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채구 의원 발언
명민
김명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직할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섭 내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내무국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6월 16일자로 우리 시 인사이동에 의거해서 새로 총무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안종수 과장을 인사소개를 시키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평소 우리 시정에 심도있는 연구와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내무행정발전에 애써주신 존경하는 김명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광주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 자율화 및 재외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이 국외파견 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재외 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므로 해서 효율성을 기하고 연간 7일 이상의 연가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자치단체장에의 여행신고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제19조 제2항 및 제26조2를 개정하고, 승진ㆍ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므로 해서 시험에 쉽게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형제, 자매 결혼 시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 사망 시 및 형제자매 탈상 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 측의 형제 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별표3의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지난 5. 16일자 대통령령 제14262호로 개정 공포된 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에 근거해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위원님들 특히 이번 여름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시정에 특히 많은 배려를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동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염동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염동형입니다. 광주직할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 제안이유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 자율화 및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지방공무원이 국외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재외 공관장에게 파견 공무원의 복무 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 연간 7일 이상의 연가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자치단체장에의 여행신고제도를 폐지 승진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규정을 신설, 형제 자매 결혼시와 형제 자매 또는 백ㆍ숙부모 사망 시 및 형제 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 측의 형제 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3. 검토의견 광주직할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개정안입니다. 지방공무원이 국외파견 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장에게 파견 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공무원이 공무 외의 국외여행을 기 경우에 1회 연가일수의 제한을 완화하여 법정 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이나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이에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였으며, 특별휴가에 있어서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시와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 사망 시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탈상 시를 특별휴가 사유에 추가하여 공무원 본인 측과 배우자 측의 경조사간 형평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와 같이 공무원의 복무여건을 개선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복무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 위원입니다. 22조를 보게 되면 “필요한 기간” 했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을 보면 직접 필요한 기간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필요한 기간과 직접 필요한 기간의 차이는 어떤 점입니까? 필요한 기간과 직접 필요한 기간, 직접이라는 말을 넣었는데 굳이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시험에 응시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근무요원들이 자리를 비우고 많이 그렇게 해 왔습니다, 종래의 관행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는 근무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뜻에서 이제 그 시험준비기간을 직전에 법정연가일수 모두를 다 활용해도 좋다 그렇게 해서 공식화시켜주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기 때문에 시험하고 관계없이 훨씬 전부터 자꾸 연가를 내고 그런다면 업무에 많은 지장이 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험과 정말 직접 관계 있는 그 기간, 또 전후 사정을 감안했을 때 그 기간만 법정연가를 내라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크게 다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필요한 기간이라고 그러면 직접 필요한 기간에 비해서 조금 더 긴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좀 더 광범위하게…….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소속기관장은 소속기관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해야 한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단체장이 공가를 허가하는데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5급 승진시험의 응시자를 공가를 허가할 때는 대구나 서울이나 똑같은 기간을 줍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본인이 원하는 기간만큼 주게 됩니다. 그런데 법정 연가가 20일로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5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기간은 20일 이내에서 할 수 밖에 없죠.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니까 응시자에게 공가를 주는 경우가 있더라도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말씀이죠?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구
김채구위원
김채구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까지 보면 승진시험 대비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법정일수인 20일이 아니고 몇 달씩 이렇게 봐주고 있는 게 지금 통례 아닙니까? 흔히 보면 시험 전 3, 4개월, 2, 3개월, 보통 나오지 않고 서울 가서 공부하시는 분들, 또는 집에서 시험 대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던데요.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 법정일수인 2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못을, 그런 식으로 명문화해야 할 것 아니에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것은 제18조에 보면 연가일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연가일수가 5년 이상은 20일 아닙니까? 20일인데 흔히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보면 2개월, 3개월 이렇게 다 하고 있잖아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 점은 저희들 공직 내부의 어떻게 보면 당사자 신상에 일생을 두고 큰 문제가 시험으로 인해서 당락을 결정하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공직 내부에 별도로 용인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상사나 동료나 또는 부하가 어떤 편의를 봐 줘왔기 때문에 시험을 특별히 준비한다는 그것 때문에 편의를 봐줘왔습니다. 그것이 꼭 옳고 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를 앞으로는 그런 부작용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시험제도를 폐지를 하고 심사로 해서 승진시키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검토도 지난번에 한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험 보는 문제, 5급 승진을 가지고 시험 보는 문제하고 연가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필요한 기간, 그러면 1개월이면 1개월 차라리 지금 법정기일수로 20일인데 5년 이상이, 지금 이제까지 공식적으로 그걸 인정한 건 아니지만 공무원의 전도를 염려해주는 그러한 상사로서 묵인을 해 왔는데 그것도 2개월, 3개월을 그렇게 해 왔는데 이렇게 조례로 필요한 기간, 이렇게 애매하게 못을 박아 놓으면…….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김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조금 달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직접 필요한 기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연가하고 공가를 조금 구분을 하시면 이해가 빠르실겁니다. 연가는 당사자의 필요에 통해서 개별적인 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쓸 수 있는 기간이고 공가는 연가에 포함이 안 되는 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 필요한 기간이라고 하면 시험 보러가기 위해서 여기서는 지방시험을 안 치르고 중앙에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상경하는 날짜와 시험을 하루를 치든지, 이틀을 치든지 그 이틀기간과 또 귀향하는 날짜, 그 기간 동안은 연가 범위 내에서 제외를 해주고 공식 공가로 봐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 기존 개념으로 보면 출장개념으로 봐준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직접필요한 기간만 설정을 해주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명민
김명민위원장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몇 일이나 보십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대개 2박 3일 정도 될 겁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우리 김채구 위원님 질의 내용은 2박 3일 정도 공가인데 실질적으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저희도 그 점을 충분히 느끼고요. 우리 내부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국장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지금 그렇게 타당성 있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조례로 규정이 되어 버리면 이렇게 애매한 표현으로써는 얼마든지, 필요한 기간 이것을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날짜를 가령 방금 2박 3일 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공가 자체도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시험을 치르러 가는데…….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아니지요. 그건 업무상 시험을 치르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공가 자체는 허가권을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연가는 개인신청에 의해서 한 것이지만 공가는 시장이 승인을 안 해주면 공가는 승낙이 안 되는 겁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날짜를 이렇게 애매하게 하시지 마시고 몇일 이내라든가 명문화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이런 점이 있습니다. 시험 날짜가 과목에 따라서 늘어났을 때는 지금까지 관행상으로는 2박 3일 정도면 시험을 다 마치고 올 수 있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처럼 날짜를 정해 놓으면 조금 탄력성을 갖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은 우리 위원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이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을 공무를 하지 않으면서까지 자기 사적인 용도에 쓰겠다 이런 것을 양식상 스스로 안 할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그렇게 지도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우리 김채구 위원의 질의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런데 2박 3일은 우리 국장님 말씀이고 현재 응시자들은 몇 달씩 시험공부한다 하고 서울 가서 2개월, 3개월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집에서 출근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2박 3일 그런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차라리 여기다가 명문화해서 “2개월” 차라리 그렇게 툭 터놓고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얼마든지 이것 가지고 목에 걸면 목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되어 버리는 이런 식의 조례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에요. 조례로 제정을 하려면 일정하게 1개월이면 1개월까지는 봐 줄 수 있다든가 이렇게 명문화 시켜버리자는 이야기입니다. 2박 3일 해 가지고 그 근거를 남겨요.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계장은 2개월, 3개월 출근하지 않느냐 그렇게 따지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국장님 감독 불충분으로.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김채구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시는 그 말씀 저희가 많이 유념해서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많이 이해해주십시오.
채구
김채구위원
굳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나중에 무슨 말썽의 소지를 없애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 질의 해주십시오.
태성
정태성위원
정태성 위원입니다. 공무원이 공무 외의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 1회 연가 일수의 제한을 완화하여 법정연가 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제도를 폐지한다고 그랬는데요. 과거에는 서류상 신고를 했습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서류상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시장도 모르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자유화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켜질 것 같아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예를 들어 여름 휴가가 9일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여름 휴가기간이. 그랬을 경우에 공무상 나가는 경우가 아니고 친지를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관광성 여행을 간다든지 한다고 했을 때 이전에는 공무원의 특별권력관계 신분유지 때문에 반드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력과 공무원의 자질도 많이 향상이 되었고 또 공무원들이 꼭 국비가 아니고 사비로라도 견문을 많이 넓히는 것은 무방하다는 그런 취지로 아마 이렇게 자유화 시키도록 한 것 같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렇게 하는데 서류상 신고를 하고 나가는데 신고를 않고 자율적으로 폐지해 나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위직 공무원은 모르겠으나 상위직 공무원들은 5급이라든지 4급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서류상으로는 안 되지만 “나 외국 좀 나갔다 오겠습니다.”하는 그렇게 구두신고는 하겠죠?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건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로 이해를 해주셔야죠. 그 사람이 반드시 신고를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하는 기대를 하기는 어렵겠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개정 속에서 공무원 본인의 조경사하고 배우자, 형제 자매, 그 다음에 결혼 시라든가 배우자, 형제 자매 및 백ㆍ숙부모 사망 시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탈상 시를 특별휴가 사유에 추가한다고 그랬는데요. 탈상시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일 탈상이 있든가 바로 요사이는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1년 탈상, 옛날에는 3년 탈상했는데 요사이는 바로 당일날 탈상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당일 탈상을 여기다가 신고를 않거든요, 공무원들이. 다음 1년후에, 3년 후에 자기가 가고 싶으면 그럴 때 탈상이 안 된 걸로 해 가지고 신고를 하고 가버리는 그런 현상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배우자의 형제 자매 탈상시도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생각해서 여쭤본 겁니다.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것이 현대사회가 여권이 신장되다 보니까 항상 세대주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왔던 사고방식에서 탈피를 해서 배우자에 대한 배려도 해줘라 하는 공무원의 후생복지향상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그리고 아까 그 문제는 그렇게 속여가면서까지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속아야지 어쩌겠습니까? (웃 음)
태성
정태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여기에서 약간 애매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형제 자매, 백숙부모 사망 시 및 형제자매 탈상 시에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 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 경조사 시, 그러니까 탈상 시라는 말이 없거든요. 탈상 시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배우자 측의 탈상 시에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경조사면 포함이 되어야지요.
