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변역석입니다. ’94년도 7월 4일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진양빌딩건축에 따른 피해시정청원서가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1. 진양빌딩건축에따른피해시정청원(김상혁의원소개)

의사일정 제1항 진양빌딩건축에따른피해시정청원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원을 소개하신 김상혁 위원의 소개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소개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문석 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저희 관내인 중흥동에 있는 신축건물인 진양빌딩으로 인하여 야기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더위 속에서도 이렇게 나오셔서 힘써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 북구 중흥동 712번지일대 건축지역인 진양빌딩 시공자는 남양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추진 과정에서 안전장치 미흡으로 인하여 인근에 거주하는 청원인들의 가옥에 금이 가고 문짝이 틀어지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시정을 건의하였으나 확실한 대안이 없이 무시되었고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으므로 부득이하게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게 심사가 되어서 적절한 조처를 취함이 마땅하여 제가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면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양빌딩은 신축건물이 다시 관계자 분들이 설명하시겠지만 지하4층 지상9층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지으면서 뒤에 검정칠이 있는 부분이 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뒤편에 있는 집들이 너무 심한데, 그래서 이렇게 청원을 접수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소개의원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상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석입니다. ’94년 7월 14일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진양빌딩 건축에 따른 피해시정 청원서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대상이 된 진양빌딩은 광주직할시 북구 중흥동 712-3번지 외 2필지에 나주시 송월동 766번지 소재 남양건설(주)이 건축하는 지하4층 지상9층의 99만 8,935㎡짜리 대형건물로써 인근에 거주하는 중흥동 712-29번지 정건영 외 9명의 거주 가옥에 금이 가는 등 피해가 발생하므로 안전조치가 강구될 때까지 공사 중지 등 대책수립을 청원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지하 건축을 위해 10m 이상을 굴착함으로써 발생한 사항이므로 현지를 답사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한 후 적법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개의원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배부해 드린 청원서와 건축물 개요 등을 보시고 정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지금 회사측과 피해자이신 주민 측에서 우리 위원회에 나오신 것 같습니다. 도시위원 여러분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렇지 않고 이것으로 정황을 참작하고 현장을 나갈까요? (남정남 위원 발언요구) 네, 남정남 위원 말씀하십시오.

감리사가 나와 계십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집행부로부터 허가과정에서 하자여부를 먼저 묻고 그에 따른 감리자가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감독과정에서 소홀했던 부분, 그것을 먼저 설명을 듣고 현장에 나가서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집행부 측 설명을 들을까요? (이용호 위원 발언요구) 네, 이용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전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우선 시공자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주민대표자들 말씀을 듣고 맨 나중에 집행부 측 말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는 집행부 허가과정을 먼저 들어보고 하자가 있다 없다 이렇게 들어볼 수 있잖아요.

피해난 사람들한테서 먼저 듣고요.

허가사항에 관한 것을 집행부 설명을 들을까요? 좀더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집행부 측의 허가과정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의 책임자는 나오셔서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송경욱입니다. 저희들 일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시위원님들이 나오셔서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방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맨 처음 ’92년도 12월 30일날 허가가 나갔었습니다. 14층으로 나갔었습니다만 회사측의 사정에 의해서 금년도 ’94년 5월 16일날 설계변경이 되어서 현재 허가된 지하4층 지상9층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은 지하4층 굴착으로 거의 바닥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굳은 지반은 아니고 모래와 일반 가는 흙으로 되어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지반이 좀 약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고 물 옆에서 버팀대를 해가지고 깊이 막아놨습니다만 그 사이로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공법에 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한다면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시공하면서 그런 사항들이 잘못이 있었겠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잘못이 있다고 꼭 짚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정밀하게 한 사항은 아니고 제가 나가서 본 바에 의하면 현상황들이 물이 흘러나오다 보면 지표수라고 해가지고 현재 우리가 위에서는 모르지만 땅을 파게 되면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는 수맥이 형성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어느 부분을 깊이 파다보면 그러한 물들이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면서 땅 전체적으로 지표면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거기에 서있는 건물들이 지표수의 이동이나 토양의 이동으로 인해서 약간 침하가 되고 그 부분에 쏠리게 되면 거리의 건물들이 기초가 약해서라기보다 기초 밑으로 땅을 파게되므로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저희들이 허가과정에서 잘못이 있어 가지고 한 사항이기보다는 현장에서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피해인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고 또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네, 남정남 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처음의 설계도중 설계 변경이 있었다는데 도중에 설계변경이 있을 때 아니, 처음 설계허가시 지하 몇 층으로 지었습니까?

