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윤정 의원 발언

제37회 제9차 문교사회위원회199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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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렬

오종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송춘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송춘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춘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의안회부 사항은 광주직할시장이 제출한 광주직할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6월 27일에, 그리고 광주직할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7월 4일 각각 회부되었으며, 광주직할시교육감이 제출한 1994년도 제2회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7월 4일 회부되었고, 광주직할시 북구 동림동 37의 10번지 삼호가든APT 105동 1505호 최정학 외 10,727명이 오종렬 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동림동 폐기물처리시설계획 취소요구 내용의 청원서가 6월 27일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참고로 진정서 회부사항은 광주직할시 광산구 신촌동 1087의 2번지 임대희가 제출한 가요주점 허가조치요구 내용의 진정서가 6월 22일에, 그리고 광주직할시 동구 산수2동 540의 53번지 나승대 외 204명이 제출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여관 신축 반대 내용의 진정서와, 광주직할시 북구 운암동 483의 28번지 심복섭 외 58명이 제출한 중외공원내 테니스장 임대료 산정방법 철회요구 내용의 진정서가 7월 4일 각각 회부되었기에 광주직할시장과 광주직할시교육감에 이송하여 처리 중에 있으며, 한편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건진미화폐기물 고체연료생산공장 허가 재고 요청”이란 내용의 건의문이 7월 7일에, 그리고 민주당 광주직할시 북구을지구당 이길재 위원장으로부터 “동림동 폐기물 고체연료생산공장 설치에 대한 의견서”와 광주직할시 광산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산교육정상화를 위한 특수지학교 지정 취소 관철 결의문”이 7월 12일 각각 접수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순서를 바꾸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그 동안 있었던 인사이동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어 오셨던 채희삼 전문위원께서 북구청 사회산업국장으로 영전해 가시고 예결위원회 담당 전문위원이셨던 송춘식 국장께서 우리 문사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우리 뒷바라지를 하시기로 되었습니다. 송 국장 소개해 드립니다. 1. 1994년도제2회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2회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시게 될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4일 회부되어 온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폭염속에서도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10개소의 현장을 답사 방문을 하셨습니다. 무척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한편, 이번 현장답사 방문은 예산안 심사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연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재연

김재연부교육감

부교육감 김재연입니다. 존경하는 오종렬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4년도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번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교부된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을 주된 세입 재원으로 하여 교실난방과 교사용 연구도서의 확충을 통한 교단의 활성화, 그리고 학생 교육을 위한 제반 시설의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분야를 과감하게 절감하고 필수불가결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이에 따라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27억 4,000만원이 증액된 3,499억 9,000만원이며 기정예산보다 6.9%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기존수입은 중학교 신설 특별교부금 30억원, 취업교육 확충을 비롯한 국고보조금 15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4,000만원 등 48억 4,000만원이며 자체수입은 93년 순세계잉여금 149억 3,000만원과 잡종재산 매각대 29억 7,000만원 등 179억원으로서 총 227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인건비로 89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94년도 학교신설과 학급증축 및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 복직발령에 따라 증원된 교직원의 인건비,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현실화와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중 인건비 부족분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제3학교군내 중학교 진학학생의 원활한 수용을 위해 신설하는 금호중학교의 시설사업비, 그리고 국민학교와 중ㆍ고등학교의 부족교실 증축비와 비아남국민학교 부지매입비 등에 6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실업교육을 활성화 하고 우수한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실습시설 확충과 노후 실험ㆍ실습기자재 수리, 산업체특별학교 운영, 광주농고 첨단 온실 설치 등에 19억 9,0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한편 시민학교의 교당경비를 20% 인상함과 아울러 사립고등학교의 학력증진비를 공립고교와 동액으로 증액 편성하고 제6차 교육과정 적용대비를 위한 소요경비 및 교수ㆍ학습방법 개선비 등에 7억 9,000만원을 지원하여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하였으며,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자질향상을 위한 각종 연수 기회의 확대, 공ㆍ사립 모든 교원에게 교재연구용 도서구입비 지원, 그리고 교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해 6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고 특히 대학입시 준비를 위해 밤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학업에 열중하는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심야전기를 이용한 난방시설을 설치하여 혹한기에도 큰 불편없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책걸상 4,500조를 대체하고 노후교실을 개축ㆍ보수하거나 각종 시설물을 보완하는 등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31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세입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인건비와 시설비, 그리고 학생의 수업과 교사들의 학생지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분야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광주교육이 보다 알차고 질 높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높으신 경륜과 혜안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송춘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송춘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춘식입니다. 1994년도 제2회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송춘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항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박동호 관리국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관리국장 박동호입니다. 각목명세서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위원장님, 편히 앉아서 보고사항 하시면…….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러시지요.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마이크는 그쪽으로 옮기시고.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1994년도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총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1994년도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총액을 각각 3,499억 8,860만 4천원으로 한다. 세입세출명세는 세입세출예산서와 같다. 제8조 1994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 조서와 같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증감액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먼저 국가부담수입에 45억 773만 4천원이 증됐습니다. 관별로 설명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0억 600만원이 증되고 국고지원금 15억 173만 4천원이 증됐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입니다. 3억 4,000만원이 증 계상됐습니다. 이는 비법정전입금입니다. 다음에는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입니다. 178억 6,455만 4천원이 증됐습니다. 관별로 설명드리면, 재산수입이 29억 2,748만 6천원, 잡수입에 4,472만원, 이월금이 149억 2,234만 8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세입 합계는 기정예산액 3,272억 4,631만 6천원에서 227억 4,228만 8천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액은 3,499억 8,86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교육위원회비가 1,022만 5천원이 증액되고 교육행정비 7억 4,452만 5천원, 교육사업비 15억 6,013만 4천원, 학교비 71억 1,047만 4천원, 사학지원비 46억 106만 8천원, 시설비 109억 6,521만 7천원, 제지출경비 2억 7,333만 6천원이 각각 증액되고 예비비 25억 2,269만 1천원이 감 조정 세출총액은 기정예산액 3,272억 4,631만 6천원에서 227억 4,228만 8천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액은 3,499억 8,86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국가부담수입 45억 773만 4천원이 수입되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으로 30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금은 금호중학교 학생수용시설을 위한 시설비, 신설시설비입니다. 다음은 국고지원금 보조금입니다. 15억 173만 4천원입니다. 보조금 내역은 직업교육확충비로 14억 3,638만 1천원을 제3차 교육과정연수경비 796만 4천원, 독학학위취득시험경비 469만 9천원, 교과용 도서 실험연구학교운영비 3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유아방 설치비 2,100만원, 종일반시범유치원운영비 600만원, 체육중ㆍ고등학교 육성종목 선수육성비 2,220만원 등 총액 15억 173만 4천원이 보조금으로 교부되어서 세입 조치했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입니다. 3,400만원입니다. 이는 비법정전입금으로써 광주농고 농악대 지원경비 1,000만원, 광주농고 첨단온실시설비 3억원, 이 시설비는 농수산부에서 지원된 예산입니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로 3,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는 광주시에서 지원된 비법정전입금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부담금입니다. 총액 178억 9,45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재산수입에 29억 2,74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매각수입에 25억 7,22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잡종재산 매각으로 해서 8억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주고등학교 담장밖 54㎡ 2억 1,000만원, 광주농고 331㎡ 4,600만원, 무등중학교 담장밖 잡종지 54㎡ 2,300만원, 양선국민학교 706.8㎡ 1억 3,200만원, 남국민학교 1,480㎡ 5억 4,900만원, 장산국민학교 294㎡ 7,352만 9천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관사매각으로 4억 4,02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주고등학교 870㎡ 3억 400만원, 전남여고 373㎡ 1억 3,500만원, 서봉국민학교 분교 토지매각 4억 8,400만원, 선동분교 토지매각대 8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물매각수입입니다. 폐교된 서봉국민학교 건물매각대 1억 2,800만원을 계상했고 선동분교 건물매각대는 1억 7,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기타 재산매각대는 이 두 폐교학교의 공작물 및 수목대입니다. 서봉분교 2,600만원, 선동분교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입니다. 잡수입 4,472만원은 광주일고 재해보상금을 잡수입으로 세입 계상했습니다. 이월금입니다. 이월금은 기정예산액 112억 7,284만 8천원에서 149억 2,234만 8천원이 증액되어서 기정예산액은 261억 9,51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261억 9,519만 6천원을 93년도 순세계잉여금입니다. 112억 7,200만원은 기 이월금을 계상했고 149억 2,200만원은 금회 이월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입 합계 기정예산액 3,272억 4,631만 6천원에서 227억 4,228만 8천원이 증액된 세입 합계액이 3,499억 8,86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6.9%가 증액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잠깐, 여기까지 의문나신 점 질의해 주세요. 예산총칙에서 세입 부분까지 의심나시는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매각처분에 따른 세입계산에 있어서 공유재산매각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매각절차는 1차적으로 관리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시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감정가액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을 예정금액으로 해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처분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공유재산처분취득은 시 교육위원회 의결에 의해서 집행이 되겠군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시면 여기에 계상된 것은 예정가를 산출해서 세입으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만일 처분이 안 될 경우에 세입세출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만약 처분이 안 될 때는 결손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을, 공유재산을 처분해서 세출에 사업비로 계상한 것은 1 대 1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매각처분이 되는 것을 봐가지고 세출을 계상했습니다만, 사업투자는 처분되는 것을 봐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추경에 계상된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것을 제외하고 아주 필요한 사항만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처분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를 약간 사견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일단 공유재산처분을 시 교육위원회 의결로 해서 제반 절차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공유재산처분 여부를 시의회에서도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법적근거를 면밀히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공유재산처분계획이 셋째 부분에 나오겠습니다만, 정수물품취득 관계 이런 부분이 시의회의 의결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느냐, 그 법적 조항이 뚜렷한 게 있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관계 규정은 별도로 제시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지금 바로 주세요. 그 조항이 뚜렷이 나와있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심의과정 이전에 공유재산처분취득 자체의 타당성 여부를 시의회에서 당연하게 의결을 받은 연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 처분 자체를 시의회 심의ㆍ의결과정에서 타당성 여부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처분하지 못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을 때는 예산성립이 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최종적으로 예산심의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공유재산처분취득 관계의 의결을 시의회를 거치지 않는다는 모순을 가지고 있지 않냐, 이에 대한 법적 조항을 찾아봐도 본 위원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뚜렷한 조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자료 준비되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정영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바로 본청에 연락해서 준비해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것으로 일단 정리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심의 이전에 자료요청을 여러 가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은 사전에 자료요청한 사항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오늘 일과 중으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도착할 수 있는…….

영로

정영로위원

그것보다 기본적인 공유재산처분취득 관계에 대한 시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여부의 유권해석을 내린 연후에 여기에 계상된 세입 부분이 다뤄져야 된다, 이렇게 봐지지 않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 사항은 작년에도 문사위원회에서 논의된 바로 해서 아주 장시간 자료를 제출했고 설명이 된 사항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에 대한,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금년에도 세입을 재원근거가 공유재산처분에 따른 세입의 재원이 거의가 들어가 있는 사항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뚜렷한 법적근거가 무엇이냐는 것도 현재로는 확실하게 나타난 조항이 없어요.

일봉

황일봉위원

작년에 했던 이야기라면 모두 검토해 보시고 다시 오후에 법적인 사항을 검토를…….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준비되는대로 답변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이윤정 위원 말씀하세요.

윤정

이윤정위원

이윤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92년도 교육비특별회계결산 심의시에도 예비비 사용 부적정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수창국교 패소 등으로 인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를 사용해야 될 그러한 목이 아닌데 사용된 것으로 지적이 되었는데 이번에 세출 기정 보조를 위해서 예비비 32억 7,100만원 중에서 25억 2,200만원 감액 조정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종전에는 예산에서 일부를 의무적으로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94년도부터는 이러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일정액을 예비금액으로 주는 것은 연중 어떤 재해나 어려운 입장을 생각해서 미리 예비비로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비비를 감액 조정한 것은 지난번에 예비비로 증액된 13억여원의 금호중학교 시설비하고 기타 시설비의 충당금액으로 해서 예비비를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2회 추경은 금년으로 봐서 업무추진사항으로 봐서 거의 사업계획이 추경으로 해서 마감된 금액이고 그 이후로 계수조정이 필요한 때 3회 추경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사용 문제는 주로 학교시설이나 시설비에 투자하기 위해서 감 조정했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입에 관해서 더 질의 있으십니까? 서병조 위원 말씀하세요.

병조

서병조위원

관리국장께서 설명하실 때 재산매각에 따른 수입은 목적사업을 1 대 1로 예산결산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만약의 경우 계획된 재산매각이 부동산거래침체로 인해서 매각이 안 됐을 때에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2차 추경에 계상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매각이 안 됐을 때에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들은 어떻게 처리하시려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이 생각보다는 매매행위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크게 나눠서 분교장 폐교학교 두 개 학교의 재산과 남국민학교 진입로 재산이 제일 크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학교의 폐교학교의 재산은 저희 입장은 금년에 처분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처분이 안 될 경우에는 송정국민학교하고 무학국민학교는 현재도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는 재배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은 그것이지만 금년에 만약에 처분이 안 됐을 때 내년에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했고 폐교학교는 금년에 처분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남국민학교 진입로 문제도 처분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만, 남국민학교 강당을 짓는 재원으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강당의 시급성은 있겠습니다만, 처분사항을 봐가면서 처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시면 세입이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긴급 사용을 요한다 해서 예산편성할 수 있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세입이 확실시 된 그런 예정을 했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물론 세입이 확정된 이후에 내년도에 투자해도 되겠습니다만, 사업의 여러 가지 사안은 긴급성으로 봐서 1년이라도 앞당겨서 처리해 줘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불용재산은 지금도 수소문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시설은 경찰청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무부하고 절충을 해서 처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시면 남국민학교와 서봉분교, 선동분교가 크게 세입에다 넣었는데 지금 사전에 여러 기관의 (청취 불능)과 협의한 사항 있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폐교 두 학교는 상당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현재 감정가에서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이 가격이 협의된 내용입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협의된 사항은 아니고요, 이 금액은 감정가액은 아닙니다. 인근 지역의 거래 시세가격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서봉분교나 선동분교를 매각해서 무학국민학교나 송정국민학교 (청취 불능) 사실 이러한 부동산은 아까 동료 위원이신 정영로 위원님께서 공유재산처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방법으로 재산은 오히려 매각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꼭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 재산을 매각해서 사업한다 그런 것은 걸맞지 않는 예산편성이라고 보는데 관리국장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지금 공교롭게도 광주시내이면서도 폐교된 학교가 개발제한지역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또 이중에서 한 학교는 상수원보호지구에 있는 학교입니다. 어떤 시설을 갖춰가지고 새로 신설이라든가 새로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입장은 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폐교된 학교를 유지ㆍ관리하기 위해서 사람을 채용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도 있습니다. 또한 청풍국민학교는 동구관내 국민학교 학생을 위한 야영장으로 운영하겠다, 시설하겠다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서부교육청 소관에 있는 일부 학교에는 건물의 노후도가 심해서 건물을 개수해서 어떤 야영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활용목적도 찾기 어렵다, 그리고 내년에 3개 학교가 통폐합이 됩니다, 서구 관내에서.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2, 3년내에 10여개 학교가 통폐합이 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지역에 있는 영세한 학교들은 차라리 처분해서 여러 가지 교육시설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두 학교의 건물이 노후가 되어서 수선해서 사용할 효과가 별로 없다. 그러면 현재 매각수입으로 건물대로 잡아놨습니다. 건물대로 (청취 불능) 액수가 (청취 불능) 그에 대한 답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 건물은 대장가격입니다. 당시에 신축했을 때는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만,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 그냥 뜯어가라고 해도 어려울 입장이었습니다만, 관계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학교에 있는 수목이나 공작물이나 조형물, 건축물도 서로 땅을 이용할 때는 철거해야 될 그런 것입니다만, 저희 입장은 전부 대가를 받는 입장에서 처분계획을 세워놓고 지금까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만, 철거비용이 오히려 들어야 될 입장인데 그 건물매각수입이라고 해가지고 수입되고 나서 현실적으로 맞는 수입금이 뭐냐…….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래서 세부적으로 법적규정이 그런 입장이 되면 저희들은 평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다음으로 진행할까요?

영로

정영로위원

제가 추가로…….