명민
김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계량
전계량위원
전계량 위원입니다.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무원복무조례를 전향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바람직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19조 제1항 단서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앞에 “공무 외의 외국여행”이 삽입이, 신설이 되는데 공무 외의 국외여행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여행도 그 여행의 범주에 속하리라고 보거든요, 모든 여행이. 그런데 특별한 사유, 이것은 또 무엇이, 특별한 사유가 여기에 또 중복되는 것 아니겠어요? 특별한 사유, 공무 외의 국외 여행이라고 한다면 관광도 되고 모든 여행이 포함되리라고 보거든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이것이 연가일수가 5년 이상이면 20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일을 다 써 버리면 우선 사무실의 업무 공백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할해서 쓰도록 제한을 해놓고 있는데 연2회 이상으로 꼭 나누어써라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누지 않고 1회에 다 사용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승낙을 해준다. 다만 예외적으로 승낙을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를 상정하기 위한 개별적인 사유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사정이 각기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때 연가 20일을 한꺼번에 계속 쓴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공백과 사무실 전체 조화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억제를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것도 승낙을 해주겠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하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특별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곧 그 기간을 암시하는 겁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렇습니다. 기간을 2회로 분할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을 2회로 분할을 안하고 부득이 한꺼번에 20일을 다 쓴다고 봤을 때 그때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게 승인을 해주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통상 공무외의 외국여행은 기간에 제한을 둔다는 것입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이런 경우에 국외여행을 하나 추가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프랑스를 간다든지 남미 쪽을 간다든지 했을 때 모처럼 가는 기회가 되었는데 7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비행기 값만 들이고 왔다갔다 하는 것일 뿐이지 효과를 못 거둔다 싶을 때 이런 경우에 20일을 다 쓸 수 있다, 더 초과해서 써도 좋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얼른 이해가 되지 않고 와 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걸 해석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특별한 사유하고의 평상시 공무 외의 국외여행 이것을 그 범위를 정한다고 하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이것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기 개인이 사적인 목적으로 외국을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법정연가가 20일 아닙니까? 20일 연가기간을 한꺼번에 다 써도 좋다 그런 취지입니다. 다만 이전에는 업무에 공백을 줄 염려가 있기 때문에 7일까지, 1회는 7일 사용으로 제한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한꺼번에 다 사용해도 좋다는 예외 규정을 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래서 공무 외의 국외여행하면 모든 것이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특별한 사유가 있는”은 오히려 삭제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중복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이것은 공무 외 국외여행 규정은 이번에 신설이 된 것이고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종래부터 있었던 규정입니다. 그런데 종래부터 있었던 이 규정은 각자 개인에 따라서 뭔가 여러 가지 사정들이 상정이 됩니다. 지금 구체적인 예를 개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생길지는 예상을 못하겠습니다만, 7일로만 연가를 얻을 수 있도록 제한을 해놓은 것을 1회에 7일을 안하고 1회에 20일까지도 또는 18일까지도 쓸 수 있다 하고 여유있게 제한규정을 풀어준 것에 불과한 겁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알았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 질의해주십시오.
영숙
장영숙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나 모르겠네요. 승진이나 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허가……. 하셨어요? 필요한 기간이란 몇 일을 말하는 겁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2박 3일 정도로…….
영숙
장영숙위원
됐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공무원복무조례는 대통령령으로 나온 거죠?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10시 4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직할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0시 42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섭 내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2분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광주직할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체육시설의 지번이 여러 필지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대표 지번으로 토지를 합병하여 지번을 조정하고 종합체육내의 각 경기 시설이 서구 화정동과 광산구 풍암동 지번에 소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동안 대표 지번이 서구 화정동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이것을 각 경기장별로 세분하여 지역 지번을 조정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로 인해 변경된 봉선동 테니스장의 지번을 조정하고 작년도에 종합체육관내에 신설한 수영장과 테니스장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여 기존시설과 구별이 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동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염동형전문위원
광주직할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 제안이유 현행 체육시설의 위치를 토지합병으로 인해 번지를 조정하고 염주종합체육관 내에 신설한 실내수영장과 테니스장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토지 합병으로 인한 번지조정 ㆍ무등경기장 : 임동 622번지→임동316번지 ㆍ구동체육관 : 구동 9번지→구동 12번지 ㆍ종합체육관 : 화정동 406번지→화정동 404-8번지 ㆍ양궁장 : 화정동 406번지→풍암동 6-1번지 ㆍ승마장 : 화정동 406번지→풍암동 6-1번지 ㆍ테니스장 : 봉선동 335번지→봉선동 1016번지 테니스장의 명칭을 봉선동 테니스장과 광주테니스장으로 구분하고 광주실내수영장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 3. 검토의견 광주직할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체육시설의 위치를 토지합병으로 인해 번지를 재조정하고 염주종합체육관내에 신설한 실내수영장과 테니스장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개정안입니다. 현행 9개소의 체육시설에서 염주종합체육관내 실내수영장과 테니스장이 신설됨에 따라 11개소의 시설이 토지합병으로 인해 무등경기장 등 6개소의 위치가 변경 조정되었으며, 2개소의 테니스장 명칭을 봉선테니스장과 광주테니스장으로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 체력 향상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주직할시가 직영 또는 위탁관리하고 있는 각종 체육시설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체육시설공단의 설립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정태성 위원입니다. 염주체육관이 일반건축물대장에는 광산구 풍암동으로 되어 있고요. 토지대장에는 봉선동 1016번지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유에서 봉선동으로 변경이 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두 군데 테니스장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두 군데 테니스장인가?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 위원입니다. 합병으로 인해서 그 위치의 지번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봉선동테니스코트가 지번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봉선동 335번지에서 봉선동 1016번지로 바뀌었는데요. 거기가 과거에는 필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이 되어 있어 가지고 되었던 겁니까?
대식
정대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대식입니다. 봉선동 테니스장이 77년도에 만들어졌던 정구장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77년도가 아니죠, 87년도.
대식
정대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77년도입니다. 그런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87년도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번을 다시 구획정리사업으로 하면 전반적으로 지번을 다시 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번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때. 그래서 현재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명칭이 종전 것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지번이 변경된 지번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정한 것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넓히거나 그런 것은 없죠?
대식
정대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리고 봉선동 테니스코트를 87년도에 개장했습니다.
대식
정대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제가 알기로는 77년도…….
세열
마세열위원
10년을 착오하고 계세요.
대식
정대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시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세열
마세열위원
번지수가 335번지하고 1016번지, 뚝 떨어져 있어 가지고 땅을 넓혔냐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건 아닙니까?
대식
정대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시고요. 제가 알기로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체육시설공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그 취지에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어느 정도 검토 중에 있습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체육시설관리공단의 설치를 관련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타 시ㆍ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구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체육시설만 가지고 운영을 안 하고 제반교통시설이랄지 다른 시설까지 통합을 해서 서울 같은 데도,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데가 있었고요. 또 대전 같은 데는 아직 그런 것을 엄두를 못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선진지역은 직할시가 조금 오래된 지역은 별도의 시설공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의 운영의 타당성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공기업을 다루는 담당 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망으로 보면 체육시설공단을 조속하게 투자와 손익분석, 이것이 어차피 시 재원으로 투자를 해 놓은 것이 되기 때문에 투자비를 가지고 손익분석을 할 수는 없고 운영비를 가지고 손익분석을 해보면 그 점에서 좀 더 공단으로 운영을 했을 때 이익이 되겠는가 적어도 인건비, 시설관리비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시비로 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타당한 방법이 되겠는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좀 더 회계사라든지 이런 전문경영진단을 할 수 있는 분들하고 좀 더 상의를 더 해 가지고 최종적인 방향을 정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단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어제 업무보고에 의하면 염주체육관 내에 있는 실내수영장에 직제승인이 내무부에서 승인이 안 났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경우를 보더라도 공단 설립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타당성은 저희들도 바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광주시 재산으로 해서 체육시설이 조금 운영에 효율만 기하면 어느 정도 수익 면은 제고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전문경영인은 아닙니다만, 제가 경영을 한다고 해도 지금보다 낫게 경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조언을 많이 주십시오. 저희도 최대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런다면 물어보셔야 답변을 하지요. 알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어제 우리가 체육시설, 수영장, 테니스장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 관리는 상당히 문제가…….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에요.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직할시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0시 53분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섭 내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4분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광주직할시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체육시설 전용 사용 시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초대권 등 무료입장권의 발행을 전체 관람권의 3%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상에는 초대권 발행을 금지하고 있어 초대권도 매출액으로 보아 20%를 징수하였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둘째, 체육시설 전용료 사용 구분을 현행 주간 1회, 주간 2회, 야간 구분과 평일ㆍ토ㆍ공휴일로 구분하던 것을 평일ㆍ주간 기준으로 단일화하고 체육경기 외 행사를 영리행사와 비영리 행사로 구분하여 체육 활동 이외의 콘서트, 공연, 전시 등 관람권을 발행하거나 바자회 등을 개최하여 물건을 사고 팔 경우 이러한 영리행사에는 전용사용료를 대폭 인상하여 세입은 늘리고 체육 활동 이외의 행사를 가급적 억제하여 체육시설이 체육행사에 우선적으로 대관될 수 있도록 양면효과를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셋째, 체육시설 이용료를 현행 1회 2시간 기준이던 것을 주간 1회로 바꾸고 이용료를 조정하였으며, 테니스장의 면 당 이용료를 복식 경기를 감안하여 조정하고 월 회원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수영장 이용료를 시내 민영수영장이나 타 시ㆍ도 체육시설 내 수영장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개인ㆍ단체는 35%, 월회원은 20%씩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다섯째, 부대시설 사용료 중 주경기장의 전광판 기본료를 삽입하고, 여섯째, 야구장 선전광고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경쟁입찰에 의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일곱째, 관람권, 입장권을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만 매표하도록 규정된 것을 구동체육관이나 종합체육관에서도 매표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동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염동형전문위원
광주직할시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 제안이유 염주종합체육관 내에 신설한 실내수영장과 테니스장의 운영에 따른 이용요금을 규정하고 각종 체육시설의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 등의 요금 체계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초대권 등 무료입장권을 전체 관람권의 3% 범위 내에서 인정, 체육시설 전용사용료를 체육경기와 영리행사 및 비영리행사로 구분하고 체육시설이용료를 타 시ㆍ도와 형평을 이루도록 실내영장의 이용료를 인상 조정, 관람권과 입장권을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매표하던 것을 해당 체육시설 별로 분리하여 매표. 3. 검토의견 광주직할시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염주종합체육관 내에 실내수영장과 테니스장이 신설됨에 따라 각종 체육시설의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 등 요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에 있어서 현행 제11조의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중 초대권도 관람권 매출액으로 보던 것을 초대권 등 무료입장권을 전체관람권의 3%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람권과 입장권을 현행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일괄 매표하던 것을 각종 해당체육시설별로 분리 매표하도록 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매표 관리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실내수영장의 경우 개장이래 6개월간의 수지를 분석해 볼 때 1,300만원의 적자가 발생되었으나 본 조례안의 개정안과 같이 이용요금을 35% 인상할 경우 수지전망은 2,700여만원의 흑자가 예상될 것으로 판단되어 최대규모의 시설에 따른 이용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여 현실화하고 각종 체육시설의 이용료 또한 타 시ㆍ도와 비교하여 형평이 유지되도록 조정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정태성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속에서 제11조 제1항 하단 중 초대권도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를 삭제한다 그랬는데요. 삭제하게 되면 시 수입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까?
