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윤태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8일간의 휴회기간 동안 위원회 활동이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9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의회 청사 안내 표지판 제작비 5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인천직할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남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계획안을 승인하였으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공무원 연금 부담금 200만원과 논현동 청사 부지 매입비 1억원, 구월5동 분동예산 7,7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직할시남동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남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직할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1994년도 저소득주민 전제자금 융자사업 지원협약 체결안을 승인하였고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는 쓰레기 대행수수료 7,912만9,000원을 삭감 조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문명진 의원, 간사 최병일 의원을 선임하여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9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영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94년도부터 98년까지 5개년 계획에 대한 94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및 일반현황, 제2장 계획기간중 여건전망,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종합적 전망, 제4장 외부재원 조치 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 개요중 추진경위 및 수정목표와 수립 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82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최초로 수립 89년부터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의무화하도록 지방재정법을 개정 근거 기준을 마련해서 예산운영의 시기를 1년에서 3 내지 5년의 중기시계로 넓혀 연동계획으로 작성 미래 지향적인 재정여건을 마련하고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93년부터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수립 시행됨에 따라 투자 사업의 타당성 및 재원의 배분 등 제반 변동요인을 재검토해서 신경제 목표달성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나가고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시정 보완해서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성을 강화함은 물론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하여 지방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수립하였습니다. 10페이지 지방재정운용과제 및 방향으로는 그 동안 우리 구 재정은 자주재원의 확충 노력으로 규모면에서 크게 신장돼서 94년 재정규모는 90년 대비 약 2배 가까운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방자치제 실시로 생활권별 투자사업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어 각 분야에서 재정수요는 폭증된 전망입니다. 이에 대한 재정운용 방향으로는 지방재정 운영과 국가 재정운영 방향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경직성 경비의 증가억제 및 낭비적 요인의 과감한 배제, 신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기반시설에 대해 투자 확대와 지역간의 균형 발전,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최우선 해결과 투자심사의 엄격 시행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감은 물론 자치구 재정력 확충으로 과표의 현실화, 탈루세원의 적극 발굴 등 각종 세외수입의 발굴 노력으로 세수를 증대하고 특히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규 경영수입사업의 영역확대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수정계획 주요골자로는 일반 및 특별회계의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5개년 계획에 대한 계획지표와 수정보완 재정전망 판단, 투자계획 수립 및 부족재원 대책 강구가 되겠습니다. 1단계로 현황 파악과 재정분석을 통해 지표를 설정하고 2단계로는 정확한 세입세출 추계와 엄정한 투자사업을 선정해서 재원 배분 조정순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방재정계획 및 지표의 수정보완을 위해 국가 계획에 의한 지역계획을 재정비해서 타당성이 없는 계획은 전면 재정비하고 부분적 수정이 가능한 계획은 계획의 보완을 통해서 상호 연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5페이지 실효성 확보에 있어서는 신경제 5개년 계획, 공약사업, 국고보조사업, 국가 및 지방단위 계획에 포함된 계획사업을 우선 반영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재정운용 체계중 재정계획 수립과정은 기본구상, 기본지표 및 계획기준 설정, 수입계획 작성, 경직성 경비계획 작성, 투자가용재원 판단 부족재원대책 순으로 투자가용 재원 범위에서 투자우선 순위에 따라 투자사업을 결정, 중기 재정계획이 수립되고 계획과 재정을 연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중기계획 수립안에 대한 안건 심의가 확정된 후 구의회에 보고를 하고 재정계획에 의한 국시비 보조사업 신청으로 계획재정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매년도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당년도 수정반영 및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체계가 되도록 활용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중기지방재정운영 일반현황은 지역여건 및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인구 7.3%의 변화와 우리 구의 빠른 신장과 인천의 중심구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연도별로 분석하였습니다. 