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 의원 발언

의안총괄계장 현석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6월 28일 지방자치법 제121조의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1994 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의 심의를 위하여 지난 7월 8일 제7차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7월 11일 제 2차 본회의에서 김찬회 의원 외26인이 예산결산위원으로 선임 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약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최년장 위원이신 최상혁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랑구 제3선거구 출신 민자당 소속 최상혁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72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에 앞서 먼 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본인이 회의를 주재하게 된데 대하여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많이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님.

네, 윤기성 위원 말씀해 주세요.

중창구 제5선거구 출신 윤기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에 대해서 방금 림시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례도 있고, 또 우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구두호천에 의해서 위원장을 선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윤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위원장 선출을 구두호선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다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삼청 있습니까? 그러면 구두호선하는 것으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구두호선에 의해서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는 지금 구두호선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구두호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기성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성 위원입니다. 제가 동의를 해서 찬성을 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장 추 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제11회 정기회 94년도 예산심의 시 열과 성을 다하여 우리 위원회를 잘 이끌어 오셨을 뿐만 아니라 행정분야에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풍부히 갖고 계신 김인동 위원이 최적임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히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선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윤기자 위원께서 만장일치로 김인동 위원 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자고 추천했습니다. 다른 분 더 추천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위원장 을 맡아보신 김인동 위원을 이번 추경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만장일치로 김인동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 저의 임무는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인동 위원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본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준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서울은 한증막 같은 무더위 속에서 습도도 높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전기가 정전 되는 등 상당히 더위에 시달리고 있는 이러한 때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서울시의 시정발전을 위해서 또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하시면서 이 복더위 중에서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정기회 시 본예산이 편성된 뒤에 갑작스러운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에 예산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은 서울시 예산은 해당이 없고, 교육청예산 673억원에 대한 교육여건개선 및 시 책사업 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교육청 추경재원 확보내용은 국고수입이 당초 149억원이 감소된 반면에 서울시 전입금 수입은 230억원이 추가 교부되고, 자체수입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조정, 전년도 이월금 증가, 기타 잡수입 등 592억원으로 총 673억원의 세입이 확보됨 에 따라서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른 교육여건개선 및 주요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개혁시대라고 부르고 또 국제화, 개방화시대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무한경쟁시대에 모든 분야에서 사회가 정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며 또 시민은 교육의 생산성 제고의 지대한 관심 속에 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구습을 답습한 경상비와 소비 적 예산의 최대한 억제를 통해서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 부분에 계속 투자해서 교육의 백년대계를 이루는 밑거름이 되도록 우리 전체 위원 여러분께서 한마음이 되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인 저도 지난 정기회 예산심의 때와 마찬가지고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심의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제반자료와 예산심의일정 등 모든 면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예산심의에 있어서 우리 모두 합심하여 전력을 다하면 좋은 급료를 맺으리라고 믿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난 정기회예산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여러 가지로 일정 상 계속해서 심사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정회를 하고 우리가 의견을 교환을 한 다음에 집행부를 입장시킨 다음에 오늘 회의를 결정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우선 간사선임을 먼저하고 일단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간사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안녕하십니까? 강남3선거구 출신 손복 위원입니다. 제11회 정기회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성실히 수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여러 가지 많았는데 이번 또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때 부족한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셨고, 또 이 자리에서 선출해 주신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민주당 간사로 중임을 맡으신 이병직 위원께서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직 위원입니다. 불초 저를 이렇게 또 아주 중차대한 그러한 간사라는 막중한 임무를 주신 데 대해서 대단 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 132명 의원 중에 우리 이렇게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음은 참 인연이라 생각돼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계속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어가기를 바라면서, 말은 간단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만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신 두 분 위원님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장내정돈과 의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입니다. 오늘 저희 서울시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한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편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 서울시 교육청 소속 전 직원들은 교육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 동안의 지도편달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여러 가지로 저희 추경을 해야 될, 저희 본예산을 조정해야 될 그런 요인들이 있 어서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성해서 이렇게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서울 시교육청이 지금 내걸고 추진하고 있는 도덕적, 창조적인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서 더욱 체력을 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예산내용에 대한 설명은 저희 기획관리실장께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듭 여러 위원님들의 과거 지도편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욱 지도편달이 있기를 부탁드 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함을 밝혀 주시는 것이 큰 문제가 안 된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을 빠뜨렸습니다만 버들유자, 바다해자, 도타울돈자 유해돈입니 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교육청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진성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존경하는 김인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 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교육감이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서울 시 일반회계 전입금과 '93년도 세계잉여금등 673억원의 추가재원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서울교육시책의 구현을 위한 주요시책사업 보완에 중점투자하여 서울교육의 개혁과 발전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 8,947억원에 비하여 3.5%가 증액된 1조 9,620억원입니다. 이를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재원으로는 국고수입에서 교부금과 양여금이 162억원 감액 교부 내시되고, 보조금이 13억원 추가 교부되었으며, 전입금 수입에서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의 개정으로 서울시 일 반회계로부터의 법정 전입금인 공립교원봉급 전입금이 572억원 추가 전입되고, 지방교육재 정교부금법의 개정 및 담배 소비량의 감소추세에 따라 담배 소비세 전입금이 감액 전입될 것으로 전망되어 364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학교급식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비로 22억 원이 추가전입되었습니다. 그 외 자체수입에서 정부의 물가억제정책으로 1기분 수업료 인상 동결등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81억원 감소되었고, 세계잉여금 673억원이 '93년도에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의 절감편성 원칙을 엄격히 유지하는 차원에서 편성하였으며, 이 를 주요시책 사업 별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적정규모 경비지원과 과학교육 활동지원 증대를 통한 현장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자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학교의 학급수 증가에 따른 운영비 추가소요액과 기본경비 부족액을 지원하며, 학교 교구를 확충하고, 교원연수 및 도덕성 함양인간교육시범 운영비 지원 등을 위해 14억원을 계상하고, 각급 학교의 과학실험보조원 퇴직금 부족액 보충, 컴퓨터 추가 보급 및 각종과학 자료의 개발, 보급 등 과학교육 활동 지원증대를 위하여 3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둘째, 학생수용시설을 확충하고 교실 난방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8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국ㆍ중학교의 설립계획 변경에 따라 학교신설예산 8억원을 감액하고, 과밀학급 완화, 2부제수업 해소 등 부족교실 확충을 위해 31억원을 투자하겠으며, '94년도에 추진 가능한 각급 학교의 교실 난방개선에 30억원을 반영하고, 학급수 조정 및 이월된 학교의 교실 내부비품 추가와 기타 부족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하여 27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셋째, 우수한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실업교육의 확충과 직업교육활성화를 위해 175억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교교육체제 개편계획에 따라 공고생의 수용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공업고등학교 신설토지매입비, 설계용역비와 공고 교실증축비로168억원을 투자하겠으며, 실업고 학생의 면학증진 차원에서 공립공고생의 장학금 지급을 늘리고, 컴퓨터 구입 등 직업학교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7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넷째, 공ㆍ사립학교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자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결함보조금 예산 중 비보조 학교분 잉여액이 발생하여 20억원을 감액하고, 교실 난방 개선사업 중 '94년도에 추진 가능한 물량 추가 소요액 13억원을 지원하며, 사립 특수학교의 증개축비 지원에 3억원, 1기분 수업료 인상 동결에 따른 사립 유치원의 재정 결손분 지원을 위해 25억원을 반영하고, 사입 공고생에 대한 奬학금 지급에 6억원, 사립 중ㆍ고등학교에 대한 교육용 컴퓨터 추가 보급에 6억원, 공고 2+1체제 시범교에 대한 운영비 지원 및 학력 인정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위해 2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육의 부문 별 균형발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122억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신설 독립 유치원에 대한 운영비와 국민학교 급식시설 확충을 위해 34억원을 반영하며, 교원연수원 이전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예상분 33억원을 감액하고, 교육위원회 및 교육연구 원 청사신축 설계용역비로 2억원 및 교육지원기관 시설의 확충 등에 10억원을 투자하겠으 며, 기타 교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명예퇴직 희망교원 증가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추가 소요액으로 107억원 및 학교 유아방 설치 등을 위하여 2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51억 및 정액지급으로 인한 추가소요액과 교원증원 분 인건비에 198억원을 반영하고, 북부교육청청사이전 신축비로 38억원, 학생 간염검사 및 접종에 따른 경비와 교과용 도서 개발에 따른 경비로 6억원, 기타 경비로 2억원을 책정하였 습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94년도 예산총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예산편성 전에 우선 확정하여 집행하고 기정예산으로 간주처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한 사업은 직업교육확충, 6차 교육과정 적용대비 교사연수 등8개 사업에 53억원 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가용재원 673억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사업의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개 개사업의 구체적인 설명은 심의 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1994년도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 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4년도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결과 (뒤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조정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길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추려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학교 급식시설을 확대해서 한창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균형 있는 급식을 제공하 고 교육적인 효과와 학부모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에서도 여기에 재정투자를 하 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참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당초 28개교에서 다 시 22개 교를 추가해서 총 50개 교를 개정했습니다. 문제는 교육청이 학교급식확대계획의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은 94년부터 조직하게 되어있는 학교급식후원회에서 급식시설 일부를 부담하게 되어 있고, 급식학교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기에 묻겠습니다. 첫째로, 국민학교 급식은 96년까지 100% 실시하도록 대통령께서 공약사업으로 했고, 또 그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후원회 이 조직은 국가에서 지원해 야 될 그러한 재원을 학부모에게 부담하게 하기 위한 장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 선 학교급식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리고 그 실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두 번 째로는 94년도 계획상으로 50개 교 예산으로 144교를 확대하는 목표는 결국 총 소요액의 2/3정도를 학부모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인데 이는 무리한 목표라고 봅니다. 학교급식은 우 선 그지역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확대해야 되고, 실제 그 1개 교 당 1억원 이상이 후원회 의 부담이 될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해 주시고, 오히려 이런 발상은 학부모의 교육청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이의 교육여건으로 봐서 전면 급식실시완성년도를 조금 늦추더라도 이와 같은 찬조금품 형식의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B형간염백신 접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간염백신을 하는데 있어서 건강관리소에서 실시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 데 이것은 사실 의료행위기 때문에 건강관리소에서 과연 그것을 접종해야 되는지, 것은 법적인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한번 재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각 지역에는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이 많이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이것 은 의료행위기 때문에 보건소나 병원에서 접종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 한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에 8만 명이라는 접종대상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9월, 10월, 11월 이 3개월 동안에 과연 8만 명이라는 학생을 실제적으 로 접종할 수 있을 것인지 본위원은 심히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김성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방금 김길원 동료위원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시설을 함에 있어서 일선에 계신 학부모님들로부터 과중하게 부담시 키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학교 급식후원회의 운영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질의는 명예퇴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원의 명예퇴직은 교사의 인사적체 현상 해소와 또 고령교사를 신규교사로 대체함에 있어서 학생, 학부모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교육은 경륜과 그에 따른 열정을 요하는 직업으로 본다면 신규교사로 대체하는 것만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또한 교원수급에 대하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00여 억원의 투자를 하여서 명예퇴직 희망자 전원을 명예퇴직할 수 있도록 예산 에 반영하였는데 현 재정여건 상 이렇게 절실한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와 예년에 비하여 대상자가 대폭 증가하였는데 특별한 증가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유아방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교유아방 설치운영의 실적을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학교유아방 운영에 대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무엇인지, 또 나아가서는 여교사 들이 학교유아방 운영에 따라서 수업에 소홀한 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육청으로부터 앞으로의 그에 따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상혁 위원 말씀해 주시죠.

