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임병섭 의원 발언
임병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4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4년도제1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정중
윤정중총무국장
총무국장 윤정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병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4년도 제26회 임시회에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구청장을 비롯한 2천여 전 공직자들은 주민을 위한 새로운 각오와 구정을 개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계획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난 완화, 청소, 환경개선, 수방르 비롯한 도시방재 등 각 분야의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감과 동시에 불합리한 가종 제도개선과 법령의 정비는 물론, 낭비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인들을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는등 구정쇄신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우리구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당초에 예산치 못하였던 세입세출 예산을 계상하고 이미 편성된 예산중에서도 불요불급한 에산을 조정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우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규모는 93회계년도 가결산겨로가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총 60억 5천 5백만원중 당초예산에 계상된 37억 8백만원을 제외한 잔액 23억 4천 7백만원과, 도로사용료 3억 7천 2백만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각종 징수교부금 10억 4천 7백만원, 부동산등기 과징료 등 과태료 4억 6천 9백만원, 구의회 임차료 회수수입 4천 9백만원, 무허가건축과태료등 과년도과태료 1억 3천 6백만원, 병역 의무자여비 국고보조금 9백만원, 이외 방치차량 견인 수수료 2억 3천만원 등 46억 5천 9백만원이나 법원 판결에 의한 세입과오납금 반환금 14억 5천 4백만원과 시비 보조금 노인교통비를 서울시에서 일괄집행함에 따라 경정하는 2억 9천 1백만원을 포함하여 17억 4천 5백만원을 감액경정함에 따라 세입은 당초 예산보다 3.4%증가한 29억 1천 4백만원입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중 불요불금한 예산을 조정하여 경정한 12억 5천 7백만원을 포함하면 41억 7천 1백만원이 금회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은 기 편성 된예산중 여건변동으로 인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경정하여 재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씀씀이를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절약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는 불가피한 필수 경비만을 추가 확보하고 투자사업비는 주민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투자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환경미화원 등 인건비 인상과 법정 의무적 경비에 15억 2천 3백만원, 대민활동비 등 필수경비 3억 5백만원, 영등포2동 청사부지 매입비 및 도로, 하수도 공사등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지역투자 사업에 19억 3천6백만원, 기타 정수물품구매와 민원실 환경개선등에 4억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8.2% 증가한 13억 9천 3백만원이며 세출은 경상비 2천 4백만원과. 주차장건설비 13억 6천 9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실정에서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없이 순수한 자체자원으로 편함하였으며, 각종 경비는 법정 필수적 경비와 구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렀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소관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철주야 우리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민의 다양하고도 새로운 행정수요를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사려깊은 심의를 당부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고견과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대현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개요를 보고드리고 다음으로 명예스러운 위원님들의 예산심의를 돕기 위하여 94년도 추가갱정예산중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기능별 조직별로 분류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세입부분에 대해 일괄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서흥선위원님.
서흥선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종합토지세 있지요? 과오납금 반환에 대한 것은몇 건이나 되며 13억 2,690만 4,550원이 되는데 과오납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는 14페이지 과태료 수입중 건축법 위반 과태료 과오납반환과 그것이 1억 2,790만원이지요, 그리고 건설업과태료 1억 7,535만 3,000원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세번째 알고 있는 것이지만 구의회 임차료 회수금 4,958만원은 무엇을 말하는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 발생사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몇 건이나 되는지 금액은 알고 있는 것이니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충서
박충서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종합토지세강액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건이냐 하셨는데 이것은 한건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여의도 22번지에 통일교회 부지가 있습니다. 여의도 22번지 정기분 종합토지세가 13억 2,700만원이 부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방세법234조에 보면 .공공용으로 사용을 할 때에는 면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도에 국군의날 행사를 위해 국방부가 임차를 해 가지고 여기를 빌려썼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으로 사용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단 부화를 했습니다 소송이 들어가서 저희가 고법에서 이겼는데 대법원에서 94년 1월 3일날 이것은 공공용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서 이 돈을 환불하게 됐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래서 환불했다는 얘기입니까? 당초에 공무원 실수인 줄 알면서 부과했어요?
충회
박충회재무국장
우리가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사용한 것은 5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4월까지는 공공사용이 아니지 않느냐 해 가지고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법에서는 이겼는데 대법에서는 그와 같은 관계규정은 없다 해서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때 공공용으로 썼으면 모두 공공용으로 봐야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패소했던 것입니다.
서흥선위원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었어요?
충회
박충회재무국장
소송비용은 들지 않았습니다.
서흥선위원
들지 않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건축법 위반과태료는 무엇이고 건축법위 반 과태료과오납은 무엇입니까? 금액이 다른데 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15페이지하고 16페이지에 있잖아요.
민기
민민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건축과태료는 본예산에 적게 잡혔다고 판단이 되어서 추경에 추가로 세입을 보겠습니다하는 부분이고 그 밑에 있는 부분은 과오납금반환금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설명자료 27페이지에 상술해 있습니다마는 건축법위반 건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가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그 부분부터 법률체계상의 문제가 좀 얽힙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법에 의한 과태료, 모든 과태료가 그런 법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그 세입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국고로 수입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 일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음에도 이의신청만 하면 국고로 들어갑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게 국가로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흥선위원
이해는 되는데 이의신청할 정도로 위반을 했단 말이에요?
민기
민민기기획예산과장
이의신청 자체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행정자체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의신청하면서 기록에는 안남겼으면 좋겠습니다만 법원에서아주 고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흥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좀 미심쩍어서 그랬는데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건설업 과태료는 뭐예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명건
지명건건설국장
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업 과태료는 건설업과태료 징수를 위반한 업체에서 2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건설업법이 개정되면서 최저가 20만원이 되고 차등해서 위반한 정도에 따라서 차등 두는것으로 해 가지고 더 상향해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청에서 금성산전하고 금성기전에 과태료 부과한게 지적된게 있습니다. 거기에 1억7,860만원을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시키므로써 이번에 증가가 됐습니다.
서흥선위원
두군데가 어디예요?
명건
지명건건설국장
금성산전하고 금성기전입니다.
서흥선위원
같은데가 아니예요? 같은 그룹인데 법인체가 다른가요?
명건
지명건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그것도 설명하는데 곤란한 점이있어요? 그 정도 설명이면 납득이 안가는데.
명건
지명건건설국장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설관리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서흥선위원
예, 좀 설명해 주세요.
종태
손종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손종태입니다. 지금 서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설과태료가 당초보다 1억 7,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관내에 1만 4,000대 정도의 건설기계가, 지금전문건설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각종 전문단종면허 전문건설 업체가상당수 있습니다. 여의도에 소재한 럭키빌딩, 럭키그룹입니다. 그 그룹 산하의 금성기전과 금성산전이지난번 검찰청에 의해서 하도급 사례가 적출돼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돼 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과태료를 저희가 산정한 금액이 하도급 금액의 2%정도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금성산전 1억 1,600, 그 다음에 금성기전 5,400 이렇게 해서 1억 7,000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목표했던 것보다 훨씬 높게 새로운 세원이 발견됐기 때문에 세액 목표액을 다시 수정해서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건설기계등록과태료는 종전의 건설업을 취득한 날부터 2개월경과 등록되거나 변경일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등 여러가지 위반사례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10만원 균일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마는 작년 7윌 31일 건설기계관리법이 재정되면서 위반정도의 상하에 따라서 최저 10만원에서50만원까지 과태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증가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1,800만원 정도과태료를 더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서흥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질문.
정중
윤정중총무국장
구의회 임차료 수입말입니까? 이것은 4,958만원 계상된 것은‥‥
서흥선위원
3,900 얼마요? 우리가 이자 받은거‥‥
정중
윤정중총무국장
제가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회수된 금액이 6억 9,958만 8,57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이미 본예산에 원금 6,500만원이 계상이됐고 나머지 지연이자가 3,969만 8,970원, 또 소송수행비용 988만 9,600원해서 4,958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서흥선위원
먼저도 구정질문 때 얘기 했는데 소송비용착수금 300만원 주고, 인지대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중
윤정중총무국장
그 명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수행비 988만 9,600원 내역에는 당초에 지불했던 착수금 300만원과 인지대 325만원,송달금 3만9,600원, 사례금 360만원 둥 해서 988만 9,600원이 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사례금도 줬습니까? 착수금 주고하면 됐지, 마무리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승소한것도 아닌데 3,60만원이 본래 우리 예산에 되어있어요? 본 예산에 책정돼 있었지요?
정중
윤정중총무국장
6,500만원만 본예산에 들어갔지요.
서흥선위원
아니, 그게 됐는데 소송비용부담금에서 우리 예산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3,60만원을 우선 주고 언제 피고한테 쌍방 합의해서들어온 돈에서 제했다는 얘기입니까?
정중
윤정중총무국장
아닙니다.
서흥선위원
예를 들어 수입을 잡은 거지요? 지출은 본예산에서 이미 됐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병섭위원장
예, 배기한위원.
배기한위원
배기한위원입니다. 무허가건물 과태료 9,130만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무허가건축물 몇 건을 예상을 하고 이런금액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유근
조유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유근입니다. 양해하신다면 주택과장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기한위원
네, 좋아요.
유근
조유근주택과장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과년도무허가건축 과태료가 54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부터 저희 주택과에서 기존 무허가, 신발생 무허가 건물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해 가지고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기존 무허가 건물에 대한 과태료,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등 상당히 많은 징수예상 부분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92년,93년도전체 140건에 총. 체납금액 1억 9,000만원의 약 50%를 징수하는 목표를 잡아 가지고 금년 추경에9,100만원을 다시 계상한 겁니다.
배기한위원
140건이요?
유근
조유근주택과장
네, 전체 140건이 92년 93년도 체납분인데 ‥‥
배기한위원
140건으로 계산을 하고 이 금액이 나왔다 이거지요?
유근
조유근주택과장
92년도,93년도 2년동안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한게 있는데 그 체납된 것이 전체 140건입니다. 140건에 1억 9,000만원.
배기한위원
140건밖에 안됩니까? 영등포구 전체에.
유근
조유근주택과장
무허가건축 전체 숫자가 아니고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입니다.
배기한위원
확실히 조사를 하면 이 보다 더많이 나을 수도 있지 않아요?
유근
조유근주택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을 50%만 목표를 잡았는데 금년 전산화 목표가 7월달이면 다 끝납니다. 전산관리가 끝나면 새로운 재원발굴을 훨씬 더많이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기한위원
7월달에 전산이 끝나면 앞으로 무허가 발생은 솔직히 말해서 있을 수가 없겠네요.
유근
조유근주택과장
그런데 신발생이 있을 수가 없다고는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무허가건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행정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시민의식도 상당히 개선되어야 한다고생각됩니다.
배기한위원
아니, 전산화가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피해나갈 길이 없으니까 해마다 이런 과레료를 물면서 무허가 건축물을 갖고 있지 않을것 아닙니까?
유근
조유근주택과장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예년의 발생추이보다 훨씬 더 줄어들 것으로 장담 할 수가 있습니다.
배기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건축법 위반 과태료 2,653만 8,000원 여기에 대해서 몇 건을 계상을 하고 이런 액수가 나왔는지 건축과장 얘기해 주세요. 이것은 건축과지요?
유근
조유근주택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경예결특위에서 저희 도시건설국은 내일로 예상을 하고 지금 건축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국장하고 건축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연락을 해서 세출부분에 대한 것은 직접 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위원
세출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영등포구에 이런 게 있습니다. 불법건축을 해 놓고 설계도보다 과다하게 지어 가지고 하나도 손을 안대고 2-3년만 지나면 준공검사가 떨어집니다. 그것은 건축법이 바뀌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2-3년만 지나면 해줘야 돼서 그러는지 그것을 묻고싶고, 만약에 이 건축법위반 과태료를 제대로 적용할 것 같으면 2,600이 아니라 26억이 돼도 적을 겁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서 불공평이 나오는 거예요. 무는 사람은 물고 힘있는 사람은 안물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세출부분에 대해 건축과장이 와서 새로 설명을 해주라고 하세요.
