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음으로 보사위원회 제2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중 보사위원회 소관이 구민건강과 관련하여 하절기 방역대책 및 쓰레기 처리, 위생업소 단속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자 합니다. 먼거 하절기방역약품구매지연사유및방역실시보고청취건을 다루고, 두 번째는 하절기 쓰레기처리대책보고청취건, 마지막으로 하절기위생업소(식당)단속실태보고청취건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사진행 순서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하절기방역약품구매지연사유및방역실시보고청취건(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금년도 방역약품 구매지연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역작업용 방역약품 구입은 조달청 사정에 의하여 품목별 단가계약이 예년에 비하여 약 2개월 이상이 늦은 지난 7월6일 단가계약이 저희 보건소에 통보되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신속히 구매의뢰를 요구해서 지난 9일 11일에 납품을 받아서 12일 동대문구 새마을지회와 각동에 배정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93년도와94년도 대비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해 놨습니다. 93년도에는 단가계약이 4월29일과12일에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94년도 7월6일과 6월15일에 단가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보다 약품구입이 좀 늦어졌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되시게끔 제가 조달청 단가계약에 대한 업무처리 흐름도를 잠깐 설명드리면, 매년초에 보사부에서 전국의 보건관서에서 사용하는 방역약품에 대한 품목과 수량을 보고 받아서 이 품목과 수량을 조달청에다가 단가계약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은 의뢰받은 품목과 수량을 회계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데 금년에는 유찰을 몇 번 하는 바람에 지연됐다 합니다. 다음은 하절기 방역작업 실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방역사업을 매월 작업계획을 수립해서 취약지구 후생시설을 매년 1회 작업을 실시하며 차량 연막작업은 우리구 전지역을 8개 코스로 설정하여 작업 일정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의 새마을 방역반 작업은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차량 연막작업을 실시할 수 없는 뒷골목과 각동 취약지구 및 민원신고를 해결할 수 있게 충분한 물량의 약품과 유류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방역반이 10명 내외로 조직되어 있고, 장비는 연막기 1대와 동력분무기 1대 또 동대문구지회에는 차량탑재용 연막기 1대가 있습니다. 새마을 방역반 방역작업은 새마을협의회장 및 동장 책임하에 관리 운영을 하고 동별 자율방역단 장비 및 거기에 필요한 수리는 국민원동지원과에서 각동장에서 지원하고 약품 및 유류는 저히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요원에 대한 기술교육으로서 회석농도, 작업지역의 선정, 작업요령, 작업횟수, 작업시 유의사항을 교육한 바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연말 행정감사 때 지적받은 대로 약품은 저희들이 줬는데 그 사람들이 안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들이 약품수불부대장을 작성해서 각 동과 새마을 협의회에다가 각 1부씩을 나누어 주고 작업일지를 비치해서 작업량을 꼭 기록하고 약품수불부를 작성토록 지도 계몽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마을 방역반 약품지원 현황은 옥의살균제는 새마을지회에 52ℓ, 가동사무소는 36ℓ, 옥내살균제는 새마을지회 48ℓ, 각동에 24ℓ, 분제는 새마을지회에 42통, 각동에 18통, 연막살충제는 새마을지회에 52ℓ, 각동에 4ℓ, 분무살충제는 새마을지회에 41ℓ, 각동에 6ℓ, 약품회석용경유는 새마을지회 330ℓ, 각동에 50ℓ씩 배정을 했습니다. 이 배정된 약품은 12일날 각동에 줬는데 26개동 중 22개동은 수령해 가고 4개동은 13일에 수령해 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탁위원님!

갖다가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새마을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공동단체도 아닌데... 왜냐하면 저희 동네에서 보면 방역소독 할 때도 있는데 어떤때는 안한다는 주민들의 소리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새마을 단독으로 하라고 하지 않고 각동장과 새마을협의회 회장이 합의해서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약품도 새마을 지도자한테 준 것이 아니고 동장한테 준 것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할때마다 약품수불부에서 약을 조금씩 내줘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게 실제로 실천이 되어야 하는데 실천이 안되고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각동네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와 새마을에서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새마을 자체에서 하면 이쪽에 예를 들어서 3통이면 3통에서만 하지, 15통이 나 20통이면 그때는 안하는 적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방역이라하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어차피 할 바에는 성의껏 하게끔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탁님의 말씀대로 해서 저희들이 이달말이나 내달초에 업무가 바쁜 것은 고비를 넘깁니다. 그 고비를 넘기면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26개동을 순회해서 방역작업 실시사항 내용을 검토해가지고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박재원위원님!

방역작업 시기현황에 대한 내용을 보면 차량연막작업은 저 지역을 8개 코스로 해서 작업을 실시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상세하게 각동별로 몇 대가 어떻게 하고 있는디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새마을 각동 방역단에 있는 장비가 노후돼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것이 여기 내용을 보면 동장이나 아니면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해준다고 했는데 그 연막 분무기를 사줄 수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연막차량은 1대입니다. 그 차량 1대에다가 보통 연막기에 호스를 붙입니다. 이 호스가 뭐냐 하면 1분간 분사량입니다. 1분간에 몇 ㎡를 충족시킬 연기를 채울 수 있느냐 해서 저희 것은 400호입니다. 1분간에 400㎡를 연기가 채우는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를 보통 새마을 같은데 1대를 넣는데 저희들은 작업량을 늘리기 위해서 2대를 실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중에 보신분도 있겠지만 2대를 실었기 때문에 웬만한 자동차는 그 연막차가 지나간 다음에 뒤를 못 쫓아올 정도로 연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작업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22개 구청 중에서 저희 구청이 제일먼저 시도를 한 것입니다. 작년서부터... 그래 가지고 다른 구청도 금년부터 저희 것을 배워서 2대씩 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예를들면 어느 지역은 아침에 연막작업을 하고 지낙면 밥을 못 먹겠다는 얘기입니다. 기름내가 나니까... 제발 아침시간에 하지 말라고 저희 작업요원들한테 항의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한, 두사람의 불평불만으로 해서 작업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아침작업은 꼭 하고 있습니다. 아침 작업을 하는 이유는 대기 상승작용 때문에 아침에는 공기가 내려있고 낮에는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출과 일몰에만 연막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개 코스에 대히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개 코스는 저희들이 가까운 동끼리 묶어 가지고, 그러니까 8개 코스라 하면 8이란말 아닙니까? 일요일이 있고 토요일이 있기 때문에 10일에 한번씩 돌아 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차량연막을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대로 2대로 했을때는 날짜는 빨리 돌아갑니다. 그런데 작업의 실 효과는 굉장히 떨어진다이겁니다. 그래서 늘려놨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연막코스가 있으니까 이거한번 봐 주십시오. 예를들어 장안동 그러면 저희 계장하고 직원하는 사람하고 같이 차를 타가지고 낮에 다니면서 무슨 상회, 무슨 병원, 어느 복덕방 등 중요 간판을 전부 기재를 해서 코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재작년까지는 지도를 놓고 이렇게 지도에다 표시를 했는데 그게 잘 안돼요. 그래서 안되겠다 해서 코스별로 전부 해놓고 중간중간에 전화 있는데를 명시해 가지고 저희계장이나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매일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가끔 가다가 “오늘 아침에 연막차가 지나갔습니까”하고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만에 한번이라도 딴짓을 할까봐 저희들이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2대씩을 싣는다고 하셨는데, 2대 아니라 3대 해도 간데만 가요, 길 좋은데로... 간데는 하루에 몇 번씩 쌩쌩 돌아요. 그런데 막다른 골목같은 데는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습니다. 그런 골목이 더 문제인데 그 골목은 가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울 김임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보건행정과장으로서 약품구입이 지연된 이유는 조달청 단가가 안나와 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 가지고 늦게 구입돼서 구입한 즉시 각종으로 해서 배포를 해가지고 살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지난 13일입니다. 그저께 아침 6시경에 장안동에 와가지고 골목으로 다니면서 약을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와 가지고 보니까 타이탄에 연막기 마후라가 2개 달렸지요?

1대에 2대니까 4개지요.

