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들어가기 전에 금 회기 상임위원회부터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오신 위원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난 7월 8일 본회의 시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에 따라 종전 도시정비위원회 위원이셨던 김형근 위원이 생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가시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이셨던 임익근 위원이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위원으로 오셨습니다. 훌륭하신 임익근 위원님이 오신 것을, 위원님 모두 크게 환영합시다. 임익근 위원님의 인 사말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동료ㆍ선배위원님들, 그 동안에 닦아오신 수고와 또 능력을 전수받아 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도와주시고 1년 동안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O보고사항

다음은 의안담당관실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관실 의안3계장 정신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6월 20일, 동 28일, 동 7월 1일, 동 6일 의장으로부터 시장이 제출한 이태원로 주변 도시계획지구 지정 외 7건의 도시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94년 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추가동의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70회 임시회의시 추진사항과 지금까지 보류된 사유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린 바 있고, 지난 제71회 임시회의시에도 본 안에 대해 재심사한 바 있습니다 만 본 개정조례안 요지를 한번 더 말씀드린다면 92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시행령개정 공포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서울시의원이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하느냐 여부가 본 개정조례안의 핵심 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네, 김석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석호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전반기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본회의장까지 상정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 등이 다 아실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동료위원인 국응호 위원께서 더 심사숙고해 살펴서 본회의에서 다루도록 하자 하고 했기 때문에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룰 게 아니라 위원장님은 위원장단에서 한번 심사숙고하게 한번 의논을 하고, 또 간사님께서는 간사단에서 의논을 하고 해서 어떤 것이 정서상 맞는 것인지 한 다음에, 다음에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다시 우리가 이렇게 한 다음에 상정돼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또 난입이 된다 하면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정서상 맞는 것인지 위원장님은 위원장단, 간사는 간사단에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음 회기로 보류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소관도시계획결정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제72회 임시회에서 시장이 제출한 도시계획 의견청취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지금까지 저희들 후반기에 김형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들 도시계획국의 업무발전과 또 업무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충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김형근 위원님을 대신해서 새로 임익근 위원님이 오신 것을 이 자리에서 빌어서 도 시계획국을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국에서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경험과 풍부하신 지혜를 가지고 저희들 업무에 충고를 아끼시지 말고 저희들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025번은 지난 번 회기 때 상정된 안건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새로 상정된 안건은 1045번이 되겠습니다. 이 1045번은 이태원로 주변에 도시설계지구를 지정하는 것 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태원로 주변의 도시기능이 아시다시피 이것이 외국인을 위한 특화지구로 성격이 점점 굳어져가고 있고, 또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이태원지역을 특화 시켜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번에 구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에 앞서서 여기를 도시기능과 미관증진을 위하여 도시설계지구로 우선 지정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안의 요지는 이태원로 주변지구로써 이태원동, 그 다음에 한남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22 만 5,000㎡로 현재의 도시계획사항은 준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그리고 주차장정비지구로 되어 있고, 일부에 미관지구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홍진구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1045번, 이태원로 주변 도시설계지구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지금 도시계획국장의 설명으로써는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이것을 필름으로 상세히 설명을 해 가면서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의견청취의 건을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건건이 그렇게 할까요?

홍진구 위원 말씀에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김석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진구 위원님 조금 량해를 제가 구하면서 우선 주무국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들이 다음에 질문할 적에 그 건 그 건 필름을 걸어놓고 의문점이 있는 것은 위원 각자 질문을 던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하시지요. 그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홍진구 위원님, 김석호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해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그대로 하십시오.

일괄설명드리고, 나중에 다시 개별심사에서 질문 나시는 것은 상세 하게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50번이 되겠습니다. 1050번은 공원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동구 마장동 527-10번지에 있는 350㎡ 짜리의 조그마한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공원조성 지역을 공원이 이미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의자, 휀스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이번에 도시계획으로써 공원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악구 신림동 1580-22외 2필지의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417㎡인데 이 신림동지역에 어린이놀이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번 구에서 사유지를 보상을 해서 그 자리에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해 주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도시계획사항을 말씀드리면 마장동 527번지의 토지는 일부가 주거지역이 고 일부가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주는 시유지입니다. 다음 신림동 1580번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유지로써 일반주거지역입니다만 관악구에서 금년도 예산에 6억원을 이미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의견청취 결과, 통과시켜 주시면 곧 금년 내로 공원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054번이 되겠습니다. 1054번은 강동구 상일동에 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매립장이 난지도에서 김포매립장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쓰레기 수송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중간 집하장을 만들어서 압축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체에 확보하기 힘든 청소차고지를 동시에 확보해서 쓰레기처리를 원활하게 하는 것으로써 토지는 고덕천 폐천부지를 일부 활용해서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항으로서는 개발제한지역이고 또 자연녹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유지가 6,149㎡로써 이것은 고덕천 폐천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9필지 5,900㎡는 사 유지가 되겠습니다. 1055번입니다. 1055번은 도시계획시설 학교를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명지국민학교를 명지대학교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대문구 남가좌동 50-3번지 일대 52만 9,900㎡의 도시계획시설 국민학교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국민학교가 지난 번에 다른 지역으로 홍은동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후에 실제 상황대로 전체를 대학교로 변경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그 주변에 학교용지로 되어 있던 724㎡의 학교소유 토지를 학교용지로 추가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명지대학교는 전문대학교를 포함해서 보유율이 31.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국민학교로 학교결정된 것이 75년 5월이 되겠습니다. 국민학교는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저희들 심의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만 홍은동 산 26-127 번지 일대로 이미 지난 5월 25일 시교육청에서 학교이전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심의번호 1056번이 되겠습니다. 1056번은 도시계획시설로써 광장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봉은사로에서 강남소방서까지 그 길이 대단히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동 171번지 일대, 과거에 자동차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171번지 일대에 교통광장을 설치해서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그런 목적으로써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입안내용은 광장이 되겠습니다. 광장의 주기능은 교통광장입니다. 면적은 7,600㎡로써 현재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057번이 되겠습니다. 1057번은 철도결정입니다. 철도는 분당선 복선전철구간의 서울 개포동에서 성남의 경원대학까지입니다. 복선전철구간 중에서 서울시구간에 대한 부대시설 확충을 위한 환기구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환기구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서동, 자곡 동, 장지동에 2개소 이래서 4개의 환기구신설을 2,069㎡에 걸쳐서 하게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항으로써는 개발제한구역과 풍치지구 또 생산녹지지역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시행 자는 철도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안번호 1058번도 도시철도에 관계된 일입니다. 지하철 2호선의 신정차량기지 건설 완료 후에 확정측량에 의해서 면적이 다소 증감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신정차량 기지에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감소, 그리고 옆에 도로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도로확장으로 인 해서 생기는 면적축소 이렇게 해서 전체 24만 9,795㎡가 22만 3,435㎡로 줄어드는 그런 결정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생산녹지지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1060번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과 지구, 시설결정에 대한 변 경결정이 되겠습니다. 반포동에 있는 종합터미널이 있습니다. 서울종합터미널 신축에 따라 서 교통처리대책으로 심의 결정된 반포천 복개해서 마장동과 도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포천 복개 활용 등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서 용도지역과 지구 이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현황은 일반상업지역이면서 미관지구이며, 마장동정비지구와 자동차정류장, 광장, 도시철도 이러한 도시계획사항이 복합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공람공고시에 주민의견이 3건 있었는데 의견제출자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외에 2인으로써 첫째, 반포동에 있는 대성산업, 주유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정류장에서 해제해 달라, 그 다음에 고속버스 진출로는 현재와 같은 동선을 채택해 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포동에 있는 구거 부지에 대해서는 도로점용을 하게 해달라 하는 이러한 요망사항이 주민공람공고시에 의견이 접수된 것입니다. 그래서 1항, 2항, 3항 이 전체가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남구에서 이미 조치를 해 주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추진경위는 지난 75년도에 자동차정류장 고속버스터미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93년도 8월에 최종적으로 교통영향평가가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었고, 그 이후에 11월 15일, 작년 11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시 하천관리위원회에서 하천복개에 대한 심의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안이 금년도 1월과 5월에 공람공고가 되었고, 지난 3월에 도시계획결정 요청이 본청에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별도의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이번에 의견청취코자 제안된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제안들을 설명 올렸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용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용길 위원입니다. 현재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의견청취 9건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아까 홍진구 위원님의 얘기도 있고 해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관해서 이제 차트에 의해서 도면과 상세히 설명을 다시 들은 후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란 의안번호 1060번과 또 의안번호 1045번 본위원으로서는 그 두 가지만 좀 슬라이드에 의해 서 상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1058번도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설명을 요합니다.

위원장님, 긴급동의입니다.

김석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은 위원장님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행방불명…….

저기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차라리 도면에 의해서 참고합시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익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 나온 것을 주실 수 없습니까?

있잖아요.

신용길 위원님의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하자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생략이 아니고 유인물에 의해서 대치하고.

유인물로 대치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의문시되는 것을 슬라이드로 보자는 말씀이죠? 그러면 말씀드리기 전에, 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치를 해서 생략하는 것으로 하되 지금 새로 올라온 안건이 모두 9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건만 지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일률적으로 다 슬라이드나 우리 집행부의 보고를 사진과 슬라이드를 9건을 모두 다 보아 가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선은 신용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치하기로 한 것에 이의 없죠? 그러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건별로 순서대로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상정을 하고 의문이 있으면 슬라이드를 보고 의문 없으면 가결시키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님, 발언 좀 주세요.

네, 권광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몇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하나하나 안건을 처리하면서 슬라이드를 볼 것이냐, 상정을 해 놓고 슬라이드를 봐가면서 처리할 것이냐 그것이 불명확해요. 그것을 확실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권광택 위원 말씀은 한건 한건 슬라이드를 봐가면서 결정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슬라이드를 전부 본 다음에 한건 한건 안건별로 심사에 들어가느냐 그 것입니다. 그렇죠? 네, 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원 위원입니다. 김효선 위원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건별로 상정을 해서 위원님들이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 또 좀더 도면을 가지고 슬라이드를 봐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보면서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합시다. 의문사항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 도 되고요.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025번, 성북구 삼성동 2가 389 일대 도시계획시설 학교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일괄상정을 해서 한건 한건의 심사를 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의 없습니까? 지금 1025번은 이의 없죠? 네, 김석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집행부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주십시오.

네, 홍진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필름 좀 걸어주세요.

홍진구 위원님,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1025번은 이의 없어서 지금…….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이의 없냐고 해요?

아니, 이의 없냐고 해서 전부 이의 없습니다 하고 해서 지금 가결 선포하려고 하는 순간에, 긴급발언입니까?

긴급발언이에요.

네, 그러면 하세요.

지금 사유지를 해제를 하고 추가결정을 하는데 이 사유지에 대해서 왜 해제를 했으며 추가결정은 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불분명해요. 그래서 이 설명을 듣고 가결이든 부결이든 보류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사유지를 왜 해제를 하고 추가결정을 이와 같이 땅을 바꾸냐…….

홍진구 위원님 알았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광택 위원입니다. 한성대학 문제는 홍진구 위원이 그 당시 대학을 현지 방문할 적에 거기에 안 나오셔서 또 이것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때 거의 다 가셔서 이것 을 다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의 없습니다. 이렇게 된 것인데 제가 아는 사항까지 설명을 드리죠.

잠깐만요, 지금 회의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물어보기는 집행부에 물어봤습니다. 위원님한테 물어본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 물어봤으면 그날 참석을 못했다 하더라도 모르는 위원은 이미 오늘 가결사항이니까 좀 알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게 문의 를 했으니 집행부가 답변을 해 달라 이것이에요.

알았습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한성대학교에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 에서 사유지 146.1㎡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도면에서 북쪽에 양쪽으로, 동서 양쪽으로 있는데 이것은 종래에는 학교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고시를 학교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는 보상을 자기들이 지금까지 하지 않고, 또 보상할 수 있는 그런 현장여건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제에 해제를 하고 나머지 학교 소유토지, 종래 학교 소유토지이면서 학교로 결정되지 않은 것, 그것도 마찬가지로 2개소입니다. 213㎡ 그것은 다시 이번에 학교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쪽 부분에 공원 중복부분이 있습니다. 공원 중복부분은 도로와 공원이 서로 학교로 중복 결정되어 있던 부분은 학교를 해제하고 공원은 공원으로, 도로는 도로로 이렇게 분리해서 원 목적대로 돌려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용도와 토지주의 소유현황에 따라서 이것은 원 용도대로 환원시키는 그 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유지에 대해서 해제해 주는데 무슨 특혜 같은 것이 없습니까? 이 것이 특혜라고 생각 안 됩니까?

이것은 당초에 고시를 했을 때 아마 정확한 현장의 정밀조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 자체가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이것을 학 교에서 매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특혜 주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네, 김석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질문할게요. 국장 말이죠, 이 건은 본회의 질의시에 우리 동료의원인 김형규 의원께서 이 지역 정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답변했죠? 잘 모르시나요? 관광특구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질문한 것 같은데.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국 소관인데 제 얘기는 뭐냐면 혹 만의 하나 이 지역을 섣불리 도시계획 설계지구로 포괄적으로 지정했다가 이 용어와 맞지 않게 지구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자가 생길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것을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지 의문이 들고, 또 요즘 한참 관광특구지역으로 지정을 하자 하는 운운도 많이 있는데 정말 하고 싶어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5년 안에 못하는 것이니까. 도시계획법상 한번 지정하면 5년 안은 변경 못하도록 되어 있죠? 이것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보류를 했다가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기는 지난번에 남산제모습찾기 구역을 결정할 때 이태원로 변에 있으면서 도시설계를 다른 용도를 위해서 제외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지역 은 관광특구가 되기 위해서는 관광특구라는 것이 관광법에 그런 기능이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도시계획상에서 관광특구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용도 내지는 도시에 대한 구조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그 기능이 도시설계지구로 일단 해서 도시설계를 해서 그 기능에 맞는 용도라든지 도시구조를 위해서 이런 불가피한 절차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지역에 도시설계지역으로 한다 이거예요. 기본품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도시설계하려면 몇 번지 몇 호는 어떻게 하고,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거든 요. 그런 계획은 나와 있어요?

