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최준고 의원 발언
현식
신현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대구직할시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폭염속에 제29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맞이하여 이처럼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혹서속에서도 우리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이념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잘 마무리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주요안건은 기 통보드린 내용대로 입니다 마는 관심을 가질 것은 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입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추가경정예산은 꼭 필요한 것만 승인 신청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신중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것이 없는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처리안건이 많은 만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능률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장의 업무추진 미숙으로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희
유재희의사계장
의사계장 유재희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7월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중구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중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제정안, 94년도저소득전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안,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중구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최병윤제출)
10시10분
현식
신현식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중구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국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대구직할시중구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데 되겠습니까?
현식
신현식위원장
예.
영재
박영재위원
전문위원은 이 검토보고서에 대한 우리 위원들에게 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을 묻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가 2항 있는데 제안이유보다 개정이유 의견을 필요이상으로 집행부 제안안을 미화시킨 그 이유?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시고, 두 번째, 검토의견 중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관계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한 조례 개정이라 사료됨"이라고 마감을 했는데 관계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한 조례라는 그 판단된 법규정을 소상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관계법규 이 전에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처음에 말씀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하는 이러한 필요 이상의 과장된 의견을 굳이 개정이유에 붙일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에는 그렇게까지 강조되지 아니했는데, 제안이유는 그런 강조된 의견이 없어요. 그런데 개정이유에 굳이 이렇게 강조하는 의견을 낸 배경을 말씀하라 이 말입니다.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제가 지금 조례집이 없어서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마는 당초에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위원회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같이 심의 통합되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했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두번째는 관계법규 위배되지 않는 적법한 조례라 했음은 청소년기본법 제8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장려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책임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임을 진다.」 제8조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박영재위원
무슨 법규입니까?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청소년기본법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예?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청소년기본법 제8조에 되어 있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청소년기본법이라는 것은 이러한 내용을, 이것보다 더한 포괄적인 법률 아닙니까?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포괄적이 아닙니다.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에 대한 책임...
명을
설명을박영재위원
다 하세요. 다 했어요?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예, 다 했습니다.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는 정부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될...
영재
박영재위원
그 한 가지입니까?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아닙니다. 다른 것도 있습니다.
여러
여러박영재위원
가지,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법이라 하니까, 위배되지 않는 법규에 대한 설명을, 관계되는 법규를 전부 다...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청소년 복지는 정부, 국가는 당연하지만 청소년 복지에 대해 책임질 의무가...
영재
박영재위원
전문위원한테 이러한 것을 보다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라는 이유는 이 의견서를 낼 때마다 각 전문위원들은 우리 위원을 말이요. 일방적인 의견으로서 모든 조례나 개정, 제정안을 의견에 의해서 우리가 상당히 중요시 하는 거예요 검토의견을. 그런데 그 검토의견을 낼 때 한 번도 위원들에게 사전 조정 한 번 없이 일방적인 자기 의견만 가지고 의견을 제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보다 더 구체적인 답을 요구한다는 것은 전문위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더 구체적으로 질문 안 하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의견을 낼 때는 반드시 관계법규 이것은 충분하게 습득을 한 후에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전문위원은 상세한 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전에 모든 준비를 한 후에 "관계법규에 위배되지 않는"하는 이러한 광활한 용어를 써야 되지, 그냥 막연하게 "관계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적접한 조례개정" 이러한 견해는 앞으로 좀 더 기해서 의견을 개진하기 바랍니다.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의 승락을 얻어 하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하실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수고를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제7조1항 구 조례를 한 번 보세요. 복지과장님, 찾았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1호에 볼 것 같으면 「학자(진학)지원금 : 가정환경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의 지속이 어려운 청소년」 이것은 구 조례가 아니고 신 조례입니다. 미안합니다. 조례대비표를 한 번 봐 주세요. 구 조례 7조1항 1호 찾았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학자(진학)지원금 : 가정환경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법에 정한 중 고등학교 입학 졸업이 어려운 청소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볼 것 같으면 「기금의 지급대상은 구내에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장과 무직, 미진학청소년, 비정규학교 재학청소년, 시설보호청소년, 결손가정청소년등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항 1호에 볼 것 같으면 「학자(진학)지원금 : 가정환경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의 지속이 어려운 청소년」 구 조례에 볼 것 같으면 「중 고등학교 입학 졸업이 어려운 청소년」 그러면 이번 신 조례를 볼 것 같으면 본 위원이 해석하기로는 학자(진학)지원금, 이것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 다 포함되어 안 있느냐. 구 조례에는 중 고등학교 입학 또는 진학이라고 이렇게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실제로 그렇게 하면 좋지만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만 시켜 주면 되지, 이것을 해석할 것 같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과 진학, 대학과 대학원 입학과 진학까지 다 포함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중 고등학교를 못 박아 놓으십시요. 본 위원의 뜻을 모르시겠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고등학교 입학, 졸업 때만 저희들이 해 드렸는데 그 간에 중 고등학교 다니면서 어려운 학생에게 주는 것인데 청소년 연령이 9세에서 24세까지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9세에서 24세까지 대상이...
학을
대학을조성우위원
몇세에 들어 가죠? 19세에 들어 가는 것이 아닙니까? 대학원 몇 세 들어 가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것
이것조성우위원
수정하세요.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중 고등학교 입학, 진학 학업 계속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잘 못하면, 한 마디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본 위원이 해석하기로는, 과장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듣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조성우위원
볼 것 같으면 소위 부도를 고의적으로 낸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결손가정이라고 본 위원이 해석하는데 이런 사람까지 대학에서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시켜주고,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반드시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이미 7조1항에 보시면 "소년소녀가장과 무직, 미진학청소년, 비정규학교 재학청소년, 시설보호청소년, 결손가정청소년" 이것이 고등학교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고등학교까지"라는 것이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위에 명목이 되어 있는 소년소녀가장.
성우
조성우위원
소년소녀가장이 24세까지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청소년이라고 말할 때에는 9세에서 24세하지만 위에 7조1항에 되어 있는 소년소녀가장 20세까지, 18세미만 생보대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결손가정청소년 등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에, 청소년은 24세까지라면서요? 하여튼 다른 말 하지 말고 내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돈이 무한정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심의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이렇게 되면 내가 하는 말은, 중학교, 고등학교만 해 주어도 현 우리나라 경제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안하고 명시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 생각은...
성우
조성우위원
한 마디로 말하면 부모 다 있는 사람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못 시키는 사람 허다한데 물론 많이 해 주면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 천재인 사람, 무슨 머리가 월등한 사람을 단서로 넣든지.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님, 전문위원이 잠시 답변을 해 주실까 하는데 되겠습니까?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안됩니다. 진행상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과장이 답변을 못하면 국장이 답변을 해야지 왜 전문위원이 답변해요. 무슨 소리야 지금.
현식
신현식위원장
과장님 답변 계속해 주세요.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 진학 또는 학업을 계속하기 위한 자, 또는 꼭 24세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을 꼭 넣고 싶거든 첫째는 재능을 가진 자 이런 것을 넣어 주세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시 조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우
조성우위원
시 조례는 치워 버리세요. 진정한 지방자치를 올바르게 운영할려면 그 지역실정과 주민의 여망, 자율성과 독립성을 요구해야지, 시장이 한다고 우리도 따라 가야 됩니까? 과장님의 소신대로, 우리 의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우리 중구에, 구민의 실정에 맞게끔 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만 일단은 저희들이 9세에서 24세까지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대해서는...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19세부터 24세까지 못 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24세까지 청소년이 아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되 이러한 조항이 우리 중구의 실정이라든가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여건, 즉 말하자면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그렇게 대학생이라든가 대학원이라든가 이것은 안된다는 것이 명시가 되게끔 해 달라 이겁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틀린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과장님, 대학생, 대학원까지 포함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대학원까지는 안 되지요. 대학생까지 불우청소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 줄 수 있으면 해 준다. 이런 뜻이...
제가
제가조성우위원
하는 말은 하나의 가정을 가지고 조그만 열대 평짜리, 20평짜리 아파트를 가진자도 대학을 못 시키는 사람이 많은데 도와 주는 것은 좋다 이거라. 어떤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자는 미국 유학까지 보내도 좋다 이거라 내가 하는 말은. 그런 단서를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 고등학교로 못을 박든지, 이 두 가지 중 한 개를 해 주세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제 생각은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신지 모르시겠습니다 만 조금 융통성있게 해 주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중 고등하고 딱 끊는 것보다는 융통성있게 불우청소년에 대해서 정말 재주있고 그러한 사람은 도와 줄 수 있는 한도까지는 도와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 단서에다가 천재적 재주 안 있습니까? 그런 자에 한해서는 대학원까지 할 수 있다. 여기 단서를 넣으세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꼭 단서를 안 넣어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파악을 해서 정말 우리가 1년에 줄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안 되겠습니까. 지금 3천만원 있는 이자로 주는데 거기서 어려운 아이들한테 다 주고 나면 과연 대학생까지 줄 수 있는 입장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있는 한도내에서는 최대한 청소년에 대해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굳이조성우위원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기어코 보내겠다 이 말씀이예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들 기금 사정이 안 있습니까? 5천만원 해도 이자에 복리를 한다고 해도 그 대학생까지 줄 수 있는 자금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 중 고등학교 주고 정말 줄 수 있으면 어려운 학생들한테 줄 수 있도록 융통성있게 조례는 개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돈이 생길 때 하세요. 돈이 많을 때에. 이것을 이렇게 해 놓으면 불우청소년 가정이 아닌 사람 서민들은 한 마디로 하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들었는데 대구은행 개발신탁에 3천만원 예치되어 있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자는
이자는조성우위원
몇%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91년도부터 되어 있는데 이자는 복리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우
조성우위원
정기예탁입니까? 뭡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개발신탁... 3년 계약을 해서 13.66%로 되어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3년에 13.66%?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몇 년 되었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91년부터 되어 있으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13.66%면 상당히 금리가 높은 겁니다. 앞으로는 돈이 들어 올 때는 이 금리로 안 줍니다. 안 주고 우리가 구정질문 때라든가 이야기를 했는데 대구은행만 할 것이 아니고 신용협동조합이라든가, 새마을금고라든가 이런 데 할 것 같으면 은행보다 많이 더 높을 것입니다. 이자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 예치를 해 달라는 부탁도 함께 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수
진철수간사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간사 진철수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기금관리위원회 구성하고 구정조정위원회 구성은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 마는 기금관리위원회 구성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16페이지 보면 사업운영관리조례하고 이번에 개정한 기금관리운용조례를 설명을, 이해가 잘 안가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 가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몇 항에?
철수
진철수간사
16페이지 사업운용관리조례, 기금관리운용조례 배경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 가도록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소년지원사업이 아니고 단순히 기금만 관리하는 이자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청소년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 개정하는 것입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전에는 그렇게 사업으로 했습니까? 계속 해 왔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그렇게 해 보니까 어떤 점이 안 좋습디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이때까지 한 번도 집행도 안 했고 96년부터 시행합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96년부터 시행할 것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5천만원 될 때까지, 지금 3천만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5천만원 기금조성할 때까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업이 아니고 이자를 가지고 지원을 하니까 그렇게 개정이...
철수
진철수간사
그러면 5천만원까지 목표달성이 96년도까지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철수
진철수간사
그러면 매년 얼마씩?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매년 천만원씩.
철수
진철수간사
이번 조례개정해도 96년도부터 하는 것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철수
진철수간사
여기에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았는 데요? 시행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것이 없었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사실은 청소년업무를 총무과에서 보다가 저희들이 맡은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당초 제안설명할 때에 설명이 되었답니다. 96년도부터 시행한다는 설명이 당초에 설명이 되어 있었답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당초라면 언제에?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처음에 할 때, 91년4월13일자 할 때에.
철수
진철수간사
몇 년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처음은 91년4월13일자로 할 때에 96년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되어 있었다 합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뭔가 확실히 알고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하여튼 뭔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가시도록 하지, 96년도 할 걸 지금 조례를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때 가서 돈이 다 완성되었을 때 조례 제정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합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91년도4월13일날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192호로 했습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91년도 4월13일에?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철수
진철수간사
우리가 개원이 91년4월15일 되었는데, 그 전에 이야기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조례안에 넣어 주셔야지 지금 부칙에 없잖아요. 그냥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 조례는 위원님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상세히 내용을 알고 나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보하는 것으로 간사로서 동의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예, 조성우위원님.
성우
조성우위원
진철수위원님의 유보 동의에 대해서 재청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진철수위원 발언에 재청 있습니까? 그럼 본 안에 대해서 유보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9명중 9명이 찬성하였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최병윤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예, 진철수위원.