대식
정대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것이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왜 맞지 않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초대권 같은 것을 어디나 발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실지 초대권을 발행해 가지고 무료로 초대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똑같이 수입으로 봐가지고 예를 들자면 판매하는 것으로 봐 가지고 저희들이 20%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조례상. 예를 들어서 5천원짜리고 그러면 20%면 1,000원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주최측에서는 아주 그것 때문에 시비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초대권도 발행을 해서 주고 있는데 그것을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전용료를 받아서 하겠느냐 해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시비가 많고 타 시에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현실에 맞게끔 고쳐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3%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 저희들이 100매를 발행을 한다고 할 때 3%면 3매를 초대권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겁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가령 이런 것이 있지 않겠어요? 좌석이 1만명이다 했을 때 초대권이 나가는 %만큼 다른 사람은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것 아니겠어요?
대식
정대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아니죠. 실질적으로 초대권을 누구나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행사를 하면. 초대권을 발행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대권을 인정을 안 해주니까 주최측에서는 돈도 안 받는 것을 20%를 시에서 징수해 버리니까 그만큼 손해를 본다 그것이에요.
태성
정태성위원
손해는 보지 않겠지요. 자기들이 손해는 아니지만 이익금이 조금 적어지겠다는 얘기지요.
대식
정대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지요. 이익금이 적어진다는 소리인데 이런 행사를 많이 하는 곳이 언론 계통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언론이 주최가 되어 가지고. 그런데 신문사에서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현실은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타 시ㆍ도도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겁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다른 시ㆍ도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대식
정대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타 시ㆍ도는 몇%나 하고 있어요?
대식
정대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3% 범위 내에서 인정을 해주도록.
명민
김명민위원장
평균 수치구만요.
태성
정태성위원
자료는 있어요?
대식
정대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자료를 저희들이 첨부를 안 했습니다만, 대구나 인천이 그것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대구, 인천이요. 다른 데, 서울이나 부산은 안 해주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부산이나 대전 같은 데.
대식
정대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전주는 현재 3%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전주는 놔두고, 왜냐하면 직할시이기 때문에 직할시 이야기만 해 보세요. 전주는 일반 시인데 거기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고 우리 직할시 속에서 이야기해 보세요. 서울이라든가 인천, 대구, 대전, 부산, 광주.
대식
정대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례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방법이 최종적으로 물가억제책에 의해 가지고 지금 90년도나 91년도에 최종적으로 어느 직할시에나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료를 대비를 해볼 적에 이번에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3%를 조례 개정에 반드시 삽입을 하게 된 겁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왜냐하면 우리 광주직할시가 직할시내에서 재정자립도가 제일 약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 세수입을 많이 올리는 차원에서 보면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하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현재 실지로 대구, 인천밖에 안하고 부산이나 대전이라든가 재정자립도가 비슷하고 인구도 비슷한 대전 같은 데도 아직 안하고 있는데 굳이 광주가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대식
정대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실질적으로 현실에는 안 맞습니다. 지금 3%를 억지로 징수하려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초대권을 어디나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인정 안 해주고.
태성
정태성위원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체 입장권을 볼 때는 엄청난 수입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더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 사람들 편에 서서 있을 수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초대권이라든지 입장권을 발매해 가지고 1만명이 왔을 때 그 이익금이 전기사용료 내고 나면 얼마가 되겠느냐, 초대권 인쇄비까지 다하고 나머지 금액을 다 내 버리면 그 사람들은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줄 필요가 뭐 있겠느냐…….
대식
정대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게 세입 면만 따져가지고 말씀하시면 정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 사람들이 공연을 하거나 하면 세입 보고 하는 거지, 다른 것 보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신중을 기해주시고 관리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초대권을 발행해야 할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대식
정대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초대권을 다 발행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우리 정태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해 주십시오.
영숙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자료제출요구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이용 요금과 관련하여 경기장별 수지를 분석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는 경기장 중 시 체육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것은 어디 어디이며 위탁관리운영에 따른 수지 분석현황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 위원입니다. 우리 내무위에서 작년도부터 지금까지 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수익성 제고 및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사용료 징수액을 높여야 된다 하고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 이러한 조례개정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쭉 검토를 한번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페이지 보면 테니스장 해 가지고 2천원, 과거에 면당 3천원이 기준은 1회에 두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보게 되면 주간 1회 해 놨는데 앞에 보게 되면 주간 1회는 4시간을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대식
정대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래서 개인이 2천원이고 면당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상한게 아니고 개인이 2천원, 2천원 같은데 사용시간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향 조정된 게 아닙니까?
대식
정대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실질적으로 보면 처음에 입장을 할 때 저희들이 일회용으로 해가지고 2시간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육상장 200원 주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대개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200원을 주고 들어오는데 그 시간을 다 초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회용으로 해서 운동하겠다고 들어 왔는데 추가로 지켜서 이렇게 200원을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아예 4시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400원을 받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시간을 저희들이 조정을 한 겁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면당 2천원에 4시간이면 실은 하루에 두 파트밖에 운영이 안 됩니다, 풀로 돌아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면당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올렸는데요. 이것도 별 실효성이 없어요. 국장님, 우리가 징수료 인상할 때에 물가대책위원회인가요, 승인은 받아야지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공공요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만약에 조례 개정심의과정에서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더 올려버리면 어떻겠습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공공요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요. 물가억제하고 안정적인 유지를 하기 위해서 공공요금심의위원회가 급격한 상향 인상을 못하도록 억제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저것은 우리 시의 상설위원회입니다. 공공요금 심의를 위한 상설위원회로 설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공공요금심의위원회 심의에 벗어난 규정을 한다 그랬을 때는 바로 이것은 무효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요금심의위원회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심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거기에다가 기능을 부여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에서 거기 심의에서 벗어난 요금을 받는다고 그러면 부당한 요금으로써 거기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조례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상향조정했다 그러면 조금 법률적인 대응을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대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가끔 느끼는 건데 공공요금심의위원회의 결정 자체에 불만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에. 10원 짜리를 20원 올리면 100%라고 해서 안 되고 가령 1만원 짜리를 1천원 올리면 10%밖에 안 되니까 올린다고 그러고 그 개념차이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우리 시의회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그런 것도 우리 시의회에 맡겨놓는 것이 좋지 공공요금심의위원회라 해 가지고 부당할 때가 참 많아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공공요금 심의위원들 중에는 학계 또는 재계 우리 시 관료 또 시의원님도 한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논의를 사전에 저희가 설득을 못한 것이 조금 아쉬운 입장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국장님께서는요, 가령 개정안 심의 중에서 우리가 수정동의해서 요금을 더 올렸을 때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는가를 한번 알아보셔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시고요. 테니스장은 이렇게 해서는 많은 적자입니다. 절대 흑자가 안 나옵니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안 나와요. 이렇게 하려면 임대를 해줘야 돼요. 2천원받고 면당 5천원 받아가지고는 안 나옵니다. 2배로 올려도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사설과 공설 그 차이점으로 봐야할 겁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런다고 하면 임대를 해줘버려야 해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공단으로 설치를 했을 때는 조금 달라지죠. 체육시설관리공단으로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세열
마세열위원
그것도 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 저촉이 안 됩니까? 교통관리공사도 물어봤더니 더 올리시오 했더니 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그러대요. 마찬가지에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러나 공사적인 성격에 공익성도 있지만 영업성도 더 감안을 해 주는 것이 공사의 입장이기 때문에 현행 요금보다는 분명히 상향조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소장님께서는, 저희는 다른 분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만년 적자를 낼 뿐입니다. 잘 연구하셔가지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우리 마세열 위원님의 의견은 대단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설이 민영화가 되면 요금도 현실화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이가 엄청나겠죠.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더라도 그리고 공공성도 참작하고 수익성까지는 안 가더라도 현상유지선까지는 우리가 올려야 되지 않느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계량
전계량위원
공공요금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기구가 아니라고 봅니다. 조례를 제ㆍ개정할 수 있는 곳에서 최종의결이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시의원 승인 이전의 절차상 하나의 자문기구로서의 그러한 것만을 제한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것이 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 상관관계는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조례개정 심의할 필요가 없죠. 거기서 결정하고 말아야죠. 여기에 뭣하러 올립니까? 우리가 검토하고 설명을 듣는 것이라면 몰라도 여기서 최종 승인이 되어야 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죠.
명민
김명민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계량
전계량위원
그렇다는 겁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봉훈
조봉훈위원
조봉훈 위원입니다. 초대권 등 무료입장권을 전체 관람권의 3% 범위 내에서 인정하겠다는 게 내용인데요. 이 개정안 제11조를 보면 3% 초청장, 초대권과 유사한 무료입장권의 발행은 전체 관람권의 3%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3%이상 초과하지 못 한다라고 강제 규정을 해놓고 또 초과분에 대해서는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이것은.
대식
정대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것은 필요없는 말이 사실상 들어갔습니다.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러나 이것을 말이죠, 강행규정으로 규정은 했지만 실제 당사자가 초과 발행을 해 버렸을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그건 징수를 해야지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하고 똑같이 사실주의로 과징을 해야 맞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이런 현상이 안 나오겠어요? 왜냐하면 자리가 1만석인데 1만 2천석을 줘 가지고 자리가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지 않겠어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 문제는 관리 운영상 문제지요.