그것은 일단 도시설계지구로 포괄적으로 지역지정을 해 놓으면 주관부서에서 이 설계를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래서 도시설계지구의 지정은 일단은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면을 한번 걸어보세요.

간단히 설명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상가지역입니다. 이태원로인데 현재 파란색으로 컬러를 칠한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 건축법에 의해서 도시설계지역으로 입안을 해서 공람공고까지 했었습니다, 85년도에. 그런데 이 지역은 아시다시피 외국인 전용상가, 이런 특별한 성격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건축을 일괄해서 재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목적에서 과거 85년도에 건축법에 의해서 도시설계지구로 입안을 했었습니다. 지난 5월에 본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서울시내 15개 도시계획지구는 법으로 바꾸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도시계획법에서 도시설계지구가 도입이 되고,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는 것인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지역 일대는 그와 같이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특성을 현장에 알맞게 적용하기 위해서 경관이나 모든 건축물의 모양을 정비하기 위해서 도시설계지구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대해서 도시설계지구로 결정을 하고 필요한 용도라든가 도시계획적인 지원은 차후에 서울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서 일부 추가 보완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표시가 안 됐는데…….

여기가 대부분이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고, 여기에 보시면 잘 보이 지 않습니다만 이 산을 중심으로 해서 빗금이 지금 쳐 있는데요, 그 부분이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뒤의 경계는 아시다시피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이면도로까지는 죽 가면서 구역으로 경계를 그어놨습니다.

그러면 도면을 풍부하게 해 가지고 보여줘야 위원들이 알지요, 이것을 그냥 선만 그어놓고 주거지역이다, 준주거지역이다, 주차장이다.

위원장님.

네, 김석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도시계획국장께서 차후에 잘못된 부분은 보완을 하고 관광특구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전초전이라니깐 그렇게 알고 이의 없음을…….

위원장님.

네, 김효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의안번호 1045번, 도시설계지구 결정에 대한 것이 관할구청에서 입안 돼서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금 입안을 한 것입니까? 주 입안을 관할구청인 용 산, 여기 용산구 관할이지요?

그렇습니다. 도시설계지구는 구청장이 입안을 하고 나중에 설계지구에 대한 용역도 구청장이 시행을 하 고 그에 따른 허가도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서울시에다 입안을 해서 올렸을 때 여기에 대한 충분한 용역을 준 용역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구지정이 돼야만 용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결되면 지구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할 수가 없고, 이 지구지정을 확 정을 시켜주면 그 다음에 바로 용역을 하게 됩니다.

본위원이 지금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은 과거에 보면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만 해 놓고 어떤 거기에 추가적으로 집행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상당히 미비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것이 도시설계지구 지정요청을 해서 입안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여기 도면상에 보면 상당히 좌측 아래 부분과 좌측 아래 부분에 보 면 모양이 상당히 들쑥날쑥하는 그런 모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저 도면대로 했을 때 어떤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을 해 놓고 그 지역에 맞게끔 모든 것이 정비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충분히 본 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한번 통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다시 한 번 다루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홍진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여기 지금 아까 김효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듣기로는 사전검토를 충분히 했느냐 아마 이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사전검토를 집행부에서는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까?

여기 방금 김효선 위원님께서는 이 지역이 나와 있고, 이 부분이 상당히 쳐져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현재 외국인들은 위한 택시차고지가 지금 계획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의 공지가 최대한 개발이 된다면 도시계획에 맞추어서 이 지역과 조화 될 수 있는 건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 지역 공지까지를 포함해서 했습니다. 아시다 시피 이 지역은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상권이 이 지역을 포함해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외국인 전용상가, 국내 보세상가, 아주 그 특이한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사전준비는 안했습니다만 과거 85년도부터 구청, 서울시가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도 도시설계지역으로 해 가지고 입안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다시 법이 개정돼 가지고 이번에 용산구청에서 건축이나 도시계획 파트에서 이 지역에 대 해서 과연 어느 정도 권역까지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을 해서 이 지역을 정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겠느냐 하는 내부적인 많은 검토를 거쳐서 오늘 이와 같은 이 자료를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구의회 의결을 거쳐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나름대로 구청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검토했었고, 그 경계선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현장을 고려해서 최소한 이태원을 세계의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이 정도 구역까지 필요하겠다 나름대로 많이 연구한 흔 적을 저희들이 읽을 수는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물어보느냐 하면 85년도라고 하는 얘기 저도 기억 이 됩니다. 거기가 물론 미군부대 상가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그에 반면에 거기 나이트클럽 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흥음식점이 아주 난무해 가지고 때로는 허가가 취소되면 무허가로 영 업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 문제 는 보통 다루어서는 안 되겠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아주 심사숙고하게, 아까 김효선 위원 말씀대로 보류하고 현지답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본위원은 생각 합니다.

위원장님.

강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명수 위원입니다. 이 도시설계지구 결정에 대한 것은 물론 현장에 가서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하는 것을 저도 같이 동의를 하면서 이 도시설계지구에 우리가 항상 주안점으로 두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태원 같은 경우에 국제상업도시로 탈바꿈하는 당위성, 명분 이것 다 좋은데요. 그랬을 때 문제는 없겠는가, 여기 주민공람 이런 것이 없는데요,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거기 도출돼 나올 것입니다. 저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하면 그 지역이 지금 아주 재건축해야 되고, 도시를 변형시켜야 할 지역인데 지금 거기 들어 있는, 전세 들어 있는 사람들이 거액의 권리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형성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도시설계지구로 결정이 되어서 거기에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고 건물이 새로 지어질 때 그 권리금 주었던 상인들은 다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게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토지 가진 사람들이 이 도시설계지 구를 한껏 아마 이용할 것이고, 또 중간 가졌던 사람이 매매해서 또 빠져나가 버린 사람들 이 한껏 그것을 이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 있는 사람들이 그 많은 권리금들을 부담을 하는 그 부당성에 대해서 현 실적으로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시다. 앞으로 서울시가 전부 도시설계지구로 바꾸어지면서 중심지역 이런 탈바꿈할 때에 이런 현 상이 부지기수로 발생될 것으로 봐요. 왜냐 제가 영등포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그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많이 도출돼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제 명분이나 당위성이나 우리 낙후된 도시들을 이렇게 탈바꿈해야 된다 하는 것 다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추진할 때에 발생되는 이러한 문제들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처하려고 그러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강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도시관리상 상당히 심도있는 문제점의 지적이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계획이 지향하는 바는 미래를 위해서 도시계획을 하고 또 앞으로 현재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는 데 큰 뜻이 있기 때문에 현재 다소 그런 문제가 내재돼 있다손 치더라도 도시구조의 개편을 위해서는 먼저 이런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을 함으로 인해서 정비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기 지정되어 있는 도시설계역구는 거의 대부분이 상가가 비교적 잘 형성된 지역이 도시 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여기서 도시설계구역을 결정해 주시면 도시설계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의 기법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네, 최상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상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집행부 답변을 보면 관할구청에서 입안이 돼 올라와서 서울시장으로부터 이런 안건이 의회에 떠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는 현지답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이 명목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남산고도지구와 관련해서 그 지역을 전부 답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조사는 못해 봤지요?

자세하게 한 필지, 필지까지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

내가 이것을 왜 질문하느냐 하면 기존건물이 새로 신축한 건물이 많을 때 과연 이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을 해놓고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집은 거의 다 새집 들을 많이 지어놨는데 지금 새로이 도시설계지구를 지정해 놨다 하더라도 집을 새로 짓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도시설계지구라는 것이. 그것은 낙후된 건물이 많아 가지 고 새로 집을 지을 적에 시에서 지정하는, 아니면 구청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 가 지고 어떤 지역의 도시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을 하는데 기존건물이 많이 있는데 지정해 봐야 하등 소용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당위성이 있겠느냐 해서 현장조사가 이루어져서 과연 이것은 거의 다 노후된 건물이 앞으로 거의 다 새로 지어야 될 지역이다 할 때에는 필요성이 있지만 거의 새로 지은 집인데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해 놔봐야 지금으로써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어떤 동료위원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정확한 조사를 못했다면 현지답사하고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현지답사 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임익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류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유인물로 대치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아까 도면에서 보면 오른쪽 중간 하단이 이렇게 약간 요철부분으로 들어간 데가 있거든요. 거기가 한남동 732번지, 681번지 일대인데 그 부분도 포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사실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간과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류하시고 다음에 토의하실 적에는 이것도 감안해서 의사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추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홍진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집행부에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전반기 때하고 지금 보면 나날이 가면 갈수록 아주 형식적인 입안이 올라와요. 지금 이 막대한 정말 중요한 사항들을 이것 종이 한 장 가지고 검토하라는 겁니까? 이 도면을 정확하게 해서 주면 좋을 텐데 이 도면 이렇게 해서 알아 볼 수 있겠어요, 누구한테 보이면? 그리고 내용도 좀 충실하게 해 주어야 되지, 입안된 9건 다 보면 다 아주 형식에 불과해요. 그리고 위원들이 알아서 이것 통과시켜주든 말든 하라 이런 쪽으로 되면 되겠냐 이것이에요. 이것 지금 한번 보세요. 이것 다 보아도 그래요, 이것 알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적어도 뒤에 도면 보면 이것이 의안번호 1050번, 적어도 이 정도로 나오게는 만들어 주어야 우리 위원들이 알지, 여기 방금 보류된 건 보면 이 지적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세한 내용도 부족하고 충실치 못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앞으로 이 것 정정하고 위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서류를 잘 갖춰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용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최상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집행부에 우리가 도시계획 부분에 대한 지적도를 첨부할 적에는 반드시 1/3000 지도에 컬러링해서 첨부해 주도록 바라고, 위원회에 가는 것은 물론 현재 정도로 해서 되지만 상임위원회 하는 것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전부 컬러링하고 또 이것도 축척도 1/3000 지도로 해 주기를 집행부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은 최상혁 위원 말씀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집행부에서는 의안번호 1050번 슬라이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마장동 527-10 어린이공원 결정입니다.

안 들리니까 마이크를 잡고 얘기해 주세요.

성동구 마장동 527-10호의 어린이공원 결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청 계천고가차도 떨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산자로 부분 죽 나가면 저쪽에 신당동에서 넘어가는 그 길이 되겠습니다. 그 코너에 시유지로서…….

아니, 지적을 해 주세요, 말로 하면 잘 모르니까.

고가차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당동 들어가는 고산자로 부분이고, 이 코너에 과거 구획정리사업하면서 시유지가 350.3㎡가 있습니다. 구청에는 이 지역을 이미 어린이놀이시설로서 시설을 완료해서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가 공원용지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구청에서 이것을 도시 계획인 공원으로 결정해서 법적으로 계속 보장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이 왔습니다. 시유지이기 때문에 의견청취나 공람공고기간 중에 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최상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거기 보면 말이지요, 파랗게 표시했나요? 그 옆에 삼각형 땅이 조금 남은 것이 있는데, 이쪽으로 조그맣게 삼각형이 남아 있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현재 파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빠졌군요.

네.

알았어요.

이것이 남부순환도로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나오는 하천변입니다. 남서울중학교가 있고 성보중학교가 와있고 이 지역이 주택가 지역입니다. 여기에 사유지 3필지 417.6㎡ 현재 나대지로 남아 있습니다. 우연하게 이 지역 일대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하나도 없어서 지역주민들이 이 지역에 놀이 시설 하나를 해 달라 해서 마침 공터가 있다보니까, 아마 구청에서 이 지역에 그러면 지역주민의 뜻이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을 설치를 해 주겠다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이 지역에 대해서 공원결정 요청을 해온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이 토지에 대해서 공원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구청이나 의견청취 과정에서 다른 이견은 없었던 사항이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현재 와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질문하십시오.

저것말고 바로 직전 마장동 것 놓아보시겠습니까? 마장동 지금 위치를 보면 큰 대로변이죠? 대로변인 것 같은데 그러한 대로변에 어린이놀이터다, 어떤 위치선정 또 어린이공원으로서의 어떤 효용가치 이런 것을 볼 때 거기 지역이 과연 적당한 위치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택지 안에 아이들의 정서적인 보호, 또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떤 안전의 위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지금 그 지역이 과연 어린이놀이터로서의 적당한 위치가 아니지 않느냐, 또 효용가치를 생각한다면 단순히 시유지라고 해서 그것이 용이하다고 해서 쓰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히려 그러한 부지를 다른 쪽으로 사용하도록 뭐 불하를 해놓고 그 가치 있는 것을 지역의 오히려 사유지를 매입해서라도 어린이 공원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집행부 생각 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 큰 대로변에 또 이쪽에 이면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이 토지가 지역적인 또 위치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어린이놀이시설로서 적합한 부지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강위원님과 똑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적지라고 보기에는 한계는 있습니다. 다만 이미 다 개발된 사유지 내에서 공원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행히 성동구에서 이 지역에 어린이집을 지금 현재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습니다만 이 지역에 공원확보가 어렵다보니까 이곳의 시유지에다가 현재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를 해서 지역주민 어린이들이 일부 이용을 하고 있고, 바로 이쪽으로는 현재 어린이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회관하고 어린이공원하고 서로 연계해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주택가측면에서 보았을 때 위치적으로는 그렇게 썩 바람직스럽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태원 위원장, 신용길 간사와 사회교대)

김종원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어린이공원 결정 문제는 지금 강명수 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공원결정을 해놓고 그리고 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 보고 말씀을 들으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죠? 순서가 조금 바뀌기는 했으나 그쪽 지역 형편으로 보아서 다른 후보지를 물색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기이 시설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추후 결정해 주는데 동의를 합니다. 또 두 번째, 도면을 좀 바꿔주세요. 관악구 신림동 어린이공원 결정문제에 있어서는 그 지역에 지금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공원이 없다고 그러기 때문에 공원을 만들어주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또 그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모든 제반비용을 구청에서 지금 부담하는 것으로 보고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고 단 한 가지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그쪽 지역에 꼭 그 지역으로 결정해 주어야 되느냐, 혹시 그 지역을 지정함으로써 특혜라고 하는 그런 의문은 없겠느냐 하는 그 부분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도면을 제가 만들지 못했습니다. 현재 이 넓은 지역이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다른 공간이 없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어린이공원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주거지역이 어린이공원으로 조성된 지역은 없는데 공터, 지금 다른 지역에 그 지정된 지역 다른 지역에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은 없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거지역 내, 사실상 지금 이것이 대지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공원용지로 결정을 해줌으로써 상대에게 특혜를 줬다 하는 것 은 조금 우리 일반적인 사고에서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을 공원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하시라도 이것은 건축에 의해서 개발이 가능 한 토지입니다. 이런 토지를 공지라는 이유 때문에 이 지역의 중앙에 있다 보니까 구청에서 나대지, 이 공지에 어린이공원시설을 하겠다 하는 것 자체는 크게 저희들이 보았을 때 오해 의 소지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역형편으로 보아서 넓은 주거지역에 공원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 것을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이문광 위원님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광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에게 묻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의견청취 건이 시설계획과장 소관인데 시설설계과장이 출석을 않고 도시계획과장이 설명하시는데 물론 무슨 특별히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설계획과장이 출석하지 못하는데 특별한 이유 있으신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도시계획과장 소관입니다.

