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일 의원 발언

전윤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외 1인이 제안한 경기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6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개정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일비와 일부 여비에 대한 인상액을 개정조정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현행 일비 5만원을 1만원이 인상된 6만원으로 인상 조정하고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를 공무원여비의 인상률만큼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도의원에 대한 현행 여비지급 기준의 실태를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사항 제1페이지에 지방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와 공무원 국내규정여비 정액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 지방의원의 국내여비 중 1인당 현지 교통비 5,000원은 6급 이하 공무원의 6,500원보다 1,500원이나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 제2페이지의 지방의회 의원과 공무원과의 국외여비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숙박비의 경우 시도의원이 1야당 100달러인데 비하여 2, 3급 공무원은 130달러나 되며 심지어 6급 이하 공무원도 106달러나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비의 경우도 시도의원이 1인당 2일당 53달러인데 비하여 2, 3급 공무원은 배가 넘는 107달러나 되며 6급이하 공무원도 시도의원보다 14달러나 많은 67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은 공무원여비규정은 해마다 개정되어 그 여비기준이 현실화되어 왔으나 지방의원의 경우는 지방의원 여비규정인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지난 '92년 9월 17일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고 동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여비부문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과 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 제3페이지의 국내여비 중 현지 교통비, 숙박비, 식비 개정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국내여비 중 현지 교통비에 대해서는 이를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 조정하였으며 지금까지 1야당 최고 1만 7,000원이었던 숙박비를 3,700원 인상 조정하여 2만 700원으로 현실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지금까지 여행지에 따라 달리 정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이를 갑지와 을지로 구분하여 그 지급기준을 정했으나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제한을 삭제하였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에서도 여행지에 따른 구분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 제4페이지의 국외여비 중 숙박비 개정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1야당 133달러인 의장단의 숙박비를 가등급 지역의 경우 1급 공무원 수준인 147달러로, 그리고 100달러인 의원의 숙박비를 2, 3급 공무원 수준인 130달러로 각각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 제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국외여비 중 식비 개정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1일당 58달러인 의장단의 식비를 가등급 지역의 경우 역시 1급 공무원 수준인 130달러로, 55달러인 의원의 경우는 2, 3급 공무원 수준인 107달러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 비고란의 여행국가와 도시에는 최근 변경된 일부 국가의 명칭을 개정하고 그 동안 여행이 제한되었던 동구권과 중국, 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 및 도시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의 일부 국가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 배부해 드린 참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외 1인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강조하여 말씀드릴 것은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달리 변경하거나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형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윤상 위원님께서 경기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해 주신 것을 대단히 반갑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이미 법령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절차상의 중요한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처장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 개정조례안 의안번호가 몇 번입니까? 처장님, 나와 주십시오.

네, 처장님.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묻겠습니다. 좀 나와 주십시오.

의안접수를 하고 번호를 부여하는 사무적인 절차는 처장께서 지금 관장하고 계시죠?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발의가 됐기 때문에 번호부여가 안돼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발의된다는 뜻이 뭡니까, 위원회 발의라는 것이?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직접 상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한테 정식으로 현재 접수가 돼서 번호가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무처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위원회 발의로…….

네.

그러면 그 부분만 처장에게 확인을 하고 그렇다면 전문위원에게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잠깐 나와 주십시오. 절차만 내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무처장의 답변은 이 개정조례안 발의가 사무처를 경유하지 않고 위원회 발의로 직접 됐기 때문에 의안번호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은 어떻게 봅니까? 이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금 상정되었다고 보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발의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윤상 의원외 한 분이 우리 운영위원장님께 일단 공문으로 제출이 됐습니다. 서명을 해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내부에서 발의됐기 때문에 현재 이 의안번호라는 것은 이제 여기에서 안건이 정식 위원회안으로 채택이 된 뒤에 본회의에 상정할 때, 부의될 때 그때는 제안자가 운영위원장으로 됩니다. 그때에 의안번호가 부여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부분에 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위원회에서 발의됐다는 근거조항이 뭡니까?

그것은 관련 회의규칙에 나옵니다.

지금 확인하세요.

위원장! 의상진행발언…….

제가 지금 진행중입니다.

발언권 주시는 거죠.

이제까지 회의경험에 의하며는 모든 조례안의 제정은 전문위원이 나와서 전문적인 검토사항을 보고했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어떻게 전문위원이 전문적인 검토사항을 보고하지 않고 직접 전문위원이 들어가서 질의대상이 되는가 하는 것을 한 번 말씀드리고 하자가 없는 일이라면 그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하자가 있다며는 전문위원이 구체적인 검토보고를 해주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올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56조, 제57조 이렇게 보며는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육 학예에 대한 사무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요. 다음에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지금 바로 전윤상 위원님과 1인 이상의 찬성으로 현재 의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이왕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회에서 발의되는 의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짐작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발의하는 조례안이든 개정안이든 어떤 결의안이든 실제는 그 발의과정이나 기초과정에, 입안과정에 전문위원이 반드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가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쉬운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문위원이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경우도 위원회에서 발의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없습니다. 만약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게 된다며는 자기가 만든 안건을 찬성해 주라는 무리한 요구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만든 것을 결론적으로 홍보하고 찬성을 유도하는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생략되고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그렇다고 하며는 이해하겠습니다.

이것 좀 계속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의원의 발의가 제56조, 제57조에 근거해서 동의자 1인 찬성으로 의제를 성립시킨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위원회의 의견이 모아진 상황은 아니다.

그것은 표결뒤에 가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며는 의안의 제출인 제20조와는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전문위원은 보십니까? 제20조. 의안의 발의는 의원 10인의 연서가 반드시 요청되도록 되어 있는데 의원이 발의할 경우. 이 경우와 방금 말씀하신 운영위원회에서의 1인의 동의를 가지고 이 의제를 삼은 것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한 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지금 해주세요.