철수
진철수간사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한 10분간만 정회를 요구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진철수위원께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11시10분 전입니다. 11시까지 정회를 하고 11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종원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들어 가십시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예, 박영재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건축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는 동안에 분명히 담당 전문위원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장 제안설명을 거의 마칠 무렵에 전문위원이 자리를 떴는데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대처하자는 것은 소위 말하자면 법률을 개정하는 중요한 상임위원회 회의장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불상사가 있어서도 안될 것이고 하물며 법률을 개정하는 자리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다는 것은, 이러한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유인물로서 갈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제도권에서 의회 회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자리에, 더더구나 이 집행부에 관계 국장 이하 모든 과 계장들이 이 자리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관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유인물로서 대처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 신분이나 이 제도권에 정면 도전하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관계 전문위원을 엄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유인물로서 대처한다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의사진행을 제도상 불가능하다고 생각됨에 위원장께서는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한다면 이것은 앞으로 큰 의회제도에 큰 오점을 남긴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말씀하세요.
철수
진철수간사
간사 진철수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관계로 지금 전문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방금 진철수위원께서 잠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잠시 전에 정회를 하게된 동기는 전문위원의 회의장 이석때문에 기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해명을 듣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나가셔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개인의 어떤 심기로 인해 위원님들의 오늘 진행에 대해 방해를 하게 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어떻게 전문위원의 해명이 이해가 갑니까?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예.
영재
박영재위원
본 위원이 정회를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마는 우리가 정회를 해야할 그 이유에 대해서, 정회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 이유에 대해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순간에 전문위원이 자리에서 이석하고 없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대처하자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반대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거듭되는 이야기입니다 마는 의회제도에 한 점의 흠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전 위원들의 뜻이 모아졌기 때문에 아마 위원장께서 정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개인의 심기로 인해서 간단하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과연 그 정도의 말로서 의사진행이 이렇게 혼란이 야기되고 우리가 의회제도에 전무후무한 이러한 오점을 남겨서야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발언내용이 본 위원께서는 우리가 30분이상 정회를 해서 그 소진된 시간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다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문위원의 해명을 듣고 의사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방금 박영재위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박영재위원님의 말씀에 해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 심기라는 것은 사전에 제 개인적인 건강이 조금 안 좋아서, 그때 마침 정전문위원님이 나와 계셨기 때문에 정전문위원님한테 대신 부탁하고 제가 잠시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원인을 분석해서 말씀해 달라는 것은 시간상 말씀 못 드리고 하여튼 이번 회의가 진행된데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식 위원 여러분, 조전문위원의 사과에 이해가 갑니까?
니다
좋습니다박영재위원
.
「이해 갑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금 전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의 승락을 얻어서 하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45페이지 보면 건축주가 조경을 동절기에 못할 때는 예치금을 2배로 한다고 그랬지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1배로 하는 것도 잘 해 주시고 한데 건물에 대한 조경 규격이 있지요? 어느 정도 하라는 규정?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래도
그래도도기석위원
시행하고 있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금을
예치금을도기석위원
해 두었다가 나중에 내 줘 버리고 조경 안 하는 경우는 없어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저번에 건설부에서 조경예치금을 하나 하는데 백만원이 드는데 백만원을 예치해 두니까 어차피 그 돈 받아서 공사하고 하니까 안 하는 상태가 생겨서, 그렇다고 안 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 돈을 빼 가지고 조경업자한테 대신 공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배쯤 해 놓을 것 같으면 아주 합당하게 먼저 하고 돈을 수령해 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건설부 준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국민들에게 너무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규정대로 고쳐 가지고 1배 같으면 사실상 나오는 금액만 예치해서 하고, 그 다음에 관에서 제3자에게 공사를 시키더라도 공무원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해도 가능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개정이 되어 1배라 해서 이번에 고치게 되었습니다.
경을
조경을도기석위원
했을 때는 예치금이 필요없잖습니까? 그렇지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안 했을 경우만 예치금을 하는데 했는 사람이나 예치금을 받았다가 나중에 한 사람이나 조경을 다 했는가 안 했는가 조사한 적 있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7월, 8월이 혹서기 이때는 돈을 예치하고 준공검사를 받고 혹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언제까지 조경을 하라 하면서 통보 나갑니다. 건축주가 나는 조경을 다 했으면 저희들에게 보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조경 담당하는 도시개발과에 녹지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검사의뢰를 해서 검사에 합격할 것 같으면 조경예치금을 본인에게 반환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도기석위원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조경검사를 합격 사진만 찍어 놓고 사진 찍고 나면 그 나무가 없어져 버려요. 과장님 알고 있어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그런 문제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중구 관내는 대지면적이 500m2 이하일 때는 건축위원회,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나면 옆에 조경을 해도 나무가 못 살거든요. 못 사는데 고층건물을 지어서 나무가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500m2 미만 대지까지는 건축위원회에서 조경을 안 해도 된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아니
아니도기석위원
, 되는 건물에는 필히 조경을 해야만 준공검사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끝난
끝난도기석위원
뒤에는 나무가 없어져 버린다 이겁니다. 그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그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괜히
괜히도기석위원
시민 부담만 주고 안 했을 때 예치금만 2배 부담시켜 예치해 놓고 나중에 끝난 뒤에 돈은 찾아가 버리고 나무는 나무대로 없어지고 그런 건축공사는 감독관도 철두철미하게 해 주어야 되고, 아예 건축허가 낼 때 조경을 안 했으면 그 돈 몇 백만원 하는 예치금도 필요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리고
그리고도기석위원
시민에게 부담을 주고 불편을 주고, 확실하게 나무를 심어야 될 자리는 심고 이렇게 허가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치금 관계도 2배 했다가 1배로 하는 것도 좋긴 좋은데 나무관리를 사후처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경식수는 건물이라 할까 도시미관 조성에 목적도 있지만 본 위원이 누차 구정질문 때도 이야기했지만 조경식수는 광합성작용을 하여 이산화탄소를 흡입하고 산소를 배출하여 우리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여러 가지 생명에 필요한 자원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 2배 이상을 예치를 했는데 이것을 1배로 완화할 것 같으면 만일에 겨울이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동이 되면 나무를 심어야 되지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무를
나무를조성우위원
안 심었을 때 처벌규정이 있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처벌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 예치되는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경업자한테 그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시킵니다.
주가
건축주가조성우위원
안 할 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건축주에게 하라고 독촉공문을 내서, 그래도 건축주가 불응할 때는 그 돈을 빼 가지고 조경업자한테 이런이런 공사를 해 달라 하면서 당초 견적을 받아 놓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공사를 시켜서 그 돈을 지출하고 건축주한테는 당신이 안 하기 때문에 시에서 조경공사를 대신했다는 통보를 합니다.
까지
언제까지조성우위원
사후관리 합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그런데 조경문제 하는 것은 자기 집에 조경은 자기 스스로가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200m2 이하에는 조경을 의무적으로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 법령상을 벗어나서 했는 것은 좋지만 법상 안 해도 관계없거든요. 그리고 중심상업지역에는 500m2까지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할 것 같으면 대형건축물에는 조경이 자기 스스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주로 소형 3층 이하 조그만 건축물에 관리를 안하고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주차장 관리를 하면서 조경도 같이 관리가 잘 안된 사항을 지도를 해서 가급적 도시에 한 나무라도 더 심고 심어 놓은 나무를 한 개라도 뽑아내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면
기왕이면조성우위원
이번에 대구직할시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할 때에 우리 중구에 자율적으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삽입할 수 없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사후관리라 하는 것은, 법률상으로 유지관리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건축주가 스스로 사후관리는 법적 사항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조성우위원
하나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위임 안 해도 법률상으로 바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사후대책이 없다 하면서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사후대책이라는 것은 법률상보다도 저희들이 1년에 몇 백건씩 허가가 나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나무가 한 그루 죽었다고 해서 나무 왜 죽이느냐, 살려라,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형건축물에는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스스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주로 소형건축물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법령상으로 원상복구를 시켜서 안 되면 고발조치하든지 법률상 규정은 가능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수
진철수간사
간사 진철수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 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5페이지 현행에 보면 「조경공사 내역서상에 금액의 2배로 한다」 되어 있고 개정안에 보면 「조경공사 내역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현재보다 더 낮게 한다 이 말이지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어떤 건축물의 조경공사비가 천만원이라 가정했을 때 전에 경우 같으면 2천만원을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역서 상에 조경업자가 내역을 뽑아 가지고 천만원이 나오는 공사같으면 저희들 관에는 2천만원에 대한 예치를 하고 준공검사를 해 주고 그래서 일정한 기간동안 조경을 해라하면 저희들 지시가 나갑니다. 나가면 건축주입장에서는 천만원만 들여서 공사할 수 있는데 내가 돈을 2천만원을 예치해 놨으니까 관리공사한다고 내가 2천만원 찾아가야 되겠다하는 이런 욕심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원만히 빨리 시키기 위해 가지고 2배라는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이번에 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천만원만 들여서 공사할 것 같으면 천만원만 예치하면 되지 무엇때문에 2천만원을 예치시키느냐? 국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 사실상 드는 공사금액 만큼만 예치를 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 원만할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시에서도 판단해 보니까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래 가지고 대구시에 공히 이 조례개정안을 넣었습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조경하는 데는 관계가 없고 돈만 현재 그렇게 한다 말이죠?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그것은 혹한기 하고 혹서기에 조경을 해도 나무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조경이 안 되었다고 해서 건물을 한 두달 동안 준공검사를 못 받고 그대로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때 예치를 하고 준공검사를 해 주고 그런 제도를....
철수
진철수간사
현행 2배로 했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돈을 많이 예치해 놓으면 원만한 조경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빠른 시일내에 조경공사를 하고 건축주가 스스로 할 것이다. 그런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철수
진철수간사
현재 낮게 해 놓으면 조경공사를 안하면 과장님 어떻게 책임지실지...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실질상 천만원 들여서 공사할 수 있는 공사같으면 건축주가 안했을 때 천만원 들이면 그런 공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천만원을 업자한테 주고 공사를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중구에 자연녹지 있지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철수
진철수간사
자연녹지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청 부지하고 교육원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이것이 자연녹지지역 그 다음에 근린공원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공원이 자연녹지고 근린공원이고 달성공원하고 세군데입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9명에서 9명 찬성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직할시중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중구청장최병윤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중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청소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사회산업국 청소과장 이상무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의 승락을 얻어 하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이번 대구직할시중구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안 중에 가장 핵심인 폐기물관리법 제7조 위반자 과태료가 최하 25천원부터 자원절약 및 재활용촉진법 제15조5항에 제3차 위반자 과태료가 최고 3백만원까지로 아주 엄중하게 되어 있으므로 자치구의 의무가 주민의 권리보호는 물론 원활한 조례제정 집행을 위하여 본 조례안 제3조 청문 2항 중 과태료처분통지서 또는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를 반드시 등기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집행부의 의무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조성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과태료처분납부통지서에 자체가 저희한테 접수가 되고 합니다 마는 방금 말씀하신 「반드시 등기로 통지할 수 있어야한다」라고 정정을 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철수
진철수간사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예, 진철수위원님.
철수
진철수간사
조위원님이 조례를 수정안을 냈지요?
성우
조성우위원
예.
철수
진철수간사
수정안을 냈는 것을 수정을 해 가지고 통과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과장님 혼자 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례안
조례안조성우위원
제3조 청문 제2항중 「과태료처분통지서 또는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를 「반드시 등기로 통지하여야 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조위원의 수정안이 재청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대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십시요. (거수표결) 그럼 수정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중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에 조성우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실시코자합니다. 지금 시간이 12시30분입니다.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94년도저소득전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안(중구청장최병윤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저소득전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사회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사회과장 이달포입니다. 94년도저소득전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최준고위원.
물론
물론최준고위원
유인물로 참조해 달라는데 대해서는 거론을 안하겠습니다. 지금 94년도저소득전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안인데 그렇다면 검토보고서에는 엄연히 조례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조례 아닙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보셨습니까? 안보셨습니까? 검토보고서에 보면 주요골자 해 가지고 2페이지 보세요. 그렇다면 이 한권을 만들어 가지고 과장님 검토를 안해보셨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것은 제가 못봤습니다.
매사
매사최준고위원
일이 다 이런겁니다. 전문위원한테 물을 것이 따로 있고 과장님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것을 묻는 것 아닙니 까? 왜 자꾸 옆에서 잔소리가 많아요? 일전에도 환경보호과장 분명히 자동차 52만대로 이야기 했는데 이튿날 교통과장이 40만3천대라고 이야기 했는 겁니다. 숫자가 12만3천대라 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 책 하나 만들어 내면서 담당 주무과장도 주요골자 만든 것도 검토도 하지 않고 검토보고서는 검토보고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 이야깁니다. 완전히 틀립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틀립니다.
토를
검토를최준고위원
한 번도 안해 봤다는 이야깁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검토보고서는 의회사무과에서 하는 것이지...
