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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태곤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회 제1차 본회의1994-07-16

윤태곤 의원 프로필 보기 →

두식

천두식의장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나흘동안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문

제병문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4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10분

두식

천두식의장

의사계장 수고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겸일 예결특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일

최겸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겸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두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종수 부산진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4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8일 구청장이 제출한 이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7월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7월8일과 7월11일 양일간에 걸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5개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총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885만8,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에 192만9,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80억7,500만원, 특별회계가 12억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등 추가세입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고 기정예산중 계획변경된 사업을 삭감조정하였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의 세입과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일반회계의 세출부문에 대하여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요지 및 이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비의 자산취득비중 의회사무국의 국장실과 전문위원실용 에어콘 구입비 2대분 40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행정비중 기관운영공통비의 민간이전인 사회단체 보조금 400만원, 행정관리의 일반운영비중 행정쇄신 과제모음집 제작비 360만원, 국민운동관리의 민간경상 보조금 200만원과, 지방세관리의 일반운영비중 지방세정 대민홍보 책자유인비 483만원등은 다분히 전시효과적이거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므로 이를 전액 삭감하고, 읍면동 행정지도의 일반운영비인 반상회회보 제작비에 대하여는 지난해 12월 1994년도 본예산에 1,782만원으로 계상한 바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금년 상반기중에 이 예산을 모두 집행하고, 다시 금회 추경에 반영함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이를 전액 삭감처리함이 마땅하나, 우리 위원회위원들과 심사숙고한 결과, 이에 파생되는 여러 문제를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중 782만원만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의 문화재관리중 시설비인 송상현공 동상주변 보수비 250만원중 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인 저소득 주민보호의 민간이전 영세민 전세자금대출 이차보전금 222만6,000원중 잘못 산정된 37만1,000원을 삭감하고 노인복지의 노인복지회관 복지시설 설치비 700만원을 신설, 증액하고, 청소관리의 자산취득비인 고쳐쓰기센타 수선장비 구입에 따른 1,2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의 도시계획관리인 시설비중 부전동지내 안전지대 가로등 설치비 600만원과, 주민건의 보안등 설치 및 노후보안등 교체공사비 1,792만1,000원을 각각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으뜸사업이나 동 포괄사업 등에 있어서 지역적인 여건을 무시하고 획일적인 예산편성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투자로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예산운용을 지양하고 엄정한 우선순위에 의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으로 균형적인 발전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99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최겸일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혹시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조시종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조시종의원