네, 그 관계는 하나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제20조에서 얘기하는 발의절차나 발의요건은 의원, 위원이 아니고 의원발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니시더라도 그 이외의 의원은 누구나 의안을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일비 여비조례를 보사환경위원회의 어느 한 의원이 발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설명을 드리는 건데…….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관해 전문위원의 전문적인 견해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 차이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경우는 이 제20조에 근거해서 10인이상의 연서를 받아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발의를 하셔야 됩니다. 소관 위원회 위원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이 개정조례안이 운영위원회 여기까지 상정된 것은 제56조에서 동의자 1인의 발의로 돼 가지고 제57조에 의해서 위원회에 제안을 하는 과정이죠?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 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이어진다고 전문위원은 보십니까?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이 안을 심사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표결을 통해서 위원회안으로 채택을 해주시며는 운영위원장님이 위원장님의 명의로 본회의에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위원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며는 정식 의안이 가결이 됩니다만 현재는 위원회안을 만들기 위한 심사절차입니다.

그러니까 본 건은 아직 의안으로 성립된 것은 아니다는 것은 확실하죠?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은 아닙니다.

의안은 아직 되지 않고 다만 위원회 내부에서 지금 검토의 준비단계라고 봐야 되죠?

그렇습니다.

의안은 아직 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아니라 이 사안은 의안으로 아직 성립이 안된 건이라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이 사안이 다음 안건과 관련되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를 했던 겁니다.

의사담당관 전태경입니다. 제82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내용을 보신 바 있지만 지난 7월 8일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간략하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동안 임시회의 회기운영현황은 법정일수 80일 중 지난 제75회부터 제81회까지 44일을 운영하고 잔여일수 36일 남아 있습니다. 제82회 임시회를 8월중에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내무위원회가 7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농림수산위원회가 8월 11일부터 8월 24일까지 각각 위원회 해외연수가 계획되어 있고 또 8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은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금년도 을지연습이 실시되며 또한 8월은 혹서기로 인하여 7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하계휴가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의회 및 집행부 행사 그리고 하계휴가기간 등을 감안하여 8월에는 임시회를 개최하지 않고 9월초부터 추석연휴전까지 15일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회기는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15일간 운영하여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관결정, 도정질문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정질문 방법은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의원수는 위원회별 3인 이내로하여 총 2인 이내로 하고 정당별로는 민자 19인, 민주 2인, 무소속 3인으로 하며 질문순서는 보사환경위원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맨 뒤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회기운영계획은 9월에는 방금 보고드린 대로 15일을 하고 10월에는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등을 위해서 8일을 하며, 11월에는 '93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을 위해 정기회 전에 13일을 하고, 11월 21일부터 12월 30일까지 40일간은 금년도 정기회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운영하면 법정회의 개최일수 120일을 모두 사용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 부분도 사무처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이 안에 의하며는 우리가 9월 5일, 6일 이틀로 도정질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4명 의원님이 질문할 것으로 지금 계획에 돼 있지요. 우리가 의회에서 도정질문을 할 때에 하루에 여덟 분 의원님 이상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까? 그 현황을 혹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루에 여덟 명 이상.

8인 이상 한 적은 없습니다.

제 말은 하루에 지금 도정질문이 이러한 계획대로라면 열두 명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틀간으로 일정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전례가 있는가, 기억이 잘 안나서 지금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없습니다.

금방 그렇게 확인을, 알 수가 있어요?

실무자…….

8명이상 12명 한 전례가 있습니까? 그건 우리 사무처에서 금방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확인드리는 겁니다.

하루에 8명 의원님이 질문하신 적은 없습니다.

통상 그렇지요.

여태 그렇게 운영돼 있는데.

확인 한 번 해보세요. 너무 많지요.

그 동안 회기 중 최대는 17인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 회기중에?

네.

하루에 12명하는 것은 의사진행상 대단히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됐습니다.

일정을 3일 정도로, 24명을 예정했기 때문에 도정질문 일정을 3일 정도로 해야 답변도 충실하고 의회 의사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기왕 우리가 보름간이나 임시회 일정을 잡아놨는데 소나기 몰아치듯이 이틀로 다 해놓고 하는 것도 좀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의사일정안중에서 도정질문 일정을 하루를 더 넉넉하게 잡아놓고 3일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셔서 결정을 바랍니다.

안희인 위원입니다. 하루에 12명의 의원이 20분동안이면 240분인가요. 240분이면 4시간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10시에 개회를 해서 점심시간 1시간 빼면 늦어도 14시 30분까지 질문을 마칠 수 있고 그러면 조금 좀 시간이 가더라도 물론 집행부의 답변서 작성 준비기간이 있겠지마는 그런대로 또 야간회의라도 해서 강행을 하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이 되고 만약에 이것을 3일로 했다고 봤을 때 공무원들의 업무집행에 지장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어서 여태 시행하던 관례로 봐서는 이틀이면 가능하지 않겠나 만약에 전원이 질문했을 때에는 밤늦게까지라도 야간회의를 강행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봐서 정형만 위원 어떻습니까? 그냥 이대로 이틀로 하는 게 어떨는지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사일정에 없어요.

3일을 잡으셔도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으로 잡은 것이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좀 이상하게 하시네요. 발언자의 의견을 듣고서 모든 걸 처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전체 위원의 의사를 듣고서 결정을 하셔야지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지난 번 저희 7월 8일 간담회 때 이미 다 걸려서 나온 안입니다. 그러면그 원안 그대로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이것을 뭘 유인물로…….

