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72회 임시회 제2차 수자원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수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루한 장마 속에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중순부터 다가오는 10월 중순까지 계속되는 수방기간 동안 수해로 인한 각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고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강조한 수방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과 시험으로 천백만 시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수해로 인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방지하는데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무더운 날씨와 장마로 인해 소홀해 질 수 있는 건강에도 유념하여 올 여름에도 아무런 피해 없이 무사히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하수국소관업무보고

하수국장 홍종민입니다. 제72회 임시회를 맞아 삼복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수자원관리위원회 최종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 중에는 수방대책 현장과 하수처리장까지 일일이 현장을 시찰하시고 의정활동을 땀 홀려가면서 추진하시는 모습은 천백만 서울시민의 사표가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그 동안 하수국 산하에 새로 전임해 온 변동이 있는 신임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가양하수처리장과 난지하수처리사업소가 5급 소장으로부터 4급 소장으로 직급이 상승되어서 가양에 최인용 소장이 4급으로 승진되었기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난지하수처리사업소에 새로 진급한 박영수 소장이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하수국에 관한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하수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국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일괄질의한 후 이에 대한 하수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규진 위원입니다. 하수국 분야에 대해서는 약 3년간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서울시민의 안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보고한 사항을 보면 96년도까지 하수처리를 100% 한다 거기에 540만 톤을 말하자면 정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는 이런 이야기 같은데, 지금은 과연 그러면 몇 톤을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증이 작년에도 있었고 금년에도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이 숫자만은 정확하게 내 주셔야 되는데 이 숫자가 보고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양, 란지는 94년 연말에 2차 처리를 완전히 준공을 하는데 그러면 94년 이후에 540만톤의 숫자가 어디 어디서 더 증설을 해서 540만톤이 나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96년도에 100% 하수처리를 했을 때에 한강수질이 2급수로 향상할 수 있다, 이것은 보고할 때마다 2급수, 1급수, 3급수 이야기가 늘 나왔습니다만 과연 96년도에 하수처리가 100% 달성했다고 했을 때에 한강수질이 2급수로 되겠느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물론 서울시내에서 오는 오ㆍ폐수를 처리를 한다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한강수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늘 우리 위원들의 걱정이 경기도나 충청도, 강원도에서 오ㆍ폐수들이 많이 한강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과연 96년도에 2급수로 향상시킬 수 있겠느냐 이 문제는 저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전역에서는 빗물펌프장을 많이 건설하고, 또 건설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하는 빗물펌프장이 완공된다고 봤을 때에 또 내년에도 펌프장을 지을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고, 그리고 가양동 가양 2차 처리사업비 중에서 발전기 2대를 유보한다는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중랑천 처리장에서 발전기 고장으로 인해서 사실상 가스를 공중으로 날려 보내는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발전기 2대를 유보했을 때 과연 가양 2차 처리장에 공해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사실은 하수국 산하 내에서 땅을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 어디이며, 몇 평이나 되고 있으며, 임대료는 1년에 얼마 정도 지출이 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규 위원입니다. 지난 번 집중호우 때 대방지하거도 외 7개소가 침수되었다고 하는데 이 대방지하차도 때는 그날 비가 많이 와서 영등포 관내를 제가 7시부터 8시 30분까지 한 번 순찰해 본 결과 8시 15분경 제가 대방지하차도에 침수가 되어 가지고 버스가 회차하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방지하차도의 침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양하수처리에 대한 투자를 조정하는 내용이 이것이 추가경정예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 묻습니다. 특히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그 기금을 사용한다고 하는 문제를 아까 내무부에 차입계획서에 대한 내부승인을 받아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고 하는데, 이제까지 서울시에서 이 기금에 의해서 받지를 않았었고 이번에 처음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지원이 유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아는 대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히 나머지 95년도에서부터 96년도까지에 대한 약 250억원 상당한 투자액 이것이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체제에 임할 수 있는 방법이 이 기금이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인지 아울러서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구제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제남 위원입니다. 동작전철역사를 지나다 보면 생활하수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하수처리장으로 처리가 되는 처리수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한강에 방류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96년도까지 서울시내 모든 하수관을 정비하면 수질이 2급수 이하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BOD수치가 5.9ppm 약 6ppm 공업용수로도 겨우 쓸 정도의 수질인데 서울시내 하수처리만 잘 해 가지고 지천인 경안천이나 왕숙천이나 팔당호 이상의 상류의 지천들을 어떻게 처리를 다 해서 과연 이런 수질로 유지될 수 있는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을 충분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임동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동규 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서울지역에 수해로 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지역은 우선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그 동안 막대한 투자를 해서 시설을 펌프장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보면 90년대의 수해 때도 인재다, 천재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펌프장을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펌프장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한 펌프장에 몇 명씩이나 되느냐, 즉 펌프장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그 기준은 피해가 심했던 지역을 기준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몇 명 중에서 기술직이 어떠 어떠한 기술직이 있고 또 근무는 2교대냐, 3교대냐 어떻게 근무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수해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피해발생을 방지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과연 지난 번 90년대 장마시 마냥 갑자기 엄청난 수량이 내려서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많은 수량이 내렸을 때에, 이럴 때는 어떻게 대비를 하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가기 때문에 이해가 가도록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죽 보고를 하셨는데, 하수처리장을 건설해 놓고 보면 또 량이 모자라고 모자라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수량 계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말이죠 지금 수돗물 같은 것을 상당히 불신하면서 생수나 또 지하수 같은 것을 개발해서 식수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많이 쓰는 것으로 있단 말이에요, 생활하수 쪽도 있고. 그래서 하수량 계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정확히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문구 위원님.