조시종의원입니다. 연일 더운 날씨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특위에서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님 추경예산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그 내용에 어떤 목의 삭감이나 목의 증액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늘 예산을 심의통과하는데 이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993년도12월에 본예산을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동의하여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개월이 지나지 않아 금년 1994년도 추경에서 본예산이 그대로 쓰라고 심의 통과를 했는데 무려 409가지의 목을 경감했습니다. 이것은 의회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의식을 하는지 안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 적어도 신년도 예산을 확정할려고 하면 예산편성의 준비가 과년 9월달부터 11월말까지 청장은 이를 작성해서 의회에 12월달에 요구를 해서 한달동안 의회는 이를 심사숙고해서 통과시켰는데 이것을 몇개월 지난 이후에 구예산을 5% 삭감을 해서 재편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적법여부에 묻고 싶은 얘기입니다. 과연 이런법이 있는지, 이래도 되는지 우리 지방의회는 꼭 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본의원이 1993년도 결산검사에 참여했습니다만, 결산검사에도 5% 전부 절감을 했습니다. 그 용어는 절감이요. 이번 용어는 경감이라고 했습니다. 용어를 잘 만들어 냈습니다. 누가 어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어쨌든 작게 쓰고 아껴쓰자 하는데 반대할 사람이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미명을 가지고 이런 제도적인 모순을 가져왔는데 우리 의회가 그냥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조금전에 저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1993년도12월에 1994년도 본예산을 의회에서 한 10억원이나 20억원을 삭감을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번에 삭감된 것이 계산한 결과 13억원이 경감조치되었습니다. 그럼 예산에 적어도 10% 가까운 그런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그 예산서가 과연 잘 짜여졌다고 인정이 되겠습니까? 비상이 걸릴 것입니다. 청장님이 예산서를 잘못짰다고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전혀 이런 것도 감안하지 않고 중앙부처에서는 앉아서 그대로 절감하자는 그런 의미로서 최일선에 바로 시민과 국민에게 피부에 닿는 행정을 하는 여기에다가 어떤 지시를 해서 예산 이것마저도 감시감독을 다하면 우리의 어떤 고유의 예산편성을 하고 심의하고 하는 이 권한을 앗아 간다고 하면 우리 지방의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절대로 중앙정부에 항의가 되어야 될 것이며 또한 이런 일은 다시 있어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이 예산서에 대한 발언을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견해를 각자 가지셔서 앞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본의원은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 기왕 나온김에 예산에 관계되는 문제라서 몇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유인물을 각 의원님들께 한부씩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왜 저가 이런 것을 드리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예산은 자체수입, 어제 우리 김일랑의원님이 질문해서 우리의 자립도에 대한 답변도 받고 내용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52%정도가 우리 구 수입으로서 우리 예산이 되고 나머지는 거의 시나 국가에서 보조금으로서 예산이 짜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은 마치 자기네들이 국민에게 거둔 세금을 내려주면서 상위기관이 권리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은 여러차례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만으로써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를 우리 의원님들이 다같이 동의를 하고 촉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 본의원이 이 유인물을 만들어서 의원님들에게 한부씩 드렸고 또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1991년도부터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 부산시는 마땅히 시가 해야 할 사업을 구로 자치구로 떠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 예는 유인물에 표시된 바와 같이 산복도로 올시다. 둘째로는 황령산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이올시다. 이 두가지는 반드시 시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를 어떤 제도로 얽매여가지고 우리 구에 떠넘기고 말았습니다. 그 불이익은 타 구는 이미 산복도로가 다 개설되었습니다. 또한 타 구는 레포츠공원같은 그런 유락시설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남은 것이 우리 부산진구올시다. 이것을 그냥 우리 구를 하라고 떠 넘겼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거기에 상응하는 정도로 보조를 해야 할 것인데 3년동안 지정보조금 내려온 것이 오히려 남구나 북구나 동래구나 이런 구 보다도 적게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건 우리가 많은 부담은 안은 얘기올시다. 이런점을 시장에게 반드시 촉구가 되어야 할 것이고 둘째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가야로 확장은 50m 도로입니다. 이 50m 도로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아직까지 개설 안된 곳이 가야로 올시다. 50m 도로가 부산시내 제대로 확장 안 된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곳은 30여년동안 그대로 묶어두었습니다. 부산시가 그만큼 우리 부산진구에 대한 개발을 늦추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과거 부산상고 자리에 롯데월드가 들어 설 것입니다. 그 허가권을 시가 가졌다고 해서 우리 부산진구의 수입원이 될 것을 무려 647억원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부산시가 기증을 받았습니다. 이미 25m 도로를 확장을 했다고 하면 롯데월드가 들어설 때 우리 부산진구는 적어도 한 700억원 정도는 우리가 롯데월드로부터 기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가 계산을 해보건데 부산시가 부산진구에 입힌 현재의 금액은 해를 입힌 금액은 얼마정도가 되느냐 1991년도부터 산복도로에 400억원 지금 200억원 정도 양쪽에 들어 갔습니다. 남은 것이 한 200억원정도 더 들어가야 됩니다. 레포츠공원 한 60억원 롯데월드 600억원 1,000억원이 넘는 것을 우리 부산진구에 우리 부산시장의 정책적 잘못으로서 많은 불이익을 줬습니다. 감히 본의원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해마다 지정보조금 몇푼 주는 것은 그것도 우리에게는 큽니다. 투자사업에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것을 위에 있는 시에서 권한 행사를 다 해버리고 나면 편성하는 구청장, 심의하는 우리 의원님 절반의 권한 행사밖에 못합니다. 특히 투자사업에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갖고 있는데 제동을 좀 걸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주는 돈 연간 10억원이나 20억원 금년에는 상당한 액이 왔습니다만, 이런 돈을 가지고는 안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감히 주장하건데 산복도로는 여기 유인물에 명시된 바와 같이 1995년도까지 완공 시일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완공을 반드시 내년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를 같이 하는 뜻에서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방법은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차기 임시회시 이 업무를 본인이 주장한 이 내용을 소관상임위원회인 도시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하여 본의원의 두서없는 말을 가다듬어서 공식적으로 시장에게 건의를 해서 결의하도록 의장님에게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너무 흥분되어서 말에 두서가 없었습니다만 본의원의 발언에 동의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면 동의발언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을 제차 말씀드립니다만 이점에 있어서는 이번 1차 추경 특위위원장을 맡으신 최겸일위원장님께서 과연 이 예산서를 훑어보건데 어떤 심정이었고 그 견해가 어떠신지 이 자리에 나오셔서 본의원의 뜻이 잘못되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님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원님에게 동의를 한번 더 구해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조시종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재원에 대한 발언을 하여 주신 조시종의원께 의장으로서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시종의원님의 발언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료를 수집해서 건의안을 만들어서, 다음 회기에 저희들이 부산시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의결해서 건의안을 내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동료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다음 회기때 8월말이나 9월초순에 회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에서

