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속에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종수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여러분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로서 구정질문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분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번째 순서로 서상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수행과 무더운 날씨속에 연일 구정질문 답변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의원은, 지금 풍수해 발생시기에 즈음하여 관내 재해문제와 사유토지 보상문제를 질문코자 합니다. [질문] 첫번째 질문사항은 관내 재해 우려지 현황과 그에 따른 대책문제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 관내 재해 우려지는 사유지가 49개소, 국유지가 38개소 합해서 87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여름철 우기가 닥치고 태풍이 오게 되면 크고 작은 재해가 끊임없이 발생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993년8월20일에는 범천2동 안창마을 하천복개 공사장 하천수가 범람하여 4명의 인명부상과 52동의 건물침수, 51대의 차량 파손 그리고 지난 1993년만 하더라도 1993년9월8일 초읍동 한신아파트 공사장에서 가옥2동의 붕괴등 16군데에서 재해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제 풍수해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 닥쳐 왔습니다. 7월달을 맞이하여 전 공직자들은 재해업무에 대한 분야별 예상 문제점을 사전에 철저히 발굴, 예방적 차원에서 풍수해 사전대비에 적극 대처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재해우려지 별로 예방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재해우려지로 지정 안된 곳에서도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은 1993년도 재해발생 현황과 복구조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질문사항은 1993년도 재해우려지로 선정되어 복구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였으나 아직까지 미집행된 사업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초읍동 57통지내 재해위험지 도로개설동사외 4개 사업장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5개 사업장 중에서 2개 사업장은 완공이 되었고 한개 사업장은 현재 공사중이며 초읍동 창신아파트뒤 57통지내 재해위험지 도로개설공사는 아직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당사업장은 1993년8월 여름 우수기 창신아파트 위쪽과 초읍중학교 북측 산지30m지점에 우수유입으로 사면에 균열이 생겼으며 우선 응급조치로 균열부분 주변에 송수로를 설치하고 벌목과 잡토 제거 및 비닐로 덮어 놓은 실정으로 집중호우시 산사태의 재해가 우려되어 1994년 여름철 우기전에 항구복구해야 된다고 전진 전구청장이 긴급지시하여 용역비 4,500만원을 포함하여 4억1,500만원을 작년 10월30일 2차 추경예산으로 확보해 놓았으나 아직까지도 토지보상협의가 되지않아 언제 착공할건지 조차 모르는 실정으로 이래 가지고서 어떻게 시급한 재해예방을 할 수 있겠으며 이런 상태에서 장마와 태풍이 불어 닥칠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해결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사항은 재해우려지 중에서 사유지에 대한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사유지는 공유지와 달리 권리상에서 예산문제라든지 공사문제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재해발생시 이 사유지에 대한 재해예방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허병길 [답변보기] [질문] 다섯번째 질문사항은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된 현황과 향후 보상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된 현황은 자료에 의하면, 총 1,200여필지 평수는 약 34,000평에 금액으로는 427억2,7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현황을 봐서도 알 수 있듯이 많은 우리 구민이 공익을 위하여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는데 대하여 구민의 재산을 보호해 줄 책임이 있는 행정기관에서 아직껏 보상은 물론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연차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4년 예산에는 전혀 반영조차 안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렇게 많은 보상금액을 어떤식으로 해결해 줄것인지 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짚고 넘어 가야될 것은 보상을 장기간 안해주니까 일부 구민들은 부당 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에 따라 우선 보상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의지하지 않고 순서대로 행정기관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구민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하고, 이러한 내용은 관에 대한 주민의 불만과 불신을 누적시킬 뿐만아니라 이로인해 많은 구민들이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해 가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행정기관에서도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제가 시행되어 구의회가 구민의 대의기관으로 구성된지도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진정한 민의를 충실히 수렴하고 구민의 고통을 적극 해결 해줘야 하는 것이 구의회의 역할인바 이러한 구민들의 하소연을 듣고서도 해결에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는 우리 구의원들도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구 살림을 꾸려나가다 보니까 많은 애로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해결 방안은 있게 마련입니다. 구민의 많은 협조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더라도 면밀한 검토와 효율적인 장기계획을 세워서 꼭 행정소송을 제기안해도 보상우선순위를 합리적, 객관적 기준에 의거해서 매년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점차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허병길 [답변보기] [질문] 여섯번째 질문사항은 노후건축물에 대한 재해대책입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는 국유지나 시유지상에 건립된 무허가 노후건축물이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실하게 건축한지 수십년이 되다보니까 곧 붕괴위험에 직면해 있으나 국유지나 시유지이기 때문에 개축이나 수선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부전1동 270-1번지 박장수와 배수한씨 소유 2층 목조와가 주택은 1962년 철도청 부지위에 건립된 무허가 노후건물로서 붕괴 위험이 있고 이웃 주민은 물론 어린이들과 보행자가 매우 위험한 지경에 있다고 지난 5월9일에 주민 27명 연명으로 건축과에 개축, 수선을 하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진정을 내었으나 사용금지 및 자진철거 토록 하라는 지시만 내렸을뿐 다른 대안은 없었습니다. 이들은 영세서민들로서 다른데 집을 마련하여 이사 갈 수도 없는 딱한 처지이고 곧 붕괴위험이 있어 인명사고는 눈에 보듯 뻔하기 때문에 재해예방차원에서 대안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방안과 아울러 이러한 사례는 비단 부전1동 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에 대한 견해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섯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허병길 [답변보기]

서상수의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정희철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정희철의원입니다. 연일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양종수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연일 질문을 성의껏 해주시는 동료의원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인이 질문하기전에 새싹로 도시계획선에 대해서 간단히 도면을 먼저 보여드리고, 안 보일겁니다. 지금 현재 15m도로고, 25m도로인데 40m도로와 25m도로로 내려오는 불균형적인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문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관계공무원들이 답을 하시는데 잘해보겠다, 또 잘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저는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 내용은 새싹로 도시계획선 변경에 따른 질문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새싹로 구간중 서면로타리에서 부암동 18호광장까지는 도로가 25m폭이나 부암동 18호광장에서 초읍동 56호광장까지 1,700m는 15m폭으로서 1972년12월30일 건설부고시 555호로 도시계획선이 획정되었습니다. 또한 현 새싹로는 1978년9월2일자로 부산시 지정고시 1691호된 주요 간선도로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고, 이 부분과 연결된 다른 도로는 모두 25m도로이고 사직동에서 초읍동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현재 45m로 계획되어 있으나, 오직 부암동 18호광장에서 초읍동 56호광장사이만이 15m로 도시계획선이 획정되어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계획선이 15m로 획정되고 나서 22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살펴보면 이 좁은 도로를 경유하여 어린이 대공원과 사직동 방면으로 운행하는 차량과 인파가 폭주하고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 및 대형 사찰이 들어섬으로써 도로가 포화상태가 되어 도시계획선을 최소한 25m이상 변경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질문코자하는 요지는 첫째, 새싹로를 도시계획선으로 획정할 때 새싹로 전체를 25m로 하지 않고 어째서 부암 18호광장에서 초읍동 56호 광장사이 구간만은 15m로 획정하였는지 근본적인 연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 이야기하는 질문은 그 질문에 따라 하나하나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 구획정리할 당시 15m가 타당하다고 답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환경이 발전하고 달라지면 인접구인 동래구와 균형적인 발전에 잘못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 새싹로가 시에서 종합적으로 도시계획선을 결정할 때와 변경 결정할때 주변사람들의 여론이, 특정인이 작용을 했다고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결정된 계획선이 잘 되었는지 아니면 잘못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잘못된 계획선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이것은 2천년대 장기발전 설명회 하실 때 청장님께서 잘못된 선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잘못된 계획선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새싹로 교통체증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장기적인 도시균형 발전을 위하여 현 15m 계획도로를 25m계획도로로 변경할 필요성을 시장에게 진달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시국장 허병길 [답변보기]

