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윤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금일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해서 등원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제2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변경의 건을 처리하신 다음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동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설명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휴회결의안이 제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산회 후에 점심식사를 마치신 다음 방재취약지 등 현지답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변경결정의건(의장제안)

개발국장 이찬영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찜통더위 속에 오늘까지 사안을 연장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어제 질의하신 내용중에 일반적인 사항은 도시과장이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문제가 되었거나 답변이 충분치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당동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신청에 따른 의견서 제출을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보류해야 한다고 하신 김경환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택지개발 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시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1항, 제8조 3항 규정에 의거 인가권자인 도지사는 시장·군수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안에 의견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조회시에는 제출기한을 명시해서 조회하므로 기일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 건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촉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전화독촉을 수차 받은 바 있습니다. 인가권자인 도지사가 의견을 조회하여 타당성 여부를 판단 결정하는 법적 사항이므로 시의 의견을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될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가지 유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배부해드린 저희 시의 의견을 참고하셔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현지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으로 담아 주시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법적 사안이 아니더라도 모든 중요한 사안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개발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중에 의견을 접수하지 않으면 이상이 없는 걸로 안다고 답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는 그래도 다 지성인이고 이 의회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나온 것입니다. 20시간 후에 이런 답을 주신다면 개발국장한테 답을 듣지 않고 시장님에게 답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도에 이미 서류는 이미 접수돼 있는 거고 거기에서 시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데 우리가 그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모든 게 거의가 다 기일을 정해서 "언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한 기한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내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안내니까 계속 전화독촉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말씀드렸고 이건 의견을 꼭 들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없는 걸로 간주해서 그냥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처리하는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백남규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발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에 의한다면 애시당초에 이런 보고서도 뭣도 의회에 제출할 필요도 없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들을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그 지역의 현실에 맞도록 의원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할 수 있게 지방자치제가 된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획일적으로 위에서 하라는대로 한다면 우리에게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획일적인 행정계통 때문에 우리 지역이 제대로 발전을 못하고 우리 시민의 의견을 수렴치 못하고 이래서 졸속처리되고 미비상태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한다면 우리 의원들에게 물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의견을 들어서 도에 보고를 하면 도지사가 이 타당성을 조사해서 판정을 내려가지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으면 위협적인 얘기고, 협박적인 얘기고 "시간내에 말이 없으면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이런 감을 의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감정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개발국장이 다시 한번 그걸 설명해 주시는 게 좋겠는데… 제 나름대로 들은 걸 말씀드리면 개발국장 입장에서 내용설명은 그러한 등등의 사항이 있는 걸로해서 시간이 촉박해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못했다는 뜻의 말씀을 하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크고 작은 모든일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한 후 상신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게 아닙니까? 개발국장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보고서 작성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하는 말씀은 100%좋습니다. 그런데 기일내에 의견이 제출되지 않으면 걸로 간주하고 단행하겠다는 얘기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위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낼 때 그런 식으로 보내가지고 저희가 제출하지 않으면 그냥 없는 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걸 제출하지 않고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시의 의견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같이 합쳐서 도에다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제출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애시당초에 국장님이 "의원님들의 의견과 상부에서 지시된 내용을 같이 충분히 수렴을 해서 전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두 말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랫동안 유보시킬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게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경환 의원님 그런 정도면 이해가 가셨습니까?

아니, 국장님께서요. 협의를 하겠다고 하시는 뜻도 있었지만 지금 백남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협적이고 또 여기 앉아 있기 민망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의견조회는 의회와 협의를 해야 된다는 목적도 어제 다 토의된 바 있습니다. 토지이용에 대한 제반적인 협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협의요청을 한 것이지, 협의는 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발언을 하실 때는 답을 듣고 싶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백남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문구가 없었으면 더 부드러웠을지 모르는데, 내가 어디를 두둔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개발국장 말씀은 과거에 여러분들하고 그러한 협의를 못했던 점에 대해 사과겸해서 그 사유를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저쪽에서 일정한 시일내에 여기에 의견이 있다는 사항을 보고하지 않으면 아무런 이의가 없는 걸로 취급을 해서 일방적으로 모든 게 추진이 되니까 그렇게돼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과 아울러 앞으로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빨리 서둘러서 의원님들의 협의를 거쳐서 올리겠다는 두 가지 뜻이 내포된 걸로 아는데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어떻겠습니까?

의장님!

네, 배연자 의원님 말씀하시죠.

