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진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임우진입니다. 이번 청원의 취지내용은 입지의 적정성 여부와 입지선정 과정의 문제는 방금 도시계획국에서 답변했습니다만, 우리 분야로는 먼저 인근주민들한테 그 공장이 거기에 들어섬으로써 피해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하고, 다음으로는 고체연료생산정책이 기술공정이나 오염ㆍ분리수거 이런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근에 피해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그 동안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대화과정에서 수차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고체연료생산공정 자체가 쓰레기를 직접 소각시킨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높은 열로 가연성쓰레기를 발생원에서부터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공장에 와서 파쇄하고 건조, 탄화시키고 압축을 해서 일정한 연료형태를 성형화시키는 과정이 때문에 생산과정에서 큰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공장이고 쓰레기를 소재로 하고 또 열을 가하는데 연료로써 거기서 생산된 고체연료를 일부 열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새로이 건립하는 공장에는 완전히 외부와 밀폐된 옥내에서 모든 공정이 이뤄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대기배출억제를 위해서 세 가지의 집진시설을 갖추게 되고 소음방지를 위해서 완전히 밀폐된 기계구조, 건물구조를 가지고 있고 악취제거를 위해서 건물내에 악취제거시설을 별도로 갖췄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 바에 의하더라도 현재 설계해 놓은 계획대로 공장건립이 된다면 주변주민들한테나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것을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고체연료 자체를 태우는 과정에서 아까 오종렬 의원님께서도 염화수소문제랄지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 북구 일곡동에서 가동하고 있는 건진미화공장이 92년 11월 17일 쓰레기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를 해 주기 위해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의 환경기술연구소에 의뢰해서 자가측정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회사에서 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우려할만한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기계설비를 갖춘 후에 우리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조사분석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오염물질은 특별히 법적기준 이상 나오지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차례 우리 건진미화, 경남 진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측정결과를 보면 유독한 물질이 특히 많이 나온다거나 법적기준 이상으로 나온다거나 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처에서 조사한 내용은 염화수소가 기준치의 5배 이상 나오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환경처에 그런 사항을 알아봤더니 환경처에서 조사한 내용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광주에 있는 시설을 조사한 것이 아니고 91년, 92년에 청주, 진해의 시설을 그때 점검한 결과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체연료생산시설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되어서 시작한 것은 7~8년 이상 됩니다만, 계속 기계 보완ㆍ발전을 시켜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고체연료생산시설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공정상의 문제, 이런 것은 지난 91년, 92년도에 우리시에서도 조사했고 환경처에서 조사했던 그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최근 우리 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곡동에서 운영하고 시설만 하더라도 거의 고장이 없이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새로 시설을 하려고 하는 기계설비는 그 동안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그 동안에 문제점들이 완벽하게 보완된 시설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체연료정책의 고체연료를 쓰레기처리의 한 방법으로 채택하는 정책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의문을 많이 제시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시의 쓰레기처리난에 대해서는 굳이 강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쓰레기처리의 방법에는 현재 매립이라든지 소각이 대표적인 방법이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특별한 방법, 고체연료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쓰레기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 그런 처리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모두 그 나라의 환경여건에 따라서 어느 것에 중점을 두느냐 하는 것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처리방법은 매립이나 소각도 계속 기술개발을 해서 발전을 시켜야 되고 또 다양한 새로운 처리방법도 연구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쓰레기를 형상별로, 유형별로 적절한 처리방법을 개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고체연료생산시설을 하나의 처리방법으로 채택하게 된 배경에는 물론 그 당시에 특히 어려웠던 쓰레기처리난 때문에 시작은 되었습니다. 