준고
최준고위원
과장님 한 번도 안 읽어 봤다는 겁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아직 못봤습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한 번 읽어보세요. 말이 되는 소립니까? 그래도 뭔가 적법한지 안한지 의회사무과에서 선정을 하더라도 과장님답게 그것을 들여다 봐야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검토보고서는 저희들한테 배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봤습니다.
렇게
그렇게최준고위원
관심도가 없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검토보고서는 저희들한테 배부된 적이 없습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검토보고를 하기전에 조금전에 최준고위원님이 사회과장한테 질문하신 주요골자에는 조례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약안으로 해야될 것을 제가 착오로 인해 가지고 수정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양을 치다보면 사실은 조금 착오가 일어나는데, 사실 이것은 엄청난 착오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인합니다.
런데
그런데최준고위원
이 정도를 이래 가지고, 물론 나오셔 가지고 착오를 일으켜서 미안하다 하면 그것으로 끝나겠지만 회의 도중에 한 장 두 장도 아니고 몇 장이 이런 오타가 나왔다면 대단한 실수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직원들 둘이 왔다가 조위원한테 붙이는 것 보고 그냥 나갔는데 그 정도 알았다면 사전에 간사를 통하든지 해 가지고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수정을 해야될텐데 경솔하게 이렇게 내어놓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죄송합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또 의사과장님 어디가셨습니까? 왜 나가버려요? 자기한테 화살돌아올까 싶어서 나가는 가요? 왜 나가버려요? 도대체 매사에 일이 다 그렇습니다. 이번 회기는 왜 이렇게 자꾸 꼬입니까? 날씨가 더워서 너무 거기에 집착하다보니까...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저 뿐만 아니고 내무도 있고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로 워드를 한 사람이 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어떤최준고위원
형태이든간에 전문위원 입장으로서는 백 번 잘못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거론 안하겠습니다 마는 잘못했다고 본인이 시인을 하니까 그런데 앞으로 우리 잘 하도록 서로 검토를 해서 열 번 스무 번 자꾸 읽어보고 오타가 있으면 챙겨주시고, 주위의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종일 여기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그런 것 보고 맞나 안맞나 검토해서 동료들을 서로 북받쳐 줘야 될 건데 전부 한 사람도, 과장님 아침부터 앉아있고 국장님 두 분이나 아침부터 앉아 있어도 한 자도 발견 못하는 것 뭐 하러 앉아 계시냐 이 말입니다. 답답다는 얘깁니다.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그런데 검토보고서는 집행부에서는...
물론
물론최준고위원
집행부하고는 분류가 되어 있지만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자기 소관이면 자기 소관 보고서를 한 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관심하게 있으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아침부터 국장 두 분 나와 있고 과장 몇 분이 나와있어도 오자하나 발견 못하는 과장님들, 국장님들 뭐 하러 나와있어요? 그러니 우리 앞으로 잘 하자는 그런 뜻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열심히 합시다. 서로 이런 것도 훑어보고, 잘못이 있으면 동료직원이 잘못된 것이 있으니 이것 고쳐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왜 못해줍니까?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박영재위원 말씀하세요.
영재
박영재위원
동료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자가 아닙니다. 이걸 오자라고 전문위원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자라는 것은 써 나가다가 한 자가 잘못된 경우입니다. 그것을 오자라고 하지 여기는 여섯항이 모두 조례안, 조례안, 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오자입니까? 이것은 우리 의회를, 의원들을 경시한 겁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자라고 실수했다 라는 정도의 답변으로서는 더이상 의사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전문위원 나가셔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워드치는 직원이 하나고 많은 분량의 검토보고서와 심사보고서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론 제 잘못입니다. 일단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착오가 없도록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이 자리에 우리 위원들만 계시는 자리가 아니고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받아 가지고 검토보고하는 순서인데 워드하는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들어보세요. 전문위원답지 못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분명히 지적했어요. 오자라는 것은 써 나가다가 한 자 틀릴 수도 있고, 설령 그 오자를 워드수가 쳤더라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전문위원은 자기의 만들어진 모든 서류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가 될 때에는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못되었느냐 하는 것을 전부 검토한 다음에 이것이 위원들에게 배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이겠는데 지금 답변에서, 또 해명을 하는 데서 워드치는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정말 전문위원이 발언대에서 그러한 정도 가지고는 용납되 지않는다 이말입니다.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죄송합니다. 서류를 완벽하게 못한 데 대해서는...
래서
그래서박영재위원
그러한 답변정도 가지고는 우리 의회가 무시당하는 이런 의사진행을 계속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위원장이 아무 말도 없는데 함부로 발언대에서 물러나가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선 이상 위원장님께서 어떤 지시가 없으면 발언대에서 마음대로 나가는 것 아니예요.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나 말이요.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결론적으로 검토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앞으로 전문위원은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전문위원 계속하십시요.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94년도 저소득전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하실 때에는 위원장의 승락을 얻어하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보증금융자지원협약서는 우리 중구청과 주택은행이 협약을 하는 체결이지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돈을 2천만원 전세 이하에 5백만원 한도에 대한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구청장이 여기에 대한 최종 채권보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과정에서 1인의 보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또는 보증인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주택금융에서 보증해 주는 것 있지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인이
보증인이조성우위원
없을 때는 주택금융에서 보증해 주는 것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1천5백만원을 누가 가지고 있는데 2천만원 짜리 전세를 얻어야 되는데 5백만원이 모자랐다. 5백만원을 빌리려고 하면 1천5백만원 짜리는 5백만원 어치에 상당하는 돈을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택금융에 담보를 하면 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해 주지요? 그 말 아닙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1천5백만원 담보하면 1천5백만원을 전세자금으로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여기 보증인에 보면 일반보증인을 변제능력이 있는 보증인을 세울 수 있고, 주택금융에 대한 그것을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주택금융신용보증서라는 개념을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5백만원 빌릴려고 하니까 나는 보증인도 없다. 그러면 나는 돈 1천5백만원 있다 이거라. 그러면 이 돈을 주택금융에 담보하고 그래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받아와서 첨부해도 빌릴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담보를 해 놓고 보증서야 되지 내돈 1천5백만원 집주인한테 줘야 안됩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 58페이지 채권보증을 한 번 보세요. 상단에 융자조건 밑에 채권보전이 있지요? 여기에 보면 명시 안해 놨습니까? "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연대보증인의 보증 또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취득"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것을 말하는데 내돈 1천5백만원 이것은 집주인한테 줘야 되는 것이고 그 돈은 담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집주인한테 줘야 5백만원 받아서 2천만원 줄 수 안 있습니까?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돈을 담보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서를 담보를 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취득 이것 무슨 말입니까? 해석을 한번 해 보세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담보취득이라는 것은 제3자가 주택금융에 담보를 해 놓고 보증서를 끊어왔을 때이지 내가 집 세 얻을 사람이 내 돈 얻을 돈 가지고 담보해 버리면 집주인한테 돈을 건네줄 수 없지 않습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3자가 담보를 해 놓았을 때를 말한다. 그러면 주택보호법이 직할시에는 7백만원이지요? 국세보다도 전세값 설정 보다 제일 우선되는 주택보호법이 직할시에는 7백만원 맞지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주택보호법은 관계없기 때문에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7백만원까지고 국세에 앞서 보증금보호는 2천만원까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집을 전세를 놓는데 내가 어떤 부도가 났다. 세금도 체납되었다 이럴 때 2천만원까지는 전세보증금을 세금보다 우선 받는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만일에 저소득자로서 5백만원을 융자를 받는다 이럴 때 내가 등기열람도 해 보지 않고 융자를 받았다 말입니다. 그럴 때 그 과정을 즉 말하자면 가압류라든가 경매신청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어떻게 되어 있나 그 부동산에 대한 하자유무, 채권에 대한 보전유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이 협약체결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안 그러면 보증인도 사업실패했다. 그러면 구청장이 5백만원 물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중구청에 무슨 돈 가지고 물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사전에 대한, 채권보전에 대한 실사 확인을 하는 조항을 넣어야 안 되겠느냐?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세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당연한 말씀인데 그러나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저소득 영세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집 얻는 것도 아니고 작은 집인데 작은 집에 사업해서 부도날 그런 것 아니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혹시 불이 나서 탔을 경우 이런 것을 우려하지 부도 같은 것은 의심 안합니다. 없이 사는 사람들이 1천5백만원짜리 집 얻는 것이지 좋은 집, 큰 집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신경을 안쓰셔도...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중구청은 돈 물어주다가 세월 다 보낼려고? 서민이라도 3층짜리 집 얻을 수도 있는 것이고, 가건물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 말도 맞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까지 한 건도 떼인적도 없는데 조위원님처럼 중구청은 매일 돈 물어주다 볼일 다 본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물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부터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얻으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지 실지로 떼일 염려도 없고 떼일만 하면 돈 안줍니다. 동장님들이 어디 눈감고 일합니까? 안그렇습니다.
일만
떼일만조성우위원
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도 우리 마을에 금년에 5백만원을 융자를 해 줬는데 사실상 우리 마을금고에 저당된 물건이었습니다. 그것 할 적에 한마디로 말하면 저당유무에 대한 등기등본을 첨부라든가 이런 것 붙이고 있습니까? 신청받을 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등기등본은 첨부 안합니다.
러니
그러니조성우위원
내가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건물주가 이미 경매신청이 들어왔다든가 자기가 어려운 점이 있을 때에는 2천만원 짜리 1천5백만원도 놓을 수 있다고. 이것을 방지를 하자면 조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협약안에 대해서 제5조 4항을 신설하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60페이지 제5조 4항을 더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갑"은 채권보존상 하자유무를 확인한 조서를 "을"에게 즉 "을"은 주택은행입니다.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뜻은 참 좋습니다 마는 영세민들에게 더 어렵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되도록 수월하게 우리 구에 사는 영세민들에게 혜택이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수월하게 해도 돈을 안 떼여야 될 것 아닙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돈 떼이면 안 되지요.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나가는 새마을금고도 7백만원까지는 주택보호법에 따라 가지고 경매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간에 아니, 주택보호법도 경매가 있어서는 되지 안습니다. 경매신청 전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렇기
그렇기조성우위원
때문에 제가 안전하게 할려고 하는데 굳이 안할려는 의도가 어디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전세자금 융자는 동직원이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이 집 얻지 말고 다른 집 얻으라고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불이 나가지고 다 타서 아무 것도 없을 때 그때가 걱정이지 그 외에는...
성우
조성우위원
불 났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본 위원도 금융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보전 저만큼 여물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글쎄 여물게 하시는데 조위원님은 자꾸 주택은행을 편들어주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영세민을 위하자는 뜻에서...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영세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하는 말은...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런데 조항을 하나 더 넣으면 결국 동장은 그 사람한테 이것 저것 더 요구를 해야됩니다.
것은
그것은조성우위원
간단합니다. 정 그러면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된다. 만일 과장님께서 동감을 안하신다면 이것 유보하도록 합시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렇게 까지 해서 영세민들 더 귀찮게 서류를 첨부하고 해서 되겠는가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안한다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붙여라 하면 넣는 것이고 있는 사항을 빼라하면 빼고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삽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아니, 조위원님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동장이 심사할 때 그 사람한테 또 서류를 더 하라고 하면 더 안 괴롭겠나 이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동장인지, 동직원인지, 차라리 구의원이 가서 등기부등본 떼오지. 하여튼간에 저소득자가 그만큼 필요로 하고 사정을 알아준다면 동장도 떼올 수 있고 동직원도 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채권확보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저소득주민 그분이 돈을 얻어 먹으면 다행이지요 한 마디로 말하면 임대주, 건물주가 횡재만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얼핏하게 해 놓으면 그 사람만...
철수
진철수간사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예, 진철수위원.
철수
진철수간사
간사 진철수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조성우위원님의 의견을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조정을 해서 다음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5분간만 정회요구를 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방금 진철수위원께서 한 5분간 정회를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위원님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채권보전을 위해 가지고 갑이 채권보전상 하자유무를 확인하자고 한 것이지 저소득자가 부담스럽게 등기부등본 떼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저소득 서민들의 신속대출과 편의를 위하여 본 위원이 제안한 채권보전상 하자유무 확인에 대한 동의안은 철회를 하면서 관계기관은 구청장의 돈이 아니고 여기에는 영세민의 돈도 있고 갑부의 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출시에는 아주 완벽한 조사를 하도록 당부드리면서 동의안에 대해서 철회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철저한 조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주십시요. (거수표결) 재석위원 8명중 찬성 7명, 기권 1명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저소득전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의안예비심사(중구청장최병윤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6분
현식
신현식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이미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각 실 과 소관별로 예산개요설명과 동시에 질의토론을 하고 예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은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아 질의하시고 답변 역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94년제1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사회과장 이달포입니다. 사회과 소관 추경예산 먼저 일반회계 사회복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설명 도중에 의문나는 것을 질의합니까?
현식
신현식위원장
설명을 다 들은 후 합니다. 사회과장 계속하십시요.