종렬

오종렬위원장

말씀하세요.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매각대상재산 및 토지에 대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3/4분기에 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있고 미 반영된 부분이 많단 말씀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그렇지요? 그 내용은 주로 폐교 재산을 매각처분한 것이 많고 담장밖에 있는 관사매각이 주로 많은 것으로 이해가 돼요. 그렇다면 미 반영된 담장밖의 관사 및 공유재산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지금 교육위원회에 주 안으로 상정을 해 놨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여기서 본 위원이 지난번부터 자꾸 신경을 쓰면서 공유재산 처분 관계를 의회의 의결을 받으라고 강요는 아닙니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자체 재원확보를 위해서 거의 토지매각을 하고 있거든요. 학교 울타리밖에는 거의 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 반영된 관사부지를 불용재산으로 보면 이것도 엄청난 거에요. 그래서 과연 학교재산을 꼭 매각만 해야 되느냐 여부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물론 시 교육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의결했다고 하면 더 이상 재론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교육자치권에 의하면 간주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유재산처분은 시 교육위원회 의결에 의해서 간주처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나 예산심의과정에서 타당성 여부를, 또 재론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관계는 당연하게 시의회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물품정수 관계가 93년 9월 23일자로 해서 교육감 권한사항으로…….

영로

정영로위원

아니, 공유재산이……. 미 반영 부분은 왜 미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학교 율타리밖에 있는 공유재산 전부 다 처분을 하고 있거든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지금 미 반영된 사항은 작년에 기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1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 또 처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개 학교, 아까 남국민학교 문제는 그 사안은 교육위원회 권한으로 상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 위원님께서 담장밖에 왜 그런 토지가 있게 되었냐 그러면 대개 이렇습니다. 신설 당시에, 학교부지를 취득 당시에 자투리 땅 잔여지가 있습니다. 잔여지의 자투리 땅을 대부분은 교육학습활동에는 거의 필요하지 않는 땅을 기타 잡종지로 해가지고 처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꾸 계획을 세우고 해도 안 팔리고 원매자가 없고 그런 입장이 있어서 자꾸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담장밖의 잔여지는 처분해서 여러 가지 교육시설이나 부족한 예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영로

정영로위원

알겠습니다. 자료가 들어오면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까지 대두가 되어가지고 다행스럽게 금호중학교가 명년도 개교목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예정액 통지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광주직할시교육감께 공문상으로 시달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본촌중학교 시설비로 해가지고 30억 600만원이 이번에 교부통지되어 있거든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원론적인 얘기를 서로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는 금호중학교 시설비로 해가지고 예정통지되어 있는 것을 본촌중학교로 교육청의 재량에 의해서 그리로 전환해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본촌중학교로 교부금 예정통지가 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부에서 예산을 택지개발지역에 신설 국민학교, 중학교만 예산 영달이 됩니다. 그러면 수용계획을 검토하고 학교를 신설할 권한은 교육감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봐서 어디가 제일 급하냐, 그것을 교육감이 판단해서 교부해 준 예산범위내에서 학교를 신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금호지구하고 문흥지구하고 이렇게 해서 택지개발지역의 두 개 학교, 중학교 두 개 학교가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중학교 설립 전에 교육감은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본촌중학교하고 문흥중학교를 우선 신설하고 금호중학교는 사립학교를 유지할 계획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이 삭감되었고 현지 주민들도 찬반여론이 엇갈려 있는 상태에서 교육부의 특별예산 지원요청 끝에 30억 600만원이 지원되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그 동안에 교육부하고 부단한 재원확보에도 어려운지 알고 있고 그에 따른 실현을 이번에 가져왔습니다. 단 내부적인 행정처리 관계를 물어보면요. 여기서 예산편성해서 지난번에 시의회의 의결까지 해서 1차 추경이 확정이 되었으면 교육부에다 금호중학교의 신설에 대한 교부금 내역의 통지가 나온 연후에 심의ㆍ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교육부에다 금호중학교 것을 본촌중학교 예산에 편성한 사실을 통보해가지고 처리를 하느냐, 연도말에 가서 교부통지액에 대한 집행결과를 가지고 하느냐 그것이 되었을 때는 이번에 교육부에서는 당연하게 금호중학교 신설에 따른 특별교부금이 예정통지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교육부에서는 기 택지개발지역내에 2개 학교를 지정해서 기 예산을 보내줬거든요.

영로

정영로위원

저희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의결을 본촌중학교 예산을 전용해서 했는데 이번에 교육부에서 본촌중학교에 또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 1차 추경에 확정된 내용이 교육부로 올라가지 않느냐, 이 부분만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교육부에 올라갑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올라간다면 당연하게 거기서 금호중학교로 내려와야 될 것 아니냐…….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교육부 업무처리상에 금호중학교하고 문흥중학교를 보냈기 때문에 한 학교에 더 추가로 보내는 것은 본촌중학교를 보내는 것이 교육업무추진사항으로 해서…….

영로

정영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바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예정통지하는 것은 교육감의 재량권에 의해서 학교시설비를 다른 데로 전환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것이. 이것을 알고 싶어서 한 거에요.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 위원 말씀하세요.

윤정

이윤정위원

예비비 감액조정한 부분에 관하여 국장님께서 좀전에 답변하실 때 94년도 교육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법정액만큼 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감액조정이 되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이번에 감액조정한 25억 2,200만원 중에서 14억 3,000만원 분 지난번 비아중학교 부지매입에 따른 우리 시의회의 부결로 인해서 예비비로 돌아간 부분을 감액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여타의 11억원에 해당되는 그런 예산이 이렇게 예비비에서 감액조정되어도 그것이 법의 정신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더욱이 이번에 예비비에서 감액조정을 해서 학교시설비나 학교수용비로 사용을 하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학교시설비와 수용비는 당초에 우리가 교육비특별회계예산을 수정할 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다른 세원으로써 충당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정말 예측하지 못하고 돌발의 천재지변의 사안이 발생해서 나머지 예비비 7억 5,000만원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을 때 과연 광주시교육청 관리국장님께서는 어떻게 그 사안에 대해서 대처할 것인지,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비비는 예측을 불허하는 어떤 사태를 대비해서 예비비를 계산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의 성격상 어떤 재해가 있을 경우에는 재해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적절한 시기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의 어떤 재해 중에서도 풍ㆍ수해는 정부 지원이 즉각 지원이 되고 화재문제는 공제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화재는 언제든지 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를 넉넉히 놔두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편상 예비비가 많이 줄어져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수해나 화재의 경우는 정부의 지원이 있다고 하지만 그 이외에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 생겼을 때는 국장님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결산 때 항상 두 번의 결산을 우리 시의회에서 했는데 그때마다 예비비 사용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고 그때 관리국장님 답변이 예비비 사용을 앞으로는 적정하게 하겠다, 법에 맞춰서 하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액조정된 내용을 보면 시설비나 수용비로 예비비가 사용이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갖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95년도 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아예 예비비가 없어도 좋은 것인지 관리국장님 논리에 따른다면 좋은 것인지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측못한 사안이 염려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일정금액을 두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비비에 대해서 답변한 사항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이런 사항입니다. 예비비를 예산 성립 전에 의회의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작년에는 설명 말씀드렸고요. 예비비를 걱정해 주신 것은 우리 주무 국장 입장도 예비비가 넉넉히 계상되어서 연말까지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작년에 답변하실 때 예산 성립 전에 사용을 했다는 그 항이 분명히 아니거든요. 제 기억에는 수창국민학교 패소에 따른 경비를 상대방이 차압을 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항이었지 예산 성립 전에 예비비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안이 전혀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예산을 심의할 때 만약의 경우에 법정액을 내년도 예산에 교육청에서 올리셨을 때 우리가 우리 시의회나 교육위원회에서 부득이 이건 다른 사업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예비비에서 풀어서 예산증액 동의를 우리가 요구한다든가 했을 때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창호

조창호행정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 과장이 설명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정

이윤정위원

좋습니다.

창호

조창호행정과장

방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수창국민학교 예비비 사용은 의회에서 예비비로 말하자면 승인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육감이 예비비를 사용하는 성질입니다. 이번에 예비비를 감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경비는 현재 예비비로 남아 있는 7억원을 가지고 연도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7억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재원을 충당해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는 가용재원으로 우리가 현재 예산편성하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편성해서 써야 할 사업이 많기 때문에 7억원을 제외한 예비비는 가용재원으로 활용해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가용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지 방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비비 자체를 교육감이 집행할 때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경비를 지불해야 되는데 수창국민학교와 같이 예측이 가능한 그런 경비에 충당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는 것은 예비비가 책정된 예비비를 교육감이 사용했을 때 되는 그런 얘기이고 이번에 추경에다 편성하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 때는 일정금액을 편성해 놨는데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충당하려고 편성해 놨는데 연도가 경과가 되어가지고 추경 시점에서 볼 때는 연도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경비는 적어도 7억원 정도만 가지면 충당되지 않겠냐, 나머지는 우리 교특가용재원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가용재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제가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예산운용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거든요?

창호

조창호행정과장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물론 예산편성지침에 어떤 충분하게 여유를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지침서를 제가 안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연도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지만 7월인데 사실 중반기 정도라고 보는데 과연 이렇게 예산운영을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었어요.

창호

조창호행정과장

이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은 7억원의 예비비를 가지고 앞으로 말하자면 연도말까지 예측할 수 없는 경비의 충당이 가능하겠느냐 그런 말씀…….

윤정

이윤정위원

예.

창호

조창호행정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비비 재원에서 가용재원으로 충당한 것입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이니까 본 2회 추경하고는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일고 재배치에 따른 학교부지 매각처분 추진현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에 재배치 관계를 재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신 기억이 나거든요. 그에 대한 재배치 관계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입관계인데…….

종렬

오종렬위원장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한꺼번에 다 해 주세요.

일봉

황일봉위원

세입관계 끝내고…….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러시면 시간이 오래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했다가 계속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아까에 이어서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4분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관리국장 박동호입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영로 위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심의를 하는 절차가 되었으면 어쩌겠냐 하는 쪽의 질의였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77조에 의해서 지금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하고 지방재정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자치에관한법률 13조를 보면 교육위원회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항부터 9항까지 있습니다. 1항은 시ㆍ도의회에서 제출할 조례안부터 9항까지 있는데, 4항에 기본재산 또는 적립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 5항에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 제2항에 보면 제1항 제4호～제9호에 관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시ㆍ도의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지금 지방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요재산을 처분하고 취득하는데는 예산하고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에 시의회에 사전에 협의과정을 거치는 절차도 좋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집행부의 업무가 교육위원회에서 또 의결사항이 있고 시의회의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취지나 자치에관한법률의 취지에도 의결한 것으로 본다고 처리되었기 때문에 제5항의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시고 광주일고 재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광주일고 재배치문제는 기 집행부에서는 독립로쪽 1천여평을 매각해서 그 매각재원으로 일고 운동장 북측에 관사부지에 교사를 재배치하는 것이 결정되어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 3월과 5월에 2차에 걸쳐서 공개경쟁입찰에 부쳤습니다만, 원매자가 없어서 두 번 다 유찰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일고를 재배치하고 모든 시설업무를 완성시키기까지는 약 90억원 이상의 돈이 소요되는 입장이올시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 1천여평을 매각코자 했으나 지금까지 응매자가 없어서 유찰된 상태이나 기존 예산이 19억원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우선 골조공사를 집행해서 공개경쟁입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재원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1천여평을 팔고자 계획을 했고 입찰집행을 했습니다만, 팔리지 않아서 재원확보가 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동창회나 또 시민여론이나 많은 여론이 그 땅 1천여평을 처분하지 않고 시나 정부 지원사업으로 해서 땅 1천평을 정부에서 취득해서 광주일고에 학생독립운동 발상지인 이 지역을 성역화하는 입장이 좋지 않겠느냐, 이 1천여평을 민간인이 취득해서 고층건물을 지었을 때는 성역화되어야 할 이 부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하는 여론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금년에는 시나 정부에 건의해서 이 1천평을 취득해서 광주일고 재배치의 부족재원으로 충당될 수 있다 한다면 그 이상 좋은 일이 없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학교는 노후도가 극심합니다. 그래서 재원 19억원으로 우선 골조공사를 시작하고 이 1천평을 범시민이나 또 범시,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주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안이고…….

별도로 문의할 시간을 한번 갖지요.

보충발언입니까?

말씀하세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유권 문제인데요. 지금 모든 공유재산이 시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시 재산입니다. 단 첨기 등기만 교육학예에 관한 재산은 교육감으로 첨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독립운동기념탑 주변의 1천여평은 기증이라는 것보다는 시민공원으로써 활용하는 입장으로 말씀을 해 드리고 독립로쪽의 1천여평은 방금 제가 설명 말씀 올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영로

정영로위원

아니…….

종렬

오종렬위원장

한번 더 질의하시겠어요?

영로

정영로위원

예.

종렬

오종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좀 구체화하기 위해서 잠깐 본 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광주학생회관이 매각처분을 하려다가 결국 매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권으로 이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전자에 말씀하시는 매각부지 약 1천여평에다가 학생회관도 동시에 건립할 수 있는 안을 복합적으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부지매각이 두 번 유찰이 된 상태에서 자료에 의하면 8월 2일에 입찰예정으로 있는데 입찰을 유보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시 당국과 절충해서 계획안이 마련되면 그 다음에 저희 문사위원회에다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우리 의회 자체에서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공동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해서 교감과 시장이 은밀하게 이 내용을 검토하기 보다도 공론화 시켜가지고 한번 거론할 필요가 있고 계획안을 수립해가지고 다각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8월 2일 입찰예정을 좀 유보할 용의는 없는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회관 이전문제, 독립로 1천평 이용계획, 또 광주일고 추가재원확보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해서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단 입찰유보문제는 그 부지매각을 추진하는 계약이 아니올시다. 지금 19억원…….

영로

정영로위원

골조공사에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기 예산에 확보된 골조공사를, 건축공사입니다. 북쪽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건축공사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추진하고 재원마련을 위한 제반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렇다면 두 번의 입찰과정에서 유찰이 되었을 때 다시 입찰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재산매각처분에 대해서는 재입찰이나 매매업무행위는 중지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리고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몇 번 논의된 바 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77조에 의하면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교육자치법에 의하면 교육위원회의 의결에 간주 처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상위법이냐, 그러나 본 위원은 유권해석을 일방적으로 내릴 수는 없습니다만,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이 우선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차후에는 예산심의 때 공유재산취득처분 관계가 논의되지 않도록 한번 묘안을 짜셔가지고 운용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서로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지적한 범위내에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설명을 요하시는 부분은 질의해 주시고 관리국장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5페이지 교육위원회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바로 본청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이번 2회 추경에 계상이 많이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지금 정산처리가 과거하고 달리 서면처리하게끔 되어 있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 있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25쪽에 있는 업무추진비 중에서 기정예산이 1,040만원인데 이번에 약 500여만원이 계상이 됐단 말입니다. 예산지침을 잘 적용을 못한 것입니까? 별도로 편성지침이 변경되어서 내려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하나만 가지고 전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지금 여기에 직급별 업무추진비가 추가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계상된 하나의 인건비적인 성격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예산지침에 의한 전반적인 현상이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상분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본청 예산으로 넘어갈까요?

병조

서병조위원

직책별 업무추진비는 아니에요. 직책별 업무추진비는 월급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셨는데 직책별 업무추진비는 그것이 아니에요.

영로

정영로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의사담당관 500만원…….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니까…….

종렬

오종렬위원장

관리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는 아닙니다만, 답변해 주세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아닙니다. 직급에 따라서 지급하는 직급별 업무추진비인데요. 그 동안에 당초 예산에도 계상했습니다만, 신규사업이 또 있고 그렇게 해서 하고 또 변동된 사항도 있고 또 순수한 업무추진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25쪽, 26쪽 상단 보시면 정원가산금도 있고 의사담당관의 월 지급액이 추가된 사항도 있고 직책별 업무추진비로 해서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자산취득비 올시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말씀 다 끝나셨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종렬

오종렬위원장

어떻습니까? 자, 본청으로 넘어갑시다. 본청 예산 29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주로 인건비를 비롯한 경직성 경비네요. 57페이지 교육사업비 직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심나신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이 보상금은 장해연금하고 유족보상금, 요양비가 청구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된 액수올시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어떤 불행을 당했을 때 장해연금, 또 유족에게 보상하는 유족보상금, 또 어떤 공무상 질병을 당했을 때 공무상 요양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순직처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우리 교육공무원이 장기간 병원입원가료 중에 있다가 사망한 후로 순직처리되어서 총무처로부터 순직판정이 되어가지고 순직처리되었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정예산에 일정액을 계상했어야 옳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 점 기억해 뒀다가 다음부터 예산편성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말씀하세요.

