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윤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30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제31회임시회개의시기및의사일정에관한협의의건외 4건이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동구 주민들에게 지금 가장 큰 현안 사항인 쓰레기 소각장 건설 문제가 분분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 실태 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의원이 제1단계로 분당, 목동 기타 3개 지역을 현지 실태조사를 하고 제2단계는 시민생활위원회 위원이나 또는 쓰레기소각장건립특별위원회에서 한 번 다녀와서 그 상황을 주민들에게 통보를 하고 수렴을 하고 해서 우리 의원의 활동사항을 하루를 더 연장해서 21일부터 28일까지 하는 회기로 자원회수시설 현황을 하루를 연장해서 8일간 해주실 것을 도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종옥 위원으로부터 제31회 임시회를 자원회수시설 현황을 포함시켜 1994년7월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으로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31회 임시회 회기는 1994년7월21일부터 7월2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 전에 자원회수시설을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견학하자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론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날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직전에 하면 의견 조정 과정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 소각장 견학을 첫날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의견입니다.

31회 임시회 회의는 주 회의목적이 94년도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이 주고 거기에 대한 안건 처리가 10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부고 그 다음 우리 의정활동을 위해서 쓰레기 소각장 회수시설에 대한 전의원들이 현지 실태조사하는 이 세가지에 순위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추경예산을 심의하고 안건을 처리한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종합 심사를 해서 넘겨줌으로써 사무국 또는 기획예산과에서 27일 자원회수시설을 견학하는 그날 완전히 준비해서 7월28일 통과되도록 해야만이 공무원들의 수당 문제 기타 여러 가지 함수관계가 있어서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7월27일 10시에 출발해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제일 먼저 한 시간 거리인 분당으로 가서 그다음 점심을 드신 다음에 목동 그리고 김포로 해서 돌아오는 그런 순서를 정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성안이 발의되고 있는 과정이고 전 의원이 물론 가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지만 사실은 특위에서 다룰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특위를 구성하고 특위 위원으로부터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왕 이것을 이번 회기에 넣으려면 직전 보다는 시간을 며칠이라도 여유를 갖는 것이 좋지 않으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2/4분기 의정활동보고회 실시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의원 지역구주민 대화 모임계획에 따라 연중 4분기로 구분하여 주민과의 대화를 겸한 의정보고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4분기 의정활동 보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수 있도록 안을 잡아 보았습니다. 기간은 7월18일부터 7월31일까지 14일간으로 정했습니다. 장소는 의원님께서 여건에 맞게 선정하셔서 최대의 의정보고회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첫째로 2/4분기 동안 의원님께서 의정활동한 사항을 주민에게 보고드리는 것이고 또한 주민의 건의나 의견을 수렴해서 구저에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정활동 자료를 수집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대화모임에 지원되는 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확보 예산으로 의정활동비 보상금에 총액 1억 3,248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이는 내무부 지침에 따른 이는 내무부 지침에 따른 의원 의정활동비 6,408만원과 주민과의 대화모임비로 자체 편성된 7,200만원, 도합 1억 3,2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분기별로 3,312만원씩 집행할 것 같으면 예산은 매 분기 의원님 1인당 90만원씩으로 되어 1/4분기와 마찬가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 지급 범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로 주민과의 대화와 보고회를 하시는데 거기에 따른 다과, 떡, 음료 제공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저희가 7월14일 제30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시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산처리는 일단 저희들이 보고양식을 전부 인쇄해드린 그것에 의해서 의원님들께서 실제 보고회나 주민과의 대화를 개회하시고 실적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저희들에게 제출하시면 당일로 결재를 받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94년7월6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 기준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강동구의회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 범위를 조정하려는 안으로써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행조례 제5조 여비의 종류에서 식탁료를 삭제하고 제6조의 일비 지급기준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제7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국내여비지급 기준중 현지교통비를 현행 의원 4,500원, 의장, 부의장 5,000원이던 것을 일률적으로 6,500원으로, 숙박비도 의원 1만4,000원인 것을 1만 6,200원으로, 의장, 부의장 1만 7,000원인 것을 2만 700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고 또한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여비지급 범위가 조정될 경우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본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으로 지방의원의 일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여비가 국내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4,500원내지 5,000원에서 6,500원으로 여비의 종류중 식탁료가 삭제되었으며 공무원 국내국외여비 개정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여비지급범위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은 적법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일비여비의 지급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안이 나오기 이전에 우리 의원들 구좌에는 종전의 일비와 여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7월6일부터 9일간 실시된 그 회기 일정에 개정된 금액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지 그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본건은 부칙에 보시면 7월6일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추가분은 더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서는 강동구 고덕동 산45번지 일대에 약 3만여평에 1일 소각능력 1,900톤이라는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의 쓰레기 소각시설을 건립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민들의 홍보부족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해서 강력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차례의 공청회를 해서 그 공청회에서의 문제점을 모두 취합해서 영향평가서 자체를 다시 재작성해야 하는 문제점도 도달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여러 가지 사유로 말미암아 강동구 유사이래로 수천명의 주민궐기를 하는 이런 현안 사항에 대해서 한번도 심도있게 토의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각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유언비어도 유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청소사업본부가 공사화할려는 어떤 계획의 일환이다 또 외국의 로비에 의한 쓰레기 정책의 변환이다 하는 이러한 많은 내용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일 주민들은 대책 모임을 구성해서 강동구의회의 의원에게 개인적으로 또 몇몇 의원을 모셔서 토의를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실정을 감안해서 의회가 그 소각장 건립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연구검토해서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정책을 제시코자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에게 이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청소사업본부에서 고덕동 산45번지 일원에 건립코자 하는 쓰레기소각장이 그 위치 및 규모와 건립타당성에 반발이 극심하여 이미 건립반대 시민모임이 구성되어 사업자측이 주민대표와 회담을 하고 있는 상황에 쓰레기 소각장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에 전문가의 자문도 청취하고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고자 쓰레기소각장건립타당성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동구위원회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①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의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전속하지 않는 즉 수개의 상임위원회에 관련되는 안건의 심사를 처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시의적절한 시간에 그 일자를 선택해서 차원경 의원께서 쓰레기소각장건립타당성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을 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말 속담에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말도 있고 같은 말중에서 인상이 좋은 말이 있고 나쁜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까도 토의를 했습니다마는 안양시 또는 기타 지역에서는 쓰레기소각장건립이라고 쓰고 있고 강동구의 모든 문서들 또는 팜풀렛들이 자원회수시설건립에 대한 타당성 문제를 놓고 두가지 의미를 가지고 혼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의원 전원이 통일된 어떤 명칭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은 쓰레기소각장건립을 자원회수시설건립으로 변경했으면 하는 안에 동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타당성이란 말은 삭제해줬으면 하고 의원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해도 심의나 심사는 할 수 있어도 사법기관처럼 조사는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특별위원회보다는 어감이 좋은 심의특별위원회가 어떤가 이 세 가지를 위원 여러분들에게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심의될 때 대형쓰레기 공장이었습니다. 실제 주민의견과 행정의 의견이 대치될 때는 의원들은 당연히 주민의견쪽에 서야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정서가 자원회수시설이라는 그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굳이 자원회수시설이라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소각장건립타당성조사라는 부분에서 조사를 심의로 바꾸고 타당성은 삭제하자고 했는데 그 의견에는 본위원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전문위원님께 묻겠는데 검토보고에 보면 상임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됨 그게 어떤 이유가 저해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쓰레기소각장 같은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뚜렷한 소관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말이 쓰레기라고 붙어서 그런데 쓰레기소각장이라고 하면 시민생활위원회로 분류가 됩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주관이 청소과라고 해서 시민생활인데 따져보면 건설입니다. 소각장을 짓는 것이지 쓰레기를 어떻게 치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때는 이게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정말 고유의 업무사항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고, 어떤 청소의 정책제시나 거기에 대한 문제면은 당연히 시민생활위원회의 고유업무이겠습니다마는 그 소각장을 짓는데 따른 가스가 나오고, 폐수가 나오는 모든 이러한 문제점들은 사실 어느 부서의 소관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복합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구성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제가 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차원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소각장건립에 대한 문제입니까, 소각을 하기 위한 문제를 다루려는 것입니까?