철수
진철수간사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예.
철수
진철수간사
예비심사기 때문에 바로바로 질의답변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그럼 사회과장 계속하십시요.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97페이지 사회복지관기능교육재료비 우리 구비가 천만원 확보가 되어야만 1천4백만원 시비 보조받을 수 있다는 말 하고, 지금 어느 공장에서 뭘 만들어서 위탁해 놨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아닙니다. 이 돈은 사회복지관에서 재가복지사업을 하면서 소득이 없어서 애로를 느끼는 가정을 찾아가서 당신은 활동을 못 하니까 내가 물건을 가지고 올테니 이것을 만들어서 납품하면 소득이 안있느냐? 해라. 그렇게 지도를 해 가지고 기술을 가르쳐 가지고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는 데 재료비입니다.
료는
재료는이훈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뭐를 어떻게 한다는 것을...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를 들면 불고기집에 철사를 안씁니까?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한테 철사를 갖다주면서 이렇게 하면 이 물건이 제품이 된다.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맡기고 할 수 없는 사람한테는 못 맡기고, 그 사람들 소득 올리기 위한 재가복지사업입니다.
비를
재료비를이훈위원
주면 인건비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인건비는 당초 시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비만
재료비만이훈위원
구에서 3천만원, 그러면 몇 %쯤 됩니까? 한 30, 40%쯤 됩니다. 재료비만 대면 인건비는 시에서...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당초 예산 되어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사회과장 계속하십시요.
철수
진철수간사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철수
진철수간사
간사 진철수위원입니다. 방금 이훈위원님이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료비라 했는데 어떤 물건을 만드는 데 재료를 말씀해 주셔야 되지 그냥 재료비라고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요구를 하는 건지?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재료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것은 무엇을 할런지 아직은 미정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철사같은 것.
철수
진철수간사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안됩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철사 같은 것, 전선 같은 것 플러그 가지고 와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개발해서 소득이 더 낫다면 좋은 제품만드는 것 가지고 와서 해 주고, 예를 들어 부채를 살을 가지고 와서 종이를 붙이라든가 그런 등등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매일 다를 수도 있고 한 달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과장님 그것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는 것은 어떤 것을, 예를 들어서 부채를 말씀하셨는데 부채를 만든다면 대나무와 종이를 재료로 사줬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철사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는 어떤 것을 할지 모르고 현재까지 했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철사 가지고 고기굽는 것도 하고, 부채도 하고, 전선을 가지고 와서 플러그를 감아서 납뗌질 해서 납품하는 이런 등등 했는데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더 나은 제품을 만들어서 소득이 많은 것을 개발하도록 노력합니다. 찾아가서 가르쳐주고 기술을 익혀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닌의
아닌의위원
원 강현중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재료비를 주는데 어떤 장애인의 특권을 가졌다든지 아니면 어떤 영업을 하는 사람에게 주문 있을 때 하는 겁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주문 받아서 합니다.
닌의
아닌의위원
원 강현중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실적을 이야기를 해 주세요.
닌의
아닌의위원
원 강현중 자료는 있겠네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그것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97페이지 하단에 사회복지관기능교육재료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체부자유자, 못 나오는 사람들 집에 가서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교육을 시키기 위한 재료이지 상품을 만드는 재료는 아니지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상품이라는 것은 그 회사에서 재료를 가지고와서 해 주는 것이고, 만들기 전에 상품이 되게끔 우선 만드는 교육...
성우
조성우위원
즉 말하자면 교육하기 위한 재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만들어 나가도 제품이 안 되는 것. 그 기술을 익힐 때까지 하는 것.
술을
기술을조성우위원
익히기 위한 교육시키는 재료입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채를
부채를조성우위원
살만 가지고 와서 종이를 붙일 것 같으면 교육을 시키기 위한 재료이지 상품되는 것은 아니지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까지
지금까지조성우위원
재료를 가지고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교육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교육강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복지관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복지관에 지원금입니다.
관에
복지관에조성우위원
전문 기술요원도 있겠네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배워 가지고 전달교육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간단한 일이지 어려운 것을 못하거든요.
마다
가정마다조성우위원
찾아가서 교육을 한다, 거동 불편한 사람들 한 군데 모아놓고 교육을 시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아니, 찾아가서 하는 겁니다. 복지관 가 보시면 컴퓨터교실도 있고, 독서실도 있고 다 있습니다. 찾아오면 거기서 하고 그렇지 못하고 출입을 못해서 앉아 있는 사람은 찾아가서 지도해서 집에 앉아서 해라 그런 겁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사회과장 계속하십시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다음 99페이지 중간에 301 보상금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것은
이것은조성우위원
영세민도 아니고 영세민에 들지도 않는 사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저소득. 영세민법에 해당이 안 되어서 책정은 못했었는데, 실제 가 보면 비참하고 못 사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매달 5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매월
매월조성우위원
정기적으로?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5만원씩 몇 세대입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115세대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사회과장 계속하십시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민간이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철수
진철수간사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간사 진철수위원입니다. 현재까지 상반기 했는 것이 몇 명정도 했습니까? 영세민취로사업.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상반기 했는 것이 1천3백명 됩니다. 연간 2천1백만원을 계획했었는데 시켜보니까 1천3백명 해도 한 사람이 나가면 보통 일주일씩 하는데 일주일씩 하면 연인원은 1천3백명이라도 실제로 나오는 사람은 150여세대 됩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그래서 다음에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2천만원 더 올려놨죠?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철수
진철수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사회과장 계속하십시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다음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철수
진철수간사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예, 진철수위원.
철수
진철수간사
간사 진철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하실 때 페이지 수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찾은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225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박영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100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영세민취로사업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상반기 몇 명이나 취로를 했느냐고 했는데 1천3백여명 했다고 했지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1천3백명 같으면 하루에 1만5천원을 지급한다고 했지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그것을 계산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현재까지 소요된 예산이, 집행된 것이 1천9백5십만원 밖에 안됩니다. 2천만원이 미달됩니다. 그러면 기정예산 4천4백만원 절반도 못썼다는 이야기예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영재위원
경정예산에 다시 추가해서 2천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돈이 많고 적고간에 상반기 실적이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또 기정예산을 절반도 사용을 안하셨는데 이렇게 요구를 하셨다면 마지막 추경할 때 불용자산으로 남을 그런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예산을 쓰기 위해서 껌을 떼야된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추가해서 좀 더 취로사업 나오는 분들의 인격과 체면을 보호해 드리기 위해서 광고물이라도 떼는 쪽으로 그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산을 절반도 안쓰셨는데 추가재원 예산을 요구하셔 가지고 굳이 그러한 분들을 인격을 보호해 줘 가면서까지 그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있다 이런 얘깁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에. 꼭 영세민취로사업을 그렇게 까지 해서라도 해야 되는지 없는 예산을 추가 계상을 해서까지 해야 되는지 의문스러워서 제가 추가질문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지금 반이 지나갔는데 썼는 것이 2천6백만원 됩니다. 인건비는 1만5천원 나가지만은 우선 쓸 때 하수도준설할려면 마대라도 들고, 벽보를 뗄려면 끌게라도 들고, 자재비가 조금 듭니다. 그 돈까지 합해서 상반기까지 나간 것이 2천6백만원 나갔는데 제가 더 요구하는 것은 왜 절반밖에 안썼느냐 이런 질문이신데 절반은 당초 예산이 4천4백만원이기 때문에 4천4백만원으로 1년 내 해야되지 봄에만 잘 먹어버리고 여름에 줄 수 없기 때문에 네 등분 나누어 가지고 봄에도 쉬고, 여름에도 쉬고, 가을에도 쉬고, 겨울에 쉬고 부분별로 하기 때문에 네등분 나눠서 시켜서 그래서 상반기에는 절반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반기도 시켜보니까 상당히 숫자가 적어서 조금 더 확대가 되었으면 영세민들에게 혜택이 가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영재
박영재위원
과장님 상당히 달변가이신데 당초예산 4천4백만원 가지고 상 하반기 갈라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됐을 것 아닙니까? 실컷 써 놓고 당초예산 올릴 때는 그러면 그런 계획없이 했습니까? 1년을 4등분 해 가지고 춘 하 추 동을 계획하에서 하실 수 있는 예산을 지금와서 예산을 추가요구를 하시면서 그러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좀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4천4백만원 가지고 4계절 맞추어서 사업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상황에 맞추어서 쓰다보니 지금 절반밖에 안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이 저희들이 당초에 시비도 더 받고, 구비도 더 해서 많이 했으면 됐을 것 아니냐? 이런 뜻 아닙니까? 국비가 작년도에는 3천만원 나왔습니다. 금년에는 국비가 끊어지는 바람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하수도준설을 요즈음 안합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것도 합니다.
지금
지금박영재위원
하수도준설말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중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구 준설을 다 완료했다고 동에 보고가 되었고, 동에서도 구에 보고가 되었고 건설과에도 그렇게 보고가 끝났는 사항인데 요즈음 우리가 주민생활상담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계시지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영재
박영재위원
주민생활상담하다 보면 각 지역에서 우리 골목에 악취가 심해서 준설을 안했다고 우리한테 상담이 옵니다. 그러면 동에 물어보면 분명히 했다고 그럽니다. 주민들은 안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건설과에서 나와서 준설을 합니다. 상용인부들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이 예산 이중집행 아닙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건설과에 하수구준설 인부라든가 예산이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은 사람을 내 줘서 건설과에...
영재
박영재위원
다 했다는 지역이 안하고 지나왔다 이말입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것은 건설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준설은 제 소관이 아니고, 하수도준설하는 데 인부를 내줄 따름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알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닌의
아닌의위원
원 강현중 위원장, 과장님께 묻겠는데 요즘 사회가 3D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닌의
아닌의위원
원 강현중 그런데 빌빌 놀면서도 내가 한번 사람을 채용할려고 하면 일을 안해요. 취로사업을 구예산에 올리는 여건에 찾아가서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것은 자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닌의
아닌의위원
원 강현중 생활보호대상자도 그렇고 일하라 하면 일 안해요. 그것 압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그것은...
닌의
아닌의위원
원 강현중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작업장에서 일하든지 해야되지 자꾸 알아서 해 주니까 가만히 앉아서 놀고, 취로사업 내가 잘 알아요. 취로사업장에 가면 일반 인부가 하루만 하면 될 것을 사흘, 나흘 한다고.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렇습니다.
닌의
아닌의위원
원 강현중 예산을 낭비해서 되겠느냐 이말이예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런데 원래 취로사업 취로사업을 실시할 때는 자금 순환, 살포랄까 거기에...
닌의
아닌의위원
원 강현중 정신을 고쳐줘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정도의 없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구에서 자꾸 못사는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해 주니까 거기 하루가서 한 2시간 머뭇거리면 하루에 얼마 받는다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라고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런데 중구관내에 취로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세대가 150여 세대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안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실지 그 사람들 다른 일은 아무 것도 못합니다.
닌의
아닌의위원
원 강현중 구청에서 이런 정책적인 사안을 이렇게 제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일들을 내가 봐도 우리 주위에도 구청에서 돈을 받고 있는 자녀들 보면 일 시키면 일 안해요. 와서 이런 일 좀 해라하면 일 안해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안합니다.
닌의
아닌의위원
원 강현중 그런 실정인데 왜 그 사람들을 위해 자꾸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를 해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렇다고 의장님 자식이 밉다고 놔 둘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닌의
아닌의위원
원 강현중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추상적인 예산은 문제가 있어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래서 이것을 보사부에서 매년 해 왔는데 금년에는 예산도 부족하고 자체에서 하라 이래 가지고...
닌의
아닌의위원
원 강현중 정부에서, 위에서 그 사람들이 하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것 아니예요. 우리 지방화시대를 맞이했다는 것은 우리 지역에 알맞게 우리 살림을 우리가 알맞게 산다는데 위에서 아무 필요성도 없는 것을 하라, 우리 구에 우리 주민들이 세금내는 혈세, 그 세금으로 매일 빈들빈들 자빠져 노는 사람들한테 돈을 줘서 하루 한 2시간 일 시키고, 그래서 국민 의식이 바뀌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취로사업에 나오는 사람들은 놀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일할 수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실제 아무도 써줄 사람도 없고 아무도 일 안 시켜줍니다. 이것이라도 해주면 먹고 산다는 것이지 이 사람들은 아무 것도 안하고 자빠져놀면서, 이런 사람은 실질적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닌의
아닌의위원
원 강현중 장애자교육기관 이런 것은 다소의 인정이 가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구가 앞장서서 이 사람들 교육을 시켜서 직장을 구해 주고 이것은 좋은데 우리가 막연히 하루에 임금 만원이다. 그러면 실제로 일반인부를 쓰면 만원의 가치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을 시키면 2천원 가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고 만원을 지급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식의 사고는 근절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차츰 차츰 예산도 줄여지고 하는데 제가 보건데는 상반기 시켜보니까 사람이 너무 적더라 말입니다. 상반기에서 적은 이유는 보사부에서 국비가 지금까지는 왔었는데 금년에는 안와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왜 시켜주다가 안시켜주냐고 항의가 들어옵니다.
