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승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전태경입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94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1건과 내무위원회로부터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 문화교육위원회로부터 경기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 보사환경위원회로부터 경기자립장학금지급조례안 1건, 건설위원회로부터 부실공사방지를위한제도개선건의안 1건 등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10건과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경기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건과 '9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등 모두 1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8일 제출된 의장사임촉구결의안은 금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안희인 의원님과 간사에 이중익 의원께서 각각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희인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에도 지난 8일 제81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이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본 의원으로 하여금 막중한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존경하는 의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94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린 후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린 다음 '94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개요를 설명하고 끝으로 예산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6월 30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94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4년 7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94년 7월 1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각 실 국장으로부터 주요사업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11인으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94년 7월 12일 예산안심사 및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검토를 거쳐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과 소수의견을 존중하였으며 교육예산이 합목적성에 맞춰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가리고 낭비적인 요인을 개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 없는지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심의기능을 한층 강화하였고 특히 하급교육청별 재원배분에 있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였는지, 낙후지역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의 확대여부를 심사하고 학교신설,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교육환경의 개선, 과학 및 직업기술교육의 내실화 등의 중요성을 인정키로 하였습니다. 다만 문민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 정책에 동참하기 위하여 건전 재정운영 방향에 부응하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교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과 건축공사기간 부족으로 야기되는 시설비 등을 중심으로 계획을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94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를 보면 '93년 12월 교육부로부터 지방재정교부금의 추가지원과 재산수입 및 잡수입 그리고 주민부담수입 등을 도내 5개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역의 급증하는 학생수용을 위하여 초 중 고등학교 신설과 자연증가학급을 위한 교실증축으로 기본적인 학생수용시설을 확충하고 재정결함보조금 및 각급학교의 시급한 현안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756억 3,2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조 3,772억 1,500만원보다 7.1%인 984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본청은 1.6%인 179억 3,500만원이 감액되었고 하급교육청은 46.3%인 1,202억 4,2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구성내용을 보면 의존수입은 양여금 25억 2,600만원, 국고보조금 600만원, 전입금 7,8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교부금은 667억 5,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사용료 및 수수료 3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재산수입 340억 1,500만원, 잡수입 및 기타 2억 6,000만원 증액으로 총 984억 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규모 1조 4,756억 3,200만원 중 인건비는 59.6%인 8,801억 4,800만원, 시설비는 21.9%인 3,242억 4,200만원, 사학지원비는 8.5%인 1,252억 7,000만원, 학교비는 6.9%인 1,012억 6,100만원, 교육사업비는 1.7%인 250억 4,400만원, 예비비는 0.7%인 104억 1,500만원과 기타 사업비로 0.65인 92억 5,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 중 본청재원 투자사업은 학생수용시설 729억 8,900만원 등 21개 항목에 1,233억 5,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하급교육청 자체 재원투자사업은 수원교육청 3억 8,500만원 등 19개 하급교육청에 총 266억 9,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성남교육청 소관 탄천국민학교 외 3개교의 조경사업비 등 8개 교육청 15개 사업에 386억 9,1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95년 3월 이후 개교, 토지매각지연, 건축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인한 명시이월이 불가피하여 인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 수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자료수집 보상금 1,300만원, 본청 교육전문직 초과근무수당 3,000만원, 하급교육청 교육전문직 초과근무수당 7,000만원, 본청 일반직 초과근무수당 1억원, 하급교육청 일반직 초과근무수당 1억원, 본청 수영장철거 및 매립비 2,500만원, 성남교육청 대회의실 비품비 7,280만원, 성남교육청 소회의실 비품비 1,210만원, 성남교육청 장학협의회실 비품비 790만원으로 총 4억 3,08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삭감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쟁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비가 각계각층을 망라하여 많은 인원이 계상되었으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인원이 너무 많으니 예산액을 조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며 화성교육청 소관 병점국민학교는 수영장시설비 7억원은 특정학교에 적소수의 선수를 양성하기 위한 많은 자금의 투자는 문제가 있으니 전액 삭감하자는 소수의견도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예결특위 위원 16명은 '94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경기도교육발전에 기여한다는 인식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내용분석과 질의 토의 등 여론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의과정에서 경상적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과 사업추진시 그 효과와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예산을 삭감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촉구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간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처음부터 끝까지 본 예산심의과정을 지켜보시고 보도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교육행정에 있어 그 동안 예산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4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해 주신대로 이의가 없습니다.