4개가 달린 것을 싣고와 가지고 달리는데 나와서 보니까 기사 둘이 타가지고 소방도로를 위주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군데를 돌아 오는데 불러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간 약품이 제대로 공급이 안돼서 지연됐다는 그간 약품이 제대로 공급이 안돼서 지연됐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살포를 하라고 했더니 몇 군데 골목으로 다니면서 아까 김임택위워님 말씀한대로 다니기 좋은 길로만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켜보다 오라 해서 함께 그 차를 타고 약품살포한 코스를 어떤 식으로 잡고 살포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유인물로 된 책자를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장안동 지역 것을 보자 해서 내놓은 것을 보니까 골목마다 슈퍼, 복덕방 이런 것을 죽 나열을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유심히 보고 우리 4동은 관내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어느 골목에 가서 슈퍼가 있나 없나, 미장원이 있나 없나 확인한바, 위치가 제대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건과에서 제대로 현장을 다니면서 점검했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일일이 다니면서 살포를 할라고 보니까 애로사항이 뭐가 있느냐 하면 아침에 출근길 되기 전에 나왔기 때문에 8m도로 이하 6m, 4m 도로에는 차들이 주차가 되어 있어서 차가 들어 가지 못해요. 그래 가지고 살포를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실히 느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살포를 할 적에는 미리 동으로 연락을 한다든지 동에 통담당들이 있기 때문에 나와 가지고 그 동에 대해서 아침 몇시에서 몇시까지 나오니까 차를 전부 째라 하든지 이런 조치가 돼야 골목마다 완전히 소독이 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8m 이상 큰 도로에는 소독안해도 됩니다. 골목길 같은 취약지구는 쓰레기들이 썩어져 나자빠져 있고 쇠파리, 모기 이런 것이 잠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데를 위주로 해서 살포를 해야 우리 동대문구민들의 건강이 더 향상이 될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절실히 느꼈고,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 이렇게 세밀하게 한다는 것은 과연 할 의욕을 가지고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저는 칭찬을 드립니다. 앞으로 세부계획을 세운 그대로 주기적으로 8일만에 각동을 돌적에는 미리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아침에는 문도 좀 열어놓고 환기겸 해서 약이 실내까지, 방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해달라 당부 드리고 싶고, 조달청단가가 결정이 안됐다 했을 적에는 금년같이여름이 빨리 와 모기나 파리, 쇠파리들이 굉장히 많이 자생을 하고 있는데 가격이결정 안됐으면 결정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거냐 이것을 내가 질문하고 싶고, 조달청 단가가 결정이 안됐다고 했을적에 구청장 방침 아니면 보건소장 방침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을 해서 그 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질문합니다. 단 제가 생각하기로 이것을 우리 보사위원들이 생각하기로 또 우리 구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견해냐 하면 약품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서로 담합을 해 약품단가를 올리기 위해서 약을 많이 생산해서 창고에 넣어놓고 조달청 가격을 인상할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었고, 또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페이지를 보면 93년도 단가계약은 옥외살균제 구입가가 2,680원씩 단가가 되어 있고, 옥내살균제는 215원이 되어 있고, 분무 살충제는 2만4,150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94년도 조달청 단가계약상으로 보면 옥외살균제는 2,680원 똑 같아요. 또 옥내살균제는 215원, 215원 똑같아요. 그런데 분무살충제는 어떻게 해서 2만4,140원 인데 1만4,200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간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약품이 없어서 살포를 못한 것인지, 또 새마을에다가 위탁을 해서 새마을에서 오토바이나 봉고 차를 끌고 다니면서 작년만 하더라도 하루 걸러 한번씩 소독을 수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 새마을에서도 별로 한 것이 없고 보건소에서도 별로한 것도 없습니다. 약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렇다면 작년에 제가 결산검사해 보고행정감사를 해볼 적에 약품구입을 가장 필요할때에 1개월전에 구입을 해서 수요기에 쓰지 않고 비수기에 약을 사놓더라 이말이예요. 그래서 이걸 따지니까 “일단은 비수기에 비축을 해놨다가 다음 해에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약재를 많이 구입해 놨다가 금년 수요기에 쓸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왜 구입을 못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하십시오.

행정과장님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택위원님이 말씀하신 막다른 골목은 방역작업을 안한다는 말씀인데요. 조금전에 이기오위원님이 설명하신대로 저희들 작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점은 연막작업이 일반 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류를 반기화시켜서 날리기 때문에 화재사건이 가끔가다 납니다. 그래서 서울시 22개 보건소 중에 화재로 인해서 차량까지 홀딱 태운 일이 매년 일어나진 않지만 2,3년에 한번씩 일어납니다. 그래서 뒤에서 역풍이 불 적에 제일 위험합니다. 바람을 안고 갈 적에는 괜찮은데 역풍이 별안간 불 적에는 그것이 거꾸로 올라오면 열관에 기름이 붙기 때문에 불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막차량에도 만약을 대비해서 소화기를 2개씩 싣고 다닙니다. 그래서 막다른 골목 같은데는 사실 직진 방향으로 들어 갔다가 나중에 후진할 때는 까딱 잘못하면 사고가 나고 또는 화재가 나곤해서 막다른 골묵은 저희 직원들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시인하고, 연막작업이 보통차량이 주행하는 속도가 시속 5㎞로 가라 그러는데 조금 빨리 가고 늦게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시속 5㎞로 갔을 때 연막에 폭이 400호 1대가 폭이 25m , 길이가 50m입니다. 그런데 2대를 실엇을 때는 산술학적으로 50m는 안돼도 40m 정도는 폭이 되고 질이는 100m는 안돼도 한 80m정도 됩니다. 웬만큼 차량이 통과하는 지역이면 그 옆의 샛골목까지 연기가 다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방금 샛골목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양쪽으로 10채 정도 있는 골목이 많잖아요. 아예 그런데는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쪽으로 한번만 넣어주면 되는데 그런 것을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방금 얘기한 대로 항상 돈데만 돌지, 안하는 곳은 항상 빠지더라 이겁니다.

저희들이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김위원님 말씀하신데로 성의있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기오위원님 이 작업전에 홍보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매년 25일이면 그 다음달 작업계획을 수립해서 각동에다가 공문을 띄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며칟날 너희 동에 가니까 사전에 민원사항이 있으면 파악을 해놨다가 작업하는 직원들한테 알려줘라, 그리고 작업에 지장이 없게 해 달라고 공문이 가는데 동은 동대로 바쁘고 그래서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음달부터 잘하게끔 박차문제와 주민홍보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항은 제대로 잘 되어 있는데 일단 동장한테 지시를 하면 새벽에 동직원들이 나와서 통별로 해서 지키고 있으면 연막차가 지나갈 적에 동직원이 기사한테 격려도 해주면서 이 골목은 좁은 골목이고 집단적으로 살고 있으니까 여기도 좀 해주십사 하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요. 그런데 동직원이 한 사람도 안나온다 이거예요. 홍보를 철저히 하고 공문으로 지시를 하라 이겁니다.

다음주 수요일날 동장회의 때 우리 소장님이 각 동장한테 철저하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가계약 지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 단가계약이 지연됐을 적에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약품을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해대책용은 저희 보건소는 저희 보건소대로 보간하고 시는 시대로 보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7월10일까지 안되면 7월 중순에는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 약을 우선 쓸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 푸는 것으로 자기들이 방침을 받는다고 그런 얘기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약이 떨어졌을 때 두 손 놓고 가만히 잇지 않고 꼭 작업할 수 있는 물량은 확보됐던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단가계약이 지연된 사유는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다른 것은 다 작년 수준하고 똑같이 단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달청에서 금년에 전체적으로 가격을 깍을려고 햇던 것입니다. 업자들이 담합을 해서 가격을 올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서 원가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원가계산을 하다 보니까,. 약품을 수입하니까 수입면장부처 시작해서 전부 해 가지고 해도 마지막에 인정해 주는 것이 18%내지 20%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공과금하고 이익을... 그러니까 업자들이 도저히 밑지고 못하겠다 해가지고 전부 유찰을 시킨 것입니다. 그다음에 분무용 살충제는 가격이 많이 인하됐는데 약재를 바꿨습니다. 다이야지놀이란 약재같은 것은 비싸고, 그전에 많이 들어보신「d.d.v.p」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충제를 크게 두가지로 나눕니다. 완속성 살충제, 완속성은 일단 뿌리고 나서 1시간, 2시간 후에 죽는 약으로 굉장히 비쌉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체에는 해가 덜하고, 그 다음에 파리는 죽는 게 늦습니다. 석회석은 빨리 죽는 대신 가축이나 인체에는 약간 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도 안 죽는 다 해서 금년에 구입한 것은 「d.d.v.p」 혼합제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성분은 조금 빼고 싼 성분을 넣었기 때문에 단가가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같은 값이면 비싼 것을 사서 한번 뿌려대느니 싼 거 사서 두 번 뿌리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격을 좀 싼 것을 선택했고,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신 재료비 중에서 이번에 약사고 나서 한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1,000만원은 아까 이 위원님이 비축용 관계를 얘기하셨는데 저희들은 사실 약을 많이 사고 싶지만 당해 회계년도의 약품을 그 다음 회계까지 많이 샀을 적에는 이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고 저희들은 또 감사반의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5월말내지 6월 초순까지만 쓸 것을 그전에 사고, 6월, 7월, 8월, 9월까지 쓸 것은 그 다음에 삽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에 차질이 왔던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기오위원님! 됐습니까?