유근
조유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연락해서 심의하는 도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병섭위원장
김형기위원 말씀하세요.
김형기위원
김형기위원입니다. 16페이지 상단 자동차 책임보험과태료라고 했는데 책임보험과태료 발생요인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구입시에나 매매시에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을 다 들게되어 있고 또 금액이 과태료로 둘만한 요인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요인을 분명히 설명해 주시고요, 둘째로는 지금 현재 그 건수가 몇건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책임보험 관계는 자동차를 구입하신 분은 의무적으로 자동차 손해보장법에 의해서 가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규차를 구입할 때에는 누구나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됩니다마는 자동차보험 기간이 1년인데 1년이 지나면 갱신기간에 자동차 소유자가 깜빡 잊어서,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보험 회사에서 우편엽서가 갑니다만 그걸 보지 못해서 자동차보험을 들지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부주의로 인해서 자동차보험을 완전히 안드는 것이 아니고 깜박 잘못해서 며칠간자동차 보험에 들지 못한 기간이 있습니다. 이 때 자동차 손해보장법에 의해서 5,000원부터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대다수가5,000원짜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입을 과태료 수입으로 책정한 것 입니다.
김형기위원
겨우 5,000원짜리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단계적으로 내는 것아닙니까? 5,000원부터 30만원까지 있다는데.
건수
정건수지역교통과장
그것은 기일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김형기위원
그러면 30만원 짜리는 날짜가 얼만큼 되어야 30만원을 무는 겁니까?
건수
정건수지역교통과장
그것은 3개월이 초과되었을 때 30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기일에 따라서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임병섭위원장
이해가 가셨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위원 말씀하세요.
최락희위원
최락희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비보조에 노인교통비2억 9,000만원이 지금 남아있다고 되어 있는 거죠?
충실
문충실시민국장
세입이 2억 9,000만원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세입으로 들어올 돈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최락희위원
11억을 책정했다가 이렇게 않은 금액이 부족하게 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충실
문충실시민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1억원에 대한 내용은 거택보호비가 9,100만원, 저소득층자녀 학비보조비가 5,049만원, 노인교통비가 2억 9,100만원, 노령수당이 1,700만원, 산림해충방제 700만원, 전부 합해가지고 11억 1,54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억 9,000만원 줄어든 요인은 당초에는 시에서 저희들한테 이 돈을 주어가지고 노인교통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서울시에서 일괄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우리에게 세입으로 줄 돈을 안주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이강위위원
그러면 아주 안주게 되는 거예요?
충실
문충실시민국장
노령수당은 나오는데 처음과같이 우리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50%를 우리가 부담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22개 전 구청을 일괄 정산하게 됩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니까 구비로 주는게 아니고 당초 시보조를 본청에서 직접 준다는 얘기죠?
충실
문충실시민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알았습니다.
배기한위원
지방으로 여러가지 권한을 이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거둬가는구만. 결국 구청에서 소규모사업 거둬가는 식하고 내내 똑같구만. 지방화시대가 되면 지방으로 안주던 모든 권한을 줘야지, 교부금을 주어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해야지, 자치단체에 교부금 주던 것을 다시 거둬가면 권한을 시로다 가져가는 것 아니요? 그렇죠?
민기
민민기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본래 의도했던 보조사업은 100% 다 달성이 됩니다. 다만 그 재원염출만 시에서하고 구에서 돈을 갖다내면 그 돈에 해당하는 만큼 버스토큰을 나누어줍니다.
배기한위원
지금 내말이 그말 아니요? 전에는 구청에다 교부금을 켰는데 지금은 구에서 돈을 줘서 시에서 막바로 집행을 하니까.
민기
민민기기획예산과장
엄밀하게 따지면‥‥
배기한위원
엄밀하게 따지니까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간 것이지 뭐예요.
민기
민민기기획예산과장
실질적인 사업내용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배기한위원
참 답답한 소리하고 있네. 그게그거지 뭐요? 구청에서 주던 것을 다시 받아가서시에서 직접 주니까.
충실
문충실시민국장
위원님,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한테 혜택이 가는데 그 노인들이 관내에서만 버스를 타는것이 아니고 영등포구에서 타구 관내까지 가기때문에 우리구만 가지고는 정산이 안됩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22개구가 같이 정산이 되어야되 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의 편의상 우리가 50%의 돈을 시에 주면 서울시에서 일괄 전체를 다하게 되는 겁니다. 업무의 편의상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위원
그러나 저러나 똑 같으니까 넘어갑시다.
웃음소리
임병섭위원장
그러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총무국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십시오. 예산안 39페이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위원 말씀하세요.
최락희위원
39페이지 특수활동비난에 대민활동비라고해서 1억 2,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기정예산에 없던 것을 계상했는데 답변해 보세요.
민기
민민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린 내무부의 자치단체추가경정예산 편성지침 7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만 그 지급대상이 구단위에 근무하는 6급이하 정규직 공무원에게 월 3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달부터 지급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이면에 계상된 1억 2,798만원입니다.
최락희위원
6급이하가 711명이니까‥‥
민기
민민기기획예산과장
예, 구단위에 근무하는 직원이 711명입니다.
배기한위원
이것은 신설해서 준다는 얘기죠?
민기
민민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위원
그러면 월급을 정부에서 가드라인을 정해놓고 법적으로 못 올려주고 변칙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민기
민민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드릴 성질이 못되고 문제는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대책으로 이러한 방침이 내려온 겁니다.
배기한위원
그러니까 내가 늘 하는 말 아니예요. 공무원 월급이 맨날 30만원밖에 안된다고 하지말고 이것을 봉급으로 올려주면 많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임병섭위원장
근거지침이 있지요?
민기
민민기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임병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40페이지에서 41페이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위원 말씀하세요.
이용주위원
이용주위원입니다. 40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생활개혁추진위원 수당과 생활개혁 업무추진 간담회가 있는데 왜 3회로 계상을 하였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민기
민민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운영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1/4분기에 3회밖에 운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3회를 계상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3회밖에 회의를 안했으면 실제로 생활개혁추진협의회를 만들 필요도 없잖아요? 생활개혁추진협의회를 만들게 된 업무추진의 목적은 일상생활의 불안과 불편요인을 제거하여 시민모두의 안정되고 편리한 삶을 실현하기 위하여라는 사업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회의한 기록이나 특별한 사항이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민기
민민기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민기
민민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운영을 했는데 문제는 실제 운영과정에서 편성된 예산이 없어서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추경에 정확하게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하는 의도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이용주위원
돈을 집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사업의 목적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또한가지 보상금의 산출내역을 보면 생활개혁 우수기관시상이라고 해서 7,000만원이 있는데 무슨 우수기관 시상을 하는데 7,000만원씩 들고, 또 생활개혁 업무추진 간담회도 3회에 20명씩 해놓고, 추진협찬회는 12명이고 이 사업목적은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민기
민민기기획예산과장
조금 부언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구 단위 생활개혁추진협의회는 총원 20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담회는 20명으로 계상을 했고 협의회 수당을 20명중에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한테 교통비조로 수당은 드리는 것으로 해서 3만원씩 12명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우수기관 시상은 최우수기관 1개 기관에 30만원,우수기관 2개 기관 20만원씩 이렇게 계상된 겁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전반기에는 회의를 몇번했고 시상은 언제 했습니까?
민기
민민기기획예산과장
전반기에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시상은 못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도 줄 필요가 없지 무엇하러 전반기에 안한 것을 하반기에 만들어서 구민이 내는 세금을 쓸데가 없어서 자꾸 이런데다 자꾸 쓰려고 해요? 머리들을 자꾸 이런데 쓰지말고 생활개혁추진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를 갖는다면 실제로 간담회도 수당을 안받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왜 꼭 주는 것만 생각하세요.
민기
민민기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수당은 공무원들 수당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은 하는 일이 공적인 일이니까 아예 수당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용주위원
글쎄,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전반기에 안한 것을 하반기에 자꾸 하겠다고 하니까 의원의 입장에서 따지지 않을래야 따지지 않을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전반기에 회의를 한 것이 있으면 회의한 내역을 보게 되면 저희가 이해가 가는데 회의한 내역도 없고, 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서 주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따질 수 밖에 없죠.
정중
윤정중총무국장
이용주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활개혁추진협의회 수당이라든가 간담회는 금년도 1월부터 구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민관 합동으로 해서 구성 운영하다보니까 금년 예산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예산없이 그냥 운영이 되었습니다만 자료 요구하시는 것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따가 가져와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 상반기에 그런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상반기를 참고로 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민간인들에 대해서 다른 위원회와 기준을 맞춰서 최소한도 참여수당을 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하반기에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간담회는 오전이 되었든 오후가 되었든 회의를 진행하다보면 자연히 음료수나 각종 다를 드리게 되고,또 공교롭게 오전 11시나 이런 때 있을 때에는 간단한 오찬이라도 대접해 드리는 것이 도리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회의비 성격입니다. 기준이 2만원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주위원
총무국장님, 너무 장황하게 늘어놓지 마시고요, 전반기에 문제가 있어서 회의진행이 제대로 안됐다라고 말씀하시고, 수당과 지급을 안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정중
윤정중총무국장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던 것 뿐입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간담회를 하고서 점심식사라도 하든가 음료수 같은 것을 대접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어디서 충당을 했습니까?
정중
윤정중총무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못했지요. 필요성을 느껴서 최소한도 예산을 하반기에 계상한 겁니다.
이용주위원
아니, 어떻게 점심도 안주고 음료수도 안주고서 보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다른데서 차용을 해서 줬다든가 아니면 구청장 사비를 들여서 대접을 했다든가 했을 것 아닙니까?
이강위위원
먼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답변하기는 그 당시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위원들이 호주머니를 털어서 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죠.
배기한위원
지금 글자 그대로 생활개혁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밥먹으면서 이런 것 안해도 되잖아요? 지금 생활개혁은 나뿐 것을 다 버리고 개혁을 하자는데 무슨 꼭 점심시간에 해서 밥을 먹여야 되고 돈을 줘야 돼요? 이 수당 3만원씩 주는 것도 개혁을 하려면 다른 위원회도 주지 말아야죠. 그게 개혁이지, 줄 것 다주고 하는 것이 무슨 개혁이에요 ? 그렇죠? 글자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것 그대로 생활개혁을 추진하려면 지금 우리가 여태가지 해 나오던 것을 예산이 과다지출이 되고 이 나쁜 것은 이런 것은 안 해야 되고 이런 게 개혁이 되는 거지, 줄 것 다 주고 하는 게 무슨 개혁이예요. 앞으로 이것 말고도 기술을 요한다든지 대학교수들 와서 우리가 자문을 받는다든지 이런 때는 차라리 얼마를 더 플러스를 해서 그 사람들이 딴데 가서 해도 강사료는 받으니까 그렇게 해주고 지역주민들 즉, 말해서 유지들 이 생활개혁추진 이것도 솔직히 그런 것도 그런 뜻 아닙니까? 무지의 우리 구민들이 지금 옛날의 구습에 젖어있는 것을 앞으로 문화적인 생활을 해 나가려고 하면 모든 머리가 개혁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일깨워주고 또, 그렇게 해서 유지들이 식자층에서 나와서 의논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앞으로 우리구민들이 개혁이 될 거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서로 나눠가지고 거기서 좋은 안을 가지고 구정에 집행을 하려고 하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만들어놓고‥‥
안주영위원장직무대행
배위원, 배위원 저기 예결위로,설명을 들었으니까 예결위로, 넘기고 다음 넘어갑시다.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배기한위원
뭐, 예결위 지금 여기가 예결위야.
안주영위원장직무대행
아니, 결정은 계수조정에서 하시고 넘어갑시다.
