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세 의원 발언

의사계장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수 제출) 맨위로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부분에서 3억원,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부분에서 4백만원 그리고 채무부담 승인의 건이 10억원의 예산규모로 추경예산안을 제안 했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첫째, 지방교부세 3억원의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93년도에 시행한 갈말 도시계획정비사업 부분에서 93년동에 군비부담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완료를 위해서 이번에 내무부에서 특별히 교부된 지방교부세를 갈말 도시계획정비사업에 투입하고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에서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강원도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에서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지원금으로 4백만원이 융자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 철원군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에 편입을 해서 세입·세출를 기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재무부담 승인의 건은 총 54억3천3백만원의 소요되는 철원군공설운동장 시설공사에 있어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2억원 밖에 투자를 못한 결과 공사가 지연되서 군민으로부터 많은 우려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만들어야 되겠다는 필요에 의해서 의회의 채무부담 승인을 얻어서 공설운동장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자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저희 철원군 재정형편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3억4백만원이 증가한 518억원으로서 0.5%가 증가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대비 3억원이 증가된 44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4백만원이 증가한 7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교부세 3억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총예산은 518억1천6백8십2만8천원으로 갈말도시계획도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편성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중 보조금 4백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우수농고생 정착을 위해 1인당 2백만원씩 2명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철원군공설운동장 시설사업 채무부담행위 요인의 채무부담행위액 10억원으로 2년여 동안 공사를 실시 하였으나 재원부족에 의한 공사지연을 막고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우선 차용하여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철원군공설운동장 시설공사 채무부담사업 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화 의원입니다. 일반회계 3억원 부분에 대해서 갈말도시계획 정비사업으로 확정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곁들여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우리 군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군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예산의 상당 부분이 도시계획 즉 시내에 투자되는 금액이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어서 정말로 말로들만 농촌경제, 농촌살리기, 농민살리기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산집행 내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렇지 않은 형태라고 봅니다. 왜 이것보다 더운 간절하게 느끼는 농촌마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2 ~ 3년 동안은 도시계획 도로포장 부분에 대해서 더 지탱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갈말도시계획 정비사업으로 확정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요구하면서 의원님들께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갈말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93년도에 착공했던 사업으로서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을 못해서 93년도에 종결을 못한 사업입니다. 당초 93년도 예산요구시에도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던 사업중에 하나가 갈말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이였습니다. 도비 2억6천3백만원이 보조되면서 군비보조 비율을 80%를 보조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부담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군재정 형편상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을 전액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갈말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제1공구에 대한 사업량이 540ｍ로서 8억8천8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군재정 형편상 2억2천5백만원 밖에 군비부담을 못했습니다. 이러한 결과 총 사업물량 540ｍ중에서 작년에 126ｍ 밖에 사업을 못하고, 중간에 중단되는 이러한 형편에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군재정력이 허용이 된다면, 군비를 투자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군재정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도 반영을 못해서 금년에도 미결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요청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물론 이규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농업부분, 농촌부분에 대한 투자할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하나 하나씩 마무리 되는게 옳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작년에 군비로 인해서 마무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교부세를 받아서라도 이 부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해서 교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의회쪽에도 사전에 좋으신 의견을 듣고 좋은 방법으로 �g었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쪽에서는 모든 사업을 지역간 균형 또는 시작된 사업의 마무리등 필요성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하고자 사업을 책정 했습니다. 걱정하시는 대로 만족한 부분이 안되더라도 저희 철원군의 모든 사업을 알뜰한 마무리를 위해서 승인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곁들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갈말도시계획사업의 책정이 4월부터 청소년회관에 들어가는 도로를 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다고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조금만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시장과 군수관사에 있는 도로를 확장하는데 썼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작년도에 당초 도시계획을 했던 것은 이 도로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부들을 의회쪽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계획을 당초에 계획할 때는 청소년회관에 들어가는 도로를 해야되는데 이쪽은 하지않고 다른 쪽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이번에 받은 특별예산을 이쪽으로 옮겼다는 부분을 사전에 의회와 정보교환이 없었지 않느냐? 