네.

조직희위원님! 질의하세요.

답변 못 받은 것이 있습니다. 새마을에서 쓰는 분무기가 고장이 났을 적에 동장이나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해주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약품하고 유류대만 있지. 장비 수리유지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소독하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동사무소에 미리 날자를 연락해 가지고 새마을 방역단들이 구석에 차 못들어 가는 곳을 같이 들어가서 하면 골고루 약품이 분포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새마을 방역반에 대한 작업시간이나 지역은 동장하고 지회장한테 위임한 것은 새마을지도자들의 자원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 6시에 나온다고 그 사람들한테 6시에 나오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사실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은 저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요는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업지역과 시간과 일정은 동장하고 새마을지회장한테 저희들이 위임한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안들어 가는데, 이런데 같이 들어가 버리면 골고루 분산되지 않습니까?

동네에서 할적에 효율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간섭을 하면서 앞장서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입니다. 김덕배위원님!

가지를 질의하시고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는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우리 동대문구 전체가 취약지구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으로서 우리 동대문구 전체를 볼 때 어떠 어떠한 지역이 가장 취약지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몇 군데 지적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두 번째, 우리가 방역을 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인 하나의 방역, 우리가 계절을 망라해서 어느때나 하는 방역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절기 방역, 또 제가 첫 번째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취약지구라고 하는데는 어떠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방역구분해 가지고 일반적인 방역, 하절기 방역, 또는 특별히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하절기에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방역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취약지구라고 선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 취약지구가 작년이나 금년에 책정된 것이 아니고 10년전서부터 쭉 취약지구로 선정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한 1년전만 하더라도 취약지구의 선정기준이 뭐냐하면 첫째,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두 번째, 상수도가 안들어 가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지표수를 많이 먹는 곳, 세 번째는 하수도가 매설이 안되고 노출되어 있고 생활환경이 극히 불량한데를 했는데 저희 관내에는 6개동이 있습니다. 용두2동에 24, 25통, 답십리1동에 15, 16통 답십리4동에 8, 9, 10, 28통 답십리5동에 17, 18, 20통, 청량리1동에 1, 2, 4, 14, 17, 18, 20, 23통,이문2동에 22, 23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한바퀴 돌아봤는데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서 제일 취약하다고 생각이 되고 환경이 나쁘고 또 저소득층이 제일 많이 사는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두 번째 질의한 것은 말이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방역, 하절기 방역, 그런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방역을 하는가...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차량연막도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각동에서 가지고 있는 휴대용연막기 4대가 있습니다. 그 4대하고 그 다음에 스프레이라고 수동식인데 넣어 가지고 폄프하는 것, 분무작업하고 이것을 주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방역반이 일주일에 한번씩 일자별로 해서, 이것이 6개동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씩 돌아갑니다. 그래서 매주 한번씩 저희 방역반이 가서 분무작업도 하고 휴대용 연막작업도 하고 그다음에 통장들한테 요금에 여기 병이 돌아다니는 것이 없는가 해가지고 저희 일반 분무작업반은 동에 가서 확인을 받아 오지 �方� 통장들한테 가서 확인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22개 통장한테 가서 작업을 하고 꼭 확인을 받아 옵니다.

일반적인 방역이외로 더 첨가되는 하나의 방역입니까?

그렇지요. 차량연막기 말고...

알겠습니다.

강근성위원님!

살충약 성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분무살충제는 다이야지놀이라고 하셨고, 또 「d.d.v.p」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d.d.v.p」는 농약성분이 잔류되는 약품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다이야지놀도독극약품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그냥 뿌려도 상관이 없어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습니까?

방역약품은 일반 개인이 만들어서 파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환경처에서 독성 검사를 해가지고 그 성분과 그 성분이 화합이 될 수있는가 해가지고 환경처에서 허가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구입할 적에는 입찰을 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환경처에서 허가받은 허가업소만 입찰을 받습니다. 그런데 「d.d.v.p」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d.d.v.p」는 한 5년동안은 방역약품으로 못쓰게 했습니다. 농약으로는 계속해서 썼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d.d.v.p」를 25% 이하는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d.d.v.p」50%짜리가 돌아 다닙니다. 그런데 대개 일반 농약은 50%짜리를 쓰는데 25%짜리는 희석을 해서 0.0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모기나 파리한테 쫙 뿌리면 금새 떨어지거든요. 그것이 「d.d.v.p」 성분 때문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사부와 환경처가 합의를 해서 허가를 내줄 적에 함량을 포함시켜서 허가를 해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보루네요섬에서 「d.d.v.p」로 모기를 죽이기 위해서 대량으로 살포를 해놓으니까 농약성분이 잔류돼 가지고 파리가 죽고, 파리를 잡아먹은 쥐도 죽고 쥐를 잡아먹은 고양이도 죽어 가지고 고양이랑 쥐들의 죽음으로 해서 고양이, 쥐에서 발생되는 병들이 만연되 그런 적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d.d.v.p」라는 것이 굉장히 독극성이 강한 약품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뿌린다 해가지고 굉장히 놀랬어요. 이것을 뿌려서 마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새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근성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d.d.v.p」가 아니고 「D.D.T」입니다.

「D.D.T」도 그렇지만 「D.D.T」가 아니고 「d.d.v.p」예요.

그런데 「d.d.v.p」는 「WHO」에서 한 5년 동안을 안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충제 사용하는 것은 우리나라것만 가지고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살충되는 약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약품은 독일과 일본과 미국 3개국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WHO」에서 이것은 안된다고 규정을 한 약픔은 생산을 못합니다. 「d.d.v.p」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농약으로 계속 사용을 하고, 살충젤 5년전서부터 안할려고 끊었습니다. 그러다요즘에 와서 다시 사용해도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가지고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동단위 새마을방역반의 활동이 굉장히 저조하다고요. 방역을 했다고 그러는데 잘 못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 혹시 보상금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이 봉사활동만 하는 거로군요.

예, 저희는 말씀 그대로 약품하고 거기에 팔요한 유류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드릴 적에 지원이란 말을 왜 썼느냐 하면 이것이 지급이 아닙니다.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새마을방역반들이 과거에 돈을 걷어서 소독을 하고 동네 유지들한테 다시 돈을 받고이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소독을 해주고 한집에서 2,000～3,000원씩 받고, 제가 82년부터 87년도까지 동대문에 있을 적에 그런 사건이 두 번 있었습니다. 새마을방역반이 이렇게 다니면서 분무작업을 해주고 돈을 걷어서 말썽을 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약과 유류를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방역활동을 못한다고 해서 문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생단체들 활동비가 매월 나가잖아요.

알았습니다.

정수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은 줄 압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더욱더 신경도 쓰셔야되고 오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세밀한 계획하에서 소독을 잘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차량 연막이 안되는곳입니다. 인력으로 하는 것이... 저도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봉사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어떤 계획성이 없습니다. 또 거기에 연막 기계를 작동을 시킬줄 아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앞으로 말씀한 대로 교육은 시키십니까?