한기태위원
위원장, 그래도 충분한 설명이 있어 가지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배기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게 핵심이 뭐냐. 개혁이 뭐가 개혁이냐 이거요. 잘못된 것을 새로고치자는 게 개혁인데 그러면 이렇게 주던 것도 안주고 해야지. 그래 또 주면서 무슨 게혁이 되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세요.
이용주위원
아니, 그러시고 배기한위원의 답변이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전반기에는 문제가 있었다는데 문제가 있었던게 무엇이며 또 상임분과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실 적에는 누구 주머니에서 털어서 거기 간담회 음식이라도 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는 추경예산을 다루는 예산심의위원들 앞에서는 총무국장께서의 말씀이 전혀 안 주었다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엄연히 총무국장님 이 자리에서 위증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답변 두가지를 간단명료하게 이해가 갈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
윤정중총무국장
제가 위증을 하려고 해서 한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끼리 간담회를 하다 보면 이중에 어느 위원님이 내가 오늘 수고를 했으니까 간단하게 점심을 대접한다든가 차를 대접하기 위해서 스폰서로 나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되겠고, 또 일반적으로 관서당경비에서 우선은 회비 집행을 했습니다. 다만, 회의수당은 이 위원회 수당으로해서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동안 지불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지불을 해야 되겠기에 예산에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문제가 있었다는게 뭡니까?
정중
윤정중총무국장
예산이 없어서 다른 위원회는 최소한도의 수당을 주면서 이 생활개혁추진협의회수당은 사실 지불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게 형평이 안 맞으니까 하반기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용주위원
우리 총무국장님 말씀은 자꾸 저희가 이해가 안가는 쪽으로다 답변을 하시니까 저희가 자꾸 따지는 거예요. 진작에 아까라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누구 어느위원이 자기가 스폰서하겠다라면 그 위원이 스폰서를 해서 회의 진행하는데 음식을 냈다 이렇게되면 간단하게 얘기가 끝나는 것인데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어떻게 여기가 무슨 자리라고 위원님들한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중
윤정중총무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라고 한 게아니고 그 말씀을 당초부터 위원님들한테 송구스러우니까 말씀을 안드렸는데 먼저 행정재무위원회에 참여하셨던 이강위 위원님께서 그걸 보충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걸 인정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용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위원장직무대행
다음 한기태위원님,
한기태위원
이용주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설명인데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생활개혁 추진위원들이 모여서 1회용품도 절약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모임이 자연보호활동 같은 것도 이 단체, 저 단체 나누어 할 수 있도록 하고 대단히 건전한 단체같다 그 모임이 건전한것 같으다 해서 이의 없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 행정재무위에서 통과할 당시에는 모임의 성격이라든가 그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시민들한테 주는 교통비 정도는 계상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정중
윤정중총무국장
네 맞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위원장직무대행
이윤중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윤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성요원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들을 수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민기
민민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생활개혁추진협의회는 위원장은 저희 부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각 국장이 위원이고 그리고 우리 구의회 의원 분도 계십니다만 민간단체 그러니까 요식업 협회라든지 또는 청소년, 아동관계에 관여하시는 민간단체장들 열두 분,이렇게 해서 스무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윤중위원
그럼 그 명단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민민기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안주영위원장직무대행
질문없으면 42페이지 4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윤중위원 질의하세요.
이윤중위원
43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교실 운영 강사수당해서 15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진에도 하던 것입니까? 새로 잡은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강사를 150 만원을 주는지?
호권
최호권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하던 것은 아니고요, 구민회관 지하에 보면 에어로빅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전통 한국춤 강사를 한 분 초빙을 하고 그리고 구민들을.
이윤중위원
무슨 춤인데요?
호권
최호권문화공보실장
한국춤입니다. 고전무용 입니다.
이윤중위원
지금 강사가 몇분 있습니까?
호권
최호권문화공보실장
전혀 없습니다. 할 예정 입니다.
이윤중위원
에어로택 강사도 있습니까?
호권
최호권문화공보실장
에어로빅은 생활 체육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에어로빅교실이 비는 시간에 한국춤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윤중위원
춤을 가르친다 이거지요?
호권
최호권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위원장직무대행
이룡주위원 말씀하세요.
이용주위원
이용주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보실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에어로빅 체육관에서 고전무용을 가르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호권
최호권문화공보실장
네.
이용주위원
거기에 고전무용 한가지만 가르치고 계십니까? 공보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호권
최호권문화공보실장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용주위원
할 계획. 그러면 지금 없던 것을 계상해 놓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호권
최호권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고전무용을 가르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호권
최호권문화공보실장
올해가 국악의 해가 되겠습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우리 것에 대한 교실을 각 구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다양하게 하지는 못하고 한국춤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우리나라가 올해 94년도에 한국 국악의 해라고 설정이 된 것은 언제 설정이 되었지요?
호권
최호권문화공보실장
작년에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작년에 되었으면 올 94년도 본예산에 집어 넣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문화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주기 위해서 94년도 본예산에 넣어야지. 왜, 하필이면 가만히 있다가 추경예산도 가뜩이나 모자라는데 거기다가 150만원이라도 집어넣는 이유가 뭡니까?
호권
최호권문화공보실장
작년에 국악의 해가 설 정된 배경을 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늦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영화 서편제가 국내에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중앙정부에서도 이 국악의 해를 굉장히 늦게 결정을 했고 우선 그 당시 생각하기에는 문화체육부가국악의 해에 대해서 기본적인 총괄을 말을 걸로생각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미처 예상을 못 했었습니다.
이용주위원
자 됐습니다. 그러면요. 고전무용을 배우겠다고 신청해 오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며 구민들한테 홍보활동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호권
최호권문화공보실장
구민한테 개별적으로 따로 전화를 받거나 어떤 요구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단, 다른 구청에서 굉장히 호응이 있다는 그런 공보실장들 회의를 통해서 그런 걸 인식을 하고 우리 구청도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용주위원
공보실장님?
호권
최호권문화공보실장
네.
이용주위원
제가 우리 공보실장님이 오실 때부터 참 뵈면은 젊은 분께서 대단히 샤프하시고 아주 엘리트 실장님으로 다가 제가 평가도 내린 바가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앞서가는 영등포구가 타구가 실시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 간다는 것은 있을 수없는 얘기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우리 구가 어떠한 무용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문화공간을 이용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아이디어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우리 공보실장이 되어야지 어떤다른 구가 한다고 해서 그걸 쫓아간다고 창피하게 우리 구가 뒤따라 가는 그런 구가 돼서 되겠어요?
호권
최호권문화공보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하여튼 앞으로 말이지요. 좋은 걸로 개발해 가지고 우리 구 나름대로 특색있는 것을 개발해서 구민들한테 우리가 원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구청 직원들이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최호권문화공보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위원장직무대행
네, 한기태위원 말씀하세요.
한기태위원
이용주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이게 문화예술교실이 구민회관 지하에서 하지요 ?
호권
최호권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태위원
그때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핵심적인 사항이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것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하에서 하면 역 청사 부근에 있는 동만 오는것이 아니냐, 신길권이나 대림권 같은데는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게 할것인가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호권
최호권문화공보실장
네,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잡으면요 제일 먼저 보도자료를 내고요, 그 다음에 중앙일간지 같은데 모집란에 다 납니다. 그 다음에는 지역에 있는 여러 정보지, 유선 방송,저희 과에서 발행하는 반상회보 같은데 꼭 싣습니다.
한기태위원
그렇지, 반상회보에 싣든가 각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신길권이나 대림권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공보실장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최호권문화공보실장
동사무소에도 다 게시를 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한기태위원
네,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위원장직무대행
최락희위원 질의하세요.
최락희위원
43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서가구입 100만원인데 이 서가구입이 뭡니까?
호권
최호권문화공보실장
책장입니다. 올 여름에 우리 구청 청사가 현재 확장중에 있고요. 사무실이 새롭게 배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홍보물, 저희 과에 부족한 책장을 구입하는 돈입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임병섭위원장
네, 안주영위원님.
안주영위원
안주영위원 입니다. 칼라필림 구입비가 1통에 1,200원이예요 지금?
호권
최호권문화공보실장
네, 지금 칼라필름 1통에1,200원입니다.
안주영위원
그러면 내렸어요?
호권
최호권문화공보실장
필름 구입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려가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싸게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안주영위원
그게 언제 계약이 되었어요?
호권
최호권문화공보실장
그건 연초마다 서울시에서 합니다.
안주영위원
그림 94년도 본예산 지침에 1,800원은 잘못 된 거예요?
호권
최호권문화공보실장
그 당시에는 그게 단가계약이 안되어 있었구요. 작년도 기준으로 한 것이구요. 올해초에 단가계약을 새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안주영위원
그러면 전부 다르겠네. 현상료니 뭐니 본예산을 기준할 게 하나도 없겠네요. 94년도본예산?
호권
최호권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올해 단가계약이 맺어지면 저희들은 그 단가계약에 따라서 올해 예산을 쪽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안주영위원
알았어요. 그 단가계약한 내역을 서면으로 지금 좀 주십시오.
호권
최호권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병섭위원장
네, 이윤중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중위원
44페이지 해도 되겠습니까?
임병섭위원장
네.
이윤중위원
44페이지에 보면요. 지방자치단체국제교류재단출연금 해가지고 2,500만원이 잡혀있는데 금년에는 잡혀 있지도 않았고 한데 어떤성격에서 잡은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이하기총무과장
네, 그점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국제교류재단은 금년에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대응해서 전국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자본금을 출연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해외시장개편 등 국제화 전략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추진센터로 활용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시군구의 공통사항으로써 기초단체에서 인구30만 이상이 2,500만원을 하게 되어서 저희 구는 2,500만원을 출연하도록 이렇게 추경예산에 계상을 올린 것입니다. 이 필요성은 국제화 추진을 위해서 전략계획이라든지 조사지원업무 또, 국제교류 활동에 대한 제반연락,조정,협력 지원과 정보,자료수집 또 해외연수프로그램 운영 등 이런 다양한 사업 목적을 가지고 교류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저희 구의 출연 해당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윤중위원
그럼 우리 구에 이게 재단이 되어있습니까?
하기
이하기총무과장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무부에서 국가에서 설립을 하는데 각 시군구에서 해당되는 비용 상당액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이윤중위원
그럼 의무적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까?
하기
이하기총무과장
네, 전국사항으로 공통으로 지난번에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요, 내무부장관 승인 감독하에 위원장이 내무차관보가 되고 각 시 도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이 되어서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이런 국제화에 대한 각종 정보수집이라든지 자료지원 등의 이런 업무들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병섭위원장
네, 윤태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윤태봉위원
44페이지 여비에서 해외 훈련경비라는 게 뭡니까?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출연금 이것하고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하기
이하기총무과장
그건 구분이 되겠습니다. 일선 기관 해외훈련경비 2,000만원이라는 것은 국제화 개방화가 되면서 선진국의 다양한 제도라든지 발전된 여러가지 제도 등을 연수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견문 확대를 해가지고 구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직원들의 해외연수 경비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국제화 시대가 되면서 하위직들을 포함해서 공무원 숫자를 확산해 가지고 많이 외국견문을 늘리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윤태봉위원
아니, 내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갈 수 있는 팜플렛을 받아 본지가 며칠안 되였거든요, 그렇지요. 그거 돌린지가?
하기
이하기총무과장
네.
윤태봉위원
그런데 이걸 추경예산에 잡아서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하기
이하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봉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병섭위원장
네 배기한위원 질의해 주세요.
배기한위원
배기한위원입니다. 시설비에서 자동경보기설치 450만원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하기
이하기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총무과장이 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7월 1일부터 동사무소에는 숙직이 무인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사에도 전기 전원에 의한 보안장치를 해가지고 청사숙직을 간소화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서 우리 구청 청사에다가 전기보안 도난예방장치를 하기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배기한위원
동사무소에도 설치합니까?
하기
이하기총무과장
동사무소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 사람도 없는데 경보기만 되어 있으면 뭐해요?