닌의
아닌의위원
원 강현중 항의가 들어와도 구청에서 그 사람 의식전환이 될 수 있도록 일 할 수 있는 자리를 자기가 찾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가만히 놀리고 먹이면 안된다는 겁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노력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취로사업에 나오는 사람은 다른 일을 아무 것도 못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예, 이훈위원.
이제
이제이훈위원
지금 사회과장님의 상세한 설명도 좋은데 지금 감사기간도 아니고 구정질문도 아닙니다. 바로 예산심의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예산심의는 타당성이 있나 없나 사회과장의 설명에 준하고 진행을 속히 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사회과장님 계속하십시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이상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제가 요구한 대로 예산을 계상해 주셨으면 못사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어쨌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의 94년제1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의 소관 9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112페이지입니다. 위생과 소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 계상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액보상 지금까지 모범업소를 추가로 더 선정했다. 열네 군데지요? 94년도에 스물다섯 군데에서 열네 군데를 더 선정해서 서른아홉 군데이지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이훈
이훈위원
모범업소를 더 선정하게 된 동기는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해서 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이라는 것은 보사부에서 식품위생법에 모범음식업소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32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 모범업소를 지정을 할 때 모범업소는 시설도 좋아야 되고, 친절도도 있어야 되고, 일회용품이라든지, 또 요즈음 주장하는 좋은 식단제, 반찬을 줄인다든지 일회용품을 안쓴다든지 해서 모범이 되는 업소를 지정을 하게되면 타업소가 이 모범업소를 본을 보도록 그래서 보사부에서는 전체 업소의 5%를 지정하라는 지시입니다. 5%를 지정할려고 60점 업소를 지정해 가지고 추천이 왔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심사를 해 보니 70점 되는 업소가 39개소입니다. 그래서 많이 지정도 못하고 39개업소를 지정해 오고 과거에 큰 업소라든지 이런 업소는 6개 업소를 삭감하고 규모가 적고 모범이 되는 업소를 새로 추가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심사기준은 어떻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시설기준도 심사기준에 들어가고 개인서비스요금 관계, 친절도 관계, 일회용품사용 관계...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심사위원은 어떤 분이 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요식업조합에서 전부 심사를 해 가지고 점수를 체크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 추천이 옵니다.
이훈
이훈위원
요식업조합중구지회에서?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지회에 심사위원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위생업소에 대한 정기지도점검이 직능단체에서 위임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구청 위생과직원이 일년에 두 번씩 업소에 지도점검을 하던 것을 이것은 전체적으로 직능단체에 위임을 해서 직능단체가 해서 안될 때는 구청에다가 행정처분요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모범업소선정기준이 직능단체의 추천에 의거해서 구청 위생과 직원이 심사를 해서 그 점수에 따라서...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결과적으로 모범업소를 중구지회에서 선정을 해서 1차 심사를 한 후에 중구청 위생과에서 최종 심사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십시요.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과장님 모범업소 지정을 전체 5% 이상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5% 지정하도록 보사부 지침입니다.
관내
중구관내조성우위원
5%하면 전체 얼마나 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일반음식점이 2636개소입니다. 그래서 5%를 하게되면 130개소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92,580원 이것도 보사부에서 정해 놨습니까? 제가 하는 말은 적게 하고 숫자를 많이 늘이면 안 되겠느냐? 그런 이론에서 말합니다. 92,580원이라는 것을 46,000원 하든지 그렇게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수도감면혜택을 고르는 업소가 정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예산을 계상하는데 기초단위로 냈는 것이지 한 업소가 한달에 2,300원 상수도혜택을 보는 업소가 있고 최고는 10만원 상수도혜택을 받는 업소가 있고 평균을 보면 한달에 평균 28,540원 상수도혜택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산해 놓은 것은 어디까지나 기초단위로 한 업소에 이 정도로 하는 것이다 하는 기초단위이지 그렇다고 예산대로 9만원 다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도관이 개인별로 책정이 되어 있어야, 보조개량기 있어야만 혜택을 받습니다. 그것 없고 공통으로 된 데는 모범음식점이라도 상수도혜택을 못줍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최하 2만5천원부터 최고 십만원까지 줄 수 있다. 평균이 92,580원...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한 업소에 상수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30%의 혜택을 보는 것을 기준을 잡았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4개월간 해 주는 데 있고 8개월간 해 주는 데 있네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이것이 지금 우리 예산상에 92,580원 곱하기 15개소 이렇게 해서 30% 92,580원이라는 상수도요금의 30%를 혜택을 주는 단위로서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30/100을 해서 4개월간 했는 것 하고, 그 다음에 92,580원 30개소를 해서 30/100을 해서 8개월분, 4개월분 하고 8개월분 하고 이래서 1년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4,999,000원인데 추경에 계상되고 나면 추경분 하고 합하면 전체 8,332,000원이 됩니다.
여튼
하여튼조성우위원
1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중구에 모범업소가 많다는 것을 저는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가게끔 많이 해 주세요. 45개소만 하지 말고. 그렇게 되도록 과장님이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큰 업소보다 작은 업소를 확대 지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위생과장 계속 설명하십시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위생과 소관은 세 가지 계상했습니다. 이상 계상된 내용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닌의
아닌의위원
원 강현중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예, 의장님.
닌의
아닌의위원
원 강현중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데 혜택대상이 어떤 수준에서 합니까? 모범업소라고 했는데 내가 의심하는 것은 충분히 자력으로서 모범업소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능력있는 사람도 줍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모범업소가 형편이 좋고 나쁘고 이렇게 해서 선정하는 기준이 아니고...
닌의
아닌의위원
원 강현중 내가 알기로는 모범업소 집에 가면 보통 장사가 잘되는 집이 모범업소라고 붙었다고, 장사가 잘 되는 집에는 명령으로서 모범업소가 되게끔 시정보완하라고 지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닌의
아닌의위원
원 강현중 그러면 그런 사람은 자력으로서 할 수 있는 분은 위생과에서 지시를 해서 모범업소가 되게끔 만들고, 힘이 약해서 장사가 안 되는 곳, 이것이라도 좀 도움을 줘서 모범업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 업소 이것을 색출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사실은 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모범업소로 큰 업소가 채택이 되어 상수도 감면혜택을 많이 받는다 이래 가지고 이번에 큰 업소를 한 6개소 줄였습니다.
닌의
아닌의위원
원 강현중 내가 생각하는 것은 가보면 자력으로서 장사가 잘 되어서 방이 터져나간다고. 그런 집에 감면혜택을 주면 그 사람이 과연 아느냐 이말이예요. 맞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그래서 사실상 모범업소선정기준에서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시설기준이 점수를 많이 얻게 됩니다.
닌의
아닌의위원
원 강현중 내가 말하는 본 뜻은 자기가 능력있고 장사가 잘되는 집은 위생과에서 모범업소가 되게끔 강력하게 지시를 하라 이말입니다. 그리고 힘이 약하고 조금만 밀어주면 모범업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집을. 만약 어려운 집을 도와줘야 도와준 보람도 느끼지, 장사가 잘 되는 집에 돈 10만원 보태준다고 해서 구청에 고마움을 느끼겠어요? 세금을 가지고 대주는데.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모범업소를 선정하는 것도 사실상 이 업소를 선정해서 여타 업소에 도움이 되는 업소를 선정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 업소를 선정하는데 앞으로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닌의
아닌의위원
원 강현중 잘 알겠습니다. 요즈음 공무원들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 하나 실시하는 데도 어려운 점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안그러면 잘 되어서 돈 다 못 쓰는 집에 그런 것 해 줘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의장님, 좋은 말씀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참고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모범업소에는 현재 100점, 70점, 80점 이렇게 있겠지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나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100점은 몇 군데나 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몇 군데 없습니다. 70점 이상.
최고
최고조성우위원
좋은 데가 70점입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70점 이상되는 업소를 선정했는 것이 39개소입니다. 80점까지 끊을려고 보다 보니까 보사부 지침보다 7개구청에서 모범음식점이 중구가 너무 적으면 되겠느냐? 이래서 선정을 하다보니 70점을 기준으로 잡아서 했는 것이...
성우
조성우위원
70점이 제일 모범업소입니까? 80점 이상도 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있습니다.
으면
있으면조성우위원
그 사람들 일회용품 전혀 사용 안하지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일회용 사용을 자제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에 청소과에서 폐기물관계 조례도 제정합니다마는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내어서는 아니 된다는 업소가 있고 사용을 자제하는 업소가 있고 이래서 일회용품을 전혀 쓰지 마라, 지금 목용탕이나 이런 데서는 손님이 돈을 주고 사서 쓰는 것은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업소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안 된다. 무상으로 제공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일회용품도 나무젓가락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을 안하는 업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법이
법이조성우위원
이상하네요. 일회용품을 손님이 사서 쓰는 것은 괜찮고...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돈 있는 사람들은 아무 처벌도 안받는 것이 되고 그것 안갖다 놓으면 못 살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목욕탕에도 일회용품 같으면 업소에서 일회용품을 주는 것은 손님들에게 편의제공이다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 이래서 법으로도 이번에 무조건 사용 못한다 이렇게는 되지 않았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중구관내에 1, 2, 3등까지만 업소를 말해주세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00점에서 80점 사이가 20개소입니다.
제일
제일조성우위원
나은 데 세군데만 말하세요. 업소명칭을 해 주세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명칭을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그게조성우위원
안나와 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있기는 있습니다. 동성로2가 동성정 88점, 공평동에 장날국수 82점, 문화동에 장춘면옥 86점이 나왔습니다.
하고
예산하고조성우위원
결부가 된다면 되는 것이고, 안된다면 안된다고 해석할 것이지만 우리들도 가서 많이 보고 홍보도 하고 겸사겸사 해서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94년제1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의 소관 94년제1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국자입니다. 9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정복지과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0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경로식당운영 4천만원이라는 것 시보조인데 달성동에 어디 있다고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인성회의집, 달성동 뒷골목 공원 앞에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조성우위원
경영자가 누굽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천주교재단에서 합니다.
기에
여기에조성우위원
예를 들어서 중구관내 노인네들이 이집에 가서 밥 사먹으면 많이 싸게 해 줍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무료급식소입니다. 하루에 백원씩, 없는 분은 그냥 오시고 공짜라는 의미를 떠나서 100원을 주시면 하루에 4백명 정도 식사를 하십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점심만 줍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경로우대증은 갖고가야 될 것이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우대증도 없이 달성공원에 계시다가 하루에 4백명 정도 오십니다.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동성동한문교실임차전세금이라는 것은 임차권자가 우리 중구청이 됩니까? 동성동장이 됩니까? 3천만원을 임대차계약을 하는데 임차주가 누가 되느냐 이말입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중구청장 이름으로 합니다.
계약
계약조성우위원
기간이 있습니까? 보통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2년간 되어 있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임차주가 중구청장이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동성동한문교실임차전세금 3천만원 계약 아직 안했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에도
향교에도도기석위원
한문교육, 예절교육등 전부 무료로 하고 있는데 하필 3천만원 임대해 가면서 한문교육을 가르치려는 이유가 있어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현재 경로당에서 아침 5시에서 7시까지 초 중고생 35명이 8평짜리 조그마한 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근처에 호응이 좋아 가지고, 학생들이 아침에 가서 공부를 하고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 직장여성이 10명정도 천자문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협소하고...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보셨어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가 봤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향교에서도 무료로 다 하고 있는데 굳이 돈 들여가면서 중구 관내 향교에서 예절교육까지 다 시키는데 동성동까지 임대해 가면서 할 필요 있어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주로 한문교실을 멀리 못가고 학생들이 못하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경로당에...
마다
동네마다도기석위원
교육을 가르치는 조건만 되면 다 임대해 줄 용의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 방학이 된다든지 하면 각 경로당에서 한문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경로당 외에는 거의 다 한문교실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동성동은 8평짜리 교동시장 안에 있습니다. 굉장히 방이 협소한데도...
동은
동성동은도기석위원
경로당이 없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경로당이지요 그런데 8평짜리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그냥 놀지 않고 인근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성동
동성동도기석위원
경로당도 아파트 있는 데 거기도 경로당 있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동성동은 지금 카네기 옆에 빌린 것 하나 있고 교동 안에 조그마한 것 하나 그것 뿐입니다. 상당히 협소합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태평상가 아파트 위에 그것은 뭡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거기는 아니죠. 상당히 많이 하고 호응이 좋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알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가정복지과장 계속 설명하십시요.