이것은 너무나도 집행측의 일방적인 소행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늘 얘기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은 알고 있는데 본 의원만 모르고 있는지는 몰라도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갈말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가 11억5천1백만원입니다. 그 부분중에서 사거리에서 지포리쪽 제1공구가 8억8천8백만원, 그리고 작년에 예산을 심의하실 적에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입비등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갈말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 당초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관사 진입도로 정비사업은 당초에 갈말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중 지금 지포리 부분과 농협에서 시장으로 해서 연립으로 들어가는 제2공구는 당초 사업계획에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포리 부분에 대한 갈말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중에서 그것을 짤라서 지금 시장에서 관사로 내려가는 도로로 옮겼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당초에 제1공구와 제2공구로 책정되어있던 시장에서 농협 앞으로 내려가는 도로를 정비할려고 하던 사업을 나중에 측량해서 사업성 검사를 하니까 그곳에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곳으로 옮긴 것이지, 지포리쪽 사업을 옮긴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면서 물론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듣고 했으면 더 좋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집행측에서는 모든 사안을 전부 의회에 논의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면 어떤 면에서는 의회쪽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뜻도 있지만 또 나쁘게 생각하면 자기가 질 책임을 의회쪽에 전가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3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으면서 이것을 어떤 지역에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할적에 의원님들의 개개인의 의견을 전부 들어서 한다면 의원님들께도 어려운 부담을 드리고, 어차피 군수가 책임질 일은 군수가 책임져서 효과적으로 쓰는게 그리고 예산편성권이 있으니까 우선 군수가 책임지고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폭넓은 의견은 앞으로 수렴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내무과장입니다. 철원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먼저 공무원의 사기양양 차원과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공무원이 국외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은 지금 규정상에 위문공무원, 주재관, 주재무관 이런 특수직에만 적용 되었습니다만 저희 지방공무원도 국외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에게 복무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7일 이상의 연가는 2회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군수에게 여행신고하던 규정을 폐지합니다. 그 다음에 승진·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와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에도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형제·자매 결혼시, 형제·자매 또는 백·숙모 사망시 및 형제·자매 탈상시 부여되던 특별휴가를 본인은 물론 배우자 측에 대해서도 똑같이 연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0조에서 제3항을 신설합니다.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그 다음 제18조에서 공무원의 근무기간별 연가일수를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 이렇게 개정을 합니다. 그 다음 제19조에서 연가계획 및 허가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연가일수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분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제2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복무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1조에 있어서는 연 2월의 범위를 연 60일로, 공가일수는 전부 경조사별 휴가일수가 일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월로 되어있던 것을 일수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이 되겠습니다. 그것 역시 6월의 범위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을 연 180일로 날짜를 통일합니다. 그 다음에 제22조에서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4항과 5항을 새로 신설합니다. 승진·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와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이렇게 4항과 5항을 신설합니다. 다음 제26조 2에서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국외여행을 할 경우 군수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신고 사항에 대해서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별표3를 보시면 경조사별 휴가일수 표가 현행과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결혼에 있어서 형제·자매일 경우 1일의 휴가를 주던 것을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확대를 하고, 사망의 경우 형제·자매의 사망에 있어서는 3일을 주던 것을 배우자까지 확대를 합니다. 마지막 탈상에 있어서도 형제·자매의 탈상시 1일을 주던 것을 배우자까지 확대를 해서 1일의 휴가를 주는 것으로 해서 공무원의 사기를 양양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철원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일반국민의 해외여행이 자율화된 상태에서 규제되어왔던 공무원의 사적외국여행을 완화시키고 비현실적인 복무규정을 개선 보완하여 공무원의 생활권 영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0조 제3항은 지방공무원의 해외연수 및 해외파견근무에 따른 복무규정과 복무감독권을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복무감독을 위탁할 수 있도록 준칙안에 의해 신설 하였으며, 제18조 제1항의 본문중 공무원의 근속기간별의 개정은 근속기간에 대한 명백한 개념을 명시한 조항이며, 제19조 제2항 및 제26조 2와 제22조 제4호, 제5호 및 안 별표3의 내용은 공무원의 사적여행시,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와 원격지간의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본인과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모의 경조사시에도 휴가 및 공가, 특별휴가를 현실에 맞게 부여한 것으로서 철원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 조항신설 및 자구정정으로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회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개정은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적법절차이므로 철원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철원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 경제, 행정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농지전용 업무처리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농지전용에 관한 권한 위임의 범위 확대등을 통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능률의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3,300㎡이하 농지의 일시전용은 농지전용신고시 660㎡ 이하의 농가주택으로서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주택, 1,500㎡ 이하의 농업용시설이나 3,300㎡ 이하의 양축 및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로 단, 진흥지역 밖은 7,000㎡ 이하입니다. 