네.

예, 그래서 이번에 직접 줬습니다.

보사위원회에 한부 줄 수 있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받았니 안받았니 하니까... 그리고 방역작업 계획도 이미 다 세워놓고 있지요? 그것도 좀 복사를 해가지고 우리 보사위원회에 한부만 주십시오.

그 문제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수불계획서와 작업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부 갖고 새마을협의회에 한 부 준다고 그랬지요. 그것을 한부 더 만들어서 각동의 위원님들한테 좀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할 수 있습니까., 작업계획서...

작업계획은 저희들이 매월 25일에 하니까, 7월 것은 벌써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방역작업을 하기전에 새마을협의회에 계획서를 배부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원님한테 한부씩 달라 이겁니다.

저희들이 작업하는 작업계획서 한부씩을, 8월 것은 7월25일에 작성하니까...

아니,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새마을협의회에 약품지불할 때 계획서를 같이 준다고 안 그랬습니까?

이미 줬지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위원님한테 하나 달라 이거예요. 각동에서 그것을 보고 새마을 봉사하시는 분하고 의논해서 효율적으로 하겠다 그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는 가운데 제가 듣기에는 방역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대단히 아암담한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하면 새마을 협의회에다가 지원을 해가지고 봉사적으로 그 사람들이 응하면 되는 것이고, 응하지 않으면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방역이 잇으나 마나한 것 아니냐 그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방역이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어떤 대책을 가지고 방역을 할 것인지...

안하면 그만이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십시다.

,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내가 생각해서...

만약에 약품지원을 다했는데 새마을협의회에서 봉사자들이 봉사를 소홀히 할 때는 어떤 대책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아까 보고드릴 적에 그런 말씀 드렸지요. 동장들한테 철저히 지시를 해서 동장 책임하에 새마을협위회장하고 협의해서 작업계획을 수립해서 작업지역 선정과 시간을 선정해서 작업을 하라 이렇게보고 말씀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지난주 수요일에 동장회의가 없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지시할려고 저희들이 지시서를 다 만들어 놨었는데 동장회의가 없어서 다음주 수요일날 동장회의 때 저희들이 철저히 작업을 실시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책임하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마는...

것으로 해서 꼭 중요한 것이 있어 우리 동대문구에 작년, 재작년도에 장안동의 일부에서 콜레라균 보균자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병원에 긴급하게 수송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금년에도 온도가 30℃ 이상 36℃ 올라가다보면 콜레라 보균자들이 발생된다고 보고, 콜레라 병에 걸린 사람들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이런 고열에 뇌염환자가 없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 현재까지 나타난 그런 무슨 정보라든가아니면 여기에 환자가있는 것인지 앞으로 그런 환자가발생됐을 적에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처방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콜레라는 우리나라의토착병이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병입니다. 요즘은 가끔가다 신문이나 텔레비나 이런 보도매체에 의해서 보도된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보셨겠지만 콜레라 보균자들을 발견했다 해가지고 격리 수용햇다 이런 것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동남아 일대인 필리핀 같은데서는 콜레라가 만연돼서 500여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콜레라가 만연되고 있는 오염지구를 여행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공항에서 입국신고할 적에 검역소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날 들어온 것을, 만약에 동대문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면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들한테 팩스로 넘어옵니다. 이러 이러한 사람이 마닐라 공항에서 무슨 비행기편으로 입국했다. 그러니까 너희 보건소에서 관리를 잘하라. 그러면 저희들은 그 다음날 그것을 받아서 그 집에 전화를 걸어 가지고 “며칠날 무슨 비행기로 필리핀 마닐라에 갔다 오셨지요” 하고 물으면 그 사람이 답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느냐” “설사안하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보통 5일 정도를 관리합니다. 콜레라�活� 잠복기가 3일에서 5일입니다. 그래서 5일동안 아무 이상이 없으면 안하고 혹시 설사를 한다면 즉시 저희 직원이 출동해서 채변검사를 합니다. 채변검사를 해서 만일 균이 발견되면 그것을 지휘계통에 즉시 보고를 하면 전국적으로 비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요즘에 들어오는 비행기의 오물을 매일 수거해서 검역소에서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변기에서 콜레라균이 발견되면 어느 비행기에서 콜레라균이 발견됐으니 그 비행기에 탔던 사람은 전체적으로 추적조사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대개 콜레라는 7월,8월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 2월부터 저희들은 비상이 걸려 가지고 추적조사를 지금까지 20몇 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직원이 비상이 걸리는 것입니다. 콜레라는 우리나라에 일단 들어와서 확산되는 것, 2차감염, 3차감염이 없도록 1차에서 끝내는 것으로 정부가 방침을 세워서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본 뇌염은 금년에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뇌염을 맞고 죽었다는 보도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일본뇌염예방접종을 받을 3세서부터 15세까지 어린이가 예방접종을 기피하는 바람에 약 70%정도밖에 못 맞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정부에서 90% 예방접종을 목표로 했는데 20%가 못 맞았기 때문에 그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도 굉장히 고심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한번 맞은 사람은 그 면역기능은 좀 떨어지지만 한 3년은 간다, 그러니까 작년에 맞은 어린이는 금년에도 면역기능은 어느정도 있으니까 괜찮다고 판단을 하고 다만 저희들은 방역작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진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하절기에 많이 발생하는 뇌염, 콜레라등 전염병이 많이 발생되는 취약지구 및 분야에 대한 방역예방활동에 적극 대처해서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하절기 방역약품구매지연사유및방역실시보고청취건을 마치겠습니다. 2. 하절기쓰레기처리대책보고청취건(동대문구청장제출) 맨위로

하절기 청소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절기를 맞이하여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하여 수거단계에서부터 운반작업까지 제반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94년6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을 하절기 종합총소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발생량이 1일 평균 약 684t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및 장비로는 환경미화원이 490명이고 운반장비인 차량이 93대입니다. 김포까지 수송하는 대형차량이 44대이고 각지역에서 수집하는 소형차량이 49대입니다. 기타 대형업소인 대량배출업소라든가, 신설동을 치우는 대형업소가 3개소가 있습니다. 적환장은 총 13개소로 금년에 약 4개소 임시적환장까지 따지면 5개소가 금년초보다는 줄었습니다. 수거체제는 소형차량을 배치하고 있는 동이 13개동이고, 대형차량을 배치하고 있는 동이 13개동으로 해서 소형차량으로 수거해서 적환장을 폐쇄하고 압축장으로 운반을 해가지고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고 대형차량은 손수레를 이용하고 있는데 아직도 저희 관내는 약45%가 손수레를 이용하고 있는 그러한 여건이기 때문에 손수레를 이용해서 대형차량에 옮겨 실어 압축해서 바로 김포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절기 청소종합대책의 추진목표는 대강 방향이 적환장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하고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는 것, 가로청소를 철저히하고 관내 순찰을 강화해서 특히 취약지역의 적환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순찰을 강화해 문제점이 있으면 즉시 시정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사항인 적환장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쓰레기 적환장 주변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고 당일 수거한 쓰레기는 가급적이면 당일로 옮겨 싣기를 완료해서 주변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고 적환장을 연막소독, 분무소독 등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구청에서 1일 1회이상 순회해 가면서 구청순찰차량에 연막소독기를 달아가지고 6월1일부터 직접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적환장 주변청소를 1일 2회 물청소를 지금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장비 차량이라든가, 콘테이너박스라든가, 손수레 등도 연막소독과 물청소를 1회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생활쓰레기를 최소 2일에 1회는 수거토록 특히 하절기에는 주민 민원이라든지, 주민생활을 고려해서 가급적 야간에 수거토록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뿐만 아니라 청소작업조장이 라든지, 환경미화원의 교육을 지금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로청소는 1일 3회이상으로 1회는 새벽 7시30분 이전에 2회는 10시에서 12시까지 3회는 13시에서 15시까지 1일 3회이상 청소하고 있고, 육교, 지하차도, 고가차도, 교량, 램프 등의 취약지역은 1일 1회이상 청소 감독하고 순찰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휴지통은 1일 2회이상 수거를 하고 훼손품은 저희들이 회수해서 보수 수리하고 있으면, 금년 7월4일 계약이 완료되어 7월23일 납품을 받을 예정입니다마는 가로휴지통은 89개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7월중에 신규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녹지대, 야산, 하천변, 공터 등 사각지대에 대한 청소도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고 각동에취노인원과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기동반을 수시배치해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을 구분해가지고 분리수거가 확행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도권 매립지 반입통제시의 대책을 말씀드리면, 김포에서 1일 20mm이상의 비가 오는 우기시나 장마철에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비가 오면 스폰지현상을 일으켜서 차량들이 빠져서 들어가지를 못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여분의 압축박스를 즉각 투입해서 쓰레기 누적분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비가 안올 적에는 가급적이면 그날 쓸기는 그날 다 치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의 작업시간을 연장시켜 만약에어제 비가 왔다면 어제 김포에 못갔기 때문에 누적된 쓰레기까지 환경미화원 작업시간을 연장시켜서 그 다음날 전부 치우도록 그렇게 특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생활 쓰레기는 수수료 과징체계를 확립해 가지고 주민 자진신고를 계도하고 있고. 각 동별로 집하장을 확보해서 유형별로 구분해서 수집후 차량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같은 구에는 사실 각동에서 집하장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적환장도 구 방침으로는 가급적이면 각동마다적환장을 없앨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없애고 또 없앨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동의 쓰레기는 그 동에서 적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쓰레기를 쌓아놓는 문제가 아니라 적환을 압축하고 수집하고 적환할 수 있는 그러한 쓰레기를 각동별로 확보하도록 기본방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 여건이 원체 공지가 없다 보니까 적환당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인데 대형생활 쓰레기를 집하장이 없어 가지고 집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대형생활쓰레기가 등록되어 있는 것이 각 구에 2대씩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차를 이용해서 각동마다 오전, 오후로 날짜를 정해 순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폐자재 처리에 대해서 공사현장 순찰시에 건축물 폐자재 발생업주에 대해서 신고를 홍보하고 있고 신고서 접수 후에 처리 실태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무단투기자를 적발해서 고발조치한 것이 금년에 1건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적환장을 새로 이동하거나 설치하는 것은 동장책임으로 하고 있습니까?