하기
이하기총무과장
그러니까 외부에서 침입이 있을 때는 자동으로 경보기가 울리도륵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위원
울리면 뭐하냐고 아무도 없는데.
하기
이하기총무과장
울리면 경비회사에서 즉각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위원
경비회사하고 시스템이 되어 있다.
하기
이하기총무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도 그런 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배기한위원
각 실과에도 다 하는 겁니까? 450만원만 가지면 다 할 수 있어요, 실과에 다?
하기
이하기총무과장
네 각 실과에 하는 겁니다.
정중
윤정중총무국장
일부는 되어 있는데요. 보강을 하는 겁니다.
배기한위원
알겠습니다.
한기태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450만원 경보기가 구청에 설치하는 겁니까?
하기
이하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청에, 청장실‥‥
한기태위원
동사무소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기
이하기총무과장
동사무소에는 설치가 되어있어 가지고‥‥
한기태위원
22개 전 동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하기
이하기총무과장
7월 1일부터 숙직 무인화가되고 있습니다.
한기태위원
예산과장, 맞습니까? 22개 동이 전 동이 자동경보기가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어요?
민기
민민기기획예산과장
동은 자동경보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기태위원
이 예산은 그럼 구에 설치하려고 올라온 겁니까?
하기
이하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주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병섭위원장
네.
이용주위원
이용주위원입니다. 자동경보기 설치를 서울시에서 하라고 해서 구도시행을 하라고 해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하기
이하기총무과장
이건 정부방침에 의해서 숙직등을 경감해 가지고.
이용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방침에 의해서 하라고 해서 한다 그런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조금전에 공보실장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방화시대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발 맞추어서 우리 영등포구의 의원들이 예산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체내에서 먼저 개발을 해서 실시함으로써 타 구가 좇아오고 정부가 쫓아오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영등포구가 되어야지. 자꾸 정부에서 하라 그런다고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한다는 아주 안일한 자세로 움직인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보다 보다 못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 말은 그 말입니다. 뭐냐, 뭔가 개발하라 이거예요. 우리구에서 먼저 선수치라는 얘기입니다. 45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이 들더라도 우리가먼저 선수를 칠 경우에는 우리가 2,000만원은 예산심의 안해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먼저 선수처서 우리 영등포구에서 제일 먼저 한다는 구가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기한위원
그러면 이걸 하면 경비회사 하고 매월 드는 돈은 없어요, 관리비?
하기
이하기총무과장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배기한위원
유지관리비는 어디 나와 있어요?
하기
이하기총무과장
지난번에 작년에 일부 시행했을 때, 이것은 구청 당직실하고 각 실과 겁니다. 동사무소의 유지관리비는 무인식이지만 이것은 구청 당직실하고 각 실과에다 해놓고 구청에는 무인숙직이 어렵습니다. 다만 인원만 감축합니다.
배기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어요?
정중
윤정중총무국장
본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하기
이하기총무과장
본예산에 되어서 7월 1일부터 시행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위원
한 동에 얼마씩 나갑니까 유지비가?
하기
이하기총무과장
한 동에 월 13만원 정도입니다.
배기한위원
한동에 13만원.
하기
이하기총무과장
숙직인원에 비해서는 좀 경제적 입니다.
배기한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병섭위원장
이강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강위위원
자동경보기에서 추가해서,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동에서 공히 주민들한테 자동경보기를 달도록 하는 방법이 있었지요?
하기
이하기총무과장
동에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비상벨, 네.
「방범‥‥」하는 이 있음
이강위위원
그걸 소위 가입비로 2만원씩 받았지요? 일부는 지방비에서 보조했지요? 있습니까?
하기
이하기총무과장
네, 있었습니다.
이강위위원
그러면 보조비는 어떻게 해서 나간겁니까?
하기
이하기총무과장
그건 민방위 차원에서요.
재흥
박재흥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범비상벨은 구에서 한 대당 2만 5,000원씩 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강위위원
시비로?
재흥
박재흥민방위과장
네,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개인 부담하고 해서.
이강위위원
그러면 한달에 개인부담율이 얼마예요?
재흥
박재흥민방위과장
그건 부담하는 돈이 없습니다. 다섯가구나 세가구를 설치해 놓고 그 가구끼리만 연락이 됩니다. 거기에 무슨 일이 있으면 누르면 저쪽 집에서 그 쪽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강위위원
시비로써 일부는 부담한다. 그 예산은 책정되어 있습니까?
재흥
박재흥민방위과장
그 예산은 시비로 받아가지고 각 동에 전도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강위위원
네,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병섭위원장
네 , 윤태봉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태봉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걸러가지고 온 겁니다. 이걸 일일이 이런 식으로 하면 상임위에서 걸를 필요가 없겠지요.
임병섭위원장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이 아닌 분들도 있으니까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물어보는 거니까 그건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46페이지 우선 질의하세요. 동 행정.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최락희위원.
최락희위원
46페이지 보상금에 적십자회비징수포상금이라고 1,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적십자회비를 많이 받아내면 포상하는 겁니까?
정중
윤정중총무국장
이것은 과거에 적십자회비징수와 관련해서 사무보조비를 적십자사에서 각지방자치단체에다 준 게 있습니다. 그때에는 전도를 현금으로 했어요, 보조비를. 그런데 금년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이걸 돈을받으면 세입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지출하도록. 그래서 이것은 각 동에 전도나가는 겁니다.
배기한위원
동에 주면 결국 끝에 가서는 누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정중
윤정중총무국장
적십자회비와 관련한 동의사무보조비에다가 직원격려로 쓰고 있습니다.
배기한위원
직원은 왜, 직원이 걷나 통장들이 걷지,
정중
윤정중총무국장
그것은 동장한테 일임하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적십자사에서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에 세입조치해가지고.
배기한위원
아니, 어디에서 들어오는 돈이든 간에 여기에서 나오고 저기에서 나오고 그런 소리내가 들으려고 하는게 아니라 이건 사무보조비 줄 필요가 없잖아요? 통장들이 하니까 누굴 줘요. 그러면 통장들 줘야지.
정중
윤정중총무국장
통장은 적십자 동단위 위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가서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동장의 재량권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통장별로.
배기한위원
부하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해마다 한번씩 통장들이 수난을 겪는게, 적십자회비 너희 통에 얼마다 주면 있는 사람한테 많이 받고 없는 사람한테 적게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서 주는건데 동사무소에 지원비 줄 이유가 없잖아. 어디에서 나오는 돈이든 간에, 통장들한테 준다면 몰라도.
최락희위원
그리고 이 금액이 각 동에 공히 똑같은 금액으로 나갑니까? 액수에 따라서 더 나가고 덜 나가고 합니까?
하기
이하기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에 따른 액수에 따라서 차등이 됩니다.
최락희위원
그러면 액수가 많은 동은 더 많이 나가고 액수가 적은 동은 적게 나가고요?
하기
이하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주영위원
그러면 1차에 2% 주고 2차에 3%주는 겁니까?
하기
이하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주영위원
그러면 1차라는 게 무슨 뜻이지요?
하기
이하기총무과장
1차는 모금초에 예산 올린걸 위시해서 2%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기히 동에 배부했고 나머지 2차 다 모금한데 따른 정산액 3% 해당이 나와가지고 각동에서 모금한 비율에 의해서 전부 할당한 겁니다.
안주영위원
그러면 5% 받는 거네요?
하기
이하기총무과장
네.
최락희위원
그러면 94년도에 새로 받는 겁니까?
하기
이하기총무과장
작년도까지는 전부 현금으로 나와서 줬는데 금년도 2차분부터는 세입조치하도록 지시되어서 세입으로 잡아서 그 대신 세입분야에서 1,100만원이 추경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강위위원
쉽게 얘기해서 한 동에 40만원 꼴이 되는데, 배기한위원 질의했다시피 통장들 수고했으니 같이 직원들 술 한잔 먹는 식으로 하지 그걸 누굴 주고 그래.
안주영위원
현재까지 실적이 어때요. 93년도예를 들면?
하기
이하기총무과장
3억 6,400만원 목표인데 3억6,700만원이 모금되었습니다.
배기한위원
실적이야 100%지. 얼마씩 통장한테딱 떠맡기는데 그만큼 걷어야 되는데 100%지 실적 이야.
임병섭위원장
근거가지고 지출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 윤태봉위원.
윤태봉위원
윤태봉위원입니다. 46페이지에 시설비에서 영등포2동 청사부지매입비가 8억 7,440만원. 이게 어디다가 부지매입을 하며 이게 몇평이나 사는데 8억 7,400만원입니까? (장내소란)
하기
이하기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2동 청사가 협소해 가지고 주위여건도 그렇고 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던차에 저희 영등포2동 관내에 그전의 시립병원이 보라매로 이전하면서 그 자리가 나게 됨에 따라서 거기다가 특별히 상당히 여러가지로 노력을 해서 300평을 우선 확보를 했습니다. 분할을 해서 그 땅을 구입하게 됐는데 이것이 연차별로 구입을 하게 되어서 금년에.
윤태봉위원
평당 얼마씩입니까?
하기
이하기총무과장
300평에 28억이니까 900만원이 좀 넘습니다.
서흥선위원
당초 소유주는 누구였었어요?
하기
이하기총무과장
소유주는 서울시입니다.
서흥선위원
시유지인데 구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정중
윤정중총무국장
그것은 과거에는 서로가 됐는데 완전히 2년전부터 지방자치제가 정착 돼가지고는 현재 각각 법인체가 되어서 재산관리도 전부 따로따로 합니다.
서흥선위원
아니 따로 하는데, 2년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후로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게 있어요?
정중
윤정중총무국장
범인체가 되어서 구유재산, 시유재산, 국유재산 아주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까?
정중
윤정중총무국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 신길1동 노인정 건축하고 나서 환원 받았는데. 이전인가 그러면. 언제,93년도입니까? 법이 개정됐어요?
정중
윤정중총무국장
법이 개정 된게 아니라 의회구성과 동시에 그때 이미 지방자치법이 전부 정비되면서 그렇게 됐어요.
서흥선위원
그걸 시행하고 있다.
정중
윤정중총무국장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유지를 필요해서 하면 그때는 양해도 해주고 했는데 그게 안되고 돈으로 사도록 됐습니다.
윤태봉위원
그러면 현재 영등포2동 동사무소있는 땅은 그게 국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정중
윤정중총무국장
현재 영등포2동 청사 있는 위치는 제가 알기로는 국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자를 2억 7,440만원을 지불해야 돼요?
정중
윤정중총무국장
저희가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영구상환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영구상환할 때 이자는 그렇게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전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가능하면 이자를 상환 안하는 방향으로 일시불로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해서 위원님들은 위원님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해서 시에 건의해서 예산을 지원받든지 어떤 특단의 노력을 해서일시불로 내년도에 개선하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안주영위원
그러면 낼 수도 있고 안 낼수도있는 돈예요? 2억 7,440만원이,
정기
이정기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건 시공유재산조례에 의해서 22조 2항에 되어 있는데 국가기관이나 행정기관에 대해서 차등을 두어야 마땅할텐데 그런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재무위원회때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주셨고 또 저희 자체로도 규정을 수정해야되겠다 그래서 행정목적에 사용하는 땅에 대해서 일반인과 같은 예를 적용한다는 것은 저희가 생각해도 과한 것 같아서 건의사항을 지난번에 행정쇄신위원회에 저희 자체에서 건의했고 지난번에 행정재무위원회때 위원님들 당부도 계시고 해서 이걸 이율을 낮추든가 아니면 없애든가 이런 방향으로 조례개정을 건의하려고 합니다.
안주영위원
그래야지. 지난번에 구의회 보증금상환은 재판해가지고 5%로 받았다면서, 거기서는 5% 받고 시와 구의 관계인데 11.5%로 해서 2억 7,400만원을 준다니까 이게.