다음은 공동이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3,000㎡ 이하의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집하장, 창고, 기타 농어민 공동편의 시설입니다. 다음은 농어가가 설치하는 1,500㎡ 이하의 농어업용 시설이나 3,300㎡ 이하의 양어장 또는 양식장으로 단, 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7,000㎡까지 입니다. 조합법인이나 위탁영농회사가 설치하는 1,500㎡ 이하의 농기계 보관시설, 농업용 창고시설 등입니다. 농어민이나 조합법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농어가나 조합원들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유통, 가공을 위하여 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설치한 3,300㎡ 이하의 집하장 판매장입니다. 관상수의 식재·재배신고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철원군사무의읍·면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일련번호란중 제43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무명으로서 43호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2중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3,000㎡ 이하의 농지의 일시전용에 관한 권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7조중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권한, 관상수의 식재·재배신고에 관한 권한입니다. 그리고 근거법령으로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2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7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의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별표 위임사무명에 42번까지 되어 있었습니다만 43번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임사무명은 일련번호가 43번이 되겠고, 사무명은 43번은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2중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3,300㎡ 이하의 농지의 일시전용에 관한 권한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2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7조중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권한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7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상수의 식재·재배신고에 관한 권한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원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경제·행정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농지전용업무 처리절차를 완화하고, 농지전용에 관한 권한 위임은 농지전용업무처리 세부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입법예고와 군정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회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개정은 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적법절차이므로 철원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무과장입니다. 철원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의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을 해서 효율적인 주민등록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사무의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과태료 부과·징수업무가 현재 읍·면·출장소장이 직접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조례에는 군수의 권한 사항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이 조항을 삭제해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읍·면·출장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인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2조 중에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중 읍·면·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제3항에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삭제를 해서 이 사항을 읍·면·출장소장에게 실질적으로 위임하도록 되겠습니다. 현재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증 발급, 용지관리,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 주민등록 전산 정보자료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은 군수가 직접 관장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 되어있습니다만 이중 제3항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읍·면·출장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철원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원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사무중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의 이원화로 읍면장에게만 위임되었고, 많은 민원인의 주민등록사무를 취급하는 출장소장에게는 미위임되어 있으므로써 민원인에게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이므로, 철원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 제2조중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철원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과장입니다. 철원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간이급수시설이 수도법에 의한 간이상수도로 규정되면서 수도관리업무로 일원화됨에 따라서 관련 근거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의 근거법령 공중위생법 제31조가 폐지되고, 수도관리 업무의 일원화를 기하기 위해 수도법 제32조로 바뀜에 따라 공중위생법 제31조를 수도법 제32조로 개정 하는데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간이상수도가 일반상수도로 통합운영 관리하기 때문에 근거법 조항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철원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1조중 공중위생법 제31조를 수도법 제32조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1조의 이 조례는 공중위생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조례는 수도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이렇게 개정코자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원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원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중위생법 제31조항이 폐지되고, 수도법 제32조로 신설됨에 따라 사회과에서 관장하던 농어촌 간이상수도 업무가 간이상수도로 규정되면서 도시과로 이관되어 관련 업무 변경에 따른 조례안 개정이므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개정은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적법절차이므로 철원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가 공중위생법에서 수도법으로 이관이 되는 것에서.....

