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임시회 제2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3년간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임익근 위원님께서 도시정비위원회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김형근 위원님께서 우리 생활환경위원회로 오셨습니다. 인사말씀 전에 제가 간략하게 김형근 위원님을 소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는 출신구가 성동 제6선거구입니다. 소속정당은 민주당입니다. 서울대학교 지질학과를 졸업하시고 세종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시고 다음 경실련 연구위원을 역임하셨습니다. 환경사회정책연구소 이사를 현재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내일을 위한 지역 환경연구소 소장을 현 재 하고 계십니다. 이 지역 환경연구소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서울 환경이 가장 우선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김 위원 본인이 후원 없이 연구소를 개설해서 맡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도 도시정비위원회에도 중요한 자리를 가졌습니다만, 생활환경위원회가 김형근 위원으로서는 적절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기에 오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은 다같이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했습니다.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처음 상견례와 같아서 김형근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잠시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형근입니다. 청소사업본부에서 애쓰시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우선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에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어쩌면 바로 청소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시의원에 당선되고서 3년 동안 지역의 여러 일을 돌보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청소문제입니다. 저 스스로는 그 동안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해 오고 또 시의회 활동을 통해서도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지만, 이제 남은 1년을 마무리하는 데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바로 이렇게 모든 시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소문제에 관여하면서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는 것이 주민들이 시의원으로 뽑아 준 뜻에 보답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이 생활환경위원회에 전입을 해 왔습니다. 저희는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1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평생직장을 공무원으로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책인 만큼 앞으로 남 은 1년 동안 저를 비롯한 우리 시의원들과 또 공무원 여러분의 뜻을 잘 합하여 앞으로 우 리 나라의 환경문제, 그리고 특히 청소문제에 있어서 무엇인가 획기적인 전기를 만들어 나 갈 수 있는 금년 1년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로고에 감사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호 청소사업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루한 장마철이 지나가고 몹시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천백만 시민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 여러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청소사업본부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쓰레기의 분리수거와 자원재활용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수수료 종량제시범 실시의 점검, 차질 없는 자원회수시설 건설, 쓰레기의 원활한 위생매입사업 등 청소사업 분야에서 우리 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난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은 물론이며, 집행부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시민생활이 보다 향상되고 불편이 없도록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과업을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앞으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성실한 자세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청소사업본부소관당면업무보고

청소사업본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잠깐 인사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민국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천백만 서울시민의 건전한 삶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며 특히 청소행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더욱이 그 동안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 계시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시며 우리 청소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셨던 임익근 위원님께서 도시정비위원회로 옮기신 데 대해 아쉬움과 함께 고마움을 전해 올리며, 또한 저희들이 알기로는 환경분야에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연구경험을 가지시고 또 남달리 환경분야에 조예가 깊으신 김형근 위원님께서 생활환경위원회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청소행정 발전을 위해 위원님의 크신 고견과 지도가 있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 청소사업본부가 발족된 지도 언간 2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그리고 애정어린 지도편달은 청소행정을 수행하는 데 커다란 보탬이 되었습니다. 이 점 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저희들 시정에 반영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상당한 분야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를 염두에 두고 가일 층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회기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관계로 소삭주민들의 반대에도 그렇게 어려웠던 자원회수시설의 건설이 이제 어느 정도 지금 건설현장은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여러 지역의 문제 에 많은 부닥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난지도매립지 폐쇄에 따른 수도권매립지 사용문제 그리고 쓰레기 공리수거와 아울러서 재활용품수집 또 쓰레기수수료의 종량제시범실시 등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들을 하나하나 착실히 진행시키고 있음을 아 울러 보고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울러서 위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요청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김형근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사실 김형 근 위원님 평소에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으면 하는 저의 욕심입니다만, 여러 가지 시간관계 때문에, 또 늘 생활환경위원회 때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위주로 실적위주로 간략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양해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소여건에 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청소사업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구체적으로 현황문제부터 다 보고를 드려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만 지난 번 임시회하고 계속 보고드렸기 때문에 사업별로 해서 요점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흡한 점은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사업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권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입니다. 