최상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질의를 할 테니까 교육청에서도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경에 보면 교육청 청사건립을 위한 설계비가 2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사 총 공사비를 얼마로 책정해서 이 설계용역비를 2억 5,000만원으로 했는지, 또 그 총합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즉, 쉽게 말해서 몇 평 정도 건립하는데 이러한 설계 용역비가 드는지 밝혀 주시고요. 두 번째는 본위원이 예산심의 때도 누차 얘기하였습니다만 학교에 현재 무허가 건물 내지 미준공 건물이 수천 동에 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안전진단 요구를 누차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경에도 반영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 상 리유로 들고 있습니다만 이 안전진단은 지금 현재에 많은 장비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큰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강도시험하는 것은 기백만원에 지나지 않고, 또 콘크리트 안의 철근량을 투시 할 수 있는 X-레이 촬영기도 기천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가도 충 분히 해서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장소제공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산을 전혀 반영시키지 않은 것은 이 업무에 대해서 너무 태만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서 질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사립 공고학생 奬학금 지급 문제인데 여기에 보면 1인 당 3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1만원, 1만원이 더 붙어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어서 31만원으로 책정했는지 아니면 금액을 맞추다 보니 되었는지, 인원을 맞추다 보니 31만원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민학교 급식시설 지원비가 22억원인데 여기 몇 개 학교에 대한 급식지원 시설비이고, 또 학부모로부터는 얼마만한 돈을 받아가지고 그 시설을 하는 것인지, 또 학부모로 부터 돈을 징수를 할 적에 일률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등차를 둬서 생활수준에 맞게 징수를 하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부모가 내서 급식시설을 만든다면 아예 급식을 안주는 것이 낫습니다. 국가의 지원 없이 학부모 돈 내가지고 한다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혹 어떤 국민학교를 보면 일률적으로 8만원씩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셔서 학부모로부터 의혹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상 위원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상임위원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하고 겹쳐가지고 위원들이 사실은 삼석 안한 위원님들도 계시 고 본위원도 오후에 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반면에 4군데의 청원이 있어가지고 전 위원이 삼석을 해도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각 지하철공사하는 과정에서어려움이 있어가 지고 위원장님께서 사실은 운영위원장하고 위원장님이 오늘 선임이 되셨습니다만 사 실은 협의가 있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20일에도 상임위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조금 협의하셔 가지고 중복을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 및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것은 공무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직원초과근무수당지급규정이 지방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 제15조 내지 제17조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방법은 첫째 1일 초과근무명령서 사본 1부를 인사과에 제출 및 복 무담당부서의 초과근무명령대장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둘째 휴일당직실에 비치된 대장에 출근시간 및 퇴청시간을 각각 기록서명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셋째, 평일은 초과근무 종료 후 퇴청시 당직사령 앞에 비치된 초과근무확인대장에 퇴청시간 및 직, 성명을 자필서명 등의 까다로운 절차로 얼마 되지 않는 초과근무수당을 아예 포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교육청 금년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본위원이 살고 있는 데는 너무 락후되고 소외계층들이 많이 사는 성동구 행당 1 ㆍ2동입니다. 그러면 행당 1ㆍ2동에는 지금 급식아동이 약 1/10정도라고 그래요. 불부 품팔이를 하고 애들은 아침 겨우 라면 끓여서 먹고 학교를 가고, 부모는 밤늦게 파출부로 다니는 분도 있고, 또 반면에 아버지는 일당 일을 하러 다니기 때문에 아침 새벽에 나가고 그 런 실정인데 국민학교의 여론이나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식아동들이 혜택을 많이 못 본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통계적인 숫자가 나와 있고, 또 자세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선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이 성년 약 20%에서 30%씩의 큰 폭으로 증가해서 교육비특별회계에 많은 재정의 압박을 주고 있는데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고 있는 사립재정 지원의 적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우리 교육청에서 그 동안 에 연구검토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동안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지원이 교육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에 의해 한시 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교육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가 종요된 후에도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 비 지원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사학법인 자체의 자구적인 노력에 의한 환경개선의 의지 가 또한 있는지 이것이 의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학교의 재정장태는 많은 적자를 면치 못해서 학교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주 즉, 재단 이사장이나 임원들은 그 학교로 하여금 많은 수입을 챙겨서 부를 축적하는 그러한 현상이 우리 현 사학재단에는 비일비재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교육청에서 어려운 사학에 재정지원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자체 학교 법인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재정확충의 방안을 함께 지도하고 이에 따른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심지어 우리 교육청에서 이와 같은 사립학교의 재단과 같이 이러한 부정을 하는데 같이 도와주는 그런 현상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 위원입니다. 첫 번째1994년 현재까지 서울시의 급식학교 실시학교에 대한 내역, 두 번째로는 관악,동 작, 구로의 저소득 난민의 회집지역이 있는 학교 중 현재까지 제외된 학교명, 세 번째, 저소 득 난민촌에 있는 학교 중 급식학교 지정을 거부하는 학교에 대한 이 세 가지는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큰 줄거리는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세부적인 가지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 급식용 주방기구 구매과정에 막대한 예산소비 요인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서울 시내 국민학교 급식용 주방기구 1학교 당 약 6,000만원 비용소요입니다. 구매와 납품과정 중에 불법 부당한 수의계약 구매와 주방기구 납품업자의 가격농간 때문에 예산낭비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으며, 이것을 계속 방치 시에는 금년부터 1학교 당 학부모들에게 전출하는 약 1억원 정도의 찬조금까지 랑비할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3조에 의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하도록 규 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93년도 서울시내 국민학교의 급식용 주방기구 계약을 보면 법망 을 피하기 위해 서류 상 외형적으로만 한국상업용조리기계협동조합 대표 이강길과 허위계약 하고 실지 내용적으로는 대우금속개발주식회사 대표 김동구 등 10여 개의 특정업체와 수의 계약함으로써 예산랑비는 물론 온갖 비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하는 목적, 법의 취지는 공동판매에 의한 조합원의 이익보호 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특정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짐으로써 결국 특정업체의 이 익보호로 변질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방기구 납품업체 간의 경쟁은 전쟁처럼 치열하다 보니까 국민학교 급식학교의 예산이 확보되기도 전에 학교장과 업체 간에 이미 비밀약속이 이루어지는 웃지 못 할 일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은 불법 부당한 수의계약 때문에 동일한 업체가 동일한 규격의 제품을 동일한 시기에 학교에 따라서 최고 2배 가까이 차이 나게 납품하는 기현상도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두 개 업체가 서울시내 급식용 주방기구 약 절반 가까이를 독점납품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대우금속개발주식회사 대표 김동구의 경우 93년도에 배기후드 규격은 1,200 곱하기 1,200 곱하기 600의 두 개를 서울남정국교에 110만원에 납품하였으며, 서울경수국교 에는 60만원에 납품하였다, 또한 남도기계 주식회사 대표 곽태수는 자동식기세척기 5,000 곱하기 1,000곱하기 1,250이런 규격을 서울구로남국교에는 1,584만원에, 서울우면국교와 서울장위국교에는 286만원이 비싼 1,870만원에 납품하는 농간을 부렸습니다. 이와 같은 상식 이하의 가격 농간에도 불구하고 한국상업용조리계공업협동조합에 80여 업체 중에서 이들 두 개 업체가 93년도 서울시내 40여 급식시설학교 소 절반이 넘는 20여 학교의 주방기구를 독점납품하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은 매우 주목되는 일이다, 이와 같은 주방기구 구매를 둘러싼 엄청난 비이의 실상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어린 국민학생들의 급식 시설 예산낭비 방지책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급식시설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덧붙여서 급식시설 기본계 획은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쪽으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요. 공업고등학교 2+1 체제 운영에 대해서 보도에 의하면 공업학교 2+1 체제 운영을 기업체에서 기능별 실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교육청에서는 부족인력에 대해 충당하는 형식으로만 가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아까 김성환 위원께서도 학교 유아방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학교유아 방 설치에는 교직원 복지증진하고 안정된 교직원의 생활유지를 위해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설치목적이 있다고 해서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8개 교 설치계획인데 1개 교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며, 이 것은 아마 그 학교 별로 차등적용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리고 요. 기본건물이 있는 그런 학교는 건물 신축비용이 덜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운영방법에 있어서 교직원자녀뿐만이 아니라 저소득층 유아도 포함시 켜서 지역사회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말하자면 학부모의 노동력 창출이라든가 하는데 도 일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면에서 구체적인 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한인수 위원입니다. 학교시설 평준화문제와 고등학교가 절대 필요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중ㆍ고등학교 평준화사업 중 학생 및 교사의 평준화는 이루어졌다고 하나 서울시의 강남학군과 강북학리에 시민의 선호도가 심할 뿐만 아니라 시설 면에 있어서도 평 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우선순위에 의한 예산편성이아니라 9개 교육구청 별로 나눠 먹기식으로 예산을 분야 별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예산편성은 국 가백년대계를 생각하여 사업우선순위 별로 선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야 한 다고 보는데 평준화되지 않은 시설 평준화해결방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강남에서 도 변두리인 저 구로구 독산동에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은 고척동으로 배정되어서 독산동, 가리봉동 일대에 거주하는 학생의 약 1,200자 정도가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어 아주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 여 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나눠 먹기식 예산을 하지 말고 사업 우선순위 별로 선정하고 부족 한 고등학교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학교부지를 확보할 의사는 있는지 없는지 교육감께서는 책임성 있는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봉오 위원님 말씀하세요.

차봉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복된 질문 은 피하고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급식시설문제 등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고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급식시 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각급 학교의 주거환경개선문제, 다시 말하면 재래식화장실 이것이 아주 정말 눈으로 볼 수 없는 이러한 화장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동들이 그 화장실을 들어가려고 하다가 너무 역겨워서 용변을 보지 못하 고 다시 나와 참아서 집에 와서 보는 이러한 일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공해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대책을 갖고 있는지, 지금 현 서울시내 재래식화장실이 있는 학교수가 몇 개며, 또 그것을 수세식으로 개선하는데 필요한 재정 액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 두 번째 는 교육청 산하에 부속의원이 있습니다. 전번 행정감사 때도 많이 지적했고 또 예산편성할 때도 많이 지적했고 그랬습니다만 사실 그 제도가 의료보험제도가 확립되기 이전에 필요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꼭 필요한 기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100% 의료보험제도가 확립이 되었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간염예방접종한다 하는데 중요하지요. 그것을 거기 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 다 맡겨버려야 돼요. 각 보건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런 사업과 내용은 교육청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속히 이 문제를 사실 오늘 추가경정예산에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만 시 설 자체를 부속의원 자체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개선해야 돼요. 빨리 빨리 개 선해서 시대에 맞는 그러한 제도를 가지고 나가줘야지 만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꼭 신경을 써서 현실에는 그러한 예산내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성 위원입니다. 이미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가지만 꼭 지적하고 자 합니다. 물론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많겠죠. 특히 교육위원회 신축설계 용역비 2억 5,000만원을 저는 전액삭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교육감님과 또한 기획관리실장님, 서울시의 재정이 정말 열악합니다. 그 예를 제가 들고 얘기할게요. 제가 중랑구 출 신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에 예산이 없어서 우리 서울시민이 만 날 콩나물버스 6km 구간을 한 시간 통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사실 그러 한 데도 투자를 못하는 판에 교육위원회 신축공사는 지금 현 청사가 어떠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고통분담을 같이 하는 입장에서 보류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동 사업이 아무리 긴급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일단 의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심의되어 부결된 사업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예산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합 신축규모와 그 필요성이 무엇인지, 물론 필요하겠죠, 분명한 답변해 주시고, 열악한 교육재정을 극복하기도 어려운데 현재 사용 중인 국회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액 2억 5,000만 원 삭감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상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근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아직도 국민학교, 중학교 2부제수업이 있다고 하고, 교실 부족으로 인해서 31억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지금 국민학교는 과연 2부제수업을 하는 학교가 몇 개나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고, 중학교는 또 교실 부족이나 2부제수업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딘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컴퓨터 보급에 대해서 문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학교에 보급 하고 있는 컴퓨터의 기종은 무엇이고, 국민학교는 지금 통신공사에서 보급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부터 보급이 중단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의 계획과 컴퓨터 보급은 언제까지 학교가 완료될 수 있는지, 또 컴퓨터가 지금 현재 시설 이 되어 있어도 컴퓨터에 실력 있는 교원이 없어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학교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지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시중에 있는 학원 지도단속 현황과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전에 한약방부부 살해사건 후 모든 사람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 중에서 교육이 이 시대의 가장 위기시대라고 하면서 많은 시민이 교육의 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본고사 폐지 등에 대하여 청와대에 보고하였으나 채택되지 못 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의 요체는 인간의 근본적인 윤리교육으로 치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일 이준해 교육감도 본회의 시정연설장에서 밝고 깨끗한 교직풍토조성, 사랑과 꿈 을 심어주는 학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국가의 흥운과 21세기에는 복지사회를 건설하고 물질과 과학보다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받고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갈망인 데 이는 근본적인 도덕교육만으로 성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행정의 전문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육이 잘못된 요즘 젊은 세대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교육의 추진실적이 아주 미흡하다고 봅니다. 현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지 않는 폭넓은 교육적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영어, 수학, 국어 중심의 암기위주로 획일적 입시교육에 편중하고 있으며, 시내의 수백 개의 학원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요즘 시중학원에서 난방비 명목으로 과목 당 5,000원 내지 1만원씩 인상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마다 수강비가 천차만별한데 학원비의 기준은 어디에 있으 며, 지금까지 시중학원의 지도 단속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그 문제점 및 개선방향 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요즘 관청의 규제를 받기 싫어서 아예 관허가를 안내고 무 인가학원으로 그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많은데 그에 대한 실태를 교육감께서 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찬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찬회 위원입니다. 아까 지적이 됐습니다만 추경예산의 근본은 예산이 삭 감되고 또 중등교원 봉급에 대한 수당 등의 개선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한 증액이 발생되어서 추경하는 원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국고부분에서 교부금하고 양여금이 당초 예산액보다도 감소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적은 돈이 아니에요, 149 억 8,2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방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활성화와 또 과학교육을 위해서 오히려 증액을 해 줘도 어려운 마당에 교육부에서는 이와 같은 예산을, 당초 교부한 금액마저 감액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 리유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 교원들의 보수개정으로 인해서 증액된 572억 2,200만원이 시의 일반회계에서 이것이 추경해서 전입되지 않고서 는 예산편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이 돈을 주겠다고 약 속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요. 그것을 명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 더 드릴 것은 여기도 나온 것 보면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175 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컴퓨터 구입 등 학교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71억원이 책정 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죠. 요전번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국민학교에 컴퓨터 교실을 서울시내 몇 군데인지 모르지만 많이 시설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자재가 현실에 맞 지 않는 기자재기 때문에 학교 학생들이 활용하려고 해도 그것이 쓸모가 없는 시설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장되고 있는 것이 텔레비전에서 상당히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을 보았습 니다. 그러한 기종이 현대에 맞지 않는 시설을 해 놓은 것이 어느 정도 되며, 또 거기에 대한 시설액수는 얼마나 되며,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 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습니다. 현재 이준해 교육감 이하 간부 여러분께서는 수도 서울의 교육행정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노력해서 많은 성 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교육에 앞서서 인간다운 인간을 키워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개개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사회가 절 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내 개인이 아니라 너와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인간교육을 통해서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는고 하니 사회교육 측면에서 도의교육 면에서 이것이 너무 뒤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상당히 다니면서 많이 느낍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길을 걷거나 어디 이용시설물 가면 많이 느낄 줄 압니다. 식당에서 식 사하는 예의범절이라든지 또는 목욕탕, 대중목욕탕이라는 것은 똑같이 돈 내고 들어왔습니 다. 들어왔으면 남이 목욕하는데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이 들어 와가지고 냉탕에서 수영을 합니다. 수영을 하면서 물을 텀벙거려가지고 옆의 사람한테 전부 물을 튀겨가지고 머리를 감는 사람도 있고 안 감는 사람도 있어요. 들어와서 머리감지 않고 샤워만 하고 나갈 사람도 머리에 물을 튀겨가지고 머리에 물을 축여주고 이런 예라든가, 또 빗을 쓰는 문제라든가, 또 수건 쓰는 문제라든가 한 사람이 수건 같은 것은 2장이면 돼요. 들어갈 때 닦기 위해서 쓰고 나와서 깨끗하게 몸을 닦으면 되는데 한 사람이 3장4장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을 어려서부터 도의교육을 통해서 질서 이런 것을 명확히 우리가 어 려서부터.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도 변소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공중변소라든지 공중이용시설 같으면 수도꼭지라든지 엉망진창입니다. 물론 이게 학생들이 다 한 것은 아닙니다. 기성세대도 당초에 그런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성세대가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배 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의교육이라든가 질서교육은 다른 교육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만 명치유신 때부터 그 나라의 도의 또는 질서교육 을 시켜서 거의 100년에 가깝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오늘에 와서 결국은 일본사회가 명랑해졌다는 얘기를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재 UN에 가입하고 우리가 멀지 않아서 1만달러 수준에 도달하는 우리 가 강대국은 아니지만 경쟁적으로 성장되었다고 상당히 눈초리를 받는, 또 외국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는 우리 국민답게 모든 질서는 국제수준에 맞도록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줄 압니 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이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도의교육과 협소교육은 어느 교육 못지않게 꼭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시간표를 짜서 교육 을 시키고 계시는지 그것을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송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각 국정학교 냉온방 시설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아 까 김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컴퓨터 보급을 함에 있어서 사용이 불가능한, 그러 한 시대에 맞지 않는 컴퓨터를 보급한 저의는 어디 있으며,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교육을 하 는 교육자로서 컴퓨터 보급을 미연에 예상하지 못하고 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좀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장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예산을 다루면서 서울시 교육청 교육지표가 새로 설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많은 학교들이 급식학교 지정을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급식학교 지정의 근거를 어디다 두고 지정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7,000불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학생들이 급식비를 못 내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근래에 우리 공업고등학생 들이 개인회사에 나가서 실습을 받고 있는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고용이 지나치다 할 정도로 그러한 부작용도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에 실습이 잘 되고 있는지, 실습을 시키는데 부작용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중요한 것을 싶은 것은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많은 학부형들의 얘기도 그렇고 교권확립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여론들이고, 여기에 대한 무엇인지도 얘기를 해 주시고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반공을 국시로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동서가 과거와는 달리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실태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으로는 국제전범 김일성이 사망을 했는데 우리 서울시교육청 교육지표는 통일에 대해서 원수만으로 대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유화적인 앞으로 어떤 교육지표를 새로 설정해야 될 시기가 되었지 않느냐, 이후에 서올시 교육지표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 대 학교 같은 데에서는 김일성 사망으로 문상을 가야 된다는 이러한 불순한 일도 있고 하나 앞으로 통일을 당기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에도 어떠한 교육지표가 설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서울시교육청의 앞으로 교육지표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최정식 위원 말씀해 주시죠.

