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임시회 서울 특별시의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위원회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보고사항

서울특별시립부녀보호소설치조례와 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호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 가정 복지국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7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부분 을 정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립부녀보호소설치조례와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정하여 개정되면 윤락여성을 수용 보호하던 시립여자기술원의 기능이 전환됩니다. 시립여자기술원 에는 윤락여성을 보호지도하는 기능과 윤락여성에게 기술교육을 시켜 사회복귀시키려는 기 능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말씀드린 윤락여성을 보호지도하는 기능은 시립부여보호소로 업무를 이관 하여 윤락행위등방지법 제7조에 규정된 상담 및 가족에게 인계하는 주된 업무는 종전처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윤락여성에게 기술교육을 시켜 사회복귀시키려는 직업교육은 폐지하고 희망하는 여성에게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 주된 이유로는 직업보도교육은 본인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시립여자기술원보다 시설이 우수하고, 또 우수한 교관들이 있는 서울시 산하의 부여복지관과 청소년직업훈련원 등에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므로 윤락여성을 강제수용시켜서 하는 것을 지양하고 일 반적인 교육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 윤락여성들이 단속되어 시립여자기술원에 6개월 내지 1년간 수용되는 것은 타 시ㆍ도 와 처벌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론의 비판도 많이 있음을 감안하였습니다. 또 보건사회부에서 지난 5월 개최한 윤락행위선도대책회의 및 7월 6일 공청회에서 법 개 정의 필요성에 제시되었던 기본적 인권의 침해 비판여론과 수용절차에 따른 법령의 미비로 인한 행정소송 6건, 헌법소송 1건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2건이 접수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락여성들이 직업전도교육을 이수 후 자격증을 취득하는 실적이 저조하며. 또한 취업 하였던 수용생이 땀흘려 소득을 올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쉽고 편하게 소득을 올리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호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윤락 여성의 보호지도기능을 시립부녀보호소에 이관하여 실시하면서 윤락행위등방지법 제7조에 규정된 업무 즉, 윤락여성에 대한 상담, 연고자에게 귀환조치를 행하는 주된 사업을 위해 전문가로 윤락여성 상담요원인 사회복지사를 배치시켜 윤락여성들을 상담하고 교육하여 선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소관 조례의 개정 및 삭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호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가정복지업무에 더욱 관심 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본조례가 금번 회기 중에 원안대로 통과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의견 부분만 말씀드리 겠습니다. 윤락행위등방지법 제9조인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지도소와 직업보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라는 임의적 규정에 따라 서울시에 기 설치된 시립여자기술원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시립부녀보호소로 일부 이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으로, 의안번호 제1036호 서울특별시립부녀보호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037호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등 설치및안탁운영에관한조례중정정조례안은 그 관련내용이 상호연관되므로 일괄검토하고자 합니다. 종합검토입니다.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지난 1961년에 제정된 이후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 라 법적정성과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장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서는 서울시로 하여금 중앙정부에 법을 개정하도록 건의 조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가정 복지국은 보건사회부에 같은 법의 개정을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은 실정입니 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법적근거의 미비로 위헌요소가 제기되며 행정소송 등이 잇따르는 등에 따라 지방법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바, 그 타당성이 있다 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서울특별시부녀보호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또한 동 조례 시행규칙에도 윤락여성보호기능이 있어 조례로 중복규정할 필요성이 없지 않냐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법 제7조와 제8조에 국가는 반드시 보호지도소와 직업보도시설을 설치토록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국가시설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당한 재판절차없이 인신 구속한다는 점에 위헌적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3개 시ㆍ도인 서울, 경기, 인천에만 설치되어 있고 타 시ㆍ도에는 없는 관계로 지역적 형평에도 맞지 않으며, 국가가 이미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에 경비의 50%를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경우는 현재까지 예산 지원이 없었습니다. 여자기술원의 교육효과도 매년 140명 정도가 기술교육을 받는 등으로 미미한 실정이며, 사회복귀율도 극히 저조하다는 생각입니다. 