그때도 지하4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층이면요. 상대편 담장과 거리에서요. 몇m의 거리를 두게 되어 있습니까? 4층으로 팠을 때요.

4층으로 팠을 때 땅을 파는 것은 거리는 도면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지하를 파내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자기 땅 범위 내에서 팔 수는 있습니다. 이런 안전을 고려해서 팔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경계선까지 해서 팔 수가 있습니다.

거리와 거리사이의 법률적으로 건축법상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정확이요. 문제는 깊이 땅을 파헤침으로써 균열이 생긴 것 아닙니까? 거리를 충분하게 줬으면 이런 발생이 없었을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 때는 당연히 몇 m를 파게되면 그것에 피해가 많지 않는 공법으로 사용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보면 그게 기술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몰라도 지하를 2층 이하 파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균열이 발생해 가지고 90% 이상의 피해민원이 나옵니다.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토지를 갔다가 최대한으로 주차장이라든지 지하 시설을 하는데 쓰기 위해서요. 큰 건물을 짓다보면 밑에까지 많이 내려가야 기초가 튼튼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많은 규모를 파는 것은 크게 지하를 굴착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겠습니다만 토지이용상 건축주가 그런 지하굴착을 하는데 있어서 크게 파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건축과장에게 묻는 것은 허가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것은 삼가 주시고 허가가 틀렸다고 하면 따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과정만 물어보세요. 이윤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축과장! 지금 현재 ’92년 12월 31일날 허가가 났어요. ’94년 5월 16일날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심의를 거쳤는데 그 날, 심의한 날 말입니다. 자료가 있지요. 도본을 다 빼올 수가 없습니까? 우선 자료 준비를 하세요.

지금 준비를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셔서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건축과장님에게 허가과정에 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건축과장은 잠시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공회사측의 설명을 들어 보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서에 이왕이면 피해부분을 사진을 첨부했으면 저희들에게 참고가 되고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양건설 상무님이시라고 그러셨죠? 물론 피해를 인정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공사 과정에서 주민들의 항의가 있었을 겁니다.

네, 장윤태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 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겠죠?

시공에 문제가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 우리 집행부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있다가 조금 후에 해주시고요. 나중에 생각나면 다시 물어보렵니다. 이상입니다.

이 정도로 회사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피해자측 대표자는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기 계신 아주머니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봅니다.

네, 성함 밝히시고 말씀하십시오.

금성건축의 김세원입니다. 앞에서 다들 말씀해 주셨고 지금 저희들이 볼 때 12.9m 지하4층입니다. 지하4층을 파고 있는데요. 공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SCW라고 해서 차수벽 공법입니다. 사질토 지반이기 때문에 그 수위가 높아 가지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차수벽 공법이란 지반에 구멍을 뚫어 놓아 가지고 일단 콘크리트 기둥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거기서 물을 차단시키고 그것 가지고는 힘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다시 안쪽에서 판을 대가지고 2중으로 흙막이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예상외로 밑에서 물이 나오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가 거의 드뭅니다. 지금 또 비가 계속 오지를 않다 보니까 비가 오는 게 물이 차기 때문에 오히려 좋다고 보거든요. 비가 안 오니까 어차피 빠지는 물량은 똑같은데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바닥이 다 나와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중지를 하면 오히려 좋은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일단은 콘크리트를 쳐야 됩니다. 쳐 가지고 기초 콘크리트는 전부 다 치게 되어 있습니다. 1m 60㎝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께로 쳐 놓으면 물이 어느 정도 막히기 때문에 물이 나올 틈이 없어지게 되므로 그 다음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일단 멈출 것이라고 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까지 흙만 드러내고 기초 콘크리트는 안 했어요?

네.

빨리 해야 되겠네요.