21페이지 지방재정운영분석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재정 여건도 5개년 평균 신장율이 26.9%의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5개년 평균신장율이 지방세 32.9%와 세외수입 31%로 향후 재정확충면이나 자립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나 5개년 평균 의존재원이 51.6%를 차지함으로 세원발굴 및 신규 경영수익사업 영역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5개년간 세입 구성액에서 26페이지 세출 범위와 32페이지까지의 연도별 운영실적은 총괄내역에 대한 성질별 세부 분류액으로서 위원님들께서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제2장 계획기간중 여건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 여건과 재정개혁의 필요성은 94년도 예산은 신한국 건설과 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예산이며 앞으로 5년간 재정이 수행할 역할은 사회적 형평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과 경쟁력 강화에 있다고 불 수 있으며 따라서 그 동안의 재정배분 분석과 운영체계 및 재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재정개혁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정개혁의 방향으로는 장기적인 안목과 목표하에 향후 5개년간의 중기재정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을 운용하고 중앙과 지방의 역할과 책임이 가시적 차원에서 조화를 이루어 국가 전체의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어 시민의 조세부담을 가급적 늘리지 않으면서도 향후 5년간의 시대적 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확충하고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높여 재정운용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여건과의 기대욕구가 팽창돼서 재정적 수요는 대폭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수요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한 세입기반의 획기적인 확충과 건축계획 운영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본 전략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정비 서해안 및 제2경인고속도로 서울외괄 고속도로 등 광역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사업 추진과 주민복지 확대 실시 깨끗한 남동구 만들기 사업 추진 등으로 풍요로운 남동구민상의 적립 등 각 분야의 균형투자를 기본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추계구성 도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총괄난은 연도별 세입추계에 대한 경상지출의 추계와 가용재원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용재원은 기존 국시비 보조사업을 포함한 순수 투자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44페이지 세입 및 세출추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전망으로 세수의 증가는 여전히 부동산 관련 세목에 의존하나 대폭 신장이 곤란하고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시책의 강력 추진과 토지공개념 제도의 도입, 금융실명제 정착으로 세수의 신장기대가 곤란하며 세외수입은 5개년의 경우와 같이 이월금 등 수입의존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신규세외수입원 및 탈루원, 탈루세원방지, 장기간 미조정된 사용료나 수수료율의 현실화와 경영수입사업이 확대되어 세외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세중 재산세, 종토세의 경우에는 과표 현실화 계획에 따른 세수증가율을 적용해서 전년도 전망액에다 최근 5개년간 평균 신장율과 과표 현실화율을 적용 추계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전망액에다 경제성장률 7.1%를 추계하고 보조금은 전년도 전망액과 경제성장 등을 감안하였으나 국시비 보조금 증가폭이 점차적으로 둔화될 실정을 감안해서 추계하였습니다. 46페이지부터 48페이지 도표는 5개년간의 재원별 구성액을 기준으로 계획 기간중 재원별 구성액을 과거실적과 계획으로 알기 쉽게 도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경상지출여건과 추계 기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구확대 및 공무원 처우개선율에 따라 증가 예상액을 정하고 경상비는 소비자물가 3.5%, 생산자물가 1.6% 수준의 상승률 및 주민 욕구 해결을 위한 행정수요 요건을 반영하였고 예비비는 세입 총 규모의 증가에 따라 일정액인 1% 상승액을 계상하였습니다. 50페이지 경직별 추계 기준표에서 53페이지 연도별 재원구조 매경상지출 추계는 앞서 말씀드린 기준에 의거 계획 기간중에 경상지출 전망을 도표로 나타낸 것으로서 역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투자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투자가용재원은 세입전망액에서 경상지출 전망액을 제외한 부분으로 도표상으로 비교하였으며 총 수요는 추계해 산정한 세입과 부족재원을 합한 재원이며 단위사업별 개별보조금 신청액 및 채무중 지방채 발행비율은 포함하지 않은 재원이 되겠습니다. 부족재원은 부족재원에 대책은 117페이지 연도별 부족재원의 조정방안에 기록돼 있습니다. 55페이지 투자심사제도의 운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는 수정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투자심사이론 및 심사대상 사업의 규모 등 투자심사제도의 운용, 요구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제도를 결정해서 기준치에 적용하는 방법을 수치로 표시하였습니다. 먼저 투자심사의 의의는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투자재원부분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투자사업의 적정선을 판단하기 위해서 사업계획과 관련된 모든 요소와 더불어 장래 발전가능한 여건을 분석 검토하고 투자계획의 경제, 사회재정, 기술적 타당성 등을 분석 평가한 후 가용재원을 고려해서 당해연도의 부문별 투자 우선수위를 정함으로서 정책결정 및 예산편성의 근간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투자심사대상 사업의 규모는 자체투자사업중 10억이상 사업, 외자 또는 기채재원 대상사업을 심사하게 되고 본계획에서 투자심사를 심사하는 사업은 총 12건에 982억1,600만원의 규모이며 이중 남촌동 소로 2-6호선 도로개설 공사와 도림동 소로 2-8호선 도로개설 공사는 93년도에 투자심사가 완료돼서 기 시행중인 계속사업으로 투자되었고 심사대상 10건은 부문별로 투자배분 하였으며 시비보조는 협의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56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의 투자심사 이론 및 기법은 유인물을 기준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조서와 투자순위 결정표는 단위사업별 평정 및 등급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 총괄표로서 127페이지 부록에 12건중 시에 의뢰하여 심사한 사업은 20억 이상인 사업 6건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투자사업별 순위 결정표로 129페이지 투자사업평가 조서에 의거 사업의 파급효과, 주민숙원도, 경제의 효율성, 주민 수위도 및 재원조달 방법 사업성격을 분석해서 점수로 환산 평가한 순위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의 경우 청소년들의 건전여가 및 심신단련장으로 활용케 됨으로서 파급효과는 투자부문별 결정기준의 가중치수 보건사회부문 5점을 가산해서 500점이 환산되며 주민숙원도는 주민숙원사업 항목의 평가기준 100점에 가중치 기준지수 20을 적용 방법으로 투자사업을 평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투자가용 재원 배분입니다. 