단속대상 인원과 실제 단속인 원은 극히 심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부조리로 인해서 사회적 불신요인으로 작용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향후 윤락여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와 합리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 성 의 상품화가 방지되고 건전한 사회적 기풍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함이 소망스럽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 제정, 개정의 권한은 시의회의 주요권능이며 이의 범위는 시집행부의 전반적인 행정집행권의 근거가 된다는 차원에서 조례가 확정되지도 아니한 장황 속에서 조례에 근거한 시설을 폐쇄하고 그 기능을 정지시킨 것은 집행부의 조례위반 행위임과 동시에 의회 무시의 실례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여자기술원의 위탁관리법인인 상희원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말로 끝나는 것과 지난 7월 6일 보건사회부 주최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가 개최되어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개정법안과의 연계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개정법안 제13조, 제14조에 보호시설, 일시보호소, 직업보도시설, 중간의집 등을 설치하도록 명시 규정되어 있어 현행법과는 분명한 차이점을 갖고 있는 바 등을 심층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검토사항입니다. 부칙의 시행일의 소급적용 문제입니다. 부칙 중 시행일에 관한 규정은 1, 시민이 그 조례를 주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하고 2, 시행규칙의 제정시간을 확보해야 하며 3,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행일을 적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소급적용의 경우에는 새로 개정된 조례가 기존의 조례보다 일반시민 또는 관계자에게 유리한 경우는 물론 기득권을 그다지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음을 함께 고려하여 1036, 1037 두 건의 조례 시행일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보건사회부에서 마련한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안 자체에는 여러 가지 현실을 무시한 규정이 있고 결국 법 자체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으며, 윤락 여성의 보호, 직업훈련 등은 국가의 제1차적 책임이라고 판단되어 중앙정부의 대책을 주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가정복 지국장, 유인물 지금 제안설명한 유인물 이것 누가 만들었어요? 방금 국장이 읽은 유인물, 만든 사람 여기 나왔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죽 보면 사회복지위원회라고 해 놓았는데 보건 사회위원회라는 것 모릅니까? 그리고 조례개정안을 우리 앞에 올려놓고 이러한 문구 자체를 만드는 사람이나 또 이것을 보고 그대로 읽은 사람이나, 우리가 사회복지위원회입니까? 사 회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해 놓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용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오늘 상임위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과 또 관계공무원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1036호, 아까 전문위원님에게 검토보고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지금 서울특별시립부녀보호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해서 서울특별시립여자기술원 이 폐지됨에 따라서 조례개정은 필히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맨 뒤에 보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 다, 1994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그랬는데 우리 여기서 심의도 하기 전에 이미 다 작성을 해 놓고 위원회에서는 그냥 문제점 있는 것 조금 손만 대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한 3년 의회생활을 하면서 보면 대개 집행부에서 거의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그냥 거수기적인 그런 행동밖에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도 국장님, 이미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우리는 계속 손이나 들고 방망이나 치라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시급을 다투기에 말이죠, 소급해서 우리가 오늘 7월 18일인데 1일로 이렇게 소급해서 아주 화급한 일입니까 이 조례개정안이?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금용 위원님 말씀대로 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시인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무진에서는 제출을 6월에 했는데 여러 가지 맞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시립여자기술원을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은 상희원이라는 법인으로서 대 표가 유호진 목사입니다. 상희원과 85년 계약을 체결해서 1차 연장해서 운영하던 중 93년 문민정부 발족과 더불어서 인권간제가 강력히 대두되던 시점에서 93년 9월 또 94년 4월 월간지와 MBC방송 등에서 기술원의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기본적 인권침해에 따른 각종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서 시의회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시립여자기술원의 운영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검토를 해 주시고 해서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검 토를 했는데 여자기술원을 조기 폐지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다 더 보호한다는 판단에 따라서 약정서에 위탁조례에 따라서 해제를 했는데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절차상에 순 서문제가 있음을 시인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위원님 이해되겠습니까? 우리가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모든 법이라는 것은 법이 통과되고 나서 통과된 후 시행한다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소급해서 시행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음 윤기성 위원님.