간이상수도는 사회과 예산에서 했는데, 앞으로 간이상수도 특별회계로 들어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 업무가 공중위생법 제31조에 의해서 현재까지 관리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앞으로 간이상수도로 규정이 되면서 일반상수도하고 통합운영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위생법에서 관리하던 것을 수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일반상수도하고 통합운영이 되는데 거기에서 앞으로 농촌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농특세라든가 앞으로 그런 세율에 의해서 새로 신설되거나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애매한 대답 같은데.....

지방에서 하고 있는 상수도는 지방상수도와 농어촌상수도로 분리가 됩니다. 지금 농어촌상수도가 간이상수도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상수도 특별회계는 지방상수도에 한해서 해당되고, 농어촌상수도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제외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농어촌상수도도 상수도 특별회계로 포함이 되느냐고 물으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은.....

예산은 농어촌상수도는 방금 전에 사회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4년도부터 2004년까지 저희 군에서는 총 42개의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2004년까지 국비 50%, 지방비 50%는 농특세 50%가 되겠습니다. 전부 국비가 되겠는데, 국비로서 현행 상수도 42개와 앞으로 개량 신설상수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저희들이 자체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계획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예산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합니다.

일반회계에서 처리를 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철원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개정에 따른 관련근거를 말씀 드리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동법 제42조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입니다. 규정에 의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시장, 군수가 부과·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본 조례의 개정 동기를 말씀 드리면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또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폐기물 재활용사업자 및 토양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공고 및 조치명령 일반폐기물의 재활용이행 보호검사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처 및 강원도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의 준칙안을 근거로 전문 제10조 부칙 제2항으로 우리군의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로 조례안의 중요 요인을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조치사항으로서는 인근지역에서 폐기물을 버린다면 최저 25,000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설치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지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분리보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치사항으로는 1회용품 사용자재등을 위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징수토록 규정하였고,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분리보관기준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100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여,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데 주 목적을 두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조례안 개정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철원군 폐기물관리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원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철원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사무에 대하여 세부사항이 명시되어있지 않고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 및 징수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판단되오며, 쓰리게 투기행위자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상급기관의 준칙안에 의거 산정하여 입법예고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의회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개정은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적법절차이므로 철원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폐기물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이고, 폐기물을 방출하는데 있어서 공해가 있을 것인데 무조건 폐기물을 방출했다고 해서 공해 정도의 양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벌과금을 내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1회용품 사용자제명령 위반자에서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인데, 제가 요즈음에 보면 1회용품을 안쓰기로 되어 있는데도 자동판매기에 종이컵을 쓰고, 나무젖가락을 쓰는데 이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사항중 과태료 부과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폐기물 관리법을 적용해서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동지역 또는 공동시설에 버린 자에 한해서는 세부적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별도 기준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즉 담배꽁초 또는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는 준칙안을 보면 최저 25,000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최저로 25,000원을 1회, 2회, 3회로 균등해서 이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보관기구인 비닐봉지나 천보자기등을 이용해서 버리는 행위는 7만원으로 1회 위반시에도 7만원 2회, 3회로 구분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최저 과태료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회용품 사용관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실절적으로 저희 관내의 예상은 객석 면적이 33㎡이상 66㎡미만의 식품접객업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할 때는 1차 위반시 100만원 또는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 이렇게 규정을 하였고, 객석면적이 66㎡이상의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 위반시는 300만원으로 이렇게 균등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욕장에서 1회용품 무상 제공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즉 유상으로 1회용품을 줄 경우에는 여기에 조촉이 되지 않습니다. 무상으로 1회용품을 목욕장에서 줄 경우에는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으로 이렇게 균등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만약에 경운기나 트렉타에 폐기물을 실었단 말입니다. 