하나만 더 합시다

박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인호 위원입니다. 하수국장께서는 한강관리사업소가 하수국 산하기관이죠?

네.

그러면 잠실수중보 남쪽의 가동보 건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본위원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본래 86년도 한강개발 당시에 잠실수중보 구조물 자체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수차 지적을 했고,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1차로 50억원 예산을 편성해서 한강수중보 상류 위에 오니 퇴적토 준설공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7ㆍ8월에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지, 과연 50억원 예산을 투자해서 수질이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 BOD삭치로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이 문제는 우리 서울시민이 내는 혈세를 50억원씩이나 들여서 지금 준설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타당성 있게 집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 효과는 얼마나 나고 있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고요. 본위원은 이 50억원 예산편성할 때에도 반대를 표명했던 바 있었고, 이 준설작업을 해서도 우리 취수장 부근의 수질개선은 어렵다 하는 것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역시 한강은 자연유하를 할 수 있도록 모든 한강관리나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인위적으로 우리가 오니 퇴적토가 몇 cm 쌓이면 이것을 30cm, 40cm 준설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것이 우이의 투자에 타당성이나 그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답변을 주시고요. 다음에 한강유역에 각종 건설로 인해서 하상이 높아졌는데 우리가 향후 장마철을 대비한 또는 백년대계의 우리가 한강관리 유지면에서 그 높아진 하상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어차피 잠실수중보 구조물이 잘못된 것을 철거하자는 것을 주장을 했었지만 그냥 유지되어야 된다 라고 답변을 해서 이것을 또 가동보를 남쪽에 만들자. 그로 인해서 지금 수질이 악화되고 오히려 물을 더 썩혀내려 보내는 이런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번 지적을 했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하수국장님께서 아주 솔직하고 진솔하게 과연 이것이 어떻게 앞으로 관리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기창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오기창 위원입니다. 수방시설 점검 및 정비 세부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보고 4페이지에 있습니다. 대상은 펌프장이 89개소 511대, 수문이 231개소 377문, 하천제방이 35개 하천 238km, 추진현황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외부 전문기술자와 합동편성 특별점검 실시, 3월부터 5월까지 구 자체점검 및 정비사항 3회 542건 적출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안 정보에 의하면 한 가지 특별하게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한남빗물펌프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93년 재해대책특위에서 점검할 시에 200마력 펌프 2대는 배수가 잘 되지 않았고, 450마력 펌프 3대는 가동시간이 30분 이상이나 걸렸고 배수량은 펌프용량의 절반도 되지 않았음. 이것이 사실인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한남빗물펌프장의 일례로 보아 3년, 4년, 5년 주기의 대홍수에 대한 수방대책이 의문시 되는데 장마철이 끝났다 하는 이 시점에서 향후대책은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서울시내 전 펌프장에 대한 가동장태를 재점검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6페이지의 맨 마지막 줄에 복구장비 자재 및 구호물품비축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하수국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하수국장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수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규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처리하는 하수량의 정확한 양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93년 12월 미일자로 저희들이 집계를 한 하수량은 서울시내 4개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하수량이 계절별로 다소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만 평균적으로 하루 평균 538만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서울시에서는 지금 하수처리장 건설과 이행해서 하수량을 줄이기 위해서 지난번 회의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절수형 양변기를 사용한다거나 시민들께 여러 가지 홍보자료로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540만톤 처리장별 증설량이 얼마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중랑하수처리장은 96년도가 되면 지금 현재 146만톤에서 25만톤 증설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71만톤이 되고, 탄천하수처리장은 현재 60만 규모에 25만톤 증설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85만톤이 되고, 가양하수처리장은 현재 100만톤 1차 처리시설이 94년까지 끝나고 또 100만톤 2차 처리시설을 증설공사하고 있으므로 96년도에 가면 200만톤이 되고, 난지하수처리장은 현재 50만톤에 34만톤 증설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84만톤이 되어서 4개 하수처리장의 증설용량이 96년도에 가면 540만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문 중에서 96년도에 가면 2급수 이하로 과연 처리가 가능하겠는가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에서 하수처리장을 현재 2차 처리만 할 경우에 현재 유입수질이 100ppm 내외에서 들어왔을 경우에 2차 처리만 했을 경우에는 수질이 10ppm 이하로 수질이 대폭 개선이 됩니다. 