정희철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박준명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박준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두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양종수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50만 우리 구민을 위하여 항상 성실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 내용은 건축법위반 준공허가 관련 민원처리에 대한 대책을 질문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93년9월부터 계속되어온 해당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으로 93년11월13일 부산일보에 크게 보도된 바도 있었고 93년 행정사무 감사시에도 도시위원회 소속 동료의원이 지적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 집단 민원이 근본적으로 해결 안되어 오늘 본의원이 정식으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요지를 말씀드리자면, 당감동 671의 1번지 강태수소유 2층건물, 670-5번지 장병문 소유 4층건물, 666의 1번지 김정자 소유 3층건물등 모두 3개동의 주거 용도 건물은 93년5월부터 8월까지 준공허가를 구청에서 해줬습니다. 이 건물들은 기존통행로가 있을때는 통행로 중심선에서 2m의 도로확보 즉 지목변경을 하고 건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로확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허가가 났습니다. 반면에 당감동 667의 2번지, 666의 17번지 등 이전에 준공된 6개동은 법규에 따라 사유지를 2m씩 도로부지를 내 놓고 준공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바람에 길이 150m 너비 4m의 도로가 이 3개동 앞에서는 너비 1.2m~1.5m로 좁아져 버렸습니다. 이 처럼 구청의 편파행정에 대하여 이 일대 주민2개통 180명은 연명으로 각계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시정을 촉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여 왔습니다. 관할 동사무소에서도 1993년9월20일부터 1994년6월18일까지 여섯차례에 걸쳐 이와 관련한 집단민원발생 움직임의 동향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주민들의 근본적인 요구사항은 해결하지 않은채 단지 관련직원에 대해서만 훈계, 주의등 징계 조치를 내린것으로서 종결된 것으로 아는데 주민들 주장은 공무원문책이 아니라 문제의 건물세동이 위법 건축물이라며 4m도로 확보를 주장하고 있는 바, 다음 몇가지를 질문코자 하오니 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위와 같은 일은 담당직원과 설계사무소에서 현지 확인을 않고 도면만 보고 행정처리를 하다보니까 빚어짐으로 해서 소방도로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연탄 리어카 조차 못 들어오게 되어 생활피해가 막심한 실정이므로 해당 건물세동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지금이라도 강구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수 많은 민원인들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당감동 671-1번지 강태수 집의 경우에는 대문과 담장만 뜯어내면 4m도로 확보가 가능하고, 당감동 673번지 이 일은 소유의 차고 여섯평을 매입하면 도로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제가 되고 있는 당감동 666-1번지 김정자 집은 건물준공후 9.65㎡를 불법 증축 하였고 당감동 670-5번지 장병문 집은 55.11㎡를 불법증축 하였으나 즉시 철거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강제 이행금만 부과하여 주민들의 원성을 더욱더 부채질한데 대한 해명을 바랍니다. 넷째, 만약 위 사항들이 해결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후 같은 조건의 인근 주민이 2m 건축선 확보를 않고서 건축허가 신청을 했을시 계속 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러한 잘못된 사례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현황 파악이 된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경우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째, 아울러 이러한 사례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지역을 전수 조사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하여 징계조치된 직원현황과 해당 설계사무소에 대한 조치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끝까지 경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허병길 [답변보기]

박준명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마지막으로 대답할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게끔 또박또박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시국장 허병길입니다. 먼저 서상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해 우려지 현황과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해 우려지 현황과 그 대책을 재해 대책부서에서 그동안 추진 현황과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의 추진 목표를 재해는 있어도 인명피해는 없다는 목표아래 재해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기본 방침을 설정하고 1993년4분기 재해 일제점검을 마치고 1994년3월2일부터 3월22일까지 관내 29개동 950개통을 대상으로 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994년3월28일부터 4월1일까지 관내 대형 공사장 및 재해우려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조사하였고 또 1994년5월25일부터 1994년5월31일 사이에 우수기 대비 재해 사전대비 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1994년6월17일부터 6월22일 사이에 장마철을 대비하여 재해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4회에 걸쳐 87개소를 점검을 한 결과 그 내용은 언덕이 12개소, 노후가옥이 5개소, 축대 15개소, 교량이 7개소, 하천이 6개소, 낙석지역이 1개소, 옹벽이 5개소, 절벽이 4개소, 산사태 우려지가 6개소, 대형공사장 20개소, 침수지 1개소입니다. 그러나 현재 심각한 재해 우려지는 현재로서는 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점검관리 하면서 예산사업으로 시행되어야 할 B급지는 3개소로서 그 내용은 범일 과선교 부전천 복개도로 백양산 터널입구 이는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지하철 현장에 5개소가 있는데 그 다음에 주택건설 사업장이 10개소 대형공사장 현장이 5개소 건설공사현장이 2개소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부서 감독부서를 확실히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계속 점검을 시행하여야 할 C급지가 52개소 D급이 26개소 그외에 기타지역으로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유지 49개소에 대하여는 공유지 38개소로 사유지에 대하여는 소유자에게 공유지에 대하여는 관리청에 관리토록하면서 행정담당 동별로 또 해당동별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재해우려지를 관리토록 하면서 한건의 재해도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993년 재해 발생 및 복구 현황은 기히 배부하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비상시에는 대형 사업장과 관리부서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돈독히 하고 지원체제 동원체제를 구축하며 건설업체 2개소를 긴급동원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지역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부전1동 철도 공공용지상 노후불량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사유지 1평을 저희들이 건축법에 한해서 개축 또는 수리 허가가 가능하지만 공공철도용지고 또 거기는 시설 녹지도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무부서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법에 의한 허가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신을 하였고 그러나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할 동장에게 지시 하기를 현건물 범위내에서 건축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내에서 수리 또는 수선을 해서 사용토록 구두로서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이나 다른 법률을 어겼을 때는 이것은 어떤 제재 조치가 되니까 그 범위내에서 하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서의원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도로 편입 사유지 현황과 향후 보상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 도로 편입 미보상 현황을 말씀드리면 아까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필지수가 약 1,200여필지가 되고 면적은 3만4,000여평이 됩니다. 예상 보상금액이 약 427억2,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보상대책으로서는 자연 발생적으로 도로가 된 토지나 도시계획 사업 시행후 미 보상된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을 때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까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확정판결로 매월 사용료 지급이 불가피한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 미보상된 토지 그 다음 대상면적이 10㎡에 소규모 토지 등 순위로 보상할 계획이나 구재정이 어려워 지금가지 보상을 못하고 잇으며 연차적으로 재정 형편을 감안 보상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로 편입 토지가 전혀 반영이 안되었다는데 실은 어제도 저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개금 백병원밑에서 차량 회전지 이것도 하나의 그와같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억원이 책정이 되어서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을 약 3만4,000여평이 되는 이면적을 예산이 편성이 되었을 때 순위 결정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지금 어떤 기준도 없고 책정이 없기 때문에 순위결정이 어렵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책정되었을 때는 3만4,000평에 한꺼번에 지급을 했을때 가능하지만 한꺼번에 지불을 안했을 때는 여러군데 해당자들이 잡음이 있고, 어떤 지침이 없기 때문에 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본청에서도 이 사항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시본청 집행대로 저희들도 그대로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본청 지침이나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집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의원님 말씀 답변 이것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정희철의원님의 새싹로 도시계획선 변경 검토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싹로는 서면로타리에서부터 연지 227호선 현재 부암 18호 광장, 조선총독부 고시 1938년도에 폭 25m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같은 고시로 부암동 18호 광장에서부터 초읍 중로 229호선 현재 어린이대공원 앞까지입니다. 15m로 결정된 사항을 시본청 자료를 통하여 확인을 하였습니다. 결정 당시 일개 노선으로 보지않고 별개의 노선으로 결정하였으므로 도로의 노폭이 구간별로 상이하게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폭 15m 구간에 대한 교통체증등 주민불편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 추진한 대책으로는 1990년1월경 폭 8m 길이 1,278m 계획도로, 삼광사앞을 경유하여 산지쪽으로 18호 광장을 경유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암개금 우회도로 결정했으나 현재 미 개설 상태가 되겠습니다. 대체 이면도로 확보를 위하여 어린이대공원에서 현 세동아파트 신축부지까지 하천을 복개하여 활용중에 있고 폭 8m 우회도로를 현재 연차적으로 개설하고 있으나 일부 미개설 부분은 1995년경 완전 개설될 예정이므로 새싹로 교통소통 대책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현 새싹로 15m 구간에 대하여 시에 확정건의 용의에 대하여는 1986년 부산재정비 계획시 검토가 있었습니다. 인근에 고층건물이 밀집되어 있어 도로확장 계획이 사실상 어려운 여건입니다. 부암고가도로 공사도 공사완료로 새싹로 차량소통은 종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계획되어 있는 인근 계획도로인 삼광사에서 부암동 325-58번지까지 폭 8m 길이 1,278m 및 어린이대공원에서 하야리아 정문까지 폭 25m 길이 1,315m를 조속히 개설하는 방안이 최선일것으로 판단됨으로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 개설토록하여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시본청에 건의토록하겠습니다. 차기 시청에서 추진하는 부산시 재정비계획에 새싹로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도록 저희들이 검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당시 내용 경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는 사실은 없습니다. 본청에 여러가지를 자료를 통해서 알아봤지만 그 사항을 모른다고 하니까 알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동래구와 우리 부산진구의 도로 폭이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지금 현재 보면 객관적으로 도로의 노폭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어떠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는 본청과 협조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정의원님 답변을 마치고 박준명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무시 민원야기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가 당감동 673번지 강태수는 부지를 도로로 제공할 시 제공면적이 약 15평가량 됩니다. 평당 본인은 300만원씩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감동 671-1번지 이일운은 부지 제공면적이 약 6평이 됩니다. 그것은 평당 1,000만원씩 현재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구에서 수차례 대책회의등으로 강태수 및 이일운을 설득하였으나 요구금액을 아직 조정하지 못하였습니다. 670-5번지 장병문은 약 1,500만원을 지불하겠다고 하였으나 김정자는 지불을 거부하고 해당 건축사들이 금전문제에 대하여 아주 소극적이어서 의견 조정이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빠른 시일내에 도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당감동 666-1번지 김정자 건축물의 허가난 준공면적은 236.85㎡이고 실제는 246.5㎡ 그러니까 약 9.65㎡ 약 3평가량이 무단 증축되었습니다. 그다음 당감동 670-5번지 장병문 건축물의 허가된 준공면적은 262.75㎡입니다. 실제 면적은 317.80㎡로서 약 55.11㎡가 무단 증축되었습니다. 이 두건물에 대해서는 무단증축등으로 고발 및 강제이행금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그다음 세번째 현재 통로의 폭이 1.2~1.5m정도이며 통과도로 4m더 확보하더라도 건축주의 도로개설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대지의 고저차 약 1.5m~2m가 되겠습니다. 그로인하여 도로가 제기능을 발휘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법 건축사는 현재 시본청에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축주 및 현장조사의 책임이 있는 건축사가 도로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나 저희 구청에서는 통과도로의 폭을 확보코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해 당사자들의 금전적인 문제등으로 도로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번째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1호및 건축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폭 4m도로로 인정하여 차후 건축시 도로 중심선에서 2m씩 후퇴하여 건축허가토록하며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번째는 현재로서는 다른지역에서는 아직 발생한 사례가 없습니다. 여섯번째 현황도로로 인정시 도로 대장등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도로 현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 및 이해 관계인등의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하여 행정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는 징계조치를 받은 직원은 현재 4명입니다. 건축사 4명은 부산시 건축과에다가 행정조치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명단은 별도로 나중에 직접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준명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도시국장 수고많았습니다. 지금 도시국장께서 서상수의원님, 정희철의원님, 박준명의원님, 세분의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상수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순위결정은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위결정을 안된다고 치면 법적으로 해야될 문제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도로에 편입된 땅이 많은 사람은 변호사 사서 할 수 있는데 혹은 한평, 10평짜리 미만은 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변호사를 못하기 때문에 변호사비도 안되는 보상금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번더 짚어주시고 적게 즉 말하자면 한평, 두평 혹은 반평도 들어가는 이런 땅은 가급적이면 우선 순위로해서 그사람들에게는 지급을 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도시국장 허병길 [답변보기] [질문] 또 한가지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초읍동 한신 아파트에 대한 현재까지 착공조차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이 자리에서 명확히 밝혀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자그마치 4억1,500만원을 작년 예산 10월30일자 추경에 세워졌는데 왜 지금까지 이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느냐 지금 우수기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그만큼 아주 위험지라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졌다면 최소한도 금년초에 어떻게 발주를 하든지해서 지금쯤은 마무리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번더 나오셔서 이 문제는 꼭 명확한 답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허병길 [답변보기]