뭘 대신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취지를 이해 못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의안으로 발의해서 나왔으면 그대로 진행을 해주셔야 원칙이지.

위원장 질의있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접수도 하지 말지 왜 접수를 합니까?

위원장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의장사임촉구결의안을 상정하셨고 상정된 심리과정에서 위원장께서는 이것을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제안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검토해 보기로 하고 저는 근본적으로 몇 가지 절차상 의문점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처장께서는 좀 나와 주십시오.

이 절차, 이 의안에 관해서 이미 위원장께서 상정하셨고 지금 심리가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에 질의가 나와야지요.

위원장 제 얘기를 좀 아까 기회주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것으로 요구하셨는데 그렇다면 뭘 속기록으로 봤을 적에 질의한 게 엉뚱해 집니다. 내용이 없는 질의가 나와요. 속기록은 하나의 역사인데 우리 경기도의 역사가 되는데 제안도 없고 뭘 놓고 얘기를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해 버린 게 돼버리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제안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질의토론이 나와야 만이 한 맥을 이어줍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 속기록이 우스워져 버려요.

왜 없어요. 지금…….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그날 동우형태로 민주당 유중백 의원이 대표발언해서 제안을 하셨는데.

위원장님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게 되면 제안설명 안 하고 하게 되면 위원이 질의할 적마다 이 문서를 준 것을 읽고 그 다음에 질의하게 됩니다. 오히려 더 계속 속기록에 "한근이 의장 그 직에서 사임할 것을 촉구한다. 한근이 의장은 '94년 6월 29일 제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법령과 형평을 무시한 의사진행으로 불법을 자행하여 의회의 존엄과 권위를 손상하였음으로 즉각 그 직에서 사임하여야 한다" 하는 내용을 계속 질의할 적마다 읽고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와요. 곧바로 안하고.

위원장 발의자가 지금 15명 서명의원님들이 다 계십니다. 위원장께서는 대표발의자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15명이 여기 나와서 다 제안설명을 하도록 의사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서명의원님들이 여러 분 계시고 한 분 한 분이 나와서 의장사임촉구결의안, 주문 "한근이 의장은 그 직에서 사임할 것을 촉구한다" 이유 "한근이 의장은 '94년 6월 29일 제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법령과 형평을 무시한 의사진행으로 불법을 자행하여 의회의 존엄과 권위를 손상하였으므로 즉각 그 직에서 사임하여야 한다" 1994년 7월 8일 요구자 서명발인서 유천형, 김성수, 김종성, 박영길, 한상국, 이재영, 김대영, 허 석, 하경호, 원유철, 박신원, 유중백, 송형석, 이재…… 이 마지막 자가 무엇인지 한 번…….

잠깐 기다리세요.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용"이군요. 이재용 의원입니다. 정……, 한자가 아주 어렵게 써 있어서 한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형만 그 다음에 정…….

아까 제안자…….

지금 진행…….

가운데 자가 지금 보이지 않아서 지금 확인중이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굳이 이런 것을 속기록에다 기록하기 위해서 자꾸 주장을 하는데 우선 운영위원회에서 이 결의안을 받아 준 겁니까? 정식으로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님! 지금 본 위원이 발언중입니다.

제안자가 없으면 무효를 시켜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 동의를 얻어서 심사를 하든지 뭔가 둘 중의 하나를 결정지어가지고 해야지요. 이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인기발언을 여기서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발언중입니다. 이왕 위원님.

누구 인기작전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 심사해서…….

발언중입니다. 이왕 위원님.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가운데 자가 서명이 지금 불확실해 가지고 확인중입니다.

정인백이요, 정인백.

확실한가를 봐야 됩니다. 서명이 아주 어려운 글자가 써 있어서 정인백 의원님 이렇게 열다섯 분이 서명을 하셔서 본회의에서 열 명 이상 연서를 해 가지고 의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방금 위원장께서 "의장사임촉구결의안, 한근이 의장은 그 직에서 사임할 것을 촉구한다"라는 주문을 가지고 "한근이 의장은 '94년 6월 29일 제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법령과 형평을 무시한 의사진행으로 불법을 자행하여 의회의 존엄과 권위를 손상하였으므로 즉각 그 직에서 사임하여야 된다"라는 이유를 가진 이 결의안이 상정되었고 당연히 제안설명을 들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의 대표의원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생략하자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대표의원이 없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천형, 박혁규, 김성수, 김종성, 박영길, 한상국, 이재영, 이제는 확실하게 잘 보입니다.

가만 있으세요. 지금 진행중입니다.

허 석, 하경호, 원유철.

지금 발언중입니다. 원유철, 박신원, 유중백, 송형석, 이재용, 정형만, 정인백 이렇게 여러 의원이 여기에 다 서명을 해서 이 의안을 성립시켰습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이 안건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리를 한다면 이것을 여기서 일일이 제안설명을 들으셔야지 위원장께서 지금 대표의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언어도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연히 여기 방금, 다시 한 번 불러드릴까요?

이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의원들 한 분 한 분 말씀을 다 들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심리로 들어가셔야지 이게 무슨 절차를 이렇게 무시해서 되겠습니까?

위원장께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엄연히 열다섯 분이 다 대표의원입니다. 무슨 말씀하세요.

권영일 위원입니다. 지금 의사진행을 하는 통념상 아마 위원장님은 의안발의를 하는데 대표의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고충을 들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진행이 되느냐, 또 이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형만 위원께서는 그 이유가 지금 그 표지에 있고 또 서명날인서에 날인한 의원이 열 몇 분 있는데 이것을 아마 두세 번 반복을 하셨습니다. 과거에 없던 이러한 결의안은 우리가 새로 임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로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심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된 바가 있으면 전문위원에게 의견을 한 번 듣도록 하는 것이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가 있지요.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내용이 지금 불명확합니다. 무엇을 전문위원에게 묻자는 것입니까?

