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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종렬 의원 5분자유발언

제37회 제15차 문교사회위원회199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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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렬

오종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광주광역시(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제2회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2회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어제 1차 위원회에 이어서 계속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심사하신 바에 따라서 의결하겠습니다. 1994년도 제2회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00시 36분

김 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 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의결하고자 합니다. 1994년도 제2회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신 내용의 문구나 체계 및 계수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첨언해 드릴 것은 서봉국민학교 매각처분에 관해서 본 위원회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근본취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교육재산을 어려운 재정형편 때문에 매각처분하여 생긴 자원으로 새로운 교육사업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또 가슴 깊이 동정을 합니다만, 너무나 아쉬움이 깊은 관계로 야기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운 교육재산을 그때 그때 곶감 빼먹듯이 매각해서 그 돈으로 교육사업을 하고 후에 새로운 자원이 필요할 때, 새로운 재산이 필요할 때 허덕였던 우리의 지금까지의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팠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 관계관 여러분들도 깊이 이해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에 있어서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한 것은 금파화학고등학교와 동일실업고등학교는 그 학교의 재정형편이 대체로 유복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그 두 학교에 해당되는 2,000만원만 삭감하고 숭신고등학교에 배당된 1,000만원은 그대로 살렸다고 보면 틀림 없습니다. 또 교실난방시설에 관하여 사립학교의 5억 8,200만원만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진 분도 계실 줄 사료되오나 사립학교의 재단에서 아이들의 교육재정과 교육내용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라는 경각심 촉구의 방안으로 받아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으며 노후시설 개ㆍ보수에 8,000만원 전액 삭감의 경우는 조대부고와 사레지오여고 역시 재단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 경영상의 관심과 성의를 갖고 임해 주시라는 촉구의 뜻으로 받아줄 것을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돌아오는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종렬 위원장, 서병조 위원과 사회교대)

00시 39분

00시 42분

병조

서병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동림동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취소요구청원(오종렬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 29분

의사일정 제2항 동림동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취소요구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광주직할시 북구 동림동 37-10번지 삼호가든APT 105동 1505호 최정학외 10,727명이 오종렬 의원의 소개로 94년 6월 20일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6월 27일 회부되었습니다만, 본 청원의 내용을 볼 때 연석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에 광주직할시의회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사회위원회와 같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연석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의원이신 오종렬 의원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0분

종렬

오종렬의원

오종렬 의원입니다. 동림동폐기물처리…….
병조

서병조위원장대리

오종렬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일봉

황일봉위원

죄송합니다. 민원인들은 일단 나가…….
병조

서병조위원장대리

대단히 죄송합니다. 민원인들은 오늘 청원처리내용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분들은 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여러분들에게 불이익이 안 오도록 충분히 조치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자리를 비켜주시면……. (장 내 소 란)
재균

김재균위원

청원법에 의하면 청원인들이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요청에 의해서, 또 여기 와서 청취도 하게,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장 내 소 란)
병조

서병조위원장대리

조용히 해 주십시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종렬 의원 나오셔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오종렬의원

소개의원이 소개하기 전에 그것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체면을 생각해서 저는 민원인들을 나가 주십사 하고 요청했습니다만, 실지로 청원을 접수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회의에서 방청을 금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일봉

황일봉위원

죄송합니다. 원만히 의견을 모으고 해야 되는데 막 진행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속기중지 요청 10시 33분) (속기 개시 10시 34분)
병조

서병조위원장대리

청원인의 소개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의원이신 오종렬 의원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1분

종렬

오종렬의원

오종렬 의원입니다. 청원인들의 방청여부로 오랫동안 회의장내의 분위기가 화목하지 못한 것 같아서 저 역시 송구스럽습니다. 소개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림동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취소요구청원에 대한 소개 의원의 취지설명은 다음과 같이 나눠서 하겠습니다. 이 청원은 광주직할시 북구 동림동 37의 10번지 삼호가든APT 105동 1505호의 최정학 외 10,727명이 저의 소개로 1994년 6월 20일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이 청원은 북구 동림동 산 166번지에 이설계획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은 특혜의혹과 공익사업을 빙자한 부동산투기의혹이 짙은 폐기물처리시설 설립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시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및 배출시설 설치허가 승인을 취소하여 주기 바라는 내용이나 이 사업은 입지선정, 기술문제, 사업계획 입안과 추진, 극심한 환경공해, 서울 난지도와 청주시 용정동에서 실패한 선례, 선진국의 취소 선례 등에서 여실히 드러난 문제점을 더욱 치밀하게 조사ㆍ검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함이 마땅하다는 판단으로 이 청원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청원을 소개하게 된 설명의 내용을 저로써는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자료에 근거해서 이해를 돕게 하고자 제 나름대로 별지와 같은 청원소개의견서 첨부 각종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테니까 대단히 죄송하오나 페이지를 따라서 체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는 폐기물처리시설지역에 해당하는 11필지의 토지를 소개해 놓은 것입니다. 이 토지는 1번에 있는 약 3,285평, 이 토지만이 사실은 건진미화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실용면적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전체면적 4,718평 가운데 60m 도로계획선에 편입된 면적이 1,433평인고로 실지로 3,285평만이 건진미화소유땅인 것입니다. 4,718평을 어떻게 해서 건진미화가 입수했냐 여기에 문제가 크게 개입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현재 드러난 바에 의하면 15억원으로 담배인삼공사로부터 매입됐다고 되어 있는데 일설에 의하면 11억 8,000만원에 매입했던고로 담배인삼공사의 자체 감사대상으로 떠올라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지금 조사 중이랍니다. 건축허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건진미화 주식회사가 시 당국의 개입으로 담배인삼공사에서 매입한 땅 동림동 166번지는 약 4,785.5평인데 이중 1,433명은 60m 도로계획선에 편입이 되고 실제허용가능면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3,285평입니다. 이 일대는 자연녹지인데 170-2번지 외 9필지 약 1,500평까지 싸잡아서 폐기물시설지구로 결정한 후 타인의 소유인데도 토지매입이나 사용승낙 없이 자기땅 약 3,285평과 남의 땅 약 1,500여평, 합계 약 4,785.5평에 대한 건폐율 20%를 적용해서 건평 약 955.5평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94년 4월 19일자 일입니다. 또 하나 동료 위원들의 생각을 돕기 위해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장은 작년 1993년도 11월 9일자로 한국담배인삼공사 광주제조청장에게 고체연료생산공장 부지매입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뒤에 그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청 어떤 관계 공무원에게 물어봐도 담배인삼공사로부터 건진미화로 그 땅이 넘어간 경우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요로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시장 명의로 담배인삼공사에 협조공문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 회사에, 건진미화에게 땅을 넘겨 달라고, 팔아 달라 하는 요청의 공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동림동 171-3번지와 171-6번지, 171-8번지 이 세 필지 땅은 1993년 3월 29일자로 일반구역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차고지 사용허가를 이미 광주시 당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자가 화물자동차운수업에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땅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받아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전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싸잡아서 폐기물시설지구로 결정해 준 다음에 그 땅까지를 집어넣어서 건폐율을 적용해서 건축허가를 내줘버렸다는 사실, 이것을 그 누가 알고서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아는 시민과 이의 이해당사자는 가슴을 치고 통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소송과 때에 따라서는 위헌시비까지도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법 29조를 들어서 그러한 조치가 합법적이라고 당국에서는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러한 시설지구를 결정할 때는 주민의 여론과 또는 의견을 청취하고 이해와 설득과정을 거쳐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단 하나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보시는 3페이지에 도시계획시설입안 및 결정과정에서 시행된 대민사업은 아래와 같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3년 11월 25일자 관보에 공고했고, 93년 12월 1일 열람했습니다. 열람자가 몇 명이냐, 단 3명입니다. 그것도 이해당사자, 단 3명입니다. 일반주민들은 전혀 몰랐어요. 모르는 가운데에서 서류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주민의 여론을 청취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것을 이뤄냈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그때 공고한 공고내용을 복사해서 넣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청원인 취지설명을 하는 시간이지요, 지금?
병조