중랑구 출신 윤기성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먼저 제가 전반기에도 보건사회위원회를, 또한 후반기에도 보건사회위원 회에서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지난 6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시립여자기술원의 승인을 철회하고 폐쇄시킬 용의가 없는지를 물었고, 또한 윤락행위등방 지법이 시대착오적이고 위헌이라는 데에서 이 법을 개정 건의하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신태희 국장님의 답변이 기술원이 필요하고 다만 운영상의 묘를 기해야 된 다는 간략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에 대 한 답변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보사부에 법개정안이 확정된다면 명시적 규정인 지방자활단체에 윤락여성보호기술교육시설을 확보하라는 조항에 따라 서울시에 다시 설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설치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폐지할 이유도 없는데 국장님께서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윤기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여자기술원의 기능은 보호지도 기능과 직업선도 기능에 있어서 이중 보호지도 기능은 계속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에 윤기성 위원님 질의하신 그러한 시점보다는 그 후에 소송건 등 많은 실질적인 문제가 대두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폐지에 대한 문제도 이와 더불어서 그 동안 시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강력한 제안도 있었고 해서 여기에 저희가 확신을 가지고 폐지를 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교육과 또 우리 가정에 자식들의 입장에서 선도해 나가는데 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지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윤위원님?

내가 이해가 안 가네요, 무슨 답변이신지.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주시네요. 제가 질문한 질의는 그것이 아닌데…….

네, 또 보충질문 있으니까 그때 하시기로 하고, 김연수 위원님.

관악구의 김연수 위원입니다. 시립부녀보호소설치조례 개정안을 보면 윤락행위등방지법 제7조와 제9조에 불녀보호에 관한 상세하고도 구체적인 규정이 있고. 또한 동 조례의 시행규칙에도 조항이 있어 별도로 조례를 개정하여 규정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하여 주시죠,

기이 규정되어 있는 조례안에는 단지 부랑부여자라고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윤락여성에 대한 명칭을 넣고자 하는데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윤락여성의 일시보호 내용을 삽입코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세요.

보충…….

아니, 조금 기다려 보세요. 우선 저기 포괄적으로 할 것이니까 우선 메모를 해 두셨다가 그때 그때 또 각 위원님들이…….

임승후 위원입니다. 시행규칙에 무의무탁한 부랑부녀에 근거해서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밖에 없어서 그렇다는 데 분명히 시행규칙 제2조제4항을 보세요. 거기에는 기타 윤락의 우려가 있거나 보호를 요한다고 인정하는 자, 여기 나와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런 터무니없는 답변을 하십니까?

서울특별시립부여보호소설치조례시행규칙에는 기타 윤락의 우려가 있거나 보호를 요한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조례 제1조에는 무의 무탁한 부랑부여의 일시 수용 보호를 위해서 서울특별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립부여보호 소를 둔다고 되어 있어서 조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같은 얘기입니까? 네, 김길원 위원님.

김길원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내용과 문구상 또 문장상에 상당히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연수 위원과 우리 임승후 위원님의 질문에 덧붙여서 제가 의미를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문과 또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안과 개정안에 나와 있는 대로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설치조례 제1조에 무의무탁한 부랑부녀의 일시수용 보호를 개정안에서는 제3조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보호여성의 일시보호 이렇게 개정을 원하고 있고, 그 다음 제3조 업무에서 보호소 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해서 제1항 요보호여성의 일시보호, 제2항 부랑부여자의 연고자 인계, 이것을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개정을 원하시는 모양인데 그 내용을 보면 제1항을 윤락행위의 상습자와 환경 또는 성행위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여성 의 일시보호, 제2항은 부랑부여자의 일시보호. 그런데 지금 이것이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왜 맞지 않느냐 하면 자, 보세요. 보호여성의 일시보호를 윤락행위 상습자와 환경 또는 성행위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 한 우려가 있는 여성의 일시보호 했는데 설치 제1조에는 그 말이 보호여성이라는 것이 현 행에서는 빠지게 되고 개정안에는 윤락행위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개정안에서 제1조 설치에 보호여성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조례상에서 보호여성은 어떤 것이고 또 윤락행위자 는 어떤 것이고 이러한 구분적인 어떤 조항을 삽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이렇게 현행에서는 있던 의미를 빼고 개정안에서는 다시 넣으면서 또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것이 서 로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것 잘 보세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커다란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이런 하나 하나를 분명히 세심히 연구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이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십니까? 제3조를 보십시오.

네, 요보호여성의 일시보호.

일시보호를 윤락행위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보호여성에 대한 일시보호의 의미가 이미 개정안에서는 없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설치 개정안의 제1조에는 보호여성의 일시보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보호여성에 대한 의미가 없는데 또 다시 설치안에 넣어 있기 때문에 서로 혼선을 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것을 정이해서,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시고요.

우선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안했기 때문에 질문을 다 듣고 정회를 할 계획 이니까 일단 정회 관계는 유보를 하시고…….