의석에서조시종의원

- 감사합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 조금전에 조시종의원님이 작년 12월 정기회때 우리 의회는 나름대로 열심히 예산을 심의한 결과를 지금 다시 5% 감량이라는 것은 우리 지방회의를 무시하는 뜻이 아니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최겸일위원장님이 답하셔도 좋겠지만 감사실장님이 거기에 따른 정책과 앞으로 어떻게 건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에서

의석에서윤태곤의원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저의 질의를 듣고난 다음에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예, 그러면 심사보고에 대한 질의를 윤태곤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윤태곤의원

윤태곤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선 것이 다른게 아니고 예산편성에 1억5,000만원 계상된 구청 실·과에 대한 임차료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번 전청장님이 계실 때 민방위과가 우리 청내에 안있고 바깥에 사무실을 얻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청장님이 조금 비좁더라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청에서 같이 근무하면 오손도손 비좁더라도 안 좋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바깥에 사무실을 얻은 것을 철수하고 같이 합친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부임하신 양종수청장님께서 다시 청이 비좁으니까 바깥에 사무실을 하나 얻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런 1억5,000만원이라는 거금을 사무실 임대료에 예산을 편성할 줄 본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실 실·과가 어느 과냐고 본의원이 물어보니까 건설과가 바깥에 사무실을 얻어서 나가면 유용하게 쓸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나 본의원은 바깥에 사무실 얻는 것을 별로 좋게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건설과는 상당히 민원이 많은 과입니다. 그런 과가 바깥에 사무실을 얻어 놓으면 청장님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도 상당히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불평이 많은데 그 청장님의 눈에서 벗어난 사무실을 얻어놨다면 만약에 쳐서 그 민원이 상당히 무게성있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청장님도 감당하기가 상당히 힘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협소하지만 좀 오손도손 사이좋게, 협소해도 우리 행정이 충분히 진행되었는데 웬만하면 같이 근무하기를 바라고 또 예산절감하는 의미에서도 본의원은 이 청에서 같이 근무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꼭 사무실을 안얻으면 안될 정도로 협소해서 사무실을 얻어야 되겠다면 민원발생이 잘 안되는 실·과를 바깥에 사무실을 얻어서 이전시켰으면 본의원은 좋을것 같아서 감히 이 자리에서 청장님한테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에서

의석에서최겸일의원

- 의장! 제가 앞에 것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두식

천두식의장

예, 윤태곤의원님 수고많았습니다. 저도 좋은 건의안으로 생각합니다. 그러시면 조시종의원님의 질의에 최겸일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일