서병조위원장대리

예.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면 취지설명 끝나신 것 같은데 이것은 거기에 필요한 참고 자료인 것 같은데, 참고자료는 각 위원님들이 보시고 참고하셔가지고 심사로 넘어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종렬

오종렬의원

조금만 설명 들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대리

이윤정 위원님으로부터 청원소개는 끝났고, 거기에 대한 참고자료 설명인데 이것을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자는 안이 들어 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종렬

오종렬의원

얼마 안되고 제가 요점을 짚어드림으로써 도움이 되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청원소개인이 청원소개를 하고 있는 도중에 그렇게 하고 있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조

서병조위원장대리

청원소개는 하셨거든요.
재균

김재균위원

요점을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병조

서병조위원장대리

그래서 다른 의견 있냐고 물어보는 거에요. 김재균 위원 말씀하세요.
재균

김재균위원

이야기드렸어요, 방금. 청원소개를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간략하게 정리해서 하시는 것도…….
병조

서병조위원장대리

의견제시를 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이윤정 위원님 방안 말고 다른 안으로 김재균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설명을 듣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재정 있으십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재청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대리

어쩔까요? 표결을 할까요? 이윤정 위원님, 양해되시겠어요?
윤정

이윤정위원

예.
종렬

오종렬의원

소개내용이 굉장히 방만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모아서 자료를 동료 위원들이 보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까, 제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4페이지는 산건위에서 지난 연말에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해서 의결하실 때 전원 민원이 없다는 집행부의 이야기에 대해서 반증하는 자료입니다. 앞으로 민원이 없을 거냐고 질의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산건위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민원이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민원이 많습니다. 거리 문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거대한 아파트단지 사이에 문제의 지점이 끼어 있고 공장지대 같으면 있던 공장도 나가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거리를 실측해 본 결과 가까운 거리에서는 약 70m까지도 가까운 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만 봐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나오는 중앙부처의 견해는 본청 직원이 내무부와 환경처의 관계 공무원에게 문의한 사항을 그대로 발췌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에게 91년말에 보고했던 내용입니다. 그것을 제가 실었어요. 거기에 보면 환경처에 문의해 봐도 내무부에 문의해 봐도 이것은 해도 무난하다는 것보다는 염려와 걱정이 많이 끼어 있는 그러한 답변인 것으로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읍ㆍ면 단위에서 그저 수합해서 찍어내는 정도 이상의 것이 안 된다는 것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 2-1로 되어 있는 응답서입니다. 이것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텐데 괄호에 있는 이야기는 답변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옆에서 도움말씀을 주기 위해서 써놓은 것입니다. 참고로 고열로 가열해서 찔 때 이 분은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태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로 호흡기질환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고 심지어는 세상을 떠난 사람도 많이 있다. 그러나 역학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증빙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이것은 테이프도 보관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시다면 테이프도 틀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청주지역에서 이미 실패했던 고체연료공장 이웃주민의 대담프로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7페이지를 보시면 최근에 산하 각 신문에서 나왔던 견해를 발췌해서 실어놓은 것이니까 참고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를 보면 선진국의 취소 선례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선례입니다. 실제로 대단한 야심을 가지고 쓰레기처리사업으로써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악성연료라는 것이 판명이 됨으로써 서서히 문을 닫아가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 3-1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시면 여기는 환경공학자의 견해입니다. 환경공 학자의 견해속에서 보면 연료를 태울 때 제일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 염소가스와 염화수소가스였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고 발암물질, 다이옥신 계열도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염소가스, 염화수소가스는 많은 경우에 배출가스의 성분 가운데 족보에도 올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서는 실험결과를 발표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 가운데 염소가스나 염화수소가스 등등 다이옥신 계열은 족보에도 안 올려버리고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향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1 자료입니다. 자료가 무엇을 나타내느냐, 어떠한 고체연료 소비처를 알아냈습니다. 가서 실정이 어떤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실무담당책임자가 소견서를 제 앞으로 써 준 적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이것을 태웠더니 머리가 아프고 부녀자의 경우는 구역질을 많이 했다. 그래서 이것을 응급처치를 한 적 있다. 그을음이 많이 나서 건물에도 해롭더라 등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자 누군가에 의해서 영세기업은 협박을 받았습니다, 세무사찰 들어간다. 그리고 그 소견서를 써준 직원은 생존권 위협을 받았습니다. 목을 자른다는 위협을 받았다는 겁니다. 울며불며 사정하길래 원본을 돌려주었습니다. 돌려주었는데 필요하시다면 다시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연료를 어디서 쓰느냐, 수도권은 물론이요, 대도시에서는 일체 쓸 수 없도록 규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만한 광주 인근이나 시골에서밖에 사용할 수 없을텐데 우리가 만들어놓은 악성연료를 불쌍한 시골주민들이 사용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심히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다음은 마지막에 북구 의회에서 의장명의로, 그리고 북구 을지구당 이길재 의원 명의로 동료 의원과 우리 의회에 민원을 잘 받아들여서 이 문제를 잘 처리해 주십사, 이 시설을 제고해 주십사라고 하는 건의문을 보낸 것을 제가 입수해서 여기에 실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의장실에 있거나 또는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의 자료가 지난번 언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지도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사이에 공장이 꼭 끼어들어야만 하겠는가. 이러고서도 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없겠는가 하는 이야기가, 편지 2장이, 편지가 아니라 확인서 같은 것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부녀자, 부녀자들의 남편을 찾아가서 이야기했던 것, 누구냐면 아마 건진미화 대표자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 대표자와 만나본 부녀자들의 남편이 소감서를 써낸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광주시의회를 거쳐서 이 문제가 가부간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는 앞으로의 닥칠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연료가 국민과 시민에게 무엇을 안겨다 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찰해 주시고 입지선정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대리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오종렬 의원 청원취지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춘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송춘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춘식입니다. 동림동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취소요구청원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대리

송춘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해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만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위원장님, 의견은 여기서…….
병조

서병조위원장대리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최종만입니다. 지금 청원내용 중 우리 도시계획국과 관련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만, 실질적인 내용은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주들이 93년 12월 1일자로 우리시에 와서 관계자를 만나가지고 반대의사를 표시했다라는 것하고 그 뒤에 항의방문농성이 있었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내용을 둘다 주민들의 어떤 충분한 의사를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이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법적인 그러한 절차상에 하자는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보다 주민들한테 적극적인 그러한 차원의 행정을 위해 반대의견을 수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도시계획업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법제하고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 공공의 복리를 위한다는 측면에서 어떠한 도시계획시설들, 특히 혐오시설은 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시설을 설계해야 되는 필요성과 주민들의 권리를, 사유권을 보장해 줘야 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옛날에는 공공복리를 위한다고 해서 막 했습니다만, 최근에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 쪽으로 법제화가 되고 그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진국 수준까지 바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떤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따라줄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지 그런 것까지 법제화되는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공청회만 해도, 도시기본계획에는 공청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법적 구성을 하는 도시계획에는 공청회 절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주민열람과 의회의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이런 과정들을 법적인 절차를 떠나서 선진국과 같이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계획을 짜가지고 도시계획수립의 주체가 되어서 한다든가 그러한 절차들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도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주민 열람과정에서 세 분이 와서 열람을 하고 그중 한 분이 나중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줬는데 거기에서 환경에 대한 문제 조금과 자기 조상묘에 대한 제척문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도시계획결정 때 저희들이 의회에 답변도 했고 자료로써 그 사람이 제출한 의견서가 의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 다음 주민들의 금년 1월 14일날 항의농성방문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12월 21일 의회보고하고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거칠 때까지는 열람하는 세 분 외에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오종렬 의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주민들의 청원서에 난 사항들은 그 점이 도시계획국하고 관련되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대리