시간이 상당히 경과가 되었고, 오전 회의는 정회를 하고 중식을 한 다음에 다시 속개했으면 해서 의사진행발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최정식 위원 말씀도 계시고, 또 오후에 속개될 때에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도 정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12시 45분이기 때문에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 김진성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 위원님께 서 우리 수도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아주 깊이 있는 부분까지 걱정해 주시고 지도하 여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사항 중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만 먼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관련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 위원님께서는 추경예산 편성사유와 국고수입 감소에 따른 대책과 불용액 과다발생 사유 및 지방교육재정교부합법의 개정 등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또한 김찬회 위원님께서 교부금, 양여금의 감소사유와 교원봉금 전입금은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전출하기로 약속되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 두 위원님의 질문이 서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같이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예산의 재원은 국고지원수입과 전입금수입이 82 %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의존수입으로 재정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국고수입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양여금과 전입금 등 세입재원의 변동사유가 발생 하였으며, 해직교사 부직에 따른 교사증원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제도개선에 따른 소요액의 증가요인이 추가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국고보조 사업추진과 학생수용시설 계획의 변경 등으로 예산편성의 사정 등을 감안해서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93년도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에서 업무계획이나 추진준비를 보다 저희가 철저히 분석해야 할 분 야도 있겠습니다만 93년도에는 세수결함이 약 15%, 900억원 정도가 예상된다는 교육부의 사전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최대한 억제하였습 니다. 따라서 년간 계속됐던 시설사업비가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예비비 169억원이 이월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과다액수가 발생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사업내용을 면밀히 분석, 검토해서 이러한 불용액이 가능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중심의 교육재정환입을 이루도록 저희는 최선의 자력을 경주할 것 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교부금과 양여금의 감액사유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액된 사유는 정부의 신경제5개년계획 기간 중 사회 간접 자본 확충을 위해서 유류 관련세가 목적세로 전환됨에 따라 교부금의 규모가 축소되었습니 다. 따라서 양여금은 교육세법을 개정하면서 교육세의 세원 중 주세, 소주류를 추가하여 94년 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추진되어 와서 저희는 그것을 본예산에 계상내시를 받았습니다만 그 입법과정에서 그 시행시기가 1년 늦어져서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서 부득이 감액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에 따라 국고지원금이 축소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 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비율을 현행 내국세의 11.8 % 에서 이것을 15%까지는 인상을 하고 교육재원을 구성하고 있는 세원 및 세율조정으로 중앙 정부에서 전체 교육비로 부담하고 있는 재원이 GNP의 5%가 될 수 있도록 수차에 걸쳐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재정확보를 위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도록 서울시와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계상한 교원봉급 전입금은 서울시와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거쳤으며, 어제도 관계관과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서울시가 추경을 계상할 적에 반영하기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오세근 위원님께서 94년도 세출예산집행관리지침에 의거,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 이 절차가 복잡해서 초과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는데 이러한 문제와 94년도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는 어떠한가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정부의 94년도 세출예산집행관리지침에 따라 수당지급제도를 변경시 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초과근무할 경우에 사전에 근무명령자의 결재를 받아서 복무 주관부서에 통보를 하고, 고 근시에 당직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통보만 하고 퇴근할 적에 당직실에서 확인만 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변경된 제도에 따르면 1일 4시간 이상 초과근무한 경우에만 거기서 2시간을 공제한 2시간만 을 초과근무 시간으로 인정을 해 주고, 4시간 미만 근무할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4시간 미만을 근무한 사람들이 수당 을 못 받으니까 이것이 포기된 것이 아닌가 하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정 부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정액지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무원 근무부서는 현업부서와 일반부서로 구분이 됩니다. 현업부서에서는 자기가 근무한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 전액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 만, 일반부서에서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시간 근무했을 때 2시간을 공제해 주는 대신 한 달에 1입 당 무조건 13시간을 정액으로 지급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보 전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삼고로 다시 보충보고를 드리면 현재 저희 교육청에서 현업부서는 도서관이 해 당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김인동 위원장, 손복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권영찬입니다. 먼저 최상혁 위원님께서 공고생 奬학금이 31만원인데 1만원을 붙인 것은 계산을 맞추기 위해서 1만원을 붙인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고생 중에서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학습의욕을 북돋아 산업사회 의 역군을 육성하기 위해서 공ㆍ사립 공고생에게 지원하는 奬학금은 재적학생의 1/3까지 수업료 전액을 지원목표로 하고 있으나 재정형편 상 수업료의 반액을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 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고학생의 연간 6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액이31만원이기 때문에 31 만원이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최상혁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수시로 질의해도 좋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하겠 습니다. 지금 중등교육국장께서 학자금의 절반을 지원하기 위해서 31만원으로 했다고 그랬 습니다. 여기 사학지원비가 총 얼마입니까? 6억 43만원이 맞습니까?

장학금은 장학금대로 별도로 사학지원비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장학금조로 별도로 계상이 돼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현황에 보면 사립공고생 장학지급 해가지고 31만원 사학지원비 이렇 게 되어 있어요, 현황에.

그 이후에 사학재정결함보조금이라고 해서 또 나가는 것이 있습니 다.

좋습니다. 어떻든 간에 여기 내용에 보면 사립 공고생 1,371명과 상고생 565명이지요, 맞습니까?

네.

총 합해서 1,936명이지요?

네.

1,936명을 31만원씩 지원하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잡혀 있는 예산에서 6억원을 더 계산을 한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현황에 보면 6억 43만원이에요. 현황에 나온 것이 맞습니까? 1,936명에 대한 지원금액이 6억 4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여기에 3억원이 가산이 됩니다. 그 위에 94년도 계획에 계산이 되 어 있던 것에 추가로…….

제 질의내용을 잘 들으세요. 공고생 1,371명하고 상고생 565명의 지원금이 6억 43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맞느냐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한 것은 다른 답변을 드리고 다시 정리로 답변드리겠습니 다.