병조

서병조위원

46쪽 하단에 총무과 판공비 성격인 기타 운영비 1,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지금 이 1,000만원은 기타 운영비로 해서 특별판공비입니다. 그래서 여기 산출기초와 같이 교육관계자 간담회, 또 공직자 가족간담회, 사회복지시설 및 군부대 위문, 또 본청 동호인회 7개 모임이 있는데 거기 격려, 또 우수공무원 상임시찰 간담회 2회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판공비 올시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특별판공비인데 항목만 이렇게 설정을 해 놨지요? 아무렇게나 쓰는 것이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아닙니다. 대충 이런 사업에…….

병조

서병조위원

대충 쓰는 것이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거의 산출기초대로 꼭 집행은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으로 집행이 됩니다만…….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본청 동호인회가 7개 대회를 가진다고 했는데 무슨 대회, 무슨 대회를 합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등산, 또 테니스, 어떤 운동, 낚시 동호인회도 있고 탁구, 볼링, 주로 등산, 낚시이고 나머지는 운동 동호인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나왔겠습니다만, 특별판공비 성격으로 해서 기존 예산에 약 10% 정도를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업무추진에 따르는 각 국, 과, 사업소 또 하부기관 이렇게 해서 약 10% 정도가, 꼭 일률적으로 10%는 아닙니다. 사업비가 계상된 것을 참고적으로 답변드립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지금 그 항목에 연관된 부분입니다만, 본예산에 업무추진비가 1억 7,398만 7천원이 계상되었고 이번에 5,100만원 정도가 추경에 계상됐는데 그 업무가 본예산 짰을 때보다 더 많이 불어났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특히 많이 불어난 데가 대학진학 상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등장학과에 그 예산을 크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사유는 지금 대학진학을 위한 상담실 운영경비 올시다.

병조

서병조위원

아니에요. 국장님 잘못 보셨네요. 그런 사항 없어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나중에 현황을 빼 보시면 정확히 나올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런 사항 없어요. 이 204 항목에 5,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및 군부대 위문에 4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안 서 있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안 서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새직장만들기운동추진활동비란 것이 무엇입니까? 48쪽에 위에서부터 네 번째.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새직장만들기운동추진활동비입니다. 각 직장 공히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교육청도 여러 가지 덕목을 정해가지고 공직풍토를 쇄신하고 또 어떤 쪽에 모두 일을 열심히 잘하자는 하나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운동계획이 있어가지고 지금 직원들이 주체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운동이올시다.

4개 기관을 이야기하는데 도라고 표현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4개 처.

예, 그 사항은 복지시설하고 또 명절 때 복지시설, 군부대는 자매결연되어 있는데 군부대가 있고 그럽니다. 해안초소나 그런 군부대 올시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 4개 기관이 궁금한 것 같습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기관이 아니고 4개 처인데 4개 도로로 표시가 되어가지고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4개 처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이렇게 됩니다. 이런 이런 복지시설에 명절에, 추석이나 설에 위문해라 하는 어느 특정기관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복지시설 중에서 우리가 판단해서 한 두어 군데 하고 또 군부대 시설은 주로 해안, 어떤 경비초소나 이런 어려운 입장에 있는 군 위문입니다. 그런 쪽에 또 일정한 물품을 사서 위로하고 위안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50쪽에 보면 자산취득비목에 기정예산액이 5,280만원인데 이번 추경이 6,493만 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컴퓨터를 비롯해가지고 사무용품이 여러 가지 등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정예산보다도 추경에 예산이 많이 반영된 것은 어떤 특별한 기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배경이 뭡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기정예산에 재산취득비는 재원관계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다 못 계상한 사유입니다. 기정예산에 교육부에서 총괄예산으로 배분해 준 그 예산을 인건비 또는 교육비나 시설비에 치중하다 보면 사실 재산취득비나 업무추진비는 덜 계상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컴퓨터 및 레이저 사무용 책상은 인원이 증원된 그런 책상이고 여기에 컴퓨터는 486DX로 해서 신형 컴퓨터로 해서 지금 우리 교육청하고 고등학교 전산망을 통해서 앞으로 모든 행정을 전산화 하기 위한 일환책으로 해서 추가로 장비를 취득하게 된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결국은 기정예산보다도 추경에 많이 반영된 것은 추경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기정예산을 편성하고 있지요? 아까 대답도 그런 맥락 아닙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런 쪽보다는 이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가 제일 우선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 교육비라든가 시설비, 수용시설, 이런 쪽이 제일 우선해서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해 놓고, 배분해 놓고 보면 업무집행이나 사무용품비가 제일 계상이 덜 되는 경향이 있다, 그 말씀을 답변 올린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예산편성 자체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추경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간 못할 정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공감하십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기정예산보다 추경이 많다 하는데는 금후로 잘 판단해 보겠습니다만, 실은 다 필요한 사항을…….

영로

정영로위원

그거야 필요해서 넣었겠지요. 53쪽을 보면 정수물품인데, 또 한가지 의견이 상반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수물품은 시 본청도 이제는 의회에서 승인을 안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수물품 책정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물품 책정 자체가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되어 있냐의 여부를 의회에서 좀 논의대상이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 정수물품은 종전에는 의결사항이었는데 작년 9월 23일 법개정으로 인해서 교육감 권한사항으로 됐습니다. 그러나 정수물품에 대한 심의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의회심의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모순이 있다는 거거든요. 정수물품의 책정은 정수의 부족분 내지 내용연수가 다 되어서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정수물품으로 충당이 되어야 되는데 정수물품 책정이 제대로 되어 있다 하면 의회에서 심의해가지고 삭감을 한다면 일을 못하게 하는 짓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수물품 책정 그 자체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만 시 예산심의에서 그것으로 해서 가름할 수 있냐, 이것입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대체물품의 시기도래, 부득이한 경우에 심사를 거쳐서 정수를 책정하고 있고 정수책정문제는 우리 교육위원회나 시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도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또 행정감사나 사무기관의 감사를 통해서도 충분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아주 심사숙고해서 정수물품을 책정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아주 심사숙고해서 정수물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수라는 것은 꼭 필요한 정수거든요. 그러면 예산심의에서 이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정수를 인정을 못한다는 거거든요. 인정을 못한다는 것은 제반 업무를 추진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정수물품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정수책정 자체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되어 있느냐, 그 여부에 대한 것만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면 예산은 항상 정수범위내에서 통괄예산을 쓸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하나 하나 우리가 정수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이 정수가 몇 대입니까? 얼마입니까? 이것은 필요합니까?” 이것을 논의할 수 없는 성질이거든요. 제도적으로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래서 더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이 법개정, 작년 9월 23일 이전에는 의결을 거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정수책정이 집행부의 장에게 위임되는, 법의 개정절차에 의해서 위임되는 법 해석 문제이겠습니다만, 금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57페이지 교육사업비를 봐 주십시오. 교육사업비부터 시작해서 66페이지 상단까지 재교육관리 직전까지 의문난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58페이지 소년체전에 관련된 예산은 기 집행된 사항이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아닙니다. 지금 95년 대비 예산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95년 대비 예산입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95년 대비. 금년 하반기부터 훈련을 해야, 내년 봄에 소년체전에 대비해서 지금 예산 계상했습니다.

봄에 5월달에 했습니다. 5월달에 소년체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반기부터 팀을 지정해서 육성을 해가지고 동계훈련을 하고 방학 중에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훈련비를…….

예, 550명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10만원 계상을 하고 그 부대경비 올시다.

영로

정영로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영로

정영로위원

59쪽에 소년체전 대비 평가대회 운영비에서 26개 단체에 10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26개의 단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단체는 26개 단체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산출을 1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만 어떤 종목에 따라서 인원이 많은 데는 아마 더 많이 지원되고 인원이 적은 데는 적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66페이지 일반직 재교육관리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204 업무추진비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일반직 공무원은 일본이나 동남아를 주로 갔습니다만, 여기 계상된 것은 유럽지역 한 사람,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은, 공로연수자는 포상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250만원씩 계상한 것은 약 10일 정도 구라파나 미주입니다. 여기는 구라파를 계상한 것입니다.

한 100～130만원 그렇게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반직 연수를 상반기에 한번 실시했습니다만, 일본으로 4박 5일 또는 5박 6일로 해서 한 4, 5일 동안에 주로 관광보다는 교육기관만 다녀왔습니다만, 이것은 폭을 넓혀서 공로자도 한 사람 보내고 또 구라파의 교육시설이나 실태도 한번 견문을 넓히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거기 바로 아래 칸을 이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일반직 공무원에 관해서도 어떤 분들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여행하는 예산인가?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67쪽 하단 말씀입니까?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렇지요. 아까 김 길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러니까 공무원 연수자를 한 분 보내고 일반직 공무원 5명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소관별로 구주지역을 연수에 필요한 우수공직자가 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아니, 공로연수자 국외시찰 그런다 하면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해서 국외 연수시찰을 보낸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규정되는데 일반직 공무원 가운데 어떤 분을 어떻게 선정해서 보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없다, 그 말씀이지요. 그것을 같이 설명해 주셔야 질의자가 납득하실 것 아니겠어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사무관이나 6급, 비교적 근무경력이 많고 앞으로도 기획업무나 중요한 업무를 계속 봐야 할 그런 유능한 공무원을 본청 또는 교육청, 학교에서 그런 분을 선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낼 계획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수웅

조수웅위원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넘어가도 되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4쪽 넘어가기 전에 위원장이 한가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74쪽 중간에 있는 기획감사담당관 참고표지요? 감사실무편람, 교단선진화추진 발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여비까지 딸려 있네요.

윤정

이윤정위원

설명을 하시면서요, 교단선진화추진 책자발간 같은 경우는 5천부인데요. 그 배포대상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이 교단선진화사업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책자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알겠습니다. 54쪽에 감사실무편람 책자발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토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예, 나와서 말씀하세요.

기정

전기정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전기정입니다. 질의하신 감사실무편람 및 교단선진화사업추진 자료개발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이 86년부터 개청이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감사실무편람이란 것이 없었습니다. 타 시ㆍ도에는 이미 다 제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감사편람을 해서 일선학교에 참고토록 보내야 되겠다 하는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그것을 수용비 360만원, 여비 72만원, 자료수집여비입니다. 그래서 432만원으로 책정을 했고, 그 다음에 교단선진화사업추진, 이것은 우리 교육청의 특색사업인 교단선진화사업의 내용을 요약한 책자를 발간, 교육선진지 시찰차 우리시를 방문하는 외국인사들에게 배부하여 그 동안의 성과 등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동 사업의 적극적인 확산으로 인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기여코자 하며 또한 동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동안의 성과를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향후 교육개혁수립을 위한 사업입니다. 수용비로 책자발간비 5천부입니다. 5천부는 이것이 금년 저희들이 9월이 되면 동부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육방송시범교육청으로 지정이 되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한 1만명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합니다만, 그 오신 분들한테도 저희들 선진화사업의 내용을 특색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을 알려주는 책자를 미리 함께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 교단선진화를 내실을 기해서 우리 광주지역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책자를 발간한 것이 아니고 타 시ㆍ도에서 광주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교단선진화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시기 위해서 이 책자를 발간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기정

전기정기획감사담당관

홍보가 아닙니다. 현재도 많은 시ㆍ도에서 교감이나 교장, 장학진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일일이 말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이랄지, 앞으로 계획이랄지 이것을 요약해서 만드는 책자입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투입을 하면 우리 광주교육의 질적인 향상에 보탬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예산효과 측면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 볼 때. 그런데 이것은 대외적인 홍보지로써 이 예산을 쓸 때 과연 이것이 광주시 교육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지금 학생교육과학연구원에다 샘플로 자료를 모든 것을 거기다 구비하고 바로 이것이 교단선진화의 현장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교단선진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자료를 전부 구비해서 샘플로 만든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또 거기다가 대외홍보용으로 교단선진화추진에 대한 책자까지 발간해가지고 외부 사람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가, 과연 그것이 우리 광주교육의 질에 얼마나 커다란 효과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정

전기정기획감사담당관

교단선진화를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켜라 하는 중앙 교육부에서도 그런 논의가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일일이 말로 전부 지금까지는 설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월달에 동부교육청에서 교육방송시범발표회 때 많은 사람이 올텐데 말로 다 할 수 있냐 그래서 요약해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홍보지라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교육과학연구원에다가 그것을 만든대요. 이것이 바로 교단선진화 현장이다 하는 샘플을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외지에서 오시면 바로 그곳으로 안내를 하셔가지고 바로 보시면서 TP자료까지 전부 거기다가 구입을 하신대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저희한테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시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일일이 말씀으로 설명 안 하셔도 거기 오셔서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책자까지 또 발간해가지고 외부에다가 알릴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이중적인 예산소모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기정

전기정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교육과학연구원에 들르시는 분은 그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또 보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겹쳐서 하나 더 물어볼께요. 답변하시기 전에 교단선진화가 제일 잘된 데가 광주직할시지요?

기정

전기정기획감사담당관

예.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답변하세요.

기정

전기정기획감사담당관

관내는 광주시내를 이야기하고 관외는 전국 시ㆍ도를 얘기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교단선진화가 제일 잘되어 있는데 왜 관외로 나갑니까?

기정

전기정기획감사담당관

아니에요. 교단선진화가 우리만 그렇게 해서 교단선진화를 하니까 그 내용만 잘됐다 하는 것보다는 전 각 시ㆍ도를 돌아다니면서 그 외 또 보완할 것이라든지 기타 그런 것을 수집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리고 교육부에서 교단선진화사업이 광주가 아주 잘되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러면 이러한 예산을 교육부가 책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광주시를 샘플로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각 시ㆍ도에 나눠줘야지 왜 광주시에서 광주시의 열악한 교육재정에서 떼가지고 각 시ㆍ도에 이렇게 홍보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정

전기정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총괄예산으로 와버리니까 별 수 없이 그 예산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교육부에서 권장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책을 발간해서 타 시ㆍ도에도 알려달라는 그러한 권장사항이 있어요?

기정

전기정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만들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교단선진화사업을 추진하라는 교육부에서의 지침은 전국 교육청에 다 내려 갑니까? 교단선진화를 해라. 어떻게 합니까? 광주만 교단선진화사업을 하라는 겁니까?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초등교육국장 한연기입니다. 교단선진화에 관련해서 몇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단선진화는 광주가 시발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서울, 경상북도 또는 대구, 전라북도 약 6개 시ㆍ도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학연구원에 시설한 것은 교단선진화추진을 위한 교실형태를 하나의 샘플로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감실에서 준비하는 책자는 예를 들면 모든 자료를 구체적으로 수량화 하다 보니까 책자로 하지 않으면 설명이 불가능한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을 책자로 이렇게 홍보겸 알리는 것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은 교실샘플을 하나 만들어서 전시하는 것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교단선진화가 잘되어 있다는 곳이 광주라고 지금 교육부에서 생각합니까?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그러지요.

