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장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무더운 삼복날씨 속에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지난 7월 11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유보키로 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 방문키로 하였던 송탄공업단지취득세중과에관한청원건, 그리고 행정구역개편에관한진정서처리의건 등 2건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송탄공업단지취득세중과에관한청원 (계속)

강대웅 소위원장입니다. 청원서 처리를 위한 현지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인 송탄시 모곡동435-3 주 목산대표 최점권외 25인, 청원내용은 송탄공업단지의 입주업체들은 송탄공업단지가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공업단지로 알고 대부분 부지매입 후 2년이내에 공장을 건축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으나 송탄시가 공장부지 매입 후 1년이내에 공장건축을 착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 업체당 수천만원에서 최고 2억원까지 취득세를 중과하여 추징할 것을 고지 또는 예고한 데 대하여 송탄시가 부과한 취득세 중과를 지방공업단지에 준하여 부지매입 후 약 2년내에 착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부분을 소급하여 과세면제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줄 것을 요망한 내용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2일 저희 소위원회는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12일 14시부터 16시까지 현지 방문을 한 결과 송탄공업단지관리공단회의실에서 참석자는 소위원회 위원장 강대웅 위원, 최병호 위원, 원유철 위원, 청원대표는 목산대표 최점권외 2인, 한국토지개발공사 관계자, 경기도 세정과장, 송탄시 부시장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청원대표에 의하면 중과세업체 40여업체 중 투기성이 있는 업체를 제외하고 1년 경과 2년이내에 착공한 20여개 업체를 선정하여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토지개발공사가 송탄공업단지로 분양공고를 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송탄시가 1년이내에 공장을 미착공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중과세를 조치하였습니다. 강원도 북평공업단지 분양시에는 지방세 면제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였으나 송탄공업단지 분양공고시에는 토지매각만을 목적으로 지방세 면제 여부에 대한 내용 명시없이 공업단지로 공고하여 입주업체로 하여금 억울한 세금을 부담토록 하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표 이종운씨의 말에 의하면 강원도 동해시 의회가 북평공업단지에 대한 문제점을 내무부에 건의하여 내무부에서 지방세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면제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회시하여 강원도에서 과세면제조례 제정을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관계공무원 세정과장의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도세에 대해서는 도지사 권한사항이므로 도지사가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데 강원도 북평공단의 경우에는 입주업체가 없어서 특단의 면제조치를 하였으나 송탄공단의 경우에는 입주업체가 경쟁적으로 신청하여 지방세면제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없으며 강원도 북평공업단지에 대한 면세조치는 극히 예외적인 조치로서 이것을 타 지역에 파급시킬 수 있는 사례는 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송탄공업단지 입주업체들에 대한 취득세 중과조치는 현행법상 전체적인 구제방법은 없다고 생각되어 개별 업체별로 소명자료가 제출되면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으며 납세유예나 분납 등의 조치로 업체의 편익을 최대한 도모토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엔 송탄시 부시장의 얘기를 인용하면 기업측의 입장에서 보면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나 현행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소송 계류 중이므로 법원판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 우선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납세유예 등 편의제공 차원에서 처리할 계획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한국토지개발공사 직원으로부터 얘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산사업단 한찬우 과장이 송탄공업단지 분양공고시에 공업단지 명칭을 사용한 것은 공단내에서 공장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용도지정을 하기 때문에 공단관리법상의 용어로 법규상 하자가 없으며 2년이내에 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한 것은 대부분의 입주업체가 이전공장이기 때문에 정리기간을 주기 위해서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 것이고 송탄공업단지가 지방세가 면제되는 지방공업단지로 알았다는데 대해서는 분양공고시에 입주신청 요령 및 유의사항으로 도시계획에 의해 조성된 공단임을 주지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위원들 뿐만 아니라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많은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되며 관계공무원들도 법에 의한 현행 처리로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위원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도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처리의견으로서는 본청원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에서 현지방문하여 청원인 대표와 한국토지개발공사 및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청원인 대표측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송탄공업단지로 분양공고를 하여 지방세가 면제되는 지방공업단지로 알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송탄시 관계자는 송탄공업단지로 분양공고 한 것은 공업단지관리법상의 용어를 사용한 것이므로 법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업용지 매매계약서에 2년이내에 공장을 신축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대부분의 입주업체가 이전공장이기 때문에 정리기간을 주기 위해서 기간을 정한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강원도 북평공업단지의 경우 지방세면제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있다는 데 대하여 경기도 세정과장은 강원도 북평공단의 경우에는 지역여건으로 입주업체가 없어서 극히 예외적인 조치로서 타 지역에 파급시킬 수 있는 사례는 되지 못하며 송탄공단의 경우에는 입주업체가 경쟁적으로 신청하여 지방세면제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없으며 일부 입주업체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지방세법에 의거 납세의무가 발생한 것이므로 사후에 도세면제조례를 제정하여 소급 적용할 수 없으며 다만 불경기 등으로 해당업체들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납세유예나 분납 등 조치로 업체편익을 최대한 도모토록하겠다는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볼 때 기이 취득세 중과가 예고된 업체에 대하여 감면조례를 제정,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하여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해당업체들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취득세에 대한 납세유예나 분납 등 조치로 업체들의 편익을 최대한 도모토록 하고 강원도가 북평공업단지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조례를 제정한 사례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육성차원에서 공단입주업체들의 자금난을 고려하여 2년이내에 공장설치가 가능하도록 앞으로 조성되는 공업단지에 대하여는 지역여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지방세감면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경기도지사에게 협조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현지방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웅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청원의 건에 대하여서는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강대웅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탄공업단지취득세중과에관한청원의건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처리 의견대로 경기도지사에게 협조 요청키로하고 심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행정구역개편에관한진정서처리의건