답변해 보세요.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박인호 위원님 꼭 장문구 위원님께서 공고 2+1체제 운영에 따른 현장실습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공고 2+1 체제는 신경제5개년계획에 의해 금년도에 처 음 실시하는 것으로 공고교육을 학교에서 2년을 수학하고 기업체에서 1년을 훈련받는 제도 로 저희 서울시에서는 수도전기공고 학생 300여 명과 삼일공고 학생 300여 명이 여기에 지금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1993년 11월부터 이것이 계획이 돼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기간 이 짧고 산업체의 인식과 교육여건이 미흡해서 실습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로 하여금 산업체의 현장방문을 강화하고 공고 생의 실습을 내실화하고 공고 2+1체제가 앞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상혁 위원님과 김찬회 위원님, 원송희 위원님께서 컴퓨터 보급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째, 통신공사에서 보급되는 국민학교 교육용 컴퓨터가 금년도부터 보급이 중단된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보급 완료시기는 언제인가, 또 현재 보급되어 있는 컴퓨터가 구형이라 사 용이 불가능하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또 지도교사가 부족하여 사용하지 않는 학교가 있다는데 사실인가, 현재 보급되는 컴퓨터의 기종은 무슨 기종인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한국통신공사가 국민학교 교육용 컴퓨터 보급을 금년으로 마감하고 내년도부터는 우 리 교육청 예산으로 미보급학교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예산을 확보를 해서 보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삼혜로 말씀드리면, 한국통신공사에서 그 동안 국민학교 교육용 컴퓨터를 완전히 보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지하 케이블선 화재로 인해서 다소 예산에 차질 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95학년도부터 소보급자료 73향교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으 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보급한 기종은 16비트 XT컴퓨터로서 지금의 486컴퓨터에 비하여 성능 은 떨어지나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는 전혀 부편이 없으며, 앞으로 교사용 컴퓨터의 기종을 상향 조정하고 이 교실망이라고 해서 LAN을 설치하면 지금의 XT컴퓨터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컴퓨터를 지도하기 위한 컴퓨터 지도교사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는 전산, 전자 등 관련전공교사 가 지금 담당을 해서 큰 문제가 없고요, 국민학교는 각종 컴퓨터교육 강습을 마친 교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 지도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학교 당 지금15명 내외로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받은 교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도하는데도 정식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6비트 XT컴퓨터를 보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교사용, 학생용 같이 386 32비트가 되겠습니다. 386 SX컴퓨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학교마다 컴퓨터에 대한 욕구와 기호가 달라서 교육청에서는 최소한의 사양만을 제시하고 지금까지 일괄구매 보급하던 것을 지양하고 학교장 재량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체계를 바꿨습니다. 다음은 김찬회 위원님께서 더불어 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인간교육을 강화해야 하는데 도의교육, 예의교육, 질서교육은 어느 정도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간교육의 목표는,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인격적으로 완성된 인간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의 달성을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의교육, 예절교육, 질서교육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서는 이를 위해서 주입식으로 지도하는 학과 공부보다는 실천을 통한 습관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인간교육을 열심히 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서울 학생 바른생활 실험과제 중 2개 내지 3개를 선정 집중적으로 반부 지도하도록 하고 있으며, 셋째, 도덕적인 학교 분위기 조성을 통한 솔선수범입니다. 이를 위하여 전 교과특별활동, 훈화, 상의 시간, 생활관, 예절관 운영 등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시켜고 더불어 사 는 지혜를 내면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날의 교육이 학교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가정과 지역사회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어 학교주변 유해환경을 정화하고 학부모 교육을 통한 가정의 교육적 기능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문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문구 위원께서 는 교권확립방안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세 국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의 교권은 장위원님 말씀대로 반드시 확립되어야 한 다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다행히 지난 91년 5월 교권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이 제정됨으로써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의 법적근거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첫째, 교원의 전문성 제고 및 질 향상을 통해 스스로 존경받는 스승상 정립에 노력하고 있으며,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하여는 불당한 간섭이나 제 재를 받지 않도록 자력하고 있고, 부당하게 적용된 징계 등 불이익에 대하여는 교육부에 설치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총연합회에서 단체권, 교섭권 등이 있어서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교육청과 협의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원 들이 안심하고 알찬 교육활동에 통달할 수 있도록 교권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역시 다음은 장문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통일교육에 대한 서울시교육 청의 립장은 어떠냐 하는 데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김일성의 사망으로 인한 일부 인사의 발언으로 국론이 분열된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 장위 원님의 질의는 시의적체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교육청의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입장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미 21세기 를 대비하여 한민족 공동체의식 함양을 통일교육의 지표로 삼고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남북한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미 남북한 초ㆍ중등 5 개 교과서를 분석하여 남북한 교육내용 비교분석이란 책자를 제작 배포하였고, 현재는 국 사, 과학교과서의 비교 분석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통일지상주의의 감상적 통일관을 지양하고 통일과 안보의 균형감각을 가지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생에게 이념교육과 병행하여 판문점, 땅굴 견 학, 국립묘지, 호국교육관 견학 등의 현장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답변해야지.

네, 지금 제가 숫자를 조금 익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현황이 안 맞다는 얘기에요? 여기 나와 있는 현황이 맞냐, 틀리 냐…….

제가 그것을 확실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그러면 이것 예산 누가 세운 것입니까. 권영찬 국장이 한 것 아닙니까?

네, 제가 했는데…….

했는데 숫자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아니, 계수를…….

준비가 안 됐으면 나중에 답변을 듣도록 하죠. 최상혁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준비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계삭를 확실히 잘 맞추지를 못합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예산심의를 해 달라고 올려놨어요?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이정환 위원님께서 아까 오전에 추가질의를 못했는데 지금 보충질의를 하시겠어요?

네, 이기열 위원입니다. 질의 중에 식사시간으로 인해서 정회를 했기 때문에 오후에 곧 질의를 줄 것으로 알았는데 곧 답변에 들어갔기 때문에 질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에 나섰습니다. 먼저 제가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93년도의 불용액을 알고 싶습니다. 93년도 불용액과 추경예산과 비교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못하면 지금 의회 예정이 22일 로 잡혀 있으니까 월요일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산항목 중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사항을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했는지 나름대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해직교사의 서울시 교육청의 실태와 부직에 등록한 인원, 그리고 미발령자 수와 미발령된 이유 그리고 추경예산과 관련된 부분 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또 질의하실 것이 있어요?

네, 할 적에 지금 질의를 계속하니까 나도 하고 하는 게 낫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의 마지막으로 이병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할 사람이 있으면 주세요, 마지막이라고 하지 말고. 이병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으로부터 학교유아방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하나 본위 원이 생각하는 분야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울 전 지역에는 국ㆍ공립탁아소, 민간탁아소, 가정탁아소 등 다양하게 많은 탁아소가 학교 인접지역에 있습니다. 또 직장여성들의 출퇴근 시간에 맞게 어느 직장이든 500m 내지 1,000m 미만에 있으며, 대부분의 탁아소가 정원미달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 몇몇 여직원을 위하여 막대한 서울시 예산낭비보다는 작금 학교선생으로 발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후배들에게 길을 띄워주고 본인 스스로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올바르게 성장할 때까지, 학생수업에도 지장이 없고 여직원의 자녀를 위하 여서도 본인이 원한다면 휴직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라고 생각되어 지며, 50만원 미만 의 타 직장 여성들도 어린 자녀들을 여러 탁아소를 이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본위원의 견해와 관계담당자의 견해가 일치한지를 하여 주기 바라며, 또 한 가지 아울러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업고등학교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또는 공단주변에 건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경제적으로 대학진학이 곤란하고, 또 조기에 산업직장에 취업함으로 써 가정을 돕고 청소년들의 방황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공업고등학교의 상존지역이라든지 또 신설지역이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견해와는 다르다고 생각되어 집니 다. 하나 답변하시기를 부지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를 들 수 있는 가능성도 본위원이 예측하여 봅니다. 공단 내의 부실업체를 매입해서 반드시 공업고등학교가 대규모만 된다는 이러한 생각을 떨치고 소규모라도 알차고 실질적으로 정말로 저소득지역의 저소득층 그 밀집지역의 청소년들을 이렇게 조기 공업고등학교 실업교육을 시키는 것이 정말로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복 간사, 김인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계속해서 사회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왜냐하면 질의는 아까 운영을 할 때 앞으로 보충질의를 중간 중간 운영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질의는 종결해야지.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단 질의는 종결을 하고 나중에 답변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형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그렇게 운영하도록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일단 종결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계속 해주요.

사회교육체육국장 이석우입니다. 먼저 학교급식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이 있으셨으므로 일괄해서 답변하고자 합니 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에 대하여 질문하신 위원님은 김길원 위원님, 김성환 위원님, 최상혁 위원님, 장 문귀 위원님, 이병직 위원님 이렇게 다섯 분이었습니다. 이병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서면답변을 요구할 때에 그때에 서면답변으로 해 주신다고 그래야 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듣고 싶은데 서면답변해 주신다면, 그러면 위원장님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정회를 요청합니다.

갑자기 서면답변 얘기는 왜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아까 이병직 위원님께서 급식학교에 대해서는 서 면으로 답변을 해도 좋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그것을…….

이석우 위원님, 그러면 정리합시다. 아까 아마 서면…….

서면답변을 요구했던 것은, 제가 세 가지가 서두에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1994년 현재까지 서울시 급식학교의 내역하고, 두 번째로는 관악, 동작, 구로구의 저 소득 난민밀집지역에 있는 학교 중에 현재까지 급식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그러한 학교들에 대한 명단하고, 세 번째로는 저소득층 난민이 있는 학교 중 급식학교를 정말로 학부모는 바라는데 학교장이 귀찮고 하니까 거부하는 학교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학교가 파악된 것이 있으면 이것은 서면으로 해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길게 제가 얘기한 것은 그것은 여기서 심도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오해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후원회조직 및 구성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학교급 식법시행령이 94년 6월 17일 개정되어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학교급식후원회의 기능 및 구성내용을 보면 학교급식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부모와 법인, 단체, 개인 등을 회원으로 구성하며 후원회의 모집, 기부와 후원금의 집행상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학부모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는 학교급식시설설치비, 학교급 식시설유지비, 연료비, 학교급식종사자인건비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급식후원금 을 모금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급식시설이 설치된 학교수는 전체 462개 학교 중 30%에 해당하는 140교이 고, 94년도 설치목표도 전체 학교의 30%에 해당하는 144교입니다. 그러나 94년도에 144 교를 전량 설치하려면 약 216억원이 소요되나 현재 확보한 예산은 50개를 설치할 수 있는 76억원에 불과하여 부득이 학교급식후원회의 후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교급식후원회의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후원회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 지역 교육청에서는 목표량 144교에 구애되지 말고 지역실정에 맞게 급식학교수를 낮추 어서 선정하도록 조치하고 있는 실정이며, 96년도까지 완료해야 된다는 이런 우리 계획이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의무는 아니고 신축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1개 학교에 대하여 급식시설을 설치하려면 1억 5,100만원이 소요되나 외곽시설인 급식실건축비 6,680만원은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조리기구 등 비품비와 학교여건 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하는 식품승강기 2,500만원은 학교급식후원회에서 지원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실정에 따라서 부담이 다소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자료 지정근거가 되는 선정기준은 첫째, 생활여건이 어려운 국민학교에 대하 여는 학교급식후원회의 후원금이 적더라도 각 지역 교육청 별로 1교 이상을 선정하도록 하 고 두 번째, 시설비 절감으로 인해서 학교에 유휴교실이 남아 있는 학교를 선정토록 하고, 또 학부형의 학교급식후원회 후원금 부담능력을 감안하고, 학교장의 의지 등을 참작해서 급 식학교 선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학부형이나 학교 측에서 학교급식 확대를 희망하다 보니까 후원회의 희망액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정통신문 같은 것을 통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학부모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후원금을 배정한다든가 학부형의 의사에 반하는 모금을 하지 않도록 각별 유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급식학교 선정과정과 후원금의 모금과정에서 학부형에 무리한 부담을 주는 사례나 일방적인 모금행위가 있을 시에는 이를 철저히 점검하 여 여사한 일이 없도록 합리 자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시설 지원비가 서울시에서 22억원이 전입되었으며 교육청예산에서 11억 원을 추가하여 22개 교 분의 예산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식비를 내지 못한 학생에 대한 대책은 결식아동에 대한 국가지원금이 1인 당 1,500원이 있고 그밖에 학교 별로 학교급식위원회가 있어서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 무상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장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오세근 위원님께서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실태는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결식아동에 대한 중식지원은 하루에 1,500원씩 지원해서 학교급식 또는 구내식당 등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상학생 선정은 해당학교장이 생활보호대상자, 결손가정 등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파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당 1ㆍ2동은 서 울행당국민학교로 예상이 됩니다만 92년도학교급식을 실시하고 결식아동은 전원 학교급식으로 자체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김동수 위원님께서 시중 학원 수강료 징수에 있어서 그 기준과 지도, 단속실적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물으셨고 주무관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무인가 학원을 운영한다는 데 그 실태는 어떠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학원 수강료는 현행 제도 상 교습과정과 시간 등을 고려해서 학원의 설립 운영자가 정해 서 주무관청에 신고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무관청은 이 신고된 금액이 심 히 불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강료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강료 신고금액 차로 난방비를 별도 징수하는 등 잡부금을 음성적으로 징수하는 사례가 있으며, 일부지역이나 학원에서는 학부모의 소수그룹 지도선호 경향을 이용해서 고액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 상반기동안 총 2,505개소를 점검하여 612개소를 행정 처분, 경고, 휴원 등을 하였고, 특히 고액수강료 징수학원 88개소에 대해서는 세무서통보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내 학원 및 교습소가 약 3만 개가 넘는 실정 이어서 행정력 투입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각종 학원장 연수 및 회의 등을 개최하여 학원장 스스로 적정한 수강료를 받도록 유도하는 한편 각급 학교로 하여금 가정통신을 활용해서 학부모 계도홍보를 강화하는 등 주변 감시기능을 활용함으로써 고액 수강료 징수학원이 지역주민으로부터 통제를 받도록 하는 한편 또한 지역주민의 계도 홍보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인가 학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불법학원운영고발센터를 활용하여 지역주민 등의 제보로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오고 있으며 적발되는 경우 지체 없이 시설 폐쇄토록 함 과 아울러 형사고발, 세무서통보 등 각별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단속실적은 금년 상반기에 224개소를 적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법 운영학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 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병직 위원께서 급식시설 납품과 관련한 부조리 등을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급식학교의 원가기기 구입과 관련하여 남정국민학교와 경 수국민학교의 경우는 대우금속이 납품한 주방기구에 대해서 남정국민학교와 경수국민학교의 물품규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규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정국민학교는 2,000mm 곱하기 1,000mm 곱하기 600mm가 되었고, 경수국민학교는 1,200mm곱하기 1,200mm곱하기 600mm로 지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또한 남도기계의 세정기 납품건에 관한 사항은 동구로국민학교는 삼일금속에서 2,350만원 에 구입했고, 우면국민학교와 장위국민학교는 동일업자인 남도기계에서 같은 금액인 1,870 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자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같고, 업자 가 다른 경우에는 가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급식용 주방기기의 주요품목에 대해 조달청을 통한 구매와 공개입찰로 구입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여 앞으로 이 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길원 위원께서 B형 간염백신을 학교건강관리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고 보건소나 병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며, 3개월 간에 800명 예방 접종이 가능한지를 물으셨고, 차봉오 위원께서도 교육청 부속병원은 의료보험실시 이전에 필요하였으나 지금 B 형간염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옳지 않고 부속병원을 없애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써 현행 학교보건법 제16조에는 보건기구의 설치근거를 두고 있고 교육청은 학교건강관리에 필요한 기구 및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7조 와 제9조에는 학생의 건강관리와 신체검사를 하도록 규정되고 있어 학생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하여 학교건강관리소는 제도적으로 발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건강관리소는 학 생의 혈액검사, 뇨검사 및 간염검사 등을 주로 하는 검진기능과 내과, 소아과, 안과 등 5개 진료를 주로 하는 부속의원 기능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능은 어린이에게 법정 전염병 등 어린이, 성인병 예방을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 라 다수의 학생, 93년도의 경우에는 7만명으로 했습니다만 검진을 필요로 하고 학교로 출 장해서 실시하여야 한다는 특성 때문에 개인병원이나 보건소에 의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건강관리소에서 검진 등 간단한 검진기능은 필요하다고 보나 부속병원은 전체 교원을 수용할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부속의원 개선 을 위해서 실무 연구팀과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개선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조만 간 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계상한 간염접종 예산은 학교건강관리소의 개선방안이 나와서 기구개 편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 그 기능을 유지해야 하므로 금회 추경예산을 통과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만명이 3개월 간에 접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하루에 1교에 대해서 1,500명이 가능하고 하루에 .2교를 접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합치면 하루에 약 3,000 명이 접종이 가능하므로 3개월 간의 목표접종수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 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대략 말씀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하시죠.