수웅

조수웅위원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 하면 교육부에서 광주에 사실은 교단선진화가 잘되었기 때문에 그런 홍보를 각 시ㆍ도교육청으로 내려보내야 할 것은 경비는 여기에서 그것을 받아다가 책자로 만들어서 광주교육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홍보를 해 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도 생각할 때. 그런데 광주에서 이런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책자발간한 부분에 대해서 보면 너무 이중삼중의 경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교육청 뿐만 아니라 어디를 보든지 지금 아마 이런 책자를 이렇게 만들지 말라 한 지침도 내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예산이 소모되더라, 저는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 되는, 시중에 한 만원이나, 물론 다량과 소량 적정한 출판을 하기 때문에 그런다 하지만 한 5배 이상 가격이 비싼 것은 그렇게 예산이 책정되면서 하는 것을 볼 때 저희들 마음이 아픈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책자도 외지에서 온 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말로 하는 것보다는 책자로 이렇게 만들어서 주겠다, 홍보용으로…….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이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많은 교장단, 교감단, 전문직이 와서 시찰을 하는데 그 분들이 보는 것은 어떤 외형적인 것만 보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단선진화 내용이 각 학년별로, 교과별로 각종 자료가 구체적으로 숫자로 제시되지 않으면 많은 시사점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찰하신 분에게 구체적인 시사점을 주기 위해서는 그런 자료가 불가피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자,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초등교육사업이지요? 75페이지 하단에 초등교육사업 있지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89페이지 투자교육사업비의 수당까지, 102 수당까지를 말씀드립니다. 이 범위내에서 의심나신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내용은 초등교육사업과 중등교육사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 위원입니다. 여기 7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지역교육과정 교과서 개발에 대해서, 장학자료개발이랄지 또 밑에 “우리들은 1학년” 정본이랄지 이것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렬

오종렬위원장

말씀하시지요.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지역교육과정 교과서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과정 편성업무가 시ㆍ도교육감한테 책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1학년” 교재 및 교사용 지도서 정본 개발과 5학년용 “재미있는 한자공부”를 우리시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1학년”은 1학년 입학해가지고 학년 초기에 1학년을 지도하는 교과서를 각 시ㆍ도교육청에서 교육감 책임하에 만든 교과서입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한자공부”는 국제화에 대비한 한자교육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5학년용 한자용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또 이어서 능률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한자 지도서를 최근 개발해가지고 나눠준 것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런데 “우리들은 1학년” 이것이 국민학교 1학년 국어과목에 속한 것 아닙니까? 국어과목은 아니지요?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통합교과서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방학용 아닙니까, 방학과제용이?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아닙니다. 학년초 교재입니다. 1학년 교과서 통합과정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면 국정교과서는 그것이 안 내려와요? 교과서가 공급이 안 됩니까?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그것이 시ㆍ도교육감으로 책임이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만들면 국가가 그것을 심의해가지고 국정교과서로 인정을 해 줍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급을 하구만요?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그렇지요.

수웅

조수웅위원

사회는 어쩝니까? 4학년 이상 사회는?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현재 4학년 1학기 사회과 교과서를 현재 실험용 교과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아니, 그것도 국민학교 4학년부터서는 사회과목이 시ㆍ도별로 다 틀리잖아요?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그러지요.

수웅

조수웅위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그것을 개발합니까?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그러지요. 광주는 광주시교육청에서 시에 알맞은 교과서를 개발을 합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면 “우리들은 1학년”은 광주 것이 따로 있고 부산 것이 따로 있고 그럽니까?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그러지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작년까지는 국민학교 교과서가 국가가 책임을 지고 만들어줬는데 작년부터 이렇게 교육과정 편성업무가 시ㆍ도교육감에게 위임이 되어 있어요, 일부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이 부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들은 1학년”이 신학기 교재라고 말씀하셨지요?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

그런다면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금년에 입학할 1학년부터 사용해야 되는데 추경에 올려서 중간에 발행해서 언제 신학년이 사용합니까?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지금 교육과정 편성업무가 시ㆍ도교육감에게 위임이 된 것이 금년초인데 현재는 실험용 교과서를 만들어가지고 실험학교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실험을 시켜서 보완을 해가지고 정본교과서를 명년에 만들어가지고 명년 3월 1일자부터 1학년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면 95년부터 시행된단 말입니까, “우리들은 1학년” 정본이?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예.

수웅

조수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들은 1학년” 이것은 전국 통일이거든요. 그런데 방학교재를 하고 있고 현재 교사용 지도서도 그러면 나옵니까?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이것이 방학교재가 아닙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우리들은 1학년”이 그러면 내년을 대비한 하나의 국민학교 1학년 교과서라 이 말씀이지요?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국장님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들은 1학년” 이 예산 가지고 이 책자를 해가지고 새로 입학하는 1학년이 전부 사용할 수 있어요?

수웅

조수웅위원

이 예산, 130만원 아니에요? 이것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이 예산은 보시면 삽화료, 원고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교과서가 완성된 것이 아니고 “우리들은 1학년” 교사용 지도서나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원고료나 삽화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과서 만드는 준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예산을 확보해야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95년도에 실험 적용을 하고 96년도부터 정본을 만들어가지고 전 1학년 학생들이 쓸 수 있도록 그런 준비과정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들은 1학년”이라고 하는 국정교과서의 발간비가 아니라 교과서 안의 작성비다, 그 말씀이지요?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교과서를 만드는 업무가 시ㆍ도에서 관장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갑자기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다 보니까 원고를 작성하고 검토하고 또 삽화 하나를 그리더라도 수십 번 고치고 교정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행착오랄까 여러 번 협의를 거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런 막중한 업무에요. 그래서 그런 면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삽화 50매를, 그리고 원고는 60매를 쓴다 하면 몇 페이지 책을 만들어서 지도할 계획입니까? 대강 정확히는 안 맞더라도.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구체적인 안은 안 가져 왔습니다만, 이런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병조

서병조위원

국장님, 계획이 없이 이런 예산이 올라올 수는 없지요?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그러지요.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 만드는군요. 1학년 짜리 “우리들은 1학년”하고 5학년 짜리 “재미있는 한자공부”.

병조

서병조위원

4개 만들어요.

수웅

조수웅위원

2개지요.

병조

서병조위원

교사용 있고…….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지도서니까 거기에 1학년 지도서하고 5학년 한자 지도서는 선생님들이 보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지도하기 위해서.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학생용도 같이 만들어요.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 지도서를 봐야만 가르칠 수 있으니까 지금 교과서가 다 별도로 지도서가 있지 않습니까?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그러지요.

지역교육과정 집필위원수가 많습니다. 분야별로 많이 분담해서 하니까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회의수가 많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저도 회의를 참여하면서 느꼈습니다만, 삽화 하나를 그려가지고 교과서 사회로 가져가면 다시 반환되어서 오고 약간 어렵더라고요. 삽화 하나 그리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 사람이 그려서 다시 그것이 반환되어 오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으로 우리가 교과서를 만들기 때문에…….

수웅

조수웅위원

그런데 참 교육부에서 이상하네요. 현재와 같이 국정교과서에서 전체 “우리들은 1학년” 만들어서 보급을 해 버리면 될 것인데 왜 시 교육청에서 이 두 가지 것을 만들라 하는 거에요. 이 엄청나게 어려운……. 4학년 사회만 전국이 다를 거에요, 교과서가. 4학년 1학기, 4학년 교과서만 다릅니다. 그 외에는 전체 통일이거든요. 그런데 한자교실도 공통할 수 있고 “우리들은 1학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어려운 예산을 들이고 선생님들이 이것 만들려고 엄청나게 고생하실 것인데 다른 지역보다 잘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채택이 될 것 아닙니까?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이 문제는 우리가 처음으로 교과서 편찬에 참여하기 때문에 회의가 많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그에 관한 계획서를 치밀하게 작성하셔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납득하실 수 있지요. 국장님, 아시겠지요?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와야지요. 계획서는 진즉 되어 있겠지요?

종렬

오종렬위원장

될 수 있습니까?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한가지 확인하고 넘어갈께요. 81페이지 하단에 있는 일반수용비에서 교육성취도 평가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0만원 계상된 것 있지요?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교육성취도 평가는, 이것은 중등사업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성취도를 평가하는 것은 결국은 전후 교육의 하나의 성취도를 비교평가해서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부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교육성취도는 학생들에게 일제히 평가를 해서 교육의 향상도를 저희들이 측정해 보기 위해서 이 성취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예,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교육성취도를 평가한 이후에, 작년부터 했지요, 이것? 일제히 지금 우리 광주지역내의 중ㆍ고, 그러니까 초ㆍ중등에 교육청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 성취도 평가를 해가지고 이후의 관리를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서울지역 같은 경우는 개인별 토탈 전체 등수가 나와가지고 개인별 관리를 자기 스스로 교육청이나 학교에다 의뢰를 하면 자기 점수와 자기 성적이 나와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광주에서는 지금 어떻게 그 이후의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우리는 이것을 금년에 하면 전후 비교가 이제 처음 됩니다. 그래서 우선 향상도를 측정해서 우리가 결국 지금까지 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향상됐는가, 그 다음에 현재 교단선진화와 맞물려서 추진하고 있는 교수방법이나 이런 것 전부 바꿔가는데 결국 그것이 어느 정도 내실적인 효과를 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비교해서 방법수정이랄까 이것을 하나의 장학지도 차원에서 추진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개인성취도 같은 것도 물론 나오지요. 그런데 그것이 필요하다면 학생들도 개인별로 성취도 비교가 될 것입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것이 좀 명확하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다면 예산이 소모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명확하게 일선 학교로부터 이렇게 보고가 있고 또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통보를 해가지고 그런 성적관리가 충분히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일종의 장학행정상에서 그것을 이끌고 나가는데 사실상 자료로 활용해야지 표면적으로 측면비교를 해가지고 발표를 한다든지 경쟁을 시킨다든지 하면 일선에 이것이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교는 안 시키고…….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공표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요.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셔가지고 학교별 내지는 학교장별 비교를 하시든가, 또 학생별, 지역별 이런 비교를 할 때 충분하게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관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그것은 그렇게 활용이 되지요. 왜냐하면 우리 광주교육이 전국적으로 비교해서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위치를 파악해서 일종의 장학자료로 충분히 활용이 됩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교단선진화사업에 대한 효과측면에 있어서 교육평가원에다가 의뢰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회신이 왔습니까?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평가원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한번 그렇게 중학교 1학년에 대해서 해 주고는 평가원에서 이 평가까지는 다 못해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능한 모든 평가문제를 다루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의뢰해서 평가를 그렇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원에서는 이것을 다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특히 금년에는 고등학교 연합고사문제까지도 평가원에서 평가를 출제를 못해 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평가원 업무가 폭주되어서. 그러니까 꼭 그것은 국립평가원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일종의 공인된 평가업무를 취급하는 그러한 공인업체들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의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의 공인된 일종의 대학교수랄지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맡겨서 그렇게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적접적으로 출제위원을 차출해 가지고 하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점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자, 국장님, 초등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일제고사, 획일적인 고사와 평가는 수많은 학생은 물론이요, 선생님들에게 필요이상으로 강박해서 교육에 있어서는 안 될 파행이 야기되는 수를 많이 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점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걱정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좋지 못한 부작용을 극소화하시고 건전하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병조

서병조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한가지를 더 질의하시겠어요?

병조

서병조위원

89페이지 하지요? 89페이지가 끝나는 것입니까?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렇습니다. 89페이지 직전까지 해서 이번 단락이 마감되는 것이지요.

병조

서병조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말씀하세요.

병조

서병조위원

89페이지 제일 상단에 포상금란이 있는데 3,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자기 연수자 장려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무엇이며 자기 연수자 선정기준은 어떤 사람을 선정하느냐,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겸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82페이지에 있는 인정도서 심사자료 인쇄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84페이지에 인정도서 심사 및 관리요원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에 인정도서 심의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세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89페이지에 정부물품 해설집 인쇄비가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거기는 아직 안 들어 갔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아까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렬

오종렬위원장

질의 순서에 따라서 차례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그것도 중등사업입니다. 인정도서 심의는 뭐냐 그러면 아까 초등에서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6차 교육과정 그러니까 중학교는 내년부터 교육과정이 바뀌고 고등학교는 96년부터서 교육과정이 바뀌는데요. 지금까지 이 인정도서는 고등학교는 국정이 있고 그 다음에 검인정 도서가 있습니다. 이 인정도서는 국가에서 많은 도서 내놓은 것을 전부 검인정을 해서 지정을 해 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냐면 6차 교육과정부터서는 그 도서를 국가에서 검인정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교육과정에서 인정도서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가에서 검인정 도서를 이것이 검인정이다 하고 인정해 주던 것을 그것을 폐지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교과서, 많은 교과서 범위내에서 쓴다 하는 그 인정도서를 국가에서 하던 일을 우리가 직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하나의 심사가 계속 이뤄지는데 상당히 이것이 중요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니까 심사자료가 15권에 2만 7천원씩 인쇄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15권 심사자료를 인쇄하는데 15권으로 해가지고 2만 7천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단가가 산출된 것은 나중에 서류로 내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왜 15권이 되었냐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심사자료가 15권만 필요하느냐?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그것은 교과분야별로 하니까 그렇게 한 것인데 15권이란 것이 조금 더 될 것으로 압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계산해가지고…….

종렬

오종렬위원장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답변해 주세요.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그 다음에 아까 포상금 등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기술과에서 하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전 교원들이 컴퓨터를 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컴퓨터 요원화를 시켜야 되겠는데 이러한 기능을 습득하는데 전체적으로 연수만 가지고는 다 기능습득을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방학기라든지 혹은 방과후든지 해서 어디든지 가서 그 기술기관에서 연수를 해서 그 기능자격을 따가지고 오면 그 동안에 그것만큼 자기가 기능습득을 위해서 필요했던 경비를 보상해 준다, 그래서 제도를 바꿔가지고 우리가 일제히 꼭 필요한 연수기관을 통해서 선생들을 전부 연수만 시킨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틈나는 대로 가서 하여튼 연수를 해가지고 기능사 자격을 따가지고 오면 거기에 따른 경비보상을 해 준다, 그래서 그 예산을 여기다 책정을 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시면 국장님, 자기 연수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오면 그 장려금으로 1인당 30만원씩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예, 그런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만일 초과된다든지 남는다든지, 남으면 예산이 반환되고 초과되면 추경에 올려야 되고 그러겠습니다?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그런 자격을 따가지고 오는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병조

서병조위원

이것은 가상적인 숫자지요?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알았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방금 의문난 점이 있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잠깐 조정합시다. 김 길 위원님 여기서 질의했으니까…….

수웅

조수웅위원

넘어갈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95년도부터서 인정도서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고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검인정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국가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현재 교과서가 2종 교과서가 있고, 즉 말하자면 1종에 대한 교과서에서 한 데가 있고 또 국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수교과서가 한 군데 해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전체를 다 인정도서를 한단 그 말입니까?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국정은 물론 빼지요.

수웅

조수웅위원

어떤 것을 뺍니까?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국정은 물론 국정교과서로 나오니까 그것은 우리가 심사할 것은 아니지요.

수웅

조수웅위원

지금 금년 7월부터서 이것이 거의 다 민간단체로 넘어가거든요. 현재 국가에서 관리 않고 지금 완전히 민영으로 넘어갈 단계가 됐다고 정부방침이 그러는데, 그러면 2종은 하실 수가 없는 것이고 방금 말씀에 대한민국 각 출판사에서,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가 엄청난 책을 만들어가지고 납본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합격품이 나와야 되거든요. 검인정 합격을 해야 이것이 학교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중학교 것도 1차 검증은 끝났어요. 아마 22일쯤 되면 2차가 거의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지금 중학교에서는 우리가 택해야 할 것이 한문하고 그 다음에 환경, 컴퓨터, 이것만 우리가 택합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지요?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예,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이…….

수웅

조수웅위원

고등학교는 96년에 바뀝니다.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그것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로 인정도서 심의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 과정을 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면 96년에 바꿔지는데요.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그러지요. 96년에 바꿔지는데 작업이 계속 지금도…….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니까 전체 교과서 품목, 즉 1종 대한교과서 전체가 안 됐고 별도 이번에 환경이나 한문 몇 가지만 국한되는 것인지 그것을…….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중학교에서는 환경하고 한문하고 컴퓨터…….

수웅

조수웅위원

현재 환경은 처음이니까, 환경교과서는 없었으니까. 컴퓨터하고 한문이요? 한문은 원래 있었는데.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그래도 택하냐, 안 택하냐 하는 것은…….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올라왔습니다만, 우리가 컴퓨터를 지도하는 부전공 교사를 양성할…….

수웅

조수웅위원

즉 말하자면, 이 환경교과서로 쓸 수 있는 책을 만드는 출판사에다가, 전국에서 많은 교과서를 제작하는 출판사가 광주에다가 환경교과서나 한문교과서를 광주교육청에다 의뢰해야 되겠네요?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그러지요, 심의하는 것은.

수웅

조수웅위원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심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면 환경문제는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국민학교 4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가 틀리듯이 환경문제도 교과서가 각 시ㆍ도별로 틀리겠네요?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저자가 여러 사람 안 되겠습니까?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지요. 그 중에서 택하는 것 아닙니까?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그렇지요. 저자가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어떤 저자를 택하냐 하는 것은 시ㆍ도별로 틀릴 수가 있지요, 같은 환경이면 환경이라도 내용에 있어서.