서상수의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정희철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제가 질문을 마치고 답을 분명히 청장님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국장님이 나오셔서 소상하게 답을 했습니다. 제가 왜 청장님에게 답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느냐 하면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 나와서 수차 역대 청장님에게 건의하고 사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역대 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양종수청장님이 지난번 설명회때 만났을때 새싹로 교통체증에 대한 도시계획선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교통체증에 대해 관심있게 가져주셨기 때문에 정말 관심있는 마음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주시느냐에 답을 듣기 위해서 제가 했는데 오히려 실무이신 국장님이 해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사직동에서 넘어오는 40m도로는 기히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40m 도로가 먼저 개설되고 이 하야리아 정문쪽에 내려가는 도로가 좁은 상태에 있으면 병목현상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도시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삼광사 옆으로 우회도로를 하겠다 다소의 교통체증에는 내려오는 차만이 완화가 될런가는 몰라도 사상쪽으로 나가지 않는 차들은 서면으로 내려가는 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특히 여기가 도로계획선이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원인은 총독부시절때 했기 때문에 모른다, 상당히 자료를 찾기 힘든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도시계획시설과에도 가봤습니다. 또 전화도 해봤고, 그분들은 도시계획선에서 일체 옆으로 나갈 수 없다 오래된 것이라서 어떻게 하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시계획선이나 확정된 후에도 길이나 폭이나 모든 도로에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근 3년주기로해서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 본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지역은 부산진구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 불합리한 것을 건의해서 할 계획은 언제부터 가지고 계시는지 분명히 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양종수 [답변보기]

정희철의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한열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정한열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주민이 불편한 점을 건설적이고 좋은 질문과 답변을 하는 그런 자리인줄 압니다. 조금전에 박준명의원님의 당감동 671번지의 두필지, 도시국장님께서 잘 설명하셨습니다만 제가 보충질문을 간단 요약하게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왜 조금전에 중심선에서 2m 도시국장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통과 도로일 때는 4m고 막다른 골목은 35m 이상은 6m입니다. 건축법 놔놓고 담당공무원의 현장 미확인이라던지 감독 소홀로해서 오늘과 같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구정질문때도 분명히 사업설정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린일이 있습니다. 사도 설정을 신축건물을 신청하실 때는 또 준공을 필할 때는 분명히 페인트 칠을 하고 담장도 하고 대문을 하고 난 이후에 준공 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다시 그 외부로 담장을, 본대로 원상하면 그 부분이 무허가입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에게는 이무허가에 대해서 1993년도부터는 중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허가에 대해서 중과가 아닙니다. 저하고 있는 것은 사도설정부분이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중과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나와서 중과한 부분이 있는지 묻고 싶고, 어제 우리 구청 수입사업으로서 자동차도면 수입이라든지 임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산진구청사를 또 임대수입 그서 별반 어제 설명이 불충분해서 그런지 적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요즈음 신축 건물에서는 평당 200만원이 듭니다. 200만원에 임대하면 내가 본전인데 어제아레 우리 언론에서 도시중 오피스텔에 약 30~40%가 텅텅비어 있다고 하는데 무슨 수익사업을 신축에 거기다가 이야기를 하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건축 당감동 671번지에 두필지에 대해서는 꼭 사도설정을 하셔가지고 민원의 해결이라든지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이것이 요즈음 안그래도 비도오고 또 오수라든지 청소차라든지 그것 청소할라면 여러가지로 공해가 심하고 한데 이 건축부분이 건축법이 잘되어 있는데 어찌 시행을 안하는지 이것 시행할 것 같으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부산시에서 1조원의 수입이 된다고 봅니다. 왜그러느냐 가뜩이나 우리 부산시에서 재정자립도가 빈약하고 우리 의원들도 각동마다 구정질문때마다 숙원사업, 도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만 하면 뭐 구획정리사업 안하고 토지보상 안해도 됩니다. 저 하기야 이번에 당감동 671번지에 대해서는 사도설정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고 좋은 도로가 되어 주기를 바라면서 우리 도시국장님 이해가 되시면 잘 한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도시국장 허병길 [답변보기]