대식
정대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통제를 합니다. 초대권이나 관람권을 할 때 일일이 저희들한테 통제를 받게 됩니다. 수용가능한 인원만 저희들이 발행을 시키죠.
태성
정태성위원
실지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식
정대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전부 저희들 도장을 다 받아가요.
태성
정태성위원
입석을 해도 좋다 해 가지고 사람 다니는 계단에도 앉아버릴 경우도 있잖아요?
대식
정대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수용 가능한 인원만 해주고 있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다음으로 체육시설전용사용료를 타 시ㆍ도와 비교해 보니까 일반적으로 타 시ㆍ도에 비해서 우리 시는 요금이 너무 낮고, 두 번째는 체육경기와 체육경기 외의 요금으로 나눠서 하는데 타 시ㆍ도에 비해서 타 시ㆍ도는 체육경기 요금은 낮게 책정하고 체육경기 외의 요금은 높게 책정을 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도 우리 시는 차이가 오히려 더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욱더 개선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타 시ㆍ도는 본래의 취지에 맞춰서 체육경기 요금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이러한 본래의 위치를 조금 못 살리고 있다라고 자료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 되세요?
대식
정대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봉훈
조봉훈위원
그 다음에 수영장 요금은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만, 좀 더 현실화해야 할 것 같은데 민영수영장의 절반도 안 되는 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아무리 공적 기관에서 시민편익을 위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업이라고 할지라도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테니스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수영장이나 테니스장. 그런데 봉선테니스장은 민영테니스장과 요금을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대식
정대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수지분석표를 보니까 수영장 94년 그러니까 금년 4월 한 달 동안 입장객 수가 2만 646명이고 5월은 1만 1,639명으로 대폭 입장 수도 줄고 거기에 따라서 수입도 대폭 감소가 되고 있는데 4월, 5월, 6월, 갈수록 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현저하게 오히려 5월에 입장객 수가 줄어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식
정대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5월에는 소년체전 관계로 해서 15일밖에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세입이 줄어들고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알겠습니다. 관람권과 입장권을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매표하던 것을 해당 체육시설별로 분리하여 매표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전반기 내무위원이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얼핏 제가 알기로는 체육시설별로 분리매표를 안 했던 그 동안의 사정과 이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발생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잡음이나 부조리 이런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통합해 가지고 매표해 오지 않았나요?
대식
정대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실질적으로는 현재 구동체육관이나 염주체육에서 매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례상으로 당초에 공설운동장 위주로해서 조례가 제정되다 보니까 실제 현실하고 안 맞게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저희들이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그러니까 실제 시행은 개정안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조례를 뒤늦게 현실에 맞춰서 조정을 하는…….
대식
정대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당초에 사용료조례를 만들 당시, 공설운동장 위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조봉훈 위원님, 질의 취지는 매표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주시라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숙
장영숙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되었을 경우에 35% 인상한다고 했잖아요, 수영장 요금을. 수지전망이 2,700만원 흑자가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겨울철은 제외되겠죠? 매달 흑자를 2,700여만원 잡았는데요, 35% 인상했을 때.
대식
정대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인상된 과목으로 했을 때는 약 2,700여만원 흑자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당초에 뺄 때는 6월까지만 빼 놓았습니다만, 6월 이후로 여름철이기 때문에 아주 수영인구가, 저변확대가 많이 되어 가지고 대폭적으로 저희들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평일날도 사천사오백명씩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 일요일날은 5천명이 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7, 8월경에는. 그래서 앞으로 그 추세가 9월, 10월에도 한번 수영의 맛을 알면 계속 7월, 8월보다 많지는 않겠지만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로테이션(rotation)하는 시간이 2시간이라고 하셨죠?
대식
정대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2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두 시간 동안 1천원을 주고 했으면 다시 2시간을 필요로 했을 때는 1천원 더 주고 다시합니까?
대식
정대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일단은 전부 퇴장을 시킵니다. 현장에서 전부 시간이 되면 퇴장을 시켰다가 자기가 또 들어가고 싶으면 다시 표를 끊어가지고 오고 이렇게 현재 학생들이, 어린이들은 여름철에 450원이거든요. 워낙 싸다 보니까 1천원만 가지고 오면 두 번을 하고도 남을 정도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도로 나왔다가 다시 끊어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입장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문제입니다. 안전에 신경을 써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 현장방문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입장하는 곳, 그곳이 방학하기 전에도 상당히 혼잡하고 또 주말, 휴일이면 상당히 복잡한 모양이에요. 거기에 어린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 얘기가 가장 그것이 짜증스럽다, 더운데. 그래서 질서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확충을 하고,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서 우왕좌왕 해 가지고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있어서는 안 되겠고, 그런 것에서도 어린이들에게 질서의식을 배양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앞으로 8월이 되면 뙤약볕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럼 대기하는 장소, 그 포장시멘트로 되어 있는 장소만큼이라도 차양시설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너무 난장이 되어 가지고 얘들 웃옷 벗고 있대요, 유치원생들. 그런데 그것이 건강에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대식
정대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봉훈
조봉훈위원
체육시설 상업사용료라고 해 가지고 영화촬영시라든가 애드벌룬 이외의 유사한 선전 광고 행위, 기타 선전광고 게시 등 이 부분이 있는데 이 기준 단가표가 타 시ㆍ도 비교자료를 볼 수 있으면 하는데요. 지금 야구장 광고계약 문제가 지금 복잡하게 걸려있는데 타 시ㆍ도 기준 기 체결된 계약이 이 단가표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의 여부를 밝혀주시고 또 현행 이 단가표, 여기에 조정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가액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 비고에 야구장 선전광고 게시 등을 공개경쟁입찰로 하겠다는 것만 추가로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 야구장 광고계약 문제점은 아주 낮은 가격에 장기 또는 계약 만료일 이전에 앞당겨서 계약을 체결했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명백히 밝혀지기 위해서는 우선 현행 이 단가표에 의해서 기 계약이 체결되었던건지 그 이전의 단가표대로 계약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지금 이 자리에서 어려우시면 다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정대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 관계는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채구 위원님께서 기 질의를 하셔가지고 구체적으로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구장 광고 문제는. 그래서 최근에도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그랬습니다만, 현재 조례상 규정에 의한 계산에 의해서 사용료는 받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연장 허가를 해주었을 때 그런데 문제는 타 시보다 비교를 해볼 적에 싸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이것을 그때 당시 공개경쟁입찰을 했더라면 더 받을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상에 의한 계약상에는 제대로 요금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방금 답변에 보고를 하고 답변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걸 저는 보고 받은 사실도 없고 그리고 타 시ㆍ도에 비해서 좀 싸다 그런 이유일 것이다, 하고 답변하는 건 그건 아주 엉터리죠. 완전히 범법행위에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싸고 비싸고가 문제가 아니라 싸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언제 응찰계약 만료 전에 소급해서 그것이 2000년도까지 규명을 안 드리려고 질의를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공개입찰 하겠다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보면 속만 상해요. 얼마나 큰 바위덩어리를 올려놓았는지 어떤지 언론도 입 닫아버리고 청와대에서 지시한 것 아니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열 받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봉훈
조봉훈위원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태성
정태성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5대 시 운영 실내수영장 비교표속에서요.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이 인상되기 전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단가표입니까?
대식
정대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음에 이 시는 더 인상한다는 얘기겠지요. 그러면 지금 서울, 부산, 대구, 인천은 현재이고 조금 있으면 인상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개정안 속에서 인상분이 오히려 현재 하는 것보다는 적어져요, 그렇죠?
대식
정대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적은 데가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대구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개정 전인데 어른은 2,100원 아닙니까? 부산이. 그런데 우리는 2천원이거든요. 그러면 부산은 앞으로 올리게 되면 2,500원이나 2,600원 올리려는지 3천원으로 올리려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2천원이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부산이라든가 대구라든가 인상되기 전보다 더 안 올리고 있어요.
대식
정대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물가심의위원회에다가 안을 동계, 하계로 구분을 하지 않고 요금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는 한꺼번에 60%이상이 오르지 않느냐 해 가지고 결국은 현행대로 동계, 하계로 구분을 해주고 또 지금 안 내놓은 대로 금액을 조정을 해다오 해 가지고 35%, 개인과 단체는 35%, 월회원은 20% 인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물가심의에서 심의가 됐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잘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이번에 수영장 인상된 이용료 부분도 공공요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칩니까?
대식
정대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만약에 심의위원회에서 너무나 인상율이 높다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식
정대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미 심의를 거친 것입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알았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세열
마세열위원
정회요청을 하겠습니다, 10분간.
명민
김명민위원장
좋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량 위원님!