아니, 시설계획과 소관 아닙니까? 학교시설도 시설계획과고.

공원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신림동 건에서 공람공고시에 주민의 의견이 없음 했는데 이 안에 조정희 씨라는 사람의 사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사유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람이 공원용지로 수용 당하는데 동의를 한 것인지 아니면 강제수용을 당하는 것 인지, 주민의 의견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공원이나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모든 토지소유자 개개인의 동의를 전제로 통상 도시계획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한 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지역의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구청과 동사무소와 같이 죽 협의를 해서 이 지역이 입지적으로 가장 바람직스럽겠다 하는 그런 결론에 의해서 이 지역을 선정했다고 그럽니다. 하면서 이곳에 3필지가 있는데 누구 누구한테 동의를 전제로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충분한 보상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해를 요구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는 봅니다만 동의는 없었습니다.

글쎄,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없다고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질의할 요점은 그렇습니다. 마장동이라든지 신림동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의 공간확보를 위해서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구예산으로 보상비와 공사비가 마련된 이 도시계획결정을 반대할 하등의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장동 것으로 말하면 기이 어린이공원이 다 조성된 뒤에 도시계획에 대한 의견청취를 듣는 것은 도시계획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기이 말하자면 시설이 완료되어서 사후에 공원으로 추인을 받는 것이고, 기 왕에 얘기하자면 관악구 신림동 것도 도시계획 공원으로 결정이 난 후에 보상비와 공사비가 구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공사비와 여기 보상비가 금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 서 하등에 지금 사후에 의견청취를 받고 있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 도시계획국도 구로부터 어떻게 보면 경시를 당하고 있는 이런 처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세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공원으로 도시계획을 결정을 하나 다음에 시설하는 것이 가정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림동 지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사실상 주택가 한 가운데에 있는 공지를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토지주의 여러 가지 아마 불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바로 지역주민 숙원사업인 공원조성도 하면서 또한 토지소유자의 그 런 여러 가지 불만스러운 것도 동시에 해결해 주기 위해서 미리 예산과 모든 것을 수립을 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가 형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만약 이것이 결정이 안 된다면 이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위원회가 절대 형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주민의 오래된 이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하등에 반대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 절차상에 모순이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도시정비위원회를 경시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서울시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우리 도시계획국이 있는데 구청에서 물론 먼저 입안해서 올린 뒤에 예산에 반영해야 될 텐데 역으로 가고 있는 것 이 곧 우리 도시계획국도 구에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구청에서 열심히 해보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네, 최상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상혁 위원입니다. 성동구 마장동 건은 기이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통과 안 시켜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만 이 서울시 행정이 모든 행정이 이래서 과연 의회가 있을 필 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서울시 행정의 현실이다, 뭐든지 미리 만 들어놓고 나중에 어떻게 보자 하는 이러한 형태의 행정인데 사실 본위원 마음 같아서는 이 것을 통과시켜 주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서울시가 좀더 잘한다는 그런 어떤 결의가 있기 전에는 이 문제를 우리가 신중히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청에서 마음대로 만들어놓으면 서울시의회에서 무조건 통과되더라도 이러한 전례를 남겨 서도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관악구 신림동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 앞에 도로가 몇 m 도로입니까?

8m에서 10m…….

이것이 얼마 축척의 지도예요?

1/3000 도면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현재 예산에 보면 평당 500만원 정도 책정을 해 놨는데 이것은 예산이지 어디까지나 토지를 매입할 때 줄 금액 전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을 만일에 공원으로 지정을 해놓고 지주로부터 수용을 할지 매입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지주에게는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공원용지라 쓸 수 없는 땅이니까 싸게 팔아 라 이렇게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적어도 구청이 우리 시민의 재산을 어느 정도 보호해 준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이 땅을 사전에 매입해 놓고 공원용지로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은 이것을 유보를 하고 구청에서 공원용지를 필요로 한 땅으로 매입한 다음에 공원용지를 변경해 주는 것이 우리 시민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반대의견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방금 최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성동구 마장동의 어린이공원의 경우는 그것이 구청에서 어린이공원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것이 도시 계획시설로서 공원을 결정하지 않을 때는 그 자리에 누구든지 어떤 건물이든지 필요에 의해 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공원으로 결정을 해버리면 거기는 공원 외에는 아무런 시설이 못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인데 누구 집을 지어요?

서울시 각 기관에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공터가 있으면, 가용토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서울시에서 집을 지을 때는 각 부서에 협의를 할 텐데 협의 없이 공원시설을 해놓은 자리에다 집을 짓겠다고 그 시설철거하고 집을 짓겠다는 부서가 있겠어요?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미 돈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다른 집을 짓기 위해서 마음대로 뜯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서울시민이 낸 세금은 서울시에서 아무렇게나 써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막 낭비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 주변에 공터가 있었기 때문에 옆에 어린이 관련시설들에서…….

어린이회관이 있기 때문에 연장해서 해 주는 것은 본위원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미 시설을 다 해놓고 지금 와서 그 시설을 변경해 달라 하는 것은 서울시 행정이 전부 그 모양이 아니냐, 어떻게 사전에 승인도 없이 시설부터 해 놓고 추후에 시설고시를 하려고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을 전부 뒤집어서 거꾸로 하고 있지 않느냐, 해 놓고 보면 나중에 해 줄 것이다 이런 사고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나도 의견을 개진했던 문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장님 이 주장하는 그 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 그 장소에, 그 위치에 필요로 하는 서 울시 어떠한 건물이 들어설까봐 그것을 공원으로 확보해 놓는다, 저는 그것이 아니고 필요 로 하다면 서울시에서 다른 건물을 거기다 필요로 하다면 서울시에서 다른 건물을 거기다 짓고 공원용지는 오히려 주택지 안으로 들어와서 사유지를 몇 평 유지를 해서 오히려 공원으로 만들어두는 것이 그 아이들이 가장 집 가까운 근처의 어린이공원에 가야 될 것이고, 또 자동차 위험에 어떤 안전성, 그 다음에 그 대로변에 차들 다니는데 소음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런 데 가서 어린이공원으로 활용한다는 그 발상 자체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봐 요. 그래서 오히려 그 위치에 대로변에 필요로 하는 서울시 건물을 시유지에 건립하고, 또 어차피 그러한 건물 설 땅이 있으면 그것을 오히려 어린이공원이 필요로 한 지역의 사유지를 매입해서라도 하는 것이 정상이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 지금 이것은 정말 우리가 어떤 지적한 그런 것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정말 부득이 어떻게 우리 동료위원 도 그냥 이것 잘못된 것인 줄 알지만, 앞으로 잘 하시오 하는 전제하에 통과를 시킨다면 모르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문제 있다라고 봐집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다룰 의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의견을 조정할 때가 왔다고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김석호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최상혁 위원님, 또 강명수 위원님, 두 위원님께서 정서적으로 지금 너무나 경시당하는 뜻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 이 질문한 것도 맞습니다. 이 지역은 제가 서울시의회에 오면서 지나치는 도로변입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 현지사정 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기이 옛날부터 도로공원, 노상공원으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그 공원 바로 옆에는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이 들어서 있습니다. 바로 그 옆 부분인데, 더욱이 홍진구 위원이 그 옆에 재개발하기 때문에 더 잘 아시는데 기이 옛날부터 시설이 다 되어 있던 공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 갖춰놓기 위해서 늦게나마 하는 모양인데, 설명이 과장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최상혁 위원께서도 하지 말자 하는 차원이 아니니까 량해를 구하면서 이 건은 통과를 시켜 주는 것으로 하시죠.

그러면 최상혁 위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도시계획국장, 이 지역은 지금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지금 지역주민들이 난 리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연일 보도를 봐서 잘 아시겠지만 난리인데 그 소각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부분에 용어 자체가 쓰레기폐기물처리시설 해서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는 격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시간이 있으시면 다음에 한번 현장을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도록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을 하고 해야죠.

현장 갔다 와서 토론하죠.

의견 있습니다.

네, 권광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권광택 위원입니다. 여기 공람공고시 주민의견 없음 해 놨는데 지금 김석호 우리 동료위원 얘기로써는 주민들 이 지금 난리라고 그랬다고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고, 더군다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다고 할 적에 그 옆 주민들이 아무 소리 안했다는 얘기가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김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여기에 지금 상정된 폐기물 처리시설의 공람공고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많다 이런 말씀이 아니시고요, 요 이전에 저희들이 소각장을 결정한 일이 있습니다. 소각장 결정이 도시계획결정할 때에는 몰랐다가 주민들이 소각장을 시설하겠다, 막상 하니까 그때사 알기 시작해 가지고 주민들이 반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각장 건이 아직 주민들과 구청간에 해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다시 폐기물 처리시설을 또 다시 결정하게 되면 더욱 더 집행하기 어려움을 갖게 된 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한번 가 봐서 여건을 다시 재고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제 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건에 대해서는 공람공고할 때 주민의견이 없다는 내용이 되 겠습니다.

공람공고시 주민의견 없다 하는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는데 지금 이것이 강동구 상일동 문제 때문에 우리 지금 위원들한테 진정서가 다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와 있어 가지고 이 문제를 아까 우리 김석호 위원의 현지를 한번 다 확인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사항을 판단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사항을 판단하고 난 뒤에 의견을 개진해서 결정하자는 것에 동의합니다.

강명수 위원 말씀하세요.

이 주민 공람공고, 제가 매번 요 사항에 대해서 느끼는 겁니다만 주민 공람 을 제대로 했으면 문제가 틀림없이 야기되는 것인데, 보면 그런 사안임에 틀림없는 것 같은 데 없음 하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도 보면 쓰레기를 적환하는 장인데 그 인근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틀림 없이 이것을 제대로 알았다면 반대의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잘 몰랐기 때문에 없음 해 서 올라왔어요. 이런 문제가 앞으로 막상 건설하려고 들어가면 지역주민이 반대의사를 표출 시킨다. 그래서 나는 이 사안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공람,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람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 또 그 방법이 아니라고 하면 주민공람 방법을 이 차제에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시계획 절차상 주민의 공람공고는 필수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람공고의 방법이 실정법상 주요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특정 다수가 볼 수도 있고, 또 지역특정 다수도 볼 수 있고 하는 이런 우리 매개체인 신문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앞으로 개선할 여지는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현 제도상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그럼 그 방법에서 추가로 제안을 하고 싶은데, 사실 신문에 조그맣게 하면 그 지역에 관계된 주민들이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은데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러한 공람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구청과 동사무소에 공람을 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청과 동사무소에 공람하는 공고를 낼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도 그 제도는 병행하고 있습니다. 구, 동사무소의 게시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런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실제로 우리 많은 대부분의 시민들은 구청에 가서 게시판을 쳐다본다든지, 또 동사무소에 가서 게시판을 쳐다본다든지, 또 신문을 읽을 때 그 밑에 광고란에 있는 공람공고란까지 다 읽는다고는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이외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이해관계인을 일일이 발굴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동사무소에 고시하는 정도면 그 여론이 형성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방법이 당분간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보완질의 있습니다.

네, 김효선 위원.

방금 주민의견 청취라든가 공람공고는 전반기 때 우리 최재범 국장께서 도시계획국장으로 오시기 전에 본 상임위에서 한번 다루어졌던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지적을 해서 이신영 국장 계실 때 한번 다루었던 문제로써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일제시대 때 써먹던 방법을 지금까지 써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 분명히 이것에 대한 것을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신영 국장도 좀더 현실성이 있는 공람공고, 그리고 이해당사자에게 될 수 있으면 직접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제도개선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벌써 2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간단한 얘기로 지금 일반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와서 공람공고를 게시판에다 붙여놨다고 하지만 그 공람공고, 동사무소나 구청에 와서 공람공고 정기적으로 보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접 해당자에게는 행정 등기우편으로라도 보내서 알려야 된다, 해당자의 의견도 들어봐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도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방금 문제되고 있는 상일동의 이런 문제는 아마 우리 행정부서에서 좀더 주민들의 의견을 그야말로 진솔되게 듣고자 했으면 어떤 게시판에다가 공람공고하는 것을 떠나서 그야말로 한 달에 한 번 있는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이것 충분히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주변에 주민들이 그렇게 많은 주민이 난립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그야말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온 그런 공람공고 형식을 거쳤기 때문에 바로 여기와 같이 주민 공람공고시 주민의견 없음 해 가지고 오지, 그야말로 그 지역을 제가 조금 압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여기에 이런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온다고 알았으면 그 때 그 사실을 안 순간부터 아마 의견제시를 상당히 많이 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기 주민의견 없음 했으면 공람공고를 본 주민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의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공람공고 자체를 보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말씀이지요, 다음에 여기도 보면 주민의견 거의 다 없음으로 올라와요. 이것은 좀더 현실성 있게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사전에 이런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해 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054번은 현장답사한 후 결정코자 합니다. 그래서 이 건을 보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지요?