내용이 왜 그러냐며는요.

내용을 물어보자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정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열 몇 명이 전부 서명을 했으니까 전부 와서 제안설명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에 대한 것을 저는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과거에는 없었고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발의를 했다면 대표자외 누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 분이 제안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돼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금 정형만 위원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 하면 지금 열다섯 분이 전부 여기와서 제안설명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대해서는 회의진행상 무리가 있지 않냐 그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회의진행상 또 규칙상 그것이 타당한 얘기냐 하는 것을 전문위원에게 물어봐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안희인 위원입니다. 이제 회의벽두에 제안설명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있습니다만 홍사일 위원장님께서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을 했던 바인데 제안자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세 분중에 서명자가 계시기 때문에 세 분 중에 한 분이 꼭 제안을 해야 되겠다고 하신다면 제안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회의를 원만히 진행을 해 나가면 이것이 잘 풀려나갈 것 같습니다. 때문에 조금전에 홍사일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세 분 서명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숙의를 하셔서 대표의원으로 어느 분이 나오셔서 제안을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한 5분동안 정회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회의진행 기회를 주시고 안희인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네, 의사진행발언.

고맙습니다. 안희인 위원께서 아주 중요한 제안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조금 전에 권 위원님께서 이러한 절차 열다섯명 연서명한 부분이 대표로 나아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느냐에 관해서 전문위원에게 적법성을 확인하자는 중요한 제안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사진행으로 이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께서는 방금 상정된 이 결의안이 대표 제안자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셔 가지고 모든 것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대표 발의자가 여기 열다섯 분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야 된다는 반론을 제가 제기했던 것이고 대표자가 반드시 있어야만 되느냐에 관해서도 법률적인 검토와 적법성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께서 대표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제안설명을 듣지 않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다시 한 번 반론으로 제기하는 겁니다. 과연 대표자가 의안발의를 할 때 반드시 있어야만 그게 적법하게 되느냐, 이 부분을 정말 여러 가지 법적검토를 거쳐가지고 그 부분도 확인해야 됩니다. 위원장께서 대표자가 없기 때문에 대표 제안설명을 듣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 발언을 취소하지 않으신다면 지금 대표가 반드시 있어야만이 절차진행이 적법한가 이 부분도 아까 권 위원님께서 확인을 요청하신 그 부분과 덧붙여서 본 위원은 이것을 반드시 이 자리에서 공적으로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한근이의장사임촉구결의안은 우리 의회의 여러 가지 위상과 또 역사에 관련되는 기록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라 하나하나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내용 하나하나가 정확하고 공명정대하게 처리돼야 된다 이런 취지를 담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 대표의원이 반드시 있어야만 의안이 성립이 되는가에 관한 전문가의 견해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하고 위원장의 다음 의사진행을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주당 소속 유중백 의원입니다. 의장사임촉구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데 대해서 같은 의원으로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본인은 그 당시에 6월 30일 의회에 출석을 못할 처지가 돼 출석을 못했습니다만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데 대해서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한편으로는 상당히 미안한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117명 의원에 대해서 위상을 손상시켰다는 것 또 민주주의 뿌리인 기초의회 또는 광역의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 노력하고 있는 이러한 마당에 의장 한 사람의 잘못으로 우리 대한민국 전체 지방의원들의 위상을 손상시켰다는데 대해서는 저 자신도 한없이 서운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근이 의장에 대한 의장직 사임결의안의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유중백 의원이 결의안에 대한 발의자 대표로서 말씀하신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직이 아니라 의원직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장직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유, 한근이 의장은 '94년 6월 29일 제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법령과 형평을 무시한 의사진행으로 불법을 자행하여 의회의 존엄과 권위를 손상하였으므로 즉각 그 직에서 사임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서명자 의원, 사임요구서에 서명한 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천형 의원, 박혁규 의원, 김성수 의원, 김종성 의원, 박영길 의원, 한상국 의원, 이재영 의원, 김대영 의원, 허 석 의원, 하경호 의원, 원유철 의원, 박신원 의원, 유중백 의원, 송형석 의원, 이재용 의원, 정형만 의원, 정인백 의원 이상과 같습니다.

김진욱 위원입니다. 제안하신 분들이 네 분이 계신데 사실 뜻을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요구하신 의원분들께서 요구하신 대로 기대를 하지 않으시지 않았느냐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의장사임촉구결의안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안자인데 이 문제하고 이날 회의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의사담당관한테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입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의사담당관한테 절차에 대한 하자…….

아니예요. 이 문제를 토의하는 과정이니까.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긴급 의사진행기회를 위원장님께…….

위원장님 너무 독선적으로……. 얘기를 들어보시고 제가 양보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을 끝내고 난……. (장내소란)

위원장님! 질의시간인 만큼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하고 연관이 되는 의사진행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끝나고 나면 내 질의가 필요가 없는 게 된다니까요.

아니, 질의종결이 어떻게 됩니까? 질의가 잔뜩 있는데.

이 문제하고 연관된 것에 대해 제가 질의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왜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세요. (장내소란)

제 얘기 잠깐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타당성이 있나 없나 검토해 보세요. 의사담당관에게 묻습니다. 이 문제를 한 의장께서 통과시킬 적에 통합안에 대해서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하자 있지 않았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모르는 점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선 의장이 가부를 물을 적에 이의가 없습니까 할 적에 이의가 있다는 분이 분명히 소수가 있은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못 들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못 들었으니까 의사봉을 쳤다 이런 얘기예요. 찬성자 얘기만 듣고. 그럼 의장이 못 들었으니까 반대자는 못 듣고 찬성자만 들었으니까 의사봉을 쳤다 이게 유효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또 이 문제가 그때 당시 상황이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때 상황에서 토의와 질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생략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분명히 의사담당관이 그날 상황, 또 녹음테이프가 있습니다. 녹음테이프 듣는데 반대자 얘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답변이 나오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께서 왜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십니까?