환경처에서 수질기준은 2차 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처리장에 대해서는 30ppm 이하로 수질을 개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실험결과 보니까 7ppm, 8ppm으로 수질이 향상됩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아직 서울시에서는 전량 2차 처리가 안되고 1차 처리한 것을 섞어서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탄천이나 중랑에서는 방류수질이 22 내지 23ppm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540만톤 전량이 2차 처리시설로 증설이 된다고 하면 수질은 대폭 개선이 되기 때문에 2급수 이하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서울시에서는 각 일간지 그러니까 언론사가 되겠습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서 동아일보에서는 현재 그린스카우트라고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조선일보에서는 금년 7월부터 또한 하천, 지천맑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데 이것을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기로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지천에 대한 오염에 대해서 오염원지도를 만들어서 가산이나 공장의 오염원을 하나하나 전부 언론사에서 추적해서 시와 같이 여기에 대한 정화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효과를 1ㆍ2년내에 올린다고 할 것 같으면 수질은 더욱 더 대폭적으로 개선되리라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중에 95년도에 펌프장 증설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연초부터 공사하고 있던 펌프장은 일단 지난 7월 7일자로 해서 가동준비는 완료되었습니다. 물론 주변의 정원정비라든가 건물외벽 정비라든가 이러한 마무리 공사는 장마가 끝난 다음까지도 마무리 정리하는 공사가 있지만 펌프장 공사는 전부 끝내고 내년에는 현재 구청에서 설계완료했거나 설계 중에 있어서 저희들도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광장지역과 양재지역과 사당동지역 이곳에서는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일시적으로 침수가 되는 사례가 빈번히 있기 때문에 펌프장 증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번 질문하신 중에 가양하수처리장 발전기 2대를 유보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했을 때도 공해가 없는지, 그 내용이 무언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가양하수처리장에 당초의 설계로는 4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것은 류입수질이 BOD 기준으로 140ppm이 들어왔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4대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양지역에는 현재 110ppm 전후한 수질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스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현재 당초의 4대가 필요치 않고 2대만 설치해도 충분하다는 그러한 기술적인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시급히 필요하지 않은 2대는 보류하고 이것을 더 시급한 다른 공정에 변경해서 투자할 계획으로 있어서 이로 인한 어떠한 공해라든가 이러한 부작용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국산하에 임대해 쓰는 것이나 임대해 준 땅이나 김액은 얼마나 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국 산하의 사업소에서 본청과 사업소에서 임대해 쓰고 있거나 임대해 준 땅은 없는데 단지 현재 개봉 1ㆍ2빗물펌프장에 보면 구로구청에서 KBS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에 이것을 유수지부지로 확정하여 개봉1ㆍ2펌프장을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KBS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의 위치에 대해서는 구로구청에서 KBS측과 협의하여 임대료를 계산하여 받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정확한 면적에 대해서는 구청의 자료를 받아서 추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대방지하거도의 침수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야 하는데, 지난 7월 5일 08시부터 10시 30분까지 내렸던 비로 인해서 대방지하보도가 일시적으로 침수가 되었었습니다. 그 때에 강 장황은 이 지역에 강서와 대방, 영등포 지역에 시간당 99mm 강도의 강우량이 있었습니다. 시간당 99mm라 하면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참고로 90년도 대홍수 때에 가장 많은 강우강도가 시간당 64mm였었습니다. 이것을 감안하면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엄청난 비가 왔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대략 30년 빈도의 비가 내렸다고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가 10년 빈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설계가 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침수는 불가피하다 저희들이 보기는 했습니다만, 나중에 현황을 전부 조사해 보니까 일시적으로 오는 비로 인해서 지장물로 하수구에 일시적으로 막힌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침수가 더 가중이 되었다 하는 그러한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차 4대와 양수기 2대, 준설흡입차 1대, 인부 28명이 동원되어 가지고 하수관을 즉시 청소를 하고 비가 그친 다음에 인근 하수도관망을 전수조사해서 앞으로 닥칠 호우에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부 조치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국장,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간당 90mm 강우가 있었다고 하는 강도는 본위원이 실제적으로 기술적으로 알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데 당일 제가 그 현장에서 볼 때는, 맨 마지막에 보고했을 때는 이 하수관이 막혀 있다 하는 것이 주원인이었어요.