11시 57분
계량
전계량위원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전계량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사안의 중요를 감안하여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전계량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사안의 중요를 감안하여 유보하자는 동의내용입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계량 위원이 발의한 동의 내용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11시 5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광주직할시시정연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2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직할시시정연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보규 국제통상협력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1분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국제통상협력실장 조보규입니다. 평소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명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은 1994년 5월 26일자로 신설되어 기존의 시정연구단 전임연구원 4명을 포함, 현재 9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상정책, 과학기술, 지역특화사업 및 시정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광주직할시시정연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광주직할시직제규칙이 94년 5월 16일자 제10973호로 개정되어 그 동안 기획관리실에서 관장해 오던 시정연구위원회 소관 제반업무가 저희 국제통상협력실로 이관됨에 따라 광주직할시시정연구위원회설치조례 제10조 제2항에 규정된 간사와 서기를 직제에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제안설명 다 끝났어요?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아울러서 국제통상협력실이 처음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저희 협력실의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국제통상협력실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동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염동형전문위원
광주직할시시정연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 제안이유 광주직할시직제규칙이 개정되어 시정연구위원회의 소관업무가 현행 기획관리실에서 국제통상협력실로 이관됨에 따라 직제에 맞도록 소관업무를 조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시정연구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변경 ㆍ간사 : 기획담당관→국제통상협력실장 ㆍ서기 : 시정연구계장→국제통상협력담당 3, 검토의견 광주직할시시정연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광주직할시직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시정연구위원회의 소관업무를 직제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개정안입니다. 시정연구위원회의 업무가 현행 기획관리실에서 신설된 국제통상협력실로 이관되어 본 조례안 제10조의 간사로 되어 있는 기획담당관을 국제통상협력실장으로 하고, 서기로 되어 있는 시정연구계장을 국제통상협력담당으로 직제에 맞도록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시정의 향상발전에 관한 중요문제를 연구하고 심의하는 시정연구위원회와 시정연구단이 기능과 역할을 더욱활성화하여 시정이 향상 발전할 수 있도록 국제통상협력관련 업무의 일원화 등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의 국제협력계가 있죠? 업무는 각각 어떻게 다릅니까?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잠깐 저희들 업무현황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관리실에 있는 국제협력계는 사무분장에 있는 것과 같이 공무원의 해외여행업무라든가 또는 자매결연 도시업무 또는 국제관련자료수집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은 국제화ㆍ지방화시대를 맞이 해서 시정의 각 분야별 시책을 개발연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연구기관으로써 역할수행을 위해서 조직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제도로 보면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은 집행기능은 전혀 없고, 시정시책을 개발 연구하는 연구기능만 수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하나의 연구원이구만요. 그러면 기획관리실하고 통폐합하는게 어떨까요?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업무의 성격상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서 언젠가는 통합을 해서 연구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해야 된다,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시 직제규칙의 설치 배경을 보니까 내무부에서 국제화시대를 맞아서 각 시ㆍ도에 국제관련부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 필요성에 의해서 우선 연구기능으로써 14개 시ㆍ도가 똑같이 국제통상협력실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그러면 국제협력계가 이번에 시정연구위원회에 있던 직원들이 거기로 다 흡수되었습니까?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기획담당관실에 있던 시정연구계에서 시정연구위원회가 시정연구단을 운영을 했습니다만, 이번 직제개편으로 시정연구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정연구계의 업무의 거의 대부분이 이제 국제통상협력실로 이관이 되고 따라서 시정연구단에 있던 전임연구원 4명을 포함해서 모든 기능이 저희 국제통상협력실로 이관이 됐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국제협력계는 해외여행이라든가 모든 국제화를 대비한 계라고 하면 외국어같은 것도 잘하는 분들이 그 계에 많이 집중적으로 근무를 해야 맞지 않을까요?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국제협력계에 전문통역요원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에는 우선 시정연구단 소속 전문위원 박사급으로 네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는 미국에 유학을 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분도 계시고 상당한 수준의 외국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실장님이 초대로 맡아 주셨으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계량
전계량위원
전계량 위원입니다. 국제통상협력, 국제협력, 어떻게 보면 국제통상협력이나 국제협력이나 똑같은 그런 외국하고의 그런 교류라든가 통상이라든가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비슷한 그러한 부서로 생각이 되는데 국제협력계는 기획담당관실에 있으면서 거기는 집행역할을 하는 곳이고 국제통상협력실은 순수한 연구를 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면서 국제통상협력실에 시정발전연구원하고 시정연구위원회를 거기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집행기관이 아니고 연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정발전연구를 거기에서 해야 하는 것은 국제통상협력이라고 하는 그런 부서가 시정연구원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업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오히려 시정연구가 기획실 내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제통상협력이라고 해놓고 시의 시정발전연구를 한다, 그 인원이 몇입니까?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현재 일반직 5명, 연구직 4명해서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아홉 사람이 이렇게 업무가 성격적으로 아주 다른데 그리고 업무분야가 엄청나게 넓거든요, 국제 일하고 시정 일하고 이것은 상당히 조금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시 규칙으로 정한거죠?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예. 시 직제규칙으로 정했는데 준칙은 내무부에서 와 가지고 긱 시ㆍ도가 거의 똑같이 업무분장이 됐습니다. 우리 시정 국제분장사무가 도시교통문제라든가 농ㆍ축산물유통구조개선이라든가 지역특화사업 등 어떤 면에서는 시정에 상당히 핵심적인 그런 분야까지도 많이 연구, 시책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광범위한 사무분장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래서 저는 기능이 지금 일곱 가지 주요기능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맨 위의 두 개 기능은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관장을 하고 그 나머지 것은 기획관리실로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순수한 국제통상협력만을 위하는 것이어야 되지 국제통상업무를 하면서 시정업무까지 연구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저희들 업무기능 상 집행기능이 없고 순수한 전문연구기능으로써 하니까 아마 시정연구기능을 포함해서 도시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기능을 포함하지 않냐…….
계량
전계량위원
연구기능은 시정연구라고 하는 그런 기구를 별도로 만들어야지, 국제통상협력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서에 연구하기 때문에 전 기능을 거기다가 둔다고 하는 것은 별로 알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명민
김명민위원장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예 19일날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처음으로 시ㆍ도협력실장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무분장이라든가 저희들의 직제문제도 집행기능이 전혀 없는 연구기능으로써의 문제점, 아까 업무보고 때 제기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내무부에 건의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태성
정태성위원
방금 우리 전계량 위원님이 질의 속에서 보면 업무추진계획보고에 의한 기능 있지 않습니까? 그 기능 속에 보면 국제화 시책개발연구 및 외국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자료수집이라고 맨 처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기획담당관실 국제협력계에서도 외국자치단체 자료수집과 똑같은 업무를 중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바로 국제통상협력실로 들어 와야 되고 나머지 아까 전계량 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만, 특화사업반이라든가 시정연구반은 지역경제국이라든가 기획담당관실로 보내주고 이런 업무를 다시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그렇죠?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처음 발족이 되어서 그러는데 이런 문제들은.
태성
정태성위원
이런 것을 생각도 안해보고 무조건 처음 발족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되죠. 1,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이상 공직생활에서 이렇게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저희들은 이런 직제가 발령된 다음에 발령이 나서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연구과제로써 문제점 제기를, 업무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정이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시정을 하고 아까 기획담당관실에 있는 국제협력계라든가 지역경제과에 있는 수출진흥계같은 것은 저희 국제통상실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흡수 통합을 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내무부에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리고 광주직할시시정연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속에 부칙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1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4년 5월 16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이건 5월 16일자로 시 직제규칙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날짜로.
태성
정태성위원
개정이 되기 전에 이것을 생각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전 4월 임시회라든가 이 때 미리 올려가지고 해줘야지요.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그 후로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내무부에서 그 후로 내려 왔습니까?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내려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 통과된 뒤에 하는 걸로 되어야지, 5월 16일 사전에 해 버리면 우리 의회의 추인을 받으나 마나 아무 필요가 없죠?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직제규칙이기 때문에 의회승인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아니고 직제규칙이었죠, 5월 16일자 한 것은.
명민
김명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참작하고 검토를 해주십시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계량
전계량위원
기구는 그렇게 5월 16일부터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능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내무기능이. 통폐합해야 할 곳으로 안 오고 그렇지 못할 것이 와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내부 기능이.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건 운영을 하면서 조직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기구로 개편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시정연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12시 2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광주직할시우치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병조 의원 외 11인의 발의)
14시 05분
의사일정 제5항 광주직할시우치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4년 7월 4일 서병조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서병조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5분
병조
서병조의원
서병조 의원입니다. 50년만에 처음 맞는 폭염 속에서 매일 폭주하는 내무위원회 소관 의정수행을 위하여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명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 광주직할시우치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외 11명의 제안으로 우치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 중 불합리한 내용의 하나인 제4조 소장의 직렬 중 행정단수직을 행정직과 기술직의 복수직렬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치공원의 기능은 동료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첫째, 동물원 시설 및 동물의 수급과 사육관리, 둘째, 공원의 조경 및 수목관리, 셋째, 민자투자시설 패밀리랜드 지도ㆍ감독 등으로 볼 수 있으므로 우치공원의 관리소장은 행정단수직보다는 기술직과 병행 운영되어야 합리적인 운영이 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 바입니다. 더구나 현행 우치공원관리사무소직제규칙 제2조를 보면 소장 밑에 하부조직으로 관리계장은 지방행정 6급, 시설계장은 지방토목 또는 지방건축 6급으로 그리고 동물원계장은 지방수의사무관 5급으로 되어 있어서 행정 분야에서 기술직을 천대하는 대표적인 모순된 예시이며 사업소직제상 어디다 내놓아도 형평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직제인 것으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으므로 본 의원은 소장의 직렬을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복수직화하여 필요에 따라서 신축성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며 행정에서 기술직을 천대시하는 모순된 직제를 바로잡아 형평에 맞는 직제를 조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현명하신 내무위원님 여러분께서 판단을 잘 하시어 발의내용의 목적에 맞게 심사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서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동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염동형전문위원
광주직할시우치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 제안이유 우치공원관리사무소의 소장 직렬이 현행 행정단수직으로 되어 있으나 공원관리 대종사무의 하나인 동물 수급 및 동물원 관리등 전문분야에 수의직 관리책임 영역이 증대되고 있어서 소장의 직렬을 행정직과 수의직으로 복수화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직렬
소장직렬
복수화(지방 5급) ㆍ지방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 3. 검토의견 광주직할시우치공원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소장 직렬이 행정단수직으로 되어 있어서 소장의 직렬을 행정직과 수의직으로 복수화하기 위하여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개정안입니다. 현행 우치공원관리의 대종사무는 동물원운영에 대한 동물수급 및 관리로 전문분야의 수의직 관리책임영역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소장의 직렬이 조례상에는 지방행정5급으로 되어 있고 직제규칙에는 동물원 계장에 지방수의5급으로 되어 있어서 타 공원과의 소장직렬을 비교해 볼 때 무등산공원은 행정4급과 임업4급, 중외공원은 행정5급과 임업 5급, 광주공원은 행정5급으로 되어 있어서 우치공원의 소장직렬을 복수직화하여 필요에 따라 신축성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현행 직렬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정원기준등에관한규칙이 내무부령에 의하여 내무부에 직렬조정은 사전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조직업무를 위해서 지적하시고 의원입법으로 제안하신 서병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한 사항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직렬을 현재 행정5급인데 수의직 복수화 해달라, 이러한 내용에 따르는 조례의 개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평소 저희 집행부에서 도 그 공원의 기능과 여러 가지 관리차원에서 복수화가 필요한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앞으로 우치공원에 식물원이 들어선다든지 이런 등등의 약간 조직기능의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그와 같은 조직기능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졌을 때에 포괄적으로 현실에 맞는 직제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바로 현재 시점에서 서병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조례를 먼저 개정한다고 보면 다소의 조례의 과정과 개정 결과에 있어서 사전 절차에 흠결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16일 법률 4741호로 개정ㆍ공포된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한 내용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한정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 또는 제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 하에서 바로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조례로 직제 문제를 다루기에는 좀 빠른 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에는 비록 조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지만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범위내에서 조례로 개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선행절차인 대통령령이 아직 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직제문제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있는 현행 규정을 준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우치공원에 복수직렬화하는 문제도 직제에 관련된 문제로써 사전에 이와 같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그리고 내무부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전에 내무부장관 의 승인을 얻고 승인이 된 뒤에 후속조치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선행절차인 내무부장관의 승인절차가 없는 단계에서 조례로 본 직제를 개정한다고 했을 때는 그 조례의 개정결과가 사전의 절차를 결여한 사항이라고 봐서 저희들이 공포하는데에 걱정을 안을 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우리 시가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공포의뢰를 받았을 때 내무부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내무부에서 보고를 하게 되면 바로 그 사항은 사전 절차가 결해졌다고 해서 다시 재의요구가 있게 되는, 또 재의 요구에 따라서 그 후에 행정소송문제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로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개정의 필요를 느끼고는 있으나 시기적으로 현재 더 이상 검토를 거치고 또 내무부의 승인을 득한 연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방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당분간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유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의견 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이신 서병조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 위원입니다. 집행부쪽에 묻겠습니다. 시 산하 기관에 대해서 6월말까지 인력진단이 끝났습니까?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개편은 1차 완료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했습니까?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예.