실지로 말씀을 드리면, 동적환장은 동장책임하에 적환장을 신설하든지, 보수하든지, 이동하든지 할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각 청소장비라든지 또 환경미화원, 가로나 지역ㅇ르 포함해서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또 적환장 운영은 동장의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망우로변에 서울위생병원 정문 앞에 없던 것을 불과 한 2～3개월 전에 만들어 가지고 병원 앞에 그러한 것이 생겼다고 지금 말이 많고...

망우로변입니까?

예, 위생병원 육교앞에... 그래서 동에서 지금 진정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가만 있거라. 내가 알아본다”고 했는데 그 휘경유수지에 우리 휘경동 것은 적환장을 해도 주민들이 그것은 아무말 않겠다고 한 일이 있는데 어째서 그것을 거기다가 설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망우로 위생병원앞에서 만약 그러한 작업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알았는데 내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적환장이 아니고 가로에서 리어카들이 돌면서 동에서 동 편의에 의해서 아마 단시간내에 상차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지금 임시가로 적환장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한 내용인데 거기에는 공식적인 적환장이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단, 지금 그것이 휘경1동이죠?

2동. ..

휘경2동입니까?

위원님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요약해서 해주시고 동시에 청소과장님도 답변을 요약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94년도 예산 세워준 압축기 구입관계는 다 구입이 되었는지 묻고 동대문구에 시범적으로 재활용품 센터를 장안4동에 지어 놓았는데 문이 항시 형무소같이 닫혀있어요. 이용도 안하면서 하나의 윗사람을 보여주기 위한 샘플로 지어놓은 것인지 이 활용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주고, 이러한 센터는 우리 보사위원들이라도 한번 좀 가서 볼 수 있도록 청소과장이 주선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디에 재활용센터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현재 그 동에 살고 있는 의원도 가서 보면 문을 철장으로 잠가놓고 이용도 안하는 것을 예산만 들여서 해놓았고, 그 옆 체비지에다가 재활용 수집소라고 해가지고 콘테이너 박스 갖다 집어넣었는데 밑에 가서 보면 콘크리트도 않고 콘테이너박스만 거기에다가 걸쳐놨어요. 그리고 자갈이 여기 저기 떠 있어가지고 쥐나 이런 것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살게끔 집을 지어 줬다 이 말이요. 이따 끝나고 나하고 가봅시다. 어제 내가 만찬석상에서 우리 청소과장이 장안4동 담당인 것을 어제야 알았는데 소위 청소과장이 담당하고 있는 동에 이런 시설물이 있는데도 그렇게 무관심한지, 이따 한번 끝나고 가서 보시오. 그리고 촬영소고개에 대형화재가 두 번 났는데 대형쓰레기는 다 치웠습니까, 안치웠다면 언제까지 치울 건지 간단하게 얘기하시오.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우선 압축기 구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압축기가 금년에 3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1대는 지금 들어와서 전농3동에 설치했고 2대는 8월말까지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런 것은 일찍 구입을 해가지고 활용을 해야지.

구매는 저희들이 2월까지 조달구매를 금년도 예산이 처음 떨어지면서 작업을 시작해가지고 일찍 구매가 됐는데 그게 조달구매거든요. 조달구매 입찰과정에서 유찰이 되고 제작기간이 많이 걸리고 이런 사정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는데도 아마 8월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는 사실은 저희들이 재활용 교육 홍보의 뜻으로 만들어 놓은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안점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 매주 금요일, 각동의 주민들을 선발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하나의 자원”이런 비디오를 상영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평소에 쓰레기를, 예를 들어 신문지를 4kg이상, 휴지 6kg이상 가져오면 노트를 한권 준다든지, 재활용 화장지를 한매 주는 이러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활용 수집소는 사실은 저희들이 공지를 좀 제대로 활용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관리를 소홀하게 했는데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사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인원이나 장비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환경미화원들을 돌려가지고 재활용요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인원 가지고 는 막연합니다. 그래서 경비직 1명하고 2명의 인원이 나가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매일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이 잠겨 있다고 하니까 즉시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촬영소에 관한 것은 제가 위원님한테 몇 번 주의를 들었는데 다 치우고 지금 뒷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지로 쓰레기는 별로 없고 큰 덩어리 몇 개 남아 있기 때문에 다 정리를 하고 거기는 깨끗이 마무리 작업을 끝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는 건의사항이고 하나는 질의사항입니다. 먼저 질의사항은 아까 분리수거 문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딴 동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동의 경우는 분리수거가 유야무야되어 분리수거를 안한다고요. 맨처음 쓰레기 분리수거를 할 때는 홍보활동도 많이 하고 어떤 포상도 해주고 해서 잘 되더리 요즘와서 유야무야 되어 버렸어요. 그냥 막 쓸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 계몽활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그 문제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아까 우기시에 하루 20mm의 비가 와도 김포매립지에 차가 못들어 간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제가 신문을 보다보니까 폐기물 소각로라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폐기물 소각로하는 기계가 있어서 이 회사에 전화를 해보았어요. 내가 아까 여기 오기 전에 했더니 2개 타입이 있는데 「DF」타입과 「DHS」타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주문생산에 의해서 하루에 200kg에서부터 100t까지 소화를 할 수 있는 용량을 제작할 수 있답니다. 200kg 정도 소각할 수 있는 기계가 950만원 정도 된데요. 그렇다고 해서 2,000kg을 하면 자꾸 그만치 배가해서 기계 제작비가 드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더 들기는 드는데 기계적인 문제는 나중에 계획으로 성안이 되면 여쭈어 보시도록 하고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동단위에 조금만 시험적으로라도 소각로 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한번 시험운행을 해보면 청소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국장 계시니까 한번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셔서 가능하다면 하나의 정책으로 입안을 해주십사 하는 그러한 질의겸 건의를 드립니다.