이병직 위원입니다. 국민학교 급식용 주방기구 구매과정에 대한 여기에 대 한 자료를 제가 검토했을 때에 아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질의한 것이 별 차질이 없을 것으로 나는 지금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 한 것을 경고를 주면서 정말로 대책이 시급합니다. 왜냐 하면 똑같은 물건에 같은 규격인데 업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고 또 어느 학교는 비싸게 되고 어느 학교는 싸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좀 심도 있게 탄아 들이시고, 두 번째로 예나 지금이나 돈 있어야 공부를 잘할 수 있고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것 은 참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서울시민이 낸 시비로써 급식하는 것마저도 정말 차별이 있으면 내가 생각할 적에 관계 담당공무원들의 행정에 대한 철학이 결여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에 부담능력이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학교장의 의지하고 그 다음에 유 휴교실이 있는 것에 따라서 급식학교를 먼저 선정한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네, 거기에다 합쳐서 가장 어려운 부담능력이 없는 빈곤한 학 교를 우선 넣어라, 그 말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 말도 추가했어요?

네,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그 말 추가하셨으면 다행이십니다. 그것은 잘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부유층이 사는 지역의 어린 아이들은 피자도 맛이 없어서 잘 안 먹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에 사는 어린 아이들은 라면도 못 먹고서 정말 결식아동이 많습니다. 이렇다 손치면 저소득층이 사는 밀집지역에 급식학교를 우선으로 다 선정했어야 이것이 바람직스러운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판자촌 지역에는 제외가 되고 정말로 반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디나 다 필요하긴 필요하지만 우선순위가 이것이 뒤바뀌었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 서 앞으로 다른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학교 숫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 고 전시적으로 이렇게 자료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말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강조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학원에 대한 것, 아까 말씀이 나오시데 학원에 대한 얘기가. 국가 에 대한 얘기, 뭔 얘기, 이런 것이 나오시던데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학원이 개설될 수 있도록 용역하고 변이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교육에 있는 분들은 애를 쓰셔야 되는 데도 남의 건물 때문에 피해를 받고 6m인가 있지요, 왜? 동 당거리, 거리제한 이것이 출입구와 출입구가 거리가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건물 지하에 전자오락실이 들어왔다든지, 남의 건물에 무슨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것으로 인해서 옆에 건물이 피해를 봐 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개설 못하는 학원 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내가 볼 적에 학원이라 하게 되면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우리보다 머리가 더 좋아요. 어린 아이들을 너무 걱정하고, 너무 귀여워하시기 때문에 많은 제한이 있는데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용역하고 편이하게 개설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 바람직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길원 위원 보충질문 계십니다.

방금 대답하는 중에 학교급식 문제에 있어서 그 지역과 생활여건에 따라서 적정하게 분배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렇다면 각 교육구청 별로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가 거기 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각 교육구청 별 특수사항, 여건 이것과 부합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B형간염 예방접종에 대한 숫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루에 3,000명, 그러니까 접종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어서 하루에 3,000명을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이것은 한 달이 면 다 끝나죠. 그렇죠? 8만명은 한 달 내에 접종이 다 끝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학교건강관리소에 대한 직제와 기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그것을 연구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고 결정되지도 않은 장황에서 이러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딘지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미 연구해서 그 직제와 기능이 결정된 다음이라면 거기 시행에 앞서서 추경예산을 요청할 수 있겠지만 이제 연구하고 있는데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은 이것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학교건강관리소에 대한 기능이라든가, 어 느 범위까지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들어와 서 본격적으로 그것을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료진도 그냥 남아 있고. 보건직도 그냥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기능을 갑자기 중지시킨다는 것보다도 현행 기능은 그냥 유지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물론 이 개선안이라는 것이 몇 반체 걸리는 것이 아니고 한 두어 달 정도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만간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전반적으로 개선해서 의료행위는 아마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개선을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있는 추경은 우리 현행기능을 유지한다는 뜻 이 있고 또 지금 희망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의외로 지금 한 3만명의 신청이 들어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 것은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의 핵심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연구 중에 있고, 앞으로 2개월 후에 결정이 될 것이다, 2개월 후면 이제 9월, 10월인 데 그러면 이제 겨울방학이 닥치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우선 그 런 문제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말씀이고 또 그 얘기는 좀더 자세하게, 실질적으로 실행 가 능한 그런 선에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미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놀릴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발상은 잘못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갑자기 한 것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근거에 의해서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잘못되었다 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의료부속병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개선을 하겠다고 이미 착수를 해서 하니까 지금 현행 기구는 종전에 합리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번만큼은 추진하도록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늘 합리화, 합리화 얘기 하시는데 합리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대답의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선하는 과정에서 지금 연구 중에 있다는 그런 입장에서 예산을 추경으로 올린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발상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의료부속병원의 기능이 지금 외래가 많이 있습 니다, 사실은. 외래환자를 보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큰 문제점이 나오고, 그런 부속병원의 기능이라도 경미한 것 같은 것은 어떨까 이렇게 한번 연구결과가 나와 본 다음 에 대처하려고 그럽니다.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에 서면으로 답해 주시고, 그 다음 에 각 교육구청 별 급식학교 배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거기서 보고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만 저희가 1학교 당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학교 전체로 보면 144개 에 대해서 나갔는데요…….

그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 144개 교에 분포가 숫자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그 숫자에 기준해서 왜 그 교육구청 에 그러한 수의 학교를 선정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라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각 교육구청에 배정한 것 은 숫자만 배정하고 구체적으로 학교는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숫자의 기준은 뭐냐하면 금년도 144개의 기준이 전체 학교의 30%.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구청 별로 학교 수의 30%를 배정한 것입니다.

지금 질문과 대답이 이것은 너무 동떨어진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에 있어서 아까 제가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그 지역여건과 또 생활여건에 따 라서 적정하게 분배를 해라 하는 그런 내용의 질문이었는데 각 교육구청 별로 평균해서 일 정액수를 전부 지급해서 각 교육구청에서 학교를 선정해라 그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 서울시의 교육구청 별 환경은 다릅니다. 강남, 강북 또 강북 중에서 변두리 구역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다르죠,

그런데 그것을 동시에 균일하게 그 .학교수리로 얼마 예산을 줬다는 것은 그것은 어쩐지 본위원의 질문내용과는 아주 동떨어진 그런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별로 획일적으 로 30%, 각 구청 별로 30%에 해당되는 학교수를 배정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30%에 해당되는 학교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남부 같은 경우에는 16개 학교를 목표를 세웠습니 다. 그러면 16개를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줄여도 된 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학교는 목표수에서 두 학교를 줄여도 괜찮 고, 아주 어려운 자료는 3개를 줄여도 괜찮고 그것을 가지고 각 교육구청 별로 지역에 따라 서 안배하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글쎄, 본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각 지역의 교육 구청의 형편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균일하게 그 교육구청에 일임했다는 사실 밖에는 아닌데 예산집행에 있어서 그렇게 균일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더구나 이 급식은 결국 그 지역의 생활여건에 따라서 더 가중치를 두어야 될 곳이 있고, 또 어느 지역은 거기에 대해서 그만 큼 조금 예산을 줄여도 될 그런 곳이 있는데 그것을 동등하게 배분했다는 것은 조금 우리 교육구청 꼭 집행부들의 사고가 비순리적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까 그것을 체계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배양할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잘 사는 동네는 좀 줄이고 못사는 동네는 그 줄인 만큼 더 줄 수 있는 그런 사고의 원칙.

네, 앞으로 잘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조정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예산에서 우리가 심의할 때 반취을 해도 되겠죠?

이번에는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배정이 나갔기 때문 에…….

이미 배정이 다 되었습니까?

네,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예산심의 아무 의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내용은 서울시에서 이미…….

이봐요, 사회교육체육국장, 답변을 성실하게 하세요. 지금 예산심의 중에 있는데 배정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에요? 위원장으로서 질문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에요?

예산배정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기정예산에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나가는 것인데 기정예산에 이미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개략적인 숫자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최정식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최정식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마침 안경을 가지고 오지 못해서 눈도 어둡고 해서 자료를 잘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를 못했습니다만 동료위원님들이나 답변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내용이 너무 불성실합니다, 너무 불성실해요. 이미 예산안을 여기다 제출을 해 놓고 뭐 배정이 되었으니 그것을 통과……. 그러면 이 예산심의를 뭐하러 합니까, 여기에서? 거기 집행부에서 다하고 말지. 그리고 예산 자체가 말이야, 구태의연해 요. 개혁의 의지가 하나도 없어. 나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전부 목 간 조정이라든지 지금 여기에 보면 추가경정에서 인건비율이 45%가 나갔어요. 물론 이 추가경정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고 또 교육성적내실화라든지 앞으로 교육의 어린 학생들의 영재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런 내용들이어야만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전부 짜 맞추기식이야. 이래 놓고 이번에는 다 되었으니까 그냥 해 달라 이런 얘기에요? 이 숫자 갖다 맞추는 것 누구는 못해 요? 예산을 줄일 것은 줄이고 적절하게 쓸 것은 쓰고 해야 됩니다. 너무 구태의연해요. 다 시 검토해서 제출하세요.

사회교육체육국장님, 지금 거기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약 두 달 되었습니다.

아직 거기에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군요. 그렇게 몰라서 대답을 그렇 게 얼렁뚱땅하시려고 하면 돼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내가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여기 동부교육구청에는 몇 개교를 급 식시키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학교 말씀입니까?

아니, 하고 있고 앞으로 더 확대시킬 대상학교.

서류를 잠깐 보아야 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이 그런 기본적인 자료는 거기 가지고 나오셔야죠. 몇 개예요, 동부교육구청에?

자, 교육청 거기 집행부 뒤에 앉은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빨리빨리 자료를 제공해서 국장이 올바로 대답을 하도록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현재 19개 학교가 배정이 나갔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17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19개에서 17개, 그 다음에 서부교육청.

서부교육청도 현재 17개 하고 있고 이번에 나간 것이 14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부.

남부는 현재 18개 하고 있고 16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라는 것이 앞으로 더 확대 실시하겠다 그 말씀이죠?

네.

그 다음 북부는요?

현재 되어 있고 27개 교가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중부교육청은요?

중부는 있고 이번에 8개 목표로 나갔습니다.

강동은요?

강동은 13개 교이고 18개 교가 목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라는 것은 앞으로 더 확대 실시하겠다 그 말씀이죠?

12에 14입니다.

강남은?

강남은 12에 20개입니다.

동성은?