수웅

조수웅위원

예산상의 문제, 아까 답변해 주십시오. 84쪽에 인정도서 심사 및 관리요원 594만원, 이것이 숙박을 해 가면서 심사ㆍ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또 밑에는 인정도서 심의로 해가지고 54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예산상의 문제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84쪽, 85쪽 식비는 9명이 30식에 5천원, 2회 해가지고 270만원, 숙박비는 9실 9박 2만원 2회 해서 324만원, 도합 59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시면 이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인정도서심사위원과 심사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렬

오종렬위원장

김 길 위원님, 아까 말씀하시다가 잠깐 중단되었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했다가 계속 합시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89페이지 투자교육사업비부터 시작해서 104페이지 학생회관사업 직전까지 이 범위내에서 의문나신 점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2분

병조

서병조위원

위원장님, 전 사업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말씀하세요.

병조

서병조위원

중등교육국장님, 자기연수장려금에 대해서 조례 제정이냐 규칙 제정이냐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조례 운운하다가 이것은 규칙으로 가능하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조례가 상정이 안 되었는가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알아서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조례 제정이 된 이후에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지 조례 이전에 성립될 수 없습니다.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새로 책정한 범위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89페이지 하단입니다. 정부물품 해설집 인쇄, 정부물품 해설집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관리국장 박동호입니다. 정부물품 해설집 2집입니다. 조달청에서 발행한 해설집입니다. 주로 물품관리를 위한 해설집인데 모든 물품을 코드를 부여해서 전산화 작업을 대비하기 위한 책자인쇄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해설집은 전산화를 해야 되는 코드부여를 위한 정부물품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쇄해서 산하 기관에 배부코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해설집이 배부가 안 됩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2부가 왔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2부밖에 안 왔어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각각.

영로

정영로위원

알았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막간을 이용해서 위원장이 한가지만 확인할까요? 92페이지 가운데 있는 소규모 학교 육성회 보조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지요? 고등학교 3개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지금 초ㆍ중학교는 구청별로 소규모 학교 육성회비가 부족분을 보조해 주도록 계상되어 있고, 92페이지 중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체육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광주기계공고부설직업학교입니다. 거기에 해당된 학생들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드리는 육성회 수당 부족분을 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예술고등학교는 빠집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술고등학교는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질의를 해 주세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코자 합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고등학교, 특수학교, 중학교 중에서 특수학교의 일부는 전년도에는 보조를 일부, 금년도에는 보조가 안 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중학교도 부분적으로 된 데 있고 안 된 데 있는데 94년도 보조내역을 제출한 자료에는 명세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거든요.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쭉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병조

서병조위원

하나만 합시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말씀하세요.

병조

서병조위원

예산편성 내용이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럽니다만, 90페이지 제일 위에 신설학교 시설사업협의회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설학교라고 별도로 명칭에 있고 이 앞전 시간의 내용입니다만, 신설공고 업무추진비라든지 업무협의회비라든지 설비추진회비라든지 자료모집홍보비라든지 설비추진회비라든지 자료모집홍보비라든지 쭉 있는데 신설학교 공고는 해당이 안 되는가? 예산편제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 묻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신설학교 시설사업협의회는 종전에는 없었습니다. 학교를 신설코자 할 때는 주요 유관 국과의 간부회의에서 협의를 하고 또 당해 학교 교장이나 선생님들 이런 조직으로 해서 시설사업을 책정해서 사업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신설학교는 위치에서부터 방향, 시설규모, 모든 사항을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협의회 구성인원은 대학교수, 공업고등학교 선생님, 가사ㆍ토목ㆍ건축ㆍ전기ㆍ설비 이렇게 해서 각 일선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내부 유관 국ㆍ과장 이렇게 해서 열다섯 사람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신설 기획에서부터 완성까지 모든 업무추진을 협의회를 거쳐서 심사해서 운영하는 협의회 운영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국장님, 유인물에는 10명으로 되어 있고, 제가 묻는 핵심이 그것이 아니라 묻는 핵심 답변이 안 되셨는데, 바로 앞 내용에 보면, 89페이지, 88페이지 내용을 보면 신설공고의 업무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기타 비용이 계상되어 있는데 신설공고는 신설학교에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그리고 인원도 예산서에는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은 15명으로 답변하셨어요. 이런 내용이 획일적인 부분이 아니다, 그거에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창공고도 신설학교 범위에 들어갑니다. 협의회 운영에서 들어가는데 90페이지에 2종은 두 학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금년 중학교 하나, 국민학교 한 개교의 신설에 소요되는 협의회 운영경비하고 신창공고도 신설공고도 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신설하게 됩니다. 또한 10명으로, 협의회 위원 사례금도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원회는 15명인데 왜 10명이냐, 내부의 간부들은 사례금을 제외하고 밖에서 오신 교수나 현지 선생님들은 사례금을 지급키 위해서 10명 계상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시면 신설학교 내용을 현재 계상되어 있는 예산과 앞의 예산이 중복이 되는데 어느 한 예산은 중복된 예산이라고 생각되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아닙니다. 앞의 공고는 한 학교를 이야기한 것이고 뒤에 88페이지 상단에 있는 신설공고추진간담회 경비는 신설공고의 추진간담회비로, 90페이지에 신설학교 사업추진은 초ㆍ중학교 두 개 학교를 계상한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아니지요. 국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신설공고도 신설학교시설사업협의회에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런다면 운영비가 이중 계상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다면 중복된 예산이 아니냐,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중복된 예산이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좀전에 확실하게 답변이 안 된 것 같습니다만, 90페이지 상단은 국민학교 1개교하고 중학교 1개교의 시설사업협의회 운영경비이고…….

병조

서병조위원

금방 답변이 틀리시네요. 기록에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라고…….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국민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런데 중학교 하나, 국민학교 하나로 바꿔지시네요. 답변이 획일적으로 나오세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90페이지 상단은 국민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아까는 그렇게 답변 안 하셨습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국민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그 위에는 공고 신설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알았습니다. 이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앞에는 신설학교시설사업협의회 운영경비이고 92페이지 신설학교시설사업관계자간담회는 신설학교 시설사업낙찰 이후에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개선업무까지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91페이지에 있는 신설학교사업관계자간담회는 무엇입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러니까 간담회가…….

그러니까 이 사안들은 신설학교시설사업간담회가 자꾸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만, 판공비 성격의 업무추진비입니까?

병조

서병조위원

이런 것은 복잡하게 이러지 말고 하나로 해서 200만원을 올리는 것이 낫지, 인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산출기초과정에서 너무 혼돈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다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01이라는 일반업무추진비는 특별판공비입니다. 그리고 02라는 직급별 업무추진비 저도 혼동하기 쉽습니다만, 이것은 정보비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사항 01하고 02가 일반업무추진비하고 직급별 업무추진비가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저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만, 특별판공비이고 이것은 정보비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어디가 정보비라고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02가 정보비이고 01 특별판공비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01, 02 사항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부분 잠깐만, 신설학교 시설사업협의회 규정은 이번에 내부적으로 만든 것이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자체 규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문교부지침 사항은 없어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특별한 지침사항은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되어가지고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회의는 한번 했지요? 신창공고 때문에.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앞으로 계속 초ㆍ중ㆍ고등학교 내지 각종 시설에 대한 것도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주로 신설학교에 대해서 하고는, 증ㆍ개축 기설학교 문제는 너무나 사안이 많으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학교 뿐만 아니라 공공건물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새로 건축되는 각종 시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여기에 사례금으로 해가지고 협의회위원 사례금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책정을 했는데 어떻게 사례금이라고, 보상금 아닙니까? 보상비의 성격 아닙니까? 90페이지 협의회위원 사례금으로 10명이서 1인당 3만원 2회 해가지고 6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신설학교, 맞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협의회위원 사례금 실제여비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왜냐하면 내부규정에 의해서 신설학교시설협의회를 구성했으면 그 규정이 있단 말씀입니다. 규정에 따라서 거기다가 명기를 못하면 이것은 공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사례금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내부여비규정 내지 보상금규정에 의해서 정당하게 지출이 되어야겠지요. 사례금하고 보상금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은 사례금으로 나왔냐 이겁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이 사항은 앞으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검토할 사항이라니요,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1차 회의까지 했는데 고맙다는 사례금은…….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모든 보상금이나 지출해야 될 사항은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지출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렇지요. 조례에 해당이 되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래서 이 사항은 자체 규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시라고 해가지고 교수나 선생님들 오시라고 해서 아주 극히 적은 거마비조로 해서 사례하는 입장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앞으로 조례나 규칙을 검토해서 충분한 적정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회의록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회의 결과가 나타났는데 당연하게 정당하게 그 수준에 맞는 보상금이 지급이 됐을 때 그 회의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나 여비규정이나 보상금 규정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조 위원 말씀하세요.

병조

서병조위원

교육연수원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본예산의 90% 정도 책정이 되었는데…….

수웅

조수웅위원

오종렬 위원장이 특별한 사정이 생겼으니 정영로 위원을 사회로……. 말씀하십시오.

종렬

오종렬위원장

긴박한 일이 생겨서 제가 잠깐 사회를 인계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종렬 위원장, 정영로 위원과 사회교대)

영로

정영로위원장대리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사정에 의해서 자리를 비우기 때문에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병조

서병조위원

다시 처음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연수원에 일반운영비가, 94페이지입니다. 본예산에 비해서 90%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특별히 운영해야 될 부분이 어떻게 해서 요인이 생겼는지 그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억 1,829만원이 계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9,302만 2천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90% 정도 운영비를 추경에 올려야 되는 요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이승연교육연수원총무부장

교육연수원 총무부장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국장님, 답변 안 하십니까? 양해를 얻으시고…….

영로

정영로위원장대리

국장님이 질의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질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교육연수원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신다면 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이승연 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십시오.

승연

이승연교육연수원총무부장

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이승연입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예산들이 추경에 반영된 것은 교육부로부터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은 별도의 새교육과정운영연수라든지 초ㆍ중등예정자연수, 말하자면 해직교사 연수라든지, 초ㆍ중등교장 직무연수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에 계획이 되지 않았던 연수들이 연초에 교육부로부터 시달이 있어가지고 내용들을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아니지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새교육연수라든지 해직교사연수에 대해서 당초 계획에 없었는데 지금 다시 연수를 시키라는 지시가 내려 왔습니까?

승연

이승연교육연수원총무부장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지시 내려온 자료가 있습니까?

승연

이승연교육연수원총무부장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래가지고 추경에 확보하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승연

이승연교육연수원총무부장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이승연교육연수원총무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수웅

조수웅위원

넘어갑시다, 좀 빨리.

영로

정영로위원장대리

그러시면 98페이지부터 교육과학연구원 사업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현장을 통해서 이 사항을 자세히 들었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통해서 조정하기로 하고 교육과학연수원으로 넘어갑시다.

승연

이승연교육연수원총무부장

정가는 110만원, 1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길을 저희들이 알아봐가지고 100만원 정도면 구입하겠다 해서 교육용으로 세금이 감면되니까…….

영로

정영로위원장대리

특별히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수웅

조수웅위원

교육과학연구원은 현장을 방문했으니까…….

영로

정영로위원장대리

그러시면 104페이지 학생회관 사업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학생회관 없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학생회관이나 도서관 문제는…….

현장을 갔으니까 거기에서 설명을 들었고 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나…….

영로

정영로위원장대리

다음은 106페이지 중앙도서관 사업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합시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에 따른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이해해 주신다면 교육과학연구원 오 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계

오은계교육과학연구원자료부장

교육과학연구원 자료부에 근무하고 있는 오은계입니다. 김 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서 집행했던 떠 있는 몸 그 예산은 3,500만원이 아니고 302만원입니다. 어제 김 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로 집행사항을 알아봤더니 302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올라간 전시물도 타 시ㆍ도에 비교하면 본 시가 나무나 노후되어 있습니다. 21세기를 내다보고 있는 현 시점에 있어서 본 원의 시설이라는 것이 너무나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시급히 과학교육을 추진한다는 입장에서 시설이 교체되어야 하지 않냐 하는 입장에서 본 자료를 제출했었습니다. 선처 있으시기 바랍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이설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재원 관계는.

영로

정영로위원장대리

분명히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전년도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 첨단과학산업기지단지로 이설하는 것을 건의했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그 다음에 이번에 자료요구 추진 현황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더라도 교육과학연구원의 이설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제 현장에 가가지고 현장에서 현 장소가 협소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기자재를 구태여 구입해서 설치할 필요가 뭐 있느냐, 앞으로 기자재를 구입하더라도 이설에 하등의 지장이 없다, 이설계획이 없다고 하는 것도 확실히 대답해 주십시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은 협소하고 모든 시설이 노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첨단과학기지 테크노폴리스쪽에 적정지를 교섭도 해 봤습니다. 5천여평을 교섭해서 과학고등학교도 옮겨보고 교육과학연구원도 옮길 계획을 검토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재원확보문제가 어렵고 교육과학연구원을 불용재산으로 처분해서 그 재원마련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을 검토했습니다만, 그보다 더 좋은 여건에 있는 부지도 매기가 없어서 전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 재원투자계획의 어려움이 신설학교나 부제수업 해소나 현안적으로 급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계획과정에서 지금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대리

김 길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래서 구체적으로 매각계획은 안 들어 갔습니다만, 위치가 협소하고 그 부지에는 중앙도서관이 있습니다. 물론 경계는 있습니다만, 중앙도서관도 확장도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고 실질적으로 별도 재원이 확보되기 이전에는 교육과학연구원 이전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3,700만원에서 대폭 예산을 증액해서 어려운 시설이나마 전시장이나 영상자료 기자재를 구입해서 어려운 시설이지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금후로 교육과학연구원의 이전 또는 확장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대리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여기서 답변으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이것은 전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사항이에요. 죄송합니다. 사회를 보면서 미안합니다만, 이런 답변의 질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설계획이 없습니다 하고 못을 박아서 자료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럼 누가 했냐면 초등장학과장이 이설계획이 없다는 것을 확정을 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정책질의니까 알아서 해요.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해가지고 다음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매번 답변이 틀려지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학생회관 사업항에 대해서 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중앙도서관, 송정도서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십시오.

수웅

조수웅위원

도서관 관장님은 안 나오셨고 실무과장, 송정도서관 오셨어요? 송정도서관에서 안 나오셨어요? (방청석에서 “대기실에……”하는 직원 있음)

영로

정영로위원장대리

오시라고 하십시오.

병조

서병조위원

계수조정할 때 하고…….

수웅

조수웅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는 도서관의 예산을 보면 화랑가가 되려는가 미술관이 되려는가 예술관이 되려는가 저는 구분을 못해서 사실 그럽니다. 지금 108페이지에 보면 도서관 해 놓고 봐 보십시오. 열람실 환경정비 밑에 기증서화표구, 서화구입 또 그 뒤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106페이지 같은 데 보면 일용잡부임금이 500만원이 넘거든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겨우 도서 한 1,000만원 어치를 구매하면서 정리요원이 그 도서를 정리하는 사서직이나 그 직원 이외에 일용잡부임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더라, 저는 그것을 보고 있어요. 겨우 예산은 1,000만원 어치 도서구입을 하면서 이렇게 일용잡부라는 것은 도서를 도서관에 많이 입고를 시켜가지고 정리하는데 요원들 등등 해서 쓰여진 것이 많은데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 그런데 본 위원이 91년도엔가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일본의 예를 들어가면서 도서 신간이 하루에 몇 종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분기별로 도서를 구입하기 때문에 한번에 구간까지 구입하다 보니까 신간은 구입하지 못하고 1년에 세 번이나 네 번 구입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동료 위원들이 내무위원회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사회 맡은 정영로 위원 얘기했을 겁니다만, 한꺼번에 도서를 많이 구입하다 보니까 일용잡부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것을 한달에 한번씩 하든지 열흘에 한번씩 새로운 책을 구입해다 놓으면 일용잡부가 이렇게 많이 필요없을 것이다, 정리요원이. 그런 얘기를 해서 답변까지 받아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4개월에 한번, 3개월 이상 되어서 책을 구입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화랑관이 되려는지 미술관이 되려는지 예술관이 될지 구분을 못해서 도서관 관계자가 오면 질의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저희들이 도서관에 가서 보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대리

관계관 오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원용

유원용송정도서관서무과장

송정도서관 서무과장 유원용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람실 내부, 외부 복도 등에 서화구입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축건물로 해서 환경정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 환경처리비로 사용했고 또 환경정리비가 부족해서 구입비를 적게 절약하기 위해서 공문으로 서예가라든가 아니면 화가들에게 의뢰를 희사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조치가 되어서 그것에 대한 표구대라든가 제작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환경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잡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잡급문제는 질의 말씀하신 부분 답변을 드리자면 도서를 구입할 때 1년에 한 권, 두 권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간도서가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그때 구입을 해야 할 형편인데 지금 송정도서관 입장으로 보면 2개월에 한번씩 도서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고 어떤 예산회계법에 보면 분할계약이라는 문제가 생기겠습니다만, 저희 도서관은 아직 그때 그때, 구입을 모아가지고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 말씀은 답변이 안 되는데, 됐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대리

다음은 110페이지에 학생교육원 사업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110페이지 학생교육원 사업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일괄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도 지난번에 현장 답사했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112페이지 학교비관 중 교원급여관리 국민학교 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일괄 질의하십시오.