네, 바닥이 어제부로 다 나온 상태입니다. 다 파헤친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차수벽이 그 바닥에서 2m 이하까지가 더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그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감리사 입장에서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조금 현장에 자주 가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북구의회로 방문했을 때는 문제가 되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예상외의 사정이 나타나 버리니까 중간에서 다시 채우고 공사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네, 남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세원 감리사께 묻겠습니다. 감리사의 책임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둘째는 지하층을 팔 때 거리는 어떻게 둡니까? 한 층을 1/2거리를 둔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책임은 감리사에게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들 절대 출입 못 하게 하죠? 그 권한을 전부 감리사에게 줬습니다. 그러면 감리사는 어떻게 보면 건축주하고 결탁이 되어서 결탁이라는 용어가 죄송합니다만 모든 편의제공에 의해서 이렇게 이어왔습니다. 모든 책임은 감리사에게 있습니다. 책임한계점을 말해 주세요. 국회에서도 많이 다루었죠? 감리사의 책임 처벌을 강화시킨 부분도 있죠? 감리사는 자기 발을 빼고 빠져나가 버렸단 말입니다. 모든 피해는 주민들에게 있고요. 그 책임의 한계를 말해 주시고 지금 16.9m를 팠다고 그랬죠? 그러면 16.9m면 8.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어있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하에는 지금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상부분을 말씀하신 건데요.

제가 관계법규 민법 제244조에 나와있는데 그래요.

지상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축법에 나와있는 것은 주거지역에서요. 1/2 말씀하신 부분은 주거지역에서 3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적에는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조권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정남 위원님 말씀은 지하를 팔 때에 옆 지적선과 옆 건물과 어느 정도의 깊이에 따라서 차이를 둘 수 있느냐 거기를 둘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민법 제244조에 의하면 지하시설 등에 대한 것입니다. 지하실 공사에는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민법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민법 제241조에 보면 충분한 방어공사를 할 때는 또 그렇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저는 지금 모든 책임은 감리사에게 있다고 보니까 저는 감리사에게 톤을 높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책임의 한계성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감독책임은 감리자에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명 좀 해주세요.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국회에서 건축법 개정한다라고 해서 참관을 했었고 건설부장관 주최로 해서 건설협회에서 감리 전체 교육이 있었을 때 참석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모든 책임이 앞으로는 감리사에게로 많이 주어지고 책임 감리회사까지 생겼으니까요. 앞으로 그렇게 나가는데 아직 확실하게 정립된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변명을 드리자는 게 아니라 감리사 업무는 설계조사라든가 제반사항을 갖다가 계속 준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안전, 품질입니다. 그 사항만 지켜지면 다른 문제는 없을테니까요.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나타나 있는 문제가 안전이라는 문제이니까 마찬가지일겁니다. 남양건설에서도 나와 계시지만 누구나 다 내 집에 금이 갔을 때는 똑같은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서로 이해하시고 해서 잘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내가 묻고 싶은 말씀은 그 동안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김세원 씨, 무엇을 했길래 이런 사고가 발생됐느냐 그 말입니다. 형식상 명칭만 걸어놓고 딴일 보고 다니죠? 시공업자 남양건설 책임은 아닙니다.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처음부터 감독을 잘 했으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겠습니까? 막대한 시간들을 낭비해 가면서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기 위원 발언요구)