정중
윤정중총무국장
이것은 적극적으로 건의하고있습니다.
하기
이하기총무과장
퍼센티지로 되어 있는게 아니고 시금고의 가계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조례22조에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자가 좀 내릴 때는 싸겠지만 현재 그렇습니다.
이강위위원
상업은행 이자라고.
안주영위원
이거 주지 마세요.
하기
이하기총무과장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용주위원
위원장 !
임병섭위원장
네, 이용주위원.
이용주위원
이용주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영등포2동청사 신축부지 매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계신데요. 영등포2동청사 부지매입에 있어서 사업의 목적은 민원증가, 업무확대 등 동사무소 행정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청사의 노후협소로 인한 대민서비스 향상 및 사무능률 제고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한다는 사업목적이 있으신데 왜 비단 영등포2동만 이러냐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영등포 22개동중에서 협소한데가 여러군데가 아직까지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본 위원이 몇군데 동사무소를 가고있습니다만 그쪽에 가 본 결과 다 대지도 넓고 굉장히 동 청사도 넓기 때문에 사무능률에도 굉장히 아주 쾌적한 환경속에서 잘 움직이고 있는데 비단 왜 영등포2동을 올해는 한건만 갖고 나오시냐는 얘기 입니다. 비중은 타 동청사도 마련해줄 의사가 있으신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총무국장님이 영등포구청을 떠나신다 하더라도 오늘 얘기 한 것만은 다음에 오는 총무국장에게 분명히 인수인계를 해서 더 좋은 동청사가 마련되도록 해주신다는 뜻에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의말씀을 드립니다.
정중
윤정중총무국장
네, 지금 이용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청사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년차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여러개 동을 해왔고 공교롭게 영등포2동도 이번에 청사가 비좁아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행히 저희 지역의 구의원님과 또 광역단위의 시의원님이 수고를 하셔서 영등포2동 관내에 있는 시립병원이 보라매병원으로 움직이는 바람에 공지로 남아 있으니까 그걸 본청에서, 시단위로 교섭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할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호의 기회도 되고 해서 대지를 확보하게 돼서 동청사를 이전토록 추진이 됐고 또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부지가 협소한 동에 대해서는 부지가 확보되는대로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말씀하신대로 발령에 의해서 다른데로 가더라도 후임 총무국장에게 분명히 인계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임병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70페이지에서 71페이지 민방위, 총무국소관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있음
정중
윤정중총무국장
네.
임병섭위원장
민방위 문제 대개 국비 아닙니까?
배기한위원
볼 것도 없네요. 넘어갑시다.
임병섭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국‥‥
한기태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총무국장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얘기는 적십자회비 징수포상금이 세입조치가 안되었으면 몰랐단 말이예요. 1,100만원인데. 재주는 곰이 부리고 솔직히 이런 얘기를 드려서 미안한데 세입조치가 안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만약에 보상금이 나간다고 그러면 일선에 있는 통장들하고 각동장이 같이 직원들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달을 해주던가 그것을 좀 얘기해 주세요.
정중
윤정중총무국장
예, 그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한기태위원
확실히 좀 하세요. 적십자회비를 걷는데 통장들이 일선에서 걷었단 말예요. 징수포상금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포상금이 나가면 일선에서 일하는 통장들하고 같이 식사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서흥선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임병섭위원장
예, 서흥선위원님.
서흥선위원
서흥선위원 입니다. 예산이 얼마 안되고 추경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마는 충무국장에게 분명한 말씀을 드리고 또 답변을 들어야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평상시에도 느낀 바도 있고 또 예결위원을 하면서 검토한 결과 너무너무 불용액이 많아요. 혹시 총무국소관 93년도 추경에서 불용액이 된 것이 없습니까?
정중
윤정중총무국장
93년도요?
서흥선위원
93년도 추경 두번 했지요? 한번했습니까? 거기에 혹시 추경예산안 중 심의통과된 중에서 불용액이 발생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면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1년 예산절감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은 좋은데 추경예산까지 하면서 불용액이 생긴다는것은 부당하다고 보니까 앞으로 불용액이 없는 그런예산을 편성해 주기를 바라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
윤정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흥선위원
이상입니다.
임병섭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국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재무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7페이지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예, 김형기위원님.
김형기위원
김형기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다기능사무기기 해 가지고 486기기를 지금 현재 여러대를 구입을 하는데 여기 사용목적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지금 이 기기를 모자라서 더 구입하는 것인지, 지금 현재 있는 기기를 바꾸는 것인지 상세하게 재무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회
박충회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중 질문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구연한이 지났다거나 혹은 폐기물품으로 인해서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소요때문에 이번에 새로 사게 됐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현재 토지관리과에서 공시지가 산정을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 하반기부터 기초작업에 들어갑니다마는 내년부터 전산화를 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대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전문직, 요새 서울 시내 교통이제일 문제인데 각 구에 교통전문직 요원, 교통학을 전문한 석사급입니다. 이 사람들을 두사람씩 채용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각종 교통패턴이랄지 또는 도로기능이랄지 이것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빨리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대를 또 필요에 의해서 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이 그 전에 전부 수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금년말까지는 체납자를 주민등록과 이름만 찍으면 바로 체납액이 나올 수있고 고지서까지 발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동까지 주니까 여기에 18대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주민등록이 어느 동에서나 주민등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이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있는 각 동의 컴퓨터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여기에 보충을 해서 좀더 빨리 온라인 발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28대를 어느 동은 2대, 인구가 많은데는, 그리고1대씩 더 보충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에 증명민원 접수가 전산화로 해서 민원전화나 직접방문 등에 의한 민원전표를 지금전화로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7대가 필요해서 모두57대를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형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8대가 거기에 나눠진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충회
박충회재무국장
있습니다.
김형기위원
그런데 그 기기는 어디 사용할 거예요?
충회
박충회재무국장
현재 세무1과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그 다음에 각 동에 부족한게 있습니다.
김형기위원
지금 현재 동에도 다 있잖아요?
충회
박충회재무국장
있습니다. 1대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거기에 보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형기위원
지금 각 동으로 28대가 구입하는 걸로 나가고 있는데.
충회
박충회재무국장
그것은 주민등록 전산화에 따른 업무량 과다로 1대씩 보충되는 겁니다. 현재 있는 거에 1대씩 보충됩니다.
김형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7대를 구입하는데 그게 구입하는 데에 들어감으로써 남는게 있을것 아닙니까?
충회
박충회재무국장
남는건 없습니다. 앞으로는 컴퓨터가 공무원 한사람당 1대씩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컴퓨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아직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따라가는 어떤 기능을 제대로 체득하지 못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계속 추가해서 구입할 단계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구입한것은 꼭 필요해서 수요가 난 것들만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형기위원
앞으로는 더욱 더 능률적인 사무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충회
박충회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용주위원
예, 그러시고 여기 컴퓨터 구입방법은 조달청 구입방법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입찰방법에 의해서 구매가 이루어집니까?
충회
박충회재무국장
조달구입 방법입니다. (기수하는 이 있음)
임병섭위원장
예, 최락희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락희위원
보상금이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보상금입니까?
충회
박충회재무국장
지금 각종 체납금이나 시세증가를 위해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한 직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체납금을 관리하는 각 과에 지금 책정이 되어서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 국공유지를 관리하면서 과거사용료를 발굴해서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상금이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 과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재무과에도 보상금을 지급하고 또 특히 금년에는 국공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아주 처음부터 대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측량까지 해서 완정비를 하고 체납된 변상금 즉 사용료를 완징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보상금을 300만원 추가로 책정을 했습니다.
배기한위원
국공유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관리한다고 해서 국가나 서울시에서 우리구에 교부금 주는 것 있습니까?
충회
박충회재무국장
우리가 매각을 했을 때에는 주는 것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관리하는데 주는 건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국공유지를 사용했을 때에 그 점용료는 우리 구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위원
알았습니다.
임병섭위원장
다음은 48페이지.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9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인데 49페이지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용주위원
위원장님.
임병섭위원장
예, 이용주위원님.
이용주위원
이용주위원입니다. 49페이지 시설비에 종합사회복지관 보수가 6,874만 4,000원이 나왔는데 여기 위치가 도면상으로 나와있습니다마는 자세하게 어디입니까?
충실
문충실시민국장
신길5동입니다.
신길
신길이영주위원
5동이요? ? 그런데 어떻게 보수공사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실
문충실시민국장
신길5동 복지관보수시설공사가 6,8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시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 구청장명의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시설보수공사비는 우리구비로 고쳐야 되는데 이것이 몇번 고치려다가 예산이 확보 안돼서 못했는데 지금 공사가 몇가지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본공사라고 본관이 지하1층, 지상3층이 있고 별관이 지하1층과 지상4충이 있는데 각 층마다 방화문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문을 설치하는 것이고 또 옥상까지 올라가는비상계단,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떤화재 발생 이런 때에 대피시설인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이게 안되어 있고 옥탑설치가 안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공사비로 3,6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하실에 인조석 공사가 800만원, 또 담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담장공사로써 590만원하고 또 본관과 별관이 지금 연결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연결공사에 약 800만원, 제세공과금 해 가지고 전체가 6,800만원이 이번에 책정이 되어 가지고 보수를 하려고 예산책정을 한것 입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여기 종합복지관에는 우리노인정이나 아니면 탁아소 같은게 그 안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충실
문충실시민국장
네, 운영현황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가정 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또는재가 복지공작센타 이런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상당한 인원수가여기 이용을 하고 그럽니다.
이용주위원
상당한 인원수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장애인 복지라 그러면 장애인 복지시설만 있는 것인지 장애인이 과연 거기를 몇명이 이용을 하고 탁아소면 탁아소에 어린이가 하루종일 몇 명이 거기에 와서 생활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셔야지, 막무가내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본 위원이 알아듣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배기한위원
설경으로 하지 말고 서면으로 달라고 하면 안돼요?
충실
문충실시민국장
그것은 제가 조금 자료가 불충분한데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좀 복잡하기 때문에.
위주
이위주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병섭위원장
이강위위원님
이강위위원
전산번호 1050 취로사업 단가인상 4,320만원인가 됩니다. 그러면 전반기에 하는 취로사업비가 인구 1인에 일당 얼마씩 나가는데 인상분이 얼마 인상해서 4,300만원 돈을 추경에 내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
문충실시민국장
저희들이 금년에 당초 예산편성 할 때에 일인당 노임을 1만 4,000원씩 계산해서 총 9억 4,500만원, 사람 숫자로는 6만 7,500명분을 계상을 해 가지고 책정을 했는데 금년 연초에 보사부 지침과 서울시 지침이 내려온게 단가를 1만4,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상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00원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그에 따라서 또 지침은1월달과 2월달은 1만 3,000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1,000원 인상분에 대해서‥‥
이강위위원
예, 알았어요.1,000원 인상 분인데 인원은 6만 7,500명이 틀림없고 그러면 지금 현재 취로사업비를 직접수령을 시킵니까? 동에 전달해 가지고 수령을 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충실
문충실시민국장
동에 전달위임을 해 가지고 전도시켜 가지고 동에서 취로인부한테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위위원
네, 알았습니다.
임병섭위원장
다음 50페이지에서 51페이지. 그러면 52페이지에서 53페이지, 이것은 보건행정인데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충실
문충실시민국장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는 보건소 분야가 되겠습니다.
임병섭위원장
위생과소관 아닙니까?
충실
문충실시민국장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윤중위원
한가지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임병섭위원장
예, 이윤중위원님.
이윤중위원
49페이지 아까 물어보려다 말았는데 민간이전 노점상생업자금 2차보전금경정해 가지고 마이너스 325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주세요.
충실
문충실시민국장
이 돈은 88년도에 여의도에 있는 노점상들이 난립했기 때문에 그 노점상들을 정리해서 한 노점상당 100만원 또는 200만원, 최고 500만원까지 융자를 해주면서 총 12%의 이자로 융자를 해주면서 본인이 6%의 이자를 부담하고 우리 구에서 6%의 이자를 부담하도록 당초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88년도부터 작년까지 5년동안 기간이 경과하면서 이미 원금을 다 상환완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이 소멸되니까 자동적으로 이자지급도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예산은 필요가 없어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윤중위원
알겠습니다.