정한열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박준명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박준명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도시국장님께서 답변에 1993년9월28일 1994년6월18일까지 네차례에 걸쳐가지고 동향보고를 했다는데 그것을 받아보시고 현장에 직접 한번 나가보셨는지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조사가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요건에 대해서 두번 현장에 나가가지고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상세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민원이 네차례에 걸쳐가지고 올라왔으면 또 이것이 횟수로 2년에 걸쳐가지고 또 신문지상에도 크게 보도가 되었으면 이것을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쓰면 해결이 어느정도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것을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아시고, 이 기회에 이 문제는 해결이 되도록 좀 더 적극성을 띠시고 그 민원인들의 애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허병길 [답변보기]

박준명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안계시면 지금까지 보충질문을 서상수의원님, 정희철의원님, 정한열의원님, 박준명의원님 네분이 했습니다. 정희철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동래구측에서는 도로폭이 약 60m가 넘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도로계획선이 40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병목현상에 대해서 비중이 크다 그리고 역시 재원이 많이 필요하다, 이래서 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도시국장님이 나오셔서 보충질문한데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께서 새싹로에 대한 도로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을 듣고난 다음 도시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오늘 3일째 찌는 더위 속에서 우리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이 새싹로 도시계획결정고시에 따른 질문해 주신 정희철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이 도로가 우리 부산진구 구민 아니면 초읍동민이나 연지동에 동민이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고 거의가 통과도로입니다. 요새 만덕터널이 교통체증이 심하다보니까 동래나 안락동에서 오는 차들이 사상 또 명지 녹산가는 차가 전부다 초읍동 고개를 넘어서 부암로타리해 가지고 동서고가도로내지 개금 주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이제는 옛날에 잠시 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종일 교통체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 저가 확인한 결과 2000년대 우리 아시안게임을 치루기위해서는 적어도 메인스타디움이 이 사직동에 설치가 되면 동서남북에서 개회식때 정도되면 10만명이상의 우리 시민이 모이게 됩니다. 자동차도 많이 오게되고 하니까 이것을 빨리 그안에 개통을 시켜야 한다는 그런 목표아래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넘어오는 도로가 동래쪽에서는 우리 도서관 앞에까지 40m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m 도로에 맞추어서 사업이 초읍에 어린이대공원앞에서 미하야리아 부대앞에까지는 25m 또 새싹로도로는 지금 현재 15m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넘어오는 도로 40m 도로하고 분리시키면 맞다 시에서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이 새싹로를 확장한다는 것은 이미 도시계획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 고층건물이 다 올라갔습니다. 다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확장한다고 하면 엄청난 보상금이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보면 어렵지 않느냐 그 대신 15m 일정 그대로 하고 거기에 앞으로 교통소통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다니면서 이것은 저희 실무자하고 간부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가 2차선은 넓고 3차선은 아마 좁은 면이 있어요. 이 교통의 원활을 위해서 어린이대공원앞에서 부암로타리까지는 선을 세개 그어가지고 출근할때와 퇴근할 때 그것을 가변차선으로 해가지고 한쪽으로는 일차선으로 하고 이래하면 상당히 교통에 원활을 기하지 않겠느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쪽에 다가 계획선을 설치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일부 옮겨서라도 그렇게 했다면 앞으로 교통량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제가 비록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이쪽에는 이미 초읍동쪽에는 아까 우리 정희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25m를 확장할 것을 예산하고 이미 집을 물려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지쪽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부터 완전개통을 해놓고 동래쪽에서 공사를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무부담행위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일단은 어느 정도 금년에 100억원 정도를 이쪽에 보상을 주든지 시작하도록 중앙에서 얘기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저가 얼마전에 간접적으로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정희철의원님께서 전에부터 우리가 시에 부산진구 2000년 장기개발계획에 따른 토론회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객관적으로 보는 과정에서 적어도 어린이대공원이 있는 곳에 15m 도로라는 것은 세계어느 나라도 없는 것이다. 저는 객관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잘못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과거에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러나 이것이 적어도 장기적인 안목을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그런 한 새골목 뒷골목도 아닌 것이고 큰골목이기때문에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그러한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나 지금 본 결과로는 도로가 다 집이 지어져있고 그래서 여기 해결방안으로는 지금 말씀대로 15m가 있고 이쪽에서 25m을 내면 지금 부암고가도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야리아부대 앞으로 나와서 고가로 넘어가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지금 내려와서 부암로타리로 돌아갈려면 굉장히 체증이 더 심해요. 이래서 저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래쪽에서 하기전에 우리 부산진구 관내부터 이 공사를 이미 도로가 2/3 정도는 이미 다 내졌기 때문에 땅보상만 주고 또 이쪽에 밑에 철거해서 하면 훨씬 원활하게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 실무부서와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희철의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구청장님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국장님 준비가 되었으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시국장 허병길입니다. 서상수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서상수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순위 결정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것은 어떤 지침없고 선례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그러나 소규모 대지는 변호사 수익률도 되지 않는데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물론 저희들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규모 대지 평수가 어느 정도 몇필지 몇평인지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 일제히 조사를 한번해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겠는지 그것을 검토를 하는 예산의 허용범위내에서 일부 책정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리고 초읍도 57통지내 공사 지연 사유는 지금 지난 4월26일날 업자가 결정이 되어서 착공을 했습니다. 하다가 보상문제로 인해서 다른 것은 다 보상되고 한필지가 보상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협의가 되지 않느냐 내용을 알아보니 그 필지에는 가압류가 세사람되어 있고 27명의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전부 해제를 하고 해야 보상이 가능한데 토지소유자가 누구냐하면 한창수라는 분입니다. 알아보니까 주택사업 업자인데 부도로 인해서 지금 피신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가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디 있는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방법을 하든지 예산에 확정되었으니까 빨리 공사가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수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업자가 가설건물을 지어놓고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재해 위험사항이 있으면 즉각 자기네들이 그것을 하도록 하고 우수기 지나면 보상되면 빨리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까지 확보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미처 감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애로점이 있으니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에 정한열의원님하고 박준명의원님은 동일사안인데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정한열의원님께서 아까 담장, 대문이 준공검사후에 설치하는 것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은 법률상 건축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임의상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가 법률상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어렵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조금 조정을 하면 원만히 해결되지 않겠나, 두분의 공통된 질문인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몇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했지만 본질문 답변과 같이 금전문제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조정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신경을 안쓰는건 아닙니다. 신경을 쓰고 있지만 서로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가 양보를 안하고 팽팽하게 맞서 있으니까 참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리고 저도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가보니까 대지의 고저차가 상당히 납디다. 밑에 집하고 위의 집하고 1m50정도 높은데는 약 2m가량 되지 않겠나 싶은데 2m 확보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후퇴를 하더라도 도로 개설의 의무는 없습니다. 도로개설의무는 수행자들이 해야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확보하는게 우선이겠지만 확보해놓더라도 도로개설도 간격을 약 1m50내지 2m씩 쌓아야지 그 도로의 균형이 맞아지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걸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한번더 이 사람들 소집을 해서 의견조정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어떤 강제 규정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하는데 강제규정은 창구즉결로서 아까 두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현장은 못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창구에서 전부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기전에 첨언해서 정희철의원님의 도로계획선을 다시 할수 없느냐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암로타리 고가도로는 약 200억원의 자원을 가지고 고가도로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하야리아 부대에서 어린이대공원까지는 25m도로가 기히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12m도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본청에서 예산을 내겠지만 청장님께서 각별히 200억원의 자원을 사장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시든지 개통해 주시기를 첨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분 있습니까? 안계시면 잠시 1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로 정동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양종수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환경미화 및 에너지절약 환경오염에 대하여 서로가 잘해보자는 뜻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니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질타하게 나오지 않도록 소상하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유인물에 표시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신증축 및 무허가 건물 옥상 물탱크의 FRP 노출에 따른 환경미화 및 에너지절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환경미화 및 에너지절약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시설물 관리 및 홍보에 대하여 해당 국장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건물 옥상 FRP 물탱크 설치를 보게되면 도시환경미관상 보기가 흉함을 잘 알것입니다. 산동네는 물론이고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를 필한 건물도 똑같은 실정입니다. 예산을 심의할 때 예산증액을 위하여 집행부의 답변이나 설명을 듣게 되면 환경미화 및 도시미관 부산의 중심지인 부산진구를 들먹이면서 정작 도시의 미관을 헤치는 환경미화 관리의 문제점과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말만의 에너지절약 구호만 외치고 있습니다. 현건물의 옥상 물탱크를 볼때면 식수 및 수세식 화장실 냉난방 보일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름철의 물의 온도가 18℃에서 20℃를 유지하는데 현재의 옥상 물탱크용량이 5드럼 내지 10드럼으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0℃에서 18℃내지 20℃를 상승시킬 때 난방용 보일러의 기름 소비량이 물 5드럼 기준일때 5ℓ가 소비됩니다. 5ℓ하면 약 두대반입니다. 우리 진구 전체의 에너지 소비량은 엄청난 낭비를 하는바 본의원의 생각은 색색가지의 옥상 물탱크를 환경미화차원이나 에너지절약 및 물탱크의 수명, 연장 차원에서 석면보온을 잘하여 벽돌로 잘싸주면 도시의 미관이나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일석이조인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담당국장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허병길 [답변보기] [질문] 다음 신축 건물 조경사업의 관리 실태를 질문하겠습니다. 건축허가시 조경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린다면 준공검사를 보게 되면 상당히 까다롭게 확인과 검사를 하면서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관심밖이라 생각하는데 어떤 건물을 보게 되면 화단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점포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삭막한 도심지의 미관과 환경오염방지 차원을 위해서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바, 행정부의 사후관리 상태를 보게 되면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는 관심밖이라고 본의원을 생각합니다. 담당국장께서는 앞으로의 사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허병길 [답변보기] 세번째 무허가 수세식 정화조 관리 실태는 앞서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질문] 네번째로 호텔 및 산업체 년간 산업보일러 검사시 화학세관 후 화학물질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호텔 및 중앙집중식 아파트, 공장 등을 보게 되면 산업용 보일러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용 보일러에 대하여서는 1년에 1번씩 안전도 검사를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필하게 되면 보일러 내부의 스케일을 제거하기 위하여 염산 및 유산화학제품으로 세관작업을 하는바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여 3t 보일러를 기준하면 화학세관 후 약 4t의 화학물질을 하수구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4t이라면 물 20드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학물질을 20드럼씩 배출하는데 우리 부산진구 전체를 따진다면 수십만톤을 배출시키고 있습니다. 독극물은 반드시 FRP 용기에 수집하여 하수종말 처리장에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바 여태껏 수십만톤의 화학물질을 동천과 하천의 오염의 원인의 일부라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한번쯤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본적이 있는지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연우 [답변보기]