네,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수방대책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내수면에 대한 침수사항 대책이 없었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하수도 준설 이후 6월간에라도 이 하수관 막히는 것에 대해서 좀더 확인하고 정비하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당일 현장에서 보면 하수관이 완전히 막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수국에서 뭐 정비한다, 무슨 계획 있다,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일선행정에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이 계획은 전부 필요 없는 계획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수방대책기구가 돼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있는 중앙수방대책본부에서 몇 군데 샘플로 구청에서 실지 확인되지 않는 데를 실질적으로 확인해서 현장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아마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면 7월 5일, 7월 7일 이렇게 비가 많이 왔을 때 1차 점검은 자연적으로 됐지 않았나 해서 안이한 생각을 가지리라고 보고 있는데, 본위원은 이것이 다시 재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7월 5일, 7월 7일 이날만 해도 여의도광장 같은 데만 해도 물이 승용차 바퀴 절반 이상이 찼었습니다. 또 영등포, 제가 당일 현장에 들러 보면 장평동 저쪽 해태공장, 롯데공장 그쪽 뒤에는 내수면이 가득 찼어요. 물이 안 빠져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수방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큰 한강물에 물이 죽죽 빠져 나가는 그것도 중요하고 장방이 무너져서 도시 내에 큰 물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수면이 빠져 나가는 길이 막혀 있을 때는 이것은 서울시의 다수인 지하실에 사는 서민들 생활이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또 특히 수세식 화장실이 안 되어 있는 재래식 화장실에 빗물이 찼을 때 그 위생적인 상황을 상기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침수의 피해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금 비가 오지 않는 가뭄기에 우리가 이 수방대책을 논한다는 것이 좀 시기에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하지만 남은 우기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과연 침수의 피해가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더욱 경각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방지하거도에 대한 것은 일시적인 호우니 뭐니 해도 기본적으로 관이 막히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없어요. 이것 아주 중대한 문제예요. 그 많은 출근시간에 그 많은 버스들이 전부 회거 다 하고 승용차는 가지 못하고 이것 볼 때 아비규환이에요. 이것 재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김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그 동안에는 대형빗물펌프장이라든가 하천범람이라든가 큰 것에 대해서만 신경을 많이 써 왔다 생각하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소규모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그리고 조금 전에 심규진 위원 질문사항에서 답변하는 과정과 이 문제, 하수관로 정비문제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아까 심규진 위원 답변하는데 93년 12월말 현재 평균 하수처리장의 류입량이 538만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1일 급수량이 대충 평균해서 540만톤 급수하고 있어요. 거기에다 지금 우리 본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평균 서울시 강우량이 연간 30년 통계에 의하면 584.3mm라고 그랬어요. 이 하수의 개념은 생활하수와 우수가 겹쳐서 하수라고 그럽니다. 그러시죠? 우리 하수도법에 보면 하수라고 하는 것은 생활이나 사업에서 기인하거나 부수된 폐수, 우수까지 포함해서 하수라고 개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반적으로 공급되는 540만톤이 급수가 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생활하수와 연평균 584mm의 우수와 이것으로 본다고 한다면 아까 96년도에 목표를 가지고 있는 540만톤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예비율이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이와 같은 것을 완전무결하게 하수처리를 한다고 한다면 540만톤의 96년도 하수종말처리계획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더 많아야, 증설이 더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 돼요. 다만, 문제는 지금 정확하게 하수유입량과 처리물량이 아까 동정위원들께서도 지적하신 말과 같이 부정확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이 정확하다고 한다면, 정확한 수치라고 한다면 우수를 감안한 하수처리 물량은 지금 전혀 고려돼 있지 않다 이런 결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아울러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국장님,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우리 김형규 위원님도 말씀을 짚고 넘어갔는데 상수도 수돗물 공급량과 하수량의 관계는 몇 대 몇입니까? 우선 그것부터 알아야만 이 하수량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할 때 좀 안된 이야기입니다만 538만톤이라는 것은 잘 맞지를 않는다 이렇게 짚고 넘어 갔는데, 결과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시기에는 수돗물하고 하수량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수도공급량하고 하수량이 관계가 없다고 봤을 때는 말이 되지를 않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그러한 사항이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는 변수가 뭔가 하면 상수도에서는 생산하는 량이 있고 수도요금 받는 양이 있으니까 양이 정확할 것이고, 하수량은 또 하수처리장에서 들어오는 유입구에 대해서 계기가 전부 부착이 되어 있으니까 들어오는 량이 또 그것은 전부 첨단기계로 계측을 하니까 정확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 중간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그런데 홍국장님, 예를 들어서 말이죠, 상수도 수돗물에 대해서는 누수량과 유수량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600만톤을 생산해서 공급을 한다고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60%의 유수률이라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 240만톤은 그냥 흘러서 내려간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그 유입수가 결과적으로 40%가 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잘못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93년 년말에 하수처리량이 538만톤이다, 이렇게 지금 홍국장이 답변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 좀 해 주세요.

네.