제가 분리수거문제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을 때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지로 재활용이 활성화될려면 재활용 전담차량과 재활용 요원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기는 2개동, 조그만 동은 합쳐서 3개동에 1대꼴의 재활용전담차량하고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2～3인 이상의 재활용전담 요원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에는 지역환경미화원하고 가로환경미화원하고 공중변소 관리원하고 기타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이 재활용요원은 기타 환경미화원에 속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집소 문제라든지, 재활용요원을 확보를 못하고 차량도 확보를 못하니까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동에 재활용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판매대금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는 재활용품, 폐품같은 것은 kg당 40원 이렇게 물품에 따라서 다른데 그 재활용 장려대금하고 이 매각대금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각 추진휘원회에 위원회 명의로 전담차량을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권장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문2동하고 답십리4동하고 이렇게 3개동이 차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장님들한테는 저희들이 계속권장을 하고 회의 때도 독려를 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나가다 보시면 재활용 쓰레기 수집소라고 울타리를 쳐서 아까 이기오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만들어 놨어요. 지금 뭐하고 있냐면 고물수집소예요. 그거 안하고 고물수집해다 파는 것 그거 한답니다. 구청에서 장려해서 그 시설을 만든 것으로 아는데 딴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재활용품이 옷가지에서부터 종이류, 고물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일이 영수증을 붙여가지고 수집실적도 독려를 하고 해가지고 작년보다는 한 3배이상 재활용 실적이 늘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2/4분기 6월 30일까지는 약 1,900t을 수집해가지고 6,567만1,000원 정도의 매각대금을 올렸는데 금년에는 5.154t을 수집해 2억130만원 정도의 매각대금을 올렸습니다. 약 271.2%의 증가율을 보였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고 위원님들이 심의확정을 해주셔서 거기에 따른 장려금 예산부족분 8,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지금 각 구에 독려를 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차량은 이미 저희구 여건상 가망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으로 차량을 확보할려면 구예산도 확보해야 되지만 운전기사 정식공무원이거든요. 「T.O」가 늘어야 되는데 그것은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갖은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고 위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청소차량과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좀 추진을 해볼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국적으로 내년이 되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재활용요원도 확보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이 재활용을 지금 각동에 아까 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히 작년부터 재활용수집소를 만든 데가 있고 좀 부실하거나 못 만든데는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콘테이너박스 17개를 사서 그것을 각동에 다 나눠줘서 각동 재활용 수집소로 활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농3동의 콘테이너박스 그게 바로 그러한 겁니다. 그런데 그 색깔을 미색으로 해가지고 재활용표어를 붙여서 청소용품하고는 달리 주민들이 인식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재활용 요원들이 확보가 되면 그 분들 쓰는 손수레라든지, 장비는 전부 미색으로 해서 재활용하고 청색의 청소쓰레기하고는 장비 자체를 구분을 시킬려고 해요. 주민들이 봐도 청소차하고 재활용차하고 구분이 되도록...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실제로 각 동에서 취로요원은 동장님들이 저임입니다마는 일정한 일당을 줘가지고 취로요원으로 재활용 요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일손이 딸리니까 환경미화원들이 만약에 쓰레기를 치우면서 재활용품이 들어 있다면 어차피 같이 싣고 나와요. 원칙은 잘못된 건데 우선 쓰레기만 싣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을 싣고 내려와야 되는데 시간상으로나 인력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같이 싣고 내려와 가지고 동사무소 앞에다가 재활용품은 떨어뜨리고 나머지는 적환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볼적에는 재활용품하고 혼합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에서 동장들이 그렇게 하지않으면 실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맡고 있는 업무중에 쓰레기 수거하는 업무하고 재활용을 수집하는 업무하고 또 적환장 관리업무하고 수집소업무하고 상반되는 일인데 각 동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그겁니다. 옛날에는 분리수거를 눈에 보이게 지금과 같이 강조를 안할 적에는 그 쓰레기를 가지고와서 각동의 적환장에서 분류를 했어요. 그런데 주민 민원이 많고 지금 하절기가 되기전부터 강조를 했습니다. 요새 하절기 때는 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적환장에서는 절대 쓰레기 분리를 못하게 했습니다. 재활용 수집량이 좀 적더라도 일단을 주민생활이나 적환장 환경미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적환장에서는 분리를 하지말고 적환장까지 들어온 쓰레기는 전부 그냥 적환을 시켜서 실어버리고 그전에 분리가 되어 있다든지, 그전에 중각과정에서 적환장까지 오기 전에 재활용은 분리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각 동에서 실적으로 고양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애로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폐기물 소각로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중량하수처리사업소 관리과장을 2년 몇 개월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이라든지 , 금성이라든지 이런 대형업체들이 자연환경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선진국에서는 벌써 몇 발 앞서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최근에 어떻게 될는지는 몰라도 실지로 소각로가 자체에서 완제품을 생산하기에는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아직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200kg 이나 몇백 kg까지는 그대로 효율이 있는 것이 있는데 100t에서 몇백t넘어가는 것은 실제로 그 사람들이 선전을 하고 있어도 관공서라든지 공무원들은 어떤 실적이 있어야 그것을 효용성을 보고 또 투자가치를 보고서 하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것을 하는데는 별로 없습니다. 몇군데 자체공장들이 자체 소각로를 설치하고서 자기들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열을 다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처럼 하루에600몇t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약30%정도만 불연성이고 나머지는 전부 가연성인데 이것을 어디다가...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첫째 자리가 없습니다. 자리가 있다면 중랑천안에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환경분야하고 도저히 얘기가 안되는 거고 또 그 밑을 통행하는 우리구 외의 다른 시민 자가 운전자들한테도 견디지 못하겠고 위치가 없습니다. 예산은 두 번째 문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 이 큰 소각로를 설치한 구청이 없습니다, 구로나 영등포나 자리가 넓은데도...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분야고 조그만 소각 처리시설도 저희들은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곳을 각동마다 설치할 수가 없고, 대형 소각로를 설치할 수도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계속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이니까...

갖지 마시고 신문을 보니까 이런 좋은 것이 있더라 이거예요.

앞으로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 번 읽어 드릴께요. 여기 보면 무연, 무취, 무공해예요. 이대로라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또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것이 아녜요. 200kg 짜리 소각로 하나 설치하는데 가로 2m 세로 3m 정도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원 구석에다 소각시설을 설치해 놓고 고기서 소각을 해도 연기가 안나고 냄새가 안나니까 얼마든지 시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때문에, 물론 우리 청소과장님이나 시민국장님이 많이 연구를 해 보셨겠지만 이러한 시설이있다니 한번 연구삼아서 해볼 수 잇는 그런 여지는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네.

그 문제에 대해서 강근성위원님이 아주 상세하게 잘 말씀하셨네요. 저는 우리 동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1일 1회 물청소를 두 번, 세 번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월곡아파트에 가다보면 코를 찌르고 쳐다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나고 환경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곡아파트 주변에 언제라도 가보면 아시겠지만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청소도 철저히 시켜주시고, 아까 분리수거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가죽 제품이라든지, 가내공업하는 사람들은 쓰레기를 집앞에 내놓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속히 치워줘야 되는데 언젠가 한번은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꽉차가지고 왜 안치워 주느냐고 물어보니까 10만원을 줘도 버릴 데가 없어서 못버린데요. 또 돈 더 안주면 가져가지도 않고, 그런 것을 갖다가 과장님이 잘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은 안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시정해서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말해서 그거 배짱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자면 상당히 긴데요. 지금 환경처에서는 일반폐기물을 분류를 해놓고 김포조합에서는 주민들이 반입을 방지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10만원을 줘도 안하겠다는 것은 바로 그런 문제인데 그 문제는 청소사업본부하고 서울시하고 김포 주민들 또 환경처하고 김포 주민들하고도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고 합의를 도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한번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 구 또 어느 동의 문제만이 아니고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일원 김포에 들어가는 쓰레기 반입 지역의 전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월곡 아파트 청소...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곡아파트는 정릉천변 하천에 적환장이 있었는데 이것을 제가 치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저희가 2,000여만원을 들여 가지고 원래 도로부지입니다. 아파트 주민들한테도 동장님을 통해서 했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동장님을 통해서 보고가 된줄 알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닥을 콘크리트로 깔고 그 주변을 칸막이 시설을 하고 월곡아파트 쪽으로 15m, 20m, 정도 저희가 당겨 국방연구원 옆으로 비산방지시설을 천막으로 하고 거기가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임시시설 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한테는 가급적이면 깨끗이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전부 발주를 해놨습니다. 장마가 끝나면 저희가 곧 시설에 들어갈 것입니다.