정한열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수용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박수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여러분! 구정업무에도 바쁘신 양종수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기 1960년도 부산시도시계획사업 소방도로 확장 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시 진구 당감1동 234-1번지부터 부암2동 284번지의 17통, 동 부암2동 284번지 1번지 일대 도시사업 계획지로 1994년 지금 현재까지 묶여 있습니다. 근 30년 넘는 세월동안 지역 주민들은 주민들의 권익과 재산권 행사도 한번도 못해보고 주변의 지가상승에도 이 지역만 소방도로 확장 사업으로 묶여 있어서 막대한 재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라도 불이라도 난다면 소방차가 들어 올 수가 없어서 그 지역일대는 물론 인접 지역까지 확산되어 엄청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까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은 174명이 서명날인하여 진정서를 만들어 부산진구청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구청장님 이 지역에 소방도로를 만들어 주셔서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니면 소방도로 확장 사업을 해제를 해 주시든지 양단간에 구청장님의 명백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허병길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입지심의건입니다. 부암동 복합상가 아파트 입지심의시효가 1년이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건축과에서는 해제할 용의가 없는지 또는 그 입지심의로 인해서 지금 아마 여러분들 잘아시다시피 작년 1993년도에 저희들이 조사특별위원회가 열려서 입지심의 관계로 특별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국유지가 저희들 조사한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국유지도 지금 현재 배성환씨가 1994년도에 사용승인 허가를 받았는지 또 안 받았다면 그 지역에 거기서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사용허가를 해줄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명백한 부탁말씀을 드리며 지금 유풍건업에서는 부도가 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건축과에서는 이 회사가 부도가 났는지, 안났는지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말씀해 주시고 실질적인 부산진구청이 한번도 유풍건업을 검토한 사실이 없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거기서 얼마전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TV 언론보도, 하다못해 중앙일보까지 전부 다 신문에 크게 났던 보도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주민들하고 철거용역회사와 주민들이 시비로 인하여 강제철거 도중에 저희주민 한분이 맞아서 숨졌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도 서러운데 법원에 명도소송 제기도 하지 않고 자기들 집이라고 강제로 철거하러 와서 집을 부수는 도중에 이유도 없이 맞아 그냥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한 도중에 바로 현장 즉사해버린 거예요. 제가 그 현장에 직접 있었습니다. 그날 비가 부슬부슬 왔는데 그렇다면 없어서 서럽고 정말로 다리 한번 쭉 뻗고 잘 수 없는 그런 실정인데 불구하고 배성환이라는 사람은 주민들의 그런것 하나 아랑곳 하지 않고 강제철거시켜 버렸던 그런일이 불과 얼마전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부산진구청에서는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입지심의 자체를 없애버려서 거기서 살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이 안심놓고 이제는 아! 입지심의라는 그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두다리 좀 쭉 뻗고 살다가 다시한번 건설사업의 붐이 인다면 그때 다시 주민들과 건설회사의 합의로 하는게 안 좋겠느냐 하는게 주민들의 현재의 숙원사업입니다. 건축과장님은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전동 상인조합이라는데서 거기 가보면 건설업자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시행자도 아닌데도 자기들 건물에다 뭐라고 붙여놓았느냐 하면 「현대아파트 부암2동 복합상가아파트 분양중」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것도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건축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 그것이 불법이라면 감전동 상인 조합에 연락하셔서라도 우리 부암동 상가복합아파트는 아직까지도 사업승인허가신청을 내 준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자체도 우리 건축과장님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때가 어느때인데 주민들하고 합의보상과 땅도 사가지도 않은 상인조합하고 전혀 근거없는 그런 유령회사에서 벌써 그 지역을 자기들이 「현대아파트 입주공사중 분양」이렇게 써 붙인다는 것은 지금 언어도단이라고 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건축과장님께서 또는 도시국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허병길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지금 구청장님이 안계셔서 부구청장님께 직접 질문을 해야될 문제인데 부구청장님 안계시면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료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초읍동에서 내려오는 길에 보면 횡단보도가 하나 설치 딱 되어있습니다. 또 부암2동 동사 진입로 입구에 보면 거기는 실제 상당한 엄청량의 많은 차량들이 거기 오가고 있습니다. 초읍쪽에서 내려오는 동서고가로 내려오다 보면 횡단보도가 동서고가로 위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엄청난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얼마전만 해도 인사사건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저희 동을 방문하셔서 밑에 신호등하고 위의 신호를 동시에 신호를 주게되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해 주겠다고 거기 있는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어떻게 진행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청장님이 안계시다면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다른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답변을 다 듣고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허병길 [답변보기]

