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94년도 추경예산중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을 근거로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삭감된 예산액 4,900만원을 재원으로해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수정예산의 추가반영 내용은 추경예산안 확정 후, 여건변동등의 사유로 추가 반영이 불가피한 사업을 추가로해서 선정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4추경 수정예산안 설명서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상단의 우측 증감란에서 보시듯이 금번 수정예산요구액은 총 4,900만원으로 구의회 예산심의 삭감분 4,900만원을 재원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수정예산 총규양는 당초 추경예산과 변동없이 800억2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1페이지 하단의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추경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고 다만 세출예산 일부만 수정되었으므로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추경예산안과 변동없이 800억200만원으로 이중경상비가 507억9,900만원, 추경 당초 예산 507억7,000만원보다 2,900만원이 증가해서 전체예산의 약 63.5%를 점하고 있습니다. 투자비는 당초 예산 284억1,500만원보다 0.1%가 감소한 283억8,600만원으로 서 전체예산의 3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기능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4페이지의 주요 증감내과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로서 당초 추경예산 10억1,800만원에서 3,400만원이 증가해서 10억5,200만원으로 3.3%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94년 7월6일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의구님들 수당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3,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비로 당초 추경예산 150억7,100만원에서 800만원이 증가해서 150억7,900만원으로 0.1%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3규정에 의거 공로연수실시 규정을 추경예산 구 자체 확정을해서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후인 7월1일자로 공포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은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퇴직예정자들에 대해서 퇴직후에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활동에 필요한 해외연수비 800만원과 국내산업시찰 경비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내무행정비는 당초 추경예산 244억5,000만원에서 1,900만원이 감소해서 244억3,100만원으로 약 0.1%가 감소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을 살펴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공로연수실시 계획에 따라서 전임 재무국장과 전임 도시국장이 해당되겠습니다. 이 분들에게 지급되는 6개월분의 직무수행 특수활동비와 복리후생비의 업무추진비목에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심의시 서울600년 홍보물설치비등 4가지해서 2,300만원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비로서 당초 예산 80억1,800만원에서 모범가구 표찰 및 위촉상인쇄비 400만원이 삭감돼서 80억1,400만원으로 약 0.1%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추경예산 8억2,100만원에서 100만원이 증가해서 8억2,200만된으로 0.1%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요인은 정부노임단가가 1만4,300원에서 1만5,300원으로 1,000원이 인상됨에 따라서 지적공부정리보조인부임 100여만원이 추가 소요가 발생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추경 세출예산편성시에 누낙되어서 금번 수정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하수사업은 하수도준설 사업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어서 45억3,000만원으로 약 0.4%가 감소되었습니다. 공사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철우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예결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94년 강서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일반회계 세출 내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기정예산 9억3,238만6,000원에서 추경예산에서 1억1,897만원이 요구되어 94년 예산액이 10억5,135만6,000원이 됐습니다. 기정예산대비 증감률은 12.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이 387억754만4,000원에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한 금액이 25억1,846만2,000원으로서 예산액총액은 412억2,60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증감률은 6.5%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기정예산 188억1,013만6,000원에 추경예산요구액이 12억7,657만3,000원으로서 94년 예산총액이 200억8,67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증감률은 6.7%가 증가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기정예산 10억7,113만9,000원에 추가경정예산요구액이 1,889만4,000원으로서 94년 예산총액이 10억9,00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증감률은 1.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역개발비는 기정예산이 116억630만1,000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요구액이 39억8,511만8,000원으로서 94년 예산총액이 155억9,141만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증감률이 34.3%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이 1억2,461만8,000원으로서 추가경정예산요구액이 1,528만4,000원 그래서 94년 총액이 1억3,990만2,000윈으로서 기정예산대비 증감률이 12.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이 8억1,544만6,000원에 추가경정예산요구액이 195만6,000원,94년 예산액이 8억1,740만2,000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0.2%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94년 7월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공포에 따라 의원 일비 인상분 2만원 반영으로 3,432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일반행정비는 공로연수 국장 산업시제비 해외연수비 1,000만원, 공로연수 국장 특별활동비 120만원, 공로연수국장복리후생비 240만원 반영과 지역개발비중일반운영비 120만원 반영 수정편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보다 의회비는 3,432만원이 증액원 10억5,135만6,000원이 편성되었고,일반행정비는 1,140만원 감액된 412억2,600만6,000원이 편성되었고, 사회복지비는 384만6,000원이 감액된 200억8,670만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역개발비는 1,880만원이 감액된 155억9,141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7만4,000원이 감액된 8억1,740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와 민방위비는 수정이 없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수정예산안은 94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발생된 삭감부분과 새로이 발생된 지출사항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수정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결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대로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부문은 일반회계 800억282만7,000원, 특별회계 412억9,871만9,000원이고 세출부문 일반회계는 의회비 10억5,135만6,000원, 일반행정비 412억2,600만6,000원, 사회복지비 200억8,670만9,000원, 산업경제비 10억9,003만3,000원, 지역개발비, 155억9,141만9,000원, 민방위비 1억3,990만2,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8억1,740만2,000원으로 총 800억282만7,000원이며 특별회계에 있어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4억2,025만8,000원,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억8,000만원, 김포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361억5,783만9,000원이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25억4,062만2,000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한다. 세부 내용은 별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의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