난지도에 설치돼 있는 쓰레기처리공장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먼저 서울시장께 물어야 하나 우선 청소사업본부장님의 의향은 어떤지 묻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1983년 10월 현대건설에서 건설공사 낙찰에서부터 공사시행을 거쳐 준공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공사계약 해제와 여기에 수반되는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으로 야기된 현대 건설 측의 공사대금 청구소송과 서울시측의 손해배상소송 등 몇 차례의 소송이 진행되었으나 현재까지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간적으로 볼 때 사업시행일로부터 10년이 넘은 현 시점에서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2만 7,500평의 대지를 활용하는 면에서나 막대한 투자비로 건설된 건물의 이용면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책임없는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내 중심 도로변에 있는 쓰레기통, 담배재떨이 겸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없애야겠다는 생각에서 묻습니다. 시내 도로변 쓰레기통이 주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요즘은 도시미관을 해칠뿐 아니라 쓰레기통 주변이 더욱 지저분하기 때문에 환경공해도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생한 쓰레기는 본인이 처리한다는 뜻에서 쓰레기통을 없애면 오히려 더욱 아름다운 서울의 거리가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앉아서 답변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혁주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난지도의 쓰레기처리공장이 83년도에 시작이 되어 가지고 그 간에 현대건설에서 턴키베이스로 추진해서 준공에 불합격돼서 현재 소송 중에 있다는 사항 지적해 주신 것 사실대로 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심에서 전체 95억원 중에 47억원 저희들이 승소를 하고 나머지 일부 패소하고 이런 상황입니다만 현재 상고심인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요, 저희들 예상은 금년 6 월에 종결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법원 법관님들의 구성이 조금 변경이 되 고 그런 통에 조금 이것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법원에 계류 중에 있지 않은 사항 같으면 시의 방침이나 저희들의 무슨 협의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처리하는 길이 나을 텐데 적어도 법원에 소송으로 계류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이것을 어떤 다른 것으로 이용을 하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철거를 하거나 이런 사항들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빨리 소송이 종결되도록, 대단히 죄송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처지인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소송일자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들 변호인을 통해서 좀 빠르게 종결이 되었으면 한다는 그런 사항들을 대법원에 저희들이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쪽 형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관들이 더러 바뀌고 담임법관이 바뀌는 통에 조금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 쓰레기통 문제는 진짜 획기적인 견해를 저희들에게 제시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국민학교 교장선생님을 한 분 만났더니 자기 학교는 이렇게 한답니다. 쓰레기통 있는 것을 전 부 치웠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버리는 쓰레기나 학교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대부분을 집에 가지고 가든지 학생들 스스로 처리하는 이런 쪽으로 유도를 했다, 그래서 상당히 성과가 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것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통 을 전부 없애게 되면 시민들이 불편하더라도 자기가 처리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관점에 서는 상당히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만 그러나 또 저희들이 도시시설이라는 것이 어떤 면은 시민생활의 편익을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하는데 그런 편익 측면에서, 예를 들어 서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너무 소홀할 수 없으니까 그런 양면에서 저희들이 한번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아주 획기적인 새로운 안이 제시되었다 이렇게 저희들이 받아들이면서 이것은 저희들이 깊이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나 다음 기회에 정식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권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내중심가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뒷골목은 이해가 갑니다만 대개가 육교입구나 정류소 쪽 그런 데, 택시 승강장 이런 데거든요. 그런 데가 사실 더 지저분하다고요. 그것이 없어도 시민들이 거기다 꼭 쓰레기를 버릴 이유가 없다고요. 자기가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거기 사용 안 하면 되는 것이니까. 특히 시내중심가나 서소문 일대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지저분합니다. 그것이 아주 거리를 더 더럽혀지게 하고 있어요. 그것 없애 버리면 시민이 그렇다고 해서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더 아울러 하나 말씀드리면 종로구청에서 지금 시범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로 휴지통과 가로 쓰레기 리어카를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나 개발을 해 가지고 아주 예쁘게 해서 평소에는 밀고 다니면서 가로청소, 남은 쓰레기를 담아가서 버리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일정한 장소에 두면 가로 휴지통이 되는 이런 것을 개발을 해 가지고 지금 시험시행해 보고 있는데 그런 사항도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 5월인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민자당 국회의원들께서 란지도 쓰레기매립장을 전부 김포 검단면으로 다시 이전을 시켜서, 그러니까 매립장을 다시 파헤쳐 가지고 전부 그것을 재정비하여 새로운 신도시개발을 하겠다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만 그 이후에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보니까 페이지 9페이지에 전번에 규격봉투가 재질이 조잡하다고 해서 주민들이 불평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질보완을 M.D.P로 봉투재질을 개선하겠다 했는데 M.D.P는 무슨 약자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개 구의 주민들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 날짜가 수요일 아닙니까? 