일단 본위원의 의견은 질의 토론을 하신 다음에 지금 이 과정에서는 분명히 조례안에 대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먼저 물어 주시고, 만일에 이것에 대해 좀더 심층 토론이 필요하다면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집행부에서 모 든 절차상 하자가 있던 것은 분명히 국장님 입으로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이것 에 대해서는 가부를 여기서 토론하는 것보다는 설치 조례에 대한 개정간제를 어떻게 좀더 의미 있고 뜻있는 조례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본위원은 일시 정회를 하고 이 문제를 우리가 사전에 토의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장주호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김길원 위원의 말씀도 좋습니다만 어떻게 우리 위원장님은 저쪽으로만 보는지 이쪽으로는 한 사람도 질의 안 주고 저쪽만 다 주고 정회하자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우선 할 이야기 좀 하고 통합해서 공통으로 정회를 하도록 해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말이죠, 김길원 위원의 이 문제를 지금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묻는 정회에 대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시는 분계십니까?

지금 동의 했습니까? 아니, 뭘 하다가 이야기를 몇 마디 좀 나누고 동의를 해야지 중간에 끊고 그래.

그 문구를 가지고 지금 질의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딴 차원도 광범위하게 이야기를 듣고 그것은 정회를 해가지고 또 하면 되잖아요.

일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김길원 위원의 정회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잠깐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진행하자는 김길원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그러면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주호 위원입니다. 한 마디 물어 보려고 했는데 정회를 해가지고 식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그런데 국장님 서지 마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여자기술원이 지금 3월인가 4월에 우리가 가서 봤는데, 본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폐지되었습니까? 폐지되었다고 이야기 듣고 있는데. 그대로 되었어요?

네.

완전히 문 닫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폐지 요구를 했고, 하는 과정에서 명쾌한 답은 주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 폐지되었는데 집행부가 우리 의회하고 같이 상의 한 마디 없이, 또 이 조례도 개정하지 않고 폐지시킨 이유가 뭔지, 아주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글자 그대로 우리 보건사회위원회가 모든 여러분들이 이런 이런 안을 가지고 제안을 하면 같이 검토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우리는 동반자이고 협력자인데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는 우리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고 어떤 그런 엄청난 일을 폐쇄시키고 뒤에 이렇게 뭘 해 주십시오, 이것은 완전히 무시한 처사고 우리 위원들 들러리서라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따갑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실지로 그렇잖아요? 동의안이나 좋은 안을 내 가지고 검토하고 의결해서 여러분들은 집행하는 과정 아닙니까? 어떻게 집행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다 해 버린 후에 여기 와서 어떻게 해 달라 하는 것은 앞뒤가 도대체 맞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위원님 답변 필요하십니까?

아니, 거기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폐쇄를 했다면 거기에 140여명의 보호자들의 행방이 어디로 갔느냐, 이동된 사항, 어디로 어떻게 됐느냐, 그 인적사항을 요구했는데 극비, 그것은 1급 이상의 비밀인지 알려줘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우리를 못 믿는 것인지, 우리가 여러분들을 믿지 못하는 것인지 앞뒤가 안 맞아요. 이상입니다.

네, 간략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을 하면서 그 한 시설, 더더군다나 안탁된 시설을 폐지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수서에 청소년수련원이 방학을 기해서 7월초부터 개관 예정이었는데 이번에 20일 개관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수서하고 같이 이웃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느 시설 위탁했다하면 반영구적으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 폐지한다는 것은 저희 행정관청에서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종사했던 인력의 구제문제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을 해서 시점을 좀 맞춰서 손해 피해보는 계층을 좀 적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자가 왔음을 말씀드리고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으며, 또 폐쇄로 인한 140여명의 수용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 차원에서 부모에게 인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절차에 의해서 앞으로 저희가 상담사업을 강화를 해서 여기에 대한 사후 행방에 대해서 철저히 사후지도를 할 세부적인 계획이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폐쇄하면서 상당히 집행부에서 어려움을 가지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려울수록 우리 의회하고 같이 논의해서, 이런 입장인데, 또 과거에 요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뜻에 우리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는 차원을 같이 논의하고 했으면 서로 좋고, 또 그 어려움도 덜어줄 수도 있고, 또 사후관리를 지금 걱정하신다고 하는데 사후관리 문제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있게 사후관리가 되도록 하려고 인적자료 요청을 하면 안된다 하는 이유가 참 이상하게 느껴진다 이것입니다.