발언신청을 처음에 해 놨잖아요. 해 놨는데도 지켜지지 않네요.

임익근 위원…….

아니, 결정됐으니까 넘어가겠는데요, 사회를 잘 보셔야지. 처음에 신청을 했잖아요. 해 놓고, 인정을 하시고 지나갔는데 4명이 지나가는 동안에 아무 말도 안하셔서 계 속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종결하겠다 그러는 것은 정말 그것은 사회를 이상하게 보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토론하는 뜻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시간을 주었던 바, 이것 은…….

아니, 그러니까 진술하는 시간을 주어도 신청을 받은 순서대로 하세요. 사 회를 그렇게 보셔야지…….

아, 순서대로 받아 가지고 했다고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처음에 했는데 어떤 선배님이 하신다고 그러길래 제가 손을 이렇게 하면서 먼저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세 분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지금 토론종결하려고 하시잖아요, 위원장. 그러시지요?

네.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니예요. 그러면 차라리 토론순서를 서면으로 받아 가지 고 그것을 하세요, 다른 위원회처럼.

아니, 그러니까 이 보류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권한이 있습니다.

인정하겠는데, 앞으로 서면으로 받아 가지고 하세요. 그렇게 사회를 보면 안 됩니다.

이것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임익근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임익근 위원님 처음 신청하는 것 이렇게 봤는데 두 번, 세 번째 그냥 차례로 오면 나한테 주겠지 해서 임익근 위원님은 계셨고, 아마 사회보는 우리 위원장은 말씀하려다가 중간에 그냥 포기해 버렸나보다 이렇게 이해된 것 같은데 이해를 하십시다,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으니까 이해를 하세요.

앞으로 발언신청을 서면으로 받으셔 가지고 순서를 정하세요, 다른 위원회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회도 먼젓번에 그러한 식도 있었는데 얼마든지 발언 신청할 수가 있다는 도시정비위원회의 전 의견입니다. 그래서 먼젓번 전반기와 같이 생활환 경위원회에서도 저희들 같이 일할 적에 그렇게 했던 바 이 문제는 제가 잘 지켜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55번,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결정 건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 저희 대 다수 위원이 명지국민학교에 갔던 바, 그 학교가 다른 곳으로 이제 이전함으로써 그 지역을 그대로 대학교로 시설결정을 하는 문제인 바 간단하게 시간도 많이 흘렀으니까 다른 위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설명은 필요 없고.

위원장님.

김효선 위원.

학교변경결정에 대한 것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는 것이 타당 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면을 가지고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이 지역은 탄천과 올림픽대로에 놓여 있는 우리 시립강남병원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탄천 건너쪽 이쪽에는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밑에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탄천 건너와서 주차장이 있고, 제방 그 다음에 제방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강남병원이 있으면서 그 옆에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이 지금 가 있습니다. 과거에 자동차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길이 봉은사로 가 있고 강남소방서로 빠져나가는 10m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삼거리가 되겠습니다만 이 삼거리 지점이 대단히 혼잡합니다. 굉장히 혼잡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자동차관리사업소에 부속건물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광장으로 결정을 해서 종래의 교통 흐름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행선은 와서 우회전으로 나와서 강남, 송파로 빠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올림픽대로로 가고자 하는 차량의 경우는 직진을 해서 좌회전해서 올림픽대로로 올 라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올림픽대로에서 오는 차는 종래와 마찬가지로 직진 또는 우회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은사로에 유턴을, 봉은사로에 진입되는 도로를 종래에는 이 쪽에 이 길을 양방향으로 통행을 시켰기 때문에 대단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남소방서 뒷길로 제방도로를 활용해서 원웨이시스템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ㆍ하행선을 원웨이로 돌려 가지고 이 지점에서 좌회전하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이 강남병원 일대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자동차관리사업소의 부속건물이 있는 이 일대를 광장으로 결정해서 교통광장으로 시설을 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이 광장 결정문제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장님, 이 지역 이 노선이 지금 이미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네.

그런데 이 환기구가 아무 데나 내고 싶다고 해서 환기구를 내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환풍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떤 일정한 거리를 맞춰서 환기구를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선이 이미 오래 전에 확정이 되어서 현재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 있는 상태에서 환기구 시설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사유가 뭡니까? 처음에 이미 환기구를 내야 되는 지점이 결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뒤늦게 환기구 설치를 결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지금 김효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환기구는 일정한 거리마다 지하철건설계획과 동시에 계획이 됩니다. 상세한 도면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네 군데 중에 두 군데는 기존의 환기구 용량을 조금 키우는 것이고, 두 군데는 당초 계획에서 누락이 되어서 사실은 공사에는 세워질 것을 감안해서 구멍을 뚫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절차가 사실은 기본시설은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비교적 경미하다 보니까 먼젓번에 누락이 되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결정을 해 주시면 실제 이 일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질로 볼 때는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하철도는 그간에 환기구 위치가 상당히 주민들하고의 마찰도 있고, 그것이 어디로 오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동향이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함으로써 권위도 갖고 하기 때문에 경미하게 처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저희들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처음부터 이 환기구시설 결정을 하면 이 주변에 민원이 야기될 것을 우려해서 이것이 거의 완공단계에 와서 다시 추가로 하거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라도 오히려 눌러놓으면 그것을 이해를 하는데 왔다갔다 하게 될 때는 어느 것도 해결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도 지하철 7호선의 경우에 보면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환기구를 시설결정했거든요.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7호선 같은 것은 우선 본선하고 역사만 중요시설만 먼저 도시계획을 결정해 놓고 출입구라든지 환기구 이런 것은 2단계로 결정을 하다보니까 본공사가 진행되면서 환기구나 출입구는 2차로 확정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원칙대로 한다면 다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시급성 문제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지금 여기가 공사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약 70% 정도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환기구를 시설결정을 한다는 것은 선시설을 해놓고 나중에 도시계획결정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처음에 결정을 해놓으면 처음에 지하철이 내 지 역으로 지나간다 그러면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이 환기구 문제는 특히 바로 그 위치에 접해있거나 한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으로 돌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늦게 도시계획결정을 나중에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주민의견 없음, 이것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은 과거처럼 그렇게 주민들에게 덮어두고 숨기고 하는 행정보다는 정당성을 가지고 주민들을 이 해와 설득으로 끌고 나가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중에 해 놓은 다음에 주민들이 어떤 민원을 야기했을 때 그 때는 우리 행정부에서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이라는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설결정은 앞으로는 나중에 하지 말고 처음에 노선결정과 더불어 서 어떤 역사가 결정될 때 같이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 위원입니다. 철도에 환기구 위치 정하는 문제,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국회에선가 지하철도구간에 공기가 굉장히 오염되고 좀 탁해서 좋은 공기를 흡입시켜가지고 지하철도변에 좋은 공기를 보전하자 이렇게 환경처 분야 쪽에서 문제가 되어서 급기야 추가로 이러한 흡입환기구들을 많이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기구 위치는 역사와 역사 가급적이면 가운데, 중간지점이 바람직하다 그런 것까지도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희 주위에 어떤 것이 있느냐면 이 흡입구를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겠는데 만들 적당한 장소 가 없다 보니까 이 흡입구가 폭이 2m고 높이가 2m고 길이가 10.8m입니다. 물론 그 상황 에 따라 조금씩 조정은 가능하겠지만 이러한 것을 상가 앞에다가 그냥 건설하는 것으로 되 어 있어요. 그러면 상가하고 그 장애물하고 떨어진 것이 한 1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상가는 완전히 다 죽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구조물이 그 상가 앞에 서보십시오. 이것을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도 그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 문제를 대처해야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식이에요.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흡입구가 좋은 공기를 아마 흡입하려면 밑에 놓을 수는 없고 높이 해야만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지금 면적이 굉장히 보니까 200평, 90평 이런 단 위 것으로 정해졌는데 과연 어떤 위치에 어떤 규모의 환기구를 거기에 만들려고 하는 것인 지, 또 그것을 만드는 것으로 인해서 주위에 어떤 민폐 주는 것은 아닌지, 또 그보다 더 좋은 위치는 없는지, 설령 어떤 공사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늘 이용해서 더 좋은 위치, 공원이라든지 이런데 련결이 될 수 있다면 이러한 쪽에 이런 시설이 되어야지, 현재 도시에 이러한 거대한 어떤 장애물을 만들어놓으면 도시미관도 해칠뿐더러 이 설치로 인해서 시민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장에 가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어떤 위치에 어떤 규모 것을 설치하려 고 그러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난 뒤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상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 위원입니다. 지하철에서 환기시설이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고, 지난번에도 지하차로 건설을 하다가 환기설비 문제가 상당히 기술적으로 대두되어서 지금은 서울시에서 중단하고 있습니다만 이 환기시설을 우리가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지하철 설계를 기본설계가 끝나고 실시설계가 되면 환기구 위치가 결정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설결정도 안하고, 지금 공사가 70% 완료된 다음에 시설결정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직무유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본위원이 지적한 식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무조건 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의문점이 오고,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다시 이런 것이 발생 안하는 그런 어떤 장치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것 은 엄하게 다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보니까 설명서에는 생산녹지고, 개발제한구역이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 서울시가 현재 주택개발지가 모자라서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조금이라도 어디에 여지가 있으면 개발해서 아파트를 건립하려고 하고 하는데 현재 지도에 보면 이 땅은 충분히 개발할 여지가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발 여지가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발 여지가 있는 땅에다가 환기구를 설치했을 적에 과연 여기에다 아파트를 건립할 적에 어떤 문제가 안 나오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현재 보면 여기가 아마 문정동 부분 같은데 여기도 충분히 앞으로 개발할 지구입니다. 몇 년 안 가서 틀림없이 아파트를 지을 것입니다. 여기에다 환기구를 이렇게 촘촘히 설치해서 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물론 도시계획국장에서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이미 해서 공사를 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설계를 할 적에는 도시계획국하고 이미 협의가 되었으리라 믿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도시시설결정이 이제 올라오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니까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계획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대신 답변 해 주세요.

이 도시계획결정 의뢰한 부서가 철도청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강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 환기구 문제가 상당히 걱정거리입니다. 역사 내라든지 역 본선 내 환기를 위해서 절대 필요한 시설입니다만 인근주민들은 강력하게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과거에는 높게 하면 반대민원이 있어서 낮게도 한 일이 있습니다만 낮게 하면 또 환기에 보탬이 안되고 해서 2m 정도 높이로 하는 것이, 높이는 기준이 정해 져 있습니다. 위치 문제만큼은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도 향후 에는 토지매입을 해서라도 공해가 적은 쪽으로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금 기본방향으로 해서 위치를 수정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기도 개발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고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담당과장도 그런 면에서 동감입니다. 다만, 여기는 생산녹지지역이 현재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 볼 때는 큰 지장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합니다만 신중을 기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한번 나가보시고 결심을 해 주신다면 보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 시점에는 별 지장이 없다 하지만 앞으로 개발 여지가 있다고 과장께서도 시인했는데 모든 계획이 그렇습니다. 미래를 보고 계획을 해야지 현 시점만 봐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이 철도청에서 결정할 적에 서울시하고 협의가 없었습니까?

사전협의는 없었습니다. 본선만 91년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지, 이 지하철 물론 본선 결정을 하고, 또 본 설계가 끝나고 기본설계를 할 적에 서울시하고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까?

그때 본선 협의할 때는 부대시설인 환기구 위치에 대해서는 거론된 바가 없었습니다.

아니죠, 기본설계를 하면 서울시 땅을 다 파헤치는데 서울시가 협의가 없다니 말이 돼요? 서울시 땅을 지나가는데 철도청이 어떻게 마음대로 합니까, 서울시와 협의 없이.

도시계획결정을 그래서 사전에 하게 되는데요, 그 때는 미처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서 환기구계획은 별도로 협의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식으로 지하철의 가장 중요한 것이 환기입니다. 지하철이 고장이 나도 환기문제가 나오고, 또 모든 공해가 배출되기 때문에 그 환기구 주변의 모든 대지, 또는 그 부근 일대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오고 그러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환기문제인데 지하철노선 결정보다도 환기통 위치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이것이 소소한 문제기 때문에 별로 안 다루었다, 이것은 참 문제가 있지요. 지금 세계적으로나 가장 중요시 떠드는 것이 환기문제입니다. 환기문제가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별로 대단치 않아서 안 다루었다 하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뭐 했습니까? 전부 그냥 낮잠 잤다는 얘기예요? 뭐가 어떻게 돌아갔다는 것 전혀 느낌을 못 가지고 서울시 행정을 펴 나간다면 앞으로 서울시 행정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도 현장에 가보고 타당치 않으면 안해도 좋다 하면 이 예산이 또 엄청난 낭비가 옵니다. 환기구 위치변경을 해 보세요, 지금 70% 공사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얼마나 예산낭비예요. 이 예산낭비를 하는 것을 그냥 아무렇게 생각 안하고 안 맞으면 변경 하고 맞으면 하고 이래서 되겠어요? 그 어디 누가 그냥 공짜로 갖다준 돈 쓰는 듯 해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익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근 위원입니다. 4개의 환기구가 위치하는 지점 중에서 3개 정도는 그린 벨트에 저촉하고 있는 모양죠?

그렇습니다. 2ㆍ3ㆍ4번.

복정역에 가장 가까운 곳만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있지 않고 나머지는 다 저 촉하고 있습니까?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 생산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번, 3 번, 4번.

그런데 아까 폐기물처리시설계획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말하자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할 수 있는 행위는 나열식으로 뭣, 뭣, 뭣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환기구시설에 대해서 죽 찾아보니까 없거든요.

환기구는 도시철도에 부속시설로 해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부속시설로 해서 하나 하나를 다시 말해서 부속시설인 경우에 1,000㎡ 이하인 경우는 국무회의의 통과를 않고 건설부장관이 다 승인해 버리는 식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완전히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토지수용법 제3조제1항에 나오는 시설로서 이것은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않아도 된다, 그러면 폐기물시설의 경우도 동일합니까?