네, 이윤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피해자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이런 민원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안전문제입니다. 그것이 선결문제이고 두 번째 나온 아주머니 입장에서 집에 금이 가고 문짝이 흔들리고 그러면 나중에 이 공사를 진행하고 완료한 상태에서 주민과 회사측의 합의가 가령 문들이 비틀어졌다면 그것을 다시 갈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깎아서 문을 열어주고 그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는 합의가 안 되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고 즉, 건물이 들어서므로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감가상각 되어버렸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하시고 회사측도 그것을 나중에 알고 피해보상을 할 것으로 봅니다.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조금씩 피해가 가는 것은 이 공사가 원래 근본적으로 건축을 지을 때 부실공사로 했기 때문에 금이 갔다고 회사측에 떠넘깁니다. 회사측에서는 이제는 분명히 당신네들이 집을 짓다 부실공사로 해서 금이 갔기 때문에 이것을 책임이 없다고 기술진들을 보내서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눈으로 봤을 때 이것은 진동이나 옆의 움직임이나 수압으로 해서 금이 갔는지 제가 알 수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참고하고 계십시오. 단, 문제는 제일 처음에 우리 주민 한 분이 안전이 제일 문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해주시고 회사측에서는 우리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으니까요. 보상문제는 제2차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현재 나와 계신 분이 저희들이 얼마를 해 드리겠다고 답변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눈으로 봐서 하자가 있으면 중간검사를 해가지고 공사중 지가처분을 딱 내려놓고 일을 할 때는 설계사무소 명예, 감리사 명예, 우리 집행부 명예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이 정도로 왔다는 것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집행부를 데리고 가 가지고 공사중지를 내려버리면 감리사 사무실의 위신과 명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철저히 해 주시고 오늘만큼은 이 정도로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듭니다. 당장 회사측에서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밑에 지하실 판 것 말입니다. 콘크리트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층 올라오고 2층 올라오고 3층 올라오고 4층까지 완전히 되어야지 여러분들이 안전해요. 회사측이 일하는데 협조 좀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위험해서 못 살겠다면 회사측에 요구를 해서 이 집을 당분간 비워놓고 다른데 가서 살려니까 사글세라도 방을 얻어주라고 요구를 하시고 회사측에서 일을 하게끔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 2, 3, 4층까지 올라 가 가지고 콘크리트 공사가 완결되었을 때 여러분도 안전하고 그 다음에 6층까지 완전히 됐을 때 보상관계를 이야기하세요. (이용호 위원 질의요구)

네, 이용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우리 집행부 과장에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건축법 제4장제31조제2항에 보면은 「굴착시 위험사항이 발생할 염려가 있고 그것을 위반한 시공자에 대해서는 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그것을 민원이 발생하고 지금 현재 위험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조치를 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에게 민원이 제출되어서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것과 비슷한 시점에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어제 나갔었습니다. 제가 나갔는데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어떠한 것에서 이런 것이 발생이 되었는가 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시공자라든지 시공 결함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해서 공사중지를 내린다든지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공사중지 요청도 지금 함께 의논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윤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공사의 진행상황으로 봐서 그것을 갖다가 중지를 해야 되는 것이 인근에 피해를 줄이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진행을 하면서 피해를 같이 줄이는 것이 좋은 것이냐 그런 상황들은 저희들 경험으로 봐서는 지하공사는 공사를 갖다가 그대로 방치를 해놓고 중지를 시킨다면 오히려 피해가 가중됩니다. 가령 비가 온다든지 그럼 문제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내 말을 잘못 알아듣구만요. 그 위험한 발생에 대한 위반자에 대해서 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했냐고 물어보니까 무슨 공사를…….

조치는 현재 취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 근무태만 아닙니까?

근무태만이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어제 현장에 나갔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이 진정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있고 오늘도 여기서 소개서를 써 가지고 김 위원님께서 제출해서 진행 중에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말입니다. 대공사가 있으면 우리 건축과장께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죠. 허가과정에서도 굴착에 의해서 상대편의 것이 금이 간다든지 건축이 높이 올라가니까 인근 주민들이 일조권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해서 여기 법에도 다 나와 있구만요. 위험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또 위반한 자에 대해서도 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엄연히 나와있네요. 그럼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그것을 검토해서 해 나가야죠. (이윤기 위원 발언요구)