앞으로 이 시설의 사후 대책문제에 철저를 기하면서 위원님들의 처음에서부터 이것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강력히 지도해 주신 사항을 계속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병직 위원.

이병직 위원입니다. 시립여자기술원으로부터 앞으로는 시립부녀보호소로 수용하겠다는 의지같은데 그렇다면 수용능력은 과연 될 수 있는 것인가. 두 번째로 시립부녀보호소로 수용할 때에 성병검진 및 성병치료를 해낼 수 있는가. 또 세 번째로는 시립여자기술원에 미취업자가 아마 발생됐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었는지. 그 다음에 네번째로 시립여자기술원 부지활용계획에 있어서 가정복지종합센터 건립계획을 세우는데 이것은 무리한 처사가 아닌가, 이것에 대한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글자 몇 자 적어 놓은 것인지. 아니면 심도 있게 생각해 봐가지고 이렇게 한 것인가, 요식인가 말이죠, 이것을 분명하게 좀 얘기 해 주시고, 다섯 번째로, 정당한 사법절차 없이 인신구속한다는 점에 위헌적 요인이 상존한다고 했었는데 이것을 한번 알고 있는 자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어떠한 건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서 졌다, 몇 건이 발생했으며, 또 과연 재판상에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 과연 어려운 립장에 있었는지 이런 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보호소의 수용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보강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대책을 위해서. 그런데 현재는 한 10명 정도가 들어와 있는 정도이고 수용능력은 충분히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병검진에 대해서는 거기 의사가 항상 상주하고 있어서 성병검진을 주로 하게 되어 있고, 여자기술원의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한 10여명정도가 직원이 아직 미취업되어 있는데 그 나름대로 개별적인 여건에 따라서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각 서울시내의 기술원 또 직업보도소에다가 전부 공문을 내서 앞으로 채용할 때는 이분들을 채용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관 설치에 대해서는 종합가정복지관으로서 명실공히 여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자시설이라든가 또 양로시설이라든가 등등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 하 는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면 되는 것으로 저희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법절차가 없는 위헌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심판 에서 8건에서 각하가 4건이 되어 있고, 또 집행정지는 신청이 4건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5건이 청구됐는데 취하가 3건이 되어 있고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헌법소원 1건이 계류중입니다. 각하사유는 보호는 처분이 아니고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는 그런 법제처의 의견으로 각하되었음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첫번째 수용능력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요, 수용능력을 물었으면 이미 시설해 놨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시설을 했으면 어떠한 항목의 돈으로 무슨 저거로 했으며, 몇 평 규모로 신축을 했는지 증축을 했는지, 그리고 수용한 데에 리 명 정도 수용 능력이 있다든지 이런 구체성으로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네, 알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재원은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했으며, 그 다음에 몇 평 정도로 신ㆍ증축을 했으며 또 그것에 따른 앞으로 수용능력이 어느 정도 몇 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십시오.

현재 있는 시설을 개ㆍ보수를 했는데 부여보호소 자체 시설비로 했 고 현재 30명이 수용보호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자기술원의 일시보호가 그 정도 수준에서 운영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30명 정도로 해서 순환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0명 정도로 예상을 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웠으면 일시보호기 때문에 하룻밤 자고 그냥 내보내고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가는, 말하자면 그 뭡니까, 그게? 그게 어떤 한 사람이라도 성실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은 안 되어 있네요.

여기에서 저희가 권장을 해서 부여직업보도소로 안내를 해서 가도 록 그렇게 권장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몇 백 명씩 발생하던 것을 갖다가 거기에 그래도 어느 정도 근사치에 닿게끔 돼야 되는데 30명 정도 계산했다고 보면 요식만 갖춘 것 아니에요, 지금 있다는 것? 그런 거지요? 요식만 갖춘 것이지.

일시보호생은 항상 그 정도 수준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장기보호생이 100명 넘어 있었기 때문에 장기수용자를 제하면 전과 별 다름없이 그렇게 저희가 수용능력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여기 한 100명 정도 있는 거예요?

아니, 현재 그렇게 없습니다.

그럼 몇 명이나 있어요, 현재?

11명이 있습니다.

11명?

네.

앞으로 말이지요, 주로 경찰에서 많이 데려다 주지 않습니까?

경찰에서 오는 사람에 한해서 합니다.