매주 수요일이죠? 그런데 주민들이 이 수요일만 하게 되면 오히려 분경수거 쓰레기들이 많이 쌓여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장을 초래한다 그래서 구청별로 적어도 한 3일 정도, 예를 들어서 관악구 같으면 27개 동이면 27개 동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것을 한 2.3일 더 수거하는 날짜를 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능률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욱이 붙여서 주민들이 이야기하기를 차라리 그것이 안 된다면 하루를 2ㆍ3일 늘려주든지, 그것이 안 된다면 종이만 별도로 수거하는 날짜를 해 주면 오히려 재활용하는데 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아파트나 주택가에서 나오는 종이들이 훨씬 더 많은데 이 종이들을 효과적으로 수거해서 효과적으로 재활용에 쓰기 위해서는 종이를 수거하는 날짜를 별도로 정하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지도 토지이용 문제, 결국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영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 5월로 기억이 납니다만 이것을 수도권매립지나 다른 데 옮기고 그리고 여기다 새로운 시가지로 개발하는 쪽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쪽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국회에 저하고 또 우리 시정연구관하고 그 회의에 참석을 해서 서울시 입장은 이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계획은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원회 때 보고를 드린 것처럼 현재로서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 앞으로 통일의 연대를 내다봐서 우리 차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유보지로 가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전혀 현재로서는 사후관리, 후적지관리에만 중점을 두고 하도록 이렇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려서 상당히 저쪽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시 안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 그런데 근간에 와서 또 그런 이야기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비공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여기에 대한 사항은 분명하게 정부가 어떤 견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견해를 하나 정립을 해 가지고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되고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변하니까 그 때 가서 또 이 서울의 기본적인 방향이 우왕좌왕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욕심은 정부 측에서라도 난지도의 토지이용 문제는 차세대에 이용할 수 있는 먼 장래를 내다보는 유보지로 이렇게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도 하고 있고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다른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의 느낌으로는 아마 이것을 개발하고 자 하는 여러 군데에서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쪽으로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도 상당히 사설연구소를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쪽 주장은 우리가 이 것을 앞으로 그냥 관리하는 데는 약 3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저쪽 경기도로 옮긴다고 한다면 압축식으로 하고 그 다음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했을 때 한 18년 정도면 옮겨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8년이 30년이니까 십 몇 년이 이용에 단축되지 않느냐 이런 결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옮기고 안 옮기를 떠나서 토지이용 문제는 그렇게 되어야 되겠고, 지금 만약에 막상 옮긴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예측되는 사항입니다만 거기에 다시 한 번 마포지역에 쓰레기 냄새나 이것 다시 파헤쳐야 되니까,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새로운 민원도 발생된다,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전혀 다른 결론으로 가 지 않고 있다 하는 사항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정책이 변경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취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분리수거를 지금 하루 하고 있는데 더 늘리는 문제, 전적으로 저희들 동감을 합니 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이 구청에다가 구청 여건에 따라서 2일 이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과거에 이것을 수집하는데 다섯 개 종류로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종이 한 가지든지 두 가지 정도로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수거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성북구청에서 한두 가지를 해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런 방향으로 상당히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쪽이 되든지 간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구청 실정에 맞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바람직하다, 획일적으로 다섯 가지 다하자 이 사항은 좀 변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질에 관한 그것은 청소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국장이 앉아서 답변을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저희가 종량제 시범사업을 하면서 쓰고 있는 규격봉투의 재질이 원래 환경처에서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이나 또는 저밀도 폴리에틸렌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고밀도라는 것은 장점이 장력에 강합니다. 좀 무게를 많이 견딜 수 있는 대신에 뾰족한 뼈다귀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갔을 때 좀 쉽게 터진다 하는 단점이 있는 그런 재질이 되겠고, 그 다음 저밀도 폴리에틸렌을 쓰게 되면 지금 저희 서울시가 쓰고 있는 것이 현재 저밀도 폴리에틸렌입니다. 이것은 중량에, 무거운 데 좀 약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축 늘어지면서 죽죽 처지면서 찢어지는, 터져나 가는 그러한 단점이 있고, 그래서 무게를 좀 어느 정도 견디면서 좀 뾰족한 것이 들어가더라도 좀 견딜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어느 것이 좋겠느냐 했더니 역시 전문가 의견이 고밀도와 저밀도의 중간밀도 중밀도로 된 폴리에틸렌을 쓰게 되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양쪽의 장점들을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 해 가지고 이것을 한번 채택하는 것도 현재 시험 중에 있습니다, 테스트 중에. 그래서 그것의 장태도 좋다면 그것을 한번 채택하는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략자 이게…….