주민들의 편의사항은 다봐주는데 누가 봐도 냄새나요. 제가 어저께 거기를 갖다 왔습니다.

거기를 불을 질러 놓고서 저희 직원 들이 청량리 경찰서 까지 끌려갔다 왔습니다. 원체 지저분하고 더러워가지고...

일지가 있어요, 6월1일부터 1일 1회 소독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일상업무화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순찰자가...

대개 몇시에 합니까?

보통 8시, 9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압축장하고 적환장을 다 돌고 있어요.

26개동 전체...

물론 보건소에서 서울시 동대문구 전역을 다 소독을 해 주시만, 소독하시는데 저희 적환장도 들어가 있어요.

시간이 있습니까?

그것이 1대 가지고 13군데를 다 도니까 시간상으로는 충분합니다. 그 도는 직원이 작업주임하고 작업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지시도 하고 물청소가 안되어 있으면 시키고 그래가면서 하루에 1회이상은 꼭 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일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일지는 소독하면 소독약품 나가는 것 있고, 또 유류 소독방법은 저희하고 똑 같아요.

가로청소 관리감독을 우리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반장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동장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청소도 전부 동장 책임으로 되어 있고 동장이 실시를 하고 있고, 청소원 복지도 그러게 하고 있고, 저희는 기동대를 별도로 운영을 해가지고 구청에 들어오거나 동에서 미진해 가지고 민원이 생기는데는 저희 직원들을 직접 내보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철저히 단속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그랬고, 지는 확대간부회의 때도 자료를 가지고 동장들한테 지시를 했는데요. 저희는 7시부터 순찰자로 순찰을 돌아가지고 가로청소만은 매일 새벽마다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나오거나 청소가 안된 지역은 동장들한테도 통보를 하고, 또 지저분하면 저희가 순찰을 돌면서 기동 청소원을 데리고 나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청소를 시키곤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관리를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가로청소하는 사람보면은 빗물받이로 막 쓸어 넣어버리더만요.

그것도 저희들이 지난 주에 각별히, 비가 올 때는 저희 국장님이나 제가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가 다된 것 같은데 청소문제는 이 정도로 하십시다. 청소과장께서는 각동 쓰레기 적환장을 수시 점검하여 쓰레기가 적체되어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제때에 수거하고 소독을 하는지를 살펴 여름철에 악취가 발생되지 않게 특단의 노력을 기하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절기쓰레기처리대책보고청취건을 마치겠습니다. 3. 하절기위생업소(식당)단속실태보고청취권 맨위로 (동대문구청장 제출)

하절기위생업소단속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고자료 순서에 따라서 저희 관내 위생업소현황과 그간의 단속반 편성과 운영방침, 단속실적과 단속해서 적발된 업소에 대한 조치내역과 주요한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위생업소는 전부 9,000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 접객업소하고 판매업소, 음식물과 관계된 업소는 전체 5,650여개 업소가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유흥주점이 93개소, 단란주점 이 127개소, 일반 음식점이 3,740개소, 다방과 제과점 등 휴게음식점이 724개소, 자판기가 774개소, 우유판매와 식용얼음 등 이러한 업종으로 해서 전부다 5,650개 업소가 있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은 상설기동반 2개단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예단속반은 9명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9명은 구청의 감사실 직원, 저희 위생과 직원, 타과에서 차출된 직원과 경찰관을 차출해 가지고 매일 9명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위생과 자체로 직원 5명이 주 3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특별단속은 본청에서 타구간 교체 단속을 일주일에 한번씩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계교주변에 대한 유해업소를 단속을 한다거나 학교주변에 대한 유해업소를 단속을 한다든가 또 감사부서 사정기관에서 특별한 업소에 대해서 수시로 단속할 때는 저희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현재까지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을 총 1,223개 업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위반내용은 영업시간을 위반한 것이 107개소, 접객부를 둔다든가, 퇴 변태 행위를 하는 업소, 기타 허가증을 게첨하지 않는다든가,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든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든가, 경미한 시설위반 이러한 기타 사항 864개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적발된 업소에 대한 조치는 저희가 고발을 133개소, 허가취소를 86개소, 영업정지처분은 433개소, 기타 경미한 사항 571개소를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중요한 추진사항을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하절기 식품 접객업소에 대한 위생감찰은 저희가 1,168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는 126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는 좀전에 말씀드린 경미한 사항, 청소불량이라든가,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았던가, 허가증을 게첨하지 않은, 이러한 경미한 사항 79건에 대해서 시정 경고 조치를 했고, 영업시간을 위반한다거나 시설을 무단확장한다거나, 그 다음에 퇴 변태 영업을 하거나 이러한 사항 44개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하절기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에 집단급식소 24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커다란 위반사항은 없었고, 단지 서울 동산병원의 집단급식소의 청소상태가 불량하고 소독이 안되어 가지고 현장에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 관내는 행락지가 없습니다마는 청량리역 주변이 행락철에 많은 다중인들이 왕래하고 있기 때문에 청량리역 주변의 음식점 18개소를 점검을 해가지고 계절적으로 김밥을 파는 것, 부정불량식품 이러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 그 다음에 청소상태라든가 식중독을 일으킬만한 그러한 변질 부패된 음식을 파는 행위가 없도록 저희가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정불량 식품을 적발하지 못하고 영업장이 불결한 9개소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절기 성수품인 냉면에 대해서 지난 임시회의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냉면 육수가 세균이 득실거린다고 언론에 보도가 난 바 있고 또 지난 임시회의 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냉면 판매업소 86개소를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생감찰과 냉면 육수를 전부다 수거를 해가지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7월말까지 1차적으로 전 업소에 대해서 육수검사를 하고 위생감찰을 실시할 계획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식집의 수족관 물이 너무 불결하고 상당히 오염된 상태에서 식품들이 변질되고 세균이 오염될 이러한 우려가 있어서 일식집의 수족관 물을 수거를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저희가 10개 업소를 점검해 가지고 검사의뢰를 했는데 3개소를 수족관물이 불결하고 오염이 돼서 1차는 시정조치를 하고 2차에 수질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적발된 업소는 용두동에 소재하고 있는 목포, 호남, 수진 횟집 세군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절기에 자판기의 커피나 기타 음료수를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자판기에 사용하는 물이 적합한지를 전체적으로는 점검을 못했습니다마는 관내에서 많이 이용하는 그러한 자판기 일곱 군데 물을 수거해 가지고 검사를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판기의 물은 대부분 상수도물을 사용을 하는데 상수도 물 자체는 이상이 없는데 용기자체가 불결해 가지고 자판기에서 사용하는 음료수가 세균에 오염이 된 것이 세 군데가 적발돼서 1차 시정지시하고 2차 수걸를 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음식점에서 지하수를 사용할 때는 수질검사를 해서 오염이 안된 이러한 지하수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단으로 지하수를 사용을 하는 그러한 업소가 있어서 저희가 1차 수질검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3개소가 수질이 적합치가 않아 가지고 1차 시정조치를 하고, 2차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청량리에 “학원”이란 음식점과 회기동에 “서원정”하고 “동래반점”이 세군데가 지하수가 부적합해서 저희가 행정지도와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절기에 얼음과 우유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식용얼음을 판매하는 곳이 31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해보니까 대다수 식용판매업소의 위생상태가 상당히 불결한 그 다음에 종업원들의 건강진단 등 이러한 사항을 미필을 해서 저희가 적발을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유판매업소도 마찬가지로 업소의 환경관리 상태가 상당히 불결해서 저희가 경미한 사항 같은 것은 현장에서 즉시 지성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시설기준을 위반을 한다든가. 종업원 전체가 건강진단을 미필했을 때는 영업정지나 이러한 행정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신고취소를 11건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제반 시설기준이 안맞고, 판매 업소로서 시설이 적합하지 않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신고취소 11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업소의 무허가업소에 대한 강제 조치사항입니다. 관내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6월 한달은 총리실 주관으로 강력하게 무허가업소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신문에서도 보도됐습니다마는 6월 한달동안 서울시에 10㎡이상 문제가 많은 무허가업소를 총리실에서 108개소를 완전히 폐쇄봉인을 했고 그 다음에 허가가 가능한 그러한 업소에 대해서는 2개소를 허가 업종으로 전환을 해서 10개 업소를 6월달에 정리를 했고 현재 무허가업소 22개소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부들의 장바구니와 관계되는 사항인데 식료품, 두부나 콩나물 기타 젓갈류 이러한 사항이 재래시장에서 부정불량식품들이 많이 항간에 식중독 사고가 난다거나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식료품을 저희가 301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 품목을 점검해 가지고 그 중에 부적합한 것이 3개소가 나와 영업정지와 서울시에다가 허가괸계 조치 의뢰를 2개소를 했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하절기에 저희 위생과에서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부정불량식품 단속사항을 가장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9월까지는, 지난번 보사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재래시장의 부정불량식품 이것을 근절할 수 없는가,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고 해서 저희가 관심있게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나가서 전개한다든가 해서 자율적으로 이러한 부정불량 식품이라든가 변질 부패된 식품을 팔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잇습니다마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식품 판매업소가 제반법규에 적합한 식품만 판다는 것이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지금 서울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식품 판매업소에서 예를 들어서 어저께 감사원에서 적발한 사항을 확인을 해달라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주고 왔는데 인삼차가 가공식품인데, 유통기간이 지났는데 왜 이것을 지도 단속을 못하고 수거해서 폐기처분을 못했느냐, 사실상 식품판매업소가 저희 관내에 수천개소가 되는데 일일이 그것을 단속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라는 것을 감사원의 감사반한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단속이 되어야 됩니다. 또 그러한 사항이 근절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 사항은 저희가 관심을 갖고서 가급적 저희 관내에서 그러한 식품이 판매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월까지는 재래시장이나 다중이 많이 모이는 그러한 장소에서 식품판매, 졸조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중점단속 사항도 무허가로 식품을 제조하는 거나 조리 판매하는 행위 등과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공식품에 대해서 기간이 경과됐다든가, 변질 부패된 이러한 식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또 한가지는 연중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마는전반적인 위생업소에 대해서 저예단속반과 자체단속반을 활�E해 관내 저희 일반음식점 및 식품접객업소에서 제설 영업사항을 준수하고 위반사항이 없도록 철저한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위생병원 앞에서 바로 그 자리에 쓰레기 적환을 소규모라도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산물이면 씻어서 먹으니까 괜찮은데 두부, 떡, 이런 것을 보도위에다 신문지를 깔아놓고 않아서 팔고 있는데 그 옆에서 아침에 쓰레기 치우고 있는데 그 자리에 와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위생병원 앞의 교통도 복잡한데 거기에서 물건을 파는 것은 문제가 있고, 집에서 끓여 먹을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공한 것을 바로 먹어야되기 때문에 하절기에 아주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을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행락철에는 청량리주변 일대에 여행객을 위해서 간단하게 김밥이나 떡종류 이런 것을 파는데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위생병원 주변에...