14개에 8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교육체육국장님은 아까 말씀대로 그 생활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적정하게 배분한다고 분명히 거기서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것이 생활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적정 배분했습니까? 숫자를 보세요. 그렇게 앵무새처럼 입으로만 하겠다 하겠다 하지만 실지로 분석해 보니까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나 오고 있다고요.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학교배정은 이 숫자를 가지고 각 교육청에서 다시 조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배정한 숫자를 말씀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 교육청에 떠맡길 것이 아니고 국장은 국장으로서 각 교육청의 생활여건 환경을 잘 알아가지고 거기에서 아주 지정을 해 줘요. 아시겠습니까? 강서구 어렵지 않습니까? 또 북부 어려운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강남 보낼 것을 그리 좀 더 보내서 빨리 거기가 급식이 되도록 해줘야 교육청 국장님의 역할이고 또 국장님의 임무 가 더 돋보이는 것이지, 똑같이 교육구청 나누어서 당신네들 알아서 하시요 그러면 국장 자 리는 뭐하라는 자리에요? 당장 그 자리 그만둬야지 필요 없는 일을 뭐하러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들어가지 마시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우리 김길원 위원님이 대략적인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잘 사는 지역이나 못 사는 지역이나 5,000만원씩 주고 또 그 다음에 그 교육장한테 학교 숫자까지도 지정을 해주고, 그러면 각 교육장의 재량권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적에 지금 재수정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전부다 재수정 을 하셔가지고 정말로 꼭 있어야 될 데, 없어서는 안 될 데 정말로 지금까지 그 이상으로 해줬어야 되는데 못해줘서 미안하다'이런 지역 등은, 이것을 아주 통감하시고, 그 다음에 한 5,000만원 주고 학부모한테 5,000을 대신 걷어라, 어려운 측에다 대놓고 말이죠, 이것은 정말 욕먹을 짓이라고. 이것은 누구 욕을 먹이는가 하면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은 분 까지 욕을 먹이게 되는 행정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재수정을 하선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정신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하고 들어가시라고.

국장님, 각오를 피력을 하세요. 어떻게 개혁을 하겠다라든지…….

이것을 지역교육장들에게 의견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지고 만약 에 꼭 그런 데가 있다면 조정하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됐어요. 다음에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관리국장 류근하입니다. 먼저 최상혁 위원님과 윤기성 위원님께 서 질의하신 교육위원회 및 교육연구원 경합신축 설계용역비는 94년 본예산에 편성 시 삭 감하였으나 추경예산에 또다시 편성한 이유, 그리고 건축규모와 건축예산은 어느 정도인가를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을 저희 교육청 립장에서 다시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지방교육자치 실시에 따라 교육위원회가 우리 교육청 청사 일부를 사용함에 따라 교육연구원이 건강관리소로 이전하게 되어 우리 교육청 청사는 건성관리소와 2개 기관이 사용하게 되어 시설이 협소하여 별도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축청사의 위치는 우리 교육청 앞에 약 2,600평 규모의 10층 건물로 되어 있으며, 총 소요예산은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72억 5,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비 2억 5,000만원을 94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즉, 설계용역비 2억 5,000만원은 기본설계비가 9,600만원, 실시설계자 1억5,400만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교육연구원은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하고 지방교육자치제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교과서 및 교육자료를 제작 보급하여 현장지도 및 교육상담을 실시하는 등 업무특성 상 불가분의 관계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과 인접해 있어야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면 시ㆍ도교육청 공히 교육연구원은 대개 교육청과 같이 있거나 근접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91년 개원된 이래 3년간 우리 교육청 청사를 사용하고 있으나, 기존 일반 사무실로 사용되던 시설을 본회의장으로 사용함으로써 회의진행에 필요한 적합한 규모의 본 회의장이 확보되지 않아 원활한 회의진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언론인, 집행부 관계직원 의 방청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방교육 특성의 신장과 교육 전반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삼여를 늘리는 교육위원회의 본래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청사를 신축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5개 시ㆍ도교육청 중 7개 교육청에서 별도의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세요.

교육위원회의 인원이 몇 명 이지요?

교육위원이 22명입니다.

22명에 100억원을 써야 된다고 하면 지금 설계비하고, 앞으로 부지확보비, 건축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약 100억원이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적은 돈입니까?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여기다가 떠넘깁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상혁 위원입니다.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계용역비가 본예산 심의 때 삭제되었다는 동료위원의 얘기도 있고, 여기에 대한 추궁도 많이 나오는데 혹시 이미 설계용역을 발주한 것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여기 2,600평에 72억원이 예상이 된다는 것은 어디서 산출해 냈습 니까?

저희들 일종의 2,600평 규모에 10층을 잡고 층 별 건평을 260평 정도 로 잡아서 저희 기술직들이 산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평당 약 260만원인데 좀 과한 것 아닙니까?

건물은 짓기 나름입니다만 학교건물과는 달리 사무실 건물은 냉난방시 설이 동시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첨단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첨단설비라니 어떤 설비를 합니까?

요새는 심지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모든 첨단시설이 대신 해주는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건축에 깊은 내용은 모릅니다만 그러한 새로운 건물들을 많이 지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그러한 시설을 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하시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도 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적에 충분 히 검토해 봐야 돼요. 결식아동들이 많아서 급식학교도 모자라서 더 많이 줘야 된다고 야단 인 판국에 초호화판 교육위원회와 교육연구원 청사를 지어야 됩니까? 이것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애들은 끼니를 굶는다는데 교육위원회와 교육연구원만 근사하게 지어서 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교육실정입니까? 그것이 우리 장래를 걱정하는 교육자의 입장이에 요? 좀 말씀해 보세요. 260만원이면 아파트 2평 짓는 값입니다. 아파트 1평에 130만원이에요, 지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 관리국장이 답변드린 72억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보유하고 있는 기술직들이 현재 단위단가표를 기준으로 했었는데 관리국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는 랭 방, 난방 모든 시설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랭난방 다 들어가고 초현대식 장비 시설 다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애들이 끼니를 굶는 이 판국에 교육청 이 그렇게 호화판 건물을 지어야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기 공사비가 남고, 다른 데 유용하려고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애들이 아직도 끼니를 굶고 있는 판국에 이렇게 좋은 교육청 청사만 지으면 교육이 제대로 되느냐 이 얘기에요.

그 문제는 아까 관리국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 청사도 청사지만 교육연구원 시설이 급해서 저희가 생각은 해 봤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도 그것은 좀 재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 의견에 동감이 가지요?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해서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상혁 위원님께서 무허가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교육청 산하 국ㆍ공ㆍ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무허가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737개 교이며, 무허가건물 동 삭는 4,044개 동입니다. 무허가건축물의 발생사 유로는 62년 건축법 제정 이전의 학교시설과 표준설계도 및 건축사의 설계로 적법절차를 이행하면서도 학교부지 매입의 어려움과 학생 수용의 시급성으로 인한 사전 착공 등 행정절차 미처리, 건축설계비의 미흡 등으로 특수시설의 건축허가 및 협의 미취득 등으로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사용검사 미필과 기존 무허가 시설이 있는 자료에 그 이후에 도 적법한 행정절차가 부가하여 무허가건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은 작년 정기회 때 이 미 답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 건축물은 건물자체의 하자보다 행정절차의 미처리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므로 표준설계도 및 건축사의 설계로 건축물의 안전에는 이상이 대부분 없으나, 학생들의 안전사 고 예방을 위하여 매년 시설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특히 노후 교육시설 및 위험시설에 대하 여는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자체진단 이 어려운 균열부위에 대하여는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부에서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을 개정하기 위해 지난 93년 동법개정을 위하여…….

잠깐만요, 일률적으로 계속 읽어 내려가지 말고 본위원이 질문한 요지를 간단히 설명해요, 내가 이 무허가건물과 사용미필 건물이 왜 발생했느냐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안전진단을 위한 예산이 왜 편성 안 됐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 왜 뚱딴지같은 답변을 해요.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허가건물의 안전진단용역비를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추경재원이 부정한 때문이며, 무허가건물 안전진단을 위해 기존예산 투자교육지원사업비에서 20억 원을 확보하여 지금 사업을 계속…….

이것 봐요. 안전진단비가 20억원이라는 그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체적으로 기술진이 어느 정도 있으 니까 콘크리트 강도시험기, 또 X-레이 촬영기, 이 콘크리트 X-레이 촬영기로 찍으면 철근 이 얼마짜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 다 투시되어 나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얘기 들어봐요. 그런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자체에 건축사나 기술자가 있으 면 충분히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지 무슨 예산 수십억 따가지고 무엇하려고 그래요?

하여튼 그것은 제가 돌아가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것 수없이 내가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 기술직과 협의해서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제야?

아니, 이제야라기 보다도, 저희들은 지금까지 해온 관례가 1차적으로 기 술직들이 위험이 판단되면 가서 점검을 하고, 기술직의 수준으로 안 될 경우에는 전문용역 기관에 주어서 의뢰해서 용역을 받아서 건물을 철거하거나 개축하거나 보수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 4,044억이 전부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 며, 저희들이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가려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의 실시 여부를…….

그러면 현재 4,000여 건물 중에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몇 동이나 됩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용역을 준 것은 현재까지 21개 동에 17억 5,000만원 을 투자했습니다.

언제부터 투자한 것입니까?

그것이 93년도에 투자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17억 5,000만원 들여 가지고 지금 몇 동 건물 안전진단 해가지고.

21동 했습니다.

내 얘기를 다 끝까지 듣고 답변을 해요. 도중에 답변하면 질의한 것하고 뚱딴지 같은 답변한다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는데 자꾸 그래요. 그러면 17억 5,000만원 예산 들여서 22개 건물을 했어요?

21개 동 했습니다.

21개 동, 여기에서 부적격물이 몇 동 나왔어요?

21개 동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개축을 한 것도 있고, 지금…….

몇 동이 나왔냐 물으면 몇 동이 나왔다고만 답변해요.

21개 동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좀더 년한을 두고 봐야 검토될 것이 3건이 나왔고 나머지는 철거하거나 사용 에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1개에서 18개는 사용을 유보하거나 철거를 해라,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북공업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건물을 지금 사용 안하고 있어요?

사용하는 것보다는 사용안하고 다만 그 건물 내부를 비워 놓고 위층에 무거운 기계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어요, 공고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아래층으로 내려놓고 위층을 사용을 제한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건물을 그러면 무거운 장비가 있는 것은 전부 철거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 개 동이에요, 거기?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이지요, 17개 동에 대한 건물진단한 내역을 동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효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사립학교 지원금이 매년 10%이상씩 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사립학교의 재정확보 방안과 건전한 재정운용 및 비리방지를 위한 지도감독방법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사립학교 재정운용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업료, 입학금 등 자체수입의 비중이 감소 되는 반면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비중이 매년 증가됨에 따라 교특보조금의 비중이 또한 증 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92학년도에는 136개 교에 1,542억원 93학년도에는 24%가 늘어 난 153개성에 1,916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19%가 증가한 161개교에 2,286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정형변이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학의 재정 확보방안을 위하여 법인보유의 저 수익성 재산을 고수익성 재산으로 전환토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법인의 수익을 우 선적으로 자료로 전출토록 지도하고 교육에 사용되지 않은 교육용 재산 등에 대하여는 용도 변경을 통한 수익사업의 확대 등을 도모하도록 권奬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예산에 대한 과중한 과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법인세, 상속세, 토지초과이득세 등 조세감면 확대에 대하여도 교육부등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및 민간지원 확대방안도 연구하고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운영자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는 사학운영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사 학 운영자의 사회적인 공헌 인정 분위기 조성에도 또한 병행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학의 건전한 재정운용과 비리방지를 위한 지도감독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 다. 일부 사립학교에서 학교 설립의지와는 달리 학교운영을 불당하게 하거나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등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법령에 따른 회계 업무 처리 철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사학 경영자의 사명감 고취 등 학교 운영을 건전하게 하도록 꾸준히 각종 운영지침 등을 시달하고 있으며, 장학지도 등 현장지도도 아울러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감사와 병행하여 학교운영이 불실한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감사활동을 강화하여 엄중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학 관련 지침을 보완하고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함은 물론 관계자에 대한 직무 연수 및 감사주기를 단축하는 등 사전지도와 사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 사립학교의 비리 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김효선 위원님께서는 한정적인 사립학교 시설비 지원이 끝났는데 앞으로 계속 지원할 것인지 그 방침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라 사립중고등학 교 240개 교에 대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295억 4,200만원을 지원하여 난방개선, 화장 실 개수, 이중창 설치, 위험개소 개수 등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이 끝난 93년도에도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130억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106억원을 지원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한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아직도 렬오한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힘써 공ㆍ사립학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이 되도록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인수 위원님께서 강남ㆍ북 학군 간의 시설 평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우리 교육청에서는 93년부터 시설 현대화를 위해 기존의 표준설계도서를 사용하지 않고 외주설계에 의뢰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다양한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 례가 노원구의 불암국민학교라든가 또 을지국민학교, 또 강서구의 강서공업고등학교가 바로 례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지역 교육청 별 시설비 예산은 학교 건물의 경과년교, 학급수, 학교수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고 있으므로 예산액의 차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례를 들면 저희들이 가장 시설 수요가 많은 데가 동부교육청 관내라든가 북부교육청 관내라든가 또는 강서교육청 관내가 하나의 특징적인 례라고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노후도가 심한 학교의 개ㆍ보수를 위하여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인수 위원님께서는 구로구 독산동, 가리봉동 일대는 고등학교가 없어 이 지역 1,200여 명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으로 불편을 주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순위 조 정으로 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학교수리를 확보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 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로구 독산동, 가리봉동 지역의 고등학교가 부족하며 약 1,200여 명의 학생들이 그 지역에서 상당히 떨어진 구일고, 구로고, 시흥고, 영신고, 문 일고 등에 배정되어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지역의 적정한 곳에 고등학교 부지를 확보하고자 다각적인 방안을 인정하고 있으나 공원용지 독산통 산89-2번지 외에는 없고 공원용지 도 용도변경이 거의 불가능한 장태에 있습니다. 그 차에 고척동의 학교용지는 원거리인 관계로 학교설립을 못하게 될 실정입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적체한 학교용지를 물색하여 마땅한 부지가 있을 시 사업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정부의 고교유치 개편계획에 의거, 인문계 고등학교의 설립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문 들어가기 전에 한인수 위원님 보충질문하세요,

한인수 위원입니다. 방금 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독산동 고등학교 학교부지가 없어서 설립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공원부지를 해제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현재 독산동에는 유독 지금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전 혀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학생들이 고통을 겪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데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부처와 협의라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용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도 대개 아시겠지만 서울시와 협의 과정에서 공원용지는 거의 해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 학교는 물론 신설할 예정학교에 대해서도 공원용지는 거의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지금 현재 공원용지가 없으면 전혀 학교설립을 할 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는 공장용지라든가 그런 것들도 더러 있는데 제가 이 번 주가 지난 다음에 그 지역에 공장용지가 하나 있다고 그래서 지금 가 보려고 계획을 하 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학교용지로서 적당한지 또 일전에 신문을 보니까 그 부지에다가 아 파트를 짓는다고 신문에 난 적이 있었어요. 래서 그 사실여부도 확인할 겸 한번 현지를 방 문해 보려고 그럽니다.