Medium Density Polyethylene이라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어느 정도 주민들도 많이 공감을 살 수 있 게…….

강남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왜 우리 지역 아닌 것을 태우려 하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참 조금 단견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되어 가지고 그 자치구 예산으로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온다고 하면 지금 미리 유치해 가지고 조금 대량으로 해 놓으면 타구의 것도 지역간의 협조에 의해 가지고 소각 해 줄 수 있는 경우에 어떤 면에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지역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도 앞으로 있을 것이다, 저희들 이렇게 전망 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재활용이 서울시내에서 18.4%된다고 통계를 내고 있는데요, 물론 구체적으로 명세를 가지고 있죠? 종이는 몇 %, 병은 몇 %, 캔은 몇 % 명세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언제 한번 자료를 본 것 같기도 한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업으로 얼만큼 가서 무엇으로 재생되는지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단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재활용 18.4 %라는 것이 허구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허구냐, 실지로 재활용되지 않는 데 재활용으로 %가 나와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 또 근본적으로는 우리 나라 특히 서 울에서도 아직까지 쓰레기 전체량이 얼마인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가 나오고 있어요. 인정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폐건자재 같은 것들 제대로 파악이 안 될 것입니다. 계산에 안 들어갈 거예요. 또 요즘에 들어와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재활용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재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중에 버릴 것을 쌓아놓고 있는 그런 식일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각 동마다 재활용 창고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거기에 캔도 모아놓고 우유팩도 모아놓고 경우에 따라서는 플라스틱도 모아놓고, 그러니까 특히 플라스틱 같은 것은 어디서도 안 가져가고 쌓아놨다가 가득차면 그 다음에 다시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면 다시 모아요. 그러니까 재활용품 %만 자꾸 높이고 있어요, 실지로 재활용은 하나도 안되고. 이런 허구적인 것부터 근본적으로 없애고서 그 다음에 청소행정이 시작이 되어야 될 것입니 다. 그래서 청소사업본부에서부터도 그것이 소관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재활용 기업으로 어느 정도 가는지를 파악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그것은 우리 소관 아니다라고 제껴놓고 일을 시작하면 애초에 통계가 잘못되고 있는데 그 통계에 근거해서 앞으로 쓰레기량이 얼마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소각장을 얼마를 건설해야 할 것이다라고 아무 리 주장을 해봐야 알 만한 시민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런 기본통계부터 제대로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재활용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본적인 문제 한 가지를 지적드린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서로 의론하고, 또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향을 찾아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과 함께 본위원한테 현재 18.4% 재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데 대한 구체적인, 있는 명세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파악하고 있는 재활용 기업, 그리고 어떤 유통체계 그것을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파악하고 있는 대로 본위원한테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6개 동에서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나요?

