 감사계획을 18회로 대폭 축소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감사도 많이 받고 처벌 도 많이 받는다는 인식을 구성시키기 위하여, 행정 처리상의 문제점을 추출해서 이를 창의 적으로 개선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경미한 비위와, 소관 법령을 능률성에 입각해서 긍정 적인 방향에서 집행하다 생긴 경미한 비위와, 기타 국가적으로 많은 이익이 되고 국민에게 불편이 없는 사업을 수행하다 생긴 절차상의 경미한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아니할 수 있 도록 공무원징계량정을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실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라는 우경선 위원님과 박상동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28일까지 주택개량과와 9개 구청을 대상 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구역지정시 주민동의률 산정, 유관기관의 협의, 국ㆍ공유지 매각, 아파트 분양권 배정등 불 합리하거나 잘못 처리한 42건을 적출해서 관련공무원 42명을 문책하고 3억 8,2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에 있어서 그 결정은 건설부장관이 하고, 구역 지정 입안과 지적고시 및 사업계획 결정은 시장 권한으로 운영함으로써 건설부의 구역지정 결정으로부터 고시까지 추진과정이 너무 광범위하고 일부 중복되므로 구역지정 결정 권한을 시장에게 위임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건설부에 건의하는 등 필요 조치를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분야에 대한 백중원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94년 3월 23일부터 4월 28일까지 9 개 구청의 청소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 확대 및 쓰레기 감량 추진 등 청소행정 개 선에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도 시민 자률추진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개선노력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재활용품 수집 奬려 김 부당지급 및 판매대김류용, 다량 배출업소 처리운반비 부과루락 및 환경미화원 건강관리 등이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5건의 지적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하고,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공무원 44명을 문책하고, 부과 루락된 다량업소 폐기물처리비 등 1억 7,400만원을 추징토록 하였습니다. 쓰레기 수거를 소홀히 하거나 운반시에 비산, 오취 등을 발생시키는 등 청소대행업체가 관 계규정을 위반할 때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재 방안을 마련토록 조치하였 습니다. 아울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모범시민 및 공무원 2명을 발굴해서 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 추진실태에 대한 허원 위원님과 박상동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94년 6 월 20일부터 7월 16일까지 본청 환경과와 성동, 도봉, 강서 등 3개 구청을 대상으로 감사 를 실시 중에 있으며, 감사 결과는 감사 종료 후에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이 많은 구로구는 감사원에서 지난 달 감사를 실시해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제외를 하 였습니다. 건축부조리 실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라는 문일권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94년 6월 13일부터 7월 10일까지 용산, 도봉, 관악, 영등포 등 4개 구청을 대상으로 건축물부설주거 장 불법 용도변경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현재 감사는 종료되었지만 그 결과보고서 를 작성 중에 있으므로 작성 완료되는 대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 대행 인ㆍ허가 및 건축물 준공실태 감사도 금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 다. (보고계속) 감사관업무보고 (뒤에 실음) 여기에 효과적인 측면으로 보면, 민원전화를 이용하기 편리하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신 에 문서민원이 지금 많이 줄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23% 정도가 지금 문서민원이 줄어들고 있고 대신 전화민원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대신에 전화민원을 하게 되면 직접 직원과 상담을 해서 변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을 한 것이 정부에서 채택되어서 각 부처로 이렇게 확산고 있는 이것은 저희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에 저희들을 염 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이런 데에 힘 입은 바 크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감사관실 전직원 들이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감사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문일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일권 위원입니다. 작년에 TV나 모든 홍보매체를 통해서 주거 이전을 할 때에 자동거 이적을 해라 해서 한 분도 없습니다만, 현재까지 일선 창구에서, 각 구에서 그 50만원의 과태료 때문에 각 구마 다 애로가 지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면 이제 자동거 적이 의무적으로 따라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발생 건삭는 생기지 않겠습니다만, 주민등록을 옮길 때 거적을 옮기지 않은 분들이 50만원이란 과태료 때문에 지금 수백건이 미납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사실상 우리가 행정쇄신이다 뭐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홍보도 좋지만 주민등록을 옮길 때 거량 적을 지금 현재와 같이 옮길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더라면 그러한 불상사가 나지 않았을 것 아닌가, 그렇다면 현재 감사관실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이 어디까지이며, 과 연 미납된 김액을 계속 체납으로 해서 놔둘 것인가, 아니면 주민등록을 본인들이 옮긴 데로 따라가서 그것을 전부 사면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좀 소신껏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 다.