세열
마세열위원
그럼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아직은 제출할 단계가 아닙니까?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서면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시행을 했기 때문에요.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그 인력진단 시에 우치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에 나와 있는 직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 왔습니까?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이번에 진단하는 것은 주로 소요인력의 판단에 중점을 두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치공원 문제에 있어서는 소요의 인력보다도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기능 면에 있어서는 행정직으로 공원의 소위 비중이 큰 동물원이 있는데 비중이 큰 동물원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비중이 큰 업무에 관련되는 직종이 대책성을 가지고 책임자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번에 저희들이 작업하는 내용과는 약간 성격상으로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전번 개편작업 때 제외를 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획관님께서도 현재 우치공원의 소장 이하 수의계장이라고 합니까?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동물원계장이오.
세열
마세열위원
동물원계장입니까? 그 직제에 대해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그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하시죠?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예.
세열
마세열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시에 한번 유보하신 적이 있었죠?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예.
세열
마세열위원
이유가 왜 그때 무등산만 하느냐 그 때 우치공원도 같이 올려라 말이지, 같은 맥락에서 해 가지고 1차 유보시켜가지고 그 다음 회기에 또 올라와 가지고 그 때 심의한 기억이 납니다만, 그 때 당시도 곧바로 연구해서 시정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답이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우리 동료의원이 이렇게 발의를 했겠습니까? 오늘은 좀 필요하다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언제까지 한번 이걸 연구해서 보고하겠다는 이야기를 못하겠습니까? 가령 7월말이면 7월말, 8월말이면 8월말,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거 꼭 필요성은 느끼시죠?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예. 필요성은 느낍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느끼시죠? 그렇다면 잘못된 것은 빨리 고쳐야죠, 그렇죠?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필요는 느끼되 시기성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답변에서도 언급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치공원 문제는 지금 기능 차원에서 현재는 동물원이 주기능이고 그 외에 전반적인 우치공원을 관리하는 기능도 있고 따라서 식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장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동물원 또 관리측면, 그리고 또 식물원을 신설하는 문제, 이러한 등등의 기능배분에 따라서 전망컨데 전반적으로 직제를 다룰 요인을 안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능 배분차원에서 그러한 일들이 어느 정도 확정된 뒤에 일괄해서 그 직제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는 또 필요는 알고 있어도 그런 문제 때문에 아직은 시기적으로 복수직렬화하는 문제가 그렇게 긴박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일반적인 전체 기구를 종합해서 다룰 때에 복수직화도 하고 또 현재 수의직만 했습니다만, 필요하게 되면 임업직도 더 넣어서 복수직렬화하는 그러한 문제까지 저희들이 지금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방금 답변중에 기획관님께서 시기적으로 그렇게 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마치 개구리와 돌멩이같은 이야기에요. 왜냐하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입장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일각이 여삼추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습니다. 지방수의사무관뿐만 아니라 임업직도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어때요? 제가 봤을 때는 금년 9월쯤에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어렵습니까?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이것은 어디까지나 승인권이 내무부에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자의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시기성에 대해서는 확실한 얘기를 말씀드릴 수 없으나 저희들이 그와 같은 필요성을 알고 또 여건이 여러 가지 조성이 된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복수직렬화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내무부장관이 여기서 올리게 되면 승인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 늘린다는 것도 아니고 복수화한다는 것인데 뭘 그걸 거부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 시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표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본 위원도 누차에 걸쳐서 주장해 왔고 또 해야 한다고 이야기해 왔지 않습니까? 하여간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리고 발의자이신 우리 서병조 의원님께 하나 물어볼랍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굳이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 하시지 말고 임업직도 함께 포함시켜줄 수 없는가?
병조
서병조위원
예.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제가 그래서 기술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예. 그랬습니까?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임업직도 임업직이나 수의직사무복수를 한다는 것하고 찬성합니다. 그러나 단 제일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관리소, 우치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 하부사무소직제규칙에 보면 아까 전부 자료 나눠드렸습니다만, 직제규칙 제2조에 보면 하부조직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명색이 대학을 반드시 나온 수의사는 수의사무관계장자리를 다른 관리계장이나 시설계장은 6급으로 하고 동물원계장만 5급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은 아주 모순된 직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까 동료의원이신 마세열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시의 의지만 있다면 내무부의 승인 맡아 가지고 오는 것은 1주일이면 충분히 맡아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우리 내무위원님들께서는 참작하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우리 마세열 위원님이 지적한 바입니다만, 지난번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직렬이 조정이 되고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이 조정에서 그때하고는 정반대의 답변을 지금 변을 우리 기획님께서 펼치고 있는데 우리 기획님은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재고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유보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만, 그 기간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전계량 위원입니다. 어쩌면 이 조례개정안이 동료 위원의 발의로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우리 내무위원회로서는 조금은 부끄러운 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발의를 하고 또는 제안을 해서 이러한 것들이 그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재삼 우리 본연의 업무를 다하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기획담당관께서 현행 우치공원관리소장의 직렬이 불합리하다라고 개정의 필요는 느끼면서도 절차성 어떤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결국은 집행부에서 해야 할 그런 승인절차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의원이 이제 발의를 했을 때 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시의회가 조례의 개정을 승인해야 할 그러한 입장에 있는 시의회인데 집행부의 입장이나 사정이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집행부의 사정이지 않겠느냐, 적어도 시의원이 발의를 한 사항이면 문제는 조금은 차원이 다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러한 절차를 밟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의 직제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바는 아닙니다. 만약 그런 쪽으로 표현이 됐다고 하면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재의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의 직렬이 행정직인데 앞으로 기능 차원에서 복수화하는 것, 수의직이라든지 임업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복수화하는 것은 필요를 느낀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나 그 필요는 과연 그 시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를 느낄 수 있고 1년 후에 느낄 수도 있고 5개월 후에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장래 원시안적으로 봤을 때에 거기에는 동물원도 있고 식물원도 들어설 것이고 일반관리를 또 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행정, 임업, 수의, 이와 같이 다 복수직렬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그와 같이 필요를 느끼면서도 우리 집행부가 마치 의지가 약한 양 비춰지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 사항이 내무부의 승인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의지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유는 또한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복수직렬화가 시급하게 지금 복수화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반복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앞으로 식물원도 생기고 그랬을 때에 다수 복수기능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맞춰서 전반적인 직제를 다루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내무부에 승인 요청을 하고 자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입장이고 또 이게 지금 만약 조례로 통과가 된다고 했을 때에 조례 통과의 절차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절차를 결한 조례통과가 된다고 했을 때 의 저희 집행부로서도 대단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의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기 답변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건 첫째로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복수직렬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필요는 하다, 그러나 그 시기 문제는 그 공원의 기능이 다원화 되었을 때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지 않는 일이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당장 그렇게 필요성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례로 개정을 했을 때에 바로 공포를 할 수 있고 온당한 절차를 다 이행한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의 절차를 결여한 조례개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간의 절차에 따라서 소위 공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절차를 밟아야할 문제들이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현재 우치공원에 식물원이 없습니까?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예. 현재는 없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현재 식물원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식물원이 거기에 비치되어 가지고 복합적으로 언젠가는 배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되어야 만이 임업직까지 포함해서 복수직렬화 할 수 있다. 그러한 취지이고 또 현재 식물원이 배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급하지 않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아까 여기 제안설명의 자료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책에. “우치공원관리소장 현행 직렬이 불합리하게 책정된 사유를 시장님께 진언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합리하다라고 느끼면서 까지 이 조례를 그대로 방치해뒀다고 하는 자체가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직무를 태만하고 있지 않았느냐,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시급하지 않다라고만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나중에 식물원이 배치됐을 때는 또 다시 이 조례를 개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로써는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것이고 또 기술직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행정직과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러한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감안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시급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도 그런 말씀은 없고 제가 답변할 때도 그런 얘기는 안한 부분은 현재의 직제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시장님께 진언해서 개정하겠노라 이러한 사항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만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언젠가 장기 안목으로 봤을 때 우치공원의 기능이 다원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연후에 일괄해서 다루는 그러한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이고 또 지금 당장 수의직을 복수직렬화 해야 할 필요성도 반대로 없지 않느냐 이러한 반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동물원 기능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방 5급인 수의직이 동물원계장으로 있기 때문에 그 동물원 계장의 역량으로도 충분히 현재의 동물원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도 또한 필요는 하지만 그 시기의 긴박성 문제와 관련해 봤을 때 당장 그게 화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런데요. 다원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행정직으로 단수화되는 것이 옳다라는 그런 주장이신데 이것은 복수직 직렬로 개정을 한다고 해서 그 수의직이라든가 이런 기능직을 담당책임자로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행정직이 어느 그런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기술직은 그러한 능력이 없다. 기술직은 기술직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하에서 출발하는 것 아닙니까?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그런 점은 전혀 아닙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런 점이 아니라면 기술직을 받는 동물원이 있고 더더군다나 그랬을 때 수의직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직을 소장에 보한다고 한다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그런데 효과문제는 그러한 직종에 있는 자를 배치해 놓고 근무 결과에 따라서 확실한 분석이 나올 겁니다만, 물론 그렇게 되기는 조직을 다루는 입장이 되어서는 안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러나 복수직렬화하는 문제는 그 공원의 기능에 따라서 적정한 직렬군을 배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자꾸 반복되는 얘깁니다만, 장기 안목으로 봤을 때 동물원도 있고 일반관리성 기능도 있고, 식물원도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식물원, 동물원, 관리기능 이 세 가지의 기능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축성있게 그 책임자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기능이 어느 정도 체계화되었을 때 일괄해서 필요한 직렬을 함께 다수직종으로 직종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수의직이 반드시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수의직이 5급으로써 동물원계장의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수의직으로써의 관리, 동물원을 관리하는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여러 가지 기능을 종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번 직제를 다룰 때 원시안적으로 생각해서 다루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3계가 있다고 그랬죠? 관리계, 시설계, 동물원계, 3계가.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예.