네.

존경하는 이달승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8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의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며 그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에 '94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불미한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시고 경기도의 교육여건과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정성스럽게 검토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고 미처 깨우치지 못한 미비한 점까지도 일일이 지도 조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 우리 고장 교육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주어진 여건속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존경하는 이달승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홍사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경기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6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동 시행령에서 개정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일비와 여비에 대한 인상액을 개정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현행 일비 5만원을 1만원이 인상된 6만원으로 인상조정하고 그리고 현행 국내외 여비를 공무원 여비의 인상률만큼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내외 여비부분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과 개정조례안의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그 동안 여러차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현지 교통비에 대해서는 이를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조정하였으며 지금까지 1야당 최고 1만 7,000원이었던 숙박비도 3,700원 인상 조정해서 2만 700원으로 현실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지금까지 여행지에 따라서 달리 정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이를 갑지와 을지로 구분하여 그 지급기준을 정하였으나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제한을 삭제하였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에서도 여행지에 따른 구분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 중 숙박비 개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야당 133＄인 의장단의 숙박비를 가등급 지역의 경우 1급 공무원 수준인 147＄로 그리고 100＄인 의원의 숙박비를 2, 3급 공무원 수준인 130＄로 각각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 중 식비 개정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1인당 58＄인 의장단의 식비를 가등급 지역의 경우 역시 1급 공무원 수준인 133＄로 하고 53＄인 의원의 경우도 2, 3급 공무원 수준인 107＄로 각각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별표 2 국외여비지급기준표 비고란에 여행국가와 도시에는 최근 변경된 일부 국가의 명칭을 개정하고 그 동안 여행이 제한되었던 동구권과 중국, 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 및 도시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의 일부 국가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강조하여 말씀드려 둘 것은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달리 변경하거나 수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존경하는 이달승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40도가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봉사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원기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경기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을 집약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편익관련 사무와 주민의 빈번한 접촉이 필요한 현지성 사무를 북부출장소장, 시장, 군수에게 위임을 하고 전기사업법과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위임사무 및 근거법규를 개정법령 규정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북부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로는 수산과 소관인 내수면 어업면허 등 6종과 공업과 소관인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등 76종 및 지역계획과 소관인 건설기계등록 등 17종이 되겠습니다.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로서는 문화체육과 소관인 등록 체육시설 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신고 등 16종과 공업과 소관인 전압 10만 볼트 미만과 발전용량 1만㎾ 미만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해임신고 사무 등 32종이며 법령개정으로 위임사무 및 근거법규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는 문화체육과 소관인 체육시설의 신고 및 변경 등 11종과 공업과 소관인 전기설비 안전관리 사무 중 대행업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발전용량이 300㎾ 미만에서 500㎾미만으로 확대하는 사항 등 7종과 지역계획과 소관인 건설기계 구조변경 승인 등 14종으로서 이들 사무를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제고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어촌 지원대책으로서 공유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을 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이 가능한 사항을 일부 추가로 규정을 하였으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로 인하여 공유지 대부사용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제도운영을 개선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있어 천재지변 등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사고발생의 경우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시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추가로 하고 농경지 대부료를 현행보다 1/3의 수준으로 인하를 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및 변상금의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현행 금고업무취급 금융기관의 일반연체 이자율에서 연 15%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4년 7월 6일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개정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확대하여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결삼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위촉기관 중 위원에게 지급되는 일비를 