다음은 박상동 위원, 질문하십시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박상동 위원입니다. 요새 환경문제로 해서 우리 정부는 물론이지만 우리 지방자치구에서도 오수ㆍ분요, 축산 폐수 관계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자치구의 오수ㆍ분요및축산폐 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근거해서 서울시내의 정화조청소 대행업무가 특정업체에 장기간독점 계약으로 이루어져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정화조신규 삼여를 완전 배제하고 있어 생수가 시판되듯 식수와 관련하여 정화조문제가 크게 거론되고 있는 시 점에서 민원이 제기됨은 물론, 시대의 흐름에 따라 걸맞지 않는 하나의 오법으로 지금 남아 있다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요 문제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볼 생각입니다. 서울시내 정화조 청소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업체의 현황과 실태, 그리고 대행업체의 문제 점과 조례상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정화조 청소업무와 관련한 민원 접수 건삭와 민원처리 내용, 그리고 감사 관실에서 조사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지도 감독 소홀로 인한 사항도 부분적으로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 니다.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 전에는 서울시에서 경쟁입찰로 전환이 불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감사관께서 소 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박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관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자 세히 들었습니다만 열심히 한 흔적이 뚜렷하게 엿보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 다고 생각이 되어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래 공직사회에서는 불명예스럽게도 복지부동이다, 또 심지어 어 떤 분은……. 일전에 본회의 질의에서도 복지안동이라는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얘기도 있었 습니다만, 저는 그러한 시각에서만은 보지 않습니다. 그러한 공무원들이 극히 소수이고 일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는 관리책임자들의 능력불재라고 저는 지적을 한 번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마치 80년대 대학생들이 매일 같이 쇠파이프를 들고 거리에 나와서 데모 를 할 적에 전체 대학생이 다 그렇게 데모에 참가하는 것과 같이 사회에 비쳤습니다만, 사 실은 따지고 보면 운동권 내지 데모 주모자들의 숫자는 불과 3.4%에 불과합니다. 공무원 사회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비리를 저지르고 또 공무원의 신분을 망 각한 처사를 하는 공무원들 때문에 전체 선량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문제 또 명예문제로 해서 같이 이렇게 매도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여기 보고서에 보면 여러 가지 징계 내지 조치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만 아직도 저는 거기에 미흡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느 신체부위에 환부가 생겼을 때 이것을 조기에 집도를 해서 도려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수술하지 않 고 그냥 치료하려고 해서는 더 오화가 되고 전체 부위에, 신체부위에 퍼져나가는 것과 마찬 가지로, 물론 처음에 수술을 할 때에는 아픔이 뒤따르고 고통이 뒤따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순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감히 수술을 해서 상처를 조기에 완치를 시키고 전체 부위 에 퍼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라도 과감히 공직사회도 수술을 해서 전체 선량하 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명예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이러한 데에 력점을 두 고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관께서는 우선 서울시만이라도 앞으로 과 감히 이런 것을 추진을 해서 전 공무원들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데 력점을 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지적사항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백중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중원 위원입니다. 지금 무더위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감사관소관의 직접업무가 아닌 사항도 있습니다만, 감사관은 서울시 전반적인 업무를 지도 감독하기 때문에 타 부서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성실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산국입공원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요즘에 무더위가 계속되기 때문에 많은 시민이 오후에 또는 심지어 야간에 수많은 인파가 산으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입장료를 받는 시간 즉, 아침 8 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차량을 통제하고 관리할 뿐 그 이외 시간에는 모든 거량이 무질서 하게 진입하고, 세거하고, 또 찾아드는 모든 시민들이게 불쾌감은 물론이고 정말 짜증스럽 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산국립공원이기 이전에 개발제한구역 또는 록지 그래서 서울시나 관할 자치단 체에서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많은 시민이 찾아 드는, 또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산을 그렇게 무질서하게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책임 한계와 앞으로의 대책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북한산국입공원관리공단에서는 공원내에 무허가는 물론이고 슬 레이트 한장만 올려도 무차별 철거하고 고발하고 또는 체형까지 시키는 그런 립장입니다. 그런데 관리공단 동부사업소 우이분소에다 그것도 고급 수입목으로 해서 약 60m정도의 1 층 관리사무소를 신축했습니다. 그 신축한 장소는 도로 및 하천부지로 알고 있는데, 과연 공원록지과와 그리고 건축과 협의 과정에서 어떻게 협의가 된 것이며, 허가가 된 것인지 이 것도 소상하게 조사를 해서 현황측량도를 첨부해서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산국립공원에는 시비가 얼마나 투입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지난 94년도 제11 회 정기회에 임하면서 자료 요구를 한 바, 서울시의 답변은 전혀 예산을 투입한바 없습니다 하고 자료가 왔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입공원이라할지라도 사적 관리는 서울시가 위 임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임받고 있는 서울시가 거기에 대한 복원 내지는 보존관리 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서울시가 어느 부서에서는 예산을 투입하고, 또 자료를 내는 부서에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답변했다는 것은, 이것은 서울시의회를 너무나도 경시하는 그런 처사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답변 여하에 따라서는 관계 관을 좀 적극적으로 문책 요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울시내 지금 대중교통으로서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 다. 