병조

서병조위원

위원장님, 인건비기 때문에 112부터 132페이지까지 그냥 넘어가도 되겠네요.

영로

정영로위원장대리

그 다음 124페이지도 그대로 진행합니다. 132페이지 학교운영비는 어떻게 할까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142페이지 사학지원비관 중에서…….

병조

서병조위원

학교운영비는 봅시다.

영로

정영로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는데, 133페이지 학교운영비 질의해 주십시오.

병조

서병조위원

136페이지 교육과정운영비가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이 인상됐습니다. 본예산은 8,364만 4,300원 계상되어 있는데 추경에 1억 217만 2,3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137페이지 학교교육비 기정예산 7억 729만 3천원에서 이번에 증액 7,200만원 증액됐다는…….

영로

정영로위원장대리

거기 아니고…….

병조

서병조위원

136페이지 교육과정운영비.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10억 2,1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됐다, 교사연구도서는 교사들 연구심을 돕기 위해서 1인당…….

병조

서병조위원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초등장학과의 교사용 연구도서비가 400만원 증 되었고 과학기술과는 직업교육확충비로 국고보조금입니다, 680만원은. 2ㆍ1체제운영의 보조금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전반기는 있었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험실습기자재 수리비가 3개 학교입니다. 2,100만원인데 광주기계농고, 전남공고, 광주실고입니다. 실험실습전기료가 4개 학교입니다. 기계농고, 전남공고, 광주실고, 광주농고 국립고등학교 4개교에 대한 2,000만원은 실업계 진로지도비가…….

병조

서병조위원

전기료 같은 것은 하반기에 계상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부족분입니다. 진로지도비 2개 학교에 500만원씩 1,000만원, 실고ㆍ농고는 300만원씩 해서 600만원 계상했고…….

병조

서병조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서 있지 않아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본예산에 500만원씩 서 있는데 인문계 고등학교 1,500만원씩 증액 계상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공문이 왔어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아닙니다. 우리 진로지도비는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 행정과 소관 400만원 산업체특별학급 학급운영비입니다. 광주기계공고 2학급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학급당 운영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 1억 900만원은 직업교육확충비 공고생 장학금 187명에 대한 국고보조금입니다. 그것이 1억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광주농고 농악단지원육성비 600만원은 장학금입니다. 재산취득비 8억 2,900만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직업교육확충비 7억 6,000만원이 2ㆍ1체제운영기자재 확충비하고 학급증설기자재 확충비, 실험실습기자재 확충비로 해서 3억 7,7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농악단 지원비의 육성비는 장비구입비입니다, 360만원. 산업체특별학급운영비 광주기계공고 신설학급에 대한 실험실습기자재 4,500만원, 교무실비품비 2,000만원이 보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장비는 전남공고인쇄기, 광주실고ㆍ광주농고에 복사기 각각 노후되어서 교체비입니다. 여기까지가 서병조 위원님께서 교육과정운영비 10억 2,172만 3천원이 증액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2ㆍ1체제운영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과 기술장학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유용현과학교육담당장학관

과학교육담당장학관 유용현입니다. 원래 공업계 고등학교가 옛날에는 3년 동안을 고등학교 이수과정 중에서 6개월간만 현장실습하고 2년 6개월 동안은 학교 교실에서, 실험실에서 실습과 이론수업을 했는데 2ㆍ1체제란 2년 동안은 학교현장에서 수업을 하고 그리고 1년 동안은 현장공장에 가서 실습을 1년 동안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금년에 2ㆍ1체제 시범학교로써 전남공고가 시범학교로 되어 가지고 기술과 학생들이 현재 아시아공장에 와서 자동차공장에서 실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은 공장현장에서, 산업현자엇에 하는 것이 2ㆍ1체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같은 과학기술과에는 있지만 실업담당장학관 전담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십시오.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중등국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급료를 어느 정도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으로는 우선 공장에 현재 기능직들이 다시 말하자면 생산직과 똑같은 대우를 한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산재 같으면 같은 대우를 받아야겠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학생들이 처음 들어갈 때 생산과장인가, 그 분이 생산인력과 똑같은 그런 대우를…….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알아봐서…….

그것은 국가적인 문제라 저희들이 교육부로 건의를 해서 그런 것을 국가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병조

서병조위원

특수학교로 넘어가지요.

영로

정영로위원장대리

특수학교 질의하십시오.

병조

서병조위원

서병조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 선광학교에 대한 버스가 대폐차인지 신규로 사주는지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심의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유덕동에 있는 세광학교에 금년 학교 시설비로 6,362만 4천원이 국고보조금으로 받았다는데 그에 대한 지출내역과 어떻게 지출되었는가, 어느 항목이 예산에 서 있는가에 대해서도 겹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관리국장 박동호입니다. 140페이지 자산취득비 선광학교 버스는 증차입니다. 대형버스 증차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광학교 지출내역과 예산항목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인 조창호 과장이 답변하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행정과장

행정과장 조창호입니다. 특수학교 시설비 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국고보조금 보조해 주는 방법이 현재 두 가지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고를 직접 지방자치단체에다 회계직을 임명해가지고 집행하는 방법이 있고 교육감한테 지방자치단체에다 보조금식으로 줘가지고 교특예산에다 편성해서 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로 본청 과장들은 국가직입니다. 국가직 봉급을 지급할 때는 우리 광주시 자치단체내에다 교육부 일반회계 회계직인 일반회계 재무관, 일반회계 지출관 이런 회계직을 임명해가지고 회계직으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세광학교 교육시설비를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보조해 준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편성된 일반회계 말하자면 국가공무원 인건비와 같이 국가에서 임명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직, 아까 말씀드린 일반회계 재무관, 지출관이 말하자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배정된 시설비를 국가직 회계원이 해당 세광학교에다가 일반보조금으로 집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비가 말하자면 교특회계에 편성되지 않고 직접 교육부 일반회계 예산으로 집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대강 이해는 갑니다만, 교특 일반회계는 예산편성을 않고 집행을 하고 교육부에서 교육감한테 준 보조금이나 특수교부금은 교육감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한다, 그 이야기지요?

창호

조창호행정과장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은 결과적으로 국고에서 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다 위임해가지고 집행하는 것인데 집행하는 방법,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한가지 방법은 교육감한테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보조를 줘가지고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직접 교육부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국고금인 교육부 예산으로 직접 집행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교육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을 교육감이 마음대로 쓸 수도 없는 돈이고 지정 내시를 해서 내려옵니까?

창호

조창호행정과장

그러지요. 목적이 정해져가지고 내려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런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 시 교육청의 예산에 편성할 수 없다?

창호

조창호행정과장

교육부 일반회계로 해서 교육부 일반회계 회계직인 재무관, 지출관으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그렇게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인 재무관이 집행하는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재무관은 교육감 산하가 아닙니까?

창호

조창호행정과장

교육감 산하에 있겠지만 국고금을 취급하기 때문에 국고금을 취급하게끔 위임을 받아가지고 임명한 것이지요.

병조

서병조위원

나는 왜냐하면 국가에서 국고보조금 내려오면 일단 시 교육청 예산에 귀속이 될 것 아닙니까?

창호

조창호행정과장

교육부에서 배정할 때 교육감한테 국고보조금으로 줘서 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목적을 달성하도록 할 수도 있고 자기들이 직접 자기 회계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세광학교 시설비는 자기 교육부 일반회계 예산으로 집행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그 예산 집행사항은 누가 감독합니까?

창호

조창호행정과장

예산집행사항은 저희들이 말하자면 증빙서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 재무관, 지출관이 관장하는 결의서에 가서 집행된 증빙서류가 철해져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교육감이 감독할 권한이 있다면 당연히 예산편성을 해서 지출해야 되는데 그 회계법을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창호

조창호행정과장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육청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광주시도 저희들과 똑같이 여기도 국고금 지급을 하고 시에서도 취급을 하고 전라남도에서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이 묘하게 금년에 한해서 이것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로도 전화로 물어보고 타 시ㆍ도도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취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느냐, 지정된 회계직으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배정이 되어 있는데 교특회계에다 넣을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각 시ㆍ도가 특수학교에다 배정된 시설비는 지금 저희 시만 배정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특수학교에다 배정이 된 것인데 각 시ㆍ도가 똑같이 그렇게 집행할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광주세광학교만 주는 것이 아니고 특수학교 어니 어디…….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행정과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국고지원 내시통지가 광주직할시교육청 특별회계 내지 교육감한테 통보가 옵니까, 안 옵니까?

창호

조창호행정과장

교육감한테 통지가 오지요, 공문이.

영로

정영로위원장대리

공문상으로 통보는 오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바로 한다?

창호

조창호행정과장

국고금으로 배정통지가 옵니다. 교육부 일반회계 국고금으로 교육감한테 배정통지가 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대리

배정통지가 되면 결국은 특별회계 예산에 계상 못한다는 사항은 이해하지만 다른 일반회계 계정에서 세입을 잡아가지고 다시 지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서병조 위원이나 동료 위원들의 생각이거든요.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기타 학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요.

병조

서병조위원

특수학교 하나만 질의합시다. 140페이지 임시교원 인건비가 1,0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왜 특수학교에 대한 인건비가 삭감되었는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도 나왔습니다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특수학교 인건비가 당초에 임시교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정규 교원 확보로 인해서 감조정을 했습니다. 임시교원이 줄어졌습니다. 감조정 됐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비정규직 인건비가 정규인건비로 바꿔졌다는 이야기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대리

기타 학교사항에 대해서, 142페이지부터 다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학지원비관입니다. 거기서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병조

서병조위원

그 앞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중에서 초등장학과 소관인데 방송실 설치 2개교는 어느 학교이며 그 밑에 시청각 교육기자재 보급, 이것도 어디다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방송실 설치는 특수학교입니다. 선광학교하고 선명학교에 각각 1,000만원씩 방송시설 설치경비고, 재산취득비 시청각 교육기자재 보급, 선명학교에 시청각 교육기자재 보급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대리

서병조 위원, 됐습니까?

병조

서병조위원

예.

영로

정영로위원장대리

142페이지 사학지원비 관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십시오. 일반회계 고등학교 항 다음에 실업계 고등학교 항, 사학교육사업지원비, 그 다음에 144페이지 실업계 고등학교 없으시면 146페이지 특수학교, 그 다음 146페이지 사학시설 지원비 일반 고등학교, 147페이지 기타 교육사업비 실업계 고등학교.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동일실고, 금파화학공고, 숭신공고 3개 학교입니다. 사립학교기 때문에 1467페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대리

동일실고, 금파공고, 숭신공고 3개교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사립 실업계 학교 3개교입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국장님, 우리 전입금 문제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논란을 벌여왔었고 또 전입금이 많은 학교부터 우리가 재정결함보조액을 지원해 주는 방안까지 검토할 정도로 이 사학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왔는데요. 숭신공고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법정전입금까지도 말하자면 우리 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는데 뭔가 재단이 자각을 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재정결함보조액을 보조한다고 하지만 최소한의 사학에서 법정전입금 정도는 해야지 그럴 정도로 하지 못하는 비양심적이고 비양식을 가진 이 사학에 대해서 이렇게 자본보조를 해야 하는 것일까에 대한 이견을 제기하고 싶은데 관리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집행부에서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것이 사학 균형발전이고 운영문제입니다. 지금 법정전입금이 광주사학전입 실적이 저조하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학교운영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재정결함보조 인건비를 보조하고 일반운영비에서 차등 지원을 하는 쪽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윤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고통을 느끼고 있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립학교 실험실습실 운영문제는 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직접 교육학습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공립수준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사립학교도 기자재 확충을 해서 학생실험실습교육에 걱정을 기하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금후로 숭신공고 법인 같은 부실한 법인은 현재 관선이사체제에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에 법인을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법인전입금이 확대해서 전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거기에서 숭신공고 사학재단지원문제 (청취불능) 거기는 재단에서 지원 안 해 줘가지고 재단에서 내놓은 재산이라도 있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재산은 상당히 수익용 기본재산이 많이 있는데 전부 사건계류 중에 있습니다. 주 재산인 목포 산정동에 불법매도된 재산도 있고 염전도 9만여평 해서 일부가 세금차 압으로 해서 상당히 줄어졌고 농토가 9만여평, 염전 9만여평, 농지 9만여평 해서 18만여평이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소송패소 또는 세금법정부담금 지불 못해서 용지가 줄어진 입장은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경작자들이 염전이나 영세한 입장이기 때문에 소송문제가 계류되어 있고 수익용 기본재산 모든 재산은 전부 은행 또는 세무문제로 해서 전부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 학교는 관선이사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사님들을 보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학교법인은 정상화 되기 이전에는 운영이 어렵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당초 5년 전에 임시이사가 들어갈 당시에 부당행위로 인해서 법적으로 고발된 8억여원이 지금은 이자까지 해서 10억여원이 전혀 변상 안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어려운 학교입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숭신공고는 그렇다 치더라도 금파공고 같은 경우는 재단이 어느 재단입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금파는 죽호입니다, 광주고속.

영로

정영로위원장대리

금호고속.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면 그것은 정말 광주의 토착기업으로써 알만한 재벌기업이 운영하는 사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인지 저는 매회 우리가 예산심의 때마다 전입금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논란을 벌여왔다고 보는데요. 그때마다 우리 관리국장님 답변은 여하히 사학을 독려해서 전입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 하고 답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91년도, 92년도, 93년도 대비표를 봤을 때 그 답변만큼 얼마만큼 노력, 물론 노력은 하셨겠지요.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가, 물론 약간의 성과가 있는 사학도 있었습니다. 다만 정말 재벌이 운영하는 회사가 법정전입금을 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비양식적이고 이것은 사회에다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학을 하는 기본적인 취지에 어긋나는 그러한 비양식적인 이러한 사학에 대해서는 과감히 우리 교육청에서 행정적으로 뭔가 브레이크를 걸어서 제재를 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낙관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늘 저는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금파공고 같은 경우에 동일실고도 역량있는 사학입니다. 이런 사학에 우리가 굳이, 정말 교육청 교육비재정이 열악합니까? 그런 재정에서 사학에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뭔가 재정운영에 있어서 맞지 않는 방안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도록 하십시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김 길 위원님께서 아주 예산을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147페이지 투자사업비 중에서 민간자본이전 어학실 노후시설 개ㆍ보수, 교실난방시설에 대한 예산계상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학실은 조대부고, 경신여고, 수피아여고입니다. 이 학교들은 어학실이 절실한 입장인데 법인에서, 재단에서 750만원을 부담하고 지원을, 반을 부담해서 이 학교들은 어학실을 갖추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 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당연합니다. 어학실이나 이런 기본시설은 학교법인에서 법인 이사장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시설입니다. 그런데 시설을 안 갖추고 있고 개ㆍ보수 문제나 이런 사안도 법인에서 내놔야 할 돈이고 법인 이사장이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런 학교들이 어렵고 학생들 평준화하에서 그 학생들이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추첨배정에 의해서 가는 학생들이 되어서 일반학교나 갖춰진 학교하고 같이 여건을 갖춰준다, 그런 입장에서 법인에서 절반 부담하고 지원하는 입장으로, 또 교실난방시설은 공ㆍ사립학교 3학년 전체 교실에다 심야전기시설입니다. 심야전기시설을 해 놓으면 저녁이나 낮에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서 3학년을 일반계 고등학교 공ㆍ사립 전체의 3학년 교실에 심야전기 난로시설을 해서 한다고 하면 가스보다도 연료비는 적게 먹습니다. 그리고 안전도도 가스나 기타 유류보다는 안전하고 그리고 3학년 전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공ㆍ사립 막론하고 교실난방시설을 해 줘서 이번에 예산을 공ㆍ사립 다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허용된다면 국민학교, 중학교 전 학교에 교실난방시설을 갖춰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 난방시설이나 어학시설, 사립학교 지원문제가 어려운 예산입니다만, 추첨에 의해서 배정된 학생이기 때문에 공립학교나 기타 잘 운영하고 있는 학교하고 같은 입장을 갖춰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대리

아니에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146페이지 사학지원비 일반계 고등학교 그 밑에 투자교육사업비.