이윤기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에서 대표로 나오신 분 잠깐 제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우리가 회사측과 피해자측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 말이 틀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하십시오. 미라보아파트하고 무등2차단지하고 아파트를 지으면서 발파작업을 하면서 50세대, 60세대, 100세대가 금이 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공청회를 북구청 2층에서 열어서 이번에 두암1동에 있는 부영맨션 입주관계를 내가 해결한 사람입니다. 무등2차단지에 약 40세대가 가버렸습니다. 보상까지 제대로 받을 수 있게 같이 이번에 노력해서 해주었습니다. 우리 피해자측은 회사에서 지하공사하는 것을 협조를 해주십시오.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회사측은 웬만하면 민원이 얼마 안 되잖아요. 회사측에서는 웬만하면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하공사는 빨리 끝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설령 말썽이 있어 가지고 안 되겠다 했을 때, 안 되었을 때는 현지에 가서 절충해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명함 드리겠습니다. 회사측하고 협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청원서 내용에 보면 재산권 행사에 심한 타격이 있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지 않으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상에 대해서는 차수 얘기라니까 그렇게 아시고 민원해결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해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사는데 불안을 느끼고 비가 오면 새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현재 조치를 해달라 몇 세대입니까? 10여 세대 되겠는데요.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치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양측의 입장정리, 핵심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원서 요지대로 주민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회사측의 선 보상이 아니고 후보상, 우선 안전조치를 취해 달라 이것이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사측에다 다시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더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주민 있는 데서, 안전을 먼저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이 분들은 건물을 지을 때까지 완전히 될 때까지는 조금 협조를 하실 의향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어떤 회사측에 보상을 위해서 말씀이 나오지 않게 추석 전까지만 했으면 되겠고 우선적으로 불안한 집에서 살수가 없다. 이것이 지금 주목적인 것 같습니다. 또 회사측에 다시 묻는 말씀은 안전하게 이분들을 이주를 시켜줄 것인가 거기다가 그냥 살게 하면서 그 분들의 불안을 계속 가중시키면서 일을 하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후보상을 하시면 주민이 우려하는 것은 땜질만 할 것인가, 균열이 심하고 집이 살 수 없는 곳은 새집을 지어 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똑똑하게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의원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일 단 피해대상자들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것은 네 집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는 것이 뭐냐면 멀쩡한 집이 앞에 건축을 함으로써 벽에 금이 가고 방에 균열이 생기고 하는 것은 심적을 당하는 고통도 엄청나다고 생각됩니다. 피해를 받고 있는 이 네 분들의 심정을 대변하자면 어떤 것이냐면 일단 공사기간 중에는 공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대신 이 분들이 안전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회사측에서도 배려를 해 주시고 나중에 지하실 공사가 끝난 다음에 더 이상 균열이 안 간다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재산상의 피해가 솔직히 말해서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하나 구입한다는 것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집을 구입해서 살고 있는데 금이 갔는데 외형상 보수가 된다고 해서 보수냐, 절대 보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문제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피해자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청원에 대한 양측의 정황설명과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제가 결론으로 몇 마디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청원의 내용과 같이 양측의 정황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회사측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도괴 위험성과 피해 보상과 이런 것에 있어서는 사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입장에서는 우선 안전을 먼저 생각해서 피신을 한다든지 다른 데 이주시켜 줄 것을 원하고 또 보상은 어느 정도 공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안전을 위해서 그 이후에 보상을 받고 싶다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양측의 정황설명을 들으면서 위원들의 느낌이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 또 사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상을 어느 정도 하겠다 이것을 결정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주민의 편에 서서는 우리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이주로써 도와주시고 보상은 차후에 보실일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좀더 정확한 현황파악을 하기 위하여 현장 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현장 방문에 찬성하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현장방문을 하여 실태를 파악한 후 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방문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두암2동 이윤기 위원입니다. 중흥동 712-29번지 정건영 외 9명, 소개위원 김상혁 의원과 본 위원과 동료위원들이 현장답사 결론을 본 위원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첫째,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타지역으로 절대 이주시켜 주시고, 두 번째는 주민은 지하실 공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되 지하실 공사가 끝난 후 주민과 보상관계를 원만히 해결하시고 만약 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집행부에 대해서는 지하실 공사의 위험성을 반영하여 건축과장께서는 공사중지를 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발언요구)

고재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윤기 위원 말씀 중에 주민들은 지하실 공사에 적극 협조해 주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잘못 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4세대에 한정하지 마시고 주민 희망자에게는 거의 전원 이주를 시켜주는 그런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지하실 공사에 적극 협조해 주라 주민들이 무슨 협조를 해주라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기 위원입니다. 현재 지하실 공사가 굴착해서 지하 17m 파져 있습니다. 앞으로 하절기가 되어서 현 상태로 놔두면 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공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빨리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토론한 결과 이윤기 위원 및 고재을 위원님의 토론 결론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문사항은 없습니까? 그러면 진양빌딩 건축계획에 따른 피해시정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해 피해가 심한 가옥 거주 주민의 이주대책수립 강구와 안전대책수립 후 보수공사 및 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차후 보상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북구청장에게 이송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