지금 버스표, 토큰 판매소가 거의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종일 팔아봐야 별다른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일반점포라든가 또는 가판대 이런 데서 거부하거나 또는 없어지 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버스표 판매대를, 점포에서 판매 를 하다가 그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서 임시 도로에 나 앉아서 판매를 하는 것도 제재를 하 고 있습니다. 그럼 시민이 필요로 해서 또는 신고를 받아서, 이미 교통회관에서 신고를 받 아서 합법적으로 토큰 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의당히 판매하는 사람들 을 보호를 해야 되고, 또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야말로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이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제재 일변도 단속 일변도로 이렇게 나감으로 해서 본인 은 물론이고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가를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월 중순경에 감사원의 발표에 의하면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지방행정기관들이 전산화된 지방세 과세자료를 제대로 활용치 않은 채 관계기관에서 통보해 준 자료에만 의존하여 면허세 등 지방세의 상당액이 과세 루락되어 지방행정 전산화가 유명 무실하고 예산과 인력만 랑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서울시와 관련된 감사원 감사내용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감사실에서 조치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와 관련하여 전산화된 과세자료는 무엇이며, 전산화된 자료를 제대로 활용치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방행정 전산화와 관련하여 감사관실의 직무감찰 시 각에서 봤을 때 지방세 과세자료 활용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곽수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날씨도 매우 뜨거운데 집행부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곽수영 위원입니다. 요즘 일부 구청의 이권부서를 볼 것 같으면, 건축과나 위생과 같은 데서 아직도 과비를 거 출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를 중점적으로 감사한 실적이 있는지? 또 없다면 몇 개 구를 대상으로 표본감사를 할 용 의는 있는지? 또 이에 대한 근절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는 주변 사회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 요즘 유흥가 업자들의 말에 의하면 요즘 각 구에서는 업자와 구담당 직원들하고 상당한 교분이 있어서 봐주는 사람만 교묘하게 빠져나간다 이런 민원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봐주는 사람들은 단란주점이나 이런 경우에도 될 수 없는 칸막이시설 같은 것 을 교묘하게 사무실용이다, 창고다, 식당이다 이렇게 간판을 써붙이고 손님들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 그 업자들 얘기는 그런 사람들은 단속이, 합동단속 이다 뭐다 해도 교묘하게 그럴 때는 빠져나가고, 정말 법 질서를 지키면서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만 표본적으로 대상이 된다, 이런 항간에 말이 많이 있고 또 본위원한테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항의도 있었습니다만, 본위원도 사실 아직도 이런 뭐가 있나 해서 제가 몇 군데 다녀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녀도 봤습니다만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러면 구청 같은 데서 이런 것을 과연 알면서도 그냥 묵인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데에 대해서 감 사를 한 실적이 있는지? 또 있다면 앞으로 어떠한 대안을 가지시고 또 할 것인지 여기에 대 해서도 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김종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웅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서 그 동안 전산자료를 활용해서 전산감사를 실시하면서 많은 자신감을 갖고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사자료 수집 및 확인 조사에 따른 시간과 인력을 타 분야 감사에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관이 직접 선진국 감사기법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찰을 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전산감사에 선정대상된 전산감사내용에 대하여 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길 바랍 니다. 그리고 향후 다양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감사에 활용할 의욕을 갖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분야에 어떻게까지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선진국 감사기법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찰을 나가서 보고 들으신 바를 좀 설명해 주길 바라며, 끝으로 앞으로 우리 감사방향과 그 감사계획, 물론 작년도에 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감사방향이나 기법이 무척 많이 바뀌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이런 면에서 좀 소상하게 설명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인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인수 위원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그 동안 여러 가지로 고생스러운 것을 이해하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 습니다. 서울시에서는 7월 11일부터 25일까지 유흥업소 주변의 포장마차를 강제 철거하기로 하고 26일 이후엔 야간단속반을 고정 배치해서 재 영업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 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첫번째, 철거대상 포장마차의 분포지역별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조사담당관에게 환경순찰업무가 있는데도 유흥가 주변에 준기업형인 포장마차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태가 되고 나서야 힘들여 강제철거하는 오순환이 거듭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 은 어떻게……. 제가 글쎄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좀 이상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감사관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우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경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감사결과에 보면 접수건삭 3,973건, 완결 3,445건, 진행 중 528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진정을 넣으면 성실하게 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회신을 해 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체면이나 또 어느 회사나 관련된 부서라면 적당히 형식적 인 답변을 해 주고, 또 그렇지 않으면 하부기관으로 이관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개선이 되 고 잘 되어 있다고 그러시지만 그런 부분이, 여기 건삭는 전부 처리가 되겠습니다만 이 내 용을 분석해 보면 아마 90%가 엉망일 것입니다. 