허 위원님 말씀도 지당한 말씀입니다만 오늘 날까지 30년, 40년동안에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러분들도 다 지역에서 계셔보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보행을 해 가지고 생활했고 요즘은 마이카 시대가 돼 가지고 편리해졌습니다. 또 포장 다 되어 있고. 그 중에도 더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 의원이 생겨가지고 이제 때는 왔다, 여기서 두 발짝이면 가는데 열 발짝, 스무 발짝을 걸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건 안되겠다, 이것이 왈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불평불만입니다. 그런데 도의원들까지도 그런 것을 청취해도 본체만체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물우물 넘긴다 하면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세상을 믿고 세상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재조사를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청원건을 다루게 된 동기는요, 지역의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주민의 청원건에 대해서는 현지를 답사를 해서 행정기관이나 또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집행부에 건의하는 게 우리의 소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구역조정에관한청원처리의건을 현지를 지금 나가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시켜 주자 하는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지금 최병호 위원님께서는 5건의 행정구역조정에 관한 청원서 처리건에 대해서 최병호 위원님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를 방문해서, 또 집행부 의견을 조회해서 그와 더불어서 저희 위원회 청원처리 건으로해서 집행부에 그 결과를 회시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허장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또 나가게 되면 불씨가 터지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마무리를 짓는게 어떠시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유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 군간의 통 폐합 문제는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말이 났고 권한이 국회에 있지만 사실 경기도내의 시 군간의 경계조정은 지사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당연히 법상으로도 경계조정은 지사의 권한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행정구역개편은 이제는 끝났고,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시 군간의 경계조정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그런 경계조정에 관한 청원서가 사실 많이 접수됐고 우리가 현장도 직접 많이 찾아가 봤지만 사항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는 것보다는 이번 기회에 내무위원회에서 경기도내 전역을 대상으로해서 경계조정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대한 조사소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우리 도의회 입장을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부에게 협조요청건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행정구역개편이 다 완료됐기 때문에 곧 경계조정이 있을 전망인데 일부 몇 개 통이나 리 단위의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내무위원회가 전향적인 자세로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유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도농통 폐합에 관해서는 경기도에서는 한 군데로 일단락이, 잘됐든 못됐든간에 이루어 졌습니다. 아쉬움은 우리 경기도에도 시 군 도농통 폐합이 많이 됐으면 하는 정부의 바람이나 또는 저희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유감된 사실이라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40년만에 처음 시행되는 경계 명시조정에 있어서는 최병호 위원님의 보충발언으로써 원유철 위원님께서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의회에 나와 있는 만큼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오래간만에 처음 실시하고 있는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행정구역조정의 건에 대해서는 필히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일익을 도모하자는 첨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위원장님, 한 말씀만, 이거 혼선하면 안됩니다. 시 군통합에 대한 건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 통합관계에 대한 법령으로 있습니다. 이건 대통령이 결정하실 사항이고, 원유철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행정구역 경계조정입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내무부장관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5년마다 한 번씩 해서 '92년도에 행정구역조정을 해야 되는데 '92년도에 지방의회가 부활이 되는 바람에 행정구역 조정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행정구역조정이 약 10년 동안에 정체가 온 겁니다. 저희 위원회에 지금 진정된 사항도 행정경계구역 조정인데 행정구역 조정하고 경계구역 조정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경계조정에 대한 것은 일단 지사가 내무부장관의 내시를 받으면 내무부장관이 옳다고 판정했을 때 일괄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이게 연말에 있을 거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난 번에 우리 소위원회에서 발안하고 안산을 나가봤습니다. 발안하고 안산을 나가서 타당하다고 해서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행부에서는 화성군 반월면에 대한건 화성군의회에다 동의 요청을 냈고 그리고 안산은 안산시에 동의요청을 냈는데 의회에서 다 부결됐습니다. 우리가 조사간 결과가 다 부결이다 이겁니다. 경계구역조정에 대해선 결국에 시 군 자치권에서 안 놓으려고 그럽니다. 거기도 만약에 도지사가 시장 군수한테 시 군의회에 의견을 요구한 것은 의회의 존엄성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현재 저희들이 소위원회 구성해 갖고 조사를 나가도 우리 내무위원회에 들어온 안건에 대한 충실성을 갖고 우리가 하는 거고 최선을 다해보는 겁니다. 결과는 집행부하고 지방의회에서 결정해줄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원유철 위원이 제안한 것과 같이 두세 개가 아니라 내무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진정범위는 다양하게 우리가 조사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해서 원 위원 의견에 찬성 동의합니다.