여하간 말이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독산동만큼은 고등학교를 설립을 해 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학교가 없어서 독산동에 있는 학생들이 저 멀리 고척동에 지금 교통편이 안 좋아가지고 말이에요, 학교를 가려면 한 시간, 한 시간 반 정도 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도이니까 공립부지를 어떻게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시의 소관인데요, 위원님께서 시에…….

일단은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보임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요청을 하든지 해야지 그것 무슨 시에서 하는 일이라고 못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니, 못한다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공원용지가 있는 학교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시 전에 구청입니다. 구청하고 협의를 해 보면 거의 100%불가능입니다. 한 가지 례를 든다면, 죄송합니다만 금호재개발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교육청 자투리땅이 약 3,00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구역에 아파트를 앉히고 남는 부분에다가 땅을 모아 서 3,000평을 확보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원용지에 저촉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성동구 청에서 요지부동입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96년 대비 중ㆍ장기 학생수용계획을 용역수입을 하고 있 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결과는 대충 나와 가지고 있 습니다만, 내년부터 97년까지입니다, 3년간 약 1만 8,000내지 2만 명이 계속 늘어나도 유 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래년에 2만 명이 느는 학생수가 97년까지 유지가 되고, 98년부터는 또 다운되기 시작해서 2000년이 넘어가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목적하는 클래스 당40명 선으로 접근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봉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이 열악한 국민학교 재래식 화장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ㆍ중ㆍ고 1,110교 중 현재 재래식 화장실을 보유, 활용하고 있는 학교는 북한산국민학 교입니다. 이것은 은평구인데요, 북한산국민학교 1개 교이며 수세식 변소는 되어 있으나 운동장 주변에 기 시설된 재래식 변소를 학교변의 상 철거하지 아니하고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가하면 창고로 개조하여 활용하고 있는 학교가 12개가 있습니다. 북한산국민학교의 경우 국립공원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개량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현재에 도 재래식 변소상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2개 교에 대하여는 학교 측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를 해가지고 환경이 나아 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만있어 봐요. 은평에 북한산국민학교가 국립공원이 있다고 해서 수세식 변소가 안 됩니까?

그런 것을 하려면 정화시설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정화시설을 해야지요.

돈이 많이 드는데, 거기는 경기도 학생들도 다니고 있고, 그런 면도.

글쎄, 어쨌든 소재지가 사평구라고 하면 정화시설을 해서 하도록 마련을 해 야지요.

한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하세요, 그것. 애로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공원용지에 있다고 해서 못 한다는게 말이 되나 그것이…….

감사합니다. 다음 유상근 위원께서 국민학교 2부제투자 실시현황과 해소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 니다. 유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학교, 중학교 2부제투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는 2부제 수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학교의 경우는 94년 5월 1일 현재 5031개 학교 중 471개 학교에서 1996년 72학급 등 총 268학급입니다. 이는 91년도 170 개 교 1,186학급, 92년도 138개 교 766학급, 93년도 80개 교 470학급과 비교하면 많이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97학년도부터는 전일제 수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 울이겠습니다. 2부제 해소방안으로 94학년도에 13개 교, 95학년도에 10개 교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으 나 린근에 학교용지가 없어 학교설립이 불가능하거나 학구조정의 곤란 등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2부제 해소가 어려운 학교에 대해서는 증축 등의 방법을 통해서 2부제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원송희 위원님께서 학교 냉난방 시설현황을 말씀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경우는 뭐,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초-중-고 예산형편상 여름에 냉방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난방만 하고 있는데 서울시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난방 시설 개선현황을 맡씀 드리면 국민학교 501개 교, 중학교 345개 교, 고등학교 264개 교 총 1,110개 교 중 공립학교 767개 교의 71.8%인 551개 교, 사립학교 343개 기의 77.8 %인 267개 교의 난방시설을 가스난로, 지역난방, 중앙공급식 축열식 등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재 래식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각급 ,학교의 난방시설을 89년부터 꾸준히 개선하여 도시가스 난방시설 등으로 계속 교체하고 있으며, 93년에는 18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12개 교의 난방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본예산에 157억원, 추가경정예산에 43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미개선 292개 교, 공립 216개 교, 사립 76개 교 중 154개교에 대하여 도시가스 설치조건과 지역난방시설 의 여건이 조성된 학교부터 난방시설을 개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기축열방식 난방시설을 실험 중에 있으므로 결과에 따라 가스 인입이 지연되고 있는 학교에 전기축열방식 난방형태로 개선할 계획이며, 아울러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국민학교 중 가스인입이 가능한 학교에 대하여는 투자교육 지원사 업비를 투자해서라도 난방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랭난방에 대해서 본위원도 생각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특히 고 3학년, 뭐 1ㆍ2학년도 마찬가지겠지요, 중ㆍ고등학교 여름철 정말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찜통 같아서 학교 선생님들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을 뿐 아니라 학생들도 정상수업이 제대로 되겠냐 이것입니다, 더워서. 그런데 학생들한테 어느 학급이든지간 에 그 에어컨 너희들이 돈 좀 모아서 살 수 없느냐 하게 되면 다 삽니다. 다 사는데, 요는 왜 못하느냐 하면 전기 수용능력이 없어서 못할 것입니다, 내가 볼 때 각 학급마다 에어컨 을 달아 놓으면. 그런데· 중ㆍ고등학교에 대한 전기 수용시설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 셨는지 말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학교는 산업전력이 적용됩니다, 요율은. 다만, 전기활용 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승압시설이라구 하는데 그것을 학교 별로 많이 드는데는 7ㆍ8,000만원 드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학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일단 시급한 학교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에어컨을 달겠다 하게 되면 허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에어컨을 물론 우리가 그것은 뭐 일반대학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나 똑같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무리 교육비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 초ㆍ소ㆍ고등학교 공히 교무실도 냉방시설을 못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학생 들을 위해서 냉방시설을 했을 때 전기사용 여부를 허용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저 희들이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또 우리 교육청 내부에서 의견을 수렴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점은 내가 요즘 고등학생들이 너무 더워가지고 불평하는 소리를 내가 직 접 들었단 말이지요, 들었는데, 너희들이 학급에서 돈들 걷어가지고 에어컨 달지 그까짓 것 을 얘기하느냐 했더니 그 달려고 해도 학교에서 허락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 런 것을 가볍게 듣지 마시고 한번 연구해 보세요.

위원님도 이해하시겠지만 냉방장치가 보통 선풍기의 몇 십 배의 전기가 들어갑니다. 그것이 애로입니다. 다음은 이정환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금고가 농협인데 그 사유와 서울시 주거래은행인 상업으로 일원화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협과 금고거래를 하는 것은 년 2월부터 지금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왜 농협에 했느냐 하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현상입니다만 가장 점포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농협점포가 지서까지 포함해서 166개 점포가 있습니다, 서울시내만. 그 다음에 학교위치가 각양각색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가장 이용하기편리한 데가 농협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농협을 활용했고, 또 최근에 와서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농협 종 합경합 지점이 교육부의 국고대행은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입의 약 65개 가 교부금 내지 양여금인데 그것이 전부 농협을 통해서 옵니다. 그것이 객관적인 이유는 아닙니다만 그런 편이한 점이 있고, 물론 요새같이 온라인제도가 발달된 때에는 그런 것이 리 유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역사적인 연유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팩스로 보내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학교유아방 설치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답변 안합니까?

답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서성옥입니다. 김성환 위원님께서 교원의 명예퇴직에 대해서 고령교원이라도 열성 있는 교원이 많지 않느냐, 신규교사라고 모두 좋은 교사가 되는가, 고령교원의 명예퇴직이 교육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리고 교원수급사항으로 봐서 불가피한 것이냐, 희망자 전원을 해야만 되느냐, 예년에 비해 많아진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술교원이라도 열성과 정열이 있어서 30년 이상을 교직에 봉사하여 온 분들입니다만 아무래도 연세가 60전후가 되면 운동장에 나가서 체육 수업을 해야 하는 것 등 학급 담임활동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건강 상 병약 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어서 학생지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 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제도가 생겨지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에 게 하자가 없는 한 명예퇴직을 승인하고 교육공무원법 제3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채용하는 신규교사가 모두 좋은 교사일 수 있느냐 하셨는데 대체로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서 높은 성적의 고교생을 선발을 해서 4년간 집중 사범교육을 받은 후에, 또 저희 교육청에서 선발고사를 실시해서 뽑았기 때문에 비교적 우수 한 교사를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발령하기 전에 1주간의 특별연수를 실시해서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고령교원이 일부 명예퇴임을 하고 젊은 교사가 투입되는 것 은 학교의 활력을 조성하는 것이라든지 수급 상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저희 서울교육청의 교원수급사항으로 봐서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청한 명예퇴직수당의 대부분이 국민학교 고령교사의 명예퇴직입니다만 현재 금년에 채용 할 후보로 연초에 선발해 놓은 신규교사 420명이 한 사람도 아직 채용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며, 명예퇴임이 안 된다고 하면 2학기에 일반 퇴직자가 있어도 소규모로 뽑아놓은 교사 중 약 250명 이상이 95년도로 넘어가게 되고 내년도에는 교사채용을 아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양성된 교사의 수급 등에도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55세 이상의 희망자 전원의 명예퇴임을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끝으로 금년 들어서 명예퇴직이 예상 외로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고령교사들이 생활여유가 생김에 따라서 정년 때까지 교단에 서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늘어난 때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금 년 3월에 앞으로 공무원연금지급이 분할지급되거나 낮춰 질 우려가 있다고 하는 모 언론보 도가 있었는데 그 영향도 다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김성환 위원님과 박인호 위원님, 이병직 위원님 세 분께서 학교 유아방 설치에 대해서 김성환 위원님은 유아방이 여교사의 안정된 교직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겠는가, 문제점은 없는가, 그 다음에 박인호 위원님께서는 다른 것과 함께 규모는 어떠하며, 학교마다 똑같이 예산지원을 해야 하는가, 또 박인호 위원님께서 교사자녀만이 아니라 일반시민에게 까지 확대 개방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것을 물으시고, 이병직 위원님께서는 탁아소가 여기 저기 많이 있고 또 미달 탁아소까지 있는데 일부 여교사를 위해서 학교에까지 유아방을 만 들어야 하느냐, 그런 여교사는 원에 의해서 휴직시키는 것이 어떠냐 그런 교육청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유아방 설치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93년도 작년입니다. 교특예산을 절감해서 1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국민학교 9개 교에다 시범 유아방을 설치를 했고, 그 밖에 자료 대 표적으로 국민학교 8개 교와 중학교 2개 교가 소규모 유아방을 설립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 다. 그런데 이 시범 유아방의 운영보고가 대체로 긍정적으로 발표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국고지원 8,000만원을 국고에서 받으면서 자체예산 8,000만원을 더 보태서 1억 6,000만원으로 작년도와 같은 액수인 1개 교 당 유아방에 2,000만원씩 8술법에 지원을 해 서 유아방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질의해 주신 유아방의 성과는 영ㆍ유아를 둔 여교사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쪽으로 교사이동 등으로 영 ,유아 수가 해마다 변동함에 따라서 보육교사의 보수를 영ㆍ유아를 맡긴 교사들이 나누어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유아방에 맡겨진 어린이는 물론 좋은 시설에서 유아방이나 유치원 못지않게 잘 놀고 표현 놀이라든지 탐구놀이 등의 간단한 교육도 받고 있어서 유아방을 설치한 학교의 유아들은 굉 장히 좋은 조건에서 길림을 받고 있습니다. 규모는 1교실 분 즉 20평이 보통이고 학교형편에 따라서 2교실 가지고 만든 데도 있고 또는 반 교실로 꾸며진 곳도 있습니다. 예산지원을 똑같이 배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2,000만원을 우리가 배분하고 있는데 어린이의 놀이시설이나 또 모노륨 장판, 또 잠을 재워야 하는 시설, 또 화장실, 또 급조로 등을 만드는 정도 그렇기 때문 에 더 돈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그 이상을 줄 수는 있어도. 교사자녀 외 일반시민 자녀에 게 개방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병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만 지금 어린이집이나 탁아소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개방문제는 약간의 마찰이 있 을 수 있어서 지역과 학교 형편에 따라 융통성있게 운영하는 문제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병직 위원님께서 물으신 탁아소가 많은데 꼭 유아방을 설치해야 하느냐 하는 문 제는 우리 정부방침이 각계각층 특히 여성들의 복지를 상향시키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고 또 특히 여교사들의 요청, 여교사들이 학생을 가르치려면 아무 걱정이 없어야 하는데 산휴기간 이나 육아휴직기간이 있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두살, 세살짜리가 되는데 그때 여 교사들이 그 두 살, 세살짜리를 어디다 두느냐 이런 심리적인 불안을 주는 유아기이 기 때문에 녀교사 복지를 위해서 영ㆍ유아가 많은 학교에 설치토록 한 것입니다. 즉, 이 유 아방은 필요가 있는 지역의 학교에만 설치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정환 위원님께서 동서매핑에서 서울시 맹아용 지도가 나와서 맹아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보며, 그 값이 좀 비싸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구입해서 맹아교육에 도움이 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정환 위원님의 질의를 요전에도 받고 그 지도도 보고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맹아학교장과도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 교육청관하에는 한빛맹아학교 1개교 뿐입니다. 그래서 그 교장님과 상의를 했더니 학교에서 1개만 사돈 될 것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소개받은 것을 구입하겠다고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사면 좋겠다, 너무나 돈이 비싸지만, 그랬더니 지금은 점자 프린터기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복사를 해서 쓸 수 있다고 그러면서 아이들 것까지 사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물 론 돈과 관계가 있습니다.