진정인들이 진정을 하면 정말 시민들 편에 서서 얼마나 어렵고 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진정을 하면 진정인 입장에서 정말 조사하고, 또 충실히 아는데 까지는 답변을 해 줘야 할 텐데, 알고 소상하게 답변해 줘야 될 부분을 비교적 적당히 회신을 해서 이러 이렇다 이런 회신은 형식적인 회신이라고 생각 이 됩니다. 또 우리 감사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대충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소상하게 지적까지 해 드렸는데, 사실 현장 나가서, 물론 진정에……. 여기서 감사관이 직접 다룰 수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만 관 전 구청에서 뭘 얼만큼 했고, 또 이런 정도를 잘못 했기 때문에 민원이 집단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 많은 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렸는데도 거 기에 회신은 똑떨어진 회신은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당연히 문제가 없는 지역도 얼마만큼 관리 감독을 해서 잘못되어 있는 것은 잘하도록 지적을 하고, 또 관계공무원도 나가서 잘 되어 있는 것은 찬양도 해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되어 있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이 어느 업자나 어느 조합에 매여서 그 사람들 하는 대로 딸려 다니는 현상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전반적인 감사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적공사에서, 이것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이야기인데, 개인의 토지가 예를 들어서 1,000여평이 있는데 농가주택으로 그 안에 집이 들어가는 집이 하나 있고, 일부 도로로 들 어가는 집이 있는데 그것을 교묘하게 업자와 건축설계사무실 해서 그것을 도로로 측량을 했 어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로라 하면 포장이 되어 있든지, 계획도로가 끊어져서 도 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도로로 알고 있는데, 엄연히 개인의 소유, 더군다나 한 필지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그 부분만 짤라서 도로로 측량을 해서 건축허가 행위를 했고, 그 행 위를 그 지주가 지적을 해서 관할 관계공무원이 그 허가가 잘못 나가서 취하까지 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을 빠져나가기 위한 설계사무실과 행정심판을 올렸는데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 도 전에 그 신청한 사람은 승소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행정심판을 하는데, 나중에 결 과를 보니까 지금 우리 서울시의 행정심판 변호사, 훌륭하신 분들이 위원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 나쁜 일을 하는 것을 빠져나가는 방식의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 습니다, 일부는. 나중에 감사에 지적 당한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그러한 체제가 많이 있다 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설명을 들어보면 거의 관계된 공무원이 설명한 대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 분에 대해서 감사를 나가시면 정확하게 좀 파헤쳐서 다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은 하 지 못하도록 사전에 방지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뭐 감사해 봤자 그것은 뭐 적당히 되는 것, 또 이런 부서는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것. 이러한 체제를 서울시 감사관에서 철저히 좀 시정을 해서 앞으로 이런 점을 시정해 줘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더불어서 행정심판에서 결과가 승소하니까 옛날에 취소 시킨 건축허가만 살려줘도 문제가 다른데, 도로가 없고 또 그렇다고 도로를 인정을 해 주더 라도 지주한테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건축허가를 내줄텐데, 그 땅은 지주가 담장을 쳐버리면 하수도 빠질 때도 없고 대문에 사람 하나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한 땅에다 어떻게 해서 건 축허가를 해 줬는지 모르겠어요. 엄연히 지주가 내 땅에다 땅 뺑뺑 돌려서 담장을 치게 되 면 그것은 뭐 사람 하나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맹지입니다. 그러한 데다가 건축허가를 내 주고도 오히려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정말 조그만한 공무원들의 힘을 가지고 민원인들에 게 괴로움을 준다든가 이러한 체제는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강서구의 구청의 건이니까 나중에 그 내용은 제가 자 세히 말씀을 해드리겠어요. 저한테 물어주시고, 전반적으로 제가 재건축에 대해서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냐 하면, 서울시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만 제대로 해 주면 그 엄 청난 부조리가 없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전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 서 구체적으로 몇 군데 제가 건축물 재개발에 대해서 지적까지 해 줬습니다만, 여기 감사결 과도 제가 아까 봤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점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되고, 또 제가 바로 며칠 전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 관계서류가 공문이 나갔을 때 지금 어디 검찰에 가있다, 검찰에 가있지 않습니다, 몇 호실에 있으면 그 곳으로 전화를 걸어서 "이 서 류가 왜 거기에 있습니까? "전화로 갈 필요도 없이 물어봐도 확인될 수 있는 것인데, 거기 나가서 "어디가 있습니다"하니까 그 말만 듣고 와서 저한테 보고한 사실은 너무나 우리 서 울시의 감사관이라면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 또 여러 가지로 갖추신 분들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 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한 위원. 이영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빈 위원입니다. 전산감사라든가 120 민원전화 이런 공직자 의식개혁 자료, 이런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그 런 제안을 새롭게 개발하고 시행한 데 대해서 감사실 소속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보냅니다. 아울러 감사실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은 감사를 할 적에 항상 마음에 둬야 되는 것이, 같은 공무원이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하는 식의 동료의식을 가지고 감사실에 근무해서는 안 된다 고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엄정하고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임해야 공무원의 기 강이 바로 서고 복지부동이니 안동이니 하는 이런 용어가 하루빨리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 닌가? 