경찰에서 오는 것 하잖아요. 그런데 경찰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과 다른 예 입니다만, 길에 누워 있는 행려자를 내가 경찰 백차로 해가지고 데려다 주라고 하면 안 데려다 줍니다. 왜 안 데려다 주냐면 데려다 줘 봤자 데리고 가기만 애썼지 저녁 때 다시 나온다 이거예요. 내 보낸다 이거예요. 행려자 이거. 내 보내는데 왜 데려다 주냐 이겁니다. 이와 똑같은 예로 윤락여성을 데려다 줬을 경우에 며칠 있다 다시 나와서 하는데 괜히 경찰이 인심 사납게 데려다 주겠습니까, 안 데려다 주지. 그래서 내가 생각할 적에는 너무 거리가 먼 행정에 우리가 발을 디딘 것 같다고, 거리가 먼. 하나라도 정말 성심성의껏 말이지요, 인도하고 뭘 가르치고 검진하고 뭐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은 없고 그냥 요식만 갖추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납니다.

위원님 말씀도 지금 첫번째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비치는데 일 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에 대한 사회복귀나 다시 윤락이 안 되도록 철저한 지도를 하는 그런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안을 세우는데 1년 이상씩 기술을 가르치고 정신교육을 시키고 했어도 퇴소하자마자 포주가 또 데려가고 하는 실정에 그저 하루나 이틀이나 있어 가지고서는 이것이 과연 건전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난 이것이 도대체 말이지요. 이해가 안 된다고. 1년씩 말이지요, 그렇게 가르치고 뭐하고 해도 나가자마자 이렇게 안 볼 때 벌써 포주가 다시 채 가는데 시립부여보호소에 해가지고 한 2ㆍ3일 있다가 말이지요, 말이야 좋지. 어디 기술원 어디 인계해 주고 뭐 해 주고 이렇게 되는데 과연 되겠느냐 이거예요. 묘한, 마약보다 더 희한한 맛을 들인 아가씨들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말이지요,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지만 그 계획이 한 사람이라도 실현성이 있는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런 계획이 지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초범자를 위주로 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생각할 적에는 오늘 우리 실무자께서는 말이지요, 우리를 사회복지위원으로 아시는데 우리가 사회복지위원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위원하고 보사환경위원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사회복지는 하나의 정말로 글자 그대로 그런 것이 사회 하나의 복지인데, 우리는 보건사회위원회 입장에서 볼 적에 계속 말씀드리다 보면 말이 결론이 잘 안 날 것 같아가지고 나는 오늘 우리의 이 토의는 별로 의미가 없이 이렇게 머리 속에 받아들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선희 위원 질문해 주세요.

우선 아까 우리 김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특별시립부녀보호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문제가 있음을 우리 국장님께서 인정을 하시는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시보호에 대한 용어에 대한 개념…….

요보호여성의 일시보호에 대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작성하는 도중에 좀더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용어에 혼동이 있는 것이 지금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뜻은 그 동안에는 요보호여성의 의의가 최근에 새로 설치를 한 무슨 매맞는 여성 등등 가출여성에 대한 것도 같이 취급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은 일시보호부녀보호소의 대상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났는데, 기존 지금 조례안이 삭제가 되면 이 신규안에 대해서 별 혼란이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당초조례안하고 신규 하고는 용어의 관념에서 혼동이 오게 되어 있음을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정을 하셨으니까 분명히 이 개정조례안이 유보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고요, 그리고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대한개정조례안 역시 저는 이 미 폐지가 되었지만 예산집행 문제라든가 또 보호 되어 있던 윤락여성들의 사후처리 등 조사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이유를 들어서 이 조례안도 유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동의를 말씀드립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네, 임승후 위원님

임승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어 있고 동료위원들께서 질의가 이미 나왔던 것입니다만, 그 답변이 명료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록에 확실히 남기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답변은 긴 답변이 필요 없고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행정집행의 근거가 법이나 조례나 시행규칙이나 이런 법에 근거를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여자기술원은 법이 개정되지 않은 장황에서 이미 폐쇄가 됐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조례 위반행위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 둘 중 하나로 답변 해 주세요.

그 동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에 대한 강력한 저희에 대한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라는…….