폐기물처리시설은 주민의 의견을 듣거나 혹은 주민의 의견이 일치 가 안 될 때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이것은 건설부장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국무회의의 의결은 받지 않아도 됩니까?

국무회의도 물론 합니다.

폐기물 관련시설은 국무회의 의견까지 받아야 됩니까?

네.

의결까지?

네.

이상입니다.

김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계획과장님 위증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어떤…….

지금 우리 최상혁 위원 질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위증하고 계신 것 같은 데 위증하시는 것 없습니까?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철도를 건설하면서 기본설계가 나와서 공사가 지금 70% 진척이 되었는데 70% 진척되기까지 환기구 설계가 안 나오고 지금 추가로 환기구 설치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간에…….

기본설계가 나와서 환기구가 어느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기본설계에 전부 나오죠? 전부 나와 있는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동의를 지금 늦게 냈다고 하는 얘기는 이해 가 가지만 기본설계에 빠져 있는데 노선계획을 지금 70%까지 진행시켜 놓고 이제 와서 다 시 환기구를 만든다는 얘기는 위증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얼마 전까지 지하철건설본부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맥락을 좀 압니다. 기본설계시에는 노선이 어디로 가고, 또 좀더 발전되어서 역사 위치가 어디에 선다 하는 그런 사항만 나오지, 환기구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실시설계가 다 되어서 공사가 발주 할 단계에나 알게 됩니다. 지금 91년도에…….

아니, 그러면 공사가 발주할 단계에 안다 그러면 지금 70% 공사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벌써 기이 알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발주할 단계에 알았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동의의견을 내야지, 공사가 70% 진척된 이 시점에서 지금 한다는 얘기는 너희 들 해 주려면 해 줘라, 안해 줘도 공사는 간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것이 91년도…….

아니, 이것 우리가 동의 안 해 주면 이것 다시 바꿉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기이 벌써 공사가 되었어요, 되어 가고 있어. 우리가 동의해 주든 안해 주든 그것은 진행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어디 확실하게 얘기합시다. 기본설계 나올 적에 환기구 위치까지 정해지는데 이 지하철역사라든지 환기구가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 에 그것을 발표하지 않고 밑에서 공사는 해 가면서 어느 정도 공사가 진척되었을 적에 발표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간에 서울시 지하철…….

과장님,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것 부동의하면 이 지역에 공사 안 합니까?

그래서 공해가 없다든지 지장이 없는 장소를 더, 이 위치가 적절하지 못하다면 다른 곳을 골라서, 필요불가결한 시설이기 때문에 위치조정은 가능하지만 어딘 가는 이 구간 내에 시설을 해야 될 시설입니다.

환기구를 만들긴 만들어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설계상 환기구가 기이 설계되어 있어요, 되어서 지하에서는 지금 공사가 70%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우 리가 동의하든 안하든 그 지역의 공사는 된다 그런 말씀이죠.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그 간에 행정의 실태를 볼 때 지하철이라 든지 철도예산은 분당선 같은 것 빨리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개는 도시계획시설은 기본 적인 그야말로 기본노선만 먼저 가지고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또 실시설계는 1년 정도 시간 이 더 걸립니다. 이래서 발주 시점은 91년도에 도시계획심의를 해서 본선은 결정했습니다만 92년도 중반부터 실제 땅을 파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차가 있고, 또 환기구 위치를 어디다 해야 좋으냐, 혹은 환기용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위 치를 확정해서 하려면 실제 공사와 병행되는 그 시점에서 환기구 위치가 사실상 결정된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시설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기본설계가 나와서 공사발주할 적에는 기이 환기구가 정해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확실히 말씀하셨죠?

실시설계가 되면 이 위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70% 공사가 되었는데 지금 와서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하는 이 유는 뭐예요? 공사가 지금 70% 진행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이 환기구 공사는 끝 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직 이 구간의 환기구 공사는 제일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집행부에서 의견청취가 늦었죠?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글쎄,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서울시도 아니고 철도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나 되었는지 깊이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느냐 하니까 70%라는 것을 확인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왜 이렇게 늦게 결정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배경을 그간에 기본설계가 끝나서 도시계획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환기구 위치는 그런 시민과의 문제도 있고, 또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서 확정을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사항이 아니고 철도청 사항이기 때문에 더 질문은 안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의견청취을 하려면 제대로 순서를 밟아서 정상적으로 해 줘야지, 오 늘 공원지정 문제 같은 것도 기 시설 다 해 놓고 추가로 지금 의견을 듣고, 또 이 환기구 문제도 지금 70% 공사를 해 놓고 이제 와서 형식적으로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 지 않느냐, 정상적으로 순서 밟아서 의견 먼저 듣고, 그리고 공사를 시작해야 맞겠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도시계획국의 실무자들 입장에서도 이런 것에 갈등을 겪는 적이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사전에 전부 도시계획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이러한 사항이 시행과정에서 저촉이 돼 가지고 이런 오류가 없도록 많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또 지하철 본선을 중시하고 역 같은 것을 중시하다 보니까 환기구 같은 것은 사실상 주민들하고 관계가 많은데 이런 것이 중요시 못 다룬 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 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앞으로 집행과정에 더 성실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좀 안 생기도록 해 주고, 우리 담당과장님은 위증 하지 않도록 사실은 사실대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거짓말하지 말도록. 서울시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철도청 사항이라고 그래서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위증하지 않도록, 알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저, 권광택 위원이에요. 지금 의견청취 9건이 대개 도시계획과하고 시설계획과 사항인데 우리 강과장님 좀 자세히 들으세요. 아까 용산구 이태원동 도시설계지구 지정하는 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확 실하게 파악을 하고 예상질문이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이다 하는 것까지 좀 다 체크를 해야 할 텐데, 그 안에 일본을 갔다 와서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못한 것 같은 이런 감을 내가 받았어요. 그런 것도 좀 정확하게 하고, 우리 시설계획과장도 마찬가지예요. 간단한 답변이에요. 분명히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넘어가야 할 텐데 공연한 자꾸 시간을 끈다고.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완전 마스터 해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아주 내가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이것은 현장답사 완료 후 결정토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본 건 의안번호 1057번은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58번, 도시계획시설 도시철도 변경결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 면 질의하시는데 이 문제는 기 우리가 먼젓번 현장답사시 신정기지 이것도 아울러서 설명을 들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갔기 때문에 몇 분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김석호 위원.

이 부분은 보니까 지적정리를 다 확정하면서 증감되는 부분을 확정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두 차례 변경되는 과정에서 심의했던 사항입니다. 확정되는 사항이니까 별다른 사항이 지금 없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 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도면에 대한 확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강남버스터미널입니다. 속칭 이쪽은 경부선이라고 하고, 이쪽은 호남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체 자동차 정류장 이것이 75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1번으로써 조정되는 것이 254㎡ 약 77평이 면적조정이 됩니다. 그것은요 광장이 과거 환지를 할 때 두 군데 합해서 77평이 포함이 되지 않을 것이 중복으로 광장이 정류장으로 중복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깨끗이 조정하는 차원에서 77평을 버스정류장에서 제외를 시키는 것입니다, 1번은. 그 다음 이 버스정류장은 도시계획용도상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4㎡만큼씩 상업지역이 줄어들어 가지고 광장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세번째는 주차장신설입니다. 지금 주차장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반포천의 상단이 되겠습니다. 이 사선을 그은 부분, 이 면적이 1만 9,460㎡입니다. 그 다음에 복개를 한 반포천을 도로로 10m에서부터 23m까지 빨간 사선을 그은 부분입니다. 도로로 결정을 하고, 이 사선 그은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네번째는 광장이 이제 이와 같이 증가가 됩니다. 또 이 코너에도 조정이 되고 해서 광장면적을 자동차정류장 면적 정정과 동시에 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주차장하고 같이 설명을 드린 이 사평로가 현재 40m입니다. 40m에서 10m 더 넓혀서 이것은 50m가 되고, 이 구간은 가각부분이기 때문에 더 넓혀서 이 자동차 정류장 주변 일대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영향평가에서 심의돼 가지고 중간에 8m 도로를 내고, 또 이쪽 반포로를 현재 40m 도로입니다만 한 차선 더 이쪽 터미널 쪽으로 넓히는 것이 이 주변의 교통처리가 좋겠 다 해서 이런 것 다 회사에서 부담을 해서 이것도 회사용지 내에서 저희들이 보상이 없이 도로를 확보해서 여기 교통 흐름이 좋도록 이렇게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적으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사항은 이 반포로를 10 내지 23m 정도 넓히는 문제, 주차장을 결정을 하는 문제, 지엽적인 문제입니다만 용도지역을 약 77평 정도 조정하는 문제, 그것에 따른 광장면적을 조정하는 것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크고 뭐 합니다만 도시계획적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큰 문제가 없지 않나, 다만 이 안에 호텔이라든지, 혹은 판매시설 이런 문제는 관계법에 따라서 이미 서울시의 내인가를 받았다 하는 것을 보고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93년도에 여기를 교통위원회 위원들 보고 몇 차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가 지금 육교입니다. 육교인데, 호남고속도로 버스가 여기서 출입해 서 이쪽으로 나와 가지고 육교 밑으로 나와 가지고 좌회전을 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또 들어오는 고속버스도 다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육교 밑에서 들어가는 출입구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신호등이 여기에 있다 이거예요. 차들이 여기서 정체가 완전히 돼 가지고 보통 적어도 30분 내지 1시간은 여기서 기다리게 됩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 한국 땅에서 차를 갖다가 이렇게 정체해 가지고 되겠느냐, 제가 작년 6월에 지방을 갔다가 고속버스 타고 오는데 가족 셋이 자기 부모들이 병원에 입원을 해서 지금 시급한데 여기서 내려야 되는데 내려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여기서 있다가 내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위원회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제가 집행부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왜 여기에 다가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게 만드느냐, 여기서 바로 들어가면 될 텐데 그렇지요? 여기서 바 로 들어가면 이런 교통체증이 안 나는데 고속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복개공사를 하고 여기 도로를 지금 제가 얘기를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여기 이런 차제에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5m고, 10m고 받아서 이 도로를 확장해 줬으면 좋겠다.

4m에서 1차선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해서 여기서 3차선이 나옵니다. 기존 2차선이었는데 한 차선 더 이쪽 부지 내에서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속버스가 들어와서 여기 로터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가게 만 들어줍니까?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여기서 오는 고속버스가 여기 로터리를 거치지 않고 이리 바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왜냐 하면 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자기네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교통소통을 막아가면서 이렇게 돌아와서는 안 되겠다. 또 여기서 고속버스가 이 고가도로 밑으로 돌아서 이렇게 돌아오다 보니까 여기 서 교통이 막혀, 여기서 막혀, 이러다 보니까 이것 차가 못 들어가, 이렇기 때문에 안건은 곧바로 차가 이리 호남고속버스가 바로 들어가게 만드는 형식을 갖추어 달라는 얘기예요. 그 안건이라고 하면 더 이상의 이의를 제기할 것이 없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는 이쪽에서 좌회전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 흐름이 엉켰었습니다. 해서 여기 1차선을 더 확보해 가지고 완전히 좌회전시키는 시스템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 대로 많이 좋아질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아니, 도로만 넓히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지요. 여기서 터미널에서 호남 고속버스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고가 밑으로 가면서 이 차를 막아버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 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버스도 이쪽으로, 이것이 도로로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리 출입구를 나가서 이리 나가게 만들고, 여기서 들어오는 것은 이리 들어오게 만들어라 이거지요.

그것은 교통영향평가위원회라는 것이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데 여기서 일방통행을 시키는 것이 차라리 바람직한 것으로 이렇게…….

그렇죠, 여기서는 이리 나가고 여기서는 이리 들어오고, 그래야 맞지 않느냐 는 얘기예요. 또 여기서 이리 나오면 여기서 차가 또 정체돼요.

그래서 이런 구간은 이제 약 3차선 정도는 더 넓어지는데 사평로가 최소한 10m에서부터 20m가 넓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차선이 넓어져도 왜 여기다 차를 정체시키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다 왜 차를 정체시켜놓고 체증을 늘리냐 이것이에요. 이것 도로가 넓어진다고 여기가 체증 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이죠?

조감도로 한번더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보고드리는 이 위치가 주차장으로, 그래서 홍 위원님 말씀은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또 나올 수 있도록 교통 흐름을…….

나오는 것은 저쪽으로 나가야죠. 저쪽 큰 도로 60m 도로로.

이렇게 여기서…….

그렇게 좌회전하면 거기서 차가 막히니까 거기는 들어가기만 하라 이것이에요. 저쪽에는 오는 차가 들어만 가게.

그렇다면 이 8m 도로를 분리차선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흐름 상…….

일방도로를 만들어도 상관이 없죠. 일방도로를 만들어야 저쪽 고속도로에서 들어와서 바로 들어가게 만들어라 이것이죠. 또 나가는 차는 저쪽 60m 도로 쪽으로 나가게, 그러면 될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왜 경부고속도로는 저쪽으로 바로 나가는데 호남고속도로 만 이렇게 하고 체증이 오고 막히게 만드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홍 위원님, 도로진입로결정은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따질 문제가 아니니까 그것을 그런 안건으로 해서 우리가 결정을 내리죠?

그렇죠, 그런 안건으로 하고 도시계획국에서 그러도록 안을 잡아서 교통위 원회로 넘기라 이것이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그 도로가 좁으면 더 넓히든가 아니면 이쪽 시설을 좀 설계 를 변경을 시켜서라도 그 도로로 들어가게 만들어달라는 얘기예요.

홍 위원님 말씀은 사평로에서 이리 막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 는 말씀인데요, 그것이 여건이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평로하고 이 사당천에 지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막바로 들어가기는 곤란하고, 다만 이쪽 주차장을 이리 돈다든지 꼭 이렇게 해서 이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막바로 4m 넓힌 코너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좋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라면 여기서 들어와서 여기가 시설물 때문 에 이리 들어가서 들어갈 수가 없다라면 바로 이리로라도 들어가게 만들어줘라 이런 얘기예요. 왜냐 하면 여기서 이렇게 돌아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정체가 되는데…….