계량
전계량위원
그러면 계장들이 각각 몇 급입니까?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계장이 관리계하고 시설계는 6급이고 동물원 계장은 5급입니다. 그래서 그 직제가 동물원이 그래도 현재 우치공원에서 비중이 좀 있기 때문에 상위직급인 5급으로 수의직을 보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명민
김명민위원장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세열
마세열위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님이 인정을 하셨고 잘못됐다는 것을 하셨는데 답변 중에 계속 신축성, 하시고 아직은 서두를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의당 저는 그렇습니다. 금년 초부터 제가 주장했던 바이고 정 그러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내무부장관이나 시장이 재의 요청하더라도 이거 통과시킬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발뺌만 하시고 언제 될지도 모르고 아직 안 바쁘다, 필요성을 못 느낀다. 오죽했으면 우리 의원이 발의했겠어요.
명민
김명민위원장
우리 기획관님 논리가 안 맞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님이 지금 뭘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키에는 현재의 업무 관리 상으로 봐서 복수직으로 직렬 변경할 필요가 없다 느끼지 않는다 그런 말 같고 제가 더더욱 이해가 안 간 부분은 말이죠. 지금 복수직으로 한다 해서 기능직으로 소장을 바로 경질해 달라는게 아닌데 이건 법만, 복수직으로 할 수 있다는 조례만 정하는데 그것이 시기가 맞고 안 맞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아무리 조례가 복수직으로 한다 해서 인사권자는 시장이니까 시장이 예를 들어서 임업직, 수의직, 행정직, 3계로 되어 있다고 합시다. 인사권자가 소장을 보할 때 정 임업직보다는 관리적 측면에 있어서 능력이 수의직이 낫다고 인정이 되면 수의직을 돕하는 것이고 그보다는 행정직이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행정직으로 보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주장한 것은 지금 바로 수의직 또는 임업직으로 소장을 바꿔달라는게 아니잖아요. 그냥 조례만 그럼 문호를 열어주자 하는 것 아닙니까? 열어 놓자, 그럼 우리 기획관님 답변하신 대로 지금 바꿀 필요가 없지만 앞으로 식물원도 생기도 뭣도 생겼을 때 그때 필요성은 있으리라고 봐서 그때 가서 그 시기에 가서 하겠다, 할 수도 있다,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복수직렬로 조례를 바꾸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어려운 일입니까?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그러니까 그것이요, 자꾸 오해를 혹시 하신가 모르겠는데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단 필요는 하지만 그게 시급을 다투는 문제는 아니다. 결론 얘기는 그겁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러니까 내 말도 그 말이에요.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그리고 그와 같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화급을 다투는 사항이 아니면서 굳이 여러 절차까지를 결해 가면서까지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뭣 있겠는가 이게 솔직한 저희 집행부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앞으로 저희들도 내무부에 승인 신청도 하고 모든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절차를 저희들도 급하게 서두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절차가 된 뒤에 후속조치로써 조례도 개정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하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런데 기획관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시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라도…….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굳이 절차를 결해가면서 까지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거기에 수의직이 당장 배치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저희들도 내무부승인 절차를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노력과 그러한 절차가 된 뒤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순리에도 맞고 하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화급성이 있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절차를 결해가면서까지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열
마세열위원
그럼 기획관,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럼 무등산관리사무소에서는 직렬을 직제를 갖다 복수제를 했을 때 화급해서 했었습니까?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화급성은 아닙니다. 화급성이 아니라…….
명민
김명민위원장
그러니까 그 논리가 안 맞아요, 지금.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그때도 저희들 검토는 했습니다. 같이 하기로 검토는 했어요. 그런데 왜 우치공원사무소는 그렇게 복수직렬화가 안 되고 무등산관리사무소만 복수직렬화가 됐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나간 얘깁니다만,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그 때 시점에서 꼭 무등산관리사무소를 복수직렬화하는 시점에서의 무등산에 따르는 모든 업무관장의 기능이 다변화된다든지 또 어떻게 변동이 있다든지 이러한 예측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까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무등산은 임업직 기술이 관장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그때 시점이고 현재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검토할 때 이미 우치공원 문제는 아까 자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물원도 만들고 그와 같이 또 수의직도 그 때 솔직히 코끼리를 갖고 온다든지 해서 확장할 그런 것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우치공원 여건의 변동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에 우선 뒀다가 이 다음 아까 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현재 같은 5급으로써 소장도 5급이고 계장도 밑에 5급이고 또 따라서 옆의 방계계장, 특히 서무관리를 다루고 있는 관리계장은 6급이고 또 서무관리를 하지 않는 동물원계장은 5급이다, 이러한 모순이라기보다도 조금 모양새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일괄해서 다뤄야 되겠다 하고 보니까 그 때 시점에서 조급 빠진겁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지금 저하고 기획관님하고 역지사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행정을 이렇게 처리했고 만약 이 자리에 기획관님 앉아 있었다면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똑같은 얘기가 나올겁니다. 같은 사안이고 이 앞서 김채구 위원님께서 하다시피 곧 바꾼다고 해서 내일 모레 소장을 수의직으로 바꿔달라는 것도 아니고 문호를 개방하자는 의미란 말입니다. 거기서 무슨 시기가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이것이.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 논리에 대해서는 왜 그 당시 무등산 했을 때 같이 해 달라고 누누이 이야기했건만 한번 유보시켜 가지고 그 다음 회기 때 됐어요. 도저히 나는 그 앞의 논리가 안 맞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뭐라고 항변하셔도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저 위원장님, 우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명민
김명민위원장
예. 그렇게 하죠. 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2분
태성
정태성위원
하기 전에 하나만 자료요청할랍니다. 시 산하 수의직 공무원이 몇 명이고 직급별로 어떻게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임업직하고 수의직하고 시 산하 공무원이 몇 명이고 직급별로요.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예. 드리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이상입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조봉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본 개정조례안은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소장 직렬을 복수화하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적극 찬성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든 행정공무원들한테는 조금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기술직 공무원들은 지극히 많은 제약과 특히 진급이라든가 이런 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직 공무원들에 대한 제도개선차원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안건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 발의로 조례안이 상정이 됐다는 측면에서 우리 위원들은 동조해야 한다는 측면에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미 우리 기획담당관님 발의로 무등산공원관리소장과 우치공원관리소 소장 직렬 복수화하는 조례안이 기 제출이 됐었고 그게 이제 무등산은 개정이 됐고요, 우리 우치공원만 보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류 사유를 보면 상위장은 종합관리자로서 직무수행이 바람직함에 따라 보류해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무등산은 해주고 우치공원은 안 해준 것은 이 논리 자체 보류시킨 명분 논리가 맞지 않고 또 형평성도 맞지 않다는 측면에서 이 조례 안건은 사실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통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기본입장은 가지고 있지만 다만 이 조례안을 저희들이 심의 의결할 때에는 그 당위와 명분도 중요하지만 법적 절차 이런 것도 전혀 무시할 수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무부령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 없이 우리 시 의회에서 의결이 됐을 때 만약에 내무부가 다시 재의를 요청하고 했을 때 오히려 많은 낭비와 불필요한 힘의 대결 이런 양상으로까지 발전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면밀한 연구와 방법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기획담당관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저의 생각도 조봉훈 위원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내무부 승인을 받는 데에 인색하지 않고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노력의 결과가 위원님들이 원하는 시기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매우 다행하고 또 원하는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생각은 하면서 이후에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크게 논란이 되지 않는 상태로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그러면 아무튼 내무부와 우리 시 집행부와 우리 시의회에서 상호 원만하게 조정을 해서 최대한 빨리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시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태성
정태성위원
정태성 위원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방금 정태성 위원으로부터 본 의원발의 안건의 취지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유보할 것을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태성 위원의 발의한 동의 내용은 성립되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우치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15시 1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5시 10분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0분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산하 사업소나 구청에 위임하는 형식은 이른 바 자치사무인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는 사무위임조례로, 국가사무인 기관위임사무는 사무위임규칙으로 권한은 위임하고 업무 성격상 권한위임이 어려우나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사업소나 구청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무는 훈령으로 내부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내부위임사항이 실제행정행위의 처분자인 수임자와 대외적인 행정행위자인 위임자가 서로 다름으로써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이나 사무관리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등의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이므로 금후 단체장 선거에 의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앞두고 지방행정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자치단체간의 분쟁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시ㆍ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부위임규정을 폐지하고 기존의 내부위임사무 중 권한위임이 가능한 사무는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하고 불가능한 사무는 시ㆍ도에 환원조치하라는 내무부의 시ㆍ도 내부위임폐지지침에 따라서 내부위임규정 폐지 업무를 추진중으로 이번에 상정된 위임사무는 기존의 내부위임되었던 자치사무로 사업소장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코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면적 330㎡미만 또는 재산가액 5,000만원 미만 소규모 시유잡종재산 매각 및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편입토지보상에 관한 보상청구 접수 및 수리, 그리고 보상대상자 결정, 보상금액의 산정 등 9개 항목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코자 합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하여 보상 및 토지수용을 위한 토지의 출입허가, 토지 및 물건조서의 작성, 청약 및 협의 계약 체결 및 보상액의 지급 토지수용체결신청 등 16개 항목이며 도로굴착 복구 등 도로유지관리업무 한계를 명백히 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 재고를 위해서 폭 20m 이상 아스콘 포장도로의 공사와 유지, 도로표지판 시설관리과적 차량 다속 등 5개 항목에 대해서 권한위임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는 시설물 관리, 거래질서 유지, 유통종사자 지도 감독등 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으로 하여금 도매시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12개 항목의 업무에 대한 권한을 위임코자 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전반에 대한 업무는 자동차 등록사업소장이 처리를 하고 있으므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임시운행허가라든지 자동차 등록증의 반납, 그리고 등록번호 교부 또는 봉인 및 폐기자동차 등록번호 대행자에 대한 개선 명령의 사무를 모두 권한위임코자 합니다. 끝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동법시행령개정으로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상정과 소관의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 일부 위임사무 명칭 및 근거 법령 조문을 상위법령과 일치하게 정비하였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를 마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동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염동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염동형입니다.