최종만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우진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임우진입니다. 이번 청원의 취지내용은 입지의 적정성 여부와 입지선정 과정의 문제는 방금 도시계획국에서 답변했습니다만, 우리 분야로는 먼저 인근주민들한테 그 공장이 거기에 들어섬으로써 피해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하고, 다음으로는 고체연료생산정책이 기술공정이나 오염ㆍ분리수거 이런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근에 피해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그 동안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대화과정에서 수차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고체연료생산공정 자체가 쓰레기를 직접 소각시킨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높은 열로 가연성쓰레기를 발생원에서부터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공장에 와서 파쇄하고 건조, 탄화시키고 압축을 해서 일정한 연료형태를 성형화시키는 과정이 때문에 생산과정에서 큰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공장이고 쓰레기를 소재로 하고 또 열을 가하는데 연료로써 거기서 생산된 고체연료를 일부 열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새로이 건립하는 공장에는 완전히 외부와 밀폐된 옥내에서 모든 공정이 이뤄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대기배출억제를 위해서 세 가지의 집진시설을 갖추게 되고 소음방지를 위해서 완전히 밀폐된 기계구조, 건물구조를 가지고 있고 악취제거를 위해서 건물내에 악취제거시설을 별도로 갖췄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 바에 의하더라도 현재 설계해 놓은 계획대로 공장건립이 된다면 주변주민들한테나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것을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고체연료 자체를 태우는 과정에서 아까 오종렬 의원님께서도 염화수소문제랄지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 북구 일곡동에서 가동하고 있는 건진미화공장이 92년 11월 17일 쓰레기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를 해 주기 위해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의 환경기술연구소에 의뢰해서 자가측정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회사에서 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우려할만한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기계설비를 갖춘 후에 우리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조사분석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오염물질은 특별히 법적기준 이상 나오지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차례 우리 건진미화, 경남 진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측정결과를 보면 유독한 물질이 특히 많이 나온다거나 법적기준 이상으로 나온다거나 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처에서 조사한 내용은 염화수소가 기준치의 5배 이상 나오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환경처에 그런 사항을 알아봤더니 환경처에서 조사한 내용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광주에 있는 시설을 조사한 것이 아니고 91년, 92년에 청주, 진해의 시설을 그때 점검한 결과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체연료생산시설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되어서 시작한 것은 7~8년 이상 됩니다만, 계속 기계 보완ㆍ발전을 시켜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고체연료생산시설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공정상의 문제, 이런 것은 지난 91년, 92년도에 우리시에서도 조사했고 환경처에서 조사했던 그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최근 우리 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곡동에서 운영하고 시설만 하더라도 거의 고장이 없이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새로 시설을 하려고 하는 기계설비는 그 동안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그 동안에 문제점들이 완벽하게 보완된 시설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체연료정책의 고체연료를 쓰레기처리의 한 방법으로 채택하는 정책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의문을 많이 제시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시의 쓰레기처리난에 대해서는 굳이 강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쓰레기처리의 방법에는 현재 매립이라든지 소각이 대표적인 방법이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특별한 방법, 고체연료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쓰레기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 그런 처리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모두 그 나라의 환경여건에 따라서 어느 것에 중점을 두느냐 하는 것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처리방법은 매립이나 소각도 계속 기술개발을 해서 발전을 시켜야 되고 또 다양한 새로운 처리방법도 연구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쓰레기를 형상별로, 유형별로 적절한 처리방법을 개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고체연료생산시설을 하나의 처리방법으로 채택하게 된 배경에는 물론 그 당시에 특히 어려웠던 쓰레기처리난 때문에 시작은 되었습니다. 지난 92년 당시에 운정동에 추진했던 매립장시설도 여러 가지 장애 때문에 중단되어 있었고 각 구청별로도 재래식 매립장도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러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동구에서는 북구 일곡동에다 쓰레기를 주로 매립을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포화상태에 이르러서 당장 쓰레기를 어디다 치워야 되느냐 하는 그런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약 1년여 전부터 시험운전을 하고 있던 고체연료생산시설에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본 결과 다소 일부 문제가 있지만 그런 문제점들이 보완이 되면 이것이 쓰레기처리방법 또는 자원재활용방법으로 유용하겠다 판단이 되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쓰레기처리방법을 계속 개발ㆍ발전시켜야 될 입장에서 본다면 고체연료생산시설이 자원을 재활용하는 방법이고 쓰레기처리방법이고 또 오염ㆍ공해문제가 크게 나오지 않고 또 많은 시설비를 소요하지 않고 하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민간분야의 활력이나 민간분야의 창의력에 의해서 새로운 바람직한 처리방법을 개발해 나간다면 행정에서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체연료생산방법이 우리시의 쓰레기처리방법의 하나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고체연료생산시설의 모든 쓰레기처리방법을 전국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주로 많이 활용하되 고체연료생산방법도 점차 기술개발을 시켜가면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체연료생산시설이 특히 기술공정상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91년 시에서 최초로 고체연료생산공장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제기된 문제가 네 가지 있었습니다. 가동 중에 잦은 고장이 난다, 전처리공정 선별작업이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복잡하다, 습기 있는 폐기물이나 음식찌꺼기 등 처리가 곤란하다, 그래서 건조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또 뭉쳐져 있는 옷가지나 폐기물, 나무토막, 이런 것은 처리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파쇄기능을 보강해야 된다, 이런 등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이런 문제가 많이 해결되었고 특히 새로 시설하는 기계는 이런 부분이 완전히 해결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난 92년 11월에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시에서 건진미화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그때도 몇 가지 보완해야 될 사항을 허가조건에 붙였었습니다. 현재 기계성능이나 규모가 쓰레기를 적절하게 처리하기에는 복잡하기 때문에 성능을 2배 이상으로 발전시켜서 추가로 확보해라, 대량시설을 확보해라, 대기오염대책 이러한 것을 보완하라는 등의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거의 보완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더 보충 말씀드리면 환경오염문제는 아까 말씀드렸고, 생산제품 판로문제는 현재 고체연료는 직할시급 이상 대도시에서는 산업용으로 쓰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지방도시에서는 어디에서나 쓸 수 있도록 현재 법적으로 되어 있고 다만 현재는 생산규모가 적어서 수요사업자가 요구하는 양을 공급할 수가 없고 따라서 적극적인 판촉활동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이 확장되어서 일정량을 정기적으로 생산하게 된다면 수요를 충족시키고 사용처를 늘려갈 수 있을 것이고, 또 산업용 연료나 연탄, 경유 등을 연료로 쓰고 있는 그런 시설에서는 대체연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산된 연료를 여러 군데에서 씀에 따라서 오염이 확산될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자체에서 배출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오염방지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드물게 기준치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는 법정기준치 미만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물게나마 법정기준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를 염려해서 오염방지시설을 갖춘 그런 산업용 시설이라고 하면 어디에서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쓰레기분리수거와의 관계에 있어서 고체연료를 생산하려면 어느 분리수거가 먼저 되어야 하는데 그런 행정이 안된 상황에서 어떻게 고체연료를 생산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느 것이 먼저 되어야 되느냐, 분리수거가 먼저 되어야 되느냐, 처리시설이 먼저 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의견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처리시설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잘해도 적절한 처리시설이 없어서 최종처리단계에서 혼합처리된다면 분리수거는 무의미하고 행정은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특히 92년, 93년도에 재활용분리수거를 적극적으로 행정이 추진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정착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재활용품에 대한 수집, 운반, 처리능력이 부족해서 결국은 혼합처리됨에 따른 불신, 이런 것이 대단히 컸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수집운반을 동사무소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되어 나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체연료생산시설이 분리수거한 방법으로 처리시설을 갖추고 분리수거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동안 일반적인 쟁점으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만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대리

임우진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소개의원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집행부측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위원장 속기중지 요청 11시 48분) (속기개시 11시 51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담진 위원 질의하세요.
담진

정담진위원

집행부측에 묻겠는데요. 소각하는데 따라서 분석결과가 나와 있지요? 중앙에 소각할 때 가스를 분석했다고 하는데요?
우진

임우진환경녹지국장

예, 우리시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고 몇 가지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 결과 제출할 수 있지요?
우진

임우진환경녹지국장

예,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열람자가, 공람자가 세 사람밖에 안됐다고 하는데 93년 3월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시보에 의해서 했는데, 시보 가지고 시민이 봐서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두 개 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개 신문에 공고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두 개 신문, 무엇무엇 두 개에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전남하고 무등인가…….
담진