그것은 이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바로 여기서는 못 들어가더라도 주 차장이 이렇게 중간에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막바로 여기서 는 홍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도로는 안 되지만 여기에서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들어가거나 여기가 막혔다라면 여기를 다소의 시설변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리 들어가게 하고 이리 들어가게 한다라면 이리 바로 들어가야지 여기 돌 게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출입구를 막아달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 내용은 진입로가 어디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하천을 복개해서 도로로 쓰게 해달라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동의를 백번 해야죠. 그것은 백번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진입로를 어떻게 결정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진입로 결정은 우리가…….

아니, 도시계획시설에 진입로가 중요한 것이죠.

의견을 제시를 하시니까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

그래서 의견제시를 하니까 거기에 조건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막바로 이 지점으로는 지역여건상 못 들어가고 여기 지금 블록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사이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홍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작년 6월부터 교통위원회에 사실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여기다가 출입 구 만들면 안 됩니다. 맞게 만들어야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의견청취기 때문에 그 의견을 다시 한 번 도시계획위원회에 이것이 상정될 적에 의견서는 붙였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보면 이렇게 공람공고 때 고속버스 진출로는 현재와 같은 동선채택, 고속버스 진출로의 동선에 관해서 좀 의견들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서초구에서 수용이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저희한테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초구가 이렇게 수용불가 그러면 서초구에 어떤 립장이 있을 것이에요. 왜 수용불가라고 했는지 그 의견과 그 다음에 저희 의회의 의견을 첨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서초구에서 수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 다 하는 것은 반영이 됐습니다. 더 설명드릴 것도 없습니다만 대성산업이 경영하고 있는 주 유소를 빼달라는 것인데 이것이 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고속도로 진출입로를 좌회전을 시켜달라는 것으로 처음에 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은 동선 측에 서 안 맞는다는 것으로 해서 지금 좌회전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반포동 118번지 부지 내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을 하도록 해달라 하는데 그것은 서울시가 매수를 해야 된 다 이런 안건으로 해서 이것은 배제가 된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 의견 없으십니까? 이문광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터미널 전면 하천을 복개해서 도로와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하는데 이것이 의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천의 소유권자는 우리 서울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개해서 쓰는 것은 서울종합터미널에서 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복개공사비용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전액 신청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한 가지 더 보고 드릴 말씀은 이 하천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 하천관리위원회가 하수국에 별도로 되어 있어서 복개를 함으로써 수리관계라든지 취수상 미치는 영향 등등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됐고, 도시 계획이 결정된 다음에 위원님들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업인가를 별도로 또 받아야 실제 사업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또 안건은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별도로 사업인가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시행을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결정이 먼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 의견청취건에 주차장으로 결정하는 것은 우리 의회 의 의견청취건이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해당된다고? 우리 의견청취사항이 아닌데, 주차장은 한 번도 안 해 보았는데 아직.

맞습니다. 이것만 빼 놓고 하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맞습니다. 의견청취받을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용도지역 변경 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터미널 전면 하천을 복개해서 도로와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하는데 이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와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통과가 되고 도시계획안이 공람공고를 거쳐서 도시계획결정이 있으므로 우리는 시 집행부에서 상정한 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의문되는 것을 조금 몇 가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70여 평이라고 하는 것은 상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가각정리 때문입니까? 목적이 무엇 때문에…….

광장하고 중복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광장 102호 광장이 고, 104호 광장인데…….

중복됐던 것을 그것을 풀기 위해서…….

중복결정되었기 때문에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 도로하고 주차장 부지는 하천부지를 복개해서 만드는 것이다라고 아까 질문에 대답하는 것 같은데 도로부지는 하천부지를 복개해서 도로를 만 드는 것 같고 주차장 부지도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주차장부지도 다 하천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상세도면이 있습니 다. 이렇게 단면에 보시는 대로 이것이 사평로입니다. 이것은 도로가 되겠고 경사가 졌지 않습니까? 복개를 해서 이것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터미널 쪽으로 제방에는 나무를 심어서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쪽 경부선 쪽은 그렇게 되어 있고, 이쪽 호남선 쪽에는 제내지라고 합니다만 터미널 쪽으로 해서 지하 2층, 1층 또 지상에 주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은 누가 사용합니까?

주차장은 이제 서울시의 사업인가를 받아서 계약을 체결을 해서 사 업자인 이쪽 터미널측에서 서울시와 일정한 협약에 의해서 터미널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 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서울시에서 복개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어떤 의미 에서 터미널에 주차하는 차량들을 도모해 주는 그런 장소로 결국은 활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검토기간이 상당히 수년간 세월이 흘렀는데 각 분야 별로 제방 및 하천에 대한 것은 우리 하수국에서, 또 터미널에 대한 것은 산업경제국에서, 교통국에서 등 각 분야별로 오랜 시간 동안에 충분히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한 요지는 이렇게 하천을 복개해 가지고 어떠한 특정업체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취지도 계신 것 같은데 단순히 그런 것뿐만 아니고, 어쨌든 터미널이라는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서울시에서 꼭 있어야 할 시설이라는 것은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반 대중들한테 어떻게 편리하게 교통난 을 해소할 수 있는 주차문제를 또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저희들의 중요한 임무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어놓고 운영관리체제로 들어갈 때 만일 이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쪽에 위탁해서…….

그런 문제는 별도로 또…….

이것은 그때 가서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런 답변하시지 마시고 자기들이 공사를 해서 기부채납하는 형식인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기부채납하는 것인데 그런 답변 말라고.

복개하고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어요.

돈 얼마나 들여서 그것을 복개를 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니까 자꾸 혼선이 오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도 있고, 또 아까 우리 홍진구 위원께서 차량 진입로문제도 저희가 보기에는 그 동안 교통평가심의회라든지 교통국 여러 군데에서 좋은 의견들을 개진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역시 이 문제는 여러 사람의 의견, 좋은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종합하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지금 도면만 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그 지형도 보고, 거기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 보고 나서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도로진입로 같은 문제도 우리 전체의 의견을 달아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는 이번 우리 회의에서 보류를 하고, 현장을 확인한 뒤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강명수 위원의 보류하자는 안에 대해서 동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안성립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네, 권광택 위원 말씀하세요.

권광택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 해서 이 용도지역하고 지구시설에 대한 것만 우리가 따지지 진입로가 어떻게 되고 이런 문제는 우리 도시정비위원 회에서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주차장문제라든가. 그래서 이것은 요는 도시계획결정을 해 줄 것이냐, 안해 줄 것이냐 이것을 따져야지, 아니, 진입로 들어가고 호텔 어떻게 짓고 뭐 어떻게 하는 것까지 우리가 다 참견한다면 우리 도시정비위원회가 전체 우리시의원 132명 다 불러다 놓고 거기서 의견 개진하고 난 뒤에 결정을 한다는 이런 얘기 밖에 더 됩니까? 내가 알기에 이것이 지금 하천에 대한 것은 하수국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주차장관리 에 대한 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 관계가 있고, 또 여러 가지는 아마 내가 알기에 산업경제국 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교통국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이것을 모조리 우리가 여기서 따진 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다만, 거기 교통혼잡이 있고 그것이 어떤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으니 까 진입로에 대한 것은 우리가 나중에 도시결정을 할 적에 조건부로 해서 하는, 그래서 이 차제에 이것을 차라리 결정해 주는 것을 동의합니다.

보충발언 있습니다.

보충입니까? 네, 홍진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상혁 위원님께서 제가 진입로 얘기를 한 내용이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고 자 제가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은 그 교통이 그와 같이 어려움이 지금 차 있으니까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빨리 하루 속히 이러한 사업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하 자는데 있는 것이지 우리 도시정비에서 진입로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다만, 현재의 진입로로써는 상당히 곤란하다 하는 것을 의견개진한 것이지 제가 여기서 그것을 결정하자는 것은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권광택 위원이 발의한 도시결정에 대한 것은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최상혁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최상혁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권광택 위원께서 발언하신 것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저기 보면 도로하고 광장하고 구분되어 있죠, 파란색하고 붉은색, 한번 지적해 보세요. 도로 하고 광장을 그렇게 지정했던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물론 로터리가 광장이니까 그러한 식으로 한 것 같은데 북쪽으로 가면서 죽 나가면서 광장으로 지정을 해 놨는데, 골프채처럼 뾰족 올라갔잖아요. 왜 그렇게 올라가게 광장으로 굳이 지정했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 게 한 무슨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05호 교통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로터리가 광장이니까 하긴 했는데 거기 뾰적 나갔잖아요. 도로로 해도 되는데 거기까지 왜 그렇게 광장으로 했느냐 하는 그 얘기예요. 그 위로 주차장이고 그러는 데 그 앞에다 왜 광장으로…….

이 빨간선은 주차장 면적이 되고…….

도로가 되어야 원칙이지.

이 교통광장은 도로로써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 주차장 이렇게 다 겸용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광장으로 했습니다. 광장과 도로는 사실상 시설명은 다릅니다만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글쎄, 그 이용도는 별 차이가 없지만 그렇게 광장으로 해 놓은 특별한 이유 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이유가 없으면 간단하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소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소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 말씀 잘 들었는데 도시계획국장, 지금 이 도시계획결정이 그렇게 급한 일입니까? 시급하게 이번 회기 내에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왜 어떤 이유로 급한 일인가 얘기해 주세요.

도시계획결정은 급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사업자체가 상당히 오래된 각 여러 분야별로 검토가 되어 왔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만큼은 각 부서별로 검토가 끝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더 심도 있게 검토하실 것이 있으면 더 심의해줘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급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러면 이 도시계획결정 변경이나 이런 것 별도로 건축허가는 나서 지을 수 있는 거죠? 꼭 이것이 선행되어야만 건축허가가 나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도시계획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건축허가도 나고 지을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 변경안이 올라와 있는 모든 사업들은 본 위원회에서 동 의가 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준공검사 날 때까지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사업시행 자체만 합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사평로지역의 주차장도 공사 되어 있죠? 그 주차장 도 공사와 이 도시계획 결정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까?

그것은 도로국에서 지금 그것 사평로 도로, 광장이 있습니다. 하천 을 복개해서 그것 할 때 같이 검토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교통이 상당히 복잡한 지역이란 말 이죠. 그래서 주차장도 공사를 할 때 이것은 막아 놓고 주차장도 공사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이것이 도로로 결정이 되어서 이 지역을 복개한 다음에 이 주차장도 공사가 되는 것 인지 이 선후관계를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립장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류하자는 안도 동의가 성립이 되어서 의안이 성립이 되었고 요, 그 다음에 시장 안대로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안도 동의가 있어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위원장님,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하시죠.

표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조례안까지 의안 10 개 중에서 보류를 지금 4건을 하고, 그 다음에 5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건인 데 어떤 얘기를 의사진행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의사일정을 바꾸어서 22일 전에 날짜를 잡으면 우리가 위원회를 한 번 더 갖고 해서 현장도 가보고 해서, 말하자면 일이 잘 빨리 진행되게 해 줘야지 8월에 쉬기 때문에 두 달이란 공백을 가져야되어 집행부에서도 문제고, 시민에게도 문제고, 업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나 이틀 더 움직이는 것은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문제가 안 된다면 의사진행을 쉽게 할 것 같은데 요.

그러면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1060번, 서초구 반포동 서울종합터미널 주변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권광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입니다. 아까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한 서울종합터미널 을 의결할 것을 동의를 했습니다만 일단 현지를 상세히 확인한 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보류 할 것을 바라면서 본 결정 의결에 대한 동의를 일단 철회합니다.

다른 위원, 발언 있으십니까? 그러면 권광택 위원 말씀대로 보류하자는 안이 나오셨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그럼 보류하겠습니다. 3. 청원심사의건

임익근 위원입니다. 저는 본 청원을 며칠 동안 심사하면서 지주들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 지주들을 만나기를 요구했었지만 이들이 대부분 외국에 나가 계시고 그래 서 만나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개의원의 의견도 더 정확히 들어야 되겠고, 또 본 토지 약 4,000평의 소유관계도 철저히 재조사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기회를 갖고 의사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본 청원을 다시 검토하기를 요구하는 바 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까? 그러면 이 건은 보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주택국이 남았는데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지난 제71회 상임위원회에서 본위원이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도심지 재개발에 대한 동의 1/2 건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했었는데 당시에 김 효선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답변을 전혀 듣지 못해 버렸습니다. 더욱이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20년만에 한 번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 항임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도 김종원 위원이 그 도시기본계획에 대 한 질문을 했고, 또한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 그 질문의 답변을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듣고 난 다음 주택국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답변을 듣고자 한다면 오늘 답변을 듣도록 량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안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간단히 들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지금 서울시의 프로세스라 그럴까 이것이 상당히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 쪽에서는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김효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상당히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지금 홍진구 위원님이나 임익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사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도시계획국으로 하여금 개별적인 서면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여기에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또 질문을 해야 되는데 시 간이 좀 가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이 량해를 해 주신다면 더욱이 이 도시기본계획은 아주 중 요한 사항입니다. 중요한 사항을 답변을 못 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각 구청에서 각 의원님들이 의견개진을 하고, 또 했지만 각 구청에서는 그 반영이 전혀 다른 의원들 다 물어봐도 하나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욱이 지금 임익근 위원이 옆에 계십니다만 지금 그 용역비도 각 구청마다 많은 차이가 나 가지고 형식적인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질문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들어버렸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임익근 위원도 질문이 틀림없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오늘 짚고 넘어가자, 하는 얘기입니다.