지난 92년 당시에 운정동에 추진했던 매립장시설도 여러 가지 장애 때문에 중단되어 있었고 각 구청별로도 재래식 매립장도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러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동구에서는 북구 일곡동에다 쓰레기를 주로 매립을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포화상태에 이르러서 당장 쓰레기를 어디다 치워야 되느냐 하는 그런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약 1년여 전부터 시험운전을 하고 있던 고체연료생산시설에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본 결과 다소 일부 문제가 있지만 그런 문제점들이 보완이 되면 이것이 쓰레기처리방법 또는 자원재활용방법으로 유용하겠다 판단이 되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쓰레기처리방법을 계속 개발ㆍ발전시켜야 될 입장에서 본다면 고체연료생산시설이 자원을 재활용하는 방법이고 쓰레기처리방법이고 또 오염ㆍ공해문제가 크게 나오지 않고 또 많은 시설비를 소요하지 않고 하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민간분야의 활력이나 민간분야의 창의력에 의해서 새로운 바람직한 처리방법을 개발해 나간다면 행정에서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체연료생산방법이 우리시의 쓰레기처리방법의 하나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고체연료생산시설의 모든 쓰레기처리방법을 전국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주로 많이 활용하되 고체연료생산방법도 점차 기술개발을 시켜가면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체연료생산시설이 특히 기술공정상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91년 시에서 최초로 고체연료생산공장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제기된 문제가 네 가지 있었습니다. 가동 중에 잦은 고장이 난다, 전처리공정 선별작업이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복잡하다, 습기 있는 폐기물이나 음식찌꺼기 등 처리가 곤란하다, 그래서 건조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또 뭉쳐져 있는 옷가지나 폐기물, 나무토막, 이런 것은 처리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파쇄기능을 보강해야 된다, 이런 등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이런 문제가 많이 해결되었고 특히 새로 시설하는 기계는 이런 부분이 완전히 해결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난 92년 11월에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시에서 건진미화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그때도 몇 가지 보완해야 될 사항을 허가조건에 붙였었습니다. 현재 기계성능이나 규모가 쓰레기를 적절하게 처리하기에는 복잡하기 때문에 성능을 2배 이상으로 발전시켜서 추가로 확보해라, 대량시설을 확보해라, 대기오염대책 이러한 것을 보완하라는 등의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거의 보완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더 보충 말씀드리면 환경오염문제는 아까 말씀드렸고, 생산제품 판로문제는 현재 고체연료는 직할시급 이상 대도시에서는 산업용으로 쓰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지방도시에서는 어디에서나 쓸 수 있도록 현재 법적으로 되어 있고 다만 현재는 생산규모가 적어서 수요사업자가 요구하는 양을 공급할 수가 없고 따라서 적극적인 판촉활동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이 확장되어서 일정량을 정기적으로 생산하게 된다면 수요를 충족시키고 사용처를 늘려갈 수 있을 것이고, 또 산업용 연료나 연탄, 경유 등을 연료로 쓰고 있는 그런 시설에서는 대체연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산된 연료를 여러 군데에서 씀에 따라서 오염이 확산될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자체에서 배출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오염방지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드물게 기준치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는 법정기준치 미만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물게나마 법정기준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를 염려해서 오염방지시설을 갖춘 그런 산업용 시설이라고 하면 어디에서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쓰레기분리수거와의 관계에 있어서 고체연료를 생산하려면 어느 분리수거가 먼저 되어야 하는데 그런 행정이 안된 상황에서 어떻게 고체연료를 생산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느 것이 먼저 되어야 되느냐, 분리수거가 먼저 되어야 되느냐, 처리시설이 먼저 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의견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처리시설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잘해도 적절한 처리시설이 없어서 최종처리단계에서 혼합처리된다면 분리수거는 무의미하고 행정은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특히 92년, 93년도에 재활용분리수거를 적극적으로 행정이 추진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정착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재활용품에 대한 수집, 운반, 처리능력이 부족해서 결국은 혼합처리됨에 따른 불신, 이런 것이 대단히 컸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수집운반을 동사무소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되어 나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체연료생산시설이 분리수거한 방법으로 처리시설을 갖추고 분리수거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동안 일반적인 쟁점으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만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