질의도 물론 할 것이 있고 우선 유천형 위원님 의사진행에 관한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고 절차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 잘 해주세요.

이게 다 의제내지요. 무슨 말씀이세요. 위원장! 이게 다 이 의안에 관한 말씀 아닙니까? 전부 다. 지금 답변 사실관계를 확인을 듣고 질의가 계속됩니다. 순리적으로 하세요.

현재 이 의안이 본 위원회에 상정이 된거죠. 그리고 제안자가 나와서 제안설명했죠.

그러면 지금 진행하는 게 의안이 뭡니까?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 아닙니까? 또 의사진행이 계속되는 게 거기에 대한 질의를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질의를 해야죠. 위원장님은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질의자가 없으면 종결을 하고 그러셔야지. 어떻게 엉뚱하게…….

위원장님, 제안자가 어떻게 질의를 합니까?

위원장! 나는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자격으로 아무런 제한없이 회의규칙과 법령에 의해 가지고 위원장께서도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발언할 당연한 권리가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는 발의자는 질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그 관계부터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그 다음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관해서…….

위원장께서 방해하지 마세요.

위원장, 위원의 발언을 직무 방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방해라고 하셨어요? 지금 위원장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발의자는 발언할 자격이 없다는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위원장! 무슨 말씀이에요. 방금 위원장이 자격이 없다고 그랬잖아. 이 관계를 확인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런데 위원장께서 또 뭐라고 하셨냐면 발의자가 발언할 수 없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부터 확인을 하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위원장께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왜 사회를 그렇게 보십니까? 위원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시고 말이에요.

왜 방해한다고, 지금 운영위원이, 경기도의원이 허락을 받아서 발언하는데 의사를 방해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런 모욕적인 말씀을 하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장내소란)

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3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내소란)

본 위원이 발언허락을 해주시고 나서 자격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고 의사를 방해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위원장께서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소리를 높인 것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흥분해 가지고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의 품위보존을 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분동안만 정회해서 이 열을 식히도록 요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안건은 인사 관한 것이고 의회위상과 관련되기 때문에 참고로 본 위원도 신중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가슴아픈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의문되는 사항을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자에 대한 질의는 조금 이따 미루기로 하고 우선 의안이 여기까지 상정된 과정 중 의문되는 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간략한 사실관계만 확인하도록 답변석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께서는 본 건 의장사임촉구결의안이 본 상임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되었기 때문에 상정될 때까지의 절차를 사실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96번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7월 8일 유중백 의원이 본회의에서 직접 17인의 의원이 연서명한 의장사임촉구결의안을 의안으로 상정을 하셨는데 이것을 인쇄하여 전 의원들에게 배부한 사실이 있습니까?

3일전에 의원님들한테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 안건은 본회의에서 발의가 됐고 제안설명까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그렇죠. 방금 처장님 답변은 본 의장사임촉구결의안은 의원들에게 인쇄하여 배부하지 않았다 그렇죠?

네.

확실하죠? 됐습니다.

잠깐 관련사항이 있습니다. 이 건은 저는 긴급히 질의과정에서 일단 사무처장에 대한 질의는 종료하겠습니다. 이 건은 의안으로서 성립은 되었습니다만 의원들에게 인쇄하여 반드시 배부하도록 법이 정하는 경기도의회규칙 상임위원회 회부라는 제21조를 명백하게 위반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21조제1항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 상기하기 위해서 제가 한 번 읽습니다.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에 본회의에 부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의안이 일단 상정이 되면 반드시 의원에게 배부해야 됩니다. 따라서 제2항에 보면 제21조제2항입니다.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위원에게 배부된 후 3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21조1항, 2항 명문의 규정입니다. 이 건은 방금 사무처장이 답변을 한 것처럼 이 의안은 발의는 됐는데 의원에게 전혀 이 내용은 공지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배부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처장은 여러 가지로 변명합니다마는 이유야 어떻든 이 의안은 의원에게 배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임, 운영위원회에서 이 건을 오늘 심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질의중입니다마는 이러한 사실근거가 확인됐기 때문에 긴급히 위원들에게 이 건은 오늘 본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되지 않았다고 봐서 이 건은 여기서 바로 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이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하려며는 이 건을 인쇄해서 의원들에게 전원 배부를 한 뒤에 3일후에 이것을 심사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사실이 질의과정 중에 새롭게 발견된 사실이기 때문에 긴급한 사안으로서 위원장에게 본 회의를 중단할 것을 의사진행으로 긴급히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보다 더 중요한 말이 더 있습니까? 법령위반사항이 드러났는데.

의원에게 인쇄해서 보내야 된다. 최소한 3일전에 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며는 그렇게 안된 안건은 안건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규정 읽어준 것을 보며는. 그렇다며는 이 안건은 오늘은 다룰 수가 없죠. 우리가 법을 위반해 가면서 안건 다룰 수 없다.

위원장님 제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회의관련규정 제21조에 보며는 "상임위원회 회부 1.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그 다음 것 봐요.

이 조항은 어떻게 돼요?