토지수용 재결공람 기간이 94년 5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계속 전화독촉이 오고 그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람기간이 지나고 어느 시점가지 재결요청을 할 수 있는 신청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그 기간을 지났기 때문에 무효라는 이런 말이 나오기 전에 그 기간을 빨리 아셔서 문제점을 얼른 합의해서 재결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계획변경 실시계획 인가를 도에다 제출한 거지, 이 사항은 토지수용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의견을 내는 것은 토지수용하고는 관계가…

그럼 뭘 하는 겁니까? 재결신청 내는 걸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도지사 인가권자에게…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시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그게 시일이 촉박하다면서요, 그러면 어느 시점까지라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민원서류든 관원서류든 제출이 되면 마냥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가해야 하는 기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안에 얼른 일을 서둘러가지고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점을 얼른 취합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현장답사도 하시고 또 저희시의 의견을 참고하셔서 의원님들의 보고서 채택으로 담아 주시면 저희가 이걸 도에 올려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번에 23회에서 발의해가지고 주택 공사로 이관한 게 있죠? 의견조회라는 것은 보상이 잘못 됐다는지, 도로율이 적다든지… 또 학교가 적다든지 먼저번에 주유소까지 공공용지로 나왔는데 잘못 됐기 때문에 지금 변경해가지고 동사무소, 경찰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국 이렇게 공공용지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잘못들이 바로 의견조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조회를 같이 협의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의회하고 저희하고야 협의를 얼마든지 하는 건데 이게 결정될 때까지 유보할 수 는 없고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도에다가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무슨 뜻으로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도에서는 언제까지 안가져오면 무효로 한다는 얘기는 왜 하셨냐구요?

그 말씀은 도에다가 빨리 제출하지 않으면…

아직까지 협의절차도 답변을 안해 주시고 그 말씀부터 하신 이유는 뭐예요?

저희하고 협의는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오늘이라도 답사하시는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내주시면 도에 제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포시가 갖고 있는 땅을 토지개발공사에서 아무렇게나 해도 우리 군포시에서는 어떠한 건설적인 방향제시 한번 못하게 돼 있네요?

그게 아니죠.

"의견조사도 아무것도 아닌데 형식적으로 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마지막 인수까지 의견조회 아닙니까?

이건 시설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유소 관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설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럼 재산과 인명을 보호해야 할 군포시장은 뭐하시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소리치는 것도 그냥 넘어간단 말입니까? 의견조회가 끝나면 군포시에서는 조치할 게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어떻게 함부로 협의없이 합니까?

의견을 우리가 내는 거지…

시작부터 끝까지 다 의견조회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의회에서 의결해서 주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보고하겠습니다" 이런 답변보다는 군포시의 보상이 잘못 됐으니 이건 보상이 제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군포시장이 해야 하는 거지 어떻게 의회의견을 해서 보낸다는 겁니까? 군포시장이 해야 할 일을 왜 의회에다 떠밀어요? 군포시장이 해야 할 일을 우리는 조언해주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기관이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시장입니다. 산본신도시의 도로율이 낮고 인구밀도가 높아서 1조원이라는 이익금을 받고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데 도로는 적고 이런 등등 다 우리가 의결해서 우리 군포시가 올바른 건설이 되어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속에 살고 싶지, 인구만 많고 도로는 적은 데서 어떻게 삽니까? 이 모든 것이 시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예요. 자꾸만 감정평가에 미루고 대한 주택공사에 미루는 이유는 뭐예요? 지나간 일을 회피하고 앞으로의 일도 우물쭈물 할라고…

치유할 수 있는 데만 치유할 수 있는 거지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가 병원에서만 진단을 하고 치료하듯이 보상문제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진단하고 치유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책임은 시장이 져야 되요. 그래서 잘못된 치유를 하려면 의사도 필요하지만 안아픈 시장이 치료를 해줘야 되요. 의사 아닌 의사 시장이예요. 이 의견조회가 끝나면 아무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둔다는 예기예요. 그러니까 의견조회시에 전반적인 것부터 마지막까지 다 검토하려면 우리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협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협의 한다는 말씀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저희 시하고 의회하고만 협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디까지나 저희 시와 의회의 의견을 도에다가 제출했을 때 거기서 도지사가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포시의 의견이 올라 가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것은 의회와 협의해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만 말씀하시면 끝나는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런 걸 제시를 해 주시면 그걸 다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게 아니고 대한주택공사의 잘못도 있고 우리 군포시의 잘못도 있고, 그런 내용속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자는 건 아니예요. 단지 택지개발내에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또 토지 이용계획 이런 것들도 검토하고 같이 협의해서 의견수렴을 하자는 거지, 어떤 답을 듣거나…

알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되는 거고, 설명을 드렸던건데…

의회의 협의를 거친 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그건 빠른 시일내에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의견은 서로 협의를 하고 같이 문제점을 찾는 이러한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택지개발에 국한돼 있는 모든 문제는 협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윤석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그럼 개발국장 다음으로 넘어가서 설명해 주시죠.