어떤것은 공해가 심한 기름같은 것을 버릴 수도 있고, 어떤것은 공해가 약한 종이나 그런 것을 버릴 때 그 정도에 따라서 벌과금도 틀리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사항중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그 무게에 따라서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1t미만일 경우 20만원, 1t이상 5t미만일 경우 30만원, 5t이상일 경우는 50만원으로 규정을 하였고,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서 규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준칙안에도 나와 있지 않고, 일반 특정폐기물의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취급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의 사용자제등을 위한 조치명령은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인데, 목욕탕에서 돈을 받고 파는 것도 있습니다. 면도칼, 세면기구 같은 것은 1회용품을 쓰는데 돈을 받고 주는 것은 되는데, 돈을 안받고 주는 것은 억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회용품 사용자제로 환경등 여러가지 문제에 위반되지 않나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환경관계관 회의시 그 사항이 우리의 질의사항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 조례안의 법을 개정할 적에 기존의 업자들에 대한 보조 또는 이것을 한꺼번에 너무 묶어 버리면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감안해서 우선 무상으로 주는 것만으로 한계를 묶어서 유상으로 주는 것은 종전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최대한으로 권장하도록 그러니까 자제를 권장하는 사항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다고 했는데, 이 필요한 조치 명령은 모두 그렇게 규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나요?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업장이나 그러니까 사업자가 어떤 공간의 면적을 가지고서 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이 면적과 공간의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명령을 내서 명령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폐기물을 버리는 이상으로 어떤 한정된 폐기물을 제시했는데 그 이상으로 버렸다거나 그것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반폐기물이 아니라 제조업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폐기물 부과기준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기가 환경을 깨끗하게 하자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부과금을 많이 받아 들이기 위한 것은 아닐거란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부과금 내역에서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없으십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폐기물의 과태료를 상정은 벌써 환경처에서 의결을 거쳐서 강원도로 내려왔습니다. 강원도에서 다시 이 사항을 검토해서 강원도의 평균에 맞도록 이것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원도에서 내려온 준칙안을 근거로 최저 단위로 우리 조례에 맞도록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는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지침내역에 의해서 했다는 것은 철원군에 맞게 하여야 되는데 강원도에서 한 내용이 아니고 그것은 지침입니다. 여기서 결정이 나야 시행이 되는 것이니까 만약 과장님께서 생각하실적에 이것이 철원군민 정서에 맞겠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경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하자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목적으로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하는 것에 있는 것이지 과태료를 많이 물리는데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과태료가 너무 많아요, 이것은 철원군민이 대상이거든요? 특히 제가 아까 서장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경운기에다가 쓰레기를 실어서 갖다 버리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쓰레기가 고질적으로 기름이라든가 아주 자연을 파괴시키는 쓰레기가 있는가 하면 대충 농촌에서 나오는 것은 벽돌이나 모래같은 쓰레기를 버린단 말입니다. 만약 그런것이 적발이 되었을 적에 이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버리지 않게하는 정도에서 법이 개정되어야지, 과태료를 많이 걷어들이는데 목적이 있다면 이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동감은 갑니다만 실은 내년도부터 저희 군에서도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 됩니다. 그래서 현재 발생되는 쓰레기를 어떻게하면 양을 줄여서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본 군 지역내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의 액수를 높여서 이런 행위를 엄단하고 근절하는데 목적을 두어서 과태료의 액수가 높게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2개 시·군에 강원도에서 내려온 준칙안대로 통과된 사항을 볼때, 22개 시·군에서 이미 16개 시·군은 지금 현재 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어서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은 이번 의회의 임시회의때 올려서 이 사항이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최하한선으로 조정을 했습니다만 이 사항이 과연 우리 군 질정에 맞느냐 하는 사항을 환경처나 도에 저희가 몇번이나 문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준칙안은 환경처에서 국내나 전국적으로 전부 이 준칙안대로 원안대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철원군이 특별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 사항을 참작해가지고 조례안에 상정을 하라는 이런 질의서가 왔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적발하면 수술 또는 서면으로다 알려 주시는데 적발된 본인이 와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이것은 지금 의원님들에게 기 배부해 주신 사항에 대해 가지고 이의가 발생되었을 때는 규정이 있습니다. 청문 제3조 2항 규정에 보시면 제1항 규정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조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서 또는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의 의견 진술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 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통지에 대해 가지고서 의견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반드시 청문을 보내 가지고서 청문에 자기 서명사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드려 가지고서 이의제기 및 법원에 대한 통보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6조 사항인데 과태료처분에 북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시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게 전부가 우리 집행이나 집행측에서 시행하는 측면의 얘기지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 할 얘기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상가에 의해서 그 부분을 받아드리는 것이 소홀하다 그겁니다.