투자부문간 투자재원의 배분비율은 투자실적, 투자소요액, 투자계획지표의 목표달성을 위한 투자효율을 검토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보건사회 산업경제 등 7개 부문을 배분하였습니다. 68페이지 배분비율은 92 계획수립 당시 결정된 기본비율이며 69페이지 부문별 배분비율 및 투자금액은 94년의 경우 총투자 가용재원 313억3,800만원중 보건사회 부문이 30억3,900만원으로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경제가 5억9,100만원 1.9%, 청소환경은 2억7,200만원 0.9%, 지역개발 194억5,200만원으로 62.1%, 문화예술체육은 3억2,200만원으로 1%, 민방위소방 4,700만원으로 0.1%, 일반행정부문은 76억1,600만원으로 24.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 일반행정 부문은 93년 40%에 비해 16%가 감소한 것은 구청사 신축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계획기간중에 투자부문 평균비율이 특히 사회복지 부문과 지역개발비가 4.5%와 10.3%로 각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구민복지 향상과 지역개발에 역점을 주겠다는 중기계획과 일치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70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은 71페이지 보건사회부문부터 103페이지 일반행정 부문까지 총괄내역으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1페이지부터 페이지 94 부문별 투자사업의 경우 먼저 보건사회부문은 10건에 103억2,700만원이며 74페이지 산업경제부문은 6건에 18억9,700만원이고 이중 청정연료 대체시설 자금지원은 95년도에 총 예정사업비 10억 확보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급 등 신규투자 사업 및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7건에 3억8,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7페이지 청소환경 부문으로 재활용센터 시설확충에 따른 교부세 지원이 확정된 상태이며 95년에는 창고 및 쓰레기 처리시설로 4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79페이지 지역개발 부문중 도로교통 분야에 있어서는 70건에 575억1,600만원으로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90페이지 도시계획 분야는 15건에 434억5,800만원이 계획돼 있으며 그 동안 개발이 늦었던 농촌지역 중 장수, 서창지구의 구획정리사업을 위하여 98년까지 583,000㎡에 31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2페이지 공원분야는 19건에 1,130억3,700만원 계획중 중앙공원 조성 4지구 사업비가 259억9,600만원이며 특히 중앙공원 1, 2, 3, 5지구에 787억4,600만원등 공원조성비는 시비보조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4페이지 상하치수 분야로는 30건에 69억500만원으로 만수천 복개사업중 잔여 부분과 만수천 정비공사 신규사업 10억원은 만수3지구 아파트단지 주변정비 차원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구월동 팬더아파트 뒤 암거공사등 13건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렇듯 지역개발에 투자되는 비용은 93년에 비해 247억9,400만원이 증가한 508억7,600만원으로 수정 보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98페이지 문화예술 부문으로 4건에 154억5,600만원으로 구민회관 건립을 위해 95년도에 기본설계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100페이지 민방위 소방부문을 2건에 4억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행정 부문으로는 9건에 128억9,600만원으로 만수4동 청사신축을 95년 계획에서 94년으로 조정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104페이지 2000년대 미래상 및 여건전망을 살펴보면 미래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행정의 중심권으로 도약 발전하는 지역으로 제2경인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도시전철 건설로 교통의 요충지는 물론 서해안시대의 중추적 중핵도시로서 부상이 예상되고 장기 전망은 도시지역 성장의 둔화와 부동산경기 진정 등으로 수입신장율이 둔화될 것이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구민 소득증대 욕구의 고급화와 다원화에 따른 도시유지관리 수요의 경직성 경비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106페이지 계획의 기본운영 방향은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정착시키고 보조금 제도 및 조정교부금 제도의 개선과 예산편성 집행의 합리와, 건전재정 경영재정의 체제를 확대하고 지방세재의 개편 투자심사의 강화등 재정운영의 공영제도 확립 및 주민참여의 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특별회계중 93년도 영세민 생활안전자금 특별회계는 94년부터 기금으로 마련 관리되고 있으며 새마을 소득금고와 특별지원 사업이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108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재정운용 실적 및 전망 등 계획지표 추계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외부재원 조치내역으로는 계획기가중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시비보조 및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등 세외수입원 발굴에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며 특히 94년 추가 소요액과 95년도 부족재원 136억과 416억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소관 부서별로 전액 시비보조를 요청하고 지원 범위내에서 사업 순위에 따라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124페이지 시비보조 사업중 95년도 시비보조 요구액은 117페이지 조정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단위사업별 계획으로 보건사회부문 2건에 4억1,000만원, 지역개발 356억7,400만원 등 413억8,400만원이며 지방채와 국고사업 보조사업등 외부재원은 적극적인 보조요청과 신중한 지방채 발행을 통해 건실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개년 연동계획으로 수정되는 본계획이 적극적인 재원발굴과 투자방향 및 사업선정으로 남동구의 중기발전에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며 불합리한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수시로 충고와 조언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4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2～6.