닌의
아닌의위원
원 강현중 잠깐, 지금 그 부분 말이죠 8평짜리 그것은 평상시에도 매일 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닌의
아닌의위원
원 강현중 그러면 한문교실을 만들어 줄려면 동사무실이나 어떤 그런 데를 빌려서 할 수 없어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동성동 자체가 동사무실을 빌릴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닌의
아닌의위원
원 강현중 그런 행정이 잘못하면 선심행정이 되는데 그것이 만약 앞으로 우리 도위원 얘기했다시피 어느 동에도 나도 이것 하겠다. 돈 좀 빌려달라 하면 다 빌려줘야 되겠네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 저희들이 타 동 경로당에서 할 경우는 이렇게 협소한 데는 많이 없습니다.
닌의
아닌의위원
원 강현중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런 것을 안 하고도 그런 교육이 있다면 그 동네 시설을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나는 구예산을 3천만원을 지원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말입니다. 다른 동네에서도 한학을 하는 분들이 "나도 가르치고 있는데 2천만원 빌려주시요" 하면 돈 다 해줘야 되겠네요? 앞으로의 닥칠 그런 문제를 생각도 해 보시고 계약을 해야되지 그저 누가 옆에서 우리 이런 좋은 일 하고 하는데 돈 좀 빌려주시요 해서 구청에서 다 들어줄려면...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이것도 민원사항이고 저희들이 적절하게 해 드려야 될 입장이라서 해 드리는 겁니다.
닌의
아닌의위원
원 강현중 이상입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102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철수
진철수간사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간사 진철수위원입니다. 남산1동경로당 신축설계비가 모자라서 했는 겁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원래 시설부대비에 있던 569만원중에 설계비가 730만원 나왔기 때문에 부대비를 설계비에서 뺐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예산통과가 되어 가지고 했는데 작년 요율로 했던 것이 93년12월31일자로 요율이 인상이 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차액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설부대비 설계가 안나왔는데 시설부대비가 돈이 모자라는지 남는지 어떻게 압니까? 설계가 된 뒤에 시설부대비가 모자라든지 하지.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대충 저희들이 규모가 60평 이렇게 나오면 설계비가 얼마 나온다는 것이 나옵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그래도 이런 것은 아직 설계가 안나왔는데 시설부대비가 남고, 안남고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해서 그렇습니까? 설계가 나와야 집을 짓는 것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설계를 할려면 계약을 해야됩니다. 60평 이런이런 모양으로 해달라 의뢰를 할 때 이것이 얼마라는 것이 나옵니다. 설계비가 있어야 계약을 하거든요, 설계비 없으면 계약을 못합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그러면 당초에는 설계비를 안올렸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시설부대비안에...
철수
진철수간사
포함시켜 놨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포함시켰던 것이 너무나 차이가 현저하기 때문에 470만원을 삭감을 하면서 730만원을 올리는 겁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시설부대비는 별도로 올렸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철수
진철수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계속 설명하십시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103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103페이지에 가구당 월 평균 80만원 미만 아동 지원 324명 있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구당
가구당조성우위원
월 평균 80만원이라는 것은 월 세대에 대한 소득을 말하는 겁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것은 영세민이 아니라도...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저소득가정을 얘기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한달에 얼마 씩 줍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얼마 씩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시설에 다가 아이들을 맡길 때에 아이들에 대해서 주는 액수입니다. 시설에 대해서 보조해 줍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저소득모자가정이 10명일 경우에 10명을 각 동장님 추천을 받아서 80만원 미만인 가정의 아동에 대한 지원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그 아동들 어디서 수용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남산어린이집 하고 백합어린이집, 동원어린이집 등 시설이 10개소 있는데 거기에...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우리 중구관내 현재 동네에서 조사해 가지고 해당 되는 사람이 324명이라는 말이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대충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올린겁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105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악보제작 50만원, 원래 기정예산에 없었지요?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 것이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주부합창단 곡을 몇 곡 선정해 놓고 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주로 저희들이 편곡을 하면 80페이지 내지 100페이지까지 됩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주부합창단이 지금 연습하고 있는 곡이 몇 가지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곡을 두고 거기서 몇 곡을 선발해서 하지만 전체적으로 악보를 만들려면 100페이지 정도를 가지고 만듭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그 전에 없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있었지요. 제작년에 만들었는 것이고 새로 삽입되어야 될 곡이 있고 해서 그렇게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물론 상반기 업무추진 보고에 보면 24회 하면서 행사 두번 나갔다고 보고받고 있는데 24회 연습해 가지고 막대한 구예산 들여 가지고 두 번 행사할 것 돈을 이렇게 자꾸 많이 들여 뭐 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꼭 행사만 나가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합창단이라고 기존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꼭 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기석
도기석위원
구민행사때는 안나오고 남의 행사에 나가는 것이 무슨 합창단입니까? 구민체육대회나 경로잔치 같은 데 합창단 한 번 나와봤어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런 여건이 안될 때는 출전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여건이 되어야 출전을 하고 구민체육대회는 합창단 초청이 없었기 때문에...
기석
도기석위원
구민체육대회할 때 여건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계획서 상에 합창단이 안들어 가면 들어 갈 수는 없잖아요?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그럼 계획서에도 못 넣습니까? 구청에 합창단 만들어 놓고 과장님으로서 대행사의 프로그램에 못 넣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출전할려고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구민들한테 홍보가 되면서 합창단에 돈을 요구해야지 구민들은 합창단이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자꾸 얘기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정기 발표회가 9월달에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정기발표회는 우리 구민 전체가 듣는 것 아니잖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사실 구민체육대회는 야외기 때문에 합창단 40, 50명 노래해 가지고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실내 같으면 효과가 있는데 야외에서 노래를 해서 큰 효과가 없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보세요. 홍보고 아니고 구민들이 보는 앞에서 하는 것이고, 경로잔치도 그렇습니다. 노인들 경로잔치 할 때도 솔직히 말해서 합창단이 조금만 성의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 번씩 출전할려면 피아노도 옮겨야 되고 구민들 동마다 가서 그렇게는 못합니다. 경로잔치는 각 동마다 하거든요.
동의
동의도기석위원
경로잔치 외에 전체 경로잔치 있던데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전체 경로잔치는 체육대회입니다. 그것은 적십자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우리 구청만 나가지는 못합니다. 전체 구청이 초청이 있어야 나갑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다른 것은 전부 국비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상 저희들 과의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의 소관 94년제1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의 소관 94년제1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 개요설명은 위원 여러분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현재 연가로 부재중인 과장을 대신하여 지역경제계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기
백경기지역경제계장
지역경제계장 백경기입니다. 과장님이 연가중이라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가 특별위원회라고 말씀하셨지요?
경기
백경기지역경제계장
특별위원회는 아니고 그것은 수시로 추석이나 설에...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특별히 회의를 더 열었다 이말입니까?
경기
백경기지역경제계장
예, 분기별 외에 특별히...
도로
별도로이훈위원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아니고?
경기
백경기지역경제계장
예, 아닙니다. 그 위원회에서 특별히 더 하는 것이지...
이훈
이훈위원
물가단속도 하고... 예,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물가대책위원 수당이라고 했는데 17인이 모두 민간인입니까?
경기
백경기지역경제계장
아닙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대책위원회는 1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구청장님입니다. 우리가 구청 외의 위원은 그 중에서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명은 구청 과장님들로 되어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간사 진철수위원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6회를 했다 이말이죠?
경기
백경기지역경제계장
앞으로 계획입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본 위원이 물가대책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한 번 밖에 안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추석, 설 한다고 해도 두 번 밖에 안하는데 무슨 6회입니까?
경기
백경기지역경제계장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분기별로 1회씩 하게 되어 있었는데 먼저 2/4분기에는 못했습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왜 안했습니까? 안했는 이유는 뭡니까? 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계장님이 실무자이시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다음 하반기에 6회를 한꺼번에 다 한다 이말이죠?
경기
백경기지역경제계장
다는 그렇게는...
철수
진철수간사
그러면 돈 162만원을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있는 것만 해도 되지 162만원 추경을 뭐하러 합니까? 앞으로 추석 한 번 하면 그만이고 설에는 다음에 올려서 하면 되는 것이고...
경기
백경기지역경제계장
그리고 다소 우리가 인원이 당초 12명보다 4명이 더 불었습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4명 불었는데 대해서 수당만 올리면 되는 것이지 6회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경기
백경기지역경제계장
그런데 2/4분기 때는 사실은 물가에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 안했습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가가 설, 추석 명절에는 올라가고 소비자한테 많이 부담이 가기 때문에 대책위원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경기
백경기지역경제계장
예.
철수
진철수간사
그런데 6회라는 것은 앞으로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름같으면 지금 벌써 했어야 되는 것이고 아직까지도 한 번 했는 적이 없지 않습니까? 설에만 했지요?
경기
백경기지역경제계장
예, 1/4분기에 한 번했습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지역경제계장님 감액된 부분은 설명하시지 마시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하세요. 계속하세요.
경기
백경기지역경제계장
예,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계장님조성우위원
, 청원경찰여비가 매월 정액여비 5만원이 당초예산에 누락되었다 이말입니까?
경기
백경기지역경제계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다른 청원경찰은 다...
경기
백경기지역경제계장
지금 구청에 제가 알기로는 공히 똑같습니다. 다 누락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조성우위원
구청산하 청원경찰 월정액 국내여비가 다 누락되어 있다고요?
경기
백경기지역경제계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의 소관 94년제1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에 대한 질 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의 소관 94년제1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여희권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오염감시인 1인이 182일인데 1인이 중구관내 어디에 배치되어 있으며, 182일로 하는 이유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환경오염감시는 매연감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많기 때문에 1월부터 3월, 10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한 사람을 채용을 해서 저희 관내에는 대한생명보험빌딩 옥상에서 감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대한생명 옥상위에 그 사람이 늘 있습니까? 한 8시간 근무합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8시간이 아니고 아침 7시부터 9시. 13시에서 15시까지 그렇게 하루 2회씩 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소관 94년제1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청소과의 소관 94년제1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상무입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야간쓰레기방기단속자급식인데 이것 민간인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공무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구청공무원입니까? 동직원입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구청공무원입니다.
이미
이미조성우위원
기정예산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야간단속 적발이라든가 실적이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현재 각 동하고 합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에서는 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도로서 끝이 나고 현재 저희 구에서 2개조로 해서 1주일에 1회 내지 2회씩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2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반기에는 쓰레기 방기단속을 강화를 해야되는 것은 95년도 종량제를 앞두고 국민들의 의식개혁을 위해서 1주일에 2, 3회씩 계속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야간쓰레기단속자급식이 근무외에 했다 그렇지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녁에 합니다.
간외
시간외조성우위원
근무수당도 설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시간외 수당도 줘야 열심히 하지 밥만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것은 현재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감독 두 사람하고 직원 두 명, 4명이 1조가 되어서 2개조로 하고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방기단속에 소홀하기 때문에 하려면 확실하게 시간외 근무수당까지 주고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공무원들은 집에 가서 자는데 왜 이 사람들은 밤에 다니면서 욕 얻어 먹어가며 할 것이 뭐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줄 것은 주고 부려먹을 것은 부려먹자는 뜻입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시간외 수당이 10시까지 하는 것은 지급을 안하고 13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만...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전 구청이 10시까지 근무하는 것은 시간외 수당이 없고 그 이상 하는 것 만이 시간외수당이 있다 이 말입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아닙니다. 직원들은...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 사람들이 방기쓰레기단속을 10시 이전에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종량제봉투제작 100원짜리면 종류가 얼마 만큼 큽니까? 100원이면.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지금 현재 남구에서 4월1일부터 종량제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평균 여기서 100원을 잡았는데 현재 하고 있는 것은 10리터, 15리터, 20리터, 30리터, 40리터, 50리터 이런 6종을 현재 남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중간으로 봐서 잡았는데 현재 10리터 짜리는 남구 경우에 보면 55원이고, 30리터는 165원이고, 50리터 짜리는 275원이고 크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평균
평균조성우위원
해서 한 장에 100원이다. 그러면 60만장이 되지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60만장 이것을 금년부터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1월1일부터 하기 위해가지고 금년에 예산을 올린다 이 말입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시작이 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써야 되기 때문에 내년 시작 전에 이 봉투가 개인 가정에 전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확보를 해야 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 다음 137페이지...
준고
최준고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최준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최준고위원입니다. 일전에 신문지상에 보니까 종량제봉투 지급을 안하는 것으로 신문에 보도된 것을 제가 보았는데 과장님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신문은 못봤습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종량제봉투 자체적으로 어떤 구상입니까? 내무부에서 어떤 국가 차원에서 하라는 겁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시에서 각 구마다 이 정도는 현재 준비를...
준고
최준고위원
시장이 하라는 겁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시에서 준비를 하라고 해서...