이의가 있어 가지고서 우리가 부과하는게 부당하다고 할때는 반드시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대로 여기에서 청문을 받아 가지고서 그 사항이 부당할 때는 과태료를 무효화할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 얘기가 많을 소지가 무엇이냐면 말이죠? 벽돌쪼가리를 경운기에다 실어서 갔다 버리는 행위나 같은 물량에 고질적으로 폐유나 이런 것을 버렸을때 같은 적용을 받는단 말이에요. 조례에 보면 같은 벌과금의 과태료의 적용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꼭 이 조례선에서만 부과금을 내라고 할것 아닙니까? 그럴때 그렇게 발생되는 부분도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행위자체를 하는 것은 위법이고 잘못되었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보호할 수 있는 것도 우리입니다. 글쎄 어떻게 그 부분을 잘 좀 다듬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안이 참 공포 시행되므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부작용도 따르리라고 저희들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시도별로 해가지고 시·군별로도 한가지겠습니다만 각종 예규사항이라든지 또는 시·군 공히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것은 그때그때 보완처리 해 가지고서 우리 군에 맞도록 끔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태료 부과내용의 공문지시에 보면 동일하게 해라. 여기에 준해라 하는 얘기는 이것을 참고하라는 얘기거든요, 도로부터 지시된 내용은 그렇죠?

네.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에 참고로 하는데 뭐하나 다른게 없습니다. 백만원씩 하는것 70만원으로 집어넣은 것 말고는 다 그냥 지시된 내용대로 했는데 조금 더 낮춰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준칙안에 보면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에 의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으로 준칙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하단위 20만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저희들이 물량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준칙안은 물량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축사가 있지 않습니까? 몇 ㎡에 대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오물에 대해서도 기준은 현 축산조례에 보면 일반농가에서 소를 몇마리 이상은 그냥 기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분명히 오·폐수물이 나온단 말이죠? 그 부분도 집행에서 이렇게 고쳐라. 물론 일반농가에서 가축두수를 그 범위내에서 기르면 제약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또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축산 오·폐수처리법에 의해 가지고서 축산폐수는 저희들이 과태료도 적용하고, 벌금도 하도록 하고, 또 허가대상, 신고대상, 규제미만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이제이렇게 3가지로 분류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대상이나 허가대상에서 배출되는 것은 저희들이 명령상 위반하거나 또는 축산폐수가 정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배출될 때는 거기에 배출되는 검사 항목에 따라서 또 위반되는 항목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태료나 벌금을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폐기물의 관계는 별도로 현재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금을 부과 시킬때에 규정대로 하면 300천원, 500천원, 1,000천원 이렇게 합니까, 1,000천원 이내에서 얼마까지 그 사이에 가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준칙안에 보면 말이죠? 200천원 내지 500천원 이렇게 규정을 한 것도 있고, 바로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에서 전부다 1,000천원, 2,000천원, 3,000천원 이렇게 조정하는 이런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을 참작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법규정은 1,000천원짜리가 950천원으로 된다든지 이러한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가축을 기르면 오·폐수가 안나온다고 볼 수는 없는데 버리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쓰레기 투기장소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우리 철원군도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됩니다. 그러면 마을단위별로 일정한 장소에 거기에서 지정한 쓰레기 내논 장소에다 지정을 합니다. 거기에서 버려가지고서 운반차량이 실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해가 안가고 문구가 좀 생소한데 다량배출자로서 면적 1천㎡ 이상인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이렇게 나와 있은데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것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단내에 어떠한 사업장이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상당량 많습니다. 