단서조항이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2항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의원에게 배부된 후 3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으로 볼 때에 정형만 위원의 회의중단요청은 무리한 요청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얘기한 이 사임촉구결의안은 기이 당 위원회에서 결의가 돼 가지고 발언자가 나와서 발언도 했고 제안도 했고 거기에 대한 질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안으로서 결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안으로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저도 그럼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명백하게 회의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발표됐습니다. 이 건은 폐회 또는 휴회 중에 본회의보고를 생략하는 내용이 아니고 2항에 보며는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의원에게 배부된 후 3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라는 본 조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방금 사무처장의 답변이 이 건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의원에게 배부하지 않았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렇다며는 이 21조2항에 의해서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는 것이 착오로 상정된 것이기 때문에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이 절차를 사무처로 하여금 제대로 밟아 가지고 전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이 내용을 받아보신 3일후에나 비로소 상정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객관적으로 사실이 확인이 됐으니까 위원장께서는 바로 이 부분은 상정된 안건이 없기 때문에 이 건은 이 자리에서 바로 종료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위원장님! 위원장께서 너무나 엄청난 불법을 저지르고 계십니다. 위원회의 의결이 있었습니까? 특별한 사유로.

없었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 없었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상정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돼서 상정되지 않게 돼있어요. 위원회의 의결이 없었습니다. 이 건을…….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기이 지금 제안설명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제안은 누가 했습니까? 그러면 발의자가 바로 여기 계십니다. 그러며는 위원회에서 이 안을 채택하기로, 의안으로 해서 상정한 것을 채택하기로 했기 때문에 발언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질의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충설명도 발의자가 했습니다. 질의도 했습니다. 이제 와서 이것이 안됐다면 다른 위원들은 여기 허깨비로 앉아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질의를 위원장께서 해주십시오.

지금 박영묵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의안은 벌써 채택이 돼서 상정이 되고 제안설명까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질의도 진행이 됐고 여기 규정에 보며는 단서조항에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며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그러한 것을 알고서 진행을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모르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든지 이러한 단서조항이 있으니까 그냥 진행을 해서 심의를 마쳐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이 경기도의회규칙을 보지 않은 거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위원장이 이 안건을 상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루는 과정에서 정형만 위원이 법을 보고 급히 이것은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서 법을 긴급동의로 제시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의원에게 3일간에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안으로 성립할 수 없다. 가장 법을 준수해야 되고 그것을 지켜야될 의원이 스스로 그 법을 어겨가면서 해야되느냐, 지금 특별한 단서조항은 어떤 천재지변으로 예고하고 그때에 한해서 그렇게 안해도 소집해서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은 어떤 천재지변을 예고하고 그때에 한해서 그렇게 안해도 소집해서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며는 오늘 한근이 의장 사임촉구결의안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어서 꼭 오늘 다루지 않으며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특별한 사유를 제안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며는 이 안은 법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스스로 법을 어기는 행위는 안되겠다. 저도 오늘 다루지 않으면 안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며는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오늘 다루지 않으면 안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 같아서 정형만 위원이 긴급히 제안한 우리 의원이 법을 무시하지 않는 가장 따라야 하는 의원의 본분을, 신분을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 있습니다.

발언기회를 주세요. 엄청난 불법을 강행하려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위원장께서 어떻게 명문의 법규정을 박살내고 짓눌러가면서 강행하시려고 하세요. 안되게 돼있잖아요.

21조2항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의원에게 배부된 후 3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경기도의회규칙에 명백히 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질의과정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렇다며는 당연히 상정이 안되겠고 예외조항도 그런 의결을 우리가 거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3일을 경과하지 아니하고 이 회의를 한다는 특별결의도 한 바가 없어요. 따라서 그렇다며는 이 안건은 아직 상정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회의진행을 당연히 멈추고 절차를 밟아서 다시 상정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긴급히 질의과정을 통해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장께서는 해괴망측한 이유들을 들어가지고 이것을 간주한다는 말씀을 하고 이게 폐회 또는 휴회중의 본회의 보고 생략한다는 본회의 보고 문제가 아닙니다. 의안이 이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못되도록 법 규정에 명백히 들어있습니다. 지금 바로 회의진행을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정형만 위원이 자꾸 법규정을 가지고 따지시는데 먼저 본문의 것만 가지고 따지시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되는데 여기 단서가 있습니다. 아까도 박영묵 위원이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건 벌써 상정이 되고 그 안에 제안설명이 되고 회의가 벌써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는데 이거를 원문의 것만 보고 위법이다 아니다 자꾸 따지는 것보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찬반표결을 해서 다시 보류를 하느냐 진행을 하느냐 이거부터 결의를 하는 거를 제안합니다.

위원장님! 모든 게 찬반표결로 되는 게 아닙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발언권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위원장님! 저 여태까지 떠들지 않고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귀신은 경문에 막히고 사람은 이면에 막히는 거예요. 의회는 법을 무시한 절차를 따질 수가 업습니다.

무시하긴 왜 무시해요. 여기 단서가 있는데.

단서가 있어요. 특별한 경우는 그 특별한 경우 사유를 대어야지 어떠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의장의 사임결의안을 오늘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유를 제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식안건으로 해서 의결이 돼야 합니다. 그런 것도 없이 진행되는데 무슨 불법이 아니라고 발언하세요.

법을 숫자놀음으로 하면 안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발언을 삼가라니. 불법을 진행하는데 무슨 발언들 삼가라고 말씀하세요.

위원장! 제대로 해요. 제대로 하면 이런 말이 안나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이 의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의회규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므로 이 의안을 계속 다루기 위해서 제21조2항에 기록돼 있는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항목을 들어서 위원회의 의결로 이 안건을 계속 상정해 주실 것을 정식동의합니다.

반대하겠습니다. 의장사임촉구결의안이 특별한 사유 제안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어야 돼요. 적법한 절차는 그렇게 밟아야 되니까. 또 제안이 유도 있어야 되고. 모든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할 게 참 많습니다. 이 밤이 다 새도록 질의할 수도 있어요.