유재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유재언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신 데 대해서 최병호 위원과 원유철 위원님의 제안말씀에 대해서 첨부동의가 될 것 같습니다. 최병호 위원님, 유재언 위원님 말씀을 받아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진행발언이라고 할까요? 지금 진행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내용을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내무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위원장님이 운영의 묘를 기하고 여타사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여건이라든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위원회의 위상을 살리고 그리고 효과있는 위원회를 이끌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건 들어오면 가고 한 건 들어오면 가고 이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놓고 판단을 해서 이게 옳다라고 하며는 효과적으로 이끌어주셔야지 이 안건을 가지고 한 시간도 좋고 두 시간도 좋고, 의결을 꼭 거치지 않아도 운영을 하며는 저희들이 따라가 주고 거기에 반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다하며는 구성을 하는 거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도 아닌데 전체의견을 다 듣다보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드릴테니까 위원장님이 완급을 가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중요한 부분대로 이렇게 해서 이끌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에게 위임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강대웅위원님께서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해 주셨는데 물론 진정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 위원회에다가 회부를 전원시키느냐 하며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진정인들의 숫자가 8,000명도 넘고 2,000명도 넘고 ,그런 많은 우리 도민의 의지가 담긴 진정서이기 때문에 행여나 위원장이 처리하는데 있어서 좀 미비점이 혹시나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해서 위원회에다 회부를 했습니다. 지금 강대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위원회 구성문제나 또는 진정건처리 문제에 있어서 위원장에게 일임을 해주신다며는 소위원회 구성건은 제가 제의를 하겠고 또 집행부의 의견과 저의 의견을 합쳐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것은, 민원인들한테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신다며는 위원장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허 위원께는 좀 상반된 말씀같지만 일단 도의회에 진정건의가 왔으니까 내무위원회 활동범위를 떠나서라도 회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장명의로. 회신하려면 뭔가 조사도 한다든가 답사도 한다든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편지가 왔으면 답장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행정구역 경계조정건에 대한 진정서 4건과 의정부, 양주, 동두천 3개 시 군통합건에 대한 진정서건에 대해서 5건을 지금 가지고 위원님들 고견을 들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주민의 의견인 만큼 이러한 문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꼭 집행부와 현지를 답사해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자하는 그런 다수 위원님 말씀과 또한 허장회 위원님의 이에 반하는 보충설명 말씀까지 계셨습니다. 그중에 우리 강대웅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셔서 이 진정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구성할 것은 구성을 하고 또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한테 회시를 해줄 것은 회시를 하는 것을 위원장께 일임을 하자는 그러한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설명을 위원님들이 모두 다 잘 들으셨으리라 믿고 또한 강대웅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장회 위원님이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첨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에게 위임을 하는 것은 어쩌며는 위임이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를 이끌어 가는데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시기, 그리고 위원회 구성인원, 또 그 진정서 5건을 한 건에 모을거냐 아니며는 이것은 1건이라도 중요한 것이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답사를 할 것이냐, 이러한 사전에 우리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전의 문제를 위원장께 위임을 해서 위원장이 간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위원회를 끌고 갈거냐, 운영을 할거냐 이런 쪽에, 이 부분에 위임을 해주는 것이지, 여기서 소위원회 구성도 않고 위원장이 임의로 답변서 내는 것을, 그런 걸 위임해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단 위원회 결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의를 하기 위한 사전에 모든 작업들을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주자 그런 예기입니다. 여기서 위원장 권한을 전부 갑론을박 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죠.

한 말씀만 합시다.

그러며는 김송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원이나 진정서가 우리 내무위원회에 왔다고 하며는 이건 이유를 달 것도 없이 저희들이 심도있게 다뤄서 그분네들의 답답한 궁금증은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어느 군의 어느 누구, 화성군하고 뭐 어떻게 말씀을 하는데 이것이 현재 토의 중이라고 하며는 지금쯤이며는 뭐 하나 서류라도, 용지라도 갖다놓고 이렇다는 이야기를 하셔야지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께서는 아마 잘 아시는 모양인데 우리는 지금 어느 지역 지역하는데 다섯 개 건이 무슨 건인지도 몰라요. 미리 좀 준비를 해주셔야죠.