정담진위원

며칠 부로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93년 11월 26일날 전남일보하고 무등일보하고 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이런 중요한 문제를 전남하고 무등하고만 내서 시민들이 열람한 것으로, 본 것으로 알 수 있을까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개발사업은 주민들의 전체적인, 알려서 충분한 동의를 얻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공식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조에 정해진 두 가지 신문만 하면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우리가 93년 12월에 현장을 갔을 때 집행부에서 얘기는 전연 민원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장담을 했어요. 지금 오늘날 장담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이라는 것이 원초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전체적인 결정적인 요건으로써 좌우된 것은 아니고 그때 답변과 관련해서 의회의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열람자가 3명이고 환경 관계로 이의를 표시했던 한 사람에 대한 의견을 저희들이 그 당시, 결정 당시에 담당 국장이 아니어서 옛날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만, 민원이 발생하면 설득을 잘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원이 도시계획시설결정할 때 전혀 없다고 확약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고 결국은 민원인이 있을 때 어느 정도 설득을 해서 해도 되고 설득이 안될 때는 저희들이 공공복리를 위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담진

정담진위원

1만 7백여명의 시민이 살고 있는데 단 셋한테 열람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를.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건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권리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게 저희들 기본적인 법치행정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그 당시 현장 가서 동운2동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법적인 절차외에도 교통문제만 이야기가 나오고 입주 자체에 대한 그 당시까지만 해도 결사반대 이런 측면은 아니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업자가 땅을 구입하는데 시장이 공문을 내서 정식으로 땅을 사게 했다는데 그 사실 아세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2년도에 이 업 허가를 하면서 보완해야 될 사항 중에 현재 일곡동에 있는 시설은 가건물형태로 임시시설이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제대로 시설을 갖추어가지고 옮겨서 정상가동할 수 있게 하라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도 새로운 후보지를 물색해서 기계설비를 제대로 보완해서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위치가 예정지로 편성이 되어가지고 그곳을 담배인삼공사에서 매입을 하겠다는 그런 노력을 하던 중에 시에서 그런 지원을 해 준다면 더욱 담배인삼공사로써도 매각을 하는데 용의하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시에서 담배인삼공사로 부지가 매입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도 시장이 친절을 베풀어서 회사면 회사, 기업체를 비호한 일이 있습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 사업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고 바람직한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런 조례는 많이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내막을 내주시고, 그 다음에 호흡기 질환이 많이 나고 여러 명이 고생을 했다는데 그 사실을 아세요? 부근의 시민이.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청주에 그랬다고 민원을 내고 있는 주민들이 청주를 일부 갔다와서 그런 말들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청주 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청주 거기 시설은 쓰레기매립장 부지에다 했습니다. 쓰레기를 한쪽에다 매립하고 한쪽에서는 고체연료를 생산하고 그런 시설이었는데 바로 가까이에는 집들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매립장 주변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더라도, 또 재래식 매립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민원이나 문제점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고체연료생산시설 때문에 청주 시설은 극히 소규모시설이고 그랬었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호흡기 질환이 발생했다고 저는 그런 판단을 하기는 무리라고 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광주에서 사례가 없었나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광주에서는 없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호흡기 질환이라는 것은 무슨 병이었습니까? 호흡기 질환이라도 병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은 청주 주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는 들은 바 없습니다. 동림동 주민들이 들었다고 해서 알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대리

정담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렬

오종렬의원

질의 전에 자료를, 동료 선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셨는데, 그것의 부적절한 점을 자료만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까 도시계획국장 말씀이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 설명회의 시점이 문제입니다. 시설결정이 난 후에 그 소식을 듣고 주민들이 항의한 뒤에 있었던 설명회이지 결정과정에서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득하는 설명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선배 위원님 질의 가운데 시장이 토지를 매매하는데 개입했는가 여부에 대한 답변 가운데 애매모호한 점을 극명하게 나타낸 점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청원 관련 자료 전문위원실에서 만들었습니다만, 이 자료는 시 본청에서 나온 자료에요. 여기에 보면 “본 시설부지는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사용하던 정수장부지로써 6년 이상 방치되어 오다 한국담배인삼공사와 (주)건진미화 간에 공개입찰을 통한 계약을 체결하여 93년 11월 19일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으며” 운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동안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자료요청을 했어요, 시가 알고 있는 것만 가르쳐 달라고. 그런데 제가 제출해 준 자료속에서도 보면 시장의 협조공문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매청에서도 자체 감사가 상당히 심도있게 진행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곁들입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용길

김용길위원

위원장님, 질의시간에 질의하게 해 주세요.
병조

서병조위원장대리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김용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대기분석결과 통보서를 보면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사단법인 한국환경연구원 이사장이 보낸 자료를 보면 매연ㆍ먼지ㆍ황산화물ㆍ일산화탄소ㆍ질소산화물ㆍ염화수소ㆍ염소ㆍ불소ㆍ벤젠ㆍ페놀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 뒤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양쪽에 차이가 납니다. 물론 내용상 배출허용기준치보다는 양쪽이 낮습니다만, HCl이나 프라인이나 F이나 이런 것이 앞에는 불검출로 나와 있고 뒤에는 미량이나마 검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은 한국환경기술원에서 제출한 것이 왜 전혀 검출이 안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출한 것은 그러한 물질이 검출되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른 쪽에서 검출을 일부러 안해 버린 것이냐, 안한 것이냐, 또 능력이 없는 업체였었는가, 이런 것을 우선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진

임우진환경녹지국장

한국환경기술연구소는 사단법인이고 측정업무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인가받은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업소의 기술적 수준이나 능력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환경기술연구소하고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항목이 수치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체연료의 원료가 종이, 비닐 이런 계통입니다. 나무토막이나 천이나 이런 것인데 그 성상에 따라서 투입되는 원료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으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환경기술연구소에서 불검출이라고 된 것은 검사는 했는데 불검출이라는 뜻입니다, 검출을 안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여러 군데에서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보면 그때 그때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유독물질이, 특히 기준치 이상으로 많이 나온다거나 그런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공해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믿을 수 있는 분석업체였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 가서 질의를 했어요. 믿을 수 있는 데를 택해서 검사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쪽은 나오고 한쪽은 전혀 불검출해 버리면 믿을 수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물론 양이 적게 되어서 적게 검출되었는가도 모르겠습니다만, SOX라든지 NO라든지 NOX라든지 HCl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출한 것도 배출허용기준치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이래서 공해상으로는 이 자료로써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시해 준 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비닐이라든지 폐비닐 종류, PVC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공해를 적게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을 묻냐면 현재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처리는 어떻게든지 해야 됩니다. 나오는 것을 내 버릴 수는 없습니다. 묻든지 태우든지 찌든지 이렇게 반드시 하기는 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 한꺼번에 대량을 하면 문제는 공해가 농도가 깊어지면 아주 나빠지고 분산을 시키면 좋아집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알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환경녹지국장

비닐이나 플라스틱 등 여러 가지 가연성 물질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냐 하신 말씀입니다. 가능만 하다면 바람직한 것은 재활용이 제일 바람직한 것입니다. 한 조각의 플라스틱이나 비닐이라 하더라도 모아서 재생을 시켜가지고 쓰고 쓰고 한다면 제일 바람직하겠습니다만, 현재 그런 재활용 측면에서는 대량으로 생산되는 그러한 폐비닐 이런 것은 재활용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선을 통해서 폐플라스틱 같은 것을 수거를 합니다만, 이런 것도 재활용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쓰레기를 보면 과거에는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80% 가까이가 연탄재 등 불연성쓰레기였습니다. 현재는 80% 정도가 가연성이고 20% 정도가 불연성입니다. 쓰레기를 종류별로 모든 가연성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종류별로 세분화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가연성쓰레기를 포괄적으로 묶어서 지금 고체연료생산이라거나 이런 방법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가지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재활용이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각 및 고체연료화 이런 쪽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대리

김용길 위원 답변되셨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우선 고체연료가 나와 있는데 고체연료를 태우는데 SOX라든지 NOX라든지 CO라든지 CO2라든지 HCl이라든지 크라인이라든지 F라든지 이런 공해물질이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루 200톤씩 가상해서 태운다고 그랬지요? 만들어낸다, 그 말이지요, 1일?
우진