박수용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사회산업국장 정연우입니다. 정한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호텔 산업체보일러 검사시 화학세관 후의 화학물질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경은 의원님께서 질문에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현황하고 처리과정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산업체보일러는 393개에 1t이상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산업보일러가 143개가 있습니다. 이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은 수질환경보호법에 의해서 처리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이 업체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폐수위탁처리 확인서가 배치되어 있고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질문을 받고가니까 그동안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산업체보일러 뿐아니라 폐수방류에 대해서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엄청난 양이 하천오염의 주범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저희들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좀 치밀하고 조직적인 단속이 수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래서 예를 든다면 그 산업체보일러를 소지한 업체에서 하천으로 방류하는 어떤 방류규가 있는지 또 아니면 그 업체에 인접한 하수구 뚜껑을 열어서 그 잔재물을 수거해서 환경보건연구소에 의뢰해서 우리가 과연 그 분들이 적법하게 처리하는지를 우리 처리확인서에 1년에 대충 무슨 달에 이 업체는 검사하는 시기가 언제라는 것을 확인해서 그 시기전후해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좀 조직적으로 단속하고 지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1년에 한번씩 검사할 때도 적법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하고 여러가지 그 분들이 지키고 실천해야 될 사항들은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협조해서 충분히 홍보해서 폐수가 하천으로 무단방류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 답변에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 다음에 참고삼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상목의원님께서 정화조청소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개의되기 전에 제가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서면으로 의원님은 이 분야에 상당히 조예가 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고 작년에 수질문제에 대해서 의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우리가 서면으로 드리고 지금은 의원님이 이해하실 정도로 조치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의원님이 이해가 되시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시국장 허병길입니다. 정동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옥상 FRP물탱크 노출로 인한 환경미화 및 에너지절약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옥상에 FRP물탱크를 설치하는 것은 콘크리트로 설치하는 것보다 하중이 적고 경비가 절약되며, 누수 등 하자가 있을 시에는 수리가 용이하므로 현재 많이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FRP물탱크 설치에 대한 건축법 등의 강제규정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러나 FRP물탱크 색상 자체가 대부분 노랑 및 파랑색으로 일률적이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탱크설치시에 신축건물의 경우에는 대부분 철근 콘크리트로 건축공사시 건물의 일부로 구성되어 미관저해의 우려가 없으나 기존 건물의 경우에는 옥상저수조를 FRP물탱크를 설치하여 기존 건물과의 색상 부조화로 도시미관을 다소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건축주를 설득하고 색상조정 등 행정지도를 통하여 도시미관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치하고 있는 옥상물탱크는 대부분 FRP로 동파방지를 위해 이중으로 제작된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이중으로 되지 않은 것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건축주의 자기의 물탱크보존을 위해서도 이중으로 제작된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사용된 것은 다소 에너지의 차원에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신축건물의 조경사업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건물에 대한 조경은 건축법 제32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대지면적이 일반주거지역일때는 200㎡이상 상업지역일때는 500㎡이상일때 대지안에 조경을 하여야 합니다. 조경시설 설치하면 건축물사용검사시 연면적 2,000㎡미만 4층이 하는 감리건축사가 하며, 일반 건축물은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용검사 후 관리상태를 점검해 보면 아파트 단지와 대형건축물은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주가 임대하여 타지에 사는 경우 등 관리가 잘되지않는 실정입니다. 또 임차인이 조경을 훼손하는 등 다소의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건축물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수시로 점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박수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부암동 소방도로개설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취소를 해달라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개설은 주거밀집지역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개설되어야 할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예산사정상 당장 개설은 어려운 실정이며, 중기재정계획과 투자사업순위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개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길이가 240m, 폭 8m도로입니다. 사업비는 약 23억여원이 추정이 됩니다. 그 중에 토지건물보상비 또 공사비해서 약 23억여원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지않을 때는 취소를 해달라는데 사실상 우리 구 관내 1960년부터 1969년사이 고시된 도시계획도로는 총 10여개소가 됩니다. 길이가 약 8,548m로써 기히 도로로 개설된 물량은 약 380m, 현재 8,168m가 미개설 상태에 있습니다. 미 개설된 도로를 개설하는데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건설부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민원해소방침에 의하면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도시계획선 존치가 불합리하거나 실현불가능한 시설은 해제하도록 되어있으나 1992년9월에 일제 현황 조사한 결과 현재 계획되어있는 도시계획도로는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장기간 미개설상태에 있으므로 도시계획도로 구간내에 있는 주민의 재산권행사가 제한받아서 조기개설을 요망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일시에 개설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의 순위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개설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입지심의사업 미시행에 대한 취소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지심의는 공동주택사업 계획승인 이전에 신청지의 아파트건설의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주변시설과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상황검토하여 조정하므로써 조화있는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민원의 사전예방 및 사업주의 경제적손실 방지 등 합리적인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행정 내부규칙인 훈령 제977호 1989년2월8일로 부산직할시 민영주택건설입지심의처리규정을 두어서 입지심의를 처리해 왔습니다. 현재는 부산진구 건축위원회운영지침과 부산직할시 민영주택건설입지심의처리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 건축위원회운영지침은 시행이전에 기히 심의된 것은 종전 기준인 부산직할시 민영주택건설입지심의처리규정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합니다. 종전기준에는 입지심의를 유효기간에 대하여 규정된 사항이 없어 입지심의를 득한 후 1년이내 사업 미시행시 입지심의를 취소하는 등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아까 특정지역의 유풍건업이라는 부도확인여부는 저희들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모르고 확인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입주상가 분양관계는 복합건물상가는 분양승인을 받지 않아도 사업주의 임의신청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분양승인하고는 관계없기 때문에 규제할 길이 없고 또 아파트를 사전에 분양하는 것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리고 아까 청장님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암고가도로에서 진양사거리까지 횡단보도에 대한 동시신호설치 여부를 했는데 이 신호등 설치는 구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과에 동시신호요청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곧 저희들이 알아보면 해줄것 같은 그런 것이 있으니 얼마 안있으면 설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점 저가 확답은 못하겠지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도시국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앞서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전일 이상목의원님의 정화조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서면답변으로 하겠다고 하시는데 양해되십니까?

- 받아들이겠습니다

- 정화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 더 합시다.

사회산업국장님과 도시국장님의 정한열의원님과 박수용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보충질문있습니까?

- 정화조에 대해서 보충질문입니다.

좀있다가 합시다. 끝내고 나서, 예, 박수용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박수용의원입니다. 도시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부암동 소방도로 관계건은 중장기계획에 들어있는지, 안들어있는지 그것한번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시고 1960년도에 16개소가 있다면 이 16개소 중에서 이 16개를 전부 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도시국장님이 현지를 와 보셨다면 너무나 잘 아실겁니다. 또 진정서를 받아보셨기 때문에 상세히 잘 아실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확실하게 중장기계획에 들어서 몇년도 되면 23억원 같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저희 부산진구 예산으로 볼때 그러니까 23억원의 예산이 든다면 중장기계획에 들어있는지 안들어있는지 명백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아파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아파트를 분양할 경우에는 거기 주택건설촉진법에 해당이 된다고 했으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고 처리가 된다면 지금 현재 감전동 상인 조합에서 아파트 분양한다는 것을 분명히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상가분양이 아니고 거기 보면 복합상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상가는 별로 많이 없습니다. 전부 다 보면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된다면 어떤 벌칙을 받는, 또한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허병길 [답변보기]

박수용의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예, 정동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회산업국장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검사시에 자동차정비공장에서 정비를 하고 검사장에 가서 검사를 받는데 검사장에서 어째 자동차 정비를 합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적법하게 처리를 다해놓으면 검사해 주십소 하고 검사만 하는 것이리, 에너지관리공단에 연락해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고, 지시를 한다든지 연락하겠다는 것은 답변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동차정비공장에서 정비를 마치고 자동차정비검사소에 가서 검사만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불합격이면 또 자동차정비공장에서 다시 정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는 에너지관리공단에는 폐수처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보일러화학 세관 전문업체가 적법하게 잘 처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아주 거짓말을 잘하고 있습니다. 능청맞게, 자기가 보고 자기가 직접 지시한 것 만큼, 그러면 화학세관 그 물톤수를 갖다 버릴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서 버려서 확인이 되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하천에 갖다 버린 것이 버린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직접 공무원 보다 내가 더 박사일 것입니다. 그러면 잘 몰랐다든지 앞으로 잘하겠다 해야되지, 능청맞게 거짓말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 잘 처리해서 확인서 받아 놓은 것 오늘 제출하십시요. 이 업자는 제가 몇번 확인하고 봅니다. 아주 영세합니다. 염산이나, 유산, 몇개통 다음 범핑하나 그것이 살림 전부입니다. 그럼 많은 물량을 밤새도록 돌려서 많은 물량을 물탱크에 싣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버린것이 한번도 없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연우 [답변보기]