이강위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임병섭위원장
예, 이강위위원 질의하세요.
이강위위원
전산번호 1030 식품수거에서 예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1만원씩 하셨는데 75건을 지정해서 수거를 하겠다 하는 얘기인데 어떻게 건수를 미리 책정할 수 있어요? 75건이 되든지 100건이 되든지 5건이 되든지 어떻게 예산에다 넣고 1만원씩 책정했는지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답변하세요.
충실
문충실시민국장
건수를 왜 이렇게 75건을 잡았느냐 그러셨는데 이 건수는 통상적으로 매년하는 건수와 대충 이 정도면 거의 식품수거가 카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경험치라고 할까 매년 해오는 하나의 평균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제가 상식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위위원
그 정도 답변하면 적당히 되는 거예요. 이게?
충실
문충실시민국장
죄송합니다.
이강위위원
예산이 얼마 안되니까 그냥 넘어가지요 됐어요.
배기한위원
아니,59페이지에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전산번호 1010 구 재활용 수집소 설치해 가지고 950만원 이게 뭡니까?
요출
송요출청소과장
지금 동사무소별로 수집소를 하나씩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을 하면서 나중에 구에서도 총괄해서 200여평 되는 것을 확보를 해 가지고 동에서 바로 판매가 안되는 경우에는 그쪽에서 총괄수집 하려고 지금 만들어 봤습니다.
배기한위원
이 동사무소에 수집소가 어디 있어요?
요출
송요출청소과장
인번에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6개를 설치를 해줬고, 신길1동 같은 곳은 장소문제로 해서 하반기에 설치를 해주기로 했고, 나머지는 공터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이번에 6개 해준 것은 양평1동, 대림3동, 영등포1동 해서 컨테이너 박스로 만들어서 설치를 해줬습니다.
윤태봉위원
양평1동도 해줬다구요?
요출
송요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치한지가 한 2-3일 됐습니다. 여기 구소집소는 전부 다 동에서 갖다놓고 쓰게 하되 만약에 많이 모일 경우에는 구소집소는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배기한위원
지금 재활용품 수집하는 것은 동사무소에 보면 취로인부를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요출
송요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취로인부로 이용하는 그 사람들에게 돈을 그냥 주기는 그렇고 해서 일을 시켜서 돈을 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가 싸서 이용하는지 얘기를 확실히 좀 하세요.
저희들이 동장들하고 회의때 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미화원들을 많이 이용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잘되고 있는 경우가 대림3동 같은경우인데, 통장들하고 같이 재활용품을 거두어준다고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인력이라든가 또 동장들 말을 빌리면 미화원들이 말을 잘 안들으니까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취로인부들은 무언가 일을 시키고 돈을 줘야되니까, 그 사람들을 활용하기 편리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위원
그런데 그것은 인건비도 안돼잖아요? 자활용하는 금액이 그사람들 인건비 반도 안된다구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요출
송요출청소과장
취로임금은 돈으로 주고 수집하는 판매대금은 추진협의회에서 쓰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병섭위원장
이강위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강위위원
참고적으로 한가지 물어봅시다. 청소원이 일용인부로 되어 있습니까?
요출
송요출청소과장
여기 표시는 비정규직이라고 했는데 신분보장은 되지만 사실상 공무원은 아닙니다. 일당제로 되어 있는 거죠.
이강위위원
일당제이면 상여금은 지급합니까?
요출
송요출청소과장
예, 다 지급합니다.
이강위위원
그러면 상여금은 몇%를 지급합니까?
요출
송요출청소과장
노사협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위위원
공무원에 준해서?
요출
송요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위위원
일용인부로 해서 노사협정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상여금 지급하는 것도 전후가 안맞지 않아요? 차라리 임시직으로 하든가 준공무원으로 하든가 해야지 일용직이라 해놓고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좀‥‥
요출
송요출청소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지척하신 게 가장 적절하신데, 사실 제가 청소담당을 하면서 제일 답답한게 사고 같은 것으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연금에 대한 혜택을 못받습니다. 퇴직금 문제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지금 이름 그대로 일용직 노동자, 노무자 입장에서 협상을 해서 금액을 정하는 형편입니다.
이강위위원
됐습니다.
배기한위원
전에는 1명 뽑으려면 10명이 지원하고 그랬다는데, 지금은 10명 뽑으려고 하는데 1명 지원하기도 어렵다는데 청소과장은 앞으로 그 인원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요출
송요출청소소장
사실상 이런 관리문제를 예상만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개인생각은 그렇습니다. 영등포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미화원이 412명입니다. 공중변소까지 합치면 453명인데 일반지역같은 경우에는 상당수가 대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줄이기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한다면 물론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활용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7월 1일부터 만약에 혼합수거를 할 경우에는 기관장을 문책하겠다 라고 까지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시민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어보면 시민들이 재활용품을 분류를 잘해놓는데 청소원들이 가져갈 때에는 섞어가지고 가져간다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재활용부분에 상당히 비중을 두어야 할 형편이고, 또 하나 인원수 문제인데 신규채용도 문제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긴 안목에서 보면 대행체제로 넘어가야 바람직스럽습니다.
배기한위원
예, 알았습니다.
임병섭위원장
다음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충실
문충실시민국장
감사합니다.
임병섭위원장
그러면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5페이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위원 말씀하세요.
윤태봉위원
건설국 전산번호 1010 당산동 육갑문주변 정비공사 1억 7,000만원 시설비에 대한 내역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명건
지명건건설국장
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7,000만원 시설비의 내역은 당산동6가 103-104간 도로확장공사비 가 8,0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확장해도 주변도로가 협소해서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당산동 육갑문 있는 데에 청소적환장 170㎡가 있습니다. 지금 적환장의 쓰레기가 길로 막 흘러 나오고 해서 벙커형식으로 해가지고 벽면을 이응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하고, 그 건너편 길에 토사가 유출되어서 비올 때는 도로에 흙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옹벽을 설치하는 예산이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윤태봉위원
양평동 6가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명건
지명건건설국장
양평동6가 그 지역내에 해주는 겁니다.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처음에 8,000만원으로 도로개설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 도로를 만들면 도로 끝에 병목현상이 생기는 구간이 있어가지고 주차공간밖에 안되어서 양운섭 의원님께서 그러면 차라리 길에 있는 청소 적환장을 벽면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미관을 올려놓자 그래서 이것이 변경된 겁니다.
윤태봉위원
그러니까 적환장도 거기다 해놓고?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적환장을 그 벽면으로 집어 넣는거죠.
윤태봉위원
알았습니다.
임병섭위원장
다음은 66페이지에서 67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위원.
최락희위원
최락희위원입니다. 도로정비 해가지고 양평2가 23-1, 또 신길3동 370번지 일대, 드림동 141번지, 신길5동 419번지, 신길6동 4540번지 등 5개지역에 전부 콘크리트 포장공사로 예산을 했다가 지금 현재 남는 돈이죠? 안한다는 얘기죠?
명건
지명건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짧다가 안하게 된 이유좀 설명해 주십시오.
명건
지명건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양평동2가 23-1에서 문래동5가 23-1간 방음벽 보수공사는 당초에 2억원이 책정되었었는데 시비로 4억 5,0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이 된 것이고, 그 밑에 4건에 대한 것은 당초에 사유지로 된 것을 알고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도로정비를 하는 것으로 봤는데 그 사유지를 기부체납을 받든가 사용승낙을 받아 서라도 일단 하려고 했는데 동에서 여의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포장을 하게 되면 바로 보상을 해줘야 될텐데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감했습니다.
최락희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예산편성할 당시에 사유지인지, 포장을 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 예 산편성을 하셨습니까?
명건
지명건건설국장
그것은 알았었는데요, 일단 예산편성이 된 다음에 동에서 그 토지 소유자들을 설득시켜서 공사를 해 보자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못했습니다.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건이 한 30건 됐었는데 저희 구청 입장에서 처음부터 안된다고 거부하는 것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해결이 됐고 이 30건중에서 4건은 토지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보상을 안해주면 안 된다고 해서 현재 포기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예산서에 있는 공사로 하면 보상을 해줘야 되지만 지금 저희가 기획예산과와 협의한 것이 구 복지비로 쓴다든지, 아니면 동에서 소규모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새마을 성격을 띠기 때문에 보상을 안하고도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법을 조금 달리하자 해서 이번에 감액 조치 한 것 입니다. 저희가 30건중에서 나머지는 다 했는데 이것은 토지주를 설득시키려고 애썼는데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최락희위원
애초에 알았더라면 다른데 투자할 사업도 많은데 다른 데로 돌렸어야지, 그걸 승낙받을 걸 예상해서 예산을 잡아봤다가 이렇게 못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내년부터는 저희가 사업을 처음 선정할 때부터 치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락희위원
그 지역 다른 공사로 돌릴 수는 없습니까?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가능합니다
이윤중위원
우리 신길4동 쪽에 좀 안된데가 있거든요. 이런데로 돌릴 수 있습니까?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같은 동에서만‥‥
이윤중위원
같은 동에서만 가능해요? 관계없잖아요? 신길동 인근지역으로 연결되는 건데.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이것은 처음에 예산편성할 적에 동에서 의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웃 동으로 주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최락희위원
그러면 그 동에 해당되는 데는 바뀌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병섭위원장
이강위위원 말씀하세요.
이강위위원
이강위위원 입니다. 시설부대비 문제인데 이 도로시설부대비 개념부터 설명하시고 도로건설시설부대비 부족분 9,00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왜 그런 예산이 책정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도로시설부대비는 보통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전체공사비의 프로테이지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용도가 뭐냐하면 측량수수료 하고 감정수수료인데 이것이 부족해서 보완하고자 이번에 책정 한 것 입니다.
이강위위원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부대비로써 9,000만원을 책정했다는 말인데‥‥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위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안했어요?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측량을 얘기한다면 대게 일정한 면적의 측량비가얼마다 하는 중간평가 통계치를 갖고 하는데, 측량을 하다보면 조그마한 필지에 도근점이 몇개냐, 도근점에서 얼마나 밀리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측량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맞출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공사면 2%라든지 요율로 하지처음 사업선정때부터 측량수수료가 얼마다라고 정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일단 사업을 선정한 다음에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측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위위원
이 예산은 대략적인 측정예산이네?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이것은 그런 방법밖에 다른방법이 없습니다.
이강위위원
많이 삭감해도 되겠네.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이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명건
지명건건설국장
이것은 실제로 금년도 도로공사를 발주했는데요, 도로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측량하고 감정수수료는 보상을 하려면 선행해서해야 되는데 지금 일을 시켜놓고 돈을 못주고 있는형 편 입니다.
이강위위원
됐어요. 다 안준다는 것은 아니니까.
임병섭위원장
그러면 건설국장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은 사업이 이 4건을 제외하고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명건
지명건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병섭위원장
그러면 68페이지에서 69페이지, 하수과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민기
민민기기획예산과장
한가지만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양평동1가 30번지로 공사명이 나와있는데 도면을 잘못 읽어서 잘못됐습니다. 양평동1가 118번지로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병섭위원장
이것은 인쇄가 잘못 됐습니까?
민기
민민기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께 드린 설명자료에도 잘못되었고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런 것은 사전에 얘기해 줘야죠.