잠깐요, 알아요. 그런 사유는 전에도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아는 데 결과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집행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규칙이라든가 조금 더 상위법 시행령이라든가 그 위에 올라가서 조례, 또 위에 법, 이런 것에 근거해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집행을? 그런데 그렇다면 이것이 개정이 된 다음에 집행이 됐어야 옳은데 개정되기 전에 이미 시립여자기술원은 폐쇄를 시켜 버렸다 이거예요. 이 자체가 조례위반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저희는 폐쇄하는 작업과 개정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폐지하면서 개정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아까 말씀대로 한 시설을 폐지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소급해서 지금 시행이 되게 해 주심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이 소급해서 시행 됐을 때에 시민의 권익에 해로운 점이 있다고 그러면 소급 시행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사회복지관 문제에 대한…….

그것은 국장님의 희망사항이지 현실하고는 다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미 폐쇄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실무진에서 생각을 하고 진행하는데 양면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상으로는 현재 6월 2일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실무진에 서 우리 타이밍을 맞추는 것에 대해서 차질이 온 것에 대해서 재차 확실하게 해 놓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법의 개정은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이지 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개정안이 이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는 진즉 이루어진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말씀 필요 없이 이것은 집행부의 조례위반 행위입니다. 그리고 더 첨부하면 시의회에 대한 무시행위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보호소에 11명이 수용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수용한 법적 근거는 서울특별시립부녀보호소설치조례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근거를 해서 했습니다. 그렇죠? 맞 습니까? 네, 아니오로 답변하세요. 거기 보호소로 이미 보냈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죠? 그러면 굳이 부녀보호소설치조례 개정하는 이유를 길게 답변하지 말고 명료하게 답변해 보세요. 시행령에 이런 근거가 있어서 했는데 이것 말고 달리 더 조 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 이것 말고 또 뭐가 있느냐, 답변 안 됩니까?

아까 김길원 위원님 말씀하신 요보호여성의 일시보호에 대한 개념 문제가 당초에는 가출여성, 매맞는 여성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는 그런 시설이 국가지원 으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삭제를 하고 윤락행위 상습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사람 과 또 부랑부녀자 일시보호라는 것을 확실하게 명시하기 위해서 바꾸는 것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답변과 일맥상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문제는 그것으로 그치고, 또 하나는 입법부에서 국회에서 법을 고칠 때 행정부에서 법개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일정기간의 입법예고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의견이나 여론을 수렴을 해서 대개 그렇게 법이 고쳐지는 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립부녀보호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부칙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소급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이미 폐지를 시킨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 한 그런 하나의 방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잘못된 것은 본위원이 지적 한 대로 잘못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미 잘못한 것이니까 지나간 것이니까 이것으로 해 서 그런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 이 부칙도 합당하게 어느 기간을 두어서 시행을 하도록 부칙 도 개정함이 옳다 이렇게 본위원은 봅니다.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법의 입법예고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저희는 이것을 개정하고 폐지하는 과정에서 여성단체회의에도 부치고, 또 자 체 윤락여성선도위에도 묻고 해서 많은 그러한 절차를 거치면서 상당한 시일이 걸렸는데 우 리가 개정하는 것에 대한 시기가 잘 맞지 않은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법을 개정해서 폐지하고 하는 것에는 우리 법령의 하자로 인해서 인권 문제가 논란되어 있는 그러한 문제가 많은 바,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소급적용 해도 관계없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법적인 우리가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기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국장, 소급해서 법을 적용하는 것을 지금 11명이 보호가 되어 있는데 현재,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얘기는 자의로 해서 있다고 얘기하지만 법 상식으로 소급법이라는 것 은 어떠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급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떠한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소급해서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어떠한 불이익이 돌아 가는 법은 절대 소급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장주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호 위원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앞뒤가 안 맞고 잘못되었습니다. 구구하게 설명하시고 시간 끌지 말고 아까 공청회 말씀이 나오고 했습니다만 그런 안이 있으면 여성단체에 문의하고 의견수렴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걸러가지고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또 전문위원 이 있고 같이 논의해서 이렇게 되어서 올렸으면 오늘처럼 유보하자 이렇게 왈가왈부 안할 것 아닙니까. 사실 법을 그대로 두고 미리 집행을 하고 폐쇄를 하고, 이것은 앞뒤가 누가 들어도 집행부의 큰 집행과정에서 권력남용이라고 밖에 볼 수 없죠. 앞으로는 그렇게 상의해서 하면 왈가왈부하지 않고 우리는 협력관계이고 동반자인데 어떻게 우리한테는 물어보고 의견 한번 내놓지도 않고 다른 데는 다 알아봤다, 지금 여기 처음 내서 이렇게 해주시오 하 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유상근 위원 질문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