임우진환경녹지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200톤 전체를 광주에서, 거기서 다 쓰는 것은 아니지요?
우진

임우진환경녹지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사방으로 분산되지요? 분산되면 농도가 낮아지겠지요, 이것 태우는 농도가?
우진

임우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한꺼번에 한 군데에 모아서 소각장에 나온 것하고, 소각장에서 태운 것하고 저것을 각 지역에 분산시켜서 태운 것하고 어느 것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공해상.
우진

임우진환경녹지국장

분산시키는 것이 농도면에서는 훨씬 낫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예, 공해가 적어지는 겁니다. 그걸 알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에요. 공해가 적어집니다. 옛날에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과거에 불을 때고 살았어요. 그때도 공해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넓은 면적에서 분산해서 태웠기 때문에 공해가 적었던 것입니다. 항상 녹지국장, 환경담당하신 분들은 분산을 해가지고 공해를 줄이려는 것이 공해의 기본원칙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이옥신이 됐든지 HCl이 됐든지 뭐든지 미량으로 돌아가면 공해가 안 생깁니다,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거에요. 만약의 경우 소각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모든 것을 몽땅 태운다면 엄청난 공해가 유발됩니다. 그러나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사방에 나눠서 소각을 할 때는 공해가 줄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시라는 거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소각공장을 만들 때도 그것을 참고해서 분산해서 만들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청주라든지 진해에서 검출이 몽땅 많이 나와서 기준치보다 훨씬 높았다, 60배 나왔다, 그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주는 기준치보다 훨씬 더 떨어집니다. 1/10도 안되게 떨어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의 기기를 보강해서 완전연소를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진미화에서 개선한 기술적인 개선, 기계적인 개선을 무엇을 했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개선해서 그렇게 공해물질이 적게 나오게 됐는지 그것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환경녹지국장

아까도 계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91년 11월에 시에서 현장조사를 했을 때 제기된 문제, 또 허가 당시 조건을 붙였던 문제, 가동 중 고장이랄지 전처리문제, 건조문제, 폐쇄문제 이런 것들은 새로운 기계에서는 완전히 보완이 됐습니다. 다만 공해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보완이 되어서 공해가 나오냐, 과거 91년도에 다른 데 조사했을 때는 환경처에서 분명히 많은 오염물질이 나왔는데 지금은 왜 안 나오는가, 저도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질의사항으로 느꼈습니다. 생산공정으로 봐서는 가연성원료를 파쇄해서 건조시켜서 고열로 녹여가지고 압축해서 성형해 내는 과정인데 비닐이라고 그러면 분명히 보통 때 태우면 염화수소랄지 무엇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어느 학자분들도. 그런데 실제 배출가스를 측정해 보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대단한 의문을 가졌습니다만, 최근에 약간 추측하고 있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업소에서도 그 원인은 스스로도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차례 검사해 본 결과 공해가 없다 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추리해 본다면 일본에서의 자료를 보면 생산공정이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일본에서 고체연료생산기술의 발달과정을 어느 문헌을 보니까 초기에는 일본에서도 염화수소가 많이 나와서 그 상태로 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후에 가스를 중화시키는 기술이 발달되어가지고 지금은 거의 안 나오거나 10ppm 미만으로 나오거나 거의 안 나오는 정도로 잡았다고 그러는데 우리 건진미화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전에 조연제를 쓴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조연제가 상당히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연제라고 하니까 단순히 연소력을 촉진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물론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연제 성분속에 중화제가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가스농도가 잡힌 것으로 추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한쪽에서는 진해나 청주에서는 공해물질이 다량으로 나와서 아주 공해가 심하게 발생해서 중단했다까지 나오는데 그 검사를 환경처에서 했다고 그랬지요?
우진

임우진환경녹지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광주건진미화도 환경처에서 해보셔야 돼요. 동일한 쪽에서 해야 객관성이 있어요. 그것을 대비를 안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납득을 하겠습니까? 동일한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납득이 가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데서 해가지고 다른 데는 나오는데 어떤 데는 안나온다, 자료에도 이중으로 나왔는데 저쪽에서도 다른 데는 나왔는데 왜 안나와 하고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 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산건위원회에서 도시계획을 얘기할 때 말이지요,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갔다 와보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보고 나름대로 과학하는 사람입장에서는 이건 별로 공해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민원발생은 가능할 것이라고 물었는데 민원발생은 없다고 했어요. 회의록에도 나왔습니다만, 민원발생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 민원이 발생했단 말이예요. 그때 분명히 충분하게 납득이 가도록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해놓은 것이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비가 아직 완벽하게 못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 여기서 느낀겁니다. 왜 그것이 바로 환경처 같은 데다 다시 한번 자료를 요구해서 검사를 해보고 이렇게 해야 할 것인데 그런 준비를 안하고 있었다, 이것이 문제점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됩니다. 잘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주민이 설득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주민들하고 충분히 합의를 보도록 이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국장님, 아직도 안나왔습니다. 성적서 아직도 안나왔어요.
우진

임우진환경녹지국장

어떤 성적서?
영로

정영로위원

공인기관의 중앙정부차원에서 인정될만한 기관으로 하여금 아까 김용길 위원님이 이야기한 그 내용, 지난번 상임위원회때 요구한 자료 아닙니까, 그것이 없으면 해결 실마리가 나오지 않는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저는 입지선정,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생산되는 상품, 저는 상품으로 봅니다. 상품이 대기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늘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원료를 공급하는 것은 광주시가 되겠지요. 국장님, 1문 1답식으로 같이 공부하는 입장이 돼 봅시다. 그 원료를 공급해서 상품으로 만들지요. 그렇지요?
우진

임우진환경녹지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시면 그 상품을 만드는 공장 자체에 생산공정의 프로세서에서 특허를 받은 것이 있냐, 그렇지 않으면 상품 자체, 그 자체가 특허를 받은 것이 있는가, 조연제로 특허를 받은 것 있냐, 특허를 받은 것 있습니까?
우진

임우진환경녹지국장

특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시면 쓰레기처리를 하는 일환책으로 해서 1일 발생되는 2,000톤의 쓰레기처리 일환으로 해가지고 위생매립장에 일부를 처리하고 일부는 상무신도심에다 당초 200톤 규모를 400톤 규모로 늘려가지고 지난번에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하남공단에 400여톤. 그 다음에 RDF라는 것이 고체연료라는데 고체연료라고 생각 안합니다. 원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몰라도 RDF, 이 자체를 생산하는게 하루에 200톤. 그러면 쓰레기를 처리하는 대책에 대해서 시 당국에서는 시민한테 공모한 일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안고 있는 2,000톤 쓰레기를 처리하고자 하는데 어떤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냐. 또 시민이나 국민들에게 알려가지고 이것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나 공장이나 공모한 일 없지요? 시에서 공모한 일 있습니까?
우진

임우진환경녹지국장

공모한 일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왜 그렇습니까? 공개행정 아닙니까? 어째서 하필이면 그 회사가 원하는 특허제품도 아닌 그런 것을 일개 회사하고 밀착되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합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공모를 안한 이유가 뭐예요?
우진

임우진환경녹지국장

행정을 하는데 모든 것을 주민들한테 공모해서 해야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공모를 물론 주민들의 아이디어나 의견 이런 것을 받아서 정책결정의 골간으로 쓰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영로

정영로위원

왜, 그 회사를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회사만이 그 공장을 할 수 있냐, 특허가 아닌데. 앞으로 계속 그런 공장을 건립했을 때 시에서 어떻게 대체를 해나가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으로 압니다.
우진