최겸일예산결산특별위원장

불초 소신이 이번에 1차 추경 특위를 맡아서 저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다른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시종의원하고 윤태곤의원 두분에 대해서 저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을 한마디 하고 들어갈까 싶어서 나왔습니다. 지금 윤태곤의원은 우리 특위위원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그때 다 다루어가지고 1억5,000만원을 해 줄 것이냐, 안해 줄 것이냐 하다가 통과시켜 가지고 지금 현재 구청 사정에 보니까 굉장히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어느 과를 보내겠다는 것을 어제, 아레 구청장하고 윤태곤의원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건설과를 보낸다면 그것은 민원 업무처리상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그렇게 민원을 사지 않는 계나 과를 선정해서 밖으로 보내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가는 줄로 알고 있고 어떻든간에 이 자리에서 제가 한마디 꼭 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특위에서 모든게 결정난 것은 특위위원들은 그때 다 거쳤던 사항들을 다시 거론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제가 특위위원장으로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시종의원의 말씀 정말 우리 의회는 조시종의원 아니면 의회가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 절감이라면 정부예산지침에 5%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구의 자립도 해봐야 58%내지 59% 입니다. 그러면 국가예산과 시예산 안받으면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특위위원장으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중 하나를 조시종의원님이 발언해 주셨는데 지침이 그렇고 보니까 도저히 우리 현실이 어려워요. 우리가 예산이 2,000억원이나 어느정도 될 때 우리구 예산으로 모든 자립도가 확실히 될 때 그런것은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특위위원들이 안짚은것 아닙니다. 다 짚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영국이나 어느나라 할것없이 정부가 돈을 딱 쥐고 지방의회를 흔들고 있어요. 우리가 흔들림이 없을려면 절름발이의 지방의회에서 빨리 탈피해서 진짜배기 지방의회가 되어가지고 정말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정부에서 돈을 안받으면 관계 없습니다. 제가 답변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코 오늘 이 자리는 어떻든간에 특위에 참석했던 의원들이 다시 거론한다면 다시 특위에서 심사를 해야되는 그런 모양새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최겸일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예, 윤태곤의원님,
태곤

윤태곤의원

윤태곤의원입니다. 제가 특위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저는 임대를 얻는데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어느 과를 이전하기 위한 것인지를, 제가 현황 파악을 못한게 하나의 업무적인 판단에 잘못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만 저는 사무실 얻는데는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특위위원장은 내가 참석해 놓고 그 사무실 얻는 임대료에 대해서 찬성해 놓고 지금 왜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는 식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건설과가 민원이 많으니까 타 과가 옮겨지면 더욱 좋은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의사록에 남기기 위해서 또 청장님한테 촉구하는 의미에서 제가 보충질문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생각이 다 있다고 해서 상대방 생각을 잘못 읽고 조금 이해를 잘못하는 그런 발언은 서로가 의원들끼리 삼가해 줬으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상입니다.
에서

의석에서한기등의원

- 이의있습니다. 5분간 정회합시다.
두식

천두식의장

정회를 동의하십니까? 조금전에 특위위원장과 윤태곤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태곤의원님은 건설과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 대민관계에 대해서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내용을 청장님에게 말씀드릴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예상보다는 실제 추진 방향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종수

양종수구청장

여러 의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윤태곤의원님께서 보충질문으로서 말씀을 하신 과 배정관계는 저희들 실국장과 의논해서 우리 윤태곤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참고로 해가지고 가능하면 그런 민원부서가 아닌 부서가 옮기든지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윤태곤의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에서

의석에서윤태곤의원

- 예, 이해가 됩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1994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의 수정안으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상길의원외7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47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영혁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혁