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계획 승인의 건외 4건(일괄상정)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계획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인천직할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직할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직할시남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상 다섯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 상정된 위의 다섯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선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백남일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계획안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계획안은 협소한 도로개설 사업 및 수해에 대비한 하천, 구간 확장사업으로 구민의 민원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부기 및 계수 착오 수정 일치되지 않아 그 안을 다시 작성하여 오늘 개의시까지 재작성키로 하고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직할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하여 농어촌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공유 농경지 대부료를 경감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농어민의 부담을 하향 조정코자 하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직할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관할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부기관의 장에게 일임하여 구정능률의 향상 및 책임행정을 구현코저 제출된 사항으로 또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직할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요 개정 골자가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볼 때 당연히 개정돼야 할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직할시남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을 유통시설의 획기적 확충을 통한 농어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한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안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심사 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백남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다고 생각되며 질문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인균 의원입니다. 저희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직할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직할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반폐기물 종량제 시범 사업실시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제1항중 법 제14조를 제4조로 하고 능률적 수행을 능률적 처리로 하여 제16조 제1항중 3개월 사용분씩을 다음에 쉼표를 삽입하고 제19조 제1항 제2항 제4항중 쓰레기를 “폐기물“로 하며 제21조 제1항중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를 “수수료를 납기전에 징수할 수 있다“로 하고 부칙 제3조중 종량제 관련 조항은 다음에 구 전역 실시전까지는 “을“ 삽입하여 제14조 제3항 관련 별표 1중 봉투가격을 “봉투규격“으로 하며 제19조 제3항 관련 별표 6을 별조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질서 확립과 도시미관 저해 요인 제거를 위하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직할시남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허가 등 업무처리시 과도한 규제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을 완화하여 주민 불편 해소와 건축 민원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직할시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 직제 및 실과 직제 규칙에 의거 업무분장 내용에 변경에 따라 관련 위촉대상 공무원을 업무분장 내용에 맞게 변경하는 단순 개정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94년도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자금 융자사업 지원협약 체결안은 94년도 저소득주민 융자사업에 대하여 남동구청장과 한국주택은행 경인지역 본부장과의 저소득주민에 대한 전세자금 융자사업 채무 보증을 위한 협약 체결승인을 얻기 위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네건에 대하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의안이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박인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안건들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고 해서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다섯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인천직할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 거수함) 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인중 찬성 19표, 반대 1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직할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직할시남동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직할시남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직할시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94년도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자금 융자사업 지원협약 체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이 무더위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35 출석의원( 18 명) 의원 김영호 의원 김종식 의원 김춘식 의원 문명진 의원 이성모 의원 강우신 의원 이종수 의원 이범언 의원 조도환 의원 김장식 의원 박인균 의원 성덕모 의원 이헌복 의원 김경학 의원 윤용상 의원 최광천 의원 이상우 의원 백남일 출석공무원( 1 명) 총무국장 김성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