마음 속은 아프지만 그러나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는 그런 마음자세로 임해야 된 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신문에 감사원 감사시에 서울시에 선거를 대비해서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선심성 예 산 6억원을 적발해서 집행 중지토록 하였다 하는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심성 예산의 내역과 또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이렇게 수입이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최근 녀자 교통지도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도원들 대부분이 성실히 근 무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극소수의 품행과 심성이 단정치 못한 지도원들이 주거단속을 하면 서 일부러 차량주인과 시비를 해서 고의적으로 앙탈을 하고 과잉대응을 해서 사고를 일부러 유발해서 길 위에 일부러 쓰러지고, 마치 심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위장하여 입원을 해서 당해 거량주인인 시민에게 거액의 합의김을 요구해서 엄청난 민폐를 끼치고 있어서 전체 우 리 공무원들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못된 지도원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주택개량과는 많은 재개발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그 개량과의 모 담당자는 조례에 규정된 규정을 어기고 임의로 규정을 바꿔서 많은 재개발지역의 민원인들에게 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시재개발사업조례 제3조에 보면 가격평가위원회의 가격평가 절 차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분양 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가격평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가격평 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서라든가 가격평가 의뢰를 내면 그 평가위원회 담당공무원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규정을 고쳐 놓고는 수차에 걸 쳐서 반려를 하고 감정평가업자나 감정평가업체에게 이러한 서류를 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서 실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업무를 하는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잘못된 점들을 감사를 하 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행정쇄신위원회에서도 거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 복감사문제, 그야말로 수감자가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감사가 많이 중복이 됐다는 이야 기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떤 대책이 강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정된 대책 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중에 관용심사위원회가 36명이 신청을 해서 28명인 한 80%정도가 구제 가 됐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관용심사위원회는 신청을 하면 면죄부를 주는 그런 위원회인지?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엄정하 게 관용심사위원회가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내용 중에 특별감찰반제도가 있습니다. 특별감찰반의 실제 그 기능과 역할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관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얼 마나 필요하신지요?

4시 반까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후 1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좀전에 4시 반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늦어서 대단히 죄송 합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연관되는……. 전체 서울시의 방대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주관 부서하고 협의를 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먼저 문일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순으로…….

잠깐만, 감사관님 안 계시는 분은 서면으로 답해 주시고, 문일권 위원님하 고 곽수영 위원님하고 박상동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비위공무원들에 대해서 문책을 하고는 있으나 일부 공직자들 사이에서 자행되고 있는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없애기 위해서는 관리직 공무원들의 능력이라든지 관리가 좀 철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아까 이영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년도 선거 이런 것에 대비해서 혹 시나 해이해지기 쉬운 그런 공직자들의 자세, 특히 관리직 공무원들의 그런 문제가 사실 저 희들도 내부적으로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하여 저희가 복무기강 차원에서 특별대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것의 시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백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한산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그 관리공단에서, 시에서 관리하는 지역과 다른 지역에 여러 가지 무질서한 주거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번 관리권문제로 산임청과의 협의과정에서 일단 지역에, 서울시 민이 이용하는 린근 산에 대해서는 관리권이 서울시로 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관리 부서와 상당히 오랫 동안 협의가 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일단은 입구라든지 기타 주변 내지는 그 이외에 서 부법적인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토록 촉구를 하고, 또 저희 감사관실에 서도 철저하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이동관리사무소, 도로 하천에 불법 신축된 관리사무소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위법여부와 그런 것을 확인해서 적법조치하고서 보고를 드리 겠습 니다. 또 국립공원에 시비가 투입되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는데 사적관리라든지 이런데 예산이 투 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답변이 국단위로 이렇게 보고가 된 것이 아니 라 뭔가는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종합적인 보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 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쪽 록지계통에서 예산, 투입예산이 없다고 아마 관리문제 측면에서 보고 를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우선 유선으로 확인 결과, 41억 8,600만원 상당이 사적보수로서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항은 일단 기획관리실에 저희가 촉구를 하고, 저희들도 신경을 써서 어느 분과위원회에서 질의가 나왔든 그 국뿐만이 아니라 서울 시 전체적인 통합사항이 확인이 되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토큰판매소의 원활한 운영방법에 대한 질문이 계셨는데, 이 사항은 지금 저희 감사관 립장에서 단독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말씀드리는 사항보다는 관계부서와 협의해 서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원에서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실태 감사결과, 전산자료 과세자료 미활용으로 면 허세 취득세 부과가 루락되어서 추진시책이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와 관련된 지 적 내용과 조치사항, 전산에 대한 과세자료를 미활용한 사유와 문제점 및 대책 그것에 대해 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지적내용이 길기 때문에 백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서면 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요? 좀 이 사항이 긴데요.