그리고 두번째는 말이죠. 이것 한 가지만 더 묻고 가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92년도말과 93년도말에는 개봉제1펌프장 내의 KBS 부지에 대해서 서울시가 임대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홍국장께서는 구로구청에서 지급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임대료를 얼마를 주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92년, 93년도에는 서울시가 분명히 그 임대료를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서울시가 지급하지 않고 구로구청에서 지급합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개봉제1빗물펌프장 증설 공사 당시, 그러니까 92년도가 되겠습니다. 이 때에는 개봉펌프장 유수지부지가 구로구에서 보상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KBS에서는 당초에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굉장히 꺼렸습니다. 자기들 중요한 시설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런 상태에서는 구로구에서 임대료를 지급을 해 주고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KBS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돼서 서울시에서 93년도에 개봉제2펌프장 신설공사시에 유입관을 설치를 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KBS 부지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 가지고 그 보상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KBS 땅일 때는 서울시에서 임대를 받아서 잠깐 썼고, 구에서 그것을 보상을 해 준 상태에서는 서울시 땅이니까 KBS에서 임대료를 지금은 계속 받고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이라는 이야기는 뭘 가지고 보상을 말하는 것입니까? KBS 땅을 결과적으로 구로구청에서 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유수지를 건설하다 보니까…….

작년에 산 것입니까?

네, 93년도에 산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로서는 임대료를 더 이상 지불할 필요가 없구만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금형규 위원님께서 아까 가양처리장의 증설을 위한 환경기금은 추경사유가 아닌가 하는데 그것은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가 끝나고 나면 추경을 편성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기금을 받아 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냐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동감으로 정부 다른 부처로부터 기금을 받을 수 있는 데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기금을 받을 계획으로 돼 있고, 이 환경기금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환경처와 약 300억원 정도는 서울시에다 우선적으로 융자를 해 줘야 한다 하는 안을 제시해 놓고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제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동작전철역의 하수가 한강에 방류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방치된 이유가 뭔가 하는 질문 하셨습니다. 굉장히 저희들 하수국으로 봐서는 부끄러운 일인데, 이것이 몇 년 전에 벌써 지하철공사에서 동작전철역이 지상에 건설되다 보니까 하수량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수를 관으로 유도해서 동작전철역 아래쪽 하상에 흐르는 차집관로로 유도를 하 라 하는 지시를 해 가지고 그 공사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죄송하게도 이것을 계속 순찰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살펴보지 못하는 과정에서 또 이것이 하자가 나서 하수가 흘러내리고 있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즉시 여기에 대해서 지하철공사로 하여금 하자 보수공사를 해서 하수를 차집관로로 유도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게 방배동 일대의 침수지역배수펌프장 공사는 대대적으로 했고, 생활하수는 지하 전철역사 밑에 제가 일부러 몇 번을 갔는데 아침에 조깅하기 위해서 그 곳에 가보고 해 보면 그냥 방류되고 있어요, 그것 오래 되었어요. 오래 되었는데 언제 지시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대로 방치되고 있으니까 조치를 해 주세요.

삼고로 그 지역주민, 구청의 부녀회원 주민들께서도 저희 방에도 한 번 왔다 갔습니다, 바로 그 건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직원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일단 한번 조치를 했는데 이게 또 이런 사고가 있는데…….

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흐르고 있어요.

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서울시 하수처리만 잘 한다고 상류지천 문제가 있는데 수질유지가 잘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서 제가…….

아까 답변한 것으로 대치를 해도 되겠습니다.