민기
민민기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임병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하수과장님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입장이 되다보니까 제가 자꾸 질의하기도 뭣합니다만 제가 신길7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신길7동은 지역자체가 상당히 위가 되어서 비가 와도 우리 지역의 하수도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군본부가 과거에 있다가 이전해서 이쪽으로는 신길1동 쪽에서 하수도가 문제가 되고또 서쪽으로는 신길6동 하고 신길5동 전체가 문제가 되는데, 예산을 볼것 같으면 하수도 보수라든가 굴착을 한다든가 많이 하는데 산위에서 흐르는 모래가 무척 많아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저희가 위원님들께 참고자료가 될까 싶어서 영등포지역의 지형에 대해서 도면을 하나 그려온 게 있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영등포 지역의 지세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제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 지역의 지세는 한강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지대입니다. 그리고 한강변에 있는 여의도 쪽의 제방이 몇m높이에 있느냐 하면 평균해발 15m 50이 됩니다. 윤중제도 그렇고 그리고 샛강주위에 있는 강변도로도 역시 대체적으로 15m 내지 15m70이 되겠고 안양천변의 제방이 해발 15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지역에 잘 아시겠지만 저지대가 상당히 많은데 색깔별로 보면 양평1동, 2동 일부가 들어가고 문래동쪽이 해발 8m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영등포 파란색 색칠한 부분이 대략 9m에서 l0m선, 그리고 분홍색 색깔 나는 부분이 한12m에서 13m선, 그리고 안양천하고 비슷한 높이에 있는게 임병섭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신길4동, 7동일부가 안양천이라든가 한강변에 있는 제방 높이이상이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해가 생길 경우에 영등포 지역에 상당히 취약성이 많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좀전에 말씀하신 토사가 흘러 내려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방에 최고 우선순위에 드는 것이8개 펌프장을 위주로 해가지고 펌프장에서 물 들어오는 입구를 제일 먼저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선으로 점차 확대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최고 우선적으로 펌프장으로 유입되는 본선 관로에 대해서는 어느누구한테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만큼 금년도에 준설을 완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큰 문제 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고지대라든가 공사를하게 되면 토사가 일부 빗물받이로 통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의 빗물받이에는 저희 구청에서 전 구간에 준설을 한번 실시를 했고 앞서 말씀드린 토사가 내려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길7동에서 대방로쪽으로 해가지고 대방 지하차도로 빠지는 그쪽에는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이번에 승인만 해 주신다면 단가계약으로 되어 있는 업체에다가 시켜서 부분부분에 흙이 들어간 것을 최대한 방지할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병섭위원장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도로마다 건축을 하면서 차가 들어와 가지고 모래를 아무데나 부어놓아 가지고 지역마다 지금 본예산에 5억이라는 돈을, 5억 이지요? 본예산에 5억이고 추경에 2억까지 해가지고 준설작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국장님들이 먼저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어요.
배기한위원
그런 것은 충분히 위원장 말씀하신대로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건축을 함에 있어서 동네 도로에 대형차가 들어와 가지고 결국 뭐가 내려앉느냐 하수도가 내려앉는 것 아닙니까? 중량이 무거우니까. 그런 몇m 도로는 공사장에 몇t 이상 차가 들어오지 마라 한다든지 우리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공사장이 있다면 동직원들을 시켜서, 통담당을 시켜서 하수도가 내려 앉은게 있느냐 없느냐 보고 원인자 부담을 딱 시키면 구청의 예산 안들여도 될텐데 막대한 예산을 들이려고 한다고.
명숙
박명숙하수과장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하수도라는게 망가지기 전까지는 눈에 잘 안 보이기때문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여가지고 망가진 부분이 표시가 날 때는 저희들이 원상조치도 시키고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규모 건축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하수도안을 조사하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가끔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데 몇개소는 본인들 부담으로 시킨 바도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는데.
배기한위원
큰 길은 문제가 안된다고, 동네안에있는 길이 않게 묻혀 있으니까 차가 지나면 그냥내려앉는 거지, 큰 길에야 차 지나간다고 하수관 내려앉고 그런 것은 없잖아요?
윤태봉위원
그리고 참, 그런 것도 문제가 됩니다. 뭐냐면 공사장에서 보면 바닥 가는 것 있지요?
명건
지명건건설국장
물갈기요.
윤태봉위원
그걸 뭐라고 합니까? 도끼다시인가 뭔가 그게 가는게 그 물이 하수도로 들어가니까 하수도가 막혀버리더군요.
집행기관석에서 「일본말로 도끼다시라고 합니다」하는 이 있음
명건
지명건건설국장
그게 응결돼요.
윤태봉위원
굳어버리더라고요. 시멘트라서 그런지.
명건
지명건건설국장
그런 것은 발견되면 우리가 흘러내린데에 다가 원상복구 하는데 드는 돈을 부담시키든가 재시공시키든가 그건 어차피 관을 꺼내고 해야 합니다.
안주영위원
동네 골목길 3m 되는 도로에 말이에요. 15t 덤프트럭이 들어가 가지고 보나마나 하수도 내려앉고, 경계석 내려앉고, 포장 내려앉고다 하는데 건축하는 사람은 도로인데 15t 되든 20t되든 도로에는 차가 다니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차가 못 다니게 하느냐? 그러면 그 답변을 어떻게 하겠어요.
명건
지명건건설국장
그런것도 참 어려운 문제인데 차가 들어가는데 그걸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일단 하수도는 땅속에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꺼지기전까지는 그걸 우리가 TV 카메라를 넣어서 확인해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배기한위원
아니 동네에 골목에 있는 것은 조금만 들어가도 다 표가 난다고요.
명건
지명건건설국장
조그마한 골목같은데는 도로중앙에 있기 때문에 하수도에 직접 바퀴가 닿지않아요.
안주영위원
그런 경우에 건축하는 업자는 책임이 없겠네?
명건
지명건건설국장
발견되면 그런 것은 우리가시정조치 하고.
안주영위원
차도에 차가 들어가 도로가 내려앉으면 그게 도로를 잘못 한 것이지. 자기네가 안 다닐 길을 다니냐 이러면 어떻게해요?
윤태봉위원
하수도를 깊이 묻으면 그런 폐단이 없지 않느냐.
명건
지명건건설국장
하수도를 깊이 묻으면 좋은데요. 위에 것하고 하충하고 안 맞거든요.
임병섭위원장
건축문제는 도시정비국에서 의문나는 점을 질의하기로 하고요. 다음은 54페이지하고 55페이지 공원녹지.
서흥선위원
아니, 짚고 넘어갈게 있어요.
임병섭위원장
네, 서흥선위원님.
서흥선위원
서흥선위원 입니다. 68페이지에 비정규직 보수 있지요? 이 문제는 지금 3,036만원이 인상된 것입니까? 이게 어떻게 인상된 금액이에요?
명건
지명건건설국장
그건 인상된 금액입니다.
서흥선위원
그럼 몇 % 인상됐습니까?
명건
지명건건설국장
그게요 당초에 우리 인부들 노임단가 산출할 때 작년도 예산으로 이걸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금년에 1,100원이 올라갔거든요.
서흥선위원
아니, 작년에도 예산지침에 의해서했을 것 아니예요?
명건
지명건건설국장
작년도 예산으로 넣었어요.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는 금년도 예산이 그게 안나왔기 때문에.
서흥선위원
예산지침이 안 나왔습니까? 아니,94년도 예산지침이 없었어요?
명건
지명건건설국장
정부노임 단가거든요.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정부노임 단가가 20일쯤 발표됩니다.
임병섭위원장
국장께서 답변하세요.
명건
지명건건설국장
정부노임단가가 작년도에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93년도 예산 정부노임단가로 했고 이번에 금년도부터 정부노임단가가 인상된 것은 지금부터 그 인상된 단가로 저희가 고치는 것입니다.
서흥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지침이 언제내려왔어요?
명건
지명건건설국장
그 지침은 정부노임 단가는 1월달에 내려옵니다.
서흥선위원
1월달에 내려왔어요? 인상된 금액인데 이건 정부 방침에 어긋나는 것아니예요?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데 보수에 대해서 비정규직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지 않지만 정부 방침에 어떻게 위배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10% 이상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명건
지명건건설국장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걸 한 10% 정도 오를 것으로 계상하고 넣은데도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작년도 노임단가로 해서 그냥 책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인상요인이 생겼습니다.
서흥선위원
아니 그런데 임금하고 수당하고 전체해서 얼마나 됩니까? 반장 정도는 수령액이 얼마나 돼요?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80만원정도 됩니다.
서흥선위원
80만원.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병섭위원장
이강위위원님.
이강위위원
서흥선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인데 비정규직 보수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있는데 도로시설물 관리 인부에 대해서 66만 9,000원씩 월급을 줘가지고 12개월로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15명을. 그래서 1억 2,042만인데 거기에 지금현재 추경에서 12월분을 책정한 이유가 뭐예요?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통 9월달쯤 작업에 들어 갑니다. 그래서 현년도의 정부노임단가로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의 노임단가는 경제기획원에서 1월 20일에서 1월 30일 사이에 책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차이가 얼마 되느냐면 당초에 2만 1,200원에서 이번에 2만 2,300원으로 1,100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곱해가지고 맨밑에 예산서에 보시면 본예산계상분에서 그 금액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 차액만큼만 넣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얼마냐면 1,900만원입니다. 전체 해봐야.
이강위위원
알았습니다.
임병섭위원장
다음 공원녹지로 갑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배기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기한위원
55페이지에 휴일근무수당에 보면 비정규직보수에 비정규직 인부들한테도 휴일근무수당을 줍니까?
두환
조두환공원녹지과장
공국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전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이라 하지만 이 사람들이 전부 상용인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일 근무수당도 주고 월차수당, 인차수당, 퇴직금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위원
이게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 이구만?
두환
조두환공원녹지과장
상용인부에 해당이 됩니다.
명건
지명건건설국장
저희들이 통상 상용인부를 비정규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배기한위원
네,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병섭위원장
네, 김형기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형기위원
김형기위원입니다. 비정규직보수에 지금 본예산에도 계상된 부분이 있는데 1억 916만 6,112원의 지금 현 내역을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두환
조두환공원녹지과장
네, 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4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형기위원
네,54페이지.
두환
조두환공원연지과장
지금 54페이지에 공원관리해 가지고 상용인부가 12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기본급이 45만 9,000원 12개월 해서 12명 이렇게 해서 6,6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외에 또 시간외근무수당도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하고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전부해서 1억 960만 9,200원이 전부 소요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 제일 밑에 있습니다. 1억 916만 6,112원을 맨 차액이 44만 3,000원이 늘어난 것 입니다.
김형기위원
그러면 12명이 다시 추가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두환
조두환공원녹지과장
12명이 추가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서흥선위원
계산이 잘못된 것이지요? 본예산에 잘못 계산된 것 아닙니까?
명건
지명건건설국장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급하고 쭉 나온 것은 이번에 인상된 금액으로 해서 12명에 대한 금액을 전부 뽑은 것입니다.
김형기위원
그러면 12명만 인상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인상이 안되었네요?
명건
지명건건설국장
아니, 총 사용하는 사람이 12명인데요. 12명이 작년도 단가로 한 것은 맨밑에 본예산계상분이란게 있습니다. 마이너스로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1억 916만 6,000원, 이게 작년도에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도 노임단가로 해서 계상을 한 것이고요, 지금 인상된 금액으로 쪽 뽑은게 1억 960만 9,000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작년도 계상했던거 빼면 그 12명에 대한 인상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44만 3,000원이 나온 것입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을 예산지침에 의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명건
지명건건설국장
작년도 예산지침에는 작년도 단가로 했기 때문에 그 단가보다 실지로 준 것은 금년도 노임단가 올라간 것으로 줬기 때문에 금년도 단가를 계산했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면 모순점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수관리 비정규직보수 있지요?
명건
지명건건설국장
그것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서흥선위원
똑같은 방법인데 여기는 인상폭이 10%되고 여기는 계산 잘못해서 그런지 이건 본 예산에 많이 책정되니까 계산을 정산해 보니까 44만 3,000원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인상된 금액이에요? 본예산에 많이 책정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예요?