정동열의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의원님 보충질문, 예, 김영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기등의원입니다. 지금 사회산업국장님 앞에 보니까 상당히 분주한데 오늘 여기 나온김에 추접은 이야기를 좀 합시다. 정화조 관계를 몇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진구내에 정화조가 천지정화하고 제일정화하고 두군데 있는데 현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1년이 되면 정화조 청소하라고 통지는 청소과에서 보내는데 마지막에 청소가 되었다고 오는 것은 제일정화나 천지정화에서 인부가 용지하나 가지고 구청에 보내면 끝납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상목의원님 말씀하신 정화조업계 30인 이상입니다. 그 관계를 현재 건축되어 있는 상태가 보면 하수구가 별도로 안되어 있습니다. 결말은 싱크대에서 나오는 물이 정화조로 들어가고 나머지 빗물이나 일반 허드렛물은 별도로 되어야 될건데 현재 그것이 전체 정화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왜 현재 이것을 사회산업국장님에게 건의를 하느냐 하면 이때까지 사회산업국장님에게 건의해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답답해서 이제 말도 안할려고 했는데 오늘 왜 나왔느냐 하면 혹시나 조금 되는가 좀 보탬이 될까 싶어서 나왔습니다. 현재 가야1동 같은 경우는 지하철공사를 하기 때문에 현재 청소차가 올라가기가 늦다해서 4시반에 옵니다. 내가 어떤 상가에 가서 앉아 있어보니까 4시반에 종을 치길래, 뭐냐 물으니 청소차라고 합니다. 4시반에 일어납니까? 그때 그리고 보통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7시에 주로 나오면 한 6시 오게 해 달라고 구청에 저가 와서 사회산업국장님에게 몇번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실천되었다고 해서 다음에 가서 기다려 보니 5시에 옵니다. 되기는 한 30분 되었는데 이런 문제, 사실 현재 위탁을 받고 청소하는 분들이 청소차 무척 행패가 심합니다. 인부부터 청소담당 청소사장으로 부터 기사까지 우리 달동네 차가 한번 올라오면 행패가 무지하게 심합니다. 그래도 구청에다 하소연 해보았자 받아들인적 없고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회산업국 청소과가 있는데 한번도 와서 관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청소를 담당하기 위해서 청소과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청소를 하는 사람, 행정하는 사람 별도입니다. 이게 현재 일원화체제가 하나도 안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사회산업국장님이 해주실런지 이것을 좀 묻고싶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연우 사회산업국장 정연우 [답변보기]

한기등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정한열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한기등의원님께서 정화조문제를 보충질문 하셨고 어제 이상목의원님께서도 역시 정화조 오번구멍 청소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요즘 상당히 비도 오지않고 식수문제라든지 주위에 오수라든지 악취문제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일단 주거지에서는 FRP로써 규정된 그것으로써 묻고 정화를 하는데 100인 이상은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그런데 적용되는데 거기에 세멘으로써 메모드공굴을 해서 뚜껑을 65㎝정도로 합니다. 그 다음에 100인 이하 하리큐링을 한 식당이라든지 유흥업소가 되겠지만, 거기는 45㎝가 됩니다. 그것은 로스톨 위에 깬 석재를 갖다가 얹는데 석재는 왜 얹는냐하면 아메바성 즉 말하면 오수에 대한 악취를 잡아 먹습니다. 그 아메바성이 그렇는데 청소를 1년에 조금 전에도 한기등의원님께서 이야기 하셨지만, 1년에 한번 청소를 합니다.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45㎝뚜껑을 그냥 오수흡연기로 가지고 차에서 뽑고 싣고가면 얼마 규정대로 나와있는 가격대로 받고하는데 이런 문제가지고 제가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이걸 교육을 좀 시켜야 됩니다. 20년전에 정화조탱크나 오늘의 정화조탱크나 퍼면 갑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과 같이 깬 석재를 교체해야 됩니다. 교체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퍼고가고 퍼고가고 악취나 정화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잘 하자고 하는 것이지, 나무란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이럴때 천지정화나 제일정화나 부산시 다른 전국적인 이야기입니다. 꼭 이것을 정화를 해서 내려보내야 될 것을 그냥 호스로 빼서 그냥 가버리면 이건 청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로스톨위에 있는 석재를 갖다가 완전히 세척도하고 세척을 못하면 3년에 한번씩 돌을 갈아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악취도 안나고 좋은 정화조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보충질문했습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장님께서 그래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연우 [답변보기]

정한열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예,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정동열의원, 한기등의원, 정한열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사회산업국장 정연우입니다. 정동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불충분하게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 에너지관리공단에 부탁한다는 말은 그분들이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번씩 검사하니까 검사시에 자기들 업무를 아니지만 우리가 협조를 구해서 그분들이 좀 홍보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인데 제 표현이 잘못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번째 우리 관내에는 세관업체가 28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공업자인데 시공업체가 세관을 하고나면 세관시에 배출된 폐수는 환경청에서 관리하는 전문업체가 부산시내에 4개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적법하게 수질환경보호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제가 설명을 할 때 누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걸 환경처에서 관리를 하는데 환경문제도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 보일러를 소유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폐수위탁처리확인서는 서류상으로는 비치 되있더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서류가 중요한 것이고 현실적으로 폐수를 하천에 방류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제가 또 구체적이고 면밀한 계획을 별도 수립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에 한기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화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 다음에 우리 이상목의원님께서 정화조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드리기로 사전에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답변보다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실제 이 정화조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신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답변대에 나와서 우리가 구두로 말씀드리는 것 보다는 구체적으로 좀 검토하고 해서 하루하루 정화행정이, 청소행정이 개선되고 발전되는 방향으로 제가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 다음에 청소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실제 제가 능력이 부족하고 부덕한 소치입니다. 한의원님! 제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흡족하게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청소차는 상당히 노폭이 좁고하니까 밤에 자는 차들이 있고 또 저쪽에 청소대행업체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런데 또 제가 사실은 이 업무 하나만 가지고 매일 점검을 하고, 지시를 하고하면 되는데 또 여러가지 업무에 부딪히다 보니까, 때로는 잊어가지고 좀 지나가고 이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의원님들 말씀에 소홀했다든지 관심이 없었다든지 이런건 아닙니다. 본의아니게 그래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 다음에 정한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화조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해서 내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정화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좀 각별하게 다른 업무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작년에 이상목의원께서 수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서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도 깊은 관심을 안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 후에 안내판도 약수터 별로 설치하고 이래서 지난번에 또 답변드릴 때도 했습니다만, 문맥도 누가봐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하고있고 이래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질문] 의석에서 - 국장님, 앉아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화조가 제일하고 천지하고 두군데가 있는데 이게 1976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그때보다 배로 불어났는데 그 두군데 가지고 안되는 것 아닙니까? 활성화 안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1976년부터 지금까지 근 20년이 넘었는데 사회산업국장 정연우 [답변보기]