네, 그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과거에 쓰고 있는 것에 대한 관리방법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러한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의 서울시내에서 지하수를 쓰고 있는 시설이 각 구에서 집계를 해 보니까 2만 1,500개소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이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계측기를 달아 주고 거기에 따라서 사용량에 대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설된 하수도법에 의하면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를 신고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는 법이 바로 시행령이 공포되고 난 다음에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니까 개략적으로 7월에 신설되어서 영을 공포한다 하면 10월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김을 이렇게 강하게 매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 나가서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사용자는 법에 의하면 매년 1회 수질검사를 해서 이것을 행정당국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쓰고 있는 지하수, 그리고 앞으로 개발하는 지하수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것 그냥 넘어가지 전에 말이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김 갖고는 좀 약하다고 사료되는데, 왜냐하면 모타펌프로 뽑아 쓰면 특히 하천이 가까운 곳, 정릉천이다, 성수동이라든가 뭐 이런 데는 말이죠, 성수동은 역시 한강과 가까우니까 무제한으로 물이 올라옵니다. 500만원 벌김 무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과거 것도 그렇고 앞으로 개발해 쓰는 것도 그렇고 이것은 뭐 어떤 그냥 허드렛물로 쓰는 가정에서의 이야기가 아니고 물을 많이 쓰는 공장, 뭐 그런데는 이것은 열 번 벌김을 물어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싸게. 왜냐 하면 하수세도 안 내지만 여러 가지 이득이 있어요. 그러니까 500만원 가지고는 약하다는 이런 생각이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것이 법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벌칙규정도 있고 이렇게 해서도 말을 안 들을 경우에는 행정당국에서 폐전할 그러한 근거까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비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수량을 이것을 합리적으로 조사를 해서 하수처리시설까지도 연결시키려면 정확한 조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동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펌프장의 근무인원은 몇 명이나 되고, 여기에 대한 자격증이나 교대근무 내용은 어떤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에 가동 중에 있는 펌프장이 89개소인데 여기에 대한 총근무인원이 287명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따져서 펌프장 한 곳에 2,3명씩 그러니까 적은 데는 2인 그리고 많은 데는 6명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큰 강동구 역내동 펌프장이라든가 양천구 신정1동 펌프장 같은 대형펌프장에 대해서는 6명까지도 근무하는 곳이 있습니다. 펌프장의 근무인원의 학력은 공업고등학교를 졸업을 한 사람들이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기계과라든가 전기과 출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전문대나 또는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현재 이 펌프장에는 두 세대 이상의 사택이 있어 가지고 강우시에 즉시 거기서 필수요원이 살림을 하면서 근무하다가 즉시 펌프장 가동에 임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24시간 상주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가 났을 때에 대비해서 현재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떠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서울시내 펌프장의 총능력은 90년도를 대비했을 때 평균적으로 배수능력이 두 배 이상이 됩니다. 특히 90년도에 수해가 극심하게 났던 성내, 풍납지역과 개봉동 일대 지역, 영등포 -대 지역은 배수능력이 세 배 가까이 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규모 침수에 대해서는 펌프 능력으로 대처를 하고 소규모 침수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하수도 유대관리를 철저히 함으로 해서 소규모 침수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량 산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산출근거를 설명하라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들 산출근거는 이것을 설계할 때에 기준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하수 유입량은 처리장에서 계측기로 계측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할 때에 하수량 기준이 여러 가지 하수관의 시설조건, 노후하고 불량한 그러한 하수관으로 해서 하수유입량이 많이 변동되고 있긴 합니다만 일단 설계할 때 산정기준은 1일 1인당 상수도 사용량에다가 인구를 곱하고, 그 다음에 지역 일대에 산업폐수를 감안하고 또한 지하수량도 상당히 포함된다 해 가지고 상수도량의 한 20%는 지하수량으로 해서 추가로 봐준 그러한 량을 설계하수도량으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문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법에는 정부에서 돈을 가져올 수 없다고 이렇게 서면으로 답변을 했었는데 이번에 환경오염방지 기금을 융자를 해 왔다고 하니까 좋은 방법이긴 한데 여기에 대한 갚는 방법은 어떠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종전까지 법으로 해서 받아 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지방양여김이라든가 아니면 무상으로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대해서는 그것이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여기에 대해서도 이 법을 개정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환경오염방지기금을 받아 온 것은 이것은 5% 조건으로 융자를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갚는 방법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의 재원으로 갚아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하수도 사용료가 처리장 건설과 하수분야 유지관리하는 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과 같이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에 대한 하천 등에 대한 제거건의 방법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에도 한강 상류에 대한 환경오염 제거를 위하여 수도권행정협의회와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한강의 하류에 위치한 서울시 구간의 한강수질을 개선해 달라 하는 것을 수차례 건의하고,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도 지금 개최 때마다 문제를 제기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소나기가 조금 왔는데 대방동의 7개…….

홍국장님, 도중에 한 마디만 물어볼 것이 있는데요, 지금 홍국장께서는 원인제공자 원칙에 입각해서 결과적으로 상류에서 폐기물을 버렸다고 봤을 때 그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가 되고 95년도에 지방장관을 민선으로 선출한다고 봤을 때는 원인제공자 원칙에서 수혜자 원칙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한강에는 서울시에서 다 폐수처리장을 해서 맑은 물을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팔당호 주변에는 환경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모든 제한을 하고 있어요. 건축도 신축은 불허, 개축도 불허, 그리고 또 증축도 불허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거기에 사는 사람이 서울사람을 보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앞으로 지금 두 위원님이 수혜자 원칙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일으켰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의 모든 원인제공자가 그 사람들이 책임지라고 그러면 지역간의 분쟁이 굉장히 심화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원인제공자 원칙에서 수혜자 원칙으로 해서 정부가 조절해 주는 것만이 말하자면 한강을 깨끗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물이 흘러야 하는 곳이고, 더러운 물은 하수구로 흘러야 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천의 경기도지역, 강원도지역에 깨끗한 물이 흐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원인자건 수혜자건 간에 그 지역에서 하천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하천은 그 지역 행정당국에서 깨끗하게 흘러가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러운 것이 흐르는 데는 하수구가 따로 있으니까…….