답변할 수도 없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김종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전산감사 선정 내용 및 향후 프로그램 개발을 어느 분야 어디에 활용할 것이며, 지 난번 감사관의 해외 선진감사기법을 보고 들은 대로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 셨습니다. 좀전에 전산감사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자료에 자세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 책상 에 올려드린 총리실에서 우수사례로 시달된 공문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3페이 지. 그래서 이것이 비리 예방적인 차원과 행정인력을 감소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연 관되는 자료를 전부 컴퓨터에 넣어서 필요로 하는 아이템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누름 으로 해서 모순되었거나 잘못된 사항을 컴퓨터에서 미리 뽑아서 그 사항만 가지고 감사요원 이 나가서 직접 확인업사를 함으로 해서 방만한 그런 전체감사를 줄일 수가 있고, 정확한 감사를 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사례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 번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감사요원이 외국에 나가서 여러 가지 선진사례 를 좀 보고 왔으면 좋겠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그 사항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저희 감사관실도 처음으로 금년에 외국 나가는 그런 케이스가 됐었습니다. 내무국에 두 팀이 나가는 것으로 해서 3명으로 해서 6명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 로 자매 결연도시에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는 갖다 오면서도 참 위원님들께서 저 희들을 격려해 주셔서 외국을 한번 보고 온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저희는 생각을 하 고 있었습니다. 외국의 감사제도가 좀 저희와는 다르게 특색 있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대개 회계감 사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뉴욕에서는 감사관실을 조사국이라고 해서 공무원 자체내의 비리조사 사항도 큰 포스터를 만들어서 각 기관마다 이것을 갖다가 전부 포스터를 붙여서, 우리 뉴욕시 자체내에 도둑공무원은 없느냐? 해서 뉴욕이 사과인데 큰 사과를 포스터에 그려서, 손을 이렇게 내서 이쪽에는 돈을 들고 있는 것 뭐 이런 것을 그려서 공무원들 범죄를 일반시민들한테 그렇게 신고를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는 감사요원이 400명이고, 감사관은 민선시장이 선거 끝나 자마자 촉탁으로 이렇게 데려와서 위원회 제도로 운영하고 있고, 부국장부터는 직업공무원 으로 이렇게 보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감사관실이 없이 공인회계사에다 1년마다 예산으로 계약을 맺어서 그 공인회계사가 샌프란시스코를 감사해 서 회의에다 보고하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도 일단 두 가지를, 연구보고 서를 지금 저희가 전부 책자로 만들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책자가 나오면 위원님께 전부 올려드리기로 하고, 저희도 많이 뭔가는 검토를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위원님께서 서울시의 감사방향과 계획을 좀 말하라 이렇게 말씀이 계셔서, 저희 가 기본방향은 일선기관의 행정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이런 포괄적인 종합감사는 좀 이 제는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기성 있는 취약분야에 대한 특 별감사, 이번에 장마가 돌아왔기 때문에 저희가 수방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했었습니다. 또 봄이나 가을 행락철이 돌아오면 각 행락질서에 시민 편의시설 관계라든지 이런 준비관계 를 저희가 감사를 하고 하는 계기성 있는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감사를 하고, 다음에 대시민 봉사 행정적인 차원에서 이런 진정처리라든지 민원서류 처리하는 이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또한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감사 안하는 분야를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조정하는 이런 분야로 하도록 하겠습니 다. 금년도에도 3월에 몇 가지 줄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효율성을 더 검토를 해서 더욱 더 줄여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흥업소주변의 대형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포장마차에 대해……. 몇 개 지역이나 되고 있느냐 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단속이 좀 소홀한 것이 아닌 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단속지역은 서울시내 전역이 되겠습니다만, 중점지역은 종로ㆍ중구ㆍ 영등포ㆍ서대문ㆍ강남해서 5국 지역이 되고, 포장마차수는 지금 현재 351개가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 환경순찰반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저희가 환경순찰반 운영은 이런 상시업무적인 이런 것은 저희가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로변의 도로지장 물이라든지 기타 전부 이런 사항을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16명을 24명으로 저희가 보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쪽 대형적인 이런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사항도 범위를 확대해서 앞 으로 순찰을 철저히 해서 주관부서로 하여금 빨리 빨리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독 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정민원을 시민의 편에 서서 성실히 처이해야 되는데 형식적인 측면이 있다, 또 하부기관에 이양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는 시민과에서 문서가 접수되면 주관부서에서 전부 진정을 처리했기 때문에 3%정도만 감사관실에서 처리하는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18일 민원담당관이 신설이 되면서 모든 진정을 일단 감사관실로 전부 가져와서 단순진정이라든지 시정 건의 같은 것은 바로 주관부서로 보내지만, 재진정부터는 직접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하고, 만약의 경우에 그 사항이 복합민원이나 중요성으로 봐서 좀 약한 것은 저희도 인력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구청으로 내려 보내주되 구청 주관부서로 보내지 말고 구청에 있는 감 사실장이 조사를 하라고 해서 일단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직접 조사한 것이 36%이고, 구청 감사실에서 조사한 것이 한 35 %정도, 그래서 71%정도가 일단 감사적인 차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나머지 29%는 좀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으로 해서 주관부서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많이 시정이 되어서……. 