사항은 소규모는 동에 지시를 해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주요한 알맹이를 물어봐야겠어요. 1페이지를 보면, 위생과장이 행정적으로 계획성있는 그러한 단속을 했다고 봐집니다마는 위생업소 조치내역에 가서 전부 합해 보니까 약 1,223건으로서 조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내역으로 허가취소 86건, 고발133건, 영업정지 433건, 시정조치가 571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과태료하고 합니까. 과징금이라고 합니까, 벌금이라고 합니까?

과징금이라고 합니다.

과징금을 어떤 범위내에서 얼마씩을 걷었는지, 이런 것이 하나의 재정면에서 수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현황도 써 주셨으면 더욱더 자세한 것이 되는 것같고, 과징금을 구청에서 받지요? 받은 것으로 인정을 하고 수불부가 잇지요? 수불부가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허가대장상에 나온 것과 적발한 것하고 전부 일치가되지요? 그러면 그런 장부 여기 가져 왔습니까?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사항이...

물어본 것을 가지고 왔느냐 이거예요, 안 가지고 왔지요? 그러면 이것은 과징금 받은 내역을 일단 이 토예에 의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수불부하고 거기에 관계된 자료를 월요일 본회의 때 가지고 오셔서 저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상의 과징금 처분규정이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과징금처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징금처분에 대한 조치내용은 영업정지 처분난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식품위생법상의 위반업소에 대해서 과징금처분이라는 그러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이 영업정지를 갈음으로 해서 과징금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내역 조치상에는 영업정지 처분내용에 포함되는 거지요.

과징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 수불부하고 거기에다가 영수증을 발행한 내용을 갖다 달라 이거예요.

그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본회의에서 제가 잠깐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청량리에서 담십리를 향하는 굴다리, 그 주변에 최일도 목사가 수년동안 다일공동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노인분들에 대해서 점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점심식사 제공하는 광경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점심을 퍼서 주지 않습니까? 길에 앉아서 잡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환경미화 내지는 보는 시각이 대단히 안좋아 가지고 과거에 한 번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않겠는가, 어떤 하나의 조치를 해서라도, 그런데 여태까지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최일도 목사가 오랫동안 점심을 제공한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신앙심은 우리가 볼 때 가상한 일이지요. 그런데 여름철에 대단히 비위생적이고, 겨울철이라고 하면 더더욱 아주 비위생적일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 있어서 사람이 어려운 경지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위생과장은 알아보셨는지, 또 향후에 이러한 데에 대해서 어떠한 조처 내지는 대책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예, 김덕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일교회문제, 이 사항은 가정복지과에서 오늘 아침에도 이 문제가지고 저희 국장님께서 가정복지과장님의 보고를 들었는데 부지확보는 동에서 했다고 했습니다. 9월쯤에 부지확보해 가지고 건물도 착공을 해가지고 지금현재 가시적으로 통행인들이 보는 그러한 급 배식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이 외부로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다일교회에서 부지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그러한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으로 가정복지과장이 저희 시민국장님께 아침에 보고드리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다음에 기회있으면 본회의에서 질문 한번 하시지요.

하겠습니다. 아까 박영철위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량리 시장 있잖아요. 거기 입구에 보면 육고기 내장, 이런 것을 갖다가 얼음도 없이 그대로 팔고 있더라고요. 길거리 노점상에서 말이예요. 그리고 그 입구에 또 바로 오스카극장 옆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해가지고 보약이다 뭐다 해가지고 말이요. 마이크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것 좀 알아보셨어요.진짠지 가짠지, 뱀도 팔고 희귀한 종류를 갖다 놓고 가만히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도 또 상당히 속임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들어가는데...

앞으로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어지간히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만 하시지요.

마당에 오늘 보사위원회에 처음으로 인사이동해서 부임하신 우리 시민국장의 소견을 들어보고 끝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자리가 마련되기 전에 일일이 위원님 여러분들을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려야 마땅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약 20년전에 동대문에 잠시 근무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동대문구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 상당히 구세가 강한 그러한 구였습니다. 그런데 70년대 강북지역의 도시기능이 대부분 강남지역으로 빼앗기고 또 그 후에 우리 동대문구은 중랑구와 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량천을 중심으로 기존 시가지와 개발지역이 상호 보완적인 이러한 지역여건이 없어짐으로써 상당히 취약한 그러한 구가 일시적으로 지속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청량리지역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전에 그러한 활기를 되찾는 그러한 구로 발돋음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시민국 업무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시민국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겠지만 재정적인 뒷받침이 아주 필수적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동대문구는 재정적으로 그렇게 여력이 있는 그러한 구는 아직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또 그것이 다양화되고 있고 또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부응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재직하는 동안 그 문제를 해결은 못하더라도 위원님 여러분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거지고 해결하는 자세로 또 해결은 안되더라도 그것을 완화하거나 최소한도 시민의 불편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지역의 주인으로써 동대문구의 발전을 주도하시고 또 동대문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아끼시는 여러분께 저희 시민국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끊임없이 지도해 주시고 편달해 주시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로써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고맙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대중음식점 등에서 하절기에 예상되는 집단 식중독이 발행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께서 위생업소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절기위생업소단속실태보고청취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을 보사위원회 제28차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