위원장님이 잘못 생각하십니다. 안건 자체가 특별한 거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오늘 다루지 아니하면 안되는 특별한 사유입니다. 이 안건 자체가 특별하다 아니다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다루지 않으면 안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위원회 결의를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루지 않으면 안될 특별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송형석 위원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사퇴촉구결의안은 그 분 개인의 문제도 되지마는 전체 의회의 위상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안건보다 이것은 특별한 안건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안건이라는 것은 벌써 진지하게 발의자가 다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게 중요하지 않다며는 여기 올라와서 의안으로 상정이 돼 있지 않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의회의 수장의 사퇴촉구결의안이 나왔는데 이것이 특별의안이 아니고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의안으로서 위원들의 동의를 얻고 지금 이학섭 위원의 말씀대로 진행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법 해석을 자꾸 잘못하고 있는데요.

위원이 말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합니까, 위원이 말하게끔 해줘야죠. 발언권을 줘야 됩니다.

이거봐요. 위원장님! 의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각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의회입니다. 제가 말할께요. 지금 의장사임촉구결의안은 안건은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나 여기서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이말이야, 특별한 이유로. 오늘 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안건 자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다루지 않으면 안되는 특별한 사유 그 사유가 필요하다, 그 사유를 얘기해 달라 이 얘기예요.

송형석 위원님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여러 가지로 현재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우리 정형만 위원께서 처장님에게 서두에 질의를 올렸던 사항입니다. 또 처장님은 어디까지나 우리 의회 모든 법칙이나 선례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우리보다는 상위에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저로서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우리 처장님께서 아까 대신 말씀해 주신 이것은 특별한 경우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로서도 이것은 특별한 경우로 인정을 하고 법적인 문제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논하실 것이 아니라 빨리 이것을 종결짓고 계속 결말짓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사임촉구결의안이 본 운영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과정을 통해서 기이 상정되었다고 믿었던 안건 자체가 경기도의회규칙 제21조2항 본문의 명문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된 사실이 심의 중에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의장사임촉구결의안 자체는 이 시점 현재 상정되지 않은 것을 착오로 상정된 것으로 믿고 지금까지 회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방금 이학섭 위원님께서 의사진행을 통해서 동의를 하신 내용을 보며는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의결을 해서 그대로 인정할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속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엄청난 잘못입니다. 이미 우리 의회가 사실상 회의는 진행하였지만 법적으로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라는 명문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미 의사일정으로 상정이 될 수 없는 안건이 되어 버렸습니다. 일이 여기까지 왔으며는 뒤늦게라도 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었으니까 이제 없는 의사일정을 가지고, 안건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무슨 결의를 하더라도 그것은 제로의 상태에서 결의를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명백히 밝혀진 위법적인 의사절차를 계속한다며는 자체가 또 하나의 불법을 만들어 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된다고 만일 끝까지 그렇게 주장하신다며는 송형석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안건이 특별해서가 아니고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 오늘 해결하지 않으며는 안되는 특별한 사유에 대한 토론과 논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찬반토론과 의사절차를 진지하게 밟아서 그 부분을 토론해서 만일 가결됐다 할지라도 이제는 비로소 의장사임촉구결의안이 우리 운영위원회에 상정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모든 의사절차진행은 백지상태입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의장사임촉구결의안 자체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불법을 시정한다는 차원에서 의장사임촉구결의안의 이유가 의장의 불법적인 의사진행에 있었다는 우리들의 주장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 또 다시 운영위원회마저 명백한 불법을 저지른다는 것은 우리 의회가 도저히 용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오늘 회의는 당연히 위원장께서 여기서 종료하시고 이 문제에 관해서 사안의 중요성이라든가 또 인사에 관한 우리 의회의 아픔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법이 정하는 절차를 제대로 밟아 가지고 즉, 전 의원에게 인쇄하여 배부한 뒤에 3일 후에 휴회 중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하셔서 우리 위원장께서는 지금 즉시 정회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의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형만 위원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그러한 내용에 제가 달리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이 안은 본회의 석상에서 결의안으로다가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또 현재에 여기 서명하신 분이 직접 본회의 상에서 말씀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한 내용은 특별한 내용으로다가 사무처에서도 인정을 했고 저희로서도 그렇게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의 이 회의가 무슨 특별한 회의가 아니고 안건에 대한, 이 안건을 제의한 내용에 대해 특별한 그러한 경우로다가 인정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만큼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안에 대한 특별한 경우로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법에 위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벌써 세 차례나 정회를 거듭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중에도 계속 이런 얘기만 나옵니다. 이것은 지금 각자 위원님들의 해석에 따라서 차이가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위원님들은 이것이 적법한 절차가 아니지 않느냐, 불법이다, 즉시 중단을 해라 하는 위원이 계신가 하며는 또 어느 위원은 어떻게 해서 이게 불법이냐, 이것이 다 의안의 제안자가 제안설명도 하고 토의가 되고 또 단서에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찬반이 계속 얘기가 되다보며는 며칠이 가도 결론이 날 것 같지 않습니다. 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해라. 이러한 정형만 위원의 말씀도 계시고 하지마는 이것은 기이 상정이 되고 또 진행이 상당부분 돼있으니까 위원장께서는 이 자체를 오늘 처리를 할거냐, 안 할 거냐 하는 문제를 먼저 결정을 하셔 가지고 회의진행을 해주셨으면 원만한 회의가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똑같은 거 아니예요.

위원장님! 위원이 발언하는데 안 주면 어떡해요.