임우진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원료 자체를 시에서 공급하는데 저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왜,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 상품을 만든 원료를 시에서 공급한다. 이것은 화학적인 변화가 아니고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듭니까? 운정동쓰레기매립장에서 분리수거 해가지고 매립하지 마시고 압착기 가져다 프레스로 누르세요. 그래가지고 밴드로 하면 1톤에 2만 1천원을 안주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물리적인 변화만 일으키는 것이지요. 오위원장, 한번 들어주세요. 이것의 원료구성을 보세요. 이것을 과연 연료로 만들어서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광주시에서 판매할 수 있는 공장건립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있냐. 이것을 6대도시에는 고체연료를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ㆍ도에 내보냈을 때 앞으로 GR을 대비해서 광주시는 원인자행위로 해가지고 문제점을 크게 야기시킨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김용길 위원장도 그랬지만 이것을 공인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성적표를 받아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도 검사를 못합니다. 어디든지 못합니다. 왜냐, 상품을 만드는 원료구성비가 일정치 못해요. 일정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종이만 갖다 만들어 놓은 것은 전혀 검출된 공해가 없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이것은 불쑥 동료위원님 한분이 예고없이 가서 채취한 시료고요, 또 단단하고 야무지게 만들어진 이 시료는 문사위원회에서 4월 22일날 건진미화현장을 방문하겠다고 예고하고 가서 얻어온 시료입니다. 예고없이 갔을 때 얻어온 시료와 예고한 뒤에 얻어온 시료가 보는 바와 같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차이가 나든 안나든 문제는 그 원료의 배합비가 일정치 못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무리 공인기관이라 할지라도 대기오염을 유발시킨 성적표는 일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보세요. 물리적인 변화에서 태워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아까 공모얘기를 했습니다만, 광주시가 안고 있는 1일 배출량 2,000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처리를 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기는 그 부산물들이 대기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는 합리적인 처리방법이 무엇이냐 해가지고 전국민 내지 시민에게 알려가지고 공모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선택된 공장을 가지고 검토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돼요. 그러면 지난번에 답변이 시장님도 답변을 하고 국장님도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을 가동하다가 공해사업이라고 하면 원료를 공급 안하면 될 것 아니냐 그랬지요. 그건 말이 안됩니다. 이 공장을 건립할 때는 특정폐기물, 일반폐기물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융자를 해주지 않습니까? 5, 6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광주시에서 원료를 공급을 안해요. 거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전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이고 반면에 이 제품에 대해서는 상품입니다. 상품을 팔아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하게 사전대비책이 강구된 연후에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환경녹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방법을 공모하는 것이 좋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런 좋은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지 수용하겠습니다만, 현재 일반시민은 어떤 쓰레기처리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쓰레기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고체연료생산공장을 건진미화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는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누구나 이런 것을 한다고 했을 때 허용을 할 수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쓰레기처리의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고체연료나 이런 방법을 제시를 한다면 그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시에서 지원하고 장려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동일유형의 업소가 난립이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감안해서 단위공장이 경제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규모는 생각해서 업소수는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인기관의 검사성적이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그동안에 몇차례 조사를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조사검사분석자료들도 일단은 정부가 환경처로부터 검사기관으로 인정되고 인가난 그런 기관에서 검사한 내용들입니다. 다만, 우리 시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처음에 검사했던 한국환경기술연구소나 이런 데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신 때문에 인정을 못하겠다 한다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적정한 검사기관에게 검사를 의뢰하는 방법도 하나의 민원을 해소하는,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6월 22일경에 주민들하고 현장에서 주민, 시, 사업주, 경찰까지 같이 참여한 속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논의가 되어서 그때 어떤 의원님의 중재에 의해서 당사자들이 전문가를 추천해서 그 전문가들로 하여금 연구를 해보고 분석을 시켜보고 인근에 피해가 있는지 검사를 시켜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 이 사업을 진척시키자, 인정을 하든지 말든지 하자는 그런 합의에 이르렀습니다만,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어떻게 추천할 것인가? 몇 명으로 추천할 것인가? 이런 논의를 하는 대화 자체가 지금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알았습니다. 한가지 시간이 없으니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처리공장을 하겠다고 시민들이 신청했을 때는 업소수를 적정선에서 제한하겠다, 이 말씀하셨지요?
우진

임우진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이 업의 발전을 위해서 적정수 제한을 해야 되겠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래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현재 공정도나 현장에 가서 보면 이런 공정도는 더 개발해가지고 더 좋은 처리시설이 개발이 되어 나왔을 때에 시 당국이 과연 이와 같은 지원을 해주겠느냐. 그래서 공모를 원하는 거예요. 시에서는 2,000톤 쓰레기를 처리하고 싶은데 여기에 뜻이 있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참여를 해라해서 현상공모를 해가지고 RDF, 이런 처리시설도 있고, 소각시설도 있고, 음식찌꺼기 비료화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부에서 저리융자를 해가지고 시에서 지원액 5, 60억을 지원한 다음에 더 좋은 생산시설이 나왔을 때에 이 공장은 자연 도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손해입니다. 왜 하필이면 어떤 특정업소에 더군다나 청주나 다른 곳에서 실패된 그런 공장을 공모도 아닌 그 회사의 제의에 의해서 시에서는 매달려가지고 계속 밀고나가고 있냐. 더군다나 공해를 발생한다고 그렇게 아우성이 있고 또 시험성적 문제도 지난번에 상임위때 논의가 됐는데 아직까지 제출 안하시고 반면에 인가된 환경공인기관에서 시험했기 때문에 성적표는 믿을 수 있다. 믿지요, 믿기는. 그러나 원료배합율 자체가 다른데 과연 그 성적이 어떻게 신빙도가 있느냐. 이런 문제들은 다각적으로 검토 해가지고 자료를 주셔야지요.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하면 시의 행정이 저는 너무나도 편파적이다, 이겁니다. 왜 이런 문제를 시민한테 공개 안하고 일방적으로, 소각로니 모든 시설들을 특정인들하고 지원해서 밀고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 답변해 주세요.
우진

임우진환경녹지국장

시가 어떤 문제에 공개를 안하고 특정인에게 편파적으로 몰고 간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그 말씀이 타당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해옴에 있어서 시가 필요에 의해서 공급해서 처리해 왔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공모를 하는 방식으로 쓰레기 처리방법을 개발을 하거나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지금 폐기물관리법에는 쓰레기를 수집ㆍ운반하는 업이나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에 대한 허가를 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새로운 어떤 중간처리 최종처리방법을 개발한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지 허가신청에 의해서 행정에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건 알고 있지요. 모르는 게 아니고, 행정편의주의법에 의해서 관료주의사회에서 더구나 행정은 모든 것이 그렇게 법테두리안에서 하는 것을 알지요. 그러나 이 업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는 연료를 시에서 공급하지요? 동구청을 말씀하시는데 광역행정입니다. 동구청이 위ㆍ수탁계약을 하는 것 알아요. 계약기간 만료되어 있지요? 계약기간 지났지요? 계약기간 지났지 않습니까?
우진

임우진환경녹지국장

원래는 4월이 계약 기간인 것으로 압니다만…….
영로

정영로위원

현재 법상으로 계약기간이 지났지요?
우진

임우진환경녹지국장

재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어떻게 재계약을 체결합니까? 계약위반이 된 상태에서 어떻게 재계약이 돼요? 계약서 안보셨어요?
우진

임우진환경녹지국장

4월달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연장계약을 한 것으로 압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원계약서를 보세요. 몇 번 연장계약 했는지, 보세요. 그 다음에 동구청에서 위ㆍ수탁계약을 했다할지라도 그 감독ㆍ지도기관은 시 본청이지요? 쓰레기 개념은 광역행정으로 가셔야겠지요? 그러면 원료를 공급하면 원료공급대를 받아야 됩니까? 안받아야 됩니까? 상품을 만들었을 때. 어쩝니까? 역설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론을 한번 정리해봅시다.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원료공급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쓰레기위생매립장에 들어가는 비용을 따져가지고 평당 2만 1천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하루에 200톤미만 440만원 아닙니까? 1년이면 15억이예요. 이것에 대한 사업수지계산을 분석해가지고 15억의 돈을 투자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연구 안해봤습니까? 그래서 공모를 하라는 거예요. 1년에 20억원을 투자해서 하루에 200톤을 처리하려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 입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1년에 1억에 할 수도 있고 5억에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 답변해 주세요.
우진