고등학교 이야기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것이 교실난방시설은 공ㆍ사립 3학년 교실 전체를 한다, 이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사학시설지원비입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공립학교도 계상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민간투자이전에다 공립학교 시설난방비도 민간자본이전비에다 넣을 수 없지요?

영로

정영로위원장대리

그건 안 되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사학 아니고 공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어디가요?

윤정

이윤정위원

별도로 계상되어 있데요.

병조

서병조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이 사업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대리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두 분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의 취지는 충분하게 사학재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입을 안 하면서 열악한 재정을 축을 낸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항상 그때 그때 대답이 일괄하고 계신다, 앞으로 계획은 현시점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전입금은 다 시ㆍ도보다는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을 감해서까지 상당히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ㆍ도보다 우리가 제재하는 것이 먼저 시작되었고 이쪽 사립학교들이 영세성이 많은 법인이 있는가 하면 재벌급 법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금 문제는 계속적으로 많은 액수가 전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전입이 안 될 때는 재정결함보조금에서 더 많은 폭을 차등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방금 김 길 위원님께서 교육과학연구원의 286 컴퓨터 시설이 노후되어가지고 교원들의 실험교육용으로 부적합하다, 옳습니다. 그래서 교육과학연구원에 교사연수를 위한 컴퓨터를 교원연수원에서 연수하는 것이 일관성 있고 좋겠다 그래서 486 기종으로 해서 교원연수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8,000만원 계상해서 교원연수원에서 컴퓨터가 갖춰지면 선생님들의 컴퓨터 연수는 금후로 이번에 추경 되어서 갖춰지면 교원연수원에서 선생님들에 대한 컴퓨터 연수는 될 것입니다. 현재 나온 기종으로 해서 486 신형을 구입하는 입장입니다. 그러시고 교육과학연구원에 기존 286 컴퓨터는 학생들 또는 일부 전문적 연수 입장은 아니고 그런 시설을 갖춰서 하고 있습니다. 금후로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거기도 486에서 586 계속 신기종이 나오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겠습니다만, 교원연수용은 교원연수원에 예산을 계상해서 앞으로 교원들의 컴퓨터 연수는 교원연수원에서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대리

어쨌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국장님이 몇 번 대답했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앞으로 결과를 기대해 보는 방향으로 하고 그 부분 질의는 끝내지요. 또 하시겠습니까?

윤정

이윤정위원

컴퓨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광주지역의 초ㆍ중등학교의 컴퓨터 교실의 컴퓨터 기종은 방금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개 XT나 AT 컴퓨터 기종이어서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배운 컴퓨터 실력으로써 자기 집에 있는 386이나 최소한 486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다시 컴퓨터학원에 다녀야 하는 이중 과외수업비를 지출해야 되는 그러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컴퓨터교육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교단선진화사업이 잘 되어 있다고 하는 광주시 컴퓨터교육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면 교단선진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과학공학기법을 이용해서 교사학습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나는 교단선진화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교단선진화 잘 되어 있는 광주지역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어제 한겨레신문에 과학고등학교 2학년 허 모군이 제 기억에 스웨덴에서 열리는 컴퓨터 대상에서 금상을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 친구하는 얘기가 한국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PC 현황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순을 안고 있다라고 그 학생이 얘기를 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다시 컴퓨터학원에 가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말 우선순위로 정보화 사회에 대비해야 되는 이러한 교육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사학에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야 되고 교실난방시설까지 그것도 5억 8,200만원이나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견을 갖고 있고, 과연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교육의 질을 높인다고 생각하고 정말 학습의 질을 높여서 21세기 인재육성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우리 광주시 교육청에서 교육행정의 그 초점이 과연 무엇이 우선순위이며 어떤 것이 경중이 있는 것인가 예산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컴퓨터 문제는 주요 부서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아니요. 어떤 것이 더 우선순위냐…….

영로

정영로위원장대리

답변보다도 국장님의 견해만 말씀해 주세요, 무엇이 우선이냐.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전반적인 기자재 교육사항은 주무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저는 사실 386, 486만 기억하는 것도 컴퓨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전문적인 것은 모르니까 주무…….

영로

정영로위원장대리

답변하지 마시고 질의의 요지가 이렇게 중요한 사안들이 있는데 사학의 민간보조를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 그 우선순위가 재단 전입금도 없는 그런 사학에다 계속 지원해서 한편 알악한 재정을 컴퓨터교육의 중요성을 비교해서 어떤 것이 좋냐, 비교만 해서 어떤 것이 우선인가만 대답하세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사학전입금 문제는 매듭을 지어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변을 올렸고요. 컴퓨터 문제는 거의 우리 학교는 예산지원해서 컴퓨터도 구입이 되어 있지만 체신부에서 낙전으로 해서 국민학교에 컴퓨터가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용도 잘 모르고 있고 실질적으로 애들 교육용으로 해서 가사 286, 386, 486 컴퓨터가 구입과정에서 교육에 임하고 있는 내용은 저도 잘 모르고 있다 그 사항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대리

중요성의 우선순위가…….

윤정

이윤정위원

현재 난로가 다 있거든요, 각 학교에. 3학년 교실에 난로가 다 있는데 이것을 꼭 사학에 대폭적인 예산지원을 해가지고 축열식 난방을 해 줘야 하는 것인가, 우선순위인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대리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난로는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은 특히 고등학교 애들은 아침 7시에서 밤 12시 또는 그 이후 시간까지도 학교교실에서 자습 또는 어떤 학습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하루에 도시락을 두 개, 세 개도 싸가지고 가는 입장인데 교실여건의 환경도 어렵습니다만, 이 학생들이 춥지 않고, 겨울에만 추운 것은 아닙니다. 봄, 가을에도 밤 12시, 1시, 10시 이런 애들이 집에 돌아가지 않고 교실에 남아서 자습을 하고 있는 입장을 봤을 때 애들이 과연 난방시설을 해 줘서 애들이 춥지 않고 그런 환경에서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절실한 그런 생각에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일선에서 아주 간곡히 건의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 학교입니다. 사레지오여고하고 조대부고입니다. 노후시설은 그렇습니다. 92년까지 해서는 정부에서 환경개선사업비를 특별법에 의해서 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된 사업이 대개 노후시설 창문틀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입니다. 조대부고하고 사레지오는 미션 계통 학교인데 외국에서 지원이 안 되고 한국도 이제 부자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하는 쪽으로 해서 사례지오가 상당히 건물이, 유리창이 아주 노후되어서, 또 전기승압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어떤 기자재 운영도 못하고 있다. 사fp지오하고 조대부고는 관선이사체제에 있는 학교로써 시설이 노후되었고 실은 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되어야 될 사업인데 지금 환경개선사업비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비로 사레지오여고하고 조대부고에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실업계 고등학교 148페이지 시설비.

병조

서병조위원

시설비 앞까지 질의합니까?

영로

정영로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전반적으로 했으니까.

병조

서병조위원

서병조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실업계 고등학교 투자교육사업비 중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실업계 고교 CAD실습기자재 확충 4,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학교별 배정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교진입로 개선에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본청 예산에 항목이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시 본청에 2억원이 서구청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진입로 개설해 주는데 학교진입로 개설을 어제 저희들이 현장방문에서 당연히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진입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전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 학교는 교육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내용 중 진입로가 해결이 안 되었다 해서 특수지 학교가 해지 안 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다면 진입로를 시청이나 교육청에서 진입로를 개설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그 학교도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진입로를 만들어 주시고 특수지 학교를 해지해 줘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답변은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이 답변하셔야 하는데 그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관리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그 학교도 진입로를 개설해 준다면 특수지 학교가 해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본회의 질문시에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진입로를 분명히 시나 교육청에서 보조해 주려면 현재 진입로가 없는 학교는 당연히 시나 교육청에서 보조를 해서 진입로를 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 진입로 문제가 당초 학교설립 당시에 분명히 진입로가 되어 있어야 학교가 인정이 되고 더군다나 신설학교는 진입로가 되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이 학교는 왜 이렇게 특별히 형평에 벗어나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 다음 이 항목이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인데 시 본청에서 세워준 예산은 서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할 예산입니다. 교육청에서는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은 해당 학교에 주는 돈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다면 회계법상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대리

답변에 앞서서 어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자료준비 됐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장대리

자료 곧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우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야기가 되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될 사안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듣기로 하고 우선 서병조 위원께서 실업계 고등학교 실습기자재 확충으로 해서 4,000만원의 예산 계상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실업계 고교 CAD실습기 자재 확충경비는 4,000만원입니다, 해당 학교는 숭신공고 한 학교. 구체적인 사항은 주무…….

영로

정영로위원장대리

됐습니다. 우선 숭신공고 학교만 알면 되겠습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다른 공고는 기자재가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 학교만 없어서 계상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대리

7종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하시면 되겠네요. 설명하지 마시고 요청한 자료 어쨌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자료는 사무처에 기 제출했습니다만, 우선 답변드리지요.

병조

서병조위원

자료 받은 다음에 답변…….

영로

정영로위원장대리

그러시면……. ( 위원장 속기중지 요청 18시 37분) (속기 개시 18시 38분)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고 저녁식사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8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영로 위원장대리, 오종렬 위원장과 사회교대)

18시 38분

종렬

오종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3장 동부교육청 예산심의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시 34분

일봉

황일봉위원

193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거기까지 궁금한 사항이 없다면 생략하고 넘어가고…….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다음 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들 잠깐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학교정화구역이 설정되어 있지요? 거리상으로 봐서 몇 m까지는 절대 정화구역, 그 다음에 협의해서 상대적으로…….

수웅

조수웅위원

상대 정화구역.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렇지요, 상대 정화구역.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50m까지는 절대정화구역이고요.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 다음에 상대 정화구역은 얼마까지입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200m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200m?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일봉

황일봉위원

상대 정화구역을 심의할 때 학교장 선생님이 거기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십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본 사항은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동부교육청 관리국장님 오셨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재신

손재신동부교육청관리국장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손재신이올시다. 학교 정화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은 국민학교장, 다 못 참여합니다. 1명, 중학교장 1명, 언론기관, 또 구청 위생과장, 경찰서 방범과장, 또 검찰청 수사관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당해 학교 교장선생님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네요?

재신

손재신동부교육청관리국장

정화위원은 위촉직이라서 다 위촉이 되어 있고요. 해당 학교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받습니다. 의견조회를 합니다, 서면으로.

종렬

오종렬위원장

특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의해 보았습니다.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학교보건법상에 운영되는 정화위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자문기관이 아니고 심의ㆍ의결기관이지요?

재신

손재신동부교육청관리국장

예, 심의해서 결정합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니까 200m 이내의 상대정화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재신

손재신동부교육청관리국장

예.

수웅

조수웅위원

그것은 200m 이내에 해지하겠다고 하면 가장 인근학교 교장선생님의 의견서가 첨부되지요?

재신

손재신동부교육청관리국장

가장 인근이 아니라 200m 거리에 해당한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전부 듣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래가지고 정화위원은 그 현장을 가보지 않고도 그냥 심의할 수가 있습니까?

재신

손재신동부교육청관리국장

담당 공무원이 현지를 가서 확인을 하고…….

수웅

조수웅위원

그 사항설명을 해 줍니까?

재신

손재신동부교육청관리국장

확인한 상태설명을 하고 또 극히 쟁점이 되는 곳은 정화위원들이 직접 가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만약에 정화위원들이 주민들의 원성을 살 수 있는 지역인데 해지를 결의했다가 주민들이 다시 진정이 와서 문제가 야기되면 그 문제는 재심을 할 수 있습니까?

재신

손재신동부교육청관리국장

그것은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한번 결정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번복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수웅

조수웅위원

상대정화구역내 준주거지역에 여관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의견서를 제출해 놓고 그 지역이 현재 94년 5월 1일부터는 여관업은 준주거지역에는 아마 건축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4년 5월 이전에 건축허가를 내놓고 거기다가 교장선생님의 의견만 첨부하면 정화위원들이 그 200m 이내를 해제해 주는 그런 예가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현장에 가서 정화위원들이 봐서 참작을 했으면 그런 해지를 결정하지 않았을 것인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똘똘 몰아쓰기는 그 의견서에다가 해지를 해도 괜찮겠다. 특별히 학생들이 다니는 대통행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지역은 해 줘도 되겠다라고 의견서를 써주는 교장선생님이, 구청 건축과에서는 교장선생님이 이러고, 정화위원들이 이렇게 해 줬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지를 해 줬기 때문에 나는 건축허가를 해 줬다 하면 똘똘 몰아쓰는 것이 학교 교장선생님입니다.

재신

손재신동부교육청관리국장

그 말씀에는 제가 주관 국장은 아닙니다만, 간부회의에서 협의가 되고 공개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한가지는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학교정화위원회를 설치한 근거 자체가 물론 규제를 하되 50m가 넘어진 지역은 민간의 생업도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유무를 판단해서 해제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 정화위원회의 설치취지이고 심의요지 올시다. 그러면 정화위원회에서는 심의하는 것이 일반지역 주민의 정서나 일반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까지를 고려한다거나 규제할 권한은 없고 단 우리 교육환경으로써 교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것만을 판별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심의기준이 그 유해업소로부터 학교로 통하는 통로가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주통학로냐, 아니냐, 그 다음에 그 업소에서 행하는 유해행위가 학교교육시설로부터 소리가 들린다거나 행위가 보인다거나 그런 직접적인 유해요인이 있느냐, 이런 기준을 두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문제가 된 여관은 아마 현지를 우리 직원들이 답사했을 때 학교에서 건물이 가리고 그래가지고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다,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소리가 들린다거나 그런 것은 물론 아니고 주통학로란 개념은 학생의 1/5 이상이 다니면 주통학로다, 이렇게 해석을 해 놓고 있거든요. 거기는 실제 실측을 해 보니 한 30～40명 미만으로밖에 다니는 애들이 없다, 그리고 또 다니기가 매우 곤란하게 된 것이 건널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횡단보도가 아닌 곳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로 다니도록 오히려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통하는 학생이 지극히 적어서 그것이 민간의 영업행위를 금지할만한 그런 유해요인으로 판정할 수 없어서 그것이 해지됐던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구청에다 통보한 것은 교육적인 유해환경은 영업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학교의 수업을 못한다, 교육을 못 시킨다거나 그런 우려가 없다 하는 의미의 의결이고 또 통보한 것이고 그 외에 지역주민이 주거지역에 여관이 생겨서 풍기문란하다거나 그러면 되겠냐 하는 지역주민의 정서나 생활권과 관계된 것은 영업허가 관청에서 판단해 줬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솔직히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구청 건축과에서는 그러지 않지요. 구청 건축과의 입장은 교장선생님이 해지해 주라 하는 곳에 해지의견서를 제출해 버렸고 정화위원회에서도 해서 우리가 해 줬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준주거지역만 아니고, 그러면 별문제가 아니지만, 모든 근린의 주민들이 “교장선생님이 의견서를 제출해 버렸기 때문에 여기는 여관을 지어버렸습니다”하고 항의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교장선생님이 어렵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재신

손재신동부교육청관리국장

그 문제도 앞으로 더욱 신중히 다뤄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지네요.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부교육청 소관에 대해서는 넘어갈까요?

일봉

황일봉위원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질의 있으십니까?