준고
최준고위원
60만장 가지고 몇 개월간 사용하겠어요? 지금 우리 중구에 몇 가구입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2개월분,
러면
그러면최준고위원
3억6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우리 구민이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2개월이 6천만원 같으면 6곱하기 6은 36이지요? 3억6천이 우리 중구에서 봉투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긴데 이 막대한 숫자를 어떻게 감당할겁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이 관계는 종량제라는 것은 봉투를 팔아서 그 재원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작이 되면 전체 다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돌아나옵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확실하겠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준고
최준고위원
과장님 책임지고 하겠습니까? 신문에 한 번 보세요, 분명히 났습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저는 신문을 못봤습니다 마는 그 관계를 한 번 보겠습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보상금이라는 것이 상 주는 것이지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아닙니다. 말하자면 동네 어떤 단체, 부녀회, 새마을회, 이런 단체에서 우리가 재활용품을 수집하겠다고 동에다가 신청을 하면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계좌번호하고 이것을 구에 보고를 하면 우리들이 명단에 의해서 그 단체에서 했는 분만 판매대금의 5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쉽게
쉽게도기석위원
말하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 대신동에 단체에서 재활용품 100만원어치 팔았다 합시다. 그러면 보상금 얼마 나갑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부녀회에서 100만원어치 재활용품을 팔았다면 50만원의 장려금이 나갑니다.
머지
나머지도기석위원
50만원은?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판매대금의 50%가 장려금으로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구청에서 2천만원 예산 가지고 부족해서 3천만원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이 돈이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된다는건지 이해가 안 되어서 묻는데...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장려금 말입니까?
기석
도기석위원
예,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이 장려금은 재활용품수집을 장려하기 위해서 현재 재활용품 값이 사실상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부녀회나 이런 데서 쓰레기 30%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해서 국가시책으로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국가시책으로서 하는 것은 좋은데 과장님이 예를 들어 부녀회에서 100만원 팔았다면 50만원은 부녀회에 주고 50만원 구청으로 들어옵니까? 나는 돈이 구청예산 가지고 나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데?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아닙니다. 1백만원은 말하자면 부녀회에서 모아서 팔았는 금액입니다. 50만원은 수집했으니까 장려금으로 구청에서 50만원을 장려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1백만원 받아와서 그 돈을, 수집했는 돈은 누가 가지고 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이것은 그 부녀회 단체에 갑니다.
체에
단체에도기석위원
가고 구청에서 별도로 또 50만원 준다 말입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팔았는 금액의 50%를 더해서 그 부녀회에 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1백만원을 팔았는데 50만원은 부녀회에 주고 그 나머지 50만원은 누가 가지고 갔느냐가 문제라.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나머지가 아닙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1백만원 다 부녀회에 주고.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1백만원 자기가 팔았는 것은 자기가 다 가지고 가고....
기석
도기석위원
가지고 가고 구청에서 50만원 보태준다 이 말이죠?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알겠습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최준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최준고위원
전에 도기석위원 질문하신 데 대해서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남산4동의 예를 든다면 2분 간격, 5분 간격, 10분 간격으로 차가 들어왔어요 쓰레기차가. 4톤씩 계속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과장님 오시기전의 일입니다. 거론이 되어서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마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다른 고물차가 들어온다는 얘깁니다. 들어오면 수집소로 들어가 가지고 넘버링 시차로 인해가지고 영수증에 찍더라는 이야깁니다. 불과 몇 분 차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니까 우물쭈물하고 넘어가서 더 이상 거론은 안했습니다 마는 앞으로 전부 재활용이 일어나는 물건이 전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얼마든지 추경을 해 가지고 보상을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당장 50% 같으면 5천만원 줘야 되는데 지금 경연대회를 열었다고 해 보세요. 실질적 물량은 그렇게 안나옵니다. 또 없으면 또 해야될 것 아닙니까? 5천만원 물량을 추경에 또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감당을 할 겁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개인별로 수성구에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는 그런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무리한 경연대회를 저희들은 붙이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도하는 것은 재활용품 수집 이 자체도 중요하고 쓰레기 30%감량 이 자체도 중요합니다.
러면
그러면최준고위원
과장님 일반 동별로 조직단체에 예금유치해 놓은 것을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저희들이 확인했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예를최준고위원
든다면 삼덕1 2가 이야기인데 55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자체 팔았는 것이 얼마겠습니까? 110만원 정도 되어야 되겠지요? 이 돈까지 165만원입니다. 165만원을 어디에 썼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다른 동네 하라고 하면 욕얻어 먹을 것이고, 예금이 정상적으로 들어있나 안들어 있나 그것도 확인 하셔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마는...
여기
여기최준고위원
보세요. 115만2천원, 4백 몇 십만원, 남산1동에는 655만원 찾아갔네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이 관계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이 돈을...
러면
이러면최준고위원
돈이 전체 얼마입니까? 남산1동 같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655만원 같으면, 고물 팔아서 1천3백만원 만들어 볼려고 해 보세요, 얼마나 물건이 많겠어요? 그것을 참작을 하셔 가지고 한번 더 챙겨봐 주십사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이훈위원
보상금관계에 대한 말씀을 저도 들었습니다 마는 지금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100만원어치 팔아서 구에서 50%를 보조해 준다. 그래서 물론 이제 최준고위원님이 남산1동이라니까 본 위원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몰랐습니다 마는 금년 5월달에 아마 7백여만원을 들어서 부녀회에서 경로잔치를 한다고 합디다. 그래서 더이상 좋은 일이 없다싶어서 남산1동에서는 새마을부녀회 전원이 남문시장에 있는 폐지를 다 모으고 있는 것을 저는 확인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논의되고 있는 문제는 그만한 어떤 3천만원 아니라 5천만원, 1억이라도 투자를 해서 소기의 성과를 많이 거둘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저희 동네에서는 아마 7백만원 이 돈이 어떤 돈이냐하니까 역시 보상금으로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 하는 것 까지는 좋았는데 결과는 우리가 5천만원, 3천만원, 추경에 이 돈을 보상금을 줘서 5천만원, 1억 이상의 소득이 있다든가 구에 도움이 되면 구민의 전체적인 도움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문제는 충분히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산1동에 650만원 줬다는 것은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현재 이 돈 지급을 저희들이 부녀회나 이런 데 직접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동으로 전도를 해 줍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돈 가지고 부녀회에서 각종 동의 일을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137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박영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박영재위원입니다. 139페이지 건축과에 해당되는 것이 되어서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공중변소도 최소의 건축면적, 허용면적이 일반 건축허가면적하고 같습니까? 한계면적이 얼마라야만 된다는 최소면적을 말씀해 주세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것은 대충 사용인원수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마는 보통 1천명 정도 계산을 하면 10평정도 하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영재위원
건축허가면적하고는 관계 없다는 얘깁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전체 면적하고는 관계가...
영재
박영재위원
건축허가면적에 어떤 제한을 받느냐 안받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특별 규정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1평도 괜찮고 10평도 괜찮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공중변소를 짓는 데는 건축허가의 면적 제한을 안 받는다는 말씀이죠?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변소를 짓는 건평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영재
박영재위원
예. 건축허가에 제한을 안받느냐 이말입니다. 공중변소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건축허가는 일반 건물하고 같이 받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영재위원
최소면적이, 건축을 제일 적게 지을 수 있는 대지면적이 얼마냐 이말입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것은 22평...
영재
박영재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서른 몇 평 제한된 이 평수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37.8평 하는 것은 생각하지 말자 이겁니다. 공중변소를 짓는데 보통 건축허가를 받는 것과 같은 동등한 제한을 받느냐? 건축허가 받는 것과 똑같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허가를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 설계도 공중변소의 설계를 그대로 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영재
박영재위원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일반건축물하고 똑같이 예를 들어서...
영재
박영재위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거지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건축허가 받는 설계도 공중변소의 설계를 그대로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하게
정확하게박영재위원
답변해 주세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일반 건축물하고 똑같이 예를 들어서...
영재
박영재위원
건축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박영재위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의 대지면적이 필요한 것이 얼마입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현재 주거지역 경우에 저희들이 60%를 안넣습니까? 건평의.
영재
박영재위원
건축과장님 계시니까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대지최소면적이라는 것은 건물을 얼마나 짓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주거지역에는 건평이 최소한 60평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평의 땅이 있을 때에는 60평의 집밖에 못짓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15평을 짓는다고 예상했을 때에는 30평 같으면 18평까지가 가능합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60%를 짓는다 이말이죠?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그것을 최대한 낮추어서 15평을 지을려고 하면 주거지역 같으면 대지가 30평정도 되어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영재위원
공중변소도 역시 건축허가는 받아야 됩니까? 건축법에 적용을 다 받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이 공중변소가 이 위치에 꼭 몇 평의 건물이 있어야 된다는 계산까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현재 보고드린 부분 말입니까?
영재
박영재위원
예, 이 지역에 필요한 공중변소의...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지는 37.8평이고 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22평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본 위원이 묻고 있는 내용하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하고는 동문서답인데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하면 꼭 37.8평의 땅이라야만 이 장소에 공중화장실이 되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꼭 37.8평이 필요해서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시장주변이나 이런 데는 가령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평 짜리가 있어도 된다하더라도 현재 그런 대지가 없습니다.
현재
현재박영재위원
이미 대지를 선정해 본 결과입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영재
박영재위원
이 예산은 통과된다고 확신하시고.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현재 팔 수 있는 사람을 봐놨는 겁니다. 현재 내놨는 집을.
그럼
그럼박영재위원
바꾸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대지에 아까 20여평의 건축을 해 가지고 이 시장의 공중화장실로서 카버할 수 있는 용적량이 안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현재 여기에는 한 천명 정도를 봤습니다. 249개 점포가 있습니다.
자면
말하자면박영재위원
애써서 했는 화장실이 사용인원이 폭주해 가지고 용량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하실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현재는 충분하다고 보고....
영재
박영재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기 박영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부연된 말인데 우리가 하는 말은 대지를 적게 해도 지을 수 없느냐는 말입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충분하시다고 하니까 그러면 더 작은 땅은 물색 안해봤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그러니까 대지가 더 적은 땅이 현재까지 알아봐도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분마다 건평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면적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최소면적이 몇 평까지 지을 수 있는 것이지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현재 저희들이 시장 가운데는 안 되기 때문에 주변이기 때문에 역시 거주지를 해서 60%입니다.
지금
지금조성우위원
하려는 데가 주거지역입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재희
진재희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재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소
공중변소진재희위원
건축비가 일반 가정주택을 신축하게 되면 안에 내장이라든지 부대시설비가 많이 들어 가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중변소는 골재공사해서 안에 미장하고 도색하고 그 외에는 큰 시설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40만원이라고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이것은 첫째 면적이 일반가정집 보다 적습니다. 안에 내장도 물론 일반가정에도 내장재하고 다 합니다 마는 여기에도 밑에 지하에도 해 가지고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일반 가정보다는....
재희
진재희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보통 일반 가정에 평당 130만원, 150만원 들면 건축이 제대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알아보라 했습니다 마는 현재 우리가 동사무실을 신축하는데 보니까 평당 21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진재희위원
관공서공사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우리 동료위원님들 여러 분 지었지 않습니까? 단가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일반 단가가 나와있는데 일반 단가보다 배 된다고...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런 얘기를 몇 분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 번 알아봤는데 가령 학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평당 3백만원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 동사무소 같은 데는 일반 보통 건물인데 210만원 정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다음진재희위원
예산문제는 그 부분에 대한 회의자료가 나와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의 소관 94년제1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소관 94년제1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효준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조성우위원
전에 제가 미처 못 들었는데 203 특수활동비에 대민활동비 3만원 곱하기 50인 곱하기 6월인데 대민활동비 이것은 직원의 대민활동비를 말합니까? 어떤 것을 말합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이것은 구청 전직원 다 해당이 됩니다. 6급이하 7월1일부터.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의 94년제1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의 소관 94년제1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우원입니다. 도시개발과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156페이지 급량비 있지요?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기에
여기에조성우위원
불법광고물단속자급식 5,000원 곱하기 4인 곱하기 8일 곱하기 6일했는데 6월입니까? 6일입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6월입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6월 같으면 7월달까지...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7월1일부터 12월까지 예산입니다.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154페이지 201일반운영비에 재료비 한 번 보세요. 계측기유지관리재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지적과에서 설명 할 것입니다.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157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향촌동일원활성화방안용역비 4천만원 곱하기 1식이라 했는데 1식이라는 용어는 뭡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하나라 이말입니다. 1개.
성우
조성우위원
16246평이라 했습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16494평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16494평을 즉 말하자면 활성화방안용역비가 4천만원이라 이말입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조성우위원
민간인에게 용역을 줍니까? 어떤 업체에 용역을 줍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경대교수 이런 연구를 하는 팀이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몇 인이 몇 일간 연구를 하는 겁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개월 수는 4개월 내지 6개월쯤 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1인이?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1인 아닙니다. 그 팀이 보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몇 개월?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인데...