제가 결재 도 죽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감사보고서 형태로 민원인의 주장, 그 다음에 주관부서의 주장, 그래서 우리가 법률적인 검토, 여건 검토, 법무담당관실의 협조를 봐서, 그 다음에 잘 못한 공무원은 문책도 하고, 개정 건의낼 것은 내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오픈해서 지금 진 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년이 되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분석해서 거의 지금 결재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1년 동안에 민원직접조사 처리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바로 저희가 책자로 만들어서 위원 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1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다소 미약한 점이 있어도 앞으로 많이 시정될 것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두번째로 감사문제에 있어서 관할구청에서 주택조합 같은 경우에 그 특정업자나 조합에 끌려다니는 현상이 있고, 재건축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게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로써 검찰에서 서류를 가져갔다고 답변하는데 그것을 재확인하지 않고 이것을 갖 다가 그냥 검찰이 가져갔다 했는데 사실은 가져가지 않은 이런 사례, 그래서 참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했던 저희 관계관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만약에 이 사항이 사실이면 엄중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조합 관계에 대해서는 주관은 주택국에서 이것이 처리가 되고 있는데 감사 차원에 서 처리하는 데는 조금 한계는 솔직히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조합승인을 받는 사항이 구청과 연관되어 있고, 내부적인 사항은 정관에 의해서 조합 자률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까지 과연 감사권이 발동이 될 수 있느 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그런 중요한 말씀은 저희가 심도 있게 받아서 앞으로 주관부서와 열심히 협의를 하고, 저희가 감독권을 좀더 강화하는 이런 경위로 차차 개선해 가면서 보고를 드리고, 여기서 딱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 맙겠습니다. 다음에 이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무국의 상반기에 대한 추진실적을 받아서 일단 한번 확인을 하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의 부진사업을 보고해야지, 감사관실은 전부 잘한 것만 보고하면 어떻게 하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감사관실은 솔직히 말해서 저희는 시행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신문에 난다든지 기타 어 떤 특명사항이 있다든지, 주요한 제보가 있다든지 하면 그때 그때 저희가 나가서 확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미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결이 없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강원도 명주군에 시공하고 있는 서울시직원들의 휴양소 건입에 대해서 락찰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경위를 한 번 조사하라,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삼고로, 어제 내무국에서 보고를 드렸겠습니다만 7월 5일 입찰을 했는데 락찰자가 명지건 설로 이렇게 되어 있고, 락찰김액이 54억 675만원에 락찰된 것으로 지금 현재 확인을 했는 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입찰과정이나 기타 이것을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권영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사전 선거운동 예산 6억원을 적발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그 내역과 편성 경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감사원 감사 실시 후에 서울시에 시달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 예산은 93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ㆍ반장,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산업시찰 경비, 간담회 식대, 격동김, 위 문품 등으로써 6억원이 지급된 사실이 있어서 이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94년도에도 전년도 와 같이 6억 4,9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금년도 3월 16일자 공직선 거부정및부정선거방지법 시행 이후 금년도에는 이 6억 4,900만원이 집행되지를 않았습니 다. 또한 지난 번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7월 5일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주민용으로 어떤 편 성되어 있는 예산이라 하더라도 사전선거운동을 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런 예산은 구 청장들이 일체 집행을 중지하도록 각 구청에 시달을 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주거단속 녀직원들이 주거단속 과정에서 과잉단속으로 사고를 유발하고 있는데, 위장 입원해서 위자료를 요구하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저희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 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전 구청에 대한 것을 저희 특감반을 통해서 우선 현황 파악 을 하겠습니다. 