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 1. 제안이유 현행 사무 중 내부위임제도는 실제행정행위 처분권자인 수임자와 대외적인 행정행위자인 위임자가 다름으로써 권한과 책임과 불분명하므로 내부위임사항에 대해 구청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여 책임행정 및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내부위임 폐지에 따른 사무위임 사항 ㆍ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시유재산관리 및 처분에 관한 권한 일부(토지면적 330㎡ 미만 또는 재산가액 5,000만원 미만) - 하천편입토지(지방하천)에 관한 권한 ㆍ시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보상 및 토지수용에 관한 권한(종합건설본부장) - 도로의 공사와 유지 및 차량의 운행 제한(종합건설본부장) -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에 관한 권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 임시운행의 호가 및 자동차 등록증반납에 관한 사항(차량등록사업소장) - 자동차 등록번호표 교부ㆍ봉인ㆍ폐기 및 대행자 개선명령에 관한 사항(차량등록사업소장) -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ㆍ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 3. 검토의견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사무 중 내부위임제도가 실제 행정행위 처분권자인 수임자와 대외적인 행정행위자인 위임자가 각각 다름으로써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함에 따라 내부위임사항에 대하여 구청장 및 사업소장에게 권한위임하기 위하여 제출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에 있어서 토지면적 330㎡ 미만 또는 재산가액 5,000만원미만의 사유재산 관리와 처분에관한사항 및 지방하천 편입토지에 관한 사항은 실제 행정 행위 처분권자인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종합건설본부에서 전담키로 한 사업에 한하여 보상 및 토지수용에 관한 사항과 도로의 공사와 유지 및 차량의 운행 제한 등은 종합건설본부장에게 권한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에게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에 관한 사항과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자동차 임시운행의 허가 및 등록증 반납에 관한 사항과 자동차 등록 번호표 교부ㆍ봉인ㆍ폐기 및 대행자 개선명령에 관한 사항을 권한위임하기 위한 것이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개정됨에 따라 에너지이용에관한사무 중 시장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현행 내부위임제도는 실제행정행위 처분권자인 수임자와 행정행위자인 위임자가 서로 다름으로써 행정의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여 내부위임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때 사무의 성질상 시민편의 위주와 민원을 신속하게 접수 처리하여 민원인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권한위임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내부위임제가 사실상 폐지되어 권한을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장단점이 있겠는데 어떤 것이 장점이고 어떤 것이 단점이라고 보십니까?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예. 먼저 내부위임제도인 현행 제도를 그대로 이행했을 때의 장단점이라고 하면 장점에 있어서는 권한이 적은 예를 든다면 구청장이 시장의 권한사항을 대행하는데 있어서 민원처리의 신속도를 기한다, 이러한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반대로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 구청장이 내부위임을 받아서 행위를 하되 그 명의는 어디까지나 시장의 명의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위임은 그렇습니다. 실제행위는 구청장이 하여도 명의는 허기인 경우에 허가권자인 시장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시장이에요? 그러면 구청장은 일만 더 많게 되겠네요?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그랬을 때에 그 권한의 한계와 책임이 불분명해서 어떠한 행정의 쟁송 문제가 있다 했을 때 상당히 조금 문제가 되지 않냐 이런 것을 단점으로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바로 현재의 내부위임된 사항을 권한위임함으로써 장점은 바로 앞에서 지적한 단점이 장점이 되겠고, 또 이와 같이 했을 때에 단점이 약간 있다고 하면 일시에 권한이 좀 적은 단위의 책임자가 권한 밖의 자기 단위 업무 분야 이외의 부분을 모두 수용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단점은 있습니다만, 그러한 경우는 특수한 예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개정이 됐을 때에 크게 단점 보다도 장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장점을 살려서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현재의 내부 위임된 사항을 바로 권한과 책임을 주기 위해서 권한위임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아까 제안설명에서요. 농수산물관리소장한테 12가지 항목의 업무에 대해서 권한을 위임한다고 했는데 12가지 항목이 무엇입니까?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 3페이지에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조례안 그 페이지 하단부터 있습니다. 그 페이지 하단 1번,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 의무 중단 다음의 권한하고 2번, 농산물 도매시장 내의 지정 도매법인의 보증금의 납부 ㆍ관리, 그리고 3번, 4번 해서 12번까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청장이라든가 각 사무위임이 됐을 때 본청 직원들 인원이 축소되어야 되겠죠?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그런데 이것은요. 이미 내부위임으로 해 가지고 기왕에 인력과 업무를 감안해서 인력이 다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지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지 이 업무는 위임코자하는 부서에서 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업무가 가는 것이 아니고 형식상 내부위임으로 처리했던 것이 권한위임으로 바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성
정태성위원
지금 구청장한테 다 위임이 갔단 얘깁니까?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내부로 갔습니다. 내부위임으로 가서 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제 올라왔어요?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게 위임중에는 내부위임과 권한위임 두 개가 있습니다. 내부위임은 시장의 권한을 직속기관의 장에게 처리하도록 주면서 시장의 명의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그것이 내부위임입니다. 그리고 권한위임은 바로 구청장이 처리하면서 구청장 명의로 처리할 수 있도록 바로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지 이 업무는 현재도 내부위임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임된 이 내용들을 권한위임을 받을 부서에서 현재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새로 증가된다든가 이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없어요?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예.
태성
정태성위원
그래서 본청 직원들은 뭐냐, 현 인원대로도 충분히 일을 구청, 맡았던 사람들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 위원입니다. 위임사항 중에서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만, 현 토지면적 330㎡ 미만 또는 재산가액 5,000만원 미만의 시유재산 관리와 처분에 관한사항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시유재산인데 구청장한테 위임해 가지고 아무런 하자가 안 나오겠어요? 물론 지금도 시행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참고인으로 재무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만.
명민
김명민위원장
예.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세열
마세열위원
싸게 팔았느니 어쨌느니 그런 말썽의 소지도 있을 것 같고…….
종기
박종기리재과장
이재과장입니다. 이제 방금 기획관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내부위임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권한위임을 주는 이 내용입니다만, 330㎡는 100평이 되겠습니다. 100평 미만은 기존에도 지금 구청장한테 내부위임이 되었는데 이제 방금 마세열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아마 100평 미만은 구청장이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팔아버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리계획변경승인을 구청장으로 하여금 우리 시에 접수가 되면 시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해 가지고 결정난 부분에 대해서만 구청에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럼 구청장이 매각을 해 가지고 매각대금은 시 금고로 들어 옵니까?
종기
박종기리재과장
그건 안 들어 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안 들어오면 시유재산을 구청에서 쓴단 말입니까?
종기
박종기리재과장
30%는 구청, 70%는 우리 시 예산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30%는 수수료군요? 말하자면 매각수수료, 일정량의.
종기
박종기리재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이재과장님 말씀이나 답변대로라면 이것 뭐 구청으로 넘겨줘봤자 아무 의미가 없구만요.
세열
마세열위원
30% 소득을 준다잖아요.
종기
박종기리재과장
기존에도 쭉 그렇게 해 왔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또 문제가 되는 것이 토지면적이 330㎡면 100평인데 한 평에 1억 짜리도 있을 것이고 그럼 5,000만원이 훨씬 넘어버리거든요. 또 재산가액이 5,000만원 미만이라고 싼 땅은 330㎡가 훨씬 넘어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문맥이.
세열
마세열위원
그런데 그것이 엔드가 아니고 별도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15시 2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광주직할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5시 37분
의사일정 제7항 광주직할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현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7분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재무국장 이광현입니다. 날씨도 더우신데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김명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광주직할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기 조례 중 관련 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제안드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동조 제2조 중 결산위원 선임에 있어서 의원 2인을 포함한 5인 이내로 한다는 의원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되 이 경우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2/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둘째, 동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일비를 일일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 조정하며 여비는 기 제정된 국내여비규정의 부시장 상당액으로 지급키로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비는 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상향 조정을 하나 여비는 국내여비규정 개정에 따라서 당연히 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동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염동형전문위원
광주직할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상향조정하여 결산검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위원의 일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결산검사위원 수 “5인 이내”를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함. -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5만원”을 “6만원”으로 조정 3. 검토의견 광주직할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결산검사위원의 수와 위원의 일비를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개정조례안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현행 “5인 이내”에서 “5인 이상 10인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며, 이런 경우 의회 의원의 검사위원 수에 있어서도 현행 2인에서 상향조정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되며,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현행 “5만원”에서 “6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결산검사 업무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세열 위원님.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검사위원을 5인에서 10명으로 확대해서 만약 문호를 개방시켜 놓고 있는데요. 그렇죠? 일비를 6만원 가지고 의원들은 당연히 해야 되니까 하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을 제외한 분들은 아마 회계사들이 많이 동원 되겠죠? 일비 6만원 가지고 회계사가 참여를 합니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작년에도 5만원이었는데 그분들이 참여를 하는 뜻은 일비가 문제가 아니고 시 결산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시의회의원들과 같이 참여를 한다 그 차원에서 작년에 상당히 열심히 일해 주셨습니다, 20여일 동안을. 그래서 솔직히 그분들이야 일비 6만원이 아니라 자기들 본연의 업무와는 상당한 소득이 있을건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분들은 의례히 매년 선임이 되면 열심히 결산검사를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오시면 예우 문제라든가 하는 걸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렇다면 93년도 결산검사위원에, 이번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9명이나 10명으로 채울 수 있어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이제 의회 쪽에서 검사위원을 5인 이상 10인 이내로…….
세열
마세열위원
그럼 이 선임을 누가 합니까? 의장이 합니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선임이요? 선임은 의회에서 하시죠.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지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세열
마세열위원
시장이 선임하지 않지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세열
마세열위원
알았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는 7월 18일 월요일 10시에는 문화재 관련 사업추진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