강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홍진구 동료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얘기가 오늘 나오기 시작하면 아마 지금 남은 시간 가지고는 그냥 겉핥기가 되어서 바람직하지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9월 회기에 이 문제만 가지고 사안으로 정해서 우리 집행부에 서도 준비를 좀 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준비를 해 가지고 다른 안건은 놔 두 고, 하루 정도 풀타임을 잡아서 이 안건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다루는 그러한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홍진구 위원님이나 임익근 위원님 이 양해를 해 주시면 9월 회기 때 이 사안 을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다루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네, 임익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홍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기본계획을 20년만에 한 번 하는 것이고, 또 재정비계획도 5년만에 한 번 하는 것인데 이 기본계획이 시민의 생활에는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미 여러 채널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우리가 이것 대외비라고 그러지만 다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으면서 각 지역마다 지금 들끓는 여론이 있는데 우리 의회는 7월, 8월 동안 논의를 안한다, 이러면 정말 직무유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을 가지고 하루에 한 개 구 것 하루씩 해도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2개 구청에서 나온 계획안을 지금부터 스터디하지 않아서는 9월에 받으면 저희들 이 올해대로 서울시 22개 구기본계획을 아마 통과시켜 주기 힘들 것입니다. 저는 7ㆍ8월 휴가를 반납하고라도 우리 시의원들이 이 작업 같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명수 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까지 이것이 픽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 마 9월 회기부터 본격적으로 해도 시간은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그렇다고 이 문제 여기 서 실무책임자한테 얘기하라고 그래도 겉핥기 얘기 정도 가지고는 충족치 못 할 테니까 그렇게 양해를…….

김석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진구 위원님 내지는 임익근 위원님, 강명수 위원님 다 똑같이 일리가 있습니다. 매번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할 적마다 그 문제가 거론되었었는데 늦은 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보아서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는 좀 촉박합니다. 그러니까 뜻을 우 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9월에 심도 있게 여유 있는 시간을 갖고 듣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량해를 해 주시죠.

홍진구 위원님, 김석호 위원님 말씀에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여러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제71회 때 이 회의록을 보시 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서면답변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 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자상하게 답변서를 좀…….

제가 알기로는 제71회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이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답변종료가 안된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또 혹시 거기에 없더라도 지난 제71회 때 안하셨더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은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서면자료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9월 회기 때 다시 의논하는 것으로 하죠. 강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9월 회기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궁금해 하 시는 이러한 문제들을 각 구단위별로 문제점, 대비표 이러한 자료들을 좀 준비하셔서 우리 위원들한테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때까지는 진행이…….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올 연말 안에 목표년도 2001년을 향해서 22개 구 도시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확정하지 않아도 됩니까? 말하자면 래년 지방자치선거 이후에 해 도 되는 것입니까? 그쪽 집행부의 일정을 물어보고 싶어요.

도시계획국장은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받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은 여러 위원님들의 정말 대단한 관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은 아시는 바와 같이 91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이 금년에는 더 넘길 수 없는 그런 말하자면 법률적인 시한보다도 우리들의 업무처리상 도저히 더 넘길 수 없는 그런 시한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안에는 확정을 짓지 않으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곤란한, 시정의 신뢰성까지 거론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내로는 확정을 짓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익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9월에 논의를 시작하면 일정상 금년을 넘길 가능성이 충분히 많은 것 이 일단 법적으로는 상임기획단에서 기획된 것을 시의회에 와서 의견청취 듣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은 중앙에 가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확정…….

말하자면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은 법률적인 확정력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아셔야 되겠는데요,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을 하기 위한 기본자료입니다.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 해서 도시계획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으로 만들기 위한 자료에 불과합니다, 법률적 성격은.

그러면 말하자면 서울시의회 의견청취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회에서 결정되면 끝나는 것이에요?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구 도시기본계획으로서는 말하자면 수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수명을 다 하고 그 다음에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은 일정은 한 군데만 더 가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서울시의회 의견청취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면 됩니까, 그리고 시장이 도장 찍으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만 한다면 9월에 해도 가능하겠네요. 이상입니다.

김종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원 위원입니다.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지역의 주 민들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상임위원회 때 우리 홍진구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들은 것으로는 특이한 사항이 없어요. 아직 구청에서 올라오지 않았다 하는 정도만 지금 답변을 하셨지 어떻게 진행되었다 하는 말씀을 아직 국장님이 안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금년 내에 모든 부분이 다 끝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7월, 8월, 9월에나 가야 상임위원회가 열리는데 사실상 거의 시간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각 구청에서 시에 올라와 있는 나름대로 구청의 기본계획, 이것이 전부 와 있겠죠. 와서 어느 정도까지는 검토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위원들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 해서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정리된 자료를 각 위원들한테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그것이 정리된 자료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구청에서 올라온 그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완전정리한 상태는 아니 고, 우리 도시정비위원님들 이외에 많은 분들이 구에서 올라온 도시기본계획 책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책자를 일일이 공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의회 도서실에 비치를 하고 있고, 또 필요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문의해 오시면 거기에 맞는 필요한 자료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한번 심의를 해야 되는, 또는 의견을 조 정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으니까 시간절약하기 위해서, 또는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 해서라도 각 구청에서 올라온 자료를 우리 도시정비위원들한테는 한 부씩 보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각 구청에서 받은 자료 자체가 부수가 대단히 한정부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전체 배포해 드릴 수 있는 부수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위원님들이 전부 요청하실 때 전체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일일이 응할 수 없고 그래서 시의회 도서실에다 가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우리가 의견조정을 하게 되면 어차피 한 부씩 위원들한테 주어야죠.

그것은 저희들이 이 의회에 올리는 안으로서는 만들겠습니다. 자료 는 만들겠습니다.

아니, 각 구청에서 올라온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까?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어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도시정비위원회들한테는 한 부씩 주어서 검토 할 수 있도록 만들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자료를 미리 좀 줄 수 없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확정되지 않는 자료를 지금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구청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우리 시의원 들이 검토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의견조정하기 위해서는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올라온 원자료 자체로는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시게 되지 는 않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자체에서 다시 또 조정을 합니까?

검토된 안을 놓고 다시 검토하시게 됩니다.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떤 안이 나온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되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안을 만들어서 그 이후에 그 자료를 우리 시의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정리된 상태에서 지금은 정리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청에서 올라온 자료는 현재는 볼 필요가 없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나 그것은 시에서 다시 조정을 하니까 현 상태에서는 크게 가치 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죠. 어차피 시의견이 다시 가미될 것이니까.

가치가 없다는 표현보다는 그것은 일단 구청장이 구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 의견으로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 나 그것이 확정될 수 있냐 없냐 하는 것은 별개문제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의견조정을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기획단에서 합니까?

물론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국에서 단독으로 하기에는 전문성이 여러 가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상임기획단이 라든지 또 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부서에다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70회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것입니다. 어차 피 구청에서 안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시 자체에서 기본계획에 맞춰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많은 예산을 들이고, 시간을 소비해 가면서 까지 구에서 의견을 듣는 것은 하나의 형식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는 지금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질문했던 그런 내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구청에서 현장의견을 듣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94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추가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4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추가동의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제안을 한 사유는 금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을 기이 동의를 받았습니다만 재개발 사업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것이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94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시유지와 또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에 의거해서 우리 시로 소유권이 이전된 시유지를 상계3-2지구 외 5개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자 및 점유자에게 764필지 9만 8,338㎡를 적기에 매각해서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필지별로 상세한 내용은 첨부되어 있는 자료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해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 간담회시 이미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유재산을 재개발지역에는 매매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방재정법이나 국유재산법에 있어서도 이의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하나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재개발구역 지정고시가 되면 용도폐지가 된 것으로 본다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구청에서는 이 시유재산을 매각함과 동시에 용도폐지를 해서 당초 종전 토지평가액보다 상당히 비싸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택국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검토해서 서민들이 재개발을 하는 것으로나, 또한 요즘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서 주민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는 재개발로 지금 이 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종전 토지평가액으로 매매하도록 각 부처 간에 협의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국장 말씀하십시오.

홍진구 위원님께서 각 구청 간에 다르게 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각 구청이 하고 있는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서 조합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네, 임익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담당국장께 묻겠습니다. 원래 시유재산관리계획은 1년 전에 입안하는 것이 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바꿀 적에는 어떤 필요가 있어서 바꾸는데 거기에 불량주택 을 개량하는데 있어서 그쪽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아무 때나 이렇게 팔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대개 원칙적으로 다음에 팔 것을 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고 있는데 재개발사업의 실질 집행과정을 살펴보면 미리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하는 데도 있지만 어떠한 사업계획 결정이 된 다음에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안 되고 있다 가 연말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려고 보면 거의 1년 정도가 지나다 보니까 상당히 늦어져서, 이 땅을 또 사지를 않으면 공사 착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세민들이 재개발사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 이것을 매번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한 전반기쯤 지났는데 그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렇게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재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원구의 경우 상계동 107번지, 1개 번지에 210건의 변경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설립위원회가 애초 집단적으로 이를 누락시켰었습니까?

이것은 제안설명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택개량촉진법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저희한테 오는데 조합이 그 동안 계속 자력개발로 이렇게 되어서 추진해 오다가 합동개발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구역 지구 일체를 하다보니까 필지 수가 많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별필지가 아니고 합동재개발로 하니까 그 지역 안에는 수백 필지도 되고 그렇습니다.

두번째로 양천구 신정동 산79-1번지의 경우, 또 구로구 시흥동 산100-55 의 경우 지목이 모두 임야인데 현황은 어떻습니까, 현황도 임야입니까?

일부는 거의 대지화된 곳도 있고, 일부는 잡목 같은 것이 있는 곳도 있고, 형상은 여러 가지입니다.

일부 대지화되어서 비합법건물이 서 있습니까?

무허가건물이 들어서 있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매각할 때 그 매각 시점에서 현황을 파악을 해서 감정평가 이런 것 할 때 전부 현황에 의거해서 감정 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무허가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신정동의 경우하고 시흥동의 경우하고 구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정동은 거의 다 들어차 있고요.

신정동은 거의 100% 비합법주거공간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신정동 쪽은 이런 나대지공간이 별로 많지 않고요, 시흥동 쪽은 나대지가 조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시흥동은 약 몇%, 대충 말씀해 주세요. 한 50% 정도 됩니까? 비합법건물 이 몇% 정도 들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해야겠는데…….

대충요.

필지별이 아니고 죽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들어온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필지별이 아니고 지금 양천구 신정동 산79-1번지는 한 필지입니다. 그리고 구로구 시흥동 산100-55도 한 필지인데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마 거의 무허가건물이 차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정동 기 정하고 거기에다 추가하는 산79-1번지는…….

추가하는 것은 거의 다 건물이 점유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말이죠, 예컨대 구로구의 경우에 이 수량이 얼마냐면 2만 3,000 정도 되잖아요. 2만 3,000㎡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가액이 158억 정 도 되는데 사전에 관리계획을 하고 아니하고 이것을 94년 7월에 서울시의회에 상정을 하고 94년 3/4분기에 이것을 팔아먹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은 저희 도시 정비위원회에서 처리할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진짜로 재무경제에서도 취급을 해 야 되고 본회의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재무국소관은 아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토 지는 거기 점유자로서 재개발특별회계로 이쪽에서 매각되어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가 이것을 일부러 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조합에서 이 쪽을 사업하기 위해서 사업계획결정이 되니까 지금 시점에서 매각계획을 승인받아서 해 줬 으면 하고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이라는 것은, 행정의 서비스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런데 항상 이렇게 발생하면 그것은 옳지 않고, 말하자면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큰 것 같은 데 조그마한 것을 변경하는 것은 변경이지만 관재관리에서 변경을 하는데 말하자면 한꺼번 에 한 8,000평 이런 것을 변경한다면 8,000평이면 이 자체가 그냥 하나의 사업단위 정도 된다 말이죠, 구로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은 변경이 아니죠. 이 정도는 93년도에 예측을 했 어야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개발사업의 특수성인데요, 이 관리계획을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대개 이것이 연말께 가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면 연말 쯤에 사업계획을 받거나 한 재개발구역은 그 다음 해에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야만 그 다음에 또 땅을 매입해서 착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선 1년이 더 늦어지고 이렇게 상당 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원칙적으로 당해년도 전에 계획승인을 받아서 그 해에 매각하는 것이 원칙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사업, 주민들이 하는 그 사업에 영세한 주 민들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한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심사한 바대로 '94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추가동의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38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공덕2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건입니다. 위치는 마포구 신공덕동 1번지와 신공덕 116번지 일대로써 면적은 1만 7,611㎡입니다. 여 기에는 건물이 172동이 있는데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이 92동 약 54%가 되겠습니다. 세 대수는 346세대에 가옥주가 172, 세입자가 174로 약 반반 정도가 있습니다. 토지는 323필 지인데 최소대지면적기준 미달대지 및 부적격대지가 203필지나 됩니다. 주민동의율은 67.4%의 동의를 받아서 구역지정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39번, 염리1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 건입니다. 위치는 마포구 염리동 55-33번지 일대로 면적은 2만 9,330㎡입니다. 건축물은 262동으로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이 223동으로 85%가 됩니다. 세대수는 504세대로 가옥주가 276 세대, 세입자가 228세대입니다. 토지는 400필지 중에 최소대지면적 기준 미달 및 부적격대 지가 298필지가 됩니다. 주민동의율은 83.4%로 신청이 됐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40번, 상도3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 건입니다. 위치는 동작구 상도동 348번지 일대로 면적은 1만 9,022㎡로써 기존의 구역에다가 추가 로 지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건축물은 146동이고, 세대수는 304세대로 가옥주가 170세대, 세입자가 134세대며, 주민동의율은 93%입니다. 93년도 12월 30일 재개발구역으로 입안을 해서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치고, 또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만 그 인접해 있는 청호연립주택 등 인근지역을 추가로 편입하고, 진입로 위치변경을 위해서 일부지역을 추가 및 제척을 해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 간담회의시 이미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홍진구 위원입니다. 지난 회기 때 중림제1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요구 건에 대한 서면질의, 또 서면답변을 해 달라고 제가 자료를 드리고, 또 질문서를 열다섯 가지에 대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까지도 여기에 대한 답변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만큼 여기에 대해 답변서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중림동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주민의견이 지금 상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반대동의서가 7월 4일까지 중구청에 약 73%가 반대의견을 제시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절차상의 하자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상의 미비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미비점을 알면서도 명분 없는 지정신청에 응 해서 중구청은 진행해 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럼으로 인해서 행정력 낭비, 또 는 국가기관의 공신력을 실추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중림제1주거환경개선지구, 의안번호 994번은 철회해 가기를 본위원은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회해 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반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생각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은 92년 12월 29일부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2-417호에서 충정제1주택개량재 개발구역 면적정정 및 사업계획 변경결정을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시행자는 중구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시행방법은 자력재개발방식으로 되어 있 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고시는 지금도 유효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중구 구청장이 시행자가 되려면 법 제10조제1항과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여 지정을 받은 후에 관보에 고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구 구청장은 위의 규정대로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여 지정받고 관보에 고시했는지의 답변을 해 주시고, 서울시장은 94년 6월 10일 서울시 예규 제589호로 서울특별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업무지 침을 개정, 시행을 했습니다. 이 지침내용에는 첫째, 토지소유자에게 알리기 위한 공람공고 또는 고시할 것 등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토지소유자, 전세권자, 참여조합원의 자격과 재산상 권익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상위법인 도시재개발법이나 시행령의 효력을 배제 또는 위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대학교 교수, 연구기관, 관계공무원간에는 연구자료로 채택될 만큼 위법성의 대표작품이라고 지금들 말하고 있습니다. 질의 3번, 서울시지침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 4, 서울시지침이 서울시 내부 행정기준을 정한다는 취지를 넘어서 상위법 위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지침은 무효라고 보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다음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22조, 입법예고 사항의 확대실시는 시민에게 알리는 것이 서울시 시책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예고함이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현실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위의 규정에 준하여 예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장은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침도 위의 규칙의 제정취지에 따라 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입법예고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러지 않고 그냥 입법예고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지침 제정시에 입법예고 해당여부 판단을 위해 법무담당관과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시기, 협의자, 협의내용을 제시하고 협의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위의 질의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홍진구 위원 발언한 대로……. 네, 김효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중림제1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지금 방금 전에 홍진구 위원께서 말씀 하신 대로 약 70% 이상 되는 조합원이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구청 이 접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주택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 내용인지?