임우진환경녹지국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싸고 저렴하게 효과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그 방법이 채택이 되어야 됩니다. 고체연료 생산시설 건진미화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방법외에 더 좋은 방법을 제안을 하고 개발한다면 당연히 시에서 지원을 하고 더 좋은 방법으로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제안의 창구가 개방이 되어있냐, 이것이 문제에요. 왜냐하면 쓰레기문제 때문에 광주에서 골치를 앓고 쓰레기 사업이 굉장히 처리사업이 좋다하니까 광주시에서 시민들이 환경에 관심있는 사람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집행부 문을 두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뭉치를 가지고 다닌 것도 봤어요, 제가. 저한테도 왔어요. 그래서 공개해가지고 모든 것을 처리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나온다. 그러면 거기서 여러 가지 검토가 되었을 때 위ㆍ수탁계약이 체결이 돼야 되는데 제반 것은 검토를 안하고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진행상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습니까. 저는 도시계획시설입지,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기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품을 만드는 원료를 광주시에서 공급하는 자체는 확실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는 절대 계약을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대리

정영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하나만 정영로 위원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몰라서 물어봅니다. 압착을 하면 압착한 뒤에는 어디다 씁니까?
영노

정영노위원

마찬가지에요. 원료자체가 물리적 변형만 일어났기 때문에 고열을 가해가지고 압출기로 넣어서 착출할 필요는 없다. 그럴 바에야 압착해가지고 밴드로 묶어서 파는 것, 상품은 똑같아요, 자체는.
용길

김용길위원

왜냐면 결과적으로 공해문제 때문에 이것이 나온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어디다가는 치우기는 치워야 하는데 공해를 어떻게 적게 하는 방법을 해야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더 좋다면 그것을 해야지요. (위원장 속기중지요청 12시 37분) (속기개시 12시 40분)
병조

서병조위원장대리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대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오늘 끝낸다고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문제가 우리 산건위원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문사위원회쪽에서 과학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받은 자료 대기측정기록부를 보면 하들의 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광주권에서는. 이런 것이 그렇지 않다는 반증이 나오지 않으면 이것을 다시 시설지구를 바꿔야 한다는 이런 얘기가 농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객관성 있고 분명한 과학적인 반증자료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을 문사위원회쪽의 분야이니까 그런 문제는 잘 발췌를 해서 제시를 해주면 우리 산건위원회쪽에서는 똑같이 합동회의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입지관계 때문에 산건위에서 왔으니까 그런 말씀만 드리고 이 자료가지고는 더 이상 별 문제가 나오지 않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들고 공해문제를 얘기할 때는 만들어 낸 고체연료 자체를 태우는 문제는 지역적으로 각 시ㆍ군이라든지 지역이 넓은 지역, 이런 데에서 나누어서 저것을 소각하는데는 별로 공해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것만 첨언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농도가 극히 낮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 다이옥신도 나오고 배기가스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자동차를 움직이지 말아라, 만들지 말아라, 타고 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것과 만찬가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해는 각종의 것이 다 나옵니다. 부엌에 불을 때도 공해가 나오고 방귀를 뀌어도 NH₄, NH₃나옵니다. 이것이 공해입니다. 이런 것을 다 생각해서 공해는 어디든지 다 나온다. 똥을 싸도 공해가 나옵니다. 그것을 논밭에다 버릴 때는 자정작용을 지구에서 한다는 것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것을 많은데도 분산시켜서 태운다거나 할 때는 그 자정작용의 능력내부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별이상이 없으나 한꺼번에 한군데 모아서 소각을 시키거나 처리를 할 때는 그 자정작용의 능력을 벗어나기 때문에 공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을 참고를 하셔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대리

김용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환경피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환경피해에 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절차가 있었습니까? 지금 계속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우진

임우진환경녹지국장

어느 지역? 이동할 지역에 대해서 말씀이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두가지 경우를 생각해서 그런 검증절차가 있었느냐하는 것을 물어본 겁니다.
우진

임우진환경녹지국장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객관적인 전문연구기관에서 측정하기를 측정결과가 공해물질이나 이런 물질이 극히 미량으로 나오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새로운 조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RDF시설의 환경오염여부문제에 관해서 이미 기 자료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만 내무부 및 환경처 등에서도 이런 관계기관의 사적 견해라고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견해에 의하면 생산된 고체연료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환경오염도 불확실하고 대도시 등에서 대규모 시설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환경피해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절차가 없이 동 사업을 계속해서 강행 추진하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환경녹지국장

내무부와 환경처의 의견으로 나온 것은 지난 91년 11월에 저희시에서 문의를 했을 때 그때 나온 의견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우리시에서 조사할 때도 다섯가지 정도가 문제가 있었던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해가지고 하도록 해서 지금 어느 정도 보완이 되어 가지고 일곡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완전보완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새로 이전하려는 시설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완벽하게 보완시켜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무부나 환경처에서 오염물질문제를 제기한 것은 그 당시에 진해하고 청주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했었는데 진해시설이나 청주시설이 그 당시에는 오염방지시설이 우선 없었습니다, 공장에. 오염방지시설을 안갖춘 상태에서 가동하고 있었고 또 생산공정에 있어서도 중화제나 이런 것을 쓰지 않고 단순히 녹여서 압착성형해 내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염화수소가 기준치의 5배가 나오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되어 가지고 시연구원에서 측정한대로 오염물질이 극히 미량으로 억제가 되어 있고 또 오염방지시설도 현재 여기에서도 청주나 이런 데보다는 오염방지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싸이클 로트론하고 백힐터라는 오염방지시설을 부착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이 이전하려는 시설에는 그것뿐 아니라 단세정식 집진시설하고 악취제거시설,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인근에 대한 피해나 오염은 없다고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한 평가는 집행부측의 의견이고 각계의 의견들은 그와 상반된 견해를 내비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와 연관해가지고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것을 한가지 묻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작성에 관해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제8조에 보면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를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조에 보면 환경영향평가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ㆍ경제ㆍ환경분야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라고 해가지고 구체적인 분야까지, 범위까지 환경영향평가의 범위까지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을 보면 아주 중요하다, 환경영향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래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던 것이 93년 11월 12일 도시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신청을 건진미화에서 시에다 했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러한 대상사업을 하겠다고 할 때 환경영향평가서가 첨부되어 왔습니까?
우진

임우진환경녹지국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중간처리시설 고체연료생산시설은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대상이 아닙니다.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100톤이상의 소각규모 매립장에 대해서는 3만평이상의 매립장을 설치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대상사업이 아니라고 그랬습니까?
우진

임우진환경녹지국장

예, 대상사업이 아니고.
재균

김재균위원

그렇다면 94년 2월 5일날 동 시설에 대한 동림동 일반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주)동아기술공사에서 해가지고 적합판정을 받았다는데 그러면 왜 이런 것을 했습니까?
우진

임우진환경녹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대상이 아니더라도 환경에 다소 염려가 되는 경우는 환경성평가를 하도록 국무총리훈령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환경성 평가대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결정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한 위원의 의견이 있어서 해봤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자료에 된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나는 법을 보고 계속 질의하는데 8조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무에 관한 것도 있고 5조에 의하면 대상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서 범위에 대한 것도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대상사업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 법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진

임우진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찾아서 서면자료로 드리면 어떨까요?
재균

김재균위원

어쨌든 환경영향평가가 사실상 사업자가 대상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이러한 영향평가를 해가지고 신청을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한 것이 분리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료 나왔습니까?
우진

임우진환경녹지국장

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될 대상사업의 범위가 별표로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경우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폐기물시설 등에서 3만㎡이상의 매립지의 경우 특정 폐기물의 경우는 5만㎡이상을 조성하는 경우, 소각시설 경우 1일 100톤이상 처리능력의 경우, 이렇게 세가지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것은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판단이 흐려질 수 있는 것인데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될 대상에도 규정의 해석여하에 따라서 규정이 된다고 봅니다. 동림동 일반폐기물시설의 규모가 1일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200톤이라고 하면 당연히 환경성영향평가대상이 안되겠습니까?
우진

임우진환경녹지국장

법에는 소각처리의 경우를 말한 겁니다.
영노

정영노위원

소각이라고 하더라도 중간처리니까 해당이 돼야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안했다. 환경영향평가를 그 법의 기준에 두고 안했다?
우진