일봉

황일봉위원

195쪽인데요. 상단에 사학지원비, 그 다음에 세항은 중학교인데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이 동부는 1교당 1억 1,917만 7,181원이고 서부교육청은 사립중학교 재정결함보조가 7,179만 9,2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왜 재정결함보조금이 이렇게 동부, 서부 차이가 나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손재신동부교육청관리국장

동부는 역사가 오래되어가지고 학교가 크고 교원들 호봉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재정결함액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요액이 많이 판단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기준이 있는데요. 1억 1,900만원이란 것은 결정적인 금액이 아니라 재정결함보조금 소요액을 산출해가지고 그것을 학교수로 나눈, 역으로 나눠서 평균이 이렇게 나온다 하는 취지이지 이렇게 고정적으로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별로 다 다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저희들은 고정적으로 일률적으로 준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재신

손재신동부교육청관리국장

지원단가가 아니고 소요된 액을 산출해가지고 학교수를 11개교로 나눠보니까 1억 1,900만원 꼴로 된다 하는 취지를 부기에다 그렇게 써놓은 것이지 교별로는 전부 다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면 각 학교별로 차이가 있는 것을 다 길게 나열하면 귀찮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눴다, 그 말씀이지요?

재신

손재신동부교육청관리국장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서부도 마찬가지고요?

재신

손재신동부교육청관리국장

예, 그것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나중에 집행되고 결산할 때는 구체적으로 각 학교별로 얼마씩 소요됐다, 나오겠군요?

재신

손재신동부교육청관리국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산출방식에 오해가 없도록 배려해 주세요. 자, 그러면 서부교육청으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4장 서부교육청으로 넘어갑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서부교육청도 특별한 것이 없으면 계수조정 때 다시 심의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잠깐만요. 우리 서병조 위원께서 자리에 없어서 아까 주문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대신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말씀하세요.

영로

정영로위원

황룡강 옆에 폐교된 서봉국민학교입니까?

종렬

오종렬위원장

서봉분교.

영로

정영로위원

전년도에 폐교해가지고 이번에 매각처분대상으로 올라온 학교가 서봉입니까?

원송

이원송서부교육청관리국장

예, 서봉분교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학교의 활용방법을 지난해에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를 광산지구 학교 학생들의 야영장 내지 수련장으로 썼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러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그 부분은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그 질의ㆍ답변서를 그때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랬지요?

원송

이원송서부교육청관리국장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이원송입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위치를 세심하게 검토를 해 봤더니 개발제한구역에다가 황룡강 상수도보호구역이 되어서 야영장이나 다중이 모이는 그런 집단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써는 부적합하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영장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는 그런 시설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학교가 그대로 폐교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상수도보호구역으로써는 적합합니까?

원송

이원송서부교육청관리국장

그 당시에 학교는 진즉 생기고 그 이후로 아마 상수도보호구역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있을 때는 그런 문제점들이 없었는데요. 폐교가 된 후로 다른 시설을 할 때는 그런 사유들이 얘기가 되지 않겠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답변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으면 가능하시면 매각처분 배경을 서면으로나 설명할 때 자료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송

이원송서부교육청관리국장

앞으로 그렇게 참고해서 수행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아울러서 궁금한 것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상수도보호구역이고 그린벨트내에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거기에 어떤 건물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건물내의 어떤 건폐율, 용적률내에서 증축, 개축, 이런 것만 가능한데 이것을 지금 매각처분한다고 했을 때 사려고 하는 분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혹시 교섭해 본 적 있으십니까?

원송

이원송서부교육청관리국장

저희들한테 지금 협의가 오기는 검찰청측에서 협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린벨트만 되면 별문제가 없었는데 상수도보호구역이라는 그런 구역 때문에 그쪽에서도 그것이 가능하냐, 안 하냐를 협의 중에 있다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찰들이 주둔하는데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매매가 되겠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거기하고 또 매매가 이뤄지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니까 상수도보호구역이면 정확하게 지켜준다면 다중이 모이는 시설들을 현재는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송

이원송서부교육청관리국장

예.

일봉

황일봉위원

전투경찰들이 와서 주둔해서 훈련하고 그럴 곳으로 쓴다, 그 말일까요?

원송

이원송서부교육청관리국장

아마 훈련하고 그런 장소는 아니어도 거기서 숙식을 하는 숙소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쓰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야영장하거나 전투경찰, 군인들이 다중이 어떻든지 숙식을 한다는 것은 밥을 해 먹고 일상적인 생활 오ㆍ폐수를 버릴 수밖에 없는 여건일텐데…….

원송

이원송서부교육청관리국장

그래서 그것을 구청하고도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건설부측에 아마 문의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차라리 폐교하는 쪽으로 관리변경대로 놔둔 것이 우리 먹는 식수원보호에 더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대로 상수도보호구역, 그린벨트내에 다른 것은 거의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니면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여러 가지 캠프나 청소년활용야영장, 외국용어로 있는데 그런 곳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만,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협의해 보시고 가급적 이 서봉국민학교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매각하기에 조금 어떤 환경측면이나 여건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원송

이원송서부교육청관리국장

예, 참고해서 수행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이상입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관리국장 박동호입니다. 지금 선동분교장 폐교와 서봉분교장 폐교학교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해 주시고 충고해 주신 것, 금후로 업무집행에 참고하겠습니다. 95년도에 광산의 등림분교하고 삼거분교하고 하북분교장이 3개 학교가 폐교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2개 학교가 폐교되고 또 내년에, 95년에 3개 학교가 폐교가 되는데 이 학교들을 현상태대로 유지ㆍ관리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건물을 철거하고 부지만 남겨놓을 그런 입장이라 한다면 특별한 관리가 필요없이 하겠습니다만, 기 예산에도 계상되었습니다만, 건물이나 구조물이나 수목도 전부 예산을 우리는 현금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노후된 이런 집도 비어 있으면 아주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더욱이 학교가 운영을 안 하는 입장일 때는 참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여러 가지 주문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이 두 학교는 처분해서 신 투자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5년도에 통폐합될 등림분교, 삼거분교, 하북분교장 중에서 저희들이 최적입지조건이 제일 좋다고 판단된 분교장이 등림분교장입니다. 그래서 동부에서는 이번에 책정한 청풍국민학교, 또 서부에서는 등림분교장을 국민학생용 야영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96년, 97년에도 동ㆍ서부에 폐교될 학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형성이나 가치로 봐서는 장기간 가지고 있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건물이나 여러 가지 학교내의 구조물이나 수목문제, 이런 관리에는 참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도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서봉분교장과 선동분교장을 목적사업이 있기 때문에 부지를 매각한다. 오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선동분교나 서봉분교가 계획대로 매각된다면 문제는 간단합니다만, 그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송정국교나 무학국교에 대한 시설개축사업은 시행이 될는지 안 될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관리국장님께서는 이 두 분교장이 만약에 매각이 다 된다면 문제는 간단합니다만, 매각이 안 되었을 경우에 두 학교의 개축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개축을 하실는지, 그렇지 않으면 매각하지 않으면 개축을 안 하겠다든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이 두 분교가 응매자가 없을 때 세입재원이 확보 안 될 경우라 한다면 이 두 학교를 처분해서 세입재원으로 한 세출사업은 금년에도 어렵다고 판단되겠습니다. 단 내년에 95년도 총괄예산에서, 이 두 학교의 재배치나 학교를 정비하는 시설은 굉장히 급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95년도 총괄예산에서 이 두 학교가 정리되고 그 세출예산에 계상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한가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선동분교나 서봉분교가 매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금년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렇게 사료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의 경우 서봉분교나 선동분교가 매각되지 않을 경우에 95년도 총괄예산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하시겠다, 그것을 지금 답변하셨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우선적으로 안 된다, 그 말씀이십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우선적이라는 것은 주로 신설학교 수용시설을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이 시설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시설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2개 중에 서봉분교나 선동분교장 중에서 하나가 매각되고 하나가 매각 안 되었을 경우에 우선순위가 어디입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것은 집행부에서 잘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학교, 중학교의 시설유지관리 지도ㆍ감독을 서부교육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부교육청 관계자나 교육장님하고 협의해서 원만히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종합적으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종렬

오종렬위원장

예, 좋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영로

정영로위원

남국민학교 진입로 관계하고 강당건립계획 관계에 대해서 현지에서 확인을 하고 논의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재산 매각대금예정가가 7억 4,592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남국민학교의 소유재산은 아니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강당을 짓는 것은 학교 울타리밖에 있는 인접 토지를 매각함으로 인해서 남국민학교에다가 강당을 짓는 목적입니까, 강당을 짓는 배경이?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지금까지 행정관례나 선례가 그 학교의 부지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편입되어서 보상을 받았다든지 또 담장밖 학교부지의 잔유지를 어떤 계획에 의해서 처분됐다든지, 또 보상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1:1 경비는 아니지만 당해 학교의 우선 급한 어떤 사항들을 해결해 주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을 받은, 학교 운동장이 줄어지고 도로는 확장되고 해서 보상을 받았다든가, 또 담장밖의 잔유지 처분, 또 관사처분했을 때 그 학교의 현안사업을 해결해 주는 그런 행정선례나 관례가 있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런 배경이 되어서 남국민학교 강당을 계획을 했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이 남국민학교는…….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나 이것은 담장밖이기에 별개의 재산으로 봐도 되거든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이 남국민학교 사항은 그렇습니다. 현재 진입로가 있습니다. 지금 매각하고자 하는 부지에…….

영로

정영로위원

알고 있어요, 현지에 우리가 갔으니까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진입로가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알겠습니다. 단 어느 교육청 우리가 구분한 것은 아니고 학교강당 보유현황 제출자료에 의하면 동부교육청 산하 국민학교에는 공립학교 5개가 있고 중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부교육청 산하 국민학교에는 공립학교가 2개이고 중학교는 공ㆍ사립 각각 하나씩 있고 이런데 배치관계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남국민학교에다가 강당건축을 하고 있느냐,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강당의 건립계획이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가지고 강당의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고 싶어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강당이나 체육관은 꼭 필수적인 교육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규모의 강당이나 또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체육관은 어느 학교든지 갖춰져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강당이나 체육관을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습니다. 단 교육부에서 일부 지원 또는 동창회나 학부모들이 일부 금액을 갹출해서 강당이나 체육관을 짓는 입장, 또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제외해 놓고는 거의 강당이나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단 남국민학교와 같이 자기 학교부지입니다. 학교의 부지인데 담장밖 부지를 적극적으로 새로 길을 내고 현재 그 도로와 도로주변의 잔유지를 처분해서 강당을 지어서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 추진을 동부교육청은 물론 당해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재산처분의 일부를 당해 학교외에 강당을 새로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강당보유현황은 실질적으로 검토는 안 됐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전체적으로는…….

영로

정영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예산하고는 간접적으로 연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학교관용차량 보유현황을 보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해서 승용차가 37대, 승합차 12대, 화물차 2대 해서 51대로 되어 있고 지금 가장 중요한 한가지 의문사항이 학교별 관용차량의 폐차현황을 보면 77대가 각급 중학교의 주로 업무용 차량으로 배차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등록마감 폐차일이 거의 다 금년 상반기에 폐차 내용연수가 다 되어 있거든요. 이에 따른 앞으로 업무용 차량관계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승용차를 도시지역만 승용차를 운영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금년 3월 전후로 해서 전 차량이 지금 특수학교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고등학교라든가 농고라든가 특수학교에 별도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것 말고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자동차가 5년이 되면 폐차되도록 해서 금년 3월 전후로 해서 폐차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자동차의 대체 예산은 확보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정부방침이 대체차량이 없습니다. 단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기 채용한 중ㆍ고등학교는 육성회 예산에서 채용했지만 국민학교는 정부의 예산에서 지급하는 기능직을 고용한 것입니다. 이 기능직이 폐차됨으로 해서 기능직이 어떤 업무에 종사해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폐차를 시킨 학교는 차량노후가 같은 연도지만 심한 학교는 폐차를 시켰고 폐차기간이 5년이지만 아직 잘 운영될 수 있는 차량은 어차피 기사업무 목적이 아니고는 또 다른 업무에 임해야 되는, 다시 말씀드려서 남는 인원입니다. 그 남는 인원은 자동차 폐차로 인해서, 또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통폐합으로 인해서 그만 두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차들은 일부 폐차가 되지 않는 차는 그 기사들이 운영하고 있고 차가 폐차되어서 일이 없는, 자동차 운행하지 않는 기사들은 적응에 상응한 노무라든가 방호라든가 어떤 자격을 취득한 직원은 그 자격에 상응한 업무를 부여해서 구제할 계획으로 있고 대체차량은 지원이 안 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내용연수가 6년으로 되어 가지고 금년 상반기에 전부 다 폐차가 77대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능직 기사의 대책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리고 학교당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30만원씩 지원이 됩니까? 폐차에 따른…….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자동차 없는 학교는 업무용 차량비로 해서 3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30만원은 교장선생님 앞으로 나간 돈 아니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러니까 교육부 지침이 30만원 중 15만원은 학교장이, 15만원은 당해 학교 선생님들이 업무용 여비로 쓰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서 시달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런데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교장단회의에서 방향설정을 다른 방향으로 설정해서 회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따른 교직원들 반발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하면 차량지원비라 해가지고 30만원 나온 것 때문에 갈등의 요소가 생길 요소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무과로 해서 변태지출의 가능성이 보입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철저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런 여론이 있어서 공문으로 강력히 지시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 길 위원, 말씀하세요.

수웅

조수웅위원

안 했습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기술사항이기 때문에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시설과장 최상현입니다. 광주여고 예절교실은 당초에 2억 3,000만원을 기 투자해 놨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3억 6,800만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기숙시설입니다. 생활관이란 것은 우리 가정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2층에 가서 기악실이 들어갑니다. 지금 콘센트건물로 보시고 오신 기악실이 2층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방음처리고 모든 처리가 특수시설로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좀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학고등학교 증축은요, 현재 그것을 교실증축 2교실은 1층 교실을 2층으로 올리는 교실이고요. 도서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숙사 개조는 현재 도서관으로 쓰고 있는 것을 기숙사로 개조하고 그 기숙사 부족분을 개조하고 도서실을 별도로 교실쪽으로 증축을 해 주려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보수비가 되니까 조금 덜 들어가게 생각이 된 것 같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광주여고에 있는 기악실은 방음벽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방음벽이 없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지금의 교육여건을 특수여건으로 바꾼다 그 말씀이지요?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무슨 특수여건이요?

병조

서병조위원

지금 방음처리가 없는 기악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아노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특수처리를 하기 때문에, 방음처리를 하기 때문에 시설비 단가가 높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3층은 어떱니까? 1층은 주택하고 같다, 아까 그렇게 설명했어요. 일반주택하고 같다, 2층은 방음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단가가 높다. 3층은 어떻게 됩니까?

종렬

오종렬위원장

잠깐 제가 정정해 드리지요. 2층이 강당 대용으로 쓰여지는 생활관이고 3층이 기악실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과장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종렬

오종렬위원장

착각하신 것 같은데 정정하고 진행하세요. 2층이 생활관이고 3층이 기악실이고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2층이 공부방으로 되어 있고 3층이 지금 저희들이 말하는 음악실을 쓰려고 피아노실을 각각 막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공사비가 더 든 것 같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것은 자료로 광주여고 생활관…….

윤정

이윤정위원

지하는요?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지하는 비트시설만 우선 했고요.

영로

정영로위원

생활관 공사계획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설계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과학고등학교.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과학고등학교요?

영로

정영로위원

예.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과학고등학교는 설계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광주여고 생활관에 대한 공사 전반적인 내역서를 내 주시면 복잡하니까 개요서를…….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대신에 내장재를 무엇을 쓰는가, 그것까지 확인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도서를 안 보고 따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평수에 따라 틀립니다.

평당이, 일반적인 강당하고 체육을 할 수 있는 시설하고 또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개 한 학교에 보통 배드민턴이나 배구 조금 할 수 있는 정도…….

농구 정도는 상당히 커야 됩니다. 광고 강당이 농구를 해도 그것은 좀 적습니다.

그것 한 15～16억원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당이라고 하는 것은 다목적 교실하고 강당하고 또 체육을 할 수 있는 체육관하고 단가차이가 많이 납니다.

수피아여고가 12억원이나 18억원, 15억원 된 것 같습니다. 거기도 지금 농구 정도 한다는 것은, 광고 강당에 농구는 조금 무리해서 한 것입니다. 못합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광주여자고등학교 다목적 교실에 관해서는 설계도서가 도착하는 대로 재검토하기로 하고 그것은 예결특위로 넘기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 등 의결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5분

21시 25분 산회

계속 개의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