다음은 백남규 의원님께서 당동택지개발지구내에 등기소, 세무서 등을 유치할 것을 수차 건의하였으나 미반영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본신도시 시청앞 업무지구에 등기소와 세무서 부지가 이미 확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위치변경은 지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등기소, 세무서 부지를 타용도로 변경할 시에는 기 분양된 주변토지 사용자의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있어서 의원님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시발전에 필요한 모든 공공시설은 구도시에 유치도록 최선을 다 하겠고 당동택지개발지구에도 인근 주민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 부지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공에서의 계획이지 우리 군포시의 계획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공에서 계획해 놓은 걸 가지고 우리 군포시가 주공에 따라간다는 얘깁니까? 어떠한 경우가 된다하더라도 군포시 당국에서는 우리 군포시 전체의 균형적 발전 차원에서 더 심사숙고하고 균형적 안배를 두어야 하는 것이 당국의 입장인데… 전자에 시민회관 문제도 그래서 따라간 겁니다. 제가 그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할 시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라고 하는 조문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회관도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선매입하고 결과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양으로 간 류우석 국장하고 엄청난 언쟁도 있었던 사실을 모두가 기억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호히 배제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해서 당국에서 소홀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초대 시의원들 무엇인가 잘못 되었을 적에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건설적인 문제나 공공시설이 지금이라도 하나하나 안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강력히 주장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런 자리만이라도 그 지역에 설정할 수 있기를 당부드릴 뿐만 아니라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비나 시비 등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의원, 국회의원, 정치인, 심지어는 관리에 있는 분들 선진국에 내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을 보고 무엇을 느꼈습니까? 한 예를 들어서 블란서 나데방스라는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30년 계획으로 이미 준공을 했고 2차 계획은 93년 2월부터 또 하고 있는데 25만 인구를 정착하는데 그와 같이 많은 세월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93년부터 2차 계획이 세워져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진국의 여러 가지 문화들을 많이 견학하고 또 우리들도 실지로 보고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역사를 후회 없이 조금이나마 만들기 위해서 이것만은 강력히 주장할 뿐만 아니라 안배를 꼭 두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토지이용계획에서 보면 도로도 불과 15%밖에 책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주차장도 0.6%입니다. 김경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인구밀도는 초밀 하게 해놓고, 그러면 차량이 얼마만큼 증차될 것인가 하는 것은 이미 상상을 해봤을 겁니다. 지난번 시정질문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달에 증차댓수가 500대입니다. 주차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한 계획을 단호히 시정하기 위해서 시의원들의 의견을 조정하고 의견을 듣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사님이 아무리 권력이 있다하더라도 현지에 있는 시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서는 단행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이고 그것은 너무나도 엄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걸핏하면 "도에서, 중앙에서"하는 핑계는 내가 일을 소신 있게 못한다는 이유밖에 아니다 하고 저는 확신을 하고 좀더 적극적이고 좀더 확실하게 일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슬기롭게 일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간절한 소망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답변을 들어야겠습니다. 세무서, 등기소만이라도 그쪽에 부지설정을 할 수 있는지의 얘기를 분명히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등기소, 세무서 부지는 확정이 돼 있고 더구나 등기소 부지는 매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또 거기에다 세무서 같은 것도 수요자가 이 자리를 결정해 가지고, 처음에 결정은 물론 주공에서 업무 지구로 해 가지고 만들어놓은 겁니다마는 건설부나 그 위에 거쳐가지고 다 승인을 받아서 그대로 그 자리에 확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세무서나 등기소는…

아니, 그렇다면 주민은 아무 소용도 없고 의회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이번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미 수개월 전부터, 수년 전부터 공공시설의 안배를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해왔습니다.

앞으로 시의 방침도 그렇고 이제부터는 구도시에 모든 사업을…

앞으로 그 외에 공공시설이 그쪽으로 갈만한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행정편의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려면 행정을 위한 시민입니까?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죄송하다는 얘기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시장님과 타협해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원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발생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구도시에 유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확실하게…

등기소나 세무서는 이미 확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구도시로 옮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이라도 공공시설이 있으면…

다른 시설이 갈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안 하겠다는 얘기지, 그게 무엇이 가겠다는 얘깁니까?