오늘 중구청으로부터 공문접수를 받았습니다. 구역 내 주민들로부터 동의 수, 이런 것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구청에서 73.4%로 들어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서 공문내용은 동의자수 산정에서 다소 차이가 있어서 이것을 날인된 인장과 인감증명서상 서로 다른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보완토록 청원인에게 요청을 했으므로 그것이 나오면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그렇게 공문이 오늘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의견과 재개발지구로 그냥 놔둬 달라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본인들이요?

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이 안건이 지금 지역의 주민들도 상당수의 인원이 양쪽으로 의견이 분분한 만큼 자연히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이라든가 아니면 주거개량재개발구역으로 그냥 존치를 하든지 둘 중의 하나의 의견이 확고부동하게 될 때까지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본 회기에는 보류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김효선 위원 말씀대로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홍진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난 제71회 보류할 당시에 다음 회기까지만 보류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중구청에서 이마만한 자료나 모든 면에서 보아서 위법을 했기 때문에 도저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금 중구 중림동 주민들이 73%가 반대동의서를 제출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시행을 하려고 보류할 가치를 전혀 없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김효선 위원이 양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반려하는 것으로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만일에 보류하고 이런다면 여기에는 문제성이 아주 커집니다. 저는 여기에 벌써 3ㆍ4년 전부터 중림1지구에 대해서는 아주 검토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지로 아주 저는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보류를 할 수는 없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김효선 위원이 좀 량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효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재 주택국장님, 현재로 조합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반려해 달라는 요청은 없었죠?

구청에서 그것은 없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본 조합에서 구청을 통하여 본 안건에 대해서 반려를 해가 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니만큼 본 조합원들로 하여금 본 안건을 반려할 때까지 보류를 시켜놓 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홍진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여기에 지구지정 의안이 본 의회에 오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지난 회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런 검토도 안했어요. 필지수가 512필지 중에 시ㆍ국공유지가 46필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가 512명이에요. 필지수도 512필지, 구청에서 도대체가 뭐했다는 것이에요? 필지수가 512필지고 조합원도 512명으로 나와서 72% 동의다 그랬다 이것이에요. 거기에 또 더구나 주민의 반대의견이 많이 들어갔어요. 394명의 조합원 중에서 222명이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공람기간에. 또 하나는 중구청장이 시행자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내가 질의에 답변해 달라고 그랬지만 법 제10조제1항을 보게 되면 시행자가 되려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돼요. 받지 않으면 시행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행자가 되어서 중구청장이 공람공고 를 한 것이에요. 이것 전체가 다 위법입니다. 그래 가지고 입안이 올라온 것 자체가 중구청 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중구청장이 도대체가 사전조사도 없었어, 건설부장관 승인도 안 받았어, 또 조합원들이 몇 명이 준지도 몰라, 세입자도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조사는 전혀 안했어요. 그래놓고 입안해서 올라온 것을 받아주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또 입안한 사람도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단연코 책임을 물어야 될 실정이지만 반려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냥 반려해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반려해 가기를 본위원은 바랬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반려도 안해갔어. 양심 하나도 없어, 공무원으로 자세가 틀렸어. 아까도 내가 질의를 했지만 다음에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분명히 공무원의 자세를 실추시킨 것입니다. 중구청장은 먹칠을 해 놓은 것이에요. 우리 시의원들을 뭘로 보았냐 이것이에요. 시의원들이 이것을 모르고 만약에 가결을 했으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주민들의 원성을 어떻게 샀겠냐 이것이에요. 이것은 시의원들을 무시한 처사도 됩니다. 때문에 오히려 중구청장은 자중을 해야 되고 앞으로 행정을 정말 주민을 위해서 하는, 철저한 법을 지키는 구청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절대적으로 이것은 반려를 해야한다라고 본위원은 제안합니다.

이문광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문광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주택국장의 보고에서도 그랬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반대인감이 73% 의 구청에 동의가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진위여부를 현재 구청장이 가리고 있는 중이 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으니까 이 진위여부가 가려져서 구청으로부터 통보가 있기 전에는 우 선 반려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회기까지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난번에 분명히 이번 회기까지는 늘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홍진구 위원님, 발언권을 얻고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그러면 가부를 묻겠습니다. 김효선 위원님이 발언하신 대로 보류를 원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고, 홍진구 위원 안대로 반려할 위원 있으면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류를 하되 다음 회기에는 구청장을 참석을 시키는 것으로 해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구청장을 이 자리에 절대 참석을 시 키는 것으로 해 주세요. 이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안건처럼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구청에서 유인물이 나간 것도 거짓 홍보를 했고 동의를 받기 위해서 거짓홍보를 보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도 이것을 보류를 하고 우리가 가지고 앉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구청장출석동의안 을 제안합니다.

홍진구 위원님이 중구청장님을 다음 회기 때 출석요구안을 냈습니다. 홍 위원님, 중구청장에게 거기 관계되는 도시계획국장을 부르는 것이 나을까요? 강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 문제는 우리 동료위원이신 홍진구 위원님께서 심각한 문제다, 또 공직자로서의 책임 있는 분이 법대로 집행하지 않는 그러한 케이스의 하나다, 문제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일단 문제가 제기된 건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의뢰를 해서 이 문제의 사실 유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 본 위원회에 보고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 리 홍진구 위원님 어떠신지…….

위원장님.

김석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 위원님께서 물론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조사도 많이 철저히 하셨는데 부르는 것보다도 현장사정도 보아야 될 것 같고, 또 겸해서 가서 보고도 듣고, 또 아울러서 들을 만한 것이 있으면 듣고, 또 보아서 즉석에서 우리가 여기 출석시킬 안건이라면 출석시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류를 하고 현장을 한번 방문을 해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류를 한번 하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죄송한 얘기지만 구청장의 출석결의권이 없습니다. 없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면 뭘 해요,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보류하기로 일단 가부결정 지은 것입니다. 의안번호 1038번, 마포구 신공덕동 1 일대, 공덕동 116 일대, 신공덕 2 주택개량재개발구 역 지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우선 정인섭 위원의 동의에 찬성하면서 마포구 신공덕동 1번지하고 공덕동 116번지가 행정구역이 동이 두 개동입니까, 한 개동입니까?

두 개동에 걸쳐 있습니다.

두 개동에 걸쳐 있는데 이것이 좀 어려움이 없을까요, 행정상?

저희가 재개발을 많이 해 봤는데요, 2개 구에 걸쳐있는 경우도 있긴 있는 데 그런 쪽은 조금 어렵고요. 동은 별로 그렇게 지장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중림동만 해도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와 합동재개발지구로 하자는 주민의견이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2/3 이상의 동 의를 받아야 되는데 겨우 2/3, 67.4%의 이런 저조한 동의를 얻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사업시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더군다나 2종 미관지구까지 끼어있어서 사업시행 이 좀 어려우리라고 생각하는데, 더 많은 동의를 얻도록 좀 시간을 둔 뒤에 지구지정을 건설부에 올려주는 게 더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생각에는 지금 사업구역을 지정하는 초기단계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에서 의견청취가 끝나고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고, 그 다음에 건설부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초기단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취지 이런 것이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실지 사업시행 인가 쪽에 들어가면 주민동의율이 상당히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67%가 크게 올라가리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요, 지금 슬라이드를 봤으면 싶은데, 여기 도면을 보면 말이죠, 이 옆에까지 끼어있으면 좋은데 여기 지금 동의 가 안되니까 이것을 억지로 뺀 것 같은 이런 도면입니다. 여기 도시계획 지정이 왜 이렇게 됩니까? 아주 구획정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들쑥날쑥 아 주 우습습니다, 이것이 지금. 동의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동의율에 맞춰서 도시계획을 짠 것 같아요. 아주 보기 흉한 이런 도시계획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슬라이드를 한 번 보여주세요.

네.

지구지정 요구한 데 그 위에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도 몇 집 있는데 그것을 같이 포함시키지 왜 뺐어요?

여기요?

네, 그것 포함시켜야지 제대로 되지…….

지금 초기에는 대개 구역을 지금 구역이 지정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자고 할 때는 대개 의견 듣기가 좀 좋은데, 처음에 구역을 지정하자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 가지고 동의율 이러 것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서 보기가 흉한데요, 다음에 안건에 상도3구역 거기가 추가지정 나오는데 재개발이 조금 무르익으면 그 옆에서 이런 데 옆에 같은 데는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좀 큰 필지로 이런 부분이 빠졌으면 나중에 남아 있는 사람도 여러 가지 보기도 흉하고 해서 이런 것이 포함이 되는데, 사업추진과정에서 대개 다 포함이 되어가지고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게 아니지요. 추진과정에서 포함시키려면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뭐 했다는 얘기예요? 같이 넣어서 거 홍보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요. 지금 도 추가지정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지금 확고부동하게 해서 넘겨야지,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뭘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까 한 큰 도로변은 이쪽이 큰 도로변이고요, 뒤에 이렇게 되는데 이 안에는 거의다 20년 이상된 건물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아마 동의율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는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동의율에 의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을 게 아니라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바람직한 도시계획결정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과감히 수용할 것은 수용해야지요.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지 재개발이 꼭 하고 싶어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도시계획이 모양 없이 되었어요, 흉하게.

이것을 의견청취하는데 나중에 더 진행하면서 그 부분을 더 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꼭 반대하자는 의견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사업이 지지부진 될까 싶으니까 동의율도 약한 데다가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하나의 기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다른 위원, 김효선 위원님.

지금 우리 시에서 주택개량재개발지구지정 요청이 있을 시에 담당, 최소한 도 과장이라도 현지에 나가서 현장파악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개량과에서 나가서 전체 한 번 둘러보고 세밀하게 하는 것은 구청에 서 전부 조사해서 올라오고, 여기에서는 들어온 그 구역 내 해 가지고 거기의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 일부 넣는 것 그런 것은 저희도 될 수 있으면 넣어서 하자고 하는데…….

지금 이 지역에 신공덕 2지구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나갔던 직원 여기 있어 요?

우리 개량2계장이 현장에 나갔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충분히 조사를 했으면 그 지역에 방금 전에 이문광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왜 거기가 그러한 선형이 굴곡이 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것을 답변해 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거기 지금 사진으로 보니까 대형건물들이 위치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안하고 앞으로 더 추가로 영입을 해서 추가지정을 하겠다 하는 얘기는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러한 솔직한 답변을 해 줘야지……. 됐어요. 그것을 따지기 위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앞으로 주택개량재개발지구 지역지정에 관한 의안을 상정했을 시에는 당해구청의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본 상임위에 출석하여서, 물론 이에 관련된 관련 제반서류들을 같이 가지고 출석을 해서 그 지구지정에 대한 모든 실태를 본 상임위에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는 것이 오히려 안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본 건도 오늘 1차적으로 보류를 시킬 것을 동의하면서, 다음 회기에는 관련국장으로 하여금 와서 상세한 설명을 할 수 있게끔 관련국장들이 출석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효선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정인섭 위원이 동의를 냈고 이문광 위원이 찬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김효선 위원은 반대의견이신데 좀 철회를 해 주 시죠. 그리고 다음 때는 국장님 말이죠, 우리 김효선 위원님 말씀은 좀 구에서 올라오는 책임 있는 사람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면 이해가 더 돈독히 될 것 같아서 하는 것이니까, 국장님은 김효선 위원 말씀에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선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지요.

네, 본위원이 본 안건에 대해서 다음 회기로 보류하겠다는 의견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용길 위원입니다. 염리1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에 관하여서도 구역지정 이니 만큼 앞으로 마포구 신공덕동이나 공덕동 116번지와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 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용길 위원입니다. 이 지역은 상도3구역으로서 지난 회기에 여기 나열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재개발구역 지정요청,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통과, 재개발구역 입안지 추가지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호연립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18건 8개월 되었는데 당초에 넣지 못한 것을 주민들이 설득을 해서 청호연립을 도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쫙쫙 그어져 있는데 이 지역을 추가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것도 역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 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