주영혁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주영혁입니다. 연일 예년에 보기드문 찌는 듯한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1994년7월12일 김상길의원외 일곱분의 동료의원이 발의·접수하여 같은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우리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994년7월13일 제29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4년7월6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의원의 일비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는 현행 3만원으로 되어있는 의원일비를 5만원으로 인상 조정하고, 국내여비 지급기준 중 숙박비 및 식비가 시 지역과 읍·면 지역간에 차이가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갑지, 을지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폐지하고, 현지교통비와 숙박비를 인상조정 하였으며, 외국여비 지급기준 중 숙박비·식비도 현실에 맞게 인상조정하고 "국외여비지급기준표 비고난의 대상국가 및 도시"에 모스코바, 러시아외 15개국을 삽입하고, 중화민국을 대만으로, 버어마를 미얀마로, 북예멘을 예멘으로 각각 개정하였으며, 특히, 의원의 일비와 여비지급기준이 명시된 안 제6조와 안 제7조의 규정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이 개정공포되어 시행이 가능한 1994년7월6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되어 있는 등 현실에 맞게 조정·정비코자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주영혁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직할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직할시부산진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직할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8. 지방채발행동의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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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2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8항까지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만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이상만위원장입니다.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고,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1994년6월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21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직할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다섯건에 대하여 7월4일, 제2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이 많이 때문에 시간관계상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직할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심사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국제화, 세계화를 맞이하여 년간 7일 이상의 연가를 2회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 연가일수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토록 하던 여행 신고 제도를 폐지하는 등 공무원 복무규정이 1994년5월16일자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해서도 현실과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부산직할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 조례에서 법 조항을 인용하는 지방세법 제184조의3제2항 제7호가 제184조의 3 제2항 제6호로 호수가 개정됨에 따라 법조항 인용 부분을 맞추어 개정하고,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 조례에서 중기로 되어 있는 용어를 건설기계로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현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 조항과 변경된 용어를 개정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부산직할시부산진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현행 민원창구에서 제증명발급시 민원서류의 인증과 수입증지 첨부 및 소인을 각각 분리하여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는 방법을 「요금 계기 복합 인증기」를 사용하여 계기 1회 작동으로 일괄 처리함으로써 인력 및 시간을 절약하고, 양질의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최첨단 과학문명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볼 때, 행정장비도 하루빨리 과학화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주민에게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처리에 있어서도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부산직할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부산진구행정정보공개조례가 1993년11월15일 공포됨에 따라 동 조례 제11조에 의거,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행정정보공개조례는 우리 의원이 직접 발의하여 의결된 조례로서 1994년7월1일부터 시행되는 부산진구 행정 정보 공개조례에 필요한 후속조치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994년도 구청사와 동청사의 신축 및 소규모 구유지 매수신청 민원 등에 의하여 구유재산의 추가취득 및 처분사유가 발생한 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사 건물 신축을 비롯하여 총 여덟 건으로써 안건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건물신축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청사 신축 이전 계획에 따라 1992년 제15회 정기회에서 부암동 666-11번지 일원에 신청사 편입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아, 현재 부지취득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 청사는 1993년 제26회 정기회에서 매각 처분 승인을 받아 1994년4월15일, 주식회사 성원과 150억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건물 연면적 약 7,945평, 추정가액 199억8,000만원, 지하2층, 지상 10층의 건물규모로, 구청사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가야3동사 건물신축의 건은 1993년 제26회 정기회에서 동사 부지취득 승인을 받아, 1994년6월3일 신축부지 639평방미터를 취득 완료함에 따라, 총 건평 300평, 추정가액 5억9,040만원,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로 동사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개금3동사 건물증축의 건은 금년 7월부터 도개공 아파트 1,970세대의 입주로 인하여 현재 56개통이 70여개의 통으로 증가될 예정으로 있으며 통장회의를 개최할 회의실 공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1980년 신축 당시, 인구 1만3천명이 곧 3배 가까이 증가추세에 있고, 민원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충족을 위하여 동사 증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써 현 동사 3층에 건평 25평을 증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구 양정2동사 철거 및 양정2동 어린이집 건물신축의 건은 노유자 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리중인 구 양정2동사 건물을 철거하고, 동일 위치에 저소득층 주민의 자녀 수탁을 위한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총 건평 100평, 추정가액 2억181만3,000원, 지하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양정2동 어린이집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당감3동 어린이집 건물철거 및 당감종합사회복지관건립의 건은 저소득 주민의 자립능력배양과 지역주민의 연대감을 조성,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기위하여 현 당감3동 어린이집 건물을 철거하고, 1994년도5월17일자로 동일위치인 당감동 818-220번지 국유지 166평을 건설부로부터 무상 귀속을 받아, 국비 5억원, 시비 10억원, 총 1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총건평 609평,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규모로 당감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소규모 점유재산 수의계약 매각의 건은 총 세 건으로서 매수 신청인의 인접토지 또는 점유하고 있는 구유지 중에서 보존 불필요한 자투리 또는 보존 부적합한 토지인 양정동 445-332번지 1.5평, 부암동 산3-6번지 46.3평, 개금동 502-48번지 4.5평을 매수신청인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총 여덟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구청사 신축을 비롯하여 모든 안건들이 행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구청사 신축에 따른 부족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발행 예정액 25억원중 1994년 내무부 기채 승인액인 12억5,000만원을 금회 의회의 의결을 받아 발행을 하고, 나머지 12억5,000만원은 1995년도에 내무부 기채승인을 얻은 후에, 추가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구청사 신축에 따른 부족 재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당 위원회 심사보고서와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무더운 하절기를 맞이하여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이상만위원장님 수고많았습니다.총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심사보고에 대하여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먼저 부산직할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직할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직할시부산진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직할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1994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구청장제출) 12. 부산직할시부산진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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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7분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제12항까지 일괄상정합니다. 박상국 사회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박상국사회산업위원장