위원장님! 발언주십시오.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위원회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위원회와 무관한 시민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의회 의장님에 대한 개인이면 개인도 되고 우리 의회의 수장이면 수장입니다. 그러한 권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하는 회의는 비공개적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위원장! 이의 있습니다. 방금 그 건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묵 위원께서 이 건은 의장직 사임촉구결의안이고 이것은 의회의 위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의 차후 회의는 비공개로 하자는 긴급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의를 물으셨기 때문에 답변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 의회의 아픈 부분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회의절차가 공명정대하게 도민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 의장사임촉구결의안의 사유가 의사절차를 법령과 형평에 위배해서 불법을 자행했다는 사유이기 때문에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아픔이라 할지라도 도민들이 주시하는 공개된 의회에서 토론이 되어야만이 정상적으로 결론에 도달될 수 있다고 해서 오히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더 공개의 원칙이 유지돼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관한 이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제가 성립이 됐습니까?

위원장! 위원장께서는 진행만 하세요. 의견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당연하죠. 이게 지금 어떤 사안입니까? 공개를 해야지 무슨 말씀이에요?

동의 안 했습니다. 그것은 원칙입니다. 그대로 있는 겁니다. 무슨 의사진행을 그렇게 하세요?

그 부분에 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니까 이의를 진술할 기회를 주세요.

지금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자고요. 지금 뭘 물어보시는 겁니까?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합시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장! 제대로 하세요. 정형만 위원의 지금 반대진술이 아니고 동의안에 대해 지금 표결하는 거예요.

제대로 안 하시니까 그러죠.

위원장님! 아까 발언권 준 거 유효합니까?

아까 발언 줬지 않았어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윤상 위원님께서 의장사임촉구결의안이 본회의에서 결의됐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거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의됐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 하셨어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유중백 의원이 본회의에서 한 것은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갖고 당신이 의사진행을 이렇게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사임을 촉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열일곱 사람의 의원이 제안한다고 제안이유를 줬습니다. 그것은 본회의에서 했다는 얘기는 말이 안돼요. 의원은 의사진행발언한 것을 의안으로 곧 채택된거다 하면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잘못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한 경우라는 법적 조항을 가지고 논의가 됐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것은 본회의 전체 회의에서 제의가 돼서 전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는 그거를 특별한…….

본회의에서 그것이 제기된 게 아니라 본회의에서는 의사진행발언을 얻어갖고 발언한 거예요.

그 자체를 특별한 경우가 아니냐, 나는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위원장님에게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법논리를 따지는데 저도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 이걸보고 채택이 구구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는 이 법이 우리가 어떻게 다른가 우리 나름대로 내 생각이 곧 이 법을 채택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상부기관에 의뢰해서 이것의 타당여부를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부에서 회답온 것 갖고 우리가 의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전 위원님도 법을 몰라요. 나도 법을 모르고 그러나…….

아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보다는, 사무처에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우위 아니냐, 또 어디까지나 사무처가 지금 잘못됐다며는 결과적으로 그것을 사무처에서는 아까 분명한 답변을 했습니다. 특별한 경우로 인정했기 때문에 사실은 의원들에게 회부를 안 했다하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그대로 인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불법이 지적이 됐는데 회의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불법이 지적이 돼 가지고…….

위원장! 이렇게 의사진행을 해서는 안되죠. 이미 안건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바로 해주세요. 무슨 여기가 난장판입니까. 자기 마음에 안든다고 책상이나 땅땅치고 말이에요.

이렇게 불법적으로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말 몇번씩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불법을 고쳐야죠, 지금이라도.

여기서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지금 얘기가 논리적으로 어떤 의결을 할 때 모든 규정을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 규정을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인정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있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다를 때에는 찬반으로 표결을 해서 일은 처리하는 거지 이것이 어느 목소리 큰 사람이 여기서 이기라는 장소입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서 위원장은 회의진행을 원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학섭 위원의 동의안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세요.

그러면 제안자가 특별한 사유가 성립되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의장의 인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음 회기로 미루고 넘어간다는 것은 의장이 일하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장을 사임시킬 것이면 시키고 아니며는 묻지 않을 것이면 묻지 않는 것을 분명히 빨리 해줘야 의장이 소신껏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안건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사료가 돼서 계속 제21조2항의 단서조항을 들어서 계속 상정해서 표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의안이 상정함과 동시에 이것이 결의가 됐어야 되는 건데 그때에 안된 것은 사실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안자 설명이 있고 나서 또 제안설명을 하 이후에 질의까지 마친 다음에 일부 위원이 불법이다 하는 이러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것이 논란이 돼서 그러며는 정식으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자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의사록에 이러한 것이 기재가 돼서 나중에라도 이러한 문제가 다시 어떠한 논란이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이러한 뜻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안건으로 상정이 돼서 이것이 채택이 된겁니다.

지금 이학섭 위원의 발언에 의해서 물었던 것 아닙니까? 조금 아까 전에 결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며는 이건 촉구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를 해주신 것으로…….

다시 한 번 제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가 일부 위원께서 의회관련규칙 제21조2항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학섭 위원께서 제21조2항에 대한 절차에 대한 동의가 있어서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습니다.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의 진행은 하자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 의장이 회부된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것은 상정을 하신 거고 지금은 채택이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죠.

뭐가.

위원장님, 지금 촉구결의안에 대한 것이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계속 심사채택이 됐습니다. 질의토론이 종결됐습니다. 그러면 그 촉구결의안에 대한 것의 가부를 물으셔야지 운영위원회 안으로 가부를 물어 달라고 하시니까 지금 혼동이 오는 겁니다.

찬반가결요, 그건 잘못 되어 있어요. 회의진행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네, 찬성이에요.

말이 잘못되어 있다고 지금. 위원장의 말이 잘못되어 있다고.

찬성은 없다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