임우진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안하는.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94년 2월 5일날 집단민원이 발생하니까 환경영향평가를 (주)동아기술공사에서 실시해가지고 적합판정을 받았다, 논리적으로 상치되고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진

임우진환경녹지국장

94년 2월 5일 환경성평가한 것은 민원이 발생해서가 아니고요. 민원발생이전에 작년 12월 29일엔가 했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위원이 환경성평가정도는 해보는게 좋겠다하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서 바로 시작해가지고 결과가 2월달에 나온 것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민원여부와 상관없이 이것을 했다는 거지요?
우진

임우진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어쨌든 환경영향평가를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지 않아도 좋다고 판단한 것을 한 위원의 주장에 의해서 94년 2월 5일날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된 배경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진

임우진환경녹지국장

환경성 평가입니다만, 전문도시계획위원의 의견도 있고 해서 기왕이면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혹시 모르는 민원이나 피해나 이런 것을 다시 재검토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해서 했던 것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왜 환경영향평가를 계속 이야기하느냐 하면 환경피해에 대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감각이 상당히 집단적으로 심각하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주장이 되고 있는데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환경영향에 미치는 피해정도가 확실하게 규명이 되어야 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고 또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이러한 시설입지가 설치 사용이 적합한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의 한 일환이 환경영향평가라고 할텐데, 이러한 환경영향평가가 동 사업의 시작 이전에 되어가지고 문제의 소지를 정확하게 판단했다고 한다면 주민들에게 분명하게 시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 또 주민들의 주장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 할 수 있을텐데, 지금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과학적인 검증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시에선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진

임우진환경녹지국장

그동안 주민들하고 수차 대화도 하고 현장에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주민들의 주장은 일관되게 거기에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거든요. 시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오염방지시설계획 앞으로 감독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실 신뢰를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환경성평가결과 그것에 대해서도 물론 신뢰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초에 시에서 주민들하고 시장님과 대화과정에서도 주민들이 그렇게 불신을 한다면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나 시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들한테 같이 전문적인 검토를 시켜보는 것도 좋지 않냐 하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주민들이 거부를 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6월 20일 현장에서 모처럼 이 문제해결을 위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는 합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전문가 추천을 위한 대화 자체가 그 뒤로 여러 가지 이유로 주민들 기피함에 따라서 지금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계속하면 위원님들이 점심도 거르고 계시는데 죄송할 것 같아서 질문을 약하고 94년 2월 5일 동사업자가 동림동 일반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그 실시한 회사는 (주)동아기술공사인데 이 회사에서 적합판정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적합판정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아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다시 문제가 제기되시겠지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물론 이것은 동 회사에서 자비로 한 것이지요?
우진

임우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 것 같아요. 법에 의하면 자비에 의해서 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환경영향평가서를 우리 문교사회위원회나 그리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자료로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진

임우진환경녹지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그걸 보시고 그 이후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가 됐기 때문에 다소 오해의, 훗날 사가들이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있을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될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했던 것은 그 절차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과제다. 아울러서 이 사업자체가 환경오염부분에 미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검증이 안되고 절차상 이 사업이 강행됨으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초래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했다 하는 것을 질타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왕에 이야기 한마디만 더, 관계국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공해발생문제와 아울러서 소음, 그리고 대기오염문제, 수질오염문제에 이르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여러 위원님들 특히 정담진 위원님, 김용길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담당국장께서 민원이 발행 안했다. 앞으로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말을 해도 집단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답변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과연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극심한, 수십차례에 걸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에 의회에 답변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속기록을 숙독해 봤습니다. 그 당시 민원이 없냐 했을 때 그 당시 의회에서 답변할 때는 민원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까지는 열람해서 세분 말한 분들중에서 한분이 의견을 제출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뒤에 답변을 드리면서 의견에서 환경 관련해서 반대하고 있는 의견을 자료로 제출해 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 관련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그 당시에 제출되었고 그뒤에 또 반대하는, 결국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지만 가능하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서도 민원의 발생은 어느정도 구체적인 열람과정에서도 있었고 앞으로 나올 때 설득을 최대한 해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 된 것으로 제가 읽어 볼 때 그렇게 밖에 생각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이 과정에서 민원발생이 만여명이 넘는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득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하셨습니다. 물론 잘 아시지만 이런 일종의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저희들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장원동쓰레기장도 결국은 반대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극복해가면서 했던 것이고, 저희들 도시계획국 입장에서 볼 때는 시설의 입지가 환경에 대한 방지시설이라는 것은 저희들 견해로는 쓰레기발생원쪽으로 가급적 더 가까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데서 분리하거나 최소화시키거나 이런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을단위도 필요하고 아파트 단위도 필요하고 그런 위치에서 저희들이 볼 때 거기가 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봤을 때 막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직선거리로 따져 70m라도 저희들이 볼 때는 앞으로 이런 쓰레기 방지시설은 그러한 주민들이 사는 쪽으로 더 가서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그 다음에 환경에 따른 문제도 환경녹지국에서 검토를 합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 집단민원이 만여명이 넘는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김용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른 그러한 공식적인 기관이라든가, 평가서라든가 이것에 따른 분석이라기 보다는 다분히 감정적인 미관과 시각에 관련된 것을 가지고 현재 민원이 부풀어진 감이 다분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재균

김재균위원

말씀 좀 삼가해 주십시오. 그 부분. 지금 속기가 되고 있고요. 이게 나중에 정확한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말할 때 굉장히 조심하고 자제하는데요. 감정적으로 부풀려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문제는 얼마든지 더 공식적인 검증작업을 거칠 수 있는 것이고 도시계획시설은 됐지만 구체적인 시설물이 설치가 되면 설치승인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다른 개선명령도 내릴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사용승인도 받아야 되고 얼마든지 그 과정에서도 할 수 있고 앞으로 이것이 설치되어서 가동되기까지는 상당한…….
재균

김재균위원

그 논리는 이미 거기에 공장이 들어섰을 때 그후에 논의 아니겠습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 공장이 구체적으로 주민한테 피해를 발생하기 이전에 사용 승인과 설치승인과 이런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집단민원에 대한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주민들과 서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런 공해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면 최대한 검증을 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나중에 새로운 공법들이 얼마든지 발전되니까 그러한 시설이 설치된 뒤에 충분한 사전 점검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사용여부를 결정하는 게 나을거라고 생각하지, 지금 여기에서 도시계획시설을 다시 법으로도 5년내에는 변경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다는 이야기는 저희들 도시계획국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답변 가운데 그때 당시에 제32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5차 회의록을 보면 정담진 위원님께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상 시에서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시에서도 문제가 있지요. 그러니까 민원이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확고한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도시계획국장께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을 같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민원이 당시에 없습니다 하는 것은 겨우 두차례의 신문공고에 걸쳐서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몇몇사람들의 의견만을 청취한 일부주민들에게 형식적인 의견청취절차만을 거친 채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원이 없었겠지요, 당시에는. 그러나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했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충분히 집단민원이 예상된다고 이렇게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계속해서 이렇게 당시에 민원의 발생 소지에 대해서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민원이 있더라도 주민을 잘 타이르면서 해나가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약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야기한 당시의 환경영향평가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넘겨주셔서 다시 한번 절차의 타당성문제라든지 동시설의 정확성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써 하나 확인요청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교육사회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청원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민원인들은 부당하다고 여태까지 의견을 주장해 왔고 또 집행부에서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아무 하자없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다고 지금까지 답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한번 검토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의견을 취합하셔서 월요일 저희 상임위원회 개의시까지 통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게 원래 교육사회위원님 하고 논의를 할 때 처음에 그런 요청이 있었어묘. 그런데 그것이 절차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전문위원실에서도 논의가 되어가지고 그러면 연석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표현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해서 오늘 연석회의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합의에 의해서. 그런데 다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의견을 모아서 교육사회위원회에 내주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서병조 위원장님은 앞으로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연석회의의 위원장입니다. 그렇게 끝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 주재하셔가지고 산회하는 것으로 끝내셔야 되고 두 위원장이 나중에 만나서 얘기 하는거예요.
병조

서병조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장님이 그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기로 하고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질의를 많이해 주셨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7월 18일 3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기로 하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

13시 15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