해서 그 내용이 나오면 이것을 교통국과 같이 협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단 속계획이라든지 또 주거단속의 교육계획, 이것을 만들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수감을 받는 직원들이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가 중복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까지 중복감사, 이런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불평이 나와서 금 년초에 각 언론에서도 공무원들이 일을 안한다 이런 것이 보도가 되고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이 사항이 시행이 됐고, 저희 시에서도 이것을 시행을 해서 일체 관계기관 협의를 해서 중 복감사는 지금 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본청에서 시행되는 사항에대해서는 구에서도 감사를 일단 피하도록 이렇게 해서 중복감사를 지금 지양을 하고 있고, 또 당초에 설립됐던 감사도 지금 현재 대폭 줄이고 있고. 또 전에는 2년 주기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것을 정부에서 3년 적기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은 많이 시정이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또 그런 부담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용심사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청구 36자 중에 28명이 관용이 됐는데, 본위원회 가 면죄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저희가 고민하는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징계 예정사 항을 각 기관에다 보내면 각 기관에서 온정주의에 의해서 구청장들이나 사업소장들이 관용 할 만한 직원을 올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구청에 10명을 징계 예정통보를 내 보 내면 한 사람만 해 주기 곤란하니까 10명이 다 올라오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간부회의에서 지금 세 번씩이나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 또 관용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자료 가 있어야지, 그냥 그런 것 없이 이렇게 들어 온 것에 대해서는 지금 기각을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이 관용심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지금 개선안이 거의 되어 있습니다. 아직 결재가 안났기 때문에 지금 제시를 못하는데요, 이 사항도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과 같이 해서 개선안을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면죄부로 활용되 는 것은 이제까지도 그렇게 안하는 방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감찰반의 기능과 역할, 또 활용사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특별감찰반은 전에는 암행감찰반이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조직의 직제상에 없이 저희가 기동반으로 활용하는 반인데요, 그래서 비로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 다. 이것을 설치한 것은 1972년도에, 그 때 당시에 22년 됐습니다만,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 데 그 때 하여간 리어카사건인가 무슨 사건으로 해서 서울시 직원이 한꺼번에 500명이 징 계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이것이 1972년 8월 16일 자체 적으로 뭔가는 보다 더 의욕적으로 사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때 당시에 만들어졌던 그런 반인데, 그. 후에 암행감찰반이라는 것이 용어자체가 좀 뭣하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감찰반 으로 이름을 바꿨고, 그 다음에 현재 24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취약분야나 제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 은 정보, 즉, 첩보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 다음에 조사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무조건 조사에 들어가면 직원들이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여론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갖다가 비로출 점검을 해 서 비위 혐의가 있다 할 때 정식적으로 조사반이 투입되는, 이렇게 해서 직원을 어느 면에 서는 보호하는 이런 문제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민 불편사항이라든지 기타 주민 여론 같은 것, 이런 것을 저희가 수합해서 시 정에 반영하는 이런 장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32건을 적출을 해서 67명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문책을 했습니 다. 그래서 대개 보면 이것에 대한 67명은 그런 행위자뿐만이 아니라 직상 차상 감독자까지 문책한 이런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뭐 감사권이 그렇습니다만, 저희 가 복지행정이나 이런 것은 급부행정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규 정만 없으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있지만, 감사 이런 것은 사실 은 하여야 된다는 이런 사항이 아니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은……. 그래서 이 특감반을 정확하지 않은 정보사항으로 직접, 감사나 조사가 달라붙으면 전체적 으로 직원들이 위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일단 사전에 점검을 해서 혐의가 틀림없 다 할 때에 정식적으로 가서 비위내용을 조사하는 이런 것으로 긍정적인 면으로도 많이 활 용하고 있는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갑작스레 말씀을 드려서 부족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 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권영빈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주택개량과의 조례규정을 어기고 하는 그 질의를 했는데, 그것은 답변이 빠진 것 같아요?

조례 검토사항이라든지 법규사항을 여기서 직접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저 기해서 저희가 관계국과 협의해서 그 내용을 심도 있게 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네.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감사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감사관소관 업무보고를 모 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월 19일에는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가, 또 7월 20일에는 제4차 회의가 각각 14시에 개 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