그런데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 취수원이 지금 팔당호가 아닙니까? 이 팔당호에 유입되는 경안천 오수라든가 아니면 지류에서 많은 오수가 지금 현재 유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보고 거기에 폐수처리장을 만들라고 그러면 어느 시기에 언제 만드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속담에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샘물 파야 된다". 그렇다고 봤을 때 서울시가 진정한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원인제공자 원칙에서 수혜자 원칙으로 바꾸어 주는 것만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하수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합니다. 그것이 경기도나 강원도에서 그 물을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서울시를 상대할 것이 아니라 환경처나 건설부나 경제기획원이나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자기들이 물을 깨끗하게 해야지 서울시에다 무엇을 요구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낙동강 물 파동이나 지금 현재 섬진강이나 물 파동이 많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정부나 우리 나라에서는 사실상 한강물은 아직까지도 깨끗하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강 말하자면 서울시가 만드는 수돗물은 1급수다 이런 얘기를 시장님도 자주하고 계시죠? 그렇다고 봤을 때는 사실상 우리 여기 팔당호 주변에 환경처가 투입할 수 있는 돈이 있겠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좀 여러 가지 다른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더라도 어떤 다른 분야에 희생이 뒤따르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해 줘야 할 그러한 대상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수도권 다른 행정기관과 그리고 또 정부와 그러한 방향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 삭치가 어디에서 나오는 삭치예요?

그것이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자체에서 측정한 삭치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장한테 그것은 앞으로 다시 물을 것이고요,본위원의 질문은 그 준설공사가 과연 50억원을 투자했을 때의 가치로 봐서 투자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하수국장께서 진솔하게 답변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50억원 예산이라고 하면 대단한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하류에 우리가 하수국이나 또 정수장이나 하는 것, 그냥 하수처리 안하고 흘려버리는 것도 있고 그런데요, 이것 50억원씩 들여서 무슨 0.0몇 ppm 개선되었다고 해서 투자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또 이렇게 어물어물 넘어가면 또 예산 달라 해서 또 투자하고 하면 이것이 악순환만 초래한다 그런 얘기예요. 본위원은 이것 아무 효과 없다고 봅니다. 이것 50억원 예산낭비예요. 이것 앞으로 두고 보세요. 이 준설을 지금 하수국장께서 11만톤 얘기했는데 11만톤 언제까지 할는지 모르지만 그 때 가서 개선점 한번 우리가 논해 보자고요. 또 이것이 비만 한번 오면 오니 퇴적토 또 쌓이고 해서 또 해서 또 밀려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 매 번 준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이것은 진솔하게 논의가 되어야 우리가 진행상, 물론 수질개선을 하자고 하는 의욕은 좋고 홍보효과는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50억원을 안 들이고 홍보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과연 그러냐 하는 그 의견을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답변하시다 말았는데 제가 한강하상에 대한 문제를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한강에 지금 각종 고속화도로 만드는데요, 그 기둥 지주를 보니까 전부 4각으로 했어요. 여기 모래내에 가면 모래내 하천에 좍 박아 올라 왔는데 그것 그런 모양이야 타원형도 가능하고, 과연 우리가 한번에 한 500mm 이상 800mm 폭우가 왔을 때 과연 그 하천에 감당하겠느냐 하는 것도 하수국에서 이것을 도로국에다가 이런 것을 해서 기술자문할 때에 얘기해 가지고 원형이라든가 타원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옳으냐, 아니면 문제 없다고 보느냐, 이런 견해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두고 봅시다. 우리 모래내에 가면 말이지요, 지금 쭉 고속화도로가 하천으로 전부 박아 놨는데 전부 4각이에요, 보니까. 그러면 이것이 백년대계의 공사냐, 비단 서대문구 모래내 뿐만이 아니라 한강 전역에 가서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에요. 한 번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세요.

모래내 쪽이 위원님께서 직접 사시는 동네에 육안으로 확인하시고 그렇다고 하니까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 하수국에서 방침이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하천 내의 기둥은 타원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종합건설본부와 도로국에도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에 대해서 도시순환 고속도로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설계가 되지 않고 시공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차지적을 해 가지고 거의 다 타원형으로 시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토록 계속 조치를 하겠고…….

국장님이 말이지요, 각 구청에다 전부 지시해 가지고 지금 하천에 도로건설하는 기둥이 어떤 모양으로 되고, 어떻게 되고 몇 개가 섰고, 그 하천에 앞으로 영향력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을 한 번 조사해 보세요. 조사해서 지금부터라도 바꿔 나가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어떤 문제가 올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우리가 전문적인 하수국에서 그것을 지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서로 기술적인 토론을 할 때에 반드시 지적사항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오니토 제거 문제에 있어서 그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네, 타원형 기둥에 대해서는 옳으신 지적으로 저희들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니토에 대해서는 이러한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오니토나 이 수질개선을 위해서 특히 잠실수중보 위쪽에 통합취수장이 있음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수질개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 물론 이것이 계속 상류에서 저희들 기준치에 흡족할 만한 수준의 물이 내려오지 않고 오염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자꾸 쌓이게 되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잠실수중보 위쪽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오니토 준설작업을 착수를 했고, 또한 이 잠실수중보 남측에 수중보 설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준설하고 있는, 5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하고 있는 준설효과를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계속해서 준설할 것인가, 준설에 대한 것을 중단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분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 해 봅시다.