여기 이미 확정이 돼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확정된 자리도 얼마든지 변경을 할 수 가 있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 등기소하고 세무서 토지매입이 하나는 지정되고 또 하나는 매입비가 나갔다고 했는데 언제 매입했습니까?

이것도 위법이예요. 그 근거를 좀 대세요. 어떻게 매입을 했는가…

등기소는 93년도에 법원에서 매수가 되었구요, 세무서는 국세청에서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을 했어요?

네.

확실합니까?

세무서는 아니고 등기소는 확실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일찍이 의원들한테 보고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아무런 말 한마디 없이 있다가 이제서야 매입을 했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까?

93년도 시민회관건에 대해서 구시가지, 신시가지의 균형적 발전으로 논란이 많았는데 시민회관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 공공건물은 구시가지 쪽으로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등기소는 우리 군포시에서 구입을 안했더라도 협조는 했을 건 아닙니까?

수요자가 거기를 지정을 해가지고 아마 분양까지 돼 있는 상태에서 옮기라고 하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소와 의왕시로 갔을 당시에 임수복 시장께서 그랬을 겁니다. "등기소만이라도 군포시에 임대를 해서라도 사용한다"고 했거든요. 무슨 얘기나면 행정으로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행정에서 조절한다고 해놓고 구시자기쪽으로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등기소는 군포시에서 조정을 못했고 또 우리 의회에도 한번도 상정된 일이 없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참을 수 없는 입장이 되는데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매입 절차라든지 또 행정에서는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상세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의 행정이나 시의 모든 일들은 시장으로부터 다 조정을 해서 수립이 돼야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상대로부터도 시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는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공연히 그쪽에 전부 따라가 놓고, 아까도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나는 여기서 안 사니까 나 있을 때 그저 편한대로 그럭저럭 하다가 이 지역 떠나버리면 그만이다" 하는 행정을 한 것 아닙니까? 이 지역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따라갈 수 있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의원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앞으로 모든 시의 일은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앞으로가 아니라 세무서, 등기소는 김경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민회관 문제때부터 정식의전에서 논의된 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간담회 석상에서 수차에 걸쳐서 논의된 바 의원들도 그와 똑같은 마음으로 의견을 모아주었던 사실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되고 지금 현재도 "그리 이미 설정되었으니 변경하기가 어렵다" 하는 식의 답변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단호히 시정이 돼야 됩니다. 이것만은 절대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제 사견입니다만 이 등기소는 이미 매각이 된 거고 세무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요자의 의견도 필요한 거고 주변에 기 분양된 토지소유자의 의견도 있을 거고 해서…

그러니까 하기 어렵다는 얘기보다는 의원들이나 시민들에게 이렇게 말이 많이 있는 거니까"시장과 논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이 뭔데 변경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드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검토가 돼야만 하기 때문에 이건 검토를 해서 가능한 것이라면 의원님 말씀대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이 전체 결재권자입니까? 의원들이 분명히 건의했는데 그걸 수렴해서 시장과 의논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을 "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본의 아니게 고성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건 분명히 수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우리 의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고 다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연자 의원님께서 보상심의위원회 및 회의시 요구사항은 어떻게 처리되었나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4항의 규정에 의해서 총 1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공무원 6명, 평가사 2명, 사업시행자 1명, 토지소유자 8명,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 내 주민 2명으로 돼있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2차에 걸쳐서 지난 3월 2일하고 6월 21일 개최하였습니다. 1차 심의위원회는 토지 등 보상의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상심의위원회 총 19명중 16명이 참석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수렴한 사항으로서는 토지보상가격을 대지는 250만원, 전답은 150만원이상 보상을 요구하고 각종 세금을 주공에서 일괄 감면신청을 하고 세입점포, 공장, 임차농은 상업용지를 조성원가의 60%이하로 150평이상 분양할 것과 세입자에 대한 내용은 이주대책비 지급과 임대아파트 18평이상 분양권 부여, 이주대책으로 가설건축물을 건립해서 선입주 후 사업시행을 하고 새마을 취락구조마을은 사업지구에서 제척하여 줄 것을 요망한 사항이 었습니다. 2차 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이주대책에 관한 심의로서 이주대책 기준일을 개발계획 승인일이 아닌 토지 등 지장물 보상공고 기준일 즉, 3월 25일을 기준으로해서 세입자 보호를 요망한 사항이고 연립주택 소유자에게는 아파트분양권이 아닌 택지분양권, 버섯재배농가에 대해서는 생계대책수립을 요망했고 생업보상금으로 토지를 분양하지 말고 상가를 분양해달라는 요청과 재결신청중 자진철거자는 신도시와 동일하게 2평의 상가부지를 추가 공급하고 강제철거자는 추가공급에서 제외해달라는 주민의 의견을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재결신청에 따른 주민공람공고를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15일간 공고를 해서 이의신청이 6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지난 7월 8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주민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보고를 했습니다. 이의신청 내용은 65건 124명으로서 지장물 누락 보상부분이 16건, 개별지가 고시보다 낮게 보상금이 책정돼 있으니 공시지가 수준으로 보상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26건에 58명, 대토위치변경 및 대토면적 상한선인 69.5평을 요구한 게 17건 44명, 조경수는 이식비가 아니니까 매수금액으로 보상 요구한 게 6건 6명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개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배연자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셨습니까?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주택공사에 이의신청 및 재결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회신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요청만 한거지, 거기서 회신을 우리한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재결을 할 때 이걸 참고로 해서…