잠깐요, 학교 유아방 설치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2,000만원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것이 사실 액수가 너무 적게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요.

네, 원래 적습니다.

이것 전면적으로 저소득층 유아시설을 개방하라는 것이 아니고 적체하게 지 역에 맞춰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부에서도 많은 유유도이나 또 유아시설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불정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에 있어서는 체육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아서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공동으로 이용하는 이런 것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전면적인 것이 아니고 좀 연구를 하셔서 되도록이면 이런 유 아방이나 유아시설들이 많이 활용을 해서 주부들의 로동력 창출에도 우리가 경제활성화에서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삼고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우선 말씀해주시죠.

교원 명예면직에서 인사적체해소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저도 어느 정도 공 감을 합니다. 그러나 30년 이상 교육봉사를 해 왔는데 국장님께서 조금 설명에서 신문지상 에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국장정의 소신이 아닌, 교육구청의 소신이 아닌 퇴직연금제를 분할상환하기 때문에 례년에 비해서 대폭 퇴직자가 많이 늘어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분할상환하게 된 것이 여태까지 평생을 교직에 봉사해 왔는데 이것을 지금 화폐가치 떨어지고 한 그런 입장에서 국장님의 소신과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문지상을 갖다가 팔아가지고서 교육청의 소신 없는 답변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간에 나온 것 가지고 조금 동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총무처에서 정부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발표를 했고 공문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더 들어왔던 사람들이 취소를 하고 그리고 나는 그대로 교직에 있겠다 하는 분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분은 원래 처음부터 나는 이때쯤 그만 두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끝까지 나는 이번, 또 나이가 벌써 60이 되니 그만두겠다하는 분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분할상환은 정된 것도 아니고…….

네, 전혀 분할지급도 아니고 또 나중에…….

그런데 아까 설명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혀 아닙니다. 그런 연유가 좀 있다는 말씀이지 전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병직 위원 말씀하세요.

이병직 위원입니다. 그 명예퇴직에 대한 제도, 정말 듣고 보니까 아주 잘된 것 같습니다. 잘 됐는데요는 뭔가 하면 조금 더 교단에 계실 분이, 아쉬운 분이 나가고 나가주셨으면 하는 분이 안 나가는 경 우가 있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이도 드시고 학교에 오셔서 자율학습이나 시키고 또 할 머님 같은 분이 또 혹시 요즘에는 안 그렇겠지만 농담말로 뜨개질이나 하고, 이래가지고 애 들이 손해를 보는 이런 분들은 안 나가시고 정말 참 나이는 드셨어도 열의가 젊은 사람 못 지않게, 또 이런 분은 나가도 사회에 가도 잘 되니까 이런 분이 나가시고, 이것이 안 맞을 경우 좀 염려스럽고, 두 번째는 뭔고 하니 학교의 유아방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 다. 뭔가 하면 학교주변에 정말로 시간에 맞게 참 이렇게 비어있는 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50만원 미만의 여성직원들도 거기에 맡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선생님들이 돈을 쓰실 수 있는 선생들이 바로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돈 쓰시는 것을 배워야 된다고, 이것이 예를 든다면 선생들 지금 차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학생들 앞에서 차를 가지고 들어 가는 것보다는 인근 주차장에 세우고 들어가시고, 또 아이들도 정말로 다른 유아방에 맡기 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느 어느 학교 선생님이다 뭐 이런 돋보이는 면이 참 나는 그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하나의 아까 정부시책 이런 것까지도 인용해서 말씀하시지만 이것도 이기적인 사고방식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음을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서울에 1,300개 학교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9개 만들고 이번에 8개 만드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극히 제한을 하는 것이고,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보충질문 하신다고 …….

아까 제가 오후에 질의를 했는데 두 가지 정도 지금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해당되시는 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담당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권영찬입니다. 먼저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상혁 위원 님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실고생 장학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3억 7,576만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업료가 인상되기 이전 에 실고생 장학금으로 기정예산에 되어 있는 액수입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1기분 수업료가 56만원이었는데 그 반액인 28만원으로 책정된 장학금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원금액 28만원씩 1,342명을 지원하려고 계상된 금액이 3억 7,576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월에 수업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수업료가 62만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그 반액인 31만원으로 지급을 하려고 해 보니까 예산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교육부에서 국고로 지원된 것이 41장 2,509만 5,000원이 다시 되어서 인원수가 부득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1,342명분 계산이 되어 있던 것이 나중에 인원수가 교육부에서 다시 국고보조가 되어서 3,149명분 반액 31만원을 확보를 하 려고 하다 보니까 기정예산에서 되어있던 3억 7,57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소요액 중에서 모자라는 것이 6억 43만원으로 지금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설명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 다.

최상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추경에 반영된 6억 43만원 중 奬학금 지불한 학생이 1,936명이 맞느냐 그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1,936명을 1인당 31만원씩 주었습니까?

1,936명을 1인당, 그렇죠.

확실하죠?

31만원씩 기정예산을 저희가 1인당 28만원씩 계산을 할 때 1,342 명 과…….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추경에 반영되어서 지급하는 인원이 1,936명이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단수가…….

여기 설명대로라면 1인당 31만원씩 준 것 아닙니까?

이거 봐요. 집행부, 국장들 나와서 얘기하면 빨리빨리 계삭조정 좀 해드리 세요.

아니에요. 이정환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여기 현황에 올라온 계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기에 상정되는 계산은 정확히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틀린다면 우리 전체 예산을 어떻게 무엇을 믿고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내가 얘기할게요. 1,936명을 1인당 31만원씩 주면 총 금액이 6억 16만원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43만원이라면 27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웨 차이가 났느냐 이 얘기에 요. 그것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27만원이 어디서 나타나서 붙었어요? 이런 계산도 성립이 돼요? 이거 1더하기 1이나 3이라고 해 놔도 되는 것입니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언제 보고하겠어요, 현황을 정확히 검토해서 위원들이 보면에 볼 수 있게 해야지 이것이 뭡니까? 1,936명 해 놓고 1인당 31만원 해 놓고 금액은 틀리고, 토털금액이 딱 맞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더 이 상 질문의 가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답변 이제 다 끝났습니까?

지금 마지막 답변입니다.

마지막 답변입니까?

네.

아닙니다. 또 답변이 남았습니다.

지금 국장이 마지막 답변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지금 답변하시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죠. 보충질문 있을 테지만 일단 불등교육국장의 답변이 지금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이 답변이 끝난 뒤에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고 생각해서 일단 정회를, 답변이 끝난 다음에…….

정회를 합니다. 일단 답변이 끝나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답변 을 듣고…….

답변이 끝난 다음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정회를 합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환 위원께서 학군간 내신성적 차이로 불이익을 받는 학생이 있고 특히 외국어고등학생 이 내신성적 불이익 때문에 자퇴생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 다. 93학년도 대원, 대일,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자퇴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약 300자 정도 자퇴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외국어학교 3학년학생의 자퇴생 수가 많은 것은 93학년도 졸업생까지는 대원, 대일, 한영이 각종자료 형태였었습니다. 정규고등학교가 아니고 소위 말하는 옛 날 전수학교 형태입니다. 고등학교 학력 인정을 하는 전수학교 형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종학교 형태의 학생이 금년에 다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외국어 고등학기 3학년 학생이, 각종학교 학생으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자퇴수가 많았는데 앞으로 는, 그러니까 금년은 정규고등학교 학생입니다, 3학년이. 그래서 93학년도 졸업생까지는 각종학교 학생으로서 내신성적 산출에 비교평가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얘들이. 그냥 그대로 내신성적에 의해서 갔는데 이제 정규고등학기 얘들은 비교평가가 적용이 됩니다, 얘들 한테. 때문에 학부모들의 이기심과 오도된 교육열이 가세된 결과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들이 지금 자조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졸업예정자부터는 정규고등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동일 외국어계렬 학과 입학에 진학할 경우 대학수학능력성속에 의한 비교평가가 적용되므로 내신성적 반영에 불이익이 없게 됩니다.

그렇게 설명이 돼야 얘기가 맞지.

그리고 인건비는 기존 인건비에서 부족분 290명분 37억원이 계상 이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답변 미진한 분야가 계시다고 그러는데.

아니죠, 제가 질의사항 중에 한 가지 답변을 못 들었는데 담당국장 없으시 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예산항목 중 본예산에 편성할 사항을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이유를 좀 말씀해 달라 그랬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왜 교육위원회 본예산에서 했는데 하느냐 그런 이야기나 거의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삼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서 내용 중에 아주 좋은 이야 기를 해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연재해라든가, 법률의 제정 및 개정, 그 밖에 정치의 중대한 변화, 기정예산의 수정필요 성이 있을 때만 추경예산을 짤 수 있는 것이 현명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 예산 에 짤 수 있는 사항을 추경예산에다가 무지막지하게 넣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설명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담당국장 나오셔서 상세하게 설명해시기 바랍니 다.

기획관리실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왜 추경에다 편성을 했느냐 이 러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후에 새로이 여건이 발생된 유아방 설치라든가 또는 공고 2플러스 1체제 등 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부득이 편성을 하였고, 교육위원회 교육연구원 청사신축을 위한 설계용역비는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당초에는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했었는데 위원님들 제안을 저희도 동감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러한 사유로서 추가로 편성이 됐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서울시교육구청에 대해서는 상당부분을 제 나름대로 그 조직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한 달 이상을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 조직이 교육을 시키는 데는 대단할지 몰라도 행정이나 경제문제를 다루는 데는 역시 상당히 엉망이더라 하는 것을 저희가 기이 알고 있었는데 오늘 역시 보니까 그런 문제 가 계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담당하시는 직원들께서는 반성하시고 다음 회의에 성실 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 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의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잠 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방 내무위원회실에서 잠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교육자치제의 활성화를 기하고 교육연구 활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측면에서 저희는 이러한 청사도 짓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이 제안하신 내용에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서 저희 교육감을 대리해서 기획관리실장인 제가 제의하신 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수정안 내용을 보면 지금 교육감을 대리해서 기획관리실장이 수정안 에 대하여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인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서울교육에 대한 애 정 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9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의를 말씀드립니다. 특히 예산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사업 하나하나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따뜻한 지도와 편달 을 하여 주심으로써 많은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 직원 일동은 심 기일전하여 교육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 분께서 지도하신 바에 따라 서울교육이 계획하고 있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효률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울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 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답변과정에서의 일부 미숙했던 점을 깊이 사과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 유의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거듭거듭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아 침 일찍부터 늦은 시간까지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집행부는 앞으로 예산집행 과정에서는 물론 각종 시책사업 립안시에 오늘 여러위원 님들께서 심도 있게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그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오늘 이 예산을 심의하듯 열심히 소기의 성과를 하루빨리 달성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위원여러분의 시정 각 분야에 관하여 심도 있는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199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