사회산업위원장 박상국입니다. 연일 폭염속에 수고하시는 천두식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양종수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 3일동안 질문, 답변을 지켜봤습니다만 얼마나 수고많았습니까? 당 위원회에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8일 구청장이 제출한 이 4건의 의안들은 6월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7월4일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에 의하여 먼저 1994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 따른 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의안은 부산진구청장과 한국주택은행 부산·경남 지역본부장과의 94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 지원협약 체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재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저소득주민 전세 자금융자 채무보증 동의를 얻는데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94 저소득주민 전세자금융자 배정액 1,186백만원에 대하여 구청장과 채무자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저소득 주민 237세대가 세대별로 융자받은 전세융자금 각 500만원을 상환기간 경과후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 구청장은 한국주택은행 부산·경남 본부장에게 손실을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원은 국민주택기금으로 하고, 거택 및 자활보호 대상자, 비법정 영세민, 그리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거안정이 어려운 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융자한도는 500만원 이내로 연리 3%로 하고, 2년 이내 일시상환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세 재계약시는 1회에 한하여 연기가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에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3년9월23일 지방재정법시행령제156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와 관련한 회계관직명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 제5조제3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사회과장을 사회산업국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처럼 회계관직명의 수정과 현행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보호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명을 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원으로 하고 대불금의 상환금액별 및 횟수를 10만원 미만은 4회에서 3회로, 8회 상환금액을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에서 10만원이상 30만원으로, 12회 상환금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부산직할시부산진구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부산직할시 폐기물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제3조와 제4조에 사업자와 주민의 기본적인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재활용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민·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게 하였고 안 제10조에 민간인의 협력과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재활용촉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부과·징수절차가 각각 안 제14조 및 제1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제3항의 재활용촉진협의회 부위원장 선출에 있어 부위원장을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함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이를 배제하여 부위원장은 위원중 구청장이 임명한다를 부위원장은 재활용 촉진협의회에서 선출한다로 하고, 부칙 제1항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는 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을 전제로 그 동안 주민에게 많은 홍보를 하였다고는 하나 아직 미흡하며,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그 시행시기를 연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1994년도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지원에 따른 채무보증동의안 등 4건의 의안중 부산직할시부산진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나머지 3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박상국 사회산업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1994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부산진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열의와 성의를 대단히 높이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주민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직접 찾아서 해결해 주는 구민봉사의 행정구현으로서 구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무쪼록 삼복더위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제2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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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20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