그 요청한 게 언제, 언제입니까?

지난 7월 8일날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럼 그 요청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현실에 맞게 공시지가 보다 월등히 높은 보상가를 줘야된다는 뜻에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공시지가 이상으로 보상가가 책정 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잔여토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종전의 목적이 곤란할 경우에는 다시 수용을 해서 보상을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협의해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 잔여토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를 해서 나머지 잔여토지를 수용할 수 있게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먼저 번에 6번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답을 안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하시죠.

신도시 6번 진입도로와 연계되는 당동∼고천간 도로개설 구간을 93년 6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주민들이 강력히 변경요청을 하였습니다. 당초 노선을 변경하더라도 교통영향 평가상 문제점이 없다고 전문가가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락구조마을을 관통하여 마을을 양분시켜가면서까지 도로개설을 확정함으로써 당동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는 지역의 토지보상가격이 인근 표준지가격이하로 평가되는 등 재산상의 큰 손실을 입게 되었는데도 6번 진입도로와 연계되는 도시계획도로 노선변경요청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국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도로는 당초에 20m도로였으나 이 것을 35m로 변경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택지개발지구로 도로를 변경 시에는 완충녹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에 굉장히 불리하고 변경 시에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변경의뢰로 인한 민원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상세한 사항은 추후에 당동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보고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께서 답변을 간단하게 잘해주셨는데 본 의원이 듣고자 하는 내용은 완충녹지, 주민의 피해 이게 문제가 아니고 도로에 요구했던 편입지는 하천 부지였습니다. 대학교수, 공학박사 등 여러 분께서 교통영향평가에 이상이 없다고 또 주민이 원했고, 다만 대한주택공사에 협조하는 사항으로 여직껏 도로에 대한 내용을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토지이용계획에 필요했던 것이고 또 의견조회에 필요했던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 제반적인 사항들이 하나도 의회에 협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군포시의 당동택지개발을 보상하면서 문제점도 많고 의견조회도 끝나기 전에 형질변경을 해서 많은 흙을 사업장내에 버리는데 이 형질변경은 어떻게 해서 된건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보상문제도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허가를 해준 데 대해서 지역주민과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민원서류나 관원서류가 제출되었을 때 타당한 반려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소견으로는 타당한 반려사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널리 이해를 바랍니다.

반려사유가 없어서 못했다고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마만큼 군포시장님께서도 모르고 계시는 내용이었기에 다행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시장께서도 알고 계셨더라면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노하고 또 이렇게 의회의 의견을 표시할 수도 없을 정도로 분개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건데, 이 내용은 50㎝ 까지는 그린벨트내의 답에서 전정도로 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갖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m이상 2m가 돼서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출두요구를 낼려고 하니까 급기야 형질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형질변경을 하기 전에 흙을 그렇게 갖다 버린다고 주민이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지를 안한 것은 뭔데 반려사유가 없다고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처음과 끝이 맞지 않는 얘깁니다. 이것도 다시 말하면 의견조회에 필요했던 사항이고 군포시를 사랑하고 군포시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이 편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기전에 속상하고 이러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보충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며 배연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표준지 이하에 대한 감정평가는 전적으로 군포시장께서 잘못 했다고 생각이 되고 표준지 이하의 보상은 현실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개발국장께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개발국장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당동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는 물론 토지용도 사용변경에 대해서는 크고 작은 걸 막론하고 필히 의회와 협의해서 상부에 보고하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3. 휴회결의(의장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