그런 일정거래 예를 들어서 1천㎡이상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발생되는 쓰레기량이 상당히 많다고 저희들은 폐기물법에서 봤을적에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량배출 폐기물 사업장으로 봐 가지고서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것 일정량 이상으로 나오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농촌에 가면 경운기 같은 폐기물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들판에다 다 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폐차를 시켜야 되는데 슬그머니 어느 골짜기에다 내버리고 온단 말입니다. 그런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먼저 철원군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이 저희들도 만들기는 만들었습니다. 도에서 준칙안이 나와 가지고 만든 시행과정에서 아직까지 이 사항은 우리 전국적으로 군단위나 시단위에서 좀 시행하기가 이르다 해서 보류조치가 있어 가지고서 지금 보류는 했는데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각종 건축물 쓰레기라든지 또는 가전제품 쓰레기라든지 이런데에 대해 가지고서 등급을 메겨 가지고서 거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물론 이것하고 연계는 되겠습니다만 말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농촌에 보면 농기구가 어디서 고철을 수집해 가는데도 없고, 그러면 농로나 도랑창에다가 갔다 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차도 갔다가 으슥한데다 버려놓고는 부속은 빼가지고 굴러가지도 못하게 한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량번호도 조회도 해보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경찰서에도 없더란 말입니다. 그럼 그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 사항이 되는 대로 저희들은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이런 불법투기 이런 지구도 단속을 해가지고 이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농기구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듭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별지 서식들이 있는데 이것이 군에서 별도로 작성이 된 겁니까?

별지 서식은 전부다 준칙안에 나와 있는 사항을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문제인데 여기에 사소한 경미한 거도 여기보면 별지1호 서식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사소한 것까지 서민이 법원에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냐, 이게 상당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부과를 할 때 저희가 불복이 있을 때는 말입니다. 반드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기사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타당하다 할 때에는 반드시 법원의 절차를 걸쳐 가지고서 고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 지적한 지는 몰라도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그러니까 제기할 때는 전부 법원판결까지 가야된다는 얘기입니까?

글쎄요. 이의제기 사항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청문개정이 있는데 청문제의 사항에서 바로 여기서 빠를 때는 여기서 판단을 해 가지고 여기 행정의 판단이 잘못되었다 부과금이 잘못되었다고 평면적으로 나타났을 때는 청문사항을 받아 드리도록 하는데 우리가 부과하는 사항이 정당한데 그쪽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는 법원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궁금해서 묻는데 말입니다. 우리 별지 나번에 간이보관기구 비닐봉지나 천보자기에 싸버리는 것도 이제70천원씩의 과태료를 물리는데 예를 들자면 말입니다. 전, 답에 지금 농약병들을 많이 버립니다. 그 적발이 그 소유자 논에 있으면 그 사람으로 버리는 것으로 간주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되겠죠? 다른 사람이 그 논에 투기할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말입니다.

버릴 때만 적발이 되어야지 버리고 간 다음에는 적발이 안된다. 적발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 저희들도 공인요원을 8명씩 지금 현재 도로부터 받습니다. 받게되면 이런 쓰레기 환경단속 감시원이 증원이 되어야 되겠고, 또 읍면이나 저의 군도 한가지겠습니다만 감시체제를 확대시켜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이 사항이 단속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야간이나 새벽을 이용해 가지고서 몰래 투기한 행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중점을 둬가지고 저희들 단속활동을 전개할려고 합니다.