6개 동에서 하다가 4개가 더 늘어나서 10개 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10개 동에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죠? 4개 동은 7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 6개 동에 한 3개월 동안 시범실시한데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파악하고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아까 몇 가지가 나와 있던데요. 종량제 실시 후에 쓰레기량이 많이 줄었고 재활용량이 많이 늘었고 해서 지금 보고하시는 바대로라면 종량제가 완벽하게 실시되는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지로 지역에서 조사를 해 보면요, 저도 여론조사도 해봤습니다. 지역에서 조사를 해 보면 이것이 서울시내에 몇 개 동입니까, 오백 몇 개 동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 단지 5ㆍ6개 동에 실시함으로써 실지로 드러나지만 겉으로 크게 드러나 지 않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 전면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 안 시키고서 전면실시하면 오히려 하나마나, 아니면 하는 것보다 더 못한 그런 종량제 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학계나 여러 단체에서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볼 게요. 지금 쓰레기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그랬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정말로 시민들이 종량제를 하고 나니까 쓰레기를 줄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식에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상당 부분이 급하지 않으면 그냥 주변에다 폐기하거나 방치하거나 그런 쓰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한 많은 부분이 집에서 그냥 태워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가정에서 태워요. 그 다음에 이것이 가정에서 뿐이 아니고 특히 시장같은 데서는 아예 집단적으로 태워요, 이것은 지방으로 가면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서울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동네에 갖다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이 쓰레기값이 아까워서 가 아니고 뭔지 잘 모르니까 하다 보니까 그냥 어디 가는 김에 그 동네는 괜찮다고 그러니 까 갖다버리자,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쓰레기값 몇 푼 아까워서 그러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 뭔가 체제 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국민들이 적응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 은 여기에는 하나도 안 씌어 있어요. 이런 문제점들이 안 씌어 있으면 다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실지로 지역에 가서 파악해 보면, 제가 단지 몇 가지, 하나의 사례로 지적을 했지 만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다, 그랬을 때는 서울시내에서도 1ㆍ2% 시범실 시할 때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제가 처음인데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할 수는 없고 간단히 줄이겠는데 종량제 실시와 아울러서 우리 서울시에서 각별히 재활용 문제, 그리고 그 재활용이 돌아가는 유통체계까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느 시도보다도 앞장서서, 그리고 환경처가 못한다고 하면 서울시가 앞장서서 먼저 하겠다라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지만 종량제도 제대로 될 수 있고 재활용도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소각장 문제가 같이 병행해서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종량제 문제는 제 생각에는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 금 전에 김형근 위원님 말씀에도 제가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있는데 우리 나라 국민성이 매스컴을 잘 탑니다. 그래서 일선에 있는 각 동장님 아무리 이야기를 한들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반상회를 통해서 아무리 한들 이것이 잘 먹히지를 않습니다. 또 주민들이 귀를 기울여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한번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번 강력 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종량제의 효과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여러 번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유의하셔서 어느 점이 효율성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이영춘 위원 잠깐만 해 주세 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실은 제가 다음에 본회의 질의 기회가 있으면 이 문제를 다루려고 했습니다만 저희 관악구 같은 데 동을 돌아다녀 보니까 동에 쓰레기 담당하는 직원이 딱 한 사람 있어요. 도저히 한 사람 가지고 일 못합니다. 아마 업무 가운데 가장 일이 많은 것이 쓰레기 청소문제인데, 구청에는 5ㆍ6명 있습니다만 동 정도는 적어도 한 사람을 정책적 배려가 있든지 공무원을 하나 더 채용을 한다든지 해야죠, 정말 그 사람들 이리 불려가고 저리 불려가고 저희 봉천6동 같은 경우에는 3만여 주민이 있습니다만 그 넓은 데 여기저기서 전화만 오는 것도 수십 통 돼요. 더욱이 이 여름 같은 때는 지쳐서 못 다녀요. 그런 점을 한번 본부장님께서 어떤 구상이나 이런 것 해 주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느끼고 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 견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위원님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앞으로 지방자치가 되면, 이것이 쓰레기처리 문제는 구청장 고유 권한이고 고유 책임이거든요. 지역에서 다 치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 그런 것이 배려될 것 아니냐 이것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오늘 김형근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그냥 이해만 해 주시도록, 아마 위원님들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만 우리 김형근 위원님이 신문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신문을 통해서 현재 종량제에 대해서 직접 김위원님이 쓰신 글도 읽고, 또 직접 이 환경에 대한 하나의 기본적인 철학이라 할까 방향, 다는 이해 못 하지만 조금은 저 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분야도 있었다는 사항을 아울러 이해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많은 도움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소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사업본부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오늘 오후에 목통 자원회수시설 현장을 시찰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예결위가 열리는 바람에 위원님들의 출석이 부진해서 다음 기회 로 미루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