것은
이것은조성우위원
공식으로 이렇게 예산이 나와있습니까? 어디 근거가 있습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근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설명을 못드리겠는데...
물론
물론조성우위원
설명하시기 곤란하겠지요. 이것은 본위원도 오포산개발활성화방안용역을 본위원이 한 번 해 봤습니다. 물론 인건비를 따질려면 무한히 많지만 이것이 사실상 말씀대로 7명이 4개월 내지 6개월 한다면 많은 돈은 안 되겠습니다. 하루 몇 시간씩 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굳이 대학교수 아니고 관계 도시개발과에서 하면 안됩니까? 본 위원도 오포산개발에 한 번 해 보니까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던데.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저희들 과에서 해도 되고 해야 되는건데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 행정공무원으로서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우리조성우위원
중구 산하 도시개발과 공무원이 그만큼 무능력합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무능력이라기보다 이것은 학자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그런 팀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실력의 차이가 천지 차이입니다.
여튼
하여튼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예산을 절약하자는 뜻이고, 관계 공무원도 자꾸 용역비만 줘 가지고 할려고 하지 말고 연구를 해 가지고 10시까지는 시간외 수당을 못받는다고 하니까 10시 넘어서도 일하시고 그런 연구를 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간사 진철수위원입니다. 126페이지 분수대관리유지비에 대해서 80만원 해서 6개소 480만원 되어 있지요? 그것 설명이 빠졌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누락되었습니다. 이것은 분수대 여섯 군데 시공해 놨는데 그에 대한 고장, 지금 현재도 해 보니까 애들이 돌을 가지고 던져서 큰 고장은 안났습니다 마는 그런 고장이 고의로 낼 때는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해야 되고, 그 부분 예산상으로 앞으로 7개월간 480만원 안 들겠나 그런 얘깁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순수한 고장수리비로 올려놨습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이것은 고장이 안나면 다시 내년도 예입되는 것입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다른 청소하고 이런 인건비는 아니죠?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까 인부임이 되어 있는 직원이 합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박영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157페이지 목에 403토지매입비가 뭘 말합니까? 자산취득입니까? 아니면 토지보상비로 되어 있는데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지금 동인1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입니다. 중구청에서 우리가 대행을 해 주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의 예산을 가지고 와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된 사람한테 돈을 지불해 주고 증빙서를 놔 뒀다가 나중에 도시개발공사에 다시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것은
이것은박영재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우리 세입에 일단...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일단 세입만 들어오는 것이지 우리 중구청 돈은 아닙니다.
일단
일단박영재위원
세입이 대체되어 있습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금년부터 세입에 넣습니다. 이번 추경부터,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재원은 도시개발공사...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공사.
영재
박영재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일단 세입으로 들어오겠네요?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전에는 그것을 어떻게 했냐하면 지난 번까지는 그 돈을 우리 구청에 잡종금 계좌에 보관해 뒀다가 바로 집행해 버리고 정산해 주고 했는데 이것을 금년도 4월4일부터 모든 잡종금이라도 일단 구청에 들어오는 것은 예산상 편성해서 지출하도록 법이 바뀐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모든 사업비가 일단 세입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지출하도록, 본예산에 다 편성됩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이번부터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그리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도 도시개발공사에 1백3십2만2천원도 인쇄물등기비용입니다. 그 밑에 1백6십8만원 자산취득비도 아까 말한 네온사인부과금에서 광고물계 벽보제거기, 현수막절단기, 전에는 잡종금으로 넣어놨다가 바로 지출한 것을 예산에 금년도 편입했기 때문에 편입시켜서 지출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나 이 돈은 구청 돈이 아닙니다.
쉽게
쉽게박영재위원
말해서 우리 구청예산에는 실질적으로 소득도 없고 아무 것도 없네요.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아무 것도 없지요.
적인
전체적인박영재위원
예산규모만 편성되어 있는 이런 경우네요?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영재
박영재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157페이지 407자산취득비에 불법광고물정비용장비구입 이것은 우리 중구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8개 벽보제거기는 동사무소에 내려갈 겁니다. 각 동에 지금 벽보제거기로 스팀가지고 뜯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사 줬는데 부족한 동이 8개 동이 있어 거기에 지급하고 현수막절단기도 12개인데 저희 구청에서 2개 필요하고 10개는 1개씩 있는 동에 2개 확보하기 위해서 전부 동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중구관내 19개 동에 장비가 하나씩 다 돌아가고?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이것 다 사주면 현수막절단기는 1개 동에 2개씩 되고, 벽보제거기 1개 동에 하나씩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각 동에서 책임지고 광고물제거를 할 수 있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지금이훈위원
구청에 광고물계가 있지요? 계의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계 인원이 3명입니다.
래서
그래서이훈위원
본 위원은 광고물계에 인원이 많이 없는데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94년제1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의 소관 94년제1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종원입니다. 건축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6월1일자 건축법이 개정되어 건축물관리대장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이 제정되어 여기에 따라 기존 건축물관리대장을 재작성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건축물관리대장이 한장으로서 전면에 연면적과 소유자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금은 소유자표시는 물론이고 건축물의 대지안에 배치도와 층별 평면도를 작성해 가지고 보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이 1992년부터 2002년까지 10개년계획으로 작성을 하도록 건설부의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저희들 중구에는 총 건축물관리대장이 2,954매입니다. 94년 후반기부터 2002년까지 완결할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 구청에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2천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현재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마는 추경예산부터 확보되면 2002년까지 관리대장 작성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되고 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소관 94년제1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다음은 건설과의 소관 94년제1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건설과장 백호기입니다.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희
진재희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재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진재희위원
과장님, 제일교회에서 장관동간 분명히 삭감된 것인데...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그것은 감정을 정확하게 해서 떨어졌는 금액을 다 하니까 1억정도 남았습니다.
재희
진재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94년제1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의 소관 94년제1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이용호입니다. 지역교통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철수
진철수간사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간사 진철수위원입니다. 방금 파워핸들 자산취득비에서 88년도 구입했는 것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89년도입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내구연한이 어느정도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5년입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89년도 같으면 5년이 다 안 되어 갑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요즘은 내구연한을 넘어서 6년차 7년차까지 사용하고 사실상 못 썼을 때에 대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지금 현재 내구연한 넘어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참고적으로 부청장님 차도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만 6년까지 쓰고 올해 폐차를 했습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그러면 파워핸들을 70만원 주고 달아 가지고 몇 년간 더 사용할 겁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차량 89년식, 90년식이 있습니다 마는 차량 상태에 따라 사용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착을 한다고 나중에 이 차를 폐차했을 때에는 감정에 의해서 폐차를 하기 때문에 다시 매각할 때 모든 단가가 참고가 되겠습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그리고 166페이지 일용인부임 보조인부가 몇 명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보조인부임이 내근보조인부임이 6명이 있고, 단속보조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전부 10명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철수
진철수간사
10명에 대해 나가는 것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철수
진철수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교통과에도 단속요원이 있고 청원경찰이 있는데 청원경찰은 무슨 역할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요원은 기능직9등급, 10등급으로 저희 과에 배치되어 있는 사람이고 저희 과의 업무가 계속해서 증가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과태료징수관계때문에 현재 구청에 32명 되어 있는 청원경찰을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가지고 지역경제과, 건설과에 있는 청원경찰을 저희 과에 기동배치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지역경제과, 건설과라 했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원래 채용할 때 소속관리자는 종전까지는 지역경제과, 건설과로 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지역경제과에서도 청원경찰이 있고, 건설과에도 있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그 인원을 교통과에서 우선 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기동배치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어떻게 국내여비는 똑같이 8명이 다 해 놨어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일반 공무원도 월액여비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상이 자기소속 건설과에서, 그 다음 지역경제과에 있던 자기 소속 이것은 현재 지역교통과로 기동배치를 해 놨기 때문에, 소속을 변경을 해 놨기 때문에 자기네들 본연의 인원만 계상하고 이 사람들은 거기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건설과나 지역경제과에도 청원경찰 8명이 있던데?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우리 구청 전체 청원경찰 32명 있습니다.
통과
교통과도기석위원
8명 와 가지고 무슨 역할을 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징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에
징수에도기석위원
보조인부라는 것 따로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단속보조인부이고 현재 일반 보조인부는 안에 단속을 해 들어오면 그것을 전산으로 차적조회를 해서 고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차적조회하는 것은 일용인부들 있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청원경찰은 거기서 할 일 없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한 사람은 현재 불법주정차 체납은 26억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관내는 10%정도, 타 시 도에 15%정도, 나머지 6개구청 타 구 관내의 체납세로서 이 사람들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서 한 사람이 1개 구청, 2개 구청을 분담을 시켜놨습니다. 참고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현재까지 체납액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마는 주로 하는 것은 고질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영치 이런 것은 현재까지 450여건 됩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번호판영치하고 청원경찰이 하는데 지금 교통과에 근무합니까? 나가서 활동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저희 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서
안에서도기석위원
근무합니까? 밖에서 근무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안에서 근무합니다.
그럼
그럼도기석위원
현재 교통과의 직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44명입니다. 참고입니다 마는 450명 정도인에 10%가 저희 과에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박영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160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정예산 1인당 5만원 해서 15인 75만원 기정예산에다가 이번에는 경정이 1백만원 네 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영재위원
기정예산 5만원 15인하는 당초예산을 시행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1/4분기 1,800건 이상 단속실적이 있는 자에 대해 가지고 75만원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8명입니다.
아니
아니박영재위원
15인 해가지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는 구청 집행방침상 1위, 2위, 3위, 나머지 1,800건 이상자에 대해서는 8만원씩.
런데
그런데박영재위원
과장님 이 예산 요구할 당시는 방침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했더랬는데 상반기에 예산편성할 당시의 방침을 마음대로 예산하고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과장님이 시상을 바꾸어서 해도 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시상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요구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마는 예산편성상 기준을...
니죠
아니죠박영재위원
, 편성상이 아니고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15인에 대해서 1인당 5만원 해 가지고 75만원 요구해 가지고 마음대로 집행하면서 바꿔해도 되는 것은 누가 그렇게 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금년도 불법주정차단속계획에 구청장님의 지침을 받아서 지침계획에 의해서 집행한 겁니다.
예산
예산박영재위원
무시하고 구청장님의 지침, 결심을 받아서 집행을 했다. 이말씀이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산을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
예산박영재위원
무시한 것 맞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산편성은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 마는...
런데
그런데박영재위원
보세요. 당초예산은 어떻게 했던간에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집행을 하고 언제든지 추가경정에다가 요구만 한다면 된다는 그러한, 아무리 예산결산하는 관공서의 예산이라고 해서 이것이 손익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예산결산하는 이런 회계제도 가지고 예산회계제도라고 해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예산을 무시하고 막 집행해도 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닌의
아닌의위원
원 강현중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예, 의장님.
닌의
아닌의위원
원 강현중 현재 과장님이 맨 뒤에 169페이지 하단에 파원핸들 이 차 구입을 언제 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90년입니다.
닌의
아닌의위원
원 강현중 89년도 같으면 법정 내구연한이 지났는 상태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지났습니다.
닌의
아닌의위원
원 강현중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파워핸들을 지금 새로 달아서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을 6개월만에 또 바꿀 수는 없잖아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상태에 따라서...
닌의
아닌의위원
원 강현중 우리 구청이 다 된 차에다가 70만원 주고 파워핸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러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차량은 어느 목적지에 가서 장시간 업무를 보다가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마는 이것은 현재 운전기사도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 9시30분에 출발을 하면 중식시간은 물론 쉬겠습니다 마는 적어도 5시까지 5시 반까지 계속 반복운행하기 때문에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해 놨습니다. 사실은 운행중에서 그냥 핸들을 작동하는 것은 상당히 쉽습니다 마는 차 세워놓고 다시 정체된 상태에서 이동하는 것은....
닌의
아닌의위원
원 강현중 내구연수가 지난 차량보다는 새 차 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차량 관계는 물론 그렇게 바꾸어 주면 저희들 과에도 좋습니다 마는 차량은 정수를 받아야 되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현재 차량상태에 따라 사용연한까지 계속 사용하다가 대 폐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느
어느박영재위원
차량이라 했어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짚차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교통과의 소관 94년제1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의 소관 94년제1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지적과장 장세환입니다. 지적과 94년도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9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과별 질의문답이 끝났으므로 예산안 심사내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6시20분입니다. 7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19분 회의중지
19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간사 진철수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간사 진철수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 100페이지 과목 404 영세민취로사업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일반운영비 물가대책위원수당 162만원 전액 삭감, 청소과 137페이지 301 보상금 재활용품수집장려금 3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 삭감해서 2천6백6십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다음은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입니다. 94년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94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안 예비심사가 진철수간사의 보고내용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94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으며 그리고 3건의 조례 제.개정안 및 미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차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오래토록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9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9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