두환
조두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서위원 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노임은 작년보다 1,000원이 올랐습니다. 그렇게해서 평균 7%가 올랐는데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명에 대해서 44만 3,000원보다 많아야 할텐데 그러면 작년도 예산이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휴일근무수당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작년도 예산에서 줄어들었습니다. 150% 주던 것을 금년에는 50% 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휴일근무수당이 거기서 39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액 가감이 되어 가지고 실제 증액은 4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많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좋은데 지침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이런얘기예요.
두환
조두환공원녹지과장
휴일근무수당을 작년에는 150% 주었는데 금년에는 50%만 줘라 이렇게해서 거기에서 서로 상쇄된 것입니다.
서흥선위원
알았습니다.
이강위위원
서흥선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같은 일용인부인데 도로시설물 관리인부는 본봉 기본급이 60만 9,000원이고 녹지관리인부는 45만 9,000원밖에 안되는데, 같은 일용인부의 기본급이 왜 차등이 있습니까?
두환
조두환공원녹지과장
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 습니다. 지금 토목과서 주는 인부임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주는 인부임하고 근본적으로 기본급에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이강위위원
사람이 달라요?
두환
조두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공원녹지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의 책정이 처음부터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같은 구청에서 똑같이 일하는데 왜 토목과에서 일하는 사람은 돈을 더 주고 공원녹지과에서는 덜 주느냐 지금 그런 불평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정이 되어야 되겠는데 저희 구청 단독으로 해서는 안되고 저희들‥‥
「일이 좀 소홀하다고」하는 이 있음
이강위위원
소홀은 무슨 소홀, 20여만원씩 같은 관리일용인부로서 차가 나는데.
김형기위원
그건 기능차이 아닙니까?
이강위위원
기능도 아니요.
배기한위원
아니, 힘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 그렇지.
임병섭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이제 한 분씩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좌담회 형식이 되어서 안되겠습니다
이강위위원
그 문제는 앞으로 구청에서 하는데 질의해 가지고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될 거예요.
두환
조두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본청하고 전 구청이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22개 구청이 똑같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토목과에서 지급되는 노임하고 같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병섭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어 있음
건설국 소관 공무원 퇴장
52페이지 상단 자산취득비입니다.
배기한위원
보건소는 없습니다.
임병섭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07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2페이지와 6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위원
지금 것 말고 아까 세입부분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임병섭위원장
네, 건축과장께서 오셨지요? 세입에 아까 불법건축물이지요?
배기한위원
세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16페이지에 무허가건축과태료 하고 건축법위반과태료가 있는데 아까 무허가건축과태료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건축법위반과태료가 무허가건축과태료보다 더 많이 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에 그런데 우리구에는 무허가건물보다 건축법 위반하는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1/4 밖에 안잡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대답을 해주세요. 지금 무허가건축에서는 9,130만원을 물리겠다고 되어 있고 건축법위반과태료는 2,653만 8,000원 이것밖에 안돼요. 이에 대한 답변을 건축과장이 해주세요.
희선
진희선건축과장
여기에 대해서 잠깐 뒤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의 수치가 틀려서 잠깐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위원
그러면 맨나중에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일단 세출에 대해서 하고 맨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지요?
임병섭위원장
네. 다음은 이강위위원님.
이강위위원
지역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방치차량견인수수료소형찬, 중형자, 대형차 단가가 나와가지고 댓수로 계상되매 있는데 이런 댓수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나옵니까?
건수
정건수지역교통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치차량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공고절차를 밟아서 공고기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구로구에 소재하고 있는 폐차회사 한국슈레이다 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운반하는데 따른 견인수수료가 이 항목에 해당되겠습니다. 평상시로 봐서 대다수가 소형차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승용차.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발생비율로 봐서 이러한 비율을 예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강위위원
전반기에는 어떻게 계상했어요?
건수
정건수지역교통과장
전반기는 100대를 처분했습니다만 100대도 제가 대 중 소는 계산을 안해봤습니다만 이러한 비율에.
이강위위원
전반기는 내가 보니까 댓수가 적었는데 추경에 더 댓수를 올려놓았더라고. 그렇지요?
건수
정건수지역교통과장
네.
이강위위원
그러면 후반기에는 더 많은 것으로 예상해서 올린 겁니까?
건수
정건수지역교통과장
일반적으로 방치차가 각동네 골목마다 발생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강위위원
겸해서 말예요. 교통안전시설공단에서 시설비 시설점검을 하는데 구청란위에서 교통량, 교통시설물 조사요원이라고 있지요? 그것은 어떤 사람을 요원으로 두고 있습니까? 임시적으로.
건수
정건수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각 구에 공히1월부터 각 구당 전문직 2명씩 채용해서 일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시 단위에서 계획을 수정하고 업무를 수행했습니다만 지방자치화시대에 따라서 앞으로는 자치구에서 나름대로 교통여건을 조사해서 개선할 사항을 개선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일반교통량조사입니다.
이강위위원
교통량조사입니까? 교통시설물조사입니까?
건수
정건수지역교통과장
교통량조사입니다.
이강위위원
시설물은 교통량하고 틀리지요?
건수
정건수지역교통과장
시설물이라고 여기에서 표기를 한 것은 이면도로에 보면 8m나 6m, 12m외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이 이면도로에서 도로상태를 정확히 조사를 함으로써 일방통행로 설치가능구역이라든지 또 주차구획선을 추가로 확대설치할 구역이 없는지, 그리고 차도나 보차도를 분리해서 설치할 지역이 없는지 이런 기본통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지역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이강위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안전공단에서 하는 시설물 하고 우리구청에서 하는 것 하고 이면도로만 한해서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지요?
건수
정건수지역교통과장
네.
이강위위원
큰 도로는 우리구청에서 관할을 하지 않고 이면도로의 시설물만 관리하는 비용이다?
그렇게 설명하세요. 됐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임병섭위원장
네, 김형기위원.
김형기위원
김형기위원입니다. 전산번호 3010 건축심의위원회 수당부족분이라 해서 189만원이 잡혀있지요? 이것은 건축심의위원회 우리 본예산외에 부족분입니까?
희선
진희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기위원
건축심의위원이 몇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건축과장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기위원
21명인데, 본예산에서 책정된 게 얼마지요?
희선
진희선건축과장
본예산에서 책정해 준게 712만8,000원입니다.
김형기위원
명몇 분이에요?
희선
진희선건축과장
이것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4년도 상반기 건축심의위원회 현황을 뽑아보니까 건축심의위원이 스물한분인데 대개 다 참석을 못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2회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예산 올릴 때는 1인기준 3만원 21명에 월3회 그래서 60%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김형기위원
그러면 참석하지 않은 사람도 계속돈을, 집으로 보내줍니까?
희선
진희선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형기위원
그런데 왜 부족해요?
희선
진희선건축과장
그렇게 잡았는데 건축심의를 하다 보니까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1회쯤 추가해서 이번에 집어넣은 겁니다.
김형기위원
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있지요?
희선
진희선건축과장
네.
김형기위원
그 자료 좀 요청합니다.
희선
진희선건축과장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섭위원장
자료 제출하시고. (거수하는 이 있음) 네 , 최락희위원님
최락희위원
그 밑에 보면 건축업무 정보비가 3만원씩 3명 12개월 하고 그뒤에 보면 건축업무추진비라고 해서 6만원씩 3명 12개월인데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희선
진희선건축역장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두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건축과가 현장업무가 많기 때문에 다른 과에 비해서 두가지로 나누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청사관리계가 신설되다보니까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최락희위원
그러면 세사람씩 되어 있는 게 같은사람입니까?
희선
진희선건축과장
증원된 겁니다. 청사관리계가 1월 1일자로 신설되어가지고 거기에 인원이 3명이 늘어났습니다.
최락희위원
총 6명으로요?
희선
진희선건축과장
네.
임병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64페이지 까지 입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93페이지에서 94페이지. 특별회계는 지역교통과 소관이지요? 없습니까?
「별로 없네요」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희선
진희선건축과장
건축과장이 아까 배기한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 전년도 체납액 과태료가 당초에는1,744만 1,000원으로 잡혀있는데 이번에 2,653만 8,000원을 추가로 증액을 해서 4,397만 9,000원을 걷겠다고 한 것입니다.
배기한위원
얼마를 걷겠다고요?
희선
진희선건축과장
4,397만 9,000원을 걷겠다고 한 것입니다.
배기한위원
그래도 무허가건축물 과태료의 반도 안되는데.
희선
진희선건축과장
그래서 2,600만원이라는 것은 늘어난 금액을‥‥
배기한위원
글쎄 2,600만원을 추가로 더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무허가건축물보다 반도 안되잖아요? 다받아봤댔자. 불법건축물이 생겨도 제재를 안하겠다는 것 밖에 안되잖아.보십시오, 같은 도시정비국 소관에 있는 두개 과가 있단 말예요. 주택과 하고 건축과가. 주택과에서는 무허가건물발굴해서 9,130만원이나 추가로 받겠다고 했는데 건축과에서는 2,653만 8,000원밖에 더 못받는다. 본예산 하고 다해 봤자 주택과의 반도 안되지않느냐‥‥
희선
진희선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체납액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93년까지 못받은 금액을 추가로 더받겠다는 금액이 4,300만원입니다. 그리고 94년도 올해 목표는 또 따로 있습니다. 올해 목표는 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1억 5,200만원 정도를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배기한위원
결국 보면 이게 다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민원이 발생을 하는 그런 일입니다. 내가 여기서 질문을 하지만 동네가면 내집 준공나게 해주시오. 위원이 돼서 그것도 못하냐 이런 얘기가나오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방지를 해야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평 건축허가 받아서 12평을 지었다, 13평을 지었다, 이래 가지고 옆집하고 싸우는 등등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민원이야기가 되도록 구청에서 원인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늘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앞으로는 감리사를 잘 다뤄가지고 어떤 일이 있든간에 자기가 돈을 받았으면 받은 만큼 감독해야 될 의주가 있잖아요? 도시정비국장 안 그래요?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위원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뻔합니다. 연말 감사에 가도 또 여러 가지 많을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도록 잘 합시다.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알겠습니다.
윤태봉위원
참고로 한마디 건축과장님한테, 감리사하고 건축과하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줄이 연결돼 있지요? 민간인들이 준공검사 떼러오면 안해주지요? 그런게 있지요?
희선
진희선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건축허가나 건축허가 접수나 준공서류는 건축주가 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태봉위원
그런데 집을 지은 시공자들이 준공검사 떼러가면 안되고, 건축사 그런 사람들이 가서 신청하면 바로 되고 그런 이유는 뭐예요?
희선
진희선건축과장
저희가 가끔씩은 그런 민원을 받습니다마는 준공이나 건축허가를 원칙적으로는 건축주가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접수과정에서 서류절차가 미비 하다든가 이래서 가끔씩 저하고도 개별면담을 합니다만 각종 어떤 서류절차가 미비한 점을 건축주들이 잘 못챙기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윤태봉위원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병섭위원장
예, 그러면 이것은 예산과장에게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산안 14페이지 한번 보세요. 도로사용료에 계속 도로점용료하고 일시도로점용료를 93년도 실적하고 94년도 받아들일 계획하고 말입니다. 15페이지에 변상금 무단점용변상금징수 93년도 실적하고94년도 수입계획 이 두가지를 좀 제출해 주세요.
민기
민민기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병섭위원장
예, 내일 아침까지.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37페이지에서 3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들어가겠는데 계수조정 방법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안주영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주영위원
안주영위원입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며 위원장의 추천으로 계수조정 위원을 선임하여 계수조정 작업을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병섭위원장
안주영위원으로부터 계수조정위원을 선임하여 계수조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맞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계수조정 위원을 선임하고자합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토대로 본위원장이 네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순서에 관계없이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 계시는 안주영위원님과 김형기위원님, 배기한위원님, 한기태위원 네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상 네분께서 계수조정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위원께서는 심도있는 계수조정 작업을 하셔서 7월 16일 제3차 회의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7월 16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입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7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