건립에 대한 것입니다.

쓰레기소각장건립타당성조사특별위원회는 전문위원이 상임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저해된다는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검토보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은 쓰레기소각장건립조사특별위원회구성을 시민생활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여러 가지로 의견이 분분한데 가장 좋은 방법은 회기 기간중에 7월22일 오후 3시에 시민생활위원회의 안건처리시간에 이 안을 발의하신 차원경 의원께서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특별한 반론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루바삐 특위가 구성되기를 원하는데 특위가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것은...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는 부서간에 협조사항과 협의사항으로 공직자 사회도 움직이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절차를 약간이라도 융통성있게 운영위원회에서 가결한다해도 소관상임위원회의 설명을 들어줌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시민생활위원회의 소관이냐 어디 소관업무냐를 정확하게 나울 수가 없습니다. 이 소각장은 실제 건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쓰레기의 정책방향을 제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소각장 건립에 따른 모든 제반 문제점입니다. 지금 현재도 수천명의 주민들이 궐기하고 있는 사항도 소각장을 그곳에 건립한다는 문제이지 어떠한 정책적 방향제시에 대해 궐기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소각장 건립에 따른 것은 앞으로 도시계획 입안심의도 해야되고 부지선정에 따른 부지매입, 기타 모든 문제점들이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어떤 위원회의 소관업무라고 확연히 나눌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고 생각하고 또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별휘원회 구성에 있어 어떤 특별위원회가 상호상임위원회와 연관이 안되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강동구 예산안은 구민의 부담을 기초로 하는 구수입에 대한 지출계획이므로 모든 구민은 이에 깊은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며, 따라서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 의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것은 당연한 사안이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쳐 예산안으로 확정이 되는 절차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어야 직운 대민복지비를 지급할 수 있는 시간적 제약이 있으므로 7월중 적어도 28일까지는 의결을 요하는 사안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시기는 1994년7월21일부터 활동기간은 1994년7월21일부터 28일까지로 본위원이 제안한 특별위원회구성안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법규상 의회 고유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현재 추경예산안도 제출되어 있고, 추경예산안에는 구 6급이하 직원 대민복지비와 의원의 일비와 여비지급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변경등 주요사항이 있는 바 특위구성에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