도의회 회기중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와 동일하게 현실화하려는 것으로써 동 개정조례안 제2조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회의 정수를 현행 5인 이내에서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고 제13조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의 일비를 현행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3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달승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문화교육위원장 원목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3년 9월 23일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으로 기금담당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지금출납명령과 기금출납 공무원을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으로 하고 기금운영관을 문화예술과장에서 내무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의 기금관리담당 회계공무원의 명칭을 개정하는 것이며 또한 기금관리명령기관은 국장급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계장급으로 하도록 한 내무부의 지침이 있었을 뿐 아니라 기금관리에 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도 기금운영관을 내무국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문화상 시상부분 중 학술부분을 인문, 사회, 과학부분과 자연과학 부분으로 분리시상하고 심사위원회 간사를 문화예술과장에서 문화체육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경기도문화상은 지역사회의 문화발전과 향토민속예술육성에 공헌한 인사를 널리 발굴, 시상함으로써 경기도의 문화예술 창달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자 매년 실시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학술부분 등 8개 부분에 대하여 시상하여 왔으나 '95년부터는 기존의 학술부분을 인문, 사회, 과학부분과 자연과학 부분으로 세분하여 시상부분을 9개 부분으로 확대코자 하기 위한 것으로 첨단과학 시대를 맞아 자연과학 부분을 신설함으로써 기초 과학분야 등 자연과학 분야에 대한 도민의 보다 많은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 최첨단 시대를 대비한 국가과학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하였으며 심사위원회 간사의 명칭변경은 지난해 실시된 경기도 직제개편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체육진흥기금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여 구성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체육진흥협의회 출석위원에게 수당지급 규정을 명시하고 직제개편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경기도체육진흥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수당지급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경기도 여타 위원회의 형평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동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의 직급도 타 위원회와 형평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과장과 체육지원계장으로 하향조정함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문화예술과가 문화체육과로 과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를 문화예술과장에서 문화체육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개정안은 지난 해에 실시된 경기도 직제개편에 따라 조례내용 중 위원회 간사의 직책을 현실에 맞게 문화체육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문화교육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달승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가재춘 의원입니다. 그 동안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의 발전과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81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은 6월 3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장학금지급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청내 각 부서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각종 장학금을 통합하여 관리주체를 일원화하고 기금관리의 효율성과 수혜대상의 형평성의 제고를 위하여 통합된 장학금지급조례를 위하여 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장학기금의 조성은 기 조성된 장학기금 및 일반회계 지원금과 운영수익금으로 하고 장학금의 종류는 자활장학금, 농어민후계자자녀장학금, 근로청소년장학금 등 3종으로 하고 다음 장학생의 인원 및 지급액은 매년 장학금의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도지사가 정하며 장학생 선발은 시장 군수가 추천하여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는 바 목적이 하나인 장학금을 경기도청 각 과에서 운영되고 있어 도지사령으로 지급하면서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기준 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관리주체를 일원화하고 자금관리의 효율성과 수혜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례제정으로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소속 위원들이 진지한 내용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동료 의원님께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달승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만길 의원입니다. 제8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심사안건은 박영길 의원외 24인께서 발의하신 부실공사방지를위한제도개선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여러 모순된 제도를 현실과 부합되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망하는 건의내용으로서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정부노임단가의 비현실성 적용으로 현실화 및 사급 자재가격 현실화, 절대수주량 부족으로 인한 과당경쟁, 저가투찰 및 낙찰로 인한 부작용을 없애고 성실시공 여건조성을 위한 제한적 평균낙찰제도의 개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제한 발주제도 개선 등 크게 세 가지 내용의 제도개선 건의내용입니다. 정부에서도 의지를 갖고 부실공사추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제도의 모순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이 모순된 제도의 개선없이는 부실공사 추방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 건설위원들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이 모순된 제도의 개선없이는 부실공사 추방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 건설위원들은 모두 공감했던 것이고 성실시공 여건조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건의내용으로 판단되어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건의안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