[답변] 그래서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배출되는 분뇨량하고 또 그분들이 보유한 처리능력하고는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이래서 자유경쟁체제하에서 오랜기간 동안을 특정업체를 고정으로 우리가 그 업무를 전담시키는 것은 문제가 안있나해서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지시를 해서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각 구 공히 아직까지 TO를 조정하는 구가 없고요, 또 처리능력은 저사람들이 장비가 아직도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 처리능력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선두에 서서 그걸 뭘 하기가 그래서 지금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김상길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업자를 그 이튿날 9시에 소집했어요. 그래서 제 방에서 제가 되게 나무랐습니다. 여러분들이 미터기인가 그걸 개선하는데 얼마나 들런지 모르지만, 지금 뱅크 뒷면에 하지말고 운전석 문 바로 옆에 누가 봐도 선명하게 해라. 왜 오해받을 짓을 하느냐, 옛말에 선비가 외밭에서는 신발 끈을 다시 매지말고 배밭에서는 갓끈도 다시 매지말라는 말과같이 왜 당신들이 잘한다 하면 오해받을 짓을 하느냐, 이래서 어제 바로 소집해서 특별히 제가 지금 해 놨습니다. 이래서 제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한기등의원 : 의석에서 - 그러면 현재 이 청소를 흡열을 못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그죠? 부산위생에서는 오물을 퍼가고 정화조에서 청소만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대행업체에서 청소를 합니다. (한기등의원 : 의석에서 - 예, 하게되어 있는데 현재 보면 이 사람들은 하기 좋은 것만 하고 청소를 안합니다. 산, 고지대 같은데는 오지도 않아요. 왔다하면 한장 써주고 얼마받고 줘버립니다. 청소뚜껑도 한번 안열고, 그러니까 그래 문제지요. 남아돌아가지요) 예, 의원님이 그래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블럭별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아주 지번별로 차례차례 합니다. 이래서 누락될 수 없고 어제 또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들이 지금 두개 업체가 계속해서 우리 관내에 청소를 전담하려면 모든 면에서 아주 우리 주민들이 불평없고 TO를 구청에서 해제할려고 해도 우리 주민들이 해제하면 안된다, 그 두업체가 이렇게 잘 하는데 오히려 새로 오는 사람은 그 능력도 우리가 알 수 없고 시설장비로 어떻게 할런지 모르는 입장에서 하지마라, 우리 두개 업체만 해도 충분하다 이 분들이 해야된다. 이런 말을 듣도록 하라고 어제 제가 교육을 시켰어요. 하여튼 제가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열의원 : 의석에서 - 제가 앉아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정화조탱크 계량기뚜껑이 계량사에서 정식으로 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게 차량을 제작하는 회사로부터 부착이 되어서 출고할 때는 계량기 검사를 받아야 나옵니다. (정동열의원 : 의석에서 - 어디서 검사 받습니까?) 그것은 계량기 전문업체인데 어딘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동열의원 : 의석에서 - 계량기 검사필한게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질문보기]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수용의원님과 김영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제 질문요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질문이 한건 있었는데 김호철의원님께서 준설차구입에 대해서 아마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이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나오셔서 같이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도시국장 허병길입니다. 어제 김호철의원님께서 질의서에 보충질문할때 준설차 현황을 제가 답변 누락된 것 대단히 죄송합니다. 준설차 구입 현황을 일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1993년도 본예산 확보가 2억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993년도 제2회 추경때 조정된 것이 2억원으로 조정확정이 되었습니다. 8,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장비로서는 당초에 2억8,000만원을 책정할 때 특수대형 11t, 복합식 한대를 구입하기로 해서 2억8,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변경은 5t 두대, 분리식 구입조정으로 해서 2억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이 사항은 왜 분리형으로했느냐 하니까 특수대형은 고지대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소형으로 분리조정으로 했습니다. 구입경위를 말씀드리면 92년11월18일날 정수 및 형식승인을 한대를 받았습니다. 1993년3월30일 차량변경승인을 5t 두대로서 다시 받았습니다. 그 다음 1993년6월22일 93년 제1회 추경때 예산 조정을 했습니다. 1993년6월20일 조달구매요청을 했습니다. 1993년7월10일날 교통부 형식승인이 없어 조달구매가 불가 통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993년12월6일날 차량구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993년12월15일 조달구매 부가로차량제작 구입원가 조사를 경상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에 의뢰했습니다. 제작원가가 1억4,875만1,000원이 통고가 되었습니다. 1993년12월27일 입찰결정을 했습니다. 결과 1억1,980만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30일 서울강남구소재 유창기업에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1994년5월14일 차량납품을 하고 5월24일부터 5월30일까지 우리 종사원 3명을 현지 공장에 보내서 조작기술습득을 위한 현장 실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3일날 차량등록을 마치고 저희들을 6월4일부터 준설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입지연 사유로서는 약 4개월 가량 차량 구입이 지연된데 대해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연사유를 말씀드리면 준설토 적치장으로 활용하던 당감3동 동원아파트 건너편 개금간 도로개설 인입지인 시유지에 적치하였으나 인근 주민의 강력한 이전요구와 도로 개설로 인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옮길 적치 장소를 구하느라 차량구입이 사실상 지연된 것입니다. 현재는 어제 본질문에서도 답변드린바와 같이 개금3동 소재 군부대 이전지인 럭키개발에서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하는 공지에 적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어려운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주민 생활불편해소와 하수구준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구에서도 준설토 매립장 확보가 어려워 준설에 곤란을 당하고 있어 시본청에서 지난해부터 매립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압니다. 조속해결 되지 않아 걱정입니다만 어려운점이 있더라도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준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박수용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중장기계획과 아파트분양공고시 처벌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은 부암2동 지내 소방도로 중장기계획은 1997년이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어디까지나 계획이지 이것은 매년도 수정 보완해서 다시 재조정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상가 분양시는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위반으로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분양이 되었다면 고발등 적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수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만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960년대 약 10개소에 8,548m가 도로로 개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 지금 계획도로 미개설된 현황을 보면 7만8,722m가 됩니다. 미개설된 도로가 사업을 지금 추정해 보면 약 2조6,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완전 다 개설할려면 그러니까 저희들 구예산으로서는 아주 요원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아까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중장기계획에 있어 저희들이 시급한데부터 우선 순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시에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김영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선의 건축허용등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허용을 왜 안하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건축법상 도시계획선에 있는 기존건물이 가옥대장에 등재가 있고, 대리수선허용도 가능하면 노후된 건물을 수리해서 사용하는데 별지장이 없는줄 알고 그 다음에 다시 헐어버리고 지으려면 가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가건축허가는 2년이내 그 도로가 개설되지 않을 때 저희들이 가건축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건축허가를 해 줄 때는 다음에 도로개설할 때 보상을 받지 않겠다는 공증각서를 해서 저희들이 가건축허가를 해서 사용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의원님께서 계획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땅에 100%의 건축허용은 왜 안해주느냐하면 그것은 법상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은 80% 허용이 되어있기 때문에 100%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잘려나가는 것이라도 건축법을 위반하게 저희들 법에 규정에 없는 사항을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본건물을 60% 짓고 또 다음에 계획선위에는 가건축허가를 내면 다소 편리한 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보기]

[질문] 박수용의원입니다. 자꾸 보충질문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을 못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부분을 답변을 받고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마 전에 부암동 복합상가아파트 지대에 국유지를 말씀드렸는데 부암동 674-2번지, 674-21번지 국유지를 지금 배성환씨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3년도까지는 그러면 1994년도에는 배성환씨가 사용허가를 받았는지, 안받았다면 거기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사용허가를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여부를 물어보았는데 국장님께서 그 답변을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고 잊어버리고 못하시는 것인지 무엇때문에 못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아마 건축관계상에서 김영문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한가지만 곁들이겠습니다. 부암동 김지태산 일대에 보면 약 562세대의 무허가 촌이 있습니다. 거기는 6·25동란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집을 옳게 수리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무허가 촌도 실질적으로는 지금 딱 건드리면 쓰러지기 직전인 그런 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지로 재해위험 지역이라고 고시까지 받아 놓은 지역인데 위험지역이라해서 자꾸 거기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보초까지 서고 있어요. 비만 많이 온다면 그렇게 하시지 말고 거기도 개보수할 수 있도록 수리를 좀해서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도 한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국장 허병길 [답변보기]

박수용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답변되겠습니까?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이 누락되어서 죄송합니다. 이것 메모지가 빠지는 바람에 못챙겨서 미안합니다.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부암동 674-2번지 국유지에 대하여는 1994년1월1일부터 1994년12월31일가지 점용료가 배성환에게 기히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 거주자에게 점용허가를 할려하면 전 거주자의 동의를 득하면 현거주자가 점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암2동 개보수관계는 제가 현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 현지조사를 해서 가능 여부를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도시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도 불편하신데 3일간에 걸쳐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느라 모두 수고많았습니다. 3일동안 많은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들이 지적하고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잘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요구사항을 한꺼번에 또는 단시일내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만 질문 하나하나가 구민의 의견을 대변한 점을 감안하여 구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추경예산안과 당면 조례안등 주요안건을 다루게 되겠으니 내일로서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