거기에 대해서 김송현 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79회 임시회 간담회 때 이 서류를 다 드렸던 겁니다. 드려서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1차를 걸렀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문제는, 이 4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나가는게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안건이기 때문에 오늘에 다시 이것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부의를 하게 된 것을 김송현 위원님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며는 앞으로 우리가 조사과정에서 미금시와 남양주 관계에 사실상 의원들에 대한 의사도 없이 일부 공무원들이 일방적인 하나의 조사결과라 하는 점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우리 소위원회가 구성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는 좀더 기술적인, 하나의 수렴을 가지기 위한 자료를 우리 내무위원회 자체에서 만들고 또 여기에 필요한 경비도 ,예산을 세우시고 또한 여기에 법률적인 문제까지도 이미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충분한 여유를 가진 다음에 이것을 이루어 주셔야지 방금전 우리 허장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가서 몇 군데나 알아봐 가지고서 이것을 건의를 지사한테 한다 하는 이러한 소극적인 조사는 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염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비도 필요할 것이고 우리가 가서 자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가 법률적으로 사실상 모르는 내용은 또 법률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또 우리가 연구를 해 가지고 현지에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며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갖고서 설문조사도 하는 이러한 합법적인 하나의 근거를 세울 수 있는 조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송현 위원님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도 김송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제79회 때 위원님들이 다뤄주셨던 사항인데 그때의 여건상 소위원회 구성문제를 재론할 수 없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 여론과 또는 제 판단으로 해서 행정구역에서 경계조정에 관한 진정서처리건에 대해서는 화성군 매송면 천천리의 수원시 편입건과 송탄시 칠원동 1리 3통의 평택시 편입건과 안성군 공도면 평택시에 편입건과 평택군 고덕면 율포리 일부를 송탄시에 편입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말씀과 위원장의 의견을 합치며는 이 네 군데는 일단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해주신 다음에 김송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근거나 모든 여건을 만들어서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를 하면서 유재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 12월 안으로 이 경계 명시조정이 '92년도에 될 것이 안됐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시 군통합 이후 경계조정이 이루어질 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의 의견을, 진정건과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내무위원회 활동으로 해서 집행부는 물론 이거니와 이 경계조정 건에 대해서는 내무장관께 건의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리 내무위원회 소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4건에 대해서는 오늘 소위원회만 구성을 해주시고 우리가 연수를 다녀오신 다음에 소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며는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찬성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행정구역경계조정건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님들 연수가 끝난 후에 현지를 방문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전부다 평택군과 안성군과 송탄시와 화성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는 몇 분으로 서 어떻게 구성을 했으면 좋은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을 하시겠습니까? 4개 지역에 대해서 소위원회구성건을 위원장께 위임을 해주시며는 곧 선정을 해서 해당된 위원님께 통보를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건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80회 때 본회의장에서 진정서건을 유인물로 전부다 해올렸습니다마는 의정부시 녹양동 80번지 현대아파트 105-303에 지철호외 8,155인이 '94년 6월 11일에 우리 의회 의장님 앞으로 동두천시와 양주군과 의정부시 3개 시 군통합에 대한 진정건을 내주신 겁니다. 진정내용은 동두천시와 양주군의 통합안이 양주군의 반대로 무산됨에 따라 새로운 대안으로서 의정부, 양주, 동두천시 3개 시 군통합을 검토 수행해 주시길 바란다는 진정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집행부에 의견조회 결과를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정서를 검토한 바 경기도지사로부터 회시된 의견내용입니다. 의정부, 양주, 동두천 3개 시 군 통합을 추진토록 건의한 내용으로서 현재 3개 시 군 통합권유는 시 군통합 추진일정상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중앙정부 방침이 결정될 경우 자기발전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으며 참고사항으로써 3개 시 군 통합시 인구가 40만이상으로 통합시 그 구설치 등에 따른 예산 과다요소 등 정부의 시 군 통합목적에 반하는 현상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경기도지사의 의견조회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는 경기도지사의 의견조회 회신과 마찬가지로 시 군통합에 있어서는 지난, 저희가 지난 번 의회에서 마지막 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을 통과시켜서 제80회 때 집행부로 넘겼기 때문에 시 군 통합시기는 지난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과 더불어서 이 진정인에게 회시해 주는 내용으로서 이것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회시해 주는 내용으로서 끝내는 것이 어떤가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집행부 시 군 도농통합 형태로서 시 군 통합이 일정상 마무리됐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장기발전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할 때는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겠다는 그러한 뜻으로 진정인에게 이 진정건에 대해서는 회시해 주는 내용으로서 끝내는 것으로 매듭을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장시간 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