그리고 한강유역 하상에 대해서는 현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7월부터 조사용역으로 하저측량 용역을 7월에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기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남빗물펌프장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은 현재 한남빗물펌프장은 400마력짜리 펌프가 3대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한남빗물펌프장은 건설한 지가 약 25년이 경과한 아주 노후시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펌프 형식이 과거 구형 모델로 되어 있고 펌프도 노후가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95년도에 일부 예산을 투자해서 노후된 시설을 교체할 그러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8월 중에 다가올 태풍 대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는 본청의 고급기술자를 보내 가지고 펌프 가동장태라든가 이러한 것을 재점검해서 우기 중에는 한남펌프장 뿐만 아니라 이렇게 노후된 시설의 펌프장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하도록 이렇게 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회로 해서 위원님께서 지술하신 대로 저희들이 벌써 4차례에 걸쳐 펌프장에 대한 점검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장마가 소강상태에 있는 이 기간 중에 서울시 전 빗물펌프장, 특히 로후된 빗물펌프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구장비나 자재에 대해서는 이것이 장비로는 포크레인이나 트럭이나 페이로더나 그레이더나 도우저 등이 1,300여 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의 장비 뿐만 아니라 민간동원 체제가 갖춰져 있는 장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복구자재는 마대라든가 새끼라든가 말목이라든가 비닐 같은 것이 약 3,800점이 각 구나 동별로 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것이 많이 장비와 자재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작년분도 이월해 가지고 금년에도 충분히 확보해 놓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펌프 89개소에 511대가 있는데 펌프 제조회사의 KS에 준한 시험성적서, 하자리행보증보험증권, 시행기관의 검수보고서가 들어와 있지요?

전부 점검한 결과가 수합이 되어 있습니다.

하자이행 보증서 들어와 있지요?

하자이행 보증에 대해서는 그것은 공사를 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않아서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모터펌프가 내용연한이 몇 년입니까?

유지관리만 잘 하면 이러한 한남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도 쓰고 있습니다.

한남동은 70년 7월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기계류나 모터펌프는 법적으로 내용연한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입니까. 펌프는 얼마고 모터는 얼마입니까?

이것은 둘 다 공히 적정 내구연한은 1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하자이행 보증은 다 갖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자기간은 공사를 하고 나서…….

아니, 그것은 공사이고, 건축공사고, 모터 펌프에 대한 하자…….

그것은 설치하고 나서 3년이 지나면 하자이행 보증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설치한 업자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전부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유지를 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설치한 업자의 지원을 받아서,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지원을 받아서 기술자문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자기간은 전부 끝났지만 이천전기라든가 이런 대형업체의 기술자를 초청해서 저희들이 전부 또 점검을 하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술자는 개인회사가 더 나으니까.

그러면 511대 중에서 15년 이상 된 것은 대략 몇 %나 됩니까?

15년 이상 된 것은 약 20%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결과를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관리 부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번 회기에 한남빗물펌프장 무허가 상가가 있다고 그래서 국장님이 다음 회기에 설명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조사한 것하고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한남빗물펌프장을 작년에 그것이 빗물펌프장이 당초에는 작년 전까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유수지로만 그것이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작년에 주거장시설로 도시계획 결정해서 교통국에서 복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주거장 유지관리를 위한 가건물을 설치하고 그 일부 지역에 대해서 밧데리 가게를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구청을 시켜서 그 밧데리가게를 즉시 철거를 하려고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통국에서의 의견은 같은 시설이 당초에는 유수지 시설로만 단일하게 도시계획 결정되어 있다가 주거장으로 중복결정되어 있는 장태이기 때문에 주거장법의 적용도 동시에 적용을 해야 한다, 그래 주거장법에 보면 가설건물인 상태에서 이 밧데리가게를 주차장을 유지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인 밧데리가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 법무담당관실에다가 과연 유수지 위에 주차장으로 도시계획 결정했다고 해서 밧데리가게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유권해석을 받아 봤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이것이 밧데리가게를 할 수 있다는 쪽으로 해석을 하기에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건설부에다가 이러한 경우에 유수지를 복개한 지상에다가 주거장법에 의한 가건물에 밧데리가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건설부에다가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서 지금 질의해 놓고 있는 장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내려오면 즉시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하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밧데리가게만이 아니고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고 평삭는 약 30평이 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아시고 국장님, 잘 좀 질의해 가지고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박인호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있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다 들었어요. 다 들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를 미진했었는데 먼저 미진했던 부분을 국장님께서 김형규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양해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빨리 진행하죠.

그러면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