상당기간 홍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철원군에 지금 쓰레기를 수거해서 쓰레기 세금을 납부하는 주민이 얼마고, 또 지금 쓰레기 수거를 안하는 비납부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쓰레기 자립도는 8%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쓰레기 과태료부과 기준 2번에 보게 되면, 앞으로도 그런 것도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일반폐기물을 종류에서 규격봉투라든가 이렇게 규정을 정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규격봉투를 갔다가 철원군 전 군민에게 똑같이 다 비납부자나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종량제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지역별로 우선 도시 중심지별로 이렇게 실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강원도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 하는 데가 횡성군하고 삼척시가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종량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그 지역도 역시 소재지 중심으로 읍면 소재지 중심으로 해 가지고서 조금 차등을 해 가지고 종량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종량제를 실시하는데 현재에는 시가지 주변 이런 분들만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현재는 그러면 밀집지역이라든가 많이 사시는 분에게는 똑같이 쓰레기 수거비를 징수하지 않더라도 종량제에서 어떤 장소를 정해가지고 규격봉투에 의해서 쓰레기 집하를 했을적에 가져갈 수 있는 비록 쓰레기 징수비용은 내지 않더라도, 전 철원군민이 항상 어느 지역이든 마을마다 지역에다 쓰레기 투기장을 만들어서 모아놔서 가져갈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법규에 따라서 하다보면 철원군 주민이 쓰레기 수거 징수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내년도에 가면 벌금을 다 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면 적발을 했을 적에 경우라지만 따지고 보면 다 벌금을 내야 되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예를 들어서 갈말소재지 내에서 발생되는 일반쓰레기가 일정한 장소이외에 투기되었을 때에를 말씀 하시는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아까 공공지역외라는 것은 산간계곡이라든지 또는 어떤 유원지내라든지 투기를 하면 안되는 그런 지역에서 주안점을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일반가정집 그러니까 일반 시내를 타원으로 해가지고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수집장소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정한 수집장소를 지역별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 가지고 이 장소에 쓰레기를 수집한다. 수집이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징수 기준을 지금 현재 말씀하신는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우리 소재지 내에 그러니까 지역내에서 일정한 장소이외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에 대한 검거가 있으면 이것도 많은 양으로서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만요 2번을 한번 읽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지 아니한 자 해 가지고 법 제15조 제2항 그 밑에 가, 나에 내용을 한번 읽어 보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의 배출시에 군에서 지정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니까 종량제가 실시되게 되면 저희들이 일정한 장소 버리는 장소를 전부다 지역별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이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시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쓰레기 수거를 해당되는 사람만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 상가라든가 차를 떠나서 바로 들어가면 거기도 밀집되어 산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이러한 혜택이라든가 이러한 규제에 보호를 받을 수 없지 안습니까? 이러고 봤을 적에 상당한 쓰레기를 투기장에다 버린다 하더라도 지역별 배정을 못받고 못할 적에 그 사람들도 갔다 버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다 적용이 되는것 아닙니까? 100천원내지 200천원의 벌금 해당자가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종량제가 실시되면 거기에 따른 세부지침이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알고 있는 것은 그 지침 사항에는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그 지역내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릴시의 사항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요?

아니, 모든 주민, 지금 종량제를 하므로 해서 규격봉투를 배부할 것 아닙니까? 철원군 가정마다 다 분배가 되느냐? 아까 말씀한 것은 특히 쓰레기 수거비를 내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비를 내지 않는 사람 이런 일반인에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규격봉투 사용이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종량제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지역별로 그러니까 규격봉투를 나눠줄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나눠주지 않는 지역에는 이 사항이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그렇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숙현 의원입니다. 철원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을 제안하게 된 근거는 19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인 군조례를 개정 의원의 일비와 여비규정을 현실화시켜 우리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의회 의원의 일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하고 의원의 여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추어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의원외 5인 의원 발의로 제안한 철원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원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4317호 1994년 7월 6일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 의원의 일비 및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의회 의원의 일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하고,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의회 의원의 여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근거하므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의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근거한 조례 개정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장님, 잠깐만 의사진행상의 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토론이나 이런 것을 생략하는 부분이 사전에 검토를 마치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결의석에서 질의가 상당히 진행되는 의안에 대해서는 통합적인 이의 없습니까?가 아니라 찬·반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의원들 자기 소신과 여러 가지 피력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상당히 간단 간단한 부분은 좋습니다만 의안에 따라서는 꼭 찬·반을 앞으로는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